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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장동혁 "지선 공천, '당성' 우선시…지지율 균형 이룰 때 협치 가능"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6 06:43:00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가진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여야 간 힘의 균형은 결국 지지율이라 지방선거에서 이긴다면 협치의 가능성도 열릴 것”이라며 선거 승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승패를 좌우할 공천 기준을 두고는 ‘당성(당에 대한 충성도)’을 꼽으며 “당과 하나될 인물을 데려와야지, 외부 인물을 영입하는 것만이 승리의 길은 아니다”라고 힘줘 말했다. 장 대표는 “지금은 정치 탄압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불안에서 공포로 넘어가는 단계”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폭거가 반복되면 다시 강경한 투쟁 모드로 옮겨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진척이 더딘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국과의 신뢰 관계 회복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며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공식을 깨야 한다”고 답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취임 50일이 지났다. 인상 깊었던 순간은. 민주당과 특검의 파상 공세가 있던 9월 말 언저리가 가장 힘들었다. 우선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국민에게 알리고 우리 지지층을 결집해서 대여 투쟁에 나서기 위한 동력부터 확보해야만 했다. 보수정권으로선 한참 만에 장외투쟁에 나선 건데, 감사하게도 많은 당원과 우파 시민이 함께해주셨다. 당 내부에서 “장외투쟁을 하면 큰일 난다. 중도층이 떠난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정부·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며 기대했던 결과물을 얻었다. 일각선 ‘극우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시각도 있는데. 중도 확장에 나서라는 요구로 들린다. 일단 제대로 싸우려면 우리에게 힘을 전적으로 실어줄 지지층이 있어야 한다. 대선 때 계엄과 탄핵을 겪고도 우리는 42%의 득표율을 얻었지만, 정작 전당대회 직전에는 당 지지율이 16%까지 내려갔다. 지지층과 중도를 함께 살피는 균형 감각도 필요하지만 일단 우리의 지지층이 국민의힘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 급하다. 이재명 정부의 문제는 무엇인가. 일단 실력이 없다. 관세 협상부터 대북 정책,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사태, 국정 자원 화재 사고에 이르기까지 이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불안감뿐이다. 환율과 집값이 올라가는데 대책은 없고 입으로 코스피 5000을 얘기하면서 민주노총에 사로잡혀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통과시켰다. 어느 순간부터 민생 얘기조차 없이 사법부를 장악하고 검찰을 해체하며 야당을 말살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지금은 정치 탄압을 넘어 일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불안에서 공포로 넘어가는 단계다.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안 풀리는 원인은.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이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국무총리를 비롯해 내각에 믿을 수 없는 사람만 잔뜩 있고 미중 패권 전쟁이 펼쳐지는데 계속 중국 편을 드는 모습을 보이니 못 믿는 거다.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는 이분법적 공식은 이제 유효하지 않다. 그런데도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도 없으니 결국 반미 선동에 나서고 있지 않나. 국민의힘은 대안이 있나. 미국과의 신뢰 관계 회복 외에 마땅한 대안이 없다. 이 문제를 정부·여당이 혼자 풀 수 없으니 협치를 제안해도 듣질 않는다.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함께 하자고 제안해도 그 어떤 정보도 공유하지 않는다고 한다. 문제가 어떻게 꼬여있는지 모르는데, 우리가 해결 방법을 어떻게 알겠나.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을 통과시킬 때도 신중하게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캄보디아 사태 문제, 양평 공무원 사망 사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은 또 어떤가. 민주당의 폭주는 아이가 쥐약을 집어 먹는 것과 같다. 대안이 문제가 아니라 못 하게끔 막아야 한다. 의회 폭거가 반복되면 우리도 또 다시 강경한 투쟁 모드로 옮겨갈 수 있다. 장외투쟁에 대한 피로감이 큰데. 국회 안에서의 설득은 이제 한계를 맞았다. 이미 민주당에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못 하도록 입법을 추진 중이고, 상임위에선 발언권은 물론 간사 선임조차 해주지 않는다. 우리가 어디서 설득할 수 있겠나. 결국 밖으로 나가야 한다. 국정감사 이후에는 예산안 심사가 있다. 지방선거를 위해 내 편에 퍼주는 예산이 80%는 될 거다. 좌파의 먹이사슬이 된 에너지 정책이 대표적이다. 통일부 장관도 태양광 비리 의혹을 받는데도 떳떳하게 장관이 됐지 않나.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해 일방적인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집어넣지 못한 지역 예산안을 넣으려고 눈 뒤집혀 달려들 거다. 무리한 확장 재정으로 이재명 정부 내 국가 빚은 사상 최대를 찍을 것이고 청년들은 자기 소득의 반 이상을 앞선 세대가 펑펑 쓴 국가 빚을 갚는 데 쓰는 암울한 시기가 올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의 키워드는. 견제 장치 없는 권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고 생각한다. 무능하면 말이라도 들어야 할 텐데 이 정부는 대통령 한 명 살리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다. 결국 모두가 망가지고 이재명 한 사람만 남아있는 모습을 보게 될 거다. 지방선거 목표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서울과 부산·충청권을 기준으로 5대5 정도의 싸움을 해낼 수 있느냐가 중요 척도라고 본다. 힘의 균형은 결국 지지율이라 우리가 지방선거에서까지 승리한다면 협치의 가능성도 크게 열릴 수 있다. 한동훈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 전한길 씨의 공천 가능성은. 단일대오를 위해 ‘당성’이 가장 중요하다. 당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인물을 데려와야지, 무조건 밖에 있는 인물을 영입하는 것이 승리의 길은 아니다. 전 씨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군이고, 그분은 의병의 역할을 하는 게 맞다. 한 전 대표 등이 보궐선거에서 험지 출마를 자처하면 공천을 줄건가. 다시 말하다시피 공천의 기본 원칙은 험지가 아닌 당성이다. 험지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다.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나 출직 공직자 평가혁신TF에서 이에 대한 평가 시스템을 잘 만들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개혁신당 등 제3당과 연대 가능성은.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때 연대가 의미 있다. 예측이 가능하다면 연대로서 ‘플러스 알파’ 효과가 없다. 지금은 어떤 고려도 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외연을 최대한 확장하는 것이 먼저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 지지율 1위를 기록했다. 야당 대표라는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진다. 정부·여당의 폭주에 잘 싸워서 견제하라는 목소리로 받아들이겠다. 전당대회 땐 ‘해당 행위자는 당에서 나가라’고 했다. 원내에서는 ‘차라리 나가는 게 낫다’고 생각될 만큼 단일대오를 흩트리는 인사는 없다고 생각한다. 원외에선 아직 해당 행위성 발언을 하는 분들이 있다. 당무감사위가 활동을 시작했으니 빠른 시간 안에 반드시 정리할 것이다. 국민과 당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이제 독재의 마지막 단계까지 들어섰다고 생각한다. 입법과 특검에 의한 폭력이 일상화되고 있는데, 더 두려운 것은 어느 순간 이게 기본값이 돼 우리가 익숙해지는 것이다. 히틀러를 비롯해 근대와 현대에서 경험했던 독재 권력은 모두 선출된 권력이었다. 국민의 무관심 속에서 독버섯처럼 자라고 한 나라를 삼켜버렸다. 국민이 침묵하지 않도록 우리가 계속 문제를 제기해나가겠다. -
'통상 어벤져스' 총출동…한미 3500억弗 투자 해법 급물살[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6 05:30:00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보름가량 남겨두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경제·통상 라인 핵심 멤버들이 일제히 미국으로 건너간다. 경제·통상 정책 수장들이 동시에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이어서 한미 관세 협상이 중대 분수령을 맞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기에 4대 그룹 총수도 일제히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협상을 측면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도 “한국과의 무역 협상은 마무리 단계로 세부 내용을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다. 15일 대통령실과 산업통상부는 공지를 통해 김 실장과 김 장관이 관세 협상을 위해 16일 출국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와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15일 비행기에 올랐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향한다. 뿐만 아니라 한미일 경제인대화 참석차 일본을 방문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들이 모두 미국으로 넘어가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의 주역이 될 기업인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는 것이어서 한미 관세 협상 돌파구를 찾기 위해 민관이 총력전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급 인사가 직접 움직였다는 점도 협상 타결 기대감을 높이는 대목이다. 그동안 관세 협상을 물밑에서 주도해온 것으로 알려진 김 실장이 미국으로 간다는 것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한 해법이 어느정도 마련됐다는 신호 아니겠냐는 것이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도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에 3500억 달러 전액 직접 투자에 따르는 문제를 다 설명했다”며 “미국 측에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와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한 바 있다. 한미 정상이 만나 공개적으로 밝힌 3500억 달러라는 숫자를 변경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자 방식에서 일본과 다른 해법을 적용하는 안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직접 투자 비중을 낮추거나 실제 투자액이 집행되는 기간에 여유를 두는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김 실장까지 막바지 협상에 동원된 것은 한미 관세 협상이 갖는 복합체적 성격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이번 협상은 단순히 품목별 관세나 무역장벽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외환보유액의 80% 수준에 달하는 투자 패키지를 다루고 있다. 외환시장과 환율 문제를 다루는 기재부·한국은행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다. 주체가 많다 보니 대통령실이 총괄하는 형태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 측에서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협상을 도맡고 있다. 국가 간 협상에서는 각자 직무상 카운터파트와 만나는 것이 관례이므로 구 부총리나 한은 측에서 러트닉 장관과 접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김 장관이 환율이나 통화 스와프 문제를 러트닉 장관과 논의하는 것은 월권이 된다. 추석 연휴 당시 김 장관이 미국을 급히 찾아 러트닉 장관을 만났을 때 귀국 전 화상회의 보고부터 마치고 대통령실은 곧바로 3실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실시간 대응을 한 것도 이 같은 사정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김 실장과 김 장관이 함께 러트닉 장관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대통령실과 동시 소통하는 셈이니 보다 효율적인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미 양측 모두 협상 타결이 절실하다는 점도 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한국으로서는 APEC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나 관세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주요 수출 경쟁국보다 관세가 높게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미 수출 하락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올해 들어 매달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고 있다. 김 실장도 이날 한 유튜브에 출연해 “협상에 데드라인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무리하는 것이 큰 목표”라고 밝혔다. 미국 역시 한국과의 협상에서 진전이 있어야 중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보다 공격적 협상이 가능하다. 35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할 경우 외환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한국 측의 항변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일리가 있는 주장으로 수용되는 분위기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체포 사태 이후 무작정 한국에 투자를 압박하기 어려운 정치적 여건이 형성되기도 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조지아주 사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 겨냥해 발언하는 사례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도 “트럼프가 여러 차례 공개 석상에서 성과를 자랑했는데 합의 결과가 문서로 나오지 않아 백악관도 마냥 느긋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APEC 정상회의는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라 양자 회담에서 명확한 성과가 필요한 형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협상의 속도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환·금융시장에 교란을 주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둘 수 없다면 APEC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APEC 정상회의를 넘겨 협상이 이어진다고 해도 결국 한두 달 관세를 더 내는 차이가 아니냐”며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 기준 일자를 소급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기한에 얽매이면 협상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고문은 “통화 스와프 문제 외에도 난제가 많은 협상”이라며 “투자 의사 결정 방식, 이익 배분 구조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디테일이 많다”고 밝혔다. -
"中 휴머노이드 로봇, 국내 온라인 쇼핑몰서 클릭 한 번이면 배송"
사회 사회일반 2025.10.16 00:15:32중국이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회전 발차기와 어퍼컷 등 고급 격투 동작까지 가능한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레드테크(Red Tech)’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레드테크’는 중국의 첨단기술과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 경쟁력을 뜻한다. 이 의원은 “미국과 중국의 치열한 기술 경쟁 속에서 중국은 제재와 압력을 오히려 자국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았다”며 “이 레드테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세계 시장을 잠식하고 있고, 이미 우리 실생활에도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대표 로봇 전문기업 유니트리(Unitree Robotics)가 지난해 8월 출시한 ‘G1’은 인간처럼 자유롭게 걸을 뿐만 아니라 회전 발차기, 어퍼컷 등 고난도 동작까지 구현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연구용으로 제작된 G1은 가격 경쟁력 덕분에 올해 상반기에만 전 세계 기업과 연구기관에 5000대 이상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 기업의 휴머노이드 제품으로는 가장 많이 팔린 사례다. 현재 G1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판매 중이다. 기본형 가격은 약 3600만 원 수준으로, 당일 오후 6시 이전 주문 시 즉시 배송이 시작된다고 안내돼 있다. 기능을 추가할 경우 주문 후 45일 이내 납품도 가능하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실생활에 로봇이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산업 현장에서 먼저 활발히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로봇 관련 기업은 45만1700곳에 달한다. 반면 한국의 로봇 생산업체는 4521곳으로, 약 100분의 1 수준이다. 이 의원은 “중국은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약 3조 원(153억5000만 위안)을 투입하고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로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우리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는 “중국은 인공지능(AI) 기술뿐 아니라 ‘피지컬 AI’에서도 빠르게 앞서가고 있다”며 “미국이 빅테크를 중심으로 거대언어모델(LLM)과 멀티모달 기술을 발전시키는 반면, 중국은 이를 휴머노이드를 통해 현실화하고 있어 큰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사설] 기후부 ‘딴죽’ WEC는 ‘몽니’…안팎으로 발목 잡힌 K원전
오피니언 사설 2025.10.16 00:05:00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딴죽’과 미국 정부의 자국 원전 모델 채택 ‘몽니’로 한국 원전 산업이 안팎의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다. 무엇보다 산업통상부에서 원전 정책을 건네받은 기후부가 ‘원전 딴지 걸기’ 행태를 보이는 점이 아쉽다. 김 장관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신규 원전 2기 건설은 재검토하는 것이냐”는 야당의 질의에 “필요성이 없거나 혹시 신청하는 곳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로 확정한 내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재명 정부의 첫 국감인데도 기후부는 국회에 에너지 분야 업무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여당 의원들마저 “잘못됐다”고 지적하자 김 장관은 “추석 연휴로 업무보고 진행이 어려웠다”며 책임 회피성 변명만 늘어놓았다. 기후부가 우리 원전 산업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과연 육성할 의지는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다. 설상가상으로 미국은 한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원전을 수출할 때 웨스팅하우스(WEC)의 원전 모델 ‘AP1000’을 채택하라고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의 수출 모델 ‘APR1400’ 대신 미국 모델을 적용하고 공동 수주에 나서야 한다는 상식 밖의 요구를 들고 나온 것이다.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한 기세를 몰아 수출 다변화에 나서고 있는 우리 기업에는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필요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자동차·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원전 육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다행히 김 장관은 15일 고리 2호기 원자력발전소를 찾아 “재생에너지 확대와 원전을 병행한 균형 잡힌 에너지믹스를 달성하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미국 정부와 WEC의 압박으로 수출 길이 점점 좁아지고 있는 원전 산업에 활로를 열어주려면 국내 신규 원전 건설 정책 방향을 보다 전향적으로 바꿔 ‘K원전’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크게 높일 필요가 있다. 정부는 글로벌 시대 흐름을 놓치지 말고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믹스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국들이 원전 가동 연한을 연장하고 서둘러 신규 원전 건설에 나서고 있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
노동부 장관, ‘비닐하우스 이주노동자 사망 판결’ 상고 취하 검토
사회 사회일반 2025.10.15 23:27:17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비닐하우스 이주노동자 사망 판결에 대한 상고 결정을 취하할지 검토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국회에서 연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상고 취하 의견을 묻는 질의에 “고인의 죽음은 안타깝다”며 “상고한 이유는 (법원이) 사실 관계를 오인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고 취하의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김 장관에게 “(만일) 상고가 기각되면, 국가가 불필요한 상고로 (고 속헹씨 유가족에게) 고통을 준 게 된다, 이 점을 감안해서 검토해 달라”고 김 장관에게 당부했다. 김 장관은 “알겠다”고 답했다. 이달 초 노동부는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19일 캄보디아 국적 고 속헹씨 부모가 정부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노동부 등 정부가 부모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고 속헹씨는 2020년 12월 경기 포천에 있는 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검 결과 그의 사인은 간경화로 인한 혈관파열과 합병증으로 드러났다. 당시 영하 18도 달하는 한파에도 난방이 가동되지 않은 숙소에서 생활한 게 그의 병을 악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 속헹씨 부모는 2022년 9월 정부를 상대로 한 손배소 1심에서 패소했다. 당시 법원은 정부가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아 고 속헹씨가 사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달 2심 법원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부모의 ‘손’을 들어줬다. 2심 법원은 “정부가 해당 사건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점은 외국인 고용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봐야 한다”며 “(고 속헹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사업장이 건강진단을 실시했는지 (정부가) 확인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노동부가 상고를 결정한 이유는 2심 법원이 지도·점검계획 수립과 사업장 건강진단 결과 보고 규정을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노동부 측은 “당시 연간 3000여 개 취약 사업장에 대해 정기점검 계획을 수립했고 점검도 했다”며 “(고 속헹씨의) 사업장은 민원이나 고용인원이 많은 점검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동부 측은 “사업장의 일반 건강진단 결과는 노동부에 보고할 법적 의무가 없다, 사업장을 점검하고 감독할 때 적발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
美, 韓 '제2 외환위기' 항변 수용…3500억弗 투자 해법 급물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5 22:54:51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보름가량 남겨두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경제·통상 라인 핵심 멤버들이 일제히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한미 관세 협상이 중대 분수령을 맞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구 경제부총리는 15일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고 김 실장과 김 장관은 16일 출국할 예정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일본을 거쳐 미국으로 출국한다. 특히 관세 협상을 물밑에서 주도해왔던 김 실장이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던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미국 측에 3500억 달러 전액 직접 투자에 따르는 문제를 다 설명했다”며 “미국 측에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와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한 바 있다. 한미 정상이 만나 공개적으로 밝힌 3500억 달러라는 숫자를 변경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투자 방식에서 일본과 다른 해법을 적용하는 안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직접 투자 비중을 낮추거나 실제 투자액이 집행되는 기간에 여유를 두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김 실장까지 막바지 협상에 동원된 것은 한미 관세 협상이 갖는 복합체적 성격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단순히 품목별 관세나 무역장벽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외환보유액의 80% 수준에 달하는 투자 패키지를 다루기 때문이다. 외환시장과 환율 문제를 다루는 기재부·한국은행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다. 주체가 많다 보니 대통령실이 총괄하는 형태로 개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미국 측에서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협상을 도맡고 있다. 국가 간 협상에서는 각자 직무상 카운터파트와 만나는 것이 관례이므로 구 부총리나 한은 측에서 러트닉 장관과 접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김 장관이 환율이나 통화 스와프 문제를 러트닉 장관과 논의하는 것은 월권이 된다. 추석 연휴 당시 김 장관이 미국을 급히 찾아 러트닉 장관을 만났을 때 귀국 전 화상회의 보고부터 마치고 대통령실은 곧바로 3실장 회의를 개최하는 등 실시간 대응을 한 것도 이 같은 사정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김 실장과 김 장관이 함께 러트닉 장관을 만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대통령실과 동시 소통하는 셈이니 보다 효율적인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미 양측 모두 협상 타결이 절실하다는 점도 협상이 급진전될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한국으로서는 APEC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만나 관세 문제를 매듭짓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다. 주요 수출 경쟁국보다 관세가 높게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대미 수출 하락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실제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올해 들어 매달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에 김 실장은 이날 한 유튜브에 출연해 “협상에 데드라인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마무리하는 것이 큰 목표”라고 밝혔다. 미국 역시 한국과의 협상에서 진전이 있어야 중국과의 힘겨루기에서 보다 공격적 협상이 가능하다. 3500억 달러를 직접 투자할 경우 외환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한국 측의 항변에 대해 미국 내에서도 일리가 있는 주장으로 수용되는 분위기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체포 사태 이후 무작정 한국에 투자를 압박하기 어려운 정치적 여건이 형성되기도 했다. 산업부의 한 관계자는 “조지아주 사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직접 겨냥해 발언하는 사례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이 의미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도 “트럼프가 여러 차례 공개 석상에서 성과를 자랑했는데 합의 결과가 문서로 나오지 않아 백악관도 마냥 느긋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면서 APEC 정상회의는 참석하지 않을 계획이라 양자 회담에서 명확한 성과가 필요한 형편”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협상의 속도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외환·금융시장에 교란을 주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둘 수 없다면 APEC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무리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APEC 정상회의를 넘겨 협상이 이어진다고 해도 결국 한두 달 관세를 더 내는 차이가 아니냐”며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 기준 일자를 소급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기한에 얽매이면 협상력이 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고문은 “통화 스와프 문제 외에도 난제가 많은 협상”이라며 “투자 의사 결정 방식, 이익 배분 구조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디테일이 많다”고 밝혔다. -
노동부 장관 “중대재해 기업명 공개 판결, 상고할 필요 없어”
사회 사회일반 2025.10.15 22:07:51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중대산업재해 기업명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을 뜻을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고 의견을 묻는 질문에 “법무부 소관이지만, 노동부 입장에서는 상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보공개센터는 2023년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 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 요청을 거부했고 정보센터는 이 결정에 맞서 행정 소송에 나섰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기업명이 공개되면 수사 직무 상 어려움이 있고 해당 기업이 사회적으로 낙인 효과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작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2일 서울고등법원도 센터의 손을 들어줬다. 중대재해 기업은 현행법으로도 공개할 수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의 형이 확정되면 이 기업 정보를 공표하도록 했다. 하지만 형이 확정되는 기간이 길다 보니 공개된 기업 수가 적다. 2023년 9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2곳만 공개됐다. 이 의원은 “산재 예방 핵심 장치는 재해정보 공개와 알권리”라며 “하지만 (중대재해 기업명은 이 기업이) 기소되고 형이 확정돼야 공개되는 탓에 (공개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작년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도 중대재해 공개 명단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
정동영 장관 "APEC 전후 북미회담, 판문점 북측서 열릴 것"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10.15 21:57:16정동영(사진) 통일부 장관이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전후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만날 것이라고 앞서보다도 확신에 찬 전망을 내놓았다. 정 장관은 15일 MBC ‘손석희의 질문들’에 출연해 양측의 만남이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미 공개된 정보·자료와 우리가 포착한 징후들로 그렇게 판단한다”며 “회동 장소는 판문점 북쪽 지역이 될 것이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 굳이 함께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정 장관이 전날 국정감사에서 밝힌 전망보다도 한층 확신에 찬 관측이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공개된 정보와 자료를 분석해서 볼 때 북미 양측 정상은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며 APEC을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으며 장소는 판문점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미국과 북한은 대화의 준비가 다 돼 있다”며 북한이 트럼프 당선 1주일 전을 마지막으로 현재 1년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멈춘 점, 트럼프 대통령 역시 올해 안에 김 위원장을 만나겠다고 공언한 점, 성정상 APEC에 참석해 (북미 대화의) 기회 놓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중국 전승절 행사에서 중국과 러시아에 북미 대화를 통보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결심하면 북미 대화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덧붙였다. 또 트럼프가 한반도 문제에 관심이 많다면서 “김 위원장 입장에서도 트럼프 시대를 놓치면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정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페이스메이커’론과 관련해 “평화의 전도사를 자처하는 트럼프를 도와주는 것이 페이스메이커의 역할이며 남북 관계 개선을 통해 북미 관계를 견인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할 때 우리의 역할도 생긴다”고 말했다. -
“이가 빠져서 웃지 말라 했는데”…'근육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뜻밖의 고백은
정치 정치일반 2025.10.15 21:42:11영화배우 마동석이 부럽지 않던 ‘근육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앞니가 빠진 채 공식 일정을 소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정 장관은 틀니와 유사한 보조기구를 착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의 앞니가 빠진 모습은 이달 2일 법무부TV 유튜브에 공개된 ‘정심여자중고등학교(안양소년원) 방문 영상’에서 포착됐다. 지난달 26일 제과제빵반 실습실을 찾은 정 장관은 직접 짤주머니로 반죽을 짜며 학생들과 웃음꽃을 피웠다. 학생들이 “너무 잘하셨어요”라며 박수를 보내자 정 장관은 웃음을 터뜨렸지만, 곧 입을 가리며 “웃으면 안 되는데, 이가 빠져서 웃지 말라 했는데”라며 머쓱한 미소를 지었다. 정 장관이 치아를 잃은 구체적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영상 자막에는 ‘검찰개혁 등의 격무로 인해 이가 빠졌다’는 설명이 덧붙었다. 정치권 인사들의 치아 건강 문제는 낯선 일이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대통령실 특강에서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 대해 말하며 “(부담감에) 치아가 흔들렸다”고 밝힌 바 있으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저서 '문재인의 운명'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며 격무에 시달려 치아 열 개를 뽑았다”고 회고했다. 정 장관은 평소 웨이트트레이닝을 즐기는 ‘정치권 대표 몸짱’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1981년 대학 입학 후 시위에 참여하려면 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서울대 역도부 간판에 적힌 ‘현대의 가슴에 원시의 힘을’이라는 구호에 끌려 역도부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건강미 넘치던 그에게도 최근 ‘웃음 주의보’가 내려졌다. 검찰청 해체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사무 최고 감독자인 그의 부담이 한층 커졌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지난달 29일 임은정 지검장에게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지시했다. 임 지검장은 앞서 조국혁신당 주최 검찰 개혁 토론회에서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을 ‘검찰 개혁 5적’으로 지목하는 등 거침없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다. 그럼에도 임 지검장은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뿌린 대로 거뒀다”고 발언해 또다시 논란이 됐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의 ‘입단속’ 지시가 검찰 내부의 동요를 최소화하려는 조치이자 동시에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재확인하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
노동부 장관 “취업포털업체 만나 취업사기 모니터링 강화”
사회 사회일반 2025.10.15 21:38:52고용노동부가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대상 취업사기 방지 대책으로 국내에서 거짓구인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5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취업사기 대응방안을 묻는 윤상현 국민의힘 질의에 “내주 (노동부 차관이) 취업(포털)사이트업체 대표들을 만나 (거짓구인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당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조지연 국민의힘 의원이 촉구한 취업사기 대응 매뉴얼에 대해서도 “(30일) 종합국감 전까지 방안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노동부는 캄보디아 취업사기가 수면 위로 오르기 전부터 취업포털업체, 경찰과 협업해 거짓구인광고를 대응해왔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거짓구인광고 신고센터를 운영해왔다. 이 센터로 접수된 신고건은 2023년 365건, 작년 404건, 올 1~8월 245건이다. 노동부는 이 중 45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노동부는 경찰청과 직업정보협회와 거짓구인광고로 별도로 점검하고 있다. 두 기관과 협업을 통해 작년 2월부터 올 8월까지 거짓구인광고 의심 전화번호 1119건을 입수했다. 잡코리아, 알바몬, 알바천국과 같은 주요 취업사이트 업체와는 과장 구인광고를 막고 있다. 하지만 노동부가 거짓구인광고를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업사기 의심 광고는 블로그나 온라인 카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처럼 다양한 경로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
[속보] 조희대, 대법원 현장국감 출석…"본연의 사명 다하고자 최선"
사회 사회일반 2025.10.15 20:46:30 -
기초과학이 강한 일본 [임병식의 일본, 일본인 이야기]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10.15 20:34:47매년 10월 초가 되면 한국 언론은 국정감사 보도에 몰두하지만, 세계 언론의 시선은 노벨상 수상자 발표에 쏠린다. 인류가 만든 상 가운데 가장 영예로운 것으로 꼽는 노벨상은 수상자 개인을 넘어 한 나라의 학문 수준과 국력의 척도로까지 여겨진다. 올해 일본 열도는 특히 들떠 있다. 오사카대 사카구치 시몬 교수가 생리의학상을, 교토대 스스무 키타가와 교수가 화학상 수상자로 호명되었기 때문이다. 단숨에 두 명이나 배출하면서 일본의 역대 수상자는 모두 31명으로 늘었다. 한국의 2명과 대비된다. 노벨상 수상자 숫자보다 눈여겨봐야 할 건 내용이다. 일본 노벨상 수상자 31명 가운데 87%인 27명이 과학 분야 수상자다. 기초과학에서 일본이 얼마나 탄탄한 기반을 갖췄는지 웅변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일본의 기술력은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 이미 우리는 2019년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때문에 심각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불화수소와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 소재가 막히자 한국 산업은 휘청거렸다. 그제야 소부장(소재, 부품, 장비)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술 자립에 나섰지만, 여전히 격차는 크다. 일본의 기초과학은 왜 뿌리가 깊을까. 해답은 새로운 문물을 빠르게 흡수하는 역사적 전통, 기술자와 과학을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찾을 수 있다. 가고시마의 센간엔 정원에서 번주 시마즈 나리아키라는 근대적 실험을 시도했다. 그는 일본 최초로 반사로를 세우고 고품질 쇠를 뽑아 증기선과 대포를 만들었다. 동아시아가 칼과 조총에 머무르던 시대에 대포와 증기선은 전쟁 패러다임을 바꾼 첨단무기였다. 나리아키라는 개명 군주로 추앙받았고, 시마즈 가문은 메디치 가문에 비견될 만큼 존경을 받았다. 1865년 그가 선발해 영국에 보낸 유학생 17명은 훗날 사쓰마 번의 근대화 역사에 주춧돌이 되었다. 가고시마 중앙역 광장에 서 있는 ‘젊은 사쓰마의 군상’ 동상은 160년 전의 그 순간을 기린다. 사쓰마와 적대 관계에 있던 조슈 번도 뒤지지 않았다. 조슈 번은 이토 히로부미를 포함 5명을 영국에 파견했다. 이들이 귀국해 메이지유신의 핵심 세력이 되었음은 물론이다. 같은 시기 조선의 흥선대원군은 전국 곳곳에 척화비를 세우고 스스로 문을 걸어 잠궜다. 조선과 일본의 기술력 격차는 그때 이미 벌어지기 시작한 건 아닌지 모른다. 나가사키 데지마도 중요한 단서다. 네덜란드는 218년 동안 일본과 독점적 교역을 하며 서양 학문을 전했다. 난학(蘭學)이라 불린 이 흐름을 통해 서양 의학과 천문학, 화학, 지리학이 일본에 들어왔다. 당시 일본 지식인들은 ‘외부의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기보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받아들였다. 메이지 정부가 파견한 이와쿠라 사절단은 바로 이런 호기심과 학습 열정을 제도화한 사례다. 100여 명으로 구성된 사절단은 1년 10개월 동안 미국과 유럽 12개국을 돌며 의회 제도, 교육, 철도, 통신, 은행 시스템을 직접 조사했다. 공업화의 길도 이때 닦였다. 일본 근대국가의 설계도는 해외 현장에서 얻은 체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기초과학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도 빼놓을 수 없다.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 끌려간 심수관을 비롯한 조선 도공들은 대부분 그곳에 정착했다. 조선에서 천대받던 자신들이 일본에서는 사무라이 대우를 받으며 기술자로 존중받았기 때문이다. 일본에 수백 년을 이어온 중소기업이 많은 것도 이런 장인정신과 무관하지 않다. 2002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한 다나카 고이치 역시 대기업 연구소 소속이 아니라 중소기업 시마즈제작소의 평범한 엔지니어였다. 그는 작은 회사지만 엔지니어로서 인정받고 세계적인 성과를 냈다. 시마즈제작소가 뿌리를 두고 있는 곳이 바로 시마즈 가문의 실험장이었던 센간엔이라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긴 시간의 축적이 과학기술로 이어졌다. 올해 수상자인 사카구치 교수는 학계의 비주류였다. 그러나 호기심을 좇아 묵묵히 기초연구를 이어왔다. 키타가와 교수 역시 수십 년 동안 한 분야만 파고들었다. 단기 성과주의가 아니라 인내와 호기심의 산물이다. 반면 한국은 산업화 이후 ‘빨리빨리’ 문화와 단기 성과 중심의 연구 풍토가 강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R&D 예산을 대폭 삭감함으로써 기초과학 기반까지 뒤흔들었다. 우리는 응용 기술과 제조업에서는 강했지만 기초연구 기반은 여전히 허약하다. 2018년 일본의 수출 규제로 뒤늦게 ‘소부장 자립’을 외쳤으나, 일본은 이미 수백 년 전부터 그 길을 걸어왔다. 간단치 않은 시간을 뛰어넘으려면 어떠해야 할지 자명하다. 기초과학은 단기간에 결실을 맺지 않는다. 수많은 실패와 시행착오를 견디며, 긴 안목으로 연구자의 호기심을 존중할 때 뿌리 내린다. 일본은 그 과정을 수백 년 동안 축적해 왔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으려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단기 과제가 아니라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백년대계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연구자에게 실패할 자유를 보장하고, 호기심을 존중하는 생태계는 절실하다. 반일은 쉽지만, 극일은 험난하다. 일본의 노벨상 수상 소식을 불편한 시선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다. 백 년을 준비하는 자극으로 받아들이자. -
민주당, 대법원 현장 검증 강행
사회 사회일반 2025.10.15 20:16:3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대법원 현장 검증이 강행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과정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라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은 “사법부와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순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는 1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현장 검증은 불참석을 표명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빠진 채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법원행정처의 안내에 따라 대법원 소·대법정 등에서 실시됐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파기환송 과정에서의 전산 로그 기록 등 관련 자료와 대법관 증원 관련 소요 예산 산출 자료를 검증해 절차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검증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추 위원장은 현장 이동 전 의원들에게 자료 요구 의사를 물었다. 이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해 대법원 상고심 접수 사건에 대한 대법관별 사건 기록 검토 자료를 요청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 회의 자료를 요구했다. 이후 추 위원장은 “현장으로 이동하겠다”며 이동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인사말을 준비했던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원행정처장에게 발언 기회를 달라”고 항의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에 간섭하는 현장 점검은 문제가 있다”며 “입법부가 감사해야 할 사안은 사법 행정”이라고 발언했다. 송 의원은 자리를 벗어나 현장으로 이동하려는 민주당 의원들을 막기 위해 회의실 문을 가로막기도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사법부가 무너지는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이틀 전 대법원장 감금에 이어 이제는 대법원 점령 시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현장 국정감사에 앞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자료 열람 기록 등에 대한 서류 제출 요구안이 의결됐다. 제출이 요구된 자료는 △전원합의체 참여 대법관별 사건 기록 접근 시점 및 방식 △사건 기록 전산 시스템 접속 로그 전체 △검토 관련 내부 지침 △조회 이력 전체 등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침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연구관이 언제 기록을 열람하고 어떤 보고서를 어떤 제목으로 올렸는지 따져보겠다는 건 명백한 재판 관여 시도”라며 “선출된 권력이라도 헌법의 틀 안에서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노란봉투법 혼란 지적에…김영훈, "보완입법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5 20:09:1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따른 산업 현장 혼란 지적에 대해 “내년 3월 10일(예정 시행일)까지 이러한 우려가 없도록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이나 필요한 시행령 개정을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보완 입법 요구에 대해서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노란봉투법의 원·하청 간 사용자성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하고 원·하청 교섭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그간 시장에서는 덮어놓고 교섭부터 요구하는 하청 근로자에게 응하지 않을 경우 경영자가 처벌받을 가능성, 수백 개 이상의 하청 업체가 있는 대기업의 경우 1년 내내 노사 교섭을 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아울러 김 장관은 노동쟁의 대상의 구체성을 두고선 “필요하다면 질병판정위원회처럼 어디까지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구도 고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와 납치 같은 범죄가 이어지는 데 대해 김 장관은 “채용 절차 관리 감독과 관련해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올해 3·4월 발생한 현대자동차 폭력 사태와 관련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요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현대차 하청 업체 이수기업 해고자들은 현대차가 이수기업 노동자들을 수십 년간 불법 파견했고 고용 승계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현대차가 ‘구사대’를 동원해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는 국가의 제1책무”라며 “산업재해 예방에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미래 노동시장 대응과 관련해서는 “인공지능(AI) 등 기술 발전에 대응해 일하는 방식의 혁신과 병행한 실노동시간 단축을 지원하겠다”며 “포괄임금 등 장시간 노동을 야기하는 제도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환노위 국감에서 여야는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민주노총 간부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를 두고 충돌하기도 했다. 국감 시작과 함께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노총 주요 간부들이 간첩 활동을 했고 지지난주에 확정판결이 났다”며 해당 민주노총 간부에 대한 추가 증인 채택을 신청했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도 “지도부 내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인 부분이 있고,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 자리에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고 말했다. 이에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의원 발언에 강력한 항의와 함께 후속 조치를 요구하겠다”며 “분명한 사과를 요구한다”고 했다. 안호영 환노위원장의 중재에도 여야 사이 고성이 잦아들지 않자 20분간 감사가 중지됐다. -
"직권남용 의혹 답해야"…野, 김현지 출석 압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5 20:08:10국민의힘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전방위로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이 대통령을 겨냥한 정치 공세”라고 방어막을 쳤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총무비서관은 원래 용산 대통령실 내의 인사·재무·예산 등을 다루는 자리”라며 “그런데 그 총무비서관이 장관급 인사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임명됐다가 국감을 앞두고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 원내대표는 김 실장의 김인호 산림청장 임명 관여 의혹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 권유 의혹 등에 대해 “직권남용”이라며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의 의견을 대신하는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을 시도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자 페이스북에 “역시 ‘존엄 현지’를 위해 특검이 한 건 했네”라고 꼬집었다. 상임위원회별 국감에서도 김 실장 출석을 요구하는 파상공세가 이어졌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원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화영 변호인 교체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 실장은 당당히 나와서 증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의 직간접적 연관성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본인의 해명을 듣는 것이 의혹을 해소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며 “우리 당이 대통령을 불렀나, 영부인을 불렀나”라고 꼬집었다. 반면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을 직접 표적으로 하기 뭐하니까 김 실장을 표적으로 삼고 있는데 전형적인 아주 나쁜 수법”이라며 “정확한 근거도 없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했다. 김 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국민 눈높이에 따라서 결정할 것”이라면서도 “국민의힘은 왜 그렇게 김 실장에 대해 집착하는가. 지금까지 부속실장이 운영위에 나온 적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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