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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미애 방지법 발의한 野에 "파행 양성화법" 비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9 20:30:43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19일 다수당 독주와 상임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막겠다며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한 국민의힘에 대해 “파행 양성화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덮기 위해 소위 ‘추미애 방지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법에 맞게 정당한 위원회 활동을 했다면 개정안이 무슨 필요냐”며 "위법을 합법으로 둔갑시키려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 법적 보장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 제한 △성실히 출석한 위원만 표결 참여 규정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남아있을 경우 토론종결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한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범여권 위원들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타 의원의 질의 중에 끼어드는 행위나 회의 진행을 방해, 의제와 상관없는 발언을 할 때만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제재했다”며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지 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한다. 계엄군이 국회침탈에 실패했듯, 불법으로는 진실을 덮을 수 없고 위협으로는 민주주의를 막을 수 없다”며 “국정감사는 정쟁의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와 정의를 지키는 자리다.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북한군 중부전선 군사분계선 넘어 귀순…李정부 첫 군인 귀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9 18:21:35합동참모본부가 19일 오전 북한군 1명이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혀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이날 “군은 MDL 일대에서 인원을 식별해 추적·감시했고 정상적인 유도 작전을 실시해 신병을 확보했으며 세부 남하 과정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서 조사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군인은 MDL 이남 비무장지대(DMZ) 남측 지역에서 발견됐다. 우리 군 유도조가 “대한민국 군인이다. 무슨 목적으로 왔느냐”고 묻자 해당 군인은 귀순 의사를 밝혔고 이에 우리 군은 신병 확보 후 관계기관에 넘겼다.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군인 귀순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전체 귀순 사례로는 세 번째다. 지난 7월 3일 남성 주민 1명이 중서부 전선 MDL을 넘어왔다. 같은 달 31일 또 다른 남성 주민 1명이 한강 중립 수역의 중간선 이남 지역에서 구조됐다. 북한군 귀순은 약 1년 2개월 만으로 지난해 8월 20일 북한군 하사 1명이 강원도 고성 지역 군사분계선을 넘어 귀순했다. -
"북미 당국, 트럼프·김정은 회동 논의"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10.19 17:49:59강경화 주미대사가 이달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미국 CNN도 소식통을 인용, 북미 회담 가능성이 낮다고 보도했다. 강 대사는 17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만남이 있느냐”는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 대사는 “미국은 조건 없는 대화를 제안했고 북한도 그런 조짐이 있지만 APEC 계기의 그런 것은 아직 없다”고 말했다. CNN도 18일 트럼프 행정부가 이달 말 아시아 순방에서 김 위원장과 만나는 방안을 비공개적으로 논의해왔다면서도 성사될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을 전했다. CNN이 인용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현재 북미 사이에 트럼프 1기 당시 수준의 소통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실제 회담 진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계획도 전혀 세우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 초 북한에 서한을 보내는 등 접촉을 시도했으나 북측이 서한 수령을 거부한 바 있다. 소식통들은 “많은 이들이 북미 회담 실현에 대해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 트럼프 정부는 현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 준비에 더 집중하고 있다고 CNN은 보도했다. 특히 관세 등 무역 분쟁을 두고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는 점도 이런 전망에 힘을 싣는 요인이다. 이러한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 및 외교부는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한미 양국은 북미 대화를 포함해 대북 정책 전반에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사도 국감에서 대북 정책과 관련,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국무부와 수시로 소통해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이달 말 방한 예정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예우하는 취지에서 무궁화대훈장을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궁화대훈장은 대통령령에 규정된 대한민국 최고 훈장으로, 그동안 역대 대통령과 영부인에게 수여되지만 해외 정상이나 왕족들에게도 예우 차원에서 수훈이 이뤄진 전례가 있다. 한편 북미 회담에 대한 회의적인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북한 노동신문은 19일 “기존의 국제경제 질서는 서방 나라들이 후진국들을 착취·약탈하는 데 유리한 구도로 세워졌으나 신흥 강국들이 무시할 수 없는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면서 “다극세계의 수립이 확고한 대세임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국·러시아 등과 구축하고 있는 반미(反美) 연대를 내부적으로도 선전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
장동혁 '尹 면회' 돌발변수에…與 "제2 내란 선동" 공세 전환
정치 정치일반 2025.10.19 17:49:34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들며 여야 간 상대방을 향한 공세가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비리를 집중 추궁하며 ‘내란 청산’ 기조를 이어가고 국민의힘은 10·15 부동산 대책과 캄보디아 사태를 앞세워 반격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하면서 야당 내부에서는 자충수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9일 기자 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야당 시절부터 꾸준히 제기해온 윤석열·김건희 부정 비리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며 “내란 청산과 민생 회복이라는 두 축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일부 상임위에서 막말이 오가는 등 ‘정쟁 국감’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다소 차분하게 진행되지 않은 점은 있다”면서도 “국민의힘이 (국감을) 난장판 만들어 파행시키는 걸 목표로 삼지 않았느냐”고 책임을 야당에 돌렸다. 민주당은 이번 주 국감에서도 사법부의 대선 개입, 명태균 게이트 등 전 정권 관련 의혹을 파헤친다는 입장이다. 당장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서울중앙지법 감사에서 내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윤 전 대통령 석방 결정 등을 집중 질의한다.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서울시 국감에 명태균 씨를 증인으로 불러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게이트’ 의혹을 규명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책과 캄보디아 사태를 집중 공략하고 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대출 문은 닫히고 전세는 사라지며 실수요자는 절벽 끝에 내몰렸다”며 “정부는 ‘10·15 재앙’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보유세 인상까지 예고하며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약속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캄보디아 내 한국인 범죄 피의자를 송환한 데 대해서는 “피해자 구출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뒤로한 채 피의자 송환을 ‘실적’으로 포장했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또 ‘추미애 방지법’과 ‘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하겠다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추미애 방지법은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임위원장의 질서 유지권 남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남아 있을 경우 토론 종결을 금지하도록 했다. 김현지 방지법은 위원회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다수결 의결 없이 자동으로 증인 채택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당은 야당 공세를 적극 방어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의 자치구별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정밀 공급 대책에 대해 “정책위에서 검토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되면 연말 연초 발표를 고려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보다 구체적인 공급 정책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라며 “구체적 공급 대책 전에 실거주자를 보호하는 정책을 펼쳐야 연내 발표될 대규모 공급의 혜택이 청년과 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이 요구 중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를 두고는 “중대하게 확인돼야 할 의혹이 불거져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장 대표의 윤 전 대통령 면회 사실도 정가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제2의 내란 선동”이라며 맹비난했다. 정청래 대표는 “윤석열 면회는 헌법에 대한 조롱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이러니 국민의 적과 같은 위헌 정당 국민의힘을 해체시키자고 국민들이 두 주먹 불끈 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장 대표의 윤석열 면회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 극우 세력의 망동과 다를 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도 후폭풍이 거세다. 국정감사를 계기로 국민의힘이 모처럼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는데 장 대표의 돌발 행동이 단일대오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것이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 대표께서 국민의힘을 나락으로 빠뜨리는 데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한다”며 “그만하시라”고 직격했다. 당내 소장파로 분류되는 김재섭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의 단체대화방에서 “부동산·관세 등으로 이재명 정부에 균열이 생기고 있고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이 힘을 모아 싸우고 계신다”며 “당 대표로서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처사였다. 해명해주길 바란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역풍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간만에 공수교대가 이뤄지고 있는데 이렇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것은 해당 행위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
선거법 위반 논란에…인천도 '정쟁 국감' 우려
사회 전국 2025.10.19 17:31:1120일로 예정된 인천시 국정감사가 시정 운영 전반을 살핀다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립과 비판만 난무하는 정쟁의 장으로 변질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인천시 국감 최대 쟁점은 유정복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다. 유 시장은 4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국힘 소속 현직 시장을 상대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며 강도 높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청사 폐쇄 의혹도 민주당이 제기하기에 좋은 패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20분께 기자들이 운영하는 카카오톡에 문자메시지로 알린 “인천시청사 폐쇄”를 빌미로 민주당 등은 유 시장 측이 청사 폐쇄에 나섰다며 비판하는 분위기다. 이를 두고 인천시는 “청사폐쇄는 행정안전부 행정명령에 따랐을 뿐 실질적 폐쇄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유 시장 역시 최근 기자실을 방문해 “청사를 폐쇄한 적이 없는데 계엄에 관련이 있는 것처럼 얘기한 것은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런 해명에도 인천시로서는 이번 국감이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인천시 국감을 담당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의 정당별 구성을 보면 유 시장과 같은 당인 국힘 의원들의 지원사격을 기대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행안위 의원은 정당별로 민주당 7명, 국힘 3명, 조국혁신당 1명 등 총 11명이다. 이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서구병이 지역구인 모경종 의원이 지역 현안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 의원 지역구는 수도권매립지와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지역으로 민선 8기 인천시 주요 사업의 중심에 있다. 반면 국힘 의원은 3명 중 2명이 초선이다. 게다가 모두 타 지역 출신 의원으로 인천 지역 현안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민주당 파상공세에 유 시장을 방어하기에는 쉽지 않은 구성인 셈이다. 인천시는 부서별로 추진 사업들과 의원실 요구 자료 등을 바탕으로 예상 질의 목록을 만들면서 방어전략을 고심 중이다. 그나마 민선 8기 인천시 하반기 주요 정책의 실타래가 풀리고 있다는 점이 유 시장으로서는 위안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수도권매립지 공모 사업에 민간 2곳에서 신청하면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기대를 높였고, 원도심 개발의 핵심사업인 인천항 내항 1, 8부두 재개발이 고시되면서 묵은 지역 현안의 해결에 한발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
김병기 "총무비서관이었다면 김현지 출석" 송언석 "국민 우습게 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9 16:50:07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국민의 기억력을 우습게 본다”고 비판했다. 먼저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김 실장 국감 출석 여부와 관련해 “총무비서관 직책을 유지하고 있다면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오는 게 맞고 직책이 변경됐으면 변경된 분이 나오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국감을 정쟁으로 삼아서 파행시키고 자기네들의 내란 정당 이미지를 탈출하기 위해서 (김 부속실장 출석 문제를) 악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이 총무비서관에서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이동한 만큼, 김 실장이 아니라 신임 총무비서관이 국감에 출석하면 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와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는 송 원내대표는 “어안이 벙벙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짚고 가야 할 것 같다”며 김 실장이 아직 총무비서관이었을 때부터 민주당은 그를 국감에 출석시키지 않으려 했다고 전했다. 송 원내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9월 24일 운영위 오전 전체회의에서 안건으로 올라온 대통령실 국감 증인 명단에 당시 김 비서관의 이름이 없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비서관을 당연히 국감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강훈식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충분하다"며 증인 채택에 반대했다. 결국 운영위원장인 김 원내대표가 “간사 간 협의가 필요하다”면서 의결을 미뤘다. 그로부터 5일 뒤인 같은 달 29일 김 비서관이 제1부속실장으로 인사 이동했다는 게 송 원내대표의 지적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게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일”이라며 “그런데 이제 와서 ‘총무비서관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나오는게 맞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국민의 기억력을 우습게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같은 총무비서관이라도 김현지는 출석하면 안 되고 신임 총무비서관은 출석해야 하는 것이냐”며 “오늘 김 원내대표의 말씀은 김 비서관의 부속실장 보직 이동이 국감 출석 회피 목적이었다는 것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또 “총무비서관이 운영위 국감에 나오는게 맞다면 9월 24일 그날 민주당은 김 비서관 출석에 반대하면 안 됐다”면서 “민주당이 그날 자연스럽게 김 비서관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했으면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질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나경원 "생색내기용 '합동쇼잉팀'…피해자 구출이 최우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9 15:51:45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한 정부 대응에 여권 비판이 거세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피해자 구출이 아니라 피의자 귀국이었다”고 직격했다. 나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캄보디아 한인 피해자를 구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피의자들을 전세기에 태워 데려오는 일을 먼저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의원은 특히 “마치 대단한 구출작전을 성공한 양 홍보한다”며 “대부분 범죄 피의자들이라는 말도 없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 직후 외교부 공무원 출신을 제외한 대사 30여 명을 전원 교체하고 뒤늦게 급파한 박일 대사대리는 현지 네트워크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 현장의 전언"이라며 “그 결과가 ‘피해자에겐 문전박대, 피의자만 전세기로 모셔오는' 외교의 민낯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캄보디아 내 300건의 실종사건이 언론과 국회에서 거듭 제기돼도 정부는 피해 국민 보호 메뉴얼조차 마련하지 못했다”며 “구조를 요청한 국민에게 ‘업무 종료’라며 문을 닫은 대사관,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부 차관까지 나서 보여준 건 결국 ‘피의자 귀국 쇼’뿐”이라며 “국민 살리기 합동 대응팀이 아니라 정치적 생색내기용 ‘합동쇼잉팀'”이라고 쏘아붙였다. 아울러 “여당 인사들도 앞다투어 현지 방문 사진만 남기며 생색을 낼 뿐, 피해자 구출의 실질적 성과는 하나도 없다”며 “보여주기식 외교, 정치용 퍼포먼스를 멈추고, 피해자 구하기를 최우선으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
내란특검 '계엄해제 방해' 수사 재점화…추경호 혐의 입증 총력
사회 사회일반 2025.10.19 15:06:28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지난해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과 관련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한 마무리 수사에 나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과 조사 방식과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당초 특검팀은 법원에 김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명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15일 법원이 지정한 두 차례 신문기일에 불출석했지만 최근 김 의원이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자 특검팀은 법원 신문기일이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공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에 필요한 참고인이 조사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때 기소 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다만 당사자가 거부하면 현실적으로 구인이나 진술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 특검팀이 김 의원 조사에 주목하는 것은 김 의원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하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추 의원과 함께 있었던 7명의 의원 중 한 명이기 때문이다. 당시 원내대표실에는 추 의원, 김 의원과 함께 조지연·신동욱·송언석·정희용·임이자·김대식 의원이 있었고 이들은 표결에도 불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추 의원은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참여 방해 의혹을 받는 피의자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바꾸며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추 의원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해서 김 의원 조사가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특검팀은 지난 1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당직자도 소환해 당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특검팀은 김 의원 조사를 마치는 대로 마지막 단계로 추 의원 소환을 조율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국회 국정감사가 이달 말까지라 추 의원 등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피의자들에 대한 처분은 다음 달께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추 의원이 기소되면 김건희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이어 특검 출범 후 두 번째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이 된다. 다만 추 의원 측은 "당시 자정 넘어 의총 장소를 당사로 변경한 것은 경찰이 국회 출입을 전면 재차단함에 따른 조치"라고 해명했다. -
송미령 “논콩·가루쌀 생산 속도 조절…내년 치킨벨트 선정”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19 13:21:22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9일 과잉생산 우려가 있는 논콩과 가루쌀의 생산 속도를 줄이겠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콩 재고량이 급증했다는 지적에 대해 “소비처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생산량이 급격히 늘어나면 가격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수입콩과 국산콩의 가격 차이를 줄이면서 국산콩을 많이 소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면서 “식품회사에서 우리콩을 써서 두부도 만들고 프리미엄 시장을 만들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루쌀과 관련해서 송 장관은 “전 정부에서 목표치가 과다해서 작년에 약간 줄였다”면서 “베이커리 신제품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소비 촉진 노력을 하면서 생산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송 장관은 내년에 치킨벨트 선정 계획도 밝혔다. 송 장관은 “다양한 치킨을 지역에서 관광거점과 연계해 사업화한다면 새로운 (외국인) 관광거점이 여기저기 생기고 농촌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송 장관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 “치킨벨트를 구상해보려고 한다. 외국인들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작업 중 사망하는 농민이 전체 산업 평균의 3배로 높은 데 대해서는 “책임을 절감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하고 통계도 만들려 한다. 안전교육을 강화해 피해를 줄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 장관은 농산물 도매시장 수수료를 낮추는 등 유통 구조를 효율화하고 생산도 안정시킬 것이라고 점도 강조했다. -
'불공정거래' 최다 제재는 '현대백화점그룹'…최대 과징금은 '쿠팡'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9 11:48:27지난 4년간 불공정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조치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은 현대백화점그룹으로 파악됐다. 최다 과징금이 부과된 기업은 쿠팡㈜이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기업집단의 누적 법률 위반 상위 10개 기업은 현대백화점그룹, 한샘, SK, 에넥스, 세별, 롯데, 스페이스맥스, CJ, 넥시스디자인그룹, 우아미가구, SM 순이었다. 해당 기간 이들 기업의 총 누적 법 위반 횟수는 243건이었다. 이 중 현대백화점그룹이 3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계열사인 현대리바트가 건설 입찰 관련 담합으로 받은 31건의 제재가 포함됐다. 아울러 같은 기간 누적 과징금 상위 10개 기업에는 쿠팡, 현대자동차, 하림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 중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받은 쿠팡㈜의 누적 과징금액은 총 1628억 7300만 원으로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소관 법률별 최대 과징금 부과 기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이에어코리아㈜ 26억 원(하도급법 위반) △케이엠솔루션㈜ 38억 원(가맹사업법 위반) △㈜넥스코리아 116억 원(전자상거래법 위반) △㈜SSG닷컴 5900만 원(대규모유통법 위반)이었다. 공정위는 기업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소관 법률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경고, 시정명령, 과태료, 과징금 부과 등 제재에 나서고 있다. 추 의원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기업들 대부분이 국민의 일상과 밀접한 기업"이라며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공정위가 책임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병기 "장동혁 尹 면회, 日 극우 야스쿠니 참배와 다를 바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5.10.19 11:46:59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고 밝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본 극우세력의 망동과 다를 바 없다”며 “헌정질서에 대한 중대한 모욕”이라고 맹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극우와 내란의 길로 폭주하는 국민의힘에 엄중히 경고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장 대표는 판사 출신인데, 법을 우리보다 많이 알고 지켜야 할 분이 내란수괴 윤석열을 투사인 양 치켜세웠다”며 “법을 아는 자가 법을 무너뜨리고 헌정을 지켜야 할 사람이 헌정을 짓밟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장 대표의 발언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고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을 정당화하고 불법과 폭력을 민주주의로 포장한 궤변 중의 궤변”이라며 “윤석열과 함께 좌파 정권을 무너뜨리자는 말은 대선 불복을 넘어서 명백한 제2의 내란 선동”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을 옹호하고 다시 내란을 부추기는 분이 어떻게 공당의 대표 자리를 지킬 수 있겠냐”며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다시 손잡고 정권 재탈환을 명분으로 해 제2의 쿠데타를 꿈꾸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란미화, 내란선동, 헌정파괴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이름, 법치의 이름,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고 철저하게 격파하겠다”고 했다. 앞서 장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7일 윤 전 대통령과 면회한 사실을 전하면서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우자. 좌파 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 국민의 평안한 삶을 지키기 위해”라고 썼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2주차에 접어드는 국정감사에 대해 “정권교체 이후 첫 번째 국감”이라며 “국감 약 3분의 1을 마쳤을 뿐이다. 남은 기간 민주당은 내란청산·민생회복이라는 두 축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이 남긴 국가 파괴의 흔적을 바로잡고 무너진 민생을 다시 세우는 게 이번 감사의 핵심 목표”라며 “윤석열·김건희 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국가 정상화의 완성을 위해 끝까지 매진하겠다”고 했다. -
野 법사위, 추미애·김현지 방지위한 입법 패키지 발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9 11:27:18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다수당 독주와 상임위원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추미애 방지법’과 핵심 증인 채택 봉쇄를 근절하는 ‘김현지 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보도자료에서 “무너진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라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전했다. 나 의원은 추미애 방지법에 대해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다수당의 일방적 회의운영, 발언권 박탈, 강제퇴장, 간사 선임 거부 등의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 법적 보장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 제한 △성실히 출석한 위원만 표결 참여 규정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남아있을 경우 토론종결 금지 등을 담았다. 나 의원의 설명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 두 달여간 야당 의원 강제 퇴장 4회, 발언권 박탈 6회(곽규택 3회·나경원 1회·조배숙 1회·송석준 1회)를 단행했다. 또 아직 발언하지 않은 의원들의 신청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토론종결권을 남용해 수시로 토론을 강제 종료하는 등 의회민주주의의 절차적 기반을 무너뜨렸다는 게 나 의원의 지적이다. 개정안에는 의원의 노트북 부착 피켓 및 손피켓(A3 사이즈 이하) 등 의사표현 수단을 회의 방해물로 보지 않도록 명시하고 회의장 질서 유지를 방해하는 피켓의 범위를 명확히 해 의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했다. 나 의원은 김현지 방지법과 관련해 “최근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정감사 직전 보직 변경을 통해 핵심 증인이 출석을 회피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다수결 의결 없이 자동으로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위원장이 이를 근거로 즉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도록 하며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위법으로 간주해 위원장의 자의적 직무 거부를 방지했다. 현행법상 증인 채택은 위원회 의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과반 다수 의석 정당이 반대하면 아무리 중요한 사안이라도 핵심 증인을 부를 수 없다. 이에 지난 9월 검찰해체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신청한 23명 전원을 채택했지만 국민의힘이 신청한 68명 중 단 6명만 채택되는 불공정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나 의원은 “'추미애 방지법'과 ‘김현지 방지법’은 국회의 토론 문화와 합의와 협의의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고 권력형 의혹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라며 “국회가 진영의 논리가 아닌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법치와 상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
장동혁 '尹 면회'에…민주 "'망령의 귀환' 선언한 행위" 맹비난
정치 정치일반 2025.10.19 11:07:00더불어민주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 “제1 야당의 품격을 짓밟고 국민의힘을 내란 잔당의 사당으로 전락시킨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을 통해 “장 대표의 ‘윤석열 구치소 성지순례’로 내란 잔당의 망령이 부활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을 면회하며 ‘좌파정권으로 무너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살리자’고 외쳤다고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뒤흔든 내란수괴 윤석열을 ‘자유의 수호자’로 포장하는 언행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할 반성의 시간이 아니라 ‘망령의 귀환’을 선언하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이 성경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무장하고 있었다’고 한 장 대표의 언급에 대해서도 “손바닥에 왕(王) 자를 쓰고 무속과 사이비를 뒤섞은 채 성경을 입에 올리는 기이한 정치 행태에 국민은 할 말을 잃었다”며 “윤석열이 구원자인 양 추종하며 구치소를 성지순례하듯 찾은 장 대표의 행태는 극우 정치가 민주주의를 조롱한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만하시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며 “친윤(친윤석열) 일색의 당 내부조차 등을 돌릴 만큼 국민의힘은 이미 제정신을 잃은 정당이 돼버렸다”고 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잔당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한 국민의힘은 스스로 해산의 길을 걸을 뿐”이라며 “국민은 당신들을 더 이상 정당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자업자득이며 국민이 내린 냉혹한 심판의 서막”이라고 덧붙였다. -
이번엔 믿을 수 있을까…KT “소액결제 전수조사 완료”
산업 IT 2025.10.19 10:04:00KT(030200) 가입자를 상대로 한 무단 소액결제 피해 규모가 커졌다. 범행에 쓰인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이 추가로 대거 발견됐기 때문이다. KT는 이 같은 조사결과를 알리며 “전수조사를 완료했다”고 강조했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해 반복되는 입장 번복으로 향후 추가 피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온다. KT는 17일 “불법 펨토셀 아이디(ID)는 기존 4개에서 16개가 추가로 발견돼 총 20개로 확인됐다”며 해당 펨토셀 ID에 접속한 이력이 있는 고객은 추가로 2197명이 파악돼 총 2만 222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추가 펨토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지 하루 만에 공식적으로 시인한 것이다. 추가 펨토셀 중 1개가 실제 범행에 쓰여 피해자는 기존보다 6명 많은 368명으로 집계됐다. 결제 건수도 777건으로 13건 늘었고 약 2억 4000만 원의 피해액도 319만 원 추가됐다. 최초 유출 시점도 당초 예상보다 한참 이른 지난해 10월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KT는 특히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13개월치 통신과금대행 결제내역 약 1억 5000만 건과 휴대폰과 기지국 간 접속 기록 4조 300억 건 등 모든 데이터를 전수조사했다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사태가 불거진 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정교화함으로써 그동안 못 봤던 범행 시도 및 피해 사례가 발견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KT가 소액결제 사태와 관련해 입장을 번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탓에 이번 ‘전수조사 결과’ 역시 완전히 신뢰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온다. 향후 같은 방식으로 또다른 피해가 보고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KT는 지난달 11일 5561명의 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당한 정황을 인정하며 하루 전 “개인정보 유출이 없다”고 발표했던 것을 사과했다. 일주일 만인 같은 달 18일에는 유출 규모를 2만 30명으로 정정했다. IMSI는 물론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와 전화번호까지 유출당했다고 인정했다. 다시 한달 뒤인 이날에는 숫자마저도 틀려 또 정정한 것이다. KT는 또 그동안 부인했던 서버 해킹 정황도 뒤늦게 신고한 바 있다. KT는 이날 브리핑에서도 ‘추가 피해가 없다고 확언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확답하지 않았다. 이세정 KT 디시전인텔리전스랩장은 “저희 조직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의 분석을 총망라했다”며 “(피해자를) 1명이라도 더 찾기 위해 오늘 새벽까지 노력했다”고만 답했다. 향후 탐색을 더 광범위하고 정밀하게 할 경우 추가 피해 사례가 나올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는 것이다. KT의 이 같은 대응은 정치권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번주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려나가 의원들에게 관련 사안으로 질타를 받았다. 또 민관합동조사단을 운영 중인 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가 부실한 신고로 조사를 방해했다고 보고 수사 의뢰를 했다. 이에 경찰이 KT를 상대로 내사에 착수했다. KT는 “대규모 전수 조사에 시간이 소요된 점에 대해 거듭 사과드리며 계속해서 정부 조사와 경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했다. KT는 2021년 전국적 네트워크 장애 사고 때도 분산서비스거부(DDoS·디도스) 공격을 원인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가 추가 조사를 통해 단순 내부 관리 부실로 인한 네트워크 경로 설정(라우터) 오작동 탓이라고 정정한 바 있다. -
국회서 검사 울게 한 ‘일용직 퇴직금’ [양종곤의 노동 톺아보기]
사회 사회일반 2025.10.19 09:57:00최근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수사하던 한 검사가 국회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눈물을 흘려 주목받고 있다. 법원에서 판례로 확립된 일용직 퇴직금이 최저임금처럼 ‘당연한 제도’로서 자리잡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퇴직급여는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한다. 고용형태와 무관하다는 의미는 일용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단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시간이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지는 4주간 근로시간 평균으로 계산한다. 일반인들이 일용직 퇴직금에 대한 오해는 일용직의 고용 형태에서 비롯됐다. 대표적인 오해는 고용관계가 하루(출퇴근)인 일용직이 1년 이상 근무란 퇴직금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법원은 형식상 일용직이라도 고용 관계가 계속된 이들을 상용근로자로 본 판례를 확립했다. 법원이 근로 관계를 판단하는 대원칙은 ‘형식’(고용형태)이 아니라 ‘실질’(종속성)이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이 지난해 11월 25일 국회에서 연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관련 토론회에서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용근로자가 특정 사용자의 일용근로계약 청약에 대체로 승낙하고 주로 이 사용자에 노무를 제공해왔다면, 둘의 관계는 ‘일용’이 아니라 ‘계속적 관계’로 볼 수 있다”며 “일용근로자는 이 같은 특정 사용자 관계에 따라 실질적으로 ‘상용’(근로자)으로 사용됐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해석은 2011년 7월 헌법재판소가 계속근로시간을 판단한 법리와 일치한다. 하지만 공공부문에서도 일용직 퇴직금에 대한 판례와 다른 해석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하은성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입법연구분과장이 지난해 ‘쿠팡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관련 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은 “근로계약이 1일 단위로 체결되고 근로일마다 근로관계가 단절된다”며 한 일용직이 진정을 낸 퇴직금 지급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일용직 퇴직금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여러 사업장에서 퇴직금을 두고 노사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 권 교수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일용직 규모는 약 91만 1000명이다. 이는 전체 취업자 수의 약 3.2%로 적지 않다. 하 노무사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상용직 노동자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로 인해 주휴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과 같은 일용직 근로자의 권리와 일용직에게 적용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은 해석론에 의존한다”며 “입법 공백을 이용해 노동관계 법령을 회피하는 시도를 막기 위해 (국회와 정부는) 근로기준법 안에 다양한 고용형태를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5일 국회 노동부 국정감사장에서 눈물을 흘린 문지석 부장검사는 작년 자신이 맡았던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의 일용직 퇴직금 체불 사건이 상관의 부당한 업무 지시로 무혐의·불기소 결정이 내려졌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외압 당사자로 지목된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는 문 검사의 주장이 허위라고 반박했다. 이 사건은 쿠팡CFS가 2023년 취업규칙을 부당하게 변경해 일용직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했는지를 가리는 게 쟁점이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국감 증인으로 출석한 정종철 쿠팡CFS 대표에게 “불합리한 취업규칙을 폐기해 퇴직금을 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취업규칙을 바꿔 기존처럼 일용직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저희 의도는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저희 의도와 달리 많은 오해와 혼선과 이런 이슈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대표는 “일용직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시 (취업규칙을) 원복(원상복구)하기로 의사결정을 했다”며 “(일용직에게) 피해가 없도록 제반 사항을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검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눈물을 흘리면서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들이 200만 원 정도 되는 퇴직금이라도 신속하게 받았으면 좋겠다”며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공무원들의 잘못이 있다면, 저 포함해 잘못에 상응하는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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