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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순매수로 미중 갈등 돌파…코스피, 2%대 상승[마켓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5.10.15 13:59:10최근 중국 정부의 희토류 수출 제한 조치 발표로 미중 간 무역 갈등이 다시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가 기관 투자가 순매수세에 힘입어 2%대 상승 중이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2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3.23포인트(2.06%) 오른 3634.44에 거래 중이다. 이날 전 거래일 대비 0.53% 오른 3580.64에 거래를 시작한 코스피 지수는 이후 상승 폭을 키우며 장중 한때 2.11%의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이는 직전 2거래일 동안 하락분 합산을 웃도는 수치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1.86(1.40%) 오른 859.82에 거래 중이다. 코스피 지수를 밀어 올린 주체는 기관이다. 기관은 이날 현재까지 코스피 시장에서만 5897억 원어치의 주식을 순매수했다. 같은 시각 외국인 투자가도 660억 원어치를 사들이며 매수 우위 기조를 보였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홀로 7000억 원어치 넘게 순매도하며 지수 상승 제한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중 무역 분쟁 심화로 혼조세로 마감했다. 간밤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44% 상승했지만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과 나스닥 지수는 각각 0.16%와 0.76% 하락했다. 뉴욕 증시 혼조세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지수는 이날 대형 업종 주가 급등세에 힘입어 상승 중이다. 코스피 시가총액 4위에 빛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주가는 올 3분기 호실적 전망이 잇따르며 장중 주가가 10% 넘게 상승 중이다.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역시 최근 미국 거대 기술 기업(빅테크)과 가스터빈 공급 계약 체결 소식에 힘입어 8% 넘게 뛰는 중이다. 시총 1위에 해당하는 삼성전자 주가는 전날 2.47% 하락 마감에 따른 저가 매수 자금이 유입되며 이날 현재 전 거래일 대비 3.38% 상승 중이다. 같은 반도체 대형 업종이자 시총 2위 SK하이닉스 주가 역시 전 거래일 대비 1% 가까이 오르고 있다. 국내 증시 상장 기업 중 주가가 제일 높은 효성중공업 주가 역시 이날 호실적 기대로 10% 넘게 뛰며 코스피 지수 상승세에 기여했다. 금융과 증권 업종 주가도 상승세다. 이날 현재 금융과 증권 업종은 전 거래일 대비 각 1.69%와 2.12% 상승 중이다. 전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다시 살펴보겠다는 뜻을 밝히며 관련 수혜 업종에 자금이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구 부총리는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부안은 지배주주들의 배당을 늘릴 유인을 주지 못하고 배당 회피를 조장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노동부 국감서 현대차·한화오션 특별근로감독 촉구
사회 사회일반 2025.10.15 13:45:07국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현대자동차와 한화오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두 기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시행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15일 국회에서 연 노동부 국감에서 환노위 소속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에게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구사대가 부활해 노동자를 탄압하고 폭행하는 행위가 발생했다”며 “노동부가 (현대차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부당행위를 적발해야 한다”고 종합감사 전까지 감독 계획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대차 보안운영팀 직원들은 올 3월과 4월 울산공장 앞에 설치된 현대차 사내하청업체였던 이수기업 해고자들의 집회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다. 이들은 현대차가 자신들의 고용 승계를 결정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이수기업은 현대차의 불법파견이 적발된 후 폐업됐기 때문이다. 당시 천막 철거 과정에서는 현대차 측과 집회 참가자들끼리 몸싸움이 벌어졌고 부상자도 나왔다. 이 의원은 “해당 집회는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였다”며 “현대차는 사적 자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폭력 사태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감독을 하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서야 노동부는 세 차례 현장을 방문했지만, 지도점검에 그쳤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이날 한화오션이 조직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벌여 온 의혹이 있다며 김 장관에게 한화오션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한화오션 노무관리 담당자 A씨는 특정 조직을 만들거나 노조 선거 개입 의혹이 있다. 정 의원은 이 의혹에 대한 진상 파악을 위해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을 국감 증인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근로감독 보다 수사가 필요한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화오션 측은 “건전한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이날 여야 의원은 간첩 혐의가 드러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 간부의 증인 채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공방이 끝난 후 윤석열 정부 노동 정책,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준비 상황, 산업재해 예방 대책, 취업 사기 대응 방안에 대한 김 장관과 의원들의 문답이 이어졌다. -
"'똘똘한 한 채'에 문제의식" 그 다음날…집값 비쌀수록 대출 덜 나온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5 13:30:40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정책에 따라 기존 6억원이었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15억~25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된다. 일명 '똘똘한 한 채'로 부동산 투자가 쏠리는 걸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15일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16일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대책에 따르면,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초과∼25억원 미만 주택은 주담대 한도가 4억원으로,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각각 축소된다. 지금까지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는 6억원이었다. 스트레스 DSR 금리도 1.5%에서 3%로 상향 조정된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이 현금 부자들만 접근 가능한 시장으로 바뀔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현금이 없는 중산층 이하 직장인들은 서울 아파트 구입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는 지적이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 국면에서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똘똘한 한 채’를 증여받고도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신고하거나, 매매거래 위장, 저가양도 등 자녀에게 변칙 증여한 건은 빈틈없이 과세하겠다”고도 강조했다. -
'대왕고래' 선 긋기 나선 산업부…감사원에 석유공사 감사 청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5 13:24:01산업통상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됐던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에 한국석유공사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15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정관 장관은 석유공사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라고 지시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대왕고래 구조 시추 사업 관련 의혹이 다수 지적된 만큼 이를 살펴봐야한다는 것이다. 앞서 국회 산자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석유공사가 미국 액트지오사를 울릉분지 기술평가 용역회사로 선정한 과정과 기준이 불투명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수행한 동해 탐사시추 지진 안전성 검토 연구를 석유공사가 취소한 경위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석유공사는 또 대왕고래 시추 사업이 경제성이 없다고 결과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팀 및 임원에 최상위급 성과 평가를 진행하고 담당 임원을 부사장으로 승진시켜 지적을 받기도 했다. 산업부 측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며 “13일 국감에서 별도로 제기된 한국석탄공사 사장 관련 의혹 사항에 관해서는 사장의 개인적인 사항임을 고려해 산업부 차원의 감사를 진행한 뒤 그에 따라 상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안 그래도 박봉인데 이런 것까지 해야 돼?"…MZ 공무원들 뿔난 이유 있었네
사회 사회일반 2025.10.15 12:34:23공직사회 내에서 상급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관행인 ‘간부 모시는 날’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보다 비율은 줄었지만, 위계 중심의 조직문화는 여전히 뿌리 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공무원 1만42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간부 모시는 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15.4%(2187명)가 "올해도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간부 모시는 날’은 청탁금지법상 부적절한 행위로 꾸준히 지적돼 온 관행으로, 팀별로 순번이나 요일을 정해 상급자(과장·국장 등)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사 결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경험률은 18.6%로, 중앙부처(276명)보다 높았다. 지난해 위성곤 의원실이 지방공무원 1만252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44%(5514명)가 ‘최근 1년 내 간부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간부 모시는 날 빈도를 보면 ‘월 1~2회’가 37.8%로 가장 많았고, ‘주 1~2회’가 34%, ‘분기 1~2회’가 22.8%였다. 참여 방식에 대해서는 ‘비용과 참석이 모두 의무적’이라는 응답이 29.9%, ‘비용 또는 참석이 의무적’이라는 응답이 40%에 달했다. 전체 응답자의 70%가 자의와 상관없이 참여해야 했던 셈이다. ‘자율적으로 참여한다’는 응답은 25.5%에 불과했다. 관행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로는 ‘권위주의적 조직문화와 위계 중심 관행’이 2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인사평가와 연계돼 있어서’라는 응답이 21.6%로 뒤를 이었다. 특히 경력 5년 이하의 저연차 공무원 비율이 32.8%(717명)에 달해, 강압적인 분위기가 젊은 세대의 사기 저하와 이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일부 응답자들은 “(간부 모시는 날이) 2월 이후 사라졌다”, “연초에만 시행되다 없어졌다”는 등 변화가 감지된다고 답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간부 모시는 날 등 부당한 조직문화를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신고센터를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관련 센터는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위성곤 의원은 “신고와 보호 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근절 의지만 외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정부가 통계 개선에 만족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문화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쿠팡, ‘가격 인상에 동의’만 눈에 띄게 표기…가격인상 유도 적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0.15 12:00:00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 콘텐츠웨이브(웨이브), NHN벅스, 스포티파이 등 4개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총 1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와 음원, 온라인 쇼핑몰 등 구독경제 전반에서 소비자 유인·해지방해 행위가 잇따르자 제동을 건 것이다. 공정위는 15일 “쿠팡이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 동의를 유도하기 위해 기만적인 UI(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고, 웨이브와 벅스가 중도해지 안내를 숨기거나 누락하는 등 계약 해지를 방해했으며, 스포티파이와 벅스는 청약철회 관련 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장 눈길을 끈 건 쿠팡 사례다.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인상하면서, 기존 회원에게 앱 초기 화면 팝업을 띄워 ‘즉시 동의’ 또는 ‘나중에 하기’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즉시 동의’ 버튼은 크고 파란색으로 중앙 하단에 배치한 반면에 ‘나중에 하기’ 버튼은 작고 희미한 흰색으로 화면 우상단에 숨겨진 형태로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결제 단계에서도 ‘결제하기’ 대신 ‘가격 인상에 동의하고 구매하기’라는 문구를 넣어 사실상 동의 없이는 구매 불가한 구조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나중에 결정하고 구매하기 버튼 역시 배경색과 동일한 흰색으로 처리해 눈에 잘 띄지 않게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형태가 소비자들이 의도치 않게 인상된 가격에 동의하게 만든 기만적 행위라고 판단하고 쿠팡에 과태료 250만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이후 버튼 디자인을 수정하고, 인상 동의 철회 기능을 도입하는 등 자진 시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OTT 웨이브와 음원 플랫폼 벅스는 구독형 상품의 해지 절차에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웨이브는 월정액 및 연정액 상품의 일반해지 방식만 명시하고, 해지 즉시 환불이 가능한 중도해지 방법과 효과에 대한 안내는 누락했다. 벅스 역시 고객센터 문의를 통해 중도해지가 가능했음에도, 웹 내 이용권 관리 메뉴에서는 해지 예약만 안내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 공정위는 이들의 행위를 소비자가 정당한 해지권을 인지하지 못하게 한 기만적 방법으로 판단해 각각 400만원(웨이브)과 300만원(벅스)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두 업체는 이후 FAQ와 결제화면 등에 중도해지 안내 문구를 추가했다. 또 스포티파이는 청약철회 고지와 사업자 표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자사 PC 웹브라우저와 앱에서 유료 멤버십 스포티파이 프리미엄을 판매하면서, 청약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고, 초기화면에도 대표자·주소·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스포티파이에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최근 OTT·음원·쇼핑몰 등 구독형 서비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자동결제·자동갱신 관련 소비자 불만도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구독경제 관련 피해 상담은 전년보다 30% 이상 늘었으며, 해지 불가나 약관 미고지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넷플릭스, 왓챠, 네이버플러스, 컬리멤버스 등 주요 구독서비스 사업자들의 해지 정책도 함께 검토했지만, 현행 법령상 일반해지와 중도해지 중 어느 쪽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지 명확한 기준이 없어 위법 판단을 유보했다. 이에 공정위는 구독경제 전반의 해지권 실태조사와 법령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앞으로도 디지털 플랫폼의 이용자 경험 설계(UI/UX) 과정에서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불리한 결정을 유도하는 다크패턴(dark pattern)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구독경제 확대 속에 계약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하거나 숨기는 방식은 소비자 피해로 직결되는 만큼 향후 과징금 등 강력한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기만적 UI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거나, 청약철회·해지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정 제재하겠다”며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부, APEC 전 협상 총력전…산업장관 내일 美 출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5 11:21:12한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주도하고 있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추가 협상을 위해 내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15일 산업통상부는 김 장관이 16일 오전 미국 워싱턴 D.C.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사전 준비를 위해 이미 출국한 상태다. 추석 연휴에 급히 미국을 찾았다가 추석 당일인 6일 귀국한 김 장관이 약 열흘 만에 다시 한 번 미국으로 향하는 것은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관세 협상 후속 협의를 진전시키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APEC 전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역시 16일 미국으로 가 김 장관 및 여 본부장과 함께 후속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15~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인천국제공항을 찾은 자리에서 “빠듯한 회의 일정 속에서도 미 재무장관을 여러 번 만나게 될 것 같다”며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
김용범·김정관 내일 방미…美와 관세협상 논의
정치 대통령실 2025.10.15 11:15:04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다. 대통령실과 산업통상부는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등 미 당국자들을 만나 양국의 접점을 모색할 예정이다. 현재 한미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자금의 구체적인 운용 방안을 두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해당 자금을 전부 직접투자 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이 경우 국내 외환시장 등에 상당한 충격이 우려되는 만큼 직접투자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여기에 무제한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과 ‘상업적 합리성’ 차원에서의 투자처 선정 관여권 보장 등을 담은 수정안을 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
국민의힘 "민주당, 대법원 압수수색 시도…헌정사상 초유의 폭거"
정치 정치일반 2025.10.15 10:42:32국민의힘이 1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진행되는 대법원 현장검증을 두고 “본질은 대법원에 대한 물리적, 심리적 압박이며 사실상 대법원 압수수색과 다름없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폭거”라고 반발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번 감사는 전원합의체 재판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사건 기록을 충실히 검토했는지 점검하기 위한 취지다. 세부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오전에는 이 대통령 사건의 로그기록 등을 살펴보고 오후에 질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무 근거 없는 거짓 소문을 만들어 거짓 선동하고 그 허구를 빌미로 대법원까지 장악하겠다는 대국민 엄포”라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현장검증과 국정감사는 형식과 내용 모두 불법과 탈법의 산물”이라며 “목적도 대법원장과 대법관 집무실을 둘러보고, 컴퓨터를 들여다보고 꼬투리 잡을 것 나올 때까지 탈탈 털어 조리돌림 해 망신 주고 인민재판 하겠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결국 민주당과 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5개 재판을 무죄로 만들고, 내란 몰이 유죄 판결문을 찍어내겠다는 것”이라며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법관을 국회에 세워, 집단 린치를 놔서 민주당 입맛대로 판결문에 유죄 써라, 무죄 써라 협박하고 겁박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사법 파괴 만행과 대법원에 대한 현장검증과 국정감사 날치기 강행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
정청래, 법사위 현장국감에 "소란스럽게 할 필요 없다" 당부
정치 정치일반 2025.10.15 10:32:5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하는 대법원 현장 국정감사에 대해 “소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정 대표는 오늘 사전 최고위에서 ‘몸싸움이나 거친 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민은 국회의원의 발언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답변과 태도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이 궁금해하는 본질적 질문을 차분하게 했어야 한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도 “정 대표의 의중과 취지가 반영된 발언이었다”고 설명했다. 법사위는 이날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현장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에 대한 로그기록 등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재판이 지연돼서 윤석열이 석방되는 것에 대해 신속한 내란 재판이 담보될 것인지와, 대선 과정에서의 번갯불 파기환송에 관한 조 대법원장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이 두 가지를 차분하게 질문하는 현장 국감이 되기를 바란다는 게 정 대표의 말씀 취지”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법관들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조 대법원장이나 재판관 등 판사에 대한 직접적 발부보다는, 재판연구관 등 행정 라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로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
전재수 장관 “해수부 부산 이전 연내 완료…해양수도권 육성”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5 10:24:28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북극항로시대에 대비해 해양수도권을 육성하겠다”며 “그 첫 단추인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연내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전 장관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씀을 통해 “행정·사법·산업·금융 기능을 집적화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수부는 올해 12월 말까지 부산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임시청사 이전을 위해 예비비 867억 원과 내년 본예산 322억 원 등 총 118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상태다. 전 장관은 “국적선사와 협의해 내년부터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실시하고 안전운항 기술도 차질없이 개발하겠다”며 “안전운항 기술도 차질없이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동남권에 있는 주요 항만별로 특화된 인프라와 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며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를 갖추겠다”고 덧붙였다. 기후변화로 인한 어획량 변화에 대비해 수산업 혁신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어선어업은 총허용어획량(TAC) 중심으로 관리체계를 개편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겠다”면서 “양식업은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전환을 지원하는 동시에 양식장 재배치, 고수온 내성품종 개발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해상풍력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과 이익을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 장관은 “해상풍력은 어업인과 상생할 수 있도록 계획입지 지정과 이익공유 모델 정착을 지원하겠다”며 “에너지 고속도로를 뒷받침하기 위한 해저송전망 설치에도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피해 복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자원 화재로 인해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25개의 시스템이 일시 중지된 바 있다. 전 장관은 “14일 기준 총 10개 시스템이 복구됐으며 남은 시스템도 조속히 복구를 완료하겠다”고 했다. -
임영웅·아이유도 공연 힘들었던 이유 해결되나…'서울월드컵경기장' 잔디보호 매트 검토
정치 정치일반 2025.10.15 09:50:38국내 대형 공연장 부족 문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가 서울월드컵경기장을 K팝 공연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영국 웸블리 축구장에서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특수 매트를 상암경기장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월드컵경기장은 5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서울 유일의 초대형 공연장으로 아이유·임영웅 등 인기 가수들이 이곳에서 콘서트를 열었지만 잔디 훼손 우려로 대관 절차가 까다로워 그동안 공연 유치에 한계가 있었다. 최 장관은 “문체부가 특수 매트를 서울시에 임대해 상암경기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조만간 공연장으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시험해보겠다”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잔디 보호 매트 외에도 공연 인프라 확충을 위해 잔디 복구 비용, 음향·조명 설비 등 서울월드컵경기장 시설 개선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서울시와 대관 확대 방향을 협의했으며 내년에는 신규 예산 21억 원 증액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일대의 공연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아레나(2027년), 청라돔(2028년), 고양 K-컬처밸리(2029년), 잠실돔(2032년) 등 대형 공연장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내년에는 수도권에 4만~5만석 규모의 아레나급 공연장을 새로 건립하기 위한 연구 용역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 장관은 서울 외 지역에도 대형 공연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에 “검토하겠다”고 답하며 전국 단위의 공연 인프라 확충 의지를 밝혔다. 한편, 대형 공연장 부족으로 인한 K팝 콘서트 암표 문제와 관련해 그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행위만 단속할 수 있는 현행법의 한계가 있다”며 “매크로 여부와 상관없이 암표 행위를 포괄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티케팅 과정에서 매크로를 썼는지 손으로 했는지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암표 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송언석 "김현지, 국감 나와 자기 육성으로 진실 밝혀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5 09:34:40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향해 “국정감사에 나와서 국민들한테 자기 육성으로 정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야당에서 (출석을) 주장한다고 해서 한다, 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무이기 때문에 나와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총무비서관은 원래 용산 대통령실 내의 인사라든지 재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다루는 자리”라며 “그런데 그 총무비서관이 장관급 인사에 관여를 했다는 정황이 있지 않느냐”고 꼬집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임명된 김 실장은 최근 국감를 앞두고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송 원내대표는 “자기가 잘 아는 지인을 산림청장으로 하고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가 사퇴할 때도 김 실장이 전화를 해서 사퇴하라고 통보했다는 것 아니냐"며 “그것은 총무비서관의 업무가 아니다”고 짚었다. 이어 “그런 걸 보면 굉장히 권한을,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회에 나와서 국민들의 의견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같은 당 박정훈 의원이 김 실장과 민족해방(NL) 계열인 경기동부연합의 연관성 의혹을 제기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철 지난 색깔론”이라고 반박한 데 대해선 “분명히 연결고리가 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나 있다”며 “색깔 논쟁이기 때문에 철 지났으니까 더 이상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도 굉장히 잘못된 인식”이라고 재반박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그런 말을 할 것 같으면 국무위원직을 내려놓고 다시 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 되돌아와서 정치적인 주장을 하든지 해야 되지 정부의 책임 있는 당국자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전혀 책임감 있는 발언이 아니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고 비판했다. -
李대통령 부부 출연한 '냉부해' 영상 댓글 싹 사라졌다?…구글 "정부의 삭제 요청 없었다"
정치 정치일반 2025.10.15 09:34:20구글이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출연한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유튜브 콘텐츠에서 댓글이 대량 삭제됐다는 논란에 대해 “정부의 삭제 요청은 없었다”고 밝혔다. 황성혜 구글코리아 대외협력정책 부사장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진행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대통령 부부의 출연 영상에서 댓글 1만2000개가 삭제된 이유가 무엇이냐”는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의원은 "구글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을 보면 '고위공무원 또는 지도자와 관련된 토론에 대해서는 정책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대통령 부부가 그런 프로그램에 나온 것에 대해 국민들이 다양한 의견을 냈을 텐데 삭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황 부사장은 "콘텐츠 댓글에 대한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이라는 규칙이 있어서 위배됐을 때 삭제되는 것으로 안다"며 "스팸이나 반복적인 댓글, 폭력적인 언어 같은 부분이 삭제되고 굉장히 많은 건수는 자동 삭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널을 관리하는 쪽에도 콘텐츠를 관리하는 권한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JTBC 유튜브 채널에는 이달 9일 공개된 ‘냉장고를 부탁해’ 이재명 대통령 부부 출연 영상의 댓글이 대거 사라지면서 ‘정치적 개입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온라인상에서 제기됐다. 이날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추석을 맞아 "문화자산의 핵심은 음식"이라며 K-푸드를 대표할 식재료로 '시래기'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김풍 작가의 음식을 먹고 놀라는 모습 등이 화제가 됐으며, 프로그램은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냉부해’는 전국 기준 8.9%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2014년 첫 방송 이후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전 최고 시청률은 2015년 8월 가수 지드래곤과 태양이 출연한 회차(7.4%)였다. -
“새마을금고, 지역 사회공헌 허브”…악성 임금 체불↑ 임채기금 ‘반토막’ [AI 프리즘*신입 직장인 뉴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5 07:55:5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지역 밀착 사회공헌과 조직 문화의 힘: 대구 와룡새마을금고는 전 직원 22명이 나누미 봉사단에 참여해 20년 넘게 지역 복지시설을 매달 방문하며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신입 직장인들은 회사의 봉사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조직 내 협업 능력과 리더십을 개발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 악성 임금체불 급증과 근로자 보호 위기: 올해 1~7월 임금체불액이 1조 342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임금채권보장기금 적립금은 2년 만에 50% 급감해 3472억 원으로 떨어졌다. 신입 직장인들은 임금체불 발생 시 정부 지원을 받을 안전망이 약화되고 있어 입사 전 기업의 재무 건전성과 임금 지급 이력을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다. ■ 사회적 약자 배려하는 도시 개발 모델: 서울시가 남대문 쪽방촌에 18층 규모 해든집을 준공해 142가구가 입주하며 민간 주도 순환정비의 첫 사례를 만들었다. 신입 직장인들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과 도시 재생 프로젝트 참여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 경험을 쌓고 조직 내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신입 직장인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대구 와룡새마을금고가 54년간 지역 밀착형 사회공헌으로 MG사회공헌대상 특별상을 수상했다. 전 직원 22명이 나누미 봉사단에 참여해 20년 넘게 매달 실버타운과 모자원을 방문하며, 금고 내 문화센터는 30여 개 강좌에 매 기수 500여 명이 참여할 정도로 활성화됐다. 또 금고 조합원들로 구성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봉사단과 와룡 적십자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올 6월 말 기준 총 자산 4434억 원, 반기 순이익 13억 원을 기록했고 연체율이 2.22%에 불과하는 안정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 - 핵심 요약: 임금체불이 가파르게 늘면서 임금체불 피해자를 도울 정부 기금의 건전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임금채권보장기금(임채기금) 현황에 따르면 적립금은 지난해 3472억 원으로 2022년(6955억 원)보다 50% 급감했다. 올해 적립금은 목표치가 3421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금 재원 확충을 위해 국세 체납처분처럼 대지급을 회수하거나 하청 임금체불에 대한 원청 연대책임까지 지우는 방안이 꾸준히 거론됐지만 아직 제도화되지 못한 상황이다. - 핵심 요약: 서울시가 60년 넘게 유지된 남대문 쪽방촌에 18층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해든집을 준공해 142가구가 입주를 마쳤다. 기존 개발 대상지를 일괄적으로 전면 철거하거나 입주민을 강제 이주시키고 개발에 들어가는 방식과 달리 이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먼저 마련하고 이주를 마치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민간 주도 순환정비’ 방식을 택했다. 아울러 해든센터의 다른 공간인 지하 3층~지상 5층에는 사회복지시설과 편의시설이 들어서고 해든센터에는 입주민의 자립을 위한 시설도 들어설 계획이다. [신입 직장인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올해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 중 한 명인 피터 하윗 미 브라운대 교수는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다. 하 수석은 서울대 경제학부를 졸업한 뒤 브라운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며 하윗 교수의 지도를 받은 마지막 세대로 꼽힌다. 귀국 후 그는 내수 중심 성장전략, 중소기업 기술혁신, 인적자본 축적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강조하며 혁신 중심 성장 철학을 정책 현장에 적용해왔다. 또한 저출생·고령화, 경직된 노동시장, 수도권 과밀화 등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내생적 성장이론을 토대로 접근하고 있다. - 핵심 요약: 매년 노벨 경제학상이 발표되는 철이 되면 우리나라 경제학계는 깊은 침묵에 빠진다. 수상자는 물론이고 수상 후보자조차 내지 못할 정도로 연구의 수준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실력으로 붙을 수 있는 여건부터 만들어져 있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 2명은 각각 올 2학기, 내년 1학기에 홍콩 과학기술대 경제학과로 자리를 옮기며 경제 부문 인재들이 줄줄이 한국을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 수재들의 기본 진로가 경제학이 아닌 의학으로 치중되는 점도 요인으로 지목된다. - 핵심 요약: 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먹튀’ 논란을 빚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김 회장은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MBK가 협력업체, 채권단에 (홈플러스의) 투자와 성장을 약속해놓고 투자금 회수만 계속했다”고 질타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또한 김 회장은 홈플러스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에 “제가 관여하는 파트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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