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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통일교 청탁에 캄보디아 ODA 늘린 尹정권…떡잔치에 눈팔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0:06:19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우리나라 청년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하고 나섰다. 통일교 측의 김건희 여사 청탁으로 캄보디아에 대한 공적원조(ODA) 예산을 3년간 두 배 이상 대폭 늘렸으나 국제범죄 대응 인력을 줄이는 등 안전 조치에는 소홀했다는 것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캄보디아 공적원조(ODA) 예산은 대폭 늘린 반면 정작 국민의 생명은 뒷전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국제범죄 대응 인력은 줄이고 경찰주재관 증원 요청도 외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우리 국민의 안전은 외면하면서 통일교의 김건희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캄보디아 ODA 예산은 절차, 기준도 없이 27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로 편성했다”며 “2024년 한-캄보디아 양국간 ODA 협력 결과 따르면 당시 윤석열 정부는 캄보디아 정부가 요청한 금액보다 더 많은 ODA 지원 예산을 (편성)하게 되니 소소한 사업 말고 대형 인프라 사업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역제안까지 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한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보완하고 제도를 정비하도록 하겠다”며 “국민의힘도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쟁을 멈추고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배 의원도 “캄보디아 내 이런 한국 국민에 대한 범죄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부패가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난 정부의 책임을 거론했다. 김 의원은 “2023년 20여 건에 불과했던 관련 사건이 올해 330여 건으로 급증하는 사이에 김건희 청탁 떡잔치가 벌어져 떡에만 관심이 있고 업무에는 관심이 없는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사건이 급증하는 사이 외교 당국의 담당 조직은 절반으로 축소가 됐고 2022년 1800억 원이었던 ODA가 2025년 4400억 원가량으로 늘어났다. 떡잔치에 눈이 팔려 제대로 된 국민 안전 보호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
김병기 "반도체특별법·K스틸법 처리에도 여야 협력 이뤄지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4 09:36:42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 특별법·은행법·K-스틸법 등과 관련해 “이 법안들을 처리 과정에서 여야가 협력하는 모습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여야가 오는 10월 26일 본회의 개최에 합의했다. 본회의에 올라갈 70여 건의 법안은 국민 생활 안정, 사회적 약자 보호, 산업 진흥에 꼭 필요한 민생 법안들”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을 비롯해 보증금 대신 관리비 꼼수 인상 방지, 취약 지역 어린이집 지원, 첨단 재생 의료 지원 등 진작에 통과됐어야 할 민생법안”이라며 “이제라도 여야 합의가 다뤄져서 다행”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미중 무역 갈등은 우리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환율이 뛰면 산업에 큰 타격이 된다. 고물가에 따른 국민 고통도 커진다. 이럴 때일수록 정치권과 국회가 기민하게 대응해야”며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 특별법·은행법·K-스틸법이 그 역할을 할 법안들”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전날(13일) 국감 성과와 관련해 “한미 관세협상,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범죄, 산업 재해 근절 등 국익 그리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꼼꼼히 점검했다”며 “국익과 국격을 훼손하는 외국인 혐오의 거짓 선동을 규탄하고 사실을 바로잡았다. 민주당은 오직 국민과 민생만 생각하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
송언석, 캄보디아 한국인 피해에 "李대통령 직접 나서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4 09:14:55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살인 등 강력 범죄에 대해 “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인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번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역만리 타국, 캄보디아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납치·감금·고문당한 끝에 무참히 숨진 사건은 충격을 넘어 참담하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지금 검토 중인 코리아 데스크 설치, 경찰 영사 확대 배치 등은 매우 안이한 대응”이라며 “경각에 처한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을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고 방치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현실적으로 이 사태를 즉각 해결하고 수백 명의 국민을 구해 올 권한과 역량은 캄보디아 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는 모든 외교 역량 총동원해 현지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 이끌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범정부 긴급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 △특사 파견 △정상 간 통화 등을 거론하며 “외교 채널 총동원해 캄보디아 정부의 실질적 행동을 이끌어내야 한다. 과거 우리 정부에선 피랍된 국민을 구하기 위해 아덴만 여명 군사작전까지 전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타국에서 고통받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하는 일에는 어떤 제약도 있어선 안된다”며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국가의 최우선 과제임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충돌과 관련해 “추미애 위원장과 여당 탈레반급 강경파 의원들의 조리돌림 인민재판이었다”며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존엄과 인격을 무참하게 짓밟아도 되는 것이냐. 과거 그 어떤 독재 정권도 이런 무도한 짓을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통계 폐지되나…김윤덕 국토장관 "폐단 줄일 것"[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4 07:15:00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값 동향 조사 결과 발표를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체적인 흐름상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부동산 주간 통계를 발표한다"며 "주간으로 하다보니까 실거래가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호가와 중개업소 의견을 반영해서 통계를 발표하다 보니 오히려 가격 혼란을 부추기고 변동성을 높이는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도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결과 보고서가 거의 다 나왔다"며 "빠른 시일 내에 용역 보고서를 정리해서 통계 문제가 가진 폐단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부는 부동산원의 집값 통계 발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자 2023년 12월 국책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에 관련 연구 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
김윤덕 국토장관, 부동산 규제 확대 예고…마포·성동·광진 '한강벨트' 묶이나[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0.14 07:10:00이번 주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가 유력한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규제지역 확대를 시사했다. 김 장관은 13일 오후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가로 발표되는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 지역을 늘리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의미한다. 현재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시장에서는 최근 집값이 급등한 서울 마포·성동·광진구 등 이른바 ‘한강 벨트’와 경기 과천, 성남 분당이 추가 규제 지역으로 묶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김 장관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에서 더 줄이는 방안, 전세 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주무 부처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답변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이번 주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
교촌치킨, 이번엔 ‘인테리어 갑질’ 의혹…“합의금 주고 비밀유지 계약서 쓰게 해”
산업 생활 2025.10.14 07:00:00부분육 공급 불안과 중량 축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교촌치킨이 인테리어 비용 문제 등으로 가맹점주들과의 갈등까지 겪고 있다. 교촌치킨 운영사인 교촌에프앤비(339770)의 송종화 대표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관련 쟁점에 대한 질의를 받을 예정이다. 13일 국회 정무위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교촌치킨 가맹점의 공정위 신고 9건 중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가 7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점포환경 개선 강요 신고는 교촌에프앤비가 중대형 매장을 추진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교촌에프앤비는 몇 년 전부터 배달 중심이었던 소형 매장을 홀 매장을 더한 중대형 매장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복수의 점주들은 이 과정에서 본사가 편법을 이용해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비용 부담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제12조의2 2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에 드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항목에 대해 최대 40% 범위 내에서 일정 비율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본사의 권유나 요구가 아닌, 가맹점주가 자발적으로 점포환경개선을 진행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예외가 인정된다. 한 가맹점 측 관계자는 “경기도 한 매장의 경우 본사의 압박과 회유로 1억 원 이상을 들여 15평 배달형 매장을 30평대로 이전 확장했는데 본사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다”며 “공사 과정에서 본사가 점주에게 써야 할 내용을 구두로 불러주며 자필로 시공요청 및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했는데, 이를 근거로 점주가 자발적으로 인테리어를 시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점주들이 이를 문제 삼으며 공정위에 신고하자 뒤늦게 합의금 명목으로 인테리어 비용 일부를 지급한 뒤 이를 누설하지 않는 조건의 비밀유지 계약서까지 작성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인테리어 비용 분담을 둘러싼 본사와 가맹점 간의 갈등은 이전에도 제기됐다. 앞서 공정위는 2022년 도미노피자를 운영하는 청오디피케이가 70개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권유 또는 요구했음에도 법정 분담금을 부담하지 않았다며 약 15억 원의 지급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약 7억 원을 부과했다. -
범죄단지 있는 지역 여행경보 완화한 외교부…"캄보디아 대사관 보고 없었다"
정치 정치일반 2025.10.14 06:30:00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가 지난해 6월 범죄단지가 있는 지역의 여행경보를 2단계인 ‘여행 자제’에서 1단계인 ‘여행 유의’로 낮췄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13일) 외교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해 6월 캄보디아 욷더 민체이와 프레아 비히어 2개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했다. 두 지역은 과거 캄보디아-태국 간 무력충돌이 발생해 2단계 경보가 유지됐는데, 최근 양국 간 무력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로써 캄보디아 전 지역은 여행경보단계 1단계를 적용받다가, 올해 들어 태국-캄보디아 교전과 한인 대상 범죄 발생으로 일부 지역에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됐다. 그런데 국제앰네스티가 지난 6월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경보가 하향된 두 지역에도 납치·감금 등이 행해진 범죄단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이 2023년에 이미 21건 발생했고, 2024년에는 220건으로 폭등한 상황에서 해당 지역의 범죄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고서에 따르면 프레아 비히어 주에 위치한 범죄단지에서는 일자리를 미끼로 유인해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가담시키고, 이를 거부하면 폭행·감금하는 범죄가 이뤄졌다. 욷더 민체이 주에 있는 채용사기 범죄단지에서 탈출한 한 생존자는 국제앰네스티에 ‘고객 유치 수 등 업무량을 달성하지 못했을 때 여러 차례 어두운 방으로 끌려가 전기 충격봉 등으로 구타당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13일 외통위 국정감사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에게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당시 캄보디아 주재 대사관에서 이에 대해 강한 보고가 없었기 때문에 본부에서 그랬던 것으로 추측한다”며 “과거를 문제삼지 않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우리 국민의 납치·감금 피해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범죄단지가 위치한 지역의 여행경보를 하향한 조치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주재국 정세와 재외국민 안전에 주의 기울여야 할 공관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
오늘 교육부·국교위 국정감사…최교진 장관 취임 1달만에 시험대로
사회 사회일반 2025.10.14 05:00:00국회 교육위원회가 14일부터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시작한다. 지난달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취임한 뒤 처음인 이번 국감에서는 올해 고1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 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 추진,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리박스쿨과 대통령실과의 유착 의혹,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의혹, 부산 브니엘예고 사건 등을 둘러싼 현안 질의도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위는 이날부터 30일까지 교육 분야 국감을 진행한다. 14일 교육부·국교위·국사편찬위원회 등 8개 국가기관에 이어 16일 한국교직원공제회·사학연금공단 등 공공기관, 20일 수도권(서울·경기·인천) 교육청, 22~23일 지방국립대 및 지방권 교육청, 28일 서울대 등 수도권 국립대학 및 대학병원 순으로 감사를 이어간다. 종합감사는 30일 진행된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2025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 따르면 올해 교육위 국감의 주요 쟁점은 고교학점제, RISE, 국교위 등으로 압축된다. 고교학점제는 이번 교육 분야 국감의 핵심 감사 대상으로 꼽힌다. 지난달 25일 교육부는 교원 확충과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최성보) 운영 완화 등을 담은 보완 대책을 내놨지만 여전히 교원단체에서는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전면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대학처럼 과목을 선택해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제도로 올해 고1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됐다. 하지만 교원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 상대평가 체제와의 불일치 등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다. 관련 증인으로는 고교학점제 도입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지낸 이규민 교수가 출석한다.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와 연계 사업격인 RISE도 주요 질의 대상이다. RISE는 지방대 경쟁력 강화와 지역소멸 대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을 직접 지원·육성하는 구조의 사업이다. 다만 지방거점국립대 간 인프라와 지자체 행정역량의 차이로 오히려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와 함께 교육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국교위 운영 실태 점검도 이뤄진다. 국교위는 2022년 출범한 뒤 지금까지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며 ‘유명무실’한 조직이라는 질타를 받아왔다. 게다가 최근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 인사 청탁' 의혹까지 드러나며 관련 질의도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리박스쿨 관련 의혹도 도마 위에 오른다. 교육위는 신문규 전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을 증인으로 채택해 늘봄학교 사업 선정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를 따질 예정이다. 신 전 비서관은 리박스쿨 유관기관이 늘봄학교 사업 단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부산 브니엘예고 재학생 3명이 잇따라 숨진 사건도 감사 대상이다. 교육위는 학교가 특정 무용학원 등록을 강요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임숙 교장을 증인으로 불러 학생 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밖에 추가 증인으로는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 및 한경국립대 유학생 등록 배임 의혹과 관련된 설민신 전 한경국립대 교수 △입시 과정 사실관계 확인 차원의 문원재 한국체육대 총장 등이 채택됐다. -
조희대 "한덕수와 일절 사적 만남 없어"…대선 개입 전면 반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4 01:32:32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부 위원님들의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대선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조 대법원장은 13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 마무리 발언에서 “저의 개인적 행적에 대하여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전혀 사실이 아님을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조 대법원장은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내 인사 발언을 한 후 약 90분 간 회의장에 머물다가 감사가 정회한 사이 자리를 떴다. 관례 상 대법원장은 인사 발언을 한 후 이석하지만, 이날 그를 증인으로 발언대에 세워 질의응답을 진행할 지 여부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다. 특히 여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만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사전에 모의했다고 몰아세웠다. 이날 오후 11시 40분께 마무리 발언을 위해 법사위 국정감사장으로 복귀한 조 대법원장은 “위 재판은 저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이 심리에 관여한 전원합의체에서 이뤄졌고, 그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되고 논의된 판단의 요체는 모두 판결문에 담겨 있다”며 “대법원장이라고 하더라고 전원합의체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한 이상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드러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오랫동안 법관으로 재직해 오면서 재판 절차와 판결의 무거움을 항상 유념해 왔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저를 비롯한 모든 법관들이 이를 한 층 더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사설] ‘캄보디아 韓人 범죄 표적’ 오래 전인데 당정은 뒷북만
오피니언 사설 2025.10.14 00:05:00대통령실이 13일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급증하고 있는 취업 사기, 감금, 살인 등 강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실질적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총력 대응 지시에 따라 경찰은 캄보디아 내 한국인 관련 범죄 전담팀인 ‘코리안 데스크’ 설치와 현지 수사 공조 강화 등의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수사 당국 관계자들을 현지 급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도 ‘해외 취업 사기 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입법 대응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올해 8월 캄보디아에서 우리 대학생이 범죄 조직에 납치·고문당해 사망한 처참한 사건을 계기로 한국인을 표적으로 삼은 현지 범죄의 심각성이 환기되자 뒤늦게 당정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만시지탄이다. 올 7월 17일 해외 박람회에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선 생때같은 젊은이가 그다음 달 8일 숨진 채 발견됐다. 중국인 3명이 용의자로 체포·기소된 가운데 도주 중인 또 다른 용의자는 수년 전 ‘대치동 마약 음료’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더 참담한 것은 이번 사건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점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에서 취업 사기 및 감금 피해 신고는 올 1~8월에만 330건에 달했다. 2022년 1건에서 2023년 17건, 지난해 220건으로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가 이제야 뒷북 대응이다. 재외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주캄보디아 한국대사는 3개월째 공석 상태다. 이러니 현지 정부의 협조가 원활할 리 없다. 하루가 멀다 하고 우리 국민의 실종 신고가 접수되는데도 현지 주재 경찰 인력은 단 3명뿐이다. 외교부는 10일에야 수도 프놈펜에 대한 여행경보 단계를 ‘특별여행주의보’로 상향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다.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를 무대로 활개 치는 국제범죄에 더는 우리 국민이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재외국민 보호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점검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외교력을 발휘해 주요국과의 수사 공조 체계를 갖춰야 한다. 캄보디아 대사직을 비롯해 지금껏 공석인 43곳 공관장 인사도 더 늦춰서는 안 된다. -
[사설] 與 ‘대법원장 망신 주기’ 국감…삼권분립 무시 행태다
오피니언 사설 2025.10.14 00:05:00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는 그야말로 난장판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하고 관례대로 기관장 자격으로 참석해 인사말만 하고 이석하려고 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을 주저앉혔다. 이어 여당 및 친여 성향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한덕수 전 총리를 만난 적이 있나, 없나” 등을 캐물으며 강하게 압박했다. 심지어 일본 사무라이 복장의 인물 옆에 ‘조요토미 희대요시’ 문구 등이 담긴 손팻말을 들어보이기까지 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헌정 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중단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조 대법원장은 의원들의 질의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선을 한 달여 앞둔 5월 1일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대법원장을 겨냥해 근거 없는 ‘4인 회동설’을 제기하고 국감을 추진하는 등 압박을 노골화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해 이 후보를 낙마시키려 했다는 프레임을 씌워 ‘대법원=내란 세력’으로 몰아가려는 정치적 계산이 깔린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이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번 국감은 윤석열 내란 세력의 폭정과 실정을 심판하는 과정”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야당과 다수 법조계 인사들은 물론 김영진 민주당 의원까지 “급발진”이라며 내부 비판에 나설 정도로 도를 넘어선 입법부의 횡포에 가깝다. 오죽하면 조 대법원장이 이날 인사말을 통해 “삼권분립 법치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겠는가. 헌법 제101조 1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했다. 한 전 총리와의 ‘조·한 회동설’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 청문회까지 열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에게 공개 망신을 주는 행태는 민주주의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집권 여당이 대법원장을 국감에 불러 조리돌림하는 정치 공세가 ‘내란 청산’이라는 명분 아래 용인된다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 -
"퍼스트독 위해 호텔 스위트룸 요청?"…윤석열 부부, 프랑스 순방서 ‘반려견 의전’ 논란
정치 정치일반 2025.10.13 23:41:41윤석열 정부 당시 주프랑스한국대사관이 대통령 부부의 해외 순방에 반려견을 동반하는 이른바 ‘반려견 의전’을 준비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13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3년에 프랑스 방문할 때 당시에 윤석열 부부는 반려견을 동반하겠다고 계획하면서 이에 맞춰서 의전을 준비해 달라고 프랑스 공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호텔 스위트룸에 개가 머물 공간을 요구하고 반려견 전용 차량과 반려견을 담당할 만한 대사관 직원을 지정하는 등 어이없는 상황이 있었다는 건데, 그 당시 김건희는 동물권을 너무 중요시했다. 본인의 치적을 위해서 브랜드화시키고 있었다. 한창 시쳇말로 열 올리고 있을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상외교 방문 시에는 국가원수나 대표단의 안전과 보안을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개를 의전하기 위해서 우리 공적 조직이 그렇게 휘둘렸다는 사실이 저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외교부가 김건희 여행 매니저인가? 개집을 마련해야 되고 퍼스트독을 모셔야 되고 저는 너무 치욕스럽다. 외교 현장에서 외교 전문성을 가지고 노력하는 우리 공무원들 사기 진작을 위해서라도 이 내용 파악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바로잡아야 된다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전에 말씀하셔서 처음 알게 된 사안”이라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외교부 의전실을 통하지 않고 대통령실에서 직접 주프랑스대사관에 연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의전을 맡아서 하는 외교관들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말씀하신 대로 철저히 조사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
이언주 "캄보디아에 군사작전 검토"…강민국 "작전 거부시 ODA 회수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3 23:29:05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 및 감금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군사적 조치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나오고 있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현장에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까지 상황 인식과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 범부처가 나서야 한다"며 "(전임 정부의) 어마어마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수혜자가 캄보디아인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외교적인, 심지어 군사작전까지도 가능한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캄보디아가 한국의 ODA를 통해 올해에만 4353억원가량을 지원받지만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 수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한 것이다. 이날 국감 현장에서는 특히 통일교 측의 김건희 여사 청탁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액이 기존 7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증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도 "2011년 우리 국민이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됐을 때 우리가 군사작전으로 구출했다"며 "캄보디아 군경과 협조해 우리 군이 군사작전을 벌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캄보디아가 군경 합동작전을 거부한다면 (ODA 투입 자금) 회수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역시 전날(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국제범죄집단은 사실상 국제 마피아 혹은 산적과 유사한 테러집단"이라며 "국제범죄의 온상이 된 만큼,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위해 즉시 여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필요시 군사적 조치까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캄보디아에 대한 여행금지구역 지정이 즉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캄보디아 대사를 초치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끝내지 말고 캄보디아 정부의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제기구를 비롯해 동남아 국가들과 중국, 일본 정부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해 소탕을 위한 합동 작전이 필요하다"며 군사적 조치를 언급했다. 그는 "경찰은 국가정보원 및 외교당국과 합동특별수사팀을 꾸려 인터폴 및 타국 경찰과 합동으로 동남아 일대에서 벌어지는 한국인 대상 사기, 납치 살해 범죄를 뿌리 뽑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면 일망타진을 위한 합동군사작전도 불사해야 한다, 대포통장 판매 유인책 등 국내 연루자들도 예외 없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들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잔인한 범죄에는 국가가 끝까지 쫓아서 반드시 응징한다는 선례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며 "추호의 용서도, 어떤 관대함도 없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캄보디아 내 한국인 납치·감금·살인 등 강력 범죄가 잇따르자 대통령실과 관계 부처, 국회가 합동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날 오후 대통령실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긴급 가동해 수사 당국 관계자들을 현지에 급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도 22일 캄보디아 프놈펜 현지에서 국정감사를 열고 주캄보디아 대사관의 대응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현재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캄보디아 사건이 확산하면서 외교부의 초기 대응 미흡과 공관장 장기 공석 문제 등이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
고정욱 롯데지주 사장 "일정 기간 두고 자사주 소각할 것"
증권 증권일반 2025.10.13 20:32:55고정욱 롯데지주(004990) 사장이 13일 “(롯데지주가 기존에 취득한) 자사주를 일정 시간을 갖고 소각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고 사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기존 자사주에 대해서는 왜 취득했고 취득한 방법이 무엇인지 등을 검토해 시간을 갖고 소각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롯데지주가 올 6월 자사주(보통주) 5%에 해당하는 524만 5461주를 롯데물산에 매각하면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늘어난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롯데지주 자사주 비중은 발행주식총수의 32.5%에서 27.5%로 하락했다. 오 의원은 “비금융회사들 가운데서 롯데지주가 자사주 비중이 제일 높다”면서 “롯데지주는 매각 공시에서 주식가치 희석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 했지만 매각 전과 매각 후 소액주주 지분율은 2.2% 하락하고 신동빈 회장 등 특수관계인은 2.66% 상승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신 회장 등 특수관계인 의결권이 2.2% 줄어든다면 롯데가 이런 의사결정을 하겠냐”고 반문했다. 오 의원은 또 “롯데지주가 15% 내외 자사주를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에게 추가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조항이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롯데지주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이 0.46배 수준으로 낮다는 점도 지적됐다. 고 사장은 “롯데지주는 특성상 계열사 주식을 90% 이상 보유하고 있는데 계열사 실적이 좋지 않아 시가총액이 빠지면서 PBR이 낮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고 사장의 자사주 소각 계획 발언에 롯데지주는 애프터마켓에서 오후 7시 기준 전장 대비 3.39% 상승했다. -
정청래 "조희대, 비겁하고 오만했다…대법원장 권위 땅에 떨어져"
정치 정치일반 2025.10.13 18:51:38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비겁하고 오만했다”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은)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원의 질문에 침묵으로 버텼다. 국민무시 태도로 일관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정 대표는 “대선개입 의혹 답변 거부는 무언의 긍정일까, 무언의 부정일까”라며 “대법원장의 신뢰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스스로 자격상실 당했다”고 꼬집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법사위 국감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려 했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를 허가하지 않아 90분간 자리를 지켰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며 증인 신문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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