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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 오간 법사위 국감…與 "위헌정당 해산" 野 "김현지 개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8:13:12여야가 14일 법무부를 대상으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진술 번복의 배경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 변경 과정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꺼내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한 검찰 연어·술파티 회유설로 맞받았다. 여야는 12·3 계엄 관련 위헌정당 해산 심판 가능성과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을 두고 상대방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했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를 상대로 “2023년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대납에 대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자백을 했다. 이후 3일 만에 설주완 변호사가 갑자기 사임했고, 민변 출신 김광민 변호사가 7월 12일 이 전 부지사를 접견했다”고 했다. 주 의원은 이어 “이재명 당시 대표의 최측근이었던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그 과정을 챙겼다고 한다”며 “(설 변호사에게) 직접 전화로 연락을 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냐”고 박 교수에게 물었다.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성을 꺼내든 것이다. 이에 박 교수는 “제가 직접 연락을 받은 건 아니다”라면서도 “설 변호사가 갑자기 약속한 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유를 물으니 ‘민주당의 김현지님으로부터 질책을 많이 받아 더 이상 나올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반면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 과정에 검찰의 회유가 있다고 맞받았다. 서 의원은 이 전 부지사에게 “’(검찰이) 쌍방울의 대북송금에 이재명을 엮으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연어와 술이 (조사실로)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박상용 당시 수사검사 허락 하에 (술과 연어)가 들어갔느냐”고 물었다. 이 전 부지사는 “그건 아주 자명한 사실”이라며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해 진술하면 형을 감면하거나 석방하겠다고 (검찰이)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감장에선 여야 간 고성을 동반한 충돌도 나타났다. 박지원 의원은 “국가정보원 직원이 작성했던 ‘쌍방울이 주가 조작을 하는데 우리가 개입할 수 없다며 손을 뗐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국정원에 존재한다. 검찰과 법원도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 이 중요한 보고서가 (이 전 부지사 재판 때) 증거로 채택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이때 박 의원이 주어진 시간을 넘겨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를 이어가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했다. 박 의원이 이들을 향해 “조용히 해”라고 소리치자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왜 자꾸 반말을 하나. 연세가 많다고 반말해도 되나”라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강조하며 국민의힘을 압박하기도 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현행법상 내란죄에는 부화뇌동한 자, 즉 협조한 자를 처벌하는 부화수행죄가 있다”며 “계엄 해제는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함께 계엄 해제 의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한 의혹을 받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죄에 사실상 동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내란범에 대해서 사실상 협력하는 행위를 한다면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국민의힘의 내란죄 동조 행위가 드러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할 것이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그런 (수사) 결과가 나온다면 검토해 보겠다”며 “계엄 해제 국면에서 참여하자는 것이 계엄을 부화수행하기 위한 고의를 갖고 했다는 것들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다면 그에 따른 처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을 고리로 민주당을 압박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사건을 다시 가져다 수사했다. 절차적인 정당성이 결여됐다”며 “(사망 공무원의) 자필 메모에 (본인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집요하게 (수사팀이) 강요하고 거짓말한다(고 몰아갔다). 또 심야조사를 했는데, 변호인이 서면동의를 안 받은 것 같다고 하더라”고 꼬집었다. -
욕설 논란에 과방위 여야 '고성'…최민희 “박정훈 의원 퇴장하라”
산업 IT 2025.10.14 17:23:18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가 욕설 논란으로 파행을 겪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도중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문제삼으며 국회법에 따라 퇴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김우영 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는 도중에 욕설을 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거부하며 한동안 고성이 오가며 실랑이가 계속됐다. 두 차례 정회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앞서 기자회견과 관련해 갈등을 빚은 박 의원이 자신에게 보낸 문자 내용을 이날 국정감사에서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달 5일 김 의원에게 ‘에휴 이 찌질한 놈아’라고 문자를 보냈다. 또 최 위원장이 재생한 녹화 영상에서 김 의원의 공개 직후 박 의원은 “야 이 한심한 XX야”라고 했다. 이것이 김 의원을 향했으며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박 의원의 전화번호를 노출해 불특정 다수의 ‘전화 폭탄’을 야기한 김 의원에게 먼저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동료 의원의 전화번호와 문자를 상영하고 이것이 생중계되게 한 것은 면책 사유”라며 “지금 박 의원 휴대폰에 전화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고 했다. -
"홈플러스 사회적 책임 다할 것"…5000억 사재출연 밝힌 김병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14 17:52:44홈플러스 인수 과정에서 ‘먹튀’ 논란을 빚은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는 “홈플러스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를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며 총 5000억 원의 사재출연 의지를 밝혔다. 김 회장은 이날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해 “MBK가 협력업체, 채권단에 (홈플러스의) 투자와 성장을 약속해놓고 투자금 회수만 계속했다”고 질타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회장이 국회에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 관련 사안에 대한 질의에 “제가 관여하는 파트가 아니다”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농심·오뚜기·CJ 등 대형 식품 업체들이 홈플러스에 대해 상품 대금을 선납하라고 하는데, MBK나 김 회장이 보증을 서면 되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이 함구하자 함께 출석한 김광일 MBK 부회장은 “현금을 출연했고 (김 회장) 개인이 운영하는 법인도 보증을 제공했다”며 “추가적으로는 여력이 없다”고 대신 답했다. 김 회장은 구체적인 사재 출연 계획을 묻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이미 발표한 내용인데 5월에 1000억 원을 냈고 (출연을) 집행한 뒤로 다 사용된 걸로 안다”며 “그 뒤로 7월에 1500억 원을 보증했고 다 사용된 걸로 안다”고 했다. 이어 “9월에 2000억 원을 더 현금 증여로 하기로 약속했다. 다 합쳐서 5000억 원의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김 회장이) MBK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참여하는 건 뭐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저희는 대기업이 아니고 저는 총수가 아니다. 저희는 PEF(사모펀드) 운영사”라며 “로펌처럼 파트너사이고, 각각의 파트너가 자기 분야를 담당해서 관여한다. 제가 하는 건 펀드레이징, 즉 자금을 일으키는 거고 자금을 받은 투자처들을 관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이 “담당하지도 않는 역할 때문에 비판을 받는 게 억울하냐”고 묻자 “제 회사이고, 제 사회다.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여야 의원들은 김 회장의 ‘먹튀’ 논란을 거듭 질타하면서 입국금지까지 언급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김 회장은 국적이 미국인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며 “가수 유승준의 입국금지 사례처럼 입국금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김 회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보여준 행태는 약탈적 헤지펀드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며 “사모펀드가 계열사인 카드사(롯데카드)와 협업해서 홈플러스의 부채를 외주화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MBK 사건에 대해 사회적 책임의 중대성을 반영해 엄정한 제재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진종오, '1학생 1스포츠클럽 참여법' 발의
정치 정치일반 2025.11.05 16:46:02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5일 모든 학생이 한 개 이상의 학교 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학생의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를 수 있도록 체육 활동을 강화하고, 학교장이 학교 스포츠클럽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의 참여 범위나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학교별 편차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체육 기본 시책에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 내실화 및 학생 참여 활성화’를 포함하고 △학교장이 모든 학생이 1개 이상 스포츠클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종목을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학생들이 학업 중심의 환경 속에서도 규칙적 신체활동을 즐기고, 평생 스포츠 습관을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는 취지다. 진 의원은 “이번 법안은 학생들의 체력을 강화하고, 즐겁고 건강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순한 체육활동 확대가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1인 1스포츠’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그동안 학생체육과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해 지속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제를 제기해 온 사안으로, 문체부가 이를 정책에 반영하고 제도화하여 예산으로 이어지게 된 뜻깊은 결과”라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과정에서도 그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 -
국힘, '李·쌍방울 無관련' 보고한 국정원에 "월권이자 재판개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05 16:10:11국가정보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관련한 연계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의 면죄부를 내린 것으로 명백한 월권이자 재판 개입 시도”라고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쌍방울 대북송금은 대장동과 같다. 이 대통령의 측근들은 줄줄이 유죄를 받고 있는데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통령만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어느 누구 하나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북송금, 배임, 뇌물, 직권남용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지 국정원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정원은 정보기관이지 수사기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날(4일)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 측에 줬다고 하는 돈이 어디로 누구에게 갔는지 불분명하고 도박과 관련 있다”고 밝혔다고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수사관을 감찰조사관으로 채용해 김 전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보기관이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으며 민주당 하명 기관이자 민주당 방어 전문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존재 자체는 부정당했다”며 “정보기관이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논란을 먼저 정리하려 든다면 그 순간이 바로 정보기관이 정치에 타락하는 순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은 본연의 자리인 국가 안보와 대북·대외 정보 활동으로 즉시 돌아가야 한다”며 “정권의 충견, 권력의 방패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눈과 귀가 되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이진숙, 공직선거법 조사 진행한 영등포서장 등 고발
사회 사회일반 2025.11.05 15:11:42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풀려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자신의 조사를 진행한 경찰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5일 이 전 위원장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취재진과 만나 경찰이 불필요하게 자신을 추가 소환했다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2과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위원장은 “(경찰이) 저를 여러 차례 불렀는데, 소환을 할 때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한다”며 “(마지막) 3번째 조사는 전혀 필요 없는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 더 빨리 소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원래는 공소시효가 10년”이라며 "이후 한다는 이야기가 조사를 해봐야 공소시효를 알 수 있다는데, 엉터리 경찰이라는 걸 자백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위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발언한 조원철 법제처장을 예시로 들며 법 적용이 불공평하다는 논지를 펼치기도 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대통령을 지지하면 더 평등한 동물에 속하고, 이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하면 덜 평등한 동물로 속해 있게 만들고 있다”면서 “왜 똑같은 법이 누구에게는 ‘친(親)이재명’ 발언을 하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펼친 혐의(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6차례 동안 이어진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달 2일 자택에서 체포했다. 이후 경찰은 체포 당일부터 이틀 간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 측은 “제가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출석 일자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출석 일자를 합의한 것은 9월 27일 한 번 뿐”이며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27일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3차 조사를 진행했다. -
장동혁 "정치적 선언에 의한 주가 상승, 불확실성만 키워"
정치 정치일반 2025.11.05 15:09:42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코스피 급락을 두고 “실물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는, 정치적 선언에 의한 주가 상승은 결국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세종시 금강 세종보를 찾아 “코스피가 상승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돼야 한다는 데 여야의 이견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코스피는 안정적으로 상승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불확실성을 안은 채로 코스피가 상승하는 것은 그 피해가 우리 투자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스피 주가를 단기간에 끌어올리겠다는 정치적 선언을 하고, 그것을 국가 정책의 제1과제로 삼는 나라는 없을 것”이라며 “환율과 물가가 안정되고 수출이 늘어난다면 자연스럽게 주가는 상승한다”고 했다. 그는 “실물 경제 바탕없이 무작정 정치적 선언으로 주가를 올리겠다는 것은 불확실성을 계속 키우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대통령실에서 관세합의 MOU를 두고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구속력이 없다면 3500억 달러를 투자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지 되묻고 싶다”며 “국민 1인 당 1000만 원 가까운 부담을 해야 하는 협상인 만큼 헌법 법률에 따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날 국회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 측에 줬다고 하는 돈이 어디로 누구에게 갔는지 불분명하고 도박과 관련 있다는 점을 국가정보원이 시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장 대표는 “국정원에서 정권이 바뀌니 슬금슬금 이런 자료를 내놓으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건 결국 두 가지 목적”이라며 “하나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를 사면 복권 하기 위한 것 그리고 곧 다가올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내기 위해 사실을 조작하고 빌드업하는 과정”이라고 주장했다. -
軍 "김정은 결심만하면 짧은 시간내 풍계리 핵실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05 14:56:44국방정보본부가 5일 북한의 핵 활동 동향과 관련해 “김정은이 결심한다면 짧은 시간 내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한 핵실험도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국방정보본부는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보고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북한은 2018년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 방식으로 폐기했으나 현재 복구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은 핵 무력시위를 지속하며 국제사회에 북핵 능력을 용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영변 등 우라늄 농축 시설을 확장해 핵 물질 확보에 노력하고 있으며 다종·다수의 핵탄두 생산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사일 활동 동향과 관련해서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거리가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1만 3000㎞ 이상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했다. 국방정보본부는 “지금까지 고각 발사만 했는데 실제 사거리를 정상 각도로 발사하기 위해 핵심 기술을 검증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성공단에 대해서는 “일부 북한이 가동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경공업·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는 공장들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중단된 대남 소음 방송과 풍선 살포의 경우 언제든 재개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음 방송 송출 중지를 6월 12일 이후 실시했지만 확성기와 관련된 시설물은 철거가 한 곳 이뤄지고 두 곳이 새로 생겼다”며 “확성기는 전체적으로 40여 개소가 설치돼 상시 가동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또 “2024년 11월 이후 대남 풍선 살포를 중단했으나 살포 가능성은 유지되고 있다”며 “다수의 대남 풍선 부양 예상 지역 10여 개소에서 인원 및 차량 활동 등이 지속해서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에 대해서는 “기존 위성 대비 해상도가 더 높은 정찰위성 확보를 위해 러시아의 기술 지원 아래 추가 발사를 준비하는 동향이 보인다”고 전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북한의 재래식 무기 동향에 대해 “소형 수직이착륙 무인기 등 전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신형 전차로의 교체 등 기동화력의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고 이런 노력은 2027년쯤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다. 잠수함 전력을 두고는 “북한은 핵 공격을 당하면 핵으로 보복하기 위한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R급 잠수함 전력화를 준비하고 있다”며 “핵잠수함 건조 등 은밀하게 수중에서 미사일을 발사하기 위한 플랫폼도 개발 중에 있다”고 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먼 거리 바다 작전 능력 확보를 위한 동·서해 대형 함정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남포·나진에서 대형 함정 각 한 척의 진수가 올해 4월과 6월 사이 진행됐다. 김정은은 매년 두 척씩 건조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대북 수출이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정보본부는 “9월 4일 정상회담 후 북중의 전면적인 발전 흐름이 감지되고 있다”며 “9월 중국의 대북 수출이 연간 기준 30% 증가했고 직전 달인 8월과 비교하면 54%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
인권위원장 "근로자에 이익돼야"…'새벽배송 금지' 반대 입장 밝혀
정치 정치일반 2025.11.05 14:05:04‘새벽배송 전면 금지’ 논란과 관련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근로자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안 위원장은 5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인권위 국정감사에서 “헌법이 보장한 ‘일하고 싶은 자유’와 선택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며 새벽배송을 현행대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새벽배송 종사자들의 93%가 새벽 심야 배송 제한에 반대하고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 응답이 95%로 나타났다”며 “근로자의 권리, 근로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면 이분들이 왜 새벽배송을 선택하는지 먼저 헤아리는 게 순서”라고 말했다. 이어 “새벽배송은 생존과 삶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38만 명의 중소상공인, 2만여 농가, 10만여 명 일자리가 걸려 있다”고 새벽배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새벽배송 금지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안 위원장은 “근로자들이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근로자들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3년 10월 야간노동의 한도·요건을 법에 명확히 규율하도록 한 인권위의 권고와 관련해서도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 위원장은 “사정 변경 여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초심야(자정~오전 5시) 시간대 배송 제한을 제안했다. 이를 일각에서 새벽배송을 전면 금지하자는 주장으로 해석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논란이 커지자 민주노총은 “새벽배송 전면금지안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노조의 제안은 초심야시간 배송을 제한하고 오전 5시 출근조를 운영해 긴급한 새벽배송을 유지하는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
與, 친명계 부산시당 컷오프 논란에 "원칙 따른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05 11:18:57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경선 과정에서 친명계 인사가 컷오프 된 것이 공정하지 않다는 논란에 대해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원칙·규정에 의해 엄밀하게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고 5일 반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은 당원주권시대를 맞이해 철저하게 모든 권한을 당원들에게 돌려드리고 있고, 이번 부산시당 위원장 선출 역시 그런 기조에서 치러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친명(친이재명)계 원내·외 인사 모임인 더민주혁신회의는 부산시당위원장 보궐선거에서 유동철 혁신회의 공동 상임대표가 컷오프되자 "정청래 대표의 컷오프 없는 완전경선은 거짓이었냐"며 반발했다. 유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직접 영입한 인사로, 부산 수영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 뒤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또 '당내에서 '친명 죽이기' 얘기도 나온다'는 질문에 "당내에 친명, 비명(비이재명), 반명(반이재명) 등으로 언급되는 별도의 그룹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당은 당원주권시대를 맞이해 철저하게 모든 권한을 당원들에게 돌려드리고 있다"고 했다. 유 대표가 '불공정 면접 과정 규명 및 책임자 사퇴' 기자회견을 예고한 데 대해서는 "지도부의 의견은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날 민주당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 확산 및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도 알렸다. 박 수석대변인은 "오늘 사전 최고위에서 특위 설치, 구성이 의결됐고 위원장으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임명됐다"고 설명했다. 또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에 대해서는 "TF 위원으로 이연희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 자문단으로 한문도 명지대 대학원 교수와 박은정 감정평가사가 추가로 임명됐다"고 부연했다. -
李대통령, 볼리비아 대통령 취임 경축 특사로 한준호 의원 파견
정치 대통령실 2025.11.05 10:38:06이재명 대통령이 8일 열리는 로드리고 파스 볼리비아 신임 대통령의 취임식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한준호 의원을 경축 특사로 파견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한 의원은 한국과 볼리비아의 우호·협력관계 강화에 대한 메시지가 담긴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 의원은 볼리비아 새 정부의 주요 인사들과 면담해 한국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을 설명할 계획이다. 현지 동포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
10년째 ‘유네스코 도전’ 태권도, 이번에는 될까…김대현 차관 관련 단체장들과 논의
문화·스포츠 문화 2025.11.05 10:28:10올해로 10년째를 맞는 국기 태권도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도전이 이번에는 성공할지 주목된다. 5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김대현 제2차관은 지난 4일 오후 세계태권도연맹 조정원 총재, 국기원 윤웅석 원장, 태권도진흥재단 김중헌 이사장, 대한태권도협회 양진방 회장 등 태권도 4개 대표 기관장을 만나 태권도계 주요 현안 사항 등을 논의하고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간담회는 태권도의 위상에 걸맞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등 민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는 것이 문체부의 설명이다. . 이날 김 차관은 “태권도는 대한민국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이자 스포츠 외교의 핵심 자산”이라며, “문체부는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비롯해 태권도의 문화적 가치 확산과 국제적 협력 기반 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참석 기관장들은 “태권도 유네스코 등재는 태권도계의 염원인 만큼, 각 기관이 가진 전문성과 역량을 결집해 태권도가 지닌 평화·존중·화합의 가치를 국제사회에 더욱 확산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입을 모았다. 문체부는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태권도 주요 단체를 중심으로 한 민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태권도의 문화적 가치와 국제적 외연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태권도진흥재단에 따르면 앞서 재단은 지난 2016년부터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했다. 이후 여러 단계의 국내 절차를 겪었고, 올해 다시 연구용역을 재개해 올 연말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지난 2024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통 무술 태권도’라는 이름으로 유네스코 신청을 전격적으로 단행해 당시에도 ‘유네스코 등재를 빼앗기거나 아니면 국제적으로 혼선을 줄 수 있다’ 등의 논란이 있었다. 유네스코 등재 문제라서 국가유산청도 관련이 있다. 김중헌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체육 기관 국정감사에서 “앞서 아리랑이나 김치, 씨름 등의 사례처럼 앞으로 남북 공동 신청 기회가 있을 텐데 우리도 빨리 신청을 해서 공동등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
천하람 "10·15 부동산 대책은 위법…통계의 정치화 발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05 09:23:48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서울 4개 지역(도봉·강북·중랑·금천), 경기 4개 지역(의왕·성남 중원·수원 장안·수원 팔달)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처분은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천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스스로 이번 대책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늦어도 이번 달 안으로 법원에 10.15 대책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특히 “도봉구, 강북구 등 지역은 규제를 할 만큼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지도 않았다”며 “풍선효과를 사전에 우려해서 주택가격상승률 요건 없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정부는 10월 14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당시에는 9월 통계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며 “9월 통계를 빼고 8월 통계까지만 반영하면 주택가격상승률 요건을 만족한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10월 15일 발표된 이번 부동산 대책의 처분일인 16일을 기준으로 9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는 이미 그 전날 발표돼 버젓이 존재했다”며 “9월 통계에 의하면 8개 지역은 조정대상에 포함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천 대표는 또 “최근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해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겠다고 하면서 가장 최근 통계인 전월 통계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본인들이 원하는 통계만 반영하는 '통계의 정치화'가 다시 발동된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이미 서울 전역 등을 규제지역에 넣겠다는 답을 정해놓고, 자신들의 결론에 맞지 않는 불리한 9월 통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한 것”이라며 “위법한 10.15 부동산 대책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창용 총재 “코파(KOFR)금리는 새 신호등…투자 유인해야”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05 07:21:00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내년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앞두고 무위험지표금리인 ‘코파(KOFR)’의 안정적 안착을 주문했다. 이 총재는 4일 한국은행과 한국금융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단기금융시장 발전 및 KOFR 활성화를 위한 컨퍼런스’ 개회사에서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KOFR 확산의 속도와 신뢰를 높이는 실질적 해법, 환매조건부채권(Repo) 시장 제도 개선 방향, 공개시장운영의 역할에 대해 폭넓게 논의되길 바란다”며 “이를 발판으로 우리 단기금융시장의 구조를 한 단계 발전시키고 KOFR이 금융시장의 준거금리로 성공적으로 정착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특히 “WGBI 편입 등 도약의 기회를 앞두고 지표금리 체계의 발전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투자 유인을 높이고 우리 금융시장의 국제적 신뢰도를 강화할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며 “한은도 정책적 지원과 제도 마련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KOFR 금리는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담보로 하는 익일물 RP금리를 사용해 산출한 무위험지표금리다. 실거래에 기반해 산출하기 때문에 답합 등 조작 가능성이 없고 기준금리와 거의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같은 무위험지표금리는 2012년 리보 사태 이후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았다. 투자은행의 호가를 기준으로 산출되던 리보 금리의 조작 문제가 불거지면서 새로운 지표금리 필요성이 대두됐고, 미국과 영국, 스위스 등 주요국이 이를 도입했다. 그러나 한국은 CD금리가 여전히 중요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이 총재는 KOFR를 새 신호등에, CD 금리를 헌 신호등에 비유하며 금융위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새 신호등이 들어오는 과정인데 신호등이 얼마나 오래 갈지는 금융위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올드 신호등이 있으면 WGBI로 들어온 해외투자자들이 우리나라 국고채 등 관련된 파생상품을 쓸 때 혼선이 클 것”이라고 했다. 한은은 이날 KOFR 활성화 추진 경과와 거래 현황도 함께 공유했다. 한은은 지난해 8월 ‘지표금리 전환을 위한 3단계 전략’을 공표한 이후 워킹그룹 논의를 통해 각 시장별 활성화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왔다. 3단계 전략은 △KOFR 확산을 위한 기술적 기반 조성 △확산 전략을 통한 KOFR 점유율 확대 △CD금리를 주요 지표에서 해제하고 KOFR로의 지표금리 전환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같은 노력에 힘입어 KOFR 관련 거래 규모는 빠르게 확대됐다. KOFR 기반의 이자율스와프(OIS) 거래는 전년에 비해 7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발표에 나선 한민 한은 자금시장팀장은 “2019년 KOFR가 산출되기 시작한 이래 CD금리와 절대 수준을 비교하면 대부분 기간 KOFR가 더 낮고 기준금리와 차이도 작다”며 “따라서 가산금리가 같은 경우 KOFR 대출 상품은 CD금리 기준보다 소비자의 대출 이자 부담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함께 개회사를 진행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코파 활성화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한은과 금융위 등 당국이 내년 상반기 세부적인 방안을 토대로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설] 정부 자산 '헐값 매각' 의혹 진상 밝히되 정치적 악용은 안 돼
오피니언 사설 2025.11.05 00:03:00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보유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긴급 지시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3년 전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화 차원에서 추진해온 매각 작업에 대한 전면 중단과 평가 절하는 뻔할 것이고, 이를 넘어 정치 보복 수단으로까지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겸 정부 대변인은 3일 “이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도록 긴급 지시했다”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지시는 발표 방식 등에서 어색한 부분이 있다. 대통령실이 아닌 문체부 장관이 발표한 데서는 정무적 파장을 줄이려는 속셈이 읽힌다.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4일로 예정된 브리핑을 돌연 연기한 것은 ‘졸속 발표’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의 의도와 상관없이 정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했어야 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서 “정부 자산이 헐값에 매각됐다”며 특정 집단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 지 열흘 만에 대통령이 직접 매각 중단을 지시한 모양새는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심을 살 수 있다. 2022년 윤석열 정부는 활용도가 낮은 국유 자산 16조 원 이상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 집계 결과 2022년 5건에 불과했던 ‘감정가보다 낮게 낙찰된 사례’가 2023년에 149건, 2024년에 467건으로 급증한 점은 매우 특이하기는 하다. 하지만 자산 매각 목표치가 과도하게 높아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될 경우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흔하다. 박근혜 정부 때도 공기업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자산 매각 과정에서 ‘헐값 논란’이 있었다. 국가 자산의 매각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바로잡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매각 중단 조치에 이은 매각 절차 등에 대한 점검 과정이 특정 세력을 겨냥한 정치 공세로 비쳐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자산 매각 중단의 목적이 투명성 확보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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