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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먹먹하고 눈 핏줄 터졌다”…추미애, 법사위 고성 국감 후 병원행
정치 정치일반 2025.11.03 22:49:23국정감사 내내 고성과 막말에 시달렸던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하남갑)이 국감 종료 직후 건강 이상 증세를 호소했다. 추 위원장은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감 기간 도중 안구 실핏줄이 터져 아직 벌겋게 충혈되어 있다”며 충혈된 눈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이어 “법사위 왼쪽 줄의 고성과 고함 지르기에 몇 주간 노출된 귀까지 먹먹해지는 이상 증세를 보였다”며 “국감 마치자 안과와 이비인후과를 연속으로 다녀와야 했다”고 밝혔다. 그는 “6선 동안 국정감사를 22번째 했지만 이런 경험은 난생처음"이라고 말했다. 올해 이재명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의 최대 격전지로 꼽힌 법사위는 시작부터 파열음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달 30일 국감 종료일까지 여야 간 고성과 항의, 인신공격성 발언이 오가며 막을 내렸다. 국감 초반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 의원 간 신경전이 이어졌고, 회의 도중 고성이 오가며 몇 차례 정회되는 등 혼란이 지속됐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은 질의 순서 문제를 제기하며 위원장석 앞으로 이동해 항의하기도 했다. 추 위원장이 언급한 ‘왼쪽 줄’은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인 곽규택·나경원·박준태·송석준·신동욱·조배숙·주진우 의원의 좌석을 지칭한다. 반면 추 위원장 기준 오른쪽 줄에는 김용민·김기표·박균택·박지원·서영교·이성윤·장경태·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범여권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자리했다. 법사위의 오른쪽 줄 의원들도 마이크가 필요없을 정도로 목소리가 큰 편이지만, 추 위원장에게 가까이 가서 고성을 지르진 않았기 때문에 추 위원장이 왼쪽 줄만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하라”… 국유재산, '헐값 매각' 관행 제동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03 18:40:01이재명 대통령이 3일 정부가 현재 진행 중이거나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국유재산이 감정가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대량 매각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휘영 정부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일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라”는 내용의 이 대통령 긴급 지시사항을 발표했다. 최 장관은 “이 대통령이 현재 진행·검토 중인 자산매각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지시했다”면서 “기본적으로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이날 별도 예고 없이 ‘정부자산 매각 전면 중단’ 지시를 내린 것은 지난 정부 시절 반복된 국유재산 헐값 매각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정부가 국유재산 관리 운용보고서를 작성한 2012년 이후 국유재산은 매년 증가해오다 윤석열 정부 들어 감소했다. 2023년과 지난해엔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2022년 약 1369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던 국유재산은 이후 2023년엔1000억원(-0.01%), 2024년엔 24조원(-1.8%) 각각 줄며 1344조원대 수준까지 축소됐다. 국유재산이 감소한 시기는 정부가 대규모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정부 자산을 매각할 필요성이 커졌을 때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국유 재산을 헐값에 매각하는 관행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해 국유재산 매각액은 운용보고서 작성 이후 최대 규모인 77조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매각액인 45조3000억원 대비 70%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지난해 현물출자까지 포함한 국유재산 처분액도 당초 처분 계획액을 크게 웃돌았다. 국유재산종합계획상 지난해 처분계획액은 33조3000억원이지만 실제 처분액은 78조6000억원으로 계획 대비 초과 처분 비율이 136%에 달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세입과 세출 예산에 비해 국유재산 매각에 대해서는 국회 및 시민의 통제가 부족하다”며 “일정 규모 이상 처분시 국회 사전심의 및 매각 리스트 및 사유를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유재산 헐값 매각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도 화두로 떠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매각 현황'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전 정부 시절 국유재산 매각 과정에서 정부 재정이 1339억원 규모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윤석열 정부 때 부족한 세수를 메꾸기 위해 무리하게 빨리 팔려다 보니까 반값에 팔리는 등 제값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면서 "그 과정에 퇴직공무원이 끼어 들어 부정부패도 생긴 걸로 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 교수는 "세수가 정상화되면 사라질 일"이라면서 "불필요한 자산을 팔더라도 제값은 받아내야 한다"고 말했다. -
중고차 업계, 성능 책임보험료 860억 고객에 떠넘겼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11.03 18:22:14중고차 부실 판매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자동차 성능·상태 책임보험의 보험료가 고객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으면서 최근 1년 새 86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제도 개선책을 내놓지 않고 미룬 사이 국민들의 손실만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능·상태 책임보험 납입 보험료는 총 864억 2026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023년 3월~2024년 2월)의 714억 2366만 원 대비 21% 늘어난 액수다. 납입 보험료는 △2020년도(2020년 3월~2021년 2월) 309억 3644만 원 △2021년도(2021년 3월~2022년 2월) 404억 3199만 원 △2022년도(2022년 3월~2023년 2월) 530억 9379만 원 등으로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성능·상태 책임보험은 중고차 판매 시 필요한 의무 보험이다. 중고차 구매자가 점검 기록부와 실제 자동차 상태가 달라 민원을 제기하면 점검 업체는 수리를 해주고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는 방식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중고차의 부실한 성능 점검을 막기 위해 보험 계약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2019년 6월 의무화됐다. 문제는 보험료가 소비자에게 사실상 전가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부는 2019년 중고차 성능 점검 업체에 보험료를 소비자들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이를 근거로 업체들은 중고차 구매고객들에게 보험료를 내도록 하고 있다. 점검 업체들은 중고차에 문제가 있을 때 소비자가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해당 중고차가 괜찮은 경우에도 고객이 보험료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구조다. 올해 8월 대형 중고차 판매 업체에서 차량을 산 안희선(가명) 씨는 “책임보험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았다”고 전했다. 지난해 중고차 매매 단지에서 중고차를 구매한 조성연(가명) 씨도 “소비자가 혜택을 보는 의무보험이라고 안내를 받았다”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성능 책임보험료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국산 승용차의 평균 보험료는 5만 8690원으로 승합차는 6만 9383원, 화물차는 7만 533원이다. 수입차는 금액이 더 큰데 △승용차 22만 7539원 △승합차 16만 4820원 △화물차 15만 3920원 등이다. 더 큰 문제는 보험료를 점검 업체가 부담하지 않다 보니 중고차를 팔기 전에 점검을 철저히 할 유인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2020년도에 2만 3627원에 불과했던 국산 승용차 성능·상태 책임보험의 평균 보험료는 2024년도에 5만 8690원으로 2.5배 뛰었다. 이 사이 성능·상태 책임보험의 전체 사고율이 2.74%에서 4.31%로 치솟은 영향이다. 지급 보험금도 223억 3752만 원에서 474억 8800만 원으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이렇다 보니 해당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도 적자를 보고 있다. 2019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의 책임보험 손해율은 69.53%이었다. 하지만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손해율에 더해 자동차 정비 업계 측에 중개·관리 수수료로 나가는 것도 전체 보험료의 한 35~40%는 된다”며 “보험료를 올려도 보험사가 적자를 보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에서도 제도 개선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앞으로 소비자 부담이 계속해서 커질 것이 명확한 보험의 구조를 서둘러 고쳐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소관 부처인 국토부와 금융 당국 등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보험료 납부 주체를 성능 점검 사업자로 명확히 규정하고 금융위가 보험료 산정 체계와 상품 구조의 합리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단독]아파트 공시가율 내년도 안 올린다[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03 17:37:17내년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와 같이 69%에 묶일 것으로 전망된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진 데다 서울 아파트 값이 급격히 상승한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동결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정부와 여당 간 보유세를 두고 엇갈리는 반응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세제 정책에 대해 일단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일반 국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2026년 부동산 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13일께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청회에서 정부는 내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80.9%에 달할 예정이었지만 세 부담 등을 고려해 올해와 같은 수준에 묶어두기로 한 것이다. 이에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현실화율은 4년 연속 69%가 적용된다. 토지와 단독주택 역시 4년째 각각 65.5%, 53.6% 수준으로 동결되며 올해 시세 변동만 공시가격에 반영될 예정이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핵심 자료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진행됐다. 토지와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시세의 90%에 도달하도록 단계적 인상 계획을 수립했지만 부동산 상승 시기와 맞물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매년 두 자릿수로 급등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윤석열 정부 들어 현실화율을 원상 복구시켰지만 부동산 가격공시법 등에 따라 현실화 목표는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당초 현실화율 인상을 검토했지만 공시가격 현실화를 높일 경우 세 부담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전셋값 상승과 집값 불안 등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 악화를 막기 위한 목적도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공시가 현실화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4일 이사회 여는 KT…대표이사 거취·해킹보상안 주목
산업 IT 2025.11.03 17:36:36KT가 차기 대표이사(CEO)를 선임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4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차기 CEO 선임 추진 안건과 무단 소액결제 사태로 인한 고객 보상 대책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이날 이사회에서 차기 CEO를 선임하는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이사 임기 만료 3개월 전까지 사내·외 대표이사 후보군을 구성하도록 하는 정관 규정에 따른 조치다. 이에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김영섭 KT 대표가 연임에 도전할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의 대상이다. 김 대표는 올해 발생한 무단 소액 결제 사고와 관련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퇴 압박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대표는 사퇴를 종용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당시 김 대표는 “총체적 경영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의 책임을 질 것”이라며 “(사퇴를) 포괄하는 책임”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사회에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김 대표가 4일 이사회에서 거취를 분명히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 대표의 거취 발표는 향후 KT CEO 선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김 대표의 임기는 내년 3월 정기 주주총회까지다. 차기 대표 이사는 사외 이사 8명으로 구성된 이사 후보추천위원회가 주도한다. 사내이사는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 위원회는 사내외에서 후보군을 추천한 후 정기주주총회 공고 전까지 CEO를 확정해 주주총회에서 최종 선임한다. 사내 후보는 회사 또는 계열회사 재직 2년 이상, 부사장 이상 직급, 경영 전문성 및 KT 사업 이해도 보유 등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CEO에 지원할 수 있다. KT는 지난 2023년 6월 현직 대표가 연임을 원할 때 우선 심사를 받도록 하는 ‘대표이사 연임 우선 심사제’를 폐지했다. 이에 따라 현직 대표를 포함한 모든 후보자는 공개 공모를 통해 대표직에 도전해야 한다. 주주총회는 출석 주주 의결권의 5분의 3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을 통해 최종 CEO를 결정한다. 한편 이번 KT 이사회에서는 무단 소액결제로 피해를 본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상 범위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KT는 지난달 21일부터 무단 소액 결제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위약금 면제와 유심(USIM)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가입자들도 보안 우려가 커지면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만큼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 무상 교체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
해양·섬 테마 세계 첫 엑스포…남해안 3개 시도 '원팀' 도전
사회 전국 2025.11.03 17:07:27박완수 경남도지사가 부산시, 전남도와 ‘2040 남해안 세계엑스포’ 유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지사는 3일 경남도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10월 2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 남해안 미래비전 포럼’에서 경남도와 부산시, 전남도가 함께 남해안을 중심으로 2040 세계엑스포 등록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세계엑스포는 1851년 이후 36회가 열렸지만, 해양과 섬을 주제로 한 등록엑스포는 한 번도 없었다. 남해안 전체가 연결되는 첫 엑스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31년 여수 해저터널과 가덕 신공항 완공에 맞춰 준비하면 엑스포 개최와 연계한 남해안 발전의 큰 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우리 경남이 주도적으로 부산·전남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유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남도는 실무 부서를 중심으로 부산·전남과 정례 협의체를 구상한다는 방침이다. 남해안 섬 연결 해상국도와 관광·물류 인프라 연계 등 구체적 준비 전략 수립에도 들어간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한 대응도 논의됐다. 박 지사는 “자동차 관세가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과거보다는 오히려 불리한 입장”이라며 “부품·소재 관련 중소기업과 철강 산업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부품·소재 경쟁력 강화 계획에 따라 특화단지 지정과 집중 육성이 추진되고 있으나, 미국 통상 환경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많다”며 “경남이 특화단지 지정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지사는 국정감사 후속 조치와 관련해서도 속도감 있는 대응도 주문했다. 그는 “남해안발전특별법,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등 경남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각 부서가 적극 대응해야 한다”며 “국비 예산 10조 원 확보를 도민에게 발표한 만큼 국회 심의 단계에서도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점검과 협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제발 관두지 마" 국민연금, 인재 이탈 막으려 '안간힘'…역대급 성과급 쏜다
사회 사회일반 2025.11.03 17:05:53국민연금공단이 기금운용인력 탈출을 막기 위해 보수 체계 개선을 포함한 전방위적 대책을 추진한다. 그동안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한 뒤, 민간 자산운용사 대비 낮은 보수와 경직된 문화 등으로 핵심 인력 이탈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기금운용본부에서는 최근 5년간 120명 넘는 운용직이 회사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편은 실질적인 보상을 강화해 이직을 고민하는 인력들을 붙잡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국민연금공단이 최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공단은 기금운용인력의 보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성과급 산정 기준을 지난 3월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을 통해 개선했다. 기존에는 '기본급 총합'에 성과급 지급률을 곱했지만, 이를 '기본급 총합의 1.5배'를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변경했다. 이는 성과급 지급 재원을 늘리는 효과가 있다. 채용 방식에도 변화를 줬다. 입사 때부터 뉴욕, 런던 등 해외사무소 근무를 전제로 한 '전문인력 채용제도'를 도입했다. 향후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해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해외사무소 근무 기간을 기존 '3년＋2년 연장' 방식에서 '최소 5년 이상' 장기 근무가 가능하도록 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국민의 노후 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이 인력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을 유치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AI 대전환 대응 속도전…과기부·기재부 차관급 TF 가동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03 16:19:19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담긴 인공지능(AI) 대전환 후속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조만간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차관급 태스크포스(TF)가 본격 가동된다. 다만 후속 조치를 AI 주무 부처인 과기부가 주도적으로 할 것으로 예상돼 두 부처 간 치열한 주도권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최근 부처 간 조율을 거쳐 과기부·기재부를 중심으로 ‘AI 대전환 후속 조치 차관급 TF(가칭)’를 이르면 다음 주에 구성하기로 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과 류제명 과기부 2차관이 TF 공동단장을 맡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새롭게 출범하는 TF는 8월에 발표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담긴 ‘AI 대전환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비롯해 공공데이터 개방, AI 데이터센터(인프라) 구축, AI 인재 양성 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본격 논의한다. 특히 기업 대상 AI 7대 프로젝트 추진 계획이 우선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프로젝트는 로봇·자동차 등 한국 주력 업종에 AI를 심층 도입해 산업구조 전반을 혁신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AI 대전환 후속 조치를 빠르면 연내까지 마련해 잠재성장률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AI 선도 프로젝트는 새 정부 성장 전략의 핵심 축”이라며 “예산·세제·규제 혁신을 종합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부처 간의 AI 대전환 협력 체계 구축은 지난달 20일 구윤철 부총리와 배경훈 부총리 간 회동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자리에서 두 부처는 AI 대전환 후속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과기부가 과학기술과 AI 분야의 범부처를 총괄하는 부총리급 부처로 승격한 만큼 후속 조치는 과기부가 중심이 돼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가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차관급 TF 가동으로 기재부의 AI국 신설은 최종적으로 무산됐다. 과기부에 AI실이 신설되는 만큼 기재부가 AI국을 별도로 두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구 부총리의 대표적인 정책 구호인 AI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재부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TF 회의에서 두 부처 간의 경쟁 구도가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부 관계자는 “AI 대전환을 기재부가 설계했는데 정책 드라이브를 과기부가 가져가도록 기재부가 관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與천준호 "오세훈, 한강버스 사고 은폐 사과해야"…CCTV 공개 요구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03 15:07:06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일 “서울시가 한강버스 사고를 축소하고 은폐하고 있다"며 “오세훈 시장은 사고 사실 은폐를 즉각 사과하고 한강버스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 CCTV 영상을 즉각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천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유일하게 서울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한강버스 시범운항 중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었다는 사실이 추가로 폭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도에 따르면 올해 5월 16일 오후 5시 10분경 시범운항 중이던 한강버스 102호가 선착장 콘크리트 구조물과 부딪혀 선박 좌측 하부가 찢어지는 등의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사고로 인한 추정 손해액만 약 7250만원 규모”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0일 국토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시범운항 기간의 선박 고장 및 정비 기록에 대해 요구했지만 자료 어디에도 이같은 큰 충돌사고로 선박 하부가 찢어져 정비했다는 내용은 없었다"며 “서울시는 주식회사 한강버스에게 자료 누락 책임을 돌렸다. 서울시가 당시 국정감사에서 명백한 위증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의 서울시 한강버스 사고들을 거론하며 “서울시는 유독 한강버스 사고 및 하자와 관련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의 축소 및 은폐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오 시장의 치적쌓기 용으로 서울시민의 안전을 담보로 잡는 것이 아니라면 안전이 보장되지도 않는 한강버스를 왜 이토록 무리하게 강행하는 거냐”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오 시장은 오늘 폭로된 사고를 포함해 한강버스의 사고 사실을 은폐한 것을 즉각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또 “서울시는 한강버스에서 발생한 모든 사고 CCTV와 선장, 선원의 숙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일체를 미루지 말고 즉각 공개하라”며 “한강버스 운항 재개를 즉각 중단하고, 안전 문제를 전면 재검토해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
시민단체도 "최민희 사퇴"…경실련 "억지 해명 말고 조치 취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11.03 10:12:42국정감사 기간 딸 결혼식을 여는 등 각종 논란을 빚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가 “즉각 사퇴하고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3일 성명을 통해 “최민희 의원의 연이은 언행은 과방위원장이라는 막중한 권한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최근 불거진 MBC 언론보도 개입 논란과 피감기관으로부터의 축의금 화환 수수 의혹은 결코 가벼운 개인적 실수의 차원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직자의 태도와 품격, 권한을 대하는 방식에 관한 문제이며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이 개인적 불만 해소나 사적 행사를 보조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지난달 20일 MBC에 대한 과방위 비공개 업무보고 자리에서 최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편파 보도를 했다며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데 대해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와 편집 독립을 침해할 수 있는 중대한 행위”라며 “이 사실만으로도 과방위원장직 수행의 정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업무보고는 방송정책과 공적 사안 점검을 위한 자리이지 자신에 대한 언론 보도를 문제 삼는 개인적 항의의 장이 아니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감 기간 중 국회에서 딸 결혼식을 올렸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도 “최 의원은 ‘양자역학을 공부하느라 딸 결혼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비현실적 해명을 내놓아 국민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후 본회의장에서 대기업·언론사 등 피감기관별 축의금 액수가 적힌 화면을 확인하는 장면이 포착돼 의혹이 더욱 커졌다”며 “피감기관이 최 의원의 가족 결혼 소식을 어떻게 인지했는지, 축의금이 전달된 구체적 경위와 반환 과정이 왜 지연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문제의 핵심은 딸이 국회에서 결혼식을 치렀다는 사실이 아니라, 공적 권한을 사적으로 활용한 태도, 국회가 감독하는 기관들로부터 축의금을 받은 정황, 의혹 제기 이후의 부적절한 대응”이라며 “최 의원의 태도는 (공직자로서의) 권한을 통제하기는커녕 이를 자신을 비판한 언론에 대한 압박과 사적 행사에 활용하는 모습으로 비쳤다”고 질타했다. 피감기관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사실일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경실련은 “최 의원은 과방위원장을 수행할 자격을 상실했다.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도 축의금 수수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국가권익위원회로부터 철저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억지 해명이 아니라 책임 있는 조치”라고 했다. -
與 재판중지법 공식화에 野 "적반하장…李 재판 재개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03 08:00:00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단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 추진을 사실상 공식화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비리 유죄 판결문에서 ‘성남시 수뇌부의 주요 결정’이 적시된 것을 고리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 민생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재판중지법 추진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12개 혐의 관련 5개 재판이 중지된 상태인데 언제 재개할지는 법원이 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어 “5개의 재판부가 있는데 일시에 동시에 뭔가 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구조가 법원에 없다”며 “재판부마다 독자 판단해 재판을 언제 할 것이냐를 정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겠다"며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 논의가 지도부 차원으로 끌어올려질 가능성과, 이달 말 정기국회 내에 처리될 가능성이 모두 열려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송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민주당은 권력 간의 우열이 있고 선출 권력이 임명 권력보다 더 상위에 있다는 반헌법적 발상 하에 법을 만들어 재판을 계속 중지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재판은 당연히 재개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헌법에 따라 당연히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중단된다고 본다면 법을 따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상충되는 것”이라며 “문제가 있는 걸 다시 만들려고 하다 보니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 같다. 적반하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받은 것을 고리로 이 대통령 재판 재개와 배임죄 폐지 중단을 촉구했다. 특히 판결문에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고 적시된 데 대해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 역시 유죄일 수밖에 없다 주장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판결 내용을 거론하며 “당시 시장 이재명으로 연결되는 권력 배임 범죄의 구조였음을 사법부가 사실상 확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장동 사업의 실질적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사법부가 분명히 짚은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여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는 “만약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은 유죄가 아니라 면소(免訴)로 끝나게 된다”며 “법정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법 자체를 없애겠다는 발상은 사법정의에 대한 정면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는 이제 ‘숙명’이 되었다”며 “수년간 끌어온 대장동 사건의 관련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고 판결문에는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라는 점이 명시됐다”고 짚었다. 조 대변인은 “특히 성남시 수뇌부의 잘못된 행정이 대장동 비리를 가능하게 한 ‘배임’의 책임을 다루는 재판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말로는 이 대통령의 무죄를 외치고 뒤로는 위헌 소지가 다분한 ‘배임죄 무력화’와 사법부 태도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되는 ‘재판중지법’ 추진 등 방탄 입법을 준비 중이다. 특정인을 지키기 위해 법을 바꾸는 행태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근본 가치를 훼손하는 폭거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
공룡된 가상화폐 기업…정부, 두나무·빗썸 '복합규제' 검토[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03 05:30:00정부가 두나무·빗썸 등 가상화폐 사업자에 대한 내부통제 및 건전성 규제를 강화한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이 커지면서 거래소와 거래소 사업자 규모도 함께 커지고 있지만 금융 복합 규제에서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대형 가상화폐 사업자에도 삼성이나 미래에셋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기로 했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중 가상화폐업 주력 집단 관련 규제 현황을 분석하는 내용의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두나무나 빗썸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해 내부통제 강화, 건전성 규제, 보고 및 공시 의무 등 금융 관련 규제를 적용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대형 가상화폐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에 착수한 것은 가상화폐 시장이 최근 몇 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25개(거래소 17곳, 보관 업체 8곳) 가상화폐사업자가 보유한 고객의 원화 예치금은 총 10조 7000억 원으로 1년 만에 두 배 이상 커졌다. 이용자는 970만 명에 이른다. 이 같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바탕으로 가상화폐거래소 1·2위 사업자인 두나무와 빗썸이 빠르게 몸집을 키웠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2022년 가상화폐사업자 중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래 3년 만인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됐다. 두나무를 추격하며 고객을 끌어모은 빗썸은 자산 총액이 5조 원을 넘기며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자산 총액이 국내총생산(GDP)의 0.5% 이상인 경우, 공시대상기업집단은 자산 총액이 5조 원 이상인 경우 지정되며 이들 집단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등의 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두나무의 경우 9월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을 발표하고 기업가치 20조 원 규모의 공룡 디지털금융 법인 탄생을 예고하기도 했다. 공정위 측은 “지난해 말부터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가상화폐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가상화폐거래소의 고객 예치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시장 유동성이 급증하고 있어 언제든 코인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비트코인 시세가 1개당 1억 6000만 원을 넘길 정도로 급등하면서 가상화폐사업자의 규모와 사업 범위까지 함께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네이버와 손잡은 두나무처럼 정보기술(IT) 기업은 물론 전통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까지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가상화폐사업자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계열사 간 상호·순환출자나 채무보증 등이 금지되고 금융·보험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받지만 신용공여와 같은 계열사 간 자금 지원은 가능하다. 동일 그룹 내 한 금융사가 다른 금융사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도 큰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가상화폐와 금융 간 긴밀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 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한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셈이다. 반면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그 목적이 금융 리스크 방지에 있는 만큼 이 같은 규제를 모두 적용받는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삼성이나 현대차그룹처럼 금융복합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되면 그룹 내에서 위험 전이나 집중, 내부거래 등의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며 “두나무와 네이버 합병 추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전에 규제 조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추후 위험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가상화폐업 주력 집단의 지배구조를 분석해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과 같은 금융법령상 규율 방향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억제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가상화폐 산업 전반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규제 방안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상화폐 주력 집단은 이미 금융 주력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다”며 “최근 가상화폐 산업이 금융 제도권으로 포섭되고 있어 가상화폐업 주력 집단에 대한 규제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 역시 가상화폐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화폐 자율규제 체계의 한계를 절실히 느낀다”며 “자율규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해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자본시장 수준의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금융위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
글로벌 북극항로 선점 경쟁에…韓, 거점항만 육성해야[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11.03 05:30:00정부가 북극 항로 시대에 맞춰 지역별 거점 항만 육성 전략을 수립한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북극 항로 개척을 반영해 부산·울산·포항 등 주요 항만의 지역 특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 부산 이전 직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 기본 계획 수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항만 기본 계획이란 국내 무역항 및 연안항에 대한 개발·운영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된다. 5년마다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이번 수정안에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요국의 북극 항로 선점 경쟁에 맞선 글로벌 거점 항만 구축 전략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북극 항로는 기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남방 항로보다 시간과 비용을 40% 정도 줄일 수 있어 ‘꿈의 항로’로도 불린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북극 항로 개척 시 부산·인천·광양항 환적 물동량이 10~15% 증가하며 해운·항만·연료 분야 등에서 신규 고용도 약 5만 명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포항·광양 등 지역자치단체들은 저마다 북극 항로 거점 항만 지정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선 상태다. 정부는 항만을 가지고 있는 모든 도시에 북극 항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쳐야 한다는 전제하에 기존·신설 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지역 안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부산은 북극 항로의 컨테이너 거점 항만으로 키우고 포항은 철강 거점, 광양은 석유화학 거점으로 삼아 맞춤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한 범정부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대통령 직속 북극항로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며 범정부 북극항로추진본부가 설치돼 북극항로위의 사무국 역할을 맡게 된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동남권에 있는 주요 항만별로 특화된 인프라와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
5만석 이상 아레나 필요하다는데, 관객으로 모두 채울 수 있나 [최수문 선임기자의 문화수도에서]
문화·스포츠 문화 2025.11.03 01:59:02테일러 스위프트급 톱가수가 공연할 수 있는, 5만 석 이상 규모의 대형 아레나를 국내에 만드는 것이 최근 대중음악계의 화두다. K팝 가수는 물론 해외의 유명 스타들이 공연 무대가 없어 한국 시장을 외면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일부에서는 너무 큰 공연장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한 문화계 인사는 “가수들이 보통 사흘 공연한다고 하면 5만 석 아레나를 채우려면 총 관객 15만 명을 동원해야 한다. 국내에 그럴 만한 가수가 몇 명이 되나. 그런 아레나가 있으면 좋지만 평소에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그래서 국내 가수들의 일반적인 관객 동원 상황에 대해 물어봤다. “모르겠다. 통계가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갑자기 이런 5만 석 이상 대형 아레나 이야기가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예술경영지원센터 아트코리아랩에서 진행된 ‘함께 만드는 예술정책 이야기’ 토론 시리즈의 첫 행사로 가진 공연예술통합전산망 발전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였다. 현재 추진 중인 ‘예술경영지원센터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은 현재 그나마 잘 운영되고 있다는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공연 버전이다. 각종 공연 실적을 실시간으로 자세히, 투명하게 공개하는 목적에서 고도화되고 있는 사업이다. 다만 ‘투명 공개’라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인 것은 아닌 모양이다. 단일 분야인 영화와는 달리 여기서 말하는 공연에는 다양한 분야가 섞여 있다. 이해관계도 각자 다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분야별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클래식, 연극, 대중음악, 전통예술, 뮤지컬 등 5대 분야의 업계 관계자가 토론에 참석했는데 공연예술통합전산망 구축 및 정보공개 확대, 고도화에 대한 입장이 갈렸다. 대체적으로 보면 공연계에서 클래식과 연극, 뮤지컬 관계자는 “찬성”이고 대중음악과 전통예술은 “반대”였다. 이유도 각자 다르고 흥미롭기도 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 클래식은 연주자의 관객 동원력이 투명해지면 개런티 책정이 올바르게 된다는 기대 때문이고 뮤지컬은 산업으로서 투자유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투명한 시장과 실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반대 측은 이를 정부의 새로운 규제로 인식했다. 전통예술은 주로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 의존하는데 부진한 결과가 드러날 경우 경우에 따라 지원이 깎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았다. 대중음악계 관계자는 아예 “절대 반대”였다. 반대 논리는 “관객 숫자로 아티스트, 즉 가수를 줄 세우면 안된다”는 것이다. 지금도 팬들 사이에 ‘누가 낫다’ ‘누가 못하다’는 소란스러운 논란이 있는데 이것이 심각해진다고 주장했다. “한국 말고 세계 어느 나라도 아티스트의 영업비밀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토론회를 보면서 아레나와 관련해서 느낀 점은 그렇다. 대중음악 가수의 관객 동원 수준이 파악되지 않는다면, 즉 막대한 국가 예산을 투입해 대형 아레나를 건설하고 어떤 실익이 나오는지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것이다.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대형 아레나를 왜 빨리 만들지 못하느냐에 대한 질문이 나온 바 있다. 한국이 문화에서도 ‘자유방임’이라면 정부가 나서서 정보공개, 투명성 등을 강제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하지만 오늘도 문화계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대형 아레나 조성계획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식 의견은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나온 것으로 “내년인 2026년 기초조사 연구에 들어가 2030~2032년 공사 실시 및 완공”이다. 정작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공연 현장을 볼 수 없다는 “다소 한가한 내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동안 국내 문화계는 정보에 대한 불투명으로 적지 않은 혼란을 초래했다. 그나마 최근 정부가 적극 나서면서 영화와 공연(공연예술 통합전산망), 출판(출판유통 통합전산망)에서 어느 정도 정보 취합 및 공개가 이뤄지고 있지만 여전히 아쉬운 점이 많다. 반면 정부가 왜 시장정보를 쥐고 흔드냐는 불만도 있다. 앞서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구축에는 1000억 원 이상이 투입됐다는 데 이의 정당성을 두고서도 설왕설래다. 미술은 또 다른 전선이다. 미술진흥법 신규 제정과 함께 ‘미술 서비스업 신고제’ 도입과 ‘미술시장 정보시스템(K-ART MARKET)’ 고도화 등도 논쟁거리다. “투명한 시스템이 시장을 크게 만들 것”이라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지만 창작의 자유 제한과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관련 업계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찬반 논의는 주로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 진행된다. 토론에서 이런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 입장은 별반 거론되지도 않는다. 영화든 공연이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보공개 확대가 더 낫지 않을까. 물론 영화관 정보가 거의 완벽하게 공개된다고 해서 최근 영화(극장용 영화) 시장의 침체를 반전시키지는 못하는 딜레마도 없지 않다. 한편 다른 측면에서 박물관 상황도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 진행된 2025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의 “500만 관람객 시대에 외국인은 왜 이렇게 적나(전체의 3.7%에 불과)”에 대한 지적에 박물관 측은 현재의 무료 관람 상황에서 ‘막' 통과하기 때문’에 외국인 집계가 잘 안되고 있다면서 아예 예약제 도입 등 고객관리 시스템을 새로 구축하겠다는 대응책을 내놓았다. 예약제 도입 논의는 곧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의 재유료화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주제다. 하지만 박물관 관람객에 대한 통계를 확보해야 한다는 대의가 우세한 상황이다. -
지역별 거점항만 육성전략 내놓는다
경제·금융 정책 2025.11.02 17:43:36정부가 북극 항로 시대에 맞춰 지역별 거점 항만 육성 전략을 수립한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북극 항로 개척을 반영해 부산·울산·포항 등 주요 항만의 지역 특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 부산 이전 직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 기본 계획 수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항만 기본 계획이란 국내 무역항 및 연안항에 대한 개발·운영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된다. 5년마다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이번 수정안에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요국의 북극 항로 선점 경쟁에 맞선 글로벌 거점 항만 구축 전략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북극 항로는 기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남방 항로보다 시간과 비용을 40% 정도 줄일 수 있어 ‘꿈의 항로’로도 불린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북극 항로 개척 시 부산·인천·광양항 환적 물동량이 10~15% 증가하며 해운·항만·연료 분야 등에서 신규 고용도 약 5만 명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포항·광양 등 지역자치단체들은 저마다 북극 항로 거점 항만 지정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선 상태다. 정부는 항만을 가지고 있는 모든 도시에 북극 항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쳐야 한다는 전제하에 기존·신설 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지역 안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부산은 북극 항로의 컨테이너 거점 항만으로 키우고 포항은 철강 거점, 광양은 석유화학 거점으로 삼아 맞춤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한 범정부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대통령 직속 북극항로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며 범정부 북극항로추진본부가 설치돼 북극항로위의 사무국 역할을 맡게 된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동남권에 있는 주요 항만별로 특화된 인프라와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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