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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거점항만 육성전략 내놓는다
경제·금융 정책 2025.11.02 17:43:36정부가 북극 항로 시대에 맞춰 지역별 거점 항만 육성 전략을 수립한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북극 항로 개척을 반영해 부산·울산·포항 등 주요 항만의 지역 특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2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이르면 다음 달 말 부산 이전 직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4차(2021~2030) 전국 항만 기본 계획 수정안’을 내놓기로 했다. 항만 기본 계획이란 국내 무역항 및 연안항에 대한 개발·운영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10년 단위로 수립된다. 5년마다 기존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는데 이번 수정안에는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요국의 북극 항로 선점 경쟁에 맞선 글로벌 거점 항만 구축 전략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북극 항로는 기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남방 항로보다 시간과 비용을 40% 정도 줄일 수 있어 ‘꿈의 항로’로도 불린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북극 항로 개척 시 부산·인천·광양항 환적 물동량이 10~15% 증가하며 해운·항만·연료 분야 등에서 신규 고용도 약 5만 명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포항·광양 등 지역자치단체들은 저마다 북극 항로 거점 항만 지정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나선 상태다. 정부는 항만을 가지고 있는 모든 도시에 북극 항로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미쳐야 한다는 전제하에 기존·신설 산업단지 등과 연계한 지역 안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부산은 북극 항로의 컨테이너 거점 항만으로 키우고 포항은 철강 거점, 광양은 석유화학 거점으로 삼아 맞춤 지원하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한 범정부 지원 체계도 마련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대통령 직속 북극항로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며 범정부 북극항로추진본부가 설치돼 북극항로위의 사무국 역할을 맡게 된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도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동남권에 있는 주요 항만별로 특화된 인프라와 산업단지를 구축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범정부 추진 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
공룡된 가상화폐 기업…"금융 리스크 전이 차단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02 17:39:59정부가 대형 가상화폐사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에 착수한 것은 가상화폐 시장이 최근 몇 년 동안 폭발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25개(거래소 17곳, 보관 업체 8곳) 가상화폐사업자가 보유한 고객의 원화 예치금은 총 10조 7000억 원으로 1년 만에 두 배 이상 커졌다. 이용자는 970만 명에 이른다. 이 같은 폭발적인 성장세를 바탕으로 가상화폐거래소 1·2위 사업자인 두나무와 빗썸이 빠르게 몸집을 키웠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는 2022년 가상화폐사업자 중 처음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래 3년 만인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상향 지정됐다. 두나무를 추격하며 고객을 끌어모은 빗썸은 자산 총액이 5조 원을 넘기며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신규 지정됐다. 두나무의 경우 9월 네이버의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을 발표하고 기업가치 20조 원 규모의 공룡 디지털금융 법인 탄생을 예고하기도 했다. 공정위 측은 “지난해 말부터 미국 대선을 앞두고 가상화폐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가상화폐거래소의 고객 예치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시장 유동성이 급증하고 있어 언제든 코인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도 있다. 문제는 비트코인 시세가 1개당 1억 6000만 원을 넘길 정도로 급등하면서 가상화폐사업자의 규모와 사업 범위까지 함께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네이버와 손잡은 두나무처럼 정보기술(IT) 기업은 물론 전통 제조업이나 서비스업까지 영역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가상화폐사업자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나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예를 들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계열사 간 상호·순환출자나 채무보증 등이 금지되고 금융·보험사에 대한 의결권을 제한받지만 신용공여와 같은 계열사 간 자금 지원은 가능하다. 동일 그룹 내 한 금융사가 다른 금융사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것도 큰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가상화폐와 금융 간 긴밀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금융 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한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셈이다. 반면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그 목적이 금융 리스크 방지에 있는 만큼 이 같은 규제를 모두 적용받는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삼성이나 현대차그룹처럼 금융복합기업집단 규제를 받게 되면 그룹 내에서 위험 전이나 집중, 내부거래 등의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며 “두나무와 네이버 합병 추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전에 규제 조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추후 위험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가상화폐업 주력 집단의 지배구조를 분석해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과 같은 금융법령상 규율 방향뿐 아니라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억제 방안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지도 살필 계획이다. 가상화폐 산업 전반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규제 방안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상화폐 주력 집단은 이미 금융 주력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의 규제를 받고 있다”며 “최근 가상화폐 산업이 금융 제도권으로 포섭되고 있어 가상화폐업 주력 집단에 대한 규제 이슈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 역시 가상화폐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화폐 자율규제 체계의 한계를 절실히 느낀다”며 “자율규제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해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규제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자본시장 수준의 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인식 아래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금융위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
[동십자각] 캄보디아 사태에도 방치된 청년 고용
사회 사회일반 2025.11.02 16:38:17“니트(NEET) 청년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사업이 전액 삭감된 부분은 심히 우려가 큽니다.” 2023년 11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장. 당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환노위가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 2382억 원 전액을 삭감하자 작심 비판을 했다. 유례없던 노동부의 청년 사업 전액 삭감은 제1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정쟁의 산물이다. 결국 한 달 후 예산이 원안보다 344억 원 증액되는 촌극이 벌어졌다. 2년 전 국회의 예산 심의를 다시 떠올린 것은 ‘캄보디아 사태’ 속에 열린 노동부 국정감사가 너무나 실망스러웠기 때문이다. 이번 국감은 ‘캄보디아 사태’의 후속 조치로 구조적인 청년 고용 문제와 대책에 관한 치열한 공방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저버렸다. 여야 의원 중 청년 고용 문제를 질의한 의원은 손에 꼽는다. 그나마 이뤄진 질의도 취업 사기 광고 대책에 대한 추궁에 그쳤다. ‘캄보디아 사태’는 단순히 청년 해외 취업 사기로 넘길 문제가 아니다. 청년 취업난이 청년의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국가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바라봐야 한다. ‘수천만 원을 쉽게 벌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유혹에 빠질 만큼 청년의 삶이 고달프다는 게 이번 사태의 이면이다.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부른다는 경고는 이미 여러 번 있었다. 고용률이 1% 줄면 청년 자살 사망률이 1.7%나 늘어난다는 분석까지 지난해에 나왔다. 청년 중 19%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조사도 발표됐다. 이들은 어려운 가정 형편까지 겹쳐 고립감과 우울감에 빠져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도 청년 취업난에 대한 뚜렷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고용과 노동을 함께 책임지도록 한 부처임에도 이재명 정부에서 노동만큼 고용에 힘을 싣지 않고 있다. 물론 정부가 내세운 중대재해 근절과 임금 체불 해결은 일터의 문제로서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하지만 일터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겠다는 것은 하나의 문제(청년 고용)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과 같아 보인다. 노동부가 9월 청년 대책을 발표할 때다. 대책에는 “청년이 청결한 화장실을 원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가 포함됐다. ‘깨끗한 화장실’은 직장이라면 갖출 기본 조건이다. 하지만 수십 번 채용 지원서를 내도 면접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구직 청년의 현실과는 멀다. 청년 사업 예산조차 정쟁거리로 삼았던 민주당은 여당이 돼 정부와 ‘원팀’이 됐다. 2년 전처럼 청년 예산을 터무니없이 잘라도 정부가 목소리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고용 시장에서 방치된 청년을 위한 정책 골든 타임이 지나가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
"李재판중지법 앞으로 국정보호법으로 호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02 13:30:52더불어민주당이 ‘재판중지법’과 ‘법왜곡죄’를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재판중지법은 현직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법왜곡죄는 판사·검사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수사·기소·판결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의미한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일당의 재판에서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와 관련해 ‘무리한 조작 기소’임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당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인 문제가 된 형국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7대 당 사법 개혁안에 더해 소위 ‘재판중지법’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한 현실적인 문제가 됐다”며 “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84조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를 기다리는 법왜곡죄와 국정안정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것을, 원론적인 입장이지만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음이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배임죄 폐지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것이 이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를 삭제하기 위함이라고 비난하기 전에 올해 9월 8일 이 대통령과 양당 대표 오찬 회동에서 나온 제도 개선 논의를 살펴보라”며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를 삭제하려는 것이라고 지금에 와서 민주당을 공격하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곤혹스럽게 하는 자가당착이 될 것”이라고 했다. -
주가조작범들 신고했더니 포상금 1억 받았다
증권 정책 2025.11.02 12:00:00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해 혐의 입증에 도움을 준 신고자에게 1억 원에 가까운 포상금을 지급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회의에서 주가 조작을 시도한 혐의자들의 수단·계획·기교 내용을 금융당국에 알린 신고자 A씨에게 포상금 937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녹취록을 비롯한 주요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제보를 토대로 혐의자들에 대한 기획 조사에 착수했고, 최종 6명의 혐의자를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과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정부가 2023년 9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선한 뒤 포상금 지급액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급한도가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됐고, 익명 신고가 가능하게 됐으며, 포상금 지급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됐다. 이에 2014~2023년 7161억 원이었던 연평균 포상금 지급액은 지난해 1억 9440만 원으로 약 2.7배 늘었다. 금융위는 올 국정감사에서 포상금 예산 증액 필요성이 추가로 언급된 만큼 이를 위해 국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포상금은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행위 적발과 조치에 도움을 줬다고 인정된 사람에게 지급된다. 포상금은 불공정거래 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하고 각 등급별 기준금액(1등급 30억 원, 10등급 1500만 원)에 기여율(0~100%)을 곱해 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적극적인 조사·제재와 함께 시장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
韓 종교가 티베트 불교?…몽골 교과서 곳곳서 오류 발견
정치 정치일반 2025.11.02 10:45:01한국이 기원전 4~6세기 번성했던 돌궐 제국의 영토였다는 잘못된 정보가 몽골 교과서에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동해를 일본어로 표기하거나 한국의 종교를 티베트 불교라고 적는 등 심각한 오류가 곳곳에서 확인되는데도 재외공관이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2024년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의 요청에 대한 재외공관 회신율은 50~60%대에 그쳤다. 2021년 50.7%에서 지난해 66.7%로 매년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일부 공관은 감사원 지적에도 묵묵부답으로 방치하다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치에 나서는 등 늑장 대응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중연이 몽골 재외공관에 전달한 몽골 교과서의 오류 사례를 보면 해외 교과서에서 한국을 잘못된 정보로 다루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몽골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나라임에도 교과서에서 한국사를 심각하게 왜곡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다수 발견됐다. 돌궐제국 영토에 한국이 포함돼 있다거나 조선, 베트남 등이 청나라에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 존재했다는 표현 등이다. 칭기즈칸 시대인 1218년에 고려가 몽골국에 종속됐다는 잘못된 내용도 있었다.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문해율을 ‘문맹률’로 표기하기도 했다. 한국의 종교에 대해 불교-마하야나, 티베트 불교, 한국의 토착신앙인을 믿는다고 잘못 적은 내용도 발견됐다. 주몽골대사관은 몽골 교육 당국과 접촉하면서 시정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지만 실제 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몽골 측의 교과서 개정 계획이 불투명하고 양국 간 역사 인식 등에서도 차이가 있는 등 민감한 사안이 얽혀 있어서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3월 발표한 감사보고서에서 2021~2023년 한중연의 협조 요청에 대해 미회신한 21개 공관 명단을 공개하는 등 적극 대처를 요구하고 있다. 이 의원실이 9월 후속 조치를 확인한 결과 아르메니아(주러시아대사관 겸임국), 콩고, 프랑스, 피지 등 4개 공관은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뒤늦게 한중연에 회신 의사를 밝혔다. 이 의원은 “몽골 사례처럼 해외 교과서 내 한국과 관련한 명백한 오류가 발견됐음에도 재외공관이 이를 외면하고 방치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외교부와 재외공관에서 적극적인 의지와 책임감을 갖고 시정 작업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수습 안되는 '최민희 논란'…언급량 한달새 124배 '폭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02 07:23:00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지난달 30일 사실상 마무리된 가운데 여야 정쟁에 치우쳐 김현지 대통령실 1부속실장과 최민희 과방위원장만 남았다는 평이 나온다. 김 실장은 이달 6일 열리는 운영위에 증인으로 부르는 방안이 추진됐지만 여야 합의가 실패하며 불발됐다. 관련해 여야 설전은 이어지고 있지만 증인 불출석으로 결론난 만큼 비교적 잠잠해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최 위원장에 대해선 야당의 공격거리들이 계속해서 나오며 이슈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도 최 위원장 언급량이 한 달 사이 120배 넘게 폭증하는 등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2일 서울경제신문이 소셜네트워크(SNS)상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썸트렌드’를 통해 지난달 1일부터 31일까지 ‘최민희’ 키워드 언급량을 분석한 결과 10월 초에 비해 10월 말에 최대 124배 가까이 급증했다. 10월 8일(13건) 등 두 자릿수를 유지하던 언급량은 14일을 기점으로 세 자릿수로 뛰더니 28일(1608건)에는 최대치를 기록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1일 공식 출범한 뒤 치른 첫 국정감사 날이 14일이었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민간인 신분으로 출석했고 조직 개편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빚어졌다. 더군다나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받은 ‘에휴 이 찌질한 놈아'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소란은 더 커졌다. 이날 최 위원장은 박 의원을 향해 퇴장을 명하기도 하고 정회를 선포했다. 최 위원장 언급량이 본격적으로 는 건 지난달 21일이었는데 최 위원장 딸 결혼식 논란이 본격화된 시점이다. 이날 최 위원장은 과방위 국감장에서 "기업이나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국감 기간 중 국회 사랑재에서 치른 딸 결혼식 논란에 해명하며 눈물을 흘렸다. 최 위원장이 20일 비공개로 진행된 MBC 업무보고 당시 최근 보도를 문제 삼아 보도본부장을 퇴장시켰다는 소식도 전해지며 최 위원장을 눌러싼 각종 비판들이 이어졌다. MBC 기자회는 21일 성명에서 “방송관계법을 총괄하는 국회 상임위원장이 공영방송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보도 관련 임원을 상대로 퇴장을 명령한 행위는 부적절함을 넘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비칠 수 있다”며 “이러한 태도는 권력기관이 언론을 위압하거나 간섭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선 최 위원장의 딸 결혼식과 MBC 보도본부장 사퇴 논란에 과방위원장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최 위원장 의원실에서 딸 결혼식에 화환을 보내 달라고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요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같은날 최 위원장을 직권 남용,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히며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우려를 표명하며 최 위원장 입지는 좁아졌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3일 기자들에 "원내 지도부와 당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과유불급’이란 표현도 썼다. 당 내 빅스피커인 박지원 의원 역시 "아침에 진보·보수 신문들이 사설로 다 옳지 않다고 공격했더라. 최 위원장이 적절한 유감 표명을 하는 게 좋다"고 했다. 급기야 26일엔 최 위원장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딸 결혼식 축의금을 보낸 명단과 액수 등을 정리해 보좌진에게 전달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는 다시 국민의힘의 공격 빌미로 작용하며 최 위원장을 향한 공세 수위는 더 높아졌다. 결국 최 위원장은 30일 밤 과방위 종합국감이 끝날 무렵 "제 잘못"이라고 공식 사과했다. 하지만 이후 최 위원장실 비서관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수 차례 반말성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공개돼 ‘갑질’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도 했다. 민주당은 최 위원장 사과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본인 사과가 나온 만큼 위원장식 사퇴 조치는 하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1일 “종합적인 당내 평가의 과정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과방위원장직을 정리한다는 취지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했다. 강득구 의원은 "고의로 산하기관에 (결혼을) 알렸다는 비판은 다소 과한 부분도 있다. 저는 여전히 최 의원이 할 역할이 있다고 믿는다"고 힘을 싣기도 했다. 10월 한 달 간 최 위원장 긍·부정 키워드를 살펴보면 부정 키워드는 86%에 달하며 이미 많은 이미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혹' ‘고발하다’ ‘내로남불’ ‘금품수수’ ‘허위사실’ 등의 키워드가 자주 언급됐다. 국민의힘 여론전이 어느 정도 작동했다고 볼 수 있고 최 위원장을 향한 대중의 시선도 싸늘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사태를 마무리 지으려는 민주당 지도부와 달리 국민의힘은 1일에도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민주당은 '동지니까 감싸준다'는 정청래 대표식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최 위원장은 사과가 아닌 즉각 사퇴만이 답"이라고 하는 등 비판이 계속됐다. -
"'학폭 불합격' 경북대 행사면 20% 빼드립니다"…경북대 제도에 사이다 발언한 박명수
사회 사회일반 2025.11.01 11:07:01경북대학교가 학교폭력(학폭) 징계 이력이 있는 수험생 22명을 불합격 처리한 사실이 알려지자 방송인 박명수가 “경북대에서 행사하면 20% 빼드리겠다”며 응원을 보냈다. 1일 경북대에 따르면 학교는 올해부터 모든 입시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을 반영해 감점 처리하고 있다. 이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서도 확인됐다. 경북대는 2025학년도 입시부터 학폭 조치 사항을 모든 대입 전형에 반영해 총점에서 감점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학교폭력 조치 사항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1호(서면사과)부터 9호(퇴학)까지 구분되며 처분 수준에 따라 감점 폭도 달라진다. 1~3호 처분은 10점, 4~7호 처분은 50점, 8~9호 처분은 150점을 감점한다. 이번에 불합격한 22명 가운데 대부분은 수시모집 지원자였다. 학생부교과 교과우수자전형과 지역인재전형, 일반학생전형 등에서 11명이 10~50점의 감점을 받아 불합격했다. 또 논술(AAT) 전형 3명, 학생부종합 영농창업인재 전형 1명, 예체능 및 체육 특기자 전형 4명, 정시 일반전형 3명이 학폭 이력으로 인해 탈락했다. 현재 전국 140여 개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폭 조치 결과를 입시에 반영하고 있다. 반영 방식은 대학마다 다르다. 정량 평가(감점) 방식 외에도 서류·면접에서 반영하는 정성 평가 방식, 지원 자격 자체를 제한하는 부적격 처리 방식이 있다. 특히 서울교대·부산교대·경인교대·진주교대 등은 2026학년도부터 처분의 경중과 무관하게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은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으로 탈락시킬 계획이다. 이에 대해 강경숙 의원은 “일부 대학은 전형 구분 없이 학폭 관련 사항을 정성 평가에만 반영하는 등 대학마다 학폭 전력을 입시에 반영하는 기준이 들쑥날쑥하다”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송인 박명수는 지난달 31일 방송된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이 소식을 언급하며 경북대의 결정에 찬사를 보냈다. 박명수는 “공부 잘하고 S대 간다고 성공하고 인성이 좋은 개 아니다. 배웠다고 합리적인 게 아니다. 그건 별개의 문제"라며 "그런 흔적(학폭 전력)만 있어도 못 들어가겠다. 이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굉장히 멋지고 뜨거운 박수를 보내줘야 한다”며 “경북대에서 행사하면 제가 20% 빼드리겠다”고 전했다. 그는 또 “경북대가 발판이 되어서 다른 학교에서도 강력하게 이런 것들을 해주면 좋겠다”며 “주변에도 '얘들아, 10년 후를 생각하라'고 한다. 나중에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착하게 살라는 뜻이다. 공부를 잘하면 좋지만 잘한다고 인성이 좋은 게 아니다”라고 청년들에게 조언했다. -
"암표 사고 싶어서 사는 줄 아세요?"…팬들이 울면서 지갑 연 이유는 [이슈, 풀어주리]
사회 사회일반 2025.11.01 08:04:56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암표를 사면 안 된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티켓팅은 실패했고, 경기는 꼭 보고 싶었어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티켓 가격이 하늘로 치솟았다. 정가 3만 원대 좌석이 수십만 원으로 거래되고, 일부는 999만 원까지 올라갔다. 암표 근절 대책은 수년째 제자리걸음이고 '온라인암표센터'는 5년간 48만 건 넘게 접수하고도 처벌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 결국 팬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다”고 토로한다. “1루 오렌지석 두 장에 47만 원”…정가 10배 뛴 암표, 단속은 ‘0건’ 2025 한국시리즈 입장권은 티켓 양도 플랫폼 ‘티켓베이’ 등에서 최고 999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달 31일 기준 티켓베이에는 한국시리즈 6차전 3루 오렌지석(응원석) 1장이 225만 원, 3루 테이블석 1장이 160만 원에 올라와 있었다. 하지만 LG트윈스가 대전 한화생명볼파크에서 열린 2025 신한 SOL뱅크 KBO 한국시리즈 5차전에서 한화 이글스를 4대 1로 꺾고 구단 통산 4번째 통합 우승을 확정하면서, 해당 표는 결국 사용할 수 없게 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은 "이것은 단순한 인기 경기의 프리미엄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 재판매"라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직접 암표 근절을 위한 지침과 재판매 방지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법이 아니라 의지"라며 "인기 경기 입장권의 선점·전매 구조를 방치해온 제도적 허점이 불법 거래 시장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하는 ‘온라인암표신고센터’는 5년간 48만 건 넘는 신고를 접수하고도 처벌로 이어진 건이 하나도 없다. 6억 원 넘는 예산이 투입됐지만 담당 인력은 협회 직원 1명과 용역 2명으로 총 3명에 불과하다. 좌석번호가 없으면 구매자 확인이 어렵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이유로 수사기관 이첩도 이뤄지지 않았다. 문체부는 지난 3월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해 매크로 예매 금지와 입장권 부정 판매 금지 조항을 신설했지만, 시행령·시행규칙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티켓베이·당근마켓 등 주요 거래 플랫폼에 대한 차단·삭제 요청 실적도 없다. 그 사이 시장에는 ‘매크로 예매 후 웃돈 거래’ 구조가 굳어졌다. ‘합법 양도 플랫폼’이 ‘암표 시장 통로’로 문제는 티켓 거래의 주요 창구가 된 ‘티켓베이’의 구조적 허점이다. 애초 티켓베이는 공연·스포츠 경기 티켓을 정가에 안전하게 양도할 수 있도록 만든 중개 플랫폼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암표상들이 이 플랫폼을 장악, 합법적인 양도보다는 웃돈 거래의 장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티켓베이 운영사인 권범순 팀플러스 재무이사를 향해 "왜 정가 11만 원짜리 (아이돌그룹) 세븐틴 티켓이 650만 원에 재판매되고, KBO 포스트시즌 티켓이 (정가보다) 5~10배 뛰어 판매되는 것이냐”며 “야구 인기가 많아지는데 왜 티켓베이와 암표상만 돈을 버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그는 “(티켓베이가) 판을 깔아두니 (암표상들이) 매크로 쓰며 판을 치는 것”이라며 “분명히 잡을 수 있는데 안 잡는 이유는 수수료 (수익으로) 티켓베이가 돈을 더 많이 벌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최근 팀플러스에 암표 신고 제도가 있느냐 질의했지만 '원래 프리미엄을 붙여서 판매하는 플랫폼이라 별도로 신고하는 제도가 없다'는 취지의 답을 들었다며 "암표의 사전적 의미가 뭔지는 아느냐"라며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원래의 표값보다 비싸게 파는 게 암표"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개선 의지가 있다고 생각할 테니, 올해 안에 어떤 암표들을 적정선에서 견제하고 제재할지 가지고 오라"고 요구했고, 권 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제가 이것 끝까지 책임지겠다"며 "유용한 플랫폼은 좋은데 단 이건 너무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서는 "근거법이 없으면 근거를 만들고 빈틈이 있으면 빈틈을 메워야 한다"며 "근거법을 어떻게 만들지까지 포함해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 의원실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5억7000만 원 챙긴 암표상”…매크로로 1만장 예매해 폭리 최근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티켓을 싹쓸이한 암표상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21일 프로야구 입장권을 대량 구매한 뒤 웃돈을 붙여 되판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2023년 3월부터 가족·지인 명의 계정 6개를 만들어 자동입력 매크로로 1만880매를 예매했다. 이후 최대 15배 웃돈을 붙여 팔며 총 5억7000만 원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루에만 128장의 암표를 팔아 1527만 원을 챙긴 날도 있었다. 한화이글스와 기아타이거즈 경기에서 정가 4만 원인 1루 커플석을 40만 원에 되판 정황도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매크로를 이용한 암표 판매를 집중 단속하던 중 암표 거래 의심 온라인 게시물을 포착, 같은 달 25일 경기 여주시의 한 PC방에서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는 PC 3대에 매크로를 돌리며 프로야구 경기 티켓을 예매에 몰두하고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프로야구나 공연 티켓 예매를 위한 매크로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암표 예매에 직접 연결되는 '직링' 제작과 유포 등을 이용한 예매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암표 사고 싶어서 사는 줄 아세요?”…팬들의 절규 암표로 인한 피해는 결국 '제값 주고 보고 싶은 팬들'에게 돌아간다. 직접 만난 네 명의 야구 팬들은 모두 티켓팅에 실패한 뒤 웃돈을 주고 티켓을 구입한 경험이 있었다. B씨(29)는 지난달 26일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한국시리즈 1차전 경기의 1루 그린지정석(외야)을 한 장을 20만 원에 구매했다. 정가는 3만5000원, 약 6배 비싼 가격이었다. 그는 “티켓팅에 실패해서 어쩔 수 없이 암표를 샀다"며 “한국시리즈는 야구팬이라면 꼭 보고 싶은 경기다. 올해 보고 나면 다음은 20년 뒤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고 암표 구매 이유를 털어놨다. 가격에 대해서는 “솔직히 정가를 생각하면 화가 나지만, 경기의 가치를 생각하면 '그래, 이 정도면 괜찮다’는 생각도 든다”며 “하지만 단속이 제대로 안 되니 암표상들만 배불린다. 이제는 규제가 미비해 (암표를) KBO가 직접 파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한국시리즈 2차전의 1루 오렌지석(응원석) 두 장을 47만 원에 구매한 C씨(28) 역시 정가 7만 원짜리 티켓을 세 배 넘게 주고 샀다. 같은 경기의 1루 네이비석 한 자리를 23만 원에 산 D씨(36)는 “암표를 사고 싶지 않았지만 직관은 포기할 수 없었다”면서 “티켓팅은 실패하고, 경기장엔 가고 싶고… 결국 울면서 지갑을 열었다”고 말했다. 그는 “주위에도 우승 순간을 직접 보고 싶어서 웃돈을 주고 산 친구들이 많다”며 “암표가 사라져야 취소표라도 풀려서 팬들이 정가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프로야구 정규시즌에 암표를 사본 적이 있다는 E씨(25)는 “아버지가 야구를 좋아하셔서 대신 표를 구하다가 티켓베이를 알게 됐다”며 “정규시즌 때는 암표 가격이 정가보다 몇천 원 비싼 정도라 ‘티켓팅 시간 아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무료 경기 티켓까지 수십만 원에 파는 걸 보고 마음을 접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티켓팅은 매번 실패하니까 팬들의 선택지는 '암표'밖에 없어 허탈하다"며 “암표상들은 나쁜 의미로 대단하다. 규제가 이렇게 느슨한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분노했다. -
與, 대미투자특별법 추진에…野 "합의문부터 공개"
정치 정치일반 2025.10.31 18:23:24여야가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두고 기싸움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이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부터 서두르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구하는 모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협상의 세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며 공세를 펴는 동시에 국회의 비준 절차를 요구하고 나섰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9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국회 비준과 법안 제정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열어놓고 입법적 뒷받침을 검토하고 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현재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양국이 합의할 수 있는 문서로 정리하는 중”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회가 협력해야 할 사항에 관한 목록이 나오면 당정대가 조율하고 야당과도 머리를 맞대 신속하게 협상 결과가 작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비준 논의에 앞서 대미 투자 집행 속도와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협상의 집행 근거를 마련하는 특별법 마련에 서두르는 모습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곧 대미투자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 펀드는 자동차·반도체·의약품 등 핵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실질적 무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한국 정부가 연 최대 200억 달러씩, 총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추진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는 해당 비용을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을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인데 특별법은 한국은행이 관리하는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을 대미 투자 기금으로 옮겨오는 방식 등을 담을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입법과 집행을 동시에 추진해 협상의 성과를 빠르게 제도화하고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에는 “국익 앞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법안 처리 협조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관세 협상 발표문에 △투자 프로젝트의 선정 기준 △투자금 회수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핵심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자동차 관세의 명확한 인하 시점과 소급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올해 8월에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의 잘된 협상’이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실패한 협상이었다”며 “국민은 이번에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한미 양국의 발표 내용이 엇갈린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앞서 정부는 반도체 관세 협상 결과를 두고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지만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건 의원은 “불과 하루 만에 양국의 발표가 또 엇갈리고 있다”며 “보여주기에 급급한 외교는 결국 신뢰를 잃고 국익을 갉아먹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한국은 시장을 100%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는 러트닉 장관의 발언도 논란을 키웠다. ‘시장 100% 개방’이 농산물 시장 개방을 의미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검역 절차에서 양국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힌 대목이 우려스럽다”며 “검역 절차를 둘러싼 한미 간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는 우리 농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정부에 협상문 전면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정책위의장은 “불리한 조건을 감춘 채 성과 홍보에 몰두한다면 환율·금리·투자 모두 흔들리는 복합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며 “정부는 국민에게 유리한 부분만 내세우고 불리한 부분은 감추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재명 정권은 지금이라도 합의문을 공개하라”고 강조했다. -
“韓만 법인세 역행…稅부담 줄여야 기업성장·고용증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31 17:34:53한국재정학회에서 31일 발표한 강진성·이영환 계명대 교수의 ‘법인세 세율 인하와 경제성과의 효과 분석’ 논문은 법인세 인상에 대한 정부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논문의 실증 분석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하할 경우 노동 증가율이 약 0.019%포인트 증가해 고용 창출 효과를 낸다. 반대로 법인세율 인상은 노동 증가율을 감소시킨다. 결국 법인세 인상이 기업의 성장을 위축시키고 그에 따라 고용도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7월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법인세를 과세표준 구간별로 1%포인트씩 올리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3000억 원 이상 구간의 최고세율은 24%에서 25%로 인상된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감세 정책을 추진하며 낮췄던 세율을 3년 만에 원상 복귀시키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법인세수가 총 18조 5000억 원 증가한다고 봤다.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 세수 기반을 폭넓게 확충한 뒤 인공지능(AI) 중심의 초혁신 기술에 재정을 집중 투입해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밑그림이다. 정부는 과거 정부가 법인세를 내렸어도 경제성장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법인세를 인하해주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고전적인 시각”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번 법인세 인상을 인상이 아닌 ‘정상화’ 조치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인세를 내렸더니 세수만 줄어들었을 뿐 투자 개선 효과는 없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최근 2년간의 법인세 수입 감소는 법인세율 인하 때문이 아니라 경기 부진에 따른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최근 우리나라 법인세는 반도체 경기 한파에 따라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곤두박질치면서 하락세를 나타냈다. 법인세율을 줄여 세수가 줄어든 게 아니라는 의미다. 반면 이번 논문은 1980년부터 2023년까지 43년간의 분기별 자료를 통해 법인세 인하의 고용 증대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 아울러 ‘성장’이 고용 창출의 핵심이라는 점도 다시금 강조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산출이 1% 증가할 때 노동 수요가 1.121% 크게 증가한다. 이때의 ‘산출’은 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의 양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반면 임금은 1% 상승 시 고용이 감소하고, 기계·설비 투자 비용을 의미하는 자본상대비용이 1% 증가하면 고용은 0.584% 증가했다. 즉 생산량이나 국내총생산(GDP)의 규모가 증가하는 성장이 다른 요인들보다 고용을 촉진하는 효과가 가장 크다는 것이다. 연구진들은 “성장과 투자 촉진을 통한 고용 창출이 다른 정책적인 방법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가 공언한 법인세율 인상 조치는 고용뿐 아니라 글로벌 첨단기업 유치 경쟁에도 악재로 작용하리라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법인세법 인상안에 대해 글로벌 법인세 인하 추세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상장협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법인세 최고세율(지방세 포함)은 2000년 28.1%에서 2024년 21.1%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한국의 최고세율은 26.4%로 이미 OECD 평균을 크게 상회(5.3%포인트)하는 상황에서 추가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꼴이라는 설명이다. 상장협의 한 관계자는 “불황기 법인세 세율 인상은 기업 부담을 키워 ‘투자·고용 위축 →경기 악화 → 세수 감소’라는 악순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법인세 인상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조치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맞물리면 제조업 공동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과 미국이 진통 끝에 관세 협상 세부 사항 합의에 도달했지만 15%의 상호관세와 자동차 품목관세를 피하기 위해 국내에서 미국으로 생산 설비를 옮기려는 움직임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같은 정책을 펼친다 해도 결국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뿐”이라며 “법인세율 인상을 철회하거나 투자세액공제 등을 통한 실효세율을 낮춰주는 게 장기적으로는 투자와 고용 모두에 더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
한강버스, 무승객 운항 한 달 간 사고 3건…市 "안전엔 이상 無"
사회 사회일반 2025.10.31 17:07:13다음 달 1일 시민탑승 운항을 재개하는 서울시 한강버스에서 무탑승 시범운항 한 달 동안 3건의 사고가 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기계적 결함이나 환경적 특성이 아닌 선장의 숙련도가 원인으로 안전과는 상관이 없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31일 한강버스 정식운항 재개 관련 브리핑을 열어 무승객 시범운항 기간의 주요 사고 및 조치 결과를 밝혔다. 이번 브리핑은 지난 17일 야간 운항 훈련 중 발생한 한강버스 부표 충돌 사고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은폐 의혹을 제기하자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해결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시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현재까지 총 300회의 무탑승 시범운항 기간에 발생한 사고는 3건이다. 첫 번째 사고는 8일 오전 11시 40분께 마곡 도선장에서 110호선이 접·이안 훈련을 하던 중 이미 접안된 109호선과 부딪힌 건이다. 이로 인해 110호 LED 무드등 라인이 파손돼 교체 예정이며, 특별한 선체 손상은 없었다. 운영사인 한강버스는 이안각을 확실하게 만들지 못했던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두 번째 사고는 17일 오후 8시 40분 망원 선착장 앞에서 101호선이 부표와 충돌한 건이다. 선박에는 경미한 스크래치 외에는 손상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파손된 부표는 한강버스가 수리 조치했다. 마지막 사고는 지난 20일 오후 3시 30분께 뚝섬 선착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104호선의 이·접안 훈련 중 배의 각도가 맞지 않아 선착장 난간이 휘어졌다. 이는 이안거리 실패가 원인으로 지목됐으며, 무리한 접안 시도를 하지 말도록 개선 조치했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이들 사고는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며 "이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탑승 시범운항은 예방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내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기계적 결함은 해소가 됐다"며 "정식운항 시에는 결항을 없애고 정시성을 확보해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사고를 축소, 은폐했다고 반발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의원과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은 "그동안 국회의 국정감사와 자료요구에 거짓 보고로 일관하며 사고를 은폐해 오다가 제보로 구체적인 사고 사실이 드러나며 더 이상 발뺌하는 것이 불가능해지자 면피성으로 뒤늦게 3건의 사고를 시인한 것"이라며 “이런 행태라면 사고가 3건 외에 더 있을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 시장에게 사과와 △사고 CCTV와 관련 자료 공개 △선장 숙련도 자료 제출 △운항 재개 중단을 요구했다. 한편 시는 운항 숙련도를 높이고자 승조원별로 담당 선박을 지정하는 ‘마이쉽(My ship)’ 제도를 실시하고 3개월 이상 훈련된 선장을 정식운항 때 투입할 계획이다. 또 사고 예방을 위해 수상레저업체를 대상으로 한강버스 운항 경로상 접근 금지구역을 지키도록 계도하고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
박주민 "최민희 논란, 지도부 판단 있을 것…당대표 전화 상당히 이례적"
정치 정치일반 2025.10.31 11:43:1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1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국정감사 이후 지도부의 판단이 있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감에 대한 종합적인 당내 평가의 과정에서 과방위에 대한 평가도 이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 위원장이 자진 사퇴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여론인가’라는 질문에 “지금은 국감을 계속 치르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사실 개별 현안에 대해서 의원들이 모여서 논의하거나 토론하거나 하지 못했다”며 “국감이 거의 마무리돼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아마 의원들의 논의, 지도부의 판단 이런 게 있긴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앞서 최 위원장이 국정감사 중 MBC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조치에 대해 정청래 대표가 전화로 경위를 파악한 것에 대해서는 “이례적이고 무겁게 받아들이는 상황인 건 맞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당대표가 아닌 원내대표가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 간사들과 소통을 한다”며 “그런데 당 대표 차원에서 전화를 하거나 만나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위원장이) ‘딸 결혼식 때 축의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챙기지 못했다. 정중한 사양 문구 같은 것을 챙기지 못했다’고 대응하셨으면 깔끔하셨을 텐데, 그 부분을 못 챙기신 부분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제가 국감이 종료된 이후에 최 위원장에 대한 건을 정리하겠다고 발언한 적이 없다. 그 ‘정리’는 과방위원장 직을 정리한단 취지와는 너무 거리가 먼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 위원장이 국감에 출석한 증인을 퇴장시키는 과정에서 어떤 내용과 경위가 있었는지를 들어보겠다는 뜻”이라며 “물론 정 대표가 그 즉시 최 위원장에게 전화 걸어서 소통했다는 사실을 이미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때 최 위원장은 증인 퇴장 관련 부분을 설명드렸고 정 대표는 상당 부분 이해했다”고 전했다. -
김도읍 "한미 관세협상 불리한 부분 감춰선 안돼…합의문 공개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10.31 10:42:28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31일 한미 관세 협상 결과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합의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이번 협상의 발표문에는 투자 프로젝트 선정 기준과 투자금 회수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 핵심 내용들이 빠져있다”며 “특히 자동차 관세의 명확한 인하 시점이나 소급 적용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고, 반도체 품목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하다”고 꼬집었다. 한미 간 발표 내용이 다르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반도체 관세가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게 합의됐다고 발표하지만 불과 하루 만에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반도체 관세가 한미 합의에 포함 안 된다고 밝혔다”며 “대체 누구의 말이 맞나. 그러니 정부가 이번 협상 결과의 합의문을 공개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향후 조율 과정에서 치밀한 산업별 전략과 협상 추적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통화스와프 협정 재개, 외화보유액 확정 등 안전장치도 시급히 준비해야 한다”며 “혹여나 불리한 조건을 감춘 채 성과 홍보에만 몰두한다면 환율과 금리, 투자 모두 흔들리는 복합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협상은 우리에게만 유리할 리 없다. 정부는 국민에게 유리한 부분만 내세우고 불리한 부분을 감추는 정치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합의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여당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을 두고는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정책에서 보여준 오락가락 갈지자 정책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까지 번졌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최고세율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정작 민주당 내부에서는 세율을 인하하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온다”고 했다. 배당 성향 기준과 분리 과세 요건 등을 두고도 정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루가 멀다 하고 정부와 여당의 말이 오락가락하니 국민은 정권의 정책을 믿지 못한다”며 “정권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린 ‘아마추어 정권’ ‘무능 정권’”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코스피 5000을 말로만 외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주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주주 입장과 투자자 관점에서 설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은 이미 배당소득 2000만 원 까지는 세율을 9%로 낮추고 최고세율 역시 25%까지 인하하는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며 “정권은 국민의힘의 실질적인 대안을 수용하라”고 덧붙였다. -
“원화코인, 완전 담보·상환권 보장…거래소 유통 역할도 주목”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10.31 09:30:55당정이 법제화를 추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담보가 발행액보다 많아야 하며 이용자의 상환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금융 당국 관계자의 가이드라인이 나왔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가상화폐거래소에서 쓸 수 있어야 하며 K팝 관련 상품과 어우러질 경우 사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서울경제신문과 가상화폐 리서치 업체 포필러스가 30일 서울 강남 해시드 라운지에서 개최한 ‘제1회 스테이블코인 포럼’에 참석한 심원태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발행금액 100% 이상의 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하고 액면 금액에 대한 이용자의 상환권을 명시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 공시 및 주요 사항에 대한 정기 공시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는 ‘코인런(대규모 환매)’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다. 주요국들은 상환권을 이용자 보호의 핵심 고리로 보고 있다. 미국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은 발행사가 파산하더라도 상환청구권에 따라 이용자는 담보자산에 대해 최우선의 청구 권리를 보장받는다. 심 사무관은 발표자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발행인에 대한 명확한 지배구조와 충분한 리스크 관리 능력 등이 요구될 것”이라며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 발행자 요건을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금융기관의 발행 허용 여부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그는 “미국 지니어스법에서도 예금보험공사에 가입된 은행은 100% 자회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도록 하며 예보 기금 리스크 전이를 차단한 반면 예보 비가입 신탁은행 등은 통화감독청(OCC)을 통한 직접 발행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유럽의 경우 전자화폐업자도 발행할 수 있다. 이런 사례들을 참고하되 한국의 현실에 맞는 납득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 유통에서 거래소의 역할에 대해서는 동의하면서도 이해상충 가능성을 함께 지적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거래의 대부분이 거래소 거래에 사용되고 있는 만큼 거래소가 당연히 혁신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발행에 관여한 거래소가 이를 거래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해상충 우려는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사무관은 “글로벌 정합성 제고와 발행자의 신뢰성 확보, 이용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발행자와 준비금 관리, 감독 등 규율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블록체인기본법을 만들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어떤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해야 할지 등 기술적 미래에 대한 검토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금융위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포함한 가상화폐 2단계 입법을 준비 중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를 통해 이르면 11월, 늦어도 연내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행사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이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제언도 나왔다. 포필러스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초기 성장을 위해서는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한 마중물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복진솔 포필러스 리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성공조건’이라는 이름의 주제 발표에서 “원화 코인 활용을 지금 결제 수단 위주로 집중할 경우 빠른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테더(USDT)의 전략처럼 원화 코인도 업비트와 빗썸 등 거래소의 거래 통화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업비트의 원화 예치금은 10조 원 수준”이라며 “이 중 5%만 원화 코인으로 바꿔도 달러 다음으로 가장 큰 스테이블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일반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은 발행사가 국채 이자 등 담보자산 수익을 독점하는 구조다. 실제 USDC 발행사 서클의 경우 매출의 95%가 여기서 나온다. 반면 팍소스가 발행한 USDG는 수탁과 유통 등을 수행한 파트너에게 기여도에 따라 보상을 분배한다. 그 결과 파트너사만 19곳에 달한다. 복 리드는 “발행사가 수익을 독점하지 않고 파트너와 공유하는 구조”라며 “원화 코인도 이를 도입하면 활용처를 확보하기 수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가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을 금지한다는 원칙을 이미 공개한 만큼 이 같은 방안은 실현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스테이블코인의 이자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이날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활용 방안과 실사용 인프라’를 주제로 발표한 류홍열 비댁스 대표이사는 원화 코인이 해외 송금은 물론 K팝 커뮤니티와 신종 상품 투자 등에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낮은 수수료가 경쟁력이라고 봤다. 류 대표는 “버블이나 위버스 등 유료 팬덤 플랫폼은 최대 30%에 달하는 높은 수수료가 이슈”라며 “원화 코인을 결제에 적용하면 K팬덤은 수수료-환전-정산 지연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고 크리에이터는 투명한 정산과 빠른 수익 회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향후 인공지능(AI) 에이전트 시장에서도 활용도가 높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복 리드는 “AI 에이전트가 단순한 작업뿐 아니라 거래·결제와 같은 경제활동까지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결제를 원화 코인으로 처리하게 하면 한국 제품 서비스에 대한 온라인 결제 수요를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가트너는 2030년 에이전틱 커머스 시장을 30조 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복 리드는 “지금과는 아예 다른 새로운 구독 경제의 지평이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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