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보유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라고 긴급 지시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미묘한 파장이 일고 있다. 3년 전 윤석열 정부가 재정 건전화 차원에서 추진해온 매각 작업에 대한 전면 중단과 평가 절하는 뻔할 것이고, 이를 넘어 정치 보복 수단으로까지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겸 정부 대변인은 3일 “이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도록 긴급 지시했다”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했다”고 밝혔다.
지난 정부의 정책에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지시는 발표 방식 등에서 어색한 부분이 있다. 대통령실이 아닌 문체부 장관이 발표한 데서는 정무적 파장을 줄이려는 속셈이 읽힌다.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가 4일로 예정된 브리핑을 돌연 연기한 것은 ‘졸속 발표’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번 발표는 정부의 의도와 상관없이 정치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했어야 했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23일 국정감사에서 “정부 자산이 헐값에 매각됐다”며 특정 집단의 특혜 의혹을 제기한 지 열흘 만에 대통령이 직접 매각 중단을 지시한 모양새는 정치적 의도에 대한 의심을 살 수 있다.
2022년 윤석열 정부는 활용도가 낮은 국유 자산 16조 원 이상을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발표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 집계 결과 2022년 5건에 불과했던 ‘감정가보다 낮게 낙찰된 사례’가 2023년에 149건, 2024년에 467건으로 급증한 점은 매우 특이하기는 하다. 하지만 자산 매각 목표치가 과도하게 높아 매수자 우위 시장이 형성될 경우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흔하다. 박근혜 정부 때도 공기업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자산 매각 과정에서 ‘헐값 논란’이 있었다.
국가 자산의 매각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있었다면 당연히 바로잡고 재발 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의 매각 중단 조치에 이은 매각 절차 등에 대한 점검 과정이 특정 세력을 겨냥한 정치 공세로 비쳐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자산 매각 중단의 목적이 투명성 확보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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