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쌍방울 無관련' 보고한 국정원에 "월권이자 재판개입"

"법원 판단사안이지 국정원 나설 문제 아냐"

"정권의 시녀, 민주당의 하명기관으로 전락"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가정보원이 이재명 대통령과 쌍방울의 대북송금과 관련한 연계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 데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의 면죄부를 내린 것으로 명백한 월권이자 재판 개입 시도”라고 반발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쌍방울 대북송금은 대장동과 같다. 이 대통령의 측근들은 줄줄이 유죄를 받고 있는데 최종 결재권자인 이 대통령만 책임이 없다는 주장은 어느 누구 하나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대북송금, 배임, 뇌물, 직권남용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지 국정원이 나설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정원은 정보기관이지 수사기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전날(4일)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의 비공개 국정감사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 측에 줬다고 하는 돈이 어디로 누구에게 갔는지 불분명하고 도박과 관련 있다”고 밝혔다고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 박 의원은 “국정원이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가까운 검찰 수사관을 감찰조사관으로 채용해 김 전 회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아무런 관련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보기관이 정권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으며 민주당 하명 기관이자 민주당 방어 전문 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존재 자체는 부정당했다”며 “정보기관이 정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논란을 먼저 정리하려 든다면 그 순간이 바로 정보기관이 정치에 타락하는 순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원은 본연의 자리인 국가 안보와 대북·대외 정보 활동으로 즉시 돌아가야 한다”며 “정권의 충견, 권력의 방패가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위한 눈과 귀가 되주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