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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50% 관세 맞서…印 소비재 수백개 세금 파격 인하
국제 정치·사회 2025.09.04 15:14:50인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50% 고율 관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품목 수백 개의 소비세를 인하한다. 4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니르말라 시타라만 인도 재무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을 갖고 상품·서비스세(GST) 인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GST는 그간 상품 및 서비스 품목을 네 구간(5%, 12%, 18%, 28%)로 나눠 과세했다. 하지만 앞으로 5%, 18%의 두 단계로 단순화한다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 새 조치는 인도의 연례 힌두축제인 ‘나브라트리’의 첫날인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샴푸 등 생활용품의 18%에서 5%로, 소형차·에어컨·텔레비전 등은 28%에서 18%로 세율이 낮아진다. 생명보험과 건강보험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세제 개편 배경에는 미국의 관세 압박이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문제 삼아 지난달 27일부터 인도산 수입품에 기본관세 25%에 제재성 추가관세 25%를 합한 총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이 같은 대외 충격을 내수 소비 진작으로 상쇄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이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번 조치는 국민 삶을 개선하고 기업의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셀트리온, 美관세 불확실성 해소로 성장 기대[Why 바이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9.04 08:37:25트럼프발 관세 리스크 해소로 셀트리온(068270)의 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메리츠증권은 4일 셀트리온에 대해 관세 불확실성 해소로 중장기 성장성이 기대된다며 투자의견 매수와 적정주가 25만원으로 커버리지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미국 의약품 관세 리스크가 발생하며 여러 빅파마들이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미국 내 선제적인 재고 확보, 중장기적으로 미국 내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다. 김준영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셀트리온은 미국 내 2년치 재고를 확보했고 미국 내 원료의약품(DS) 위탁개발생산(CDMO) 공장 인수 계획을 밝혔다”며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10월 본계약을 예상하며 인수 후 기존 물량 50%의 매출이 인식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약품 관세, 약가 정책 불확실성 해소 및 실적 성장 기대감 회복이 향후 멀티플 상승에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연구원은 “짐펜트라의 올해 연간 매출액은 1364억원을 예상하며 매출 성장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며 “초기 미국 DS 공장 인수 및 시설 투자로 인해 영업이익률 성장성 훼손 리스크가 존재하나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스테키마 등 신제품의 매출 성장세와 레버리지 효과를 바탕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면제에 따른 개발 비용 감소는 오히려 기회”라며 “블록버스터 약물에 집중된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고려하면 비용 감소에 따른 경쟁사 증가 리스크 요인에 집중할 것이 아닌 바이오시밀러 개발 능력, 품질 관리 능력, 안정적 공급 능력을 갖춘 기업의 품목 확대 가능성을 통한 긍정적 요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트럼프 "한국 등 무역합의 무효될지도, 관세소송 이겨야"
국제 국제일반 2025.09.04 08:01:02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의 합법성에 관한 대법원 소송에서 최종 패소할 경우 미국이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과 체결한 무역 협정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만난 기자들에게 "관세 소송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미국은 매우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해질 기회가 있지만 우리가 그 사건에서 이기지 못하면 다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질 수 있다"며 "하지만 난 우리가 크게 승리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2심 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행정부의 상고를 허용하기 위해 오는 10월 14일까지 관세는 그대로 유지되도록 허용했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9일 법원에 제출한 진술서에서 상호관세를 부과하지 못하면 다른 나라와 무역 협상에 지장을 주고 상대국의 협상 지연이나 보복 관세를 막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우리는 유럽연합이 우리한테 거의 1조달러를 주는 합의를 체결했다"면서 "이들 합의는 다 끝났다. 난 우리가 (소송에서 지면) 그걸(합의를) 되돌려야만(have to unwind) 할 것으로 짐작한다. 우리는 일본, 한국, 여러 나라와 합의를 체결했으며 다른 나라와도 체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의 러시아산 석유 구매에 따라 미국이 수입 관세를 50%로 두 배 인상한 것을 일부 철회할 수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아니요"라고 답했다. 트럼프는 수십 년 동안 미국과 인도 간의 무역 관계가 심하게 일방적이었다고 지적했다. -
'트럼프 관세는 위법' 법원 판단에 금융시장 요동친다[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정치·사회 2025.09.04 06:3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美 법원 제동에 국채 금리 치솟고 금값 사상 최고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미국 법원 항소심에서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미국은 물론 주요국의 국채 가격이 급락하고 금값은 폭등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연일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 부채가 불어나는 상황에서 관세 수입마저 위태롭다는 우려가 커지자 국채의 인기는 떨어지고 안전자산인 금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2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채 1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4.26%, 4.97%로 각각 전 거래일보다 3bp(bp=0.01%포인트), 5bp 뛰어올랐습니다. 특히 3일 30년물 수익률은 5.00%까지 오르며 올 7월 이후 약 2개월 만에 5% 선에 도달했습니다. 채권금리가 올라갔다는 것은 투자가치가 떨어져 가격이 내려갔다는 의미입니다. 영국 국채 30년물 금리도 2일 5.69%까지 치솟아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국가) 채권의 벤치마크인 독일 10년물 국채금리와 프랑스의 10년·30년물 금리도 각각 2.78%, 3.58%, 4.50%로 마감해 2011년 이후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증시도 힘을 못 쓴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2일 미국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나스닥종합지수는 지난달 29일에 이어 2거래일 연속 나란히 하락세로 마감했습다. 채권·주식과 달리 금값은 연일 사상 최고가 경신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2일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트로이온스당 3592.2달러로 전장 대비 2.2%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열린 시장에서 금 선물은 3616.90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처음으로 3600달러 선을 돌파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이처럼 요동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발효한 상호관세가 사법부에서 위법 판단을 받으면서 각국의 무역·재정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월가는 상호관세가 위법으로 최종 판단될 경우 미국 연방의 재정적자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의 관세 수입은 올 7월 월간 사상 최고치인 28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국가 재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세 수입이 줄어들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7월 4일 서명한 감세법을 감당할 적자 방어 수단도 사라지게 됩니다. 여기에 경기 악화 신호가 잇따르고 있는 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점도 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2일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에 따르면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8.7로 시장 전망치(49.0)를 밑돌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대법원에 조기 심리 개시와 신속한 판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없애면 미국은 제3세계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며 “일본은 우리에게 수천억 달러를 낼 것이고 한국과 유럽연합(EU)도 8500억 달러를 지불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美 법원 "구글, 크롬 매각 필요 없어"…강제 분할 리스크 벗었다 미국 법원이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을 해소하기 위해 구글이 검색 서비스 사업을 매각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글이 가장 우려했던 강제 분할 리스크에서 벗어나기는 했지만 데이터 경쟁사 공유, 독점 계약 금지 조건이 붙으면서 사업 전반에 타격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미트 메흐타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는 2일(현지 시간) 온라인 검색 시장의 구글 독점 해소를 위한 1심 최종 판결에서 “크롬 매각이 매우 복잡하고 위험성이 크다”면서 구글의 브라우저 크롬 매각이 불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메흐타 판사는 웹브라우저(PC 인터넷 검색 서비스)인 크롬은 물론 구글 스마트폰 운영체제(OS)로 쓰이는 안드로이드도 매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자금 지급 중단 시 협력사와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이유로 구글이 애플·삼성 등 스마트폰 제조사에 지급해왔던 수십억 달러의 비용도 중단할 필요는 없다고 봤습니다. 법원이 지난해 8월 구글의 검색 시장 점유를 불법적 독점이라고 판결하자 미국 법무부는 독점 해소 방안으로 △크롬 매각 △데이터 공유 △자사 검색엔진 우선 배치 조건의 자금 지급 금지 등을 제시했습니다. 안드로이드 매각은 법원에 제출한 해소 방안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도 크롬 매각은 구글에 가장 치명적인 시나리오였습니다. 전 세계 온라인 검색 시장에서 구글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약 90%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PC에 설치된 크롬에서 구글 검색이 이뤄지는 구조를 고려하면 크롬 매각 시 구글의 시장 지배력 약화가 불가피합니다. 외신은 이번 판결을 두고 구글에 유리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메흐타 판사의 결정은 구글의 입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인 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증시 시간외거래에서 구글 주가가 8% 급등하며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긍정적 해석이 나왔습니다. 구글이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지만 법원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검색 데이터를 경쟁사와 공유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타격도 예상됩니다. 구글은 경쟁사들의 기술 모방을 이유로 데이터 공유를 거부해왔지만 메흐타 판사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환경이 변하고 있다면서 구글의 주장을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법원이 구글에 제조사와 경쟁사 제품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는 독점 계약을 맺지 못하게 제한한 점도 구글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도, 첫 국산 반도체 칩 '비크람 32비트 프로세서' 생산 글로벌 반도체 허브를 목표로 내건 인도가 국산 반도체 칩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3일 인도 매체에 따르면 아슈위니 바이슈나우 인도 정보통신부 장관은 전날 수도 뉴델리에서 열린 ‘세미콘 인디아 2025’ 콘퍼런스에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에게 자국산 반도체 칩 ‘비크람 32비트 프로세서’와 4개 실험용 칩을 전달했습니다. 위성과 로켓에 적용하기 위해 설계돼 극한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성과는 인도 반도체 산업의 중대한 분기점으로 평가됩니다. 반도체 공급망 불안과 글로벌 수요 확대 속에서 자체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인도 정부는 2021년 정부 기관 ‘인디아 세미컨덕터 미션’을 출범해 프로젝트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 정부는 6개 주(州)에서 180억 달러 규모의 10개 반도체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반도체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인도 반도체 시장이 연평균 13%씩 성장해 2024년 520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1034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모디 총리는 “인도에서 만든 반도체가 세계에서 가장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날이 머지않았다”며 “올해 안에 상업용 칩 생산도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美연준 베이지북 "관세와 인플레로 소비자 지출 정체·감소"
국제 정치·사회 2025.09.04 05:31:55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미국 소비자 지출이 정체됐거나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내용의 경기동향 보고서(베이지북)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 결과가 연준의 9월 금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연준은 3일(현지 시간) 베이지북을 발간하고 “미국 각지에서 소비자 지출이 보합 또는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많은 가계의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고 진단했다. 연준은 “조사 대상자들은 경기 불확실성과 관세를 부정적 요인으로 자주 언급했다”며 “뉴욕은 보험료와 공과금, 기타 비용 상승으로 소비자들이 압박받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연준은 특히 소매업·숙박업 분야가 소비 감소에 대응해 각종 할인 행사를 제공하면서 국내 여행객의 수요를 지지했지만 해외 방문객의 수요 감소까지 상쇄하지는 못했다고 짚었다. 이번 베이지북에서는 인공지능(AI) 관련 데이터센터 건설이 미국 각지에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필라델피아, 클리블랜드, 시카고 지역 일대에서 상업용 부동산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반적인 경제 활동은 대부분 지역에서 직전 조사 때와 거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베이지북은 미국 12개 연방준비은행이 담당 지역별로 은행과 기업, 전문가 등을 접촉해 최근 경제 동향을 수집한 경제 동향 관련 보고서다.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2주 전쯤 발표한다. 이번 베이지북은 7월 베이지북 발간 이후 8월 25일까지의 지역별 경제 상황을 조사해 만들었다. -
정부, 美관세 피해 기업에 내년까지 267조 지원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03 17:54:5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인한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총 267조 원 규모의 정책·민간 금융이 제공된다. 수출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무역보험 규모도 256조 원에서 270조 원으로 확대한다. 50%에 달하는 품목관세의 직격탄을 맞은 철강·알루미늄 수출기업을 돕기 위해 정부는 약 5700억 원 규모의 특별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대미 수출 감소 폭을 완화하고 다른 시장에서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원활한 자금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 관세 협상 후속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금융위원회는 올해 민간·정책 금융기관이 관세 피해 기업에 지급한 8조 원에 더해 내년까지 159조 원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이 위기 대응 지원 특별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해 중소·중견 기업에 109조 1000억 원의 저리 경영 자금을 공급하고 5대 금융지주도 각자 특화 상품을 개발해 95조 원의 우대 상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당초 256조 원으로 계획했던 올해 무역 보험 공급액을 270조 원으로 올려 잡았다. 이와 함께 품목관세의 영향을 받는 기업에만 제공됐던 중소·중견 기업 보험·보증료 60% 할인 혜택을 전 업종으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이 아니면 수주를 하고도 수출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무역보험 확대가 올해 수출액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고 공급 목표액을 늘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관세 불확실성으로 가중되는 수출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8월부터 내년 말까지 4200억 원의 수출 바우처도 발급한다. 수출 바우처는 기업들이 바우처 한도 내에서 원하는 정책 서비스를 받는 수요 맞춤형 서비스다. 홍보물 제작, 통번역, 지식재산권 획득, 국제 운송 비용 지원뿐 아니라 법무·세무·회계·시장조사 컨설팅 등을 받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 편성됐던 13조 6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의 지원 대상과 내용도 확대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의 ‘관세 피해 업종 저리 운영 자금’ 대출 상한을 기존 30억~50억 원에서 300억~500억 원으로 10배 확대하고 대출금리를 0.3%포인트 추가 인하한다. 수출입은행은 ‘위기 대응 특별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신용등급 ‘p5+’ 이하에서 ‘p4’ 이하 기업까지로 넓힐 방침이다. 산업부는 특히 피해가 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철강·알루미늄 상품 수출기업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이차보전 사업’을 신설해 중소·중견 기업의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1500억 원 규모의 대출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역협회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1.5~2.0% 수준의 특별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200억 원 규모의 긴급 저리 융자 자금도 별도로 편성할 예정이다. 여기에 4000억 원 규모의 철강 분야 특화 보증 상품도 신설해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보증 한도를 늘리는 등 상생 협력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벤처부 역시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 피해 기업을 위해 4조 2000억 원 상당의 ‘위기 극복 특례 보증’을 신설했다. 또 3000억 원의 긴급 경영 안정 자금과 1000억 원의 통상 리스크 대응 긴급 자금을 마련해 통상 환경 변화로 기업의 돈줄이 막히는 일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미국과 중국에 치중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현재 진행 중인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과 한·태국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고 이미 협상을 마친 걸프협력회의(GCC)·아랍에미리트(UAE)·에콰도르·과테말라 등과의 무역협정 조기 발효도 추진한다. 또한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과 같은 메가 FTA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부는 하반기 중 인공지능(AI)·철강·2차전지 등 국내 주요 산업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
트럼프 관세發 불안에…美 국채 30년물 금리 5% 찍었다
국제 정치·사회 2025.09.03 17:39:28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미국 법원 항소심에서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오자 미국은 물론 주요국의 국채 가격이 급락하고 금값은 폭등하는 등 글로벌 금융시장이 연일 요동치고 있다. 미국 연방 부채가 불어나는 상황에서 관세 수입마저 위태롭다는 우려가 커지자 국채의 인기는 떨어지고 안전자산인 금으로 수요가 몰린 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수 우위의 대법원에 신속한 판결을 압박하며 사태 진화에 나섰다. 2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채 10년물과 30년물 금리는 4.26%, 4.97%로 각각 전 거래일보다 3bp(bp=0.01%포인트), 5bp 뛰어올랐다. 특히 3일 30년물 수익률은 5.00%까지 오르며 올 7월 이후 약 2개월 만에 5% 선에 도달했다. 채권금리가 올라갔다는 것은 투자가치가 떨어져 가격이 내려갔다는 의미다. 영국 국채 30년물 금리도 2일 5.69%까지 치솟아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최고치로 올랐다. 최근 1년 동안에만 1%포인트 이상 상승한 수치다. 유로존(유로화 사용 국가) 채권의 벤치마크인 독일 10년물 국채금리와 프랑스의 10년·30년물 금리도 각각 2.78%, 3.58%, 4.50%로 마감해 2011년 이후 최고치로 올랐다. 증시도 힘을 못 쓴 것은 마찬가지였다. 2일 미국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나스닥종합지수는 지난달 29일에 이어 2거래일 연속 나란히 하락세로 마감했다. 채권·주식과 달리 금값은 연일 사상 최고가 경신 행진을 이어갔다. 2일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12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트로이온스당 3592.2달러로 전장 대비 2.2% 오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어 열린 시장에서 금 선물은 3616.90달러까지 치솟으며 사상 처음으로 3600달러 선을 돌파했다. 너태샤 카네바 JP모건 글로벌 원자재 전략수석은 올해 말과 내년 말 금값 전망치를 온스당 3675달러, 4250달러로 각각 제시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이처럼 요동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발효한 상호관세가 사법부에서 위법 판단을 받으면서 각국의 무역·재정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월가는 상호관세가 위법으로 최종 판단될 경우 미국 연방의 재정적자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 미국의 관세 수입은 올 7월 월간 사상 최고치인 280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국가 재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하고 있다. 관세 수입이 줄어들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7월 4일 서명한 감세법을 감당할 적자 방어 수단도 사라지게 된다. 여기에 경기 악화 신호가 잇따르고 있는 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 점도 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꼽힌다. 2일 미국 공급관리협회(ISM)에 따르면 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8.7로 시장 전망치(49.0)를 밑돌았다. 이 지수가 경제활동 위축을 뜻하는 50 미만으로 유지된 지만 벌써 6개월째다. 중앙은행의 독립성도 불안한 상황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을 조기에 찾기 위해 5일부터 11명의 후보자에 대한 면접을 시작하기로 했다.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대법원에 조기 심리 개시와 신속한 판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없애면 미국은 제3세계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며 “일본은 우리에게 수천억 달러를 낼 것이고 한국과 유럽연합(EU)도 8500억 달러를 지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방대법원이 6대3의 보수 우위 구도라는 점을 지목하며 “대법원은 훌륭한 인사들로 채워져 있었고 매우 현명한 결정을 내려왔다”고 밝혔다. 다만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가 1·2심에서 분명한 사유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던 만큼 대법원이 무조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
車부품 '터줏대감'마저 美관세 쇼크…1년새 영업익 37% 줄어
증권 국내증시 2025.09.03 17:35:15국내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 수십년간 입지를 다져온 중견기업들의 실적이 미국발 관세 쇼크 여파로 크게 고꾸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견기업계는 그나마 매출은 어느 정도 보전하고 있는 형편이지만 중소 부품 회사들은 수출 물량마저 줄어드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미 양국의 상호 관세 및 자동차·부품 품목 관세 인하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자동차·부품에 대해선 아직 관세 인하 시행을 미루고 있어 국내 부품 업계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는 모습이다. 3일 서울경제신문이 반기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연 매출 5000억 원 이상을 기록한 자동차 부품 상장사(대기업 계열 제외) 10곳의 실적을 집계한 결과 이들 기업의 올해 2분기 합산 영업이익은 총 2830억 원으로 전년 동기(3867억 원) 대비 36.6% 감소했다. 조사 대상 기업은 화신(010690)·피에이치에이(043370)·에스엘(005850)·세방전지(004490)·서연이화(200880)·삼보모터스(053700)·경창산업(024910)·명신산업(009900)·상신브레이크(041650)·화승알앤에이(378850)다. 이들 업체의 매출액은 지난해 2분기 총 4조8894억 원에서 올해 2분기 총 4조8852억 원으로 거의 같았다. 5월부터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 부품에 25% 관세가 발효되면서 관세 비용이 수익 악화로 이어진 셈이다. 영업이익이 늘어난 업체는 화신과 서연이화 등 2곳에 그쳤으며 상신브레이크의 경우 적자 전환했다.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탓에 매출은 유지되더라도 수익성이 크게 떨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 셈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부품사들의 대미 수출 비중은 36.5%에 달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지난 6월 24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완성차 기업의 1차 협력사 중 66.3%가 대미 관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법인이 직접 납부하는 비중이 37%로 가장 높았고 미국 법인이 관세를 납부하는 비중이 29.3%였다. 완성차 업체가 미국 현지에서 수입한 부품에 대한 관세를 대신 내는 비중은 33.7%에 그쳤다. 완성차 업체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협력사가 관세율을 반영해 부품 단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긴 어려운 실정이다. 업계에선 2~3차 협력사에 해당하는 중소 부품사 중 적자 전환한 기업들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중견 부품 상장사마저 영업이익률이 5~6% 수준으로 하락한 와중에 중소기업들은 매출 하락과 손실 확대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실제로 8월 전체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16억7000만 달러(약 2조3275억 원)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9% 감소했다. 문제는 자동차 부품 업계가 아직 한미 관세 인하 합의의 수혜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7월 30일 상호 관세와 자동차·부품 관세를 각각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지만 자동차·부품에는 여전히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아직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 적용 시점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해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국이 자동차 관세를 15%로 약속받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품목관세에 대해 일방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부품사 대표는 “이대로면 3분기 실적이 2분기보다 나빠질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인하된 관세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업계의 낮은 마진률을 감안하면 부품을 수입하는 대신 현지에서 수급하려는 비중은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품 업계에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책이 강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 수출 물량이 줄어들더라도 이를 만회할 수 있는 국가에 진출할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면서다.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인도나 중동 등이 거론된다. 일찍이 인도에 공장을 세운 서연이화는 전체 매출 중 약 15%를 인도에서 거둔다. 자동차 부품 업계 관계자는 “거대 시장인 미국으로 수출하는 데 불확실성이 너무 커졌고 중국에선 사업하기 어려워진 지 한참 됐다”면서 “신흥 시장 진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자동차 외 다른 산업 분야로도 눈을 돌려야 할 시점”이라고 전했다. -
韓트랙터 관세 부과땐 美기업보다 비싸진다
산업 중기·벤처 2025.09.03 17:32:32그동안 우수한 품질에 가격경쟁력으로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여온 한국 건설·농기계 업체들이 미국의 관세 부과에 비상이 걸렸다. 경쟁사인 일본 업체는 물론 미국 현지 기업 보다 가격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당장 원가 절감을 시도하고 있지만 급등한 물류·통관비나 전기세 등으로 인해 원가절감에도 한계가 있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3일 국내 농기계 제조업체에 따르면 미국의 관세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제품 가격이 최소 20% 이상 높아질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국내 대표 트랙터 제조 업체들의 미국 주력 모델(20마력대 소형 기준)의 평균 가격은 2만5000 달러(3500만 원)다. 이는 글로벌 1위 업체인 미국의 존 디어의 동급 모델(2만7000 달러) 대비 10% 가까이 낮은 가격이다. 하지만 상호관세 15%에 관련 업체들이 예상하는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국내 제철 업체 시세단가 적용 시) 부과분이 가격에 그대로 반영 될 경우 국산 모델 가격은 최소 3만 달러 이상이 된다. 글로벌 1위 업체인 미국의 존 디어 보다 최소 3000달러(420만 원) 이상 가격이 높아진다. 50마력 이상 중형 모델 역시 기존 1만 달러 이상 가격 차이로 경쟁력이 높았지만 관세 적용시 가격 차이는 4000달러 이내로 좁혀진다. 이러한 가격은 단순히 관세 부분만 반영한 것으로 관세 부과로 높아진 가격에 따라 함께 높아지는 통관비와 물류비는 제외한 수치다. 또 일반적으로 철강 함유율이 70~80%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농기계 및 건설장비에 더 많은 품목관세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어 국내 기업들의 가격경쟁력 방어가 더욱 힘들어 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 업체인 일본의 구보다와 글로벌 1위 업체인 존디어와 가격 차이가 역전 되거나 그 차이가 좁혀진다면 미국 소비자들은 브랜드 인지도에서 밀리는 한국 제품 보다 일본이나 자국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당분간 관세 적용 전 수출한 재고 물량으로 버틸 수 있지만 3분기 부터 재고 물량이 감소하면서 관세로 인한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이 관세로 인한 가격경쟁력이 약화 되면서 중국 제품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과학기자재(글로브박스시스템)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인 A업체는 미국의 관세부과로 가격경쟁력 측면에서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미국 수출 전략을 전면 수정 중이다. A업체 관계자는 “상호·품목 관세 등이 적용되면 제조 단가가 큰 업종 특성상 기본적으로 가격이 20~30% 올라갈 수 밖에 없다”며 “특히 중국산에 대한 관세와 차이도 크지 않다. 저가 경쟁으로 밀어 붙이는 중국과 경쟁을 할 수가 없어 미국 수출 자체를 포기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일부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자 중국기업들이 미국은 물론 멕시코 등 중남미 지역에서 덤핑 판매에 나서면서 한국 기업들이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날 중소벤처기업부는 미국의 관세 피해 기업(우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4조6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철강·알루미늄 등 관세 피해(우려)기업을 포함해 관세 부과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위기극복 특례보증(4조2000억 원)을 신설한. 여기에 긴급경영안정자금(3000억 원),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1000억 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1000억 원)도 마련했다. 한성숙 장관은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세 및 정책정보는 협·단체 등 모든 채널을 가용하여 신속히 전달하고,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관세피해 기업에 267조 지원…산은, 대출금리 0.3%P 추가 인하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9.03 13:45:43민간·정책금융기관이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해 내년까지 누적 267조 원의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민간 자본을 활용해 기업의 구조조정을 돕는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의 조성액은 기존 계획보다 2배 늘린 1조 원으로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금융감독원과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정책금융 기관을 모아 이 같은 내용의 금융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민간·정책금융기관이 관세 피해 기업들에게 공급한 108조 원에 더해 내년까지 159조 원의 자금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것이 뼈대다. 이를 통해 2026년까지 총 267조 원의 금융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여전히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며 “관세 피해 최소화와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을 보다 강화해나갈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정책금융 기관에서 내년까지 총 172조 1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들 기관은 올해 들어 총 63조 원의 금융 지원을 완료했는데 여기에 109조 1000억 원을 추가로 공급한다. 이를 위해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의 위기 대응 지원 특별 프로그램을 확대 편성한다.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에 저리의 경영자금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산은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기업들에 적용하는 대출 금리를 기존보다 0.3%포인트 더 내리기로 했다. 원래는 산은이 제시하는 최저 금리에서 0.2%포인트를 낮춰줬는데 이 감면폭을 0.5%포인트로 확대한다. 지원 대상도 관세 피해 기업에서 수출 다변화 기업으로 늘렸다. 지원 한도도 10배 증액해 중견기업은 최대 500억 원, 중소기업은 300억 원까지 이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수은 역시 신용등급 열위 기업에만 지원하던 위기 대응 지원 특별 프로그램을 모든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5대 금융지주도 내년까지 95조 원의 금융 공급에 나선다. 지난달 말까지 관세정책 피해 기업들에 약 45조 원을 지원했는데 여기에 50조 원가량을 추가로 제공한다. 신한금융지주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을 위한 금융 지원 상품을 개발한다. NH농협금융지주는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에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을 늘린다.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의 조성 규모는 기존 계획(5000억 원)보다 2배 확대한다. 기업구조혁신펀드는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정책펀드다. 정부·정책금융기관이 출자한 재원을 바탕으로 민간 자금을 유치하는 구조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5개의 기업구조혁신펀드가 조성됐다. 정부는 지난 5월 1차 추가경정예산을 수립하며 반도체·석유화학·철강·자동차·2차전지·디스플레이를 비롯한 6개 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할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최소 6750억 원을 6개 산업에 투자한다. 원활한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후순위 재원으로 들어가는 정부 측 출자 비율도 종전(5%)보다 2배 높은 10%로 설정했다. 기업구조혁신펀드에 투자하는 은행에는 위험가중치를 기존 최대 400%에서 100%로 낮춰준다. 금융 당국은 다음달 말까지 자(子)펀드 운용사 선정을 마무리해 이듬해 초부터는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본지 6월 21일자 1·4면 참조 -
'반도체 핵심' 웨이퍼 소재 0% 관세 검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03 09:51:00정부가 반도체 웨이퍼를 생산할 때 쓰이는 주요 수입 소재들의 관세를 내년에 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산 반도체에 100% 품목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국내산 반도체의 기초 원가 경쟁력을 높여주겠다는 목표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도가니, 탄소복합재(CCM), 그라인딩휠 등 총 8종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 장비용 소재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과세 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기존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었던 석영유리기판 등에 더해 반도체 웨이퍼용 소재에도 세금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웨이퍼는 고순도 실리콘을 초고온 도가니에서 녹여 원기둥처럼 생긴 잉곳을 만든 뒤 이를 디스크 모양으로 얇고 평평하게 잘라 만드는 반도체 원판이다. 웨이퍼 기판 위에 각종 공정을 거쳐 회로를 새긴 뒤 잘라내고 패키징 공정을 거치면 최종 반도체가 만들어진다. 반도체는 워낙 공정이 복잡해 각 단계마다 수없이 많은 소재가 필요한데 이번에는 특히 웨이퍼 생산과정에서 잉곳을 갈아내거나 깨끗이 닦아내는 소재들에 대해 관세 부담을 낮춰주기로 한 것이다. 정부가 반도체 웨이퍼 생산 장비용 소재 8종에 대한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나선 배경에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이 자리 잡고 있다. 지금 당장은 인공지능(AI) 열풍을 등에 업고 SK하이닉스와 같은 주요 기업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고속 질주하고 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코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재 반도체 업사이클은 미국 빅테크들의 대규모 시설 투자 덕분”이라며 “당장이라도 오픈AI 같은 기업들의 수익이 꺾일 수 있고 여기에 첨단 기술력을 갖춘 중국이 메모리 공급 경쟁에 가세하고 있어 내년 경영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반도체 시장을 둘러 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것도 정부가 관세 인하를 추진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반도체에 약 100%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데 이어 미국 상무부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국 법인에 부여된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지위를 철회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VEU 지위가 철회되면 우리 기업은 중국 사업장으로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를 반입하려 할 때마다 건별로 미국 상무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칫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레거시(구형) 메모리반도체만을 생산해야 할 위기에 몰린 것이다. 미국발 관세 쇼크로 인한 충격을 반도체 수출이 막아주고 있다는 점도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다. 산업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8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3% 늘어난 총 584억 달러(약 81조 1600억 원)로 대미 수출이 같은 기간 12%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세를 보였다.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27.1%나 증가한 151억 달러(약 21조 원)를 기록하며 전체 수출 실적을 끌어올린 결과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웨이퍼 소재 관세 인하는 우리 기업들의 부담을 상당히 경감시켜줄 것으로 보인다. 메모리 중심의 SK하이닉스부터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중심의 DB하이텍까지 반도체 제조 기업들은 전부 웨이퍼를 써야 하기 때문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그라인딩휠, CCM, 히터 등 소재 8종이 포함된 수출입 품목(HS코드)의 지난해 총 수입량은 14억 9980만 달러(약 2조 900억 원)로 집계됐다. HS코드 분류 한계상 이 수입 금액 전체가 반도체 소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수백억 원 수준의 관세 인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반도체 업계의 전망이다. 이는 모두 반도체 생산 원가 부담을 줄이는 데 쓰일 수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더욱 과감한 정부의 산업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 관세뿐 아니라 중국 공장에 대한 장비 수출 제한 등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일례로 정부는 앞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통해 2000억 달러(약 279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지만 반도체·원전·의약품 등 각 산업별 비중이나 구체적인 투자 방식은 확정하지 않았다. 정부는 올해 4월 추가경정예산안 발표를 통해 지난해 26조 원 수준으로 발표한 반도체 종합 지원 패키지 규모를 33조 원으로 늘리겠다고 했지만 이 중 정부의 직접 재정 지원 규모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형국이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 각종 규제 법안이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반면 주52시간 예외 적용, 보조금 지급 등 산업 지원 방안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점도 문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쿼츠(석영) 물품과 같은 일부 반도체 제조 장비용 소재는 경쟁국과도 세율 차이가 꽤 있는 것으로 안다”며 “경쟁국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할당관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사이클에 취해 눈앞에 다가오는 위기 상황을 낙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초 발간한 ‘한국 산업의 도약을 위한 전략적 과제’ 보고서에서 “중국을 견제하고 첨단 제조 시설을 자국으로 유치하려는 미국 주도의 국제 분업 구조 재편 과정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의 생존과 도약을 위해서는 특례적 지원 여부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과 중국·일본·대만·유럽연합(EU) 대비 지원 수준을 최소한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해 비용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 연구위원은 또 “데이터센터나 AI향 메모리·파운드리 부문의 수주가 증가하고 있는 경기 조건을 활용해 경쟁국 주요 기업 대비 양산 경쟁력을 고도화하고 점유율 우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도 분석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할당관세가 적용될 경우 반도체 제조 원가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며 “할당관세의 최종 적용 여부는 기재부 심의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
중기부, 美 관세 피해 기업에 4조6000억 지원한다
산업 중기·벤처 2025.09.03 09:47:17중소벤처기업부는 미국의 관세 피해 기업(우려)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총 4조60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한성숙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미국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올해 7월 31일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로 미국의 15% 상호관세 시행 본격화 되면서 기업들의 직접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고 수출 경쟁력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실제 중기부와 중기중앙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설문결과에 따르면 63% 이상의 기업이 대(對)미 수출에 영향이 있다고 응답했고, 물류지원, 정책자금 확대, 관세정보 제공 등 정부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우선 철강·알루미늄 등 관세 피해(우려)기업을 포함해 관세 부과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에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위기극복 특례보증(4조2000억 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여기에 긴급경영안정자금(3000억 원),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1000억 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1000억 원)도 마련했다. 또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다변화 특례보증 총량을 현재 3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해 수출국 다변화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관세컨설팅 등을 위해 4200억 원 규모의 수출바우처를 지원하고, 105억 원 규모의 ‘물류바우처’ 신설 및 미국내 뷰티 물류센터 2개소도 구축할 예정이다. 중기부와 관세청은 협업을 통해 정보제공 및 관세 심층상담을 확대하고, 기관별 발표하는 관세 정보와 정책을 취합해 15개 수출지원센터, 중기중앙회, 각종 협·단체 등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에 신속히 전파할 계획이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등 품목관세에 대한 특화 컨설팅(함량가치 산출 등)을 확대하고, 대·중견기업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관세대응 협력프로그램을 운영시 동반성장지수 우대 등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수출 경쟁력 고도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도 함께 펼친다. 이를 위해 내수 강소기업의 수출전환을 지원하는 수출기업화 육성모델을 마련해 수출전략 수립과 해외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실제 수출에 성공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정책자금, 수출사업 등 후속 지원을 통해 성과를 확산한다. 또 K-뷰티의 수출 확대를 위해 뷰티 집적지에 ‘체험-문화-관광-산업’ 복합공간인 ‘뷰티 통합 클러스터’를 육성해 해외 소비자, 바이어 대상으로 수출 확장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관계부처가 함께하는 ‘K-뷰티 통합 클러스터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 여기에 중소기업이 온라인 수출에 쉽게 접근해 해외에서의 시장성 등을 검증할 수 있도록 국내 플랫폼의 글로벌화 및 국내·외 플랫폼 입점, 물류비 지원 등을 위한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 활성화 방안’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 공급망 변화에 대비한 대·중소기업간 해외 동반진출 지원도 확대한다. 대기업이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생산시설 이전 등을 추진하는 경우 ‘대·중소기업 협력 컨소시엄’ 당 최대 3년간 15억 원을 지원하고, 특정국에서 제3국으로 거점을 이전하는 P턴의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대․중소기업간 동반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한다. 생산시설 이전에 따른 거래 단절 등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는 사업전환법에 따른 사업전환 계획을 우선 승인하고, 융자 심사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전환에 필요한 자금도 신속히 지원한다. 한성숙 장관은 “상호관세 시행에 따른 수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세 및 정책정보는 협·단체 등 모든 채널을 가용하여 신속히 전달하고, K-소프트파워를 활용한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내년까지 수출바우처 4200억 투입…철강 관세 피해 기업에도 5700억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03 07:00:00정부가 미국발 관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4200억 원 규모의 수출 바우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50%의 품목 관세에 시달리고 있는 철강·알루미늄 관련 수출 기업에는 이차보전·금융지원 등의 방식으로 5700억 원이 투입된다. 여기에 더해 기존 정책자금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수출 시장 확대를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및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美 관세협상 후속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당초 25%였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췄지만 여전히 수출 기업에게는 부담이라는 점을 고려해 정책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자동차·자동차부품·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수출품에는 별도의 품목관세가 유지되고 있는 것도 부담 요인이다. 수출 바우처 4200억 투입…철강·알루미늄은 핀셋 지원 우선 상반기에도 제공됐던 수출 바우처를 내년까지 대규모 투입한다. 8월부터 시작해 내년까지 총 4200억 원의 바우처를 공급해 기업들이 각자 필요에 맞춰 원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수출 바우처는 수출 기업을 대상으로 홍보물 제작·통번역·지재권 획득·국제운송 등에 드는 비용에 사용하거나 법무·세무·회계·시장조사 컨설팅 등을 받는 데 사용할 수 있다. 물류비에 사용할 수 있는 바우처 한도는 3000만 원에서 6000만 원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9월부터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내 55개 공동물류센터의 사용료도 90% 감면하고 미국 내 K-화장품 전용 물류센터를 별도로 구축할 계획이다. 바우처를 발급받는데 기존 약 45일 가까이 소요됐는데 이 기간도 3일로 대폭 줄일 뿐 아니라 기업별 발급 한도도 1억 2000만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상향조정 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특히 피해가 심한 것으로 알려진 철강·알루미늄 관세 피해 기업을 위해 5700억 원 규모의 특별 지원책을 마련하기도 했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이차보전 사업’을 신설해 중소·중견기업의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 이를 통해 약 1500억 원 규모의 대출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무역협회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1.5%~2.0% 수준의 특별 우대금리가 적용되는 200억 원 규모 긴급 저리 융자자금도 별도 편성해 연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여기에 철강분야 특화 보증상품도 신설해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보증한도를 늘리는 등 상생협력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무역보험 270조 공급…13.6조 긴급경영자금 대상 확대 기존에 마련했던 13조 6000억 원 규모의 긴급 경영자금은 지원 범위와 내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 대출 상한을 기존 30~50억 원에서 300~500억 원으로 10배 확대한다. 수출입은행이 진행하고 있는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도 지원 대상을 넓힐 예정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제공하는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대상 업종은 기존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부품에 구리를 더하기로 했다. 무역보험은 공급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인 270조 원까지 늘리고 품목관세 업종만 대상으로 하던 중소·중견 기업 보험·보증료 60% 할인 혜택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고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돈줄이 막혀 수출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업별 대출보증 한도를 일괄 0.5배 가산하는 ‘보증한도 특별가산 프로그램’도 신설한다. 이외에도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수출기업을 위한 별도의 보증 상품을 신설하고 함량률에 따라 관세율이 달라지므로 이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전문 컨설팅과 사례집도 제공할 계획이다. CPTPP도 본격 검토…하반기 중 주력업종 강화 대책도 중장기적으로 미·중 수출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한다. 우선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무역 협정에 박차를 가한다. 현재 진행 중인 한-말레이시아 자유무역협정(FTA)과 한-태국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조속히 타결하고 이미 협상을 마친 걸프협력회의(GCC)·아랍에미리트(UAE)·에콰도르·과테말라 등과의 무역협정을 조기 발효하는 방식이다. 또한 CPTPP와 같은 메가 FTA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검토한다. 수출 기업들의 신흥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한 해외전시사절단·한류박람회 지원 대상을 기존 1600개사에서 3000개사로 확대하고 지역 특화 전시회도 18개에서 68개로 늘린다. 또 10월 중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연계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출상담회를 개최한다. 수출 부진으로 인한 해외 수요 감소를 내수로 메꿀 수 있도록 내수 진작책도 내놨다. 우선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선하고 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을 통해 자동차·가전 소비를 늘린다. 우회덤핑 조사범위를 확대하고 철강재 수입시 품질검사증명서(MTC) 제출을 의무화하기 위한 관련 법령도 연내 정비한다. 보호무역 추세로 인한 피해 기업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통상변화대응법도 연내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하반기 중 인공지능(AI)·철강·이차전지 등 국내 주요 산업의 중장기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트럼프 "대법에 관세 신속 판결 요청…한국 등 수천억弗 줄 것"
국제 정치·사회 2025.09.03 06:36:38미국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상호관세는 위법”이라는 판단을 받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에 신속한 판결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미국 우주사령부 이전 계획을 발표한 뒤 취재진과 만나 “이 사안(상호관세 위법 여부)은 이제 대법원으로 간다”며 “우리는 내일(3일) 대법원에 조기 심리 개시와 신속한 판결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없애 버리면 미국은 제3세계 국가로 전락할 수도 있다”며 “그만큼 이 판결은 중요하기에 신속한 판결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관세 없이는 우리는 다른 나라가 된다”며 “이미 많은 돈이 들어오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일본과 협상을 타결했고 일본은 우리에게 수천억 달러를 낼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 유럽연합(EU)과도 협상을 타결했고 이들 나라는 우리에게 8500억 달러를 지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만 부여할 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주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IEEPA가 국가 비상사태에 대응해 여러 조치를 취할 중대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만 이들 가운데 어떤 조치도 관세 등을 부과할 권한을 명시하지는 않는다”며 “의회가 IEEPA를 제정하면서 대통령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제한적 권한을 주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별 상호관세가 법적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는 판단이었다. 1심격인 국제무역법원도 5월 28일 “관세를 부과할 배타적 권한은 의회에 있다”며 상호관세를 철회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3심 과정에서 조기 판결을 요구하겠다고 나선 것은 현 연방대법원 구도 상 판결을 뒤집을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총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연방대법원은 현재 6대3의 보수 우위 구도로 평가받는다. 다만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무리수라는 분석이 애초부터 많았던 데다 1·2심도 비교적 뚜렷한 사유로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를 결정한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는 시각도 많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은 훌륭한 인사들로 채워져 있었고 매우 현명한 결정을 내려왔다”며 기대를 내비쳤다. -
중국 AI 자립 속도, 상호관세 2심 패소 혼란…美증시 일제히 하락 [데일리국제금융시장]
국제 정치·사회 2025.09.03 05:47:11미국 뉴욕 증시가 중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자립 움직임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2심 패소 소식에 동반 내림세로 마감했다. 2일(현지 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49.07포인트(0.55%) 하락한 4만 5295.81에 장을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44.72포인트(0.69%) 내린 6415.54, 나스닥종합지수는 175.92포인트(0.82%) 떨어진 2만 1279.63에 거래를 마쳤다. 뉴욕 증시는 미국 노동절이었던 지난 1일(현지 시간)에는 하루 휴장했다. 시가총액 상위 기술주 가운데서는 엔비디아가 1.95% 내린 것을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0.31%), 애플(-1.04%), 아마존(-1.60%), 메타(-0.49%), 구글 모회사 알파벳(-0.73%), 테슬라(-1.35%) 등이 하락했다. 브로드컴(0.29%), 넷플릭스(0.49%) 등은 약세장에서도 오름세로 마쳤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기술주 상당수가 내린 것은 알리바바의 자체 AI 반도체 개발 소식으로 악화된 투자 심리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CNBC 등에 따르면 알리바바는 현재 차세대 AI 관련 칩을 자체적으로 개발해 시험하고 있다. 엔비디아 H20 반도체의 대중 수출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중국 기업들이 스스로 돌파구를 찾아 나서면서 미국 회사들의 입지가 줄고 있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었다. 엔비디아는 이 소식으로 전 거래일인 지난달 29일에도 3.32% 급락한 바 있다. 나스닥지수도 같은 날 1.15% 주저앉았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각국을 상대로 발효한 상호관세를 두고 미국 법원이 2심에서도 위법으로 판단한 점도 시장을 위축시킨 요인이 됐다. 만약 미국 대법원에서도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확정해 판결하면 그간 각국이 맺었던 무역 합의도 모두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관세법 등 품목 관세로 대응할 경우 글로벌 무역 역학 구도는 지금보다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미국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만 부여할 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주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설상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4일 서명한 이른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BBBA)’이라는 별칭의 감세법에 따라 미국 연방 재정 적자는 사상 최대로 늘어난 상태다. 이로 인해 최근 미국 국채 장기물 금리는 오르고 금값은 상승하는 등 금융 시장에서도 이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9월 기준금리가 25bp(bp=0.01%포인트) 인하될 확률을 이날 91.6%로, 동결될 확률을 8.4%로 각각 반영했다. 한국 시간으로 3일에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전승절 80주년 기념 대규모 열병식이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인다. 북중러 정상 3명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은 1959년 이후 66년 만에 처음이다.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 오른쪽에, 김정은은 왼쪽에 각각 앉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북중러 3국 밀착을 도전으로 보거나 미국에 대한 견제 세력으로 우려하느냐’는 물음에 “전혀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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