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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韓보다 먼저 日 자동차 관세 내린 美 ‘추가 청구서’ 대비를
오피니언 사설 2025.09.06 00:05: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 일본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이행하는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했다. 행정명령에는 일본 자동차와 부품에 부과해온 25% 품목관세를 15%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자동차에 대해 관세를 15%로 내리기로 합의했는데 일본에 먼저 이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가격 경쟁력에 밀린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게 됐다. 미국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상호관세 산정 방식은 물론 농산물·의약품·항공기·에너지·천연자원까지 폭넓은 분야에 걸쳐 타결 내용을 세세히 규정했다. 일본은 미국산 쌀 구매를 75% 늘리고 옥수수·대두·비료 등 연간 80억 달러 상당의 농산품을 수입하기로 했다. 5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직접 투자 대상을 선정하고 미국에 없는 천연자원·복제의약품·의약원료 등은 상호관세를 0%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일본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 상무부 장관이 개입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포함시켰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농산물·디지털 등 여러 분야에서 ‘추가 청구서’를 내밀 수 있다는 점에서 한미 정상회담 이후 구체적인 실무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한국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한국은 올해 7월 30일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지만 행정명령 발효가 지연되고 있다. 3500억 달러 투자 성격, 농산물 수입, 디지털 규제 등에서 한미 양국 간 이견이 노출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본 자동차 관세 인하로 한국 자동차 업계는 당분간 큰 충격을 피할 수 없을 듯하다. 지난해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관세 없이 미국에 자동차를 수출했던 우리 기업들은 지금은 25%의 관세 부담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올 1∼7월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25조 370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1%나 급감했다.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의 자동차 관세가 15%로 확정된 상태에서 우리만 25% 관세를 물게 되면 자동차와 부품 산업은 밑동부터 흔들릴 수 있다.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자화자찬하지 말고 후속 실무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협상 타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 ‘실익’ 경제외교의 성패가 여기에 달렸다. -
전기차 관세에 보복…中, EU산 돼지고기에 최대 62.4% 관세
국제 정치·사회 2025.09.05 20:25:06중국 상무부가 5일 유럽연합(EU)산 돼지고기에 대해 최대 62.4%의 임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EU산 돼지고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 결과 덤핑이 존재하고 국내 산업이 실질적 피해를 입었으며, 덤핑과 이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초기 판단을 내렸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보증금 형태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협조한 스페인·덴마크·네덜란드에는 15.6∼32.7%의 관세율이, 그 외 국가에는 62.4%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앞서 상무부는 지난해 6월 17일 EU산 돼지고기 및 부산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1년 뒤인 지난 6월 10일 상무부는 조사 기한을 올해 12월 1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이 EU산 유제품에 대해 반(反)보조금 조사에 착수한 것과 마찬가지로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6.3%의 관세율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확정 관세 초안을 통보한 이후 나온 보복성 조치로 해석됐다. EU가 중국에 수출하는 돼지고기 중 대부분은 내장류로, 중국 요리에는 많이 쓰이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수요가 거의 없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해 8월 시작한 EU산 유제품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를 내년 2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중국 상무부는 "사건의 복잡한 상황을 고려해 규정에 따라 이 사건의 조사 기간을 2026년 2월 21일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기존관세 15% 넘는 품목은 가산 안해…美, 日에 EU와 동일한 대우
국제 경제·마켓 2025.09.05 17:47:0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일본과의 무역 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인하된 자동차 관세(15%)를 적용받게 됐다. 또 기존 관세가 15%를 넘는 품목은 미국 상호관세를 가산하지 않기로 않기로 하는 등 유리한 조건도 얻어 냈다. 5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매체에 따르면 올 7월 큰 틀의 합의를 이룬 양국 간 무역 협상이 후속 조치까지 완료되면서 일본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는 15% 관세가 붙게 됐다. 그간 미국이 매겨온 관세율 27.5%(기존 2.5%+품목 관세 25%)보다 크게 낮아지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일주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령을 연방 관보에 게시하는 마지막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무역 협상을 매듭짓기 위해 백악관을 찾은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정·재생 담당상은 이날 “인하된 자동차 관세 시행은 앞으로 2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유리한 조건들을 추가로 얻어 냈다. 미국은 기존에 부과한 관세가 15% 미만인 품목의 경우 기존 관세와 상호관세를 더한 관세율이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기존 관세가 15% 이상인 경우 상호관세를 가산해 적용하지 않는다. 이는 미국이 유럽연합(EU)과 맺은 동일한 대우이며 일본 정부가 그간 강하게 요구했던 사항이다. 미국은 또 새 상호관세율을 소급 적용해 올 8월 7일 이후 더 높은 상호관세를 낸 경우 환급이 가능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이나 복제 의약품 및 의약 원료 등의 경우 상호관세율을 0%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상무부 장관에 부여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민간항공기 교역 합의의 적용을 받는 항공우주 제품 중 무인기를 제외하고는 상호관세, 철강·알루미늄·구리 관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행정명령에는 일본이 이행해야 할 조건도 적시됐다. 일본은 미국의 제조업, 항공우주, 농업, 식품, 에너지, 자동차, 공업용 제품 생산자에 시장을 더 개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미국산 쌀 구매를 75% 늘리고 이밖에 옥수수·대두·비료·바이오에탄올 등 연간 80억 달러 상당의 농산품을 구매하기로 했다. 닛케이는 현재 약 35만 톤 규모인 미국산 쌀 수입량이 앞으로 60만 톤이 될 것으로 추산했다. 또 미국에서 제조하고 미국에서 안전 인증을 받은 승용차를 추가 인증 절차 없이 수입하도록 했다. 일본은 미국산 민간항공기와 군사 장비도 구매할 계획이다. 행정명령에는 “일본 정부가 미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하는 데 합의했다. 이런 투자는 미국 정부가 (투자처를) 선정할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 일환으로 일본 히타치 에너지는 이날 미국 핵심 전력망 인프라에 1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또 상무부 장관에게 일본의 무역 합의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 및 보고하도록 했으며 일본이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 행정명령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
日, 내주부터 車관세 15%로 인하…발등에 불 떨어진 韓
국제 정치·사회 2025.09.05 17:44:48미국이 이르면 다음 주부터 일본산 자동차 관세율을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유럽연합(EU)도 관세 인하 조치를 얻어내기 위한 선결 조치를 마쳐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경쟁하는 주요국 중 한국만 관세 인하 발효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게 됐다. 4일(현지 시간)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일 무역합의 이행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춘다는 내용이 명시됐고 발효는 관보 게시 후 7일 이내에 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가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66조 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투자처를 선정한다고 적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은 7월 22일 합의 후 45일 만이다. 7월 30일 미국과 합의한 우리나라에 단순 적용하면 시한은 이달 12일이 된다. 한국은 무역합의 후 문서화된 공동성명·행정명령 등이 나오지 않아 자동차 관세 인하(25→15%)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 시장에서 경합도가 높은 현대·기아차는 당분간 일본보다 10%포인트 높은 관세를 내고 경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5일 미국이 일본과 합의한 자동차 관세 이행을 공식화한 데 대해 “속도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협상 주체들끼리 최대한 국익에 부합하는 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지난달 25일 한미 정상회담 직후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빅테크에 차별적 규제를 가하는 나라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물리고 반도체 수출규제를 가하겠다고 한 것이 한국을 겨냥한 것이었다고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보도했다. -
車업계 관세 부담에 속 타는데…대통령실은 "속도보다 국익 중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05 15:38:1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4일(현지 시간) 서명하면서 우리 정부에도 비상이 걸렸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8일 빠른 7월 22일 무역협정에 합의한 뒤 45일 만에 서명을 받아낸 점을 감안하면 7월 30일에 합의한 한국 입장에서는 9월 12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내야 하는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과 미국은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인하가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다만 미일 무역 합의와 무관하게 우리의 페이스에 맞춰 협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일본이 완료됐으니 우리도 완료된다는 기준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속도의 문제가 아니며 ‘이게 가장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는 생각이 드는 지점을 찾게 되면 답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도 “지난 관세 협상 결과 이뤄진 큰 틀의 합의 중 이견이 있는 부분을 좁혀나가고 있다”며 “실무 단계에서 미국 측과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합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국내 자동차 업계가 감당해야 할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다.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대미 자동차 품목관세 격차가 이번 미일 무역 합의로 인해 10%포인트로 크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미 자동차 전문 플랫폼 에드먼드에 따르면 2025년식 현대 소나타와 도요타 캠리의 버지니아주 기준 권장소비자가격(MSRP)은 각각 2만 8145달러, 2만 9895달러로 소나타가 소폭 저렴하지만 10% 이상의 관세를 물면 가격 측면의 장점도 희석될 수 있다. 미국 시장에서 역시 한국과 경쟁하는 유럽연합(EU)도 미국산 공산품 관세 전면 철폐 입법안 등을 지난달 말 발표하며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추기 위한 선결 조건을 이행한 상황이다. 자동차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현대·기아차가 시장 내 경쟁력 유지를 위해 소비자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관세 인상분을 떠안고 있지만 이 같은 상황이 장기화되면 영업이익이 줄고 투자 여력도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사들 역시 마찬가지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이 일본과 달리 한국의 디지털 규제 동향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점은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오후 8시 31분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 대통령으로서 미국 테크 기업을 공격하는 국가들에 맞설 것”이라며 “디지털 세금, 규제 등은 모두 미국에 해를 끼치거나 차별하기 위해 고안됐다. 디지털 규제 등을 시행하는 모든 국가에 차별적 조치가 철폐되지 않을 경우 그 나라의 대미 수출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의 기술과 반도체에 대한 수출제한을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시에는 미국 빅테크에 강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EU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날 폴리티코는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온라인플랫폼법과 같이 한국 국회에서 심의 중인 여러 테크 기업 관련 법안에 대한 것이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재 백악관은 한국·인도·튀르키예·브라질 등이 유럽보다는 느슨하지만 비슷한 빅테크 규제를 추진하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빅테크 규제를 중단하도록 압박할 수 있을지 한국의 반응을 리트머스 시험지로 보고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 폴리티코는 “한미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은 한국에 디지털 무역 규제 제안을 포기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무역협정 공동성명에 서명할 것을 압박했지만 한국이 이 초안을 거부했다”고도 전했다. 전 세계에 EU식 미국 빅테크 규제가 도입되기 전에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 규제안이 도입되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폴리티코는 그러면서 “이 사안이 한미 간 무역 합의 세부 사항을 확정하기 위한 회담을 더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
대통령실, 美日 관세협상 명문화에 "합의는 속도가 아닌 국익 문제"
정치 대통령실 2025.09.05 13:46:33대통령실은 5일 미국이 일본과 합의한 자동차 관세 이행을 공식화한 데 대해 "속도의 문제 아니다"라며 "협상 주체들끼리 최대한 국익에 부합하는 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완료됐으니까 '우리도 완료된다'라는 기준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성과가 구체화될 때쯤 이게 가장 우리 국익에 부합한다는 생각이 드는 지점을 찾게 되면 답이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산 수입품에 기본적으로 15% 관세를 적용하고, 자동차 및 부품 등에 대해서도 15%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일 무역합의가 문서화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직 협상 내용이 명문화되지 않은 한국은 자동차와 주요 부품 등에 여전히 25% 품목관세를 적용받고 있어 15% 관세를 확정한 일본보다 일정 기간 수출에 불리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지금 미국의 관세 협약과 행정명령 표시의 부분들은 미국과 각각 개별 국가 간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국익과 여러 가지 상호 관세 기준에서 가장 부합하는 측면으로 (합의 이행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금 더 세밀한 기준을 갖고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합의 지점에 이른다면 공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세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이번 주간을 민생과 경제 주간으로 잡고 있다"며 "퇴임 때 취임 때보다 더 높은 지지율이라는 성적표를 받고 싶다는 이 대통령의 말처럼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의 형편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는 이재명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멕시코, 무역협정 안 맺은 국가에 관세 검토… 韓도 불똥?
국제 경제·마켓 2025.09.05 10:12:12멕시코 정부가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4일(현지 시간) 멕시코 정부에서 제공하는 대통령 연설 속기록을 보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현지 기자 회견에서 "우리나라와 무역 협정이 없는 나라들의 수입품에 관세를 매기는 것에 대해 살피고 있다"며 "여기에는 중국이 포함될 수 있지만, (중국이) 유일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는 이미 지난해 12월 섬유 품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정부는 국제적 차원에서 자국에 가장 유리한 결정을 내릴 권한을 가진다"며 "(고려 대상국은) 무역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모든 국가"라고 덧붙였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관련 검토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등장으로 바뀐 국제 무역의 틀" 안에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근간을 수호하며 "특정 산업이나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라고 부연했다. 멕시코 대통령은 다만 신규 관세 적용 대상 분야나, 관세율, 적용 대상 국가 등 세부 사항에 대한 발표 시기를 적시하진 않았다. 앞서 지난주 블룸버그통신은 "멕시코 정부가 이달 중 의회에 제출 예정인 2026년 예산안에서 중국을 포함한 일부 아시아 국가에 대한 관세 인상을 계획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자동차·섬유·플라스틱 등 광범위한 제품군에 적용될 수 있으며, 추가 관세는 멕시코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블룸버그는 멕시코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멕시코 정부 설명대로라면 경우에 따라선 멕시코를 대(對) 중남미 최대 교역국(2024년 기준)으로 둔 한국 역시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과 멕시코는 교역국 간 가장 기본적 프레임워크인 투자보장협정(2000년)을 맺기는 했지만, 이는 관세를 방어할 논리를 담고 있지는 않고 있다. 한국과 멕시코는 2006년 자유무역협정(FTA) 전 단계 격인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을 개시했으나, 멕시코의 소극적인 태도 속에 2008년 관련 협상을 중단했다. 이후 2016년 정상회담과 2022년 양국 수교 60주년 등을 계기로 협상 재개 물꼬를 텄지만, 현재는 동력을 상실한 채 교착 상태에 있다. -
[속보]트럼프 "조만간 ‘꽤나 상당한’ 반도체 관세"
국제 정치·사회 2025.09.05 09:38:5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꽤나 상당한 반도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풀기자단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정보기술(IT) 업계와의 만찬에 앞서 "여기 있는 사람들과 (미국으로) 들어오지 않는 반도체 기업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논의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기업이 미국으로 들어온다면 관세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6일 미국으로 들어오는 외국산 반도체에 약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곧 대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
日, 내주부터 車관세 15%로…韓만 남았다[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국제 정치·사회 2025.09.05 07:09:3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일본과의 무역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자동차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추는 정책이 이르면 다음 주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우리 자동차는 25%의 관세를 부담하며 미국 시장에서 일본 자동차와 경쟁해야 할 것으로 우려된다. 4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을 통해 일본과 무역합의를 실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문서를 보면 일본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해온 27.5%의 관세를 15%로 낮춘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관세가 15%로 낮춰서 적용되려면 기존 수입품 품목 코드(HTSUS) 수정 등 행정 절차가 수반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절차를 행정명령의 관보 게시 후 7일 내 하라고 지시했다. 블룸버그통신은 "4일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일본 자동차 및 부품의 대미 관세가 15%로 낮아지는 방안이 발효될 것"이라고 보도했고 일본 교도통신도 "이르면 내주 발효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은 지난달 30일 미국과 무역합의를 하고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 구매 등을 조건으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상호관세율도 15%로 낮추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문서화는 아직 안 돼 구체적인 자동차 관세 인하 시점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한미 간에는 3500억달러 대미 투자의 조건 등을 놓고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현대차, 기아차 등은 당분간 미국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물고 일본 자동차와 경쟁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등은 미국 시장에서 범용차를 주력으로 판매하고 있어 도요타, 혼다 등 일본 자동차와 경합도가 높은 상황이다. 미국과의 문서화 작업에 외교안보 이슈까지 얽히게 될 경우 문서화 작업은 더 늦어져 자동차 업계가 받는 타격은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현대차는 미국 시장에 쌓아둔 재고가 소진돼 25%의 관세를 물고 미국으로 차량을 수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미국산 제품 관세 인하 입법안을 공개할 경우,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해주겠다는 미국과의 공동성명에 따라 입법안을 공개한 바 있다. 다만 백악관이 EU 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15%로 조정됐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은 상태다. 행정명령에서는 일본의 5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 펀드의 구체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대신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중요한 것은 일본 정부가 미국에 5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라며 "미국 정부가 선정할 이 투자는 수십 만 개의 미국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내 제조업을 확대하며 세대를 거쳐 미국 사회의 번영을 보장할 것"이라고 적었다. 미국 정부가 투자처를 결정할 것임을 적시한 것이다. 다만 미국 행정부 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밝혀 온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내용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외교가에서는 미국과 일본이 5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와 관련해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MOU 내용도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이 외에 "일본 정부가 최소 접근 쌀 제도 내에서 미국산 쌀 조달량을 75% 늘리고 옥수수, 대두, 비료, 바이오 에탄올을 포함한 미국산 농산물을 연간 총 80억달러 규모로 구매하는 것을 신속하게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적었다. 아울러 "추가 시험 없이 미국에서 제조되고 미국 안전인증을 받은 승용차를 일본 내에서 판매할 수 있게 노력하고 있다"고 적었다. '노력하고 있다'는 표현으로써 구속력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미국은 이번 행정명령에서 일본에 부과한 상호관세의 정의도 문서로 규정했다. 앞서 양국은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이 15%에 미국이 기존에 부과해온 관세가 포함되느냐가 쟁점이었다. 일본은 기존 관세를 포함해 합산 15%라는 입장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31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명시된 일본의 상호관세율은 '기존 관세 + 15%'였다. 이날 행정명령을 보면 미국은 기존에 부과한 관세가 15% 미만인 품목의 경우 기존 관세와 상호관세를 합산한 관세율이 최대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기존 관세가 15% 이상인 품목의 경우 상호관세를 가산하지 않도록 했다. 이는 유럽연합(EU)과 동일한 대우이며 일본이 원했던 바다. 상호관세율은 전세계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발효된 지난 8월 7일 이후분부터 소급적용해주기로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서 수입하는 품목 중 미국에서 구할 수 없는 천연자원이나 복제 의약품·의약원료의 경우 상호관세율을 0%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상무부 장관에 부여했다. 미국에 필수적인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낮추는 길을 열어 미국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상무부 장관이 일본의 협정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이를 트럼프 대통령에 알리라고 지시했으며 만약 이행을 하지 못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수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담았다. -
트럼프, '일본車 관세 27.5%→15%' 행정명령 서명
국제 정치·사회 2025.09.05 06:10:32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무역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그간 미국과 일본이 이견을 보였던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낮추는 내용을 명시했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모든 일본 수입품에 15%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미일 무역 합의 이행’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의 자동차와 부품에 대해서도 1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적었다. 앞서 일본은 지난 7월 22일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6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약속하고 자동차와 쌀 시장 등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에 대해 기존 2.5%의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25% 품목별 관세를 더한 총 27.5%의 세율이 유지하려고 하자 양국의 갈등은 증폭됐다. 일본은 자동차에 대해서는 무역 합의로 품목별 관세를 12.5%로 절반으로 깎은 뒤 기존 관세 2.5%를 더한 총 15%의 세율을 예상했기 때문이다. 이에 양국은 워싱턴DC에서 여러 차례 추가 협상을 진행했고 미일 관세 협상을 담당하는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도 지난 4일 미국을 찾았다. 백악관은 “미국에서 자연적으로 생산되지 않는 천연 자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문별 조치를 적용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서는 상호관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한국은 지난 7월 30일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약 488조 원), 에너지 분야 1000억 달러 구매 등을 조건으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다만 일본·유럽연합(EU)과 달리 합의 관련 백악관의 공식 문서는 없는 상태다. -
"車 별도 관세"...트럼프, '미일 무역합의' 행정명령 서명
국제 정치·사회 2025.09.05 05:40:4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과 무역 합의를 공식적으로 이행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로이터통신은 4일(현지 시간) 백악관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거의 모든 일본 수입품에 15%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행정명령에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일본은 지난 7월 22일 미국에 5500억 달러(약 76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등을 약속하고 자동차와 쌀 시장 등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그러나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상호관세가 15% 일괄 관세가 아닌, 기존 관세에 15% 세율을 추가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안 일본은 미국 정부에 항의 의사를 표시했다. 일본의 현 대미 자동차 관세는 27.5%다. 이에 미일 관세 협상을 담당하는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지난 4일 미국을 찾았다. -
美 7월 무역적자 33% 증가…관세 앞두고 金 수입 급증
국제 정치·사회 2025.09.05 05:03:1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본격 시행을 앞두고 금 등에 대한 수입이 늘면서 7월 미국의 무역 적자 폭이 6월보다 30% 이상 커졌다. 4일(현지 시간) 미국 상무부는 7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783억 달러로 6월보다 192억 달러(32.5%) 확대됐다고 밝혔다. 7월 수출은 2805억 달러로 해당 기간 8억 달러(0.3%) 증가한 데 그쳤지만 수입은 3588억 달러로 200억 달러(5.9%) 늘어났다. 특히 7월 수입 증가에는 8월 국가별 상호관세 발효를 앞두고 비(非)통화성 금 수입이 96억 달러 늘어난 게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애초 주요 외신들은 미국 세무 당국이 금괴에도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한 줄짜리 성명을 올리고 “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Gold will not be Tariffed!)”이라고 공표했다. 이는 세계 최대 금 정제 국가인 스위스를 겨냥한 조치로 해석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31일 카린 켈러주터 스위스 대통령과 통화를 나눈 뒤 상품수지 불균형 해소에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며 격노하고 몇 시간 뒤 관세율을 31%에서 39%로 상향했다. 켈러주터 대통령은 8월 6일 황급히 미국 워싱턴DC를 찾았으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도 못한 채 빈손으로 귀국했다. 지난 3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장보다 1.2% 오른 트로이온스당 3593.20달러로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7월 자본재 수입은 전월 대비 47억 달러 늘어난 962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컴퓨터(15억 달러), 통신장비(9억 달러) 등의 수입이 특히 늘었다. 의약품 조제용 물질의 수입은 11억 달러, 자동차·부품·엔진 수입은 14억 달러씩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주요 금 수출국인 스위스와의 무역 적자 폭이 77억 달러로 확대됐다. 수출은 줄어든 반면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수입이 65억 달러에서 106억 달러로 대폭 늘어났다. 대중 무역 적자도 147억 달러로 53억 달러 확대됐다. 중국산 수입이 247억 달러로 53억 달러 더 증가했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관세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재고 축적 영향으로 3월까지 크게 확대됐다가 상호관세를 처음 발표한 4월에는 축소, 5월에는 확대, 6월에는 다시 축소되는 과정을 거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별 개별 상호 관세를 지난달 7일부터 발효했다. -
"유럽산 제네릭 관세 피했지만 바이오시밀러는 여전히 불투명"
산업 산업일반 2025.09.04 17:58:10트럼프 행정부의 의약품 관세 정책 대상에 바이오시밀러가 포함될 지 명확하게 결정되지 않으며 바이오시밀러 업계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다. 유럽이 미국으로부터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관세 면제를 받았지만 바이오시밀러가 제네릭으로 분류될 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리언 울렛 삼성바이오에피스 미국 규제정책 전략 담당 상무는 4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글로벌 바이오 콘퍼런스 2025'(GBC)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미국 정부가 유럽과 관세 합의를 하며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면서도 “바이오시밀러가 제네릭에 포함되는 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 생물과학연구소, 미국제약협회, 미국 바이오산업협회 등을 거친 그는 현재 국제제네릭·바이오시밀러협회(IGBA)에서 바이오시밀러 의장을 맡고 있다. IGBA는 전 세계의 제약 협회들을 회원사로 두고 있다. 미국은 이달 1일부터 유럽연합에서 공급되는 제네릭 의약품에 ‘최혜국 대우’ 관세율을 부과했다. 유럽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제네릭 의약품 관세가 실질적으로 0 또는 0에 가깝다고 밝혔다. 다만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제네릭과는 별도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 미국이 바이오시밀러를 제네릭에 포함시켰는 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국도 의약품 관세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약속 받은 만큼 유럽 바이오시밀러 관세 부과 여부가 국내 기업에도 유사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날 질리언 울렛 상무는 ‘바이오시밀러 규제 동향’ 세션 발표를 통해 바이오시밀러 개발에 있어 비교임상(CES)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CES를 줄이는 것이 최종 승인된 바이오시밀러의 품질, 안전성, 효능을 저하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규제 기관과 국제기구가 바이오시밀러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발표에 따르면 오리지널 제품과 바이오시밀러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CES는 큰 차이점만 감지할 만큼 민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 분석 시험과 약물동태학(PK) 연구 조합이 오리지널 제품과 바이오시밀러를 비교할 때 민감도가 높은 결과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이 불필요한 규제가 사라질 경우 바이오시밀러 개발 비용을 5000만(약 700억 원)~7500만 달러(약 1050억 원)까지 줄이고 개발 기간을 1~2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전승절 열병식 끝나자마자…美 ‘펜타닐 제재’ 中 ‘광섬유 80% 관세’
국제 정치·사회 2025.09.04 17:50:55중국의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전승절)’ 80주년 열병식 행사가 끝나자마자 미국과 중국이 기업인 제재와 관세 폭탄을 서로 주고받았다. 미국은 펜타닐 제조와 관련해 중국 화학 업체와 개인을 제재하기로 했고 중국은 미국산 특수 광섬유에 80% 가까운 관세를 부과했다. 중국이 연이은 대규모 행사를 통해 ‘반(反)서방’ 연대 구축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미국 측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중국 역시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3일(현지 시간) 중국 화학 업체 광저우텅웨이와 이 회사 임원 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펜타닐 원료로 사용되는 합성 오피오이드를 미국으로 운송하고 판매했다는 혐의다. 존 헐리 재무부 테러 및 금융정보 담당 차관보는 “중국에서 온 불법 오피오이드는 미국인의 생명과 가정,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고 중국을 직격하며 “(마약)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제재, 법 집행 기관의 기소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중국은 해저케이블, 장거리 고속 통신 등에 사용되는 미국산 특수 광섬유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는 3일 홈페이지를 통해 “4일부터 미국산 ‘차단파장 이동형 단일모듈 광섬유’에 33.3~78.2%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자국 업체 ‘창페이 광섬유·케이블’의 요청으로 3월부터 반덤핑관세 조사를 벌여왔다. 상무부는 “미국 광섬유 제조 업체와 수출 업체들이 기존 반덤핑관세를 우회하기 위해 거래 방식을 변경했다”고 이번 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하며 “이는 중국이 처음으로 시작한 반덤핑관세 우회 관련 조사였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국 외교부는 “조사 절차는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강조했지만 최근 미국이 단행한 반도체 장비 대중 수출통제 조치에 맞불을 놓은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네오 왕 에버코어ISI 수석 애널리스트는 블룸버그통신에 “이번 결정은 미국이 자국 기술이 포함된 중국산 반도체 공급에 대한 예외 조치를 철회한 데 대한 맞대응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상호 신뢰를 훼손하고 무역 협상 분위기를 해치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키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TSMC가 중국 내 공장에 미국산 반도체 제조 장비를 공급할 때 미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기존 면제 조치를 폐지했다. 시행 시점은 내년 1월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일련의 대규모 행사를 통해 전 세계에 반서방 진영의 맹주라는 점을 각인시킨 가운데 미국과 자존심 대결을 펼치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과의 관세 전쟁 확전을 자제하고 있는 만큼 전면전으로 치닫지 않는 범위에서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를 의식한 듯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열병식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미국이 언급되지 않아 매우 놀랐다”며 “미국은 반드시 언급됐어야 했다. 왜냐면 우리는 중국을 매우 많이 도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는 (북중러 정상과) 관계가 매우 좋다”며 “얼마나 좋은지 앞으로 1~2주 사이에 보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한편 북중러 밀착으로 한반도 정세에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미군 주둔 축소 및 조정을 시사해 우려를 낳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며 “폴란드에서 군인을 없앤다는 생각조차 한 적이 결코 없다”면서도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이를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변화한 안보 환경에 맞춰 전 세계 미군 배치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재배치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
관세發 고용·소비 침체 신호에 무게 실리는 美 금리 인하
국제 정치·사회 2025.09.04 17:47:4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지난달 본격 발효되면서 고용·소비 시장에서 침체 징후로 보이는 경제지표가 속속 나오고 있다. 월가에서는 이달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금리를 낮출 가능성을 97.6%로 점치면서 5일 노동부의 고용보고서 결과에 주목하고 있다. 4일 미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8월 24~30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은 23만 7000건을 기록해 올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는 전주 기록(22만 9000건)과 블룸버그 전망치(23만 건)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날 발표된 고용 정보 업체 ADP의 민간 고용보고서에서도 8월 신규 취업자 수가 5만 4000명 증가에 그쳐 시장 예상치(7만 5000명)를 크게 밑돌고 7월(10만 4000명) 대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고용시장 둔화에 대한 우려를 키웠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날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은 경기지표가 나빠지자 9월 기준금리가 25bp(bp=0.01%포인트) 인하될 확률을 97.6%로 보고 있다. 고용 둔화 흐름은 최근 경제지표에서 지속적으로 목격됐다. 전날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이직보고서(JOLTS)를 보면 7월 구인 건수가 지난해 9월(710만 3000건)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적은 718만 1000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다우존스가 조사한 전문가 전망치(740만 건)보다도 한참 적은 수치다. 미국의 구인 건수는 5월 771만 2000건에서 6월 735만 7000건으로 떨어진 뒤 2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경기동향 보고서(베이지북)를 통해 “미국 각지에서 소비자 지출이 정체했거나 감소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많은 가계의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연준은 “조사 대상자들은 경기 불확실성과 관세를 부정적 요인으로 자주 언급했다”며 “소매·숙박업 분야가 소비 감소에 대응해 각종 할인 행사를 제공하면서 국내 여행객의 수요를 지지했지만 해외 방문객의 수요 감소까지 상쇄하지는 못했다”고 짚었다. 안전자산 선호가 확산하면서 3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9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전장보다 1.2% 오른 트로이온스당 3593.20달러로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재정적자 우려로 미 국채 30년물의 금리는 장중 5%를 돌파하기도 했다. 월가에서는 5일 미국 노동부가 내놓을 8월 고용보고서가 금리 결정에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군으로 꼽히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노동시장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매우 빠른 속도로 악화한다”며 “다음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개시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3∼6개월 동안 복수의 금리 인하를 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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