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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美와 관세협상 입장차 뚜렷…조율할 부분 많아”
정치 대통령실 2025.09.12 18:20:17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관세협상에서 양국의 입장 차가 뚜렷해 “조율할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미국이 자신들의 요구대로 무역협정을 수용하라고 압박한 것에 대해 실제로 양국 간 관세협상에 진전이 크지 않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위 실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에 대해 “협상이 진행 중이고 전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이어 “세부 사항에 입장 차이가 있어 조율할 것이 많다”며 “협상은 진행 중이고 더 지켜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유연함은 없다”며 무역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5%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한 사실에 “그런 발언은 있었고 유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기 입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다양한 레토릭(미사여구)이 있는데 다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이고 협상장에서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상과 안보 이슈를 함께 협상하는 ‘패키지 딜’에 대해선 “미국과 우리의 현안은 다 연동돼 있다”며 “양보를 관세에서 하면 우리가 안보에서 양보를 받으려고 할 수 있고 전체는 크게 보면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 협상은 처음엔 늦었지만 지금은 (협상 진행속도가) 빠르고, 안보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관세는 지금은 다시 느려진 것”이라며 “일단 한미 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안보도 대충 됐으니 남은 건 관세 쪽”이라고 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미국 측이 부정적인 입장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큰 틀의 합의, 의미있는 진전이 있다”고 답했다. 위 실장은 “한국이 더 많은 농축 처리에 운신과 공간을 갖도록 하고, 일본과 유사한 형태를 갖길 바라고 있다”며 “원자력 문제는 안보 패키지 안에서 논의 중인데 거의 됐고, 관세는 이제 시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둘을 바터(교환)할 상황은 아니며 원자력협정 개정은 이미 완결성을 가지고 있어 실무 협의를 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
협상땐 '족집게 과외' 해주더니…돌변한 러트닉 "韓 관세에 유연성 없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2 17:55:53한국과 미국이 약속한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두고 미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구체적인 투자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것부터 금액·시기 등의 주도권을 전부 자신들이 쥐겠다는 게 미국 측 입장이다. 정부는 국익에 반하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어서 최악의 경우 7월 말 타결된 관세 협상 전체가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최종 관세 인하 시점이 수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자동차 수출 시장을 두고 일본·독일 등과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내 완성차 업체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이번에도 막무가내식 협상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12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항상 막판에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무리한 수를 던지는 전략을 써왔다”며 “일본의 예상 밖 저자세 덕에 얻은 성과를 한국에서도 획득하기 위한 압박”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일본은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에 특정 사업을 지정하면 투자금을 45일 내에 조달하겠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금은 원금 회수 시까지는 양측이 절반씩 가져가되 원금 회수가 끝나는 시점부터 미국이 90%를 차지하게 된다. 정부는 이미 이 같은 내용의 협정문에는 서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미국에만 너무 유리한 구조인 데다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전액 지분 투자(equity) 방식으로 조달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관세에 유연함은 없다’고 밝힌 발언이 있었고 유의하고 있다”면서도 “자기 입장을 관철하고자 하는 다양한 레토릭(미사여구)이 있는데 다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이고 협상장에서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이어 통상과 안보 이슈를 함께 협상하는 ‘패키지 딜’에 대해 “안보 협상은 처음엔 늦었지만 지금은 빠르고, 안보는 큰 틀의 합의를 이뤘지만 관세는 지금은 다시 느려진 것”이라며 “일단 한미 정상회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안보도 대충 됐으니 남은 건 관세 쪽”이라고 말했다. 양측의 입장이 이처럼 강대강으로 맞부딪히면서 업계에서는 미국이 부과하는 상호관세가 다시 25%로 원상복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미국은 인도·브라질 등과의 무역 협상에서 원하는 바를 이끌어내기 위해 10~25%던 상호관세율을 50%로 끌어올린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이미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대미 수출이 더욱 뒷걸음질치면서 전체 수출 실적을 끌어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8월 대미 수출액은 전년 대비 12% 급락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다. 미국 시장에서 일본·독일 등과 치열한 점유율 경쟁을 벌이고 있는 자동차 업계도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영업을 해야 한다. 가령 미국에서 판매되는 쏘나타의 가격은 기존 2만 6900달러로 경쟁 차종인 도요타 캠리 등과 비교해 2000달러가량 저렴했다. 하지만 한국이 일본보다 10%포인트 높은 관세율을 부과받게 되면 이 같은 가격 차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진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존 국내 일정을 급히 취소하고 전날 미국으로 향한 것도 이 같은 교착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미국과의 공개적인 대치는 자제하고 양측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절충점을 찾기 위해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협상장 밖에서 자꾸 대응하다 보면 전략만 노출된다”며 “관세 인하 지연에 따르는 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정부가 절충에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다만 이를 위해 일본식 협정문을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23년 한국의 대미 해외직접투자(FDI)액이 278억 달러에 불과해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에 3500억 달러를 쏟아붓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 세계의 대미 FDI 금액이 2923억 달러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2029년 1월까지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서만 8500억 달러를 투자받겠다는 구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미국 내에서도 나오고 있다. 김 교수는 “우리로서는 일본의 협정문을 가이드라인 삼을 이유가 전혀 없다”며 “상호관세를 다시 올리는 것은 ‘루즈루즈’ 전략이라는 점을 부각하며 상호이익이 되는 투자 패키지를 짤 때”라고 강조했다. -
구금 풀자마자…美 "韓 협정 사인하거나 관세 내라"
국제 정치·사회 2025.09.12 17:50:40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무역협정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미국과 큰 틀에서 합의한 대로 수용하든지, 관세를 합의 이전 수준으로 돌리든지 선택하라는 식으로 압박하고 나섰다. 하필 조지아주에서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됐던 한국인 316명이 귀국한 날에 맞춰 압력을 넣은 것을 두고 미국이 한미 관계를 다시 흔들고 나선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11일(현지 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대통령이 (워싱턴DC에)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며 “나는 한국이 지금 일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연함은 없다”며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며 “관세를 내거나 협정을 수용하는 것은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올 7월 30일 한미가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등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하고도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자 압박성 발언을 낸 것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듯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확인했다. -
"러 원유 산 중국·인도에 100% 관세 때려라"…트럼프, EU 이어 G7도 압박
국제 정치·사회 2025.09.12 16:09:4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연합(EU)에 이어 주요 7개국(G7)에도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중국과 인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라고 압박했다. 미국 재무부 대변인은 11일(현지 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중국과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해 (블라디미르) 푸틴의 전쟁 자금을 지원하면서 우크라이나인들의 무자비한 학살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미국은 준비가 됐다. G7 파트너들도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12일 예정된 G7 재무장관 화상회의를 앞두고 중국·인도에 고율 관세를 통한 2차 제재를 가하도록 촉구한 것이다. 미국은 러시아가 중국·인도 등에 원유를 수출한 돈으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면서 돈줄을 끊어야 미국 주도의 평화협정 체결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9일 미·EU 고위급 회의에 전화로 참석해 EU에도 러시아산 원유를 구입하는 두 나라에 100% 관세를 부과하라고 요구했다. FT는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G7 회원국을 향해 중국·인도에 관세 50~100%를 물리도록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이미 지난달부터 러시아산 원유를 구매했다는 이유로 인도에 50%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 G7 국가들이 미국의 뜻대로 주요 교역국인 중국과 인도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지는 미지수다. 미국조차도 중국에 고율 관세를 예고하고도 유예 조치를 이어가는 상황이다. FT는 의장국인 캐나다가 2년간 외교 갈등을 겪었던 인도와의 관계 회복에 나섰고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중국과 교역을 넓히고 있어 딜레마에 직면했다고 전했다. -
中, '관세 인상' 멕시코엔 으름장..브라질산 농산물 수입 늘려 대미 협상 지렛대로
국제 경제·마켓 2025.09.12 15:07:47멕시코가 중국을 비롯한 자유무역협정(FTA) 미협정 국가에 최대 50%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중국이 “우리의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은 브라질과의 농산물 교역을 대폭 늘리며 대미 협상력을 키우는 모습이다. 12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과 멕시코는 중요한 경제 및 무역 파트너”라며 “멕시코가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 “중국의 이익을 해치는 각종 조치를 단호히 반대한다”며 “중국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 자국의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멕시코 정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철강 및 알루미늄, 섬유 등 1463개 품목을 선정해 현재 0~35%인 품목별 관세율을 최대 5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관세 부과 대상국은 멕시코와 FTA를 맺지 않은 국가로 중국 외에도 한국과 인도, 러시아, 튀르키예 등이 포함된다. 멕시코는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제시했지만 중국과의 무역을 가로막으려는 미국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게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제한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멕시코에 경고장을 날린 중국은 또 다른 남미 국가인 브라질과는 밀착하고 있다. 최근에는 관세 전쟁 후 수입이 급감한 미국산 수수 대신 브라질산 수수를 수입하기로 결정했고 올 들어서는 브라질산 대두 수입을 대폭 늘려 미국산을 대체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의도적으로 미국산 농산물 수입을 줄여 협상력을 높이고 있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
"고관세율 피하려"…'2900억' 규모 금 美에 불법 우회수출 적발
사회 사회일반 2025.09.12 11:23:45미국의 높은 관세율을 피하기 위해 2839억 원 규모의 외국산 금 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해 미국에 우회수출하려던 업체들이 적발됐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우회수출 규모는 3569억 원에 달한다. 관세청은 12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 대회의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중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산 금 가공제품에 부과하는 고관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한국산으로 허위 조작해 미국에 우회수출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체들은 우리나라 세관에는 외국산으로 신고하고 미국 세관에는 허위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한국산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불법 우회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국 기업이 한국에 설립한 현지법인을 이용해 국내로 물품을 수입한 뒤 단순히 포장만 변경하는 ‘라벨갈이’ 방법도 이용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세청은 이들 업체 7곳 관계자를 대외무역법 자유무역협정(FTA)특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근 5년간 국산둔갑 우회수출 적발규모는 △2021년 15건 436억 원 △2022년 43건 2408억 원 △2023년 49건 1188억 원 △2024년 10건 348억 원 등이다. 관세청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적발한 한국산 둔갑 우회수출 건수는 20건, 금액은 3569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건수는 150%, 금액은 1313% 크게 늘었다. 지난 5년간 누적 금액(7949억 원)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처럼 올해 우최수출 적발 규모가 크게 늘어난 데엔 미국의 관세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이 올해 8월 7일 발표한 상호관세 관련 행정명령에서 6개월마다 미국에서 적발된 우회수출 기업 및 국가를 공개하고 해당 물품에 대해 40% 관세와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기업과 국가에 대해서도 조달 참여를 제한하는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포함시켰다. 관세청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제3국에서 미국으로 물품을 수출하기 위해 한국을 우회 경로로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 및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 관세정책 특별대응본부 및 산하에 ‘무역안보 특별조사단’을 설치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외국 물품이 우리나라를 경유해 국산으로 둔갑해 우회수출하는 일이 늘어나면 우리 기업의 수출 제품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저하와 무역장벽 강화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회수출을 효과적으로 감시하고 단속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 수출입 및 화물정보 모니터링 시스템'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정원·산업부·외교부와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국토안보수사국(HSI)과도 수사 공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 조사국장은 "국산둔갑 우회수출은 우리 수출기업 및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행위“라며 ”최근 미국 정부에서 강력한 제재조치를 예고한 만큼 우회 수출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美상무 "한국, 日처럼 무역협정 서명하라…아니면 관세 내야"
국제 정치·사회 2025.09.12 01:02:58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이 한국을 상대로 무역 합의를 그대로 이행하라고 압박했다. 러트닉 장관은 11일(현지 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DC에) 왔을 때 서명하지 않았다”며 “나는 한국이 지금 일본을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연함은 없다”며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강조했다. 러트닉 장관은 또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며 “관세를 내거나 협정을 수용하는 것은 명확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지난 7월 30일 한미가 큰 틀에서 합의하고도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견을 보이는 데 대한 압박성 발언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미 양국은 투자 대상 선정 주체, 수익 배분, 투자 이행 방법 등에서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일본과 비슷하게 투자 대상 선정 주도권과 투자 이익의 90% 미국 귀속 등을 한국에 요구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
李대통령 "관세협상 이면 합의 안해…합리적 결론 나와야 사인"
정치 정치일반 2025.09.11 17:26:39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대미 관세 협상 후속 논의 상황에 대해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미 정상회담 관련 공동성명 등의 문서화가 되지 않았다는 국내 보수 진영 일각의 지적에도 “우리에게 이익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느냐”고 반박했다. 대외 불확실성 속에서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셈이다. 이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작은 고개 하나 하나 넘었다고 표현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앞으로도 넘어야 될 고개가 퇴임하는 순간까지 수없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후속 협상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고 물으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열심히 협상하고 있다”면서 “분명한 것은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협상의 표면에 드러난 것들은 거칠고 과격하고 불합리적이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또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에 현지 공장을 설립하는 데 대한 불이익 고민을 안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상태라면 우리 기업들이 미국 현지 직접투자를 매우 망설일 수밖에 없다”며 “대미 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거나 TO(여유분) 확보, 새로운 유형(의 비자)을 만드는 등의 협상을 하고 있다. 미국도 (투자 유치를 위한)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사임 이후 대일(對日) 외교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 “기본적 원칙인 ‘투트랙 전략’에 따라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규명할 것은 규명하는 식으로 해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북한과의 관계도 “특별한 진척은 없지만 노력은 끊임없이 하고 있다”면서 “일단 북미 관계가 개선되고 북미 대화가 열리는 게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전망했다. -
수출 10위국 멕시코도 관세 부과 시사…車부품·철강 '비상'
국제 정치·사회 2025.09.11 16:21:55멕시코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에 최대 5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멕시코를 대미 수출의 우회 경로로 활용해온 점을 노렸다는 해석이 우세하지만 멕시코를 중남미 최대 교역국으로 두고 있는 한국도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0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멕시코 정부는 국가 경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17개 전략적 분야의 1463개 품목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자동차, 자동차 부품, 철강, 섬유, 가전 등 분야에서 현재 0~35%인 관세율을 최대 5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멕시코 전체 수입의 8.6%에 해당하는 약 520억 달러 규모가 관세 인상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멕시코는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EU), 일본 등 50여 개국과 FTA를 체결한 상태다. 반면 한국·중국·인도·러시아 등은 협정이 없어 직접적인 영향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멕시코 정부는 이번 대책을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와 일자리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외신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의식한 멕시코 정부가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결정으로 해석하고 있다. 미국은 그간 중국이 미중 갈등 이후 멕시코를 미국 수출의 교두보로 삼아온 점을 문제 삼아왔다. 여기에 멕시코가 대중 무역에서 상당한 적자를 기록해온 점도 내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해 멕시코의 대중국 무역적자는 1131억 달러(약 157조 원)에 달했다. 문제는 한국 역시 후폭풍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국의 10위 수출국인 멕시코는 중남미 최대 교역국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대멕시코 수출은 136억 달러(약 19조 원)에 달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사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과거 현지 관세 감면 프로그램을 활용해 피해가 제한적이었던 사례도 있는 만큼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트럼프 관세, 美 저소득층 직격…88만명 빈곤층 전락"
국제 정치·사회 2025.09.11 14:15:50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저소득층을 직격하면서 미국의 빈곤층이 내년까지 87만 5000명 더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관세에 따른 고용 침체 신호가 뚜렷해지면서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등 세계적인 투자은행(IB)의 최고경영자(CEO)들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것이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8월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CNN은 10일(현지 시간) 미국 예일대 예산연구소 보고서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으로 빈곤에 처하는 미국인의 수가 내년에 87만 5000명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연구소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영향을 제외하면 미국의 빈곤율은 10.4%이지만 관세를 고려하면 이 수치가 10.7%로 증가할 것으로 봤다. 특히 관세가 유지될 경우 평균 실효 관세율은 17.4%로 치솟아 1935년 이후 최고치가 된다. 존 리코 예일대 예산연구소 정책분석 부국장은 “관세는 미국 가정에 부과되는 세금”이라며 “관세는 소득이 아닌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저축보다 지출 비율이 높은 사람들에게 더 큰 타격을 준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물가 압박은 여전한 양상이다. 미 노동부는 8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고 11일(현지 시간) 밝혔다. 지난 7월(2.7%)보다 0.2%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8월 CPI는 전월 대비로는 0.4% 상승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1%, 전월 대비 0.3% 각각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발표된 수치는 대체로 전문가 전망치에 대체로 부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블룸버그 집계 기준 CPI 전년 및 전월 대비 상승률은 각각 2.9%, 0.3% 상승 수준으로 예상됐다. 이번 물가 지표가 소폭 반등세를 보였지만 시장의 금리 인하 전망을 바꾸진 못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시장의 관심은 냉각되는 고용 시장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의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은 7월 7만 3000명, 8월 2만 2000명에 그쳤다.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실제 증가한 비농업 일자리 수 역시 종전 통계(179만 명)보다 91만 1000명이나 줄었다. 23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한편 고용시장을 중심으로 침체의 그림자가 짙어지자 월가 CEO들도 앞다퉈 걱정을 내비쳤다. 솔로몬 CEO는 “모든 것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그것이 성장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고 다이먼 CEO 역시 고용 수치 하향 조정을 언급하며 “경제가 약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
[속보] 李대통령 "한미 관세협상, 국익 반하는 결정 절대 안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11 10:56:52 -
김정관 산업장관 긴급 방미…관세 후속 협상·비자 논의할 듯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1 09:40:15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과의 후속 관세 협상 및 대미 투자 기업의 비자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긴급 방미를 결정했다. 11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미국 뉴욕으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을 예정이다. 이번 방미는 긴급하게 추진된 것으로 당초 김 장관은 11~12일 1박 2일 동안 울산과 경주·포항 등을 방문해 석유화학·철강 기업들을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 일정들을 전날 모두 취소했다.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을 만나 미국에 파견된 한국 근로자들을 위한 비자 쿼터 확보를 요청하고 후속 관세 협상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이번 출장지를 상무부가 있는 워싱턴 DC가 아닌 러트닉 장관의 자택이 있는 뉴욕으로 결정하기도 했다. 한편 김 장관은 앞서 4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던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구금된 사태에 대해 러트닉 장관에 개인 휴대폰으로 강한 유감을 직접 전달한 바 있다. -
석화 부진에 美 관세까지…기업 1년반만에 역성장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1 06:00:00올해 2분기 국내 기업들의 매출액이 전년보다 감소하며 1년 반 만에 뒷걸음질 쳤다. 공급과잉 몸살을 앓고 있는 석유화학 업종 부진과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성장세가 꺾인 결과다. 1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5년 2분기 기업경영분석’에서 외부 감사 대상 법인기업 2만 6067개 가운데 표본조사 대상인 4233개 기업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0.7% 줄었다. 기업들의 성장성 지표인 매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23년 4분기(-1.3%)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제조업의 매출 부진 영향이 컸다. 제조업 매출 증가율은 -1.7%로 나타났다. 특히 석유화학의 성장성 둔화가 두드러졌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7.8% 줄어 2024년 3분기 이후 4분기 연속 역성장을 이어갔다. 한은 관계자는 “유가 하락과 설비 가동률 둔화로 수출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가 포함된 기계·전기전자 업종의 매출 증가율도 1분기 5.9%에서 2분기 2.2%로 떨어졌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고부가가치 제품군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워낙 높았던 지난해 2분기 매출 증가율(20.7%)의 기저 효과가 발목을 잡았다. 기업들의 수익성도 둔화됐다. 2분기 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2분기 6.2%에서 5.1%로 1.1%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제조업은 7.1%에서 5.1%로 낮아졌다.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을 받은 운송 장비업의 이익률이 7.6%에서 2.7%로 크게 고꾸라진 영향이다. 이익 둔화는 이자 보상 비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기업 전체의 이자 보상 비율은 2분기 323.5%로 전년 동기(418.2%) 대비 크게 하락했다. 이는 기업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4분기(188.2%)보다는 개선됐지만 2015년 이후 평균치(486.2%)에는 여전히 못 미쳤다. 한은은 “성장성 악화는 상호 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철강·자동차를 비롯해 석유화학·건설 등의 전반적인 업황 부진에서 비롯됐다”며 “다만 2분기 반도체에서 재고 자산 평가 손실 등 일회성 비용 요인이 작용한 만큼 3분기에는 수익성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
석화 부진·관세 직격탄…기업 1년반만에 역성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0 17:43:09올해 2분기 국내 기업들의 매출액이 전년보다 감소하며 1년 반 만에 뒷걸음질 쳤다. 공급과잉 몸살을 앓고 있는 석유화학 업종 부진과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이 겹치면서 성장세가 꺾인 결과다. 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2025년 2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외부 감사 대상 법인기업 2만 6067개 가운데 표본조사 대상인 4233개 기업의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0.7% 줄었다. 기업들의 성장성 지표인 매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23년 4분기(-1.3%)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제조업의 매출 부진 영향이 컸다. 제조업 매출 증가율은 -1.7%로 나타났다. 특히 석유화학의 성장성 둔화가 두드러졌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7.8% 줄어 2024년 3분기 이후 4분기 연속 역성장을 이어갔다. 한은 관계자는 “유가 하락과 설비 가동률 둔화로 수출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가 포함된 기계·전기전자 업종의 매출 증가율도 1분기 5.9%에서 2분기 2.2%로 떨어졌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고부가가치 제품군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워낙 높았던 지난해 2분기 매출 증가율(20.7%)의 기저 효과가 발목을 잡았다. 기업들의 수익성도 둔화됐다. 2분기 기업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지난해 2분기 6.2%에서 5.1%로 1.1%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제조업은 7.1%에서 5.1%로 낮아졌다. 미국의 관세 부과 영향을 받은 운송 장비업의 이익률이 7.6%에서 2.7%로 크게 고꾸라진 영향이다. 이익 둔화는 이자 보상 비율에도 영향을 미쳤다. 기업 전체의 이자 보상 비율은 2분기 323.5%로 전년 동기(418.2%) 대비 크게 하락했다. 이는 기업 영업이익이 이자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4분기(188.2%)보다는 개선됐지만 2015년 이후 평균치(486.2%)에는 여전히 못 미쳤다. 한은은 “성장성 악화는 상호 관세와 품목별 관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철강·자동차를 비롯해 석유화학·건설 등의 전반적인 업황 부진에서 비롯됐다”며 “다만 2분기 반도체에서 재고 자산 평가 손실 등 일회성 비용 요인이 작용한 만큼 3분기에는 수익성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
美대법원, 트럼프 관세소송 패스트트랙 결정
국제 국제일반 2025.09.10 15:02:02미국 사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가 위법한지에 대한 최종 판결을 이르면 올해 안에 내릴 전망이다. 9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이날 상호관세 소송을 심리하기로 했으며 트럼프 행정부가 요청한 대로 이 사건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첫 구두 변론이 오는 11월 첫 주 열릴 예정인 가운데 WSJ은 판결이 연내 이뤄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1977년 제정된 IEEPA는 적국에 대한 제재나 자산 동결에 주로 활용됐으며 IEEPA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이다. 앞서 2심 법원은 지난달 29일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관세에만 영향을 미친다. 한국 등 세계 각국에 차등 세율로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 미국으로의 마약 밀반입 방치를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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