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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불확실성에도 소비쿠폰 효과에…기업체감경기 두 달 연속 상승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26 08:05:00대미 관세 협상 불확실성에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기업 체감경기가 2개월 연속 상승했다. 다만 체감지수가 장기 평균을 밑돌고 있어 경기는 여전히 '비관적'이라는 평가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9월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 대비 0.6포인트 상승한 91.6으로 집계됐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가운데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다. 장기(2003∼2024년) 평균인 100을 웃돌면 경제 전반 기업 심리가 낙관적, 반대로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의미다. 기업심리지수는 지난달 3개월 만에 반등한 후 이달까지 2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한은 관계자는 “대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 지연으로 통상 관련 불확실성이 높다”면서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이 소폭 개선되고, 비제조업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으로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기업심리지수가 상승했다”고 설며했다. 다만 여전히 장기 평균을 밑돌고 있어 전반적인 기업 체감 경기는 비관적이라는 부석이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CBSI는 93.4으로 8월보다 0.1포인트 소폭 상승했고, 비제조업 역시 전월 대비 1.1포인트 오른 90.5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92.2)이후 최고치다. 10월 CBSI 전망치는 이달보다 3.3포인트 내린 88.5로 전망됐다. 제조업의 경우 전월 보다 2.7포인트 하락한 89.4, 비제조업은 3.6포인트 내린 87.9로 예상됐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10월 전망치 하락과 관련해 "미국 관세 협상 관련 불확실성이 있고, 추석 연휴로 영업 일수가 감소하는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11~18일 전국 3524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3298개 기업이 응답했다. -
[속보] 트럼프 "10월 1일부터 외국산 대형트럭에 25% 관세"
국제 정치·사회 2025.09.26 07:59:2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0월 1일부터 외국산 대형 트럭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우리의 위대한 대형트럭 제조업체를 불공정한 외부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모든 대형 트럭에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트럭 전문 자동차 업체)피터빌트, 켄워스, 프라이트라이너, 맥 트럭과 같은 우리의 위대한 대형트럭제조업체는 외부의 맹공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여러 이유로 트럭 운전사들이 재정적으로 건전하고 튼튼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국가 안보를 위해!"라고 적었다. 해외의 대형 트럭에 대한 25%의 관세로 트럭 가격이 꿈틀댈 수 있지만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불가피하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지난 4월부터 대형 트럭에 대한 국가 안보위협 여부를 조사해왔다. 이번 조치는 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
美전문가 "트럼프, 상호관세 위법나도 대체수단 찾을 것"
국제 정치·사회 2025.09.26 06:19:04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한 적법 여부를 대법원이 심의 중인 가운데 위법으로 판결이 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을 통해 대체 가능하며 대체 수단을 빠르게 찾을 것이란 진단이 미국 전문가로부터 나왔다. 이에 한국도 이에 대비해 무역합의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제시 크라이어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는 25일(현지 시간) 워싱턴DC 한미의회교류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대법원이 1·2심과 같이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권한을 제한하는 판결을 내린다고 해도 "미국이 갑자기 20년 전, 심지어 4년 전처럼 일종의 '개방 경제'로 돌아가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미 행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를 부과 중이다. 하지만 미국 기업들이 관세 부과 권한은 의회에 있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1·2심에서 패소, 대법원 판결을 기대리고 있다. 심리는 11월 5일 시작된다. 무역법 전문가로 세계무역기구(WTO) 임시 이사로도 활동했던 크라이어 교수는 "전세계와의 무역 관계를 바꾸겠다고 마음먹은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는 굉장히 다양하다"며 무역확장법 232조의 예를 들었다. 이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현재 이를 근거로 미국은 자동차 및 부품, 철강, 알루미늄 및 파생제품, 구리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반도체, 의약품, 의료용 소모품, 로봇 등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크라이어 교수는 "이미 다양한 품목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이 나더라도 대체 수단을 찾는 것은 꽤 빨리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232조 관세가 충분한 분야를 포괄하면 IEEPA와 같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며 "지금 진행 중인 모든 232조 사건들이 모두 시행될 때면 상호관세가 더 (충격이 작았다며) 절박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상호관세로 대부분의 국가에 15%를 부과하고 있지만 232조에 의한 품목관세는 이보다 높은 20%대, 철강 및 알루미늄은 심지어 50%의 관세 폭탄을 때리고 있다. 크라이어 교수는 "아마 한국은 실용적인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든 협상 가능한 합의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왜냐하면 법원 판결을 통해 상황을 되돌려 한국이 익숙했던 상태로 복원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 일은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크라이어 교수는 대법원 판결 전망과 관련해선 "단순히 예스 아니면 노(합법 아니면 불법)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법원이 (관세) 조치를 무효화하려고 한다면 매우 좁은 범위로도 할 수 있고, 매우 광범위한 범위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를 들어 IEEPA로는 절대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고, 또는 '문제(국가 비상 상황)와 해결책(관세 부과)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
두 달 만에 1400원 돌파…"관세 변수에 변동성 더 커질 듯"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25 17:49:43원·달러 환율이 약 두 달 만에 1400원을 넘겨 거래를 마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이후 불거진 금리 인하 신중론과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이 맞물린 영향이다. 전문가들은 위험 회피 심리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보면서도 관세 관련 돌발 변수에 따라 환율 상단이 1420원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다며 변동성 확대를 주시하고 있다. 25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1원 오른 1400.6원에 거래를 마쳤다. 오후 종가 기준으로 1400원을 넘어선 것은 8월 1일(1401.4원) 이후 처음이다. 이날 달러 강세에 전날 보다 5.5원 상승한 1403.0원에 출발한 환율은 장중 수출 업체의 네고(달러 매도) 물량 출회로 소폭 하락세로 돌아선 뒤 박스권에서 횡보 흐름을 보였다. 다만 한미 통상 협상의 불확실성이 재차 부각되며 추가 하락은 제한돼 1400원대에서 오후 장을 마감했다.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에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규모의 구성 및 방식과 관련해 미국이 처음과 다른 요구를 하고 있다고 밝혀 관련 우려를 키웠다. 김 장관은 “미국 측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우리 의견과 서로 상충하는 부분들이 있고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에 진통이 있는 것 같다”며 “미국이 처음에 합의했던 내용과 조금 다른 형태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대출이나 보증 없이 현금 투자를 원하는 상황을 의미하며, 한국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환율 상승에는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신중론도 영향을 미쳤다. 오스턴 굴즈비 시카고연방준비은행 총재는 24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연속적인 금리 인하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미국 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가능성, 영국·프랑스 재정 불안,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조정 지연 등이 달러 수요를 자극해 원화 약세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에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전일 대비 0.39% 오른 97.802를 기록했다. 시장은 위험 회피 심리 속에 대미 관세 협상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이 확대돼 추가로 환율 상단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올해 원·달러 환율은 미국 관세 요인에 따라 큰 변동을 보였다. 최고점은 4월 9일 기록한 1484.1원(종가 기준)으로 2009년 금융위기 시절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당시 미중 관세전쟁이 격화하며 미국이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은 보복관세로 대응했다. 반대로 최저점은 6월 30일 1350.0원으로 관세 이슈가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불거진 시점이었다. 이에 원·달러 환율 박스권 자체가 위로 이동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달 초만 해도 DXY는 98선으로 현재의 97.8선보다 높았지만 당시 원·달러 환율은 현재보다 낮은 1390원대 초반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대미 투자와 관세 협상 등 주요 변수가 단기간 해소되지 않는 한 환율 상단이 1415~1420원까지 열릴 수 있다며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위재현 NH선물 연구원은 “미국이 금리 인하에 돌입한 만큼 추세적 달러 약세는 변함이 없지만 3500억 달러 규모 투자 이슈가 있어 환율 상·하단을 기존 1340~1400원에서 1360~1420원 수준으로 높게 잡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민혁 KB국민은행 연구원은 “협상의 윤곽이 나오기 전까지 환율은 1400원을 중심으로 1385~1415원 박스권에서 등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협상 결과가 구체화되는 시점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국고채 금리도 일제히 상승했다. 서울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3.9bp(bp=0.01%포인트) 오른 연 2.528%에 장을 마쳤다. 3년물 국고채 금리가 2.5%를 넘긴 것은 올 4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이 밖에 10년물 금리는 연 2.885%로 3.7bp 상승했다. 30년물과 50년물은 각각 3.5bp, 3.3bp 오른 연 2.769%, 연 2.635%를 기록했다. 외국인의 국채 선물 대량 매도가 금리를 밀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
산업기계·주사기·마스크도 美 관세폭탄 사정권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25 17:48:29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의료 소모품과 로봇, 산업기계 등 수입품을 대상으로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철강·자동차 등과 같이 향후 고율의 품목 관세를 매기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돼 국내 기업들의 우려도 깊어지고 있다.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은 24일(현지 시간) 관보를 통해 이달 2일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 해당 품목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27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대통령에게 정책 권고안을 제출해야 한다.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한다. 현재 철강과 자동차, 구리 등에 관세가 부과됐으며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이다. BIS의 이번 조사 대상은 로봇과 컴퓨터 제어를 받는 기계 시스템이다. 여기에는 산업용 스탬핑 및 프레싱 장비, 작업물 절단 및 용접 기계, 금속 가공용 특수 장비를 비롯해 품질 관리에 필요한 자동 검사 시스템, 산업용 로봇 팔 등 산업 공정 전반에 걸친 기계류가 광범위하게 포함됐다. 의료 소모품 및 의료기기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세부적으로 수술용 마스크, 장갑, 가운 및 의료 부품과 구성품 등이 포함된다. 이뿐만 아니라 주사기·집게·거즈·붕대·휠체어·목발·심박조율기·인슐린펌프·심장판막·보청기·혈당측정기 등 역시 조사 대상에 들어간다. 조사 결과는 로봇과 산업기계 등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상무부는 기업들에 의료기기와 기계 장비의 향후 수요 전망과 미국 내 생산이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 여부, 중국 등 주요 수출국 해외 공급망의 미국 내 역할, 나아가 해외 정부 보조금 및 약탈적 무역 관행의 영향에 대해서도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수입품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상무부의 조사·보고를 거쳐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국내 로봇·기계 업계는 미 상무부 조사가 실제 품목 관세 부과 조치까지 연결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뉴로메카·레인보우로보틱스·DN솔루션즈 등 국내 주요 로봇 및 산업기계 업체들은 대부분 미국에 협동로봇과 공작기계 등 제품을 활발히 수출하고 있어 고율 관세가 부과될 경우 타격이 커질 수 있다. 다만 미국에 산업기계를 수출하는 업체 대부분이 한국·일본·독일 등 우호국인 만큼 실제 관세 부과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은 관련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들이 많지 않아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며 “현지 수요를 고려하면 당장 큰 변화를 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EU도 합의…한국만 남은 25% 車관세
국제 정치·사회 2025.09.25 17:40:45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에 이어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15%의 관세율을 확정했다. 아직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한 한국은 25%의 고율 관세를 계속 물어야 한다. 현대차(005380)·기아(000270)는 그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 미국 시장 점유율을 늘려왔는데 경쟁국 차량의 관세 부담이 줄면서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렵게 됐다. 24일(현지 시간)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25일 정식 게재할 관보 내용을 사전에 공개하고 유럽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7.5%에서 15%로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경된 관세율은 지난달 1일부로 소급 적용된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지난달 21일 유럽산 자동차와 부품에 15% 관세를 적용하는 무역 합의안을 발표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5일 행정명령을 통해 상호관세 조정을 약속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에 이어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까지 15%로 낮추면서 현지에서 경쟁하는 현대차·기아는 타격을 받게 됐다. 현재 적용 중인 관세를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한다고 가정하면 출고가 2만 9200달러인 현대차 투싼은 3만 6500달러로, 경쟁 차종인 폭스바겐의 티구안은 3만 245달러에서 3만 4782달러로 올라간다. 1000달러가량 싸던 투싼 가격이 티구안 판매가를 넘어서는 셈이다. 현대차·기아는 관세를 차량 가격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한미 무역 협상이 길어질수록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고민이 커지고 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관세 부과를 염두에 두고 의료 소모품과 로봇, 산업기계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조사하기 시작했다. -
美관세 등 현안 수두룩…'일방통행식' 금융위 쪼개기 114일 만에 유턴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9.25 17:36:46당정이 금융위원회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금융 감독 체계 개편안을 공식 발표 18일 만이자 이재명 정부 출범 114일 만에 백지화하면서 업계에서는 “지금이라도 개악을 멈춰 다행”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하지만 금융정책과 감독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두고 시장의 혼란이 극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정책이 과도하게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5일 금융계에 따르면 당정 최고위 관계자 사이에서 금융 감독 개편안 철회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주 무렵부터다. 당정 내에서는 금융 감독 체계 재편안을 밀어붙일 경우 미국 관세정책 대응과 소상공인 지원, 가계부채 대책, 생산적 금융과 같은 각종 현안 대응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고 전해진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도 직접 당정 고위 관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금융 감독 개편안에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야당 반대로 개편 전까지 최소 6개월 동안 금융 당국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 점도 고려됐다. 국회 정무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상황에서 패스트트랙을 통해 법안을 추진하더라도 내년 4월 이후에나 재편이 완료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위는 6·27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도 수차례 일 잘하는 부서로 주목을 받았다. 이 때문에 굳이 정책 누수가 길어질 수 있는 상황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스타일”이라며 “금융 당국 조직 재편으로 시간을 뺏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짚었다. 정치권의 관계자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대통령실에 금융 감독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을 때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지를 두고 의심 어린 시선이 꽤 있었다”고 전했다. 문제는 시장의 혼란이다. 은행과 보험·카드사 등 주요 금융사들은 금융정책의 재정경제부 이관 가능성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했다. 업계에서는 정책과 감독을 무 자르듯 나누기 어려워 시어머니만 늘어나는 상황이 올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특히 금소원 분리 독립이 가져올 파장에 대한 우려가 컸다. 한 전직 금융 당국 임원은 “소비자 보호(금소원)와 금융 감독(금감원)은 나누기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라며 “외국에서는 오히려 당국을 쪼개다 보니 금융 사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당국 내 혼란도 적지 않았다. 금감원 직원들은 조직 개편안에 반대해 17년 만에 장외투쟁에 나섰다. 금융위도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에 빠졌다. 정부 조직 개편안에 따른 법안 조문 분리 작업에 새벽까지 야근을 하는 일도 잦았다. 금융 당국의 관계자는 “조직 개편 방침이 나온 후 관련 실무 법률 수정안을 만드느라 매일 새벽 퇴근하는 금융위 직원들도 많았다”며 “금융정책 관련 기본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금융계에서는 이번에 조직 재편안이 철회된 대신 금융 당국 내부 쇄신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감원 내에서는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혁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대 역시 법 개정 사항이 아니더라도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우선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각 업권별 감독 부문에 소비자 보호 기능을 추가하는 안이 거론된다. 예를 들어 금감원 내 은행 감독·검사 부문에 소비자 보호 업무를 강화하는 식이다.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장에 독자적인 인사권을 부여하는 안도 언급된다. 현재는 금융소비자보호처 내 인사권을 금감원장이 행사하고 있다. 금융 당국의 관계자는 “금감원 내 감독·검사 기능과 소비자 보호 기능을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쇄신안이 이뤄질 것”이라며 “소비자 보호를 금감원의 정체성으로 설정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직 개혁이 골자인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공공기관 지정은 남은 변수다. 공공기관 지정은 정부조직법 등에 근거하지 않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아직 논의가 중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금융위 통제에 더해 재경부 평가까지 더해지면 독립성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금감원 비대위 관계자는 “우리가 승리했다고들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금소원 분리 철회가 영구적·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업무를 소비자 중심으로 판단하고 바꿔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의 경우 기존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과 석유화학 산업 구조조정, 코스피 5000 달성, 금융권의 보안 강화 등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정책 속도를 더 높일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의 고위 관계자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업무를 열심히 해왔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무역위, 中·日 로봇에 최고 43.6% 반덤핑 관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25 17:30:00정부가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에 최고 43.6%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와 태국산 파티클보드 및 섬유판 등에도 반덤핑 관세가 적용된다. 정부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반덤핑 장벽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제464차 무역위원회를 개최하고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에 21.17~43.6%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HD현대로보틱스는 일본의 화낙, 야스카와, 중국의 쿠카 로보틱스 광동, ABB엔지니어링 상하이, 가와사키 중공업 등이 4축 이상 수직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을 불공정한 방식으로 가격을 낮춰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며 올해 3월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한 바 있다. 이번 판정은 본조사에 돌입하기 전 예비 판정이다. 무역위 측은 “예비 조사 결과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덤핑 건에 대한 최종 판정도 진행하고 12.87~33.97%의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4월 말 예비 판정 당시 부과한 잠정 반덤핑 관세(15.15~33.97%)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결과다. 국내 유일 차아황산소다 생산업체인 한솔케미칼은 지난해 10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덤핑 조사를 신청했는데 무역위 조사 결과 실질적인 피해가 있다고 인정된 것이다. 차아황산소다는 섬유 산업의 핵심 소재 중 하나로 섬유, 제지, 가죽 등을 표백할 때 사용된다. 한편 무역위는 태국산 목재에 대해서도 국내 산업 보호 조치를 강화했다. 태국산 섬유판에 대해서는 11.92~19.43%의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해서는 13.03~15.1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최종 결정하는 식이다. 무역위는 국내 LS메탈, 능원금속공업 등이 제기한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 덤핑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
"4분기 반도체·선박 등 경기 호조 전망…美 관세 타격 車는 '우울'"
국제 정치·사회 2025.09.25 17:13:00미국의 고율 관세 등 불확실한 대외 여건에도 올해 4분기 수출기업 체감경기가 반도체·무선통신기기·선박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이 25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수출산업경기전망조사(EBSI)’ 보고서에 따르면 올 4분기 EBSI는 101.4로 1년 만에 기준선(100)을 웃돌며 수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15대 품목 중 6개 품목의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반도체(145.8)는 메모리 단가 회복과 견조한 인공지능(AI)용 반도체 수요에 힘입어 2분기 연속 수출에 대한 전망이 가장 밝았다. 선박(110.3)의 경우 신조 발주 감소와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지연 등 시황 둔화에도 불구하고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등으로 대미 조선·기자재 신규 진출 기대감이 커지면서 4분기 연속 수출 경기 개선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반면 중국과의 경합이 심화된 플라스틱·고무·가죽제품(62.4)과 미국의 관세 인하 시점이 불확실한 자동차·자동차부품(69.3)은 역성장에 대한 우려가 가장 컸다. 4분기 주요 수출 애로 요인으로는 ‘원재료 가격 상승(15.7%·복수 응답)’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수출 대상국의 경기 부진(14.2%)’ ‘바이어의 가격 인하 요구(12.8%)’ ‘수출 대상국의 수입규제(12.5%)’ 등이 뒤를 이었다. -
美, 마스크·주사기·로봇에도 관세 수순…필수품에 다 때린다[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국제 정치·사회 2025.09.25 07:13:11미국 정부가 마스크, 주사기, 붕대 등 의료 소모품, 로봇 및 산업기계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철강, 자동차 등과 같이 향후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특히 향후 글로벌 공급망 붕괴, 만에 하나 발발할 수 있는 전쟁 시 미국에 필수적인 산업에 잇따라 관세를 부과할 채비를 하고 있어 주목된다. 미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 지난 2일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 이들 품목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관보를 통해 24일(현지 시간) 밝혔다. 상무부는 270일 이내에 조사를 마치고 대통령에게 정책 권고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통령은 이들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 여부 등을 결정한다. 현재 철강, 자동차, 구리 등에 이를 근거로 관세가 부과 중이며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조사는 진행 중이다. 이번 조치에 따른 조사 대상은 의료 소모품 및 의료 기기, 의료 관련 개인보호장비(PPE) 등이다. 세부적으로 수술용 마스크, 장갑, 가운 및 의료 부품과 구성품 등이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BIS는 전했다. 또 주사기, 집게, 거즈, 붕대, 환자 운반용 수레 및 휠체어, 목발, 병원용 침대, 심박 조율기, 관상동맹 스텐트, 인슐린 펌프, 심장 판막, 보청기, 로봇 및 비로봇 의수 및 의족, 혈당 측정기 등도 들어간다. BIS는 로봇 및 컴퓨터 제어를 받는 기계 시스템에 대한 조사도 시작했다. 산업용 스탬핑·프레싱 장비, 작업물 절단·용접 기계, 금속 가공용 특수 장비 등이 포함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향후 있을 수 있는 공급망 붕괴에 대비하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또 중국 등과 대치 국면에서 미국에 필수적인 품목을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는다면 상대국에 약점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나아가 혹시 있을 수 있는 전쟁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실제 지난 2월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NEC) 스티븐 마이런 위원장(현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 겸임)도 인사청문회에서 “경제학자들은 국가 안보 문제를 경시하는 일이 너무 많다”고 불만을 토로한 바 있다. 경제학자들이 국가 안보 문제는 제쳐두고 경제적 관점에서만 사안을 바라봐 고율 관세 정책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었다. -
트럼프, 日 이어 유럽 車관세도 15% 확정…한국만 25%
국제 정치·사회 2025.09.25 03:52:46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에 이어 유럽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도 15%로 낮췄다. 주요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모두 15% 세율을 적용받는 가운데 당분간 현대차(005380) 등 한국산만 25% 관세를 안고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게 됐다. 블룸버그와 로이터통신은 24일(현지 시간) 미국이 유럽산 자동차와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7.5%에서 15%로 내리기로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세율은 지난 8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실제로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럽연합(EU)과의 무역협정 이행 관련 문서를 공개했다. 여기에는 일부 의약품 성분과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한 관세 면제 조항도 명시했다.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15% 관세는 EU가 미국산 공산품 관세 철폐, 일부 미국산 농산물·해산물의 특혜적 시장 접근권 제공을 위한 입법안을 먼저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이에 EU는 지난달 28일 해당 입법안 초안을 발표하면서 사전 작업을 완료했다. 현대차그룹은 올 초까지만 해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 적용을 받아 2.5% 기본 관세를 부과받는 일본, EU에 비해 유리한 입장에 있었다. 그러다가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FTA를 무력화시키고 4월부터 관세 전쟁에 돌입하면서 현대차와 기아(000270) 모두 미국 시장에서 한순간에 불리한 처지가 됐다. 앞서 한국은 지난 7월 30일 상호 관세와 함께 자동차 품목 관세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방안을 미국과 합의했으나 세부 사안을 조율하는 후속 협상 단계에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규모 달러 현금 투자, 자금 회수 뒤 미국의 90% 수익 확보 등 무리한 요구 조건을 내건 탓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공개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통화 스와프(통화 맞교환)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 달러(약 488조 원)를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로터리] 관세전쟁, 다변화가 살 길이다
산업 기업 2025.09.24 18:14:56세계가 ‘관세 전쟁’으로 숨가쁘다. 주요국과 기업들은 미국발 관세 대응에 총력을 다함과 동시에 다른 살 길도 치열하게 모색 중이다. 각국 정부는 자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관세 협상과 무역 다각화 방안을 추진하고 기업들은 발 빠르게 시장 다변화, 생산 거점 이전 등을 통해 돌파구를 찾는다. 유럽은 대미 수출이 둔화하자 메르코수르·인도네시아 등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논의하고 중동·아프리카 수출에 힘을 싣고 있다. 미국의 환적 관세 신설에 따라 동남아국가연합(ASEAN·아세안)에 있던 많은 글로벌 기업이 거점 다변화의 일환으로 ‘관세 피난처’로 떠오른 이집트 등에 진출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우리 기업들도 관세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다. KOTRA가 최근 개최한 관세 대응 설명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관세로 인한 손익 악화,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 등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한편 희망의 끈을 놓지않고 신규 거래처 발굴과 수출국 다변화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와 기관, 기업이 관세 대응에 고군분투하면서 다행히 전년 수준의 수출 실적이 유지되고 있지만 결코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달 대미 수출 감소를 아세안·유럽연합(EU)·중동 같은 타 지역 수출 확대로 만회한 것은 대체 시장 확보에 길이 있음을 보여준다. 수출 다변화로 새로운 길을 열어야 한다. 돌이켜보면 다변화를 통해 특정 시장과 품목 의존도를 낮추는 것은 한국 무역의 오랜 과제였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입 비율이 80~90%에 달하는 개방형 경제로 지역·산업이 편중된 무역 구조로는 대외 충격이나 공급망 재편에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IMF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미중 의존도가 높았던 우리 경제는 크게 출렁였다. 특히 통상 환경이 격변하는 지금 같은 시기에 다변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가르는 문제다. 한 축이 흔들려도 다른 축에서 기회를 찾아 회복하고 위기를 버텨내는 탄력성을 갖춰야만 불확실성의 파고를 넘을 수 있다. 다변화의 지름길을 찾는 첫 번째 실마리는 제조 강국의 DNA다. 한국은 섬유·화학으로 시작해 반도체·배터리 같은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세계적 경쟁력의 제조업 포트폴리오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서로 다른 분야라도 유사한 산업군의 제조업 노하우가 있다면 전후방 산업으로 쉽게 연결·확장될 수 있어 다변화에 유리하고, 이는 제조 전반의 빠른 품목 다각화를 가능하게 한다. 반도체 산업의 제조 경쟁력을 바이오 위탁생산(CMO) 사업에 이식해 단기간에 높은 생산 능력을 확보한 것이 좋은 예다. 둘째는 20여 년간 쉼 없이 진화하며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한류의 힘이다. 최근 ‘케데헌’의 인기까지 더해져 전성기를 맞은 K컬처는 수출 시장 다변화의 든든한 지원군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 이에 힘입어 K소비재는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시장 다변화의 선봉장으로 나서고 있다. 특히 동남아·중동·독립국가연합(CIS) 시장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로 지난해 소비재 1억 달러 이상 수출국도 40개에 달했다. 이처럼 K컬처의 영향력은 새로운 시장에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와 경쟁력을 강화하는 촉매제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길을 잃었을 때 비로소 목적지에 이르는 길이 하나가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 관세 전쟁과 통상 환경 변화는 그동안 놓치고 있던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KOTRA는 세계 곳곳에 감춰진 수출 다변화의 기회를 찾고 기업에 지름길을 알려주는 길잡이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위성락 "한미 관세협상 가급적 빨리…APEC 前 타결할 수도"
정치 대통령실 2025.09.24 17:40:44대통령실이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이라도 접점을 찾으면 타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미국 유엔총회를 전후해 한미 간 정상회담이 성사되지는 않았지만 다음 달 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 정상이 마주 앉을 가능성이 큰 만큼 협상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방미 중 미 상·하원 의원들에게 관세 협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피력하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 재무장관과 회동하는 등 관세 협상 해법 모색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대응에 나선 모습이다. 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3일(현지 시간) 뉴욕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세 협상은 가급적 빨리 타결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우리 정부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지금은 양측의 견해차가 크지만 개인적으로는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낙관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다음 달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협상 ‘담판’을 지을 수 있다는 관측에는 “그 전에라도 접점을 찾으면 타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경주 APEC을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예상되고 거기에 맞춰 여러 현안들을 진전시키게 되는데 그 안에 관세 협상도 포함돼 있다”면서도 “꼭 정상회담 계기에 맞춰 타결하라는 법은 없다”고 말했다. 관세 협상이 최대한 빠르게 이뤄져야 하는 이유로 “기업들의 활동을 안정시키고 예측 가능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미는 관세 협상 중에서도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세부 사안에 대해 이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위 실장은 “세부 사항에서 이견이 많다”고 인정하면서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한미 재무 라인도 가동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양국 사이 관련 논의가 활성화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날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적대 종식을 위한 방법으로 제시한 ‘END 이니셔티브’와 관련해서는 “각 요소들이 서로 추동하는 구조로 추진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ND 이니셔티브의 세 요소는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다. 세 요소 간 우선순위나 선후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접근하면서 한 요소의 성과가 다른 요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조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각에서 정부가 관계 정상화에 몰두할 경우 ‘두 국가론’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는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정부는 두 국가론을 지지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며 “남북 관계는 통일이 될 때까지 ‘잠정적 특수 관계’라는 입장이고 이것이 헌법에도 맞는 관점”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구상을 토대로 남북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북한이 남쪽과의 대화에 아주 부정적이어서 단기적으로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했다. 다만 “북한의 반응을 보면 남쪽보다는 미국에 대해 덜 적대적인 인상을 주는 게 사실인 만큼 (북미 대화 진전을 위해)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포기를 전제로 한 북미 대화’ 의향을 드러낸 점을 가리킨 것이다. 이에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는 정책을 견지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정책을 확인한다”고 말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김 위원장을 만날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미국과 대화 의향이 있다고 해서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
'美 관세협상 지연 여파' 부산시, 기계부품업계에 1000억 긴급 투입
사회 전국 2025.09.24 14:47:52부산시가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고율 관세 부과와 한·미 관세협상 지연으로 인한 제조업계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자금 수혈에 나섰다. 부산시는 24일 강서구 화전동에 위치한 부산시기계공업협동조합 대회의실에서 기계부품 업계 현장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500억원, 소상공인 특별자금 500억원 등 총 100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이차보전율도 기존 1.0~1.5%에서 2.0%까지 높여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최근 철강·알루미늄에 50% 관세를 매긴 데 이어, 이를 사용한 407개 파생상품까지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부산·경남 기계·철강 업계가 직격탄을 맞은 데 따른 것이다. 관세 부담으로 원자재 조달과 완제품 수출 모두 압박이 커지면서 현장에서는 “버틸 수 있는 자금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기업당 최대 8억원(향토기업 10억원), 소상공인 특별자금은 기업당 최대 2억원 한도로 지원된다. 각각 최대 2% 이차보전이 적용돼 기업의 체감금리가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금융비용 부담이 완화되면 설비 가동률을 유지하고 고용을 지킬 여력이 생긴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시는 이미 지난달부터 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주기를 ‘짝수월 접수(연 6회)’에서 ‘상시 접수’로 바꿨고, 운전자금 지원 한도도 폐지해 필요한 시점에 제약 없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번 자금 지원을 단순한 금융 안정책이 아니라 산업 생태계 유지 장치로 본다. 철강·알루미늄 관세 충격은 중견·대기업뿐 아니라 하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연쇄적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부품업체들은 원재료 수입 단가 급등으로 납품단가를 맞추기 어려워졌고 이는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박형준 시장은 “한·미 관세협상 지연으로 업계 고충이 깊어지는 상황에서 추석을 앞두고 이번 자금 지원이 기업의 숨통을 트여줄 것”이라며 “간담회에서 나온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시와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신용보증재단 그리고 은행권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美와 관세담판 앞둔 中, 개도국 특혜 자진 포기
국제 경제·마켓 2025.09.24 10:01:27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에 부여되는 특별 대우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2001년 WTO 가입 이후 24년 만에 내린 결정이다. 미국 행정부가 중국 측에 개도국 지위 포기를 공식 요구한 후 6년 만에 나온 조치로,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위해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미국에서 열린 세계개발구상(GDI) 고위급 회의에서 “현재와 미래의 모든 WTO 협상에서 더 이상 새로운 특별 및 차등 대우를 추구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리 총리는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이며 이번 발언은 중국이 주재한 회의에서 나왔다.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수년간 노고의 결실”이라며 “이 문제에 대한 중국의 리더십에 박수를 보낸다”고 적었다. WTO는 개도국에 규범 이행 유예와 무역자유화 의무 완화, 기술·재정 지원, 농업 및 식량 안보 등 일부 분야에 대한 보호조치 등 150여 개 특별 대우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의 이번 결정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집권 1기 때부터 줄기차게 요구했던 WTO 개도국 지위 포기를 수용함으로써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 전향적으로 나서기로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9년 중국 등 경제력이 갖춰진 국가들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무역 특혜를 받고 있다며 자발적 포기를 요구했다. 한국이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같은 압박에 나선 지 3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로이터통신은 리 총리의 이번 발표에 대해 “미국이 부과한 광범위한 관세와 중국의 보복 조치를 놓고 세계 2대 경제 대국 간 무역 갈등이 벌어진 후에 나온 것”이라고 짚었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WTO 개도국 특혜 포기는) 무역 협상에 걸림돌이 돼왔던 미국과의 쟁점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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