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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 트럼프 中관세 인상에 3.6% 급락…반년만에 최대 낙폭
국제 정치·사회 2025.10.11 06:13:4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 움직임에 반발해 중국에 고율 관세를 매기겠다고 나서자 뉴욕 증시가 급락했다. 10일(현지 시간)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878.82포인트(1.90%) 내린 4만 5479.60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182.60포인트(2.71%) 내린 6552.51에, 나스닥종합지수는 820.20포인트(3.56%) 하락한 2만 2204.43에 각각 장을 마쳤다. S＆P500과 나스닥지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정책을 발표한 직후였던 4월 10일 이후 6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시가총액 상위 기술주 가운데서는 엔비디아가 이날 4.95% 폭락한 것을 비롯해 테슬라(-5.06%), 아마존(-4.99%), 애플(-3.44%), 메타(-3.83%), AMD(-7.8%), 브로드컴(-5.91%) 등이 줄줄이 떨어졌다. 이날 뉴욕 증시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중단)’ 사태 장기화에도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호조를 보이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대(對)중국 무역 압박에 급락세로 돌아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움직임을 비판하며 “2주 뒤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우리가 이 순간 검토하는 정책 가운데 하나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인상이고 다른 많은 대응 조치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트럼프 "11월 1일부터 중국에 100% 추가 관세"
국제 정치·사회 2025.10.11 06:04:4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에 맞서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 100%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對)중국 관세가 현재 30%인 점을 감안하면 이를 130%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중국의 전례 없는 조치 사실을 근거로 비슷하게 위협받은 다른 나라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미국만을 대표해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이 내고 있는 관세에 추가로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썼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국이 추가 조치나 변화를 취할 경우 추가 관세 부과 시점을 더 앞당길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11월 1일 우리는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출 통제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이유로 “중국이 전 세계에 매우 적대적인 서한을 보내 11월 1일부터 자신들이 생산하는 사실상 모든 제품과 자신들이 만들지 않은 일부 제품에 대해서도 대규모 수출 통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고 소개했다. 이는 중국이 최근 미국의 희토류 생산 자립 움직임을 겨냥해 관련 기술 수출을 통제하는 조치를 내린 것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앞선 트루스소셜 글에서도 “중국이 각국에 서한을 보내 희토류 생산과 관련된 모든 요소에 대해 수출 통제를 하겠다고 통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중국의 조치를 두고 “예외 없이 모든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그들이 몇 년 전부터 계획한 사안임이 분명하다”며 “국제 무역에서 이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고 다른 국가와의 거래에 있어 도덕적 수치”라고 비난했다. 현재 미중 양국은 지난 5월 10∼11일 스위스 제네바 회담을 계기로 미국이 중국에 145%, 중국이 미국에 125%씩 부과하던 관세율을 115%포인트씩 낮추고 이른바 ‘관세 휴전’에 들어간 상태다. -
'대노'한 트럼프 “習과 만날 이유 없어…관세 대폭 인상”
국제 정치·사회 2025.10.11 00:50:1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에 강력 반발하며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필요가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또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인상도 예고했다. 10월 말 미중 정상회담을 잡아 놓은 상황에서 중국은 희토류 규제, 미국은 정상회담 불발 및 대규모 관세를 무기로 서로 벼랑 끝 대치를 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됐던 미중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기 시작했다. 이 여파로 뉴욕증시는 1~2%대 급락세를 기록 중이다. 아울러 코 앞으로 다가온 경주 APEC에도 대형 변수가 등장하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2주 뒤 한국에서 열리는 APEC 회의에서 시진핑과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이 생각하는 배경으로 중국의 희토류 규제를 들었다. 그는 "매우 이상한 일들이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다"며 "그들은 매우 적대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 서한을 보내 '희토류' 생산과 관련된 모든 요소에 대해 수출 통제를 하겠다고 통보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무도 이런 것을 본적이 없다"며 "이는 본질적으로 시장을 막고 세계 거의 모든 국가, 특히 중국의 삶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 같이 갑작스러운 무역 적대 행위에 대해 매우 분노한 다른 나라들로부터 연락받고 있다"며 "지난 6개월간 우리와 중국의 관계는 매우 좋았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조치는 더욱 뜻밖"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국이 전 세계를 '인질'(captive)로 잡는 것은 결코 허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9일 중국 상무부는 사마륨·디스프로슘·가돌리늄·터븀·루테튬·스칸듐·이트륨 금속과 사마륨-코발트 합금, 터븀-철 합금, 디스프로슘-철 합금, 터븀-디스프로슘-철 합금, 산화 디스프로슘, 산화 터븀을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 물자들은 수출 시 중국 상무부가 발급한 이중용도 물자(군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물자) 수출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시행은 내달 8일이다. 이를 두고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미국에 대한 기선제압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왔다. 중국이 정책을 발표한 타이밍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문제를 삼았다. 그는 "3000년 동안의 싸움 끝에 중동에 평화가 있는 날 (중국의 희토류 통제가 발표됐다)며 "그 타이밍이 우연이었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가자 평화구상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한 날 중국이 희토류 통제안을 발표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중국보다 훨씬 강한 독점 포지션을 갖고 있다"며 "나는 단지 그것들을 사용하기로 선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희토류 생산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가진 중국이 이를 무기화하는 것에 대해 미국도 독점적 생산권을 가진 품목을 갖고 있다고 으름장을 놓은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방금 내놓은 적대적 '명령'(order)에 대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나는 미국 대통령으로서 그들의 조치에 재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순간 검토하는 정책 중 하나는 미국으로 들어오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규모 관세 인상"이라고 밝혔다. 또 “진지하게 고려되고 있는 다른 많은 대책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장문의 글을 통해 중국을 강력 비판했다. 통상 시장에 영향을 주는 정책들은 뉴욕증시가 마감한 후에 발표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특징이었다. 하지만 이날은 장이 열린 오전에 이 같은 말폭탄을 던졌다. 이 여파로 미 동부시각 10일 오전 11시 40분 현재 다우지수는 1.2%, S＆P500은 1.6%, 나스닥은 2.3% 급락 중이다. 블룸버그는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과 관련한 협상의 미래가 불투명해졌다"며 "세계 2대 경제대국 간에 새로운 무역 긴장을 예고하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
[속보] 트럼프 "미국이 수입하는 中제품에 대규모 관세 인상 검토"
국제 정치·사회 2025.10.11 00:09:00[속보] 트럼프 "미국이 수입하는 中제품에 대규모 관세 인상 검토" -
트럼프 최소 '1박 방한' 가닥…"막판 관세협상이 관건"
정치 대통령실 2025.10.10 17:52:10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3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미 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놓고 조율을 이어가고 있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당일치기(29일)로 한국을 찾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최소 1박을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국 간 관세 협상 추이가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0일 정치권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달 말 최소 1박 2일로 경주를 방문하는 일정을 미국 측과 조율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하루만 한국에 머무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체류 기간을 늘리려는 것이다. 당초 논의된 계획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입국해 비즈니스 서밋과 경제인 오찬에 참석한 후 한미 정상회담, 미중 정상회담 등을 소화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체류 시간에 비해 일정이 빡빡해 정상회담이 약식으로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조선소 방문이 추진된 것도 방한 일정 조정에 힘이 실리는 요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27일부터 일본을 2박 3일간 머무르면서 APEC 의장국인 한국 방문 일정은 당일치기로 마무리하는 모양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도 고려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일정은 아직 조율 중”이라며 “모든 준비가 다 끝나야 양국이 함께 (일정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체적인 기류를 파악해보면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일정까지 최대한 소화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이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29일부터 1박 2일 방한하더라도 31일 개막하는 APEC 정상회의 본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가급적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APEC 본행사와 별도로 이뤄지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APEC을 계기로 한국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이 정작 본행사를 보지 못하고 떠나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막판까지 조율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경우 조선소 방문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우리 정부로서는 한국 조선의 역량을 트럼프 대통령이 눈으로 확인하게끔 만들어 한미 동맹과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한미 관세 협상의 진전 정도가 트럼프 대통령의 체류 일정과 맞물려 돌아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는다.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 간 2차 한미 정상회담이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만큼 양국 간 최대 난제인 관세 협상의 의미가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의 성격을 두고 양국의 이견이 여전한 가운데 막판 협상은 계속 진행되는 상태다. 당장 13일(현지 시간)부터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회동한다. 한미 재무장관의 회담이 성사돼 관세 협상에서 유의미한 진전이 있을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 더 큰 비중을 둘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후 이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시 주석이 APEC 정상회의에 맞춰 30일 방한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1박 가능성은 더 높아진다. 정부로서도 미중 정상이 모두 APEC에 참석하는 것이 행사의 의미를 더 살리면서 이 대통령의 미중 간 ‘가교론’을 부각할 수 있다. 다만 미중 무역 갈등은 예측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시 주석과 구체적으로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중단’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APEC 정상회의가 협상의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
환율 급등·관세 악재 뚫은 반도체 천하…'10만전자' 눈앞
증권 국내증시 2025.10.10 17:46:22코스피지수가 추석 연휴 기간 원·달러 환율 급등과 관세라는 악재에 마주쳤어도 반도체 대호황을 발판 삼아 3500 선에 올라선 지 불과 1거래일 만에 3600 돌파라는 기록을 이어갔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1.39포인트(1.73%) 오른 3610.60에 거래를 마감했다. 상승세를 이끈 건 단연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로 미국발 인공지능(AI) 관련 훈풍으로 강한 상승 압력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AMD에 고대역폭메모리(HBM)를 공급하며 최대 수혜주로 부각됐고 전 거래일 대비 6.07% 오른 9만 4400원으로 종가 기준 역대 최고가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도 8.22% 뛴 42만 8000원으로 새 역사를 썼으며 시가총액은 311조 5850억 원으로 집계돼 사상 처음으로 300조 원을 넘어섰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우호적인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는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기존 대비 14% 올린 11만 1000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노무라증권 역시 최근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12만 3000원으로 올려 잡았다. 한국투자증권은 2일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기존보다 36% 올린 56만 원으로 제시했다. 외국인은 이날 삼성전자 주식 6021억 원어치를 순매수하는 등 최근 3거래일 동안 무려 2조 8507억 원어치를 사들였다. 외국인은 이날 하루 동안에만 국내 증시에서 1조 614억 원을 사들여 이달 들어 3거래일 만에 5조 447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개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5019억 원어치를 팔아치우면서도 SK하이닉스 주식 2423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반도체 중소형 기업들의 주가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한미반도체(042700)(18.89%), 엠케이전자(033160)(13.75%), 피에스케이홀딩스(031980)(11.11%), 원텍(336570)(10.25%) 등 대다수 반도체 기업의 주가가 급등했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상승 기울기가 완만해질 수는 있겠지만 반도체 주도 장세에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급등 부담을 감안해 조금씩 분할 매수하는 전략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국내 주식시장 자체가 반도체 주도로 바뀌었다”고 강조했다. 모든 업종이 웃은 건 아니다. 특히 관세 부과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와 철강 업종이 부진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KRX 철강’과 ‘KRX 자동차’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각각 1.19%와 1.14% 하락했다. 7일(현지 시간) 유럽연합(EU)이 철강 제품에 대한 무관세 쿼터 축소와 품목관세 인상(25→50%) 계획을 밝히며 투심이 악화했다. -
美, 1년간 관세 수입 2.5배 늘었지만… 이자만 800억弗 더 냈다
국제 정치·사회 2025.10.10 16:12:07미국 연방정부가 2025 회계연도(2024년 10월 1일~2025년 9월 30일) 동안 관세 수입을 두 배 이상 거뒀지만 공공부채 이자로만 800억 달러를 추가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현지 시간) 미국 의회예산국(CBO)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CBO는 전날 공개한 예산 보고서에서 미 연방정부가 2025 회계연도에 총 1950억 달러어치의 관세를 징수해 770억 달러였던 2024 회계연도(2023년 10월 1일~2024년 9월 30일)보다 1180억 달러 더 많은 수입을 올렸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올 4월 5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10%의 보편관세를 매긴 점을 감안하면 반년도 안 돼 상당한 세수 효과를 거둔 셈이다. 국가별 상호관세는 8월 7일부터 발효됐다. 문제는 늘어난 관세 수입액만큼이나 정부 부채 증가 부담도 커졌다는 점이다. CBO에 따르면 2025 회계연도의 미국 연방정부 공공부채 순이자 규모는 1조 290억 달러를 기록해 직전 회계연도(9490억 달러)보다 800억 달러나 늘었다. 미국 연방정부의 2025 회계연도 세입 규모가 5조 2260억 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이 가운데 20%가량을 이자를 갚는 데만 썼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끌던 정부효율부(DOGE)가 1~7월 여러 보조금을 없애고 직원들을 해고한 효과도 크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자비용을 제외한 연방정부의 지출도 이 기간 5조 7860억 달러에서 6조 60억 달러로 2200억 달러나 늘었기 때문이다. WSJ는 “머스크 CEO는 정부효율부를 통해 2조 달러의 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큰 흐름은 바꾸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미국 연방정부의 지출과 빚을 늘린 분야는 8%씩 증가한 공공 의료보험인 메디케어와 사회보장 프로그램이었다. 미국 연방의회가 공무원들에 대한 사회보장 혜택을 2024년 1월로 소급 적용한 데다 메디케어 가입률도 증가한 까닭이다.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은 이달에도 공공 의료보험인 ‘오바마케어(ACA)’ 보조금 연장안을 두고 팽팽히 대치하며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를 9일 넘게 끌고 있다. WSJ는 “경기가 확장하는데도 1조 8000억 달러 수준의 재정적자가 그대로 유지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를 연장·신설하면서 사회보장과 메디케어는 건드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군사비 지출은 늘리기를 원한다”고 비판했다. -
[사설] ‘관세 도미노’ 현실로…‘수출 성장 전략’ 전면 재설계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10.10 00:05:00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이 수입산 철강에 대한 관세장벽을 대폭 높이면서 미국발(發) ‘관세 도미노’가 현실이 됐다. EU 집행위원회는 7일 수입 철강 제품에 대한 무관세 쿼터 총량을 지난해의 약 절반으로 줄이고 쿼터 초과분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25%에서 50%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앞으로 개별 쿼터 협상을 벌여야 하지만 미국에 이어 한국의 최대 철강 수출 시장인 EU까지 수입 관문을 좁히면서 한국 철강 수출이 입을 타격은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에 미국 관세전쟁의 핵심 타깃인 중국은 9일 희토류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더욱 확대하며 ‘자원 무기화’의 고삐를 한층 강하게 조이고 있다. 대외 환경이 급변하면서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 한미 관세 협상 장기화로 고율 관세의 직격타를 맞으면서 미국 수입 시장에서 올해 초 7위였던 한국의 입지는 어느새 10위까지 밀려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 제약·바이오 등 전략산업 전반으로 관세전쟁의 전선을 넓힐 태세다. 내년 전망은 더 암울하다. 세계무역기구(WTO)는 글로벌 무역 성장률이 올해 2.4%에서 내년에 0.5%로 둔화할 것으로 봤다. 그런데도 우리의 대응은 안일하다.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해 발의된 ‘K스틸법’은 여야 정쟁 속에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앞장서서 전방위 기업 지원에 나서도 모자랄 판에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개정안 등 기업을 옥죄는 규제 입법만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고 있다. 관세·비관세 수단을 동원하는 보호무역주의는 이제 글로벌 통상 질서의 ‘뉴 노멀’이다. 달라진 무역 질서에서 살아남으려면 낡은 수출 전략을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 상품 제조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서비스 분야로 수출의 지평을 확장하고, 남의 기술을 추격하는 ‘패스트 팔로어’ 전략에서 벗어나 누구도 넘보지 못할 초격차 기술 개발과 시장 품목 다변화, 공급망 개척에 사활을 걸어야 할 때다. 견고해진 보호무역 장벽을 뚫으려면 과감한 규제 철폐와 산업 정책으로 기업 혁신을 뒷받침하고 미국·EU 등 주요 교역국에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생사의 기로에 선 기업들의 수출길을 터줘야 할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 막중하다. -
[기자의눈] '사각지대' 못 살핀 중기 관세 대책
산업 중기·벤처 2025.10.09 18:12:35“철을 사용하는 부품 회사들은 올해 들어 수주 건이 한 건도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을 받아도 결국 빚을 더 얹는 것에 불과합니다.” 볼트·너트 등 산업용 파스너(잠금장치)를 생산하는 신진화스너공업의 정한성 대표는 최근 기자를 만나 대출 방식으로 운영되는 정부의 관세 지원책에 아쉬움을 표했다. 대미 수출액이 전체 매출의 20% 가까이 되는 정 대표의 회사는 미국이 철강 알루미늄 파생상품인 파스너에도 50% 관세를 부과하면서 경영난이 한층 가중됐다. 정부는 관세 이슈가 불거진 5월 정 대표의 회사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긴급’을 거듭 강조했다. 당시 업계에서는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로 기초 체력이 약해진 중소기업에 통상 이슈까지 겹칠 경우 산업 생태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상당했다. 긴급을 내세운 정부의 지원 제도는 정작 현장에서는 위기 대응이 아닌 ‘탁상행정’이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다. 대출 방식의 정책자금 외에도 관세 대응을 위한 수출 바우처 제도 역시 대표적인 탁상행정 사례다.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일정 금액을 정부가 바우처 형태로 보전해주는 기존 수출 바우처 제도는 업계에서 인기가 높다. 해외 마케팅과 통번역 서비스, 물류 통관 비용 등 글로벌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만큼 해당 제도를 이용하는 수출 중소기업들이 많다. 하지만 이 제도의 활성화가 글로벌 통상 이슈로 위기에 빠진 수출 중소기업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되는 황당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철강·알루미늄 파생 제품을 만드는 볼트·너트 업체의 A 대표는 “미국 바이어와 협상이 끝나고 배로 물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고율 관세가 적용돼 바이어가 갑작스럽게 인수를 거부해 어려움을 겪게 됐다”며 “기존에 중소벤처기업부 수출 바우처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관세 피해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위기의 사전적 의미는 위험한 고비나 시기를 뜻한다. 미국의 무차별 관세라는 위험한 고비에는 그에 걸맞은 리스크 대응이 필요하지만 현장과 동떨어진 정부의 대책에선 위기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
EU마저 쿼터 외 물량에 50% 관세…"현지가공·합작으로 시장 넓혀야"
산업 기업 2025.10.09 17:43:43한국 철강 산업이 벼랑 끝 위기에 몰리고 있다. 중국·일본의 밀어내기식 저가 공세가 지속되는 와중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수입 장벽을 더 높이 쌓으며 한국은 수출시장에서 코너로 몰리고 있다. 외풍이 거센데 건설 경기 침체와 노사 갈등까지 겹치며 국내 양대 철강사인 포스코와 현대제철(004020)은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현실에 직면했다. EU 집행위원회가 7일(현지 시간) 유럽 철강 업계 보호 대책을 담은 규정안을 발표하자 국내 철강 업계는 9일 또 한 차례 쇼크를 우려하고 있다. EU는 수입 철강 제품에 적용하는 글로벌 무관세 쿼터를 지난해 설정한 연간 3053만 톤에서 1830만 톤으로 47% 축소하고 쿼터 외 수입 물량에 대한 관세율을 현행 25%에서 50%로 인상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규제안은 EU의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가 만료되는 내년 6월께 회원국 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국내 철강 업체들은 초비상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2위 수출 시장인 미국(294만 톤, 43억 5000만 달러)이 6월부터 한국을 포함한 수입 철강 제품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0%로 올린 데 이어 유럽까지 보호무역 장벽을 높인 탓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1~8월 누적 기준 대미 철강 수출액은 8억 1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20.9% 감소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EU에 393만 톤의 철강을 수출했으며 금액으로도 44억 8000만 달러에 달한다. 미국을 앞서는 최대 수출시장인 셈이다. EU 집행위원회가 예고대로 향후 무관세 총량을 줄이고 관세율을 대폭 높이면 철강 수출액은 더욱 감소할 수 밖에 없다. 글로벌 시장은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인 중국의 저가 공세로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여기에 일본 철강 업체들도 엔화 약세를 등에 업고 중국식 밀어내기 수출에 가세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지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국내 철강 수요의 핵심 축인 건설 경기가 장기간 침체 늪에 빠지면서 철근 등 건설용 철강 제품의 수요도 급감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전국 주택 착공 물량은 14만 851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1% 줄었다. 설상가상으로 노사 갈등마저 벌어지며 생산 차질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현대제철 노조는 최근 임단협 과정에서 파업권을 확보, 회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노조가 파업에 나설 경우 공장 가동률 하락과 고정비 증가 등 수익성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제철은 올 2분기 1018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2개 분기 연속 적자의 늪에서 겨우 벗어났다. 철강은 조선·자동차·기계 등 주력 제조업의 기반 산업 성격이 강해 정부가 특단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우리나라가 유럽 내 고급 철강 공급망의 핵심 기여국이자 저탄소 철강 기술을 선도하는 국가임을 적극 알려 EU발 관세 충격을 줄여야 한다”며 “기업도 납기·서비스 체계 강화, 현지 가공 및 합작법인 설립 등 현지화 전략으로 시장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
관세전쟁 후 첫 다자외교 무대…"경주 APEC이 통상·안보 분수령"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10.09 17:39:0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주요국 정상들이 이달 말 김해공항을 통해 속속 방한한다. 이달 3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개최될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전후로 한미·한중·미중 정상회담 등이 잇따라 열린다. 9일 정치권과 외신 등에 따르면 이달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인 APEC 정상회의 주간에 21개국 정상과 각료, 기업인 및 수행 인원 등 총 2만여 명이 경주에 집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통상 외교가 불을 뿜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6년 만에 양자 회담을,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다. APEC 정상회의 직전에 열리는 최고경영자(CEO) 서밋에는 엔비디아의 젠슨 황, 오픈AI의 샘 올트먼, 애플의 팀 쿡,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등 빅테크 거물을 비롯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등도 참석한다. 외교가에서는 “다자주의 퇴색 속에 경주 APEC이 통상·안보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
"급속전환 말할 단계 아냐"…진통 겪는 한미 관세협상
정치 대통령실 2025.10.09 17:29:13한미 양국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놓고 협상을 지속하고 있지만 여전히 타결 시점은 안갯속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3주가량 남은 만큼 정부는 양국 간 이견을 좁히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추석 연휴에도 연이어 통상대책회의를 열고 관세 협상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대통령실은 연휴 마지막 날인 9일 미국 관세 협상 대응책 논의를 위한 통상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 3실장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은 5일 긴급 통상현안대책회의를 열어 미국에 있는 김 장관으로부터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회담 결과를 유선으로 보고 받은 바 있다. 이날 회의는 귀국한 김 장관이 자세한 회담 내용을 설명하고 이를 토대로 관세 협상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데 집중됐다. 특히 13일(현지 시간)부터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 연차총회를 계기로 구 부총리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회동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장관은 러트닉 장관과 미국 현지에서 양자 협상을 벌인 뒤 6일 귀국하면서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 같은 부분에 대해 (미국 측과) 상당한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또 “우리가 보낸 안에 관해서, 특히 외환시장 상황에 대해 서로 이견을 좁혀가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의 투자 비중이나 투자 주체 등과 관련한 우리 측의 핵심 요구 조건에 대해서 획기적인 논의 진전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구체적인 투자 방식과 이익 배분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팽팽해 문서화를 통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이르지 못하는 상황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 사이에서) 대미 금융 패키지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양측이 이야기한 바가 있다”면서도 “(협상의) 타결 혹은 급속적인 (분위기) 전환, 이런 것들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3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는 물밑에서 더 분주하게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이달 말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해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도 이를 계기로 분위기 전환을 노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두 번째 회담에서도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지 못한다면 상황은 한국 측에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강 대변인은 “(관세 협상의) 데드라인을 정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언제까지 목표를 두고 끝내겠다, 또는 극적인 전환점을 만들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美, 복제약은 관세 제외”…오락가락 관세에 불확실성↑
국제 기업 2025.10.09 15:16:08수입 의약품에 100%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선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네릭(복제약)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의약품 관세정책이 오락가락하면서 국내를 포함한 글로벌 제약업계의 불확실성과 피로감도 높아지고 있다. 8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백악관 대변인 쿠시 데사이는 성명에서 "복제약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관세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상무부도 “복제약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지 않을 경우 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 또는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글로벌 제약 회사들이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에 나서면서 관세 시행은 잠정적으로 중단됐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복제약을 별도로 언급하지 않아 복제약 관세 부과 여부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여러 복제약을 언급하며 "모든 필수 의약품 생산을 미국으로 다시 가져오기 위해 관세와 수입 제한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것"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어 복제약에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백악관은 예상을 뒤집고 복제약은 고율 관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밝혔다. 복제약을 관세품목에서 제외한 것은 항생제나 심장약 등 미국인들이 매일 조제 받는 약의 약 90%가 복제약이기 때문이다. 복제약에 고관세를 부과했다간 약값 인상은 물론 의약품 부족에 시달릴 우려가 크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 등 초저가에 복제약을 생산하는 국가에서는 고율 관세를 부담하더라도 자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여전히 저렴하기 때문에 관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일부 상무부 관계자와 공화당 인사들이 복제약에 대해서도 관세와 쿼터를 부과해야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최종 결정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WSJ은 덧붙였다. -
조국 "美, 관세협상 아닌 '협박'…여야 비상경제안보회의 구성하자"
정치 정치일반 2025.10.09 15:05:39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관세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태도는 협상이 아니라 협박”이라며 ‘여야 비상경제안보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석 민심 기자간담회에서 “모든 여야 대표들이 참여하는 초당적 회의체를 구성하자”며 이같이 말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영남과 호남의 국민 85%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 강력한 항의를 표시하는 국회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키자”고 촉구했다. 그는 “일방적이고 부당한 관세 철회와 선불 요구 거부를 명확히 하고, 평등한 한미 동맹을 벗어나는 어떤 행위도 수용할 수 없음을 경고하자”며 “미국은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대한민국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한 단호한 뜻을 결의안을 통해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 산업도시를 살리는 입법에도 나서겠다”며 “더 늦기 전에 국회에 계류된 ‘K-스틸법’ 등 지역산업 보호와 지원 법안들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조 비대위원장은 “만약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하거나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사법개혁의 계획을 내놓지 않는다면 조국혁신당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당은 희대의 대선개입 판결을 주도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꺼내지 않았다”며 “법원에 자기 개혁의 시간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조 대법원장은 침묵했고, 지귀연 판사와 음주 소동 판사를 보호했다”며 “이제 국정감사의 시간이다. 국회 법사위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에 충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비대위원장은 이날 향후 비대위 운영 계획도 밝혔다. 그는 “당원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바꾼다는 각오로 쇄신 작업에 돌입했다”며 “비대위의 결정에 따라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20여 개의 조치가 이뤄지고 있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뉴파티 비전’도 준비하고 있다. 당원 주권을 강화하고, 당의 체질, 조직, 문화를 바꾸는 내부 개혁은 물론, 정치개혁 방안까지 담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장동혁 "李, 국가 위기 속 예능 출연…냉장고 아닌 관세 부탁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0.09 11:42:5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9일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을 겨냥해 “제발 냉장고가 아닌 관세를 부탁한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은 전산망 화재로 마비된 국정 수습 대신 예능 출연에 앞장서며 불편한 속에 더 큰 불을 질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자신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을 두고 “이 정권은 초유의 디지털 대란 속에 저와 당을 고발했다”며 “국가적 위기 속에서도 수습 책임은 공무원에게 맡기고, 후안무치하게 예능에 출연했다는 진실이 밝혀진 뒤였다”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까지 관세 협상을 타결하겠다면서도 뒤에서는 모든 책임을 미국으로 돌리는 반미 선동을 하고 있다”며 “그 사이 우리 기업들은 고율 관세에 허덕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외교·안보와 관련해서는 “이 대통령은 UN(국제연합)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을 두둔했다”며 “우리 헌법이 명령한 국토 수호와 자유 민주적 평화 통일 의무를 대통령이 부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한 외교·안보 실패가 아닌 헌법을 포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또 “국민의 지갑이 얇아지고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먹고 살기 힘들다”며 “집값이 폭등하고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가 없어 시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분별하게 재정 퍼주기로 국가 살림도 거덜나기 일보직전”이라며 “제발 김현지(대통령실 부속실장)만 챙기지 말고 국민 삶도 챙기시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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