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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기업 90% “관세 15% 넘으면 못버텨”
산업 산업일반 2025.07.11 15:08:07국내 주요 수출기업 10곳 중 9곳 이상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가 15%를 넘기면 감당하기 어려운 경영 위협에 직면한다고 답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시장조사 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1000대 기업 중 수출이 주력인 기업(150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하반기 수출이 지난해에 비해 1.6%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철강(-5.0%)과 석유화학(-2.2%) 등의 수출 감소 폭이 클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들은 ‘트럼프 2기 관세정책(53.3%)’이 수출을 위협할 최대 요인이라고 답했다. 이어 ‘글로벌 저성장으로 인한 수요 침체(14%)’ ‘미중 통상 갈등 심화(12.7%)’ ‘원화 강세(8.7%)’ 순으로 위협 요인을 꼽았다. 특히 대부분의 기업은 다음 달 1일 미국이 25% 상호관세를 발효해 경영이 막다른 길에 내몰릴 것으로 우려했다. 기업 92%가 미국의 관세 인상률이 15%를 넘으면 “감내하기 어렵다”고 했고 응답 기업의 절반(50%)은 관세율이 10~15%만 돼도 “감당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기업들은 원가 절감(33.7%)과 수출 단가 조정(33.2%), 해외 현지 생산 확대(14.7%) 등으로 관세 위협에 대응할 예정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미국 정부와 통상 협정을 통한 관세 부담 완화(37.0%)’와 ‘법인세 감세, 투자 공제 등 세제 지원 확대(18.7%)’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국내 수출기업의 비교우위를 반영한 통상 협정과 수출 지역 다변화, 수출 경쟁력 제고를 통한 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베트남, 美와 11% 관세 합의…이후 트럼프가 20% 일방 수정 발표”
국제 정치·사회 2025.07.11 14:36:06베트남이 미국과 실제로는 11%의 상호관세율에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20%의 관세를 부과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인터넷매체 폴리티코는 10일(현지 시간) 네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베트남 협상단은 상호관세율이 약 11%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 관세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던 또 람 베트남 공산당 총 서기장과 전화통화에서 이 수치를 무시하고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관세(20%)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트루스소셜에 베트남과 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상호관세를 4월 2일 발표했던 46%에서 20%로 내리고 제3국이 베트남을 통해 우회수출한 경우에는 40%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었다. 아울러 베트남 시장에 대한 미국의 전면적인 접근권을 무관세로 허용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워싱턴 내에서도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합의안이다. 세부적인 것은 정확한 합의안이 나와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었다. 실제 아직까지 미국과 베트남간 최종 합의 서류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20%의 관세율이 언제부터 적용될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폴리티코는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이 놀라움과 실망을 표하고 분노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을 통해 무역합의를 발표한 이후 베트남 정부는 관세율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베트남 국영 매체도 ‘람 서기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로 공정하고 균형잡힌 호혜적 무역협정에 대한 공동성명이 도출됐다’고만 보도했다”고 전했다. 다만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는 “베트남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 앞서 관세율(20%)을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때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 부소장은 “이는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뿐”이라며 “협상이 타결됐다고 생각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서서 조건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트럼프 "캐나다 35%, 나머지 국가 15~20% 관세 지불해야"
국제 정치·사회 2025.07.11 09:36:41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에 35%에 관세를 물리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대부분의 무역 상대국에 15~20%의 관세를 일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미 N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나머지 모든 국가는 15%든 20%든 관세를 내게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그 비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과 일본 등 주요국에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보낸 가운데, '나머지 국가' 언급은 서한을 받지 않은 국가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9일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했지만 상호관세중 교역국에 일률적으로 부과했던 10%의 기본관세는 계속 부과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15% 또는 20%'는 기본관세 10%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다. 그는 "모두가 서한을 받을 필요는 없다"며 "우리는 우리의 관세를 정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캐나다와 유럽연합(EU)이 "오늘이나 내일" 새로운 관세율 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인터뷰에서 밝힌 뒤, 곧이어 트루스소셜에 캐나다에 보낸 서한을 공개했다. 그는 이날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8월 1일부터 캐나다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제품에 35%의 관세를 부과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캐나다는 미국과 협력하는 대신, 자체 관세로 보복했다"며 "2025년 8월 1일부터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캐나다 제품에 대해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로 3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으로의 합성마약 펜타닐 밀매와 불법 이민자 유입에 충분히 대응하지 않았다며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다만,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준수 상품에 대해선 관세 적용 면제 조치를 유지해왔다. EU에 대한 통보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EU, 많은 나라들, 캐나다와 얘기하고 있다. 앞으로 몇시간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지난 7일 한국(25%)과 일본 등 14개국에 25∼40％의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관세 서한을 발송했다. 이틀 뒤인 9일에도 필리핀 브라질 등 7개국에 추가 관세 서한을 보냈다. 상호관세 발효 시점은 모두 8월1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추가 관세 부과가 주식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그는 "관세 조치가 매우 호평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주식 시장이 오늘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덧붙였다. -
韓 수출기업 10곳 중 9곳 "美 상호관세 부과, 감내 어렵다"
산업 기업 2025.07.11 09:34:39국내 수출기업 10곳 중 9곳이 미국 관세율이 15% 이상 오르면 경영 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10%(보편관세)에서 25%(상호관세)로 관세율이 바뀌는 다음 달부터 수익성이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다. 11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시장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0대 수출 주력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15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수출 전망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2%가 "미국의 관세 인상률이 15%가 넘을 경우 감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10% 미만도 감당하기 어렵다는 기업은 42%, 10~15% 수준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응답은 50%였다. 올해 하반기 국내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평균 1.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철강(-5.0%), 선박(-2.5%), 석유화학(-2.2%), 일반기계(-2.2%), 자동차(-0.6%), 반도체(-0.5%) 등 6개 업종은 수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바이오헬스(1.6%), 전자부품(1.3%), 전자부품(0.8%), 컴퓨터(0.4%) 4개 업종은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반기 수출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들은 '관세 등 통상환경 불확실성 증가'(45.6%)를 수출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율 인상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원가절감(33.7%) △수출단가 조정(33.2%) △해외 현지생산 확대(14.7%) 등을 대비 중이라고 답했다. '특별한 대응 방안이 없다'는 응답도 14.2%를 차지했다. 수출 채산성(수출을 통해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의 규모)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감소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도 38.7%에 달했다. '수출 채산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14.0%)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업종별로는 △자동차부품 △자동차 △일반기계 △석유화학 △철강 등 7개 업종에서 채산성 '악화' 응답 비중이 높았다. 채산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높은 업종은 반도체와 선박 등 2개 업종뿐이었다. 채산성 악화 원인으로는 '관세로 인한 비용 부담 증가'(44.8%)가 가장 높았으며 △수출 경쟁 심화로 인한 수출단가 인하 (34.5%) △인건비 등 운영비용 증가(13.8%) 등이 뒤를 이었다.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해법으로 '통상협정을 통한 관세 부담 완화'(37.0%)와 '법인세 감세·투자 공제 등 세제지원 확대'(18.7%), '신규 수출시장 발굴 지원'(12.6%) 등을 요청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미국 관세정책과 글로벌 저성장으로 인한 수요 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 기업들의 비용 절감 중심의 단기 대응은 한계가 있다"며 "통상협정과 수출 지역 다변화, 수출 경쟁력 제고를 통한 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베트남, 美와 11% 관세 합의…이후 트럼프가 20% 일방 수정 발표”[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국제 정치·사회 2025.07.11 07:48:57베트남이 미국과 실제로는 11%의 상호관세율에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무시하고 20%의 관세를 부과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인터넷매체 폴리티코는 10일(현지 시간) 네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베트남 협상단은 상호관세율이 약 11%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며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 관세 협상에 참여하지 않았던 또 람 베트남 공산당 총 서기장과 전화통화에서 이 수치를 무시하고 거의 두 배에 가까운 관세(20%)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트루스소셜에 베트남과 무역협정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상호관세를 4월 2일 발표했던 46%에서 20%로 내리고 제3국이 베트남을 통해 우회수출한 경우에는 40%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이었다. 아울러 베트남 시장에 대한 미국의 전면적인 접근권을 무관세로 허용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대해 워싱턴 내에서도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합의안"이라며 "세부적인 것은 정확한 합의안이 나와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었다. 실제 아직까지 미국과 베트남간 최종 합의 서류는 공개되지 않았으며 20%의 관세율이 언제부터 적용될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폴리티코는 "베트남 정부 관계자들이 놀라움과 실망을 표하고 분노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는 "베트남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 앞서 관세율(20%)을 알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때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낸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ASPI) 부소장은 "이는 불확실성을 더욱 키울 뿐"이라며 "협상이 타결됐다고 생각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서서 조건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관세가 뭐죠?" 엔비디아 종가 4조$ 돌파, 뉴욕증시 최고치
증권 해외증시 2025.07.11 06:35:39엔비디아가 종가 기준 시가총액 4조 달러를 넘어서며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위협이 지속되지만 시장은 개의치 않는 눈치다. 10일(현지 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0.43% 오른 4만4650.64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는 0.27% 상승한 6280.46에, 나스닥종합지수는 0.09% 오른 2만630.67에 거래를 마쳤다. S＆P500과 나스닥종합지수는 전날 기록했던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다. 전날 장중 시총 4조 달러에 도달했던 엔비디아는 이날 0.75% 오른 164.10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시총은 4조20억 달러로 종가 기준 글로벌 기업 역사상 처음으로 4조 달러를 넘어섰다. 지난해 6월 시총 3조 달러를 넘어선지 13개월 만이다. 엔비디아 외 빅테크 기업은 대체로 보합권이었다. 애플이 0.6%, 구글(알파벳)이 0.57%, 테슬라가 4.73% 올랐다. 테슬라는 로보택시 서비스 지역 확대와 차량 내 AI ‘그록’ 탑재 등에 힘입어 주가가 크게 올랐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0.4%, 메타는 0.76%, 아마존은 0.13% 하락했다. 기술주가 혼조 양상을 보이는 와중 이날 증시는 우량주가 이끌었다. 델타항공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 전망을 내놓으며 11.99% 급등했다. 아메리칸에어라인스그룹도 12.72% 올랐다. 관세 여파에 따른 경기 둔화 우려를 지웠다는 평가다. 시리얼 생산업체 WK켈로그는 이탈리아 초콜릿 제조업체 페레로에 인수된다는 소식에 주가가 30% 뛰었다. 미국 희토류 생산업체 MP머티리얼즈는 미국 국방부가 4억 달러 규모로 우선주를 투자하며 최대 주주에 올랐다는 소식에 주가가 50% 폭등했다. 결과적으로 다우지수는 구성 종목 30개 중 20개가 강세를 보였다. 트럼프는 전날 8월 1일부터 브라질산 수입품 관세율을 50%로 인상하겠다고 위협하고 브라질도 맞불을 놨다. 구리에 대한 50% 관세도 8월 1일부터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세 위협은 더이상 투심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눈치다. 트럼프의 관세 위협의 협상 전략일 뿐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탓이다. 크리스 해버랜드 웰스파고 인베스트먼트 글로벌 주식전략가는 "감세법안 통과 등 불확실성 요소들이 하나씩 해결돼 나가고 있으며 관세도 좀 더 명확해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마이크 딕슨 호라이즌인베스트먼트 리서치 및 퀀트 전략 책임자는 ″관세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밸류에이션이 연초보다 높다고 상상하기 어렵다"며 "시장은 이 모든 상황에 극도로 둔감해졌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시장 예상보다 낮았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일로 끝난 한 주 동안 신규 실업수당 청구는 계절 조정 기준 22만7000건이었다. 시장 예상이던 23만5000건을 밑돌았다 직전 주보다도 5000건 줄었다. 낙관적인 경기 전망에 비트코인도 역대 최고가를 다시 썼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미 동부 시간 오후 1시 47분 비트코인 1개당 가격은 전날보다 4.20% 오른 11만3559달러에 거래됐다. 전날 11만2000달러 선을 돌파한 데 이어 상승세를 높여가고 있다. 유가는 주요 산유국 모임인 OPEC+의 증산 중단 가능성이 논의되며 급락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보다 2.65% 하락한 배럴당 66.57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브렌트유 9월물은 2.21% 내려 68.64달러로 마감했다.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새벽 2시 기준 서울환시 종가보다 1.10원 내린 1373.90원에 거래를 마쳤다. -
관세전쟁에 美 로비스트 수요 폭증…다시 황금기 맞은 'K스트리트'
국제 국제일반 2025.07.10 17:53:529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북쪽으로 세 블록 떨어진 거리. 일명 ‘K스트리트’라고 불리는 길이 6.4㎞의 거리에는 30도를 훌쩍 넘는 더위에도 오피스 종사자들이 거리를 오가며 분주한 모습이었다. 유명 로비 업체들과 로펌, 컨설팅 기업들이 밀집해 ‘세계 최대 로비 시장’으로 불리는 일명 ‘로비의 월스트리트’인 셈이다. 세계 최고의 정보와 인맥이 모인다는 K스트리트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황금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워싱턴에서 활동하는 로비단체의 한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관세 등으로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외국 정부 및 기업들의 로비스트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K스트리트의 황금기 도래는 수치가 말해준다. 10일 비영리 정치자금 감시단체 오픈시크릿 보고서에 따르면 올 1분기 미국 로비 업체들은 관세 관련 업무가 급증했다. 올 1~3월 로비스트들은 관세 관련 215개 고객을 대리했다. 지난해 관세 관련 고객이 120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증가 폭이다. 미국 로펌 에이킨검프는 올 1분기 로비 부문 수입(매출)이 164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75% 늘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에이킨검프의 로비·공공정책 실무 공동 책임자인 브라이언 폼퍼는 “관세와 무역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움직임은 기업들이 워싱턴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을 중요하게 만들었다”며 “20년 로비 경력에서 이렇게 바쁜 적이 없다”고 전했다. 팸 본디 법무장관이 일했던 발라드파트너스도 1분기에 고수익을 달성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이 로비 회사는 1분기 1400만 달러를 벌어 들여 2024년 1분기 대비 225% 신장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로비의 힘’이 최근 미국 상하원을 통과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한 감세법안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입을 모은다. 워싱턴 소재 로펌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없애겠다고 공언했지만 감세법에는 반도체 세액공제가 기존의 25%에서 35%로 오히려 늘었고 배터리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일몰 시점도 당초 우려보다 크게 앞당겨지지 않았다”며 “유관 기업들이 로비를 통해 지역구에 해당 공장이 있는 의원들에게 접촉을 한 결과”라고 짚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뜨고 있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인맥’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회사들은 로비 계약을 맺으려는 세계 기업 및 정부 기관들로 문전성시를 이룬다.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10년 이상 근무했던 머큐리퍼블릭어페어스는 ‘그린란드 이슈’로 골머리를 앓는 덴마크와 4개월 26만 3000달러의 홍보 계약을 체결했다. 트럼프의 운하 회수 위협에 노출된 파나마도 트럼프 취임 3일 전 BGR그룹의 로비 팀에 월 20만 5000달러 이상을 지급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소재 로펌 관계자는 “트럼프 이너서클(핵심층)에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 유력한 인맥이 있는 회사의 계약 단가는 이전보다 2배 가량 올랐다”고 귀띔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외교를 ‘거래(Deal)’로 접근하는 성향을 보이면서 로비의 중요성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미국에서 사업을 펼치는 국내 대기업 관계자는 “미국의 정책이 계속 바뀌는 상황에서 로비를 안 하면 그런 측면에서 불리한 결과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 간 공식 채널도 중요하지만 민간을 통한 우회적 접근 역시 중요하다는 말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 기업들의 대미 로비 비용도 불어나는 추세다. 우리나라 4대 그룹의 로비 지출액은 지난해 총 26억 달러(약 3조 5600억 원)에 달했다. 삼성이 7억 달러로 가장 많았고 SK 5억 6000만 달러, 한화 3억 9000만 달러, 현대차 2억 3000만 달러 순이었다. 최근에는 미 행정부 전관들을 잇따라 영입하며 로비망을 강화하고 있다. 다만 한국의 경우 로비 자체가 법으로 금지돼 있어 전문 인력이나 대응 사례가 충분히 축적될 수 없다는 한계도 분명하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돈만 많이 쓸 뿐 전략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온 이유다. 자금력과 정보가 부족해 적절한 로비회사를 찾고 관련 부처를 설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로비 회의론도 나온다. 워싱턴 소재의 한 단체 관계자는 “마가 세력 등 미국의 풀뿌리 유권자 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권이 로비 회사보다는 정통 지지층이나 일반 유권자의 목소리에 이전보다 더 목소리를 기울이고 있는 점이 로비 회의론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로비] 年43억불 '거대 산업' 美로비…韓선 불법 1만3000명 로비스트 활약중 정책 논의 공무원→로비스트 '회전문' 시스템 문제 제기도 韓 몇차례 논의 불구 제도화X 미국 로비제도는 1792년 버지니아주 퇴역군인이 의회에 추가 보상을 요구하며 교섭 담당자를 고용한 것이 시초로 알려져 있다. 이후 230년간 발전해 현재 연간 43억 달러 규모의 거대 산업으로 성장했다. 미국의 로비 활동은 수정헌법 1조의 '청원권'에 의해 보호받는다. 1938년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1995년 로비활동공개법(LDA) 등을 거쳐 로비스트 등록과 활동 내역 공개가 의무화됐다. 현재 1만3000여 명의 로비스트가 활동하고 있다. 'K스트리트'라는 명칭은 워싱턴 D.C. 백악관 북쪽 3블록에 위치한 6.4km 도로에서 유래했다. 1930년대부터 이 거리에 로비업체들이 집중되면서 '로비의 월스트리트'로 불리게 됐다. 미 로비제도를 관통하는 특징은 일명 '리볼빙 도어(회전문)' 시스템으로 정부 고위직과 로비업계 간 인재 이동을 의미하는 한다. 미국 정부감시프로젝트(POGO) 보고서를 보면, 2021년 국방부 출신의 전직 고위 관료 36명이 주요 방산 민간 기업으로 이직했으며 일부 인사는 자신이 계약을 주도했던 무기 체계의 수주 기업으로 곧바로 이동했다. 이해충돌에 대한 지적이 확산하면서 공직자가 퇴직 후 일정 기간 관련 기업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쿨링오프(cooling-off)’ 기간을 현행 1~2년에서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한국에서도 과거 로비스트 제도화 몇 차례 논의됐으나 합법화까지 성사되지는 못했다. 1993년 김영삼 정부 시절 국회제도개선위원회가 “로비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룰 필요가 있다”며 정치개혁 과제로 제시했고, 2007년에는 국가청렴위원회(현 국민권익위원회)와 법무부가 관련 법 개정작업에 착수해 국회의 관련법 발의로까지 이어진 바 있다. 2015년 법무부의 용역 보고서에서도 “국민 청원권을 보장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해 로비스트를 양성화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그러나 '거대 기업 및 단체의 목소리만 정책에 반영될 것'이라는 지적과 관련 업계의 반발, 국민 정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제도화되지 못했다. -
“황제 필요 없다” 저격한 브라질, 트럼프 관세폭탄 50% 맞았다
국제 정치·사회 2025.07.10 17:53:49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남미 최대 경제국인 브라질에 50%의 ‘관세 폭탄’을 투척했다. 당초 부과된 상호관세율인 10%보다 40%포인트나 상향된 수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올린 대부분의 국가에는 무역적자를 이유로 들었으나 브라질은 미국의 주요 무역흑자국이다. 이를 두고 진보 성향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을 마뜩지 않게 여긴 트럼프 대통령의 사적인 감정이 관세율에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진행된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 룰라 대통령이 “우리는 황제를 원하지 않는다”며 트럼프를 직격했던 것에 대한 괘씸죄가 적용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 시간) 브라질과 필리핀 등 8개국에 8월 1일부터 적용할 상호관세율을 적은 서한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서한을 보면 필리핀은 20%, 브루나이·몰도바는 각각 25%, 알제리·이라크·리비아·스리랑카는 각각 30%, 브라질은 50%의 상호관세율을 부과했다.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율과 비교하면 필리핀은 3%포인트, 브루나이는 1%포인트 올랐다. 하지만 브라질은 당초 발표된 세율보다 40%포인트나 높은 50%의 고율 관세를 때려 맞았다. 미국은 브라질과의 무역에서 2022년에는 154억 달러, 지난해에는 67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거뒀는데도 폭탄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에게 보낸 관세 서한에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재판에 계류 중인 상황을 언급하며 “국제적인 불명예다. 이 재판은 열려서는 안 되며 마녀사냥은 즉시 끝나야 한다”고 밝혔다.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룰라 현 대통령에게 패한 후 국방·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권력 유지를 목표로 한 각종 활동을 실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상태다. 이를 두고 뉴욕타임스(NYT)는 “관세를 이용해 다른 국가의 형사재판에 개입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는 그가 관세를 ‘만능 통치약’으로 활용하는 방식을 잘 보여준다”고 짚었다. 룰라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룰라 대통령은 최근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같은 거대 국가의 대통령이 온라인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를 겁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우리는 황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룰라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을 접한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브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미국의 폭탄 관세 선포에 브라질은 즉각 보복을 예고한 상태다. 룰라 대통령은 9일 X(옛 트위터)에 “일방적인 관세 인상은 브라질의 경제 호혜주의 법을 고려해 처리될 것”이라며 보복을 시사했다. 세우수 아모링 브라질 대통령실 국제관계 특별보좌관도 미국이 브라질로부터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추가 관세에 대해 “제 발에 총 쏘기”라며 날 선 반응을 내놓았다. 그러나 50%의 관세가 브라질 경제에 미칠 파장 역시 만만치 않다. 브라질로서는 미국이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이다. 지난해 브라질은 석유와 커피·철강 등 400억 달러 상당의 상품을 미국에 수출했다. 브라질에 대한 미국의 관세 폭탄은 브라질과 중국의 밀착을 더욱 강화시킬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9일 브라질 철도공단은 중국 철도경제계획연구소와 브라질·페루 철도망 구축에서 힘을 합치기로 했다. 브라질을 횡단해 페루로 이어지는 프로젝트의 핵심은 브라질과 페루에 위치한 창카이항을 철도망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창카이항은 중국 자본을 투입해 남미에 들어선 첫 항만 시설로, 전체 사업비가 35억 달러(약 5조 원)에 이르는 초대형 사업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두고 ‘중국군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중국과 러시아·브라질 등이 참여하는 비(非)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의 힘이 강해지는 것도 미국 입장에서는 눈엣가시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릭스 회원국 사이에서 ‘탈(脫)달러’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에 대해 “반미 행보” “세계대전과 같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
"관세 1년 유예" 발표에 한숨돌린 K바이오
산업 바이오 2025.07.10 10:37: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의약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시점을 1년 이상 늦추겠다고 밝히자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는 한숨 돌리는 분위기다. 다만 유예기간 이후 최대 200%에 달하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혀 현지 생산시설 마련을 위한 중장기 전략도 분주하게 추진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주재한 내각회의에서 “의약품, 반도체, 그리고 몇 가지 다른 분야에 대해 발표가 있을 것”이라며 “의약품의 경우 1년 또는 1년 반의 기간을 줄 텐데 이 기간 내 (미국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예를 들어 200% 같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 부과 시점이 미뤄지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는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의약품 관세 부과 방침을 밝힌 이후 “조만간”, “머지않아”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업계를 압박해왔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관세 언급은 많았지만 시점과 강도는 발표되지 않아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준비 기간이 주어진 만큼 이에 맞춰 전략을 짤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약품도 세부 품목별로 관세가 다르게 부과될 수 있고, 원료와 완제가 다를 수 있어 아직은 지켜볼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관세 불확실성이 일부 해소되자 이날 셀트리온(068270), SK바이오팜(326030),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 등 미국에 의약품을 공급하는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도 소폭 상승했다. 관세 부과 시점이 명확해지며 중장기적으로 미국 현지에 생산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셀트리온은 이날 “장기 대응책으로 미국 내 생산시설을 보유한 기업 인수도 검토 중”이라며 “아직 원료의약품과 완제의약품 중 어느 쪽일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생산 효율성 등을 고려해 직접 설립하는 방향도 살피는 중으로 회사는 미국 공장 설립 시 약 2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내 공장 설립 여부는 연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미국에 뇌전증 신약 ‘세노바이트’를 판매하는 SK바이오팜은 미국령인 푸에르토리코에서 의약품 생산을 준비하고 있다. 푸에르토리코는 카리브해에 있는 미국령으로 미국 본토 보다 인건비가 저렴하다. 이동훈 SK바이오팜 사장은 “공장 실사까지 마친 상태”라며 "아직은 캐나다에서 생산하는게 비용적으로 우월하지만 미국으로 생산 제조소를 옮기면 장기적인 리스크도 관리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미국 공장 설립을 두고 기존 시설이나 회사를 인수하는 ‘브라운필드’ 방식과 신규 부지를 개발하는 ‘그린필드’ 방식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회사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바이오시밀러를 미국에 수출하는 삼성바이오에피스는 파트너사와 공동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도 여러 차례 관세를 예고했다가 입장을 번복한 사례가 있는 만큼 실제 부과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데이비드 라이징거 리링크 파트너스 애널리스트는 “관세가 즉각 시행되지 않고, 향후 실제 집행 여부도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분석했다. 미국 제약업계와 시민단체들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약품 관세 방침에 대해 지속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
트럼프 "구리 50% 관세" 전방위 압박…엔비디아, 사상 첫 시총 4조 달러 돌파[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국제일반 2025.07.10 10:03: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핵심 금속도 '美 우선주의'…수입가격만 급등 '자충수'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구리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구리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자급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읽힙니다. 하지만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구리까지 3대 금속에 고율의 관세를 예고하면서 수입 가격 인상 등 미국 경제에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장 이날 뉴욕상품거래소(COMEX)에서 구리 선물 가격은 13.12% 급등한 파운드당 5.6855달러에 장을 마쳐 1989년 이후 최대 일일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도 발표할 것”이라며 “의약품의 경우 사람들에게 미국으로 들어올 시간을 1년이나 1년 반 정도 주고, 이후에는 200% 정도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세 이어 방위비까지…트럼프, 전방위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 시간) “한국은 자국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우리는 한국을 재건했다”며 “하지만 한국은 미국에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너무 적게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날 한국을 콕 집어 상호관세를 예고한 데 이어 국방 분야까지 전방위 압박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9년 시작된 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을 회고하며 사실과 동 떨어진 주장을 이어 나갔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9일 “SMA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 및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SMA를 준수하며 이행을 다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 안보에 위협"…美, 중국인 농지 매입 막는다 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인의 농지 매입을 전면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인 및 중국계 기업이 사들인 농지 규모가 로스앤젤레스(LA) 면적에 필적할 정도로 커지면서 국가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최근 뉴욕포스트는 중국계 자본이 미국 내 군사기지 인근에 농장을 소유하고 있다며 19곳의 위치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이날 “미국이 국가 안보 개념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면서 “지난 몇 년간 중국 기업의 미국 투자는 지역 일자리와 성장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8월 추가 무역 협상을 앞둔 가운데 모처럼 조성된 우호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中 ‘고비 사막’ 대형 데이터센터, 엔비디아 칩 11.5만 개 수입 타진 중국이 신장위구르 지역에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투자 승인서와 입찰 문서, 세무 문서, 기업공시 등을 분석한 바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은 서부 신장 고비사막 외곽 지역에 30여 곳의 데이터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딥시크를 필두로 한 인공지능(AI)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시설입니다. 중국은 이를 위해 약 11만 5000개 이상의 엔비디아 AI 칩을 사들이겠다는 구상이이지만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엔비디아 AI 칩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트럼프, 우크라 휴전 막는 푸틴에 ‘불만’…"제재 법안 들여다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지부진한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협정 상황을 놓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을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항상 우리에게 매우 친절하지만, 결국 무의미한 제스처일 뿐”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트럼프의 이번 발언에 대해 NYT는 “그가 2016년 처음 대통령으로 선출된 이래 푸틴에 대해 내놓은 가장 거친 비판”이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분쟁에 대해 주목할 만한 태세 전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나아가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러시아 제재 법안에 대해서도 “나는 그것을 매우 강렬하게 들여다보고 있다”며 사실상 지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현재 미국 상원에는 린지 그레이엄 의원과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러시아 제재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러시아에 500%의 관세를 물리는 것은 물론 러시아와 석유나 천연가스·우라늄 등을 거래하는 국가에도 같은 관세율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엔비디아, 세계 기업 첫 시총 4조 달러 돌파…딥시크·관세 극복 인공지능(AI) 반도체의 절대 강자인 미국 엔비디아(Nvidia)가 세계 상장 기업 중 처음으로 장중 시가총액 4조 달러(약 5503조 원)를 돌파했습니다. 9일(현지 시간) 오전 9시 48분 기준 엔비디아 주가는 전일 대비 2.8% 오른 164.42달러로 시총 약 4조 9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3조 7000억 달러), 애플(3조 1000억 달러) 등 전통의 강자들을 제치고 전 세계 기업 중 사상 처음으로 시총 4조 달러 벽을 넘어선 것입니다. 올해 초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의 등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압박으로 인해 엔비디아 주가는 일시 조정을 받았지만 5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했습니. AI 수요 폭증으로 주요 고객사의 대규모 지출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위험 자산으로 자금 유입이 재개된 덕입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엔비디아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 중 약 90%가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12개월 내 추가 상승 여력도 6% 이상으로 전망했습니다. '머스크 리스크' 뛰어넘은 스페이스X, 기업 가치 550조원 평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4000억 달러(약 550조 원)의 기업가치로 주식거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기업가치는 미국 비상장기업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맞서 신당 창당을 선언하며 불거진 ‘오너 리스크’를 뛰어넘을 만큼 시장의 신뢰가 굳건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
품목관세 인하가 관건…“소고기·정밀지도 내줄 각오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10 09:54:00미국 정부가 자동차·철강 등 민감 제품에 대한 품목 관세를 인하하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나라 협상팀에 비상이 걸렸다. 현재 25%인 상호관세를 일정 수준 낮추더라도 우리나라 수출과 산업에 영향력을 미치는 차(25%), 철강(50%) 관세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결국 손해가 더 크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미 수출에서 자동차·부품과 철강이 차지하는 비중은 37%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조선·방산 산업 중심의 제조업 협력 방안과 함께 비관세장벽 분야에서 내줄 것은 확실히 내주는 고육지책을 쓸 수밖에 없다고 조언한다. 당장 미국의 관세 위협에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5월 상품 및 서비스 무역 현황을 분석한 결과 1~5월 미국이 수입한 한국산 제품은 총 531억 3400만 달러(약 73조 원)로 전년 동기 대비 5.39% 감소했다. 미국과 교역을 하는 아시아 국가 중 중국(-9.5%)에 이은 가장 큰 감소세다. 통상 전문가들은 결국 품목 관세에 이번 협상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조언한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대미 수출 주요 품목이 모두 품목 관세 대상이어서 상호관세만 낮추는 것은 실효성이 낮다”며 “이번 관세 협상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품목 관세”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파급력과 무역·재정 적자 해소 효과가 큰 안건에 대한 전향적인 제시를 통해 협상의 실타래를 풀어가자는 이야기다. 다만 미국으로서도 차와 철강 관세 인하는 합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미국의 최대 우방국이자 가장 먼저 협상을 타결한 영국조차도 자동차 품목 관세를 내리지는 못하고 연간 10만 대의 무관세 쿼터를 받는 데 그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도 파급력이 큰 농산물 수입 분야와 자원안보 영역에서 협상 카드를 꺼내들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서울경제신문이 통상 전문가 7명과 실시한 긴급진단 결과 5명의 전문가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을 허용하자고 제안했다. 이미 대부분 국가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를 수입하고 있어 구태여 현 제도를 고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국내 한우 농가의 피해를 충분히 보상하면 국내 여론 설득도 가능할 것”이라며 “미국 축산 농가는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품목 관세를 양보할 명분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사과·베리류 등 기타 농산물에 대한 수입 검역 완화를 매개로 협상에 나서도 된다는 반응도 절반을 넘겼다. 반면 전문가들은 쌀 수입 쿼터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으로 답했다. 이미 국산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초과하고 있어 추가 수입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쌀이 미국의 주요 농산물에 속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쌀 산업은 로비 단체가 상대적으로 약해 미국 내에서 영향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원안보 영역에서는 응답자 전원이 미국산 석유·액화천연가스(LNG) 확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미국산 에너지 수입이 늘어나면 중동 중심의 에너지 수입 구도를 다각화할 수 있는 데다 무역수지 개선에도 즉각 기여할 수 있어서다. 다만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섰다. 방위비 인상이나 정밀 지도 반출에 대해서도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 다른 전문가는 “한국이 방위비 인상은 미국 재정적자 축소로 직결된다는 점을 활용할 수 있다”며 “당장 내년에 올리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약속하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책연구기관에서 근무 중인 한 전문가는 “남북 대치 상황이라는 이유만으로 전 세계 대부분 나라가 시행 중인 정밀 지도 반출을 거부하기 어렵다”며 “관세 협상에 도움될 뿐 아니라 구글 지도 서비스가 개선되면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된다”고 부연했다. 품목 관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에 근거한 품목은 관세 예외 조치를 받고 있지 않느냐”며 “한미 FTA가 같은 지위를 누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
관세·비관세 집중된 '트럼프서한'…韓 "통상-안보 패키지로"
정치 대통령실 2025.07.10 08:13:09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일 “(미국 측에) 통상·투자·구매·안보 관련 전반을 망라한 패키지(딜)를 감안해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했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 협상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던 위 실장은 이른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서한’이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집중된 만큼 한국은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미국을 설득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 실장은 이날 2박 4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7일 백악관에서 마코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과 한미 안보실장협의를 갖고 양국이 마주한 현안과 고위급 교류를 비롯해 동맹 관계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고 “조속한 시일 내 열기로 양국이 공감했다”고만 했다. 그동안 상호관세가 발효되는 다음 달 1일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됐지만 위 실장은 “정상회담이 모든 것의 관건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특히 위 실장은 패키지 관세 협의에 루비오 장관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루비오 장관이 이번 서한이 무역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모든 나라에 일률적으로 발송된 것이라 설명했다”고 말해 포괄적인 접근을 통한 관세 타결 가능성을 내비쳤다. 관세 협상에서 정부의 목표에 대한 질문에 위 실장은 “예단하지 않고, 궁극적 목표는 (관세를) 없게 하는 것이고 타협한다면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괄적 접근의 범위에 ‘주한미군 규모, 전시작전권’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그는 “안보 협의 속에는 지금 말한 것들이 국방비를 포함해 논의 대상 중 하나지만 (논의가) 오래갈 수 있는 현안”이라며 현재 당면 과제에서 비켜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을 재차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논의하지는 않았다”며 “사실관계를 밝히는 차원에서 대처하는 게 적절하다”고 답했다. "트럼프 작전에 말릴라"…한미정상회담 속도조절론 '솔솔' 미국발 25% 상호관세 발효 시점이 3주 연기되면서 ‘관세 골든타임’을 잡기 위한 한미 정상회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미국이 관세 협상의 진전을 정상회담과 연계하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부의 손익계산이 분주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통상 전반의 문제를 진전시키면서 한미 정상회담을 조속히 열어 국방비 문제 등 안보 문제까지 일괄 타결을 시도해야 한다는 행동론과 관세 협상에 속도를 낼 경우 미국의 전략에 휘말릴 수 있으니 시간을 벌며 국익을 챙기는 방식의 신중론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미 간 협상의 접점을 찾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9일 귀국했다. 이번 위 실장의 방미 협상 성과는 이후 한미 정상회담 확정으로 확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 실장이 미국 현지에서 ‘조속한 시일’을 언급한 만큼 상호관세가 발효되는 다음 달 1일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지가 관건이다. 문제는 미국이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관세 서한을 보낸 지 하루 만인 8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한국을 미국이 재건했다”며 1년에 100억 달러(13조 7000억 원)의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을 재차 요구했다. 이는 내년도 분담금 1조 5000억 원의 9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미국 내부의 ‘선 통상, 후 회담’ 기류와 달리 압박은 안보 이슈까지 전방위적인 셈이다. 美, 관세협상·정상회담 연계 기류 톱다운 방식 '일괄타결' 힘얻지만 "국익 관철이 더 중요" 신중론도 결국 정상회담을 통해 톱다운 방식의 ‘패키지 원샷딜’이 불가피하다는 행동론이 힘을 얻고 있다. 트럼프발 청구서가 더 커지기 전에 일부 비관세 부문을 양보해서라도 수출 산업과 안보 협력까지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원묵 이화여대 교수는 “미국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종합적인 패키지 플랜이 필요하다”며 “골든타임을 허비하면 한국은 패싱당할 수도 있어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의 압박 배경을 이해하고 접근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 대통령실 측은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치”(김용범 정책실장)라며 무작정 서두르지 않겠다는 기조도 감지된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소 한 연구원은 “미국은 우호적인 동맹인 한국과 일본을 강하게 몰아붙여 다른 국가에 대한 관세 협상에 지렛대로 삼으려고 한다”며 “시간과 압박에 얽매여 정상회담을 서두를 경우 관세 협상마저 손해를 키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되레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김을 빼야 한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20%관세율로 협상이 타결된 베트남 같은 국가를 기준점으로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한 뒤에 정상회담을 열어도 늦지 않다”고 짚었다. 그는 “안방에서 열리는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주도권을 쥐고 협상을 완결시키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
위성락 “통상·투자·안보 포괄 패키지로 관세 협의 진전시킬 것"
정치 대통령실 2025.07.10 06:45:51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일 “(미국 측에) 통상·투자·구매·안보 관련 전반을 망라한 패키지(딜)를 감안해 협의를 진전시키자고 했다”고 밝혔다. 한미 관세 협상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했던 위 실장은 이른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서한’이 관세와 비관세 장벽에 집중된 만큼 한국은 포괄적인 접근을 통해 미국을 설득할 것이라고 전했다. 위 실장은 이날 2박 4일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7일 백악관에서 마코 루비오 국가안보보좌관 겸 국무장관과 한미 안보실장협의를 갖고 양국이 마주한 현안과 고위급 교류를 비롯해 동맹 관계 강화를 위한 심도 있는 협의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날짜를 확정하지 못하고 “조속한 시일 내 열기로 양국이 공감했다”고만 했다. 그동안 상호관세가 발효되는 다음 달 1일 전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릴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됐지만 위 실장은 “정상회담이 모든 것의 관건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특히 위 실장은 패키지 관세 협의에 루비오 장관도 공감을 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루비오 장관이 이번 서한이 무역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모든 나라에 일률적으로 발송된 것이라 설명했다”고 말해 포괄적인 접근을 통한 관세 타결 가능성을 내비쳤다. 관세 협상에서 정부의 목표에 대한 질문에 위 실장은 “예단하지 않고, 궁극적 목표는 (관세를) 없게 하는 것이고 타협한다면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포괄적 접근의 범위에 ‘주한미군 규모, 전시작전권’ 등도 포함되는지 여부에 그는 “안보 협의 속에는 지금 말한 것들이 국방비를 포함해 논의 대상 중 하나지만 (논의가) 오래갈 수 있는 현안”이라며 현재 당면 과제에서 비켜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을 재차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는 “논의하지는 않았다”며 “사실관계를 밝히는 차원에서 대처하는 게 적절하다”고 답했다. 다만 이 같은 미국의 압박에 결국 정상 간 톱다운 방식의 ‘패키지 원샷딜’이 불가피하다는 조기 회담 추진론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의 압박 배경을 이해하고 회담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소의 한 연구원은 “시간과 압박에 얽매여 정상회담을 서두를 경우 관세 협상마저 손해를 키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연준 7월 금리 인하론자 둘 뿐… 관세·인플레 판단 갈려
국제 경제·마켓 2025.07.10 05:23:56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 상당수가 하반기 금리 인하를 예상했으나 7월 인하가 필요하다 밝힌 인물은 소수에 불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이 갈려, 올해 금리 인하 횟수와 폭에 대한 의견 차이가 컸다. 9일(현지 시간) 연준이 공개한 6월 17~18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일부 위원들이 관세로 인한 가격이 일회적 상승하고 장기적인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봤지만 다수 위원은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달 말 7월 정례회의에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본 위원은 19명 중 2명에 불과했다. 한두차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10명이었고, 7명은 올해 금리 인하가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총원을 살펴보면 연내 금리 인하 의견이 우세하나, 3월에는 4명에 불과했던 ‘금리 동결파’가 7명으로 늘어 무게추가 옮겨갔다. 연준 위원들은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끼칠 잠재 영향에 대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트럼프 취임 직후보다는 불확실성이 줄었으나 여전히 “무역 정책, 기타 정부 정책, 지정학적 위험의 변화로 인해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했다. 그러나 아직 관세 정책의 여파가 통계에서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점이 판단을 어렵게 한다. 이에 연준 위원들은 15일 발표하는 6월 소비자물가 데이터를 깊이 살펴볼 계획이다. 또 다수 연준 위원들은 미국 경제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라며 경제 성장은 ‘견고’하고 실업률은 ‘낮다’고 봤다. 노동 시장 활성화보다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이다. 결과적으로 연준 위원들은 당장 급격한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 않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는 듯했다. 금리 인하·동결파 모두 현 금리가 성장을 촉진 또는 둔화시키지 않는 추정 ‘중립’ 수준보다 크게 높지 않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다. 또 회의록은 “참가자들은 인플레이션과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감소했지만 통화 정책을 조정할 때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는 것이 여전히 적절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준 위원들이 올해 심각한 경제 악화 조짐 없이 금리 인하를 재개하더라도 상당히 얕은 수준의 인하만 예상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봤다. -
트럼프, 필리핀 등 6개국에 20~30% 상호관세 추가 통보
국제 정치·사회 2025.07.10 01:48:5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필리핀 등 6개국의 새로운 상호관세 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발송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에 대해 20%, 알제리·이라크·리비아에 각각 30%, 브루나이·몰도바에 각각 25%의 상호관세율을 적시한 서한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렸다. 이 관세는 오는 8월 1일부터 발효된다. 지난 4월2일 발표한 상호관세율과 비교하면 필리핀은 17%에서 3% 포인트 올라갔고 브루나이는 24%에서 1% 포인트 상승했다. 알제리는 변화가 없었고, 이라크는 9% 포인트(39→30%), 리비아는 1% 포인트(31%→30%), 몰도바는 6% 포인트(31%→25%)씩 각각 하향 조정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90일 유예를 거쳐 9일부터 부과할 예정이던 상호관세를 내달 1일부터 발효하는 것으로 조정하면서 지난 7일부터 각국 정상에 새롭게 조정된 상호관세율이 적시된 서한을 발송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말레이시아·카자흐스탄·인도네시아·방글라데시·태국·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튀니지·남아프리카공화국·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세르비아 등에 8월 1일부터 25~40% 사이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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