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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스톡커] 노벨경제학상 석학들도 한심하다는 '관세전쟁'

국제 정치·사회 2025.10.14 11:01:48

13일(현지 시간) 노벨경제학상 발표를 끝으로 대망의 올해 노벨상 선정 작업이 마무리됐다. 올해 노벨상 발표에는 관심을 모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평화상 수상이 불발된 가운데 마지막 날 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잇따라 미국의 관세 정책을 비판한 점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은 기업의 혁신이 어떻게 장기 성장에 도움을 주는지, 지속 가능한 경제가 어떻게 구축됐는지를 수리적, 역사학적으로 규명한 석학들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강화와는 대척점에 선 인물들이기에 더 주목도가 높았다. 노벨상 수상자의 연구 성과는 통상 현 글로벌 경제 정책을 평가하는 ‘시대 정신’처럼 받아들여지는 경향이 있는 까닭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한 동안 학계의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모키어·아기옹·하윗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파괴적 혁신, 지속 성장 연구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13일 “기술 발전과 혁신을 통한 지속적 성장 이론을 정립한 공로가 있다”며 조엘 모키어(79) 미국 노스웨스턴대 교수, 필리프 아기옹(79) 콜레주드프랑스 경제학과 교수, 피터 하윗(69) 미국 브라운대 교수를 올해의 노벨경제학상 공동 수상자로 선정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은 “지난 두 세기 동안 세계는 역사상 처음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뤘고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빈곤에서 벗어나 번영의 토대를 마련했다”며 “올해 경제학상 수상자들은 혁신이 어떻게 더 큰 진보를 위한 원동력을 제공하는지 설명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의 핵심 키워드는 단연 ‘혁신’과 ‘성장’이었다. 인공지능(AI)과 같은 혁신 도구가 또 다시 전 세계 경제를 흔드는 상황에서 이 같은 기술이 어떻게 부(富)와 성장으로 연결되는지, 인류의 번영에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러낸 학자들을 재조명한 셈이다. 수상자 가운데 모키어 교수는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네덜란드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이스라엘 히브리대, 미국 예일대 등을 거치며 학·석·박사 학위를 받은 경제사학자다. 그는 역사적 자료를 활용해 어떻게 경제 성장이 지속 가능해졌는지 그 원인을 밝힌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상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모키어 교수는 인류가 지난 200년 동안 과거와 달리 과학적·기술적 지식의 상호작용을 통해 꾸준한 경제 성장을 이뤘다고 분석했다. 기술 혁신이 서로 연결되고 축적되는 연속적인 개선·응용 과정에 주목했다. 하윗 교수는 캐나다 태생으로 미 샌타바버라대와 브라운대 등을 거치며 거시경제학을 연구한 학자다. 1987년 매사추세츠공과대(MIT) 방문교수 시절 아기옹 교수와 의기투합해 ‘창조적 파괴’ 이론으로 잘 알려진 오스트리아계 미국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의 ‘내생적 성장 이론’을 1990년대 초반부터 계승 발전시켰다. 특히 창조적 파괴 개념을 현대 수리경제 모형으로 부활시켜 기업 간 경쟁과 혁신이 장기 성장의 원동력임을 이론적으로 증명하는 데 성공했다. 하윗 교수는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의 브라운대 박사 학위를 지도한 스승이기도 하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아기옹 교수 역시 하윗 교수와 같은 연구 성과를 인정받았다. 아기옹 교수와 하윗 교수가 1992년 공동으로 발표한 ‘창조적 파괴를 통한 성장 모형’ 논문은 기업들이 연구개발(R＆D)을 통해 더 나은 신제품과 생산 공정을 만들어내면서 기존 기술·상품을 밀어내는 경쟁 과정을 아기옹·하윗 모형이라는 수식으로 풀었다. 아기옹 교수는 2021년 한국은행과의 외환위기 이후 우리 경제가 ‘투자 주도 성장’에서 ‘혁신 주도 성장’으로 전환했음을 사업장 단위 미시 자료로 실증하는 공동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들의 시상식은 스웨덴 발명가 알프레드 노벨의 기일인 12월 10일 열린다. 올해 상금은 분야별로 1100만 스웨덴 크로나(약 16억 4000만 원)다. 경제학상 상금은 모키어 교수가 전체의 절반을 갖고, 아기옹·하윗 교수가 나머지 절반을 나눠 갖는다. “트럼프 관세는 혁신의 장애물” 한목소리…“한국, 대기업 독점과 저출산 문제 풀어야” 올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로 지목된 석학들은 수상 첫날 입장 발표와 취재진 질의응답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관세 정책을 비판해 특히 이목을 집중시켰다. AP·AF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아기옹 교수는 이날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의 보호주의적 방식을 환영하지 않는다”며 “세계의 성장과 혁신에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기옹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고율 관세의 위협을 경제 성장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거론하면서 “개방성이 성장의 원동력이고 이를 방해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성장의 장애물”이라고 강조했다. 하윗 교수 역시 이날 노벨경제학상 수상 발표 직후 브라운대가 연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관세가 올라가 무역이 제한될수록 시장 크기가 감소하기 때문에 혁신을 할 동기가 줄어든다”며 “개방적인 무역 정책을 유지하고 기존 산업을 선도하는 기업은 너무 보호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모키어 교수는 이날 미국 일리노이주 노스웨스턴대에서 가진 노벨경제학상 수상 기념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관세는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한국은 국경을 열어두고 세계의 최고 기술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로 개방성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수상자들은 한국의 경제와 관련해서는 대체로 호평을 내렸다. 195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달성이라는 두 마리 토기를 모두 잡은 선진국가로 도약한 점을 특히 높이 평가했다. 모키어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과 관련한 발언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며 “기술 혁신 측면에서 한국의 수준을 걱정할 이유가 없고 지금까지 한 것을 지속하면 된다”고 격려했다. 모키어 교수는 “한국이 1950년대 매우 낮은 소득의 국가에서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평화로운 나라 중 하나로 성장했다는 것은 기적적인 일”이라며 “내가 걱정하는 국가는 북한, 미얀마 등과 같은 국가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제도에 대한 강의에서 늘 한국과 북한을 비교한다”며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면 나라가 훨씬 더 잘살게 되고 형편없으면 매우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혁신을 저해하는 대기업의 독점적 시장 지위와 심각한 저출산 문제는 한국의 경제 성장 가능성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하윗 교수는 한국의 성장 둔화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문을 받고 “선도 기업들이 혁신을 계속할 유인을 가질 수 있도록 독점을 규제하고 경쟁적 시장 환경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하윗 교수는 “만약 어떤 산업에서 기존의 선도 기업들이 경쟁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이를 억누르는 것이 더 쉽다고 판단한다면 그들은 당연히 후자를 선택할 것”이라며 “혁신 유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반독점 정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하윗 교수는 또 기술 발전이 경제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대학 연구, 기업의 연구 개발(R＆D),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함께 해야 한다며 “농업혁명, 2차 산업혁명, 정보기술혁명 등 역사적 기술 도약의 순간마다 정부·대학·기업 간 협력이 있었다”고도 덧붙였다. 모키어 교수는 “한국은 지구상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라며 “한국은 인구통계적 문제를 제외하고는 성장이 지속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진단했다. 한국의 정치 체제에 대해서는 “성공적인 민주주의를 이뤘다”고 평가하면서도 “언론의 자유, 자유롭게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자유를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I는 혁명 맞지만…투자 열풍은 ‘닷컴 버블’과 유사” 수상자들은 최근 세계 경제를 뜨겁게 달구는 AI 혁신과 관련해서는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효과에 관한 기대와 인류 소외에 대한 우려, 국가 간 기술 격차를 향한 고려 등을 복합적으로 드러냈다. 모키어 교수는 “AI가 인류를 멸종으로 몰아넣고 지구를 장악할 것이란 생각은 사람들이 디스토피아(부정적인 암흑 세계) 공상과학 소설을 너무 많이 읽었기 때문”이라며 “그런 종류의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AI가 일자리를 없앨 것이란 의견에 대해서도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의 주장을 인용하며 “AI는 사람들을 더 흥미롭고 더 도전적인 일로 이동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하윗 교수는 최근 AI 투자 열풍이 “우리는 현재 1990년대 통신 부문 열풍과 유사한 성격의 투자 열풍 한가운데에 있다”며 “수많은 기술 열풍은 결국 붕괴로 끝났다”고 말했다. 하윗 교수는 또 “AI는 전기, 증기기관, 정보기술처럼 인류의 또 다른 ‘범용 기술 혁명’이 될 것”이라면서도 “AI의 승자가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고 그 창조적 파괴 효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지만, 엄청난 기술 잠재력 만큼 일자리 파괴 효과도 크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너무 많은 '패자(loser)’를 만들어내면 기술 진보 자체가 정치적으로 저지될 위험이 있으므로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기술이 노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기옹 교수는 경제 성장을 위해 유럽이 AI 분야에 강점이 있다며 미국과 중국에 뒤지지 않으려면 이 부분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기옹 교수는 “더이상 미국과 중국에 기술 선도국 자리를 내주거나 이들 국가에 패배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유럽 국가들이 깨달아야 한다”며 “유럽은 경쟁 정책의 명분으로 모든 형태의 산업 정책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AI를 비롯해 국방, 환경, 생명공학 등 유럽이 잘하는 분야의 산업 정책들을 조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트럼프는 평화상 불발…‘관세 전쟁’ 비판만 떠안아 한편 올해 노벨상 발표 기간의 최대 핫이슈였던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상 수상 도전은 좌절로 끝났다. 노르웨이 노벨위원회는 지난 10일 베네수엘라의 야권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58)를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베네수엘라의 여성 야권 지도자 마차도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철권 통치에 맞서 자유로운 선거와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부르짖 정치인이다. 노벨위원회는 그간 수 차례 자신이 적임자라고 주장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외면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 발표를 하루 앞둔 9일에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역사상 누구도 9개월 만에 8개의 전쟁을 해결한 적이 없었다”고 자화자찬했다. 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 콩고민주공화국(민주콩고)·르완다, 이스라엘·이란, 인도·파키스탄, 캄보디아·태국, 세르비아·코소보, 에티오피아·이집트 등 기존 7개 분쟁 중재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가자지구 평화구상 1단계 합의 업적을 성과로서 스스로 추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노벨평화상 수상 불발에 대해 질문을 받고 “우리가 정말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들(노벨위원회)이 (나를 선정)했어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며 “하지만 난 수백만의 생명을 구했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답했다. 또 “그건(올해 노벨평화상) 지난해에 (한 일에) 대해 준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난 대선에 출마하고 있었다”며 임기 내 추가 도전 가능성을 열어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8년에도 북미 정상회담을 이유로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바 있다. 또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바레인·모로코 간 관계 정상화를 위한 ‘아브라함 협정’ 체결에 대한 공로로 2020년과 2021년에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노벨상 수상 기간 평화상은 얻지 못하고, 자신의 무역 정책과 결이 다른 경제학상 수상자들의 성장 이론만 얻게 됐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경제학상 수상 정도로 자신의 무역 정책의 방향을 바꿀 가능성은 적겠지만, 당분간 관세 부과가 인류 경제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이론적 지지는 받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美 "관세 100% 추가", 中 "상응 조치"… APEC 18일 남기고 다시 '포성'[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정치·사회 2025.10.13 06:30:00

※[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무역 휴전’ 미중, 갈등 최고조 무역 휴전에 돌입했던 미국과 중국이 다시 서로를 향해 ‘포문’을 열었습니다. 중국이 고강도의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내놓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예고하며 미중 정상회담도 장담할 수 없다고 엄포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싸움을 원하지 않지만 고집을 부리면 상응 조치를 하겠다”고 밝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18일 앞두고 미중 간 기싸움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를 문제 삼으며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모든 핵심 소프트웨어(SW)에 대한 수출통제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의 대중국 관세는 평균 55% 수준인데 트럼프의 엄포가 현실화하면 총 155%에 달하게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2주 뒤 한국에서 열리는 APEC 회의에서 시진핑(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이후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정상회담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곳(한국)에 갈 것”이라고 답한 뒤 “아마 우리가 회담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중국 역시 대화의 문은 열어놓으면서도 미국의 행동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12일 “희토류 통제는 법규에 근거한 정상적 행위”라며 “걸핏하면 고액 관세로 위협하는 것은 중국과 공존하는 올바른 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싸움을 바라지 않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며 “미국이 조속히 잘못된 처사를 바로잡기를 촉구한다. 고집대로 한다면 단호히 상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재개 조짐에 시장은 급락했습니다. 10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은 2.71%, 나스닥은 3.56% 떨어졌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발표 직후였던 올 4월 10일 이후 6개월 만에 최대 낙폭입니다. 이날 하루에만 뉴욕증시의 시가총액이 2조 달러 감소했고 비트코인 가격은 이틀 새 8% 넘게 급락했습니다. 불확실성이 고조되며 12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트로이온스당 4000.4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中, 새 무기 꺼냈다"…美 AI·전력망 정조준 중국이 희토류에 이어 반도체 소재와 배터리까지 수출통제 범위를 전방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높은 점유율을 무기로 공급을 축소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무역 전쟁에서 지렛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11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이 다음 달 8일부터 실시하겠다고 예고한 배터리 수출통제 조치를 두고 “미국과의 협상판에서 배터리를 새로운 무기로 꺼내 들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리튬이온 배터리와 제조 장비, 양·음극재 등 중국이 압도적인 공급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배터리 공급망 전반에 걸쳐 시행되는 까닭입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2022년 현재 중국은 양극재(70%)와 음극재(85%), 전해질(82%) 등 대부분의 배터리 소재 공급을 사실상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 화재 위험이 적은 것으로 알려진 LFP(리튬·인산·철) 배터리의 경우 중국 점유율은 90% 이상입니다. 중국이 희토류에 이어 꺼내든 이번 조치로 미국이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블룸버그 NEF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미국이 수입한 리튬이온 배터리(발전소 기준) 가운데 중국산은 65%를 차지했고요. 음극재 소재인 흑연의 경우 미국이 지난해 수입한 약 18만 톤 가운데 12만 톤이 중국에서 수입됐습니다. 배터리 공급 축소는 미국의 인공지능(AI) 산업에도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터리를 활용한 에너지저장장치(ESS)는 데이터센터 등 AI 붐으로 급증하고 있는 전력 소비량에 대응해 전력망을 안정시키는 필수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또 중국이 희토류 수출 문턱을 추가로 높이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 상당한 타격을 안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은 다음 달 8일부터 희토류 추출·정제·가공 기술 수출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자국산 희토류가 0.1%라도 사용됐다면 역시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게 하겠다고 예고했는데, 이에 따라 당장 세계 1위 반도체 제조공정 장비 기업인 네덜란드 ASML의 제품 출하가 몇 주일가량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할수록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가자 정상회의’ 갖는 트럼프…하마스 "우리 땅 안 떠난다" 가자 전쟁의 휴전을 주도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압둘팟타흐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함께 가자 평화 정상회의를 주재합니다. 11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집트 대통령실은 13일 홍해 샤름엘셰이크에서 가자 평화를 위한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곳에서 미국·이집트·카타르·튀르키예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간접 휴전 협상이 진행되기도 했었죠 이번 행사에서 미국의 중재로 마련된 가자 휴전 합의의 서명식 역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국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13일 이스라엘 먼저 방문해 의회에서 연설한 뒤 같은 날 오후 이집트로 이동해 서명식에 참석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제사회의 환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휴전 이행의 앞길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상회의에서 집중 논의될 2단계 이행 방안을 두고 하마스 측이 무장해제 등의 사안에 대해 강한 거부 의사를 드러내고 있는데요. 하마스 정치국 고위 관리인 호삼 바드란은 이날 AF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하마스 지도자들은 오랜 세월 가족·이웃과 함께 살아온 자신의 땅에 있다”면서 “하마스 대원이든 아니든 팔레스타인인을 그들의 고향에서 내쫓겠다는 발상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혀 하마스가 가자지구를 떠날 가능성을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자민당과 공명당의 연립이 붕괴하면서 일본 정치권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로 예상되는 총리 지명 표결에서 일본 첫 여성 총리를 노리는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자민당 총재의 총리 선출 여부가 불투명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통한 정권 교체 시도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12일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20일 또는 21일이 총리 선출을 위한 임시국회 소집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각 진영은 ‘우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서 10일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대표가 다카이치 총재와의 회담에서 연정 이탈을 통보한 것이 트리거가 됐습니다. ‘정권 교체 시나리오’도 급부상하는 분위기입니다. 야당이 결집해 다카이치 총재의 총리 선출을 저지하고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대표를 단일 후보로 내세우는 방안입니다. 이 경우 2012년 이후 13년 만의 정권 교체가 현실화 합니다.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좀처럼 없는 기회”라며 “서로의 차이를 넘어 공통점을 찾아 협력할 수 있다면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국민민주당은 원전·헌법 등에서 생각의 간극이 크다는 이유로 협력에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