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관세협상 타결 실마리 찾았나…김용범, 오늘 오후 귀국
정치 대통령실 2025.10.19 11:52:37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9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한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지 3일 만으로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도 김 실장과 같은 비행기로 입국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하루 뒤인 20일 오후 한국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김 실장은 귀국 직후 취재진을 만나 방미 성과를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3500억 다럴 규모의 대미 투자 자금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을 두고 한미간 입장차가 조율됐을지가 관건이다. 미국은 해당 자금을 전부 '직접투자' 방식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온 반면 한국은 이 경우 국내 외환시장 등에 상당한 충격이 우려되는 만큼 직접투자 비중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왔다. 앞서 김 실장과 김 장관 등은 앞선 16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만나 2시간가량 협상을 이어 갔다. 회의 종료 후 김 실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2시간 동안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 답했다. 이후 백악관 업무 시설인 아이젠하워 행정동을 찾아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도 50여분간 면담을 갖기도 했다. 협상 결과는 낙관론과 신중론이 오가는 중이다. 방미 직전 인천공항에서 김 장관은 “외환시장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미국 측과 상당 부분 어떤 오해라면 오해, 이해 간극이 많이 좁혀졌다”고 말한 바 있다. 실제로 그동안 한미 양측이 무제한 통화스와프 혹은 재부무와 협약을 거쳐 미국이 원화를 구매하는 방식의 통화스와프 등으로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진전이 없다는 기류가 만만치 않아 협상 결과를 낙관하기 힘들다는 신중론도 적지 않다. 이번 협상과 별개로 양국 실무자들이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일종의 데드라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협상 진전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트럼프, 내달 1일부터 중·대형 트럭 25%·버스 10% 관세 공식화
국제 정치·사회 2025.10.18 09:41:2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대형 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할 것을 공식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중·대형 트럭과 버스에 관세 부과를 지시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백악관이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 1일부터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에 25%, 버스에 10% 관세가 부과된다. 중형 트럭은 총중량 1만 4001파운드(약 6350㎏)∼2만6000 파운드(약 1만1793kg) 대형 트럭은 총중량 2만6001 파운드 이상의 차량이다. 중형트럭보다 총중량이 작은 승용차와 경트럭에는 앞서 지난 4월부터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이번 트럭 관세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등 기존 품목별 관세와 별개다. 25% 트럭 관세는 일반 자동차 관세와 범주가 다르기 때문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와 무역 협상을 타결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일본과 유럽연합(EU)도 관세 타격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과 EU에 더 낮은 트럭 관세율이 적용되냐는 질문에 "우리가 교역국과 (포고문의 25%와는)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교역국에서 차량이나 부품을 수입할 경우에는 그(25%가 아닌 새로 합의한) 관세율을 적용한다"고 답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트럭 관세를 별도로 협상한 국가에는 25% 대신 합의된 관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인데 이번 트럭 관세는 미국이 일본, EU와 무역 협상을 타결한 이후에 발표됐고, 당시 합의에는 명시되지 않았다. 이번 트럭 관세의 근거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수입품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다. 백악관은 중·대형 트럭이 군 병력 이동과 재난 대응에 사용되고 미국 내 물류의 70%를 담당하고 있어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을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보호 및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에서 판매되는 중·대형 트럭의 약 43%가 수입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동차 부품을 수입하는 업체들의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정책의 시행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업체에 한해 자동차 부품을 수입할 때 내는 25% 관세의 일부를 상쇄하는 크레딧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을 발표한 바 있다. 원래 이 정책은 2025년 4월 5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조립한 자동차에만 적용할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그 기간을 2030년 4월 30일까지로 늘렸다. 또 원래는 상쇄 비율을 첫해에는 자동차의 권장소비자가격(MSRP) 총액의 3.75%로 하고 둘째 해에는 2.5%로 줄이기로 했는데, 이번에는 5년 내내 3.75%를 유지하기로 했다. 행정부는 중·대형 트럭 제조에 사용되는 부품에 대해서도 유사한 관세 완화 정책을 마련해 도입할 계획이다. 또 자동차와 트럭 엔진을 만드는 회사의 부품 관세 완화 정책도 시행할 방침이라고 행정부 고위당국자가 브리핑에서 밝혔다. -
강경화 "APEC 때 트럼프·김정은 만날 조짐 아직 없어…한미 정상, 관세 논의 예상"
국제 정치·사회 2025.10.18 03:21:29강경화 주미대사가 오는 31일 경북 경주에서 개막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 “아직 그런 조짐은 없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17일 미국 뉴욕 주UN한국대표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에 열려 있다고 밝혔고 북한도 그런 조짐을 보였지만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무엇인가 이뤄질 기미는 아직 없다”고 답했다. 강 대사는 이어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상 열어놓고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사는 김 의원이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응한다면 북한의 목적이 결국은 핵 보유를 인정받으려 하는 것인가’라고 물은 데 대해서는 “아직 회담이 이뤄질 조짐이 없는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임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며 “미국으로서는 조건 없는 대화를 시작하자는 입장을 반복적으로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교가에서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6월에도 트위터로 김정은에게 판문점 회동을 갑자기 제안한 뒤 이튿날 실제 만난 바 있다. 강 대사는 APEC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에 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APEC에 오는데 이 대통령과의 회담이 이뤄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조율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미 관세 협상 합의가 결국 정상 간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는 “모든 주요 외교 현안은 정상 차원의 의지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이라며 “정상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한미 관세 협상의 주요 쟁점과 관련해 “가장 큰 장벽은 3500억 달러 투자금의 구성 문제”라며 “7월 30일 우리가 협의했을 때와 미국이 문서화했을 때 입장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간에 쫓기지 않고 국익에 해가 되는 협상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APEC을 계기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미대사관도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대사는 다음달 미국 워싱턴DC 스미소니언 미술관에서 열릴 예정인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을 적극 홍보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강 대사는 “11월 스미소니언 아시아 박물관에서 개최할 예정인 이건희 컬렉션 특별전시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 한국 문화의 다양성과 우수성을 많은 사람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은 미국 측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NMAA)과 함께 다음달 8일부터 내년 2월 1일까지 이건희 컬렉션 특별 전시를 진행한다. 한편 강 대사는 아직 트럼프 대통령을 통한 신임장 제정식 일정을 잡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국회 외통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APEC 정상회의 때 방한하면 수행하느냐’고 묻자 강 대사는 “신임장 사본을 제출했지만 오늘 제정식을 하려 했는데 미뤄졌고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상 아직 날짜가 잡히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정식을 치르기 전까지 완전한 대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수행 가능 여부)이 불명확하다”며 “어찌 됐든 주최국의 대사가 (외국) 정상을 수행하는 것은 의전상 큰 예우”라고 말했다. -
트럼프 "시진핑과 韓서 만날 것…한국 등이 수천억弗 줘야 공정해"
국제 정치·사회 2025.10.18 03:08:17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은 157%의 관세를 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중 무역 협상에서의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국 등이 수천 억~수조 달러를 미국에 들여야 공정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취재진에게 미중 무역 협상 관련 질문을 받고 “미국이 매우 강력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답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비판하면서 다음달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1일부터 내가 원한다면 지금 받는 것에 더해 10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그러면 그것(대중국 관세)은 약 157%가 될 것이고 중국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들은 대화를 원하고 우리는 대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양측 모두에게 좋은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오는 31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만날 예정임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과 잘 지내고 있고 시 주석과도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며 “우리는 몇 주 후에 한국에서 만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수십 년간 일방통행이었고 그들은 미국 덕분에 부유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아주 심하게 이용당했다”며 “매년 중국에 수천억 달러를 잃었고 우리가 그들의 군대를 키워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동맹·우방 국가에 대한 불만도 거듭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더 이상 어리석지 않다. 유럽연합(EU)과 일본, 한국 등에 우리나라가 바라는 것은 공정하게 대우받는 것”이라며 “공정이라는 것은 미국으로 수천억, 심지어 조 단위 달러가 들어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국가 안보는 관세 덕분에 굳건하다”고 주장했다. -
트럼프 "시진핑과 2주 안에 만나…100% 관세는 지속 불가능"
국제 정치·사회 2025.10.17 21:13:2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해 "시진핑 주석을 2주 안에 만날 것"이라고 17일(현지시간) 언론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폭스 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시 주석을 언급하며 “나는 그와 매우 잘 지낸다, 우리는 중국과 잘 풀릴 것이라 생각한다”며 “다만 공정한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연쇄 국빈 방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 바 있다. 최근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를 강화하자 이달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100% 추가 관세를 내달 1일부터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예정된 시 주석과의 회담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부과하는 100% 관세에 대해 "그것은 지속 불가능하다"면서도 "하지만 그것이 숫자다, 그들(중국)이 나를 그렇게 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
관세 데드라인 열흘 앞두고…김정관·러트닉 120분 협상
국제 정치·사회 2025.10.17 17:55:30한미 무역 협상판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열흘여 앞두고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시간 동안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이견을 집중 조율했고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을 찾아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정부 측이 전했다. 한미 양측이 APEC 전에 타결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최종 결과물에 관심이 집중된다. 김 실장과 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6일 저녁(현지 시간) 워싱턴DC 상무부 청사에서 러트닉 장관과 실무 협상을 가졌다. 김 실장은 회의를 마친 후 성과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2시간 동안 충분히 이야기했다”고만 답했다. 협상 당사자인 김 장관과 러트닉 장관의 만남은 성과 도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이뤄져 더욱 주목을 끌고 있다. 이날 오전 김 실장은 덜레스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해 “지난 몇 개월 중 양국이 가장 진지하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협상을 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또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최근 한미 무역 협상에서 열흘 안에 가시적인 결과물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미국이 많은 양보를 할 것 같다”고 운을 떼며 “우리는 APEC을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했고 그런 기대(미국의 양보)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과 김 장관, 여 본부장은 이날 오후에는 백악관에서 러셀 보트 OMB 국장과 50여 분간 면담하고 조선업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마스가에 대해 여러 건설적 대화를 나누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할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파원단과 만나 “실무 장관은 ‘업프런트(up front·선불)’가 어렵다는 한국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며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느냐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고 전했다. 대미 투자에 따른 통화스와프 등 외환 안전판에 대해서는 “3500억 달러 투자를 어떻게 구성할지 그 계획에 따라 외환 안정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韓美 관세협상] “3500억弗 펀드 구성따라 통화스와프도 연동”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7 17:34:36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약 열흘 앞두고 진행된 한미 간 ‘120분 협상’에서는 3500억 달러(약 497조 원) 규모의 투자 구성비가 핵심 의제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투자 비율, 투자처 선정 방식, 이익 배분 구조 등 향후 대미 투자 지형에 큰 변화를 불러올 굵직한 이슈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양국은 이번 고위급 협상을 마친 뒤 다음 주까지 실무 협상을 계속하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등 협상 ‘키맨’들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만난 16일(현지 시간) 협상에서 양측은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본은 미국과의 협상을 최종 타결하면서 △원금 회수 뒤 미국이 이익 90% 획득 △투자처 결정 시 45일 내 달러 송금 등을 골자로 한 투자 이행 방안을 확정한 바 있으나 우리나라는 일본식 합의는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해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7일 "한국의 외환시장에 대한 상호 간 이해를 바탕으로 3500억 달러 펀드의 구체적인 자금 구성 비율 등에 대해 큰 방향성을 잡기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며 “세부적인 부분은 실무적으로 추가 작업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우리 측은 직접투자 비율을 당초 계획보다 높이는 대신 투자 리스크를 최소화할 장치를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7월 말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직후 대미 직접투자 비율을 전체 투자 금액의 5% 내외로 계획했지만 후속 협의 과정에서 미국 측이 투자 대부분을 직접투자로 진행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직접투자는 투자자가 책임을 지는 일인 데다 대미 투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외환을 대규모로 끌어와야 하는 만큼 그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구조가 큰 틀에서 확정되면 통화스와프 체결, 원화 지급 등 직접투자 금액 조달 방식에 대한 합의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을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DC의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파원단과 만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스킴(구조)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외환 소요가 나올 것”이라며 “이 부분이 어떻게 변동되는지에 따라 통화스와프가 가능한지, 한다면 얼마나 해야 하는지 등을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 안팎에서는 미국 재무부의 외화안정화기금(ESF)을 활용한 통화스와프 체결, 원화 계좌 개설 후 투자금(달러) 현지 조달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대미 협상팀은 한미 조선 협력 방안인 ‘마스가’ 프로젝트,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참여, 농산물 비관세장벽 완화 등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외 주요 현안에 대한 논의에도 속도를 내며 막판 ‘올코트 프레싱(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김 장관은 이날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면담한 뒤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국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선도하고 있는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을 겨냥해 제재를 진행했지만 한미 조선 협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미국 국무부 역시 이날 관련한 한국 취재진의 질의에 “(중국의 제재는) 민간기업 운영을 간섭하고 미국 조선 및 제조업 부흥을 위한 한미 협력을 약화시키려는 무책임한 시도”라며 “중국의 행동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동맹국과 협력국들과의 경제 협력 강화 중요성을 재확인시켜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 국무부는 “우리는 한국과 단호히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미국 현지에서 17일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겸 내무장관, 앤드루 그리피스 에너지부 부장관 등과도 면담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美, 대두수입 확대 요구…협상 최종 테이블 오를듯
국제 정치·사회 2025.10.17 16:30:30미국이 우리 정부에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전면 중단하자 한국을 대체 수출 시장으로 지목한 것인데 이번 관세 협상의 최종 테이블에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 시간) 워싱턴DC의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특파원단과 만나 ‘미 정부가 대두 수입을 늘릴 것을 요구했느냐’는 질문에 “협상 과정 중이라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구 경제부총리는 “협상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얘기가 오가고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면서 “협상의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 어려운 점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미국이 우리 측에 대두 수입 확대를 요구한 것은 5월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한 조치와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은 세계 최대 대두 소비국으로 매년 1억 톤 이상을 수입한다. 한때 미국산 대두 수출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던 중국은 미중 갈등 이후 브라질·아르헨티나 등 남미 시장으로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있다. 대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기반인 미국 중서부 지역에서 주로 생산된다. 미국 측이 이번 관세 협상에서 대두를 포함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문제는 우리나라도 이미 미국산 대두를 상당량 수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말 기준 약 38만 톤의 미국산 대두를 수입했다. 세계무역기구(WTO) 저율할당관세(TRQ) 물량과 자유무역협정(FTA) TRQ를 합친 연간 대두 수입량은 109만 톤에 달한다. 대두 수입량의 35%가 미국산이라는 얘기다. 한국 정부는 국내 식품 산업 수요가 늘어나면서 대두 TRQ 수입 물량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이런 이유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도 대두는 특별히 거론되지 않았다. 다만 올해의 경우 국내 콩 생산 물량이 늘어 수입 물량을 확대하지 않았다. -
트럼프 "習 2주내 만날 것…100% 對中관세 지속 못해"
국제 정치·사회 2025.10.17 15:46:4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내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모두 만나겠다고 공언했다. 미중 무역 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둘러싼 ‘세기의 담판’이 연이어 성사될지 세계의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 시간) 폭스 비즈니스 뉴스 인터뷰에서 미중 정상회담 개최 여부와 관련해 “시 주석을 2주 안에 만날 것”이라며 “나는 그와 매우 잘 지낸다”고 말했다. 2주 뒤는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 확대,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 제재 등 대미 공세를 쏟아내면서 미중 정상회담 불발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이를 반박한 것이다. 중국에 부과한 100% 추가 관세에 대해서는 “그것은 지속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16일 트루스소셜을 통해서는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마쳤으며 매우 생산적인 대화였다”면서 “푸틴 대통령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만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영광스럽지 못한’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언제 만날 것이냐는 질문에는 “아마 2주 내”라고 답변했다. 양국 정상이 마주하는 것은 올 8월 15일 알래스카 회담 이후 처음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조만간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라며 전쟁 종식이 임박했다고 공언했지만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오히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폭격을 퍼부으면서 상황은 악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가 변곡점을 맞이하게 됐지만 정상회담이 향후 협상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 지원을 요청하고 미국이 이를 검토하면서 러시아를 압박했지만 푸틴 대통령이 지난 협상 때처럼 시간 끌기에 나설 경우 추진력이 약해질 수 있어서다. 토마호크는 러시아 본토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순항미사일로 푸틴 대통령을 협상 테이블로 끌고 나올 강력한 압박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토마호크 미사일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도 필요하다”며 우크라이나에 지원하지 않을 가능성도 내비쳤다. 블룸버그통신도 양국 정상 간 통화와 차후 이어질 만남이 미국의 대러 압박 수위를 약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짚었다. 블룸버그는 이번 통화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직전에 이뤄진 점에 주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토마호크 지원 등에 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보다 앞서 푸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가 이뤄진 셈이다. -
美, 車부품 수입 관세 완화 연장 추진…韓 기업 숨통 트이나
국제 정치·사회 2025.10.17 14:41:36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수입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를 연장한다. 미국 완성차 업계의 대대적인 로비 활동이 승리를 거둔 셈이다. 대미(對美) 수출 비중이 약 37%에 달하는 한국 자동차 부품 업계의 관세 부담도 당분간은 일정 부분 상쇄될 전망이다. 16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수입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 인하 조치를 5년으로 연장할 예정이다. 당초 이 조항은 2년 후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3년을 추가해 총 5년간 세제 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타격을 막기 위해 포드와 GM 등 완성차 업계가 수개월간 로비한 결과다. 올 초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 자동차와 더불어 수입 자동차 부품에 각각 25%의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미국 완성차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부품에 대해서는 2년 간 한시적으로 관세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인하율은 차량 소비자 가격의 최대 3.75%를 부품 관세에서 제해주는 방식이다. 1년 후 할인률은 2.5%로 줄어든다. 5년으로 연장할 경우 할인률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트럼프 관세로 인해 부품은 물론 철강과 알루미늄의 가격 인상에 직면한 미국 완성차 업계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에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여왔다. 특히 미일 상호관세 협상에서 일본차에 대한 관세가 27.5%에서 15%로 낮아지자 불만은 극에 달했다. 짐 팔리 포드 최고경영자(CEO)는 “미일 무역 협정이 도요타 같은 경쟁사에게 미국 제조 모델 대비 차량당 수천 달러의 비용 우위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수출 비중이 높아 트럼프 관세의 직격탄을 맞은 한국 자동차 부품 업계 입장에서는 이번 관세 인하 결정이 ‘불행 중 다행’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자동차 부품 대미 수출 비중은 2020년 29.5%에서 지난해 36.5%로 증가했다. 미국의 자동차 부품 수입 가운데 한국산 비중은 지난해 기준 6.4%로 금액으로는 135억 달러(약 19조원)에 달한다. -
GM·포드 로비 먹혔다…"미 정부, 車부품 수입 관세 완화 연장 추진"
국제 기업 2025.10.17 09:53:08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자동차 산업에 대한 관세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 16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자동차 부품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를 경감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를 5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4월 외국에서 수입한 부품으로 미국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의 관세 부담을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는데, 이를 5년으로 3년 추가 연장한다는 것이다. 당시 포고문에 따르면 자동차 제조사가 미국에서 조립한 자동차의 가치의 15%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1년간 줄이고, 그다음 해에는 10%에 해당하는 부품에 대해 관세가 줄어든다. 이에 따라 상무부는 자동차 제조사가 올해 4월부터 1년간 미국에서 조립한 모든 자동차의 권장소비자가격을 합산해 그 금액의 3.75%를 부품 관세를 상쇄하는 데 쓸 수 있도록 했다. 그 이후 1년간은 권장소비자가격 총액의 2.5%를 관세 상쇄에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소식통들은 상무부 발표가 이르면 17일 나올 수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이런 완화 조치가 포드, 제너럴모터스(GM) 등 미국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몇개월 간 로비를 벌인 결과라고 평가했다. 미국 자동차 업체들은 수입 차량 및 부품, 철강 및 알루미늄 등 원자재에 부과한 관세로 인해 더 높은 비용 부담을 안고 있다. -
케이블서 숟가락까지…美 '50% 관세' 품목 1000개 될 판[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7 05:30:00미국 기업들이 자국 정부에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구한 철강·알루미늄 품목이 67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이미 400여 개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추가로 관세 적용 범위를 늘려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들 670여 개 품목의 대미 수출 규모가 19조 원에 달해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서울경제신문이 미국 상무부에 접수된 2차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 적용 대상 후보군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국 산업계가 50% 품목관세 부과를 요청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총 663개(미국 세번 기준)로 집계됐다. 총 1075개 품목 중 중복으로 신청됐거나 기존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된 세 번을 제외한 결과다. 앞서 미국 정부는 8월 18일부터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 적용 대상에 407개의 파생상품을 추가한 뒤 지난달 말까지 2차 추가를 위해 산업계 의견 수렴에 나선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품목관세 추가 적용 대상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번에 미국 산업계가 품목관세 적용을 요청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는 점이다. 실린더, 변압기, 광섬유 케이블 등 제조·기계 산업에 두루 활용되는 제품뿐 아니라 커피·과자·과채류 등을 포장하는 알루미늄 용기, 포크·숟가락 등 일상 용품까지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가 주요 산업계에 공유한 신규 신청 품목의 대미 수출 현황에 따르면 이들 663개 제품의 대미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총 130억 6400만 달러(약 18조 5400억 원)에 달했다. 올해 1~7월 기준 수출액 역시 10조 원(약 68억 5400만 달러)에 육박했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적용되는 품목관세의 경우 해당 제품에 함유된 철강·알루미늄 비중에 비례해 부과한다. 통조림·숟가락처럼 철강·알루미늄이 주재료인 제품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같은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기업 대부분은 중소기업인 만큼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 적용 대상이 확대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아직 미국 상무부가 2차 품목을 확정하지 않은 만큼 국내 산업계 및 미국 현지 바이어 등이 미국 기업들의 신규 품목 추가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중소·중견기업 수입 규제 컨설팅 사업을 활용해 의견서 작성을 무료로 대행·지원하고 법무법인을 통해 반대 근거를 제공하는 식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3500억弗 분할투자 유력…"美 국채 담보로 달러 조달"도 거론[韓美 관세협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6 17:54:11한미 관세 후속 협상의 핵심 쟁점인 통화스와프 체결을 두고 정부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이 엇갈리면서 관세 협상이 안갯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16일 “한미 협상을 위해 정부가 단일안을 들고 간 것이 아니고 다양한 버전의 방안을 가지고 간 상태”라며 “협상이 어떻게 될지는 현재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일단 통화스와프 체결을 제1 목표로 두겠다는 입장이다.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현금으로 집행하면 국내 외환시장에 쇼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 안전장치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관세 후속 협상에 3500억 달러를 분할 투자하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를 3년 내 집행할 경우 연평균 1167억 달러(약 165조 원)의 자금 조달이 필요한데 외환보유액 감소 없이 우리나라 정부와 민간이 연간 최대 확보할 수 있는 외화는 200억 달러(28조 원)에 불과하다. 최대한 투자 시기와 금액을 분산 시켜야만 그나마 원화 가치 폭락을 막을 수 있는 셈이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5일(현지 시간)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선불(up front)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재차 언급한 점은 변수다. 하지만 조현 외교부 장관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일시불 요구에서 한발 물러섰다”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압박용 카드일 가능성이 높다. 원화 계좌를 만들어 대미 투자액을 집행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우리가 투자액을 원화로 지불하면 미국 정부가 현지에서 달러를 조달해 투자하는 것이다. 이때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조달하지 않고 미국 현지 우리나라 기업 등이 보유한 달러와 바꾸는 방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되면 달러가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충격이 덜할 수 있다”며 “다만 보유한 달러를 바꿔줄 기업이 많이 나오지는 않을 듯하고 우리나라의 부채도 증가할 수 있어 현실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국내 기업의 대미 투자 금액을 패키지에 포함하는 방안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리 정부가 당초 요구했던 무제한은 아니더라도 일정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방안도 여전히 유효하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내가 연준 의장이라면 한국은 이미 통화스와프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밝힌 점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 우리나라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와 300억 달러 한도를 설정해 체결했던 방식이다. 미 연준의 ‘피마 레포’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는 중앙은행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연준에 맡기고 단기적으로 달러를 빌릴 수 있는 제도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때 도입됐다. 사실상 ‘담보부 단기대출’이다. 브라질도 이 같은 방식으로 달러를 조달한 경험이 있다. 다만 한국 측과 미국 재무부가 통화스와프를 체결하는 방식은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통화스와프는 양국 중앙은행 간 체결하는데 연준은 다른 국가와 스와프를 체결하는 것에 부정적인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 재무부와의 협약 체결 가능성이 거론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미 재무부와 우리 사이에 무제한이든 유제한이든 통화스와프 진전이 없다”고 밝혔다. 외환 당국에 정통한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통화스와프는 기본적으로 연준이 주관하고 재무부 프로그램 역시 뉴욕 연준이 대리하는 구조”라며 “통화스와프의 기본 구조가 시장 안정 원칙에 기반한 만큼 한미 스와프는 연준의 승인 범위 안에서 제한적인 금액 내에서만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통화스와프와 별개로 한미 통상 협상은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을 방문한 대미협상단은 17일(현지 시간) 미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날 미국으로 출국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워싱턴 DC에 머물고 있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OMB 논의에 참여한다. OMB는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을 총괄하는 곳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을 전방위적으로 접촉해 통상협상 타결을 측면 지원하는 차원 아니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조선업 인력 문제 해소 방안 등이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관세 협상 타결 가시권?…원·달러 환율 3.4원 하락, 1417.9원 [김혜란의 FX]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6 16:58:42원·달러 환율이 16일 한미 무역 협상 진전 기대감에 1410원대로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3.4원 내린 1417.9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날 주간 거래 종가와 같은 1421.3원으로 출발한 뒤 1422.2원까지 고점을 높였다가 방향을 틀어 1410원대까지 하락했다. 우리 정부 협상단이 미국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가운데 조만간 협상이 최종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밝혔고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 역시 향후 10일 내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미 양국은 7월 30일 타결한 관세 협상에서 미국이 예고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시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지만 투자 이행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일부에서는 원화를 활용한 투자 집행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이 밖에도 외국인 주식 순매수 역시 환율에 하락 압력을 가했다. 외국인은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약 6528억 원을 순매수했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DXY)는 전날보다 0.27% 내린 98.566 수준이다. 한편 한국은행의 10월 통화정책방향회의를 일주일 앞둔 이날 국고채 금리는 일제히 상승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4.9bp(1bp=0.01%포인트) 오른 연 2.569%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2.908%로 5.2bp 상승했다. -
케이블서 숟가락까지…美 산업계 '50% 철강 관세'에 추가 요구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0.16 16:43:26미국 기업들이 자국 정부에 관세를 부과해달라고 요구한 철강·알루미늄 품목이 670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이미 400여 개의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적용하고 있는데 추가로 관세 적용 범위를 늘려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이들 670여 개 품목의 대미 수출 규모가 19조 원에 달해 수출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서울경제신문이 미국 상무부에 접수된 2차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 적용 대상 후보군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국 산업계가 50% 품목관세 부과를 요청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은 총 663개(미국 세번 기준)로 집계됐다. 총 1075개 품목 중 중복으로 신청됐거나 기존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 적용 대상에 포함된 세 번을 제외한 결과다. 앞서 미국 정부는 8월 18일부터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 적용 대상에 407개의 파생상품을 추가한 뒤 지난달 말까지 2차 추가를 위해 산업계 의견 수렴에 나선 바 있다. 미국 정부는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품목관세 추가 적용 대상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이번에 미국 산업계가 품목관세 적용을 요청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의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는 점이다. 실린더, 변압기, 광섬유 케이블 등 제조·기계 산업에 두루 활용되는 제품뿐 아니라 커피·과자·과채류 등을 포장하는 알루미늄 용기, 포크·숟가락 등 일상 용품까지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가 주요 산업계에 공유한 신규 신청 품목의 대미 수출 현황에 따르면 이들 663개 제품의 대미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 총 130억 6400만 달러(약 18조 5400억 원)에 달했다. 올해 1~7월 기준 수출액 역시 10조 원(약 68억 5400만 달러)에 육박했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에 적용되는 품목관세의 경우 해당 제품에 함유된 철강·알루미늄 비중에 비례해 부과한다. 통조림·숟가락처럼 철강·알루미늄이 주재료인 제품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게다가 이 같은 제품을 생산·수출하는 기업 대부분은 중소기업인 만큼 철강·알루미늄 품목관세 적용 대상이 확대될 경우 국내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아직 미국 상무부가 2차 품목을 확정하지 않은 만큼 국내 산업계 및 미국 현지 바이어 등이 미국 기업들의 신규 품목 추가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대한상공회의소의 중소·중견기업 수입 규제 컨설팅 사업을 활용해 의견서 작성을 무료로 대행·지원하고 법무법인을 통해 반대 근거를 제공하는 식이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제도를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