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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AI·자율주행에 세제혜택 확대…재정구조혁신TF출범 "[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09.09 08:09:07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중앙·지방재정, 교육재정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투자를 촉진시켜 연말까지 당초보다 7조 원 수준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다소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은 의무지출 구조조정 대상 등을 추가 발굴할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도 이달 중 출범시킬 계획이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이후 첫 기자단간담회에서 “단기적으로는 경기 대응, 민생 활력, 생활물가 등 거시경제 관리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등을 통해 경기 흐름 반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세법 시행령도 매년 2월에 개정했는데 인공지능(AI)의 국가전략기술 추가 및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과 제외 등 경제 활력과 관련한 시급한 과제는 10월에 조기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신중론을 유지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및 주거 안정화는 정부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수요 및 공급 대책의 경과를 좀 보면서 세제는 가능하면 신중하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또 “중장기적으로 재정 혁신을 안 할 수가 없다”며 "기재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재정구조 혁신 TF가 이달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량지출 효율화는 많이 했다”면서 “의무지출도 이번에 한 것 이외에 더할 것을 찾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러나 구조조정 규모는 재량지출이 25조 원에 달한 반면 의무지출이 2조 원에 그쳐 일회성 보여주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사회보험의 재정 안정화, 예비타당성·민간투자 제도 개선과 관련해 연내에 구체적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당장 내년에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등과 관련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보험의 혜택을 받는 어르신은 갈수록 늘어나는 구조”라며 “사전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가면 지출이 절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달에는 미국의 관세정책이 촉발한 무역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新)대외경제전략’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구 부총리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에도 경제정책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재부가 예산실하고 같이 한 가족처럼 지내다가 분가한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게 아니다”라며 “떨어져 있다 보면 같이 붙었을 때 못 느꼈던 새로운 장점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
구윤철 "공공부문 투자 확대…연말까지 7조원 추가집행"
경제·금융 정책 2025.09.08 17:49:5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중앙·지방재정, 교육재정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투자를 촉진시켜 연말까지 당초보다 7조 원 수준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다소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은 의무지출 구조조정 대상 등을 추가 발굴할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도 이달 중 출범시킬 계획이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이후 첫 기자단간담회에서 “단기적으로는 경기 대응, 민생 활력, 생활물가 등 거시경제 관리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등을 통해 경기 흐름 반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세법 시행령도 매년 2월에 개정했는데 인공지능(AI)의 국가전략기술 추가 및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과 제외 등 경제 활력과 관련한 시급한 과제는 10월에 조기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신중론을 유지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및 주거 안정화는 정부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수요 및 공급 대책의 경과를 좀 보면서 세제는 가능하면 신중하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또 “중장기적으로 재정 혁신을 안 할 수가 없다”며 "기재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재정구조 혁신 TF가 이달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량지출 효율화는 많이 했다”면서 “의무지출도 이번에 한 것 이외에 더할 것을 찾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러나 구조조정 규모는 재량지출이 25조 원에 달한 반면 의무지출이 2조 원에 그쳐 일회성 보여주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사회보험의 재정 안정화, 예비타당성·민간투자 제도 개선과 관련해 연내에 구체적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당장 내년에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등과 관련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보험의 혜택을 받는 어르신은 갈수록 늘어나는 구조”라며 “사전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가면 지출이 절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달에는 미국의 관세정책이 촉발한 무역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新)대외경제전략’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구 부총리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에도 경제정책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재부가 예산실하고 같이 한 가족처럼 지내다가 분가한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게 아니다”라며 “떨어져 있다 보면 같이 붙었을 때 못 느꼈던 새로운 장점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
"설마 나만 못 받나"…2차 소비쿠폰 '컷오프' 기준 이번주 나온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9.08 06:41:55정부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지급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배제 기준(컷오프) 을 오는 12일께 확정한다.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와 달리 이번에는 상위 10%가 제외되는 만큼, 누가 받느냐·못 받느냐를 가르는 경계선에 관심이 집중된다. 8일 행정안전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위 90%를 선별하되, 역차별 우려가 큰 1인 가구·맞벌이 가구에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1인 가구는 실제 소득 수준이 높지 않아도 기준선을 쉽게 넘는 경우가 많고, 맞벌이 가구는 부부의 건보료가 합산돼 외벌이에 비해 탈락할 가능성이 커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건보료만으로 걸러내지 못하는 고액 자산가 선별 기준도 별도로 마련된다. 자영업자·프리랜서·은퇴생활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이 모두 반영되지만,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기준으로 삼는다. 이 때문에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도 소득이 낮으면 건보료 기준으로는 하위 90%에 포함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원 초과 △연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2차 소비쿠폰의 사용처도 확대된다. 생활협동조합 매장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 장병에게는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쓸 수 있는 선불카드 지급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다만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한 선별 지급은 실제 생활 수준을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월세나 대출 상환 부담이 큰 청년 1인 가구, 최근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가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과 2021년 상생지원금 때도 각각 40만건, 46만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쏟아졌다. 2차 소비쿠폰은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구체적인 신청·지급 절차는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는… 안도걸 의원 자천타천 '1순위'
경제·금융 정책 2025.09.07 18:15:32우리나라 재정 정책 컨트롤타워인 기획예산처가 17년 만에 부활하면서 초대 장관 자리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일 관가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을 거친 뒤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을 지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순위로 꼽히고 있다. 안 의원은 예산실장이던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도하면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이듬해인 2021년 기재부 2차관에 올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 편성을 진두진휘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초중고를 나온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처음으로 금배지를 달았다. 국회에 입성하고 나서도 기재부를 피감 기관으로 둔 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 주로 활동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정기획위에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태스크포스(TF)팀장을 맡아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누구보다 높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 등에 최적임자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보편·선별 혼합 지급 방식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등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과 내년 본예산을 편성한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의 승진설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을 확실히 하겠다는 기조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 기능 분리가 ‘부처의 왕 노릇’을 하는 기재부 힘 빼기에서 시작된 만큼 비관료 출신을 발탁할 여지도 있다. 교수나 시민단체 출신 등을 깜짝 임명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이 대통령이 주재한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 참석하며 눈도장을 찍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우석진 명지대 교수 등이 잠재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실제 이들이 입각할 경우 기존 관료제적 점증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 등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과 예산 편성의 숨은 설계자인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결정됐다. 그동안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기관장인 금융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 등은 국무위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겸직이 불가능했다. 이에 현직 의원이 기용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와 달리 기획예산처 장관은 의원 겸직이 가능하다. -
李대통령, 인천 용현시장 깜짝방문…"소상공인 살아야 경제 살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05 19:51:38이재명 대통령이 5일 인천 용현시장을 방문해 물가 동향을 살피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인천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에서 바이오산업 발전 방안 관련 토론회를 주재한 후 인근 미추홀구의 용현시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도 이 대통령과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한 상인에게 "영업 상황이 어떤가"라고 물었다. 한 상인이 "고생이 많으시죠"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더 고생 많으시죠"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한 분식집에서 순대와 떡볶이를 구매해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나눠 먹기도 했다. 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강조한 데 이어 "현장과 현실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참모들에게 음식을 권해 현장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분식집 상인은 이 대통령에게 "더워서 시장을 찾는 사람이 적지만 민생 회복 소비쿠폰 덕분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더 좋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반찬가게 상인은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 발급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고, 한 주민은 "민생 회복 소비쿠폰 잘 썼다. 어렵게 사는 서민을 도와달라"고 했다. -
위헌 논란에도…정청래 "내란특별재판부, 법사위서 신속 논의"
정치 정치일반 2025.09.05 10:02:48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누구도 피할 길이 없다”며 공개적으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담당하는 윤석열 재판이 더 큰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히 논의해달라”고 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번갯불에 콩 볶아먺는 듯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재판, 지 판사의 윤석열 석방 등을 생각하면 사법개혁·법원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법원이 자초한 것”이라며 “다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의 출퇴근 재판을 막아야 한다”며 “위험천만한 윤석열이 다시 석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지 판사는 윤석열 내란재판을 ‘침대축구’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4일 법사위를 통과한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내란특검은 윤석열의 내란죄를 아직 수사 중이고 외환죄 혐의의 수사는 답보 상태”라며 “김건희 특검은 (혐의) 가짓수가 너무 많아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정 대표는 국내 경제 환경과 관련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곳곳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가 빛을 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최근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복합경제위기의 파고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준 기업에 감사하다”며 “당정이 힘을 모아 우리 경제의 심장 역할하는 소상공인, 중기인의 문제를 풀겠다”고 했다. -
한은 2차 추경에서 소비쿠폰 효과만 71%이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04 16:13:40한국은행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0.14%포인트로 추정하며 이 중 소비쿠폰 지급이 0.1%포인트를 차지해 전체 효과의 71% 이상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 조사국은 4일 이를 바탕으로 블로그를 게재하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월 전망치 0.8%에서 0.9%로 상향 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소비와 수출 요인만 고려하면 성장률은 최대 0.4%포인트 상승할 수 있었으나 건설경기 부진이 전체 상향폭을 제한했다. 7월부터 집행된 2차 추경은 올해 성장률을 약 0.14%포인트 높일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소비쿠폰 지급 효과가 0.1%포인트 이상으로 전체 효과의 71% 이상을 담당했다. 소비쿠폰의 빠른 효과는 차등·선별 지급과 사용기한 설정 등 특수성 덕분에 일반적인 현금 이전지출보다 큰 소비 증대 효과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 7월과 8월 카드사용액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9%, 2.39% 증가했고 소매판매도 7월 2.39% 상승해 소비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경제심리 개선 역시 소비 등 내수를 통해 올해 성장률을 0.05~0.1%포인트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치 불확실성 완화, 새 정부 출범 기대감, 증시 호조 등이 소비자심리 회복을 뒷받침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와 예상보다 제한적인 미국 관세 영향으로 수출 부문이 올해 성장률을 약 0.2%포인트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건설투자는 지난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하며 건설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장기화·심화되어 올해 성장률을 약 0.3%포인트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한은은 내년 성장률을 1.6%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5월 발표한 기존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내수 부문은 +0.3%포인트의 성장률 기여가 예상되는 반면, 순수출은 -0.3%포인트로 마이너스 기여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이번 전망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8월 시점의 분석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예산안 반영 시 추가적인 상방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
"어? 2차 소비쿠폰 벌써 나왔네?"…기쁜 마음에 '받으러 가기' 눌렀다간
사회 사회일반 2025.09.04 14:55:47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앞두고 이를 사칭한 미끼문자(스팸)가 확산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의를 당부했다. 4일 방통위(위원장 이진숙)는 “소비쿠폰 지급 안내를 사칭한 악성 스팸이 늘고 있다”며 주의보를 발령했다. 실제 사례에는 “민생회복 쿠폰 도착 안내 지금 받으러 가기”라는 문구와 함께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 주소(URL)가 포함돼 있었다. 문자 속 URL을 무심코 클릭할 경우 불법도박 사이트로 연결되거나 정부기관을 위장한 가짜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금융정보가 탈취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무단 송금이나 휴대전화 원격 조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용자들은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 채널을 통해 수상한 문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채널 내 ‘스미싱’ 메뉴에서 받은 문자를 복사해 붙여넣으면 되고, ‘큐싱’ 메뉴를 이용하면 QR코드 진위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결과는 즉시 제공되며 애매할 경우 약 10분 뒤 ‘접수결과확인’을 눌러 재확인할 수 있다. 의심스러운 스팸을 받았을 때는 간편신고 앱이나 휴대전화 신고 기능을 통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접수할 수 있다. 신고된 스팸은 통신사·제조사와 협력해 즉시 차단되고 경찰청·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도 공유돼 2차 피해 확산을 막는다. 방통위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칭한 스팸이 늘고 있는 만큼 낯선 문자 속 URL은 절대 누르지 말고, 반드시 ‘보호나라’ 채널을 통해 확인하라”며 “보안 습관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은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전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
[사설] “현금살포·선심공약 잘못됐다” 日 집권당의 참회록
오피니언 사설 2025.09.04 00:05:00일본 집권 자민당이 올 7월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대패(大敗)한 데 대해 ‘현금 살포 공약에 국민들이 등을 돌렸기 때문’이라는 자체 평가를 내렸다. 다락같이 오르는 물가 대책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만 엔(약 19만 원) 이상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것이 외려 역풍을 맞았다는 뼈아픈 반성문을 써낸 것이다. 자민당은 2일 오전 참의원 선거총괄위원회에서 분석한 선거 참패 보고서를 승인했다. 총괄위원회는 가장 큰 선거 패인으로 ‘돈 뿌리기’라는 비판을 받은 현금 지급 공약을 꼽았다.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 참석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민당은 선거를 3개월 앞둔 4월 고물가 대책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2만~5만 엔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에서는 한술 더 떠 10만 엔 얘기까지 나왔다. 지난해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크게 져 과반 의석도 못 얻은 자민·공명당이 막대한 돈 풀기로 반전을 꾀했지만 일본 국민은 ‘재정 중독’ 공약에 회초리를 들었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36%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올해만 20조 엔(약 191조 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다. 내년에는 국채 이자로 13조 엔(약 122조 원)을 상환해야 하는데 이는 정부 예산의 10%를 웃도는 규모다. 이러니 “현금 지급 방침은 나라 곳간과 청년 미래를 책임진다는 메시지에 의문을 불러일으켰다”는 현지 언론의 비판이 쏟아져나올 수밖에 없다. 자민당의 ‘총선 참회록’은 확장재정 기조로 치닫는 이재명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획재정부가 3일 국회에 제출한 ‘3차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저출생·고령화와 저성장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65년에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50%를 넘어선다. 그런데도 효과가 불분명한 2차 소비쿠폰을 22일부터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한다. 올해 당정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35조 원을 투입했지만 성장률은 0.9%에 그칠 정도로 돈 풀기 경기 부양은 한계가 있다. 확장재정 유혹에 빠졌다가 국민들의 냉엄한 심판을 받은 일본 자민당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
정청래 만난 소상공인연합회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재고해 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5.09.03 11:51:44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소상공인연합회를 만나 정책 제안사항을 청취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정 대표에게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는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에 대해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송치영 소공연 회장과 만나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국회 산자중기위 간사인 김원이 의원과 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인 오세희 의원 등이 동행했다. 송 회장은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에 대해 “이 사안은 이미 두 번이나 합헌 결정을 받은 사안으로, 영세한 5인 미만 사업장의 현실적 어려움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송 회장은 “경총 조사에 따르면 연차유급휴가 수당, 연장근로수당 적용 시 근로자 4인 기준 적용으로 연간 4200만 원의 추가 임금이 발생한다”며 “한 사람 당 1000만 원이 넘게 드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송 회장은 “오르기만 하는 최저임금 구조 속에서 이 비용은 매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장사는 안 되는데 인건비만 늘어난다면 그 어떤 소상공인들이 견뎌 낼 수 있겠나”라며 “이 부분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려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송 회장은 또 “이제는 일시적인 지원을 넘어서 소상공인의 경제 생태계의 진정한 회복과 성장사다리 복원을 이뤄내기 위해 정치권과 민간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지속적이고 포용적인 소상공인 정책으로의 전환을 위해 중기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 밖에도 소공연은 △소공연 정책연구소 설립 지원 △상가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 △소상공인 사업장 소비 소득공제율 및 한도 확대 △디지털·AI 전환 지원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플랫폼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이 담긴 10대 정책 과제를 민주당에 전달했다. 정 대표는 “소상공인이 잘 살아야 국민이 잘 사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화답했다. 그는 “에베레스트 산이 가장 높은 이유는 히말라야 산맥에 얹혀 있기 때문”이라며 “히말라야 산맥처럼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그 기반 위에 삼성도, 현대도, SK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으로 내년 5조 5000억 원을 배정했다.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예산이 여러분이 허리를 펴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2차 소비쿠폰이 곧 실시되는데, 지난 소비쿠폰이 마중물이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물이 콸콸 나오는, 경제계에 활기가 넘치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어 정 대표는 “오늘이 경제계를 방문한 첫 자리인 만큼 당과 정부에 여러분의 뜻이 조금 더 많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구윤철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추석민생대책 곧 발표"
경제·금융 정책 2025.09.03 07:32:11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 경제부총리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장기간 지속됐던 경기부진 흐름이 새정부 출범 이후 반전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8월 소비자심리지수(장기평균=100)는 111.4로 전월보다 0.6포인트 상승했다. 5월부터 넉달째 올라 2018년 1월(111.6) 이후 최고 수준이다. 7월 소매판매는 29개월 만에 최대 폭인 2.5% 증가하기도 했다. 구 부총리는 “소비 회복에 힘입어 올 1분기 역성장했던 국내총생산(GDP)이 2분기 들어 반등했다”면서 “경제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경주’는 이제부터 시작이므로 정부는 쉬지 않고 ‘전력질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글로벌 통상리스크에 빈틈없이 대응하는 한편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해 인공지능(AI)·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구 부총리는 “통상현안 대응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내년도 예산은 올해(1조 6000억 원)보다 대폭 증가한 4조 3000억 원을 편성했다”며 “우리 기업의 관세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올 연말까지는 13조 6000억 원의 피해기업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하고 수출바우처도 2026년까지 약 420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소개했다. 특히 “산업은행의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3조 원)’은 금리를 0.3%포인트 추가 인하하고 대출한도도 10배로 늘리겠다”고 전했다. 관세 영향이 큰 철강과 알루미늄은 이차보전 사업과 ‘긴급 저리융자자금(200억 원)’을 신설한다. 철강 핵심 원자재에 대한 긴급할당관세를 연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과 주력산업의 수출경쟁력도 강화한다. 구 부총리는 “뷰티, 패션, 라이프, 푸드 등 ‘4대 K-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출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한 금융·인증·마케팅을 패키지로 지원하겠다”며 “100조 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 조성방안도 조속히 확정해 첨단전략산업에 전폭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예고했다. -
2차 소비쿠폰, 재산세 과표 12억 초과 '컷오프'
정치 정치일반 2025.09.02 18:08:15당정이 22일부터 지급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그와 별도로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12억 원을 넘는 고액 자산가도 빼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행안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 협의회를 열고 2차 소비쿠폰 지급 방식을 논의했다. 전 국민에 지급된 1차 소비쿠폰과 달리 2차 소비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된다. 앞서 정부는 산정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 210%’를 잠정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실제 지급 대상은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위 90%를 선별할 계획이다. 중위소득 210% 기준대로라면 △1인 가구 월 소득 502만 원 △2인 가구 825만 원 △3인 가구 1055만 원 △4인 가구 1280만 원을 넘는 가구는 제외된다. 이에 대해 행안위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소득만으로는 포착되지 않는 자산 보유 계층을 걸러내기 위해 별도 컷오프 기준을 도입하기로 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정은 고령층 및 취약 계층이 많은 1인 가구와 건보료 부담이 큰 맞벌이·다소득원 가구에 대한 특례 조항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가 정책 설계에 참고한 2021년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특례를 적용했다. 윤 의원은 “당정에서 1인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역차별 당하지 않도록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말했다. 당정은 매출액과 상관없이 생활협동조합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1차 쿠폰 지급 당시에는 사용처를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매장만 가능하도록 제한해 일부 생협 사업장이 제외됐는데 생협 매출은 지역 공동체에 환원되는 특성이 있는 점이 반영됐다. 군 장병이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소비할 수 있는 선불 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2차 소비쿠폰은 12일 지급 방침이 확정돼 22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국민 90%에게 10만 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윤 장관은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결과 7년 만에 소비자심리지수(8월)가 111.4까지 올라갔다”며 “살아나는 소비심리가 앞으로도 유지되고 확산해 내수 활성화와 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여명]기업 수난의 시대, 이재명표 해법은 뭔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9.02 18:00:00요즘 미국과 중국을 떠올리면 안경을 고쳐 쓰고 보게 된다. 변해도 너무 변했다. 미국은 편파적 보호무역을 중심에 놓고 있고 중국은 이런 미국을 보면서 자유무역을 부르짖고 있다. 아이러니도 이런 아이러니가 없지만 이 정도는 약과다. 기술은 있어도 공장은 없는 미국, 공장은 있어도 기술이 부족한 중국이 패권을 위해 자신의 고유한 정체성 훼손을 감수하는 상황까지 왔다. 집 나간 제조업을 다시 들이기 위해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제 민간기업 국유화에 나섰다. 핀치로 몰린 ‘칩질라’ 인텔, 미국 유일의 희토류 채굴 회사 MP머티리얼스에 이어 방산 업체 록히드마틴에 대한 지분 투자 얘기가 나오고 있다. 어디 이뿐인가. 미국은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를 승인하면서 정부가 황금주를 갖도록 했다. 이런 에피소드는 스트롱맨 트럼프의 진면목을 보여준다. 흡사 중국 현대화를 위해 흑묘백묘론을 앞세웠던 덩샤오핑처럼 트럼프는 미국의 제조업 기지화를 위해 ‘트럼프식 국가자본주의’를 아무렇지 않게 밀어붙이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만만찮다. 데이터가 돈이 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중국은 거대한 실험실로 변모했다. 트럼프 제재에 맞서 기술 굴기가 급한 중국 정부는 ‘쩐주’ 역할만 맡고 규제는 모두 걷어내고 있다. 중국은 보안, 데이터 오남용, 안전 등 온갖 부작용은 일단 뒤로 미룬 채 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매진한 결과 신산업에서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딥시크는 엔비디아 칩에 대한 금수 조치에 알고리즘 혁신으로 대응해 가성비 최고의 인공지능(AI) 모델(R1)를 내놓았다. 또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성장세는 미국이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다. 외국의 스마트폰·자동차 기술을 거리낌 없이 베끼던 과거의 중국이 아니다. 이제 우리 내부로 눈을 돌려보자. 생산 내재화에 열을 올리는 미국, 규제 해방구에서 신산업 육성에 나선 중국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게 우리 숙명이지만 현실은 갑갑하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도 숨이 막힌다. 미국에 투자해야 할 돈만 총 5000억 달러(3500억 달러 투자펀드+1500억 달러 기업 직접 투자), 약 700조 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인구를 5100만 명으로 잡으면 1인당 약 1370만 원꼴이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 한 사람당 15만 원을 뿌린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돈이 없어 국채 발행이 필요하다고 읍소했다. 그런데 그 돈의 91배를 미국에 쏟아 부어야 한다. 투자펀드의 성격을 놓고 ‘대출·보증 중심(한국)’ ‘직접 투자가 뼈대(미국)’라는 주장이 엇갈리지만 어찌 됐든 상당 금액을 기업에 의존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국내에서 돈이 씨가 마를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온다. 이런 맥락을 감안하면 일본, 유럽연합(EU) 대비 협상을 잘했다고 자위할 때는 절대 아니다. 이대로면 국내 일자리가 사라지고 제조업 공동화는 시간문제다. 일각에서는 한미 정상 간에 공동성명이나 합의문이 없다고 타박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타임라인을 박지 않은 게 되레 다행이다. 내년에 중간선거가 있는 트럼프도 시간이 제일 무서울 것이다. 선거에서 지면 트럼프는 곧바로 레임덕이다. 달리 보면 그만큼 트럼프가 우리를 압박할 수 있고, 그래서 더 엄중한 국면이다. 중국은 중국대로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예전부터 중국은 기술 추격이 끝나면 그 분야의 다른 제조 강국을 고사시키는 전술을 펴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유력한 타깃은 한국이다. 삼성전자·현대자동차가 중국 시장에서 그런 식으로 쪼그라들었다. 더 무서운 점은 중국이 신산업 기술력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본토를 넘어 자유주의국가에 직접 들어가 세를 확장하고 있는 대목이다. 우리나라에서 매장을 눈에 띄게 늘리고 있는 샤오미, 비야디(BYD) 같은 기업들을 보면 잘 드러난다. 우리에게서 기업과 돈을 빼가는 미국, 우리 기업을 말려 죽이는 중국 앞에서 본질적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기업 수난의 시대, 이재명 정부의 정책 해법은 무엇인가. ‘노동’으로 급격히 쏠려 큰 그림을 놓쳐서는 안 된다. 좌클릭이든 우클릭이든 우선 기업이 생존해야 후일을 도모할 수 있다. -
李 "잠재성장률 반전시켜야…제약없는 과감한 해법 필요"
정치 대통령실 2025.09.02 17:48:19이재명 대통령이 2일 “잠재성장률 하락 흐름을 반전시키는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밝힌 것은 ‘미래 먹거리 창출’을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방일·방미로 외교 일정을 마친 이 대통령은 앞으로 경제성장 동력 창출에 매진한다는 목표다. 특히 국민들과 각 부처의 경제성장 전략 보고를 공유해 협조를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도 K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7월 산업생산과 소비, 설비투자 증가를 언급한 뒤 “현장 민생과 직결된 소매판매의 경우 소비쿠폰 지급에 힘입어 2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도 잠재성장률 추락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대개 정권당 1% 정도씩 추세적으로 떨어져 왔는데 우리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바꿀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잠재성장률 반전 없이는 앞서 언급한 소비쿠폰 등과 같은 정책도 반짝 효과에 그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반전을 위해 적극 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통한 종합 대책 필요성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노사 간 상생도 주문했다. 이날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심의·의결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들 법안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 상생을 촉진해 국민 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새는 양 날개로 난다”며 “어느 한편만 있어서 되겠냐.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과 협력 정신이 더욱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반칙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임금체불에 대해 “월급을 떼먹으면 안 된다”며 “처벌과 제재가 약해서 그렇다.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지적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0월에 (체불 기업) 명단을 공개하고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기각 판결이 내려지는 범죄)’를 적용하지 않는 대책이 가동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과 관련해 “나라 망신”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도 많다는데 이들이 강제 출국을 당하면 영영 떼먹을 수 있어서 일부러 (불법체류) 신고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임금을 받을 때까지 출국 보류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게 법무부도 신경을 써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산재에 대해 과징금 효과가 클 것이라며 관련 부처에 검토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산재 예방을 위해 단속과 예방을 강조했더니 건설 경기가 악화한다는 항의가 있다”며 “징벌배상의 범위를 넓히고 추락 등 안전장치 시설 비용의 곱하기 몇 배, 등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다만 한 재계 임원은 “임금체불과 안전사고가 문제라는 건 누구나 안다”며 “다만 대통령이 지금 이 시점에 이 정도로 할애를 할 이슈인지는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또 새마을금고에 대해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어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며 “말로만 그치지 않게 고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공개 회의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기업의 우려를 재차 전하기도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산업부 장관은 “배임죄 완화 법안이 속도를 내면 노사 상생 등의 균형을 찾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고용부 장관이 산업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인정하자 이 대통령은 “부처 칸막이를 없애고 적극적으로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중기부 2026년 예산안 16.8조원…벤처·소상공인 지원에 10조 원 투입
산업 중기·벤처 2025.09.02 10:35:00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예산안을 지난해보다 10.5% 늘어난 16조 8449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8일 밝혔다. 2026년도 중기부 예산안은 중소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의 성장과 디지털·인공지능(AI) 대전환,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기부는 △창업 및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한 혁신 선도 △디지털·AI 대전환 및 진짜 성장 위한 지원 △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지속가능 성장지원 △지역 기업생태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소상공인·상권 활력 △지역 기업생태계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함께 성장하는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등 5대 중점 투자 분야를 중심으로 예산안을 편성했다. 예산안은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창업 및벤처 4대 강국 도약 먼저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모태펀드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000억 원을 배정했다. AI·딥테크 투자에 5500억 원이 배정됐다. 실패 창업자에 중점 투자하는 ’재도전 펀드‘도 2배 이상 확대된다. 세컨더리·인수합병(M＆A) 등 회수시장 활성화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민간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팁스방식 R＆D 예산도 지난해 대비 대폭 늘렸다. 창업성장기술개발(팁스) 예산은 올해 4777억 원에서 내년 6884억 원으로 증액된다. 투·융자 연계기술개발(스케일업팁스)도 올해 1410억 원에서 내년 2924억 원으로 규모가 커졌다. 특히, AI(인공지능), Bio(바이오), Contents ＆ Culture(문화컨텐츠), Defence(방위산업), Energy(에너지), Factory(제조) 등 ABCDEF 전략기술은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할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유니콘도 본격 육성하기 위한 ‘유니콘 브릿지’ 사업도 신설한다. 총 사업비는 320억 원, 대상 기업은 50여개사다. 혁신성이 검증된 성장성 있는 테크 기업을 선발해 최대 2년간 16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AI·바이오 등 신산업 10대 분야 혁신 스타트업의 성장과 글로벌 시장 안착을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도 올해 보다 11.3% 증가한 1458억 원으로 확대 편성한다. 디지털·AI 대전환 및 진짜 성장 중소 제조기업의 디지털 및 AI 대전환을 위한 예산도 올해 조 2218억 원에서 내년 3조 7464억 원으로 16.3% 증대된다. 중소기업의 기술혁신과 기술주도 성장을 이끌 연구개발(R＆D) 예산도 올해 대비 45%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 1955억 원이 편성됐다. ‘민관공동기술사업화’ R＆D 사업도 올해 488억 원보다 대폭 증액된 1299억 원이 투입된다. 해당 사업은 공공연구기술 이전․사업화 시 R＆D 기획 단계부터 기술성 및 시장성을 검증하고, 우수과제에 R＆D를 지원하여 시장진출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중소·중견 제조기업이 AI 솔루션·장비 도입 및 제조AI·디지털트윈 지원 등 단계별 AI팩토리 구축도 강화한다.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예산은 올해 2361억 원에서 내년 4366억 원ㅇ로 84.9% 급증했다. AI 솔루션이나 제품을 개발·실증하는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사업’도 신설되고 990억 원이 신규 지원된다. 융자 사업인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전년대비 감소했지만, 혁신창업사업화자금(1조 6358억 원) 및 신성장기반자금(1조 1111억 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3164억 원)을 중심으로 총 4조 1000억 원이 반영됐다. 지역 중소기업의 빠른 AI 활용·확산 및 지역간 AI 격차 완화를 위해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사업을 지속 지원한다. AI 활용․확산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5개 광역지자체에 올해와 동일한 규모인 350억 원이 지원된다. 정부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시장 신속진출을 위해 자금, 마케팅, 해외인증 등을 연계 지원하는 ‘기술사업화패키지’ 사업도 신설된다. 각 부처로부터 추천받은 국가 R＆D 우수과제 수행 중소기업 등은 최대 1억 5000만 원 규모의 R＆D 후속 사업화 자금을 공급받는다. 중소기업 1위 수출품목이자 ’24년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한 K-뷰티(화장품)를 중심으로 연관 K-컬처 분야로의 수출 시장을 확장하기 위해 ‘K-뷰티 클러스터 육성’ 사업도 추진된다. 대미 관세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 종합지원을 위해 ‘수출바우처’ 사업에 1502억 원,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해 866억 원도 편성됐다. 소상공인 위기극복 및 지속가능한 성장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 사회안전망 강화, 금융 및 재기지원을 위한 한예산은 올해 5조 3922억 원에서 내년 5조 5278억 원으로 2.5% 증가했다. 소상공인을 위해 시행 중인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 사업을 내년에도 계속 추진한다. 공과금(전기, 가스, 수도요금) 및 4대 보험료, 통신비, 차량 연료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총 579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의 성장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소상공인 정책자금도 3조 3620억 원 배정됐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제품의 수출형 전환, 해외판로 연결 등 글로벌 진출을 위한 ‘K-소상공인 육성’사업에 95억 원, AI도입으로 비용절감, 업무효율화 및 차별화된 제품·서비스 창출을 위해 지원하는 ‘혁신 소상공인 AI활용 지원’사업에 114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역상권 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올해 44억 3000만 원에서 내년 378억 원으로 753% 늘렸다.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생산공정에 스마트장비를 보급하는 스마트공방 2000개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98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온누리상품권은 5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대한민국 동행축제 지원을 위해 53억원 규모의 예산이 들어간다. 전문가 상담 내용을 DB로 구축해 AI 학습을 돕는 ‘소상공인 AI 도우미’ 사업에도 50억 원이 배정됐다. 소상공인의 폐업부담 경감 및 취․창업 지원, 소상공인 맞춤형 상담 등을 위해 ‘희망리턴패키지’사업에 605억 원을 증액한 3056억 원이 반영됐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동반성장 생태계 구축 지역 중소기업의 자생적 성장 기반마련과 지역특화산업 중심의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 지역 고용창출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도 올해 1조 2628억 원에서 낸ㄴ 1조 3175억 원으로 증가한다.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별 특성에 따른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등 맞춤형 바우처 형태의 패키지 지원을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650억 원을 2700개사에 공급한다. 지역에도 AI 창업·벤처 붐을 일으키기 위해 ‘투자·교류를 촉진하는 글로벌 수준의 ‘지역창업 페스티벌’도 새로 마련된다. 글로벌혁신특구 3곳을 추가 선정하고 특구 내 중소기업 R＆D지원도 내년 전년대비 12.2% 늘린 83억 원을 투입한다. ‘점프업 프로그램’도 296억 원 추가 반영했다. 해당 프로그램은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역기업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민·관이 상호 협력하여 디렉팅, 오픈바우처, 네트워킹, 정책연계 등 종합·체계적으로 돕는다. 지역 주력산업 분야 영위 중소기업 전용 R＆D 지원 예산도 금년 대비 753억 원 대폭 증액된다. 공정거래를 통한 동반성장을 강화한다. 기업간 거래공정화를 위해 8억 1000만 원을 증액하고, 동반성장문화조성을 위해 16억 원을 추가 반영해 상생협력기금과 정부예산 매칭하여 글로벌 ESG 등 지원을 확대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수준별 맞춤형 지원을 위한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예산도 올해 35억 원에서 51억 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로 중소기업 승계가 원활치 않을 경우 기업 소멸 및 일자리 감소 등 경제 부담 우려에 따라 M＆A 방식의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종합 지원체계도 신설된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내년 예산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중기부 지원사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하여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으며,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이 진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방향을 고민하며 예산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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