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쿠폰 효과’ 소상공인 매출 확 늘어난 대구…대구형 소비진작 행사 연다
사회 전국 2025.09.11 14:44:56대구시는 정부 민생회복 정책의 승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총 25억 원을 투입, 자체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인 ‘대프라이즈 핫딜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신용데이터 분석 결과 소비쿠폰 지급 이후 4주간(7.21~8.17) 대구지역 소상공인 카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해 17개 시·도 중 2번째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 같은 소상공인 매출증대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 자체 소비촉진 행사를 마련한 것이다. 우선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시기인 오는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주간 ‘골목상권 소비Up 할인 챌린지’를 개최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골목상권 공동체 및 골목형 상점가 72개소, 약 5000개 점포를 대상으로 10% 할인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 기간 골목상권 내 점포에서 1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은 1만 원 한도 내에서 10% 할인을 지원받는다. 할인을 제공한 상점주는 할인된 금액을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을 통해 사후 환급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역 내 전통시장 80여 곳에서는 ‘전통시장 활력Up 소비Up 고객맞이 특별행사’를 개최한다. 이 시기가 전통시장의 매출이 가장 감소하는 시기인 만큼 특별행사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이 기간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구매 영수증 합산 금액별로 온누리상품권 또는 라면, 키친타올 등 다양한 생필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시민생활종합플랫폼인 ‘대구로’ 앱 내 온누리상품권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반값 할인을 적용하는 ‘대구로 소비Up 할인Up 특별 할인 프로모션’도 병행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대구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 25%의 추가 할인(최대 1만원)을 적용한다”며 “이를 통해 기존 온누리상품권 이용 할인 규모인 25%에 더해 최대 50%의 할인이 이뤄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구 대표상권인 동성로와 두류네거리 일대 상권인 두류젊코에서는 ‘대구 대표 상권 파워Up 재미Up 이벤트’를 개최해 대표 상권의 매력을 알린다. 상권 내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과 텀블러 등 각종 행사 굿즈를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경제상황에서 정부 민생회복 정책의 효과성을 지속하기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대구형 소비진작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세금 더 걷혔지만 7월까지 나라살림 86.8조 적자…역대 세 번째 규모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9.11 10:03:09올해 7월 누계 기준 나라 살림 적자가 86조8000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7월 한 달 간 법인세와 소득세가 많이 걷히면서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지출 확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발행한 국채까지 고려하면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는 11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총수입은 7월 말 기준 385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7조8000억 원 늘었다. 국세 수입은 23조8000억원 증가한 23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업 실적 개선과 이자·배당소득 증가 영향으로 법인세가 14조5000억 원 늘었고, 소득세도 9조원 더 걷혔다. 하지만 총지출도 큰 폭으로 늘었다. 총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원 많은 442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7조7000억 원 적자였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6조8100억 원 적자로 1년 전보다 3조6000억원 악화됐다. 7월 누계 기준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이번 수치는 7월부터 집행된 2차 추경의 일부가 반영된 것으로, 연말에는 111조6000억원대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240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7월만 놓고 보면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관리재정 수지는 흑자”라면서 “연간 기준 관리재정 수지는 계획한 111조원대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설] 李정부 ‘돈풀기’ 멈추고 구조 개혁 나서야 ‘진짜 성장’ 가능
오피니언 사설 2025.09.11 00:05:00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민생위기 극복, 혁신 경제로 진짜 성장을 열겠다’고 공약한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소비쿠폰 지급, 역대급 예산 증액 등 확장 재정 기조를 이어왔다. 8월의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당초 25%로 예고됐던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합의를 이끌어냈다. 내수에 군불을 지피고, 최악의 수출위기는 일단 모면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의 올해 잠재성장률 전망치를 1%대로 하향 조정하는 등 경제위기의 징후가 여전히 짙다. 잠재성장률 3%를 목표로 잡은 이 대통령의 ‘진짜 성장’ 공약 달성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최고의 방법은 기업의 투자·고용을 가로 막는 규제를 풀고, 노동시장을 혁신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정권 출범 이후 여권은 규제 혁파는커녕 되레 기업 옥죄기에 매달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경제계의 강한 만류에도 지난달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면서도 노조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는 제한해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또 경영권 불안을 우려하는 재계 호소를 외면한 채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가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더 센 상법’을 통과시켰다. 이달에는 기업 보유 자사주 1년 이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더 더 센 상법’을 처리할 태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시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을 중심에 두고 기업과 상시 소통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 참석 하에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인공지능(AI) 등에 투자할 15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을 공개했다. 그러나 말로만 하는 “기업 중심”으로는 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 정부 주도의 막대한 펀드도 재원을 법인세를 올려 걷는다면 조삼모사 논란만 부를 것이다.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혁신 경제로 진짜 성장을 열겠다는 생각이 확고하다면 이 대통령은 돈 풀기 위주의 땜질 정책을 넘어 근본적인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 취임 100일을 맞은 지금 이 대통령은 “기업인들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성장하며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던 자신의 취임 연설을 되새겨야 할 때다. -
[기고] 자영업 문제, 프랜차이즈산업 규제로 해결할 수 없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9.10 13:47:01정치적 진영 논리와 경제적 효과 여부를 떠나 새 정부가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불러온 체감효과가 작지 않다. 소비자는 모처럼 마음 편히 외식하고 소소한 쇼핑에 즐거웠고 자영업자는 오랜만에 매출 상승을 기대하며 다양한 프로모션으로 고객을 모았다. 굳이 경제적 승수효과를 따질 필요는 없다. 현대 경제는 소비경제며 심리경제이기 때문이다. 가난했던 시절이 있었다. 수출만이 살 길이었고, 허리띠 졸라매고 저축하는 것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는 바람직한 국민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생산경제에서 소비경제로 패러다임이 바뀐 지금, 행복한 소비는 삶의 질을 높이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 그런 측면에서 소비쿠폰은 작게나마 서민경제에 온기를 돌게 했다. 문제는 서민경제의 회복을 위한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서민경제를 대표하는 것 중 하나가 프랜차이즈 산업이다. 1960년대에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00달러 수준이었던 한국은 1970년대 말 1000달러 시대를 열었다. 1980년대를 거치며 5000달러대로 빠르게 성장했고 1995년 1만 달러를 달성했다. 1990년대 소득이 늘어난 국민들의 소비 또한 늘어났고 다양한 해외 브랜드들이 유입되면서 서민들은 새로운 소비문화를 누리게 됐다. 프랜차이즈산업은 이때 본격적으로 성장했다. 치킨, 피자, 편의점 등의 모습으로 전개된 프랜차이즈는 소비자뿐 아니라 자영업자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현대화의 기회가 됐고 실제로 서민경제 활성화와 산업 인프라 선진화에 기여했다. 말 그대로 프랜차이즈산업은 새로운 기회의 영역이었다. 오늘날 국민소득수준은 3만 달러를 넘어섰지만 불안하다. 경제성장률은 0%대로 떨어졌고 환율, 관세, 유가 등 대외 변수는 경제적 불확실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소비는 위축되고 서민경제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자영업 위기의 시대가 온 것이다. 그런데 정부 정책은 그나마 자영업의 버팀목 중 하나인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나가고 있다. 프랜차이즈산업을 갈등과 대립의 관계로 설정한 것 자체가 넌센스다. 프랜차이즈는 준비 부족과 노하우 부족으로 실패 위험이 높은 자영업자에게 안정적인 비즈니스 기회와 브랜드 효과를 제공하는 순기능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이를 도외시한 채 프랜차이즈산업의 부정적 측면을 침소봉대해 산업을 옥죄고 있다. 다양한 비즈니스 수익모델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프랜차이즈산업을 차액가맹금이라는 논리로 가맹본사의 정상적인 수익창출 모델을 불법적인 착취로 매도하는 양상이다. 가맹본사와 가맹점은 상생을 넘어 공생의 관계에 있다. 노동자 없는 기업은 있어도 가맹점 없는 프랜차이즈는 없다. 상생을 넘어 상호 공생의 관계 속에서 파트너십을 형성해 공동의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프랜차이즈산업의 기본원리다. 그런데 정부는 프랜차이즈를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 보고 가맹점사업자 단체의 법정화를 추진하여 갈등을 부추기며 프랜차이즈산업을 위축시키고 있다. 이는 가맹본사와 가맹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최악의 규제가 될 것이 자명하다. 지금 프랜차이즈산업은 규제가 규제를 낳는 상황에 내몰렸다. 프랜차이즈산업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넘어 프랜차이즈의 순기능을 강화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현 정부의 정책은 실용주의다. 진영과 대립의 논리에서 벗어나 진정 서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실용적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정부는 자영업 문제를 프랜차이즈 규제로 해결하려는 과오를 범해선 안 된다. -
"대출 이자는 얼마야?"…벌써 100만명 썼다는 카뱅 'AI 계산기' 뭐길래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9.10 11:40:08카카오뱅크(323410)가 지난 5월 출시한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이용자가 누적 100만 명을 돌파했다. 이용자들은 예적금, 대출, 환율 등 일상 속 금융 계산에 AI를 주로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하루 평균 1만 명 이상이 새롭게 대화형 AI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서비스는 카카오뱅크 상품 정보부터 기초 금융 지식까지 AI가 대화하듯 안내하는 'AI 검색'과 예·적금, 대출, 환율 등 일상 속 금융 계산을 손쉽게 도와주는 'AI 금융 계산기'로 총 두 가지다. AI 검색은 2030세대(60%)가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AI 검색을 이용하는 고객 중 30%에 달하는 이용자가 검색을 통해 상품을 추천 받고 실제 이용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검색을 통해 가장 많이 검색된 주제는 지난 7월 정부가 배포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법으로 출시 첫날인 7월 21일 하루에만 8만 건의 질문이 몰렸다. AI 금융 계산기는 40대(29%)와 50대 이상(29%) 비중이 60% 가까이 차지해 중장년층이 더 자주 활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연금계산, 복리계산, MMF박스 계산 등 복잡한 연산 기능을 추가해 서비스 범위를 확장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금융지식이 부족한 청소년이나 고령층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며 "앞으로 AI 금융 계산기로 해결이 어려운 질문은 AI 검색을 통해 답변할 수 있도록 두 서비스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조선시대 3대 場 명성 부활 꿈꾼다’…안성시장의 도전
사회 전국 2025.09.09 17:59:206일 오후 경기 안성시 안성중앙시장 서문 근처의 몽실음악사 입구에는 20년은 족히 넘은 듯한 스피커가 쌓여있었다. 음악사 옆에는 중고 자전거를 팔고 금이빨을 사며, 밤을 깎아준다는 현수막도 붙었다. 인근 옷 가게의 주력 상품은 속칭 ‘몸빼(일바지)’였다. 두 상점이 들어선 건물에는 토종브랜드 ‘쌈지’ 간판이 걸렸다. 한때 인기였지만 이제는 소유주조차 불분명한 브랜드가 이 도시에서는 여전히 ‘명품’ 대우를 받는 듯했다. 이틀 뒤인 8일 정오 무렵 안성맞춤시장 칼국수 골목은 손님들로 북적였다. 가게 5곳은 감칠맛 강한 멸칫국물에 푸짐한 양 덕에 인근 주민은 물론 한경대 학생까지 단골이 많다. 배를 채운 시민들은 시장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디저트와 생필품을 샀다. 안성중앙시장과 안성맞춤시장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뉜다. 상인회는 각기 다르지만 둘은 운명공동체와 같다. 안성장(場)은 원래 ‘조선 3대 장’으로 불리며 연암 박지원의 소설 ‘허생전’에 등장할 만큼 명성이 높았다. 21세기 초만 해도 성남 모란장, 용인 중앙시장 못잖게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계속 내리막을 걷고 있다. 안성시에 따르면 140여 개 점포가 들어선 안성맞춤시장의 점포당 월 매출은 300만 원대. 하루 평균 방문객도 1500명에 그친다. 안성시는 옛 영화를 되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10년 동안 국·도비 포함 수십억 원을 들여 오래된 통행로 보수, 벽화사업,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청년몰 조성 등 시설 개선 사업을 벌였다. 히트상품인 칼국수 골목 주변을 추억 돋는 복고풍으로 새롭게 꾸민 것도 이 사업의 일환이다. 최근에 마련한 ‘장마당축제’를 통해서는 평소보다 10배 많은 1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들였다. 일부는 이러한 지원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보기도 한다. 하지만 고세영(53) 안성맞춤시장 상인회장은 이러한 지적에 고개를 젓는다. 4년 전 어머니가 국밥 장사를 하던 자리에 패션 멀티숍 ‘마카로니웨스턴’을 차린 그는 대를 이어 시장 전통의 일원이 됐다는 것에 자부심이 컸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 7월부터 월 매출이 20~30% 늘었다고도 했다. 현금 장사만 하던 노점상도 쿠폰을 받기 위해 카드 단말기를 들여놓기 시작했다. 공실인 2층 공간은 한경대 학생들에게 연구 공간으로 무상 임대하고 있다. 인근 대형마트와도 상생하자는 게 상인회장의 생각이다. 스타필드 안성과 협업을 통해 젊은 요리사의 먹거리를 선보이는 것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그는 “수많은 상권이 명멸하는 긴 세월 속에서 거저 살아남은 전통시장은 없다”며 “안성시장 역시 존중받아 마땅한 수백 년 역사 문화재”라고 말했다. -
역대급 곳간 채운 보성군 '8000억 시대' 활짝…민생경제 회복 총력전
사회 전국 2025.09.09 13:31:15국비 등 재정 확보에 총력전을 펼친 전남 보성군이 사상 첫 예산 8000억 시대를 열었다. 9일 보성군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314회 보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8369억 원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예산은 당초 예산보다 654억 원(8.5%) 증액된 규모로, 보성군 재정 역사상 최대치다. 일반회계는 7185억 원(596억 원 증액), 특별회계는 1184억 원(58억 원 증액)으로 편성됐다. 분야별 주요 규모는 농림해양수산 179억 원, 공공행정 99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 86억 원, 문화·관광 67억 원, 환경·복지·보건 63억 원, 국토·지역개발 60억 원, 공공질서·안전·교육 19억 원 등으로 특정 분야 편중 없이 고르게 편성됐다. 특히 군민이 몸소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예산에 방점을 뒀다. 우선 지난 7월 성립 전 예산을 통해 신속히 추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은 99% 지급률을 기록하며 효과를 입증했다. 이번 추경에서는 78억 원을 반영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보성사랑상품권은 이번 추경에서 8억 원을 증액함에 따라 올해 발행 규모는 지류형 200억 원, 카드형 250억 원을 포함해 총 450억 원에 이른다. 이번 편성은 정부의 민생회복 정책과 맞물려 지역 내 소비 선순환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중장기 성장 기반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규모 사업도 반영되면서 문화·체육 인프라 확충과 관광산업 기반 강화, 생활환경 개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이번 추경은 군 개청 이래 최초로 8000억 원을 돌파한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군민의 일상 속 체감 가능한 변화로 이어지도록 신속하고 책임 있는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KDI “건설투자 부진에도 소비 중심 경기 부진 다소 완화”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9.09 12:00:00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이 높게 유지되는 등 수출 하방 압력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경계했다. KDI는 9일 ‘경제동향 9월호’에서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설비투자 증가세도 조정되는 가운데 제조업 가동률은 낮은 수준에 머무른다”면서도 “시장금리 하락세, 정부의 소비지원 정책 등으로 소비 부진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달 내놓은 “소비 여건은 부분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평가보다 긍정적인 뉘앙스가 짙어졌다. 이 같은 인식에는 상품소비와 밀접한 소매판매의 증가 폭(6월 0.3%→7월 2.4%)이 확대되고 서비스소비도 숙박·음식점업(6월 -2.7%→7월 1.6%) 등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반등한 것이 자리하고 있다. 8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도 111.4으로 7월(110.8)보다 0.6포인트 올라 2018년 1월(111.6) 이후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KDI의 한 관계자는 “22일부터 2차 지급을 시작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소비지원 정책이 지속되면서 소비 개선 흐름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문제는 좀처럼 되살아나지 않는 건설업이다. 건설업체의 시공 실적을 뜻하는 건설기성은 6월(12.1%)에 이어 7월(14.2%)에도 감소한 데다 감소 폭까지 더 커졌다. 주거용과 비주거용 모두 울상인 건축 부문의 감소 폭이 확대된 영향이다. 그나마 선방해오던 수출도 점차 수렁에 빠지고 있다. 8월 일평균수출이 5.8% 증가했으나 반도체(32.8%)와 자동차(13.6%)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의 수출은 오히려 3.0% 감소했기 때문이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에 따른 착시를 걷어내면 수출 둔화는 이미 시작된 셈이다. KDI는 “대미 수출이 감소하는 등 미국 관세 인상의 영향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선제 대응 효과가 사라져 향후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도체 관세 부과 여부 및 자동차 관세 인하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도 잔존한다”고 우려했다. -
구윤철 "AI·자율주행에 세제혜택 확대…재정구조혁신TF출범 "[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09.09 08:09:07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중앙·지방재정, 교육재정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투자를 촉진시켜 연말까지 당초보다 7조 원 수준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다소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은 의무지출 구조조정 대상 등을 추가 발굴할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도 이달 중 출범시킬 계획이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이후 첫 기자단간담회에서 “단기적으로는 경기 대응, 민생 활력, 생활물가 등 거시경제 관리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등을 통해 경기 흐름 반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세법 시행령도 매년 2월에 개정했는데 인공지능(AI)의 국가전략기술 추가 및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과 제외 등 경제 활력과 관련한 시급한 과제는 10월에 조기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신중론을 유지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및 주거 안정화는 정부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수요 및 공급 대책의 경과를 좀 보면서 세제는 가능하면 신중하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또 “중장기적으로 재정 혁신을 안 할 수가 없다”며 "기재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재정구조 혁신 TF가 이달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량지출 효율화는 많이 했다”면서 “의무지출도 이번에 한 것 이외에 더할 것을 찾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러나 구조조정 규모는 재량지출이 25조 원에 달한 반면 의무지출이 2조 원에 그쳐 일회성 보여주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사회보험의 재정 안정화, 예비타당성·민간투자 제도 개선과 관련해 연내에 구체적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당장 내년에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등과 관련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보험의 혜택을 받는 어르신은 갈수록 늘어나는 구조”라며 “사전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가면 지출이 절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달에는 미국의 관세정책이 촉발한 무역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新)대외경제전략’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구 부총리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에도 경제정책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재부가 예산실하고 같이 한 가족처럼 지내다가 분가한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게 아니다”라며 “떨어져 있다 보면 같이 붙었을 때 못 느꼈던 새로운 장점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
구윤철 "공공부문 투자 확대…연말까지 7조원 추가집행"
경제·금융 정책 2025.09.08 17:49:54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중앙·지방재정, 교육재정 이·불용을 최소화하고 공공기관 투자를 촉진시켜 연말까지 당초보다 7조 원 수준을 추가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다소 미진하다는 평가를 받은 의무지출 구조조정 대상 등을 추가 발굴할 재정구조 혁신 태스크포스(TF)도 이달 중 출범시킬 계획이다. 구 경제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이후 첫 기자단간담회에서 “단기적으로는 경기 대응, 민생 활력, 생활물가 등 거시경제 관리에 중점을 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등을 통해 경기 흐름 반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세법 시행령도 매년 2월에 개정했는데 인공지능(AI)의 국가전략기술 추가 및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과 제외 등 경제 활력과 관련한 시급한 과제는 10월에 조기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정책과 관련해서는 신중론을 유지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의 및 주거 안정화는 정부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라며 “수요 및 공급 대책의 경과를 좀 보면서 세제는 가능하면 신중하게 추진하려고 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또 “중장기적으로 재정 혁신을 안 할 수가 없다”며 "기재부 2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재정구조 혁신 TF가 이달 출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량지출 효율화는 많이 했다”면서 “의무지출도 이번에 한 것 이외에 더할 것을 찾아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7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그러나 구조조정 규모는 재량지출이 25조 원에 달한 반면 의무지출이 2조 원에 그쳐 일회성 보여주기라는 비판도 나왔다. 정부는 사회보험의 재정 안정화, 예비타당성·민간투자 제도 개선과 관련해 연내에 구체적 로드맵도 마련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당장 내년에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국민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등과 관련해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보험의 혜택을 받는 어르신은 갈수록 늘어나는 구조”라며 “사전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가면 지출이 절감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달에는 미국의 관세정책이 촉발한 무역 질서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新)대외경제전략’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구 부총리는 기재부의 예산 기능 분리에도 경제정책 수립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재부가 예산실하고 같이 한 가족처럼 지내다가 분가한다고 해서 가족이 아닌 게 아니다”라며 “떨어져 있다 보면 같이 붙었을 때 못 느꼈던 새로운 장점도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
"설마 나만 못 받나"…2차 소비쿠폰 '컷오프' 기준 이번주 나온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9.08 06:41:55정부가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지급할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배제 기준(컷오프) 을 오는 12일께 확정한다. 전 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와 달리 이번에는 상위 10%가 제외되는 만큼, 누가 받느냐·못 받느냐를 가르는 경계선에 관심이 집중된다. 8일 행정안전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위 90%를 선별하되, 역차별 우려가 큰 1인 가구·맞벌이 가구에는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1인 가구는 실제 소득 수준이 높지 않아도 기준선을 쉽게 넘는 경우가 많고, 맞벌이 가구는 부부의 건보료가 합산돼 외벌이에 비해 탈락할 가능성이 커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건보료만으로 걸러내지 못하는 고액 자산가 선별 기준도 별도로 마련된다. 자영업자·프리랜서·은퇴생활자 등 지역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이 모두 반영되지만,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기준으로 삼는다. 이 때문에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도 소득이 낮으면 건보료 기준으로는 하위 90%에 포함될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재산세 과세표준액 12억원 초과 △연 금융소득 2000만원 이상인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2차 소비쿠폰의 사용처도 확대된다. 생활협동조합 매장에서도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군 장병에게는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쓸 수 있는 선불카드 지급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 다만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한 선별 지급은 실제 생활 수준을 온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여전하다. 월세나 대출 상환 부담이 큰 청년 1인 가구, 최근 소득이 줄어든 자영업자가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과 2021년 상생지원금 때도 각각 40만건, 46만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쏟아졌다. 2차 소비쿠폰은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구체적인 신청·지급 절차는 추후 안내될 예정이다. -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는… 안도걸 의원 자천타천 '1순위'
경제·금융 정책 2025.09.07 18:15:32우리나라 재정 정책 컨트롤타워인 기획예산처가 17년 만에 부활하면서 초대 장관 자리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7일 관가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예산실장, 기획재정부 2차관 등을 거친 뒤 이재명 정부에서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을 지낸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순위로 꼽히고 있다. 안 의원은 예산실장이던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도하면서 두각을 나타냈으며 이듬해인 2021년 기재부 2차관에 올라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 편성을 진두진휘했다. 공직에서 물러난 뒤에는 초중고를 나온 광주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아 처음으로 금배지를 달았다. 국회에 입성하고 나서도 기재부를 피감 기관으로 둔 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 주로 활동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국정기획위에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 태스크포스(TF)팀장을 맡아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도가 누구보다 높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적 재정 운용 등에 최적임자로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보편·선별 혼합 지급 방식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 등 이재명 정부의 첫 추경과 내년 본예산을 편성한 임기근 기재부 2차관의 승진설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신상필벌을 확실히 하겠다는 기조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 기능 분리가 ‘부처의 왕 노릇’을 하는 기재부 힘 빼기에서 시작된 만큼 비관료 출신을 발탁할 여지도 있다. 교수나 시민단체 출신 등을 깜짝 임명할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이 대통령이 주재한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 참석하며 눈도장을 찍은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 우석진 명지대 교수 등이 잠재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실제 이들이 입각할 경우 기존 관료제적 점증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 등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 개편과 예산 편성의 숨은 설계자인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는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결정됐다. 그동안 국무총리 소속 장관급 기관장인 금융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 등은 국무위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의 겸직이 불가능했다. 이에 현직 의원이 기용된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이와 달리 기획예산처 장관은 의원 겸직이 가능하다. -
李대통령, 인천 용현시장 깜짝방문…"소상공인 살아야 경제 살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05 19:51:38이재명 대통령이 5일 인천 용현시장을 방문해 물가 동향을 살피고 상인들을 격려했다.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인천 연수구 송도 컨벤시아에서 바이오산업 발전 방안 관련 토론회를 주재한 후 인근 미추홀구의 용현시장을 찾았다고 밝혔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등도 이 대통령과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한 상인에게 "영업 상황이 어떤가"라고 물었다. 한 상인이 "고생이 많으시죠"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여러분이 더 고생 많으시죠"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한 분식집에서 순대와 떡볶이를 구매해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나눠 먹기도 했다. 안 부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살아야 경제가 산다"고 강조한 데 이어 "현장과 현실을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며 참모들에게 음식을 권해 현장에서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분식집 상인은 이 대통령에게 "더워서 시장을 찾는 사람이 적지만 민생 회복 소비쿠폰 덕분에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며 "앞으로 더 좋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반찬가게 상인은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 발급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고, 한 주민은 "민생 회복 소비쿠폰 잘 썼다. 어렵게 사는 서민을 도와달라"고 했다. -
위헌 논란에도…정청래 "내란특별재판부, 법사위서 신속 논의"
정치 정치일반 2025.09.05 10:02:48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내란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의 요구를 누구도 피할 길이 없다”며 공개적으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담당하는 윤석열 재판이 더 큰 문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신속히 논의해달라”고 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번갯불에 콩 볶아먺는 듯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재판, 지 판사의 윤석열 석방 등을 생각하면 사법개혁·법원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론은 법원이 자초한 것”이라며 “다 자업자득”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윤석열의 출퇴근 재판을 막아야 한다”며 “위험천만한 윤석열이 다시 석방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지 판사는 윤석열 내란재판을 ‘침대축구’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4일 법사위를 통과한 3대 특검법 개정안과 관련해 “내란특검은 윤석열의 내란죄를 아직 수사 중이고 외환죄 혐의의 수사는 답보 상태”라며 “김건희 특검은 (혐의) 가짓수가 너무 많아 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편 정 대표는 국내 경제 환경과 관련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곳곳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효과가 빛을 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과 최근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복합경제위기의 파고 속에서도 꿋꿋이 버텨준 기업에 감사하다”며 “당정이 힘을 모아 우리 경제의 심장 역할하는 소상공인, 중기인의 문제를 풀겠다”고 했다. -
한은 2차 추경에서 소비쿠폰 효과만 71%이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04 16:13:40한국은행이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0.14%포인트로 추정하며 이 중 소비쿠폰 지급이 0.1%포인트를 차지해 전체 효과의 71% 이상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은 조사국은 4일 이를 바탕으로 블로그를 게재하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5월 전망치 0.8%에서 0.9%로 상향 조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소비와 수출 요인만 고려하면 성장률은 최대 0.4%포인트 상승할 수 있었으나 건설경기 부진이 전체 상향폭을 제한했다. 7월부터 집행된 2차 추경은 올해 성장률을 약 0.14%포인트 높일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소비쿠폰 지급 효과가 0.1%포인트 이상으로 전체 효과의 71% 이상을 담당했다. 소비쿠폰의 빠른 효과는 차등·선별 지급과 사용기한 설정 등 특수성 덕분에 일반적인 현금 이전지출보다 큰 소비 증대 효과를 불러일으킨 것으로 평가된다. 7월과 8월 카드사용액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9%, 2.39% 증가했고 소매판매도 7월 2.39% 상승해 소비 회복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경제심리 개선 역시 소비 등 내수를 통해 올해 성장률을 0.05~0.1%포인트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치 불확실성 완화, 새 정부 출범 기대감, 증시 호조 등이 소비자심리 회복을 뒷받침했다. 반도체 경기 호조와 예상보다 제한적인 미국 관세 영향으로 수출 부문이 올해 성장률을 약 0.2%포인트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평가됐다. 다만 건설투자는 지난 2분기까지 5분기 연속 역성장을 기록하며 건설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장기화·심화되어 올해 성장률을 약 0.3%포인트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한은은 내년 성장률을 1.6%로 전망했다. 이는 올해 5월 발표한 기존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내수 부문은 +0.3%포인트의 성장률 기여가 예상되는 반면, 순수출은 -0.3%포인트로 마이너스 기여를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이번 전망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8월 시점의 분석에 반영되지 않았다면서 예산안 반영 시 추가적인 상방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