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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비수도권·인구소멸지역 소비쿠폰 지원 더 늘릴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7.01 09:56:05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되, 어려운 국민은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겠다”며 “이를 위해 비수도권과 농어촌, 인구소멸지역의 지원을 더 늘리겠다”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국민의 살림살이를 돕고 민생회복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심사 방침으로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3년째 세수 부족을 겪고 있는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더욱 경감하겠다”며 “이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지방정부의 매칭 비율을 현재보다 더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유아 보육료 단가 인상, 발달장애인 지원 확대, 친환경자동차 지원, 학교 예체능강사 인건비 지원 등 일선 현장 요구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주당은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목표로 심사에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도 김문수 대선 후보가 취임 당일 오후에 30조 민생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했던 말씀을 유념해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추경안의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상법 개정안 논의에 대해서도 “국회에서의 법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겠지만 국민의힘과의 합의에 연연하지는 얺겠다”면서 “소송 남발 등 경영계 우려는 지나친 기우이지만, 법 시행 이후 그런 부작용이 만에 하나라도 나타나면 신속하게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진성준, 野 '상법 전향적 검토'에 "반대 위한 반대 자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01 09:25:46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국민의힘이 전날 상법 개정안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걸 두고 "그간의 반대가 그야말로 반대를 위한 반대였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 점에 대해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최근 일부 기업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한 주주 권리 침해 문제 등 시장 상황 변화를 고려해 상법 개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며 변화된 입장을 처음으로 드러냈다. 진 의장은 송 원내대표가 상법 개정과 세제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세제상의 개편도 함께 고민돼야 한다고 하는 얘기는 일리가 있다"면서도 "지금 당장 할 문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진 의장은 "상법이 개정된다고 해서 소송이 남발된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다"면서도 "우려됐던 대로 그렇게 소송이 빈발한다거나 또 경영인들이 무리하게 책임을 지게 된다거나 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에 대해서는 보완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종료 전인 오는 4일 이전 상법 개정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아울러 부동산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 개편을 당장엔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진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세금으로 집값은 잡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당장 검토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거론하면서 "6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최대한 서두르려 한다"며 "7월 중에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
변광용 거제시장의 민생지원금, 시의회 문턱서 좌절
사회 전국 2025.06.30 13:49:13변광용 거제시장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공약이 끝내 시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거제시의회가 30일 진행한 제2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거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이 부결됐다. 이날 표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의 찬성 7표, 국민의힘 반대 8표, 기권 1표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지난 4·2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변 시장의 핵심 공약이다. 지원금 지급으로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증가를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현금 살포성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사업 시행을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난달에도 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하기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가 열렸지만 국민의힘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고 본회의에도 부의되지 못했다. 이에 변 시장은 지난 26일 지원금 액수를 1인당 2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줄이는 대신 정부가 발표한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계획과 맞닿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게는 1인당 20만 원을 선별 지급하겠다는 수정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끝내 시의회 설득에 실패하면서 사업 추진은 무산됐다. -
윤호중 "경찰국 폐지 李대통령 공약…국정위와 협의"
사회 사회일반 2025.06.30 10:08:22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경찰국 폐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윤석열 전 정부 색채 지우기에 나섰다. 윤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플래티넘빌딩에 꾸려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사법개혁 중 경찰국 폐지 추진의 구체적인 방향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국정기획위원회와 함께 협의해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경찰청도 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경찰국 폐지에 대해 “실행에 동참하겠다”며 폐지 입장을 공식화한 바 있다. 앞서 윤 전 정부는 2022년 행안부 산하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 관련 정책과 총경 이상 고위급에 대한 인사 업무를 맡게 했다. 1991년 경찰 조직이 내무부(행안부 전신) 치안본부에서 외청(경찰청)으로 독립한 지 31년 만이었다. 그러면서 윤 후보자는 “지난 6개월 간 정부의 공백상태로 행안부가 인구위기, 기후위기, 지역소멸의 위기 등 극복에 앞장서지 못했다”며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함께 협력해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정부를 만드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인공지능(AI) 글로벌 3대 강국’과 관련해서 “현재 AI 시대로 전환하고 있는 가운데 유능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 전환(AX)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투자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정부가 AI의 공급자이자 소비자로서 역할을 다 하도록 계획을 세워 세계 최초의 AI 민주정부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서는 “소비쿠폰은 지출이 바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로 연결돼 민생회복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바닥에 내려가 있는 소비심리·내수를 회복하는 데 큰 역할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재난 상황이 이어지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윤 정부의 안전관리 허점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국민의 안전은 국민주권 정부가 지향하는 국민행복의 출발점”이라며 “국민의 생명, 재산, 정보를 지키는 것이 AI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 참여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첫 번째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고 통제하는 정부가 아니라 시민, 시장과 함께 동행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행안부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
문진석 "15만~52만원 소비쿠폰 7월 내 집행"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30 09:48:36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7월 안에 1인당 15만~52만 원의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것으로 30일 내다봤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7월 3일 추경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비쿠폰은 7월 말 8월 초쯤 지급되냐'는 질문을 받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며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 7월 내 집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추경안은 반드시 임시국회 내 통과시켜야지 휴가철을 맞아 소비 진작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이날 본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선 "직권상정 요건은 갖춰졌지만 국회의장이 (여야가) 빨리 합의하라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오늘 야당 원내수석을 다시 만나 대화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야당이 끝내 반대한다면 7월 3일을 데드라인으로 보고 (그날 본회의에서) 추경안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같이 처리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또 7월 3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법을 개정하면 (코스피) 상한선을 한 5000선으로 높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시장에서 전망한다"며 "상법 개정안 관련 경제 5단체 부회장단을 만나 의견을 듣고 임시국회 마지막 날(7월 4일)이나 그 전날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송 3법과 관련해선 "정책위와 협의 중으로, 당·정·대가 조금 더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만 정치권력이 언론 장악을 못하게 하고 공영방송 정상화, 중립성, 독립성을 지킬 수 있도록 당이 추진한 중요 과제라 꼭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
한병도 예결위원장 “민생 절박…추경 날밤 새서라도 처리”
정치 정치일반 2025.06.30 09:45:55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방침에 대해 “민생에 대한 절박함은 날밤을 새서라도 처리를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정말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 통과를 시켜서 활력을 불어넣어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민생 경제는 타이밍인데 지금 소비 심리도 살아나고 있다”며 “오늘부터 (심사를) 진행을 할 계획이다. 심사를 오늘 끝내고 바로 소위를 진행을 해서 차질 없이 이번 임시회 전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책질의를 하루만 진행하는 것은 ‘졸속’이라 하는 국민의힘 주장에는 “추경은 (정책질의를) 하루를 한 경우가 코로나 말고도 여러 차례 있다”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아주 절박하게 기다리고 있다. 지금 시기에는 (추경을) 늦추지 않고 처리를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소비 심리가 최근 좀 살아나고 있어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비쿠폰으로 지급하면 살아나는 소비 여력에 불을 지필 수 있다.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지금이 골든 타이밍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차상위 계층은 더 많이 두텁게 지급을 하고, 최소 15만 원 이상은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경기 회복을 위해서 아주 시기적절한 정책”이라며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아니다”고 덧붙였다. 부채 탕감 정책 또한 “(대상자들이) 이미 파산 상태에 있는 분들이다. 장기간 재산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숨결을 불어넣는 것”이라며 “성실히 납부한 분들은 이자 감면 등 다른 혜택도 주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 탕감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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