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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올해 추경 두 차례나 쏟아붓는 사이 성장률은 ‘반토막’
오피니언 사설 2025.08.23 00:05:001·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45조 원을 투입했던 정부가 정작 올해 국내총생산(GDP) 실질성장률은 0.9%에 그칠 것이라는 수정 전망치를 22일 내놓았다. 정부가 0%대 성장률을 공식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 1월 전망치 1.8%에서 반 토막 난 것이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하며 “하반기 추경 등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면 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 회복 기대에 내년 성장률은 올해보다 두 배 높은 1.8%로 잡았다. 정부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인공지능(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정책방향으로 제시했다.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해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내년 연구개발(R＆D) 예산도 올해보다 19.3% 늘린 35조 3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13조 9000억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단기적으로는 민간소비를 떠받쳤지만 성장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되지는 못했다. 일회성 소비쿠폰으로 성장의 기회비용을 놓쳤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재정 투입 효과를 나타내는 재정승수가 낮은 소비쿠폰보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13조 원이 지방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등에 활용됐다면 건설 경기 회복의 단초가 됐을 것이라는 한탄도 나오고 있다. 실제 건설투자는 올해 8.2% 감소해 지난해(-3.3%)보다 더 나빠질 것으로 전망됐다. 성장률 회복의 열쇠는 민간 투자다. 지금처럼 정부의 재정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성장을 이끌 강력하고 효과적인 수단은 규제 완화 외에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번 성장전략에는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공정한 성장’을 내세우며 성과공유제 확대, 산재 제재 강화 등 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조치들이 대거 포함됐다. 기업이 요구해온 이사 충실 의무 가이드라인 마련이나 배임죄 개선 등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이라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됐다. 정부가 내세운 ‘모두의 성장’에 기업은 사실상 소외된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며 정부가 할 일은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협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말대로 기업을 경제의 주역으로 인정하고 성장전략의 초점을 기업에 맞춰야 투자와 고용이 늘고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
[동십자각]소비쿠폰의 씁쓸한 뒷맛
사회 사회일반 2025.08.22 18:00:00정부가 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매출 확대를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시작한 지 한 달여가 지났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하다던 정부의 바람처럼 소비쿠폰 지급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상인연합회가 최근 공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성 실태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2명 중 1명은 소비쿠폰 사용 이후 매출이 늘었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절반가량은 사업장을 찾는 고객이 증가하는 모습도 경험했다고 한다. 정부와 여당은 소비쿠폰이 얼어붙은 경기를 녹이는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는 동시에 그 효과가 되도록 길게 가기를 바랄 것이다. 실제 지난달 1차로 지급한 소비쿠폰은 개시한 지 한 달도 안 돼 국민의 97% 이상이 신청할 만큼 목말랐던 이들에게 단비 같은 역할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생각지 못한 현상이 일부 목격되고 있다. 9월로 예정된 2차 지급을 기다리며 지금 당장 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주민들이 꽤 많다는 것이다. 자영업자 사이에서는 “매출이 다시 소비쿠폰 지급 전으로 돌아간 듯하다”는 얘기가 적지 않다. 소비쿠폰 지급이 때아닌 담배 판매량 증가로 이어지기도 한다. 서울 모처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최근 담배가 부쩍 많이 팔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담배는 사재기가 가능하고 되팔기도 쉽다 보니 현금화를 위해 담배를 사는 것 아니겠느냐.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성과 홍보에 더 관심을 두는 것 같다. 소비쿠폰 사용 후기나 사연을 받는 공모전이 대표적이다. 정책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는데 긍정적인 평가를 유도하는 행동은 정책 효과를 제대로 파악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유행으로 얼어붙은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던 과거에도 현장에서는 의도치 않았던 문제점이 속속 나타난 바 있다. 정부는 당시의 문제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이번에는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사용처도 제한하는 등 더 꼼꼼한 준비를 해온 사실 또한 알고 있다. 그럼에도 지난 한 해 100만 명이 폐업을 신고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소비쿠폰 외에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도 힘을 쏟을 필요가 있다. -
"영화관, 비싸서 안 갔던 거였나"…영화관 앱 이용자 한 달 새 58% '쑥'
사회 사회일반 2025.08.22 16:14:44국내 주요 영화관 앱 이용자가 한 달 만에 58%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의 영화 할인쿠폰 정책이 코로나19 이후 침체됐던 극장가에 뚜렷한 회복세를 불러온 것으로 분석된다. 시장분석 솔루션 와이즈앱·리테일이 19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7월 주요 영화관 앱(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의 합산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는 중복 이용자를 제외하고 797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6월 506만 명 대비 약 58%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같은 달(641만 명)과 비교해도 24% 증가했다. 앱별로는 롯데시네마가 전월 대비 77% 늘어나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메가박스(71%)와 CGV(68%)가 뒤를 이었다. 사용 규모로는 CGV가 480만 명으로 1위, 롯데시네마(340만 명), 메가박스(289만 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급증세에는 정부의 영화 할인쿠폰 정책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부터 국민 문화생활 지원과 침체된 극장산업 활성화를 위해 1인당 최대 6000원 할인권을 대규모로 발행했다. 지난달 25일 오전에는 450만 장의 쿠폰이 배포되자 영화관 앱과 홈페이지가 일제히 마비되기도 했다. 실제로 할인권 배포 이튿날인 26일 극장 관객은 72만9067명으로 전주 같은 요일(63만9800명)보다 9만 명 늘었다. 이어 ‘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중복할인으로 1000원에 영화를 볼 수 있었던 지난달 30일에는 86만2198명이 극장을 찾았다. 지난 2일에는 88만7400명이 입장하며 올해 최고 관객 수를 기록했다. 또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회복을 이끌고 있다는 조사도 나왔다. 데이터 컨설팅기업 피앰아이(PMI)가 최근 전국 20~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비쿠폰 도입 이후 "소비가 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43.3%에 달했다. 특히 “영화관·공연장 등 여가 공간이 붐볐다”는 응답은 13.9%에 달했다. 한국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영화 관객 수는 8000만 명을 돌파하며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근접했다. 이번 영화관 앱 이용자 급증은 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지표로, 영화 산업 전반의 회복세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추경 30조 쏟았지만 성장률 ‘0.1%p’ 찔끔 올리는 데 그쳐
경제·금융 정책 2025.08.22 15:08:00정부가 올해 두 차례에 걸쳐 45조 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도 0%대 성장률을 제시하면서 우리 경제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가 0%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0.8%)과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0.7%) 등 두 차례뿐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성장률 전망에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를 담지 않았고 최대한 중립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22일 기재부가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치에는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가 그대로 담겨 있다. 반도체 투자 등에 힘입어 설비투자가 전년 대비 2%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지만 민간소비가 1.3% 늘어나는 데 그쳤고 수출(0.2%)과 건설투자(-8.2%)도 기존 전망치보다 모두 낮아졌다. 전문가들은 ‘돈풀기’식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에 한계가 나타난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소비쿠폰 같은 이전지출은 재정승수(지출이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가 낮아 지출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 13조 9000억 원의 소비쿠폰에 따른 국내총생산(GDP) 성장 효과는 0.1%포인트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산된다. 만약 똑같은 돈을 재정승수가 더 높은 정부 직접투자에 선제 투입했다면 올해 성장률이 1%대로 올라섰을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소장은 “소비쿠폰에 투입한 비용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지 않은 미래의 가능성”이라며 “소비는 한순간에 사라지지만 투자는 지속 가능한 결과를 남기기 때문에 이 재정을 첨단산업이나 전략 기업에 투자했다면 수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십 년간 안정적인 소득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을 잡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등을 묶으면서 1998년 외환위기(-13.2%) 이후 최악인 건설투자 하락을 방치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건설투자가 예상 밖으로 크게 감소하자 뒤늦게 지방 2주택 매입 허용 등의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내놨지만 대세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일반적이다. 김진성 흥국증권 연구원은 “내수 성장세 회복의 관건은 건설 경기의 저점 형성 및 반등 여부”라며 “ 정책 차원에서 다각적인 건설 경기 지원 대책이 강구되겠지만 부동산 시장 안정 등을 우선하다 보면 그 강도는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관세정책 탓에 한국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온 수출도 제자리걸음에 만족해야 할 상황이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은 한미 관세 합의 이후 “올해 대미 수출액이 전년 대비 10.5%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김재훈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반도체 품목관세 같은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커서 올해 전망에 일단 반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반도체에 예상 밖의 고관세가 부과될 경우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의미다. 정부가 1%대 성장을 사실상 포기하면서 남은 석 달 동안 성장률을 끌어올릴 경기 부양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1%대 성장은 우리 경제에 일종의 ‘마지노선’인데 정부가 정책적 의지를 담지도 않고 특별한 부양책을 발표하지도 않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워낙 건설 경기가 빙하기라 이대로면 0.9% 성장률조차 달성이 힘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다만 연내 3차 추경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이번 경제성장전략은 기존 경제정책방향과 달리 구체적인 초혁신 핵심 아이템을 목표로 설정했다”며 “잠재성장률은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 만큼 죽을 힘을 다해 올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특별재난지역에서 온누리상품권 쓰면 최대 20% 환급"
산업 중기·벤처 2025.08.22 10:08:18중소벤처기업부가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특별재난지역 49곳의 전통시장, 골목형상점가 등 취약상권을 대상으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지방 살리기 상생소비 활성화 방안’에 따라 그간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49개 지역의 내수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주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 기간은 8~12월로 운영하고 환급률은 종전 10%에서 20%로 상향한다.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는 매주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를 1회차로 정해 주 단위 환급방식으로 운영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회차별 누적 결제금액의 최대 20%를 동일한 디지털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급은 각 회차 종료 후 약 열흘 뒤부터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지급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물함에서 선물 수락을 해야 하고 선물 등록기간을 넘기면 환급액은 소멸된다. 보유금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환급액만큼 사용한 후 선물 수령이 가능하다. 1~5회차는 기존에 운영 중인 전국단위 환급행사와 병행하여 진행한다. 특별재난지역은 기존 환급률 10%에 추가 10%를 적용해 총 20%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각 행사별 최대 2만원 한도, 합산 시 최대 4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1~5회차는 행사별 최소 1만원, 6회차부터는 최소 5천원이며 1천원 단위로 환급이 적용된다.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는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으나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한다. 환급행사 문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콜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특별재난지역 환급행사는 피해 지역의 생활안정과 전통시장·상점가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환급행사를 통해 재난으로 힘든 지역의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
‘무더기 폐점’ 홈플러스, 입점업체 소비쿠폰 사용 두고 논란
산업 생활 2025.08.22 06:40:00홈플러스가 긴급 생존 경영을 선언하며 15개 점포 폐점을 발표한 것에 대해 마트노조와 입점업체들이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입점 업체들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수취를 두고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 입점 점주협의회는 지난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K에만 이득인 홈플러스 폐점을 당장 멈추라”고 규탄했다. 입점업체들은 홈플러스가 투자 축소와 구조조정의 피해를 입점업체에 전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병국 홈플러스 입점 점주협의회 회장은 “임대을 매장들은 통상 1년 단위의 재계약을 하는데 올해 홈플러스가 돌연 1개월짜리 계약서를 내밀었다”며 “계약기간을 고의로 짧게 만들어 폐점 시점에 ‘보상할 계약기간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또 지금도 계약 종료에 따른 시설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하라는 압박과 강요가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또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입점업체에도 소비쿠폰을 받지 말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홈플러스 내 입점업체에는 사용이 가능한데도 소비쿠폰을 못 받게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달 초 홈플러스는 임대을 점주들에게 소비쿠폰 수취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매출 30억 원 이상의 소비쿠폰 사용 불가 업체들이 쿠폰을 받는 사례가 있어 일부 업체에 권고를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점주들은 “마트 내 입점업체 중 매출 30억 원이 넘는 곳이 몇이나 있겠느냐”며 “입점업체가 개별 포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홈플러스가 소비쿠폰을 못 받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홈플러스가 기존에 폐점을 발표한 15개 점포 외에 대전 유성점도 폐점 수순에 들어갔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 지부는 “대전시가 홈플러스 유성점 부지를 주상복합 단지로 전환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수용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며 “사실상 점포 폐점과 부동산 개발을 전제로 한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현재로선 폐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폐점을 결정한 15개 점포는 임대료를 조정하지 못하면 연간 영업손실만 약 800억 원”이라며 “현 상황이 지속되면 회생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어 회생 기반을 확보하고 직간접 근로자 10만 명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폐점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
"12세도 아동수당 줄땐 국비 5년간 13조 든다"
경제·금융 정책 2025.08.21 17:39:03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의 지급 기준을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올릴 경우 이재명 정부 임기 5년 동안 13조 3000억 원의 국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2030년 아동수당에 국비 13조 3355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인 2018년 도입돼 대형 선거를 치를 때마다 지급 연령이 상향돼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아동수당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으나 국정기획위원회는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13세 미만으로 속도 조절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수급자가 올해 215만 명(8세 미만)에서 2030년 344만 명(13세 미만)으로 60% 늘어난다고 국정기획위는 내다봤다. 지급 대상이 늘어남에 따라 소요되는 국비도 △2026년 2조 2201억 원 △2027년 2조 4379억 원 △2028년 2조 6600억 원 △2029년 2조 8903억 원 △2030년 3조 1272억 원으로 덩달아 증가하게 된다. 올해 아동수당에 편성된 예산은 1조 9588억 원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원 조달과 관련해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남은 쟁점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활용 제고 방안과 지방 우대 재정 원칙 등의 적용 여부이다. 이 대통령은 1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거주지별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차등 지급한 사례를 소개하며 “앞으로도 정책 집행과 예산 운영에 있어 이 원칙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소비쿠폰의 선례를 참고해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등 비수도권 아동에게는 기본 10만 원에 추가금을 더 얹어줄 수 있다는 얘기다. 인구 감소 지역 등에는 지방에 유리하도록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을 조정하는 방식도 선택지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아동수당을 현금이 아닌 환류 효과가 큰 지역화폐로 받을 시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다만 어떤 방식이든 중앙정부의 재정에는 부담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
"소비쿠폰 여기 쓸게요"…익명의 남녀, 소방서에 갑자기 들어오더니 생긴 일
사회 사회일반 2025.08.21 17:13:34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되며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는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소방관들을 향한 응원이 지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19일 충북 제천소방서에 따르면 이달 16일 신원을 밝히지 않은 한 남녀가 "민생회복지원금을 의미 있게 쓰고 싶다"는 짧은 메시지와 함께 커피 30잔을 소방서에 두고 갔다. 폭염에도 화재 진압과 구조 활동에 여념이 없는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한 것이다. 같은 날 괴산 119안전센터에도 온정이 전해졌다. 한 익명의 시민이 음료 50잔을 들고 센터를 찾아와 "부모님께서 구급차를 몇 번 이용하신 적이 있어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며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돌아갔다. 지난달에도 강원도 춘천에서 한 시민은 민생지원금과 자신의 사비를 더해 아이스커피 100잔을 구입해 지역 소방관들에게 전달한 바 있다. 춘천시 거주 유오균 씨(33)는 퇴근길에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를 보고 선행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소방대원들은 덕분에 잠시나마 더위를 잊고 큰 감동을 받았다. 충북 소방 관계자는 "시민들께서 보내주시는 따뜻한 격려 덕분에 무더위 속에서도 큰 힘과 보람을 느낀다"며 "보내주신 응원에 힘입어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를 전했다. -
"홈플, 폐점 비용까지 전가…소비쿠폰도 못받아"
산업 생활 2025.08.21 16:22:01홈플러스가 긴급 생존 경영을 선언하며 15개 점포 폐점을 발표한 것에 대해 마트노조와 입점업체들이 즉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홈플러스 입점 점주협의회는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K에만 이득인 홈플러스 폐점을 당장 멈추라”고 규탄했다. 입점업체들은 홈플러스가 투자 축소와 구조조정의 피해를 입점업체에 전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병국 홈플러스 입점 점주협의회 회장은 “임대을 매장들은 통상 1년 단위의 재계약을 하는데 올해 홈플러스가 돌연 1개월짜리 계약서를 내밀었다”며 “계약기간을 고의로 짧게 만들어 폐점 시점에 ‘보상할 계약기간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 또 지금도 계약 종료에 따른 시설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하라는 압박과 강요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또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입점업체에도 소비쿠폰을 받지 말 것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형마트인 홈플러스에서는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연매출 30억 원 이하의 홈플러스 내 입점업체에는 사용이 가능한데도 소비쿠폰을 못 받게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달 초 홈플러스는 임대을 점주들에게 소비쿠폰 수취를 중단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매출 30억 원 이상의 소비쿠폰 사용 불가 업체들이 쿠폰을 받는 사례가 있어 일부 업체에 권고를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점주들은 “마트 내 입점업체 중 매출 30억 원이 넘는 곳이 몇이나 있겠느냐”며 “입점업체가 개별 포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홈플러스가 소비쿠폰을 못 받게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홈플러스가 기존에 폐점을 발표한 15개 점포 외에 대전 유성점도 폐점 수순에 들어갔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 지부는 “대전시가 홈플러스 유성점 부지를 주상복합 단지로 전환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수용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며 “사실상 점포 폐점과 부동산 개발을 전제로 한 행정 절차가 진행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관계자는 “현재로선 폐점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 측은 “폐점을 결정한 15개 점포는 임대료를 조정하지 못하면 연간 영업손실만 약 800억 원”이라며 “현 상황이 지속되면 회생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어 회생 기반을 확보하고 직간접 근로자 10만 명의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부득이하게 폐점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
"나는 얼마 받을까" 최대 30만원 '상생페이백' 온다[Q&A]
산업 중기·벤처 2025.08.21 11:07:00정부가 민생회복 방안으로 카드를 사용할수록 최대 30만 원까지 추가로 돌려주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추진한다. 1조 3700억 원 규모로 실시되는 상생페이백 사업은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에 이은 내수 진작 정책으로 다음달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세 달 간 시행된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이 소비 시장을 촉진한 만큼 상생 페이백 사업도 소비 활성화에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정책과 관련한 궁금증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했다. Q. 상생페이백 사업은 무엇인가 상생페이백은 올 9월~11월 카드소비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 월평균보다 늘어난 경우 증가분의 20%를 환급하는 소비 진작 정책이다. 환급은 월 최대 10만 원, 3개월 간 최대 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Q. 신청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 신청은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별도의 소비실적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나 국민·우리·농협은행 및 농축협 영업점을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적용된다. Q.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 2024년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올해 연말기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다. Q. 환급 시점은 언제인가 9월 소비 증가분은 10월 15일부터, 10~11월 증가분은 그 다음 달 15일부터 각각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지급까지 최대 이틀이 소요되며, 9월분 환급을 받으려면 10월 9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Q. 상생페이백 산정 기준은 신용·체크카드, 삼성·애플페이 등의 소비액은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와 다르게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중형 규모의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다만 백화점·대형마트·기업형 프랜차이즈 직영점(국내외 대기업 브랜드에 한함) 등의 오프라인 매장과 배달앱·쇼핑앱에서 사용한 실적은 제외된다. 소상공인 매장에서 결제하더라도 키오스크, 테이블오더가 아닌 매장 내 카드단말기를 통해 결제해야 소비액으로 인정된다. Q.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는 무엇인가 상생페이백에 대한 관심과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된 이벤트로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 응모된다. 당첨금은 11월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각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총 10억 원 규모로 2025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 -
충남도, 제2회 추경예산 1조 2059억 원 편성
사회 전국 2025.08.21 09:23:43충남도는 21일 민선 8기 힘쎈충남의 빈틈없는 성과 추진을 위해 1조 2059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일반회계 1조 1982억 원, 특별회계 41억 원(감액), 기금 118억 원 등 총 1조 2059억 원이며 재정 규모는 당초 11조 7671억 원에서 12조 9730억 원으로 10.2% 증가했다. 도는 힘쎈충남의 속도감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한 민선 8기 공약사업과 경제 회복 및 도민 삶의 질 제고에 중점을 뒀다. 먼저 농업 신산업 투자를 통해 미래형 농어촌을 만드는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기반 조성) 20억원 △한국형 글로벌 스마트팜 콤플렉스 1단계 7억원 △어촌 신활력 증진(3차) 45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또한 50년, 100년 미래 먹거리 신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10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자율 제조 시스템 개발 11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아울러 중앙정부 기조에 발맞춰 적극적인 재정 투입으로 도내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자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원 5955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329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한편 경영 위기 소상공인 재기 지원 14억원을 증액 반영했고 소상공인 상생 배달앱 활성화 지원 2억원도 포함했다. 이와 함께 호우 피해(7월) 복구 재난 지원금 및 복구비 지원 105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15억원, 공공병원 필수 의료 강화 지원 72억원을 반영했다. 도의 자연·문화유산을 활용하고 품격 있는 도민 삶 구현을 위한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 관리 사업 26억원, 백제 공공 한옥 건립 20억원, 도민 생활체육(걷기) 활성화 9억원을 증액 편성했고 초광역 관광교통 혁신 선도지구 6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이번 추경안은 제36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9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강성기 도 기획조정실장은 “의회 의결이 확정되면 신속히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라며 “이번 추경예산을 기반으로 힘쎈충남의 빈틈없는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카드 더 쓰면 '온누리상품권'으로 최대 30만원 환급
산업 중기·벤처 2025.08.20 17:40:39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에 이어 1조 3700억 원 규모의 상생페이백 사업을 시행한다. 상생페이백은 카드 사용액의 일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의 소비 진작책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상생페이백이 침체됐던 소비 시장을 살리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냈던 만큼 정부는 이번에도 상생페이백이 소비 진작 불씨를 키우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만 19세 이상 국민과 외국인들에게 카드 사용액의 일정 금액을 환급해주는 ‘상생페이백’의 신청·지급 및 사용 등의 내용을 담은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상생페이백은 올해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1조 3700억 원)으로 확정된 민생 회복 지원 사업이다. 국민을 대상으로 지난해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 소비액이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 원(3개월 30만 원 한도)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통해 소비 진작과 취약 상권 소상공인을 지원을 꾀한다. 신청 대상은 2024년에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사의 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올해 말 기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의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다. 단 외국인은 국내 입국 후 90일을 초과해 체류를 목적으로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로 제한한다. 신청은 다음 달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누리집에서 신청할 때 디지털 온누리앱 회원 가입이 필요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국민은 다음 달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평일 영업시간 중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가까운 은행 영업점 등에 방문하면 신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첫주에는 시스템 과부하 및 방문자 혼잡을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상생페이백의 산정 기준이 되는 신용·체크카드, 삼성·애플페이 등의 소비액은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백화점·아웃렛,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 제품 등 직영 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국내외 대기업 브랜드에 한함) 등의 오프라인 매장과 배달앱·쇼핑앱에서 사용한 실적은 제외된다. 환급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지며 10~11월 환급분은 그 다음 달 15일 각각 지급될 예정이다. 소비쿠폰 효과가 여전한 가운데 이번 상생페이백을 통한 내수 활성화 효과가 상당 기간 연장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차 내수 활성화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며 “소비 회복 움직임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소비 진작 효과의 연속성을 요구했다. 2021년 상생소비지원금(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 1인당 25만 원 지급)과 함께 실시된 ‘코로나 상생캐시백’은 월평균 카드 소비액 대비 해당 기간 3% 이상 추가 지출 시 추가 지출분의 10%를 현금으로 환급해줬다. BC카드 신금융연구소가 전국 349만 개 가맹점의 당시 매출액을 조사한 결과 상생캐시백 사업이 이뤄지면서 전체 중소영세가맹점의 매출이 코로나19 이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당시 상생캐시백 사업으로 1090만 명이 2개월간 7만 3000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조사했다. 시장에서는 2021년 시행됐던 상생캐시백 사업이 효과를 거둔 만큼 환급률과 기간이 확대된 상생페이백의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당시 환급률은 10%였지만 이번에는 두 배인 20%로 늘렸고 기간도 두 달이 아닌 세 달로 확대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과 ‘코로나 상생캐시백’ 정책이 동시에 이뤄진 시기에 매출 개선 효과가 더 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2차 소비쿠폰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당시보다 상생페이백 혜택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페이백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주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에게 다시 혜택이 돌아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상생페이백에 대한 관심과 소비 촉진을 위해 ‘상생소비복권’도 시행한다. 응모는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으로 이뤄진다. 소비복권은 이달 1일~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소비액의 인정 사용처에서 누적 카드 결제액 5만 원당 한 장, 최대 열 장까지 받을 수 있다. 추첨을 통해 1등 10명에게 각 2000만 원을 환급해주는 것을 포함해 모두 10억 원 규모의 혜택이 2025명에게 돌아간다. 당첨금은 11월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된다. -
"소비쿠폰 받고 30만원 더 준다"…추석 전 민생안정지원금 또 준다는 '이곳'
사회 사회일반 2025.08.20 17:04:51전북 부안군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는 별도로 마련된 조치로,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위축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19일 부안군은 최근 군의회와 협의해 이 같은 지원 방안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12일 기준 부안군에 주민등록이 된 군민과 관련 법령에 따른 결혼이민자, 영주·일반 체류 자격을 취득한 외국인이다. 지원금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고, 군은 추석 명절 전까지 모든 군민이 수령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민생안정지원금이 어려운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군민들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군뿐 아니라 전국 기초자치단체도 자체 예산을 통해 주민들에게 10만원~100만원 규모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는 시민 1인당 10만원의 ‘경제활력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다음 달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민생경제에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북 고창군은 다음 달 22일부터 군민 1인당 20만원의 ‘군민활력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창군은 그간 지역 상품권 특별 할인, 소상공인 이자 지원, 착한 가격 업소 지원 등 간접적 경기부양책을 펴왔지만, 최근 폭염·폭우와 물가 상승 등 여건 변화를 고려해 직접 지원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전남에서는 1월 보성군(30만원)을 시작으로 2월 곡성·구례·해남·완도·진도군(각 20만원), 나주·무안군(각 10만원), 3월 고흥군(30만원), 영광군(설·추석 각각 50만원) 등 10개 시·군이 잇따라 지급했다. 전북에서는 김제시(50만원)와 남원시·완주군(각 30만원), 진안군(20만원)이, 경기에서는 파주·광명시(각 10만원) 등이 지원금을 지급했다. -
백종원 더본코리아 '상장 후 최저가' 경신…"300억도 소용없네, 개미는 웁니다"
산업 산업일반 2025.08.20 17:04:41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 주가가 상장 후 최저가를 기록했다. '빽햄' 가격 논란을 시작으로 여러 악재에 시달린 상황에서 이미지 회복을 위해 3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금까지 풀었지만 결국 영업손실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20일 장마감 기준 더본코리아 주가는 2만5100원으로 전일 종가 2만5500원 대비 400원(-1.57%) 하락했다. 이날 더본코리아는 2만5300원으로 장을 시작한 뒤 하락세로 전환돼 2만4850원의 저점을 기록하는 등 52주 최저가를 기록했다. 더본코리아 주가는 공모가(3만4000원) 대비 약 26% 낮은 수준에서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작년 11월 상장 이후 기록한 최고가(6만4500원)와 비교하면 61%나 하락한 수치다. 더본코리아는 '빽햄' 가격 논란을 시작으로 농지법 위반·원산지 표기 의혹 등 여러 악재에 휩싸였다. 이 상황에서 실적마저 악화하자 매도세가 집중된 모습이다. 앞서 더본코리아는 2분기 영업손실이 2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영업이익이 99억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326% 감소한 수치다. 매출액도 741억원으로 전년 대비 34.5% 급감했다. 다만 이는 더본코리아가 이미지 회복을 위해 지난 5월부터 3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금을 투입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더본코리아는 "최근 소비 침체 및 원가 상승 분위기와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여러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300억원 상생지원금을 미반영한 실질 실적은 선방한 것으로 내부에서는 평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프로모션 영향으로 단가가 일시적으로 낮아진 점도 매출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부연했다. 회사는 3분기 민생회복 소비쿠폰·프로모션 효과에 힘입어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선 더본코리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여전하다는 점을 리스크로 꼽고 있다. 최성환 리서치알음 연구원은 "브랜드 신뢰도 훼손이 소비자 심리에 직격탄을 미쳤고, 홈쇼핑·온라인 등 주요 유통 채널에서 판매 위축이 가속화되며 구조적 리스크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유튜버와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더본코리아의 가맹점주들은 특정 유튜버가 자극적 표현으로 점주 명예를 훼손했다며 피해를 호소했다. 더본코리아는 점주들의 요구에 따라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튜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선언했다. -
카드 쓰면 최대 30만원 받는다… ‘상생페이백’, 9월 15일부터 신청 시작
산업 중기·벤처 2025.08.20 14:42:00중소벤처기업부가 9월 15일부터 소비 진작과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최대 30만원을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사업을 시작한다. 중기부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 브리핑에서 ‘상생페이백’의 신청·지급 및 사용 등의 계획을 담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상생페이백 사업은 지난 5월 국회에서 1차 추가경정예산으로 확정된 민생회복 지원사업으로, 1조 3700억 원의 정부 예산이 집행된다. 상생페이백은 사업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월별 카드소비액이 지난해 월 평균 카드소비액보다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20%까지 월 최대 10만원(3개월 30만원 한도)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사업이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상점가 등에서 사용할 수 있어 소비 진작과 상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정책이다. 신청 대상은 2024년에 본인 명의의 국내 신용·체크카드사의 카드로 소비한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이다. 신청은 9월 15일 오전 9시부터 11월 30일 자정까지 상생페이백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별도의 소비실적 제출은 필요 없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국민은 9월 15일부터 11월 28일까지 전통시장 상인회,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한다. 작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9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은 10월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며, 10~11월 증가분도 다음달 15일에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페이백 지급에는 최대 이틀이 소요되며 9월 소비증가분에 대한 페이백을 10월 15일에 받기 위해서는 10월 9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상생페이백 소비실적의 비교기준이 되는 지난해 월평균 카드소비 실적은 신청일 이틀 후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올 9월부터 11월까지의 소비실적은 9월 17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상생페이백의 산정기준이 되는 신용·체크카드 소비액은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으로 한다. 이 때 카드 외 계좌이체, 현금 결제, 삼성·애플페이 외 간편결제 사용액은 제외된다. 디지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와 달리 연 매출 30억 원이 넘는 중형 규모의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서 사용한 금액도 카드소비실적에 포함된다. 다만 백화점·아울렛,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 대형 전자제품 등 직영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의 오프라인 매장은 제외된다. 중기부는 상생페이백에 대한 관심과 소비 촉진을 위해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를 시행한다. 소비복권에 응모하고 싶은 국민은 10월 12일까지 누리집에서 페이백을 신청하면 자동 응모된다. 소비복권은 8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상생페이백 소비액 인정 사용처에서 누적 카드결제액 5만원당 복권 1장이 제공되며, 최대 10장(50만원 이상)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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