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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도 여유롭진 않은데”…2차 소비쿠폰 선별 지급에 직장인 '한숨'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9.14 13:15:24# 서울 강서구에 사는 직장인 박모(36) 씨는 아내와 맞벌이하는 2인 가구로 매달 63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맞벌이 특례 기준에 따라 2인 가구의 건강보험료 상한선은 42만원이지만 이를 초과한 박 씨 부부는 지급 대상에서 빠졌다. 박 씨는 “소득이 높다고 생활이 여유로운 건 아닌데 단순한 기준으로 선 긋는 방식이 과연 공정한지 모르겠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지급 제외 대상인 상위 10% 기준을 두고 또다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지급과 달리 소득 하위 90%에게만 지급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를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했다.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전 구성원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제외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92만7000가구이며 가구원 수로는 약 248만명이다. 이어 올해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을 따져 나머지 258만명을 다시 선별한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1인 가구 22만원 △2인 33만원 △3인 42만원 △4인 51만원 △5인 60만원을 초과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늘려 선별한다. 예컨대 맞벌이 부부 2인 가구는 3인 기준(42만원)을 적용받는다. 이를 연소득으로 환산하면 2인 가구는 1억1200만원, 4인 가구는 1억7300만원 초과가 제외 대상이다. 정부는 2차 지급대상을 15일부터 사전에 안내할 예정이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소비쿠폰 지급에 제외된 '상위 10%' 대상자들은 “세금 내는 사람 따로, 혜택받는 사람 따로”라며 “소득세의 70% 이상을 부담하는 계층을 굳이 배제할 이유가 있느냐”고 온라인상에서 잇따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 상위 11%는 포함되고 10%는 제외되는 등 불과 몇만 원 차이로 당락이 갈리면서 ‘졸속 선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전문가들도 이번 2차 소비쿠폰 선별 지급을 두고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정책의 목적이 저소득층 지원이 아니라 소비 진작이라면 상위 10%를 뺄 이유가 없다”며 “1차처럼 전 국민 지급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당시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했다가 탈락자 불만이 커지자 이번엔 90%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소득·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있을 것”이라며 “불가피한 선별 과정”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은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
10만원 받고 50만원 더…이 동네 살면 '소비쿠폰' 더 받는다
사회 사회일반 2025.09.13 21:46:04추석을 앞두고 자체 민생지원금을 푸는 지자체가 늘고 있다. 정부가 22일부터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함께 내수 촉진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목적이다. 하지만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면서 안 그래도 열악한 지자체 재정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3일 지자체에 따르면 전라남도 영광군은 추석 전까지 1인당 50만 원의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 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신청일까지 영광군에 주소를 둔 주민이다. 영광군은 앞서 지난 설 명절에도 총 5만 1460명에게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전라북도 부안군도 군민을 대상으로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책정되며 소득이나 재산 수준에 관계없이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1인당 30만 원씩 지급한다. 전북 고창군도 1인당 20만 원의 군민활력지원금을, 전남 화순군은 1인당 10만 원의 민생안전지원금을 추석 전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처럼 지자체들은 정부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기와 맞물려 지원금을 지급해 지역 경제 회복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2일부터 전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의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문제는 민생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지자체들의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해당 지자체들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10% 안팎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세수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반복적인 현금 지원이 지속 가능하겠느냐는 회의적 시선도 나온다. 실제 일부 지자체들은 자체 지원금을 지급하려다가 시의회의 반대로 실패하기도 했다. 또 소비쿠폰과 맞물린 지원금 살포가 자칫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 상승했다.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1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금성 지원금이 풀려 수요가 일시에 몰릴 경우 공급 불균형으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을 자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집까지 찾아가도 "돈 안 받겠다"…56만명, 소비쿠폰 끝내 거부
사회 사회일반 2025.09.13 14:07:18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률이 98.9%를 기록했다. 그러나 56만 명은 여전히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1차 소비쿠폰 신청 대상자는 약 5061만 명으로, 이 가운데 5005만 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지급된 소비쿠폰 규모는 총 9조634억 원에 달한다. 1차 소비쿠폰 신청은 13일까지다. 다만 56만 명은 1차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예전과 달리 (정부가) 찾아가는 신청까지 하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도 (신청을) 안 하시는 분이 주변에 있다"며 "마지막 날까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나는 안 하겠다'는 분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2차 소비쿠폰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대상 선정은 가구 단위로 이뤄진다.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된다. 해당 가구는 약 92만7000가구, 인원으로는 248만 명이다. 이외에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정해진다. 직장가입자 기준 1인 가구는 22만 원, 2인 가구는 33만 원, 3인 가구는 42만 원, 4인 가구는 51만 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된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소득원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고려됐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을 선정 기준으로 설정했으며,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기준을 적용한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가구 기준(51만 원)이 아닌 5인 가구 기준(60만 원 이하)을 적용받는다. 취약계층 314만여 명은 1차에 이어 2차 지급 대상에도 포함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돼 있다면 신청이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1차와 2차 모두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전액 환수된다. -
"공짜 돈 필요 없어"…집까지 찾아가도 소비쿠폰 거부한 '56만 명', 왜?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9.12 19:49:36정부가 12일 발표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계획에 따르면, 지난 7월 21일부터 진행된 1차 소비쿠폰 지급에서 전체 국민(약 5061만 명) 가운데 5005만여 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신청률은 98.9%로 지난 2021년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당시 집계된 98.7%를 넘어섰다. 총 지급액은 9조 634억 원에 달했다. 1차 신청 마감일인 이날 하루가 남아 있지만 약 56만 명(1.1%)은 소비쿠폰 1차 신청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령자나 장애인 등 직접 신청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거부하는 분들이 많다"며 "마지막 날까지 지켜봐야겠지만 '나는 굳이 안 받겠다'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새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와 독려에 나섰지만 일부 국민은 지급 대상임에도 신청을 선택하지 않았다. 한 실장은 "이번 1차 지급에서 사용되지 않은 예산은 불용액으로 정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남은 예산은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지 않고 집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기준 건강보험료 합산 납부액에 따라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국민 90%(6월18일 현재 건강보험료 가구 합산 납부액 기준)를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지급 금액은 1인당 10만원이다. -
"죽을고비 넘긴 전우" 수습에도…정청래 리더십 타격 불가피
정치 정치일반 2025.09.12 17:44:5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우리 안의 작은 차이가 상대방과의 차이보다 크겠냐”며 불거진 당내 갈등 수습에 나섰다. 전날 발생한 민주당 ‘투 톱(정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의 공개 충돌이 이재명 정부 출범 초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여권 내 우려가 확산하자 서둘러 봉합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 대표를 비롯한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당내 여론을 장악한다는 비판이 내부에서부터 터져나오면서 집권 여당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죽을 고비를 넘기며 생사고락을 함께한 전우이자 동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으로 대상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김 원내대표를 향한 화해의 메시지라는 해석이다. 그는 “당장은 우여곡절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결국 역사는 하나의 큰 물줄기로 흘러간다”며 “우리는 더 큰 어려움도 이겨냈다”고 단합을 강조했다. 전날 “정청래는 사과하라 그래”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던 김 원내대표 또한 이날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수습 국면으로 들어섰다. 확전은 피했지만 당내 긴장감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날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화해의 메시지와 달리 서로 얼굴을 마주치지 않고 정면만 응시하면서 감정 싸움의 여진을 연상케 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언제나처럼 바로 옆자리에 앉아 회의를 했지만 공개회의 내내 서로에게는 눈길을 한 번도 주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정 대표가 전날 제안한 저녁 식사 제안에도 응하지 않은 걸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하루 만에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대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당내에서는 취임 후 줄곧 강경 노선을 고집해온 정 대표의 리더십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의 꾸준한 협치 주문에도 불구하고 정 대표가 강성 당원들의 입장만 대변하면서 취임 한 달여 만에 당내 피로감이 상당히 쌓였다. 친명계 한 의원은 “야당일 때의 대표와 집권여당 대표의 역할은 분명히 다르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의 힘이 가장 큰 정부 출범 초기에 각종 이슈를 정 대표가 주도하면서 스포트라이트를 이 대통령이 아닌 정 대표가 받고 있다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추석 밥상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 이 대통령이 내놓은 민생 정책이 올라야 하는데 정 대표가 ‘추석 전 개혁 완수’만 외치면서 자리를 차지했다”며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했다. 강경파를 견제하는 당내 불만의 목소리도 공개적으로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조금이라도 온건한 입장을 내비치면 곧장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비하 표현)’으로 몰려 비난 세례를 받게 되는 부담 속에서도 비정상적인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당내 논쟁이 시도되는 모습이다. 최근 위헌 논란 속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또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 판사 출신인 박희승 민주당 의원이 공개 반대 의견을 낸 게 대표적이다. 그는 8일 “국회가 나서 법원을 공격하고 법안을 고치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했던 것과 같다”고 작심 발언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의원은 당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유튜버 김어준 씨를 공개 저격하면서 논쟁에 불을 지폈다. 당직자 출신인 한 의원은 “불편하더라도 논쟁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는 게 민주주의의 본질이고 민주당의 강점”이라고 지적했다. 당내에서는 당과 정부의 단일대오를 굳게 다지기 위해서라도 정 대표의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야당과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당내에서 분란 조짐이 보이면 결국 손해를 보는 쪽은 여당과 정부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당 운영이 당원들의 강경한 주장에만 좌지우지되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며 “정부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 대표의 강성 행보가 이 대통령이 나서기 어려운 ‘궂은일’을 대신하는 이원화 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른바 ‘굿캅·배드캅’ 전략이라는 것이다. 검찰·언론 개혁 등 당청 간 갈등 우려가 불거질 때마다 이 대통령이 결국 정 대표의 편을 들어주는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
4인가구 건보료 51만원 넘으면 소비쿠폰 10만원 못받아
사회 사회일반 2025.09.12 17:15:42정부가 22일부터 전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 원씩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지난해 재산세가 12억 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고액 자산가’로 분류돼 소비쿠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지급일은 22일부터다. 소비쿠폰 2차 지급 대상자 선정은 가구 단위로 이뤄진다. 올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월 부과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 대상자가 된다. 직장 가입자 기준으로 가구별 합산액은 1인 가구 22만 원, 2인 가구 33만 원, 3인 가구 42만 원, 4인 가구 51만 원 이하 등이다. 1차 지급 때 추가 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가족 등 취약 계층 314만여 명은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 위해 고액 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먼저 제외했다. 가구원의 지난해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 대상에서 배제된다. 제외되는 고액 자산가 가구와 가구원 수는 92만 7000가구, 약 248만 명으로 추정됐다. 청년 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예외 기준이 적용된다. 1인 가구는 직장 가입자 기준 연 소득 7500만 원을 선정 기준으로 했고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직장 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건강보험료 기준 51만 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 60만 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된다. 정부는 1차 때 사용처를 유지하는 한편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사용처를 확대했다.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또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생협 매장과 일부 지역 하나로마트 779곳, 로컬푸드 직매장도 예외적으로 사용을 허용했다. 정부는 2차 지급이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대상 여부를 사전에 안내하기로 했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2차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 기간·방법, 사용 기한 등의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22일부터는 2차 지급 대상자인지 여부를 카드사·건강보험공단 등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도 가능하다. 1차 신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소비쿠폰 사용 기한은 1·2차 지급분 모두 11월 30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된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소비쿠폰은 소비 진작과 소득 지원 두 가지를 목표로 하기 위해 재난지원금(하위 80%) 당시보다 지급 대상을 늘렸다”며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등 사용처는 행안부나 지자체별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
"'1인당 30만원' 통 크게 쏜다"…소득·재산 안 따지고 '민생안정지원금' 준다는 '이곳'
사회 사회일반 2025.09.12 12:20:52추석을 앞두고 전라북도 부안군이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한다는 소식에 지역 커뮤니티가 들썩이고 있다. 부안군은 고물가·고금리·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난 8월 12일 주민등록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계속 부안군에 거주한 군민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결혼이민자와 영주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도 포함된다. 가구가 아닌 개인 단위로 지급되며, 소득이나 재산 수준과 관계없이 1인당 30만원이 동일하게 지급된다. 지급은 선불카드 방식이다. 군은 지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9월 15~17일을 ‘집중 지급 기간’으로 운영하고, 군청과 읍·면 소속 공무원이 마을을 직접 방문해 배부한다. 현장에서 수령하지 못한 주민은 9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세대주가 원칙이지만 장기 부재나 건강 악화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울 경우 세대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마을별 지급 장소 등 세부 사항은 부안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받은 선불카드는 부안군 내 신용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제한된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며, 기한 내 미사용 금액은 군비로 환수된다. 군은 “지원금이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치는 정부가 추진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과는 별개다. 소비쿠폰은 오는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급되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이 1인당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사용처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및 연매출 30억원 이하 매장으로 제한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
"전기세 못 내고 있다"…직원들 보험료도 미납된 '홈플러스' 무슨 일
산업 산업일반 2025.09.12 10:18:54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지난달 대형마트의 전기세와 건강·고용·산재보험 등 3대 보험료를 내지 못했다. 11일 홈플러스는 "대형마트가 8월 전기세와 건겅보험 등 3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다"며 "자금 사정이 개선되면 연체분을 포함해 미납액을 성실히 납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의 경우 개인부담금을 제외하고 각각 50%와 66%인 회사 부담금 납부가 일시 지연됐고 회사가 전액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은 8월분 전액이 미납됐다. 홈플러스는 "여름철 매출 저하, 민생 회복 소비쿠폰 사용처 제외에 따른 고객 수 감소, 고정비용 지출 등으로 회사 자금 사정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임대료 조정이 완료된 점포의 임대료 지급 등으로 일시적으로 자금 압박이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그러나 건강보험료 등 납부 지연이 개인의 문제로 발생하지 않아 직원에게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했다고 안내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15개 점포의 폐점과 보험료 미납은 인수합병(M＆A) 가능성을 차단하고 노동자들에게 무력감을 준다"며 "이런 사측의 조치는 정상화가 아닌 계획된 청산 시나리오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
“소비가 경기 회복 이끌어"…기재부, 두 달 연속 추경 효과 강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9.12 10:11:01정부가 건설투자 회복 지연과 취약부문 중심 고용 애로, 미국의 관세 부과 등 복합적인 우려 속에서도 경제 회복의 기미가 강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으로 소비 회복세가 나타나며 경기 회복의 긍정적인 신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9월호’를 통해 올해 7월 주요지표에 대해 이같은 진단을 내놓았다. 이번 경제동향은 지난달과 비교해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도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표현이 ‘경기 회복에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는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 특징이다. 추경 신속 집행과 민생회복 소비쿠폰, 대규모 할인 행사 등을 통해 소비 심리가 개선된 영향이 반영된 것이다. 지난달 ‘소비가 증가세로 전환’됐다는 표현도 이달에는 ‘소비가 증가’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7월 소비가 많이 회복되는 모습이 데이터에서 확인되면서 ‘긍정적 신호가 강화되는 모습’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건설투자 회복 기미가 아직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고,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수출 둔화 우려가 여전히 남아 있어 건설과 수출 쪽에서 향후 얼마나 회복될 수 있느냐가 경기 판단에 있어 중요한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경제동향에 따르면 생산은 건설업이 전월 대비 1.0% 감소했으나 광공업(0.3%)과 서비스업(0.2%)이 증가하며 전산업생산은 0.3% 올랐다. 지출은 소매판매가 전월 대비 2.5% 설비투자는 7.9% 각각 증가했다. 소비심리 개선도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발표한 ‘8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1.4로 전월 대비 0.6포인트 올라 2018년 1월(111.6) 이후 7년 6개월 만의 최고치다. 소비자심리지수는 올해 5월(101.8) 이후로 4개월 연속 100 이상의 수치를 이어갔다. 해당 지수가 100을 넘으면 소비자 심리가 낙관적이라는 의미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미수출은 감소했지만 유럽연합(EU)이나 아세안(ASEAN) 수출이 증가해 예상보다 선방했다”며 “전산업생산 소비가 올라오고 있지만 대외 부문 우려가 상존하고 있어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
2차 소비쿠폰, 6월 건보료 기준으로 국민 90%에 10만원씩
사회 사회일반 2025.09.12 09:08:34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기준 계획을 발표했다. 2차는 소득 선별 절차를 거쳐 이달 22일부터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정부는 소득 하위 90% 선별을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한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같은 해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가구원 전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후 2025년 6월 부과된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표 이하일 경우 최종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가구 구성 기준은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표 등재를 원칙으로 한다. 주소지가 달라도 배우자와 자녀가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으면 같은 가구로 보지만, 부모는 별도 가구로 판단한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 건강보험료 22만 원까지 지급 대상이 된다. 소득원이 2인 이상인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1명' 기준이 적용돼, 소득 구조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고액자산가 92만7천가구·248만명이 2차 쿠폰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한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오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하다. -
[로터리] 외국인을 통한 소비 촉진 아이디어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9.12 05:00:00올해 한국 경제는 0%대 성장률이 전망될 정도로 어렵다.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소비 촉진을 위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지만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지속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외국인을 통한 소비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면 어떨까. 먼저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소비를 활성화해야 한다. 2024년 말 기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약 265만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장기 체류자가 200만 명을 넘는다.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고려할 때 국내 외국인은 향후에도 빠르게 증가할 것이다. 주목할 점은 외국인 취업자는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했으며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넘어 월 200만~300만 원 수준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제 이들은 단순한 노동력을 넘어 소비력을 갖춘 경제주체로 성장한 것이다. 이들이 번 돈을 해외로 송금하기보다는 한국에서 의식주·금융·교육·여가·의료 등에 소비할 수 있도록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입국 준비 단계부터 한국 정착, 생활 그리고 귀국 때까지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외국인 소비 확대는 내수 활력 제고와 정착 기반 강화로 이어져 생산성 향상이라는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둘째, 해외 직구 규모에 버금가는 역직구 시장을 육성해야 한다. 해외 직구 시장은 이미 8조 원에 달하지만 역직구는 1조 6000억 원에 불과하다. 원인 중 하나가 까다로운 본인 인증 절차다. 다른 나라에서는 신용카드만 있으면 손쉽게 구매가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휴대폰 본인 인증을 요구해 외국 소비자에게 큰 장벽이 되고 있다. 이 문제를 글로벌 표준에 맞춰 간편 인증·결제 체계로 정비한다면 외국인 소비자는 훨씬 수월하게 한국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이를 통해 K뷰티·K패션·K푸드 등 한국의 대표 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 폭넓은 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소비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 2025년 방한 관광객은 처음으로 20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며 1인당 평균 지출액도 146만 원에 이른다. 고궁 앞 한복 대여점이 성황을 이루고 인사동 상점가에는 K컬처 굿즈가 늘어나는 등 소비 패턴도 다양해지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카드 결제 패턴을 분석해보면 즉석사진관·코인노래방·편의점 등 일상생활형 서비스업 이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한국 내 휴대폰이나 모바일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국내 앱을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교통 예약, 간편결제, 온라인 쇼핑 등에서 휴대폰 본인 인증이 가로막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세계 최초로 외국인 관광객 디지털 ID를 도입하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조폐공사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등 국가 신분증 플랫폼을 성공적으로 구축해낸 경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를 활성화하면 외국인 관광객의 앱 기반 국내 여행과 소비가 촉진되고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게 될 것이다. 외국인은 더 이상 주변적 존재가 아니라 한국 경제를 살릴 새로운 성장 축이다. 외국인의 소비 촉진 정책 등을 통해 국내 소비 부진을 보완하고 한국 경제가 빠른 시일 내에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 -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 12일 발표…소득 상위 10%는 제외
사회 사회일반 2025.09.11 19:15:07정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12일 발표한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12일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발표한다. 2차 지급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로, 국민 1인당 10만 원이 제공된다.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지급 대상에서 소득 상위 10%는 제외된다. 2021년 지급됐던 상생 국민지원금이 소득 상위 20%를 걸러내는 기준으로 중위소득 180%(2025년 기준 1인가구 약 430만 원)를 삼았던 점을 고려하면 이번에는 그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직장가입자 간 형평성을 위해 자산도 고려되는데, 종합소득 과세 대상인 '재산세 12억 원'과 '금융소득 2000만 원'이 기준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측됐다. 고령자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우대해 준다는 계획이다. 대상을 정하는 시점도 6월 건강보험료만 기준으로 하지 않고 '최신 특정 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해 일용직·기간제 등 불규칙 소득자 등과 일반 근로소득자 간의 형평성도 부여할 전망이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달 말 기준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79.8%(16조5000억 원) 집행했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2차 추경 예산을 95% 이상 신속하게 집행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오는 22일 지급을 앞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관련해서 지난달 28일 국비 4조 원 중 3조5000억 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했다. -
남양주시, '지역경제·시민 안정망·인프라 강화' 추경 3602억 편성
사회 전국 2025.09.11 15:44:07경기 남양주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602억 원을 증액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추경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14.78% 늘어난 2조 7973억 원으로, 국가 추경 기조에 맞춰 지역경제 회복과 시민 체감형 사업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추경으로 일반회계는 2328억 원 증가한 2조 4002억 원, 특별회계는 1274억 원 늘어난 3,971억 원이다. 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철도운영 등 다양한 분야에 균형 있는 투자를 통해 재정 운용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장 큰 비중은 민생경제 회복 분야로, 총 1331억 원이 투입된다. 세부 내역을 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1204억 원과 남양주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26억 원 등을 반영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구상이다.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283억 원이 반영됐다. 진접선·별내선 철도운영에 89억 원, 광역 및 시내버스 지원에 51억 원이 편성돼 시민들의 교통 편의와 접근성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도시개발 및 정비 분야에서는 △수소도시 조성(50억 원) △화도읍 도시재생 및 근린공원 조성(46억 원) 등 총 175억 원이 배정됐고, 도시 안전망 강화 예산으로는 △사전대비 재해예방 사업(40억 원)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31억 원) 등 92억 원이 편성됐다. 또 체육·문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다산동 인공암벽장 및 체육시설 조성(72억 원) △평내 체육문화센터 건립(70억 원) 등 246억원이 투입된다. 복지 부문에는 기초연금 및 노인요양급여 146억 원을 비롯해 영유아 보육료 지원 22억 원 등 총 320억 원이 반영됐다. 특히 시는 미래형 자족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 신청사 건립기금 100억 원을 추가 편성했으며, 연말까지 1100억 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추경에 대응하여 민생 안정과 시민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교통인프라 확충 등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성장기반을 다지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1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제314회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남양주=이경환 기자 lkh@@sedaily.com -
‘소비쿠폰 효과’ 소상공인 매출 확 늘어난 대구…대구형 소비진작 행사 연다
사회 전국 2025.09.11 14:44:56대구시는 정부 민생회복 정책의 승수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총 25억 원을 투입, 자체 대규모 소비촉진 행사인 ‘대프라이즈 핫딜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신용데이터 분석 결과 소비쿠폰 지급 이후 4주간(7.21~8.17) 대구지역 소상공인 카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0.5% 증가해 17개 시·도 중 2번째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 같은 소상공인 매출증대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 자체 소비촉진 행사를 마련한 것이다. 우선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시기인 오는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 2주간 ‘골목상권 소비Up 할인 챌린지’를 개최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골목상권 공동체 및 골목형 상점가 72개소, 약 5000개 점포를 대상으로 10% 할인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이 기간 골목상권 내 점포에서 1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은 1만 원 한도 내에서 10% 할인을 지원받는다. 할인을 제공한 상점주는 할인된 금액을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을 통해 사후 환급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 직후인 10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지역 내 전통시장 80여 곳에서는 ‘전통시장 활력Up 소비Up 고객맞이 특별행사’를 개최한다. 이 시기가 전통시장의 매출이 가장 감소하는 시기인 만큼 특별행사를 통해 소비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이 기간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구매 영수증 합산 금액별로 온누리상품권 또는 라면, 키친타올 등 다양한 생필품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 시민생활종합플랫폼인 ‘대구로’ 앱 내 온누리상품권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최대 반값 할인을 적용하는 ‘대구로 소비Up 할인Up 특별 할인 프로모션’도 병행한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달 15일부터 30일까지 ‘대구로’ 앱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 25%의 추가 할인(최대 1만원)을 적용한다”며 “이를 통해 기존 온누리상품권 이용 할인 규모인 25%에 더해 최대 50%의 할인이 이뤄지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대구 대표상권인 동성로와 두류네거리 일대 상권인 두류젊코에서는 ‘대구 대표 상권 파워Up 재미Up 이벤트’를 개최해 대표 상권의 매력을 알린다. 상권 내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온누리상품권과 텀블러 등 각종 행사 굿즈를 추첨을 통해 제공한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비중이 타 시도에 비해 높은 경제상황에서 정부 민생회복 정책의 효과성을 지속하기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대구형 소비진작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세금 더 걷혔지만 7월까지 나라살림 86.8조 적자…역대 세 번째 규모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9.11 10:03:09올해 7월 누계 기준 나라 살림 적자가 86조8000억원으로 소폭 늘었다. 7월 한 달 간 법인세와 소득세가 많이 걷히면서 세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지출 확대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해 발행한 국채까지 고려하면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는 11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9월호’에 따르면 총수입은 7월 말 기준 385조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7조8000억 원 늘었다. 국세 수입은 23조8000억원 증가한 232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기업 실적 개선과 이자·배당소득 증가 영향으로 법인세가 14조5000억 원 늘었고, 소득세도 9조원 더 걷혔다. 하지만 총지출도 큰 폭으로 늘었다. 총지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조원 많은 442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7조7000억 원 적자였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86조8100억 원 적자로 1년 전보다 3조6000억원 악화됐다. 7월 누계 기준 역대 세 번째로 큰 규모다. 이번 수치는 7월부터 집행된 2차 추경의 일부가 반영된 것으로, 연말에는 111조6000억원대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7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1240조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7월만 놓고 보면 수입이 지출보다 많아 관리재정 수지는 흑자”라면서 “연간 기준 관리재정 수지는 계획한 111조원대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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