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윤덕 국토부장관 "공급대책, 늦어도 9월 초 나온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19 14:02:57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부동산 공급대책을 이르면 이달 중, 늦어도 9월 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급 대책에는 3기 신도시 개발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촉진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부동산 공급대책 발표 시기에 대해 “이르면 8월 안에 (발표) 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고 있다”며 “다만 대통령 순방 일정도 있어 실무적 조율에 시간이 더 걸린다면 늦어도 9월 초에는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나올 공급대책의 내용과 관련해 그는 “큰 틀에서는 3기 신도시를 속도감 있게, 또 짜임새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에도 수도권 유휴부지를 활용하겠다는 말은 많았지만 결국 문제의 핵심은 신뢰도”라고 말했다.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을 내놓아 정책의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김 장관은 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을 상향해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이 이번 대책에 포함됐느냐는 질문에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단독으로 노후 공공청사 등 국유재산을 활용한 공급 대책을 발표한 것이 시장 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는 분명히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이번 기재부 발표는 국유재산에 대한 종합계획의 일부”라며 “앞으로 공급 대책은 (각 부처가) 조금씩 내놓기보다는 국토부 차원에서 전체 그림을 명확하게 하는 패턴으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에 대해서는 “현실화 과정에서 국민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집값이 많이 뛴 곳이라든가 부촌의 상황도 살피고,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국민 세금만 늘어나는 식으로 흘러가는 것은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넣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장관은 최근 잇따른 사망 산업재해로 도마에 오른 포스코이앤씨의 건설면허 취소(등록 말소) 가능성과 관련해 “면허를 취소할 근거가 (관련) 법에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면허 취소를 포함한 강력 제재를 지시했지만 법적으로는 최대 영업정지까지만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
이창용 "하반기 내수 중심으로 회복…수도권 집값 안정 더 지켜봐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19 10:16:00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에 따라 하반기 우리 경제가 내수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이 총재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경제는 금년 초까지 성장세가 부진했으나 2분기 들어 경제심리 개선 등으로 성장률이 반등했으며 하반기에도 추경 집행 등으로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중국 등 주요국과 미국의 무역협상 전개 양상, 내수 회복 속도 등과 관련한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과열 양상을 보였던 수도권 주택시장은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수도권 주택시장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6·27 대책 이후 다소 진정되는 모습”이라면서도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높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추세적인 안정 여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하겠지만 속도 조절을 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총재는 “한은은 가계부채와 환율 등의 리스크를 함께 점검하면서 금리인하의 속도를 조절해 왔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경기와 물가, 금융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통화 정책 방향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미래 디지털 지급수단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저출생‧고령화, 수도권 인구 집중, 기후변화 등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6·27 대출 규제에…경기도로 밀려나간 주택수요[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19 07:10:00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 가격 상승 폭이 축소된 반면 경기 아파트 오름폭은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한도로 제한하는 6·27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서울 대신 경기로 매수가 몰리는 ‘풍선효과’ 조짐이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지수 변동률은 1.09%로 나타났다. 지수는 올해 6월에 1.44%로 큰 폭으로 오른 뒤 상승 폭이 줄어든 것이다. 지수는 △4월 0.33% △5월 0.54% △6월 1.44%를 기록한 바 있다. 반면 경기 아파트 매매지수는 6월 0.12%에서 지난달 0.20%로 확대됐다. 6·27 대책의 여파로 인해 경기로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서울 내에서도 인기 매수지역인 강남3구 등의 오름세는 여전히 가파르다. 송파구(1.28%)는 잠실·송파동 재건축 추진단지 위주로, 강남구(1.24%)는 압구정·개포동 구축 위주로, 서초구(1.13%)는 잠원·반포동 위주로 상승했다. 이 밖에 영등포구(1.34%)는 여의도·신길동 주요단지 위주로, 양천구(1.26%)는 목동·신정동 대단지 위주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 한국부동산원의 한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소재의 재건축, 역세권, 신축 단지 등은 문의가 꾸준하지만 그 외 단지는 관망세가 심화되는 분위기”라며 “구축·외곽 단지 수요 감소와 국지적인 매물 적체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지역과 각종 개발사업 이슈로 가격상승 기대감이 고조되는 지역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서울 평균 집값은 9억 2645만 원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6억 1311만 원, 경기 4억 7489만 원을 나타냈다. -
여권서 열린 'LH 개혁' 토론회…"3기 신도시부터 토지 팔지 말고 빌려줘야"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19 07:00:00토지 매각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 사업 구조를 토지 임대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여권에서 나왔다. 이 방식을 활용하면 LH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의존하지 않고도 개발 이익을 환수하며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3기 신도시부터 ‘임대형 택지’ 공급을 시작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됐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LH 택지 매각 방식,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날 토론회 주최에는 염 의원뿐만 아니라 추미애·진성준·박주민·신정훈·복기왕·김남근·김우영·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여권 의원이 다수 참여했다. 토론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여러 차례 LH의 택지 매각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낸 가운데 열렸다. 염 의원은 전날 “LH는 민간 토지를 수용해 택지를 조성한 뒤 민간에 매각해 발생한 차익으로 공공임대주택의 적자를 메워 왔다”며 “하지만 이 구조는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민간 건설사와 초기 분양자가 가져가고, 공기업이 부동산 투기와 집값 상승에 의존하는 모순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때문에 LH의 택지 매각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대안 중 하나로 임대형 택지공급이 부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대형 택지 공급은 LH로 하여금 부동산 시장 안정을 추구할 수 있게 해 설립 취지와도 부합할 뿐 아니라, 개발 이익도 공공이 환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토지공개념’ 지지 학자로 분류되는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임대형 택지공급 방식을 택하더라도 공공임대주택의 적자를 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 소장은 “임대형 택지 공급은 개발 후 토지 임대료가 계속 증가한다”며 “택지 임대 수입의 일부로 같은 지구 내에 공급한 공공임대주택의 적자를 메꾸는 교차보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남 소장은 3기 신도시부터 임대형 택지공급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남 소장은 “3기 신도시는 교통이 편리하고 위치가 우수해 재정의 자가 조달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단 임대형 택지 기반 신도시 바깥의 부동산 투기를 차단해야 제도가 제대로 정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교차보조 방식에 대한 개혁 의지가 있어야 LH 사업 방식이 바뀔 것”이라며 “땅을 팔지 않아도 (LH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운영 자금 조달을 정부가 책임지고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흔 감정평가사는 “임대형 택지 공급 방식은 적정한 시장 임대료를 설계한다면 지속가능한 택지공급수단이 될 수 있다”며 “임대료 시세를 반영한 장기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임대료 책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폭 1.44→1.09% 축소…경기는 확대[집슐랭]
부동산 주택 2025.08.18 15:55:00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 가격 상승 폭이 축소된 반면 경기 아파트 오름폭은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 한도로 제한하는 6·27 부동산 대책의 여파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서울 대신 경기로 매수가 몰리는 ‘풍선효과’ 조짐이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매매지수 변동률은 1.09%로 나타났다. 지수는 올해 6월에 1.44%로 큰 폭으로 오른 뒤 상승 폭이 줄어든 것이다. 지수는 △4월 0.33% △5월 0.54% △6월 1.44%를 기록한 바 있다. 반면 경기 아파트 매매지수는 6월 0.12%에서 지난달 0.20%로 확대됐다. 6·27 대책의 여파로 인해 경기로 ‘쏠림’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서울 내에서도 인기 매수지역인 강남3구 등의 오름세는 여전히 가파르다. 송파구(1.28%)는 잠실·송파동 재건축 추진단지 위주로, 강남구(1.24%)는 압구정·개포동 구축 위주로, 서초구(1.13%)는 잠원·반포동 위주로 상승했다. 이 밖에 영등포구(1.34%)는 여의도·신길동 주요단지 위주로, 양천구(1.26%)는 목동·신정동 대단지 위주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다. 한국부동산원의 한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 소재의 재건축, 역세권, 신축 단지 등은 문의가 꾸준하지만 그 외 단지는 관망세가 심화되는 분위기”라며 “구축·외곽 단지 수요 감소와 국지적인 매물 적체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는 지역과 각종 개발사업 이슈로 가격상승 기대감이 고조되는 지역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서울 평균 집값은 9억 2645만 원을 기록했다. 수도권은 6억 1311만 원, 경기 4억 7489만 원을 나타냈다. -
20대 결혼정보회사 가입 러시…연애도 결혼도 '효율' 찾는 MZ
사회 사회일반 2025.08.18 15:38:49직장인 최 모(28) 씨는 지난달 결혼정보회사 가입을 결심했다. 만남 1회 당 15만 원을 웃도는 가격이었지만 오히려 결혼의 ‘기회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인 소개팅에서는 가정 환경이나 연봉 등 원하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기 어려웠다. 최 씨는 “여러 명을 만나는 것보다 검증된 한 명을 만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최근 2030세대 연애·결혼 시장에서 ‘효율성’이 새로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결혼정보회사를 찾거나 로테이션 소개팅이 유행하는 등 빠르고 확실한 만남을 추구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결혼정보회사 가연에 따르면 2024년 가연의 20대 회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1.1% 늘었다. 성별로는 남성이 8.3%, 여성이 12.5% 증가했다. 가연 관계자는 “2023년 증가율이 5.5%에 그쳤던 것에 비해 매년 20대 회원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입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커지는 추세다. 네이버 데이터랩에 따르면 올해 7월 20대의 ‘결혼정보회사’ 검색량은 3년 전 동월보다 2배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소위 ‘결혼 적령기’로 불리는 3040세대가 주 이용층인 만큼 20대 가입률 상승은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지난해 기준 국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9세, 여성 31.6세다. 결혼정보회사에서 5년간 일한 매니저 A 씨는 “요즘 20대는 조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가벼운 만남조차 주저한다”며 “결혼 상대의 배경을 미리 파악하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문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가입을 고민 중인 정지현(27) 씨는 “친구들과 우스갯소리로 ‘3년 만난 애인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좋겠다’고 말한다”며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잘 맞는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토로했다. 짧은 시간 내에 상대를 파악하려는 성향은 연애에서도 두드러진다. ‘시성비(시간+가성비)’ 만남으로 불리는 로테이션 소개팅이 대표적이다. 5대5부터 많게는 15명까지 2030 남녀가 자리를 옮겨가며 10분씩 대화하는 방식이다. 실제 로테이션 소개팅 업체 ‘러브매칭’은 3년 전보다 문의가 40% 증가했다고 밝혔다. 대표 양 모(38) 씨는 “하루만 시간을 내도 여러 번 소개팅한 효과를 낼 수 있어 인기가 많다”며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종교나 흡연 여부 등 민감한 내용도 바로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효율 연애’ 유행의 배경으로 2030세대의 심리적 여유가 줄어든 점을 꼽는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코로나19와 극심한 취업난을 겪은 이들은 불확실한 상황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며 “집값이나 육아 등 현실적 부담도 큰 만큼 연애와 결혼에서 실익을 따지는 흐름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
오락가락 널뛰기 정책 ‘뉴타운’, 주택 공급 부족만 초래했다[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18 07:10:00서울의 신규 공급 주택의 한 축을 담당한 뉴타운 사업이 서울시장의 정치 색깔에 따라 추진과 해제, 재추진을 반복하면서 흔들렸다. 이에 따라 서울의 신규 주택 공급이 부침을 겪으면서 서울 집값 급등의 불씨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뉴타운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선거공약으로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 2002년 10월 시행했다. 단순히 주택뿐만 아니라 도로 등 공공 기반 시설까지 계획에 포함해 재개발 등을 원활히 추진하자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02년 10월 △은평 △길음 △왕십리를 뉴타운 시범사업지구를 지정한 뒤 이듬해 11월 2차로 △돈의문 △한남 △전농·답십리 △중화 △미아 △가재울 △아현 △신정 △방화 △영등포 △노량진 △천호 등 12곳을 추가 지정했다. 2005년 12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이문 △휘경 △장위 등 11곳이 3차(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여기에 균형발전촉진지구 8곳과 세운재정비촉진지구까지 총 35곳이 뉴타운 지구로 불렸다. 뉴타운 사업은 서울 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으로 이어졌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입주 물량은 2002년 4만 9054가구에서 2003년 7만 3969로 급증했다. 이후에도 △2004년 5만 8159가구 △2005년 4만 7204가구 △2006년 4만 2180가구 △2007년 3만 2840가구 △2008년 5만 3499가구를 기록하는 등 2007년을 제외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해마다 4만~7만여 가구씩 공급됐다. 이 전 시장의 뒤를 이어 취임한 오세훈 시장도 바통을 이어받고 뉴타운 개발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박원순 전 시장이 2011년 10월 당선되면서 뉴타운 사업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았다. 박 전 시장은 2012년 1월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는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에 따라 389개 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고 해제 지역 중 208개 구역(53.5%)은 일반관리지역으로 방치됐다. 뉴타운 사업 중단으로 서울 주택 공급도 급감했다. 입주 물량은 △2015년 2만 6055가구 △2016년 2만 9391가구 △2017년 2만 8644가구로 3년 연속 3만 가구를 밑돌았다. 위례·마곡·고덕·강일 등 공공주택지구 입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4만 가구를 넘겼지만 2021년부터 다시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난해에는 1만 9606가구로 곤두박질쳤다. 오 시장이 2021년 4월 복귀하면서 뉴타운 출구전략은 결국 백지화됐다. 도시 재생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떨어졌고 신규 아파트 공급 가뭄에 집값 급등세가 재연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뉴타운 사업이 정치적으로 휘둘린 결과 막대한 매몰 비용만 낳았다며 꾸준한 주택 공급 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2022년 이후 서울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재개됐지만 누적된 공백을 메우기는 역부족”이라며 “도시정비 활성화 등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공급감소→패닉바잉→뒷북공급…집값만 흔들었다[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18 07:00:0020년간 48번 대책…집값만 흔들었다 盧서 尹정부까지 냉온탕정책 반복 집값 불안 가시화돼야 뒷북 공급 안정기에 인허가 늘린건 4번 불과 시장안정 위한 '10년 대계' 필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잃게 된 것은 공급 대책이 일관성을 보이지 못한 데다 수요 억제 정책의 단기적 효과에 치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제와 대출 규제로 시장이 일시적 안정화 기미를 보이면 인허가 물량을 줄이고, 시장 위기가 가시화하면 ‘벼락치기’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책적 효과가 제때 나타나지 못했다. 공급 감소로 인해 ‘패닉바잉’이 발생하고 ‘뒷북 공급’ 방안을 발표한 뒤 시장이 잠잠해지면 유야무야되는 일이 반복된 것이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2003년 10월 개발이익환수,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10·29 대책’을 내놓았다. 2004년 서울 주택값이 전년보다 하락하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듯했지만 2005년 서울 집값은 전년보다 5% 이상 급등했다. 판교 신도시의 분양가가 3.3㎡당 2000만 원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에 분당·용인 등 주변 집값이 또 뛰었기 때문이다. 급기야 분당구 야탑동 현대아이파크 전용 217㎡의 시세가 19억 5000만 원에 형성되며 3.3㎡당 가격이 3000만 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이후 부동산 규제의 ‘바이블’이라고 할 만한 ‘8·31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대와 재건축 분양권에 대한 보유세 부과 등 서울 강남과 신도시 일대를 겨냥한 강력한 방안이었다. 하지만 재건축 초기 단계의 단지에 적용되지 않아 급등의 불길이 옮아갔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시 규제가 사업시행인가 단계의 재건축 단지를 비껴가면서 매수세가 급격하게 이동했다”며 “정부와 부동산 투자자 간의 ‘두더지 잡기’ 같은 싸움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1＞불신 키운 부동산 정책 집값 급등에 세제·대출규제만 급급 시장 잠잠해지면 공급확대 유야무야 尹정부선 인허가물량 13년來 최저 정권따라 일관성 없는 대책이 원인 이명박 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로 대출 규제 완화에 방점을 뒀다. 또 서울 내 대규모 그린벨트를 푸는 등 연간 13만 가구에 달하는 공공 인허가 물량을 쏟아냈다. 민간 아파트값이 상승하더라도 ‘반값 아파트’ 역할을 하는 공공 물량을 늘려 서민 주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공급 확대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하지만 규제 완화로 부동산으로 투자 자금들이 쏟아졌고, 특히 부산 등 지방에서 집값 상승세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부산은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집값 상승률이 3.36% 수준이었는데 2009년(4.08%), 2010년(10.59%)에 이어 2011년 15.91%까지 급등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와 민간 주택 규제 완화 등 규제 완화에 나섰다. 2015년 공공 주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택지개발촉진법’도 폐지했다. 정부 대신에 민간 주도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목적에서 30년간 이어온 주택 공급 체제를 바꾼 것이다. 이전 이명박 정부에서 연평균 13만 4000가구에 달하던 공공 인허가 물량이 이후 7만 6000가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공공 물량이 감소하면서 민간 위주의 공급에 의존해야 했고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맞물리면서 2015년 서울(4.6%)과 대구(7.96%) 등 주요 지역의 집값이 큰 폭으로 뛰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14년 말 분양가상한제 폐지 후 5년 뒤 서울과 대구 분양가가 2억 원씩 올랐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서울 아파트값이 3.64% 오르자 강력한 대출·세제 방안을 담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신규 지정하고 청약 1순위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등 도시정비 사업장을 직접 겨냥했다. 서울 아파트에 대한 이른바 ‘3중 자물쇠’를 채웠다는 평가가 나오자 투자 수요는 규제를 피한 인천과 지방 광역시로 옮아갔다. 이후 2019년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12·16 대책’으로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당시 대책 이후에 대출이 묶인 실수요자들은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는 ‘패닉바잉’ 현상이 이어졌다. 결국 정부는 2020년 8·4 공급 대책을 통해 실수요자 민심 잡기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용산 캠프킴 등 핵심 부지가 포함됐지만 1000가구 이상의 후보지 가운데 현재 주택 건립이 진행 중인 곳은 한 곳도 없어 사실상 ‘공염불’이 됐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기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8.28%를 기록할 정도로 전방위적인 위기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불안은 이어졌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인해 주택 공급량은 크게 감소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수도권의 주택 공급량 확대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인허가 물량이 1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결국 이 같은 안일한 공급 정책이 현재의 집값 위기의 원인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시장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공급 감소가 ‘패닉바잉’으로 이어지고 뒷북 공급이 시장에 안정을 주지 못하는 현상이 정권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서울서 내 집 마련? 꿈 깬지 오래예요”…무주택 가구 ‘52%’, 수도권에 집중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17 23:04:43자가 주택이 없어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는 가구가 1000만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의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전국 무주택 가구는 961만8474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전 954만1100가구에 비해 0.81%(7만7374가구) 증가한 수치로, 전체 2207만 가구 가운데 43.6%를 차지한다. 무주택 가구란 가구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즉, 내 집 없이 전·월세 등으로 거주하는 형태다. 무주택 가구의 절반 이상인 506만804가구(52.6%)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서울은 무주택 가구 비율이 51.7%(414만1659가구)로, 2021년 51.2%, 2022년 51.4%에 이어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무주택 가구 비율이 50%를 웃도는 유일한 지역이기도 하다. 이 같은 흐름은 1인 가구 증가의 영향도 있으나, 무엇보다 서울과 지방 간 집값 격차가 크게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이 많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발표한 ‘최근 주택시장의 특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16.1%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비수도권은 오히려 1.7% 하락했다. 또 지난 2002년부터 2021년까지 약 20년 동안 서울 집값은 419.42% 급등해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서울 집값이 치솟으면서 무주택 가구 비율이 오르고, 그 결과 임대업자들의 임대 소득 역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3년 귀속 시도별 부동산 임대 소득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서울 임대사업자의 1인당 평균 임대 소득은 2456만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408만 원에서 2.0%(48만 원) 증가한 수준이다. 서울 상위 0.1% 임대사업자의 평균 임대 소득은 무려 12억9980만 원에 달해 전국 임대업자 평균의 73배를 넘었다. 전국적으로는 임대사업자 평균 임대 소득이 1774만 원이었으며,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는 모두 2000만 원을 밑돌았다. -
널뛰기 정책에 멍든 뉴타운, 주택 공급 부족만 초래했다[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17 18:00:03서울의 신규 공급 주택의 한 축을 담당한 뉴타운 사업이 서울시장의 정치 색깔에 따라 추진과 해제, 재추진을 반복하면서 흔들렸다. 이에 따라 서울의 신규 주택 공급이 부침을 겪으면서 서울 집값 급등의 불씨를 제공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뉴타운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선거공약으로 강남·북 균형 발전을 위해 2002년 10월 시행했다. 단순히 주택뿐만 아니라 도로 등 공공 기반 시설까지 계획에 포함해 재개발 등을 원활히 추진하자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2002년 10월 △은평 △길음 △왕십리를 뉴타운 시범사업지구를 지정한 뒤 이듬해 11월 2차로 △돈의문 △한남 △전농·답십리 △중화 △미아 △가재울 △아현 △신정 △방화 △영등포 △노량진 △천호 등 12곳을 추가 지정했다. 2005년 12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후 △이문 △휘경 △장위 등 11곳이 3차(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다. 여기에 균형발전촉진지구 8곳과 세운재정비촉진지구까지 총 35곳이 뉴타운 지구로 불렸다. 뉴타운 사업은 서울 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으로 이어졌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서울 입주 물량은 2002년 4만 9054가구에서 2003년 7만 3969로 급증했다. 이후에도 △2004년 5만 8159가구 △2005년 4만 7204가구 △2006년 4만 2180가구 △2007년 3만 2840가구 △2008년 5만 3499가구를 기록하는 등 2007년을 제외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해마다 4만~7만여 가구씩 공급됐다. 이 전 시장의 뒤를 이어 취임한 오세훈 시장도 바통을 이어받고 뉴타운 개발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박원순 전 시장이 2011년 10월 당선되면서 뉴타운 사업이 새로운 변곡점을 맞았다. 박 전 시장은 2012년 1월 뉴타운 재개발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는 뉴타운 출구전략을 발표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에 따라 389개 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되고 해제 지역 중 208개 구역(53.5%)은 일반관리지역으로 방치됐다. 뉴타운 사업 중단으로 서울 주택 공급도 급감했다. 입주 물량은 △2015년 2만 6055가구 △2016년 2만 9391가구 △2017년 2만 8644가구로 3년 연속 3만 가구를 밑돌았다. 위례·마곡·고덕·강일 등 공공주택지구 입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연간 4만 가구를 넘겼지만 2021년부터 다시 내리막길을 걸었다. 지난해에는 1만 9606가구로 곤두박질쳤다. 오 시장이 2021년 4월 복귀하면서 뉴타운 출구전략은 결국 백지화됐다. 도시 재생에 대한 주민 만족도가 떨어졌고 신규 아파트 공급 가뭄에 집값 급등세가 재연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뉴타운 사업이 정치적으로 휘둘린 결과 막대한 매몰 비용만 낳았다며 꾸준한 주택 공급 정책을 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2022년 이후 서울에서 정비구역 지정이 재개됐지만 누적된 공백을 메우기는 역부족”이라며 “도시정비 활성화 등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공급감소→패닉바잉→뒷북공급…"이젠 샤워실의 바보짓 멈춰야"[집슐랭]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17 17:58:55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신뢰를 잃게 된 것은 공급 대책이 일관성을 보이지 못한 데다 수요 억제 정책의 단기적 효과에 치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제와 대출 규제로 시장이 일시적 안정화 기미를 보이면 인허가 물량을 줄이고, 시장 위기가 가시화하면 ‘벼락치기’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책적 효과가 제때 나타나지 못했다. 공급 감소로 인해 ‘패닉바잉’이 발생하고 ‘뒷북 공급’ 방안을 발표한 뒤 시장이 잠잠해지면 유야무야되는 일이 반복된 것이다. 샤워실의 바보에 머물렀던 셈이다. 이는 샤워실에서 갑자기 물을 틀어 차가운 물이 나오자 갑자기 수도꼭지를 더운 물 쪽으로 돌려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이 경제정책을 펼치는 정부의 무능을 빗대어 1970년대에 내놓은 표현이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는 2003년 10월 개발이익환수,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10·29 대책’을 내놓았다. 2004년 서울 주택값이 전년보다 하락하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는 듯했지만 2005년 서울 집값은 전년보다 5% 이상 급등했다. 판교 신도시의 분양가가 3.3㎡당 2000만 원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에 분당·용인 등 주변 집값이 또 뛰었기 때문이다. 급기야 분당구 야탑동 현대아이파크 전용 217㎡의 시세가 19억 5000만 원에 형성되며 3.3㎡당 가격이 3000만 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이후 부동산 규제의 ‘바이블’이라고 할 만한 ‘8·31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확대와 재건축 분양권에 대한 보유세 부과 등 서울 강남과 신도시 일대를 겨냥한 강력한 방안이었다. 하지만 재건축 초기 단계의 단지에 적용되지 않아 급등의 불길이 옮아갔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시 규제가 사업시행인가 단계의 재건축 단지를 비껴가면서 매수세가 급격하게 이동했다”며 “정부와 부동산 투자자 간의 ‘두더지 잡기’ 같은 싸움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명박 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로 대출 규제 완화에 방점을 뒀다. 또 서울 내 대규모 그린벨트를 푸는 등 연간 13만 가구에 달하는 공공 인허가 물량을 쏟아냈다. 민간 아파트값이 상승하더라도 ‘반값 아파트’ 역할을 하는 공공 물량을 늘려 서민 주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공급 확대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하지만 규제 완화로 부동산으로 투자 자금들이 쏟아졌고, 특히 부산 등 지방에서 집값 상승세가 심각하게 나타났다. 부산은 이명박 정부 첫해인 2008년 집값 상승률이 3.36% 수준이었는데 2009년(4.08%), 2010년(10.59%)에 이어 2011년 15.91%까지 급등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와 민간 주택 규제 완화 등 규제 완화에 나섰다. 2015년 공공 주도의 주택을 공급하는 ‘택지개발촉진법’도 폐지했다. 정부 대신에 민간 주도의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목적에서 30년간 이어온 주택 공급 체제를 바꾼 것이다. 이전 이명박 정부에서 연평균 13만 4000가구에 달하던 공공 인허가 물량이 이후 7만 6000가구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공공 물량이 감소하면서 민간 위주의 공급에 의존해야 했고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맞물리면서 2015년 서울(4.6%)과 대구(7.96%) 등 주요 지역의 집값이 큰 폭으로 뛰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14년 말 분양가상한제 폐지 후 5년 뒤 서울과 대구 분양가가 2억 원씩 올랐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서울 아파트값이 3.64% 오르자 강력한 대출·세제 방안을 담은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을 신규 지정하고 청약 1순위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담았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는 등 도시정비 사업장을 직접 겨냥했다. 서울 아파트에 대한 이른바 ‘3중 자물쇠’를 채웠다는 평가가 나오자 투자 수요는 규제를 피한 인천과 지방 광역시로 옮아갔다. 이후 2019년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12·16 대책’으로 규제를 더욱 강화했다. 당시 대책 이후에 대출이 묶인 실수요자들은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는 ‘패닉바잉’ 현상이 이어졌다. 결국 정부는 2020년 8·4 공급 대책을 통해 실수요자 민심 잡기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용산 캠프킴 등 핵심 부지가 포함됐지만 1000가구 이상의 후보지 가운데 현재 주택 건립이 진행 중인 곳은 한 곳도 없어 사실상 ‘공염불’이 됐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기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8.28%를 기록할 정도로 전방위적인 위기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일부 지역의 불안은 이어졌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기로 인해 주택 공급량은 크게 감소했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수도권의 주택 공급량 확대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인허가 물량이 13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결국 이 같은 안일한 공급 정책이 현재의 집값 위기의 원인이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시장과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 “공급 감소가 ‘패닉바잉’으로 이어지고 뒷북 공급이 시장에 안정을 주지 못하는 현상이 정권마다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20년간 48번 대책…집값만 요동쳤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17 17:39:45과거 노무현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20여 년 동안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주택 공급 정책으로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웠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집값 급등의 원인을 찾아 해법을 마련하는 대신 집값 급등을 일시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대증요법이 되레 집값 불안을 초래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정부가 발표하는 공급 대책이 최소한 다음 정부에서만이라도 충실히 이행될 경우 공급 불안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만큼 주택 공급을 위한 ‘10년 대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 48회의 부동산 대책이 나온 가운데 공급 방안은 집값 급등 이후 발표됐다. 실제로 2003년 이후 2024년까지 주택 가격의 연간 상승률이 1% 안팎으로 안정되거나 마이너스를 기록한 해에 전년보다 주택 인허가 물량을 늘린 경우는 총 4회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2010년·2012년과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을 제외하면 과거 정부는 연간 주택 가격 상승률이 급등하지 않으면 인허가 물량을 줄였다. 반면 정부는 집값 불안 양상이 뚜렷한 해에 어김없이 인허가 물량을 전년보다 급격히 늘렸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주택 가격 상승률이 5.81%로 크게 오르자 전년보다 9만 가구 많은 55만 5792가구의 인허가를 내줬다. 이명박 정부도 2011년 주택 가격이 6% 이상 뛰자 전년보다 16만 가구 이상 늘어난 54만 9000여 가구에 대한 인허가를 결정했다. 박근혜 정부 역시 2015년 주택 가격이 3.5% 이상 상승하자 주택 인허가 물량을 전년 대비 25만 가구 확대했다. 문재인 정부 또한 2021년 9% 이상 폭등한 집값을 잡기 위해 그해 주택 인허가 물량을 전년보다 8만 7000여 가구 많은 54만 5412가구까지 늘렸다. 정부가 집값 불안이 가시화한 후에야 주택 인허가를 대폭 늘리는 방식으로 대처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불안만 불러왔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과거 정부는 집값 불안이 시작되면 그때서야 뒷북 공급 대책을 내놓았다”며 “결국 이 같은 공급 정책이 ‘영끌’ ‘패닉 바잉’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
서울 임대소득 상위 0.1%, 年 13억씩 번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17 17:36:04서울 상위 0.1%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연평균 임대 소득이 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종합소득세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귀속 기준 서울에서 부동산 임대 소득을 신고한 이는 36만 370명이다. 이들의 임대 소득은 총 8조 8522억 원으로 1인당 평균 임대 소득은 2456만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408만 원)보다 2.0%(48만 원) 늘어난 수치다. 서울 임대 소득 상위 0.1%는 1인당 평균 12억 9980만 원을 신고했다. 전년(12억 8660만 원)보다 1.0%(1320만 원) 증가했다. 전국에서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전국 평균(7억 1842만 원)에 비해 6억 원가량 높은 수준이다. 부산(5억 3449만 원)과 비교하면 2.4배 더 많다. 서울은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무주택 가구 비율이 50%를 넘는다. 집값 상승으로 서울에서 자가 주택 마련은 점점 힘들어지고 이들이 전월세 시장에 머물면서 임대업자 수익은 늘어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의원은 “대출 규제 및 집값 상승으로 임차인들은 전월세로 떠밀리고 있다”며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물론 월세 세액공제 강화 등 제도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잘 벌수록 더 샀다”…팍팍한 살림에 복권 구입마저 '양극화'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17 17:23:00올해 1분기 저소득층이 복권 구입 비용을 30%가량 줄일 동안 고소득층은 20% 이상 지출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저소득층이 복권을 더 구매한다’는 인식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 것이다. 17일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1분기 복권을 구매한 가구의 평균 구입비는 전년(7320원)보다 4.9% 증가한 7683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복권 구매 가구 비중은 10.7%로 전년 동기(10.1%)보다 0.6%포인트(p) 증가했다. 소득 수준별로 살펴보면 3분위(소득 상위 40~60%)의 복권 구입비가 9589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소득 상위 20%인 5분위(9208원), 2분위(7140원), 4분위(6704원)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는 4252원으로 가장 적었다. 증가율로 보면 소득 수준에 따른 복권 구입 양극화가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5분위가 20.4%, 4분위 13.5%, 3분위 9.5% 순으로 높았다. 소득이 많을수록 복권 구입에 더 큰 비용을 지출한 것이다. 반면 1분위는 전년보다 32.1%, 2분위는 7.8% 각각 감소했다. 저소득층은 생계 부담으로 복권 구매조차 줄인 셈이다. 이는 복권이 대표적인 '불황형 상품'으로 통상 저소득층의 구매가 많다는 통념과 상반된다. 전문가들은 미래 경기 비관 심리와 함께 월급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집값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고소득층의 복권 구입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은 경제 상황이 답답하고, 미래 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는 심리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저소득층은 복권 구매조차 부담이 될 정도로 여건이 악화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소득층의 복권 구매 증가에는 집값 상승 영향도 작용했을 것"이라며 "자신의 소득만으로는 자가 마련 등 자산 증식이 어려운 만큼 '한탕주의'에 기대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복권 판매액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복권 판매액은 7조 3348억 원으로 처음 7조 원을 돌파했다. 전년(6조 7507억 원)보다 8.6%, 2015년(3조 5550억 원)보다 106.3%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로또 판매액은 지난해 5조 6562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
강릉·통영도 '세컨드홈' 적용…인구감소지역 80곳은 稅혜택 확대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16 07:20:00정부가 지방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세컨드홈(두 번째 집)’ 확대 정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세컨드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지역을 강릉·속초·경주 등으로 확대하고 집값 기준도 시세 12억 원 수준(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대상)으로 대폭 끌어올려 지방 수요 회복을 꾀한 것이 핵심이다. 사실상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대부분의 1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 아파트 장기등록임대 부활 등의 조치도 시행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의 수도권 집값 쏠림을 야기한 다주택자 규제를 풀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같은 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 본격화한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국면이 장기화하며 건설 투자는 5분기 연속 감소했다. 여기에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겹쳐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2만 6716가구) 가운데 83.5%(2만 2320가구)가 비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자원과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쏠려 경제의 뿌리인 지방으로 순환되지 않고 있다”며 “오랜 기간 부진했던 지방의 건설 경기를 되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지방 주택 매입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리는 데 방점이 찍혔다. 먼저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만 적용되던 ‘세컨드홈 1가구 1주택 특례’ 대상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세컨드홈은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방의 집을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와 같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 도시의 생활 인구를 늘린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도입됐다. 현재는 인구감소지역 84곳에서 추가로 집을 구입할 때만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에서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부산과 인천 등 광역시에 있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제외됐다. 또 이미 주택을 두 채 가졌거나 동일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매수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0곳에서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도 확대한다. 현재는 세컨드홈 소유자가 양도세·종부세·재산세를 낼 때 1주택자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의 공시가가 4억 원 이하여야 했지만 앞으로 9억 원으로 늘어난다. 취득세를 최대 50%(150만 원 한도) 감면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도 취득가액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사실상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주택이 세컨드홈 세제 혜택 대상이 되는 셈이다. 세컨드홈 대상 지역인 경기 가평·연천, 인천 강화·옹진 등 네 곳은 수도권이어서 이번 기준 확대에서는 빠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지방에 짓는 고급 빌라나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다”며 “세제 혜택 대상을 늘리면 고급 별장 건설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2020년 폐지한 아파트 등록임대제도를 부분적으로 되살리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 등록임대제도를 1년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된 시점부터 내년 12월까지 임대등록을 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준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건설 업계는 정부 대책에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수도권으로 쏠린 수요를 더 확실하게 분산시킬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행 다주택자 규제는 과거 주택 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제도로 지금은 오히려 주택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다주택자 규제 완화 정책도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