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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10가구 중 4가구 '혼자'…月 285만원 벌어 169만원 쓴다
경제·금융 정책 2025.12.09 18:23:19부산의 한 공공기관 직원인 40대 미혼 남성 A 씨. 그는 수도권에서 태어나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다가 입사 이후 부산에서 ‘혼자살이’를 하고 있다. 30대 중반까지는 가끔 고향 및 대학 친구를 만나러 서울로 향하는 KTX에 몸을 실었으나 이미 가정을 꾸린 지인들과 만날 시간이 점차 줄면서 요즘은 주말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밀린 드라마를 몰아보는 낙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다. A 씨는 “맞벌이하는 고향 친구들과 비교해 가구 소득과 모아둔 재산이 적다 보니 왕복 교통비도 부담됐다”고 토로했다. 9일 국가데이처터에 따르면 A 씨와 같은 1인 가구는 2019년 600만 명 수준이었지만 2021년 716만 6000명으로 700만 명대를 넘어섰고 불과 3년 만인 지난해(804만 5000명) 800만 명까지 돌파했다. 1인 가구 비중은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5년부터 매년 신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다. 2019년 30%, 2023년 35%를 넘은 데 이어 지난해 36.1%에 이르는 상태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청년 세대의 경우 비혼 선언을 하거나 결혼 연령이 갈수록 늦어지면서 상당 기간을 나 홀로 살아가고 있다. 초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른 인구구조적 변화도 요인으로 꼽힌다. 70세 이상 ‘실버 1인 가구’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 1인 가구를 2년 연속 웃돌고 있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지난해 1인 가구를 연령대별로 보면 70세 이상이 19.8%, 29세 이하가 17.8%를 기록했고 60대(17.6%), 30대(17.4%)가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30대 남성 1인 가구가 85만 4000명에 달해 70세 이상 여성(116만 5000명)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 게 눈에 띈다. 국가데이터처의 한 관계자는 “만혼 등이 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의 절반가량이 서울(20.6%)과 경기(22.1%), 인천(5.1%) 등 수도권(47.8%)에 둥지를 틀고 있었다. 이는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연령이 낮을수록 혼자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덜한 서울 쏠림이 심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의 1인 가구 비중은 39.9%나 된다. 서울 집값이 치솟는 것도 이런 현상과 관련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제는 1인 가구가 2인 이상 가구보다 연 소득이 크게 떨어지는데도 월세 등 소비 지출은 엇비슷해 경제 부담이 더 크다는 점이다. 지난해 1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423만 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7424만 원)의 46.1%에 불과했다. 1인 가구의 53.6%는 연 소득이 3000만 원에 미치지 못할 정도다. 반면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은 168만 9000원으로 전체 가구(289만 원)의 58.4% 수준이었다. 소비 지출을 비목별로 보면 주거·수도·광열(18.4%), 음식·숙박(18.2%),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13.6%) 순이었다. 버는 것에 비해 지출이 크며 상당 부분은 필수 품목에 돈이 들어가 저축할 여력이 적다는 얘기다. 이에 1인 가구의 평균 자산도 2억 2302만 원으로 전체 가구(5억 6678만 원)의 39.3%에 그쳤다. 당장 먹고사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어 내 집 마련은 꿈꾸기 어려운 것이다. 실제로 주택을 소유한 1인 가구도 32%로 전체 가구(56.9%)보다 24.9%포인트나 낮았다. 1인 가구의 평균 주거 면적은 47.1㎡로 전체 가구(68.9㎡)의 68.4%였다. 힘겨운 혼자살이에 1인 가구의 48.9%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외롭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가구(38.2%)보다 10.7%포인트 높은 수준이며 우울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1인 가구도 26.5%에 달했다. 몸이 아플 때 도와줄 곳이 없는 1인 가구도 31.1%였다. 그나마 외로움을 달래는 수단도 동영상 콘텐츠 시청(75.7%),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검색(22%) 등 정적인 활동이 주를 이뤘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1인 가구가 인간관계의 단절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인천시는 ‘1인 가구 외로움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독거노인과 은둔 청년 등 특성에 맞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앙정부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외로움 전담 차관 지정 가능성을 열어둔 채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인 가구는 다른 가구 유형보다 벌이는 적은데 고정비용 등 씀씀이는 못지않아 이들에 대한 맞춤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
‘풍선효과’ 기대에 12월 경기도 아파트 분양전망지수 반등[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9 11:32:17정부의 ‘10·15 대책’ 여파로 급락했던 경기도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이달 들어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분양을 앞뒀거나 분양 중인 단지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지표다. 100을 밑돌면 시장을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것 100을 웃돌면 그 반대 상황을 의미한다. 9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12월 경기도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71.4를 기록했다. 10월 97.1에서 10·15 대책 발표 후 집계된 11월 69.7로 급락했다 반등한 것이다. 서울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10월 111.1에서 11월 84.8로 급락했고 이달은 81.8로 하락폭이 줄었다. 주산연의 한 관계자는 "경기도의 아파트분양전망지수 반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의 ‘풍선효과’로 인해 규제지역과 가까운 곳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감이 지속된 결과”라며 “서울은 집값 상승폭 완화, 대출금리 상승에 따라 소폭 하락 전망됐다”고 설명했다. 인천 아파트 분양전망지수는 10월 92.3에서 11월 65.2, 이달 48.0으로 하락세가 이어졌다. 주산연은 인천의 10월 주택 매매 거래량이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감소하는 등 풍선효과에 따른 매수세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분양 아파트 증가와 함께 연말까지 계획된 아파트 분양 등으로 단기 공급 과잉에 따른 분양시장 악화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울산이 자동차, 조선업 등 지역 주력산업의 업황 개선에 따른 실수요 유지의 영향으로 11월 71.4에서 이달 85.7로 14.3포인트 상승했다. 전국 평균은 11월 72.1에서 5.8포인트 하락한 66.3로 2023년 12월의 61.5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주산연은 고강도 수요 규제로 수도권 분양시장이 잠잠한 가운데 지역별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심화된 결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
들썩이는 터미널 인근 집값…고분양가 논란에도 ‘완판’ 행진
부동산 분양 2025.12.09 10:54:00서울 내 노후된 버스터미널들이 속속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인근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 거점에 위치해 예전부터 상권이 발달해 있는데다 편리한 교통도 부각되기 때문이다. 특히 낡은 터미널 건물이 고층 복합시설로 변화하면서 개발을 통해 새로 공급되는 주택도 대기 수요가 몰려 두 자릿수 이상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을 정도다. 8일 업계에 따르면 2029년 5월 완공이 예정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상봉터미널 부지에 지난해 12월 주상복합시설로 분양한 ‘더샵 퍼스트월드’는 3개월 만에 100% 계약이 완료됐다. 총 999가구 중 80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왔고, 전용 59㎡ 주택형의 분양가격이 9억 8000만 원에 달해 고분양가 논란도 일었지만 87.6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2026년에 39층 복합건물로 착공 예정인 광진구 동서울종합터미널 인근 구의동 아파트 단지는 한강변 프리미엄이 맞물리며 집값이 고공행진 중이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동서울터미널 계획이 확정된 올해 9월 터미널 바로 앞 자양한양아파트 전용 108.35㎡는 24억 3000만 원의 신고가에 거래됐다. 인근 현대프라임 아파트 전용 84㎡도 9월 19억 9000만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10월에는 22억 원에 계약이 이뤄지며 한 달 새 2억 원이 올랐다. 기능을 상실했던 도심 화물·트럭터미널 부지도 개발 사업 확정 이후 인근 주택 시장부터 들썩이고 있다. 올해 2월 서초구 옛 양재화물터미널 부지의 최종 개발 계획이 서울시에서 확정된 이후 서초네이처힐 3단지 전용 84㎡는 직전 거래보다 4억 원이 올라 지난달 19억 2000만 원에 팔렸다. 부지와 인접한 경기 과천 주암동 주암장군마을은 ‘디에이치 아델스타’라는 이름을 새롭게 달고 올해 8월 분양 시장에 나왔다. 이 단지는 3.3㎡당 7000만 원의 높은 분양가로 전용 59㎡의 분양가가 17억 원에 달했으나 평균 경쟁률 52.3대 1을 기록했다. 터미널 개발 사업 중 유일하게 서울 서쪽에 위치한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의 인근 아파트 매매가격도 상승세다. 터미널을 끼고 있는 신정동 동일하이빌 2단지 전용 115㎡는 올해 10월 13억 원의 신고가를 기록했다. 길 건너 ‘신정e편한세상’ 전용 84㎡도 10월 초 9억 2000만 원에 최고가 계약이 이뤄졌다. 서울시 터미널 중 최대 규모이지만 가장 늦게 결정된 서초구 반포 고속버스터미널 개발 사업은 이미 신축으로 탈바꿈해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반포 아파트 단지의 매매가를 더 끌어 올릴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버스 차로 지하화 등 반포 고속버스터미널 개발의 최대 수혜 단지인 ‘반포자이’ 전용 165㎡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6일 65억 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3월 실거래가보다 5억 원이나 오른 가격이다. -
외국인도 토허구역서 주택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내야[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9 10:00:36앞으로 외국인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매입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토허구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시는 동구·강화군·옹진군을 뺀 7개 자치구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이 토허구역 내 아파트 매수시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내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을 제때 검토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 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 추징이 한층 더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후 최근 3개월(9∼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108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거래량은 서울 16.6%, 경기 66.1%, 인천 17.3%였으며 작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서울이 49%(353건→179건)로 가장 컸다. 이전부터 아파트 대상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작년 동기 대비 외국인 주택 거래가 48% 줄었다. 국적별 거래량은 중국 72%, 미국 14%, 캐나다 3% 등이었고 작년 동기 대비 감소폭은 중국 39%, 미국 41%로 집계됐다. 최근 3개월간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 중 위탁관리인 지정 건수는 경기도에서 발생한 1건으로 작년 동기(56건) 대비 98% 감소했다. -
집 보러 갔더니 여기저기서 "니하오"…이제 외국인 주택 거래 깐깐해진다는데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2.09 09:19:43외국인이 국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제도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 공포하며 내년 2월 10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8월 외국인의 무분별한 고가 부동산 매입 및 대출규제 우회 가능성을 문제로 보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 경기도는 양주시·이천시 등 일부를 제외한 23개 시군, 인천은 동구·강화·옹진을 제외한 7개 구가 포함된다. 해당 지역은 외국인이 주거용 주택을 구매하면 2년 실거주 의무가 이미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으로 앞으로는 매수자가 외국인일 경우 거래 신고 시 '체류 자격', '주소', '183일 이상 거소 여부'까지 기재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탈세, 임대업 무허가 운영, 비거주 외국인의 대리 거래 등 불법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토허구역 내 외국인 거래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며 해외자금 사용 시 해외 금융기관명, 예금액, 차입 여부와 국내 자금 사용 시 대출 목적, 보증금 승계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 제도가 정착하면 시장 교란 행위 조사와 세금 추징이 더 정확하고 신속해질 것이라 보고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이후 9~11월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는 1080건으로 전년 대비 40% 감소했다. 감소 폭은 서울이 49%로 가장 컸으며 강남3구·용산 역시 4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비중은 중국 72%, 미국 14%, 캐나다 3% 순이지만 중국(-39%), 미국(-41%) 모두 거래가 크게 줄었다. -
“한강벨트는 반 토막”…非한강벨트에 실수요 몰리는 진짜 이유[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9 08:15:0010·15 대책 시행 이후 강남 3구와 한강벨트(마포·성동구 등) 지역 아파트 거래가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반면 비(非)한강벨트 지역 거래량은 감소 폭이 약 10%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가격 부담이 덜한 지역들의 경우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매수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정치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일부 해제 가능성이 거론되며 시장에서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현재 추세를 감안하면 해제 직후 신축 및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집값 급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고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8일 서울 각 자치구가 운영하는 새올전자민원창구 접수 민원을 분석한 결과, 서울 외곽과 한강벨트 후방에 위치한 12개 지역(강북·강서·관악·구로·금천·노원·도봉·동대문·서대문·성북·은평·중랑구)에서는 지난달 총 2738건의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가 접수됐다. 토허구역에서 아파트 거래는 매도·매수자가 거래 약정 후 구청의 허가를 받는 절차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계약 허가 신청은 토허구역 내 가계약 건수, 즉 거래 추이를 비교적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여겨진다. 최종적인 11월 거래량은 신고 기한이 끝나는 12월 말에 확정되는 만큼 허가 신청 건수로 시장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12개 지역의 지난달 계약 허가 신청 건수가 규제 이전 거래량과 비교했을 때 감소 폭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12개 지역의 1~10월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은 3036건으로, 11월(계약 허가 신청 기준) 들어 9.81% 줄어드는 데 그쳤다. 게다가 연말은 계절적 비성수기로 원래 거래가 적은 편이다. 이를 감안하면 비한강벨트 지역은 규제 이후 거래가 위축됐다고 보기 어려운 셈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비한강벨트 지역들은 15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아 대출 규제의 영향이 덜하고 2021년 전고점 가격을 회복하지 못해 만족도가 비교적 높다”며 “이 때문에 실수요 중심 유입이 꾸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비한강벨트의 수요 유지 추세는 강남 3구 및 한강벨트와 비교하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강남 3구와 한강벨트로 분류되는 용산·마포·성동·광진·동작구의 11월 계약 허가 신청 건수는 1215건으로 이전 10개월 평균 거래량(2515건) 대비 51.7%나 줄었다. 10·15 규제 이후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대출 최대 금액이 4억 원, 25억 원 초과 아파트는 2억 원으로 묶여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들 지역은 호가가 높아 거래 가격 자체는 높게 유지되는 중이다. 이와 같은 시장 상황은 정치권에서 토허구역 해제를 위한 군불 때기가 시작되며 더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토허구역은 길게 끌고 갈 수 없고 임시 조치”라며 “시장이 차분해지면 종합적으로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달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토허구역 해제를 고려해볼 만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후 시장에서는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한강벨트에 한해 토허구역을 풀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토허구역 해제 가능성에 대해 “서울시와 토허구역 해제를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다. 국토부와 서울시 내부에서는 토허구역 해제 시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며 부담을 느끼는 기류도 감돈다. 앞서 서울시는 2월 ‘잠삼대청(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을 5년 만에 토허구역에서 해제한 후 집값 상승세가 거세지자 3월에 강남 3구와 용산구로 확대 재지정한 바 있다. 전문가들 또한 지금의 수요를 감안했을 때 모든 비한강벨트를 토허구역에서 해제하면 단기적인 집값 급등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시장이 충분히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허구역을 해제하면 동대문·서대문처럼 도심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은 준신축과 재건축 추진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뛸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토허구역 조정에 나선다면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을 유지하면서 지역별로 해제 시기를 달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토허구역 조정 부작용을 방지할 장치를 마련해두고 서울 외곽부터 해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지역 거점 입지에 교통 편리” …고분양가 논란에도 100% 계약[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12.08 17:50:34서울 내 노후된 버스터미널들이 속속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인근 아파트 매매가격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지역 거점에 위치해 예전부터 상권이 발달해 있는데다 편리한 교통도 부각되기 때문이다. 특히 낡은 터미널 건물이 고층 복합시설로 변화하면서 개발을 통해 새로 공급되는 주택도 대기 수요가 몰려 두 자릿수 이상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을 정도다. 8일 업계에 따르면 2029년 5월 완공이 예정된 서울 중랑구 상봉동 상봉터미널 부지에 지난해 12월 주상복합시설로 분양한 ‘더샵 퍼스트월드’는 3개월 만에 100% 계약이 완료됐다. 총 999가구 중 800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나왔고, 전용 59㎡ 주택형의 분양가격이 9억 8000만 원에 달해 고분양가 논란도 일었지만 87.6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2026년에 39층 복합건물로 착공 예정인 광진구 동서울종합터미널 인근 구의동 아파트 단지는 한강변 프리미엄이 맞물리며 집값이 고공행진 중이다.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동서울터미널 계획이 확정된 올해 9월 터미널 바로 앞 자양한양아파트 전용 108.35㎡는 24억 3000만 원의 신고가에 거래됐다. 인근 현대프라임 아파트 전용 84㎡도 9월 19억 9000만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10월에는 22억 원에 계약이 이뤄지며 한 달 새 2억 원이 올랐다. 기능을 상실했던 도심 화물·트럭터미널 부지도 개발 사업 확정 이후 인근 주택 시장부터 들썩이고 있다. 올해 2월 서초구 옛 양재화물터미널 부지의 최종 개발 계획이 서울시에서 확정된 이후 서초네이처힐 3단지 전용 84㎡는 직전 거래보다 4억 원이 올라 지난달 19억 2000만 원에 팔렸다. 부지와 인접한 경기 과천 주암동 주암장군마을은 ‘디에이치 아델스타’라는 이름을 새롭게 달고 올해 8월 분양 시장에 나왔다. 이 단지는 3.3㎡당 7000만 원의 높은 분양가로 전용 59㎡의 분양가가 17억 원에 달했으나 평균 경쟁률 52.3대 1을 기록했다. 터미널 개발 사업 중 유일하게 서울 서쪽에 위치한 양천구 서부트럭터미널의 인근 아파트 매매가격도 상승세다. 터미널을 끼고 있는 신정동 동일하이빌 2단지 전용 115㎡는 올해 10월 13억 원의 신고가를 기록했다. 길 건너 ‘신정e편한세상’ 전용 84㎡도 10월 초 9억 2000만 원에 최고가 계약이 이뤄졌다. 서울시 터미널 중 최대 규모이지만 가장 늦게 결정된 서초구 반포 고속버스터미널 개발 사업은 이미 신축으로 탈바꿈해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반포 아파트 단지의 매매가를 더 끌어 올릴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버스 차로 지하화 등 반포 고속버스터미널 개발의 최대 수혜 단지인 ‘반포자이’ 전용 165㎡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6일 65억 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3월 실거래가보다 5억 원이나 오른 가격이다. -
강남3구 거래 '반토막'났는데…非한강벨트는 '찔끔 감소'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8 17:43:2610·15 대책 시행 이후 강남 3구와 한강벨트(마포·성동구 등) 지역 아파트 거래가 이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반면 비(非)한강벨트 지역 거래량은 감소 폭이 약 10%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 가격 부담이 덜한 지역들의 경우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매수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정치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일부 해제 가능성이 거론되며 시장에서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현재 추세를 감안하면 해제 직후 신축 및 재건축 아파트 위주로 집값 급등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고민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8일 서울 각 자치구가 운영하는 새올전자민원창구 접수 민원을 분석한 결과, 서울 외곽과 한강벨트 후방에 위치한 12개 지역(강북·강서·관악·구로·금천·노원·도봉·동대문·서대문·성북·은평·중랑구)에서는 지난달 총 2738건의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가 접수됐다. 토허구역에서 아파트 거래는 매도·매수자가 거래 약정 후 구청의 허가를 받는 절차로 이뤄진다. 이 때문에 계약 허가 신청은 토허구역 내 가계약 건수, 즉 거래 추이를 비교적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지표로 여겨진다. 최종적인 11월 거래량은 신고 기한이 끝나는 12월 말에 확정되는 만큼 허가 신청 건수로 시장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12개 지역의 지난달 계약 허가 신청 건수가 규제 이전 거래량과 비교했을 때 감소 폭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12개 지역의 1~10월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은 3036건으로, 11월(계약 허가 신청 기준) 들어 9.81% 줄어드는 데 그쳤다. 게다가 연말은 계절적 비성수기로 원래 거래가 적은 편이다. 이를 감안하면 비한강벨트 지역은 규제 이후 거래가 위축됐다고 보기 어려운 셈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비한강벨트 지역들은 15억 원 이하 아파트가 많아 대출 규제의 영향이 덜하고 2021년 전고점 가격을 회복하지 못해 만족도가 비교적 높다”며 “이 때문에 실수요 중심 유입이 꾸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비한강벨트의 수요 유지 추세는 강남 3구 및 한강벨트와 비교하면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강남 3구와 한강벨트로 분류되는 용산·마포·성동·광진·동작구의 11월 계약 허가 신청 건수는 1215건으로 이전 10개월 평균 거래량(2515건) 대비 51.7%나 줄었다. 10·15 규제 이후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대출 최대 금액이 4억 원, 25억 원 초과 아파트는 2억 원으로 묶여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들 지역은 호가가 높아 거래 가격 자체는 높게 유지되는 중이다. 이와 같은 시장 상황은 정치권에서 토허구역 해제를 위한 군불 때기가 시작되며 더 큰 관심을 끌고 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토허구역은 길게 끌고 갈 수 없고 임시 조치”라며 “시장이 차분해지면 종합적으로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지난달 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토허구역 해제를 고려해볼 만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후 시장에서는 정부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한강벨트에 한해 토허구역을 풀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토허구역 해제 가능성에 대해 “서울시와 토허구역 해제를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시기상조라는 분위기다. 국토부와 서울시 내부에서는 토허구역 해제 시 집값이 급등할 수 있다며 부담을 느끼는 기류도 감돈다. 앞서 서울시는 2월 ‘잠삼대청(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을 5년 만에 토허구역에서 해제한 후 집값 상승세가 거세지자 3월에 강남 3구와 용산구로 확대 재지정한 바 있다. 전문가들 또한 지금의 수요를 감안했을 때 모든 비한강벨트를 토허구역에서 해제하면 단기적인 집값 급등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시장이 충분히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허구역을 해제하면 동대문·서대문처럼 도심 접근성이 좋은 지역들은 준신축과 재건축 추진 아파트 위주로 가격이 뛸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토허구역 조정에 나선다면 규제 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을 유지하면서 지역별로 해제 시기를 달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가 토허구역 조정 부작용을 방지할 장치를 마련해두고 서울 외곽부터 해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
"분명 또 서울이겠지" 하고 봤더니…집값 껑충 뛴 의외의 지역은 바로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2.08 13:49:57비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2년 만에 상승 전환해 한 달 넘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침체한 지방 부동산 시장이 바닥을 확인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아직은 부산을 비롯한 일부 지역이 전체 상승률을 견인하는 모양새인 데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여전히 많아 전체적 회복세는 더딜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8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1월 첫째 주(11월3일 기준) 0.01% 올라 2023년 11월 넷째 주 하락 전환 이후 100주 만에 상승으로 돌아섰다. 이후 11월 둘째 주(11월10일 기준) 0.01%, 셋째 주(11월17일 기준) 0.02%, 넷째 주(11월24일 기준) 0.01%, 12월 첫째 주(12월1일 기준) 0.02%까지 5주 연속 상승세다. 하락세를 끝내고 보합 전환한 9월 마지막 주(9월29일) 이후 2개월 동안 한 차례도 가격이 내리지 않았다. 해당 월에 거래된 주택 가격과 직전 거래(동일 단지·동일 주택형)의 실거래가를 비교하는 실거래가격지수를 보면 지방이 앞서 올 6월에 전월 대비 0.32% 올라 반등을 시작했고, 7월 보합을 거쳐 8월(0.14%)과 9월(0.35%)에도 상승세를 이어왔다. 특히 부산·울산·경남권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이 계속되며 전체 평균을 끌어올리고 있다. 부산은 10월 마지막 주(10월27일 기준) 상승 전환한 이후 6주째 상승세다. 12월 첫째 주에도 직전 주 대비 매매가격 상승률이 수영구 0.17%, 해운대구 0.16%, 동래구 0.13%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신축과 재건축 추진 단지 등을 중심으로 오름세가 상당하다. 울산도 최근 들어 매주 0.1%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비수도권 대표 강세 지역으로 자리매김했다. 12월 첫째 주 기준으로 동구(0.15%), 북구(0.14%), 남구(0.13%) 등 두루 상승률이 높았다. 경남에서는 진주가 10월 이후 0.28%까지 오르는 등 일부 지역 상승세가 눈에 띈다. 부산은 해양수산부 이전 이슈가, 울산은 조선업을 비롯한 지역의 산업 경기 호조가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신축 아파트 공급도 이어지고 있다. 규제지역이 아닌 데다 수도권 대비 가격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 적은 투자금으로 신축 프리미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2027년까지 입주 물량 부족 우려와 전세 매물 부족 등 영향으로 지방에서도 신축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울산 남구의 경우 입주권·분양권 프리미엄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속 상승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방이 평균적으로는 상승세를 보이더라도 범위가 넓고 지역별 격차도 큰 편이다. 실제로 제주의 경우 2022년 8월 중순 이후 한 번도 주간 아파트 가격이 상승 전환한 적이 없고, 대전도 올해 들어 내내 하락세가 이어지는 등 지역별 격차가 크다. 지방 부동산 시장의 고질병인 공급 과잉도 여전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지난 10월 말 기준 전국에 2만8080채로 집계됐고, 이 가운데 84.5%(2만3733채)가 지방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원갑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연구위원은 "지방이 반등 조짐을 보이고는 있지만 투기적 수요가 없고 거의 실수요 중심이라는 구조적 특성이 있어 회복 속도는 다소 느릴 것"이라며 "지역별 격차도 큰 편이고, 지금은 부울경과 같은 권역 내에서 순환매가 이뤄지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다"고 말했다. -
재산권 침해vs공공성 확보…단지내 공공보행로 갈등 확산[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12.08 08:54:38공공보행로를 지역 주민과 외부인에게 개방하는 내용을 정비계획안에 담아 재건축 인허가를 받은 뒤 정작 아파트 입주 개시 이후에 펜스를 설치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외부인 통행을 제한하는 단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행강제금과 벌금 등을 부과하는 것 이외에 지자체가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은 지난달 고덕그라시움 등 인근 아파트 단지에 ‘고덕아르테온 외부인 출입 제한 및 규정 강화 통보에 따른 안내’ 협조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고덕아르테온은 외부인이 전동 킥보드, 전동 자전거 등을 통해 단지의 지상을 주행할 경우 1회당 20만 원의 질서유지 부담금(위반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단지 내 흡연,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어린이놀이터 등 출입금지구역 위반 시 10만 원의 위반금을 징수하겠다고 공표했다. 또 입주민 동행 없는 외부인의 단지 내 통행 및 시설 이용도 제한된다. 고덕아르테온 입주민들이 이처럼 단지 내 외부인의 통행을 관리하는 것은 공공보행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이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재건축 당시 조합이 공공보행로를 정비계획안에 포함해 제출했지만 이에 따른 인센티브 혜택은 받지 않았다”며 “유동인구가 많은 것에 비해 관리는 아르테온 단지의 몫이다 보니 갈등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민의 사유지 관리 방식을 구청에서 제지하기는 어렵고 다만 갈등 해결을 위해 폐쇄회로(CC)TV 증설 지원과 공공보행로 질서유지 캠페인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지 내 보행로 갈등은 상일동뿐만이 아니다.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는 외부에 개방하는 열린 단지를 계획했으나 등산객들이 단지를 통과해 지나간다며 2023년 출입증 인증이 필요한 1.5m 높이의 담장을 세워 통행을 제한했다. 또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와 ‘개포래미안포레스트’도 같은 해 출입구에 담장을 설치해 외부인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했다. 당초 공공보행로는 보행 편의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단계에서 반영되고 있지만 반려견의 배설물 문제와 안전 문제 등으로 단지를 외부에 개방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이 많다. 올해 10월 정비계획안이 가결된 강남구 ‘압구정3구역’도 처음 서울시와 합의한 신속통합기획안에 한강으로 이어지는 지상 공공보행로가 계획됐다. 하지만 조합이 이를 지하 통로 및 차도로 바꾸면서 8월 한차례 고배를 마신 뒤 지상으로 계획을 되돌리면서 통과됐다. 하지만 압구정3구역 조합 내부에서도 준공 후 24시간 자율 통행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아르테온처럼 역에 가까이 위치한 단지는 유동 인구로 인해 통행 제한에 대한 단지 입주민들의 의지가 강하다. 2호선 상왕십리역과 가까운 성동구 하왕십리동 ‘한신무학’ 단지도 인근 ‘무학현대’ 단지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었지만 폐쇄했다. 도선동 A중개업소 대표는 “역 접근성이 좋으면 통근이 편한데다 집값과 즉각 연동되는 요소여서 역세권 장점을 배타적으로 누리고 싶어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보행로 갈등은 서울을 넘어 경기도 성남, 광주, 부산 등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벌금 부과 이외에 마땅치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3년 이전에 준공된 단지들은 지구단위 계획상 벌칙 규정이 미비해, 불법 시설물 설치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부과하고 종결된 사례가 많았다”면서 “이후 심의 단지부터는 공공보행로에 ‘지역권’을 설정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권은 통행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뜻한다. 공공보행통로에 지역권을 설정하면 등기에 지역권이 표기된다. 단지 외부인의 출입을 막을 경우 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공보행로가 사유지라면 펜스 설치를 막기 힘들다는 판결도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종로구 경희궁자이2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펜스 설치 불허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인 입대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자식들한테 물려주자'…올 서울 아파트 증여 25% 늘었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8 08:51:02서울에서 집합건물 증여 등기 신청이 1년 사이 25%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양천·마포구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집중됐다. 이는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도 규제 강화로 매매가 쉽지 않자 증여로 우회하는 사례가 증가한데다 향후 세 부담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증여를 선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7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증여 목적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은 743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5934건)보다 1502건 늘어난 수치다. 자치구별 신청 건수는 △강남구가 651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양천구(546건) △송파구(518건) △서초구 (471건) △강서구(367건) △마포구(350건) △은평구 (343건) △영등포구(3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선제 증여’ 흐름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보유세 인상 가능성과 증여세 과세 강화 우려가 겹치면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증여를 선택한다는 분석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아파트값이 오르는데다 규제 여파로 매매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증여를 택하는 이들이 있다"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 상속세 완화 기대 약화 등도 조기 증여를 결정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입지 가치가 뚜렷한 지역 중심으로 증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통상적으로 연금 수령 시점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자산 이전을 고민하게 된다”면서 "미래 가치가 확실한 인기 지역이 증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향이 큰 상황에서 당분간 우수한 입지 기반의 부동산 증여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과세당국은 아파트 증여 과정에서 탈세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핵심 지역 아파트 증여 건이 주요 대상이다. 부모 지원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도 채무를 이용해 납세 의무를 회피한 사례, 시가보다 낮게 신고한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
[사설] ‘李정부 6개월’ 민망한 자화자찬, ‘부동산 실패’는 왜 안 보나
오피니언 사설 2025.12.08 00:05:00대통령실이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즈음해 주요 정책 성과를 발표했다.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소비와 내수가 다시 활력을 찾으면서 경제성장률 급반등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경제심리·주식시장·실물경제·분배 등 네 가지 지표가 동시에 큰 폭으로 개선됐다”며 6개월간 경제정책의 성과를 강조했다. 정부가 경제 및 외교·통상 리스크들에 순발력 있게 대응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해 코스피 4000 시대를 연 점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집값·물가 불안 등의 문제를 전임 정권 탓으로 돌린 점은 아쉽다. ‘잘되면 내 덕, 못되면 네 탓’식의 자화자찬·책임전가는 아닌지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무엇보다 민생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대통령실 참모들에게는 왜 보이지 않는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날 강·김 실장은 모두발언에서 주택 문제를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기자의 질의를 받고서야 참모진은 전 정부 때부터의 주택 착공 감소, 규제 완화를 거론하며 ‘네 탓’식 답변을 내놓았다. 하지만 주택 공급 감소는 전 정부에 앞선 문재인 정부 시절의 과도한 수요 억제책의 실패 탓이 크다. 현 정부가 6·27 및 10·15 대책을 통해 쏟아낸 각종 주택 수요 억제책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대통령실은 문재인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공급 강화 및 수요 분산책으로 무게중심을 옮겨야 한다. 대통령실은 내년 정책의 초점을 ‘도약과 도전’에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려면 재정·물가·환율·금리 안정을 흔들 수 있는 단기 부양책을 넘어 기업 투자 활성화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도록 구조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경제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도 접고 수출 주역이자 대미 관세 협상 해결사 역할을 한 기업들을 위한 과감한 규제 혁파에 나서야 할 것이다. 경쟁국보다 무거운 법인·상속세율을 낮추는 일도 시급하다. 쌍끌이 성장과 주가 상승 이면에 감춰진 소비쿠폰의 단기 효과와 반도체 외 주력 품목의 수출 역성장 및 ‘빚투’ 문제도 고민해야 한다. 기업의 자발적 투자·고용 확대와 균형적 수출 증대를 유도해야 ‘선순환 경제’를 이룰 수 있다. -
"국가정상화 6개월" 강훈식 자평에 국힘 "자화자찬에 국민 냉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07 16:19:23국민의힘이 7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이 가진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 6개월 성과 간담회’를 두고 “자화자찬식 성과를 나열했지만 국민들의 반응은 냉담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간담회 직후 논평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난 6개월은 약탈과 파괴, 혼용무도, 아마추어식 국정운영이 이어진 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과 같은 국정파괴식 운영 방식이 계속된다면 남은 4년 6개월 동안 어떤 혼란과 피해가 더 발생할지 국민적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민생은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흔들리고 반기업 입법으로 투자와 일자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소비쿠폰 등 돈 풀기식 정책은 물가만 자극했고 수도권 부동산 폭등으로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은 멀어지고 있다”며 “그럼에도 이 대통령은 물가·집값·환율 급등을 남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치주의도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대법관 증원, 4심제, 배임죄 폐지 시도 등은 사법부 독립성과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위헌적 발상이다. 정치특검과 내란몰이, 공무원 사찰 논란까지 더해지며 국가시스템 전반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거짓과 위선은 잠시 국민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오래갈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자화자찬과 독단적 국정운영을 멈추고 실질적인 민생 회복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강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반년의 여정은 국가 정상화와 함께 국정 전반을 일대 쇄신하는 과정이었다”며 “정부를 믿고 성원을 보내준 국민 여러분,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준 공직자 여러분 덕분”이라고 자평했다. -
재산권 침해vs공공성 확보…줄잇는 단지 내 보행로 갈등
부동산 분양 2025.12.07 14:55:26공공보행로를 지역 주민과 외부인에게 개방하는 내용을 정비계획안에 담아 재건축 인허가를 받은 뒤 정작 아파트 입주 개시 이후에 펜스를 설치하거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외부인 통행을 제한하는 단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행강제금과 벌금 등을 부과하는 것 이외에 지자체가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은 지난달 고덕그라시움 등 인근 아파트 단지에 ‘고덕아르테온 외부인 출입 제한 및 규정 강화 통보에 따른 안내’ 협조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고덕아르테온은 외부인이 전동 킥보드, 전동 자전거 등을 통해 단지의 지상을 주행할 경우 1회당 20만 원의 질서유지 부담금(위반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또 단지 내 흡연,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어린이놀이터 등 출입금지구역 위반 시 10만 원의 위반금을 징수하겠다고 공표했다. 또 입주민 동행 없는 외부인의 단지 내 통행 및 시설 이용도 제한된다. 고덕아르테온 입주민들이 이처럼 단지 내 외부인의 통행을 관리하는 것은 공공보행로가 사유지이기 때문이다. 강동구청 관계자는 “재건축 당시 조합이 공공보행로를 정비계획안에 포함해 제출했지만 이에 따른 인센티브 혜택은 받지 않았다”며 “유동인구가 많은 것에 비해 관리는 아르테온 단지의 몫이다 보니 갈등이 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입주민의 사유지 관리 방식을 구청에서 제지하기는 어렵고 다만 갈등 해결을 위해 폐쇄회로(CC)TV 증설 지원과 공공보행로 질서유지 캠페인 등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지 내 보행로 갈등은 상일동뿐만이 아니다.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아너힐즈’는 외부에 개방하는 열린 단지를 계획했으나 등산객들이 단지를 통과해 지나간다며 2023년 출입증 인증이 필요한 1.5m 높이의 담장을 세워 통행을 제한했다. 또 개포동 ‘래미안 블레스티지’와 ‘개포래미안포레스트’도 같은 해 출입구에 담장을 설치해 외부인이 드나들지 못하도록 했다. 당초 공공보행로는 보행 편의를 위해 지구단위계획 단계에서 반영되고 있지만 반려견의 배설물 문제와 안전 문제 등으로 단지를 외부에 개방하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이 많다. 올해 10월 정비계획안이 가결된 강남구 ‘압구정3구역’도 처음 서울시와 합의한 신속통합기획안에 한강으로 이어지는 지상 공공보행로가 계획됐다. 하지만 조합이 이를 지하 통로 및 차도로 바꾸면서 8월 한차례 고배를 마신 뒤 지상으로 계획을 되돌리면서 통과됐다. 하지만 압구정3구역 조합 내부에서도 준공 후 24시간 자율 통행은 막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아르테온처럼 역에 가까이 위치한 단지는 유동 인구로 인해 통행 제한에 대한 단지 입주민들의 의지가 강하다. 2호선 상왕십리역과 가까운 성동구 하왕십리동 ‘한신무학’ 단지도 인근 ‘무학현대’ 단지로 연결되는 통로가 있었지만 폐쇄했다. 도선동 A중개업소 대표는 “역 접근성이 좋으면 통근이 편한데다 집값과 즉각 연동되는 요소여서 역세권 장점을 배타적으로 누리고 싶어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보행로 갈등은 서울을 넘어 경기도 성남, 광주, 부산 등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벌금 부과 이외에 마땅치 않다. 서울시 관계자는 “2023년 이전에 준공된 단지들은 지구단위 계획상 벌칙 규정이 미비해, 불법 시설물 설치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부과하고 종결된 사례가 많았다”면서 “이후 심의 단지부터는 공공보행로에 ‘지역권’을 설정하고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해 시정될 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역권은 통행 등의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뜻한다. 공공보행통로에 지역권을 설정하면 등기에 지역권이 표기된다. 단지 외부인의 출입을 막을 경우 시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공공보행로가 사유지라면 펜스 설치를 막기 힘들다는 판결도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8월 종로구 경희궁자이2단지 입주자대표회의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펜스 설치 불허에 대한 소송에서 원고인 입대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
'팔기 어려운데 자식 주자'…올 서울 아파트 증여 25% 늘었다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07 10:20:39서울에서 집합건물 증여 등기 신청이 1년 사이 25%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양천·마포구 등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집중됐다. 이는 집값이 오르는 상황에서도 규제 강화로 매매가 쉽지 않자 증여로 우회하는 사례가 증가한데다 향후 세 부담 확대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증여를 선택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7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증여 목적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은 743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5934건)보다 1502건 늘어난 수치다. 자치구별 신청 건수는 △강남구가 651건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양천구(546건) △송파구(518건) △서초구 (471건) △강서구(367건) △마포구(350건) △은평구 (343건) △영등포구(32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선제 증여’ 흐름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보유세 인상 가능성과 증여세 과세 강화 우려가 겹치면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이 더 커지기 전에 증여를 선택한다는 분석이다. 서울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아파트값이 오르는데다 규제 여파로 매매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증여를 택하는 이들이 있다"며 "보유세 인상 가능성, 상속세 완화 기대 약화 등도 조기 증여를 결정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입지 가치가 뚜렷한 지역 중심으로 증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통상적으로 연금 수령 시점이 다가오면 자연스럽게 자산 이전을 고민하게 된다”면서 "미래 가치가 확실한 인기 지역이 증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향이 큰 상황에서 당분간 우수한 입지 기반의 부동산 증여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과세당국은 아파트 증여 과정에서 탈세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핵심 지역 아파트 증여 건이 주요 대상이다. 부모 지원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도 채무를 이용해 납세 의무를 회피한 사례, 시가보다 낮게 신고한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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