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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륙 직전 "오늘 비행기 출발 안 합니다!"…기장 한마디에 승객 전원 하차, 무슨 일?
국제 인물·화제 2025.12.23 12:49:14멕시코에서 한 항공기 기장이 임금 체불을 이유로 이륙을 거부하고 조종석에서 농성하는 일이 벌어졌다. 현지 당국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나섰다. 20일(현지시간) 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사건은 전날 멕시코시티 베니토 후아레스 국제공항을 떠나 칸쿤으로 향할 예정이던 항공기에서 발생했다. 당시 촬영된 영상 속 기장은 “회사에서 우리에게 빚진 돈을 지급할 때까지 이 비행기는 출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승객들에게 알렸다. 자신을 ‘아이 셋의 아버지’라고 소개한 그는 회사로부터 5개월 치 급여와 출장비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항공사에서 거의 3년 동안 근무했지만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적은 없었다”며 “승객 여러분께는 정말 죄송하다.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겪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륙은 결국 무산됐다. 기장은 당국에 의해 구금됐고, 승객들은 항공기에서 내려 다른 편으로 갈아탄 것으로 전해졌다. 멕시코 항공당국은 해당 항공사와 조종사의 진술, 임금 체불 여부 등을 포함해 조사에 착수했다. -
지난해 청년층 연평균소득 ‘3045만원’…10명 중 9명 ‘무주택’
경제·금융 정책 2025.12.23 12:38:00지난해 청년층(15~39세)의 연간 평균소득이 3000만 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오를 대로 오른 집값에 10명 중 9명은 무주택자 처지였다. 국가데이터처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생애단계별 인구의 연평균소득(근로 및 사업 소득)은 중장년층(40~64세) 4456만 원, 청년층 3045만 원, 노년층(65세 이상) 1973만 원이었다. 다만 청년층을 19~34세로 좁히면 연평균소득은 2715만 원에 불과했다. 중장년층의 연평균소득은 청년층의 1.5배, 노년층의 2.3배다. 이는 일을 통해 벌어들이는 신고 소득을 통해 추정한 값으로 농업 등 비과세소득 또는 미신고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년 대비 소득 증가율은 노년층이 6.9%, 중장년층이 4.6%, 청년층이 3.2% 순이었다. 청년층의 연평균소득이 3000만 원선을 가까스로 넘겼지만 다른 나이대에 비해 증가 폭이 크지 않았다는 얘기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청년층과 노년층은 ‘1000만 원 미만’(각각 31.8%,52.8%)이, 중장년층은 ‘1000만~3000만 원 미만’(26.9%)이 가장 많았다. 연평균소득이 가장 많은 연령구간은 40대 후반으로 4941만 원이었다. 금융권 대출잔액 중앙값(대출잔액을 크기 순으로 배열했을 때 한가운데 위치)은 지난해 11월1일 기준 중장년층 6300만 원, 청년층 3665만 원, 노년층 3500만 원이었다. 1년 전보다 청년층에서 1.3% 감소하고 중장년층(4.4%)과 노년층(5.6%)에서는 증가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노년층 46.3%, 중장년층 45.5%, 청년층 11.5% 순이었다. 전년과 비교해 청년층은 같았으나 중장년층과 노년층은 각각 0.6%포인트, 1%포인트 상승했다. 소득 증가에도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이 더 쉽지 않았던 셈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등록 취업자는 중장년층 1360만 6000명, 청년층 812만 7000명, 노년층 343만 4000명으로 나타났다. 노인 세 명 중 한 명꼴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1년 전보다 청년층(16만 6000명)과 중장년층(4만 2000명)에서 감소한 반면 노년층에서는 31만 2000명 증가한 결과다. 이는 인구 구조의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지난해 노년층 인구는 50만 4000명 늘어난 데 반해 청년층은 22만 9000명, 중장년층은 14만 7000명 줄었다. -
"내년도 주택 공급 부족…수도권 집값 상승세 이어질 것"[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3 12:38:00내년 수도권 집값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3일 ‘2026년 주택시장 전망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수도권 주택 매매 가격은 2.5% 상승해 올해 연간 상승률 추정치 2.7%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의 내년 상승률은 4.2%를 기록해 올해 추정치인 6.6%보다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전국 상승률은 올해 추정치 0.9%보다 높은 1.3%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수도권 중심의 상승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주산연은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인 유동성, 금리, 주택 수급, 경기 전망 등을 근거로 이 같이 전망했다. 주산연의 한 관계자는 “지난 10년 간 명목 성장률을 크게 넘어서는 유동성 증가로 자산 가격 상승 압력이 높아졌다”며 “지난해 9월 시작된 미국의 기준 금리 인하로 인한 대출 금리 하락과 누적된 주택 착공 물량 부족 등으로 내년에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이나 경기 악화가 초래되지 않는 한 주택 가격은 올해의 상승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주산연은 내년 전월세 시장은 올해보다 상승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전세 가격 상승률은 수도권 3.8%, 서울 4.7%, 전국 2.8%로 추정했다. 올해 상승률 추정치가 수도권 1.8%, 서울 3.0%, 전국 1.0%인 것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다. 주산연은 이 같은 전세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입주 물량 감소와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가능성 시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에 따른 공급 감소를 지목했다. 월세 역시 입주 물량 부족과 전세의 월세 전환 가속화로 대도시권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상승할 것으로 봤다. 주산연은 주택 공급 상황에 대해 미분양 적체와 매입 후 미착공 용지 증가로 주택사업자의 자금 여력이 악화된 상태에서 신용도 하락과 규제 강화로 브릿지론,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어렵고, 조달 금리도 높아 민간 주택건설사업 착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수도권 주택 공급 물량은 준공 기준 2024년 19만 2000가구에서 올해 15만 가구로 줄고 내년은 12만 가구로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은 연간 25만 가구 수준의 공급이 필요하지만 2~3년 전 착공 물량 감소로 내년 공급 물량이 필요 수준에 크게 못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주산연은 내년 주택 정책 방향으로 유동성과 금리, 환율 등 경제 지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기존 수요 억제 대책 중 토허구역 등 규제 정책의 매물 잠김 효과와 전월세 물량 감소 문제 등 부작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주택 공급 확대의 양과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산연은 최근 주택 공급 확대의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산연의 한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공급 부족 시기에 대단위 단지의 구역지정 등 준비단계를 과도하게 추진하면 당장의 공급 확대는 없고 집값 상승만 부추길 수 있다”면서 “공급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착공 단계 사업이나 소규모 정비사업, 도시형생활주택 등 중소 규모 정비사업 촉진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
부동산 시장 구조적 변화중…금융안정 리스크 더 키운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23 11:54:00한국은행이 최근 국내 주택시장이 과거와는 다른 구조적 변화 국면에 접어들며 금융안정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다. 서울·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주택가격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전세 비중은 빠르게 축소되고 월세가 이를 대체하는 흐름이 뚜렷해졌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됐음에도 서울 집값은 상승세를 이어가는 이른바 '탈(脫)동조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이어가더라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쉽게 꺾이지 않을 수 있다. 가격이 급등한 지역에서는 가계부채 부담이 다시 확대되고, 주택가격 회복이 더딘 지역의 금융기관은 경영건전성 악화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은은 23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위험 요인을 짚으며, 일관된 거시건전성 정책 기조를 유지하되 지역별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최근 주택시장 구조 변화의 핵심 축으로 △지역 간 주택가격 차별화 심화 △월세 가구 증가 △가계부채와 주택가격 간 동조화 약화를 지목했다. 특히 서울 주택시장의 과열 수준은 지표상으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올해 3분기 서울의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0.9로, 해당 지수를 산출하기 시작한 2010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 지수는 2021년 1분기 0.87로 정점을 찍은 뒤 하락했다가 2023년 4분기(0.25) 이후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소득·임대료·전국 대비 서울 아파트 가격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와 건설투자 갭 등을 종합해 산출한 지표로, 실물경제의 기초 체력에 비춰 주택시장이 얼마나 과열됐는지를 보여준다. 같은 기간 수도권 주택시장 위험지수는 0.73으로, 2022년 2분기 이후 13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반면 비수도권은 -0.75로 2023년 3분기 이후 마이너스 흐름을 이어가며 대조를 이뤘다. 서울의 자산 쏠림 현상도 심화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월 말 기준 43.3%로, 2020년 고점을 넘어섰다. 서울의 지역내총생산(GRDP) 대비 아파트 시가총액 비율은 2분기 기준 약 3배에 달해, 서울에서 창출되는 연간 부가가치보다 아파트 자산 가치가 훨씬 빠르게 불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비율 역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 수준이다. 한은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 이후 선호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된 데다 외지인의 서울 주택 매입 비중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청년층을 중심으로 수도권 인구 유입이 지속된 점을 주요 배경으로 지목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와 상급지 이동 수요가 서울 아파트 쏠림을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비수도권 주택시장 부진은 금융기관 건전성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대구(-26.6%), 부산(-18.0%) 등 주요 광역시 주택가격은 고점 대비 20% 안팎 하락했다. 담보가치 하락으로 가계대출 건전성이 약화될 수 있는 데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누적과 착공 감소로 지역 건설경기 위축도 심화되고 있다. 임대차시장에서는 전세의 구조적 축소가 뚜렷하다. 전국 주택 임대차 거래 가운데 월세 비중은 올해 10월 60.2%까지 상승해 장기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전세사기 여파로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부각된 데다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임대인의 월세 선호 확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월세 비중 확대는 가계부채 축소와 갭투자 감소라는 순기능이 있지만,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소득 대비 17.4%에서 21.2%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되는 점은 가계부채의 ‘양’은 줄어들고 있지만 ‘질’은 오히려 취약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1년 3분기 99.2%에서 올해 2분기 89.7%로 낮아졌지만, 연체율 상승 등으로 가계부채의 질적 취약성은 2022년 이후 다시 확대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연이은 대출 규제로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동안 서울 매매가격지수는 오히려 상승했다. 이에 대해 한은은 “과거 유사하게 움직였던 가계대출과 주택가격 간 관계가 약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출에 의존한 ‘영끌’ 수요는 억제됐지만, 현금을 보유한 자산가 중심의 매수세는 규제로 제어되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주택 구입 시 자기자본 비중은 8월 41.3%로 연초보다 크게 높아졌다. 한은은 서울 집값 상승이 규제지역 밖으로 확산될 경우 차입 여건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경계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택시장과 금융불균형 관리를 정책의 중심에 두되,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미시적 보완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정책을 통해 기대심리를 완화하고, 월세 확대에 따른 저소득·고령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과 인프라 확충을 통해 비수도권의 정주 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지역 간 주택시장 불균형을 완화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
서울 6개 자치구 입주 물량 ‘0’…강남구 작년보다 82% 급감해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3 08:21:00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관악구와 금천구·성동구·용산구·종로구·중랑구 등 6개 자치구의 내년 신규 입주 아파트 물량이 ‘0’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내년 입주 아파트 물량 가운데 정비사업 물량이 전체의 87%를 차지할 정도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에 신규 택지 지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존 도심 정비사업 중심의 공급이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22일 직방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내년 가장 많은 아파트가 공급되는 곳은 서초구다. 방배5구역을 재건축한 디에이치방배(3064가구), 반포3주구를 재건축한 반포래미안트리니원(2091가구) 등 5155가구가 내년에 입주를 한다. 은평구에서는 2451가구 규모의 힐스테이트메디알레가 입주한다. 이어 송파구(2088가구)와 강서구(1066가구), 동대문구(837가구) 등이 뒤를 잇는다. 동대문구는 내년 입주 단지 규모가 837가구로 큰 폭으로 감소한다. 이문아이파크자이와 휘경자이 디센시아 등 대단지 아파트 입주의 영향으로 올해 9522가구가 집들이를 진행했던 것과 달리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셈이다. 강남구 역시 1962가구에서 349가구로, 성북구는 3031가구에서 199가구로 줄어든다. 광진구 역시 올해 1191가구에서 215가구로 감소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내년 서울 입주 물량 감소가 매매 시장과 전세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내년 입주 물량이 ‘0’인 관악구와 금천구·성동구·용산구·종로구·중랑구 등에서 집값 불안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입주 물량이 올해 대비 급감하는 강남구와 광진구·서대문구·성북구 등도 매매 가격과 전세가격이 불안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세입자들은 새로운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학군 등의 이유로 기존 전세 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인근으로 이주하는 경향이 강하다”면서 “하지만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만큼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매수자는 매수 아파트에 거주해야 하는 만큼 매매 물건 규모 상당의 전세 물량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결국 특정 자치구의 입주 물량 급감은 매매 시장은 물론 전월세 시장의 불안과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 입주 아파트 물량 중에서 정비사업 물량이 전체의 87%를 차지하는 만큼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사업 활성화 조치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도심 내 주택정비사업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꼽힌다. 이는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이 조합원 1인당 8000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이익의 10~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정비 업계에서는 재초환 제도의 존재 자체를 주택 공급의 병목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실제로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월 기준 서울에서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37곳에 달한다. 이를 조합원 1인당 예상 부담금으로 환산하면 1억 3898만 원이다. 특히 사업성이 낮은 외곽 지역일수록 타격이 커 재건축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신보연 세종대 부동산AI융합학과 교수는 “재초환을 감당할 수 있는 조합이 많지 않다”며 “공공택지만으로는 서울 내 주택 공급이 어려운 만큼 정부가 재초환 폐지로 도시 정비사업에 적극 나선다는 시그널을 내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6·27 대책과 10·15 대책으로 도입된 각종 재건축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다.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도입됐지만 문제는 분담금을 부담할 여력이 부족한 조합원들의 퇴로도 함께 막혔다는 점이다. 이들 입장에서는 정비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 부담스럽다. 이주비 대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6·27 대책에서 시행일 이후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정비사업장 무주택자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과 잔금 대출에 대해 6억 원 한도를 설정했다. 2주택자는 아예 대출을 받을 수 없다. 조합원 입장에서는 이주비가 나오지 않아 집을 구하지 못하고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으로 매매도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셈이다. 정비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만이 서울 공급 부족 현상을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
토허구역으로 노도강까지 묶었는데도 46주 연속 상승한 서울 집값[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3 08:18:00올 한 해 부동산 정책은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는 목표로 대출 한도 축소와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라는 유례 없는 규제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 같은 초강수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46주 연속 가격 상승이라는 ‘정책 실패’로 귀결됐다. 강력한 규로 거래량은 감소했지만 부실한 공급 대책으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지 못해 신고가 행렬이 이어진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12월 추가 공급대책 예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 이견이 조율 되지 못해 발표 시점은 내년으로 미뤄졌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부동산 공급 대책이 공급 안정의 시그널을 주지 못할 경우 내년까지 집값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년 내내 이어진 집값 상승의 시발점은 올해 2월 서울시의 토허구역 해제가 꼽힌다. 2024년 12월 발생한 내란 사태 여파로 숨 죽이고 있던 서울 부동산 시장은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의 토허구역이 해제되자 억눌렸던 매수 심리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결국 강남3구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의 불씨가 당졌고 이에 서울시와 정부는 토허구역 해제 35일만인 3월 다시 토허구역을 확대 재지정했다. 물론 이미 엎질러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었다. 정책 혼선과 조기 대선으로 인한 기대감으로 인해 상승세에 올라탄 집값은 새정부 출범까지 지속됐다. 5월 취임한 이재명 정부는 6월에 6·27 대책 발표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6·27 대책에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LTV) 상한액을 6억 원으로 일괄 규제했고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했다. 수도권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주택을 추가로 사들이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주담대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하지만 한번 타오른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불길은 잡히지 않았다.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마용성)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똘똘한 한채’ 현상이 심화되며 신고가가 이어졌다. 결국 정부는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9·7 대책에서 2030년까지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인허가 대신 착공을 기준으로 삼아 공급 체감도가 높을 것이라고 정부는 자신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할을 주택용지 매각에서 직접 시행을 통한 주택 공급으로 변경해 분양 가격을 낮추고 공급 속도를 올리겠다는 LH 구조개혁 방안도 공개했다. 6·27 대출규제를 통해 집권 초기 과열된 시장을 일단 진정시키고 공급대책으로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은 다시 실패로 돌아갔다. 9·7 공급대책이 서울 주요 도심 내 단기 공급 방안이 없는 ‘부실 대책’이라는 평가가 뒤따랐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묶는 사상 초유의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아파트 값 상승이 크지 않았던 서울 외곽 '노도강'(노원·도봉·강북)까지 토허구역으로 묶으며 집값 상승의 불길을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드러냈다. 아울러 25억 원이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제한하고 갭투자도 원천 차단했다. 강력한 규제로 인해 서울 아파트 거래는 크게 둔화됐지만 끝내 가격은 잡지 못했다. 2월 첫주부터 시작된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12월 셋째주 까지 이어지며 이어지며 46주 연속, 11개월 내내 증가했다. 아울러 전세난까지 심화됐다. 대출 규제 강화에 더해 실거주 의무까지 씌워지자 전세 매물은 자취를 감췄고 전세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았다. 전세 진입이 어려워진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며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가속됐다. 쓸 수 있는 규제 대책을 소진한 정부는 다시 공급대책 카드를 꺼내겠다고 발표했다. 서울 가용 부지에 주택 공급 수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와 상업시설 유치가 필요하다는 서울시와 이견은 좁혀지지 못했고 결국 추가 공급대책 카드는 내년 1월로 미뤄졌다. 전문가들은 내년 발표될 공급대책이 공급 불안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내년에도 집값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리서치랩장은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은 올해의 절반에 불과해 추가 공급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경우 공급 불안이 가격 심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
[기자의눈] 주택 매도 유인 늘려 ‘노인뿐인 서울’ 막아야
부동산 분양 2025.12.23 07:00:00“공급 확대도 필요하지만 고령의 주택 소유주가 집을 팔고 외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서울에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거나 소득이 낮고 집만 보유하고 있는 60대 이상 고령층이 주택을 팔고 외곽으로 이동하도록 정책을 펴야 해요. 그래야 20·30대의 신규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고 집값도 안정되고 도시 경제에 활력이 생길 것입니다.” 오랜 시간 서울시 주택 정책 연구와 시행에 관여해 온 전문가 A 씨는 최근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의 말을 듣자마자 떠오른 그림이 있다. 챗GPT가 예상한 ‘2050년 서울’의 모습이다. 이 그림 속 한강 변을 낀 신축 아파트는 노인과 반려동물로만 가득했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집값에 청년들은 서울 바깥으로 밀려나고 희망을 잃어 결혼도 하지 않는다. 자연스럽게 출생률이 낮아지고 도시에는 노인만 남는다. 정부가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고 올해 연이어 규제책을 내놓았지만 거래만 줄어들 뿐 매매가격은 계속 오름세다. 재개발·재건축 전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던 60대 이상은 ‘서울 아파트 불패’ 인식 때문에 집을 팔지 않는다. 보유하고만 있으면 자산가치가 상승하고 양도세도 줄어드니 이익이다. 국가 통계를 보면 지난달 서울 전체 아파트의 45.5%를 60대 이상이 소유하고 있다. 40·50대(45.1%)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20·30대의 서울 아파트 보유 비중은 전체의 9.1%에 그쳤다. 10·15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까지 막힌 청년들은 서울을 넘어 한국에서 살기를 포기한다. 30대 중반의 대기업 법무팀 변호사 B 씨는 “물려받을 재산도 없는 청년층의 마지막 복수는 이민”이라는 말까지 할 정도다. 전문가 A 씨의 말대로 지금이라도 고령층의 서울 주택 매도 유인을 늘려야 한다. 1가구 1주택자의 장기 주택 보유 세금 공제 혜택을 축소하고 거래세를 낮추는 등의 방식이다. 신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기존 주택을 매물로 나오게 하는 제도적 개편이 없다면 챗GPT가 예측한 서울의 미래는 곧 마주할 현실이다. -
서울 자가에 영끌하는 김대리…30대 1인당 주담대 3억 육박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23 06:00:00올 3분기 차주 1인당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불어났다. 수도권에 사는 30대가 일명 ‘영끌’ 대출로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편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차주당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평균 2억 2707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2억 995만 원)보다 1712만 원(8.2%) 늘어난 수치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주담대는 통상 주택 매매 계약 이후 약 2개월의 시차를 두고 실행된다. 이에 따라 6·27 부동산 대책 이전인 4~5월 체결된 주택 매매 계약이 3분기 주담대 실행으로 반영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규제 강화 전 ‘막차’ 수요가 대출 규모를 키운 셈이다. 차주당 주담대 규모는 코로나19 직후인 2021년만 해도 1억 3823만 원에 그쳤다. 이후 집값 상승과 함께 대출 규모가 빠르게 불어나 2024년 들어 2억 원대를 넘어섰고 올해 3분기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도 추가 상승 기대가 주담대 수요를 자극하면서 다시 서울 집값 강세를 떠받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은 “주담대는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 기조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6·27 대책 이후 대출 둔화 흐름이 반영되면서 신규 취급 차주 수 자체는 줄었다”고 설명했다. 전체 차주 수는 줄었지만 1인당 빌린 돈의 규모는 커졌다는 뜻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3분기 서울의 차주당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3억 5991만 원으로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호남권(1억 5539만 원)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의 차주당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평균 2억 7922만 원으로 집계됐고 대구·경북권은 1억 8834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큰 규모의 주담대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30대 차주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1인당 평균 2억 8792만 원으로 전체 차주 평균보다 26.8% 많았다. 40대는 2억 4627만 원, 20대는 2억 2007만 원이었다. 전체 주담대 신규 취급액 가운데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7.8%로 40대(28.8%)를 크게 웃돌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 차주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평균 2억 4083만 원으로 여성(2억 574만 원)보다 많았다. 비중으로는 남성이 64.5%, 여성은 35.5%로 나타났다.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을 모두 포함한 3분기 전체 가계대출의 차주당 신규 취급액은 평균 3852만 원으로 전 분기보다 26만 원 늘어나며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차주 1인당 가계대출 금액은 주담대뿐 아니라 소액의 신용대출만 받은 차주까지 모두 포함되면서 모수가 확대된 영향으로 금액이 작아보이는 효과가 있다. 한편 한은은 이날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를 새로 편제해 앞으로 분기별로 정기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계부채 통계는 대출 기관·용도별 중심으로 발표돼 차주의 연령·지역 등 특성별 분석은 부정기적인 보고서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져왔다. 이번 통계는 나이스 개인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대출자 가운데 표본 4.8%에 해당하는 235만 명을 분석해 차주별 대출 추이를 살펴본 것이 특징이다. 한은 관계자는 “차주의 특성과 이용 행태별 신규 취급액을 중심으로 미시적으로 분석했다”며 “기존 잔액 기준 통계와 달리 현재 가계부채의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
수도권 서부 8개 역 신설…상암·화곡·덕은 집값 벌써부터 꿈틀[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2 17:57:44부천 대장~서울 홍대선의 착공에 따라 8개 역 신설이 예정되면서 신설 역 일대에 역세권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편의 개선 기대로 벌써 신설 역 주변 아파트 단지들이 신고가를 기록하는 등 매매 가격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 대장~홍대선이 2031년 개통되면 수도권 서부의 교통망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장~홍대선은 총 12개 역 중 서울 지하철 2·5·9호선 등 기존 수도권 철도 노선과 연결되는 환승역 4개를 제외하고 8개 역이 신설된다. 신설될 역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과 오정동, 고강동, 서울시 양천구 신월동, 강서구 화곡동,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성산동 등에 들어선다. 신설 역 위치는 사업 실시 계획 승인(올해 9월)을 통해 결정된 가운데 명칭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환승역은 원종역(서해선), 화곡역(5호선), 가양역(9호선), 홍대입구역(2호선·경의중앙선·공항철도)이다. 대장~홍대선은 3기 신도시인 경기도 부천시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와 서울시 마포구 동교동 홍대입구역을 잇는 총 길이 20㎞의 광역 철도 노선이다. 2021년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현재의 노선 계획이 반영돼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민간투자사업자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2023년 2월)에 이어 실시 협약 체결(2024년 6월)을 거쳐 이달 15일 착공식이 열렸다. 총 사업비 2조 1287억 원이 투입돼 2031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장~홍대선 개통 후 부천대장 지구에서 홍대입구역까지 이동 시간은 57분에서 27분으로 절반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2·5·9호선 등 환승으로 서울 광화문, 여의도, 강남 등 주요 업무 지구 이동이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대 수혜 지역으로 꼽히는 부천대장지구는 대장역, 오정역이 신설된다. 부천시 대장동, 오정동, 원종동, 삼정동 일대의 부천대장지구는 2031년까지 약 1만 9000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이 계획돼 있다. 대장~홍대선 개통 기대가 부천대장 지구의 아파트 분양 흥행,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장~홍대선 역이 들어설 곳 주변 아파트 단지들은 매매 가격이 오르는 추세다. 강서구청역은 강서구 화곡동의 강서구청 청사 근처에 조성될 예정이다. 이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는 대표적인 단지는 우장산 롯데캐슬이 꼽힌다. 이 단지는 역 신설 예정 부지 근처에서 반경 500m 이내의 유일한 1000가구 이상 대단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의 전용 면적 85㎡는 최근 12억 5000만 원(11월 12일)에 거래돼 동일주택형의 올해 1월 20일 거래가격(10억 3000만 원)보다 2억 2000만 원이나 올랐다. 덕은역은 고양시 덕은동의 덕은지구 동쪽 끝에 신설이 계획돼 있다. 덕은지구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강변과 인접한 가운데 지구내 단지들은 2022~2023년 준공된 신축으로 구성돼있다. 그런데도 철도 노선이 없어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불편하다는 점이 아파트 단지들의 시세 상승을 막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10·15 대책’ 적용에서 빗겨선 데다 대장~홍대선 개통 기대에 매수 수요가 이어지며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역 신설 예정 부지 근처의 DMC자이더리버는 전용 84㎡가 최근 12억 7000만 원(11월 17일)의 신고가로 손바뀜이 이뤄졌다. 올해 2월 5일 동일주택형 매매 가격(11억 3000만 원)보다 1억 4000만 원 상승한 것이다. 덕은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정부 대책 발표 후 11월부터 매매 거래가 늘어났다”며 “매수자들은 DMC자이더리버, DMC디에트르한강 등 대장~홍대선 역과 가까운 단지를 선호하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상암역은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사거리 근처에 들어설 예정이다. 상암월드컵파크4~6단지가 대표적인 수혜 단지로 주목받는다. 경의중앙선 수색역, 기존 6호선·경의중앙선 DMC역은 거리가 멀어 이용하기 어려웠던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상암역과 가장 가까운 단지가 될 상암월드컵파크4단지는 전용 84㎡가 올해 9월 15억 1800만 원의 신고가로 매매 거래됐다. 올해 2월 23일 매매 가격(12억 5000만 원)보다 2억 원 이상 가량 뛴 가격이다. 동일주택형의 가장 낮은 호가가 최근 16억 원으로 높아져 다시 신고가 기록이 나올 전망이다. 원종역, 고강역, 신월역, 성산역이 조성될 지역 인근은 상가, 빌라, 200가구 미만 소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 있다. 역 주변의 노후 빌라, 소규모 아파트 단지의 정비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환승역 주변 아파트 단지들도 철도 노선 이용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대장~홍대선은 철도 교통망에서 소외돼 있던 수도권 서부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이라며 “교통 이용 편의가 개선될수록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
토허구역 해제→확대 재지정→서울 전역으로…정책 혼선에 집값 오르고 전세값도 불안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22 17:41:27올 한 해 부동산 정책은 서울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는 목표로 대출 한도 축소와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라는 유례 없는 규제가 이어졌다. 하지만 이 같은 초강수 규제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46주 연속 가격 상승이라는 ‘정책 실패’로 귀결됐다. 강력한 규로 거래량은 감소했지만 부실한 공급 대책으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지 못해 신고가 행렬이 이어진 셈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의 12월 추가 공급대책 예고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간 이견이 조율 되지 못해 발표 시점은 내년으로 미뤄졌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부동산 공급 대책이 공급 안정의 시그널을 주지 못할 경우 내년까지 집값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년 내내 이어진 집값 상승의 시발점은 올해 2월 서울시의 토허구역 해제가 꼽힌다. 2024년 12월 발생한 내란 사태 여파로 숨 죽이고 있던 서울 부동산 시장은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의 토허구역이 해제되자 억눌렸던 매수 심리가 폭발하기 시작했다. 결국 강남3구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의 불씨가 당졌고 이에 서울시와 정부는 토허구역 해제 35일만인 3월 다시 토허구역을 확대 재지정했다. 물론 이미 엎질러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었다. 정책 혼선과 조기 대선으로 인한 기대감으로 인해 상승세에 올라탄 집값은 새정부 출범까지 지속됐다. 5월 취임한 이재명 정부는 6월에 6·27 대책 발표를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정부는 6·27 대책에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LTV) 상한액을 6억 원으로 일괄 규제했고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 의무도 부과했다. 수도권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주택을 추가로 사들이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주담대를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발표했다. 하지만 한번 타오른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불길은 잡히지 않았다. 강남3구와 마포·용산·성동(마용성)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똘똘한 한채’ 현상이 심화되며 신고가가 이어졌다. 결국 정부는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9·7 대책에서 2030년까지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인허가 대신 착공을 기준으로 삼아 공급 체감도가 높을 것이라고 정부는 자신했다. 아울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역할을 주택용지 매각에서 직접 시행을 통한 주택 공급으로 변경해 분양 가격을 낮추고 공급 속도를 올리겠다는 LH 구조개혁 방안도 공개했다. 6·27 대출규제를 통해 집권 초기 과열된 시장을 일단 진정시키고 공급대책으로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은 다시 실패로 돌아갔다. 9·7 공급대책이 서울 주요 도심 내 단기 공급 방안이 없는 ‘부실 대책’이라는 평가가 뒤따랐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는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허구역으로 묶는 사상 초유의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아파트 값 상승이 크지 않았던 서울 외곽 '노도강'(노원·도봉·강북)까지 토허구역으로 묶으며 집값 상승의 불길을 차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도 드러냈다. 아울러 25억 원이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대출 한도를 2억 원으로 제한하고 갭투자도 원천 차단했다. 강력한 규제로 인해 서울 아파트 거래는 크게 둔화됐지만 끝내 가격은 잡지 못했다. 2월 첫주부터 시작된 부동산 가격 상승세는 12월 셋째주 까지 이어지며 이어지며 46주 연속, 11개월 내내 증가했다. 아울러 전세난까지 심화됐다. 대출 규제 강화에 더해 실거주 의무까지 씌워지자 전세 매물은 자취를 감췄고 전세 가격은 상승 압력을 받았다. 전세 진입이 어려워진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며 '전세의 월세화' 현상도 가속됐다. 쓸 수 있는 규제 대책을 소진한 정부는 다시 공급대책 카드를 꺼내겠다고 발표했다. 서울 가용 부지에 주택 공급 수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와 상업시설 유치가 필요하다는 서울시와 이견은 좁혀지지 못했고 결국 추가 공급대책 카드는 내년 1월로 미뤄졌다. 전문가들은 내년 발표될 공급대책이 공급 불안을 해소하지 못할 경우 내년에도 집값 상승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R114리서치랩장은 "내년 서울 입주 물량은 올해의 절반에 불과해 추가 공급 대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경우 공급 불안이 가격 심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
서울 자가에 영끌하는 30대…1인당 주담대 2.9억 받았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22 16:31:44올 3분기 차주 1인당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불어났다. 수도권에 사는 30대가 일명 ‘영끌’ 대출로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편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차주당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평균 2억 2707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2억 995만 원)보다 1712만 원(8.2%) 늘어난 수치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주담대는 통상 주택 매매 계약 이후 약 2개월의 시차를 두고 실행된다. 이에 따라 6·27 부동산 대책 이전인 4~5월 체결된 주택 매매 계약이 3분기 주담대 실행으로 반영된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된다. 규제 강화 전 ‘막차’ 수요가 대출 규모를 키운 셈이다. 차주당 주담대 규모는 코로나19 직후인 2021년만 해도 1억 3823만 원에 그쳤다. 이후 집값 상승과 함께 대출 규모가 빠르게 불어나 2024년 들어 2억 원대를 넘어섰고 올해 3분기에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도 추가 상승 기대가 주담대 수요를 자극하면서 다시 서울 집값 강세를 떠받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은 “주담대는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 기조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6·27 대책 이후 대출 둔화 흐름이 반영되면서 신규 취급 차주 수 자체는 줄었다”고 설명했다. 전체 차주 수는 줄었지만 1인당 빌린 돈의 규모는 커졌다는 뜻이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집중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3분기 서울의 차주당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3억 5991만 원으로 역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호남권(1억 5539만 원)의 두 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다. 서울·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의 차주당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평균 2억 7922만 원으로 집계됐고 대구·경북권은 1억 8834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가장 큰 규모의 주담대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났다. 3분기 30대 차주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1인당 평균 2억 8792만 원으로 전체 차주 평균보다 26.8% 많았다. 40대는 2억 4627만 원, 20대는 2억 2007만 원이었다. 전체 주담대 신규 취급액 가운데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7.8%로 40대(28.8%)를 크게 웃돌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 차주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평균 2억 4083만 원으로 여성(2억 574만 원)보다 많았다. 비중으로는 남성이 64.5%, 여성은 35.5%로 나타났다.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을 모두 포함한 3분기 전체 가계대출의 차주당 신규 취급액은 평균 3852만 원으로 전 분기보다 26만 원 늘어나며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차주 1인당 가계대출 금액은 주담대뿐 아니라 소액의 신용대출만 받은 차주까지 모두 포함되면서 모수가 확대된 영향으로 금액이 작아보이는 효과가 있다. 한편 한은은 이날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를 새로 편제해 앞으로 분기별로 정기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계부채 통계는 대출 기관·용도별 중심으로 발표돼 차주의 연령·지역 등 특성별 분석은 부정기적인 보고서를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져왔다. 이번 통계는 나이스 개인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등록된 대출자 가운데 표본 4.8%에 해당하는 235만 명을 분석해 차주별 대출 추이를 살펴본 것이 특징이다. 한은 관계자는 “차주의 특성과 이용 행태별 신규 취급액을 중심으로 미시적으로 분석했다”며 “기존 잔액 기준 통계와 달리 현재 가계부채의 흐름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지표”라고 설명했다. -
[왈가왈부] 내란재판부·정통망법 또 수정…졸속·땜질 아닌가요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2.22 14:38:57▲더불어민주당이 재수정한 내란전담재판부 법안 최종안을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내란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 대신 법관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가 전담재판부를 구성하기로 한 것인데요. 당초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각급 법원 판사 등이 각 추천의원 3명씩을 추천토록 했다가 위헌 논란에 수정안을 내더니 이번에 다시 바꾼 것입니다. 23일 본회의에 올려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과방위→법사위→민주당 의원총회를 거치면서 두 번 수정됐습니다. 삼권분립,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 침해 우려가 큰 중대 법안들을 지금처럼 졸속·땜질로 강행해도 되나요. ▲22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총 17만2270가구로 올해보다 28%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서울은 입주 물량이 1만6412가구로 48%나 급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10·15 규제 대책은 집값 안정은커녕 월세 급등, 전세의 월세화 등 서민 주거 불안 우려만 키웠는데요. 내년 초 나올 부동산 대책에는 특단의 공급 방안이 담겨야겠습니다. -
집값 급등에… 서울 주담대 3.6억 ‘역대최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22 14:31:00올해 3분기 차주 1인당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연령별로는 30대 쏠림이 두드러졌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차주별 가계부채 통계 편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차주당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평균 2억2707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 분기(2억995만 원)보다 1712만 원 늘었다. 주택담보대출은 통상 주택 매매 계약 이후 약 2개월의 시차를 두고 실행된다. 이에 따라 6·27 대책 이전인 4~5월 주택 계약분이 3분기 주담대 실행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차주당 주담대 규모는 코로나19 직후인 2021년만 해도 1억3823만 원에 그쳤다. 이후 2024년 들어 2억 원대를 돌파한 데 이어 올해 3분기에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도 가격 상승 기대가 주담대 수요를 자극했고 그 결과가 서울 집값 강세에 다시 힘을 보탠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집중 현상이 분명했다. 서울의 차주당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3억5991만 원으로 호남권(1억5539만 원)의 두 배를 훌쩍 넘었다. 수도권 전체로 보면 차주당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평균 2억7922만 원으로 집계됐으며 대구·경북권은 1억8834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규모의 주담대를 받은 층은 30대였다. 3분기 30대 차주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1인당 평균 2억 8792만 원으로 전체 차주 평균보다 26.8% 많았다. 40대는 2억4627만 원, 20대는 2억2007만 원으로 나타났다. 전체 주담대 신규 취급액 가운데 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37.8%로 40대(28.8%)를 크게 웃돌았다. 성별로 보면 전체 차주 가운데 남성의 차주당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평균 2억 4083만 원, 여성은 2억574만 원으로 집계됐다. 30대 남성이 서울에서 주담대를 크게 일으킨 ‘큰손’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주담대와 신용대출 등을 모두 포함한 3분기 전체 가계대출 차주당 신규 취급액은 전 분기보다 26만 원 늘어난 평균 3852만 원으로 집계됐다. 주담대뿐 아니라 소액의 신용대출만 받은 차주까지 모두 포함되면서 모수가 커진 영향에 평균치가 낮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
'제로 음료' 안 마시는 사람 없는데 어쩌나…건강 위해 먹었다가 '반전 결과'
국제 국제일반 2025.12.22 14:03:28‘제로 슈거'음료에 설탕 대신 들어가는 인공 감미료 아스파탐의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잇따라 발표됐다. 설탕보다 200배 달지만, 열량이 낮아 '제로음료' 열풍을 일으킨 아스파탐이 인슐린 수치를 높일 뿐 아니라 동맥경화증과 같은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1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스페인 산세바스티안 생체재료 협력연구센터 연구팀은 최근 국제학술지 '생의학 및 약리학'에 발표한 논문을 통해 아스파탐을 과다 섭취하면 뇌 노화를 촉진하고 심장을 경직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이 쥐를 대상으로 진행한 실험에서 1년간 2주마다 연속 3일 간 체중 1㎏당 7㎎의 아스파탐을 투여한 결과, 아스파탐에 노출된 쥐들은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는 경도 심장 비대증 위험이 약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쪽 심실의 심박출량도 감소해 좌심실은 26%, 우심실은 20% 줄어들었다. 심장의 좌심실과 우심실을 나누는 두꺼운 근육 벽인 심실중격의 곡률도 25% 감소했다. 또 쥐들의 인지 기능 저하도 가속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아스파탐은 쥐의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심장과 뇌에 병리생리학적 변화를 동반할 가능성이 있다"며 "허용 용량의 아스파탐도 주요 장기 기능을 손상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므로, 인체에 대한 안전 기준치를 재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뉴욕포스트 역시 아스파탐 등 인공 감미료의 부작용에 관한 연구를 보도한 바 있다. "아스파탐으로 단맛을 낸 음료는 장내 세균에 좋지 않다. 장과 뇌는 강하게 연결돼 있다"며 알츠하이머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아스파탐이 포함된 다이어트 음료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던 환자가 심한 편두통을 겪다가, 아스파탐을 제거한 식단을 유지하면서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기도 한다"며 "이는 아스파탐이 중대한 신경계 반응을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덧붙였다. -
"군대 안 갈래요"…'제2의 유승준' 이렇게 많았다고? 미국서 20년 동안 버틴 40대
사회 사회일반 2025.12.22 12:33:46유학 목적으로 미국에 가 20년 가까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남성이 40대가 돼서야 처벌을 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대 초반이었던 2002년 유학을 간다며 미국으로 출국했다. 당시 A씨는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A씨는 2005년 국외 여행 허가 만료 기간인 3년이 지났음에도 병무청장에게 기간 연장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채 귀국하지 않았다. 결국 20여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A씨는 병역법 위반에 따른 죗값을 치르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반한 병역의무의 중요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해외로 나간 뒤 귀국하지 않는 방식으로 병역의무를 회피하는 인원은 매해 증가세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10월까지 총 3127명의 병역의무 기피자가 발생했다. 시기별로는 △2021년 517명 △2022년 660명 △2023년 745명 △2024년 775명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올해는 10월까지 430명이었다. 이들 가운데 '단기 여행'을 이유로 출국했다가 정해진 시한 내에 복귀하지 않은 사례가 648명으로 전체의 70%를 넘었다. 속임수나 신체 손상 등으로 병역을 회피하려는 고의적 행위 적발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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