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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쏠림' 해법 될까…정부, 세컨드홈으로 지방 살리기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15 08:14:00지방을 중심으로 한 건설 경기 침체가 경제 성장을 갉아먹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 ‘세컨드 홈’(두 번째 집) 세제 혜택을 주는 지역을 강릉·속초·경주 등으로 늘리는 한편, 집값 기준도 시세 12억 원 수준으로 대폭 높여 지방 수요 회복을 꾀한 것이 핵심이다. 사실상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대부분의 1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 아파트 장기 등록임대 부활 등 업계가 요구한 조치가 여럿 시행된다. 하지만 현재의 수도권 집값 쏠림을 야기한 다주택자 규제를 풀지 않는 이상은 백약이 무효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5일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 본격화한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국면이 장기화하며 건설 투자는 5분기 연속 감소했다. 여기에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겹쳐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2만 6716가구) 가운데 83.5%(2만 2320가구)가 비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자원과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쏠려 경제의 뿌리인 지방으로 순환되지 않고 있다”며 “오랜 기간 부진했던 지방의 건설 경기를 되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지방 주택 매입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리는 데 방점이 찍혔다. 먼저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만 적용되던 ‘세컨드홈 1가구 1주택 특례’ 대상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세컨드홈은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방의 집을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와 같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 도시의 생활 인구를 늘린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도입됐다. 현재는 인구감소지역 84곳에서 추가로 집을 구입할 때만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에서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부산과 인천 등 광역시에 있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제외됐다. 또 이미 주택을 두 채 가졌거나 동일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매수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0곳에서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도 확대한다. 현재는 세컨드홈 소유자가 양도세·종부세·재산세를 낼 때 1주택자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의 공시가가 4억 원 이하여야 했지만 앞으로 9억 원으로 늘어난다. 취득세를 최대 50%(150만 원 한도) 감면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도 취득가액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사실상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주택이 세컨드홈 세제 혜택 대상이 되는 셈이다. 경기 가평·연천, 인천 강화·옹진 등 네 곳의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이어서 이번 확대 대상에서는 빠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지방에 짓는 고급 빌라나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다”며 “세제 혜택 대상을 늘리면 고급 별장 건설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2020년 폐지한 아파트 등록임대제도를 부분적으로 되살리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 등록임대제도를 1년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된 시점부터 내년 12월까지 임대등록을 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준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건설 업계는 정부 대책에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수도권으로 쏠린 수요를 더 확실하게 분산시킬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행 다주택자 규제는 과거 주택 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제도로 지금은 오히려 주택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다주택자 규제 완화 정책도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
강릉·통영도 '세컨드홈'…인구감소지역 80곳은 稅혜택 확대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14 17:43:57정부가 지방 건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세컨드홈(두 번째 집)’ 확대 정책을 내놓았다. 이번 대책은 세컨드홈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지역을 강릉·속초·경주 등으로 확대하고 집값 기준도 시세 12억 원 수준(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대상)으로 대폭 끌어올려 지방 수요 회복을 꾀한 것이 핵심이다. 사실상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대부분의 1주택자에게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지방 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 연장, 아파트 장기등록임대 부활 등의 조치도 시행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재의 수도권 집값 쏠림을 야기한 다주택자 규제를 풀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같은 대책의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했다. 2022년 본격화한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국면이 장기화하며 건설 투자는 5분기 연속 감소했다. 여기에 지방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겹쳐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2만 6716가구) 가운데 83.5%(2만 2320가구)가 비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자원과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쏠려 경제의 뿌리인 지방으로 순환되지 않고 있다”며 “오랜 기간 부진했던 지방의 건설 경기를 되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지방 주택 매입에 대한 수요를 끌어올리는 데 방점이 찍혔다. 먼저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만 적용되던 ‘세컨드홈 1가구 1주택 특례’ 대상을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세컨드홈은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방의 집을 한 채 더 사도 1주택자와 같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 도시의 생활 인구를 늘린다는 목적으로 지난해 도입됐다. 현재는 인구감소지역 84곳에서 추가로 집을 구입할 때만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에서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부산과 인천 등 광역시에 있는 인구감소관심지역은 제외됐다. 또 이미 주택을 두 채 가졌거나 동일한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한 채 더 매수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0곳에서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도 확대한다. 현재는 세컨드홈 소유자가 양도세·종부세·재산세를 낼 때 1주택자 혜택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의 공시가가 4억 원 이하여야 했지만 앞으로 9억 원으로 늘어난다. 취득세를 최대 50%(150만 원 한도) 감면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도 취득가액 3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사실상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주택이 세컨드홈 세제 혜택 대상이 되는 셈이다. 세컨드홈 대상 지역인 경기 가평·연천, 인천 강화·옹진 등 네 곳은 수도권이어서 이번 기준 확대에서는 빠졌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지방에 짓는 고급 빌라나 주택에 대한 수요가 있다”며 “세제 혜택 대상을 늘리면 고급 별장 건설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2020년 폐지한 아파트 등록임대제도를 부분적으로 되살리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민간 등록임대제도를 1년간 운영하기로 한 것이다.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된 시점부터 내년 12월까지 임대등록을 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는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준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올해 말에서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건설 업계는 정부 대책에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이지만 수도권으로 쏠린 수요를 더 확실하게 분산시킬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행 다주택자 규제는 과거 주택 가격 폭등기에 도입된 제도로 지금은 오히려 주택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다주택자 규제 완화 정책도 절실하다”고 촉구했다. -
구윤철 "지방과 지역 경제 살리는데 총력"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14 08:35:40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14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지 못하면 우리 경제가 ‘동맥경화’에 빠질 수 있다"며 "지방과 지역 경제를 살리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자원과 인프라가 수도권으로 쏠리고 ‘경제의 뿌리’인 지방으로 순환되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피가 통할 수 있도록 지역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발전 전략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방식도 과감하게 전환하겠다”며 “지역에 특화된 미래 전략산업에 대해 재정·세제·인력확보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장기간 부진했던 지방의 건설 경기를 되살린다. 세제 특례와 공공매입을 통해 지방 주택에 추가 수요를 창출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 ‘세컨드 홈’을 구입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서울에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한 채를 추가로 사더라도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역이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주택가액 제한도 대폭 완화한다. 이미 '세컨드홈'(두 번째 집)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80개 인구감소지역에서는 1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집값 기준이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시세 12억원)으로 상향된다.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대부분이 '세컨드홈' 세제 혜택 대상이 되는 셈이다.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때에는 취득세도 2026년까지 중과배제하고, 최대 50%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6년까지 미분양 주택 8000호를 추가로 매입하고, 안심환매 시 HUG와 건설사의 취득세를 면제한다. 건설사가 신속히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공공공사 절차를 개선하고 공사비 부담도 완화한다.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기준금액(총사업비)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26년 만에 상향하고 평가 항목도 지역의 전략사업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올해부터 인공지능(AI) 기반 자재수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착수하고, 내국인 기피공종에 대한 기능인력 비자(E-7-3) 신설을 추진해 건설사의 원활한 자재와 인력 수급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포괄보조금 규모를 3조8000억원에서 10조원 이상으로 3배 가까이 늘린다. 이를 통해 지자체가 사업과 투자규모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지역 맞춤형 투자를 촉진할 방침이다. 도시재생 등 지역 SOC 정비사업과 로컬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74개 사업을 포괄보조 방식으로 전환한다. 국정과제 등 핵심사업에 대해서는 투자 성과를 평가하고, 차년도 교부 규모와 연계하여 지자체의 책임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최근 지정학적 요인 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고려해 8월말 종료되는 유류세 인하조치와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연동 보조금을 10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
6개월 새 미분양 주택 38% 감소…평택에 무슨 일이?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14 07:00:00경기도 최대 미분양 지역인 평택의 분양 시장이 최근 반전의 기지개를 켜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미분양 주택이 약 38% 줄어들며 경기도의 미분양 물량 감소세를 견인했다. 반도체 업황 개선이 평택의 부동산 수요를 자극한 데 이어 6월 27일 대출 규제 이전 분양을 시작한 단지들은 각종 규제 적용까지 피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분양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경기 평택 장안동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내에 짓는 ‘평택 브레인시티 푸르지오’는 최근 약 60%의 계약률을 달성하며 미분양 물량이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 실제로 12일 오후 찾은 이 단지의 견본주택은 휴가철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방문객 네 팀을 위한 계약 상담으로 분주했다. 현장의 분양 관계자는 “평일에 20~25팀, 주말에 50~60팀이 방문해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상담을 받는 상황”이라며 “6·27 규제 발표 이후 방문 상담과 계약 모두 이전보다 두 배가량 늘었다”고 전했다. 평택 분양 시장의 분위기 반전은 수치와 사례로도 확인된다. 경기도 미분양 주택 현황 통계를 보면 평택의 미분양 물량은 올해 1월 말 6438가구에서 6월 말 3996가구로 37.9%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미분양 주택 감소율(-26.7%)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평택 화양지구의 푸르지오센터파인(851가구)은 지난주에 100% 계약을 완료해 인근 부동산 시장에서 화제로 떠올랐다. 분양을 시작한 지 약 1년 5개월 만의 일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10일 평택시를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하기도 했다. 평택 분양 시장의 반전은 반도체 호황과 6·27 대출규제 제외로 인한 반사 이익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평택시의 한 공인중개사는 “평택 부동산 시장이 반도체 업황에 민감한 것은 사실”이라며 “또 고덕지구처럼 신도시 개발로 집값이 오르는 것을 본 사람들은 택지지구 내 아파트 분양에 관심을 갖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반도체 호황기이던 2021년 평택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26.3%(1월 4일~12월 20일 기준)로 같은 기간 수도권 상승률을(20.2%) 웃돌았다. 이런 가운데 올해 상반기 반도체 분야 수출액은 역대 최대치(733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평택캠퍼스 5공장(P5) 건립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으며 평택 부동산 심리 회복의 신호탄을 쐈다는 평가가 나온다. 평택 미분양 해소에는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제외’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규제 발표일인 6월 27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완료한 단지는 이전처럼 잔금 대출을 6억 원 이상 받을 수 있다. 평택 브레인시티 푸르지오의 분양 관계자는 “평택은 분양가가 낮아 대출 한도 제한의 타격은 별로 없지만 기분양 단지가 신규 분양 단지보다 낫겠다는 인식이 퍼지며 (계약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처럼 수요자의 관심을 다시 끌고 있는 평택 브레인시티는 도일동과 장안동 일대 약 482만㎡ 부지에 첨단산업단지, 주거,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인접해 있으며 각종 첨단산업 분야 기업, 카이스트 평택캠퍼스가 입주할 예정이다. 평택시 유일의 대학병원이 될 아주대 평택병원도 2030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브레인시티 푸르지오는 일대의 유일한 1군 브랜드 단지라는 점을 내세워 입주민을 모집하고 있다. 브레인시티 내 아파트 중 유일하게 대형 주택형(119㎡, 413가구)이 있을 뿐 아니라 커뮤니티 시설로 실내 수영장을 조성해 고급화를 꾀한 것이 특징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84㎡ 공급가가 4억 8500만~5억 4400만 원 수준이며 브레인시티 내 유일한 중심상업지구도 인접해 있다. 지하 2층~지상 35층, 16개 동, 총 1990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인근의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은 3.3㎡당 평균 분양가가 브레인시티 내 최저 수준이라는 것이 차별점이다. 지하 2층~지상 34층, 6개 동, 889가구 규모로 분양가는 84㎡ 기준 4억 5670만~5억 800만 원이다. 계약금(분양가의 5%)중 최초 계약금을 500만 원으로 책정했으며 계약 이후 조건이 변동될 경우 기존 계약자들에게 추가 혜택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
정부, 서리풀·3기 신도시 용적률 높여 주택 공급 확대한다[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14 07:00:00정부가 서리풀지구와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를 고밀 개발해 주거 물량을 확대하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도시정비사업의 기간을 줄이는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확대되는 등 한계점이 노출되자 공급 대책을 추가로 발표해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도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문재인 정부 대비 윤석열 정부에서 착공된 비율을 보면 40% 정도밖에 되지 않아 공급이 거의 최악의 수준”이라며 “규제로 (부동산 집값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공급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이 제시한 공급 대책의 기본 골조는 기존 택지의 고밀 개발이다. 그는 “이미 신규 택지로 돼 있는 데는 공급 물량을 조금 더 올리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며 “유휴 부지나 정부가 갖고 있는 부지 등을 재건축할 때 밑에 공공청사와 주거 시설을 넣고 주상복합식으로 하는 것”이라고 공개했다. 기존 180~200%로 설정된 신규 택지의 용적률을 최대 250%까지 끌어올려 공급 가구 수를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한 정책위의장이 말한 신규 택지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서리풀(2만 가구) △경기 고양대곡 역세권(9400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 4000가구) △의정부 용현(7000가구) 등 4개 지구 등으로 추정된다. 이 4개 지구의 용적률을 최대 250%까지 끌어올리면 당초 목표치인 5만 가구에서 1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고양창릉·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도시정비사업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개발과 재건축은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며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한다든지 또는 병렬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으면 규제 기간을 조금 줄여주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시적인 공급 대책, 필요한 곳에 공급이 된다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인허가의 병렬 진행은 최근 서울시가 밝힌 ‘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와 유사하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각 단계별로 넘어가지 않고 동시에 진행된다면 조합 설립 이후 착공까지 평균 8.5년 걸리던 사업 기간을 6년 이내로 총 2.5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한다…집값 누르고 보유세 인상 효과도
부동산 분양 2025.08.14 07:00:00국토교통부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뒤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가동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가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현실화율이 오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자동으로 늘어난다. 13일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향 검토 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할 예정이다. 연구용역 제안 요청서는 과업의 주요 내용으로 새 정부 국정 기조, 공시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 국민들의 수용성,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2026년도 공시 정책 방향 제시를 지목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공시가격 산정 체계 합리화 방안’을 두고 부자 감세, 투기 유발 등 문제점을 분석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부과의 기초 자료로 쓰인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에도 기준으로 사용된다. 국토부의 이번 용역 발주로 인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조정이 내년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올리도록 돼 있다. 따라서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 상향 조정 폭과 시기를 결정하면 시행 계획 개정을 통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출 규제 이후 꿈틀거리는 집값 상승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 개편의 첫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현실화율 상향 조정을 통해 고가 주택에 대한 매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효과를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시 보유세 인상 효과 정부가 13일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카드를 꺼내 든 것은 6·27 대책 이후에도 꿈틀거리는 서울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현실화율 상향으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 효과를 거둬 세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만일 문재인 정부 때의 현실화율 계획을 고수해 현실화율을 최대 90%로 설정할 경우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등 고급 주택단지의 보유세 부담은 지금보다 5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6·27 대책 발표 후 6주가 지나며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4% 올라 상승 폭 흐름이 6주 만에 상승 반전했다.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기존 상승 지역뿐 아니라 부산 등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방의 초고가 주택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전문가들마저 대출 규제의 정책 효과가 길어야 1년 안팎일 것으로 전망하면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현실화율 조정 착수는 6·27 대출 규제의 정책 효과가 떨어지기 전 보유세 강화 시그널을 보내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면서 공급 대책 발표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출 규제로 잠겨 있는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보유세 인상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3년 연속 이어진 세수 결손 역시 ‘사실상 증세’인 현실화율 인상의 배경으로 꼽힌다. 여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현실화율 인상은 세법 개정 없이 시행 계획 개정만으로 부동산 세수를 늘릴 수 있다. 관건은 현실화율을 어느 정도로 인상하느냐에 달려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잠정 중단했던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따른다면 아파트 기준 2026년 현실화율은 80.9%, 2030년 90%가 돼 올해 69.0%에서 각각 10%포인트, 20%포인트 이상 뛰어오른다. 집값 인상 시기에 공시가격마저 상승한다면 보유세는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한다. 서초·한남 등 고가 주택 보유세 부담 최대 50% 상승 실제 현실화율이 90%에 도달하면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등 고급 단지의 보유세 부담은 현재보다 50%나 상승하게 된다. 서울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결과 한남더힐 전용 233.3㎡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올해 5941만 원에서 8736만 원까지 4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시세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만 90%를 적용했을 경우 수치이다. 종부세는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60%, 농어촌특별세 등 각종 조세 부담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공시가 현실화율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시세의 69%를 적용한 올해 보유세는 5941만 원인데 이를 75%로 확대하면 7173만 원으로 늘어난다. 공시가율이 시세의 80%에 도달하면 7699만 원, 85%에 이르면 8224만 원까지 급증하게 된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역시 공시가 현실화율 90%를 적용하면 보유세 부담이 1300만 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의 올해 보유세는 2841만 원가량 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5%로 올리면 보유세는 3478만 원까지 늘고 80%로 적용하면 보유세는 3763만 원까지 증가한다. 또 현실화율을 85%로 적용하면 보유세가 4089만 원에 도달하고 현실화율 90%를 달성하면 보유세는 4160만 원이 된다. 강남 3구의 다른 고가 아파트 역시 시세 변동률을 고정한 상태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만 90%로 인상해도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는 건 마찬가지다. 서초구 반포자이 84㎡의 경우 올해 보유세가 1275만 원 수준이었는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90%로 적용하면 보유세는 1845만 원까지 늘어난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 82㎡ 역시 보유세가 올해 867만 원에서 1260만 원으로 45% 오르고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84㎡도 보유세가 올해 704만 원에서 1006만 원으로 43% 증가한다. 우 위원은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의 경우 시세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공시가격 현실화율만 90% 적용했을 경우에도 보유세 부담이 40~50% 증가하게 된다”며 “시세 변동률을 반영하게 되면 보유세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인상이 고공 행진하는 분양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표준지 공시가격이 택지비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인상은 인건비 및 주요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에 최근 3.3㎡당 1억 원을 찍은 일반분양가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이에 현실화율 90% 달성 시점을 로드맵에서 목표한 2030년에서 2035년으로 늦춰 연간 인상 폭을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강남 3구뿐 아니라 마용성,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 세종 등 지방까지 보유세가 급등하며 정권심판론 계기로 작용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이후 열리는 중앙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에서 내년도 현실화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
집값 누르고 세수도 확보…아리팍 보유세 2841만 → 4160만원
부동산 분양 2025.08.13 17:48:16정부가 13일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 카드를 꺼내 들은 것은 6·27 대책 이후에도 꿈틀거리는 서울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현실화율 상향으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 효과를 거둬 세수 부족도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만일 문재인 정부 때의 현실화율 계획을 고수해 현실화율을 최대 90%로 설정할 경우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등 고급 주택단지의 보유세 부담은 지금보다 50%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6·27 대책 발표 후 6주가 지나며 서울 아파트 값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4% 올라 상승 폭 흐름이 6주 만에 상승 반전했다.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기존 상승 지역 뿐 아니라 부산 등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지방의 초고가 주택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 전문가들마저 대출규제의 정책 효과가 길어야 1년 안팎일 것으로 전망하면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현실화율 조정 착수는 6·27 대출 규제의 정책 효과가 떨어지기 전 보유세 강화 시그널을 보내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면서 공급대책 발표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출규제로 잠겨있는 부동산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보유세 인상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3년 연속 이어진 세수 결손 역시 ‘사실상 증세’인 현실화율 인상의 배경으로 꼽힌다. 여당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에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끊임없이 요구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현실화율 인상은 세법 개정 없이 시행 계획 개정만으로 부동산 세수를 늘릴 수 있다. 관건은 현실화율을 어느 정도로 인상하느냐에 달려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잠정 중단했던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따른다면 아파트 기준 2026년 현실화율은 80.9%, 2030년 90%가 돼 올해 69.0%에서 각각 10%포인트, 20%포인트 이상 뛰어오른다. 집값 인상시기에 공시가격마저 상승한다면 보유세는 걷잡을 수 없이 폭등한다. 실제 현실화율이 90%에 도달하면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등 고급 단지의 보유세 부담은 현재보다 50%나 상승하게 된다. 서울경제신문이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결과 한남더힐 전용 233.3㎡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올해 5941만 원에서 8736만 원까지 4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시세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만 90%를 적용했을 경우 수치이다. 종부세는 1가구 1주택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 60%, 농어촌특별세 등 각종 조세 부담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다. 공시가 현실화율을 단계별로 살펴보면 시세의 69%를 적용한 올해 보유세는 5941만 원인데 이를 75%로 확대하면 7173만 원으로 늘어난다. 공시가율이 시세의 80%에 도달하면 7699만 원, 85%에 이르면 8224만 원까지 급증하게 된다.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역시 공시가 현실화율 90%를 적용하면 보유세 부담이 1300만 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됐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의 올해 보유세는 2841만 원가량 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75%로 올리면 보유세는 3478만 원까지 늘고 80%로 적용하면 보유세는 3763만 원까지 증가한다. 또 현실화율을 85%로 적용하면 보유세가 4089만 원에 도달하고 현실화율 90%를 달성하면 보유세는 4160만 원이 된다. 강남 3구의 다른 고가 아파트 역시 시세 변동률을 고정한 상태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만 90%로 인상해도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는 건 마찬가지다. 서초구 반포자이 84㎡의 경우 올해 보유세가 1275만 원 수준이었는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90%로 적용하면 보유세는 1845만 원까지 늘어난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전용 82㎡ 역시 보유세가 올해 867만 원에서 1260만 원으로 45% 오르고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84㎡도 보유세가 올해 704만 원에서 1006만 원으로 43% 증가한다. 우 위원은 “서울 강남 등 주요 지역의 경우 시세 변동을 반영하지 않고 공시가격 현실화율만 90% 적용했을 경우에도 보유세 부담이 40~50% 증가하게 된다”며 “시세 변동률을 반영하게 되면 보유세 부담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인상이 고공행진하는 분양가를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표준지 공시가격이 택지비 산정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인상은 인건비 및 주요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에 최근 3.3㎡ 당 1억 원을 찍은 일반분양가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 이에 현실화율 90% 달성 시점을 로드맵에서 목표한 2030년에서 2035년으로 늦춰 연간 인상 폭을 줄이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문재인 정부 당시 강남 3구뿐 아니라 마용성,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 세종 등 지방까지 보유세가 급등하며 정권심판론 계기로 작용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이후 열리는 중앙부동산공시가격위원회에서 내년도 현실화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
서리풀·3기 신도시 등 고밀개발…"인허가 기간 줄여 정비사업 속도"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13 17:45:33정부가 서리풀지구와 3기 신도시 등 기존 택지를 고밀 개발해 주거 물량을 확대하고 인허가 기간을 단축해 도시정비사업의 기간을 줄이는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확대되는 등 한계점이 노출되자 공급 대책을 추가로 발표해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의도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문재인 정부 대비 윤석열 정부에서 착공된 비율을 보면 40% 정도밖에 되지 않아 공급이 거의 최악의 수준”이라며 “규제로 (부동산 집값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공급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이같이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이 제시한 공급 대책의 기본 골조는 기존 택지의 고밀 개발이다. 그는 “이미 신규 택지로 돼 있는 데는 공급 물량을 조금 더 올리는 방식으로 할 것”이라며 “유휴 부지나 정부가 갖고 있는 부지 등을 재건축할 때 밑에 공공청사와 주거 시설을 넣고 주상복합식으로 하는 것”이라고 공개했다. 기존 180~200%로 설정된 신규 택지의 용적률을 최대 250%까지 끌어올려 공급 가구 수를 늘리겠다는 설명이다. 한 정책위의장이 말한 신규 택지는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발표한 △서리풀(2만 가구) △경기 고양대곡 역세권(9400가구) △의왕 오전왕곡(1만 4000가구) △의정부 용현(7000가구) 등 4개 지구 등으로 추정된다. 이 4개 지구의 용적률을 최대 250%까지 끌어올리면 당초 목표치인 5만 가구에서 1만 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이 가능하다. 아울러 고양창릉·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의 용적률 상향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정책위의장은 도시정비사업의 인허가 절차 간소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개발과 재건축은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며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한다든지 또는 병렬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으면 규제 기간을 조금 줄여주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시적인 공급 대책, 필요한 곳에 공급이 된다고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 정책위의장이 언급한 인허가의 병렬 진행은 최근 서울시가 밝힌 ‘행정절차 사전·병행제도’와 유사하다. 서울시는 정비사업이 각 단계별로 넘어가지 않고 동시에 진행된다면 조합 설립 이후 착공까지 평균 8.5년 걸리던 사업 기간을 6년 이내로 총 2.5년 단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
[단독] 공시가 상향 추진…내년 보유세 는다[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13 17:36:06국토교통부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에 착수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뒤 윤석열 정부에서 중단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재가동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공시가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실제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현실화율이 오르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도 자동으로 늘어난다. 13일 국토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방향 검토 연구용역’을 조만간 발주할 예정이다. 연구용역 제안 요청서는 과업의 주요 내용으로 새 정부 국정 기조, 공시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식, 국민들의 수용성,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한 2026년도 공시 정책 방향 제시를 지목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9월 발표한 ‘공시가격 산정 체계 합리화 방안’을 두고 부자 감세, 투기 유발 등 문제점을 분석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부세 등 세금 부과의 기초 자료로 쓰인다.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에도 기준으로 사용된다. 국토부의 이번 용역 발주로 인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조정이 내년 이후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에 따르면 정부는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올리도록 돼 있다. 따라서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 상향 조정 폭과 시기를 결정하면 시행 계획 개정을 통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출 규제 이후 꿈틀거리는 집값 상승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건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 개편의 첫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현실화율 상향 조정을 통해 고가 주택에 대한 매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효과를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
6·27대책 비껴가고 반도체 호황…'미분양 무덤' 평택 다시 들썩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13 17:30:33경기도 최대 미분양 지역인 평택의 분양 시장이 최근 반전의 기지개를 켜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만 미분양 주택이 약 38% 줄어들며 경기도의 미분양 물량 감소세를 견인했다. 반도체 업황 개선이 평택의 부동산 수요를 자극한 데 이어 6월 27일 대출 규제 이전 분양을 시작한 단지들은 각종 규제 적용까지 피하면서 수요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분양 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경기 평택 장안동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내에 짓는 ‘평택 브레인시티 푸르지오’는 최근 약 60%의 계약률을 달성하며 미분양 물량이 빠른 속도로 소진되고 있다. 실제로 12일 오후 찾은 이 단지의 견본주택은 휴가철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방문객 네 팀을 위한 계약 상담으로 분주했다. 현장의 분양 관계자는 “평일에 20~25팀, 주말에 50~60팀이 방문해 견본주택을 둘러보고 상담을 받는 상황”이라며 “6·27 규제 발표 이후 방문 상담과 계약 모두 이전보다 두 배가량 늘었다”고 전했다. 평택 분양 시장의 분위기 반전은 수치와 사례로도 확인된다. 경기도 미분양 주택 현황 통계를 보면 평택의 미분양 물량은 올해 1월 말 6438가구에서 6월 말 3996가구로 37.9% 감소했다. 이는 같은 기간 경기도 미분양 주택 감소율(-26.7%)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특히 평택 화양지구의 푸르지오센터파인(851가구)은 지난주에 100% 계약을 완료해 인근 부동산 시장에서 화제로 떠올랐다. 분양을 시작한 지 약 1년 5개월 만의 일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해 10일 평택시를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해제하기도 했다. 평택 분양 시장의 반전은 반도체 호황과 6·27 대출규제 제외로 인한 반사 이익이 복합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평택시의 한 공인중개사는 “평택 부동산 시장이 반도체 업황에 민감한 것은 사실”이라며 “또 고덕지구처럼 신도시 개발로 집값이 오르는 것을 본 사람들은 택지지구 내 아파트 분양에 관심을 갖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반도체 호황기이던 2021년 평택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26.3%(1월 4일~12월 20일 기준)로 같은 기간 수도권 상승률을(20.2%) 웃돌았다. 이런 가운데 올해 상반기 반도체 분야 수출액은 역대 최대치(733억 1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삼성전자가 평택캠퍼스 5공장(P5) 건립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받으며 평택 부동산 심리 회복의 신호탄을 쐈다는 평가가 나온다. 평택 미분양 해소에는 ‘주택담보대출 6억 원 제한 제외’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규제 발표일인 6월 27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완료한 단지는 이전처럼 잔금 대출을 6억 원 이상 받을 수 있다. 평택 브레인시티 푸르지오의 분양 관계자는 “평택은 분양가가 낮아 대출 한도 제한의 타격은 별로 없지만 기분양 단지가 신규 분양 단지보다 낫겠다는 인식이 퍼지며 (계약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처럼 수요자의 관심을 다시 끌고 있는 평택 브레인시티는 도일동과 장안동 일대 약 482만㎡ 부지에 첨단산업단지, 주거,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인접해 있으며 각종 첨단산업 분야 기업, 카이스트 평택캠퍼스가 입주할 예정이다. 평택시 유일의 대학병원이 될 아주대 평택병원도 2030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브레인시티 푸르지오는 일대의 유일한 1군 브랜드 단지라는 점을 내세워 입주민을 모집하고 있다. 브레인시티 내 아파트 중 유일하게 대형 주택형(119㎡, 413가구)이 있을 뿐 아니라 커뮤니티 시설로 실내 수영장을 조성해 고급화를 꾀한 것이 특징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84㎡ 공급가가 4억 8500만~5억 4400만 원 수준이며 브레인시티 내 유일한 중심상업지구도 인접해 있다. 지하 2층~지상 35층, 16개 동, 총 1990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인근의 ‘평택 브레인시티 수자인’은 3.3㎡당 평균 분양가가 브레인시티 내 최저 수준이라는 것이 차별점이다. 지하 2층~지상 34층, 6개 동, 889가구 규모로 분양가는 84㎡ 기준 4억 5670만~5억 800만 원이다. 계약금(분양가의 5%)중 최초 계약금을 500만 원으로 책정했으며 계약 이후 조건이 변동될 경우 기존 계약자들에게 추가 혜택을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
무주택자 "이제 어쩌죠" 패닉 빠졌다…대출 문 걸어 잠근 은행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12 18:31:28최근 가파르게 다시 늘어나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주요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는 추가 규제에 나섰다.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까지 종류를 가리지 않고 총량 관리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오는 14일부터 10월 말까지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신청 접수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대출모집인은 은행 소속이 아닌 외부 인력으로 은행과 계약을 맺고 돈이 필요한 금융소비자의 대출 상담 및 신청서 접수, 전달 등 위탁 받은 업무를 맡는 사람이다. 신한은행은 이미 지난달 16일 이미 대출모집인의 8∼9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실행분 접수를 막았는데, 이를 전국 전세자금대출까지 확대한 것이다. 또한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모기지보험(MCI) 취급도 일시 중단한다. MCI는 대출 시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도록 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신한은행 측은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와 실수요자 위주 공급 원칙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IBK기업은행도 이날부터 규제를 강화했다. 다른 은행에서 넘어오는 대환 목적의 전세대출을 중단했으며 비대면 전세대출 상품의 금리 자동 감면 폭을 0.2%포인트 축소했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 실질적인 금리 인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은행들의 움직임은 8월 들어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이달 7일 기준 760조 8845억 원으로 7월 말 대비 불과 일주일 만에 1조 9111억 원이 급증했다. 이는 하루 평균 2730억 원씩 늘어난 것으로 정부의 '6·27 가계대출 관리 방안' 발표 후 증가세가 주춤했던 7월(일평균 1335억 원)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8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던 지난해 8월(9조 6259억 원) 이후 가장 큰 규모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들이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조였지만 그 수요가 신용대출로 옮겨가며 전체 가계대출이 늘고 집값도 잡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누가 건설업 하겠나"…공사 중단 도미노에 성장률·세수 '흔들'
경제·금융 정책 2025.08.12 17:43:55한국개발연구원(KDI)이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묶으면서 건설업 부진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조업 중단과 경영진 집단 사직이 이어지고 있어 “이제 누가 건설업을 하겠느냐”는 지적까지 나온다. 과거 경제 부처 장관을 지낸 전직 고위 관료는 “건설업이 위축되면 고용이 감소하면서 성장률이 낮아지고 세수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역대 정권들이 여러 가지 논란에도 건설 중심의 경기 부양책을 썼던 것”이라며 “조업 중단으로 주택 공급까지 줄어들면 가까스로 잡은 집값까지 자극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문가들은 KDI가 올해 건설투자 증가율을 -8.1%로 석 달 사이 3.9%포인트나 하향한 것을 두고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최근 안전사고 발생 때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를 반영했다”며 “주택과 사회간접자본(SOC) 등 분야를 가릴 것 없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건설 경기가 바닥을 기면 관련 일자리가 줄고 건설 업체들이 내는 세수도 줄어 국가 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정부가 KDI에 이어 0%대 성장률을 제시할 경우 세입 전망도 덩달아 줄여야 하기 때문에 확장 재정으로 성장 마중물을 붓겠다는 정부의 예측도 첫 단추부터 어긋나게 된다. 올해 상반기 건설투자는 이미 전년 대비 12.4%나 줄었고 하반기 건설투자도 3.8% 감소할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여기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을 조이는 규제들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당장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부동산 대책이 하반기 주택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로 묶여 있어서 당분간 개선 요인은 없다”며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구조가 양극화돼 있고 가계부채도 많아 금리를 빠르게 내리거나 대출을 빠르게 풀어주는 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산재 사고에 따라 건설 업체들의 경영 심리도 얼어붙었다. 포스코이앤씨는 전국 103곳 모든 현장의 공사를 무기한 중단한 상태다. DL이앤씨와 계열사 DL건설도 지난주 DL건설 현장에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전국 모든 현장의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안전 점검을 하고 있다. 중견 건설사의 한 관계자는 “공기 단축에 대한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산업재해 엄벌이 연일 거론돼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며 “건설 노동자 고령화·외인화 등 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하고 있어 정부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건설 경기 침체 여파로 고사 상태에 빠진 지방 소재 중견 중소 건설사들부터 쓰러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 시스템(KISCON)에 따르면 올 들어 전날까지 폐업 신고를 한 종합 건설사는 총 403곳으로 전년 같은 기간(367건)보다 9.8% 늘었다. 종합 건설 기업 폐업 건수는 2021년부터 4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 641건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는데 이 상승세가 올해 더 가팔라진 것이다. 상반기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시공능력평가 100~200위권의 중견 건설사는 신동아건설·대저건설 등 10여 곳에 이른다. 설상가상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도 해소될 기미가 없다 보니 건설사 입장에서는 지방에서 사업을 할 여력도, 이유도 없는 상황이다. 다 지어졌지만 팔리지 않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6월 기준 2만 6716가구에 달한다. 중소 건설사 수천 곳을 회원사로 둔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 감소 물량 대부분은 수도권에서 나왔다”며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 여파가 벌써 3년 넘게 이어지는데 지방은 부동산 경기도 안 좋아 상황이 처참하다”고 전했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약 10년 만에 지방 주택을 대상으로 미분양 매입과 환매 사업을 시작했지만 역대급 위기를 타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설명이다. 우 교수는 “우량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주로 대출 규제를 터줄 필요가 있다”며 “옥석을 가려 살릴 곳은 살리는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
'6억 대출 한도' 끄떡없는 한강 벨트…집값 양극화 확대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12 10:55:006·27 대출 규제에도 일명 ‘한강벨트’로 불리는 강동·동작·영등포·성동·마포구 등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상승률이 여전히 서울 25개 자치구 중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원·도봉·강북구 등 ‘노도강’ 지역은 하위권에 머무르며 서울의 집값 양극화가 확대됐다. 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의 7월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상승률 상위 지역은 △강동구 1.7% △동작구 1.6% △송파구 1.5% △영등포구·성동구 1.4% 순으로 집계됐다. 상승률이 낮은 지역은 △금천구 0.2% △강북·중랑구 0.4% △종로구 0.5% △은평구 0.6% △강서·노원구 0.7% △도봉구 0.8% 등이 뒤를 이었다. 광진·동작·성동·강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은 신축·준신축 단지,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며 서울 평균(1.1%)을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강동구는 1.7%로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영등포구(1.3% → 1.4%), 양천구(0.9% → 1.1%)도 6월보다 7월 상승률이 높아졌다. 한강벨트 지역의 두드러진 상승세는 매수 심리가 위축된 서울 부동산 시장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은 6·27 대출 규제로 7월 서울 아파트 시장은 매수 심리 위축으로 매매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서울 전체 매매 거래량은 6월 1만 1982건에서 7월 3628건으로 69.7% 급감했다. 평균 매매 시세 상승률은 1.3%에서 1.1%로 낮아졌다. 이로 인해 강남 3구인 송파구의 상승률은 2.0%에서 1.5%로, 강남구는 1.5%에서 1.0%로 각각 낮아졌다. 서초구는 1.1%가 유지됐다. 반면 금천구·도봉구·중랑구·은평구·노원구 등 외곽 지역은 여전히 서울 평균에 못 미치는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에 한강벨트와 강남 3구 등 인기 지역과 외곽 지역 간 집값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 연구원은 “서울의 공급 부족과 금리 하락 기대 속에 인기 지역에서는 매도 호가가 유지되고 대기 매수세가 뒷받침된 결과”라며 “6·27 대책으로 예상됐던 인기 지역과 외곽 지역 간 집값 차이가 줄어드는 ‘갭 메우기’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한편 서울에서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초구와 가장 낮은 도봉구의 차이는 더 벌어졌다. 서초구는 31억 9528만 원에서 32억 2956만 원으로 올랐다. 도봉구는 상승률이 7월 상승률이 0.8%로 6월 0.2%에서 높아졌지만 6억 763만 원에서 6억 1221만 원으로 458만 원 오르는 데 그쳤다. 이에 두 지역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차이는 26억 1735만 원으로, 6월의 25억 8764만 원보다 늘어났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서울의 집값 양극화가 지속될 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아직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며 “정부가 추가 규제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집값 양극화가 지속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대출 규제 틈새 파고든 '아파텔'…아파트 대체재 각광 [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08.12 07:05:00주택담보대출 총액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6·27 가계 부채 대책 시행 이후 비(非)주택으로 분류돼 대출 규제를 피한 수도권 지역 오피스텔은 아파트 대체재로서 주목받고 있다. 시장의 수요가 몰리며 주거에 적합한 대형(전용면적 85㎡ 초과) 오피스텔의 매매가격은 상승 흐름을 보였으나 이를 제외한 중·소형 면적 오피스텔 매매 가격은 규제 이후 모두 하락세를 나타냈다. 또 수도권 전체 아파트 시장에 규제가 적용된 상황에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세가 이어지자 오피스텔 시장에서도 서울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의 평균 매매 및 전세가격은 6월 대비 모두 상승한 반면 경기·인천과 지방 5대 광역시 등의 오피스텔 매매 및 전세 가격은 일제히 하락하며 대조적인 흐름을 보였다. 규제 전 대비 서울 전체 오피스텔 거래량은 감소했지만 한강 벨트와 교육 환경이 양호한 ‘학군지’ 등에서 신고가 거래가 꾸준히 발생해 가격 상승을 이끈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도화동의 오피스텔 ‘마포트라팰리스’ 전용 76.81㎡는 지난달 17일 10억 5000만 원에 매매 계약이 이뤄지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직전 거래 대비 1억 1500만 원 오른 가격이다. 인근 A중개업소 대표는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에도 마포구 아파트 가격이 좀처럼 꺾이지 않고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실거주가 가능한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매매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이라며 “현금이 부족해 적은 대출로는 아파트 매수가 어려운 수요자들로부터 주로 문의가 많다”고 설명했다. 강남구 역삼동 ‘역삼 이스타빌’ 전용 97.14㎡도 지난달 15일 12억 5000만 원 신고가에 계약이 체결됐고, 삼성동의 ‘마젤란21아스테리움’ 전용 100.21㎡는 지난달 17일 13억 3500만 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새로 썼다. 그동안 오피스텔은 대지지분이 적고 관리비 부담이 큰데다가 같은 면적의 주택형 아파트보다 적은 실 면적 등으로 거래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아파트 매매가격이 올해 상반기에 급등하면서 상대적으로 오피스텔 가격이 덜 오른데다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아 실거주 수요자들 사이에서 ‘아파텔’로 불리는 대형 면적 오피스텔 매수세가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KB국민은행의 7월 오피스텔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오피스텔 매매 평균가격은 2억 7011만 원으로, 전월(2억 7032만 원)대비 21만 원 낮아졌다. 하지만 대형 오피스텔 매매 평균가격은 8억 5037만 원으로, 전월(8억 4876만 원)보다 오히려 올랐다. 반면 중형은 3억 2393만 원에서 3억 2383만 원으로, 소형은 1억 9665만 원에서 1억 9663만 원으로 전월보다 평균 매매가격이 하락했다. 특히 서울 대형 오피스텔의 지난달 매매가격 상승률은 0.41%로 전체 평균 매매가격 상승률인 0.11% 대비 3배 넘게 높았다.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오피스텔이어도 일단 학군지에 입성하고 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점도 서울 오피스텔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고 있다. 서울 서부권 대표 학군지인 양천구 목동의 오피스텔 ‘현대하이페리온’은 규제 당일 전용 83.23㎡가 15억 8000만 원에 매매계약이 이뤄지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어 6월 30일에는 전용면적 102.36㎡가 21억 5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목동 C중개업소 대표는 “방 2개 이상 오피스텔은 4인 가구가 충분히 거주할 수 있어 아파트로 가지 못하는 수요가 넘어오고 있다”며 “지난 2021년 집값 폭등기와 같은 흐름”이라고 짚었다. 지역별로 보면 오피스텔 시장에서도 서울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권이 같은 규제로 묶였지만 경기·인천 오피스텔 평균 매매·전세가격은 하락하는 반면 서울은 모두 상승세를 보이며 대조적인 흐름을 나타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1억 6366만 원으로, 전월(1억 6451만 원)대비 85만 원 하락했고, 경기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2억 6402만 원으로 전월보다 50만 원 낮아졌다. 인천과 경기 오피스텔 전세가격도 지난달 각각 1억 3197만 원과 2억 967만 원으로 전월대비 하락했다. 이와 달리 지난달 서울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격은 3억 54만 원으로, 전월 3억 20만 원 대비 34만 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가격도 2억 3387만 원으로, 전월(2억 3372만 원)보다 15만 원 올랐다. 비(非) 수도권인 5대 광역시는 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음에도 지난달 오피스텔 평균 매매가가 1억 9883만 원을 기록했다. 전월 대비 52만 원 낮아지며 하락세를 면치 못한 것이다. 다만 오피스텔 전체 거래량은 규제 전보다 감소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6·27 대책이 시행된 6월 28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4주간 서울 오피스텔 거래건수는 총 827건으로 집계됐다. 규제 전 5월 30일부터 6월 27일까지 거래된 1097건 대비 24.6%(270건) 감소한 수치다. -
대출 규제에도 양극화 여전…한강벨트-노도강 더 벌어졌다[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11 17:43:006·27 대출 규제에도 일명 ‘한강벨트’로 불리는 강동·동작·영등포·성동·마포구 등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상승률이 여전히 서울 25개 자치구 중 상위권을 지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원·도봉·강북구 등 ‘노도강’ 지역은 하위권에 머무르며 서울의 집값 양극화가 확대됐다. 1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서울 25개 자치구의 7월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상승률 상위 지역은 △강동구 1.7% △동작구 1.6% △송파구 1.5% △영등포구·성동구 1.4% 순으로 집계됐다. 상승률이 낮은 지역은 △금천구 0.2% △강북·중랑구 0.4% △종로구 0.5% △은평구 0.6% △강서·노원구 0.7% △도봉구 0.8% 등이 뒤를 이었다. 광진·동작·성동·강동구 등 한강벨트 지역은 신축·준신축 단지, 재건축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며 서울 평균(1.1%)을 넘는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강동구는 1.7%로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영등포구(1.3% → 1.4%), 양천구(0.9% → 1.1%)도 6월보다 7월 상승률이 높아졌다. 한강벨트 지역의 두드러진 상승세는 매수 심리가 위축된 서울 부동산 시장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묶은 6·27 대출 규제로 7월 서울 아파트 시장은 매수 심리 위축으로 매매 거래량이 줄어들었다. 서울 전체 매매 거래량은 6월 1만 1982건에서 7월 3628건으로 69.7% 급감했다. 평균 매매 시세 상승률은 1.3%에서 1.1%로 낮아졌다. 이로 인해 강남 3구인 송파구의 상승률은 2.0%에서 1.5%로, 강남구는 1.5%에서 1.0%로 각각 낮아졌다. 서초구는 1.1%가 유지됐다. 반면 금천구·도봉구·중랑구·은평구·노원구 등 외곽 지역은 여전히 서울 평균에 못 미치는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에 한강벨트와 강남 3구 등 인기 지역과 외곽 지역 간 집값 양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 연구원은 “서울의 공급 부족과 금리 하락 기대 속에 인기 지역에서는 매도 호가가 유지되고 대기 매수세가 뒷받침된 결과”라며 “6·27 대책으로 예상됐던 인기 지역과 외곽 지역 간 집값 차이가 줄어드는 ‘갭 메우기’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진단했다. 한편 서울에서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가장 높은 서초구와 가장 낮은 도봉구의 차이는 더 벌어졌다. 서초구는 31억 9528만 원에서 32억 2956만 원으로 올랐다. 도봉구는 상승률이 7월 상승률이 0.8%로 6월 0.2%에서 높아졌지만 6억 763만 원에서 6억 1221만 원으로 458만 원 오르는 데 그쳤다. 이에 두 지역의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차이는 26억 1735만 원으로, 6월의 25억 8764만 원보다 늘어났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서울의 집값 양극화가 지속될 지 지켜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아직 서울 아파트 매매 시장의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며 “정부가 추가 규제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는 만큼 집값 양극화가 지속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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