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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기피시설, 주상복합·오피스텔로 탈바꿈[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5 17:40:58서울 도심의 대표적인 기피 시설인 성매매 업소 집결지 자리가 주상복합과 오피스텔로 탈바꿈하고 있다. 우수한 입지에 개발 압력이 높아지면서 정비사업 추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차량 기지의 이전, 래미콘·시멘트 공장의 철거 등과 함께 서울 도심의 개발 수요가 높은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성북구청에 따르면 신월곡1구역 재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하월곡동 일대의 ‘미아리 텍사스’ 철거 작업이 지난달 시작됐다. 신월곡1구역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가 최고 46층 2201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와 오피스텔 170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시공은 롯데건설이 담당하며 공사 기간은 4년으로 계획돼 있다. 신월곡1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될 주거 시설은 서쪽으로 인접한 서울 지하철 4호선 길음역까지 지하상가로 연결될 예정이다. 2027년 말에 개통 예정인 경전철 동북선 미아사거리역도 동북쪽으로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입지로 평가된다. 이에 재개발 사업으로 주거 환경 개선과 함께 상권 활성화 등 지역 일대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영등포역과 인접한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일대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1년 4월)를 거쳐 영등포 도심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돼 상업·업무·주거 복합 건물이 들어설 예정이다. 재개발 사업 조합 설립(2023년 7월)에 이어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정비계획 변경을 진행 중이다. 동대문구 ‘청량리588’이 있던 자리는 최고 65층 1425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L65로 2023년 7월에 준공됐다. 강동구 ‘천호동텍사스’가 있던 서울지하철 5·8호선 천호역 일대도 최고 40층 999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강동 밀레니얼 중흥 S-클래스로 탈바꿈해 2024년 9월에 입주했다. 용산역 일대는 용산 전면2·3구역 재개발 사업을 통해 오피스텔 용산푸르지오써밋·래미안용산더센트럴로 2017년에 변신했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은 도심 역세권 입지로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 여건이 갖춰져 있다는 점이다. 이곳에 조성된 주거시설은 전통적인 주거 지역에 비해 학교·학원가 등 교육 여건과 공원 등 녹지가 부족하지만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선호하는 직장인을 중심으로 수요가 뒷받침된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문가들은 서울의 집값 상승이 기피 시설의 철거·이전, 남은 부지의 개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개발을 통해 더 많은 이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정비사업 등 개발로 주거 환경이 개선되면 대상지뿐만 아니라 다른 아파트 단지 등 주변 주거 시설의 시세도 동반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지난달 서울 집값 0.77%↑…상승폭은 전월 대비 축소[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5 14:43:1011월 서울 집값 상승 폭이 10월 대비 축소됐다. 10·15대책 시행 이후 대출이 막히면서 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77% 상승했다. 상승률은 전월(1.19%)과 비교하면 0.42%포인트 축소됐다. 다만 8월(0.45%), 9월(0.58%)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구별로는 송파구가 2.1% 올라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동작구(1.46%), 용산·성동구(1.37%), 양천구(1.24%) 등이 뒤를 이었다. 경기(0.34%→0.32%)는 성남시 분당구, 과천시, 용인시 수지구 등 신규 규제지역이 여전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인천(0.07%→0.09%)은 상승 폭이 소폭 확대됐다. 수도권 전체(0.60%→0.45%)는 0.15% 축소됐다. 비수도권(0.04%)은 2023년 11월 이후 24개월 만에 처음 상승으로 돌아섰다. 5대 광역시(-0.01%→0.04%)와 8개 도(0.00%→0.04%)는 상승 전환한 가운데 세종(0.02%→0.11%)은 상승 폭을 확대했다.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24% 올라 전월 대비 상승 폭이 0.05%포인트 축소됐다. 아파트 기준 상승률은 서울이 0.81%로 전월(1.43%) 대비 0.62%포인트 줄었다. 경기(0.45%→0.42%)는 상대적으로 축소 폭이 작았다. 수도권 전체(0.70→0.51%)의 경우 0.19%포인트 낮아졌다. 전국(0.34%→0.27%)은 상승 폭이 0.07%포인트 줄었다. 전세가격은 방학 이사철이 다가오며 상승 폭이 커지고 있다. 11월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24% 올라 전월 대비 상승률을 0.06%포인트 키웠다. 서울은 특히 0.51%나 올라 상승 폭이 0.07%포인트에 달했다. 전국 월세가격(0.19%→0.23%)도 전월 대비 상승 폭을 확대했다. -
한동훈 "민심은 주가보단 물가…내수형 정치로는 희망 없다" [인터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2.14 18:19:4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시스템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을 챙기기보다 이재명 대통령을 옭아매고 있는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갖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계엄을 제대로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더 큰 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정부·여당의 폭정을 견제하는 유일한 대안 세력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서울 율곡로 서울경제신문 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를 통해 정치권에 대한 쓴소리를 내놓았다. 특히 여의도 정가를 강타한 통일교발 정교 유착 의혹을 두고는 “‘당원 중심 정치’의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며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민주주의의 위기가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내년 지방선거 화두로는 역시 ‘경제’를 꼽았다. 한 전 대표는 “민심은 주가보다는 물가”라며 “유례없는 원·달러 고환율 속에서 여당이 선거용 돈 풀기에 나서게 되면 물가 앙등으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파적 이해득실에 매몰된 정부·여당의 내수형 정치로는 이 나라에 희망이 없다”고 직격했다. 최근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의 소송,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새벽배송 제한 논란 등 핵심 현안에서 이슈를 주도해온 한 전 대표는 1시간 넘게 이어진 인터뷰를 통해 보수의 재건 등 자신의 정치 소신을 피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대담=이상훈 정치부장 -통일교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많은 정치인이 통일교에서 주는 돈은 ‘먹어도 탈 나지 않는 돈’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종교 수사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정치인으로서 통일교 정도의 세력은 무시하기 어렵다. 통일교 게이트는 종교 단체가 정치인에게 돈을 건넨 단순 부패 사건이 아니라 민의가 왜곡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 사안이다. 양당 모두 민심과 당심이 괴리되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통일교나 신천지 등 맹목적으로 어느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결속된 표’를 확보하고 있으면 양당제의 현실상 민심을 거스르는 정권이나 지도부가 탄생할 수 있는 토양이 된다.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올 것이다. -이재명 정부 6개월에 대한 평가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중요 시스템들이 파괴되고 있다. 대선 전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이 정부는 출범 시작부터 한계를 갖고 있었고, 이에 배임죄를 없애거나 대장동 항소를 포기하고 검찰마저 없애는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 검찰을 없애면 앞으로 검찰이 대행했던 형사사건은 서민들이 직접 자기 돈으로 대응해야 한다. 비싼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부자와 서민이 가져갈 수 있는 정의의 크기가 달라지게 된다.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프랑스혁명 이후 몇 백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지켜온 시스템이 망가져가는 것에 분노한다. -정부 정책에 대한 진단도 듣고 싶다. △이재명 정부는 내수형·야당형 정치를 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만 해도 (대출 제한 등) 극약 처방을 두 번이나 내리고서 ‘집값 대책이 없다’고 하고, 유례없는 고환율에 대한 대책도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정부가 쓸 수 있는 역량은 한계가 있는데 신중한 고려 없이 이쪽저쪽 찔렀다가 발을 빼버린다. 야당 시절에는 통했을지 모르지만 집권당이 이래서는 안 된다. 특히 정권을 만들어준 민주노총 등 특정 조직 챙기기가 문제다. 이들의 청구서를 처리하고 형사재판이라는 자기 목에 겨눠진 칼을 막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여당의 폭주에는 야당 책임도 있다. △그렇다. 양당제에서 이재명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국민의힘이다. 하지만 자유민주주의 헌법 시스템을 파괴한 계엄에 대한 사과를 제대로 못 해 메신저로서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저지할 플랫폼으로서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행보는 어떻게 보나 △정부·여당의 폭주를 제어해야 할 야당이 이들의 악재를 스스로 덮어버리는 ‘불 끄기식’ 정치를 반복하고 있다. 부동산 이슈가 터지니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가서 여론의 시선을 돌렸고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로 민주당을 향해 ‘우리가 김만배’라는 레토릭이 먹혀들 때쯤 ‘우리가 황교안’이라는 말이 터져 나왔다. 김현지·김남국 문자도 정권 초기에 비선 실세가 드러난 굉장한 사건인데 내부에서 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가 나와 김이 빠졌다. 통일교 게이트가 중요한 시기에 당원 게시판 의혹을 뜬금없이 끄집어냈다. 이런 게 문제다. -야당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싸울 생각은 없나. △민주당과는 180대1로 몸 사리지 않고 싸우겠지만 당내에서는 어떠한 부당한 공격도 반응하지 않겠다. 지금은 내부 분란보다 민주당의 폭거를 저지해야 한다. 상식적인 보수 지지층의 마음에 부합하는 일이 더 절실하다. 야당 내부 분란은 여당이 바라는 것이다. 정부·여당의 실책을 덮기 위한 이슈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우리는 퇴행 대신 미래로 가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부를 가를 관건은. △결국 민생을 챙길 수 있느냐에 달렸다. 지금 민심은 주가보다는 물가다. 내년은 이재명 정부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한미 관세 협상으로 인한 청구서를 제대로 받는 시기가 될 것이다. 이로 인한 원화 가치 하락도 결과적으로 물가에 영향을 준다. 문제는 이 정부의 기본 속성이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선거를 앞두고 돈 풀기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정부·여당이 전광판에 주가지수를 띄우더라도 국민이 피부로 더 크게 느끼는 것은 밥상물가나 부동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경제적 측면에서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다. -야권에서는 ‘한동훈 역할론’이 나온다. △원외 신분이지만 10·15 부동산 정책을 앞장서서 비판했고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도 처음부터 이끌었다. 론스타 이슈 역시 제 역할이 있었기에 유효타 있는 공격이 가능했다. 새벽배송 이슈부터 통일교 게이트 문제도 주도하고 있다. 지금은 누가 성주가 되느냐가 아니라 성 밖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가 중요하다. 국민과 지지자들도 누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는지 아실 것이라 생각한다. -선거 출마를 생각하고 계신가. △당장 어떤 자리가 나올지도 모를 지방선거에 대해 미리 결정한 바는 없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6개월은 엄청나게 긴 기간이다. 이미 통일교 게이트가 터지면서 유력 부산시장 후보였던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문제가 돼 지방선거의 판도가 확 바뀌지 않았나. 남은 기간 아무 일 없이 파도가 잔잔할 것이라는 전제로 미리 무엇을 준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
미국發 경기부양 후폭풍 대비할 때다 [윤경환 특파원의 브레이킹 뉴욕]
국제 정치·사회 2025.12.14 18:14:37연말을 맞아 미국 뉴저지주 북부 버건카운티에서는 화려하게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 집들이 예년보다 눈에 띄게 늘었다. 버건카운티가 뉴저지주에서도 소득수준이 비교적 높은 지역임을 감안하면 적어도 중산층 이상이 생각하는 체감경기는 나쁘지 않다는 신호다. 뉴욕 맨해튼 역시 주말마다 화려한 야경을 즐기려는 인파로 늦은 밤까지 북적이고 있다. 미국에서 만난 한국 금융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한국과 비교하면 소비도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미국 정책 당국이) 선제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도 미국 경제는 예상 밖으로 선전하고 있다. 미국 미시간대가 이달 5일 내놓은 12월 소비자심리지수 잠정치는 올 7월 이후 5개월 만에 개선됐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3일 공개한 서비스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66개월째 확장 국면을 이어갔다.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또한 10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내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당초 1.8%에서 2.3%로 높여 잡았다.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조차 “소비가 견조한 데다 성장률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고 인공지능(AI) 관련 기업 투자도 늘고 있다”고 낙관적인 견해를 내놓았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예상치도 3%로 상향했다. 1%대에 겨우 머무는 한국보다 월등히 높은 성장률이다. 고용을 제외하면 침체 신호가 뚜렷하지 않고 셧다운의 여파로 데이터가 부족한데도 미국 정책 당국은 경기 부양에 동시다발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연준은 9~12월 3연속 금리를 인하하고 이달부터 3년 6개월간 이어진 양적긴축(QT·대차대조표 축소)을 종료했다. 또 12일부터 매달 약 400억 달러의 단기국채 매입을 개시하며 유동성 관리 의지를 분명히 했다. 차기 연준 의장 유력 후보인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내년 0.50%포인트 이상 금리 인하를 자신하고 있다. 연준은 내년 4월부터 월가의 대형 은행들에 적용되는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SLR)도 완화하기로 했다. 그나마 독립 기구인 연준의 결정은 보험적 성격으로 볼 수도 있다. 금융안전감독위원회(FSOC) 의장을 겸하는 베선트 장관은 금융 감독 기구의 규제 기능을 부실 감독에서 경제성장 지원 쪽으로 대폭 완화하겠다고 예고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2010년 출범한 FSOC의 기능을 15년 만에 바꾸겠다는 뜻이다. 미국 통화감독청(OCC)과 예금보험공사(FDIC) 역시 2013년 도입한 레버리지(차입) 대출 지침을 이달 초 공식 해제했다. 대형 은행들이 여윳돈으로 미국 국채를 대거 매입하고 시중금리를 낮춰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앞서 미국은 2018년 경기 둔화 조짐을 간과하고 선제적 통화 긴축에 나섰다가 증시 폭락을 부른 바 있다. 2021년에는 거꾸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물가 상승을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머뭇대다 최악의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 과거의 정책 실패는 시장 오판에서만 비롯됐지만 지금의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목적을 노골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키우고 있다. 재정적자 이자 부담 경감, 관세 효과 극대화, 경제성장률 과시 등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 치적을 쌓겠다는 정략적 의도가 정책에 녹아든 것이다. 일방적인 규제 완화로 나아가기에는 사모대출 부실 누적, 소비 양극화, AI 주가 거품론, 물가 불안 등 불확실성 요소가 도처에 깔려 있다. 연준에서 중도파로 분류되는 마이클 바 이사도 최근 은행 감독 규제 완화를 두고 “위험이 과도하게 쌓이기 전까지 개입하기 어렵게 된다”고 경고했을 정도다. 미국의 정책이 실패할 때마다 주가 급락, 집값 폭등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었던 한국도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안전판을 꼼꼼히 마련해야 할 때다. -
[사설] 전 세계 덮친 ‘Z세대’ 분노, 더 이상 ‘강 건너 불’ 아니다
오피니언 사설 2025.12.13 00:02:00동유럽 국가 불가리아에서 분노에 찬 ‘Z세대’의 반정부 시위가 정권을 무너뜨렸다. 로센 젤랴스코프 불가리아 총리는 11일 “시민들의 뜻은 존중돼야 한다”면서 연립정부 총사퇴를 발표했다. 유럽에서 Z세대가 주도한 시위로 지도자가 물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네팔·마다가스카르에서 정권 교체를 끌어낸 Z세대발(發) 정치 지각변동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정치 부패와 경제적 불평등을 이유로 타오르는 Z세대의 분노는 경제 사정이 열악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번지는 추세지만 우리에게도 ‘강 건너 불’이 아니다. 일자리·주거 불안과 사회적 비용 부담에 짓눌린 젊은 세대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는 현실은 한국도 다르지 않다. 불가리아 Z세대가 거리로 뛰쳐나온 도화선이 된 것은 내년도 예산안이다. 재정지출 증액을 위한 재원을 사회보장 분담금과 배당세 인상으로 충당하는 예산안이 공개되자 부패 심화와 공공부채 부담 증가에 대한 Z세대의 불만이 폭발했다. 정부는 예산안을 철회했지만 만연한 정치 부패와 해소되지 않는 경제 빈곤에 대한 젊은 세대의 분노는 강력한 폭발력을 분출하며 불가리아 정치·사회를 뒤흔들었다. 한 매체 인터뷰에서 “시위는 예산 때문에 시작됐지만 불가리아에서 사업을 하거나 가정을 꾸릴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이 근본 원인”이라고 토로한 18세 시위 참가자의 말에는 세계 각지에서 반정부 시위를 일으킨 Z세대에 공통되는 깊은 절망감이 짙게 배어 있다. 우리 청년들도 조용하지만 깊은 절망의 늪으로 침잠해 있다.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문 때문에 아예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는 2030세대 ‘쉬었음’ 청년이 70만 명을 넘어섰다. 최근 발표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지난해보다 1.2%포인트 낮은 44.3%로 19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집값 급등으로 내 집 마련은 언감생심인데 전월세 가격까지 치솟아 주거 사다리가 아예 끊어질 판이다. 어설픈 연금 개혁은 결국 ‘미래 세대로 부담 떠넘기기’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그런데도 당정은 청년 일자리를 위협하는 정년 연장에 속도를 내고 단시안적인 재정 확장으로 미래 세대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더 이상은 청년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연금 등 구조 개혁으로 청년에게 희망을 돌려줘야 한다. 청년의 미래에 국가의 미래가 달려 있다. -
아파트 매매가 절반 넘던 대출 비율 5년 만에 최저치…강남3구 신고가 거래 비중은 증가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2 07:57:00서울 아파트 매매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대출 비중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주택 매매 대금을 대출로 충당하는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당분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월별 통계에 따르면, 10월 거래액 대비 채권최고액 평균 비율은 46.9%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12월(46.1%) 이후 5년 만에 최저치 수준이다. 10·15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 따른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채권최고액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이자 연체 등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대출 원금의 120%로 설정하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빌리면 채권최고액은 약 3억 6000만 원(120%)으로 정해진다. 채권최고액과 실제 대출액은 통상 일정한 비율로 연동되기 때문에 채권최고액 증감을 통해 실제 대출액을 가늠할 수 있다. 채권최고액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다. 채권최고액 비중은 2019년 12월 41.8% 수준에서 집값 급등기인 2022년 4월 62.2%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시중 금리 상승과 문재인 정부 당시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지속 하락했다. 이후 비중은 지난해까지 50%대 내외를 유지한 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인 올해 5월부터 각종 규제가 발표되며 40%대로 내려앉았다. 정부는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데 이어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했다. 게다가 10·15 대책을 통해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액 차등을 둬 15억 원 이하는 6억 원,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돈줄을 조였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대출 가능 금액이 과거보다 줄어들면서 주택 매수자들은 현금을 동원해야 한다”며 “특히 아파트 매매가격이 높아질수록 대출 한도를 큰 폭으로 줄여놓은 만큼 매매시장의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 4000만 원으로, 현재의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 매수자는 현금으로 최소 7억 4400만 원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출 규제가 지속될 경우 현금 동원력이 높은 매수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기존 주택을 처분한 뒤 추가로 대출을 받아 더 높은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는 갈아타기 수요의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대출 규제 이후에도 대표적인 부촌인 강남 3구와 용산구 신고가 비중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투자증권이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올해 3월 19일을 기준으로 신고가 비율을 분석한 결과, 지정 전(지난해 4월~올해 2월) 신고가 비율은 42.5%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정 후(올해 3월~11월)에는 51.5%로 9.0%포인트나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최소 1~2년 동안 자산층 중심의 거래 구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생애최초 특례대출·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 제도 운용의 유연성 확보 시도에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현금만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 규제 방향성이 변하지 않으면 매매시장은 현금 동원력이 높은 사람과 갈아타기 수요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대출 규제 강화로 ‘현금부자’들이 강남 3구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면서 “다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거래 동결 효과로 인해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대출 비중 62.2%→46.9%로 '뚝'…서울 아파트 '현금시장' 됐다[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1 17:29:06서울 아파트 매매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대출 비중이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주택 매매 대금을 대출로 충당하는 비율이 낮아진 것으로, 당분간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원 등기정보광장 서울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빌라 등)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월별 통계에 따르면, 10월 거래액 대비 채권최고액 평균 비율은 46.9%를 기록했다. 이는 2020년 12월(46.1%) 이후 5년 만에 최저치 수준이다. 10·15 대책으로 대출 한도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 따른 직접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채권최고액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이자 연체 등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대출 원금의 120%로 설정하는 금액이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빌리면 채권최고액은 약 3억 6000만 원(120%)으로 정해진다. 채권최고액과 실제 대출액은 통상 일정한 비율로 연동되기 때문에 채권최고액 증감을 통해 실제 대출액을 가늠할 수 있다. 채권최고액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다. 채권최고액 비중은 2019년 12월 41.8% 수준에서 집값 급등기인 2022년 4월 62.2%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시중 금리 상승과 문재인 정부 당시 대출 규제 등 영향으로 지속 하락했다. 이후 비중은 지난해까지 50%대 내외를 유지한 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인 올해 5월부터 각종 규제가 발표되며 40%대로 내려앉았다. 정부는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데 이어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시행했다. 게다가 10·15 대책을 통해 주택 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액 차등을 둬 15억 원 이하는 6억 원, 15억 원 초과∼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돈줄을 조였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대출 가능 금액이 과거보다 줄어들면서 주택 매수자들은 현금을 동원해야 한다”며 “특히 아파트 매매가격이 높아질수록 대출 한도를 큰 폭으로 줄여놓은 만큼 매매시장의 양극화를 더욱 부채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달 발표한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주요 내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 4000만 원으로, 현재의 대출 규제를 적용하면 매수자는 현금으로 최소 7억 4400만 원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출 규제가 지속될 경우 현금 동원력이 높은 매수자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기존 주택을 처분한 뒤 추가로 대출을 받아 더 높은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는 갈아타기 수요의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대출 규제 이후에도 대표적인 부촌인 강남 3구와 용산구 신고가 비중은 오히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투자증권이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된 올해 3월 19일을 기준으로 신고가 비율을 분석한 결과, 지정 전(지난해 4월~올해 2월) 신고가 비율은 42.5%를 기록했다. 하지만 지정 후(올해 3월~11월)에는 51.5%로 9.0%포인트나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최소 1~2년 동안 자산층 중심의 거래 구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생애최초 특례대출·주택담보인정비율(LTV) 완화 등 제도 운용의 유연성 확보 시도에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현금만으로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 규제 방향성이 변하지 않으면 매매시장은 현금 동원력이 높은 사람과 갈아타기 수요 위주로 재편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도 “대출 규제 강화로 ‘현금부자’들이 강남 3구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면서 “다만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거래 동결 효과로 인해 오히려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미국 금리 인하에도 2.6원 오른 환율 [김혜란의 FX]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11 16:51:02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에도 원·달러 환율이 소폭 올랐다. 통상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원·달러 환율에는 하방 요인(원화 가치 상승)으로 작용하지만 최근에는 시장 불확실성이 워낙 커 단기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6원 오른 1473.0원에 마감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 달러 약세 흐름에 연동돼 장 초반 1463.9원까지 하락했지만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며 1473.9원까지 반등했다. 달러 매수 수요가 여전히 강한 데다 향후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를 두고 시장 해석이 엇갈리면서 환율의 추가 하락이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성명에 포함된 ‘시기와 규모’라는 문구에 주목하며 연준의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날 환율 반등에 대해 “내년 연준 인하 전망까지 반영된 거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설령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내리더라도 원·달러 환율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내국인의 해외투자 확대, 정부·기업의 미국 투자 증가 등으로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 물가 흐름도 한은의 선택을 더욱 어렵게 한다. 소비자물가는 두 달 연속 전년 대비 2.4% 상승했다. 이 총재는 “원·달러 환율이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면 내년 물가가 0.2%포인트 정도 추가로 오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고환율이 장기화할수록 물가 상방 압력이 누적되는 구조가 더 견고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집값 기대가 여전히 높다는 점도 금리 인하의 제약으로 작용한다. 기준금리를 추가로 낮출 경우 주택 시장 과열이 재점화될 수 있고 이는 가계의 소비 여력을 제약하는 동시에 금융 안정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 시중금리 흐름 역시 한은의 정책 공간을 좁히고 있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정기예금 특판 금리가 이미 3%를 넘어서며 시장은 사실상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났다고 보고 있다”며 “시중금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기준금리를 올리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내리기엔 더 어려운 국면”이라고 진단했다. -
美 금리인하에도…2.6원 오른 환율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2.11 16:24:19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3번 연속 인하하면서 한국은행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내년 추가 금리 인하를 예고한 반면 한은은 부동산 등 불안 요인이 많아 당분간 금리 인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통상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원·달러 환율에는 하방 요인(원화 가치 상승)으로 작용하지만 최근에는 시장 불확실성이 워낙 커 단기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11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6원 오른 1473.0원에 마감했다. 연준의 금리 인하 이후 달러 약세 흐름에 연동돼 장 초반 1463.9원까지 하락했지만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며 1473.9원까지 반등했다. 달러 매수 수요가 여전히 강한 데다 향후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를 두고 시장 해석이 엇갈리면서 환율의 추가 하락이 제한적이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성명에 포함된 ‘시기와 규모’라는 문구에 주목하며 연준의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늦춰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날 “연준 결정 이후 환율 하락에 대한 기대가 있었지만 내년 연준 인하 전망까지 반영되면서 하락 폭이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설령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내리더라도 원·달러 환율 안정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내국인의 해외투자 확대, 정부·기업의 미국 투자 증가 등으로 달러 수요가 구조적으로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 물가 흐름도 한은의 선택을 더욱 어렵게 한다. 소비자물가는 두 달 연속 전년 대비 2.4% 상승했다. 이 총재는 “원·달러 환율이 지금 수준을 유지한다면 내년 물가가 0.2%포인트 정도 추가로 오를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고환율이 장기화할수록 물가 상방 압력이 누적되는 구조가 더 견고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집값 기대가 여전히 높다는 점도 금리 인하의 제약으로 작용한다. 기준금리를 추가로 낮출 경우 주택 시장 과열이 재점화될 수 있고 이는 가계의 소비 여력을 제약하는 동시에 금융 안정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 -
"한 달 만에 2억이나 올랐다"…자고 일어나면 '집값' 뛰는 '이 동네' 무슨 일?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2.11 10:20:40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확장과 내년 3월부터 KTX·SRT 교차 운행이 시행되며 강남권의 새로운 광역 교통 중심지로 부상하는 수서역 일대 아파트 단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분위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내년 3월 수서역에 KTX-1 열차를 투입하는 걸 시작으로, KTX와 SRT는 서울역과 수서역에서 시범적으로 교차 운행한다. 현재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SRT는 한 달 전부터 예매해야 할 정도로 좌석 공급량이 부족한 점을 고려했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당장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을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이전보단 수서역에서 출발하는 좌석 수가 조금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서역에 투입될 KTX-1 열차는 20량 955석으로 SRT(10량 410석)보다 두 배가량 좌석 수가 많다. 이에 수서역이 강남권의 새로운 광역 교통 중심지로 부상할 것이란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 '강남 더샵포레스트'(400가구·2016년 입주)의 전용 146㎡는 지난 10월28일 38억원(4층)에 거래됐다. 한 달여 전인 9월24일 동일 면적이 36억원(6층)에 신고된 것보다 2억원이 올랐다. 코레일과 SR 통합 논의가 본격화된 1차 간담회가 지난 8월 진행된 후 통합 기대가 집값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뿐만 아니라 삼익·신동아 등 수서역세권 재건축 단지들은 도시계획업체 선정을 마치고 정비계획 초안을 마련하는 단계에 있다. 고속철도 통합으로 재건축 가격도 오를 전망이다. -
오세훈 "집값 대책 없다는 李 대통령 발언, 하시면 안되는 말씀"[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0 17:24:16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에 대해 “대책이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하시면 안 되는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1구역을 방문해 주민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나 "(시장 참여자들이) 정부에서도 뾰족한 수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매수 심리가 작동할 수 있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5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이 같은 이 대통령의 발언이 부동산 시장 가격 상승 등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간 서울 뉴타운 지정 등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집값을 안정시킨 사례로 언급했다. 오 시장은 "당시 뉴타운 지구를 대폭 지정하면서 신규 주택이 공급될 거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고, 당시의 (집값) 그래프를 보면 상당히 안정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0·15 대책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부동산 거래조차 틀어막는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공급에 확신을 주는 대책이 아니었다"고 주택 공급 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여권에서 제기하고 있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 공급 확대 방안과 관련해 “현재 6000가구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준비가 돼 있었다”며 “(여권 주장대로) 6000가구를 1만 2000가구로 늘리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그렇게 되면 속도가 현저히 늦어진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로 "가구 수가 늘어나면 학교와 일상생활에 필요한 여러 기초 인프라도 따라 들어와야 한다"며 "이 경우 기본 계획을 다시 세워야 하고, 기존 공급 절차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빠른 속도를 포기하고 물량을 강조하면 오히려 주택 공급이 지체된다"며 "속도를 늦추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늘릴 수 있는 물량이 어디까지인지 합리적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대통령실 공직자 3명 중 1명 '강남 주택 보유'…시민단체 "정책 신뢰 흔들려"
사회 사회일반 2025.12.10 15:53:18대통령비서실 공직자 3명 중 1명이 서울 강남 지역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다주택자인 공직자들은 28.6%에 달했다.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선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사용 외 부동산 매매 금지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비서실 소속 51명 중 올해 공개된 28명의 부동산 재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들 28명 중 다주택자는 8명(28.6%)이었다. 주택을 보유한 23명의 본인·배우자 명의 소유분은 총 38채로 집계됐다. 대통령비서실 참모들의 재산 현황은 지난 9월 공개된 바 있다. 지역별로는 이른바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 9명이 15채를 보유 중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강유정 대변인 △김용범 정책실장 △봉욱 민정수석 등이 해당됐다. 서울 비강남 지역에는 5명이 6채를 갖고 있었다.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선 10명이 10채, 기타 지방에는 7명이 7채였다. 유주택자 23명의 평균 부동산재산은 20억 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일반 국민 가구(4억 2000만원)의 약 4.9배 수준이다. 상위 5명은 1인당 평균 54억 2000만원을 신고했다. 이들 중 김상호 보도지원비서관의 부동산재산이 75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이태형 민정비서관(58억 5000만원), 문진영 사회수석(52억원) 순이었다. 유주택자 23명 중 7명(30.4%)은 전세 임대 신고로 실거주가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비주택까지 포함하면 전세 임대 중인 공직자는 28명 중 11명(39.3%)이었다. 전세보증금 가액 상위 5명의 평균은 1인당 8억 6840만원이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가 고가·다주택을 보유한 채 집값 안정을 주장하면 정책 진정성과 실효성에 대한 국민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사용 목적 1주택 외 토지·주택 보유와 매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부가 분양제도 정상화와 공공주택 공급구조 혁신에 힘써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
외국인도 토허구역서 주택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내야[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2.10 07:00:00앞으로 외국인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를 매입할 때 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을 9일 공포하고 내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토허구역은 서울 전역과 양주시·이천시·의정부시·동두천시·양평군·여주시·가평군·연천군을 제외한 경기도 23개 시군, 동구·강화군·옹진군을 뺀 7개 인천시 자치구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외국인이 토허구역 내 아파트 매수시 해외 차입금이나 예금 조달액,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 등 국내자금 조달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또 외국인인 경우 거래 신고 내용에 ‘체류 자격’과 ‘주소 및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외국인의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내 비거주 외국인의 주택 거래로 볼 수 있는 위탁관리인 신고의 적정성을 제때 검토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시장 교란행위 방지를 위한 거래신고 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 추징이 한층 더 신속하고 명확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준형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를 기초로 외국인의 투기행위를 선제적으로 방지하고, 실수요 중심의 거래 질서를 확립해 집값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외국인 토허구역 지정 후 최근 3개월(9∼11월)간 수도권 지역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1080건으로 작년 동기 대비 4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거래량은 서울 16.6%, 경기 66.1%, 인천 17.3%를 기록한 가운데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 폭은 서울이 49%(353건→179건)로 가장 컸다. 이전부터 아파트 대상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던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는 지난해 동기 대비 외국인 주택 거래가 48% 줄었다. 국적별 거래량은 중국 72%, 미국 14%, 캐나다 3%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감소폭은 중국 39%, 미국 41%로 집계됐다. -
'나혼산'의 불편한 진실…적게 쓰지만 더 적게 번다[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12.10 06:26:00지난해 우리나라 1인 가구가 800만 명을 돌파해 전체 가구 중 비중이 36.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 5000명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 1인 가구 비중도 이 기간 35.5%에서 36.1%로 늘었다. 1인 가구 수와 비중 모두 역대 최고치다. 국가데이터처의 한 관계자는 “최근 청년층의 결혼 감소와 고령화 시대 사별 증가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1인 가구의 연 소득(3423만 원)과 총자산(2억 2302만 원)은 전체 가구 평균(연 소득 7427만 원, 총자산 5억 6678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이들은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75.7%)하면서 여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의 한 공공기관 직원인 40대 미혼 남성 A 씨. 그는 수도권에서 태어나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다가 입사 이후 부산에서 ‘혼자살이’를 하고 있다. 30대 중반까지는 가끔 고향 및 대학 친구를 만나러 서울로 향하는 KTX에 몸을 실었으나 이미 가정을 꾸린 지인들과 만날 시간이 점차 줄면서 요즘은 주말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로 밀린 드라마를 몰아보는 낙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다. A 씨는 “맞벌이하는 고향 친구들과 비교해 가구 소득과 모아둔 재산이 적다 보니 왕복 교통비도 부담됐다”고 토로했다. 9일 국가데이처터에 따르면 A 씨와 같은 1인 가구는 2019년 600만 명 수준이었지만 2021년 716만 6000명으로 700만 명대를 넘어섰고 불과 3년 만인 지난해(804만 5000명) 800만 명까지 돌파했다. 1인 가구 비중은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5년부터 매년 신기록을 갈아 치우고 있다. 2019년 30%, 2023년 35%를 넘은 데 이어 지난해 36.1%에 이르는 상태다. 지난해 1인가구 비중 36% 또다시 신기록…70세 이상 20%·29세 이하 18% 1인 가구가 늘어나는 이유는 복합적이다. 청년 세대의 경우 비혼 선언을 하거나 결혼 연령이 갈수록 늦어지면서 상당 기간을 나 홀로 살아가고 있다. 초고령화 시대 진입에 따른 인구구조적 변화도 요인으로 꼽힌다. 70세 이상 ‘실버 1인 가구’가 부모로부터 독립한 청년 1인 가구를 2년 연속 웃돌고 있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지난해 1인 가구를 연령대별로 보면 70세 이상이 19.8%, 29세 이하가 17.8%를 기록했고 60대(17.6%), 30대(17.4%)가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30대 남성 1인 가구가 85만 4000명에 달해 70세 이상 여성(116만 5000명)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한 게 눈에 띈다. 국가데이터처의 한 관계자는 “만혼 등이 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의 절반가량이 서울(20.6%)과 경기(22.1%), 인천(5.1%) 등 수도권(47.8%)에 둥지를 틀고 있었다. 이는 지방 소멸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된다. 연령이 낮을수록 혼자 살아가는 데 불편함이 덜한 서울 쏠림이 심하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의 1인 가구 비중은 39.9%나 된다. 서울 집값이 치솟는 것도 이런 현상과 관련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문제는 1인 가구가 2인 이상 가구보다 연 소득이 크게 떨어지는데도 월세 등 소비 지출은 엇비슷해 경제 부담이 더 크다는 점이다. 지난해 1인 가구의 연간 소득은 3423만 원으로 전체 가구 소득(7424만 원)의 46.1%에 불과했다. 1인 가구의 53.6%는 연 소득이 3000만 원에 미치지 못할 정도다. 반면 1인 가구의 월평균 소비 지출은 168만 9000원으로 전체 가구(289만 원)의 58.4% 수준이었다. 소비 지출을 비목별로 보면 주거·수도·광열(18.4%), 음식·숙박(18.2%),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13.6%) 순이었다. 버는 것에 비해 지출이 크며 상당 부분은 필수 품목에 돈이 들어가 저축할 여력이 적다는 얘기다. 이에 1인 가구의 평균 자산도 2억 2302만 원으로 전체 가구(5억 6678만 원)의 39.3%에 그쳤다. 당장 먹고사는 데 집중할 수밖에 없어 내 집 마련은 꿈꾸기 어려운 것이다. 실제로 주택을 소유한 1인 가구도 32%로 전체 가구(56.9%)보다 24.9%포인트나 낮았다. 1인 가구의 평균 주거 면적은 47.1㎡로 전체 가구(68.9㎡)의 68.4%였다. 1인 가구의 31% "아파도 도움 받을 곳 없어"…정부 '외로움 차관' 등 대책 준비 힘겨운 혼자살이에 1인 가구의 48.9%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외롭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가구(38.2%)보다 10.7%포인트 높은 수준이며 우울할 때 도움받을 사람이 없는 1인 가구도 26.5%에 달했다. 몸이 아플 때 도와줄 곳이 없는 1인 가구도 31.1%였다. 그나마 외로움을 달래는 수단도 동영상 콘텐츠 시청(75.7%), 컴퓨터 게임 및 인터넷 검색(22%) 등 정적인 활동이 주를 이뤘다. 이에 지방자치단체들은 1인 가구가 인간관계의 단절로 인한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인천시는 ‘1인 가구 외로움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독거노인과 은둔 청년 등 특성에 맞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중앙정부도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외로움 전담 차관 지정 가능성을 열어둔 채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1인 가구는 다른 가구 유형보다 벌이는 적은데 고정비용 등 씀씀이는 못지않아 이들에 대한 맞춤 정책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
강훈식 “부동산, 공급·세제 등 다양한 방법 준비”
정치 정치일반 2025.12.09 20:55:04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 이재명 정부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공급, 세제 등 다양한 방법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에서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로 본다면 결국 국가균형 발전을 이뤄내는 것들을 저희가 손대지 않을 수 없겠다 해서, 재정 원칙 이후에 지방에 혜택을 주는 정책을 더해 단기·장기 정책을 동시에 병행할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집값 상승 이유에 대해 “물량이 적다”며 “정부가 금융 세제 규제를 과도하게 완화해버렸고, 2020년부터 2024년 간 착공기간이 전체물량의 60%밖에 되지 않다”고 꼽았다. 또한 “레고랜드발 TF 부실 사태가 확산되면서 공사비가 많이 오른 것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과정 속에서 불법계엄에 따른 경제 불안, 세계경제 불안, 지난 기간 동안 금리 두 번 인하하는 조치로 시중에 유동성은 많다”며 “돈은 굉장히 많고, 공사비는 올랐고 착공한 물량도 없고 이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상황까지 왔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강 비서실장은 “저희가 6월까지 가계부채 관리대책을 실행하며 부동산으로 과도하게 몰리는 자금들을 생산적인 부분들로 전환하려고 노력했다”며 “일부는 주식시장으로 옮겨가는 효과는 있었지만, 그럼에도 지난 정부 풀어놨던 유동성이 해결되지 못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토지거래허가제 등 추가 조치를 내놓게 됐는데 국민들이 불편하게 느끼시게 된 점은 매우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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