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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장은 자가인데 김대리는 집이 없다"…서울 30대 무주택 가구 53만 '역대 최대'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1.24 09:19:15지난해 서울에 사는 30대 무주택 가구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4명 중 1명만 집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주택 소유율도 역대 최저치를 찍었다. 혼인과 취업 시기가 늦어지고 1인가구가 늘어나는 사회 흐름 속에서 집값 급등·공급 부족·대출 규제 강화가 겹치며 사회 초년생의 첫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와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무주택 가구는 52만7729가구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1만7215가구가 늘어난 수치로, 2015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규모다. 서울의 30대 무주택 가구는 2015년 47만5606가구에서 2018년 45만6461가구까지 감소했다가 2019년부터 6년 연속 증가했다. 증가 폭도 갈수록 커져 2021년 3000가구대에서 2022년 1만5000대, 2023년·2024년에는 1만7000대로 뛰었다. 특히 지난해 증가 폭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컸다. 반면 서울의 30대 집주인은 되레 줄었다. 지난해 서울 30대 주택 소유 가구는 18만3456가구로, 전년보다 7893가구 감소했다. 역시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적은 규모다. 무주택 가구가 주택 소유 가구보다 2.9배 많으면서 그 격차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서울 30대 주택 소유 가구는 2015년 23만7000가구 수준에서 꾸준히 감소하다가 2021년 잠시 증가했지만, 이후 다시 줄어 2023년에는 ‘20만 가구선’이 무너졌다. 무주택 가구는 늘고 주택 소유 가구는 줄면서 소유율은 더욱 하락했다. 지난해 서울 30대 주택 소유율은 25.8%로, 처음으로 25%대까지 떨어졌다. 2015년 33.3%였던 소유율은 2020년 30.9%, 2022년 29.3%로 낮아지며 꾸준히 하락세다. 전국 평균 30대 주택 소유율은 36.0%로 역시 6년째 떨어졌지만, 서울과는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난다. 서울 집중과 서울 집값 급등이 청년층 주택 마련에 더 큰 장벽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다. 또 취업·혼인 시기가 늦어진 점도 주택 구입 시기를 미루는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1인가구가 많은 서울의 특성상 주택 소유율이 더 낮게 나타난다는 분석도 있다. 여기에 올해 정부가 내놓은 초강력 부동산 규제가 ‘진입 장벽’을 더 높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강화되면서 “현금 가진 사람만 집을 살 수 있다”는 청년층의 자조가 커지고 있다. 청년층 역시 내 집 마련을 중요한 주거 전략으로 인식하고 있다. 토지주택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만 19~39세 청년 무주택 1인가구 700명 중 83.2%가 “향후 내 집 마련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했다.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는 ‘주택 구입자금 지원’(24.3%)과 ‘전세자금 지원’(22.3%)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공공임대주택 공급’(18.6%), ‘공공분양주택 공급’(14.4%)이 뒤를 이었다. -
대출절벽 현실화…연말 단위 농협·인뱅에 수요 몰린다
경제·금융 은행 2025.11.24 05:00:00KB국민과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이 가계대출을 중단하면서 단위 농업협동조합과 인터넷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대출 옥죄기에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역 농협의 경우 올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 기준 30~40%가량의 여유가 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조 원 정도된다. 이에 일부 단위 농협은 시중은행과 비슷한 금리로 대출에 나서고 있다. 서울 지역 단위 농협만 해도 최근 3개월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약 4.3%다. 용산과 마포·종로 등을 담당하는 서서울농협의 금리가 연 3.88%로 가장 낮았고 남서울농협과 강남농협은 각각 4.04%였다. 21일 기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은행채 5년물 기준 혼합형 주담대 금리인 3.98~5.51%의 하단 수준이다. 2금융권인 상호금융의 대출금리는 일반적으로 은행보다 높아야 하지만 비슷하거나 되레 낮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상호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농협중앙회가 지침을 주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어 대출금리는 각 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며 “연말 농협 단위 조합들 사이에서 금리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에도 대출을 받으려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다. 케이뱅크는 현재 일일 주담대 한도를 자체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신규 접수를 제한하고 있다. 케이뱅크의 관계자는 “최근 주요 시중은행이 대출을 중단하면서 주담대 신청이 과거보다 크게 늘고 있다”며 “일 단위로 접수를 막고 있다”고 전했다. 19일 신규 주담대 신청을 재개한 카카오뱅크의 상황도 비슷하다.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신청은 매일 오전 6시에 시작되는데 2~3시간 만에 일일 한도가 모두 소진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대형 은행들이 가계대출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4대 은행의 경우 올 들어 이달 20일까지 늘어난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은 7조 8953억 원이다. 이는 당초 이들 은행이 금융 당국에 제출한 올해 한도 목표치(5조 9493억 원)보다 32.7%나 많다. 4대 은행 모두 목표치를 초과한 상태로 연말까지 대출 조절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10·15 대책 이전에 늘어난 주택 거래 탓에 시차를 두고 대출이 나가고 있다”며 “주식투자 목적의 신용대출도 크게 늘고 있어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5대 은행 기준 이들 20일 현재 가계대출 증가 폭은 2조 6519억 원으로 이미 지난달 수치(2조 5270억 원)를 넘어섰다. 특히 신용대출이 1조 3843억 원이나 증가해 월말까지 열흘이나 남은 상황에서 2021년 7월(1조 8637억 원) 이후 4년 4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이렇다 보니 KB국민은행은 22일부터 올해 실행분 주택 구입용 주담대 신규 접수를 막았다. 24일부터는 지점에서도 불가능해 대출 전면 중단이 이뤄진다. 하나은행 역시 25일부터 올해 실행되는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제한한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상황에 따라 신규 대출을 막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문제는 내년 초에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당국과 협의 후 새해 목표치를 새로 받으면 가계대출의 숨통이 트였다”며 “하지만 현재 강력한 부동산 규제 기조를 보면 내년 1월이나 2월에 얼마나 대출을 풀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렵다”고 전했다. 금융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수요 억제책, 특히 대출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대출 규제가 장기화할수록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한번에 튀는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출 문 닫는 4대銀…단위 농협·인뱅에 수요 몰린다
경제·금융 은행 2025.11.23 18:50:33KB국민과 하나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이 가계대출을 중단하면서 단위 농업협동조합과 인터넷은행으로 대출 수요가 몰리고 있다. 시장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대출 옥죄기에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지역 농협의 경우 올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치 기준 30~40%가량의 여유가 있다. 금액으로 따지면 1조 원 정도된다. 이에 일부 단위 농협은 시중은행과 비슷한 금리로 대출에 나서고 있다. 서울 지역 단위 농협만 해도 최근 3개월 신규 취급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가 약 4.3%다. 용산과 마포·종로 등을 담당하는 서서울농협의 금리가 연 3.88%로 가장 낮았고 남서울농협과 강남농협은 각각 4.04%였다. 21일 기준 4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은행채 5년물 기준 혼합형 주담대 금리인 3.98~5.51%의 하단 수준이다. 2금융권인 상호금융의 대출금리는 일반적으로 은행보다 높아야 하지만 비슷하거나 되레 낮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상호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농협중앙회가 지침을 주면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될 수 있어 대출금리는 각 조합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며 “연말 농협 단위 조합들 사이에서 금리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은행에도 대출을 받으려는 이들이 크게 늘고 있다. 케이뱅크는 현재 일일 주담대 한도를 자체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신규 접수를 제한하고 있다. 케이뱅크의 관계자는 “최근 주요 시중은행이 대출을 중단하면서 주담대 신청이 과거보다 크게 늘고 있다”며 “일 단위로 접수를 막고 있다”고 전했다. 19일 신규 주담대 신청을 재개한 카카오뱅크의 상황도 비슷하다. 카카오뱅크의 주담대 신청은 매일 오전 6시에 시작되는데 2~3시간 만에 일일 한도가 모두 소진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대형 은행들이 가계대출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이다. 4대 은행의 경우 올 들어 이달 20일까지 늘어난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은 7조 8953억 원이다. 이는 당초 이들 은행이 금융 당국에 제출한 올해 한도 목표치(5조 9493억 원)보다 32.7%나 많다. 4대 은행 모두 목표치를 초과한 상태로 연말까지 대출 조절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10·15 대책 이전에 늘어난 주택 거래 탓에 시차를 두고 대출이 나가고 있다”며 “주식투자 목적의 신용대출도 크게 늘고 있어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5대 은행 기준 이들 20일 현재 가계대출 증가 폭은 2조 6519억 원으로 이미 지난달 수치(2조 5270억 원)를 넘어섰다. 특히 신용대출이 1조 3843억 원이나 증가해 월말까지 열흘이나 남은 상황에서 2021년 7월(1조 8637억 원) 이후 4년 4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이렇다 보니 KB국민은행은 22일부터 올해 실행분 주택 구입용 주담대 신규 접수를 막았다. 24일부터는 지점에서도 불가능해 대출 전면 중단이 이뤄진다. 하나은행 역시 25일부터 올해 실행되는 주담대와 전세대출을 제한한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상황에 따라 신규 대출을 막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문제는 내년 초에도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과거에는 당국과 협의 후 새해 목표치를 새로 받으면 가계대출의 숨통이 트였다”며 “하지만 현재 강력한 부동산 규제 기조를 보면 내년 1월이나 2월에 얼마나 대출을 풀 수 있을지 예측이 어렵다”고 전했다. 금융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수요 억제책, 특히 대출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대출 규제가 장기화할수록 나중에 부동산 가격이 한번에 튀는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여명]"서울 25개구마다 아파트 5000채, 1억씩 지원해보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23 17:54:51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의 최대 맹점은 새 집을 더 좋아하는 국민들의 심리가 제대로 존중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불 펴고 누우면 신축이나 구축이나 똑같은데 왜 새 집에 집착하느냐는 식이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서울도 주택 부족 단계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23년 말 기준 서울의 가구 수는 약 414만 1700가구인데 주택 수는 387만 5000가구로 주택보급률이 93.6%에 이르기 때문이다.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는 오피스텔(26만 실, 2024년 기준)을 더해 단순 계산하면 주택보급률이 거의 1대1 수준까지 상승한다. 주택 수를 따질 때 다가구나 원룸을 쪼갠 쪽방 같은 곳도 포함된다는 점도 감안해야겠지만 어쨌든 통계로만 봐서는 주택이 심각한 부족 단계에 놓여 있지는 않은 것이다. 하지만 새 집, 그중에서도 아파트를 따져보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다. 입주 10년 차 새 집에 포함되는 2015~2024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을 모두 더해보면 30만 가구 안팎에 불과하다. 극단적 가정이지만 서울 414만 가구가 전부 새 집을 원한다고 상정하면 주택보급률이 7%대에 불과한 셈이다. 그나마 서울 밖 지방의 잠재수요는 뺀 수치다. 사람들이 원하는 새 집 공급이 만성적으로 부족하니 수요자들이 주택시장에 대한 불안을 느끼고 그 불안이 금리 인하와 같은 불씨를 만나면 걷잡을 수 없이 타오르는 것이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실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6개월 만에 3차례나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며 일단 투자 심리를 눌러놓았지만 길어야 2달 내지 3달짜리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고 보는 근본적 원인도 여기에 있다. 여기에 주택 구입이 죄라도 되는 양 몰아붙이면서 정작 본인들과 그 자녀들은 서울 강남 최선호 요지에 줄줄이 아파트를 사놓은 정책 설계자들의 이중성도 정책 신뢰도를 낮추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서울 괜찮은 곳에 아파트를 무더기로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일단 정부에서는 서울에 땅이 별로 없어 아파트를 짓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앞서 9·7 부동산 대책에서도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구체적으로 서울 어느 곳에 짓겠다는 이야기는 쏙 빼놓아 오히려 불안 심리를 부채질하기도 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가는 곳마다 “그린벨트를 더 풀어서라도 주택을 짓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뒤집어 말하면 서울 중심부에는 집을 공급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땅이 없다”는 의견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땅이 없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 설정이 잘못돼 방치되거나 낭비되는 부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종로구청 재개발이다. 종로구는 8만 4000㎡인 옛 종로구청 부지에 지하 6층~지상 16층 규모의 통합 청사를 지을 계획이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 알토란 같은 부지에 규제를 대거 풀어서 50층 이상 건물을 짓고 종로구청 청사와 임대주택을 함께 지었다면 최소한 수백 가구는 공급할 수 있었을 텐데 볼 때마다 아쉽다”며 “땅이 없는 게 아니라 규제가 많고 이 규제를 풀어낼 아이디어와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종로구청뿐 아니라 서울 대다수 구에 컨벤션센터, 첨단 바이오산단, 예술공연장 등 설득력 없는 개발 플랜을 걸어 두고 장기간 방치된 유휴 부지가 적지 않다. 선거에 표가 필요한 정치인과 우리 동네에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돼 집값이 떨어질까 봐 걱정하는 주민들이 만들어 낸 이익공동체의 고리가 단단히 엮여 있는 것이다. 경제 부처의 한 전직 고위 관료는 “만약 서울 25개 구에 임대아파트 5000채씩만 지으면 서울에 12만 5000가구가 공급돼 집값을 단숨에 잡을 수 있다”며 “속도를 더 빨리 내는 구청에는 중앙부처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주고 아파트 1채당 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면 재정 조달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런 방식의 공급 대책에 들어가는 정부 예산은 12조 5000억 원으로 올해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는 데 쓰인 13조 1000억 원보다 적은 돈이다. -
이창용 총재 '입' 촉각…FOMC앞두고 美 경제 통계 주목 [한동훈의 위클리전망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23 17:37:00이번 주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하고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수정치를 내놓는다. 최근 소비·투자 등 실물경제 흐름과 가계 살림살이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도 나온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올해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할지, 내릴지 결정한다. 한은은 올해 0%대의 저성장이 예상되자 경기 부양을 위해 2·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내렸지만 7·8·10월에는 2.50%로 동결했다.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고 원·달러 환율도 심리적 마지노선인 1400원을 다시 넘어섰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집값과 환율이 불안한 만큼 금통위가 이달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본다. 관전 포인트는 금리 발표 후 나올 이창용 한은 총재의 발언이다.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통화정책의 ‘방향 전환’을 언급해 금리 인하 사이클이 종료된 것 아니냐는 시장의 해석이 나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같은 날 새 경제전망도 공개한다. 올 8월 각각 0.9%, 1.6%로 제시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이 소폭 조정될지 주목된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을 0.9%, 내년은 1.8%로 상향 조정했다. 국가데이터처는 26일 ‘9월 인구동향’을 내놓는다. 월별 출생아 수는 8월까지 14개월째 증가하고 있는데 혼인 증가와 출산 인식 개선 등으로 이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7일에는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가 나온다.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6만 5000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늘어 8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28일 공개되는 ‘10월 산업활동동향’ 자료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9월에는 반도체 산업 호조에 생산 및 투자는 증가했는데 소비는 소비쿠폰 지급에도 두 달째 감소한 바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해제 이후 경제지표 발표가 재개될지 이목이 쏠린다. 예정대로라면 3분기 경제성장률 속보치, 10월 개인소비지출(PCE) 물가 상승률 등이 나와야 하는데 유동적이다. 공개가 되지 않으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다음 달 9~10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주요 지표를 확인하지 못한 채 금리 결정에 나서야 한다. 10월 고용보고서, 10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이미 발표가 연기됐다. 이에 그나마 미국 경기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연준의 베이지북(경기 동향 보고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野조은희 "국민 원하는 주거지원은 '대출'…수요 억제 정책 걷어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23 10:48:59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주거지원은 ‘대출지원’”이라며 실수요자의 숨통을 조이고 시장을 왜곡하는 수요 억제 정책을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토부가 발표한 ‘2024 주거실태조사’는 부동산 정책의 진짜 방향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준다. 주택구입자금 대출 32%, 전세자금 대출 27.8%로 압도적 1·2위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내 집으로 갈 수 있는 최소한의 사다리”라며 “그러나 정부 정책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 의원은 “내년 예산안은 임대주택 예산을 7조7000억 원 늘리고 청년 월세지원도 확대했지만, 정작 청년·신혼부부가 가장 필요로 하는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예산은 3조7000억 원이나 삭감했다”며 “여기에 수요억제식 규제 대책만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도권 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은 6주 만에 힘이 빠졌고, ‘집 살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고 주거이동까지 정부 허가가 필요한 구조로 만든 ‘10·15 대책’도 4주 만에 약발이 다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규제는 강해졌지만 서울 집값은 오히려 다시 뛰고 있다”며 “이것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다. 국민의 요구와 시장의 현실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청개구리식 정책 때문이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국민은 ‘대출이라는 사다리’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대출 차단과 규제의 벽’으로 답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투기를 전제로 한 수요억제가 아니라 실수요자 중심의 상식적인 정책 전환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전세대출을 받아서라도 전세에 들어가려는 이유는 전세라는 ‘발판’이 있어야 내 집 마련이라는 다음 단계로 올라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그 발판마저 걷어차고 있다”며 “규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틀어막고, 전세 매물은 줄고, 월세는 폭등해 청년·신혼부부·서민에게 고스란히 부담이 전가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에서 자가로 이어지는 정상적인 주거 사다리를 반드시 복원해, 청년과 신혼부부가 다시 ‘내 집 한 채’의 꿈을 꿀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사설] 뒤늦게 손 잡은 국토부-서울시, 민간 공급 확대로 이어져야
오피니언 사설 2025.11.22 00:05:00부동산 정책 엇박자를 내던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해 손을 잡았다. 강조점은 다르지만 선호 입지인 서울 등 도심 내 주택 공급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머리를 맞댄 것은 평가할 만하다. 21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긴밀한 협의를 약속한 지 일주일 만에 ‘부동산대책 실무협의회’ 첫 회의를 열었다. 서울시는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와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위한 22건의 법령·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반면 국토부는 유휴부지, 노후 공공청사 등 국·공유 재산을 활용한 주택 공급이 속히 추진되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 올라 4주 만에 상승 폭을 다시 키웠다. 10·15 초강력 대출 규제에도 집값이 잡히기는커녕 전셋값 상승과 월세화가 가속화하면서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다가 각종 규제로 집값 폭등의 악순환만 초래했던 문재인 정부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장 신뢰가 무너진 데는 정책 불협화음 탓도 크다. 정부와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등을 두고 사사건건 부딪치면서 시장 혼란을 부채질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 주거 안정 논의가 정쟁용으로 변질됐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투기 억제를 위해 LH 주도의 공공·임대 확대를 공급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다. 서민 주거 안정이라는 취지는 이해하나 ‘살고 싶은 내 집’을 원하는 수요자 욕구를 채워주기는 힘들다. 게다가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물량이 당초 목표했던 14만 가구의 60~7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주택 공급의 88%를 차지하는 민간 정비 사업장을 활성화하지 않고서는 ‘공급 절벽’ 우려를 잠재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민간의 공급 여력을 키우려면 초과이익환수제·용적률 등에 대한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수다. 그린벨트 해제 등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서울시가 공공주택 확대와 민간 사업장 활성화 간의 유기적인 정책 조합을 통해 실질적인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놓아야 할 때다. -
국토부 '그린벨트 해제' 발언에…경실련 "투기 부추길 것"
사회 사회일반 2025.11.21 17:03:25국토교통부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토건 경기 부양책’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시개혁센터는 성명을 통해 “수도권 집값 불안에 대한 근본 처방은 회피한 채 그린벨트를 주택공급의 희생양으로 삼겠다는 발상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윤덕 국토부장관은 전날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 합동 주택 공급 TF’ 현판식에서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그린벨트 해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과거 수차례 그린벨트가 풀릴 때마다 토지·주택 가격 안정이 아닌 땅값 폭등과 투기 광풍만 되풀이됐다”며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 고통을 덜어주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도권에는 이미 공공택지, 사업지, 미분양·미입주 물량이 적지 않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세제·금융 개편 없이 그린벨트를 풀겠다는 것은 집값 대책이 아닌 ‘토건 경기 부양책’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그린벨트는 탄소 흡수원이자 홍수·폭염을 완화하는 안전망”이라며 “말로는 기후위기 대응을 외치면서 실질 정책으로는 재난 위험을 키우는 모순된 행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린벨트 해제도 검토 대상’이라는 발언을 당장 철회하고 보전 원칙을 분명히 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서울 신고가 속출에…그린벨트 추가 해제로 공급 총력…文정부 때 무산된 태릉CC도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21 07:10:00‘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3주 연속 둔화세를 보인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 폭이 4주 만에 다시 확대됐다. 특히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마포·용산·성동구)’를 중심으로 재상승 국면이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추가 그린벨트 해제는 물론 이전 정부 때 발표됐던 주택 공급 후보지까지 다시 들여다보며 ‘공급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이르면 연내 발표할 추가 공급 대책에 사업을 확실히 추진할 수 있는 후보지를 담아 집값 안정 효과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11월 셋째 주(1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2% 상승했다. 이는 전주(0.17%)보다 0.0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확대된 것은 한 달 만이다. 지난달 20일 0.5%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이후 3주간 0.23%, 0.19%, 0.17%의 오름폭을 보이며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 곳곳에서 신고가 거래가 체결되는 등 10·15 부동산 대책 규제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에서는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일대의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 송파구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53% 올라 상승 폭이 0.06%포인트 확대됐고 강남구는 0.13%에서 0.24%, 서초구는 0.20%에서 0.23%로 오름세가 커졌다. 용산구과 성동구도 각각 0.38%, 0.43%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 폭이 0.07%포인트, 0.06%포인트 확대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신고가도 속출했다. 성동구 성수동 1가 동아그린 아파트 전용면적 58㎡는 17일 13억 3000만 원에 거래돼 지난달 13일 기록한 기존 최고가 12억 5000만 원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다. 행당동 서울숲행당푸르지오 전용 59㎡ 5층은 15일 15억 8000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최고가인 14억 7500만 원(9월 4일)보다 1억 원 이상 올랐다. 서울 외곽도 상승 폭이 확대됐다. 노원구는 전주보다 0.05%포인트 증가한 0.06%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도봉구(0.03%→0.05%)와 강북구(0.01%→0.02%)도 직전 주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정부 규제는 거래량을 감소시킬 뿐 가격 하락 효과가 크지 않다”며 “시중 통화량 증가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이 선호 지역 아파트의 가격도 끌어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10·15 대책의 약발이 4주 만에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자 정부도 추가 공급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합동 주택 공급 TF’ 현판식에 참석해 “이전 정부 발표지와 그린벨트 해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과거 추진하다 실패한 지역도 공급 후보지로 포함시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때 주택 공급 계획을 세웠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서초구 국립외교원 유휴 부지 등의 땅이 다시 공급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2020년 국토부는 20여 개 국·공유지에 2028년까지 3만 3000가구 주택을 짓겠다고 밝혔으나 관계기관과 주민들이 반발해 대부분 무산됐다. 과거 개발 실패 사례에 대해 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미비한 준비 상태에서 발표해 시장 신뢰를 상실한 사례가 있었다”며 “그래서 준비된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9·7 공급 대책에서 언급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안’ 발의에 앞서 관계부처들과 개발 가능 유휴지와 노후 청사를 발굴하고 있다(★본지 11월 13일자 23면 참조). 김 장관은 “연내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오세훈 "통계상 집값 잡혀…토허구역 해제 고려해볼만한 시점"[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21 07:00:00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에 확대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김종길(국민의힘·영등포2)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지금은 (해제를) 고려해볼 만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사실 처음에 풍선효과가 걱정되더라도 지정을 최소화했어야 했다. 처음에 너무 넓혀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제 검토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지금 와서 풀면 그때 당시와는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통계상 잡힌 거로 나오지 않나"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과 관련해 "저희에게 의견을 물었으면 부작용이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적어도 토허구역 지정은 최소화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까지 동시에 하면 조합 내 난기류가 생기므로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을 것"이라며 "그런 기회를 못 가진 게 못내 아쉽다"고 지적했다. 다른 지역이 같은 규제를 받게 되면서 강남 쪽은 오히려 규제가 풀린 효과가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역으로 그렇게 해석이 된다. 결국 현금을 가진 분들에게 유리해진다"며 "은행 대출을 막으면 재원이 부족한 서민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주거 사다리가 무너져 후과로 나타난다"고 동의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지난주 국토교통부 장관을 뵈었을 때 이런 설명을 드렸고 장관이 검토해본다고 했다"며 "금융·경제 부서와 부동산 공급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고 하니 거기서 논의해 금융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 절벽의 원인으로 박원순 전 시장의 대규모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지목했다. 그는 "(논밭을) 뒤엎은 정도가 아니라 제초제까지 뿌리고 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으로서의 주택 공급은 전임자를 잘 만나야 한다"며 "웬만하면 전임 시장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주택 공급만큼은 최근 시장 출마를 선언하거나 준비하는 분들이 자꾸 이 문제를 현 시장 탓으로 돌리셔서 당연한 원리를 반복해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국토부 장관께 이것만큼은 정치적 판단을 말고 국토부 공무원에게 듣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다 세팅했는데 만일 구청장에게 내려보내면 더 늦어진다"고 강조했다. -
그린벨트 해제로 공급 총력…文정부 때 무산된 태릉CC 포함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20 17:47:20‘10·15 부동산 대책’ 시행 이후 3주 연속 둔화세를 보인 서울 아파트 가격의 상승 폭이 4주 만에 다시 확대됐다. 특히 서울 강남 3구와 ‘한강벨트(마포·용산·성동구)’를 중심으로 재상승 국면이 시작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정부는 추가 그린벨트 해제는 물론 이전 정부 때 발표됐던 주택 공급 후보지까지 다시 들여다보며 ‘공급 총력전’에 나서고 있다. 이르면 연내 발표할 추가 공급 대책에 사업을 확실히 추진할 수 있는 후보지를 담아 집값 안정 효과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20일 한국부동산원의 11월 셋째 주(17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2% 상승했다. 이는 전주(0.17%)보다 0.0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확대된 것은 한 달 만이다. 지난달 20일 0.5%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이후 3주간 0.23%, 0.19%, 0.17%의 오름폭을 보이며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주 들어 곳곳에서 신고가 거래가 체결되는 등 10·15 부동산 대책 규제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에서는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일대의 아파트 가격이 강세를 보였다. 송파구의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53% 올라 상승 폭이 0.06%포인트 확대됐고 강남구는 0.13%에서 0.24%, 서초구는 0.20%에서 0.23%로 오름세가 커졌다. 용산구과 성동구도 각각 0.38%, 0.43% 상승하며 전주 대비 상승 폭이 0.07%포인트, 0.06%포인트 확대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신고가도 속출했다. 성동구 성수동 1가 동아그린 아파트 전용면적 58㎡는 17일 13억 3000만 원에 거래돼 지난달 13일 기록한 기존 최고가 12억 5000만 원을 한 달 만에 갈아치웠다. 행당동 서울숲행당푸르지오 전용 59㎡ 5층은 15일 15억 8000만 원에 거래되며 직전 최고가인 14억 7500만 원(9월 4일)보다 1억 원 이상 올랐다. 서울 외곽도 상승 폭이 확대됐다. 노원구는 전주보다 0.05%포인트 증가한 0.06%의 상승세를 나타냈다. 도봉구(0.03%→0.05%)와 강북구(0.01%→0.02%)도 직전 주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정부 규제는 거래량을 감소시킬 뿐 가격 하락 효과가 크지 않다”며 “시중 통화량 증가에 따른 자산 가격 상승이 선호 지역 아파트의 가격도 끌어올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10·15 대책의 약발이 4주 만에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자 정부도 추가 공급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합동 주택 공급 TF’ 현판식에 참석해 “이전 정부 발표지와 그린벨트 해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과거 추진하다 실패한 지역도 공급 후보지로 포함시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때 주택 공급 계획을 세웠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 서초구 국립외교원 유휴 부지 등의 땅이 다시 공급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2020년 국토부는 20여 개 국·공유지에 2028년까지 3만 3000가구 주택을 짓겠다고 밝혔으나 관계기관과 주민들이 반발해 대부분 무산됐다. 과거 개발 실패 사례에 대해 김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미비한 준비 상태에서 발표해 시장 신뢰를 상실한 사례가 있었다”며 “그래서 준비된 명확한 내용을 가지고 발표하겠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토부는 9·7 공급 대책에서 언급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안’ 발의에 앞서 관계부처들과 개발 가능 유휴지와 노후 청사를 발굴하고 있다(★본지 11월 13일자 23면 참조). 김 장관은 “연내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오세훈 "통계상 집값 잡혀…토허구역 해제 고려해볼만한 시점"[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20 17:35:00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의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에 확대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시의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김종길(국민의힘·영등포2) 의원의 관련 질의에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며 "지금은 (해제를) 고려해볼 만한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사실 처음에 풍선효과가 걱정되더라도 지정을 최소화했어야 했다. 처음에 너무 넓혀놨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제 검토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지금 와서 풀면 그때 당시와는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단기적으로는 집값이 통계상 잡힌 거로 나오지 않나"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10·15 대책과 관련해 "저희에게 의견을 물었으면 부작용이 있으니 신중해야 한다, 적어도 토허구역 지정은 최소화해야 하고 투기과열지구 지정까지 동시에 하면 조합 내 난기류가 생기므로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을 것"이라며 "그런 기회를 못 가진 게 못내 아쉽다"고 지적했다. 다른 지역이 같은 규제를 받게 되면서 강남 쪽은 오히려 규제가 풀린 효과가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역으로 그렇게 해석이 된다. 결국 현금을 가진 분들에게 유리해진다"며 "은행 대출을 막으면 재원이 부족한 서민이 더 큰 피해를 보고 주거 사다리가 무너져 후과로 나타난다"고 동의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어 "지난주 국토교통부 장관을 뵈었을 때 이런 설명을 드렸고 장관이 검토해본다고 했다"며 "금융·경제 부서와 부동산 공급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고 하니 거기서 논의해 금융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 절벽의 원인으로 박원순 전 시장의 대규모 정비구역 지정 해제를 지목했다. 그는 "(논밭을) 뒤엎은 정도가 아니라 제초제까지 뿌리고 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장으로서의 주택 공급은 전임자를 잘 만나야 한다"며 "웬만하면 전임 시장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은데 주택 공급만큼은 최근 시장 출마를 선언하거나 준비하는 분들이 자꾸 이 문제를 현 시장 탓으로 돌리셔서 당연한 원리를 반복해 말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자치구로 이양해야 한다는 정원오 성동구청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국토부 장관께 이것만큼은 정치적 판단을 말고 국토부 공무원에게 듣고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며 "20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을 다 세팅했는데 만일 구청장에게 내려보내면 더 늦어진다"고 강조했다. -
이억원표 조직혁신 시동…"구조개편 불가피"
경제·금융 은행 2025.11.20 08:30:00금융위원회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생산적 금융’을 포함한 금융 분야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 개편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위원회 조직 혁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달부터 연구 용역에 착수해 내년 4월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정부의 ‘3대 금융 대전환’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정책의 방향성으로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금융위는 현행 조직·기능이 이러한 목표를 수행하기 적합한지 진단하고 필요한 경우 법과 제도, 인사 운영 방안까지 뜯어고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글로벌 규제 환경 등 금융 시스템을 둘러싼 거시적 변화 요인 분석도 병행해 행정 수요를 파악하고 기능 조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위 조직의 기능별 조정과 구조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용역을 통해) 중장기적 조직·인력운영 방향과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9월 말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좌초된 뒤 금융 당국의 자체 혁신 노력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조직 분리 무산 이후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원장 주도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보호총괄본부로 격상하기로 하는 등 소비자 중심 조직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수도권 집값 안정화 등 시급한 당면 과제에 주력하면서 개혁 작업이 지체돼왔다. 해체 위기 직전까지 갔던 금융위는 조직 개편을 통해 금융감독 체계와 관련한 잡음을 해소하고 존재감을 키우는 데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연구 용역과는 별개로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인력·조직수요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여권도 금융 당국을 향해 조속히 개혁 성과를 낼 것을 압박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는 국회 사정으로 잠시 중단된 것”이라며 “금융 소비자 관점에서 감독을 제대로 못 해낸다면 국회·정부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
‘생산적 금융’ 지원 초점…이억원표 조직개편 시동
경제·금융 은행 2025.11.19 17:52:17금융위원회가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생산적 금융’을 포함한 금융 분야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 개편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19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위원회 조직 혁신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달부터 연구 용역에 착수해 내년 4월 결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정부의 ‘3대 금융 대전환’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조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정책의 방향성으로 생산적 금융, 소비자 중심 금융, 신뢰 금융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금융위는 현행 조직·기능이 이러한 목표를 수행하기 적합한지 진단하고 필요한 경우 법과 제도, 인사 운영 방안까지 뜯어고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글로벌 규제 환경 등 금융 시스템을 둘러싼 거시적 변화 요인 분석도 병행해 행정 수요를 파악하고 기능 조정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위 조직의 기능별 조정과 구조 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용역을 통해) 중장기적 조직·인력운영 방향과 실행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9월 말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좌초된 뒤 금융 당국의 자체 혁신 노력도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조직 분리 무산 이후 금융감독원은 이찬진 원장 주도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보호총괄본부로 격상하기로 하는 등 소비자 중심 조직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는 수도권 집값 안정화 등 시급한 당면 과제에 주력하면서 개혁 작업이 지체돼왔다. 해체 위기 직전까지 갔던 금융위는 조직 개편을 통해 금융감독 체계와 관련한 잡음을 해소하고 존재감을 키우는 데 몰두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연구 용역과는 별개로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인력·조직수요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여권도 금융 당국을 향해 조속히 개혁 성과를 낼 것을 압박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는 국회 사정으로 잠시 중단된 것”이라며 “금융 소비자 관점에서 감독을 제대로 못 해낸다면 국회·정부에서 (다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
"현금부터 집값까지 화끈하게 쏜다"…결혼하면 '4000만원' 준다는 中, 무슨 일?
국제 정치·사회 2025.11.19 16:50:59중국이 급격한 인구 감소와 경기 둔화를 동시에 겪으면서 지방정부들이 신혼부부에게 현금과 소비쿠폰을 지급하며 결혼 장려에 나섰다. 19일(현지시간) 중국 저장일보와 경제일보 등에 따르면 저장성은 저장성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결혼 소비 쿠폰 정책을 시행 중이다. 닝보시는 올해 10월 2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내에서 처음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1000위안(한화 약 20만 7000원) 상당의 쿠폰을 지급한다. 결혼식, 웨딩촬영, 관광 등 결혼 관련 업체에서 500위안(한화 약 10만 3000원) 이상 결제할 때마다 125위안(한화 약 2만 6000원)씩 할인해주는 쿠폰 8장을 신혼부부 한 쌍당 제공하는 방식이다. 항저우시 역시 같은 기간 혼인신고 부부에게 1000위안 규모 쿠폰을 제공하며 2000위안 (한화 약 41만 원)이상 결제 시 100위안(한화 약 2만 원)씩 할인되는 쿠폰 10장을 지급한다. 저장성 내 사오싱시 커차오구와 진화시 푸장현 등도 9~10월 사이 결혼 소비 쿠폰 정책을 시행했다. 보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자체도 있다. 산시성 뤼량시는 올해 1월 1일 이후 초혼 부부 가운데 여성이 35세 이하인 경우 혼인신고 창구에서 1500위안(한화 약 31만 1000원)을 봉투에 담아 현장 지급한다. 후베이성 톈먼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6만위안(한화 약 1240만 원)의 주택 구매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광저우시 바이윈구 난링춘은 지방정부 기준 지원 규모가 가장 크다. 초혼 부부 모두가 난링춘 호적을 가지고 있을 경우 최대 8만위안(한화 약 1656만 원)을 지급하고 출산하면 최대 12만위안(한화 약 2484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총 20만위안(한화 약 41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중국의 혼인과 출산 지표는 심각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출산율은 지난 3년간 인구 유지에 필요한 2.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출생아 수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100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전체 인구도 같은 기간 3년 연속 감소했다. 지난해 혼인신고 건수는 610만 6000건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줄었고 1980년 혼인법 개정 이후 44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경기 둔화, 높은 양육·교육비, 청년 실업 등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흐름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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