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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신도시 20년…'여의도 절반 땅' 못 팔았다
부동산 분양 2025.08.28 17:50:07수도권 2기 신도시 내 미매각 용지가 170만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에 나선 지 20년이 넘었지만 아직 서울 여의도 면적(290만 ㎡)의 절반 이상이 공터로 방치된 상황이다. 28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2기 신도시의 미매각 부지 규모는 170만 2000㎡로 집계됐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4조 2000억 원 규모다. 미매각 부지는 LH가 공급 공고를 진행했으나 팔리지 않은 땅을 뜻한다. 매각이 이뤄졌지만 아직 착공하지 않은 부지나 공급 예정인 물량을 포함하면 ‘빈 땅’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 보면 화성 동탄2의 미매각 부지 규모가 37만 2000㎡로 가장 많았다. 이어 파주 운정3(23만 8000㎡), 양주 옥정(17만 9000㎡), 김포 한강(17만 7000㎡), 양주 회천(15만 700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화성 동탄2와 파주 운정의 경우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총 9만 4000㎡ 규모의 공동주택 용지가 미매각 상태다. 용도별로 보면 상업·업무용이 44만 6000㎡로 전체 미매각 땅의 약 26%를 차지했다. 이어 △주차장·주유소·종교 용지 등 기타(44만 4000㎡) △산업·유통(31만 2000㎡) △단독주택(27만 8000㎡) 등의 순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상업·업무 용도 부지에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도록 하면 주택 공급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2기 신도시 30%가 여전히 공터인데…자족용지 더 늘리는 3기 신도시
부동산 분양 2025.08.28 17:44:06인천2호선 독정역과 인접한 검단신도시의 한 택지. 8월 입주를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 공공주택 바로 앞에는 잡초가 무성한 공터가 자리 잡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2~2023년 매각을 시도했지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불발된 자족용지다. 부지 면적은 4만 ㎡(1만 2000평)에 달한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뒷산에 공동묘지가 있는데 사옥이나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올 리가 없지 않으냐”며 “대형 공사 차량 주차장으로 쓰이면서 땅이 놀고 있는 형편”이라고 전했다. 수도권 2기 신도시가 미매각 용지로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3기 신도시 도시지원시설용지 물량에 대한 ‘과잉 공급’ 우려도 커지고 있다. 도시지원시설용지는 자족 기능 강화를 위해 공장·연구소·업무 및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는 땅이다. 3기 신도시에 예정된 부지는 약 500만 ㎡로 전체의 약 11%를 차지한다. 비중은 2기 신도시(5%)의 2배에 달한다.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는 가운데 미매각 리스크를 줄이고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주거용지로의 전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도시지원시설용지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광명시흥으로 규모가 135만 ㎡에 달한다. 이어 남양주왕숙(122만 ㎡), 고양창릉(73만 ㎡), 인천계양(63만 ㎡), 하남교산(61만 ㎡), 부천대장(48만 ㎡) 순이다. 전체 부지에서 도시지원시설용지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인천계양으로 19%에 달한다. 부천대장과 남양주왕숙도 각각 약 15%, 9.8%다. 공원 등을 제외하고 실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부지로 면적을 좁히면 비중은 30~40%대로 더 커진다. 이는 11곳의 2기 신도시(약 536만 ㎡)와 맞먹는 규모다. 2기 신도시의 경우 도시지원시설용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 안팎이다. 부동산 업계의 한 전문가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제2의 판교’를 목표로 도시지원시설용지를 경쟁적으로 확대한 결과”라며 “기업을 유치해 일자리를 만들고 자족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은 맞지만 매각 실패는 고려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2기 신도시 내 도시지원시설용지도 아직 모두 매각하지 못한 상태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기 신도시 도시지원시설용지 536만 ㎡ 중 미매각 부지(공급 예정 포함)는 167만 5000㎡에 달한다. 3분의 1은 여전히 빈 땅인 셈이다. 지역별로는 평택고덕(60만 ㎡)과 인천검단(40만 ㎡)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도시지원시설용지에 지을 수 있는 대표적인 시설은 지식산업센터다. 설상가상 지식산업센터는 현재 과잉 공급 부작용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경기도 지식산업센터(16만 2509실)의 공실률은 14%를 기록했다. 이천시(70%), 양주시(68%), 오산시(39%), 과천시(37%) 등은 공실률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설상가상으로 더 많은 공급 물량이 대기 중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수도권에서 착공 대기 중인 지식산업센터는 총 95곳이다. 과잉 공급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용도 변경을 통해 3기 신도시 내 도시지원시설용지 비중을 낮추고 있다. 하남교산은 지난해 75만 5000㎡(12%)에서 61만 ㎡(9.7%)로 줄였고 남양주왕숙도 139만 ㎡(13%)에서 122만 ㎡(9.8%)로 축소했다. 여기에 LH는 최근 카카오와 남양주왕숙에 연면적 9만 2000㎡ 규모의 디지털허브를 건립하는 협약을 맺는 등 기업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경기 침체에 따른 기업 투자 위축이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예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올해 6월 송파구 업무용지 1필지를 공급한 결과 입찰자가 없어 유찰된 바 있다. LH 산하 토지주택연구원도 2020년 발표한 ‘3기 신도시 개발 전략 및 계획 기준 수립 연구’ 보고서에서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자족 도시로 만들겠다고 공표했으나 새로운 산업 수요의 부족과 규모의 과대 등 실현성에 대한 문제가 표출되고 있다”며 “수도권에는 이미 제3 판교와 일산·광명시흥 등 여러 곳에 테크노밸리 등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어 소모적 경쟁으로 인한 부정적 효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도시지원시설용지 비중을 낮추고 주거용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현재는 지자체가 부지 용도를 변경할 경우 특혜 시비에 휘말릴 수 있는 구조”라며 “중앙정부와 LH·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부지 용도 변경을 더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골칫거리 된 '유령 상가'…광주혁신도시 공실률 42%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28 17:42:08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만든 신도시와 혁신도시의 상가 공실률이 최고 42%까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의 중심이 일반 상점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간 지 오래인데도 상가만 지을 수 있는 상업용지가 과잉 공급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3기 신도시는 상업용지 비중을 줄였지만 유사한 성격의 주상복합용지와 자족시설 등의 용지가 증가한 탓에 이 같은 과잉 공급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한국부동산원의 지역별 공실률 통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광주전남혁신도시의 집합상가 공실률은 42.23%로 집계됐다. 점포 10곳 중 4곳은 임차인을 찾지 못해 비어 있는 셈이다. 부동산원이 집계하는 혁신도시 7곳의 평균 집합상가 공실률은 27.8%에 달한다. 도시개발 사업과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조성된 수도권의 여러 신도시도 상황이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인천 영종신도시의 1분기 집합상가 공실률은 24.6%에 달했으며 경기도 남양주 다산신도시는 15.9%, 의정부 민락신도시는 14.6%, 김포 한강신도시는 14.3%를 기록했다. 인천과 경기도의 평균 집합상가 공실률이 각각 8.2%, 5.7%인 것과 비교하면 신도시의 공실률이 2배 이상 높은 셈이다. 신도시의 상가 공실률이 높은 원인으로는 토지별 용도를 정하는 ‘토지이용계획’에 상업용지가 필요 이상으로 배정된 것이 꼽힌다. 신도시에 들어서는 용지는 주거·상업·업무 등으로 구분되며 면적과 비율은 지자체와 시행자가 인구 계획, 주변 도시 상황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설정하게 돼 있다. 실제로 주요 신도시들은 조성된 시기에 따라 상업용지 비율이 제각각이다. 1기 신도시는 전체 토지 면적의 5%, 2기 신도시는 1.9%, 지방의 10개 행복도시는 4%가 상업용지다. 문제는 최근에 조성된 신도시일수록 이미 주변에 상권이 갖춰진 경우가 많아 상가가 활성화되기 힘들다는 점이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요즘에는 대다수의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을 하는 데다 아파트에도 상가가 많아 예전처럼 상업용지가 클 필요가 없다”며 “하지만 도시 중심부에 상업 기능이 충분히 있어야 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상업용지가 많아지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 속에 계획을 세운 3기 신도시는 상업용지 비율이 전체 면적의 0.8%로 낮다. 정부가 2019년에 ‘상업용지 설계 기준’을 수립해 인구 등의 요인을 더 철저히 반영하도록 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3기 신도시의 경우 상업용지와 유사한 용지들이 많이 배치돼 상가 공실 문제를 피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일례로 고양창릉지구는 상업시설 면적이 전체 토지의 0.5%에 불과하지만 주상복합용지와 자족시설용지 비율은 각각 2.4%, 3.2%에 달한다. 상업용지 과잉 우려가 끊이지 않으면서 정부도 상업용지의 주거 전환 검토에 나섰다. 서울시는 5월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 건물의 비주거시설 의무 비율을 기존 20%에서 10%로 낮췄다. -
"길바닥에서 자는 애들이 왜 이렇게 많아?"…어린이 노숙인 수천명이라는 '이 나라'
국제 국제일반 2025.08.29 08:49:55프랑스에서 2000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잠 잘곳 없이 노숙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인권단체 발표가 나왔다. 유니세프 프랑스와 인권단체 연대활동가연대(FAS)가 28일(현지시간) 공개한 길거리 아동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최소 2159명의 어린이가 길거리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4년 발표 때보다 6%, 프랑스 정부가 '노숙 아동 제로' 목표 달성을 약속한 2022년보다 30% 증가한 수치다. 단체들은 "수용 시설의 포화 상태와 주택 위기가 겹치면서 많은 지역에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보호자 없이 노숙하는 미성년자와 불법 점거 주택이나 빈민가에서 생활하는 이들은 집계되지 않아 실제 노숙 어린이는 더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에서는 855명이 거리에서 사망했으며, 이 가운데 31명이 어린이였다. '거리의 죽음'이라는 노숙자 지원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에서 사망한 노숙자는 최소 735명이었다. 단체들은 정부가 사회 주택과 초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공급 계획을 포함한 장기적 주거 정책 '거리에서 숙소로'를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델린 아잔 유니세프 프랑스 대표는 "매년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어린이가 거리에서 잠을 자며 비인간적인 생활 조건과 일상적 위험에 노출되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며 "오늘날 부족한 것은 자원이나 전문성이 아니라 이런 상황을 종식하겠다는 확고한 정치적 의지"라고 비판했다. -
HF도 전세 보증 한도 축소…수도권 빌라 역전세난 확산하나
부동산 분양 2025.08.29 07:00:00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축소됨에 따라 2년 전 수도권에서 전세 계약이 체결된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주택을 중심으로 역전세 문제가 불거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기존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 계약 10건 중 3건은 신규 임차인이 동일 보증금만큼 전세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면서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어 한국주택금융공사(HF)도 이날부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전세보증 심사 강화 기준을 시행함에 따라 전세자금 보증 심사에 공시가격 ‘126%룰’을 적용한다. 이는 은행 재원 일반 전세 자금 대출 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 전세 자금 보증 신청자를 대상으로, 임차 보증금과 선순위 채권(기존 대출)을 합친 금액이 집값의 90%를 넘을 경우 보증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택 가격의 산정 기준은 공시가격의 140%다. 예를 들어 주택의 공시가격이 2억 원이면, HF는 해당 주택의 가격을 2억 원의 140%인 2억 8000만 원으로 평가하고, 이 금액의 90%인 2억 5000만 원(공시가격의 126%)까지만 보증 한도가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비아파트 시장에서는 역전세난 우려가 커졌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 집토스가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수도권 연립·다세대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동주택가격을 분석한 결과, 2023년 하반기에 계약이 체결된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의 27.3%는 전세 대출금이 공시가격의 126%를 초과한다. 지역별로 전세 대출금이 공시가격의 126%를 초과해 체결된 전세 계약은 인천광역시가 45.9%로 가장 높은 가운데 경기도가 36.8%, 서울이 21.0% 순이다. 인천과 경기 지역 빌라 10곳 중 4곳 가까이가 보증금 감액 없이는 동일 조건의 전세 계약에서 대출이 어려워진 셈이다. 2021년과 2022년에 체결된 수도권 전세 계약을 기준으로 분석하면, 각각 53.1%와 56.3%라는 더 높은 비중의 계약이 현재 기준을 초과한다. 이는 HUG가 2023년부터 ‘126%룰’을 적용하면서 임대인들이 HUG 보증 가입이 가능한 수준으로 전세금을 맞추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집토스의 분석은 임대인이 법인이 아닌 개인이고 별도의 융자가 없는 조건을 가정한 것이어서, 실제 대출 불가 비중은 이보다 훨씬 높을 수 있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HUG에 이어 HF까지 전세대출의 문턱을 높이면서 비아파트 시장의 임대인들은 보증금을 낮추지 않으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는 결국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의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의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임차인의 신용만 평가하는 HF 보증 의존도가 높은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개별단독주택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형성된 경우가 많아 동일 조건 대출 불가 비중은 더욱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립·다세대 주택 시장에서도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 할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HUG 관계자는 “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의 차이가 크지 않은 연립·다세대 주택은 전세사기 걱정으로 임차인들이 보증 기관의 전세자금 보증이 나와야 계약을 한다”며 “임대인들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식으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도 HUG 보증보험 가입 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되풀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청년안심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입법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HUG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기준을 과도하게 높여 신규 사업자가 가입하거나 보험갱신이 점점 어려워지고, 이러면 (보증금 미반환) 사고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공론의 장에서 보증보험 가입을 엄격히 하는 HUG 입장이 과연 바람직한지 공론화 과정을 통해 토론해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HUG는 2023년 2월 정부의 전세사기 방지 대책 발표에 맞춰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5월부터 전세자금 보증 한도를 공시가격의 126% 이내로 제한했다. -
“서울 집값 폭등하는 이유 이거네”…5만 가구 늘어날 때 집은 3만 가구만 늘었다[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29 07:00:00서울의 1·2인 가구가 늘면서 가구 증가 속도가 주택 공급 속도를 7년째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021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서울 가구 수는 5만 3000가구가 증가한 반면 주택 증가분은 3만 3000가구로 확인돼 연 2만 가구의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 2017년 이후 서울의 가구 수 증가분이 주택 수 증가분을 넘는 상황이 7년째 이어지고 있다. 전국 및 시도별 주택 총량과 가구 총량을 비교했을 때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 부족 현상이 확인됐다. 서울의 경우 주택 총량이 가구 총량보다 26만 3000가구 부족했으며 경기와 인천 역시 각각 3만 6000가구, 1만 1000가구가 적었다. 대전 역시 2만 4000 가구의 주택이 부족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가구 수 증가 속도가 주택공급 보다 더 빠른 지역에서는 전월세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주택 총량이 부족한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맞춤형 공급 확대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집값 자극할라…금리 2연속 동결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29 06:00:00한국은행이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지난달에 이어 두 번 연속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중앙은행은 통상 저성장 국면에서 금리를 내려 경기 부양에 나서지만 현재로서는 집값 상승의 우려가 커 금리를 묶고 부동산 시장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존에 0.8%였던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0.9%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0%로 0.1%포인트 올렸다. 29일 한은에 따르면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날 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의 6·27 가계부채 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둔화했고 가계대출 증가도 상당히 축소됐지만 서울 선호 지역에서는 추가 상승 기대가 남아 있다”며 금리 동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넷째 주(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8%로 직전 주 대비 0.01%포인트 낮아졌지만 성동구(0.15%→0.2%), 마포구(0.06%→0.08%) 등 핵심 지역을 포함한 11개 구는 오히려 상승 폭이 커졌다.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는 소폭 높였다.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집행 효과 등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등을 반영한 조치라고 한은은 부연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올 5월 전망과 같은 1.6%로 유지했다. 내년까지 우리나라 성장률이 2% 내외인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은은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내년 상반기까지 낮은 성장률을 유지하다 하반기 들어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도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 경제의 하방 요인으로는 한미 관세 재협상을 지목했다. 이 총재는 “만약 관세 재협상이 실시되면 산업 공동화, 노사 갈등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국내에 얼마나 파급력이 나타날지, 어떻게 해결이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로는 집값 못 잡아…상승 기대 부추기지 않겠다는 것" ‘부동산 13번. 가계부채 10번. 집값 17번. 금융안정 14번.’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한 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부동산 관련 단어를 언급한 횟수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2%를 밑돌 것으로 전망돼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자칫 집값만 자극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인 셈이다. 이 총재는 이번 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가계부채가 안정됐다고 확신하기 어렵고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번지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리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지만 유동성 과다 공급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를 부추기지는 않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인구의 50% 이상 수도권에 살고 있어 부동산 가격이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론적으로 금리를 1%포인트 내리면 성장률 0.24%포인트 상향 효과가 있지만 현 상태에서 금리를 더 내리면 경기 부양보다는 부동산 가격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정부와의 정책 공조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부동산 시장 안정 목표에 맞춰 금리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그는 “향후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경우의 정책 공조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며 “6·27 가계대출 대책이 ‘굉장히 잘 된 정책’이지만 수요 억제책이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총재는 미국 관세로 인한 수출 둔화, 건설 경기 부진 지속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한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23년 11월(2.3%) 이후 지난해 5월(2.1%), 11월(1.9%), 올해 2월(1.5%), 5월(0.8%) 등으로 지속해서 낮추다 이번에 처음 0.1%포인트 높인 0.9%로 제시했다. 내년은 5월 전망과 동일하게 1.6%로 유지했다. 2년 연속 성장률이 목표 잠재성장률인 2%를 밑도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그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낮은 성장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이 같은 (금리 인하) 전망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전제한 것”이라며 “올해 11월 경제전망 때 1.6%가 바뀌면 (통화정책 기조도) 그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금통위원들도 추가 금리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올 7월 금통위 당시의 4대 2와 비교하면 한 달여 사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의견이 1명 더 늘었다. 금통위원 5명은 잠재 수준보다 낮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금리 인하 전망의 이유로 들었다. 반면 나머지 1명은 금융안정 리스크가 충분히 해소되는 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2회 금리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돼 연 2%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연내 1회, 내년 상반기 1회 인하할지 내년 상반기에 두 차례 인하가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연내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당초 전문가 사이에서 10월 인하 전망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이 총재가 경기 부양보다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강조해 10월 금리 인하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0월 인하 전망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한은은 금리 인하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위험에 더 초점을 두는 모습”이라며 “이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강한 스탠스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금통위 금리 결정에 최대 변수가 가계부채 리스크인 점은 분명하다”며 “다만 미 관세로 인한 수출 감소가 더 확대될 것을 언급한 만큼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미중 갈등 지속 땐 내년 1.4%까지 한국은행이 28일 내놓은 ‘8월 경제전망’에는 우리 경제에 대한 우울한 진단이 다수 포함돼 있다. 올해 성장률은 0.9%로 5월 전망 대비 0.1%포인트 높아졌지만 내년 성장률은 1.6%로 유지돼 2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 경제 전반에 장밋빛 비전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한은의 고백인 셈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라 0% 수준에 그쳤다”면서 “올해 저성장의 핵심 원인은 건설 부문 부진”이라고 지적했다. 그나마 추가경정예산 효과가 하반기 이후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올해 3분기 성장률은 2차 추경 효과로 전기 대비 1.1%를 기록한 뒤 4분기 0.2%, 내년 1·2분기는 각각 0.3%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의 진통제 효과에도 불구하고 건설 경기 악화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은 종전 예상치(-6.1%)보다 더 낮아진 -8.3%로 전망됐다. 그나마 건설투자 외에 △민간소비(1.1→1.4%) △재화수출(-0.1→2.5%) △설비투자(1.8→2.5%) 등이 5월보다 상향 조정돼 전체 성장률 전망치가 0.1%포인트 상승했다. 내년에도 저성장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종전과 같은 1.6% 수준에 머물며 큰 반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건설투자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며 내수가 개선되더라도 미국 관세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하면서 이를 상쇄하는 구조다. 실제 한은은 대외 무역 갈등 시나리오별 성장 경로를 통해 무역 갈등이 재격화되고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되며 보복관세가 시행되는 비관 시나리오하에서 내년 성장률은 1.4%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성장 요인 하방 리스크로는 관세 협상이 재협상에 들어가는 순간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협상 유지에도 무기 투자와 자동차 등의 미국 현지 생산, 노조 간의 갈등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석유화학 산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점과 중국과 경쟁하는 철강 부문 등에서의 산업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일어나는지도 하방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2% 이하로 낮아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조조정과 외국인 노동자 활용 등 정책적 대응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2%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게 이 총재의 판단이다. 한편 이 총재의 발언이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신호로 받아지면서 장중 국고채 금리는 대체로 상승했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4bp(1bp=0.01%포인트) 오른 연 2.416%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2.815%로 1.0bp 하락했으나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0.7bp, 1.0bp씩 올랐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이미 실효 하한 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시장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사설] 집값에 발목 잡힌 금리 인하, 정교한 타이밍이 관건이다
오피니언 사설 2025.08.29 00:10:00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올 7월에 이은 두 달 연속 동결 조치다. 올해 0%대 성장률이 전망되는 등 저성장 고착화 우려에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컸지만, 섣불리 금리를 낮췄다가는 부동산과 가계대출 불씨만 되살릴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집값·가계대출 추이, 9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결정 등을 지켜본 뒤 10월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0.8%에서 0.9%로 상향 조정했으나 여전히 경기 하방 요인이 크다고 봤다. 금리 인하의 발목을 잡은 최대 요인은 역시 집값 불안이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기준금리 동결 배경으로 ‘주택 시장의 가격 상승 기대를 안정시킬 필요성’을 꼽았다. 이 총재는 “한은이 금리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면서 “한은이 지금 하는 것은 유동성을 과다하게 공급해 집값 인상 기대를 부추기는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보려면 한은이 현재 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읽힌다. 다만 이 총재는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과 가계부채만 안정되면 언제든지 금리를 인하할 준비가 돼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시장에 보낸 셈이다. 한은이 ‘금리 인하’ 쪽으로 깜빡이를 켰지만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정부가 곧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700조 원을 훌쩍 넘는 초슈퍼 예산 편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제때에 적절한 통화정책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자칫 국가채무만 늘고 경기 부양 효과는 반감될 수 있다. 한은은 적절한 시기에 금리 인하로 뒷받침하는 정책 조합에 나서 재정 부담을 줄이고 경기 부양 효과를 높여야 한다. 물론 미국과의 금리 격차로 인해 선제적 행동이 어렵고, 집값도 불안하다. 그래도 재정과 통화가 제대로 된 시너지를 내려면 금리 인하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한은이 정교한 타이밍에 적절한 수준의 금리 인하로 시장 안정과 경기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바란다. -
"황제주 등극 3개월 만에 이럴수가"…160만원 '최고가' 찍었는데 더 오른다?
증권 국내증시 2025.08.28 22:13:24투자자들 사이에서 ‘면비디아(면+엔비디아)’라고 불리는 삼양식품(003230)이 28일 전 거래일 대비 8만 5000원(5.62%) 오른 159만 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장 초반에는 164만 2000원까지 상승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삼양식품은 지난 5월 주가 100만원을 돌파하며 ‘황제주’ 반열에 오른 지 세 달 만에 160만원대까지 올라왔다. 이날 주가 상승세는 밀양 2공장 증설 효과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류은애 KB증권 류은애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삼양식품 주가 급등 이유에 대해 "예상보다 빠른 밀양 2공장의 램프업(ramp-up·생산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그에 따른 추가 증설 가능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삼양식품에 따르면 밀양 2공장은 본래 9월 말 목표였던 봉지면 3개 라인 풀 캐파(생산능력)를 현재 기준 조기 달성했다. 증권가에서는 삼양식품의 상승 여력이 여전하다며 목표가를 올려잡고 있다. 박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밀양 2공장 가동, 선진 시장 판매량 확대, 가격인상 등에 힘입어 실적 개선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2027년 초 중국 신공장 증설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상승 모멘텀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내다봤다. 최근 키움증권은 삼양식품의 목표주가를 185만원으로 제시했다. 2분기 삼양식품의 매출액은 553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31%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34.22% 늘어난 1201억원이었다. 1분기에 이어 두개분기 연속 영업이익이 1000억원을 넘겼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이날 기준 올해 3분기 삼양식품 연결기준 매출액 추정치는 6개월 전 대비 6% 증가한 5988억원, 영업이익 추정치는 18% 늘어난 1362억원으로 집계됐다. -
"오징어 배 터지게 먹으러 가볼까"…울릉도 말고 사람들 몰려가는 '이곳'
사회 사회일반 2025.08.28 19:19:48기후 변화가 오징어 어장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전통적인 대표 산지였던 울릉도는 어획량이 크게 줄어들며 시름에 잠긴 반면, 서해안 군산과 태안 앞바다는 오징어가 쏟아져 나오며 그야말로 '풍년'을 맞이하고 있다. 28일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금어기를 제외하고 이달 25일까지 누적 오징어 위판량이 1402t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실적(521t)의 세 배에 육박하는 수치다. 특히 7월에만 467t이 거래됐고 8월 들어서는 25일 만에 901t이 쏟아졌다. 연초 1~3월에 34t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폭발적인 증가세다. 오징어는 원래 동해 위주에서 잡히던 난류성 어종이었지만 최근 서해 수온이 산란과 서식에 적합하게 변했고 멸치·새우류 등 먹잇감까지 풍부해지면서 군산 앞바다에서 대량으로 잡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물량이 넘치자 지역 상권도 살아나고 있다. 비응항 인근 횟집과 음식점들은 신선한 오징어로 수족관을 채우고 싼값에 회를 즐기려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 가격도 눈에 띄게 내려갔다. 지난해 20마리 한 상자가 7만~8만 원이던 경매가는 최근 5만6만원대로 떨어졌고, 소비자가격도 마리당 2000~3000원 하락했다. 충남 태안 역시 상황은 비슷하다. 태안군과 서산수협에 따르면 지난 7월 신진항에서 위판된 오징어는 총 930t으로, 지난해 같은 달(108.9t)의 8.5배에 달했다. 위판가는 약 118억 원으로 집계됐다. 물량이 쏟아지면서 가격은 지난해보다 낮아졌다. 2025마리 한 상자가 7만~8만 원 하던 것이 현재는 5만5000~6만 5000원에 거래된다. 수도권 수산시장에서도 '태안 오징어'를 찾는 손님이 크게 늘었다. 수협 관계자는 "해수 온도가 예년보다 낮아 어군이 연안에 가까이 모이면서 조업 효율이 뛰어나다"고 설명했다. 풍년 소식에 지자체들도 반색하고 있다. 박동래 군산시 수산산업과장은 "여름철 본격 어획되는 군산 오징어가 지역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태안군 관계자도 "태안 오징어는 여름마다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자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지금까지 집계된 국내 오징어 어획량은 2055t으로, 전년 동기(535t) 대비 384%, 최근 3년 평균(881t) 대비 233%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구감소지역 '세컨드홈' 12억까지 취득세 감면
사회 사회일반 2025.08.28 17:46:19정부가 지방의 주택 시장과 건설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비수도권 지역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할 때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집을 추가로 사더라도 최대 12억 원의 주택까지 취득세·재산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여기에 빈집을 철거하거나 활용할 경우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내놓았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2025년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취득한 개인에게 취득세를 1년간 50% 감면해준다. 대상은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인 주택으로 다주택 취득세 중과에서도 제외된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세컨드 홈’을 마련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준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따라 차등화된다. 현재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집을 추가로 사들일 경우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받을 수 있다. 수도권·비수도권에 상관없이 집값이 3억~4억 원 이하일 경우 이 같은 세금 감면 혜택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나눠 세금 감면 혜택을 차등 적용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취득가액 12억 원까지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재산세 감면 대상은 공시가격 기준이 9억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강화·연천·가평 등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은 기존의 기준을 유지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에 인구감소지역 84곳 외에 강릉·경주 등 인구감소관심지역 9곳에도 동일한 감면 혜택을 적용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에서 단기(6년)·장기(10년) 임대 목적으로 사들이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제외한다. 지방에 늘어나는 빈집을 활용하기 위한 세제 혜택도 준비했다. 정부는 빈집을 철거한 뒤 남은 토지에 대해 재산세도 5년간 감면해주기로 했다. 빈집을 철거하고 3년 이내 주택이나 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를 150만 원 한도 내에서 50% 감면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을 목표로 생애 최초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구입 시 취득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신혼부부·청년층이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적용되는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을 연장하고,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면제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린다. 또한 출산·양육을 위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혜택도 연장한다. 행안부는 29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 예고를 통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10월 초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계획이나 이르면 연내 시행될 가능성도 있다. -
저성장보다 무서운 집값…금리 2연속 동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28 17:39:36한국은행이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지난달에 이어 두 번 연속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중앙은행은 통상 저성장 국면에서 금리를 내려 경기 부양에 나서지만 현재로서는 집값 상승의 우려가 커 금리를 묶고 부동산 시장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존에 0.8%였던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0.9%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0%로 0.1%포인트 올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의 6·27 가계부채 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둔화했고 가계대출 증가도 상당히 축소됐지만 서울 선호 지역에서는 추가 상승 기대가 남아 있다”며 금리 동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넷째 주(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8%로 직전 주 대비 0.01%포인트 낮아졌지만 성동구(0.15%→0.2%), 마포구(0.06%→0.08%) 등 핵심 지역을 포함한 11개 구는 오히려 상승 폭이 커졌다.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는 소폭 높였다.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집행 효과 등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등을 반영한 조치라고 한은은 부연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올 5월 전망과 같은 1.6%로 유지했다. 내년까지 우리나라 성장률이 2% 내외인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은은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내년 상반기까지 낮은 성장률을 유지하다 하반기 들어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도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 경제의 하방 요인으로는 한미 관세 재협상을 지목했다. 이 총재는 “만약 관세 재협상이 실시되면 산업 공동화, 노사 갈등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국내에 얼마나 파급력이 나타날지, 어떻게 해결이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로는 집값 못 잡아…상승 기대 부추기지 않겠다는 것" ‘부동산 13번. 가계부채 10번. 집값 17번. 금융안정 14번.’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한 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부동산 관련 단어를 언급한 횟수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2%를 밑돌 것으로 전망돼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자칫 집값만 자극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인 셈이다. 이 총재는 이번 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가계부채가 안정됐다고 확신하기 어렵고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번지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리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지만 유동성 과다 공급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를 부추기지는 않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인구의 50% 이상 수도권에 살고 있어 부동산 가격이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론적으로 금리를 1%포인트 내리면 성장률 0.24%포인트 상향 효과가 있지만 현 상태에서 금리를 더 내리면 경기 부양보다는 부동산 가격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정부와의 정책 공조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부동산 시장 안정 목표에 맞춰 금리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그는 “향후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경우의 정책 공조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며 “6·27 가계대출 대책이 ‘굉장히 잘 된 정책’이지만 수요 억제책이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총재는 미국 관세로 인한 수출 둔화, 건설 경기 부진 지속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한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23년 11월(2.3%) 이후 지난해 5월(2.1%), 11월(1.9%), 올해 2월(1.5%), 5월(0.8%) 등으로 지속해서 낮추다 이번에 처음 0.1%포인트 높인 0.9%로 제시했다. 내년은 5월 전망과 동일하게 1.6%로 유지했다. 2년 연속 성장률이 목표 잠재성장률인 2%를 밑도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그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낮은 성장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이 같은 (금리 인하) 전망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전제한 것”이라며 “올해 11월 경제전망 때 1.6%가 바뀌면 (통화정책 기조도) 그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금통위원들도 추가 금리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올 7월 금통위 당시의 4대 2와 비교하면 한 달여 사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의견이 1명 더 늘었다. 금통위원 5명은 잠재 수준보다 낮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금리 인하 전망의 이유로 들었다. 반면 나머지 1명은 금융안정 리스크가 충분히 해소되는 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2회 금리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돼 연 2%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연내 1회, 내년 상반기 1회 인하할지 내년 상반기에 두 차례 인하가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연내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당초 전문가 사이에서 10월 인하 전망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이 총재가 경기 부양보다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강조해 10월 금리 인하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0월 인하 전망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한은은 금리 인하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위험에 더 초점을 두는 모습”이라며 “이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강한 스탠스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금통위 금리 결정에 최대 변수가 가계부채 리스크인 점은 분명하다”며 “다만 미 관세로 인한 수출 감소가 더 확대될 것을 언급한 만큼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미중 갈등 지속 땐 내년 1.4%까지 한국은행이 28일 내놓은 ‘8월 경제전망’에는 우리 경제에 대한 우울한 진단이 다수 포함돼 있다. 올해 성장률은 0.9%로 5월 전망 대비 0.1%포인트 높아졌지만 내년 성장률은 1.6%로 유지돼 2년 연속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예상됐다. 우리 경제 전반에 장밋빛 비전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한은의 고백인 셈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 성장률은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라 0% 수준에 그쳤다”면서 “올해 저성장의 핵심 원인은 건설 부문 부진”이라고 지적했다. 그나마 추가경정예산 효과가 하반기 이후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올해 3분기 성장률은 2차 추경 효과로 전기 대비 1.1%를 기록한 뒤 4분기 0.2%, 내년 1·2분기는 각각 0.3%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의 진통제 효과에도 불구하고 건설 경기 악화가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은 종전 예상치(-6.1%)보다 더 낮아진 -8.3%로 전망됐다. 그나마 건설투자 외에 △민간소비(1.1→1.4%) △재화수출(-0.1→2.5%) △설비투자(1.8→2.5%) 등이 5월보다 상향 조정돼 전체 성장률 전망치가 0.1%포인트 상승했다. 내년에도 저성장 추세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한은의 진단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은 종전과 같은 1.6% 수준에 머물며 큰 반전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건설투자가 바닥을 찍고 반등하며 내수가 개선되더라도 미국 관세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하면서 이를 상쇄하는 구조다. 실제 한은은 대외 무역 갈등 시나리오별 성장 경로를 통해 무역 갈등이 재격화되고 미국과의 협상이 결렬되며 보복관세가 시행되는 비관 시나리오하에서 내년 성장률은 1.4%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총재는 “성장 요인 하방 리스크로는 관세 협상이 재협상에 들어가는 순간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면서 “협상 유지에도 무기 투자와 자동차 등의 미국 현지 생산, 노조 간의 갈등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석유화학 산업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는 점과 중국과 경쟁하는 철강 부문 등에서의 산업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일어나는지도 하방 요인”이라고 언급했다. 2% 이하로 낮아진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조조정과 외국인 노동자 활용 등 정책적 대응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2% 이상으로 높일 수 있다는 게 이 총재의 판단이다. 한편 이 총재의 발언이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신호로 받아지면서 장중 국고채 금리는 대체로 상승했다.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4bp(1bp=0.01%포인트) 오른 연 2.416%에 장을 마쳤다. 10년물 금리는 연 2.815%로 1.0bp 하락했으나 5년물과 2년물은 각각 0.7bp, 1.0bp씩 올랐다. 최남진 원광대 경제금융학과 교수는 “이미 실효 하한 금리가 낮아진 상황에서 통화정책만으로는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다는 것을 시장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
"집값 부추기지 말자는 것"…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2번 내릴 듯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28 16:55:35‘부동산 13번. 가계부채 10번. 집값 17번. 금융안정 14번.’ 28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한 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부동산 관련 단어를 언급한 횟수다.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2%를 밑돌 것으로 전망돼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섣불리 금리를 내렸다가 자칫 집값만 자극할 수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인 셈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저성장 흐름을 감안할 때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2회 금리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총재는 이번 금리 동결 배경에 대해 “가계부채가 안정됐다고 확신하기 어렵고 서울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다른 지역으로 번지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리로 집값을 잡을 수는 없지만 유동성 과다 공급에 따른 집값 상승 기대를 부추기지는 않겠다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인구의 50% 이상 수도권에 살고 있어 부동산 가격이 물가에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이어 “이론적으로 금리를 1%포인트 내리면 성장률 0.24%포인트 상향 효과가 있지만 현 상태에서 금리를 더 내리면 경기 부양보다는 부동산 가격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정부와의 정책 공조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데 부동산 시장 안정 목표에 맞춰 금리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그는 “향후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경우의 정책 공조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며 “6·27 가계대출 대책이 ‘굉장히 잘 된 정책’이지만 수요 억제책이라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공급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총재는 미국 관세로 인한 수출 둔화, 건설 경기 부진 지속 등으로 경기 하방 압력이 여전한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23년 11월(2.3%) 이후 지난해 5월(2.1%), 11월(1.9%), 올해 2월(1.5%), 5월(0.8%) 등으로 지속해서 낮추다 이번에 처음 0.1%포인트 높인 0.9%로 제시했다. 내년은 5월 전망과 동일하게 1.6%로 유지했다. 2년 연속 성장률이 목표 잠재성장률인 2%를 밑도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그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낮은 성장률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이 같은 (금리 인하) 전망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전제한 것”이라며 “올해 11월 경제전망 때 1.6%가 바뀌면 (통화정책 기조도) 그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금통위원들도 추가 금리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이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올 7월 금통위 당시의 4대 2와 비교하면 한 달여 사이 3개월 내 금리 인하 의견이 1명 더 늘었다. 금통위원 5명은 잠재 수준보다 낮은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금리 인하 전망의 이유로 들었다. 반면 나머지 1명은 금융안정 리스크가 충분히 해소되는 데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이 총재는 설명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 2회 금리 인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성수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하돼 연 2%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연내 1회, 내년 상반기 1회 인하할지 내년 상반기에 두 차례 인하가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분석했다. 연내 인하 시점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당초 전문가 사이에서 10월 인하 전망이 압도적으로 높았지만 이 총재가 경기 부양보다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강조해 10월 금리 인하를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10월 인하 전망이 여전히 유효하지만 한은은 금리 인하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위험에 더 초점을 두는 모습”이라며 “이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강한 스탠스로 연결되지는 않는다”고 평가했다. 반면 김명실 iM증권 연구원은 “금통위 금리 결정에 최대 변수가 가계부채 리스크인 점은 분명하다”며 “다만 미 관세로 인한 수출 감소가 더 확대될 것을 언급한 만큼 10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
저성장보다 무서운 집값…한은, 기준금리 또 동결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28 15:55:25한국은행이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지난달에 이어 두 번 연속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중앙은행은 통상 저성장 국면에서 금리를 내려 경기 부양에 나서지만 현재로서는 집값 상승의 우려가 커 금리를 묶고 부동산 시장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기존에 0.8%였던 올해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0.9%로 0.1%포인트 상향 조정했고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0%로 0.1%포인트 올렸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의 6·27 가계부채 대책 이후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가 둔화했고 가계대출 증가도 상당히 축소됐지만 서울 선호 지역에서는 추가 상승 기대가 남아 있다”며 금리 동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이날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8월 넷째 주(2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8%로 직전 주 대비 0.01%포인트 낮아졌지만 성동구(0.15%→0.2%), 마포구(0.06%→0.08%) 등 핵심 지역을 포함한 11개 구는 오히려 상승 폭이 커졌다.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는 소폭 높였다.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집행 효과 등에 따른 소비심리 개선 등을 반영한 조치라고 한은은 부연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올 5월 전망과 같은 1.6%로 유지했다. 내년까지 우리나라 성장률이 2% 내외인 잠재성장률을 밑돌 것으로 전망되면서 한은은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재는 “내년 상반기까지 낮은 성장률을 유지하다 하반기 들어 잠재성장률에 가까운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를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5명도 향후 3개월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 경제의 하방 요인으로는 한미 관세 재협상을 지목했다. 이 총재는 “만약 관세 재협상이 실시되면 산업 공동화, 노사 갈등 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이 경우 국내에 얼마나 파급력이 나타날지, 어떻게 해결이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
“서울 집값 폭등이유 이거네”…5만 가구 늘 때 집은 3만가구↑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28 13:31:09서울의 주택 공급 속도가 가구 증가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서울의 인구 수는 줄고 있지만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가구수가 되레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주택 추가 공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8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년) 연평균 서울 가구 수 증가량은 5만 3000가구 수준이지만 서울 주택 수 증가량은 3만 3000가구로 확인돼 연간 2만 가구의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 전국 및 시도별 주택 총량과 가구총량을 비교했을 때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 부족 현상이 확인됐다. 서울의 경우 주택 총량이 가구 총량보다 26만 3000가구 부족했으며 경기와 인천 역시 각각 3만 6000가구, 1만 1000가구가 적었다. 대전 역시 2만 4000 가구의 주택이 부족했으며 세종시는 가구 수 대비 주택 수가 1만 가구 더 많았지만 세종이 전국에서 인구유입이 가장 빠른 지역인만큼 주택 공급이 더 필요하다고 평가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은 "서울과 수도권처럼 가구 수 증가 속도가 주택 공급 보다 더 빠른 지역에서는 생존과 직결된 거주 문제 해결을 위한 전월세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서 "정부가 조만간 공급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되도록 주택 총량이 부족한 서울과 수도권 위주로 맞춤형 공급 확대 정책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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