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덕 칼럼] ‘스와이시(맵단)’ 정당이 살아남는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11.27 17:51:0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회장,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서울에서 ‘깐부 회동’을 가진 것을 계기로 K치킨이 뜨고 있다. 한국의 양념치킨은 ‘K스와이시(swicy)’의 대명사로 통한다. 스와이시는 달콤함(sweet)과 매운(spicy) 맛을 합친 말로 글로벌 식음료 산업의 유행으로 번지고 있다. 국내 식품 기업들은 ‘맵단(맵고 단)’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농심은 ‘신라면 김치볶음면’을 출시했고 고피자도 ‘K스와이시 시리즈’를 내놓았다. “이제는 매운 맛에 달콤함까지 곁들여야 즐기며 먹으려는 MZ 세대 등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의 설명이다. 정치권도 매콤달콤 트렌드를 배워야 급변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성과 감성의 조합에 따라 요동치는 유권자의 표심을 잡으려면 정당과 후보도 ‘스와이시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상대 정당의 잘못을 매섭게 꼬집는 것을 넘어 국민들에게 경제적 이익 등 다채로운 메뉴를 내놓을 수 있는 ‘맵단 정당’이 돼야 지지층을 넓힐 수 있다. 34세의 조란 맘다니가 최근 뉴욕시장으로 당선된 비결도 ‘생활 정치’ 공약과 기성 정치권 비판을 배합한 스와이시 선거 전략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고물가에 시달리는 뉴욕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공약을 제시해 새 바람을 일으켰다. 뉴욕시가 관리 권한을 가진 아파트의 임대료 동결, 무상버스 도입, 무상보육 확대 등 그가 내건 공약들은 ‘좌파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았지만 젊은 층의 압도적 지지를 이끌어냈다. 맘다니의 캠페인은 정치경제학자인 앤서니 다운스의 이론과도 맞닿아 있다. 다운스는 ‘경제 이론으로 본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유권자는 각 정당이 집권했을 때 그가 받게 될 것이라고 믿는 효용소득을 비교해 더 많은 이득을 가져다줄 수 있는 정당에 투표한다는 모델을 정립했다. 특히 야당은 ‘스와이시 정당’으로 탈바꿈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유권자의 요구가 섬세해지는 요즘에는 야당이 여권의 실정에 따른 반사이익에만 기대면 생존하기 어렵다. 야당은 대여(對與) 투쟁을 해야 할 뿐 아니라 비전과 정책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실력부터 키워야 한다. 아직도 계엄·탄핵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한 국민의힘은 당의 체질을 바꾸고 수권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한국갤럽이 이달 18~20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은 24%에 그쳤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직후 지지율(24%)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력한 대여 투쟁을 하자” “12·3 계엄에 대해 사과하자” 등의 엇갈린 주장을 쏟아내며 노선 싸움에 매달리고 있으니 외연 확장이 될 리 없다. 야당이 제 역할을 해야 견제와 균형의 민주정치가 뿌리내릴 수 있다.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제고하려면 우선 헌법가치 훼손 논란을 낳고 있는 정부·여당의 독주 정치에 대해 합리적으로 제동을 걸어야 한다. 사법부 독립을 흔들 수 있는 여권의 대법관 대폭 증원 및 대법원장 인사권 무력화 강행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등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장동혁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재명 대통령은 탄핵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방식으로는 폭넓은 공감을 얻어낼 수 없다. 이해하기 쉬운 정교한 논리로 국민들을 설득해가야 한다. 둘째, 돈 풀기와 친노조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여당의 정책에 대해 ‘사탕발림식 포퓰리즘’이라고 비난만 하지 말고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친시장 정책을 개발해 내놓아야 한다. ‘웰빙 정당’에서 벗어나 집값 급등, 청년 실업, 고물가 문제의 해법을 현장에서 찾고 지속적 성장과 주가 상승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생활 정책 정당’으로 새로 태어나야 활로를 찾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의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을 벤치마킹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집안싸움 종식과 야권 통합 추진, 계엄·탄핵 사태에 대한 진정한 사과 등도 서둘러야 한다. ‘덧셈 정치’를 해야 기존 지지층을 지키고 중도로 외연을 넓힐 수 있다. 좌우 두 날개 역할을 하는 여야가 다양한 미각을 갖춘 리더십으로 무장해 민심 잡기 경쟁을 해야 할 때다. K푸드가 몰고 온 스와이시 바람이 K정치로도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
환율·집값·물가 '3중고'에 금리 묶여…인하 사이클 종료 분석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11.27 16:54:59한국은행이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소폭 상향 조정했지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우리 경제의 성장 경로가 불안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대부분의 분야가 반도체에 쏠려 있어 업황 변화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27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내년 성장률은 정보기술(IT)이나 반도체 사이클에 주도되는 면이 많다”며 “IT 부문을 제외한 성장률은 1.4% 정도로 계산된다”고 밝혔다. 반도체 부문을 제외하고 보면 우리나라 연 성장률이 1.5%에도 못 미치는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 같은 저성장 국면에서도 한은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최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인 고환율과 집값 불안, 고물가 우려까지 더한 3중 트랩 때문이다. 이 총재는 “인하 및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발언하며 금리 인하 기조를 지속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은이 발표한 수정 경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는 8월보다 각각 0.1%포인트, 0.2%포인트 상향된 1%, 1.8%다. 2027년은 1.9%로 이날 처음 제시됐다. 올 상반기만 하더라도 올해 0%대, 내년 1% 중반대의 성장률이 예상됐던 만큼 경기가 개선될 것으로 예측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1%대의 성장률을 3년 연속 기록하게 되면 이는 195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적은 있지만 이듬해 각각 10%, 4% 이상 반등했던 것을 고려하면 앞으로는 저성장 고착화를 우려해야 하는 셈이다. 이 같은 성장률도 인공지능(AI) 붐이 꺼지고 반도체 수출이 정체되면 더 하향 조정될 수 있다. 한은은 AI 버블이 꺼지면서 반도체 수요가 정체되는 비관 시나리오에서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기존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내후년은 0.3%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총재도 “반도체 등 IT 부문의 성장세는 견조하지만 지방 중소기업 등에서는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며 “경제성장세에 착시 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한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에 대내외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뛰어넘어 1480원대를 넘보고 있고 여전히 가계부채와 서울 및 수도권 집값은 진정이 안 되고 있다. 물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한은은 이날 올해와 내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0%에서 2.1%로, 1.9%에서 2.1%로 각각 높였다. 고환율로 인해 수입물가가 높아진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환율이 뛰고 물가마저 상방 압력을 받으면 한은이 금리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이에 한은의 금리 동결이 장기화되고 나아가 인하 사이클이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총재는 “금통위원 6명 중 금리가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위원과 동결될 것으로 생각하는 위원이 3대3인데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는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며 “인하 및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이 모두 있다”고 말했다. 직접적으로 금리 인하 종료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날을 기점으로 추가 인하 가능성이 이전과 비교해 뚜렷하게 줄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금통위의 통화정책방향 의결문 문구도 올 10월에는 ‘금리 인하 기조 유지’였는데 이날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로 바뀌었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트렌지션(전환) 기간에는 금리가 변동하기 마련이라는 이 총재의 발언에서 금리 동결 기조를 굳히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사실상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종료됐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 총재는 다만 “금통위원 중 금리 인상 가능성을 논의하자는 분은 없었다”며 “금리 동결이 상승으로 가기까지는 평균 12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말했다. -
"한국 사람들 꼭 방문하는 곳인데"…낙뢰로 수십명 고립된 日 관광지
국제 인물·화제 2025.11.27 11:08:04일본 오사카의 대표 관광명소인 대관람차가 낙뢰로 비상 정지되면서 탑승객 수십 명이 수 시간 동안 고립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교도통신 등 일본 현지 매체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5시 47분께 오사카부 스이타시 엔터테인먼트 복합시설 '엑스포시티' 내 대관람차가 낙뢰로 인한 정전으로 운행을 멈췄다. 이 사고로 탑승객 20명이 최대 9시간 동안 곤돌라에 갇혔다가 소방당국에 구조됐다. 사고 초기 운영사 직원들은 대관람차를 수동으로 조작해 승객들을 순차적으로 내리게 했으나 속도가 더뎠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과 구급 대원들이 사다리차를 투입해 구조 작업을 벌인 끝에 운행 중단 약 9시간 만인 26일 오전 2시 41분 마지막 승객까지 구조를 완료했다. 다행히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원인은 낙뢰로 인해 관람차의 상용 전원 공급 장치에 고장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관람차가 직접 낙뢰를 맞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전 직후 전원 공급은 복구됐으나 관람차 자체 전력 관리 시스템에 고장이 발생해 작동하지 않았고, 곤돌라 내부의 냉난방 시스템도 사용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관람차 운영사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며 향후 대응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사카 휠'로 불리는 이 대관람차는 높이 123m로 일본 최대 규모다. 오사카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한국인 관광객들에게도 인기 있는 명소로 꼽힌다. 대관람차는 심각한 손상을 입어 26일에도 운행이 중단됐으며, 재개 시점은 아직 미정이다. -
내년 수도권 공공분양 2.9만 가구 나온다…LH, 용도전환으로 4100가구 공급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27 10:33:00정부가 서울·경기 집값을 잡기 위해 전방위적 공급 확대에 나선 가운데 내년에 수도권에서 2만 90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내놓는다. 특히 민간 분양을 위해 남겨둔 땅을 공공 분양 용지로 바꾸는 등의 고육지책을 총동원해 공공분양 물량을 올해 대비 30% 넘게 늘렸다. 동시에 비(非)주택 용지의 용도를 바꿔 아파트를 짓는 작업도 본격화한다. 첫 타자로 경기도 남양주왕숙·파주운정 등의 유보지에 4100가구 규모 공공주택을 조성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인천도시공사(iH)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에 분양하는 2만 9000가구는 4개 공공기관의 올해 분양 물량(2만 2000가구)보다 32.2% 증가한 수치다. 원래 국토부는 내년에 2만 7000가구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세부 개발 계획을 조정하며 물량이 소폭 늘었다. 또 내년 물량은 최근 5년간 평균 수도권의 공공 분양 물량인 1만 2000가구보다 2.3배 많다. 박우성 국토부 공공택지관리과장은 “보통 착공 6개월 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지는 만큼 내년 계획은 착공이 가시화된 물량으로 보면 된다”며 “입주까지는 분양 이후 약 2년 6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에 서울에서 약 1300가구 규모의 대규모 공공분양이 이뤄진다. 서울 공공분양은 2024년 9월 동작구 수방사 부지(263가구)를 마지막으로 분양이 끊겼다. 올해 연말 강서구 마곡 10-2단지(121가구)가 공급되지만 이 역시 규모가 작다. 이처럼 서울 공공분양이 드문 가운데 SH는 내년 8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3블럭에 1305가구 규모 공공주택을 분양할 계획이다. 고덕강일지구는 대부분의 분양이 2020년에 이미 완료됐지만, 국토부는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민간분양을 추진하던 3블럭을 공공분양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서울의 기존 주택지구 안에 학교 용지처럼 쓰지 않는 땅들이 있다”며 “그런 용지들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추가적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요가 높은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미사용 용지의 개발 계획을 최대한 빠르게 확정하겠다는 의미다. 서울 지역 외에 경기도의 경우 2만 3800가구, 인천에서 3600가구의 공공분양주택이 내년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3기 신도시 분양 물량은 7500가구로 △경기 고양창릉(3881가구) △경기 남양주왕숙(1868가구) △인천 인천계양(1290가구) 등이 포함됐다. 미개발 택지가 남아 있는 2기 신도시에서는 7900가구가 공급되며 △경기 수원 광교(600가구) △경기 평택고덕(5134가구) △경기 화성동탄2(473가구) 등에서 분양 물량이 나온다. 중소택지에서도 △경기 구리갈매역세권(287가구) △인천 검암역세권(1190가구) 등 총 1만 3200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국토부와 LH는 이와 별개로 택지지구 등에 포함된 비주택 용지를 주거용으로 바꾸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LH는 이날 용도를 전환해 4100가구 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앞서 국토부는 9·7 대책에서 LH가 소유한 비주택 용지를 주기적으로 심의해 주택 용지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른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로, 정부는 관련 법 시행 전에 우선적으로 1만 5000가구를 용도 전환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중 28%인 4100가구의 공급 청사진이 확정된 것이다. LH가 우선 용도 변경을 추진할 사업지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455가구), 2기 신도시인 파주운정3(3200가구), 중소택지인 수원당수(490가구) 등이다. 남양주왕숙과 파주운정3은 유보지를, 수원당수는 단독주택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바꿀 계획이다. 김 단장은 “용도 전환을 통해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지구가 다 개발된 곳들은 주변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수원당수지구의 용도전환 부지는 내년 착공도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신도시마다 부지 조성 속도가 달라 남양주왕숙과 파주운정3은 2028년에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LH·GH 등 4개 공공기관은 올해 남은 기간 5100가구의 공공주택을 수도권에서 추가로 분양할 예정이다. -
아리팍 700만원·원베일리 983만원…집값 뛰자 종부세 급등 [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27 10:10:00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5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8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60%)이 올해도 유지됐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과세 대상이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용면적 84㎡ 기준 서울 아크로리버파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만 700만 원 이상 부담해야 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다시 상향될 가능성이 높은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참고 자료를 발표했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 46만 277명에서 올해 53만 9940명으로 7만 9663명(17.3%) 늘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120만 명 수준까지 치솟았던 종부세 대상은 이후 2년간 40만 명대에 머물렀지만 올해 다시 50만 명대를 넘어섰다. 총세액은 1012억 원(6.3%) 늘어난 1조 7134억 원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배경으로 시장 요인을 꼽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종부세 제도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종부세 증가는 주택 신규 공급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전국 토지 공시지가 상승 등이 주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26만 9000명에서 32만 8000명으로 약 5만 9000명(21.0%) 늘면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인천(2000명·19.0%), 경기(1만 7000명·15.7%) 등의 순이었다. 전체 과세 인원에서 수도권 3곳이 차지하는 비율은 83.7%에 이른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기준 아크로리버파크 소유자는 지난해(418만 7000원)보다 73.4% 급증한 726만 2000원을 종부세로 내야 한다. 올해 처음 공시가격이 산출된 원베일리 84㎡ 소유자는 종부세로 983만 9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추정값(848만 7000원)과 합하면 보유세 부담이 1800만 원을 넘는다. 같은 면적의 래미안퍼스티지는 같은 기간 253만 4000원에서 469만 5000원으로 85.3% 급증했고 반포자이는 277만 원에서 457만 원으로 60%대 증가율을 보였다. 개인 종부세 과세 인원은 올해 48만 1000명으로 19.9%, 세액은 7718억 원으로 32.5% 증가했다. 이 역시 공시가격 상승과 신규 공급 확대가 반영되면서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과표 3억 원 이하 세액은 17.1% 늘었지만 25억 원 초과 구간은 35.5% 급증했다. 개인 1인당 평균 세액은 160만 6000원으로 10.5%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세액도 111만 4000원으로 늘었다. 법인 과세 인원은 5만 9000명(-0.2%), 세액은 9000억 원(-8.6%)으로 각각 감소했다. 토지분까지 포함한 전체 종부세의 경우 과세 인원은 14.7% 증가한 62만 9000명, 세액은 6% 늘어난 5조 3000억 원이었다. -
대마초 파는 가게 근처에 살았을 뿐인데 …'응급실' 자주 가는 주민들, 무슨 일?
문화·스포츠 헬스 2025.11.27 10:06:46대마초 판매점 근처에 사는 사람들이 건강 문제를 겪을 위험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특히 판매점이 여러 개 몰려 있는 지역일수록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대마초 소지와 판매가 불법이지만, 캐나다와 미국 일부 주 등 해외 국가에서는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25일 국제학술지 '내과학 연보'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대마초 판매점에서 1㎞ 이내에 사는 주민들의 대마초 관련 응급실 방문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판매점에서 1㎞ 이상 떨어진 지역에서는 오히려 응급실 방문율이 감소했다. 캐나다 노스요크종합병원 연구팀은 온타리오주에 거주하는 15~105세 주민 약 614만명의 건강 및 인구 정보를 분석했다. 연구 기간은 2017년 4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로 총 1만574개 지역을 조사했다. 캐나다는 2018년 10월 대마초를 합법화했다. 연구팀은 대마초 판매점에서 1㎞ 이내 지역을 '노출 지역', 1㎞ 이상 떨어진 지역을 '비노출 지역'으로 분류하고 15세 이상 인구 10만명당 대마초 관련 응급실 방문 비율을 측정했다. 분석 결과 노출 지역은 비노출 지역에 비해 대마초 관련 응급실 방문율이 12% 더 높았다. 특히 1㎞ 반경 안에 대마초 판매점이 여러 개 있는 지역에서는 응급실 방문 증가폭이 더 컸다. 대마초 판매점은 대도시와 저소득층 밀집 지역에 더 많이 분포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구팀은 대마초 합법화 자체보다는 상업화와 판매점 밀집이 공중보건에 더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팀은 "대마초 판매점의 총 개수를 제한하거나 판매점이 한곳에 몰리지 않도록 하거나 개점 가능 지역을 제한하는 방안이 공중보건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다. -
[영상]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 유족이 막았다"…사천 채석장 사고 담당 경찰, 감봉 처분
사회 사회일반 2025.11.27 10:05:14지난해 8월 경남 사천에서 발생한 채석장 발파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해 논란을 일으켰던 경찰관들이 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남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당시 사천경찰서 교통과 소속 직원 2명에게 각각 감봉 2개월,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또 같은 부서 직원 1명에게는 불문경고를 내렸다. 불문경고는 법률상의 징계는 아니지만 인사상 불이익이 따르는 행정처분이다. 반면 당시 교통과장(경정급)에 대한 징계는 경찰청 본청에서 별도로 심의 중이며 아직 최종 처분이 내려지지 않았다. 이들 경찰관은 지난해 8월 2일 경남 사천의 한 채석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초동조치를 소홀히 한 혐의(성실의무 위반)로 징계 절차에 회부됐다. 사고 당시 비포장도로를 달리던 SUV가 채석장 발파 충격으로 튀어 오른 돌에 맞아 도로 아래로 추락했고, 차량 탑승자 2명이 숨졌다. 그러나 사천서는 이 사고를 운전자 과실에 의한 단순 교통사고로 판단해 내사 종결하려 했다. 이에 피해자 유족은 현장 폐쇄회로(CC)TV 등 추가 자료를 근거로 문제를 제기했고, 사건은 경남경찰청으로 이첩돼 재수사가 이뤄졌다. 경남경찰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채석장 발파 안전수칙 미준수’로 규명하고 이를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으로 바로잡았다. 이번 징계와 별도로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형사 책임 여부도 다시 판단된다. 당시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지난 9월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며 사건이 다시 경남경찰청으로 넘어간 상태다. -
장동혁 "秋 체포동의표결, 李 정권 몰락 트리거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11.27 09:41:29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같은 당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재명 정권의 생명을 단축하는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히며 “역사는 늘 민주주의와 정의를 짓밟은 권력을 심판해왔다. ‘잠시 살기 위해 영원히 죽는 길을 택할 수 없다’고 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씀을 깊이 되새겨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1979년 국회의 김 전 대통령 제명을 언급하며 “개인 의원 제명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제명이었다. 그 파동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고 그날의 효과는 대한민국 역사를 바꿔놨다”고 짚었다. 이어 “독재에 맞선 시민들의 분노가 부마항쟁으로 타올랐고 유신체제는 무너졌다. 1987년 민주화로 이어지는 거대한 역사의 출발점이 됐다”며 “오늘 본회의에 추 의원 체포동의안 상정돼 거대 여당은 이번에도 힘으로 가결을 밀어붙일 것이지만 46년 전과 똑같은 나비효과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의 고환율 대응 문제와 관련해선 “불난 환율 잡으려고 국민연금을 동원하려 한다. 국민 피땀이 정부의 무능을 덮는 쌈짓돈인가"라며 “국민 미래세대의 자금을 털지마라. 명백한 약탈”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환율 상승은 국민과 국민연금이 해외투자를 한 탓이 아니다. 소비쿠폰을 마구 뿌려서 물가를 올리고 온갖 기업 발목잡기법으로 경제 체력을 약화시키고 위기 관리를 못한 무능한 정부 탓”이라며 “환율 1500원이 뚫리는 순간 우리 경제와 민생이 뚫리고 국민 인내심도 뚫릴 것이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부동산 문제를 두고는 “11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월 대비 1.72% 올라 5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며 “월세는 5년 전에 비해 30.4% 올라 4인 가족 중위소득 기준 월급의 4분의 1을 월세로 내야 한다”고 전했다. 장 대표는"이 통계가 국민이 겪는 현실이다. 주거 사다리를 부러뜨린 10·15 부동산 대책은 실패 수준이 아니라 민생 재앙"이라며 “여기에 여권은 보유세 강화를 다시 꺼내들고 군불을 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집값, 전세, 월세값 폭등으로 서민 중산층의 허리는 휘었는데 아예 허리 꺾겠다는 건가”라며 “부동산 정책은 정권 실험대 아니라 민생이다. 시장과 상식에 맞게 전면적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이준석 "고환율? 돈풀기 중독된 정부 탓…노름하듯 연금까지 꺼내나"
정치 정치일반 2025.11.27 09:28:00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최근 환율이 가파르게 오른 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핵심은 정부가 지나치게 돈을 풀어온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올해 긴급하게 시행된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국 한 달 소비지출(약 30조 원)의 절반에 육박하는 금액을 단기간에 시중에 공급한 셈”이라며 “한국은행 분석 결과, 이 조치가 소비자물가를 0.3~0.6%포인트나 끌어올린 것으로 평가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 부양이 아니라 물가 상승만 부추긴 조치였다”며 “IMF가 이번 주에 공개한 2025년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에서도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해 재정정책 방향을 조정해야 한다고 분명하게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조개혁 없이 현금을 계속 살포하면 2050년 국가채무비율이 130%까지 솟구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며 “심지어 국민연금을 환율 방어에 활용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정부가 돈풀기식 매표에 중독된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노름에 빠진 사람이 집문서, 땅문서를 꺼내 쓰듯이, 국민연금의 건전성을 담보로 환율 시장에 개입하려는 것이냐”며 “이번 예산국회에서 현금 살포성 예산을 모두 정리해야 국제사회가 원화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환율도 안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선거용 선심성 정책보다 경제의 기본 체력을 바로 세우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국민 재산의 10%, 20%가 증발하는 최악의 상황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이제라도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을 정면에서 마주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계엄 이후 환율이 오르자 ‘환율 폭등으로 국민 재산 7%가 날아갔다’고 말했던 바 있다”며 “원·달러 환율이 1460원을 돌파한 지금은 어떤 설명을 내놓을 셈이냐”고 비판했다. -
민간·단독주택용지까지 '총동원'…내년 공공분양, 수도권서 2.9만 가구 나온다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27 07:00:00정부가 서울·경기 집값을 잡기 위해 전방위적 공급 확대에 나선 가운데 내년에 수도권에서 2만 9000가구 규모의 공공분양주택을 내놓는다. 특히 정부는 민간 분양을 위해 남겨둔 땅을 공공 분양 용지로 바꾸는 등의 고육지책을 총동원해 공공분양 물량을 올해 대비 30% 넘게 늘렸다. 동시에 비(非)주택 용지의 용도를 바꿔 아파트를 짓는 작업도 본격화한다. 첫 타자로 정부는 경기도 남양주왕숙·파주운정 등의 유보지에 4100가구 규모 공공주택을 조성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인천도시공사(iH)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내년에 분양하는 2만 9000가구는 4개 공공기관의 올해 분양 물량(2만 2000가구)보다 32.2% 증가한 수치다. 원래 국토부는 내년에 2만 7000가구의 공공분양주택을 공급할 계획이었지만 세부 개발 계획을 조정하며 물량이 소폭 늘었다. 박우성 국토부 공공택지관리과장은 “보통 착공 6개월 후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뤄지는 만큼 내년 계획은 착공이 가시화된 물량으로 보면 된다”며 “입주까지는 분양 이후 약 2년 6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내년에 서울에서 약 1300가구 규모의 대규모 공공분양이 이뤄진다. 서울 공공분양은 2024년 9월 동작구 수방사 부지(263가구)를 마지막으로 분양이 끊겼다. 올해 연말 강서구 마곡 10-2단지(121가구)가 공급되지만 이 역시 규모가 작다. 이처럼 서울 공공분양이 드문 가운데 SH는 내년 8월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3블럭에 1305가구 규모 공공주택을 분양할 계획이다. 고덕강일지구는 대부분의 분양이 2020년에 이미 완료됐지만, 국토부는 관계기관 간 협의를 거쳐 민간분양을 추진하던 3블럭을 공공분양하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서울의 기존 주택지구 안에 학교 용지처럼 쓰지 않는 땅들이 있다”며 “그런 용지들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추가적으로 (시장에)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요가 높은 서울 도심 주택 공급을 위해 미사용 용지의 개발 계획을 최대한 빠르게 확정하겠다는 의미다. 서울 지역 외에 경기도의 경우 2만 3800가구, 인천에서 3600가구의 공공분양주택이 내년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3기 신도시 분양 물량은 7500가구로 △경기 고양창릉(3881가구) △경기 남양주왕숙(1868가구) △인천 인천계양(1290가구) 등이 포함됐다. 미개발 택지가 남아 있는 2기 신도시에서는 7900가구가 공급되며 △경기 수원 광교(600가구) △경기 평택고덕(5134가구) △경기 화성동탄2(473가구) 등에서 분양 물량이 나온다. 중소택지에서도 △경기 구리갈매역세권(287가구) △인천 검암역세권(1190가구) 등 총 1만 3200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국토부와 LH는 이와 별개로 택지지구 등에 포함된 비주택 용지를 주거용으로 바꾸는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LH는 이날 용도를 전환해 4100가구 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앞서 국토부는 9·7 대책에서 LH가 소유한 비주택 용지를 주기적으로 심의해 주택 용지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른바 ‘공공택지 재구조화’ 제도로, 정부는 관련 법 시행 전에 우선적으로 1만 5000가구를 용도 전환을 통해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그 중 28%인 4100가구의 공급 청사진이 확정된 것이다. LH가 우선 용도 변경을 추진할 사업지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455가구), 2기 신도시인 파주운정3(3200가구), 중소택지인 수원당수(490가구) 등이다. 남양주왕숙과 파주운정3은 유보지를, 수원당수는 단독주택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바꿀 계획이다. 김 단장은 “용도 전환을 통해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지구가 다 개발된 곳들은 주변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수원당수지구의 용도전환 부지는 내년 착공도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신도시마다 부지 조성 속도가 달라 남양주왕숙과 파주운정3은 2028년에 착공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LH·GH 등 4개 공공기관은 올해 남은 기간 5100가구의 공공주택을 수도권에서 추가로 분양할 예정이다. -
"집값 오르더니 세금폭탄이네"…이젠 종부세 '1000만원' 뚫었다는 '이곳'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11.26 21:26:50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이 빠르게 치솟으면서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강남권을 중심으로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역시 주요 단지들이 신고가를 경신한 영향으로 내년에도 세금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집계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자는 약 54만 명으로 전년보다 8만 명 늘었다. 증가율은 17.3%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며 종부세 대상자가 크게 불어난 셈이다. 부과된 종부세 총액도 1조 7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억 원가량 더 많아졌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의 증가 폭이 가장 가팔랐다. 서울의 종부세 과세 인원은 32만 800명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21% 늘었고,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서울 전체 종부세 고지액은 8253억 원이며 이는 전년보다 17.6% 증가한 수치로 전국 평균 증가율(6.3%)을 압도했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서초구 반포동 일대가 세금 부담 증가의 핵심 지역으로 꼽힌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 분석에 따르면 전용 84㎡ 기준 아크로리버파크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는 작년 418만 7000원에서 올해 726만 2000원으로 300만 원 넘게 늘었다. 증가율은 73.4%에 달한다. 올해 처음 공시가격이 발표된 원베일리 84㎡의 종부세 추정액은 983만 9000원에 이르며 재산세까지 합치면 보유세 부담만 1800만 원에 접근한다. 래미안퍼스티지(469만 5000원), 반포자이(457만 원)도 전년 대비 각각 85.3%, 64.9% 늘었다. 강남구와 송파구 주요 단지들 역시 세금 상승을 피하지 못했다. 은마아파트 84㎡는 작년 대비 65% 이상 증가한 212만 9000원이 부과될 것으로 추정됐고, 도곡렉슬 역시 146만 원대에서 240만 원 수준으로 뛰었다. 대단지 신축 아파트인 헬리오시티의 종부세는 15만 7000원에서 60만 원으로 280% 넘게 급증했다. 용산 이촌동 한가람아파트의 종부세도 3만 5000원에서 28만 3000원으로 무려 700% 이상 증가했다. 종부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4월에 공시된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가 적용된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을 반영해 내년 세부담을 예상하면 아크로리버파크 84㎡의 종부세는 1262만 4000원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불과 1년 만에 70% 이상 더 부담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
'3중 규제'에 거래 절벽…설 자리 잃은 공인중개사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26 17:49:43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와 규제지역 지정 영향 등으로 국내 공인중개사 숫자가 5년 2개월 만에 11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 5명 가운데 1명만 실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6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영업 중인 공인중개사는 10만 9979명으로 집계됐다. 공인중개사 수는 2020년 8월(10만 9931명) 이후 5년 2개월 만에 11만 명을 밑돌게 됐다. 지난해 기준 국내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가 55만 1879명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의 19.9%가량만 실제 영업을 하는 셈이다. 공인중개사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은 정부의 초강력 규제 대책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 들어서만 6·27 대출 규제와 10·15 규제 대책 등 2차례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6·27 규제로 인해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됐고, 10·15 규제로 인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등이 ‘3중 규제’ 지역에 묶이게 됐다.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규제와 더불어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적용받으면서 세입자와 계약이 상당 기간 남은 물량 등은 현실적으로 매매가 어려워졌다. 이에 소유자가 매물을 거둬들이는 등 수도권 내에서 ‘매물 잠김’ 현상이 확연해졌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주택 매매 시장과 임대차 시장의 거래량이 줄면서 공인중개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폐·휴업 공인중개사가 신규 개업 공인중개사보다 많은 현상은 2년 9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집값이 하락하고 거래량이 줄기 시작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 같은 현상이 본격화했고, 이후 침체의 늪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양상이다. 신규 개업한 공인중개사 수는 올해 8월(583명) 협회가 2015년 중개사 개·폐·휴업 현황 집계를 시작한 이래 월간 역대 처음으로 600명 아래로 떨어졌다. 올 9월(666명)과 10월(609명)에도 600명대에 그쳤다.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 수도 감소 추세이다. 지난해 10월 시행한 ‘제3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자는 총 14만 8004명으로, 2016년(18만 3867명) 이후 8년 만에 20만 명을 밑돌았다. 역대 최다 응시자를 기록한 2021년(27만 8847명)과 비교하면 13만 명 넘게 줄었다. 이날 발표한 올해(제36회) 공인중개사 최종 합격자는 1만 686명으로, 2014년(8956명) 이후 11년 만에 가장 적었다. 공인중개사협회의 또 다른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에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도 월 임대료 등을 감당하려면 최소 월 1회 이상의 주택 매매가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지정으로 거래가 급감하면서 공인중개사가 유지비도 감당하기 어려워 공인중개업소의 폐업 사례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올 주택 종부세 54만명… 반포 아리팍 700만원 넘을 듯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26 16:06:58올해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54만 명으로 1년 전보다 8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폭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60%)이 올해도 유지됐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과세 대상이 확대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용면적 84㎡ 기준 서울 아크로리버파크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만 700만 원 이상 부담해야 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다시 상향될 가능성이 높은 내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참고 자료를 발표했다.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 46만 277명에서 올해 53만 9940명으로 7만 9663명(17.3%) 늘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2년 120만 명 수준까지 치솟았던 종부세 대상은 이후 2년간 40만 명대에 머물렀지만 올해 다시 50만 명대를 넘어섰다. 총세액은 1012억 원(6.3%) 늘어난 1조 7134억 원이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 배경으로 시장 요인을 꼽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종부세 제도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종부세 증가는 주택 신규 공급과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 전국 토지 공시지가 상승 등이 주요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이 26만 9000명에서 32만 8000명으로 약 5만 9000명(21.0%) 늘면서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어 인천(2000명·19.0%), 경기(1만 7000명·15.7%) 등의 순이었다. 전체 과세 인원에서 수도권 3곳이 차지하는 비율은 83.7%에 이른다.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따르면 전용면적 84㎡ 기준 아크로리버파크 소유자는 지난해(418만 7000원)보다 73.4% 급증한 726만 2000원을 종부세로 내야 한다. 올해 처음 공시가격이 산출된 원베일리 84㎡ 소유자는 종부세로 983만 9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 추정값(848만 7000원)과 합하면 보유세 부담이 1800만 원을 넘는다. 같은 면적의 래미안퍼스티지는 같은 기간 253만 4000원에서 469만 5000원으로 85.3% 급증했고 반포자이는 277만 원에서 457만 원으로 60%대 증가율을 보였다. 개인 종부세 과세 인원은 올해 48만 1000명으로 19.9%, 세액은 7718억 원으로 32.5% 증가했다. 이 역시 공시가격 상승과 신규 공급 확대가 반영되면서 과세표준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과표 3억 원 이하 세액은 17.1% 늘었지만 25억 원 초과 구간은 35.5% 급증했다. 개인 1인당 평균 세액은 160만 6000원으로 10.5% 증가했다. 1세대 1주택자의 평균 세액도 111만 4000원으로 늘었다. 법인 과세 인원은 5만 9000명(-0.2%), 세액은 9000억 원(-8.6%)으로 각각 감소했다. 토지분까지 포함한 전체 종부세의 경우 과세 인원은 14.7% 증가한 62만 9000명, 세액은 6% 늘어난 5조 3000억 원이었다. -
"설마 내 건보료도?"..안 그대로 부담스러운데 이달부터 또 오른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11.26 15:27:05이달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평균 5.6%(4849원)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6일 “지역가입 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24년도 귀속 소득(국세청)과 2025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새로 반영해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새 소득·재산 자료가 반영된 보험료는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지난해 귀속 소득금액이 10월 중 공단에 전달되며, 이에 따라 11월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확정한 재산세 과세표준 역시 10월 중 통보돼 11월 보험료에 반영된다. 예를 들어 강원 동해에 사는 30대 양모씨는 소득이 전년보다 1600만 원 증가하고, 재산과표도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65.2% 오른 4억23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양씨의 11월 건강보험료는 10월(14만3980원)보다 9만7680원(67.8%) 늘어난 24만1660원이 됐다. 반면 충남 부여 거주 50대 이모씨는 소득이 전년 대비 47.7% 줄고, 재산과표도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1억6800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건보료는 11만8840원에서 10만3650원으로 1만5190원 줄었다. 전체 923만 지역가입 세대 중 양씨처럼 보험료가 오른 가구는 303만 가구(32.8%)다. 이씨처럼 줄어든 가구는 204만 가구(22.1%)이며, 416만 가구(45.1%)는 변동이 없다. 11월 평균 보험료는 9만2148원으로 전년보다 4849원(5.6%) 올랐지만, 최근 4년 평균인 9만3090원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공단은 “보험료 부과 대상 금융소득·사업소득 증가와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보험료는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적용되며, 휴·폐업으로 소득 활동이 중단됐거나 소득·재산이 변동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프리랜서 소득 감소나 확정일자가 있는 전·월세금 등은 증빙서류 없이도 변경이 가능하다. 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소득 중심 부과체계를 통해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수도권, 구조적 공급 부족…내년 집값 2~3% 오를 것"
부동산 정책·제도 2025.11.26 07:00:00내년 수도권 집값이 2~3% 상승하는 반면 지방은 1% 내외 하락하며 양극화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5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2026년 건설·주택 경기 전망 세미나’를 열고 내년 주택 시장의 지역 간 편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고하희 건정연 부연구위원은 “수도권은 착공 감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3기 신도시 공사 지연 등 구조적 공급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한 뒤 내년 수도권 매매 가격이 2~3%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지방은 인구 감소, 수요 둔화와 미분양 부담이 이어져 보합 혹은 1% 내외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고 부연구위원은 “수도권은 매수 심리·거래·가격이 모두 회복됐지만, 지방은 미분양 누적과 수요 약세로 하락·정체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올해 전국의 미분양 물량은 월평균 약 6만 7000가구로, 이 중 80%가량이 지방에 몰려 있다. 전세 시장은 매물 감소의 영향으로 수도권과 지방 모두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고 부연구위원은 “전세대출 규제와 기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증가로 전세 매물이 줄어들 것”이라며 “공급이 축소돼 수도권은 3%, 지방은 2%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올해 건설 경기에 대한 분석과 내년 전망도 다뤄졌다. 박선구 건정연 연구위원은 “금리 인하 기대감, PF 불확실성 감소, 공사비 안정, 이익 지표 개선 등 우호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도 “착공 등의 선행 지표 부진이 누적되고 있고 지역 건설 경기 양극화, 안전 규제 부담이 여전히 회복을 제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올해 건설 투자는 약 9% 감소한 264조 원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1998년 건설 투자가 13.2% 감소한 이후 최대 감소 폭인 데다 5년째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것은 통계 작성 이래 최초”라고 지적했다. 내년 건설 투자는 약 2% 증가한 269조 원에 그칠 전망이다. 수주, 허가, 착공 등의 선행지표가 미진하고 지방 건설경기 회복 가능성도 낮기 때문이다. 전문 건설업 계약액 또한 올해 7% 감소 후 내년 4%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박 연구위원은 “공사 종류별 회복 속도 차이와 지방 전문업체의 경영 부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희수 건정연 원장은 “우리나라 건설투자는 1990년대 이후 성장률 둔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 향후에도 평균 0~1% 수준의 저성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며 “경제성장률 대비 낮아진 건설투자 증가율,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의 장기적 감소 등 구조적 제약이 지속되는 만큼 산업 전반의 새로운 생존 전략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오늘의 핫토픽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