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값 급등으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공공주택지구(공공 택지)의 사업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규모를 늘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민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선호 입지’로 꼽히는 서울 강남구 서리풀 지구 사업을 강행하며 속도전에 돌입했다. 3기 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을 수정해 지구별 아파트 규모를 늘리는 작업도 병행하는 중이다. 하지만 신도시 용적률을 대폭 높이는 수준의 파격 대책이 없으면 즉각적인 공급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서리풀1·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입찰 계획을 공개하며 발주 절차에 돌입했다. 환경영향평가는 새로 생기는 공공주택지구가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제도로, 지구 지정 후 지구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 필요하다. 정부는 강남구 염곡·내곡동(서리풀1지구)과 우면동(서리풀2지구) 일대 221만㎡ 부지에 2035년까지 2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서리풀지구는 아직 ‘택지 조성의 첫 단계’인 지구 지정을 하기도 전이지만 LH가 이후 단계를 미리 밟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국토부가 9·7 부동산 대책에서 공공주택지구 계획 승인에 필요한 용역 발주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와 LH가 서리풀지구 사업 속행을 위해 취하고 있는 움직임은 이 뿐만이 아니다. 앞서 국토부는 18일 서리풀2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주민 반대로 생략한다고 밝혔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지구 지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로, LH가 최근 세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2지구 주민들과 천주교 신자들이 기존 마을과 구역 내 성당 존치를 요구하며 공청회를 저지했기 때문이다.
공청회 생략 배경에 대해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공청회가 2번 무산되면 바로 환경부와 협의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며 “주민들의 의견은 토지 보상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들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 지구 지정이라는 시간표를 맞추기 위해 공청회 추가 개최는 어렵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아울러 LH는 서리풀지구 토지 보상을 위한 사전 작업에도 돌입했다. 최근 1지구 기본조사 용역 계획을 공개한 데 이어 조만간 2지구도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기존에 계획한 택지의 아파트 규모를 확대하는 조치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토부는 12일 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을 변경해 가구 수를 기존 1만 4510가구에서 1만 5955가구로 1455가구 늘렸다. 이는 공원 녹지 등을 축소하는 대신 주택 용지를 2만 3791㎡ 넓혀 얻은 결과다.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에 공급되는 공동주택 규모도 유사한 방식을 통해 기존 1만 9046가구에서 지난달 2만 318가구로 1272가구 증가했다.
이 밖에도 LH는 최근 국토부에 남양주왕숙, 파주운정3, 수원당수지구 내 유보지·단독주택 용지를 공동주택 용지로 전환해 총 4100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지난달 국토부는 이 사실을 공개하며 “용도 전환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들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장점”이라며 “지구가 이미 개발된 곳들은 기반 시설이 갖춰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고육지책이 충분한 공급 효과를 내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한다. 우선 수도권 신규 택지의 핵심으로 불리는 서리풀지구의 경우 토지 보상이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 서리풀2지구 주민들이 완강하게 기존 마을과 성당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 데다 1지구 주민들도 최근 들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서리풀지구는 서울이라는 입지적 장점이 있지만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여서 당장의 공급 신호가 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3기 신도시 공급 규모를 조금씩 늘릴 게 아니라 1기 신도시 재건축처럼 평균 용적률을 300~350%으로 올려 20만 가구 정도를 추가 공급해야 서울 수요를 분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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