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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李 압도적 득표율, 윤 정권서 고난과 역경 딛고 일어난 덕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4:30:09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압도적 득표율 달성 이유에 대해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 당대표로서 지난 총선을 승리하고 윤석열 정권에서의 고난과 역경을 딛고 일어났다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후보의 '역대급' 누적 득표율(89.77%) 달성 이유를 어떻게 분석하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며 "업적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냐. (이 후보의) 성과가 해볼 만하다, 준비된 후보다, 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전 제시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는 인물이란 판단이 복합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본다"고 짚었다. 이어 "연륜과 경륜으로 국가를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평가할 때 국민들이 '이 정도면 된다, 마음껏 일해봐라'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금의 국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은 이재명이 만들 수 있다는 걸 인정해 준 셈"이라며 "후보 선출대회의 눈빛을 보면 간절함 절실함 절박함이 다 있다. 그것의 결정체가 이재명 후보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예상되는 권력 집중 우려와 관련해 "(이 후보는) 반대 세력을 다 포괄할 수 있는 인물"이라며 "윤석열 정권에서 무도한 검찰의 모습 같은 정치 보복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처리를 서두르는 것에 대해선 "대선 열차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은 국민의 시간"이라며 "여기에 대법원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국민에게 판단을 맡기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데 대법원이 속도전을 내고 있다는 건 대선 개입이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
김민석 "한덕수 출마, '5불가론' 작동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4:26:57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론에 관해 "'내·주·의·무·방' 5불가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내·주·의·무·방'은 내란 공범 후보, 주술 연장 후보, 의리 없이 호남 출신을 숨기는 후보, 무능해 경제를 최악으로 만드는 후보, 방탄 출마로 내란 수사를 막으려는 후보"라고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은) 원칙적으로 자기 발로 자기 할 일 그만두고 나가는 명분 없는 분인데 어떤 국민들이 (출마를) 이해하겠는가"라며 "국민의힘 후보들 다 합쳐도 안 되니까 제3의 후보로 한덕수 대망론이 나온 것이다.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별 볼 일 없지만 한 권한대행 자체도 대동소이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한 권한대행을 ‘당권 불쏘시개’로 이용해 결국 출마에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최고위원은 "전직 총리를 지내신 분들 중 대망을 얘기하다가 대망신을 한 경우가 많다"며 "지금 상황이면 오히려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지율 반등의 계기로 삼아 (한 권한대행을) 상당히 때리고 밟을 것이 뻔해 한 권한대행이 막상 출마를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힘에 대해 "상식적으로 경선을 한 뒤에 다른 후보를 들여와 그 안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정당 민주주의에 어긋난다"며 "과반수의 숫자가 자기 당 후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지지한다고 하면 그 당은 사실은 문을 닫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한 권한대행은) 더 이상 국민 혈세를 착복하지 말아야 한다”며 "한시라도 빨리 옷 벗고 5불가론에 대해 국민 심판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
한국주택협회, 주요 정당 대선캠프에 주택 정책과제 건의
부동산 정책·제도 2025.04.28 14:25:24한국주택협회가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캠프에 주택 정책과제를 건의했다. 한국주택협회는 28일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부문 정책과제를 발간하고,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등 주요 정당 대선캠프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새롭게 출범하는 정부의 주택정책 방향으로 △규제 최소화 △도심지 주택공급 △미래형 주택공급 활성화 등 3대 원칙을 제시했다. 10대 핵심과제로는 ①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 ②지방 미분양주택 세제 지원 ③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 ④도심 주택공급 강화를 위한 ‘주택정책처’ 설치 ⑤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 ⑥아파트 민간임대등록(단기·장기) 재도입 ⑦영업정지에 따른 선분양 제한 완화 ⑧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 개선 ⑨모듈러주택 공급 활성화 ⑩시니어주택 공급 활성화 등을 건의했다. 주택 부문별 정책과제로 ①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민간 주택공급 확대(10개) ②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10개) ③미래 주거 선도를 위한 기술 및 품질 고도화(6개) ④주택산업 도약을 위한 건설업체 유동성 지원(4개) 등 총 4개 부문 30개 과제를 제안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등 국가적 경제위기 때마다 이를 극복하는데 주택·건설산업의 역할이 매우 컸던 것이 사실”이라며 “새 정부는 민생 경제 회복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송언석, 李 기재부 개편안에 "곳간열쇠 쥔 대통령 견제 불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4:22:46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8일 예산편성권 대통령실 이관을 핵심으로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기획재정부 개편 방안을 두고 “이미 과도하게 권력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이제는 '곳간 열쇠'까지 대통령이 직접 쥐겠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송 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 후보의 기재부 개편 공약에 대해 “정부 내 합리적 조정과 협의를 통해 이뤄져야 할 예산 편성 과정을 대통령 직할로 두고 국가 예산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휘두르겠다는 발상”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기재부 예산실 실장을 거쳐 2차관까지 역임한 송 위원장은 “30년 넘게 재정과 경제 정책을 담당하며 여러 차례 조직 개편의 과정을 직접 경험해왔다”며 “지금의 기획재정부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된 분리와 통합을 거치며 행정의 지속성과 연계성을 최대한 고려해 최적화된 형태로 자리 잡은 조직”이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에 따르면 1998년 김대중 정부 시절 기재부 전신인 재정경제원이 재정경제부와 예산청으로 분리됐으나 부처 간 연계성 부족과 비효율 문제로 인해 2008년 다시 통합돼 오늘날 기재부가 만들어졌다. 그 과정에서 경제정책과 재정정책의 일관성과 조정 기능이 한곳에 모여 있을 때 국가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는 게 송 위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이재명 후보의 구상대로 600조가 넘는 국가 예산 편성권이 대통령실로 이관된다면 예산의 정치적 중립성은 무너지고 국가 재정이 단기적 정치 목적에 따라 남용될 위험이 크다”며 그 결과 재정 건전성이 파괴되고 심각한 경우 재정 파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에게 곳간 열쇠를 쥐어주고 정부 내, 국회, 국민 그 누구도 이를 견제하지 못하는 구조가 된다는 것이다. 송 위원장은 “정권은 5년이지만 정부의 과업과 정책 역량은 지속되어야 한다”며 “5년만 하고 떠날 정권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정부조직을 재단하고 행정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훼손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인의 분노와 증오로 국가의 재정 시스템을 갈가리 찢겠다는 것은 국가 재정의 안정성, 경제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정부 내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폭거”라며 “저는 대통령실 소속으로 예산 편성권을 이관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
안철수 "李 대통령 되면 북한 조선민주주의 실현될 수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4:19:33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면 정말 북한식 조선민주주의가 실현될 수도 있다”고 직격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의 시대에는 ‘자유’의 가치가 몰락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재명이 선출됐다”며 “기업은 국유화되고, 포퓰리즘식 무상 복지와 공공확대는 우리 삶의 의지를 파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최고 가치는 자유·민주·평화인데 이재명의 연설문에는 ‘자유’가 단 한 번 등장할 뿐”이라며 “오히려 민주주의만을 강조하며 그것이 ‘사회민주주의’인지 북한식 ‘조선민주주의’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가 여전히 유력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민은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는 우리당 후보들, 검사출신 후보에게 실망하고 있다"며 "찬탄 여론이 60% 이상인 상황에서 반탄파, 그리고 연이은 검사 2기 정권을 꿈꾸는 검사 출신은 이재명을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에 맞서 결코 꿀리지 않을 후보를 세워야 한다”며 “의사였으며, 벤처기업을 창업하고, 공익적인 마음으로 학생을 가르치다 정치를 하는 사람, 삼김이래 유일하게 38석의 정당을 만들어 정치력을 증명한 사람만이 차별화로 이길 수 있다”고 자신의 본선 경쟁력을 자신했다. -
홍준표 "탄핵정권 총리 출마 상식 맞나"…韓 정조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4:05:39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8일 “탄핵 당한 정권의 총리, 장관이 대선 출마 하는 게 상식에 맞느냐”고 비판했다. 홍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같이 말하며 “탄핵 당한 정권의 당대표가 대선 출마 하는 것도 상식에 맞느냐”고 강조했다. 대선 출마가 임박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김문수·한동훈 예비후보를 동시에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민주당은 탄핵 당한 정권의 여당이 대선 후보를 공천 하는 거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며 “그래서 저는 홍준표의 나라, 이재명의 나라라는 프레임으로 이번 대선을 치르려고 하고 있는 거다. 중범죄자가 나라를 통치 하는 게 상식에 맞느냐”고 말했다. 앞서 홍 예비후보는 페이스북에 한 권한대행과 단일화를 시사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당 후보가 되고도 당내 기득권 세력의 저항으로 정몽준 후보와 단일화에 응했던 노무현 후보처럼, 이회창 대세론 속에서 나홀로 분전했던 노무현 후보처럼, 국민만 보고 묵묵히 내 길만 간다”며 “가사(假使) 제가 노무현 대통령처럼 대통령이 못되더라도 내 인생 실패한 인생은 아니다”고 썼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예비후보를 4인에서 2인으로 압축하는 2차 컷오프(예비경선) 투표를 마감하고 29일 결과를 발표한다. -
"아직 확정 아닌데"…한덕수 출마 초읽기에 테마株 급등[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5.04.28 14:01:19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이 임박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나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0분 현재 코스닥 상장 에듀테크 기업 아이스크림에듀는 전 거래일 대비 1260원(27.57%) 오른 58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아이스크림에듀 주가는 뚜렷한 호재 없이 전 거래일 대비 29.98% 치솟으며 상한가 코앞까지 다다랐다. 한 대행의 핵심 참모 중 한 명인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이날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에 한 대행의 출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며 투자 자금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한 대행의 테마주로 분류되는 시공테크 역시 이날 현재 전 거래일 대비 주가가 780원(9.19%) 9270원에 거래 중이다. 시공테크 주가는 이날 직전 거래일 대비 17.57% 치솟은 9990원에 거래되기도 했다. 두 회사가 한 대행의 테마주로 분류되는 건 시공테크의 최대 주주인 박기석 회장과 한 대행 간의 인연 때문이다. 박 회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으로 활동했는데 이때 민간위원으로 위촉된 인물 중 한 명이 한 대행이다. 박 회장은 현재 시공테크 지분 43.13%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이다. 아울러 시공테크는 아이스크림에듀의 지분 28.37%를 갖고 있다. 정치 테마주는 기업 실적과 상관없이 단순 기대만으로 오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투자 주의가 당부된다. 거래소 역시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정치 테마주가 기승을 하자 칼을 빼들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행위 포착 시 금융당국과 공조해 강력하게 대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
홍준표 "중소기업 상속세 면제…최저임금 차등 적용도 검토"
정치 정치일반 2025.04.28 13:51:15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8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때는 상속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저임금 차등 적용제와 해고의 유연화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중소기업 표심 공략에 나섰다. 홍 후보는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투표 마지막 날인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중소기업을 겨냥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냈다. 홍 후보는 중소기업이 가업을 상속할 때는 상속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상속세가 너무 많으니 기업을 팔아 버리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며 “(상속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중소기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상속세에 대해서도 “삼성 이재용 회장도 아직 상속세 못 냈을 것”이라며 “대기업의 상속세도 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후보는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 후보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니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된다”며 “최저임금의 지역별 업종별 내외국인별로 차등적용 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홍 후보는 “해고의 유연성도 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해고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어렵게 되어있는 법제”라며 “그러다 보니 기업들이 정규직을 뽑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고의 유연성이 전제되면 정규직 비정규직 차등을 둘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
경찰, 오늘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경호 시작
사회 사회일반 2025.04.28 13:46:03경찰이 6·3 대통령선거 후보들에 대한 본격 경호에 나섰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우 오늘부터 경호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날 이 후보의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 당시 한 남성이 '서한을 전달하겠다'며 접근해 현장에 있던 경찰 경호관이 남성을 분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대선 경호 인력으로 총 180명을 선발해 교육을 끝냈다. 이는 지난 20대 대선보다 20∼30명 늘어난 수준이다. 이 대행은 "정당별 대선 후보자에 대해 전담 경호팀을 배치할 예정"이라며 각 당과 경호팀 배치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6·3 대선 당일에는 최고 경계 태세인 '갑호비상'을 발령한다. 갑호비상은 모든 경찰관이 비상근무를 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비상령이다. 경찰력 100% 동원이 가능하고 경찰관들의 연차휴가가 중지된다. 경찰은 현재 전국 278개 경찰서에 24시간 선거사범 수사 상황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전국 경찰관 2117명이 금품 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5대 선거범죄에 대한 첩보를 수집 중이다. 현재까지 적발된 인원은 43개 사건 97명이다. 이 가운데 5대 선거사범은 허위사실 유포 76명, 공무원 선거 관여 12명 등 88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대선 다음 날인 내달 4일부터는 그간 벌어진 선거범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이 대행은 "최근 이슈가 되는 딥페이크 이용 선거 범죄는 시도청 사이버과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행은 최근 국회에서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데 대해 "경찰 영역이 범죄 예방부터 수사, 재난, 안보까지 역할과 책임이 커지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현장 경찰관도 자긍심을 갖고 치안활동에 집중할 수 있고 이는 국민에게 효과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건진법사' 전성배(65)씨를 통한 경찰 인사 청탁에 대해서는 "보도가 나올 때마다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인사권자와 외부인의 유착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관련 규정을 계속 개정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경찰 내부 감찰은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
"30평 아파트 사려면 74년?…강남만 웃은 尹 3년"
사회 사회일반 2025.04.28 13:31:54윤석열 정부 들어 서울 ‘강남 3구’ 아파트만 값이 올라 다른 지역과의 격차가 더 커졌다는 비판이 나왔다. 2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30평형 아파트 가격은 2022년 5월 26억2000만원에서 이달 30억9000만원으로 약 18％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서울 비강남권 아파트는 11억6000만원에서 10억7000만원으로 값이 7% 내렸다. 서울 내 다른 지역보다 2.3배 높았던 강남 아파트 가격은 윤석열 정부 3년을 거치며 격차가 2.9배로 벌어졌다. 경실련은 KB부동산 시세정보 분석과 자체 조사를 통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평균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30평 아파트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74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 3년 전보다 5년이 늘어난 수치다. 2022년 5월에는 같은 조건에서 69년이 걸렸다. 이후 강남권 시세 상승은 임금 인상 속도를 앞질렀다. 경실련은 차기 대선후보들을 향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을 자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21대 대통령은 불로소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부동산 가격을 자극해 경기를 부양시키거나 소수 부자들에게 이익을 안겨주는 정치인은 결코 국민으로부터 지지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경찰 "대선후보 경호에 180명 선발…선거범죄 엄정 대응"
사회 사회일반 2025.04.28 12:18:38오는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각종 선거범죄에 대비해 경찰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다. 각 정당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180명 규모의 경호가 투입된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일 공고 직후 전국 경찰관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했다”면서 “최근 문제된 딥페이크 등 허위사실 유포와 중요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대선을 앞두고 전국 경찰 관서에는 2177명의 경찰이 편성된 상태다. 이들은 선거 일정에 따라 1단계 선거상황실, 2단계 경비·수사 전 기능 대응, 3단계 집중 수사 등 단계별 단속체제를 가동한다. 선거운동 개시일부터는 전국 관서에 24시간 선거경비 통합상황실이 운영되고, 본 투표일에는 갑호비상이 발령돼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이 직무대행은 “선거 공정성을 중대 침해하는 5대선거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발전에 따라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범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시도청 사이버수사대가 영상판독기술과 추적 기술 수사를 진행한다. 대선 후보자에 대해서는 각 정당과 협의해 경호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직무대행은 “후보자가 확정되면 각 정당과 협의해 순차적으로 인력을 늘려가며 신변을 경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후보 경호에는 이전 대선보다 규모가 늘어난 총 180명의 경찰을 선발했다. 경찰은 경호 인력에 대한 보호 장구 사용 등 교육과 함께 투입 준비를 마친 상태다. 이 직무대행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대선이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도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맞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국민 결집이 대통령의 할 일…온 국민의 후보 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4.28 11:50:4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작은 차이들을 넘어서서 국민을 하나의 길로 이끌어 가는 것이 대통령의 할 일”이라며 “온 국민의 후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든, 계모임 계주든, 동창회장이든 대표는 그 공동체가 깨지지 않게 서로 화합하고 존중하고 의지하면서 제대로 지속하게 하는 게 제일 큰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국민을 평화롭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공동체 자체가 깨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상대보다 나음을 증명하기 위해 경쟁하지만, 일단 경쟁이 끝나고 대표 선수가 선발되면 국민의 에너지, 역량을 최대한 결집하는 것이 대통령이 할 일”이라고 했다. 그는 또 “지금 나라가 너무 많이 찢어졌다. 서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대립하고 있다”며 “세상이 너무 힘들고 국민들도 지쳤다. 갈가리 찢어지지 않도록 통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서울 국립현충원에서 이승만·박정희·김대중·김영삼 등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이 후보는 “오늘의 묘역 참배가 새로운 갈등의 도화선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역사적 인물들에 대한 평가는 역사가들과 시민사회에서 일상적으로 하면 된다”며 “그러나 그것을 민생을 챙겨야 하는 정치 영역에까지 끌고 들어와서, 이미 역사 속으로 묻힌 문제를 두고 현실 문제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갈등의 소재가 된다면 그 또한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이어 “최소한 정치는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다른 점을 찾아내서 서로 경쟁도 해야겠지만 같은 점, 함께 지향할 공통점을 찾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경쟁은 하되 공동체를 훼손하지 않는, 공동체 모두에게 희망 주는 그런 합리적 경쟁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한동훈 "독자적 핵 억지력 보유…K방산 수출 직접 지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8 11:45:01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8일 “일본 수준의 핵잠재력을 확보해 북한에 대한 독자적인 핵 억지력을 보유하겠다”고 공약했다. 한 후보는 이날 충남 아산 현충사를 참배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임진왜란에 맞서 싸우신 이순신 장군의 결기처럼 국가와 나라의 안보를 위해서 무엇이든 하겠다고 약속 드린다”며 이같은 내용의 국방·안보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그는 북한의 핵 대응 정책으로 “장시간 수중 작전이 가능한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경제·산업을 아우르는 한미 간 원자력 동맹을 추진해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협상안 제시를 통해 농축·재처리 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핵 사용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킬체인· KAMD(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의 한국형 3축 체계에 사이버전자·정보전을 추가해 ‘한국형 4축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한 후보는 또 “조선·해운 등 해양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는 지금 해양 안보를 더욱 굳건히 해야 한다”며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통합조정기구인 ‘국가해양위원회’를 신설하겠다고 제안했다. 한 후보는 “대통령이 K방산 수출 오케스트라를 직접 지휘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실 방위산업비서관 신설도 약속했다. 아울러 방산과 관련된 주요 주무부처 업무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방산 분야 활성화 방안으로는 △방산 수출 전용 금융 지원 △미국 RDP-A(상호국방조달협정) 체결 △중동 빛 현지 법인 기술료 면제 등을 제시했다. 그는 “AI, 우주, 위성, 드론, 로봇 등 4차 산업 기술을 활용한 국방 신산업 분야 육성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며 “국방과학연구소, 국내 방산업체, 민간 연구기관이 함께하는 연구개발(R＆D) 컨소시엄 구성으로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군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초급·중견간부의 연봉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올리겠다”며 “미국 국방부의 군 보수 평가서인 QRMC 제도를 벤치마킹해 정기적인 군과 민간의 보수 비교를 통해서 연봉을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강력한 국방력은 평화를 지키고, 튼튼한 안보는 우리 국민의 평안한 일상을 지켜낸다”며 “어떠한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수십년 주민 피해, 민통선 축소해 달라"…김덕현 연천군수, 대선공약 제안
사회 전국 2025.04.28 11:31:04김덕현 경기 연천군수가 접경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민간인 통제구역의 축소를 대선공약에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28일 연천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여야 대선공약 제안 기자회견’에서 민간인 통제구역 축소를 제안했다. 이날 국회연구단체인 ‘접경지역 내일포럼’과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접경 지역 발전을 위해 5대 분야 22개 공통과제를 차기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식적으로 제안했다. 김 군수는 경제, 안보, 교육, 정주여건, 관광산업 등 5대 분야 중 접경지역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민간인 통제구역 축소’를 제안했다. 민간인 통제구역 조정은 1972년 군사시설 보호법 제정 이후 총 3차례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됐으나 2008년 이후 17년간 미조정 상태다. 지자체마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과도한 예산 소요 및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군 당국이 민간인 출입 절차를 까다롭게 하다 보니 농번기 농민들과의 마찰이 잦은 데다 민통선 내 주민들은 재산권이 묶이는 등 주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김 군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을 통해 접경지역의 민간인 통제구역을 조정해 4차 민통선 북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을 건의했다. 이를 통해 접경지역의 정주여건 및 투자여건 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김 군수의 주장이다. 김 군수는 “접경지역은 단순한 변방이 아니라, 국가의 자산이자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라며 “오늘 제시한 과제들이 이번 대선에서 공약으로 채택되고 차기 정부의 국정목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노동문제 개선"…홍준표 "주 52시간제 탄력 적용"
산업 중기·벤처 2025.04.28 11:30:09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8일 홍준표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와 만나 “주52시간제,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등 3대 노동문제만큼은 꼭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홍 후보와 만나 “강성노조의 말만 듣고 밀어붙인 주 52시간 중처법과 최저임금 등 3대 노동 문제 때문에 차라리 사업 접고 싶다는 중소기업인들도 많고 소상공인은 지난해 100만 명이나 문을 닫았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이에 홍 후보는 주 52시간제 탄력 적용과 고용유연화,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화답했다. 홍 후보는 “주 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하고 해고의 유연성도 완화할 것”이라며 “해고가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에서 가장 어렵게 되어있는 법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저임금도 민주노총과 정부가 협의해서 정하는 구조라서 1만 300원인가 그렇다"라며 “그러다보니 제일 죽어나가는 게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동일하게 적용하니까 중소기업의 경영난 가중돼. 외국인도 지역별 업종별 내외국인별 차등 적용 하는 것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상속세 면제도 강조했다. 그는 “대기업은 완화시켜줘도 중소기업이 가업 상속할 때는 상속세 면제해야 한다”며 “상속세가 너무 많으니까 기업을 팔아버리고 부동산 투자하거나 건물을 사서 임대업 하는 경우 많다”고 꼬집었다. 이날 방문에는 김대식 의원(홍준표 예비후보 비서실장) 등이 동행했으며,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 △조인호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장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장 △강환수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 △성미숙 한국여성벤처협회장 △김명진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장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중소기업인들은 홍 후보에게 △인구위기 대응을 위한 '인구부' 신설 △중소제조업 부흥을 위한 대통령 직속 '혁신전환위원회' 설치 △중소기업 협동조합 협의요청권 신설 등을 주요 현안 과제로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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