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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이재명과 양자대결 격차 5%P…李-金은 6%P 差
정치 정치일반 2025.05.28 18:21:006·3 대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격차를 오차범위 내로 좁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도 이재명 후보를 바짝 뒤쫓았지만 격차의 폭을 놓고 봤을 때 이준석 후보가 김 후보를 처음 앞섰다. 다만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실제 대선은 양자 대결이 아닌 3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에서는 마지막까지 단일화 가능성과 이준석 후보의 TV토론 논란이 향후 선거 구도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모두 지지율을 끌어올리며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를 크게 줄였다. 이재명 후보와 김 후보의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는 51%, 김 후보는 45%로 6%포인트 차이가 났다. 6~7일 진행한 조사에서는 김 후보가 37%로 54%를 기록한 이재명 후보에 17%포인트 뒤졌지만 선거가 다가오면서 격차를 좁혀 나가는 양상이다.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 상승 폭은 더 컸다. 이재명 후보와 양자 대결 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은 43%로 이재명 후보(48%)를 오차범위 내로 따라붙었다. 이달 초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각각 54%, 29%로 25%포인트가 벌어졌지만 약 3주 만에 이를 5%포인트로 줄인 것이다. 특히 이재명 후보와의 격차가 6%포인트인 김 후보보다도 1%포인트 더 차이를 좁혔다. 이준석 후보, 김 후보의 상승세는 중도 표심이 움직인 결과로 풀이된다. 직전 조사에서 자신이 중도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이준석 후보를 지지한 이들은 23%에 그쳤다. 하지만 이날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42%까지 올랐다. 김 후보에 대한 지지를 밝힌 중도층도 지난 조사에서 23%였지만 이번에는 38%까지 상승했다. 다만 이 같은 일대일 양자 구도는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가 이뤄지거나 둘 중 한 명이 사퇴했을 때 성사될 수 있다. 현재로서는 이준석 후보가 대선 완주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고 국민의힘도 사실상 단일화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단일화 시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준석 후보는 사전투표 하루 전인 이날도 “단일화는 애초에 염두에 둔 적도 없다”고 다시 못 박았다. 실제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두 후보 간 단일화에 대한 찬반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일화하는 것이 좋겠냐’는 질문에 ‘좋겠다’는 응답이 40%,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38%로 집계됐다. 보수 성향의 응답자는 59%가 단일화에 찬성했지만 진보층에서는 찬성 응답이 20%에 불과했다. 단일화를 할 경우 선호 인물로는 김 후보가 52%로, 이준석 후보(31%)를 크게 앞질렀다. 양자 대결에서는 두 후보 간 우열을 가리기 어려웠지만 보수층에서 김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지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이 보수라고 밝힌 응답자 중 단일 후보로 김 후보가 적절하다고 본 비율은 74%에 달했고 이준석 후보는 19%에 그쳤다. 중도층에서도 김 후보에 대한 지지(48%)가 이준석 후보(31%)를 앞섰고, 진보층에서는 이준석 후보(45%)가 김 후보(36%)를 앞섰다. 본 투표까지 1주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막판 변수에 주목하고 있다. 이준석 후보의 경우 전날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폭력적 표현을 썼다는 논란이 지속되면서 지지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원래 유권자들은 선거 막바지가 되면 사표 심리 때문에 거대 정당으로 표가 몰리는 경향이 있다”며 “이준석 후보의 발언에 실망한 유권자들의 이탈이 추가로 생길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중도층 표심의 추이를 봤을 때 결과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우위에 있는 현 구도가 크게 뒤틀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경제·한국갤럽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 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9.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이준석, 여성 혐오 발언 책임지고 사퇴해야”…勞 격앙
사회 사회일반 2025.05.28 18:10:43노동계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에게 “여성 혐오를 넘어선 폭력적 발언을 했다”며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8일 성명을 내고 “전일 TV 토론회에서 내뱉은 충격적인 발언은 여성에 대한 모욕과 혐오를 넘어선 폭력”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성명을 통해 “시청자가 이 후보의 성폭력적 발언을 겪어야 했다”며 “폭력과 혐오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같은 목소리를 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도 이날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논평을 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공원에서 유세 직후 기자들을 만나 “불편한 국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
[목요일 아침에] ‘브레인 게인’ 대통령을 보고 싶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5.28 18:06:19올해 2월 인텔의 새 최고경영자(CEO)로 선임된 립부 탄이 첫 공개 석상에서 “잃어버린 인재들을 다시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3월 말 열린 비전 콘퍼런스에서 “우리는 많은 인재들을 잃었다”며 한 말이다. 이날은 탄 CEO가 처음으로 대중에게 자신의 구상을 밝히는 자리였다. 그는 행사에 참석한 투자자들 앞에서 “우리는 혁신에서 뒤처지고 변화에 적응하는 데 너무 느렸다”면서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도체 왕국’으로 불렸던 인텔은 현실에 안주하다가 시대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위기에 처했다. 우수 인재 확보는 기업 생존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지금은 치열한 인재 유치 전쟁 시대다. 인공지능(AI),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 등 첨단 분야의 경쟁이 격화하면서 주요국들이 인재 육성과 해외 두뇌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세계적으로 첨단기술 인력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로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사정이 낫다는 미국의 국가과학위원회도 지난해 보고서를 통해 ‘인재가 곧 보물’이라며 인재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미 국가과학위원회는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핵심 인력 유치를 위해 취업 비자를 STEM 인재에 우선 배정하는 정책까지 제안했다. 중국 역시 해외 석학 1000명을 자국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에 이어 ‘고급 외국인 전문가 유치 계획’을 통해 AI 인재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세계를 놀라게 한 중국의 생성형 AI 딥시크도 결국 사람에서 비롯됐다.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가. ‘두뇌 유출(Brain drain)’은 심화되고 ‘인재 유치(Brain gain)’는 지지부진한 게 현주소다. 2015년 오영호 당시 한국공학한림원장은 “선진국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고급 인력 유치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한국도 해외에서 창의적 인재를 영입할 수 있는 ‘브레인 게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지만 오 원장의 호소 후 10년이 흘렀는데도 해외 두뇌 유치는커녕 국내 인재마저 외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 동안 약 34만 명의 이공계 인재들이 한국을 떠났다. 매년 3만 명이 넘는 우수 인력이 탈(脫)한국 비행기에 오른 것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에 따르면 한국의 두뇌유출지수는 2021년 24위(5.28)에서 2023년 36위(4.66)로 추락했다. 해당 지수가 0에 가까울수록 인재가 외국으로 더 많이 나간다는 뜻이다. 최근에는 국가 석학들까지 정년 후 국내 연구처를 찾지 못해 중국행을 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대로 가면 ‘인재 공동화 현상’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 핵심 인재 부재는 당장 산업 위기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기술력 격차에 따른 국가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된다. 6·3 대선에 출마한 주요 정당 후보들도 AI에 방점을 둔 인재양성 공약을 내놓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제시하며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 인재양성 교육 강화를 약속했다. 지역별 거점 대학에 AI 단과대학을 설립해 석박사급 전문 인재를 육성한다는 것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AI 인재 20만 명 양성을 공약했다. AI 대학원과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의 정원을 늘려 AI 청년 인재를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으려면 국내 인재육성만으로는 부족하다. 해외 인재들을 영입하고 그들의 정착을 유도할 수 있는 매력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좋은 연구·일자리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민·비자 정책만 확대한다고 우수 인력을 영입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설사 한국에 오더라도 정주 여건 등 생활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로 떠나버릴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새 대통령은 국내 인재육성을 넘어 해외 최고 두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종합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 해외로 나간 우리 인재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도 추진해야 한다. 인재 확보는 글로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생존 조건이기 때문이다. -
"이준석 때문에 탈당합니다"…개혁신당 당원 ‘탈당 신청’ 쇄도
정치 선거 2025.05.28 18:05:46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선거 후보가 전날 진행된 대선 후보들의 마지막 TV토론에서 여성 신체 관련 발언을 해 큰 논란을 일으킨 가운데, 개혁신당 홈페이지에는 200건이 넘는 탈당 신청 글이 쇄도했다. 28일 오후 5시 기준 개혁신당 홈페이지 민원게시판에서 ‘탈당’으로 검색하면 200개가 넘는 게시글이 올라와 있다. 대부분 “이 후보의 발언에 실망했다”며 탈당을 신청하는 글들로, 한 당원은 “공약도 진정성 있고 젊고 유능하셔서 지난달 난생처음 당원까지 신청하고 응원했지만, 오늘 토론을 보고 많이 실망했다”며 탈당 신청 이유를 전했다. 또 다른 당원은 “전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이런 저급한 네거티브를 하면 안 된다”고 말하며 이 후보 지지자의 반응에 답답함을 드러냈다. 이 후보는 어제 TV 토론에서 인터넷에 떠도는 특정 후보 가족의 막말 의혹을 겨냥하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를 향해 "이 발언이 여성 혐오에 해당하냐"고 묻는 과정에서, 여성 신체와 관련한 원색적인 단어를 여과 없이 언급해 논란이 됐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준석 후보를 향해 대국민 사과와 후보 사퇴를 요구했으나 이 후보는 "그 같은 언행이 실제 있었다면 당연히 검증이 필요하다"며 물러서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이 후보는 28일 여의도를 시작으로 강남역과 코엑스 등 서울 젊은 직장인 밀집 지역을 찾아 유세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
이재명, 국내ETF 4100만원 투자 인증…"민주당 정권선 국장 탈출 없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8 17:58:0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상장지수펀드(ETF)에 4100만 원을 투자한 주식 계좌를 공개하며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주식시장은 확실히 좋아진다”고 자신했다. 상법 개정을 통한 ‘코스피 5000 시대’ 공약을 재차 강조하며 1400만 개인 투자자 표심 공략을 이어갔다. ★본지 기사 참조 5월26일자 1·3면 이 후보는 이날 ‘1400만 개미와 한 배 탔어요’라는 주제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장 탈출이 없을 것”이라며 국내 주식시장 부흥 의지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수 정권에서는) 시장이 매우 불공정·불투명해 기업 지배권 남용이 일상이어서 주가가 오를 수 없다. 이 부분만 시정돼도 개선될 것이라 본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 정권에서는 비정상 때문에 저평가된 것이 정상을 찾을 것이고, 산업·경제정책은 방향으로 말씀드렸으니 강력하게 성장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우리가 또 추진력이 있으니 주식시장은 상당히 많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며 “이재명 정부에서는 국장 탈출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지수를 추종하는 ETF 4100만 원어치를 순매수한 계좌를 인증하면서 자신의 진정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자본시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처벌 강화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범죄자들은) 다 잡아 넣어서 손해배상 청구, 징벌 배상도 하게 해 법을 어겨서 돈을 버는 생각은 꿈에도 못하게 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법률을 어기는 경우 엄정한 제재를 받는다. 범죄행위를 통해서 수익을 유지할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그렇게 된다”고 했다. 국내 투자 자산이 부동산 시장에 편중됐다는 것에 공감하며 국장 부흥을 역설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쏠리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 마땅한 투자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며 “주식시장 활성화를 통해 기업도, 투자자도 이득을 보는 경제 선순환을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현행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재추진도 재차 공약하며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이 후보는 “상법 개정도 원래 국민의힘이 먼저 하자고 한 건데 우리가 진짜로 (입법을) 하니까 반대했다. 일방 처리하는데 너무 세게 하면 좀 그래서”라며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할 줄 알았으면 (입법 내용을) 세게 할 것을 그랬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자신이 발표한 대선 공약들을 이행하는 데 210조 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고도 밝혔다. 이 후보는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니까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며 조세 지출과 재정지출을 조정해 해당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이날 서울 동북권 일대에서 유세를 벌이며 수도권 중도층 표심 잡기에 나섰다. 낮에는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앞에서, 퇴근길 시간대에는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에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29일 대학가인 서울 신촌에서 사전투표할 예정이다. -
김문수 "부마항쟁처럼 피 흘려선 안돼…투표로 이재명 총통제 막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8 17:56:58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보수 텃밭’인 영남을 훑으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김 후보는 “방탄 괴물 독재국가를 막으려면 2번을 찍어야 한다”며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민주화 운동을 시작하자”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날 ‘노동자의 도시’ 경남 창원 유세에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방탄 재판을 위해 검사도 탄핵해버린 방탄 괴물 독재를 용서할 수 있느냐”며 “위대한 3·15 민주 정신으로 대한민국이 독재로 가지 못하도록 창원 시민들의 힘으로 반드시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세워 달라”고 말했다. 안전모와 작업복 차림의 김 후보는 젊은 시절 노동운동에 투신했던 이력을 언급하며 “노조가 제대로 잘 돼야 경제가 잘 돌아간다. 파업하고 월급만 올려 달래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때리기’는 부산 유세에서도 이어졌다. 그는 “행정·입법·사법을 똘똘 말아 합쳐서 이재명 개인 권력으로 만들려는 것이야말로 총통제”라며 “여러분들의 손자 자녀들이 방탄 괴물 독재국가에서 살 수 없지 않느냐. 또다시 부마항쟁처럼 힘을 쏟고 피를 흘릴 수 없다”고 역설했다. 현안 해결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며 지역 표심 공략에도 박차를 가했다. 김 후보는 “부산·울산·경남을 합쳐 서울·수도권에 맞서는 글로벌 해양 허브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부울경(PK)과 대구·경북(TK)에 각각 고속철도를 만들어 1시간 내 출퇴근이 가능한 ‘교통 혁신’을 약속했다.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TK를 방문해서는 ‘박정희 마케팅’에 열을 올렸다. 그는 경북 경산에 위치한 영남대를 찾아 “영남대를 세우신 위대한 대통령 박정희”라며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뭉치자. 이기자”라고 외쳤다. 29~30일 이틀간 치러지는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을 걷어내는 데도 주력했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지지층의 투표율 저하로 이어질 경우 선거에 불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유세장에서도 일부 지지자들이 ‘구멍 숭숭 사전투표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적힌 피켓을 들고 김 후보를 맞았다. 이에 김 후보는 “사전투표 걱정 말고 찍어야 한다. 본 투표 날 아파서 못 가면 우리가 한 표 손해 본다”며 “지금 이길까 말까 하는데 한 표라도 아깝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친윤(친윤석열)계 윤상현 의원의 공동선대위원장 합류를 둘러싼 당 내홍도 수습됐다. 김 후보는 인선에 반발해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했던 조경태 의원과 만나 부산 민심 단속을 요청했고, 조 의원도 “대의를 위해 다시 힘을 보태겠다”고 지지에 나섰다. 김 후보와 단일화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김 후보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마음으로 내일(29일) 아침 일찍 가까운 투표소에 가려 한다”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이대로 멈춰 서느냐, 앞으로 나아가느냐 갈림길에 서 있다”며 이 후보를 겨냥해서는 “이제는 ‘우리 편에 불리한 판결이 더는 나오지 않도록, 판사 수와 자격 요건을 고쳐버리겠다’는 목소리마저 나왔다. 그런 사고방식은 그 자체로 ‘법치의 적’”이라고 직격했다. -
지지율 상승세 타던 이준석, 여성혐오 뭇매에 결국 사과
정치 정치일반 2025.05.28 17:54:42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여성 신체 부위를 폭력적으로 표현한 발언한 데 대한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가족을 검증하려는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자 결국 사과했다. 최근 지지율 상승세를 탔던 이준석 후보가 선거 막판 부동층 확장의 갈림길에 섰다. 정치권은 28일 이준석 후보가 전날 TV토론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적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여성본부는 성명을 통해 “여성 혐오 언어를 내뱉은 이준석 후보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준석 후보가 ‘제 앞에 있었으면 혼났을 것’이라고 (내게) 한 말을 되돌려주고 싶다”고 비판했다. 다만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온라인 성범죄 처벌 강화”를 적었다. 이준석 후보를 비판하기에 앞서 성폭력 발언 의혹을 받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 언행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잘못이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최근 지지율 상승에 고무됐던 이준석 후보는 당황한 기색이다. TV토론 직후 어린 자녀를 둔 유권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자 이준석 후보는 “본인 진영 내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민주·진보 진영의 위선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비뚤어진 성 의식을 마주했을 때 지도자가 읍참마속의 자세로 단호한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온라인상에서 쓴 것으로 알려진 표현을 순화해 인용한 것으로 이재명 후보의 아들 리스크, 진보 진영의 위선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었다며 떳떳하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면서 “고소·고발을 남용하는 사람들에게 무고로 맞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해명은 유권자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 ‘정치하는 엄마들’ 등 시민단체의 고발이 줄을 이었고 개혁신당 게시판에도 ‘탈당 신고서를 제출한다’ ‘실망이다’ 등의 비판 글이 올라왔다. 심상치 않은 여론에 이준석 후보는 결국 여의도 현장 유세에서 “불편할 국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그에 대해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자세를 낮췄다. 다만 그는 “그 발언을 어떻게 순화해서 표현할지 모르겠다”며 “앞으로도 위선적 행태와는 계속 싸워나갈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은 이번 논란이 지지율에 끼칠 파장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이준석 후보 측 관계자는 “어느 정도의 역풍을 감안하고 의제를 던진 것”이라며 “이번 사태가 지지율에 악영향을 줄 수 있지만 당원 추이를 봤을 때 타격은 제한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부터 ‘무박 유세’에 돌입해 유권자들과 접촉면을 최대화하며 만회의 기회를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김 후보를 향해서는 “부정선거 담론을 믿는 사람은 대한민국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면서 “이재명 후보는 과거 부정선거 담론 전파한 것을 본인이 거짓말로 모면하려 했기 때문에 부적격자”라고 견제를 이어갔다. 이준석 후보는 29일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에서 사전투표에 나선다. -
美 압박에…정부, 대선날 '알래스카 에너지 콘퍼런스' 간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28 17:44:40정부가 6·3 대통령 선거일에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리는 ‘에너지콘퍼런스’에 참석한다. 행사 일정이 선거와 겹치지만 미국과의 에너지 협력이 한미 관세 협상에서 주요 의제 중 하나인데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투자에 대한 미국 측의 관심이 커 고심끝에 참석키로 했다. 다만 민간 기업들은 여전히 투자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미국과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정부 및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들은 다음 달 3~5일(현지 시간)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리는 에너지콘퍼런스에 참석한다. 새 정부 출범 시기와 겹쳐 대외 행보를 하기 민감한 시점이지만 미국 측의 압박에 초청을 무작정 거절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콘퍼런스 참석을 전제로 대표단 수석을 실장급으로 할지 국장급으로 할지 최종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알래스카주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태양력·풍력·원자력 등 다양한 에너지원을 안건으로 다루고 있지만 사실상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를 띄우기 위해 기획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행사에는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 리 젤딘 미국 환경보호청장 등 미국의 자원 개발 계획 및 인허가를 관장하는 주요 고위급 관료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다. 라이트 장관은 콘퍼런스에서 “미국의 에너지 주도권을 회복하는 데 알래스카의 에너지 잠재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미국은 이미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알래스카주는 일찌감치 LNG 프로젝트 투자 후보군으로 올린 한국·일본·대만 관계자를 모두 행사 초청 대상에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올 3월 상하원 의회 합동 연설에서 “일본·한국,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사업 파트너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투자를 요구했다. 일각에서는 자원 공급망 다변화 관점에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투자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주를 종으로 가로지르는 약 1300㎞ 길이의 파이프라인을 건설해 북극권에서 채굴한 가스를 부동항인 앵커리지 인근으로 옮겨 수출하는 사업이다. 앵커리지에서 한국까지는 수송 기간이 7~9일에 불과한 데다 파나마운하·믈라카해협처럼 운송로가 막힐 염려가 없다는 것이 장점이다. 미국이 관세 협상에서 무역 적자 해소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데 미국산 LNG 수입을 확대하면 효과적으로 적자 폭을 줄일 수도 있다. 문제는 거주 인구가 거의 없는 북극권에 채굴 설비와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는 공사 난도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알래스카 측은 투자 비용을 440억 달러(약 60조 5000억 원)로 추정하고 있지만 민간 업체들은 최근 건설비 상승세와 공사 기간 연장 가능성을 고려하면 사업비가 100조 원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에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십수 년 전 처음 제안됐음에도 아직 투자처를 찾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민간 기업들은 미국 측의 잇따른 러브콜에도 여전히 주저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막대한 자본을 투자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섣불리 결정하기 쉽지 않다”며 “자칫 프로젝트가 장기화될 경우 회사 재무 상황 전체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함께 투자 대상으로 꼽힌 일본과 대만 기업들도 같은 이유로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두고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역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개입 범위를 두고 고민을 이어가고 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알래스카산 LNG를 구매하는 것 자체는 공급망 다변화에 유리하지만 투자는 또 다른 이야기”라며 “전체적인 관세 협상과 연계해 판단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
이재명, 예산편성때 '잠재성장률' 의무 반영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5.28 17:44:26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 편성 때 1%대 이하로 낮아진 잠재 경제성장률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이 승인하는 5년 단위 정부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도 국회의 심의를 강화하고 지방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도 지금보다 더 늘려 잡기로 했다. 민주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공약집을 공개했다. 이번 공약집에는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3대 비전 아래 247개의 세부 공약이 담겼다. 민주당은 우선 매년 잠재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예산 증가율을 산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재정을 더 풀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구조로 재정 정책의 기본 원칙을 바꾸겠다는 의미다. 정부의 5년 단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국회 심의도 강화한다. 정부 재정 운용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현재 내국세 기준 19.24%인 지방교부세 교부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비중을 최대 30%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또 지역화폐의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고 코로나19 당시 자영업자들에게 나간 각종 대출을 탕감하는 종합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
'李 정부' 임기 내 부채비율 60% 넘길수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28 17:40:16더불어민주당이 28일 공개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집을 재정 측면에서 요약하면 ‘확장재정’과 ‘의회 권한 확대’로 압축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겠다는 선언적인 약속도 담겼지만 세수 확대 방안이나 지출 구조조정 내용은 거의 들어 있지 않아 국가부채가 급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정부 내부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정부의 5년 단위 재정 운용 전략을 담는 장기 계획으로, 대통령이 매년 직접 회의를 주재해 승인할 정도로 중요 안건으로 분류된다. 지금도 정부 제출 이전에 국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고의 수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전기본은 민주당이 보고를 받아주지 않아 9개월 넘게 지연됐고 원전 건설 계획도 축소시켰다”며 “국가재정전략도 이런 방식으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본예산 편성 때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고 공약에 명시한 것도 사실상 확장재정으로 가는 수순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대에 그칠 정도로 이미 상당 수준 내려간 상태에서 성장률을 예산 편성에 반영하면 재정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올 들어 국내외 기관들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끌어내리고 있다.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충격과 구조적인 내수 침체, 정치적 불안까지 겹치며 경기가 쉽사리 회복되기 힘들다는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연간 0.8%로 전망했고 한국은행도 29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0%대로 내릴 것이 유력하다. 물론 성장률이 낮을 때는 재정을 풀어 경제 전반에 자극을 줘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지출 확대 전략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뿐 장기적으로는 성장률 제고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차기 정부가 지출을 늘리려고 하는 지방교부금이나 복지 지출은 승수효과가 1에도 미치지 못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약집에 명시된 재정지출 확대 공약은 대부분 복지 지출에 집중돼 있다. 이 후보의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 발행이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발행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못 박았다.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 비율(내국세 기준)도 확대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이 국가부채 확대와 부실 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을 기준으로 367조 3000억 원의 국세가 걷혔지만 이 가운데 230조 6000억 원이 지방이전 재원으로 활용됐다. 결국 중앙정부의 가용 재원은 136조 7000억 원에 불과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77대23이었으나 지방교부세가 배부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용 재원 비율은 29대71로 역전됐다. 게다가 재정 사업을 확대하면 국가부채도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기재부는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8.1%로,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면 48.4%로 전망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월 내놓은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매년 상승해 2030년 55.3%, 2040년 80.3%, 2050년 107.7% 등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의 재정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할 경우 국가신용등급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이 자칫 이재명 정부 임기에 ‘데드라인’ 60%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은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라는 구조적 지출 증가 압력을 안고 있어 추가적인 재정 확대는 장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외국인투자가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출 구조조정, 세수 기반 확충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약발 안받는 TV토론…'지지후보 교체' 4%뿐
정치 정치일반 2025.05.28 17:40:00‘TV 토론의 영향이 없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TV 토론을 보고 지지하는 후보를 바꿨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 ‘지지하던 후보가 없었는데 지지 후보가 생겼다’는 비율도 8%에 그쳤다. 반면 ‘지지하던 후보를 더욱 지지하게 됐다’는 답변은 49%, ‘(후보 선택에) 아무 영향이 없었다’는 38%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TV 토론이 후보를 재평가하는 데 별로 효과가 없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도 토론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자가 토론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후보들이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토론 시간을 대폭 늘려 서로의 정책을 검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처럼 즉석에서 후보 발언에 대한 ‘팩트체크’가 이뤄지거나 청중들이 자유롭게 질문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예전에는 후보들이 사회자의 제재를 받는 것을 부끄러워했는데 이번 토론회에서는 게임의 룰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할 말만 하겠다’는 모습이 난무했다”며 “합리성이 배제된 토론은 결국 중도층의 등만 돌리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한국갤럽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 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9.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이재명 46% 김문수 37% 이준석 11%, 한자릿수로 좁혀져
사회 사회일반 2025.05.28 17:40:00대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에 실시한 마지막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6%,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7%,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11%의 지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후보는 3주 전 조사와 비교해 5%포인트 하락한 반면 김 후보는 7%포인트 상승했다. 이로써 두 후보 간 격차는 3주 새 21%포인트에서 9%포인트로 좁혀졌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46%의 지지율로 김 후보(37%)와 이준석 후보(11%)를 오차범위 밖에서 따돌리며 ‘1강’ 구도를 이어갔다. 다만 앞서 6~7일 진행된 2차 여론조사와 비교하면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각각 7%포인트, 2%포인트 오르며 추격의 고삐를 바짝 죄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명 후보는 중도층과 부산·울산·경남(PK), 50대 유권자에서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중도층(49%)은 3주 새 13%포인트, PK(35%)는 10%포인트 감소했다. 50대(56%)도 같은 기간 13%포인트 줄었다. 특히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인천·경기와 전통적 지지 기반인 30~40대에서도 6~8%포인트가량 지지율이 떨어졌다. 보수 단일화를 전제로 한 양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오차범위 내 우세를 이어간 가운데 이준석 후보의 약진이 눈에 띄었다. 이재명 후보는 김 후보(45%)와의 대결에서는 51%, 이준석 후보(43%)와 맞붙을 때는 48%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 대결 구도에서 이준석 후보가 김 후보보다 격차를 더 좁힌 것은 이번 조사가 처음이다. 역대 대선 때 공표 금지 직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앞선 후보가 모두 대통령에 당선됐다. 서울경제·한국갤럽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 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9.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김문수 "의원정수 감축" 공약…민주 반대땐 '空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8 17:38:10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치 개혁의 일환으로 공약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과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등은 각각 헌법과 법률안 개정이 필요하지만 집권 시 거대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낼 방안은 명시하지 않았다. 또 인공지능(AI) 인재 20만 명 양성 등 경제 공약을 두고도 현실화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후보는 이달 26일 발간한 공약집에서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을 비롯해 4년 중임제 도입,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과 불체포 면책특권 폐지, 대법관·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 법정 기구화를 제시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특별감사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고 중앙선관위원장과 시도선관위원장을 법관이 겸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폐지하고 검찰 반부패수사부와 경찰 특수수사본부를 고위공직자 비리 전담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통합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과 4년 중임제 도입은 헌법 개정,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등은 소관 법률안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22대 국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김 후보의 공약은 추진이 불가능하다. 앞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경선 당시 공약한 정무장관직 신설을 참고해 공약집에 함께 담았다면 보다 현실성이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제·에너지 공약을 두고는 이행 기간과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아 다른 후보와 비교해 구체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AI 인재 20만 명 양성과 ‘3·3·3 청년주택’ 10만 가구 공급,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 촉진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AI 인재 20만 명 양성을 위해 AI 대학원과 소프트웨어(SW) 중심 대학 정원 확대를 이행 방안으로 거론한 데 대해 업계에서는 “지나치게 추상적인 얘기”라는 불만이 터져 나온다. 지역 공약과 관련해선 가덕도신공항과 대구경북신공항·새만금신공항 건설을 모두 약속한 것을 두고 “재원 조달 방안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성 공약 남발”이라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군 가산점제 도입을 공약집에 담은 것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주엽 정치평론가는 “선거를 앞두고 국민에게 약속하는 공약(公約)은 현실성과 구체성이 중심이 돼야 하는데 각 대선 후보의 공약집에 나열된 백가쟁명식 공약은 현재로서는 공약(空約)이 될 개연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
대법관 증원·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담은 '이재명 공약집'
정치 정치일반 2025.05.28 17:37:16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의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이재명 후보의 대선 정책 공약집을 공개했다.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통제하고 대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의 검찰·사법 개혁 방안도 공약집에 담겼다. 국민주권 강화 목적의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도 포함됐다.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에너지 관련 독립 부처를 신설하고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은 분리하겠다는 방침이다. 4대강 보 전면 개방 및 화해치유재단 완전 청산 등 역대 보수 정권들과 대척점에 서는 정책과 ‘이재명표 정책’인 지역화폐 활성화도 공약집에 적시됐다. 집권 시 야당이 되는 국민의힘의 동의를 받아내기 어려울 수 있어 경우에 따라 민주당의 의석수를 앞세워 강행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 집중되는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보수 진영에서는 제기된다. 민주당은 공약집에서 최근 논란이 된 ‘대법관 증원’을 사법 개혁 완수 과제로 공식화했다. 대법관 수를 늘려 상고심 적체 현상을 완화하고 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후 대대적인 사법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대법관 증원 법안도 그중 하나였다. 프랑스·독일 등 대법관 수를 순차적으로 늘린 사례는 있지만 급격하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 과정에서 비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하고 대법관의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후 선대위가 해당 법안의 철회를 지시하면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은 철회됐지만 대법관 수 100명 증원 법안은 여전히 의안정보시스템에 남아 있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강제로 철회할 권한은 없다. 학교 정기 교육의 시민·경제·노동 교육을 활성화하고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약도 추가적인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교원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투표 연령이 고3 학생인 18세 이하로 확대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학생과 교사 간 정치적 견해가 다를 경우 학교가 의견 충돌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하기 때문이다. 대통령 계엄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마련, 국방부 장관 문민화, 내란 혐의 종사자 엄벌 등 12·3 비상계엄을 겨냥한 공약도 다수 포함됐다. 대통령 4년 연임제, 5·18민주화운동정신 헌법 전문 수록 등 이미 발표된 개헌 관련 공약들도 담겼다. 이 후보의 ‘인공지능(AI) 기본사회’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AI 정책수석’을 신설하는 등의 AI 핵심 인프라 기술 지원 강화 방안도 제시됐다. -
이재명 공약집서 '쌀 TRQ 감축 추진'…"현실성 낮아" 우려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28 17:18:22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선거 정책 공약집을 통해 쌀 의무수입물량(TRQ) 감축을 내걸었다. 그러나 이는 국가 간 다자 협상이 필요한 내용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28일 공개한 공약집에서 쌀값 정상화를 약속하면서 “쌀수급 안정을 위해 쌀 TRQ 감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쌀 TRQ 물량은 한국이 주요 5대 쌀 수출국에 할당해놓은 국가별 수입 쿼터다. 한국은 수입산 쌀 의무 수입 물량인 40만 8700톤을 주요 국가에 할당해놓았다. 이 중 미국과 중국 등 주요 5대 쌀 수출국에 배분된 물량이 38만 8700톤이다. 국가별 쿼터는 △중국 15만 7195톤 △미국 13만 2304톤 △베트남 5만 5112톤 △태국 2만 8494톤 △호주 1만 5595톤 등이다. 한국은 국가별로 할당된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5%의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 물량을 초과하는 수입량에 대해서는 513%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물량을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공약이 현실화 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별 수입 할당량과 관세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협상에 참여한 국가들이 다자 협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은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수입 농산물에 관세를 매기며 시장을 개방했다. 그러나 쌀에 대해서는 두 차례(1995~2004년, 2005~2014년) 관세화를 미뤄왔다. 이후 2014년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쌀도 관세화를 하기로 결정한 대신 국내외 가격 차이를 고려해 513%의 관세율을 정했다. 이후 5개국과 협상을 통해 국가별 물량이 정해졌다. 한국이 쌀 TRQ 물량 조정을 추진한다면 5개국이 모두 협상에 나서야 한다. 협상에 소요되는 기간을 장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이 TRQ 물량을 줄이는 대신 상대국이 원하는 조건을 수용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TRQ 물량 감축은 농민들의 요구사항이지만 현실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한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흘러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밖에 쌀값 정상화 대책의 하나로 “양곡관리법 개정으로 논 타작물 재배를 확대하고 쌀과 식량작물의 적정가격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양곡법을 개정해 쌀값이 급락할 때 정부가 쌀을 사들여 가격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양곡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주요 농산물 시장 가격이 기준 가격에 미치지 못할 경우 손실을 일부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도 도입해 수입안정보험과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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