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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메이커' 김종인이 꼽은 李 대통령의 '별의 순간'
정치 정치일반 2025.06.05 15:51:44국내 정치권의 대표적인 ‘킹메이커’로 알려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별의 순간’으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꼽았다. 별의 순간은 인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간을 뜻하며, 정치인에게는 대권에 다가서게 되는 계기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된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지난 4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의 별의 순간은 언제로 보냐는 질문에 “12월 3일 날 계엄과 함께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답했다. ‘12·3 비상계엄’이 결국 이 대통령의 당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분석이다. 김 전 위원장은 이번 대선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한 윤 전 대통령 탄핵 때문에 치러졌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는 기정사실화돼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의 의미에 대해 “야권 후보인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는 것은 사전에 다 예견할 수 있었던 얘기인데 과연 얼마만큼 득표를 가지고 당선되느냐 이것이 관건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의 득표율인 49.4%에 대해서는 “지난 번 대선(제20대 대선)에서 받은 47.8%보다 1.7% 정도 더 받아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의미를 이재명 대통령께서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보면 사실은 과반 수가 넘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거 아니냐”며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포용해야 되느냐 그것이 앞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아마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김문수 후보의 41.1% 득표율에 대해서는 “투표 수로 따지면 (당선자와) 한 280만 표 차 정도인데 그 격차는 지난 번 이명박 대통령이 됐을 때 정동영 후보와의 격차 다음에는 제일 큰 격차”라며 “국민의힘은 아무 명분도 없는 선거를 해 가지고서 결국은 패하게 됐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을 지금 되새겨 가지고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앞으로도 희망이 없다”고 지적했다. 8.3%의 득표율을 얻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에 대해서는 “본인 스스로가 이번 선거에 당선되리라고 출마한 사람은 아니라고 본다"며 “두 자릿 수 숫자 (지지율)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지막에 설화로 인해 가지고서 좀 본인의 이미지를 상실한 거 그 자체가 이 두 자릿수로 가는 데 상당히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평가했다. 설화는 마지막 TV토론회에서의 ‘젓가락’ 발언 논란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릿 수(지지율)를 얻지 못한 건 좀 애석하다고 생각하지만 8% 가까이 얻은 것은 이준석 후보로서는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을 만드는 하나의 계기”라고 진단했다. 국민의힘이 요구한 단일화를 거부하고 이번 선거를 끝까지 완주한 이준석 후보에 대해 보수 진영 일각에서 김 후보 패배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대통령 선거는 자체 능력을 가지고 당선이 되려고 그래야지 남의 도움을 가지고 대통령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준석 대표가 얻은 8%가 단일화 한다고 해서 김문수 후보에게 다 갈 수도 없는 표”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단일화에 기대를 건 것이 잘못이며, 만약 단일화가 성사됐더라도 김 후보는 승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
초고령사회 상급병원 역할…‘이재명 캠프 활약’ 전문의 의견 들어보니[헬시타임]
사회 사회일반 2025.06.05 15:31:0265세 이상 인구가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신현영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가톨릭대 박병태 의과대학 보건의료경영대학원 교수 공동 연구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법' 시행에 대비한 3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분석한 결과를 5일 공개했다. 2024년 3월 제정되어 2026년 시행 예정인 ‘지역사회 통합돌봄법’은 지역사회 내에서 의료와 요양을 통합적으로 제공해 '익숙한 곳에서 늙어가기(aging in place)' 개념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다. 요양병원, 요양원 등 기존의 시설 중심 돌봄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기반한 통합돌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데 중점을 뒀다. 서울성모병원 가정의학과와 가정간호센터, 가톨릭대 의과대학, 간호학과, 인문사회의학, 보건의료경영대학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은 2024년 9월부터 2025년 1월까지 5개월간 다학제 연구를 수행했다. 먼저 국회에서 통과된 7장 30항으로 구성된 통합돌봄법 분석을 통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추진 방향을 예측했다. 이후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 정책 시행과 지원 절차, 통합돌봄 인프라 개발과 동시에 현장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통합돌봄 대상자의 건강과 복지 데이터를 관리하는 통합 디지털 시스템 개발, 의료·돌봄·복지 전문가 간 다학제 협력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통합돌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기관 설립 등이 추진되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의 역할과 환자중심 의료의 시각에서의 분석 및 토론을 이어나갔다. 그 과정에서 상급종합병원이 기존 중환자 중심의 급성기 치료라는 역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와 연계된 통합돌봄 체계의 주체 중 하나로서 참여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했다. 연구팀은 초고령화시대 상급종합병원의 새로운 역할에 대해 크게 3가지 전략을 내놨다. 첫째, 전환기 돌봄(transitional care) 강화를 통해 집중치료 관리를 개선하고 재원일수를 단축해 상급종합병원의 기본 기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신경과,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정형외과, 혈액종양내과, 소아과, 호스피스, 가정의학과 등 각 진료과별 전환기 돌봄 모델을 개발하고, 병원 치료와 재택 병원 서비스, 재택의료 서비스 간 원활한 연계를 보장하는 프로토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상급종합병원 내 재택의료센터를 설립하고 가정의학과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의료정책에 적응할 수 있는 12차 의료와의 연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특히 파킨슨병, 근위축성측삭경화증, 치매, 수술 후 상태, 장애인, 독거노인, 말기암을 포함한 임종기 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위한 재택의료 연계 프로그램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증도에 따라 의료전달 체계별 재택의료 서비스도 차별화돼야 하는 만큼 ‘의뢰회송’ 시스템과 연계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봤다. 말기암이 아닌 다른 질환을 앓는 고령 환자들도 재택 임종이 가능하도록 사망진단서 발급 정책을 변화시키는 등 현장형 제도를 손질해 환자 중심의 의료를 구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정책연구소 설립과 통합 인력 양성을 통해 정부, 지자체 및 지역사회 조직과 협력하고 재택의료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도 나왔다. 돌봄법에 따라 제도 설계, 평가, 인력 훈련, 교육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을 만들고 정책 개발과 연구 이니셔티브, 통합돌봄 촉진과 지역계획 성과평가 지원, 질병 특성에 따른 환자군 식별과 분류, 시범사업의 종합적 평가를 통한 시행 전략 개선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일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입원→재활→재택의료→재입원의 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면 집중치료에서의 역할을 최적화하면서 치료의 연속성을 강화할 수 있다"며 "급성기에 입원한 환자들이 퇴원 전 구조화된 전환기 돌봄 계획을 받는다면 사회 복귀와 독립적 생활이 가속화되어 재원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원격의료, 원격 환자 모니터링, 재택 방문, 상담 같은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을 재택의료에 접목하면 효율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 기반 환자 모니터링과 장기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견해다. 신 교수는 "한국의 고령화 의료 시스템이 중대한 전환점에 있으며, 선진적 의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접근과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정책 논의와 전문 역량 강화, 환자 중심 통합돌봄 프로그램 시행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차 의료기관도 재택의료와 지역 연계 시스템을 수용해 미래 의료에 대비하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정책입안자, 학계, 의료 지도자 간의 협력이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의료전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연구를 주도한 신 교수는 21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해 국회의원을 지낸 뒤 서울성모병원 임상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22대 대선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보건의료'(Healthcare) 5월 호에 실렸다. -
삼성생명 주가 10.75% 올랐다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5.06.05 15:16:15‘코스피 5000’ 시대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며 상법 개정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자 삼성생명(032830)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생명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만 1700원(10.75%) 오른 12만 500원에 장을 마쳤다. 올 4월 9일 연중 최저점인 7만 3300원을 기록한 삼성생명 주가는 이후 상승세를 거듭하며 2개월여 동안 주가가 무려 75% 급등했다. 이날 삼성생명 주가는 장중 한때 17.83% 오르며 12만 8200원에 도달하기도 했다. 같은 시각 삼성화재(000810) 주가도 전 거래일 대비 1만 6000원(3.76%) 오른 44만 1500원에 거래 중이다. 장중 한때 주가가 44만 7000원까지 올랐다. 삼성화재 주가 역시 올 4월 9일 33만 7000원까지 떨어지며 최저점을 기록한 이후 반등세를 보였다. 2개월여 동안 주가가 30% 넘게 올랐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주가가 급등하는 건 보유 중인 삼성전자(005930) 주식 처분에 따른 수익 기대 때문이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상법 개정을 약속했다”며 “선거를 통해 확인된 민의를 반영해 상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처분에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삼성생명은 이미 오버행(잠재적 매도 물량) 이슈 탓에 보유 중인 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해야 하는 처지에 놓여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현재 3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예정대로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소각해버리면 발행주식총수가 줄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합산 지분율이 10%를 초과하게 된다. 현재 금산 분리 규제가 담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비금융 계열사의 주식을 최대 10%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만약 삼성생명이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이후 삼성전자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버리면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 효과가 줄어든다. 이 탓에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최근 삼성전자 주식 도합 2747억 원어치를 시간외매매 방식으로 처분하기도 했다. -
부산시, 이재명 대통령 공약 국정과제화 ‘총력’…핵심 현안 실현 여부 주목
사회 전국 2025.06.05 14:45:27부산시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을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기 위한 대응에 본격 나섰다. 5일 부산시에 따르면 박형준 시장은 이날 오전 ‘제21대 대통령 부산공약 국정과제화 보고회’를 긴급 개최하고 민심 안정과 지역 화합을 위한 전략 마련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는 실·국·본부장 전원이 참석해 선거 결과와 후속 조치, 새 정부 국정운영 전망, 그리고 각 부서별 전략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시는 대선 과정에서 시가 제안한 해양수산부 및 해양공공기관 부산 이전, 해사전문법원 부산 설립, 가덕도신공항 및 동남권 철도망 연계 ‘트라이포트’(tri-port) 완성, 에이치엠엠(HMM)을 포함한 해운 대기업 본사 이전 등 핵심 과제가 대통령 공약에 대거 반영된 점에 주목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부산 관련 공약의 강력한 추진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만큼, 시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 채택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시는 이날 보고회에 이어 행정부시장 주재로 공약 실행계획안 검토보고회를 신속히 열고 각 부처에 건의해 부산의 주요 정책을 국정 과제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시 행정부시장과 정무특별보좌관을 공동단장으로 하는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 부산시 전략기획단’을 꾸리고 주요 부처 등에 상시 대응하기 위한 현장 대응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 하지만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제정과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등 일부 현안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미온적 태도, 국회 입법 과정의 난항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민주당 내에서도 관련 반대 기류가 강하다. 박 시장은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부산의 미래를 위한 정책들은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며 해양수산부와 HMM 본사 이전, 해사전문법원 설립 등 핵심 공약의 국정과제화를 강조했다. -
나도 이재명 수혜주…카카오, AI 산업 육성 기대에 주가 상승세[줍줍리포트]
증권 재테크 2025.06.05 14:11:20새 정부의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강화 기조에 카카오(035720)의 주가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분 현재 카카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2250원(5.41%) 오른 4만 3850원에 거래 중이다. 카카오 주가는 이날 장중 한때 전 거래일 대비 7.93% 오른 4만 49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운동 기간 내내 강조했던 AI 산업 강화 움직임을 취임 직후부터 보이고 있다. 실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에는 △인공지능 대전환을 통한 AI 3강으로 도약 △차세대 첨단 기술 개발과 투자 강화 △세계 최강 AI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AI 3강(G3)’ 기반 마련을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 ‘국가AI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할 전망이다. 범국가적 AI 대전환 전략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AI 전략기구’도 함께 설치할 예정이다. 증권가도 카카오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KB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내고 카카오의 목표 주가를 기존 4만 9000원에서 5만 5000원으로 12.2% 상향 조정했다. 특히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와의 협업을 높이 평가했다. 이선화 KB증권 연구원은 “카카오가 연내 오픈AI와 함께 ‘슈퍼 AI에이전트 플랫폼’을 출시할 것”이라며 “올해와 내년 영업이익 추정치를 각각 5.8%, 4.9%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
규제해도 서울 아파트값 계속 오른다…18주 연속 상승[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6.05 14:00:00서울 아파트값이 18주 연속 상승했다. 5일 한국부동산원이 공개한 6월 첫째 주(2일 기준)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은 18주 연속 상승했다. 상승률도 일주일 새 0.16%에서 0.19%로 올랐다. 송파구(0.37→0.50%), 서초구(0.32→0.42%), 강남구(0.39→0.40%) 등 강남 3구 상승폭이 커졌다. 용산구( 0.22→0.29%), 강동구(0.26→0.32%), 성동구(0.18→0.26%), 영등포구(0.17→0.24%), 양천구(0.31→0.32%), 마포구(0.23→0.30%) 등 한강변 주요 자치구들도 모두 높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25개 서울 자치구에서 모두 오름세를 보였다. 3월 24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지만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제동이 걸리지 않는 모습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단지에서 거래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신축·대단지 등 주요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수문의가 꾸준하다”며 "상승거래가 체결되면서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이 오르면서 수도권(0.03→0.05%) 상승폭도 확대됐다. 지방 상승폭(-0.06→-0.04%) 하락폭이 축소되면서 전국은 -0.02%에서 보합으로 전환했다. 경기에서도 과천시(0.30→0.35%), 성남시(0.14→0.14%) 등 재건축 선호지역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공급 과잉에 따른 미분양 공포 속에 평택시(-0.23→-0.23%)는 높은 하락폭을 유지했다. 대선기간 국회·대통령실 이전 기대감에 치솟았던 세종시 상승률은 0.10%에서 0.07%로 줄었다. -
전한길 "이재명 당선 1등 공신은 이준석…한동훈은 보수 분열 3관왕"
정치 정치일반 2025.06.05 13:22:09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해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이번 대선 패배 원인으로 이준석 전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지목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전 씨는 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한 ‘6·3 대선 결과 분석, 자유 우파의 향후 전략’ 영상에서 "후보 단일화 실패가 이번 대선 패배의 첫 번째 원인"이라며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반 이재명 연대를 이뤘다면 승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씨는 “김 전 후보는 이 전 후보에게 여러 차례 러브콜을 보냈지만, 이 후보는 끝까지 거절했다”며 “반 이재명 측 입장에선 이준석이 공공의 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혹시나 대선에 지더라도 보수 진영의 차세대 리더가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단일화를 거절한 것”이라며 “이재명 당선의 1등 공신은 이준석이라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득표율 10%도 얻지 못했다. 290만 표를 얻었는데, 대구 광역시장 정도 할 수 있는 표를 얻었다”고 비판했다. 전씨는 대선 패배의 두 번째 원인으로 한 전 대표를 지목하며 “우파 분열의 가장 큰 원흉이자 보수 우파를 죽인 3관왕”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서 민주당과 손을 잡은 세력이 바로 한동훈과 그 측근들”이라며 “이재명과 손잡고 자신을 키워준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칼을 꽂아 윤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에게 ‘내란 프레임’을 씌웠다”며 “그가 없었더라면 탄핵안은 부결됐을 것이고, 헌재로 갈 일도 없었으며 윤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재판을 받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동훈은 김문수가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됐을 때 선거 유세에 나서지 않았다. 이후에는 친윤계 퇴출을 주장하며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다”며 “보수 진영을 스스로 갈라놓은 장본인”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끝으로 전 씨는 “앞으로 자유 우파가 승리하고 다시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는 배신자의 아이콘인 한동훈만큼은 반드시 정치권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영상을 마무리했다. -
'국정원 출신'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도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05 13:04:09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민들의 열망이 모인 정권 초기에 최고의 당정관계를 구축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이바지하겠다"며 원내대표 경선 출사표를 던졌다. 당내 첫 공식 출마 선언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통령과 그의 국정철학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당원과 국민 앞에 분골쇄신해 소임을 다하는 원내대표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의 당 대표 1기 시절 당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수석사무부총장을 맡아 호흡을 맞췄고, 지난 총선에서는 후보자 검증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총선 승리에 일조했다"며 "국정과제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 의원은 민생경제 회복과 내란 종식, 국가 시스템 혁신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국회 내 경제위기 전담기구 설치 △내란 책임자 심판 △검찰개혁·법원개혁·언론개혁 완성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아울러 당내 자유로운 토론장을 만들어 도출된 결론은 강력하게 추진하는 원 팀 체제를 구성하고, 모든 의원들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한 경험을 내세우며 내란 종식을 위한 시스템 점검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3선 의원인 그는 6·3 대선에서 선대위 조직본부장을 맡아 대선 승리에 기여했다. -
경찰, 대선서 선거사범 2565명 검거...20대 대비 폭증
사회 사회일반 2025.06.05 12:57:49이달 3일 치러졌던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경찰이 선거사범 2565명을 검거했다. 이는 지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발생헀던 선거 범죄 관련 검거 인원 대비 85.5%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선거일 공고 다음 날인 지난 4월 9일부터 선거 당일까지 선거 관련 범죄 2295건을 적발해 선거사범 2565명을 단속,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까지 88명이 검찰에 넘겨졌으며 44명은 불송치·불입건 등으로 종결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현수막·벽보 등 훼손이 1907명으로 전체의 74.3%를 차지했다. 각종 제한규정위반 등 기타 유형 213명(8.3%), 허위사실유포 189명(7.4%), 선거폭력 137명(5.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수사 단서별는 신고가 1501명(58.5%)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수사의뢰·진정 등은 521명(20.3%), 고소·고발 384명(15.0%), 첩보 등 자체인지 159명(6.2%) 등이었다. 단속 인원은 제20대 대선 당시 기록한 1182명 대비 85.5% 증가했다. 이번 선거와 마찬가지로 2017년 대통령 궐위에 따라 치러진 제19대 대선과 비교하면 1609명이 늘어나 168.3%의 증가율을 보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20대 대선 대비 선거폭력이 2.1배, 현수막 및 벽보훼손이 3.1배 늘어났다. 다만 허위사실유포 유형은 61.9% 감소했다. 경찰은 선거범죄가 늘어난 이유로 검찰청법 등 개정 이후 주요 선거범죄의 대부분을 경찰에서 수사하게 됐다는 점을 꼽았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이후 사회적 혼란과 진영 간 갈등으로 대면형 범죄가 증가한 것도 이유 중 하나다. 경찰은 4월 9일부터 전국 278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하고, 24시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딘속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은 선거범죄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비교적 짧다는 점을 고려해 이달 4일부터 집중수사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선거사건 협력절차 등을 활용해 검찰과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관리 과정에서 의혹이 제기된 사건들은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국민들께서 의혹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수사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공보할 것”이라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개선 필요 사안들은 선관위에도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성분명 처방' 도입 시동거는 약사단체…“제품명 처방, 약공급 불균형·품절 조장”
사회 사회일반 2025.06.05 12:19:13약사단체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에 맞춰 오랜 숙원인 '성분명 처방' 도입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대한약사회는 5일 '새 정부 출범에 부쳐'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 건강이 영리의 수단이 아닌 국민건강권 중심의 공공정책으로 자리잡는 전환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정부는 위태로운 국민건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실질적인 의지와 실행력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약사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무는 전문성과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정책이 마련될 때보다 확장할 수 있다"며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 △돌봄통합지원사업 내 약료서비스 정착 △의약품 품절 사태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 △약사·한약사 면허체계 정립 및 역할 명확화 △공적 전자처방전 시스템 구축 △병원 약사 인력기준 현실화 등 6대 과제를 제안했다. 약사회의 최대 관심사는 단연 성분명 처방이다. 이들은 "성분명 처방은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고 약물 선택의 투명성을 높여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현재 제품명 처방으로 인해 공급 불균형·품절 사태 등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환자들의 불편과 치료 시기 지연, 약국 행정업무 부담 등을 유발하는 의약품 품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성분명 처방 확대와 함께 동일성분조제 사후통보 면제, 성분명 처방 확대 등 의약품 공급 안정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다. 약사들은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8일 공개한 정책공약집에 '수급 불안 필수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처방 등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이 담긴 데 대해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성분명처방은 의사가 의약품의 상품명 대신 약물의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제도다. 예컨대 '타이레놀'(상품명)이 아닌 '아세트아미노펜'(성분명)을 처방전에 써주는 식이다. 현행법상 약사는 의사가 처방전에 써준 상품만 환자에게 조제해야 한다.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약사가 동일 성분, 함량, 제형을 가진 다른 회사의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하는 '대체조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지만 약사회는 오래 전부터 성분명처방을 요구해 왔다. 약국의 의약품 재고 상황과 가격, 제형 등을 고려해 조제할 수 있게 되면 약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기 때문이다. 반면 의사들은 동일 성분이라 하더라도 약제마다 약동학적 특성과 임상 반응이 다를 수 있다며 성분명처방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의협) 대변인은 최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대한약사회가 대선으로 어수선한 틈을 타 성분명처방 제도 도입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보건의료 공약에 포함됐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언론과 약사 사회에 유포하고 있다"며 “성분명처방 제도화는 과학적 진료행위에 대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
'사직' 권성동, "대선 패배는 국힘 분열에 대한 질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05 11:03:32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선 패배의 책임을 언급하며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다. 권 원내대표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해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그리고 변명할 생각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대선 패배는 단순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에 그치지 않는다”며 “집권여당 국민의힘의 분열에 대한 뼈아픈 질책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넘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의 실패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총체적 심판을 받았다”고 진단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특히, 나라의 명운이 거린 선거에서조차 뒷짐 지는 행태, 분열의 행보를 보인 부분, 내부 권력 투쟁을 위해 국민의힘을 음해하는 민주당의 논리를 칼처럼 휘두르고, 오히려 그들의 칭찬을 훈장처럼 여긴 자해적 정치행태에 대해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국민과 당원들이 많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저부터 깊이 성찰하면서 뼈를 깎는 쇄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3대 특검법’과 ‘검사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민생과는 거리가 먼 무더기 특검법이나 정치보복적 검사징계법을 여당 복귀 기념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새 정부의 출범과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은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제 민주당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다”며 “여당이 무거운 책임감을 인식할 때 새 정부도 잘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천하람 "이준석 '젓가락 발언' 수위 조절했어야…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정치 정치일반 2025.06.05 10:53:25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 인사를 두고 “기대에 못 미친다”며 통합형 인사와는 거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천 원내대표는 5일 전파를 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여의도에선 홍준표 전 대구시장 국무총리 기용설도 있었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처럼 당파를 초월한 인물들도 거론됐다”며 “그러나 실제로 총리 후보자로 발표된 인물은 민주당의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해온 김민석 의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야당 입장에서는 김 의원의 인선이 통합이나 포용의 메시지로 해석되기는 어렵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통합보다는 신속성과 안정에 더 무게를 둔 인사를 택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보수 진영 일각에서 제기된 ‘이준석 단일화 책임론’에 대해서도 천 원내대표는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대선을 완주하지 않을 거라면 애초에 왜 후보를 내느냐”며 “이준석 후보는 끝까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정치인”이라고 강조했다. 또 “단일화를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천만다행”이라며 “만약 단일화했더라면 김문수, 윤석열, 황교안, 전광훈 목사와 원팀이 되는 셈인데,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고 말했다. 이번 대선에서 이준석 후보가 8.34%(약 292만 표)를 득표한 것에 대해선 “아쉽지만, 만약 10%를 넘겼다면 저나 이 후보 모두 건방지거나 교만해졌을지도 모른다”며 “오히려 그 덕분에 확장성 과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반성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 초만 해도 개혁신당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지만, 대선을 치르며 지난 총선보다 3배 가까운 지지를 얻었고, 당원 숫자도 2배 이상 늘었다”며 “결코 작지 않은 의미 있는 선거였다”고 자평했다. 이준석 후보의 ‘젓가락 발언 논란’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더 순화해서 수위 조절을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TV토론을 준비할 당시 실무진 선까지 해당 내용의 정확한 발언은 이미 파악돼 있었고, 발언 여부에 대한 준비도 돼 있었다”며 “취지는 ‘위선과 내로남불’이었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수위를 어느 정도까지 언급할지에 대한 세팅이 확실치 않은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
민주, 코스피 2800 돌파에 "대선 결과 반영…비정상의 정상화"
정치 정치일반 2025.06.05 10:27:37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틀째인 5일 코스피가 2800선을 넘어선 것을 두고 “비정상이 정상화된 반등”이라고 평가했다. 홍성국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4일) 주식시장은 코스피가 거의 3% 가까이 급증하면서 올해 최고치를 찍었다”며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라’는 증시 격언이 있는데 어제는 뉴스에 산 것”이라고 말했다. 홍 최고위원은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은 현물과 선물 시장을 합쳐서 코스피 시장에서만 1.8조 원이나 순매수했다”며 “특히 상승을 주도한 종목들이 AI, 상법 개정안과 같이 이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주식의 상승폭이 매우 컸다”고 짚었다. 이어 “이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이 대통령의 공약을 신뢰하고 공감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주가는 2284포인트에서 2800까지 상승했으나, 이것은 상승이 아니다”라며 “비정상이 정상화되는 부분은 반등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는 주가가 박스에 갇혀 있는 반등이 아니라 상승세로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하고 속도전을 펴겠다”며 “투자가 여러분도 신뢰를 갖고 우리 주식시장을 바라봐 달라”고 당부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2021년에 3316포인트였던 주가가 이후 윤석열 정부 하에서 불안하다가, 이번 21대 대선 결과를 반영하듯이 (상승했다)”며 “경제 회복, 희망을 반영하고 있는 주가와 환율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
'오천피' 허언 아니다…李 수혜주 코나아이, 전날 상한가 이어 두 자릿수 급등[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5.06.05 10:23:53이재명 정부의 지역화폐 확대 기대감에 코나아이(052400)가 장중 한때 19% 급등하며 7만 원을 돌파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5분 현재 코나아이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8800원(14.92%) 오른 6만 7800원에 거래 중이다. 이날 코나아이는 장중 한때 7만 300원까지 치솟으며 52주 신고가를 새로 썼다. 전날에도 직전 거래일 대비 29.81% 급등하며 상한가를 기록한 코나아이는 2019년 경기 지역화폐 사업자로 선정된 결제 인프라 플랫폼 기업이다. 대선 유세 당시 지역화폐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수혜주기도 하다. 당시 이 대통령은 지역화폐 확대를 약속하며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해 내수를 촉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이한주 더불어민주연구원장은 전날 “지역화폐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될 가능성을 내비쳤다. 코나아이 외 지역화폐 관련 기업의 주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또 다른 지역화폐 수혜주 쿠콘(294570) 역시 전날 24.43% 급등에 이어 이날 현재도 12% 넘게 오르며 순항 중이다. 장중 한때 20% 넘게 오르며 주가가 3만 315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다만 2일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 전날 10% 넘게 오른 유라클(088340)의 경우 이날 현재 주가가 전날 대비 하락 중이다. 웹케시(053580)의 경우도 이날 0.73% 상승에 그치며 전날 13.16% 상승 대비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홍준표, 또 국힘 저격했다…"'그 당' 보수 참칭한 사이비 레밍집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05 10:15:15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보수를 참칭한 사이비 레밍집단”이라며 국민의힘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 당은 이제 회생하기 어려울 정도로 뼛속 깊이 병이 들었다. 이념도 없고 보수를 잠칭한 사이비 레밍집단이고 사익만 추구하는 이익집단에 불과하다”라며 “나를 탓하지 말고 그나마 남아 있는 보수 회생의 불씨인 이준석도 탓하지 마라. 그것은 모두 니들의 자업자득이다. 곧 다가올 ICE AGE(빙하기)는 혹독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저격했다. 홍 전 시장은 대선 출마를 할 때마다 자신을 외면하거나 발목을 잡았던 당에 대한 분노도 드러냈다. 그는 “2017년 3월 박근혜 탄핵 때 당 지지율이 4%로 폭락하고 보수 언론에서도 당 해체하라고 난리칠때 인명진 비대위원장께서 창원으로 내려와 당이라도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종용하여 경남지사 그만두고 대선 출마 했으나 이미 패배가 불 보듯 명확한 탄핵 대선에서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며 “심지어 대선자금 집행도 문재인, 안철수 후보 보다 100억 원이나 적게 지출하고도 24%나 얻어 당의 명맥을 잇게는 하였지만 그렇게 살린 당에서 그 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공천도 받지 못하고 서울 무소속 보다 더 어려운 대구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 되었으나 1년 이상 그 당은 복당도 시켜주지 않았다”고 적었다. 또 “뒤늦게 복당 했지만 이미 당은 보수를 궤멸시킨 윤석열이 뻐꾸기 둥지를 틀어 내가 숨 쉴 틈이 없었고 2021년 8월 대선지지율 4%로 출발한 대선후보 경선에서 두 달 반 뒤 윤석열에게 국민 지지율은 10.27%나 압도 하고도 쌍권과 당내 기득권, 신천지 등을 동원한 당원 투표에서 참패하는 사기 경선으로 후보 자리를 내주고 다시 대구시장으로 내려 갔다”고 토로했다. 홍 전 시장은 “그때 탈당을 생각 했지만 마지막 도전을 위해 보류하고 차기 대선을 준비 했으나 이번에는 또 다른 탄핵으로 아수라장이 된 당이 되었고, 그 속에서도 홍준표의 나라를 꿈꾸고 충분한 준비를 했으나 이번에도 정치 검사 출신 네 놈의 합작으로 또 한번의 사기 경선이 이루어졌고 믿었던 국회의원들, 당협 위원장들도 모두 사기 경선의 공범으로 가고 나홀로 경선을 하게 되었을 때 이미 그때부터 이젠 당을 떠날때가 되었다고 생각 했다. 진심이 통하지 않는 그 당에 남아 내가 더이상 할일이 없다고 봤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낙선한 뒤 정계 은퇴 선언과 함께 국민의힘에서 탈당했다. 이후 홍 전 시장이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로 합류해 김문수 후보를 도울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홍 전 시장은 이를 부인하고 계획대로 미국 하와이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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