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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비용 빼면 대출금리 0.2%P 낮아진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08 17:26:06시중은행이 대출금리에 반영하고 있는 교육세와 법정 출연금 등을 제외하면 금리가 0.2%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는 당국의 추정이 나왔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은행이 해당 비용을 다른 고객들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같은 법정 비용이 금융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해 원리금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은행 대출금리는 조달 금리를 반영한 기준금리에 은행의 마진과 비용을 포함한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를 차감해 산정된다. 문제는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교육세(0.03%)와 서민금융진흥원·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의 출연금에 반영된다는 점이다. 현재 은행이 해당 비용을 차주에게 지우고 있어 논란이 적지 않았다. 당국은 이들 비용을 대출금리에서 빼면 평균 0.15~0.2%포인트의 금리 인하 효과가 생긴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대출금리에 서민금융진흥원과 기보·신용보증기금 등의 출연료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비용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그만큼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법정 비용이 유발하는 값이 0.2%포인트가량되지만 최종 금리는 그 정도로 안 떨어질 수 있다”며 “금리를 결정하는 요소들이 17개 이상 되는데 가산금리에서 법정 비용을 제외하더라도 다른 경로를 통해 전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
"현장 아는 기업인이 개혁 참여해야…한미협상서도 게임체인저"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08 17:21:10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은 비상계엄·탄핵 사태로 리더십마저 실종되는 암흑기를 겪었다. 공백을 채운 건 기업인이었다.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찾아 백악관·정부·의회 고위 관계자를 만났고 정의선 현대차(005380)그룹 회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백악관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에서는 단연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의 역할이 컸다. 한국계 미국인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트럼프 정부에 미 경제에 대한 한국의 기여를 적극 알리는 한편 양국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미국산 구매 캠페인 ‘바이 아메리카’를 전개하며 가교 역할을 톡톡히 했다. 3월 하순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 방한 일정을 도맡아 미국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를 포함한 한미 에너지 협력의 기초를 닦은 것도 그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4일 서울 여의도 집무실에서 그를 만나 새 정부를 향한 조언과 기대를 들었다. 김 회장은 이 대통령을 처음 만났던 10년 전 그날을 똑똑히 기억했다. 2015년 2월 당시 김 회장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 대표이사로서 경기도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을 처음 대면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먼저 업무협약(MOU)을 맺자고 연락이 왔다”면서 “클라우드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던 시절인데 이 대통령은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회고했다. 당시 MOU로 성남 지역 벤처기업은 한국MS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3년간 무상으로 이용했다. 이 일로 김 회장의 뇌리에는 ‘이 대통령이 산업과 기술 이해도가 높은 정치인’이라는 인식이 자리했다. 김 회장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이 대통령과 두 차례 회동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미국이 한국에 제일 중요한 나라이고, 나도 비즈니스를 좋아한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한국이 잘 될 거고, 기업인들과도 잘 맞을 거라고 본다”고 확신했다. 재계를 중심으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기업보다 ‘친노조’ 성향을 보인다는 인식이 팽배하지만 그가 직접 보고 느낀 이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 대선 캠프 인사들과 선거 기간 소통을 많이 했는데 실무진들의 기획 능력이 좋았다”면서 “(정부를)좋은 분들로 잘 조직화한다면 기회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정치인과 관료, 학계 인재들이 몰리겠지만 기업인을 중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강력한 리더십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 없이는 실질적인 개혁을 이루기 어렵다”면서 “현장의 인사이트와 실용적 해법을 알고 있는 기업 리더들이 국정 개혁에 참여해야 변화가 현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업하기 좋은 한국’을 수차례 언급했고 취임사에서도 ‘산업 강국 도약’을 외치며 네거티브 중심의 규제 개선과 자유로운 기업 환경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이 이 같은 공약과 발언을 실천하고 싶다면 기업인을 적극적으로 국정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궁극적인 성공 여부는 비전을 뒷받침할 인사와 팀에 달려 있다”며 “올바른 인사, 그리고 강력한 팀워크 없이는 아무리 좋은 공약도 실행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6일 저녁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에서 관세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하기로 했다. 김 회장은 한미 협상 과정에서도 기업인의 역할이 크다고 봤다. 미국은 한국과 교역에서 적자 폭을 줄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미 흑자가 많은 배경에는 트럼프 1기 이후 국내 기업들이 잇따라 미국 내 생산 거점을 늘리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확대한 영향이 크다. 미국 공장에서 쓸 소재와 부품, 장비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수출되니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다. 한국이 미국 내 투자를 늘리고 고용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썼는데 대미 흑자로 관세를 부과받는 억울한 대목이다. 미측의 이런 오해는 ‘스토리텔링’ 부족 때문이라고 김 회장은 생각한다. 그는 “미국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제조업과 공급망,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단순 통계를 넘어 한국의 투자가 미국 내 혁신과 경쟁력 강화, 그리고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단순히 무역수지나 통계가 아니라 한국이 미국 경제에 깊이 뿌리내리고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최고의 스토리텔러로 기업인을 지목했다. 그는 “최 회장, 정 회장 같은 한국 기업 리더들의 역량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계기”라며 “조지아와 텍사스, 오하이오 등지에서 한미 협력이 가져온 실질적 혜택을 보여주며 미국 파트너들과 더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트럼프 정부의 주요 장관이 기업인 출신인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트럼프 대통령부터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모두 기업인 출신이다. 김 회장은 “기업인과 기업인이 만난다면 한미 간 소통은 한층 쉬울 수 있다”며 정부를 대표하는 내각 인사나 특사로 기업인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국이 기업 하기 좋은 나라로 변신하기 위한 또 다른 과제는 규제 방향이다. 그는 “미국 기업들의 가장 큰 한국에 대한 우려는 예측 가능성이 낮은 조세·노동 정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규제 환경”이라고 지적했다. 암참은 올 초 이와 관련해 ‘2025 국내 비즈니스 환경 인사이트 리포트’를 발표했다.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의 실질적인 시장 진입·확장을 저해하는 12개 주요 산업에서 70건의 규제를 꼬집었다. 제약·의료기기 분야는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불투명한 약가·보험급여 체계, 혁신 치료제에 대한 가치평가 미흡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김 회장은 “미국 기업의 혁신 기술 도입이 지연되고 있으며 시장 철수(한국 패싱) 위험도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화학물질 분야는 선진국 대비 과도하게 복잡하고 엄격한 규제를, 자동차 분야는 환경·안전 관련 기술 규제를 지적했다. 암참의 주장은 미국 기업의 입장을 담고 있는 만큼 한국 내 산업 육성 방향과 충돌하는 지점도 있다. 그러나 정권 따라 한순간에 바뀌는 규제 방향은 국내 기업들도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다. 또 복잡한 규제에 가로막혀 혁신 기술 도입이 늦어져 유망한 국내 기술기업이 꽃을 피우지 못하거나 한국을 떠나는 사례가 끊이지 않은 만큼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 역시 글로벌 개방 경제 속에 성장해왔고 궁극적으로 한국이 아닌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해야 성공하는 만큼 미국 기업들이 요구하는 ‘세계 표준’ 역시 무시하기 어려운 여건이다. 김 회장은 “정부마다 규제 개선을 외쳤지만 지속적이지 않았고 기업 환경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부족했다”며 “새 정부는 실제 성과를 내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재명 정부가 규제 개혁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둔다면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즈니스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에 아태 지역본부를 둔 글로벌 기업은 100개 미만으로 5000곳이 넘는 싱가포르나 홍콩(1400개), 상하이(900개)에 비해 크게 뒤처져 있다. 그러나 잠재력이 풍부한 만큼 정부 의지에 따라 위상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암참은 한국의 교통과 디지털 연결성, 물류 등 인프라는 세계적 수준이고 풍부한 인재와 인공지능(AI), 반도체, 친환경에너지 등 첨단기술 분야 혁신을 장점으로 꼽았다. 지리적으로도 중국과 일본, 동남아시아의 교차점에 위치해 공급망 회복력과 역내 시장 접근을 중요시하는 글로벌 기업들에 이상적인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 규제 개혁까지 이뤄지면 ‘화룡점정’이라는 평가다. 김 회장은 “한국은 아태 지역의 선도적 비즈니스 허브가 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갖췄다”며 “규제 불확실성과 경직된 노동정책,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 같은 리스크를 개선해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개방적인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면 외국인투자가들이 몰려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을 비롯한 암참 사절단은 9일부터 미국 워싱턴을 찾아 백악관과 의회, 싱크탱크 주요 인사를 만나는 ‘연례 도어녹(Doorknock)’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암참은 한국이 미국 내 최대 외국인 투자국이자 고용 창출의 선두 주자임을 강조하고 암참이 한국 내에서 펼친 규제 개선 노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 취임 직후 이뤄지는 행사여서 김 회장 등 사절단을 향해 이 대통령에 대한 궁금증과 한국 정책 변화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 회장은 “미국 내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아는 사람이 드물다”면서 “그들에게 내가 느낀 이 대통령과 한국에 대해 잘 말할 거고 우리 같은 제3자의 정확한 시각이 필요한 때”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워싱턴이 한국을 신뢰하고, 한국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힘쓰고 있다”며 “새로운 무역 재편의 시대에는 관세나 협정 못지않게 신뢰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UCLA)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하버드대에서는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미국 통신 업체인 AT&T 본사 마케팅 총괄과 미국 내 최초 인터넷 부동산 업체인 코코란닷컴 최고경영자(CEO), 비비안인터내셔널 CEO 등을 거쳤다. 그는 이후 한국에서 야후의 투자회사인 오버추어코리아 CEO와 야후코리아 비즈니스 CEO, 한국마이크로소프트 CEO, 한국지엠 CEO 등을 지냈다. 2017년부터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를 맡고 있으며 현재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사회 의장이자 현대모비스 사외이사다. -
[단독] 암참 사절단 9일 방미…백악관에 韓 새정부 알린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08 17:10:40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9일부터 미국 워싱턴을 찾아 백악관과 의회, 싱크탱크 주요 인사를 만나는 ‘연례 도어녹(Doorknock)’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암참은 한국이 미국 내 최대 외국인 투자국이자 고용 창출의 선두 주자임을 강조하고 암참이 한국 내에서 펼친 규제 개선 노력을 강조할 계획이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지난 4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은 계획을 밝히고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여서 암참 사절단을 향해 이 대통령과 새 정부에 대한 궁금증과 한국 정책 변화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 회장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 이 대통령과 두 차례 만난 것을 돌아보며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미국이 한국에 제일 중요한 나라이고, 나도 비즈니스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한국이 잘 될 거고, 기업인들과도 잘 맞을 거라고 본다”고 확신했다. 김 회장은 “미국 내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아는 사람이 드물다” 면서 “그들에게 내가 느낀 이 대통령과 한국에 대해 잘 말할 거고, 우리 같은 제3자의 정확한 시각이 필요한 때”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워싱턴이 한국을 신뢰하고, 한국의 목소리를 반영하도록 힘쓰고 있다” 며 “새로운 무역 재편의 시대에는 관세나 협정 못지않게 신뢰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도 기업인의 역할이 크다고 봤다. 미국은 한국과 교역에서 적자 폭을 줄이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대미 흑자가 많은 배경에는 트럼프 1기 이후 국내 기업들이 잇따라 미국 내 생산 거점을 늘리는 외국인직접투자(FDI)를 확대한 영향이 크다. 미국 공장에서 쓸 소재와 부품, 장비 상당 부분이 한국에서 수출되니 미국 입장에서는 적자가 늘어나는 구조다. 한국이 미국 내 투자를 늘리고 고용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썼는데 대미 흑자로 관세를 부과받는 억울한 대목이다. 미측의 이런 오해는 ‘스토리텔링’ 부족 때문이라고 김 회장은 생각한다. 그는 “미국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 제조업과 공급망,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단순 통계를 넘어 한국의 투자가 미국 내 혁신과 경쟁력 강화, 그리고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에 어떤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더 효과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단순히 무역수지나 통계가 아니라 한국이 미국 경제에 깊이 뿌리내리고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최고의 스토리텔러로 기업인을 지목했다. 그는 “최태원 SK(034730) 회장, 정의선 현대차(005380) 회장 같은 한국 기업 리더들의 역량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계기” 라며 “조지아와 텍사스, 오하이오 등지에서 한미 협력이 가져온 실질적 혜택을 보여주며 미국 파트너들과 더 깊은 신뢰를 쌓을 수 있다”고 기대했다. -
질문하는 기자 모습 생중계…대통령실 “브리핑룸 카메라 추가 설치”
정치 대통령실 2025.06.08 17:07:28대통령실이 국민과의 소통 및 경청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철학에 발맞춰 브리핑룸에 카메라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민의 알권리와 브리핑 투명성을 높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에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과 언론 소통 현장을 다양한 각도에서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카메라 4대를 브리핑룸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며 “대통령실 대변인과 관계자들만 비추던 기존 일방적 소통방식에서 벗어나 기자들의 질의하는 모습과 현장의 모습을 쌍방향으로 생생하게 전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 발주와 카메라 설치 거쳐 6월 중순 이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백악관과 유엔(UN) 회의 모두 그렇게 프레스룸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선 기간에도 질문하는 기자의 모습과 대답하는 후보자의 모습이 노출됐다. 시대 흐름에 따라 국민적 요구와 알권리 차원에서 만족도 있다고 판단해서 직접 지시 후 이행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
주지사 요청 없이 "방위군 투입"…60년만에 처음
국제 정치·사회 2025.06.08 17:05:11미국 정부의 강압적인 불법 이민지 단속에 반대하는 시위가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이틀째 이어지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현역 병력을 투입하는 명령을 내렸다. 7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만연하게 방치된 불법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2000명의 주방위군을 배치하는’ 내용의 대통령 각서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민주당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시위 진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위가 지속될 경우 연방정부가 개입해 폭동과 약탈자들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X(옛 트위터)를 통해 “폭력이 계속될 경우 국방부가 현역 병력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인근 캠프 펜들턴에 주둔하는 해병대가 ‘최고 경계 태세’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 이후 불법 체류자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추방하고 미국과 멕시코 국경을 봉쇄하겠다고 공언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백악관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을 통해 하루 최소 3000명의 이민자를 체포하는 것이 목표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공약으로 연간 100만 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하루 평균으로 나누면 약 2700명이다.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지자 LA에서는 강압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 및 체포에 항의하는 시위가 6일부터 이어지고 있다. LA 시내에서 남쪽으로 약 30㎞ 떨어진 패러마운트 지역의 히스패닉계 이민자 거주 지역에서는 시위대 수백 명이 이민 당국 요원들과 충돌했다. 이민자 지지 단체들은 이민 당국 요원들이 이날 단속을 위해 LA 패러마운트의 홈디포 매장을 급습했다고 주장했다. ICE는 진압 장비와 방독면을 착용하고 고무탄과 섬광탄 등을 동원해 강경 대응 중이다.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 명령에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주방위군 병력 통제권은 대부분의 경우 주지사들이 갖고 있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뉴섬 주지사의 권한을 우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시위가 무질서하게 진행되기는 했으나 LA 당국은 연방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 대통령이 주지사의 요청 없이 주방위군을 소집한 것은 60년 만에 처음이다. 뉴섬 주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선동을 의도하는 것으로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뿐”이라며 “잘못된 정책이며 공공의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UC버클리대 로스쿨 학장인 어윈 체머린스키는 “정부가 국내 반대 의견을 억누르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자신의 첫 임기 때도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과 관련해 전국에서 시위가 벌어지자 주방위군 투입을 시사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
"전과자·친북 인사"…국힘, 이재명 정부 첫 인선에 맹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08 16:35:49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인선을 겨냥해 “부정부패 사범”, “인사참사” 등 맹폭을 가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전과자와 무능력자의 재활용 공화국이 이 대통령이 말하는 ‘진짜 대한민국’이냐”며 이재명 정부의 첫 내각 인선을 비판했다. 안 의원은 새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거론되자 “핵심 부처의 수장으로 여론조작 사건의 중심 인물을 지명한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 상식과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우는 인사들은 과거 정책 실패의 책임자이거나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이 정부의 인사는 통합이 아닌 분열, 쇄신이 아닌 퇴행으로 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질타도 쏟아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김 후보자를 두고 “실형 전과자이고 수억 원대의 거액 부정부패 사범”이라며 “가뜩이나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로 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행정부 1인자와 2인자가 모두 전과자인 나라는 나라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그동안 ‘아버지 이재명’을 위한 맹목적 충성행보를 이어왔다”며 “그 충성의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는 것은 매관매직에 해당된다”고 직격했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가 지연된 것과 관련해서도 ‘반미·친북 인사 내정’을 원인으로 돌리는 등 날 선 공세가 이어졌다. 나경원 의원은 전날 “이재명 정권의 친중 반미 반일 스탠스 외교 안보 노선과 대통령의 12개 혐의 5개 재판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미국 워싱턴 정가에서 제기돼 왔다"며 "1기 내각 인사 역시 미국 정가에서 우려할 만하다. 총리 지명자인 김 의원은 미국 문화원 점거농성 사건과 반미운동을 주도한 전국학생총연합 1기 의장 출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장 지명자 이종석 전 장관은 대표적 친북인사”라며 “인사 참사가 부를 외교안보참사의 서막”이라며 이들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5일 캠프 해단식에서 “반미 인사의 상징을 총리로 하는 것과 반미·친북 인물을 국정원장으로 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 정부가 어디로 갈 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장동혁 의원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변호한 이승엽 변호사가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검토되자 “자신의 ‘집사변호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할 태세”라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큰 그림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
민주당 "국힘, 혁신 없이 대통령 비난만 난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08 15:31:51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8일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발표한 혁신 방안에 대해 발표된 국민의힘 혁신 방안을 두고 "혁신은 없고 이 대통령에 대한 비난만 난무했다"며 "정녕 이재명 대통령이 없으면 혁신도 못하는 당이 된 것이냐"고 지적했다. 한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대선이 며칠 지났다고 벌써 대선 전으로 회귀하냐"며 "자당 소속의 대통령이 내란을 저질러 치러진 대선에서 패배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무엇을 혁신하겠다는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에게 오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에 대해서도 형사소송법 등의 개정을 멈추라고 주장했다. 한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정을 돌보지 말고 재판만 받으라는 말인가. 재판은 헌법에 따라 정지돼야 한다"며 "질문에 답할 가치도 없지만 국민의힘이 혁신을 논하겠다며 이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행태는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오늘 회견에서 언급했듯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탄핵,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의 문제, 대선 패배 등 국민의힘이 통렬하게 반성해야 할 것들이 산적해 있다"며 "국민에게 다시 인정 받으려면 무엇이 문제인지 진지하게 성찰하고 찾으라"고 경고했다. -
李대통령, 제임스 김 암참회장 첫 만남서 '이것' 요청했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08 13:56:21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은 비상계엄·탄핵 사태로 리더십 마저 실종되는 암흑기를 겪었다. 공백을 채운 건 기업인이었다. 최태원 SK(034730)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찾아 백악관·정부·의회 고위관계자를 만났고, 정의선 현대차(005380)그룹 회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백악관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한국에서는 단연 암참(AMCHAM·주한미국상공회의소)의 역할이 컸다. 한국계 미국인 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트럼프 정부에 미 경제에 한국의 기여를 적극 알리는 한편 양국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미국산 구매 캠페인 ‘바이 아메리카’를 전개하며 가교 역할을 톡톡히 했다. 3월 하순 마이크 던리비 알래스카 주지사 방한 일정을 도맡아 미국 액화천연가스(LNG) 수입 확대를 포함한 한미 에너지 협력의 기초를 닦은 것도 그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4일 서울 여의도 집무실에서 그를 만나 새 정부를 향한 조언과 기대를 들었다. 김 회장은 이 대통령을 처음 만났던 10년 전 그날을 똑똑히 기억했다. 2015년 2월 당시 김 회장은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 대표이사로서 경기도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을 처음 대면했다. 그는 “성남시에서 먼저 업무협약(MOU)을 맺자고 연락이 왔다” 면서 “클라우드라는 말 자체가 생소하던 시절인데 이 대통령은 개념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라고 회고했다. 당시 MOU로 성남 지역 벤처 기업은 한국MS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3년 간 무상으로 이용했다. 이 일로 김 회장의 뇌리에는 ‘이 대통령이 산업과 기술 이해도가 높은 정치인’이라는 인식이 자리했다. 김 회장은 이번 대선을 앞두고도 이 대통령과 두 차례 회동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미국이 한국에 제일 중요한 나라이고, 나도 비즈니스를 좋아한다’고 말했다”며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한국이 잘 될 거고, 기업인들과도 잘 맞을 거라고 본다”고 확신했다. 재계를 중심으로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기업보다 ‘친노조’ 성향을 보인다는 인식이 팽배하지만 그가 직접 보고 느낀 이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그러면서 이 대통령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 대선 캠프 인사들과 선거 기간 소통을 많이 했는데 실무진들의 기획 능력이 좋았다” 면서 “(정부를)좋은 분들로 잘 조직화 한다면 기회는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정치인과 관료, 학계 인재들이 몰리겠지만 기업인을 중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 회장은 “강력한 리더십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자세 없이는 실질적인 개혁을 이루기 어렵다” 면서 “현장의 인사이트와 실용적 해법을 알고 있는 기업 리더들이 국정 개혁에 참여해야 변화가 현실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업하기 좋은 한국’을 수차례 언급했고 취임사에서도 ‘산업 강국 도약’을 외치며 네거티브 중심의 규제 개선과 자유로운 기업 환경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이 이 같은 공약과 발언을 실천하고 싶다면 기업인을 적극적으로 국정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궁극적인 성공 여부는 비전을 뒷받침할 인사와 팀에 달려 있다”며 “올바른 인사, 그리고 강력한 팀워크 없이는 아무리 좋은 공약도 실행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이준석 '젓가락 발언' 후폭풍…"제명하라" 청원 40만 눈앞
정치 정치일반 2025.06.08 13:48:56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 참여자 수가 35만 명을 넘어서며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달 대선 후보자 3차 TV 토론 당시 발언 논란에 따른 후폭풍이 거센 모습이다. 8일 오후 12시 10분 기준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에 참여한 이는 모두 35만7537명에 달한다. 오는 7월까지 청원을 받는 것을 감안할 때 곧 40만 명 돌파도 가능할 전망이다. 해당 국회 청원 작성자는 이 의원에 대해 "자신의 정치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지르며 주권자 시민의 존엄과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라고 청원 이유를 밝혔다. 이어 "‘후보 검증’이라는 허구적인 말로 여성 시민에 대한 폭력을 공론장에 공공연하게 전시하며 또다시 여성에 대한 혐오와 폭력을 확산시킨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이준석 의원은 본인의 발언에 대해 토론회에서 '성폭력적 발언'이라고 명명하였고 이는 자신의 발언이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한국사회에 만연한 차별을 걷어내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입법 활동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이 오히려 여성의 신체를 언급하며 '성폭력적 발언'을 당당하게 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책무이자 역할이 아니다, 오히려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해당 청원은 지난 4일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 게시됐다. 하루 10만 명의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국회 심의 요건을 충족했다.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상임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등의 절차를 밟아 처리된다. 최종 단계인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다만 아직 국민동의 청원으로 국회의원이 제명된 전례는 없다. 지난 2월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2건 게시돼 각각 5만1246명, 5만9202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에 회부됐지만, 제명까지 이뤄지진 않았다. ‘백골단 기자회견’ 주선 논란을 빚은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나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였던 전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 사례 역시 마찬가지다. 앞서 이 의원은 자신의 발언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30일 개혁신당 당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를 통해 "부적절한 표현으로 많은 분께 실망을 안겨드렸다, 표현의 수위로 인해 상처받으신 모든 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지난 5일 선거대책본부 해단식 때는 "과거로 돌아간다면 같은 방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재차 사과했다. -
李 대통령, G7서 ‘실용외교’ 시동…'피할 수 없는 외교전쟁'
정치 대통령실 2025.06.08 11:31:00탄핵 후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둘 수 없다. 60일간의 예열 없이 대통령 임기를 곧바로 시작했고 취임 선서도 선거 다음 날 약식으로 치렀다. 축배를 들 여유도,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시간도 없었다. 1분 1초를 쪼개 내각과 정책의 틀을 짜야 하는 와중에 정상외교는 그래서 더 부담이 크다. 솔직히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충분한 준비 뒤 정상외교에 나서면 최선이겠지만 지금은 통상전쟁의 국면이다. 피할 겨를이 없다. 맨몸으로 부딪쳐서라도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켜야 할 상황이다. 이같은 점을 고려해 이재명 대통령이 결국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에 시동을 걸기로 했다. 이달 캐나다에서 열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취임 선서의 여운도 가시지 않았지만 참석해 다자외교에 나서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7일 이 대통령이 캐나다 앨버타주에서 열리는 G7 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였던 6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며 정상외교에 시동을 건 데 이어, 다자 정상외교에도 나서기로 결정하면서 임기 초반부터 외교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부터 꾸준히 외교에도 ‘실용’을 강조했다. 일각에서 친중이라며 비틀어 비판했던 ‘쎄쎄’발언도 실용우위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시점보다 내용이 중요한 한미 정상간 통화를 통해 단번에 다자외교에 시동을 걸고 나섰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적지 않은 교감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남아공·우크라와 다른 韓위상…다시 ‘정상국가’ 알려야 당초 정부 인선을 비롯한 국내 정치 과제가 너무 시급하기 때문에 취임 직후에 열리는 이번 G7회의에는 참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강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일종의 신중론인데 한 전직 외교부 장관은 “신중론은 전쟁이 벌어졌는데 전쟁 준비가 부족하니 조금 있다 전쟁하자는 것과 다를 게 없다”며 G7참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만나야 실타래가 풀린다는 얘기였다. “거대한 체스판이 더욱 크게 움직이고 있다.”탈냉전 이후 독보적이고 예외적인 미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적 선택에 한국 역시 부지런히 노력했다는 게 전직 외교부 장관의 평가였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 이후 미국이 ‘눈앞의 이익’을 노골적으로 추구하며 우방도 봐주지 않는 외교정책을 펴면서 국제 관계(체스판)의 틀이 완전히 바뀌었고 한국에 불리한 것만은 아니라는 진단이었다. 그는 “한국은 미국 입장에서 중국 견제에 유용한 국가”라며 “과거 불리했던 지정학적 위치가 오히려 유리한 위치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조선·원전·배터리 등의 기술력까지 보유해 ‘기정학적 강점’까지 갖춘 몇 안 되는 나라로 국가적 위상이 트럼프 대통령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고 단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 카메라 앞에서 돌발 상황을 연출하는 바람에 곤욕을 치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과 같은 취급을 이 대통령은 받을 리는 없다는 말이었다. 곤혹스러운 상황이 연출되면 그 자체를 외교적 기회로 삼을 준비도 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김태형 숭실대 교수는 “G7에서 미국 리더십이 약해진 면도 있다”며 “국가 간 여론전을 통해 오히려 협상 주도권을 쥘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신화 고려대 교수 역시 “G7 참석은 단순한 회의체 참여의 의미가 아니다”라며 “달라진 국가 위상에 맞게 앞으로 정식 회원국으로서 역할을 다지는 계기”라고 전했다.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G7에 고정 멤버로서 자리 매김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참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비상계엄 이후 파탄 일로의 대한민국이 이제는 완전히 정상화됐다는 점을 G7을 통해 알릴 수 있는 기회라는 점도 중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대중국 견제 협조…협상 카드 챙기기 가뜩이나 친중(親中) 정부라고 의심 받는 이재명 정부가 G7에 초청장을 받고도 참석하지 않을 경우 대외 신인도 역시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이제부터 본격화할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을 피한다는 이미지가 강해질 경우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우려가 있고 압박의 강도는 더 심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백악관은 3일(현지 시간) 이 대통령 당선과 관련해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다”면서도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을 축하하면서 이례적으로 중국에 대한 거부감까지 드러낸 것이다. G7 회의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참석한다. 이 대통령이 참석하면 한미일 정상회의 개최도 가능해져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 힘을 실어주고 한국도 협상 카드 하나를 더 추가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 이후 G7에 참석키로 확정 발표한 것은 주도면밀한 실용외교의 시작을 알렸다는 평가다. G7 참석에 신중했던 배경에는 미국과 캐나다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상태에서 G7 참석이 캐나다에 우호적인 제스처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던 탓이 컸다. 이 같은 우려를 기우로 만든 만큼 실질적인 실용외교의 내용을 보여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G7 회의가 캐나다에서 열리는 만큼, G7 회의 일정을 마친 뒤 인접국인 미국으로 향해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확실한 것은 아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G7 회의 참석 후 방미할 가능성에 대해 “(G7 회의 참석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답을 드리겠다”고말했다. -
김용태 "9월 초 전대 개최…대선 후보 교체 시도 진상규명"
정치 정치일반 2025.06.08 11:04:48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당 쇄신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의 상처, 정권재창출 실패의 과정 속에서 깊은 좌절과 당내 갈등 상황에 빠져 있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선출된 당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 자체가 보수 재건과 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당면 목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권영세 전 위원장 임기를 이어받은 김 위원장 임기 종료 시점은 이번 달 30일까지로 예정되어 있었다. 김 위원장은 “제 임기는 개혁이 완수될 때라고 생각한다”며 임기를 연장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비상대책위원장 임기는 전국위원회 의결을 받을 경우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은 당내 탄핵 찬반 세력을 중심으로 한 계파 갈등 해소를 위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했다. 김 위원장은 “당시 국민의힘의 탄핵반대 당론‘수사결과에 따라 탄핵 여부 결정’이라는 원칙 하에 민주당이 발의한 두 차례의 탄핵안에 대해 반대한 것”이라고 당시 당론 채택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탄핵반대 당론 무효화 추진은 두 차례에 걸친 탄핵으로 인해 보수정당이 심각한 갈등과 깊은 원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찬탄과 반탄의 감정싸움을 해결자히 않고서는 보수가 반드시 치러야 할 차기 전당대회 역시 찬탄과 반탄의 격론장이 될 뿐”이라고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이유로 서로를 적대시하여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터무니없이 왜곡하여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당행위로 간주하겠다”며 “당내 선출직 공직자들을 포함한 주요 당직자들이 비상계엄을 옹호할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엄중한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제 21대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에서 대선 후보를 교체하고자 했던 시도에 대해서도 “비대위원장으로서 당무감사권을 발동해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지방선거에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의 경우 ‘예외 없는 100% 상향식 공천’ 실시”를 제안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권력자에게 눈치 보고 줄 서는 정치를 해왔던 이유는 권력자에게 공천권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선에서 100% 상향식 공천을 실시한다면 차기 전당대회에서 줄 서는 문화가 없어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
"김문수 형님, '尹 어게인' 집회 오셨다"…목격담에 김문수 측 반응은?
정치 정치일반 2025.06.08 10:54:27"7일자 윤석열 어게인 서초집회에 버스 타고 나타난 김문수 형님. 아직 문수형님께선 이 싸움을 포기한 게 아니라고요! 직접 오셔서 사기 팍팍 올려주고 가시네요." 김문수 국민의힘 전 대선 후보가 지난 주말 열린 '윤 어게인(Yoon Again)' 집회 현장에 나타났다는 목격담이 곳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다만 김 전 후보 측은 집회와 무관한 개인 일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첫 토요일인 7일 서울 곳곳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하며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일명 '윤 어게인' 집회가 열렸다. 그런데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김문수 전 후보가 오늘 윤 어게인 집회에 참석했다", "김 전 후보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와 같은 내용으로 사진과 영상 등 게시물이 다수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김 전 후보는 집회 현장에 대중교통을 타고 나타나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김 전 후보는 버스 안에 앉아 있고 버스 밖에서는 태극기와 '윤 어게인' 현수막을 든 집회 참가자들이 환호하고 있다. 잠시 후 버스가 출발할 때는 김 전 후보가 손으로 브이(V)자를 그려 보이기도 했다. SNS에 공유된 다른 사진에서 김 전 후보는 태극기를 든 시민들에 둘러싸인 채 지하철 계단을 오르는 모습도 포착됐다. 해당 역은 윤 어게인 집회가 열린 서초역 7번 출구였다. 해당 사진을 올린 한 트위터 이용자는 "실시간 서초 집회 김문수 후보님 등장. 역시 통합의 아이콘, 모두를 안고 가실 분"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다만 사진과 영상이 확산하자, 김 전 후보가 집회에 참석한 게 아니라는 반응도 이어졌다. 한 이용자는 "병원 가려고 환승 중에 인사해 주고 찍힌 사진이라는데 집회 가신 걸로 쓰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댓글로 바로잡았다. 그러나 해당 집회 현장에 모습을 비춘 것 만으로 의미를 부여하는 반응도 적지 않았다. 김 전 후보는 대선 이후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현충일에는 김용태 당 비상대책위원장, 대선 캠프 참모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다. 대선 다음 날인 지난 4이렝는 턱걸이 운동을 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김 전 후보의 이같은 행보를 두고 차기 당권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이틀 만인 지난 6일 김 전 후보와 통화를 갖고 김 전 후보와 설난영 여사의 안부를 물었다. 김 전 후보는 이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
“디스커버리·비밀유지권 도입될까”… 李 당선에 변호사 업계도 기대감
사회 사회일반 2025.06.08 10:27:25변호사 업계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디스커버리 제도'와 ‘비밀유지권’ 도입이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탄력을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제도 도입으로 변호사들의 업무 영역이 늘어나고 소송 과정에서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흘러 나오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로 출마할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민생·인권친화적 제도 개선 방안과 변호사 공공성 강화 방안으로 각각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비밀유지권 법제화를 포함했다. 이 대통령 측이 대선 전인 지난달 28일 공개한 공약집에도 “변호사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법 제도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겠다”는 항목에 문서제출명령 등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민사소송이 열리기 전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법원이 반대 측에 문서제출명령 등을 내리는 절차다. 미국에서는 제출을 거부할 시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어 사실상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 제도는 개인이 기업이나 병원 등 자료 입수가 어려운 대형 기관과 분쟁을 벌일 때 형평성을 맞추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행법상 문서제출명령 제도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범위가 극히 제한적이고 이행하지 않아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활용도가 적다. 지난달 14일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서제출명령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박 의 원 등은 문서 제출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불응 시 패소 판결이나 과태료 부가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업계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오랜 기간 요구해왔다. 상대 측에 문서제출명령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들의 역할이 늘어나고 적극적으로 소송에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디스커버리제도와 함께 변호사 비밀유지권 법제화에 대한 공약도 내걸었다.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 비밀리에 이뤄진 의사 교환 등의 공개를 거부할 권리 명문화’라는 내용의 공약이다. 현행 볍호사법에도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나 법원의 제출 명령을 거부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때문에 변호사업계에서는 더욱 강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며 비밀유지권 법제화를 요구해왔다. 일례로 지난 2022년 12월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을 들여다보던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변호인 사무실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변호사회도 변회인의 조력권과 비밀유지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고 규탄했다. 변협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비밀유지권이 없는 곳은 우리나라 뿐이다. 이 밖에도 이 대통령은 국선변호사 보수 체계 제도화, 변호사 징계권한 독립위원회에 부여, 국선변호인 조력 범위 확대 등의 정책을 공약했다. -
콜롬비아 대선후보 유세중 총격 피습에 중태
국제 국제일반 2025.06.08 10:20:04콜롬비아 대통령 선거 후보인 미겔 우리베 투르바이(39) 상원의원이 수도 보고타에서 열린 유세 중 괴한의 총격으로 중태에 빠졌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우리베 의원은 이날 보고타 폰티본 지구의 한 공원에서 선거 운동을 하던 중 무장한 괴한이 등 뒤에서 쏜 총에 맞았다. 우리베 의원은 머리와 등에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가 북부 종합병원으로 옮겨졌다. 우리베 의원은 뇌신경 및 말초혈관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이 위독한 상태로 전해졌다. 총격범은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구타당한 뒤 붙잡혔으며 15세 소년으로 확인됐다. 사건 현장에서는 9㎜ 권총도 확보됐다. 39세인 우리베 의원은 전 콜롬비아 대통령 알바로 우리베가 창당한 야당 보수 민주중심당 소속이다. 그는 콜롬비아 내 코카인 생산을 장악한 무장세력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장해 왔다. 이틀 전 한 연설에서는 “콜롬비아는 폭력의 과거로 끌려가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콜롬비아 대통령실은 이날 성명을 내고 “폭력적인 공격을 단호하고 강력하게 거부한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우리베 의원의 어머니인 언론인 디아나 투르바이는 1991년 당시 콜롬비아 초대형 마약 조직인 메데인 카르텔에 납치된 뒤 구출 작전 중 숨졌다. -
국힘 "9월 초 전대 개최…탄핵반대 당론 무효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08 10:18:42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당 개혁과제 발표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지방선거를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선출된 당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 자체가 보수 재건과 지방선거 승리를 향한 당면 목표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당내 계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도 무효화했다. 그는 “저는 탄핵에 찬성했던 국민이나, 탄핵에 반대했던 국민 모두 각자의 진정성과 애국심이 있었다고 믿는다. 또 각자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해석과 판단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당시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당론은 ‘수사 결과에 따라 탄핵 여부 결정’이라는 원칙 하에 민주당이 발의한 두 차례의 탄핵안에 대해 반대한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결 등 국가 사법부의 결정은 당론을 결정 또는 수정하게 하는 불가역적인 판단 근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탄핵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는 것은 두 차례에 걸친 탄핵으로 인해 보수 정당이 심각한 갈등과 깊은 원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대선 후보 경선 역시 찬탄과 반탄의 감정 싸움이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보수가 반드시 치러야 할 차기 전당대회 역시 찬탄과 반탄의 격론장이 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탄핵의 강을 넘지 못하는 보수에게 공존과 통합은 없으며, 다양성을 창조의 에너지로 승화시키지 못하는 보수에게 미래는 없다”며 “미래보수의 염원을 담아 당헌당규의 규정에 따라 의원총회의 공론을 거쳐 탄핵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면, 앞으로 3년간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장에서 탄핵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이유로 서로를 적대시해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터무니없이 왜곡해 분란을 일으키는 행위를 해당행위로 간주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김 위원장은 또 “탄핵에 대한 찬반의 입장은 관용하되, 당내 선출직 공직자들을 포함한 주요 당직자들이 지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경우에는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엄중한 징계를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김예솔 기자 losey2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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