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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1대 대선 첫날 사전투표율, 오후 5시 기준 17.51%
정치 정치일반 2025.05.29 17:05:23 -
물건너간 '줄라이 패키지'…초고율 관세로 韓 정밀타격 할수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29 17:02:12미국 연방 국제통상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하면서 한미 사이의 관세 협상은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새 정부가 들어서면 5주 동안 집중적으로 협상해 ‘7월 패키지’를 도출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였으나 핵심 협상 대상인 상호관세 자체가 일단 무효화 돼서다. 새 정부로서는 협상 시간을 번 측면도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어서 미국 사법 절차에 따라 관세 불확실성이 수년간 이어지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미 연방 국제통상법원의 판결 소식이 정해지자 관세 협상을 맡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하루 종일 비상회의를 거듭하며 긴박한 일정을 소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사법부는 관습법 체계여서 우리의 상식과 다르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며 “미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시나리오별로 나눠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일단 백악관은 곧바로 항소를 예고했지만 법원이 IEEPA 자체의 남용을 금지한 상황이어서 기존 상호관세와 같은 형태의 관세를 각국에 부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른 관세 부과 수단인 무역확장법 232조를 가동하려고 해도 품목별로 미 정부가 최소 석 달 동안 사전 조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즉각 조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및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마련해 둔 조사 보고서를 인용하는 일종의 편법을 쓴 바 있다. 품목관세를 예고한 반도체의 경우 1기 행정부 때 작성해 둔 보고서가 없어 현재 상무부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또 다른 무기인 무역법 301조 역시 관세 부과 전 상대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한 뒤 일단 협상을 벌여야 하고 의회에도 보고해야 해 즉각적인 관세 부과가 어렵다. 어쨌든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는 협상을 준비할 시간을 벌게 됐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일본 등 18개국 모두 급하게 미국에 협상 카드를 내밀기보다 관망하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통상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고위 관료는 “새 정부가 제대로 내각을 꾸리기도 전에 관세 협상부터 해야 할 판이었는데 여유가 생긴 것은 사실”이라며 “오히려 미국 측의 힘이 빠졌을 때 미국 측에 협력적인 인상을 보여주면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예측이 어려운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감안하면 상황을 낙관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크다. 상호관세가 없어졌다 해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부과된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관세 협상의 양대 기둥 중 하나인 상호관세가 사라졌으니 외려 품목관세를 강화하는 식으로 미국이 대응할 수 있다”며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품목관세 대상은 모두 주요 수출품이어서 관세 인하가 필요한데 미국이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정부가 핵심 품목의 관세를 올려 무역적자 해소를 시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IEEPA에 근거한 행정명령이 정지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했던 중국 등을 대상으로 한 ‘펜타닐 관세’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어서 그동안 누려왔던 중국 제품에 대한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 인상 효과도 사라졌다. 만약 미국 정부가 반도체에 초고율 관세를 물리거나 자동차·철강 등 우리나라의 아킬레스건 품목에 대해 관세를 추가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와 기업들이 최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게 재계의 우려다. 상급심으로 가면 법원 판단이 트럼프 행정부에 기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 사법부는 행정부의 외교 권한을 상당히 존중하는 전통이 있다”며 “본안 심의가 시작되면 연방 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허 교수는 “이번 판결을 미국발 관세 부과의 최종적인 철회로 해석하면 안 된다”며 “기존 대화와 협의의 틀을 유지하면서 계속 조율하고 협상해 나가려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 역시 “이번 판결이 호재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섣불리 마음을 놨다가 나중에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 미국과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
의협, 새 대통령에 "의대생·전공의 복귀,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5.05.29 16:50:51대선을 닷새 앞둔 29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차기 대통령을 향해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을 맞아 다음 대통령님께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단순한 수사나 행정 조치가 아닌 신뢰 회복을 통한 (의료 사태) 해법을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정 간 신뢰가 깨진 원인으로 전공의들에게 남발된 행정명령과 학생 휴학 금지, 2020년 의정 합의 등을 꼽았다. 김 대변인은 “고위관리(총리)와 여당대표가 서명한 ㅎ합의문이 4년도 채 되기 전에 휴짓조각이 됐다. 도대체 무엇을 믿으란 말이냐”며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개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주장을 받아들여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젊은 의사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생명을 지키는 전선에 형사처벌이 두려워 뛰어들지 못하게 막거나 의사를 국가 소유물인 것처럼 대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협은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성공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합리적인 대한민국을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은 한계에 이르렀고 (의료) 공급자의 피로는 누적된 상태"라며 “향후 건강보험체계 논의에서 전문가 목소리를 존중하고,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도록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브리핑에서 ‘성분명처방’을 언급하며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의 불씨를 당겼다. 성분명처방이란 의사가 특정 의약품의 상품명이 아니라 약물의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것으로, 약사단체의 오랜 숙원이다. 약사사회에서는 전일(28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보건의료 공약 중 ‘수급불안 필수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등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이 언급되자 약사사회에서는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위한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의협은 "민주당 공약은 '국가필수의약품 품절 시 제한적으로 성분명처방 도입을 고려한다'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최근 대한약사회가 '성분명처방'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보건의료 공약에 포함됐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동일 성분이라 해도 약제마다 특성과 임상 반응이 다를 수 있다”며 “의사의 판단 없이 임의적으로 대체될 경우 환자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 성분명처방 도입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
개미 1조 던진 날 이재명은 4100만 원 담았다…거래 증권사는 ‘이곳’
증권 정책 2025.05.29 16:49: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장(국내시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이) 많이 탈출했는데, 다 돌아오게 할 것”이라며 직접 국내 증시에 투자했다. 그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해 국내 증시를 부양시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저도 손해 볼 것 같으면 안 산다. 더 좋아지기 전에 빨리 참여하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보수정권에선 시장이 불공정·불투명했고 경영 지배권 남용이 일상이라 오를 수가 없었다”며 “객관적 상황 변화 없이 이런 것만 시정돼도 (코스피 지수가) 최소한 200에서 300포인트는 가뿐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동시에 코스피200 코스닥150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을 각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 매수했다. 코스피200에 투자하는 적립식 ETF에는 5년 동안 월 100만 원씩 투자를 약정(총 6000만 원)했다. 이 후보는"(투자 약정 기간이 지나) 제가 퇴임할 때 (주가가) 꽤 많이 올라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이 후보가 국내 증시에 투자한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2.93포인트(1.25%) 오른 2670.15에 거래를 마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럽연합(EU)에 대한 관세 유예와 미국 기술주 상승 등으로 투자심리가 회복된 영향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각각 2999억 원, 7438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9907억 원어치 순매도했다. 이들은 코스닥에서도 72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여전히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높은 가운데 이 후보는 당선이 되면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주주가치 보호에 힘써 증시를 부양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금융시장 구조를 많이 바꿔야 한다. 주가조작, 암소인 줄 알고 샀는데 송아지인 물적 분할, 이런 것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날 유세 현장에서도 ETF 매수에 대해 “제가 당선되면 주가가 오를 것 같아서 구매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이 후보는 △먹튀·시세조종 근절을 통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수급 여건 개선 및 유동성 확충을 통한 주식시장 활력 등을 공약했다. 한편, 유튜브 방송에서 이 후보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화면이 공개되면서 이 후보가 삼성증권을 통해 거래를 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는 과거부터 자신 역시 개미 투자자라는 점을 강조해왔다”며 “상당히 오래전부터 해당 증권사를 이용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
[현장+] 김문수 사전투표 독려했지만…"부정선거 의심돼"
정치 정치일반 2025.05.29 16:34:43“윤석열 때도 부정선거 있었잖아요. 저는 절대로 사전투표 안 합니다.” 29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역 앞 광장에서 열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집중 유세 현장. 김 후보를 보기 위해 인천 송도에서 왔다는 한유자(72) 씨는 “내 주변도 모두 본투표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0년 제21대 총선부터 부정선거를 의심했다는 한 씨는 매주 토요일마다 전광훈 목사의 집회에 나가 자리를 지킨다고 전했다. 그는 “저도 부방대(부정선거부패방지대) 회원인데, 부방대가 확실하게 지켜보고 있고 선관위도 꼼짝 못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전 투표가 시작된 이날 오전 김 후보는 선거의 캐스팅보트로 통하는 인천에서 막판 표심 구애에 나섰다. 그는 “인하대 공과대학이 유명한데 학교 안에 창업 센터를 만들어 기업인들을 모셔 와 학교 안에서 미리 창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인천에 세계적 기업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며 지역 민심을 공략한 정책을 풀어놨다. 지지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역전의 문수’, ‘국민의 방패 김문수’ 등이 적힌 피켓과 태극기를 손에 든 이들은 김 후보의 연설에 박수와 환호로 응답했다. 유세 장소 건너편 교통섬까지 인파가 몰리며 발 디딜 틈 없이 붐볐고 24도를 웃도는 더위 속에서도 지지자들은 손부채질을 해가며 자리를 지켰다. 김 후보는 이날 내내 사전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앞서 이달 25일 충북 옥천군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해서도 “저도 사전투표할 테니 걱정 말고 투표해달라”고 말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인천 계양구에서도 사전투표를 마친 뒤 “투표를 하지 않는 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사전 투표를 강조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현장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사전투표를 꺼리는 기색이 역력했다. 김 후보가 유세 중 “오늘 투표하고 오신 분 손 들어달라”고 묻자, “오늘 안합니다”, “6월 3일에 할 겁니다”라는 답변이 곳곳에서 튀어나왔다. 기호 2번을 의미하는 손가락 ‘브이’ 모양의 피켓을 들고 온 한 여성 지지자도 “사전투표는 절대 안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유세에는 개그맨 이혁재·최국 씨와 윤상현 의원, 황우여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해 김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다. -
'저성장 쇼크' 경고한 한은…성장률 5년만에 최대폭 하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29 16:33:58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끌어내렸다. 저성장 쇼크에 대응해 기준금리도 0.25% 포인트 인하했다. 한국은행은 2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현재 연 2.75%인 기준금리를 2.5%로 내렸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낮춘 것은 올 2월 이후 석 달 만이며 지난해 10월 이후 4번째 인하 결정이다. 한은이 금리를 내린 배경에는 점점 더 커지는 저성장 쇼크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한은은 1.5%(2월) 성장률을 제시한 지 석 달 만에 전망치를 0.7% 내렸는데 이는 코로나19 때인 2020년 8월(1.1% 포인트 인하) 이후 5년 만에 최대 인하폭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건설 경기 침체 심화와 민간 소비 부진, 미국 관세율 상승 등이 성장률 하향 조정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은이 제시한 수정 성장률에 대선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추가 금리 인하폭을 두고는 한은이 대체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총재는 “6명의 금통위원 중 4명이 향후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밝히긴 했으나 4월 금통위 때 전원이 인하 전망을 내놓은 것과 비교하면 기대 강도가 낮아졌다. 여기에 역대 최대 규모(2% 포인트)까지 벌어진 한·미 금리차와 유동성 확대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를 감안하면 한은이 공격적으로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총재 또한 “금리를 너무 빨리 내려 부동산 등 자산 가격만 끌어 올린 코로나19 때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유동성 공급 문제에 대해 새 정부와 서로 공감하길 바란다" 말했다. 한은이 내년 성장률을 기존 1.8%에서 1.6%로 0.2% 포인트만 내린 것도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신중히 이뤄질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된다. -
"부정선거 감시하러 왔어요"…일부 시민단체, 사전투표소서 영상 촬영 '논란'
정치 정치일반 2025.05.29 16:31:53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현장에서 부정선거를 감시한다는 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투표자 수를 집계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관내 사전투표소 448곳 중 26곳에서 부정선거 여부를 감시한다며 투표자 인원을 세는 이들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주요 사전투표소 부근에 각각 2명씩 배치돼 투표소에 들어가 실제 투표를 하는 유권자의 수를 집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단체는 명부에 정(正)자로 사전투표소를 오가는 유권자들의 수를 기록하거나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수동계수기를 들고 인원을 체크하기도 했다. 실제로 자유대학 측에서 제작한 '전국 투표소 실시간 모니터링' 사이트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내 13곳 사전투표소 앞에서 줄을 선 유권자들의 모습을 생중계하고 있다. 각 영상 속에는 강남구 역삼1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서대문구 신촌동, 강동구 고덕1동·천호1동·강일동, 송파구 장지동 등 사전투표소 앞 모습이 등장하고 옆에서 유튜버가 수동계수기로 들어가는 사람 수를 집계하고 있다. 이에 사전투표를 하러 온 시민들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별다른 제지는 없었다. 이러한 행위는 소란 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안이나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소란스러운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평온한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강하게 조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직접적으로 사전투표에 반대하거나 서명 활동 등을 하게 되면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다고 보여 조치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서서 촬영만 하면 공직선거법으로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관위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인사들의 투표 방해·투표소 난입 등 소란 사태에 대비해 주요 투표소에 경찰을 상주하도록 하는 등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로켓배송' 처음으로 멈춘다…"배송기사 대선 투표권 보장"
산업 생활 2025.05.29 16:30:23쿠팡이 다음 달 3일 대통령 선거일에 배송기사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주간 로켓배송(오전 7시~오후 8시)을 중단한다. 쿠팡의 로켓배송이 중단되는 것은 2014년 서비스 시행 이후 처음이다. 29일 쿠팡의 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택배영업점에 “노동단체 및 시민단체 요구에 따라 6월 3일 당일의 주간 배송 물량을 영업점에 위탁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쿠팡로지스틱스 직고용 인력인 ‘쿠팡친구’는 정직원으로서 유급 휴무처리된다. 개인사업자인 택배영업점 소속 택배기사들은 배송 물량을 위탁받지 않는다. 업계는 쿠팡 소속 인력과 택배영업점 소속 주간 배송기사 등 2만 여 명이 쉬게 된 것으로 추산한다. 새벽배송(와우배송·로켓프레시)은 대선일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해 쿠팡에서 신선식품을 주문해 영업하는 사업자 등에 피해가 없게 할 방침이다. 다만 주간배송 중단으로 새벽배송 주문량이 몰려 새벽배송을 마치는 시간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쿠팡은 이러한 상황을 쿠팡앱 등을 통해 고객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택배노동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
박용진 “이준석, 실망 넘어 한심”
정치 정치일반 2025.05.29 16:29:40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9일 온라인상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자진 삭제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람사는세상 국민화합위원장이 “실망을 넘어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후보가 오늘 오후 2시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강력한 민형사상 대응을 취한다고 한다”며 “무턱대고 검찰 수사를 들이밀었던 윤석열식 협박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2월 이 후보가 ‘여야를 불문하고 가족의 일탈을 해당 정치인과 묶어서 비판하는 것을 지양해 왔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이 후보에게 남은 건 ‘실망’ 두 글자였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의 (대선) 출마선언 후, 그래도 우리 보수도 결국엔 바뀌겠구나, 보수가 혁신되면 우리 민주당도 좀 더 잘할 수 있겠지 하는 희망이란 두 글자를 조심스레 떠올렸다”며 “그 희망은 출마선언 후 지난 20여일 이 후보의 일관된 네거티브에 안타까워하고 한편으로 내 판단이 틀렸나 하고 괴로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이 후보에게 남은 건 미래가 아니라 구태와 한심함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후 2시까지 사실관계를 반대로 뒤집어, 저에 대해 방송과 인터넷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게시한 이들은 자진 삭제하고 공개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지난 27일 TV 토론회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에 관한 원색적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진 가운데 이 후보는 “해당 발언은 내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아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일부”라고 반박했다. -
"사전투표 꼭 해야" 金 호소 안 통했나…'보수텃밭' TK·PK 사전투표율 '꼴찌'
정치 선거 2025.05.29 16:26:30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후 5시 기준 투표율이 17.51%를 기록한 가운데, 지역별로는 전남(32.02%), 전북(29.64%), 광주(28.89%), 세종(19.76%) 등이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전국에서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광역시로, 11.95%였다. 이어 경북(15.24%), 경남(15.31%), 부산(15.34%) 등의 순이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전날 ‘보수 텃밭’인 부산·경남(PK)과 대구·경북(TK)을 찾아 막판 보수 지지층 총결집을 시도했으나, 해당 지역 투표율은 저조한 상태다. 역대 선거에서 대구의 사전투표율은 대체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는 25.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20대 대선에서도 30%대에 불과했다. 일각에선 보수 진영 일각의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에 영향을 받는 TK·PK 시민들도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는 그동안 사전투표 부정 논란에 힘을 실어왔으나, 득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전날 경남 유세에서 "사전투표가 겁나는 사람이 있더라도 걱정 마시고 찍어야 한다"며 "본 투표에 찍으려다가 그날 갑자기 아파서 못 가겠다든지, 출장 간다든지 하면 우리가 손해 본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오전에도 김 후보는 인천 계양구 계양 1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후 “(사전투표) 제도를 개선하고 없애는 것은 찬성하는데 만약 사전투표를 안 해버리면 전체 투표율이 낮아져 우리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제가 먼저 사전투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이날 오전 10시께 대구 달성군 유가읍 행정복지센터 투표장에서 사전투표를 하고난 후 "사전투표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본 투표날 사정이 안되시는 분들은 사전투표라도 많이 해주셔야 투표율이 올라가지 않겠나. 투표를 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
오후 4시 사전투표율 15.72%…1위 전남은 29.3%
정치 선거 2025.05.29 16:04:43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오후 4시 기준 투표율이 15.7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697만8426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는 2022년 20대 대선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14.11%)과 비교해 1.61%포인트(p) 높고, 지난해 22대 총선 사전투표 당시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12.60%)보다도 3.12%p 높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29.30%)이고 전북(26.98%), 광주(26.01%), 세종(17.71%)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10.74%를 기록한 대구였다. 이어 울산(13.64%), 부산(13.72%), 경북(13.77%)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 투표율은 서울 15.21%, 경기 14.47%, 인천 14.60%를 기록했다. 사전투표는 30일까지 이틀간 이뤄진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전국에 총 3568개 투표소가 설치됐으며,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대표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
민주, '이준석 망언집' 발간…"성상납 의혹도 해명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9 16:00:45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이 29일 “'청년정치'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이준석 후보의 민낯을 밝힌다”며 ‘이준석 망언집’을 공개했다. 신속대응단장인 강득구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견을 열고 “이 후보는 스스로를 ‘퍼스트 펭귄’이라 칭하며 가장 먼저 물살을 가르겠다더니 실은 혐오와 편견의 늪 속으로 가장 먼저 뛰어들었다"고 비판했다. 정준호 부단장도 “젊은 목소리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특정 계층을 배제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양두구육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 후보가 위안부 피해자를 ‘이해당사자’로 지칭한 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천하람 당시 후보 선거 슬로건으로 ‘천찍XX’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 후보의 성상납 의혹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 후보는 검찰수사로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명한다. 국민이 듣기에는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한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실제로는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해당 의혹이 공소시효 이내에 제기됐다면 어쩌면 지금의 이 후보란 단어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 후보 입에서 쏟아지는 각종 궤변, 본인 잘못 가리려는 몸부림, 역대급 공중파 막말, 그리고 명태균 의혹, 김건희 통화 의혹, 성 접대 의혹까지 그야말로 차고도 또 차고도 넘친다”고 했다. -
'사전투표 시작'…이재명·김문수·이준석의 게임 공약은?
산업 IT 2025.05.29 15:39:00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게임 관련 공약을 내놓으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29일 사전투표가 시작되며 게임 공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게임 업계에서는 콘텐츠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게임 산업이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 주요 대선 주자의 게임 산업 공약을 정리했다. 게임기자단은 이달 20일~21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게임산업 정책 공동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게임기자단 공동 질의서에 유일하게 회신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달 27일 열린 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게임특위) 정책 제안 행사로 입장을 대신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요청한 마감 기한까지 회신하지 않아 이달 26일 공개한 공약집 내용을 참고했다. 이재명, 게임 전담 조직 신설…심의 자율화·질병코드 유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게임 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한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달 17일 광주 e스포츠 경기장에서 ‘K콘텐츠·e스포츠 레벨 업’을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게임은 만화처럼 문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이제는 이스포츠를 하나의 직업군, 문화 콘텐츠로 인정하고 생태계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게임 등급분류 제도 개편 등 ‘9대 취향 저격 공약’을 공개했다. 그는 새로운 게임 산업 전담 조직을 설립하고 사행성 게임을 제외한 게임들의 사후 관리 기능만 맡는 방안을 제시했다. 불투명한 사전 심의는 배제하겠다는 공약이다. 이 후보는 게임 심의는 민간 자율에 맡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도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후보에게 게임산업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을 제안했다. 게임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게임산업 전담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임특위는 기존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나뉘어 있던 체계를 개편해 필요 시 통폐합을 추진하고, 게임·e스포츠 산업 진흥원을 추진하거나 각각의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아울러 민주당 게임특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질병으로 규정한 게임이용장애(게임 과몰입)의 국내 질병 코드 체계 편입 문제와 관련해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기 이전에는 질병코드 도입을 유보하자고 제안했다. 또 게임이용장애 질병화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를 추진하고, 비의료적 방법으로 게임 과몰입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 모델 연구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 게임특위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모태펀드 내 게임 및 e스포츠 특화 계정을 운영하고, 2017년 도입된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을 추가하는 내용도 제안했다. 아울러 e스포츠 기업의 자생력 향상을 위해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거점 경기장 활성화·생활 e스포츠 저변 확대 등 지속 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책도 내놨다. 민주당 게임특위는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을 '문화'를 강조한 방향으로 변경하고,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관련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민주당 게임특위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합법화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게임특위가 제안한 정책은 곧바로 공약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후보가 당선될 시 국정과제에 반영할 예정이다. 게임특위 부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은 “발족 후 약 석 달간 다양한 분들과 소통하며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며 “이 내용이 곧바로 민주당의 공약인 것은 아니지만, 게임분야 발전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관련해 단기 이익만 추구하면 산업 전체의 건전한 성장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이용해 이용자를 기망에 가까운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다”며 “그래야 전체가 발전하지 당장 이익 때문에 이용자들을 갈취하면 시장이 죽는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등급제 민간자율화·세액공제 약속…질병코드·P2E 관련 입장은 없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제21대 대선 공약집을 통해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및 정부주도 모태펀드내 게임 계정 도입 △등급제 완전 민간자율화로 자유로운 게임창작 여건 마련 및 소비자 편의 확보 △인지기능 개선 및 치료 목적 기능성 게임 등 신성장 분야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게임산업 진흥에 힘을 쓰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열린 ‘e스포츠 지역리그의 성공적 정착 및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게임산업과 e스포츠 성장에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며 “콘텐츠 제작 환경의 다양성·창의성을 저해하는 게임 사전 검열 제도를 폐지하고, 이용자 선택과 민간 자율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8일 국회에서 열린 ‘게임산업 성장·수출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토론회에서 “국가 차원에서 역량을 쏟아붓고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 정부의 한국산 게임 판호(版號·게임 서비스 허가) 발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중국이 미국이나 일본 게임과 달리 한국 게임에 대해서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여파로 1년에 3∼4건 정도밖에 판호를 내주지 않는다”며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거의 100% 온다. 그때 어떻게든 K-콘텐츠 업계에 중요한 현안인 판호 문제를 풀어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질병코드 체계 편입 문제와 P2E 게임 합법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준석 “글로벌 점유율 10% 확보”…P2E 합법화·역차별 해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게임을 ‘대한민국의 두 번째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임기 내 연간 게임 수출 규모를 100억 달러(약 13조 7530억 원) 수준까지 성장시켜 세계 시장 점유율 10%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 내 전담 조직을 독립 강화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P2E 게임 합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사행성 게임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과 P2E 게임을 단순 투기 수단으로 바라보는 기존 규제 시각이 지금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며 “P2E 모델 중에서도 사행성이 아니라 창작 활동과 생태계 기여에 기반한 보상 구조를 갖춘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게임을 질병이 아닌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으로 바라봐야 하며, 낙인효과와 산업 위축이 우려된다”며 “질병코드 등재 전에 객관적 실태조사와 과학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게임사의 글로벌 수출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북미·유럽 콘솔, 동남아 모바일 등 시장 다변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콘솔 게임 육성에도 힘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통 서사형 게임과 콘솔 기반 콘텐츠 개발에 대한 국가 정책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준석 후보는 장시간·저보상 중심의 게임업계 노동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연근무제·선택근로시간제·주 단위 집중근무제 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준석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관련해 해외 게임사에도 동일한 공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는 “해외 게임도 동일 기준으로 확률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준석 후보는 △월 70만 원의 웹보드 게임 결제 한도 규제 완화 △게임 기술 개발에 대한 R＆D 세액공제 △게임 영상물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 △연구소-중소기업 컨소시엄 지원 등 공약도 제시했다. -
김문수, 90시간 '논스톱' 외박 유세 돌입
정치 정치일반 2025.05.29 15:28:52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선을 나흘 앞둔 30일부터 90시간 동안 ‘논스톱 외박 유세’에 돌입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지회견을 열고 “금요일부터 선거운동 종료일까지 귀가하지 않고 외부에서 90시간 논스톱 외박 유세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김 후보가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하루에 400km씩 이동하며 사찰, 복지시설, 청소년 보호시설, 공장 등에서 잠을 자며 24박 25일간 민심기획을 펼쳐 열세를 뒤집고 역전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남은 닷새 간 강원·전남 지역 유세를 진행한 후 수도권 유세에 집중할 예정이다. 장 실장은 “김 후보는 경기도 지사를 2번 하며 많은 업적을 남겼다”며 “대장동, 백현동 등 여러 사업으로 비리 의혹에 연루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극명하게 대비되기 때문에 경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단일화가 언론의 주요 이슈가 되면서 이재명 후보와 비교되지 않는 월등한 경쟁력을 가진 김 후보가 묻혀선 안된다”며 “단일화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단일화에 목매달면서 모든 이슈가 거기에 빨려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지역 사전투표율이 다른 지역보다 낮은 것과 관련해서는 “통상 국민의힘이 우세인 지역에서는 사전투표보다 본투표율이 높았다”며 “본투표에서는 전국 투표율보다 높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코스피 5000 위해 ISA 납입 한도 확대 필수 …자사주 소각 원칙도 세워야"[마켓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5.05.29 15:24:50금융투자 업계 실무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표 공약인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을 위해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간 납입 한도 확대와 배당 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필수라고 제언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기업 지배구조 문제 개선을 위해 자사주 소각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금융·자본시장위원회 위원장과 오기형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실무자들과 함께 자본시장 활성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현장 정책 경청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영수 VIP자산운용 부사장을 포함한 운용역 4명과 자산관리(WM) 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사 현직 직원 4명이 함께 참여했다. 실무자들은 국내 자본 시장 여건상 국내 주식 장기 투자가 녹록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프라이빗뱅커(PB)로 일하며 고액 자산가들을 주로 상대하는 정주환 NH투자증권 과장은 “국내 주식 시장은 낮은 배당 성향과 세금 이슈로 호재가 있어도 지수 자체가 잘 움직이지 않는 시장”이라며 “고객들이 ‘한국 주식하면 수익 못 내는 거 아니냐’고 자주 물어본다”고 밝혔다. 실무자들은 정부가 국내 주식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을 장려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대표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ISA 계좌 연간 납입 한도를 지금보다 늘리고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해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후 하나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본부장은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이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며 “국내 증시가 제대로 레벨업 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세제 혜택이 동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배당 소득 분리과세는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답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 나왔다. 특히 주주의 이익을 도외시하는 현 기업 경영 문화에 대한 지적이 잇달았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과도하게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선 어느 정도 소각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 부사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무자들의 의견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하며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집권 시 코스피 5000 돌파가 가능할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이행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5000을 달성할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 재차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측은 금융투자 업계의 신뢰 회복 중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직접 투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현 상황에 대해 국내 금융 기관들의 책임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관을 통한 간접 투자를 장려해야 한다”며 “금융 기관이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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