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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SK 회장님 애썼습니다" 崔 "정부가 AI 수요자 역할을"
정치 대통령실 2025.06.20 17:41:10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취임 이후 산업 현장 첫 방문지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것은 ‘AI 정부’ 구현을 향한 강력한 의지로 풀이된다.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AI 3대 강국’ 실현이 정부와 기업이 합동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가능하다고 강조해왔던 만큼 SK그룹의 데이터센터 마중물 역할을 이 대통령은 높게 평가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 간담회장에서 만난 최태원 SK회장에게 “우리 (최태원) SK 회장님 애썼습니다”라며 고마움을 직접적으로 표시했다. 이날 간담회는 ‘대한민국 AI 고속도로,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의 사전 행사 격으로 진행됐는데 최 회장은 “‘AI 정부화’로 5조 원의 시장이 창출된다”며 “정부가 수요자가 돼 달라”고 요청하는 등 민관이 모두 AI 산업에 대한 열정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일찍부터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를 확보하는 게 AI 성공 여부에 달렸다고 판단했다. 대선 이전부터 친기업 행보와 성장 담론을 내세운 것도 대한민국 경제에 대한 절박함에서였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저력으로 저는 이 위기를 다 이겨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맞이할 것으로 믿는다”며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 속에 우리 기업인들의 위대함이 또 있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현 경제 상황을 ‘깔딱고개’라고 했다. 이는 “우리가 준비하기에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되돌아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표현한 데서 잘 드러난다. 달리 보면 이런 절실한 상황에서 SK그룹의 국내 최대 규모 데이터센터 출범은 AI 드라이브를 향한 ‘가뭄에 단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본 것이 다. 실제 울산에 완성될 AI 데이터센터에는 최신형 그래픽처리장치(GPU) 6만여 장이 투입되는데, 이는 국가 AI센터 규모의 4배에 달한다. 이 대통령은 “지방 경제·산업에 (울산 AI 데이터센터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주는 것 같다”며 “(데이터센터는) 앞으로 대한민국 첨단 기술 산업이 수도권만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범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도 AI 육성에 힘을 싣겠다는 이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었다. 최 회장은 “(데이터센터) 규모가 약 100㎿(메가와트)로 투자 규모는 7조 원 정도인데 (제가) 말씀 드리려는 것은 AI 산업이 돈이 많이 든다는 것”이라며 “100㎿는 GW(기가와트) 단위에서 보면 10분의 1 밖에 되지 않는다. 1GW를 (구축)하려면 70조 원이 들어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투자를 넘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 AI 3대 강국에 동참하려는 SK의 첫걸음”이라며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최고의 AI 고속도로, 인프라를 놓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짚었다. 최 회장은 “현재 100㎿를 건설하고 있지만 향후 1GW로 확장해서 국내 AI 수요에 대응하는 글로벌 허브 역할로 발돋움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AI 고속도로를 다지기 위해 5대 제안을 내놓기도 했다. △AI 원스톱 바우처 사업 확대 △기술 주도 혁신 스타트업 육성 △정부가 수요자가 되는 정부 주도 AI 시장 형성 △AI 국가 인재 양성 △울산 AI 특구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AI 스타트업 펀드를 통해 향후 5년 내 2만 개의 스타트업을 육성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기업 역할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최 회장은 “SK는 가장 헌신적인 파트너로서 아마존과 협력해 세계 최고 기술기업 유치로 우리 기업의 역량을 한 단계 올리고 글로벌 허브로 도약할 뿐만 아니라 AI 인프라 생태계 구축을 통해 상생 플랫폼을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실제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SK그룹과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수조 원을 투자해 건립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 대통령은 최 회장 외에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 프라사드 칼야나라만 AWS인프라 총괄 대표, 조준희 한국 AI·SW협회장 등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한 뒤 “챗GPT가 있는데 소버린 AI를 왜 개발하느냐. 이게 낭비라는 지적들은 사실 베트남에서 쌀이 많이 생산되니 (한국은) 농사 짓지 말고 사 먹자는 이야기와 같다”며 AI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정책을 할 때 기업·산업 정책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제일 좋다”며 “정부도 노력하는데 시장을 어떻게 따라가겠냐며 결국 협업이 진짜 중요하다”고 민관 협력 중요성을 설명했다. 교육 문제도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지목해 메모를 해달라”며 “교육 과정을 일부라도 바꾸는 게 정말 어렵지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최 회장님 말씀처럼 초중고, 대학, 필수 과정의 일부로 가르쳐야 되지 않는지 가능성 여부를 꼭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
美, 첨단무기 구매 우회 압박…나토 정상회의서 테이블 오를 듯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6.20 17:36:43미국의 방위비 분담 압박은 도널드 트럼프 제1기 행정부 때 시작된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서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이는 미국의 글로벌 전략 재편과 자국우선주의 강화 속에서 동맹 유지 비용을 파트너 국가들에 전가하려는 의도다. 당장 미국 국방부의 숀 파넬 대변인은 19일(현지 시간) 서울경제신문에 전달한 성명에서 “유럽 동맹들은 우리의 (전체) 동맹국 특히 아시아 지역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국내총생산(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5%로 높이라는 요구에 대해 본격 논의하고 나선 만큼 한국 역시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논리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제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거래적 동맹관’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포함해 동맹국이 적정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면 미군 철수를 검토하겠다며 계속 압박하고 있다. 결국 유럽연합(EU)도 2030년까지 유럽의 재무장을 완성하겠다는 국방백서 ‘대비 태세 2030’을 최근 공개해 향후 5년간 유럽의 국방비 지출을 현재보다 최대 8000억 유로(약 1270조 원) 늘리기로 했다. 일본도 2025회계연도 방위비를 사상 최대 규모인 8조 7000억 엔(약 82조 원)으로 편성했다. 미국의 ‘책임 공유’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동시에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대선 과정에서 한국을 ‘머니머신(Money Machine·부유한 나라)’이라고 지칭하며 방위비분담금을 연간 100억 달러(약 14조 원) 지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26년 방위비분담금(11억 4000만 달러)의 9배에 가까운 수치다. 따라서 조 바이든 행정부와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을 통해 합의한 2026년 분담금 1조 5192억 원(2025년 대비 8.3% 증액)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에 연동해 자동 인상(연간 증가율 상한선 5%)하는 방안보다 훨씬 더 많은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하며 일방 취소하거나 일부 수정을 요청할 가능성 높다. 특히 주한미군 부분 철수 등 카드를 내밀며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미국산 전투기 등 첨단 무기 구매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은 “나토에 대해서도 5%까지 올리라고 요구하지만 미국은 3.5%를 쓰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미국을 기준을 맞추라고 요구할 수 있다”며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의 경비를 기준으로 하기에 인상에는 한계가 있어 국방비 인상 문제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등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미국의 국방비 GDP 5% 기준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2025년 국방 예산은 61조 2469억 원으로 GDP 대비 2.32%에 이른다.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만큼 1% 안팎 수준인 선진국들에 비해서도 GDP 대비 국방 예산 비율은 훨씬 높다. 또 미국 국방부가 요구한 5% 수준 국방비 지출을 적용할 경우 한 해 국방비는 약 130조 원까지 늘어 60조 원 이상 규모를 키워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나토 회원국들도 미국의 증액 압박에 국방비 지출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순수 국방비를 GDP 대비 5% 수준까지는 늘린다는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무조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운을 뗀 이상 앞으로 한국 국방 예산의 대폭 증액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인상 등에 대한 압박이 커질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미국의 관세 협상과 맞물려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매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관세청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556억 6508만 달러(약 80조 원)에 달한다. 현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참석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이재명 대통령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어 만약 한미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미국의 국방비 증액 압박이 현실화될 수 있다. 따라서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관세 문제 등을 함께 협상 테이블에 올려 한 번에 해결하는 철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 사무총장은 “장기적으로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을 고려해 국방 예산(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포함)을 점차 증액해 유럽처럼 2030년까지 GDP 대비 3%로 인상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동시에 관세 협상과 맞물려 무역적자 해소를 요구하는 미국 측을 달래기 위해 첨단무기 구매를 일부 수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더라도 우리 안보에 필수적인 핵추진잠수함 등 미국의 첨단무기 및 군사과학 기술 도입 등을 협상 카드로 활용해 성사시키는 치밀한 계획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에 비춰봤을 때 동맹국들에 대한 역할 분담 요구를 우리가 수용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억지력 측면에서 핵추진 잠수함 확보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펼치면 수용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다만 미 의회 승인 과정 등에서 자칫 한미의 신뢰 훼손을 초래할 수 있어 유리그릇 다루듯 조심히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
李 "韓 깔딱고개 넘는 중…AI가 희망"
정치 대통령실 2025.06.20 17:34:2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울산에서 개최된 ‘SK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시작으로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 혁신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겠다”며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 성공을 이끌었듯 AI 대전환의 성공을 이끌 AI 시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보는 이 대통령의 취임 이후 첫 산업 현장 방문으로, 대선 공약 1호인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첫 시동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 울주군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우리 산업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이정표로 남게 될 것”이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허브 대한민국, 글로벌 3대 강국을 향한 힘찬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울산 AI 데이터센터는 SK그룹과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수조 원을 투자해 건립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2027년 11월까지 41㎿(메가와트), 2029년 2월까지 103㎿ 규모로 완공된다. SK그룹은 향후 울산 AI 데이터센터 규모를 1GW(기가와트) 규모로 확장해 동북아시아 최대 AI 데이터센터 허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출범식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인 울산에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마련된다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첨단기술 산업이 지방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AI를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아 다시 힘차게 성장하는 나라로 도약하도록 새 정부는 총력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출범식에 앞서 AI 사업 관련 기업인들을 만나 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도 가졌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지금 시중에서 쓰는 말로 ‘깔딱고개’를 넘는 중”이라며 “준비하기에 따라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코스피 3000 돌파에 대해서는 “새로운 성장 시대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
美 관세 취약업종 전방위 지원…펀드 조성까지 9개월 걸릴듯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6.20 17:33:00정부가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조성액을 2배가량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은 석유화학·철강·디스플레이처럼 산업·통상 환경 변화에 취약한 업종들의 구조조정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정부·정책금융기관 측 재원을 마중물로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투자하는 민간 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주요 취지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 출자액 확정부터 기업구조혁신펀드 6호 조성 완료까지 9개월가량은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위탁운용사(GP) 선정을 비롯한 관련 행정 절차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정부 예산 투입을 늘리는 대신 각 정책금융기관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 출자액을 확대하는 것이 신속한 구조조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 각 정책금융기관은 늦어도 올 3분기 중 추가 출자 여부를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내부에서는 산업 구조조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중국의 과잉생산으로 각 제조업 부문의 수익성이 급격히 떨어진데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이 겹치면서 관세 부담까지 커졌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석유화학 산업을 포함한 한계 산업의 구조 전환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석유화학의 경우 지난달 수출액이 1년 전보다 20.8% 줄어든 32억 4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올 1월부터 5개월째 전년 대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수익성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에틸렌 가격에서 나프타 가격을 뺀 값)는 톤당 약 160달러 수준에 그쳐 2022년부터 손익분기점 수준인 250~300달러대를 계속 밑돌고 있다. 철강산업도 마찬가지다. 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철강 제품 생산 규모는 조강 생산량 기준 총 6365만 톤 수준으로 전년보다 4.5%가량 감소했다. 시장에서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민간의 산업 구조조정이 탄력을 받기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한국화학산업협회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의뢰해 작성한 석유화학 재편 용역 보고서를 제출받고 이를 토대로 구조조정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충남 대산석유화학단지의 나프타분해설비(NCC) 통합을 추진하며 업계 내 자율 구조조정에도 시동이 걸렸다. 최근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하며 여당 측 입법 움직임 역시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
의왕 등 16만가구 공급 속도낸다…이르면 내달말 종합대책 발표
부동산 정책·제도 2025.06.20 17:29:54국토교통부가 서울 집값 불안과 관련해 서초구 서리풀 지구의 용적률 상향과 수도권 공공택지의 조속한 공급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과 연계된 ‘3기 신도시 정착을 위한 기업이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지원 방안’ 등도 핵심 업무로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 공급과 대출 규제, 부동산 세제 개편 등을 아우르는 부동산 대책 초안은 이번 보고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새 장관 선임과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등 대출 규제의 효과를 지켜본 뒤 이르면 다음 달 말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국정기획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업무보고에서 서울 아파트의 가격 변동성과 신규 주택 공급 역량 등을 브리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5만 가구 공급 방안을 발표한 뒤 올 상반기 3만 가구의 추가 공급 후보지를 공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함께 경기 북부를 중심으로 신규 택지 수요와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서리풀 지구와 관련, 용적률 상향을 통한 추가 공급 계획을 브리핑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공공주택 업무 처리 지침 등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한 주택지구는 용적률이 250%로 제한돼 있다. 정부와 LH는 이를 법적 상한인 250%까지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리풀 지구는 2만 가구 공급이 예정됐는데 용적률을 상향하면 수천 가구를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수도권 공공택지 16만 6000가구의 조성도 앞당기기로 했다. 정부가 올 초 공개한 신규 공공택지는 의왕군포안산 4만 1000가구, 화성 진안 2만 9000가구, 화성 봉담 1만 7000가구, 인천 구월 1만 8000가구, 오산 세교 3만 1000가구, 용인 이동 1만 6000가구 등이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의 신속한 지구단위 계획 지정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의왕군포안산 지구와 관련해서는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공약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조기 개통 방안도 보고됐다. 국토부는 착공이 지연되는 GTX-B와 GTX-C 등의 예산 문제를 해소해 속도를 높이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공사비 인상으로 GTX-B와 C는 착공조차 못한 만큼 국정위에서 광역교통 대책 플랜이 짜여질 것”이라며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도 GTX-C 토지 보상 예산이 증액돼 정부 지원을 확대하기로 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3기 신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기업 이전 대책도 보고됐다. 자족 용지는 주거 기능 외에 일자리·상업·문화 등의 시설을 위한 용지다. 최근 2기 신도시에서 과도한 자족 용지로 인해 공실이 발생하자 신규 택지의 주거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LH는 적정 규모의 자족 용지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신규 택지에 적용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또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 사례를 참고해 상업 시설의 주거 전환 역시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공실 폭탄 방지를 위해 과도한 업무 상가 용지를 주택 용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말 완료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로 전환 가능한 상업 시설의 기준 등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의 공약인 △공공기관 유휴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주택 리츠를 활용한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도 브리핑 항목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부동산 공급과 대출 규제, 세제 개편 등을 아우르는 종합대책은 이번 보고에 나오지 않았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 집값 문제는) 국정기획위가 논의해서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 어떤 정책적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제를 벗어난 이슈”라며 “대통령실과 정책실·국토부가 모니터링하고 판단하고 조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
이종국 SR 사장 사의…경평 'D'등급 작용
부동산 정책·제도 2025.06.20 17:29:14이종국 SR(수서고속철도) 사장이 기획재정부가 주관한 ‘공공기관 경영평가’(경평) 결과에서 SR이 D등급을 받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20일 국토교통부와 SR 등에 따르면 이 사장은 이날 발표된 기재부의 경평 결과에서 전년도(C등급) 보다 낮은 D등급을 받은 이후 국토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2021년 말 문재인 정부에서 취임한 이 사장은 지난해 말 임기가 종료됐으나 후임 사장이 임명되지 않아 자리를 유지했다. 이 사장은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과 부산교통공사 사장 등을 역임한 교통 전문가다. SR과 국토부 등은 D등급을 내린 기재부의 결과를 두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낮아진 SR의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과의 통합을 진행하려는 의도가 담긴 게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고속철도 통합’을 발표한 바 있다. -
[북스&]저성장 사회·소외·불안…이대남이 분노하는 까닭은
문화·스포츠 문화 2025.06.20 17:02:30그동안 연령대가 낮을수록 정치 성향은 진보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러한 공식이 깨지고 있다. 특히 20대 남성에게서 보수를 넘어선 극우 성향이 나타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건, 21대 대통령 선거 결과 등이 그렇다. 이번 대선에서 20대 남성의 70% 이상이 보수 성향의 김문수·이준석 후보에게 투표했다. 20대 이하 남성들만이 보수 후보를 압도적으로 지지하는 독특한 현상이 확인된 것이다. 책은 극우 성향을 보이는 20대 남성들의 심리를 분석한다. 특히 정신과 의사인 저자는 비상계엄에도 충격을 받았지만 서부지방법원 폭동에 큰 충격을 받아 당시 진행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청년의 극우화에 대한 탐구와 글을 쓰기로 작정했다고 한다. 책은 전 세계적으로 청년들이 극우화하는 가운데 한국 남성 청년의 우경화 과정과 경로를 비롯해 왜 극우를 택하게 됐는지 사회·경제적 상황과 함께 분석한다. 우선 극우 청년의 심리적 탄생 경로로 일베와 디시인사이드, 우익 게시판 그리고 극우 유튜버 방송을 꼽았다. 극우 청년들은 이곳에서 가슴 속의 분노를 표출하고 분노를 공유하면서 극우적 성향이 강화된다는 점도 짚었다. 그렇다면 이들의 가슴 속 분노의 원인은 무엇일까. 먼저 고성장 사회가 아닌 저성장 사회를 살면서 부모보다 가난한 첫 세대가 될 것이라는 불안, 밀려나면 끝이라는 불안이 이들의 난폭함을 극대화한다. 그리고 불안과 원한이 커지면서 복수심을 키우게 되는데 엘리트, 여성, 이주민들을 복수의 대상으로 삼는 게 극우 청년들의 일반적 특징이다. 계엄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을 비롯해 대선 투표 결과로 인해 20대 남성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저자 역시 20대 남성들의 우경화의 시작과 경로를 짚으면서 마지막에는 이들의 상처와 어려움을 본격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제언한다. 그들이 우경화되는 경로를 파악하고 다른 길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원한과 분노를 이겨낼 희망적인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치의 종말이 아니라 가치의 확장이라는 새로운 도덕과 가치관을 만들어 사회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극우화를 막기 위해 소속 욕구를 다양하게 채울 수 있는 사회적 돌봄망과 사회망, 정체성 형성을 도울 수 있는 다양한 멘토링과 사회 활동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2만 원. -
"나 없어서 좋았다면서요?"…李 대통령 귀국인사에 비서실장이 '빵' 터진 이유가
정치 정치일반 2025.06.20 16:07:321박 3일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의 한마디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파안대소하게 만들었다. 19일 이 대통령의 국정을 기록하는 KTV유튜브 채널 ‘이매진’은 이 대통령의 새벽 귀국 현장 영상을 공개했다. 서울 공항을 통해 대통령 전용기에서 내린 이 대통령은 마중을 나온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을 만났다. 이 대통령은 강 비서실장과 악수를 나누며 우스갯소리로 ‘나 없어서 좋았다면서요’라 말했다. 이를 들은 강 비서실장과 우 수석 등이 크게 웃었다. 최근 온라인상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강 비서실장의 ‘피곤한 모습’이 연일 올라오며 화제가 됐는데 이를 염두에 두고 한 농담으로 보인다. 이에 강 실장은 멋쩍은 듯 웃었고 옆에 있던 우 정무수석도 웃음을 보였다. 대통령비서실장에 임명되기 직전까지 국회의원이었던 강 실장은 대통령비서실장 취임 뒤 여러 회의 석상에서 찍힌 초췌한 모습 탓에 ‘워커홀릭’인 이 대통령에게 혹사당하고 있다는 ‘밈’(온라인 유행 콘텐츠)이 생겼다. 이 대통령이 첫 국외 순방길에 나섰을 때 배웅에 나선 강 실장이 유독 환한 표정을 지은 것도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다음날부터 긴급 점검회의와 야근까지 자처하면서 새 정부 참모들은 물론 전 정부 장관들까지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특히 국무화의 때는 당초 예상시간보다 훌쩍 넘겨 끝났고 회의 중간 점심시간에도 국무위원들과 김밥 한 줄로 식사를 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의 자치단체장 시절 함께 한 민주당 의원들은 어느 정도 예상된 상황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 도지사 비서관으로 일하면서 그걸 또 같이 봐왔던 사람이고, 흔히 말해 이제 출근도 안 하던 대통령을 보다가 퇴근을 안 하는 대통령을 보는 시절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
"당권 전혀 생각없다"는 김문수…추대론 묻자 "가정적 이야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20 15:56:42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일 차기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관련해 “전혀 생각한 바가 없다”고 재차 일축했다. 김 전 후보는 이날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헌정회 및 대선 캠프 관계자들과 오찬을 한 후 기자들과 만나 당권 도전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그는 추대론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가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충형 전 대변인은 오찬 내용과 관련해 “김 전 후보는 나라의 상황에 대해 많이 말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 모든 사법체계가 올스톱되고 법치주의의 형평성 문제가 굉장히 위기에 빠진 부분을 지적했다. 또 현 정부의 독주, 집값 및 부동산값 폭등 같은 민생 문제에 대한 걱정도 말했다”고 전했다. 전당대회 관련 언급이 있었느냐는 질문엔 “김 전 후보는 전당대회나 당내 상황에 대해 전혀 언급이 없었다”면서도 “다만 참석자 중 상당수는 당의 선거와 조기대선 이후 상황에 대해 걱정했다. 특히 김 전 후보 거취에 대해 언급하신 분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 전 대변인은 “주된 전직 의원의 말씀은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해서 나라를 위해 역할을 해달라, 이런 말씀들이 있었다”며 “일부에서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강직하고 청렴한 김문수 후보가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당을 위해서 역할을 좀 맡아달라, 당 대표를 맡아 달라고 말씀을 하는 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해 8월 중순쯤 전당대회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김 전 후보를 비롯해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출마 후보군으로 꼽힌다. -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 순연…7월 넘길 듯
사회 사회일반 2025.06.20 15:01:52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4일로 예정했던 ‘국회판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을 연기했다. 참여 결정은 7월 내 이뤄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20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전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오는 24일 중앙위원회에서 국회 사회적 대화 참여 안건을 상정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중앙위 안건에서도 사회적 대화 참여 안건이 빠진다. 사회적 대화 참여 안건이 전일 중집에서 다뤄지지 못한 이유는 돌발 일정 때문이다. 97일 동안 고공농성을 벌여온 김형수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전일 하청노사 합의로 농성을 중단했다. 김 지회장을 도와온 민주노총은 농성 해제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이로 인해 대선 대응에 대한 평가를 먼저하고 사회적 대화 참여 안건을 논의하려던 일정이 틀어졌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고공농성, 최저임금 심의 등 여러 일정이 겹쳐 중집에서 사회적 대화 참여건을 다루지 못했다”며 “무산된 게 아니라 순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7월 민주노총의 총파업 일정을 고려하면 중집과 중앙위는 7월을 넘겨 8월에 열릴 가능성이 높다.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참여 결정은 노동계의 관심사다. 민주노총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여러 정부 산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참여 중인 최저임금위원회도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일종의 사회적 대화기구다. 하지만 대통령 소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1999년 탈퇴했다. 민주노총은 역대 정부에서 경사노위가 정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고 경계해왔기 때문이다. 국회판 사회적 대화 참여를 결정하더라도 경사노위에 복귀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민주노총이 국회판 사회적 대화에 참여할 가능성은 ‘경사노위 복귀’ 보다 높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적극적이다. 우 국회의장은 작년 10월 노사 5단체 대표들을 만나 사회적 대화 정례화를 제안했다. 조만간 국회판 사회적 대화 기구가 출범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한국노총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구성한 정년 연장 논의기구에 먼저 참여했다. -
이준석 "한동훈, 결국 전당대회 나온다…김문수 이기고 국힘 당대표 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6.20 14:27:39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이 조기 전당대회를 개최할 경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마해 당 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19일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열 경우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에 대해 “안철수 의원과 김문수 전 후보는 나올 것 같다”며 “한 전 대표는 초반에는 안 나온다고 하다가 결국 출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한 전 대표는 기회가 있으면 무조건 나가는 분”이라며 “출마를 권유하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계속 찾아다닐 것”이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이어 “저는 그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한 전 대표가 출마하면 이긴다. 김문수 전 후보와 1대1로 붙더라도 이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대선 결선 당시 전당대회 투표에서 김 후보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지지세 덕을 봤다는 진단이다. 한편 개혁신당 당대표직 복귀 가능성에 대해 이 의원은 “앞에 나서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이 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면서도 주변의 의견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尹정권 언론자유에 미친 해악, 내란 못지않아”…국정위, 방통위 거센 질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20 11:24:54“윤석열 정권이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끼친 해악은 내란 못지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에 대한 진상 규명과 정상화, 언론의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 미디어 산업 진흥 같은 산적한 과제를 앞에 두고 기대보다는 우려의 마음으로 방통위 업무보고에 임하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가 기획위원들의 거센 질타로 시작했다. 홍창남 국정기획위 사회2분과장은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방통위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각 부처) 업무보고를 다시 받아야 할 수준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방통위 보고가 그릇된 상황에 정점을 찍지 않을까 시작부터 우려가 크다”며 “정권을 옹호하는 부적절한 인사를 공영방송 사장에 앉히는가 하면 정권을 비판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제지와 고발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홍 분과장은 또한 “지난 3년간 방통위가 보여준 정권 편향적 행태를 오늘 이 자리에서 일일이 거론하지는 않겠지만 한 마디로 윤석열 정권은 언론 공공성과 공적 가치를 철저하게 짓밟았다”면서 “언론 미디어 관련 대선 공약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언론, 자유롭고 창의적인 공론의 장을 만들고 미디어 강국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 위원은 이날 방통위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반문했다. 그는 방통위가 지난 정권에서 방송3법 개정, TV 수신료 통합징수에 줄곧 반대 의견을 내왔지만 이날 업무보고 자료에는 찬성 의견을 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상하다. 적어도 왜 그러는지에 대한 경과는 넣어야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이 되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TV 수신료의 경우에도 방통위가 용산 비서실로 전락해 분리 징수를 해야 한다는 논리를 전파하는 나팔수가 됐었는데 오늘은 통합징수를 하겠다면서 설명이 한 줄도 안 붙어있다”며 “이 업무보고에 대해 이진숙 위원장이 동의했는지도 궁금하다. 위원장 소신과 다른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은 “방통위 정상화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위원장이 임기를 보장해달라고 하고 조직 개혁에 대한 밑그림은 없다”며 “본인이 방통위 정상화에 방해 요인으로 작동한다는 걸 모르는 것 같다. 직원들은 자기반성과 국민에 대한 사과가 먼저”라고 말했다. -
거침없는 ‘이재명 랠리’…3년 반 만의 ‘삼천피’ 탈환
증권 증권일반 2025.06.20 10:45:26코스피 지수가 20일 장중 3000선을 돌파했다. 2022년 1월 이후 3년 5개월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직후 연일 상승세를 키우고 있는 코스피는 새 정부 출범 16일 만에 300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미국의 관세 정책이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데다, 이재명 새 정부의 경기 부양책, 하반기 금리 인하 사이클, 상법 개정과 세제 개편 기대감 등에 힘입은 영향이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40분 현재 전 거래일 대비 31.03포인트(1.04%) 오른 3008.77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8.78포인트(0.29%) 오른 2986.52로 출발해 보합세를 보이다 오름폭을 키워 오전 10시 45분께 3000.46까지 오르며 3000선을 넘어섰다. 장 초반 매도 우위를 보였던 외국인이 같은 시각 기준 2400억 원대 규모의 순매수로 돌아선 덕이다. 코스피가 장중 3000을 넘긴 것은 2022년 1월 3일(3010.77) 이후 3년 5개월여 만이다. 앞서 코스피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1월 6일(3027.16) 최초로 장중 3000을 넘어선 바 있다. 종가 기준으로는 2021년 12월 28일(3020.24)이 3000선을 마지막으로 넘었다. 지난달 23일 2592.09로 마감한 코스피는 이후 급등하기 시작, 전날 기준 2977.74까지 17거래일 만에 385.65포인트(14.88%) 상승했다. 이로써 코스피는 약 3년 반 만에 ‘2000 시대’에서 벗어나 ‘삼천피 시대’에 재진입하게 됐다. 3년 반 만에 삼천피를 되찾으면서 증권가에서는 낙관론이 이어지지만,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 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대한 기대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상승하면서 시작된 AI 랠리는 하반기 들어서는 좀처럼 힘을 쓰지 못했다.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으로 지난해 7월 2900선까지 올라섰지만, 미국의 경기 둔화 우려와 8월 ‘블랙먼데이’ 충격으로 순식간에 2400대까지 폭락했다. 이후 한 동안 횡보를 거듭하던 코스피는 비상계엄 사태가 이어지면서 한때 2300선 아래까지 밀렸다. 코스피는 올해 들어 수익률이 24%를 상회하며 글로벌 증시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으름장’에도 주요 대선 주자들이 자산 시장 선진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세제 개편 등을 공약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함께 본격적인 ‘허니문 랠리’를 이어오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미국발 무역 갈등이 완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하반기 금리 인하 사이클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새 정부의 적극적인 경기 부양책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상법 개정과 세제 개편이 추진되면서 증시 체질 개선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코스피 5000’을 공언한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직후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 투자를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 수단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9개월간의 매도 우위를 끊고 “사자”로 돌아선 외국인 수급 개선과 증시의 상승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의 현재 이익 추이대로라면 연말에는 3100선에 도달할 수 있다”면서 “유동성 확대에 주가수익비율(PER) 상승까지 반영한다면 3400대까지 고점을 높일 수 있다” 전망했다. 이수정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2021년 개인들처럼 이번에는 외국인 매수세로 국내 증시가 '오버슈팅'할 가능성이 있다”며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관세 리스크와 이스라엘과 이란의 중동 지정학적 갈등 우려가 여전히 상존하고, 관세 유예 기간 시한 임박한 점, 국내 수출 역성장세가 심화할 수 있는 점은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3000포인트는 투자심리의 분기점 역할을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만큼, 이를 넘어서 더 얼마나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다”며 “국내 증시가 대선 이후 허니문 랠리의 호재를 소진해가고 있어, 앞으로 업종과 종목 선택의 난이도 상승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
국방부 차관 인선 ‘인물난’…육사 출신 밖에 없어 ‘고심’[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6.20 07:08:006개월이 넘는 국방부 장관의 공석으로 군 리더십 부재와 안보 공백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국방부 차관 인선이 늦어지는 것은 인물난으로 대통령실의 고심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에 국방부를 포함해 두 번째 차관급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일 여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첫 번째 국방부 차관은 대선 공약에 따라 ‘문민 국방장관’을 임명하기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국방부 차관과 국가안보실 1차장은 군 출신 예비역 장성을 발탁해 안정감을 부여할 방침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장성 출신을 제외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목을 잡으면서 대통령실 인사 라인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차관 후보군이 12·3 비상계엄을 주도한 육사 출신 밖에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 차관(차관급인 국가안보실 1차장 포함) 후보군으로 대부분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서관(문재인 정부에서 명칭은 국방개혁비서관→안보국방전략비서관 ) 또는 국가위기관리센터장 출신 예비역 장성들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통상 국방부 차관은 예비역 중장 출신이 임명됐다. 우선 국방개혁비서관을 거쳐 수도방위사령관을 역임한 김도균(육사 44기) 예비역 육군 중장,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거쳐 국방개혁비서관, 제6군단장을 역임한 강건작(육사 45기) 예비역 육군 중장, 제8군단장을 거쳐 육군참모차장을 역임한 여운태(육사 45기) 예비역 육군 중장,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거쳐 제1군단장을 역임한 이두희 (육사 46기) 예비역 육군 중장 등이 물망에 올라와 있다. 이들 모두 육사 출신 예비역 장성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어 이 대통령이 국방부 차관을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청와대 거친 육사 출신 대다수 그나마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거쳐 해군사관학교장을 역임한 이성열(해사 44기) 예비역 해군 중장과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을 거쳐 공군참모차장을 역임한 이상학(공사 38기) 예비역 공군 중장 등이 있다. 두 사람은 육사 46기와 동기들이다. 유일하게 민간인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이남우 국가보훈처 차장(차관급)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다. 행시 35회 출신으로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을 역임했다. 게다가 먼저 인사가 단행된 대통령의 안보정책을 보좌하는 군과 대통령실의 연결고리로 최측근인 안보실 1차장은 김현종 예비역 육군 중장이 발탁됐다. 역시 육사 44기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국방개혁비서관을 거쳐 제5군단장을 역임했다.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국방비서관→문재인 정부에서 국방개혁비서관에서 안보국방전략비서관→윤석열 정부에서 국방비서관으로 변경돼 이재명 정부에서 그대로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 중장급 또는 소장급이 임명된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은 박근혜 정부에서 위기관리센터→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위기관리센터 변경돼 현재까지 명칭을 유지하고 있다. 소장급이 임명된다. 이처럼 육사 출신이 안보 라인을 차지하면서 대통령실의 고민이 큰 상황이다. 또 군 장성 인사와 맞물려 교체하지 못하고 있는 현 국방비서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최병옥(육사 50기) 육군 소장으로 이 자리의 특성상 역대 모두 육사 출신 장성이 임명돼 이 관례가 유지된다며 또다시 주요 보직에 대한 육사 출신 독점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실정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검증을 너무 세게 하다 보니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육사 출신 중심으로 군의 주요 보직을 독점하던 군 문화가 이전 정부까지 지속되면서 인재 풀이 한정돼 현 정부의 국정 이념과 맞은 인물을 찾는데 대통령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
“초중등생, 과학 쉽게 접근해야”…李정부, ‘AI 3대 강국’ 도약 시동
정치 대통령실 2025.06.20 07:00:00이재명 대통령이 ‘국가 과학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취임 보름 만에 전격 추진한 것으로, 인공지능(AI) 시대 인재 육성을 속도감 있게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대선 기간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천명한 만큼 이번 시행령을 시작으로 성장 단계별 과학 인재를 양성하고 연구개발(R＆D) 예산도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을 빠르게 이행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한다”며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발표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초중등생부터 대학생, 신진부터 고경력으로 이어지는 이공계 전 주기 인재에 대해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초중등생들이 수학과 과학에 쉽게 접근해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다. 전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 정책에 걸맞게 대학원생과 고경력 연구자들에 대한 지원도 포함됐다. △첨단기술 및 융합 분야의 인재 양성 △학위과정 통합의 활성화 △이공계 대학 연구체계 혁신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의 강화 △첨단시설 및 장비의 활용 등이다. 또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채용 및 경력 개발 지원, 창의적이고 도전적 연구에 대한 지원과 연구 몰입 환경 조성 등 사항을 포함해 정부가 대학과 연구기관에 제공하는 표준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하 수석은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 책무를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과학기술 인재 육성 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어 국가 성장 혁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공계 지원법은 2004년 제정돼 우수 이공계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데 활용돼왔다. 하지만 학령인구 감소와 글로벌 과학기술 패권 경쟁과 같은 급변하는 환경을 고려해 더 체계적인 인재양성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이공계 지원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이번 개정령안에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적극적인 지시를 내리는 등 이공계 지원법에 특별한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연구 인력의 해외 유출 현황을 물었고 국내 고용 상황이 악화하지 않는 선에서 해외 우수 인력 유치 방안을 찾아서 보고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향후 과학기술 인재 양성이 성장의 핵심 기반이라는 기조 아래 인재 육성에 대한 예산을 대폭 늘릴 방침이다. 장기적 연구 지원 프로그램 마련, 신진 연구자 성장 지원, 연구자 중심 개방형 R＆D 체계 전환 등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을 위한 시책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과학기술 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과학기술 강국 실현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령안은 이달 2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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