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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시대 ‘문화재정 대폭 확대’ 가능할까 [최수문 선임기자의 문화수도에서]

문화·스포츠 문화 2025.06.08 08:00:00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에서는 115페이지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5의 문화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항목에서 ‘국가예산 대비 문화재정의 대폭 확대’를 첫째 과제로 내세웠다. ‘문화재정’은 말 그대로 정부가 투입하는 포괄적인 문화 분야 예산이다. 정확히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전체 정부의 문화·예술·체육·관광·국가유산(문화재) 관련 예산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이번 공약에서 나온 ‘문화재정 대폭 확대’가 주목받는 것은 정책이라는 것이 결국은 예산 투입으로 이뤄지고, 예산을 얼마나 어떻게 분배하는 가는 것은 정권의 의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번 공약이 나오고 나서 문화계의 반응은 기대반, 우려반이었다. 기대는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우려는 “돼겠나”는 것이다. 이는 최근의 상황이 반영한다. 윤석열 전 정부에서 문화재정의 비중은 계속 줄었다. 물론 액수 자체는 늘었지만, 전체 예산 대비, 그리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실질 문화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이는 전 정부에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없지 않다. 정부 예산 확정치를 기준으로 올해 문화재정은 8조 8000억 원 규모다. 올해 문화재정은 정부의 예산·기금 총지출(673조 원) 가운데 1.31%에 그쳤다. 앞서 지난해에는 예산·기금 총지출 656조 원 가운데 문화재정은 8조 7000억 원으로 1.33%를 차지했다. 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2025년 예산은 7조 672억 원으로 정부 총 예산 대비 비중은 1.05%였다. 이는 지난해 예산 6조 9545억 원(비중 1.06%)보다 금액은 늘어났지만 비중은 0.01%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국가예산 대비 문화재정 비중은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6년 1.72%를 정점으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문화’와 ‘문화산업’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문화재정 비중은 2000년 국가예산 대비 1% 선을 넘은 후 2016년까지 지속 확대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거치면서 다시 떨어졌다. 공약에서 ‘국가예산 대비 문화재정 대폭 확대’라고 했는데 여기서 ‘대폭’은 어느 정도일까. 이와 관련,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인 2023년 3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문화예술체육관광 국가 재정 2%를 달성하는 비전대회’가 참고될 수 있겠다. 당시 민주당 주도로 문화재정 비중 2% 목표를 달성하겠다면서 내건 행사다. 당시 참석자들은 “문화재정의 비중이 늘어나기는커녕 뒷걸음질한 것은 정부가 숫자로서의 경제성장만을 강조했기 때문”이라며 “문화를 놀고 먹는 소비만으로 인식해서는 안 되고 투자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었다. 당시 행사에는 당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홍익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문체부 차관, 문화예술계 협회 및 기관, 체육계 협회 및 기관, 관광협회 등 관련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도 영상 메시지를 보내 힘을 보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과 2025년 문화재정 비중은 감소했다.) 이제 다시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다. 이번에는 문화재정 추세의 반전(反轉)을 이룰 수 있을까 관심이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4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한 취임 선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략) 넷째, 문화가 꽃피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백범 김구 선생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K팝부터 K드라마, K무비, K뷰티에 K푸드까지, 한국문화가 세계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문화가 곧 경제이고, 문화가 국제 경쟁력입니다. 한국문화의 국제적 열풍을 문화산업 발전과 좋은 일자리로 연결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적극적인 문화 예술 지원으로 콘텐츠의 세계 표준을 다시 쓸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5대 강국으로 도약하겠습니다.(중략)” 물론 현실은 녹록치 않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중장기 문화비전 ‘문화한국 2035’를 발표했는데 이 문화비전의 추진 배경으로 ‘현실 제약을 넘어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문화정책 새 틀 짜기’라는 설명을 붙였다. 여기서 ‘현실 제약’에는 ‘국가재정 악화’에 따른 ‘문화재정 투자 여력 감소’도 들어가 있다. 최근 몇 년간 문화재정 비중이 줄어든 것에 대한 해명이다. 이번 민주당 대선 정책공약집 해당 항목에 대한 반응도 비슷하다. 점점 팍팍해져가는 국가재정 형편에 문화재정을 늘릴 수 있겠느냐, 그것도 대폭 늘릴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5년 임기 안에 문화재정 비중 2% 언저리라도 맞추려면 문화재정 총액은 지금보다 매년 1조 원 이상씩 늘어야 한다. 그럼에도 기대를 갖게 한다면 어떨까. 지난 5월 9일 제21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직속기구 ‘K문화강국위원회’ 출범식에서 유홍준 위원장은 문화재정 확대 여부 관련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말했었다. 아래는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 전문이다. 그의 말이 현실화되기를 기대한다. “저도 문화재청장(현 국가유산청장)으로 정부에서 일을 해봤는데 예산 확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도자의 의지로 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제가 문화재청장 처음 됐을 때 예산이 2500억 원 이었는데 3년반을 하고 나서 5000억 원이 됐어요. 파격적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나라 국가예산 700조 원 이상에서 몇천억 들어간다는 것은 수치가 별로 보이지도 않아요. 이것은 통치자 되는 사람의 강한 의지만 있으면 예산을 조정하는 기획재정부는 거기에 맞춰서 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제가 문화재청장 할 적에 ‘이렇게 하겠다’하면 국장이나 과장이 ‘그것은 이래서 안되고 저래서 안되고’라며 전부 방어를 해요. 그래도 회의 끝나면서 ‘아무튼 이렇게 갈 거다’하고 점심 먹고 오면 ‘이건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된다’고 바뀌더라고요. 기관장의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공무원들의 생각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어 시행할 수 있었어요. 공무원들은 타고난 수비수고 공격수가 없다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이제 수비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공격하자’ 했더니 ‘공격이 아니라 수비의 전진 방어’라고 하더라고요. (참석자들 웃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 이 후보가 문화강국이라는 개념도 그렇고, 심지어는 경제5단체장하고 이야기 속에서 문화산업과 문화의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 했으니 이 후보가 당선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리라 생각합니다. 기대해주세요.”

李대통령, 100조원 AI 전략 시동…세계 3강 도약할까

산업 IT 2025.06.08 07:00:00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틀 만에 대통령실에 AI 미래기획 수석실을 설치한다. AI 기술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만큼 대통령실이 AI 전략을 주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고 있어 업계에서는 새 정부의 AI 정책에 대해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달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초과학기술 신문명 시대, 눈 깜빡할 새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렸다”며 “AI,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와 지원으로 미래를 주도하는 산업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강조했다. AI 3대 강국으로 우뚝 설 것…모두를 위한 AI 실현 이 대통령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도 제1호 공약으로 AI 3대 강국(G3) 실현을 내세웠다. 올해 3월 14일 자신의 SNS에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는 글을 올린 뒤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퓨리오사AI를 방문해 업계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후 발표된 대선 공약집을 통해서도 AI 정책을 소개했다. 인프라, 인재 육성, 생태계, 글로벌 협력 등에 대대적으로 자금을 투입해 미국과 중국 등 AI 양강을 추격하고 프랑스와 일본 등 경쟁 국가를 앞서겠다는 전략이다. 이 대통령은 AI 등 첨단전략산업에 100조 원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국민, 기업, 정부, 연기금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국민펀드’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투자를 통해 패권 경쟁’에서 맹추격하고 소버린(주권) AI’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는 AI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AI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으로 규정한다.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갖춘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해 'AI 고속도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어디서나 AI를 경험할 수 있는 ‘국가 AI 지도’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5만 개 수준의 고성능 GPU를 확보한다. 한국이 확보한 GPU는 엔비디아 H100급 기준 2000장 수준인데 이를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내 GPU 1만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글로벌 차원의 AI 인프라 경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AI 인프라 구축) 공약은 AI 주권 확보 및 전략 산업 육성의 핵심 기반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는 AI 학습에 필요한 데이터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 주도 고품질 AI 학습용 데이터 집적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방송사 데이터를 구매해 텍스트, 음성, 이미지 등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멀티모달 AI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기업의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해 공공데이터를 개방하고, 표준계약서 도입으로 AI 학습용 데이터 거래를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AI 인재 육성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AI를 위한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교육 강화 △지역별 거점대학에 AI 단과대학 설립 △AI 분야 우수 인재의 병역특례 확대 △해외 인재 유치 △제조업·정보통신기술(ICT)·뷰티산업·방위산업 등과 연계한 융복합 인재육성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초·중·고등학교에서는 AI·소프트웨어 교육 시수를 확대해 청소년들의 컴퓨팅 사고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통해 누구나 챗GPT와 같은 AI 도구를 사용하도록 한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전 국민의 AI 친숙도와 활용 역량을 높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조 도구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국가대표 거대언어모델(LLM)을 개발해 국민과 기업에 오픈소스(개방형)로 제공할 예정이다. 전국에 ‘AI 기본역량센터’를 지어 AI 시대 미디어 문해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가 경쟁력, AI 기술 역량에 달려 이 대통령이 국가 주도의 AI 산업 성장에 팔을 걷어붙인 이유는 산업 주권이 AI 역량에 달려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AI 활용에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은 올해 3월 공개된 하정우 바른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공동대표(네이버 퓨처AI센터장)와 오혜연 카이스트 AI연구원장과의 대담 영상에서 “AI 발달로 인한 생산성 증대를 특정 개인과 기업이 독점하지 않고 국민 모두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AI 정책에 대한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제이슨 권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이 대통령의 취임 당일 “지난주 한국에서 (임문영 전 더불어민주당 디지털특별위원장 등) 대통령의 팀과 만나 글로벌 AI 선도 국가를 향한 비전과 모든 국민이 AI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오픈AI도 그 여정에 함께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실행 전략 필요…온플법 우려도 다만 실행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체계적인 AI 인재 확보·육성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과실연은 선거 전인 지난달 28일 “이재명 후보는 공공성 중심의 AI 확산 전략을 통해 생태계 기반 확대를 도모하고 있지만 기술 이전·실증·사업화 간의 유기적 연계 측면에서는 아직 구체적 방안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보완할 정책적 설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과실연은 2005년 265명의 발기인이 모여 출범한 국내 첫 과학기술인 시민단체다. 태평양은 “재원 조달, 인프라 운영의 투명성, 민간과의 역할 분담, 에너지 확보, 윤리 및 안전 규제 마련 등 해결해야 할 현실적인 과제와 법률 리스크도 상존한다”며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들이 AI 전략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한국도 글로벌 정책 환경 변화에 발맞춘 민첩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공약에 포함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AI 개발에 앞장서는 플랫폼 기업들의 혁신이 위축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일부 글로벌 기업과 역차별 가능성도 제기된다. IT 업계는 온플법 제정을 지속해서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