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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첫날 이재명 "1400만 개미와 '코스피 5000' 실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9 08:07:0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1400만 개미와 함께, 5200만 국민과 함께 '코스피 5,000'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실현하겠다"며 "반드시 투표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호 1번 이재명, 아직도 3표가 더 필요하다”며 “여러분의 한 표로 내 인생을, 그리하여 대한민국의 운명을 직접 바꾸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전날 국내 주식시장 관련 유튜브 방송을 했던 것을 거론하면서는 “경제는 합리성과 예측 가능성을 먹고살지만, 보수 정부 동안 시장은 불공정했다. 제대로 된 산업정책은 전무해, 주가는 오르지 않았고 미국증시로 탈출하기 바빴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유능한 민주당 정부가 산업구조의 대대적 개편으로 공정한 시장 질서를 수립하겠다”며 “투명한 기업 지배구조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옭아맸던 주식시장에 ‘코스피 5000’이라는 새로운 희망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유세를 언급하면서는 “신성장거점 광진과 중랑은 회복과 성장의 거점이 되었다. 성동과 동대문은 이미 대표적 문화 예술 중심지로 부상했다”며 “청년들이 자신이 바라는 세상의 모습을 담아 ‘퀘스트 패널’을 직접 건네줬다. 청년이 다시 꿈꿀 수 있는 나라, 꼭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해 누구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나라, 남녀노소, 노동자와 기업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국민을 편 가르지 않겠다”며 “함께 잘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 규칙을 지키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 억울하지 않게 하고, 부당한 이득을 얻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대학가인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청년들과 함께 투표한다. -
오전 8시 사전투표율 2.24%…'역대 최고'
정치 선거 2025.05.29 07:36:50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전 8시 현재 투표율이 2.24%로 동시간대 기중 역대 최고기록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앞서 오전 7시까지 기준으로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99만5261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는 역대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던 제20대 대선(36.93%)의 동시간대 투표율(1.20%)보다도 1.04%포인트 높은 수치로, 지난해 치러진 제22대 총선(31.3%) 당시 동시간대 투표율(1.25%)보다 0.99%포인트 높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4.44%)이고 전북(4.14%), 광주(3.76%), 세종(2.50%) 등이 뒤를 이었다. 1.29%를 기록한 대구였다. 이어 부산(1.70%), 경북(1.71%), 울산(1.90%) 등 순이다. 수도권 투표율은 서울 2.20%, 경기 2.15%, 인천 2.12%를 기록했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이뤄진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투표소는 전국에 총 3565개가 설치됐으며,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대표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
사전투표한 한덕수…"수고하십니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29 07:28:47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투표권을 행사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6시 10분쯤 서울 종로구 사직동주민센터의 투표소를 찾아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수고하십니다"는 짧은 인사만 건넸다. 한 전 총리는 전날 28일 페이스북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마음으로, 저부터 내일 아침 일찍 가까운 투표소에 가려한다"고 밝힌 바 있다.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6일까지 이틀간 이뤄진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나 대표전화(1390)로 확인할 수 있다. -
李, '정체'에도 1강·金, 1%p씩 쫓아서 1중…이준석은?
정치 정치일반 2025.05.29 07:10:006·3 대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대선 6일 전, 5월 28일부터)를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기세가 주춤하고 있다. 50% 지지율로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20%포인트가량 따돌렸던 격차는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고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지지율은 10%대에 안착했다. 20대와 중도,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의 표심이 출렁이는 사이 보수는 빠르게 결집하며 김 후보의 지지율 상승으로 연결됐다. 반대로 이재명 후보의 지지 기반인 수도권과 3040세대, 호남은 이완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시작된 조기 대선이 종반으로 가면서 선거의 원인이 됐던 12·3 비상계엄은 희석된 반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세가 강해지면서 과거 발언과 행적이 재차 부각되자 지지율 하락을 유인한 것으로 보인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46%로 37%를 기록한 김 후보와 9%포인트까지 격차가 좁혀졌다. 직전 2차 조사(5월 6~7일)에서 21%포인트 격차가 20일 만에 한 자릿수로 줄어든 셈이다. 앞서 한국갤럽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직전 3일 연속 진행한 개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는 49%(5월 24~25일·중앙일보, 25~26일·뉴스1)를 기록한 뒤 마지막 서울경제신문 조사에서 3%포인트가 빠졌다. 같은 조사에서 김 후보는 35%에서 매일 1%포인트씩 상승해 37%까지 올라섰다. 이준석 후보는 11%·9%·11%를 각각 기록했다. 여전히 ‘1강·1중·1약’의 판세가 유지되는 양상이지만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 정체는 눈에 띄게 두드러졌다. 특히 20대, 중도, PK 지역 지지율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20대의 경우 이재명 후보는 2차 조사에서 36%였지만 3차 조사에서는 30%로 내려앉았다. 이 틈을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파고들며 김 후보는 26%→27%, 이준석 후보는 21%→29%로 각각 상승했다. 이재명 후보는 20대에서 김 후보와 직전 조사에서 기록한 10%포인트 격차를 유지하지 못한 채 3%포인트로 간극이 좁혀졌고 이준석 후보는 1%포인트 차로 이재명 후보를 바짝 뒤쫓아 20대는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박빙 대결 구도가 형성됐다. 70대는 더 김 후보로 밀착되는 모습이다. 2차 조사에서 김 후보에 대한 지지율이 47%를 기록한 70대 이상의 고령층은 3차 조사에서 57%로 결집 양상이 나타났다. 반면 30대의 이재명 후보 지지율은 48%→42%, 40대는 71%→64%로 모두 하락해 대조를 이뤘다. 중도층의 변화도 확연했다. 2차 조사에서 62%였던 이재명 후보에 대한 중도층의 지지율이 이번 조사에서는 49%로 쪼그라든 반면 김 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15%에서 30%로 뛰었다. 이규정 고려대 연구교수는 “국민의힘이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 이슈를 꺼내 들면서 선거 프레임이 단일화로 전이됐고 언론 보도가 단일화에 치중되면서 선거 원인이 됐던 12·3 비상계엄 이슈는 크게 줄어들었다”며 “그 결과 이재명 후보 지지자인 진보층이 이완된 경향이 나타났다”고 해석했다. 이 교수는 “김문수·이준석 네거티브 협공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면서도 “판세가 변한 건 없다”고 덧붙였다. 이런 현상은 지역별 지지율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 기반인 부울경 지역에서 45%를 기록했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35%로 뒷걸음질쳤지만 김 후보는 29%에서 46%로 올랐다. 이준석 후보도 9%에서 14%로 상승했다. 인천·경기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직전 조사에서 54%를 기록한 반면 이번에는 46%로 하락했다. 같은 기간 김 후보는 30%에서 36%로, 이준석 후보도 10%에서 13%로 상승했다. 이재명 후보가 앞세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에 인천 민심이 싸늘해졌다는 지적과 함께 같은 경기지사를 했던 김 후보의 치적을 앞세운 국민의힘 선거 캠페인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권의 지지율 변화도 이재명 후보의 전체 지지율 하락을 이끌었다. 직전 호남은 80%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이재명 후보에게 보냈지만 이번 조사에서 73%로 하락해 지난 대선 득표율을 하회하는 결과를 얻었다. 반대로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모두 지난 대선 윤 전 대통령의 득표율(11~14%)에 근접하며 두 자릿수(7%→10%) 지지율을 기록해 지지율 회복 기미를 보여줬다. 서울경제·한국갤럽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이번 조사와 개별조사 모두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 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9.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지지층 56% "사전투표 하겠다"…김문수 16% 그쳐 유권자 10명 중 9명 이상이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투표 시기에 대해서는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38%, 6월 3일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58%였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 ‘아마 투표 할 것 같다’는 응답은 각각 93%, 5%로 집계됐다. 총 98%의 응답자가 이번 대선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것이다. ‘투표하지 않겠다’ ‘아마 투표하지 않을 것 같다’는 각각 1%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층,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층은 각각 96%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지지층에서는 85%가 꼭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가졌다. 정치 성향별로는 보수층과 진보층이 각각 95%로 동일했고 중도층에서는 91%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1강 구도’ 속 김 후보와 이준석 후보의 추격전이 시작되자 각 진영의 지지자들이 총결집하는 모양새다. 이달 29~30일 진행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의향을 가진 유권자는 38%, 6월 3일 선거일에 투표하겠다는 비율은 58%로 나타났다. ‘모름, 응답 거절’은 4%다. 지지 후보에 따라 투표 시기가 확연하게 달랐다.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서는 사전투표 56%, 본투표 39%였다. 미리 투표하겠다는 유권자가 과반인 것이다. 반면 김 후보 지지층에서는 사전투표 16%, 본투표 82%, 이준석 후보 지지층에서는 사전투표 35%, 본투표 59%를 기록했다. 정치 성향별 구분에서도 보수층에서는 사전투표 24%, 본투표 73%, 진보층에서는 사전투표 58%, 본투표 39%를 나타냈다. 중도층에서는 사전투표 39%, 본투표 57%였다. 정치 성향에 따른 유권자들의 투표 방식이 상이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영화를 관람하는 등 아스팔트 보수층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주장 세력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제20대 대선의 사전투표율은 36.9%로 최종 투표율(77.1%)의 절반에 달했다. 하지만 3년 전에는 사전투표가 금~토요일에 진행돼 주말이 껴 있는 반면 이번 사전투표일은 모두 평일이다. -
이준석 “이재명, 사과하라”
정치 정치일반 2025.05.29 07:00:00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아들 관련 사안을 거론하며 “하루 빨리 국민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 아들이 쓴 글로 추정되는 여성 혐오 표현을 노골적으로 재현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이준석 후보가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준석 후보는 28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집중유세에서 “오늘 국회에서 민주당과 위성 정당 같은 정당들이 제가 어제 토론회에서 발언을 잘못했다면서 저를 제명하자고 국회 윤리특위에다가 뭘 낸다고 한다”며 “제가 참 같잖아서 말이 안 나온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이날 이준석 후보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한 것을 가리킨 말이다. 그는 “이재명 후보에게 인터넷상에 이재명 후보 아들로 추정되는 사람이 했던 말에 대해 검증하겠다고 그 앞에 사전 질문으로 당신들의 기준이 어떠하냐를 물어봤다는 것이 징계 사유라는 것은 1970~80년대 야당 탄압하던 독재 정권에서 하던 얘기를 갖다 붙이려고 하는 것”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본인이 확신하는지 모르겠지만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욕심을 넘어 이제 국회의원 지위까지 건드리겠다고 나선 것”이라며 “이런 이재명 후보의 망상 우리가 깨부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재명 후보 아들이 약식 기소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는 기사를 거론하며 “하루 정도 이준석을 공격해서 모면할 수 있겠지만 오늘 바로 드러나듯이 이재명 후보가 이런 것이 드러난 이상 하루빨리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그 하루를 모면하기 위해 오늘 하루 종일 대한민국에 계속 본인이 가르치듯이 얘기하는 모습 보면서 놀랐다”며 “저는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하루만 모면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타조처럼 머리를 박는 정치인이 나타나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선거 유세를 마치고 페이스북에 다시 글을 올려 “약식으로 벌금 500받은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된 모양인데 문제의 발언이 사실로 드러나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루정도 메신저 공격으로 잘 버티셨다. 이재명 후보의 빠른 사과를 기대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한편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테헤란로 유세 현장을 찾아 이준석 후보를 격려했다. 김 전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선 전망과 관련 “대구·경북(TK) 쪽에선 꽤 (이준석 후보가) 많이 나올 것”이라며 “두 자릿수 이상만 얻으면 성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
노무사·법무사·변리사 250인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정치 정치일반 2025.05.29 06:59:38노무사, 법무사 및 변리사 등 법률 전문 3직역 250명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선언을 했다. 이들 250명은 국회 소통관에서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250명 직역 공동대표로는 박영기 전 한국노무사회장, 최영승 전 대한법무사협회장, 홍장원 전 대한변리사회장이 맡았다. 지지선언을 통해 이들은 "‘내란종식 없이 진정한 민주주의 없고’, ‘이번 대선은 내란심판 선거’라며 내란종식을 우리 사회 정상화의 지향점으로 삼는데서 평소 민주주의 수호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자격사들의 직업적 소명과 일치했다”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12·3비상계엄 이후 벌어지고 있는 민주주의와 경제의 위기에 의해 노무사, 법무사, 변리사의 역할과 기능이 부정되고 있는 현실을 도외시 할 수 없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대한민국 현재의 위기의 상황에 이 후보의 공약과 정책이야말로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 회복, 노동권 강화, 기술 주권 확보를 통해 국민의 삶을 개선시키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유일한 후보임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는 “우리 사회 대표적인 전문자격사인 노무사, 법무사, 변리사가 공동으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지지해준 것에 감사를 표시하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정부에서는 노동이 존중받고, 사법정의가 강물처럼 넘쳐나며, 과학기술 주권확보와 발전에 앞장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기본권과 행복추구권이 권리로써 보장받는 기본사회 구현에 노무사, 법무사, 변리사가 함께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남근 선대위 직능본부 부본부장도 “대표적 법률 전문가인 노무사, 법무사, 변리사들의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을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 뜻을 가장 받들 후보가 누구인지 명백해졌다"며 "소년공으로 시작해 변호사로, 국민의 공복으로 거듭나고 있는 이재명 후보와 함께 진짜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갈 것”을 강조했다. -
[현장+] '박근혜 카드'로 TK민심 파고든 김문수 "독재정권 막아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9 06:47:00“며칠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아뵀다. 특히 대구 시민 여러분이 박 전 대통령 보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8일 영남 유세의 마지막 장소로 대구를 찾았다. 김 후보는 최근 회동한 박 전 대통령을 고리로 대구 민심에 다가서며 보수층 결집에 총력을 쏟았다. 대구를 찾은 김 후보는 “우리 박 전 대통령이 여기 삼덕동에서 태어난 것 알고 있느냐”고 외치며 유세를 시작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과 국회의원도 같이 했었다”며 “어릴 때부터 청와대에 계속 계시다가 대통령이 됐는데 탄핵을 당해서 있는 거 다 뺏기고 산다”고 친분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 국민들이 박 전 대통령을 보고 싶어한다고 제가 전했다”며 “그랬더니 (박 전 대통령이) 나와서 여러분을 뵙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복심인 유영하 의원도 옆에서 “반드시 박 전 대통령을 모시고 여러분을 뵙겠다”며 “대신 하나만 약속해달라. 김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 달라”고 힘을 실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태극기를 들고 모여든 지지자들은 김 후보의 발언에 환호로 화답했다. 김 후보는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 탄핵되고 어려움에 처한 데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 고쳐야 할 점도 많다”며 “정치 현실에 책임을 많이 느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로 가느냐 독재로 가느냐 큰 어려움에 처했다”며 “독재 국가를 막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대구 맞춤형 공약도 내놨다. 그는 “대구 달성군 산업단지, 수성구 알파시티, 군위군 비행장 이전 등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구엔 청년과 좋은 대학이 많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다들 서울로 간다”며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좋은 기업을 대구에 많이 유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대구 시민들은 저를 확실히 밀어주는 것을 몸으로 느낀다”며 “뜨거운 열기로 환영해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는 “수성구에 국회의원으로 나왔었는데 저를 떨구더라”며 웃어 보인 뒤 “대구서 크게 물 먹었는데 이번엔 틀림 없이 뽑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대구 시민들도 김 후보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보였다. 현장에서 만난 강 모(68세·여성)씨는 “김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비교할 수 없이 청렴하다”며 “기회가 된다면 박 전 대통령도 유세에 나와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영남권 유세를 마친 김 후보는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 사전투표를 진행한다. 이어 경기 시흥·안산·군포·안양을 돌며 수도권 표심 다지기에 나설 예정이다. -
"부정선거 의혹 확인하려고"…개표소 무단 침입한 30대男, 경찰에 '덜미'
사회 사회일반 2025.05.29 06:33:37제21대 대통령 선거를 1주일가량 앞두고 부정투표 의혹을 확인하겠다는 이유로 개표소 예정지에 무단 침입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강서경찰서는 2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50대 여성인 B씨와 함께 부산 강서구 강서체육관에 몰래 들어가 10분가량 머물며 내부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강서체육관은 전례와 마찬가지로 이번 대선에서도 개표소로 쓰일 예정지다. 이날 오전 선거관리위원회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수사전담반을 꾸려 현장 출동 및 신속히 소재를 추적해 A씨를 같은 날 오후 2시46분께 해운대구의 한 길거리에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개표 예정 장소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B씨 검거를 위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A씨와 B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다가 이 같은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사전투표일(5월 29∼30일)과 선거일(6월 3일)을 앞두고 투·개표소 무단침입 및 소란·방해행위 등 선거의 공정을 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시민의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
‘네거티브’ 난무 맹탕 토론회…“토론보고 지지후보 바꿨다” 4%
정치 정치일반 2025.05.29 06:30:00‘TV 토론의 영향이 없다(?)’ 세 차례에 거친 대선 후보 TV 토론회가 27일 정치 분야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후보들이 자신의 공약 설명이나 국가 운영에 대한 비전 제시는 없이 ‘네거티브’에 집중하면서 맹탕에 그쳤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후보 발언 시간을 기계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의 토론에 대한 한계 지적과 함께, 토론을 대하는 정치권의 자세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26~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 전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TV 토론을 보고 지지하는 후보를 바꿨다’는 응답은 4%에 불과했다. ‘지지하던 후보가 없었는데 지지 후보가 생겼다’는 비율도 8%에 그쳤다. 반면 ‘지지하던 후보를 더욱 지지하게 됐다’는 답변은 49%, ‘(후보 선택에) 아무 영향이 없었다’는 38%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TV 토론이 후보를 재평가하는 데 별로 효과가 없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TV 토론이 후보를 유권자들에게 알리는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지지층을 만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셈이다. 후보들도 상대 후보의 공약 검증보다는 흠집 내기에 열중했다. 조기 대선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막판 판세를 흔들기 위해 ‘가장 편한’ 방법을 택한 것이다. 결국에는 미성년자들도 시청이 가능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진행된 토론이었음에도 원색적인 혐오 언어들이 아무런 제재 장치 없이 송출되기도 했다.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는 후보 또한 ‘방어’ 중심의 전략을 세우면서 더욱 알맹이 없는 토론을 가속화시켰다. 이에 정치권 안팎에선 지금의 토론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자가 토론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후보들이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하거나, 토론 시간을 대폭 늘려 후보들이 서로의 정책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처럼 즉석에서 후보 발언에 대한 ‘팩트체크’가 이뤄지거나, 청중들이 자유롭게 질문하는 ‘타운홀 미팅’ 방식 또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보다 먼저 정치인들이 TV 토론을 대하는 정치적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청자·유권자에 대한 존중 부족이 후보들의 불성실한 태도로 이어진다는 이유에서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예전에는 후보들이 사회자들의 제재를 받는 것을 부끄러워했는데, 이번 토론회에선 게임의 룰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할 말만 하겠다’는 모습이 난무했다”며 “합리성이 배제된 토론은 결국 중도층의 등만 돌리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제·한국갤럽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 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9.9%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현장+] 이재명, 서울 총공세 "우리가 패배하는 날 내란수괴 尹 복귀"
정치 선거 2025.05.29 06:10:00"그들이 승리하는 날, 즉 우리가 패배하는 날 내란수괴 윤석열은 김문수 당선자 등에 업혀 다시 복귀할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서울 동부권을 훑으며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표심 공략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성동구 왕십리역 광장 유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간 연결성을 내세우며 "우리 하기에 따라 내란과 혼란을 이겨내고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는 진짜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행사 시작 10분 전 평소보다 일찍 현장에 도착한 이 후보는 연설 시작부터 성동구에 대한 친근감을 드러냈다. 그는 과거 '소년공' 시절 성남시 오리엔트시계 공장에서 일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성동구에 성수동이 있지 않나. 성수동에 공장이 많았다. 제가 다녔던 오리엔트 시계공장도 성수동에 있었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신답'이라는 데도 있지 않냐"며 "신답에 삼영학원이라고 입시학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학력고사 공부해 대학을 갔다. 인연이 있고 반갑기도 하다"고 웃으며 말했다. 왕십리역 광장과 지하철역 입구를 가득 메운 이 후보 지지자들과 시민들은 이 후보의 발언에 웃음을 터뜨리며 환호와 박수를 보냈다.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이 "내란세력들의 귀환과 부활 시도"라며 이를 막기 위한 투표를 독려했다. 그는 전날 대선 후보자 간 TV 토론에서 김 후보에게 '내란수괴 윤석열과 단절하겠냐'고 질문한 것을 두고 "(김 후보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말이 많다.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결국 단절하기 어려운 걸로 해석했다"며 "국민을 지배 대상으로 여기고 자신을 통치자 또는 지배자로 여기던 그들이 여전히 곳곳에 숨어서 반격을 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김 후보를 향해 "윤석열의 아바타"라며 "상왕 윤석열의 귀환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앞서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드러낸 주가 상승에 대한 자신감도 재차 비췄다. 이 후보는 자신이 적극적 투자자임을 강조하면서 "지금 대한민국 주식만 내려가고 있다"며 "그런데 이재명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주가도 따라 올라가지 않냐"고 물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1400만 개미와 한배 탔어요'라는 주제로 진행된 유튜브 방송에서 직접 주식 포트폴리오를 공개하며 '코스피5000' 공약에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이건 우연이 아니다"라며 민주정권이 들어섰을 때 늘 주가가 상승곡선을 그렸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국내 주식시장 문제의 원인이 주가조작에 대한 미흡한 처벌과 기업의 불공정한 지배구조, 물적분할 등에 있다고 보고 이를 바로잡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주가 오르는 것이야 별 거 아니다"라며 "6월 3일 여러분의 선택으로 민주당 정권,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주가는 그 자체만으로 확실하게 오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유세 내내 강조해 온 통합의 메시지를 끄집어냈다. 이 후보는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면 위대한 역량을 가진 국민들을 편을 나눠 증오하고 혐오하고 싸우게 하지 않겠다"며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절반 정도 국민의 지지를 얻고 가겠지만, 대통령이 된 순간부터는 차이를 두지 않고 온 국민을 공평하게 대표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
[현장+] 보수빅텐트 직격한 이재명…"전직 대통령·총리가 내란후보 돕는 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9 06:00:00"'그놈이 그놈이여' 생각하시는 분들 설득해 투표하게 합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8일 광진·중랑 집중 유세를 돌며 서울 표밭 갈이에 나섰다. 이 후보는 12·3비상계엄으로 이번 조기대선이 벌어진 원인을 제공한 윤석열 전 대통령 비판과 함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유권자들에게 당부했다. 이 후보는 이날도 청색과 적색이 섞여 통합을 상징하는 운동화를 신고 연단에 올랐다. 이 후보는 연설에 앞서 서영교·이정헌·박홍근·고민정 등 의원들과 함께 대한민국 피켓에 투표 도장 문양인 한자 '점 복(卜)'자 스티커를 붙이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이 후보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하는 발언으로 연설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국회고 의원이고 다 밀어버리고 그냥 권력을 100% 가진 채 영구적으로 이 나라를 지배하겠다는 생각으로 한 게 바로 그 정신나간 계엄 아니겠나"라며 "약간 여기(머리)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닌가. 원래 그랬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대통령을 왕으로 뽑았나. 임기가 정해진 대리인이자 심부름꾼일 뿐"이라면서 "공직자의 최고 자질은 충직함인데, 이것이 없는 최악의 행태가 바로 윤 전 대통령"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국민들이 결국 한겨울 치열하게 싸워 결국 다시 국민이 주인 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대선을 치르지 않나"라며 "여러분이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라고 치켜세웠다. 특히 이 후보는 최근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한덕수·이낙연 전 총리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한 것을 두고 "오늘 해괴한 기사를 봤다. '전직 대통령들이 (김 후보 중심으로) 뭉쳤다. 이제 이재명 큰일났다' 이런 기사였다"며 "누군가 봤더니 무능하게 국정농단으로 쫓겨나신 분, 부정부패 저지르다 감옥 가신 분, 어쨌든 총리를 하셨다는 분 등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모여 내란 동조 후보를 돕는다"고 지적했다. 유세 기간 동안 줄곧 외친 통합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누군가 특정 진영의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 순간부터는 편 가리지 말고 모두를 동등하게 대우하며 통합된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며 "나를 반대한 절반은 불이익을 주면서 강제로 지배하는 반통령이 아니라 통합된 나라를 꼭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앞서 한 전 총리가 본인을 겨냥해 "정치 보복은 없다고 아무리 약속해 봤자 공허하게 들린다"고 말하는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 보복 가능성을 일축하기도 했다. 그는 "공적 결정에 사적인 이해관계를 투영해 감정 갖고 싸울 필요가 없다"며 "해야할 일이 산더미이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역량과 권한을 다 투자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재명과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손 잡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나아갈 각오가 돼 있다"며 "한 분이라도 더 설득해 투표하게 하자"고 목청을 높였다. 이어 "압도적으로 내란 세력을 심판함으로써 진정한 민주공화국, 진짜 대한민국을 6월 4일부터 시작해보자"고 덧붙였다. -
'통상임금 후폭풍'…버스요금 1500원→1800원 되나[양철민의 서울 이야기]
사회 사회일반 2025.05.29 06:00:00서울시가 서울 시내버스 적자 보전을 위해 올해에만 900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올해 서울시내 버스 적자 보전을 위해 2300억원을 추가 집행한다는 계획이지만, 버스 노사간의 임금타협 결과에 따라 예산이 추가로 늘 수 있다. 버스 적자 보전 예산 증가는 자연스레 시민 세금 부담 증가로 이어진다. 29일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 서울시는 올해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한 특별회계 예산으로 3200억원을 배정했다. 시내버스 서비스 개선 예산은 서울 시내버스가 현재 ‘준공영제’로 운영 중인 만큼, 적자 발생 시 이를 보전해주기 위한 예산이다. 이달까지 예산 집행률은 28.1%로 서울시는 연말까지 남은 예산을 전액 소진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가 준공영제 운영에 쓰는 돈은 천문학적 규모다. 서울시는 서울 시내버스 적자 보전을 위해 최근 4년간 총 2조5590억원을 집행했으며 올해 소진 예산분까지 합치면 5년간 지원액은 2조8790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이 같은 지원액이 버스 노사간 임단협 결과에 따라 향후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앞서 예고한 파업을 유보했지만, 여전히 사측과 서울시를 압박하며 임금 인상을 요구 중이다. 쟁점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이다. 사측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하는 한편 노조의 인상 요구안(기본급 8.2% 인상)을 모두 수용할 경우 25%의 임금인상 효과가 생긴다 보고 있다. 이 때문에 통상임금 수준을 낮추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 측은 통상임금은 노동자의 권리이며 법원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인 만큼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노조 측은 10여년 전부터 진행 중인 동아운수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지금 항소심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여금이 통상 임금으로 인정 된다면, 얼마만큼의 임금 인상 효과가 있는지 일차적으로 다뤄질 것”이라며 “대법원까지 상고를 하더라도 결과가 조속히 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의 법률 투쟁과 권리 투쟁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황은 노조 측에 유리하게 흘러가는 모습이다. 현재 노동계에 우호적인 야권 대선후보의 집권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 노조는 조합원들에게 보낸 공고에서 “새로운 중앙정부가 구성되고 노동부 장관이 임명되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함으로써 인정되는 체불임금의 지급이 신속히 확보될 것”이라며 “우리의 ‘권리구제’와 ‘임금 및 단체교섭’이 별개의 문제임이 분명해져서 서울시나 사업조합은 물론 어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 정부의 입장에 따라 노조가 요구하는 임금 인상안 대부분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인 셈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노조 요구를 수용할 경우, 현행 1500원인 시내버스 요금을 1800원까지 높여야 비용 보전이 가능하다 보고 있다.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시민 부담이 커지는 구조라 쉽게 꺼내들 수 없는 카드다. 실제 지난달 기준 서울시 채무는 24조4266억원에 달하며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76.39%에서 올해 75.44%로 감소하는 등 재정이 악화일로다. 특히 ‘싱크홀’ 방지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 씀씀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서울시 세출 예산은 지난해 50조5245억원에서 올해 52조2934억원으로 늘었다. -
'李 정부' 재정 공약 보니…재정건전성 경고등[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29 05:30:00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 편성 때 1%대 이하로 낮아진 잠재 경제성장률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기로 했다.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확장 재정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이 승인하는 5년 단위 정부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대해서도 국회의 심의를 강화하고 지방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도 지금보다 더 늘려 잡기로 했다. 민주당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 공약집을 공개했다. 이번 공약집에는 ‘회복’ ‘성장’ ‘행복’이라는 3대 비전 아래 247개의 세부 공약이 담겼다. 민주당은 우선 매년 잠재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예산 증가율을 산정하기로 했다. 앞으로 재정을 더 풀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구조로 재정 정책의 기본 원칙을 바꾸겠다는 의미다. 정부의 5년 단위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대한 국회 심의도 강화한다. 정부 재정 운용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현재 내국세 기준 19.24%인 지방교부세 교부 비율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비중을 최대 30%까지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또 지역화폐의 국고 지원을 의무화하고 코로나19 당시 자영업자들에게 나간 각종 대출을 탕감하는 종합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공개한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집을 재정 측면에서 요약하면 ‘확장재정’과 ‘의회 권한 확대’로 압축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겠다는 선언적인 약속도 담겼지만 세수 확대 방안이나 지출 구조조정 내용은 거의 들어 있지 않아 국가부채가 급증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장 정부 내부에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정부의 5년 단위 재정 운용 전략을 담는 장기 계획으로, 대통령이 매년 직접 회의를 주재해 승인할 정도로 중요 안건으로 분류된다. 지금도 정부 제출 이전에 국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보고의 수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해 전기본은 민주당이 보고를 받아주지 않아 9개월 넘게 지연됐고 원전 건설 계획도 축소시켰다”며 “국가재정전략도 이런 방식으로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본예산 편성 때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겠다고 공약에 명시한 것도 사실상 확장재정으로 가는 수순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1%대에 그칠 정도로 이미 상당 수준 내려간 상태에서 성장률을 예산 편성에 반영하면 재정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올 들어 국내외 기관들은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대로 끌어내리고 있다.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충격과 구조적인 내수 침체, 정치적 불안까지 겹치며 경기가 쉽사리 회복되기 힘들다는 전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연간 0.8%로 전망했고 한국은행도 29일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0%대로 내릴 것이 유력하다. 물론 성장률이 낮을 때는 재정을 풀어 경제 전반에 자극을 줘야 한다. 하지만 이 같은 지출 확대 전략은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뿐 장기적으로는 성장률 제고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차기 정부가 지출을 늘리려고 하는 지방교부금이나 복지 지출은 승수효과가 1에도 미치지 못해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공약집에 명시된 재정지출 확대 공약은 대부분 복지 지출에 집중돼 있다. 이 후보의 핵심 공약인 지역화폐 발행이 대표적인 사례다. 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발행을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못 박았다. 현행 19.24%인 지방교부세 비율(내국세 기준)도 확대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정책이 국가부채 확대와 부실 재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4년을 기준으로 367조 3000억 원의 국세가 걷혔지만 이 가운데 230조 6000억 원이 지방이전 재원으로 활용됐다. 결국 중앙정부의 가용 재원은 136조 7000억 원에 불과했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77대23이었으나 지방교부세가 배부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용 재원 비율은 29대71로 역전됐다. 게다가 재정 사업을 확대하면 국가부채도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 기재부는 올해 본예산을 기준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48.1%로,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하면 48.4%로 전망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월 내놓은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매년 상승해 2030년 55.3%, 2040년 80.3%, 2050년 107.7% 등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의 재정 상황이 지속적으로 악화할 경우 국가신용등급도 하락할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국가채무비율이 자칫 이재명 정부 임기에 ‘데드라인’ 60%를 넘길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은 고령화와 복지 수요 증가라는 구조적 지출 증가 압력을 안고 있어 추가적인 재정 확대는 장기적으로 국가신용등급 하락과 외국인투자가의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지출 구조조정, 세수 기반 확충 등을 통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새 정부 들어서도 당근 없다” 전공의 복귀 한목소리…디테일은 실종
사회 사회일반 2025.05.29 05:30:00"정권이 바뀌면 더 좋은 기회가 있을테니까,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을테니까 이런 식으로 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부분에 대해 당은(더불어민주당은) 고려한 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청희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은 28일 한국과학기자협회(과기협)와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이 공동 개최한 '21대 대선 보건의료 공약 토론회'에서 "일단 학생도 의대로 와야 하고 전공의들도 어느 정도 본인들의 의지를 투영했으면 현장에 빨리 복귀하는 게 더 이상의 큰 혼란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6·3 대선을 엿새 앞두고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주요 정당의 선거대책위원회 보건의료 분야 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인사들은 작년 2월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이후 1년 3개월 넘게 이어지는 의정갈등이 하루 빨리 해소돼야 한다는 데 대해 뚜렷한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다만 현재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 방안을 포함해 의정 갈등을 단기간에 해소할 구체적인 해법은 내놓지 못했다. 이주영 개혁신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사직 전공의와 의대생 복귀율을 끌어올릴 대책을 묻는 질문에 "(사직 전공의, 의대생들과) 소통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서도 "개혁신당은 의외로 그들에게 특해를 주겠다거나 무언가 좋은 것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번에 내놓은 공약에도 의학교육과 수련을 정상화하고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것이 전부"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약들이 그대로 실현되고 지금은 아무도 하고 싶어하지 않는 영역이 누구라도 하고 싶은 일이 될 때 이 문제는 즉시 해결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설득하지 않는다. 당근을 주지 않는다. 제대로 된 공약이 제대로 된 의료인을 부르는 핵심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순천향대천안병원 소아 전문 응급센터 교수로 10년간 근무하다 올 초 사직했다. 이후 개혁신당 비례대표 1번 후보로 4·10 총선에서 당선됐다. 강 위원장은 "의료대란의 해결을 위해서는 의대생 복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며 "전공인들은 직업인이기 때문에 복귀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있을 때 복귀를 해야 서로가 더 이상의 갈등 구조를 풀어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걸(현장 복귀를) 권유해 드린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고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다"며 "그들이 왜 현장을 뛰쳐나갔는가에 대해 상호간 명확한 인식이 바로서야 한다. 의사들에게 미래가 없듯이 국민들도 미래가 없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로 가선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이 문제(의정갈등)를 가장 먼저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6개월 이내에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국민의힘 측에서도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선정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 건강한보건복지본부 단장(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는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이 사안(의정갈등)의 시급성과 긴박성을 보여주는 저희의 목표인 것 같다”며 “(김문수) 후보께서는 소통하는 정책을 통해 집권 즉시 현 상황을 봉합할 여러 단기 정책 뿐 아니라 중장기 개혁 로드맵으로 의대생이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만들어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어느 정부가 되든지 간에 이 사항(의정갈등 해소)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며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교육과 수련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우리 사회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때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그들이 지금 복귀를 하더라도 최대 15년 정도는 공백이 생길 것"이라며 "그들이 의료 현장 뿐만 아니라 의과학 연구 등 보건의료, 바이오헬스 전 분야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학생과 전공의, 대학, 병원, 그리고 정부가 함께 노력한다면 빠른 시일 안에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오늘부터 이틀간 사전투표…거주지 상관없이 투표 가능
정치 정치일반 2025.05.29 05:05:00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3568곳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9~30일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거주지와 상관 없이 전국 모든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이번 대선에는 2007년 6월 4일 이전에 출생한 18세 이상의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투표하러 갈 때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하지만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거주지 밖에서 투표하는 관외 투표의 경우 투표용지를 기표한 뒤 회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한 다음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구·시·군 선관위는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을 CCTV가 설치된 장소에 선거일까지 보관해 누구든지 시·도선관위 청사에 설치된 대형 CCTV 화면을 통해 24시간 보관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선거에 처음 도입된 공정선거참관단도 다음달 1일까지 사전투표 봉투의 선관위 접수·보관까지 전 과정을 참관한다. 본투표일인 6월 3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사전투표와 다르게 지정된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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