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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칼럼] 트럼프의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면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6.06 05:30:00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급격한 인지력 저하와 이를 숨기려던 측근들의 시도에 대해 칼럼을 쓰기로 결심했을 때 필자는 진보 진영의 독자들로부터 거센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해당 칼럼에 달린 댓글에서 보듯 실제로 수많은 독자가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바이든은 훌륭한 대통령 아니었나. 그가 전이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글을 꼭 써야 했나. 이미 쓰러진 사람을 걷어차는 비열한 행동 아닌가. 도대체 바이든을 물고 늘어지는 이유가 뭔가. 로널드 레이건도 재임 중 노인성 치매에 걸리지 않았나. 백악관의 현 입주자는 우리의 민주적 규범을 해치면서 미치광이처럼 날뛰고 있지 않는가. 정당한 비판을 억누르려는 이런 식의 되치기 공격은 민주당의 미래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종잡을 수 없고 잔인하며 때론 반헌법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도 민주당은 공화당에 비해 현저히 낮은 지지율을 기록 중이다. 민주당은 대중의 신뢰부터 다시 쌓아 올려야 한다. 바이든 외에 몇몇 대통령이 그와 유사한 인지력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주장 역시 사실과 다르다. 1988년 12월 있었던 레이건의 고별 기자회견을 지켜보라. 30여 분간 이어진 회견에서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종일관 정확하게 반응했다. 반면 2024년 대선 후보 TV 토론회 단상에서 바이든은 단 5분을 버티지 못했다. 모두가 알고 있듯 트럼프는 허풍쟁이다. 그는 지난 수년간 끊임없이 허튼소리를 뿜어냈다. 그러나 이는 이전과 다름없는 흰소리일 뿐 인지력 장애의 징조는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고령으로 접어든 트럼프의 인지 능력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나이가 들면 인간의 기능은 쇠퇴하기 마련이다. 문제는 인지력을 비롯한 고령자의 인체 기능이 어느 순간 갑자기 뚝 떨어진다는 점이다. 필자가 대통령의 연령 제한 조항을 헌법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공화당도 트럼프가 심각한 건강 이상을 보일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논의해야 한다. 나이 든 이웃집 할아버지의 자동차 키를 언제 빼앗아야 할지 훈수를 두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러나 세대를 불문하고 ‘내 핏줄’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개입을 꺼리기 마련이다. 물론 정당은 가족이 아니다. 하지만 구성원이 지니는 충성심의 강도는 대충 비슷하다. 대통령을 둘러싼 측근들의 재정 상태는 대통령과의 성공적인 관계에 달려 있다. 보스의 심기를 건드리거나 당 내부의 민망스러운 계파 싸움을 촉발했다가는 또박또박 나오는 봉급과 작별해야 하는 것은 물론 컨설팅이나 강연 등 퇴직 후의 돈벌이도 힘들어진다. 바이든의 최측근 보좌진도 아마 이런 상황을 놓고 고민했을 것이다. 어떤 경우에건 당파심과 돈, 혹은 개인에 대한 충성심보다 국가를 우선해야 하는가. 물론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복했을 때 공화당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트럼프의 정치생명이 끝나는 듯 보였던 짧은 순간에 공화당의 일부 유력 인사들은 2021년 1월 6일 발생한 의회 난입 사태를 맹렬히 규탄하고 폭동을 사주한 대통령을 강하게 질책하는 등 곧은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가부장을 쉽게 퇴출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가문은 그를 중심으로 굳건한 단일대오를 형성했다. 2021년 이후 필자는 이와 관련해 공화당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 이들 중 일부는 선거를 도둑맞았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선거를 도둑맞은 게 아니라는 그 어떤 설명도 이들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이들은 바이든의 건강 은폐 문제를 묵살하기 위해 요즘 민주당이 구사하는 것과 동일한 전술, 즉 “너희 쪽 사람은 문제가 없느냐”는 되치기로 응수한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으로서는 바이든 은폐 의혹에 대한 공화당의 갑작스러운 내로남불식 비판을 수용하기 힘들다. 재임 중 건강 문제가 발생한다면 단연코 대통령직을 사임하겠다는 트럼프의 지난해 약속도 신뢰할 수 없다. 좌파건 우파건 그들이 모시는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정신적인 이상 징후를 보이거나 헌법 수호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즉각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종용해야 한다. 그리고 대통령이 끝내 말을 듣지 않을 경우 자신이 감내해야 할 정치적 혹은 개인적 결과에 상관없이 의회에 그의 해임을 권고하는 것이 유일하고도 타당한 수순임을 그들도 영혼 깊숙이 믿고 있을 것이다. 당신도 그래야 한다고 믿는가. 필자 역시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꼭 물어야 할 질문이 있다. 좌우를 불문하고 당신은 앞으로 어떤 상황에서건 당신의 믿음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맹세할 수 있겠는가. -
트럼프 VS 머스크 결국 정면 충돌…"미쳐버렸다" "배은망덕"[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국제 정치·사회 2025.06.06 05:28:16지난 미국 대선 국면과 이어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초기 '브로맨스'를 연출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결국 정면충돌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 대선 때 자신의 공로를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에 "배은망덕하다"고 말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미쳐버렸다"고 공개적으로 원색적 비난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머스크 기업에 대한 보조금, 계약 취소를 시사했고 테슬라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이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트럼프, 머스크 기업 보조금 중단 시사…테슬라 주가 14%↓ 우선 5일(현지 시간) 상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화통화를 한 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머스크가 자신의 감세 법안 등 국정 어젠다를 반영한 예산안에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나는 일론을 많이 도와줬다"며 "그는 개인적으로 나에 나쁘게 말하지 않았지만 그것(나쁘게 말하는 것)이 다음 차례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보도되는 중에 머스크는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반격에 나섰습니다. 머스크는 "내가 없었으면 트럼프는 선거에서 졌을 것이고, 민주당은 하원을 장악했을 것이다. 아주 배은망덕하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또 "미국에서 실제로 중간에 있는 80%를 대표하는 새 정당을 만들 때가 됐나?"라는 질문과 함께 엑스 이용자에 찬반을 묻는 온라인 설문도 올렸습니다. 미 정치전문 매체 악시오스는 "머스크가 신당 창당론을 띄웠다"는 제목을 뽑았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재반격에 나섭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내가 그에게 떠나라고 요청했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전기차를 강요하는 정책을 빼앗았다"며 "그리고 그는 미쳐버렸다"고 거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아울러 "우리 예산에서 수십억달러를 아끼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일론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을 끊는 것이다. 나는 바이든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늘 놀라웠다"고 적었습니다. 이 여파로 테슬라 주가는 14% 넘게 빠졌습니다. “머스크, ‘측근 NASA 수장’ 지명 철회가 분노 직격탄”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갈등은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감세 법안을 공개 비판하면서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머스크는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부효율부(DOGE) 수장 임기 종료를 기념하는 고별식을 열어준 후 나흘 만인 지난 3일 "이 엄청나고 터무니없으며 낭비로 가득 찬 의회 지출 법안은 역겹고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악시오스는 소식통을 인용해 4가지 요인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우선 감세법안에는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축소안이 담겨 있는데 이는 테슬라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에 테슬라 측은 세액공제와 기타 테슬라 관련 사안을 위해 24만달러의 로비자금을 들였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머스크는 소위 '특별 정부 지원'으로 백악관에서 근무하며 법령에서 해당 직위에 부여한 130일의 기한을 넘겨 그 직책을 유지하려 노력해왔지만 결국 백악관 관계자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미 연방항공청(FAA)가 머스크의 스타링크 위성 시스템을 국가 항공 교통 관제에 사용하기를 원했지만 정부는 이해상충, 기술적인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외에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 측근인 재러드 아이작먼 NASA 국장 지명자의 지명을 철회한 것이 결정타였다고 악시오스는 보도했습니다. -
"일본의 관심은 이것 하나뿐이다"…최악의 관계 '文 정권' 시절 떠올리는 日
국제 국제일반 2025.06.05 23:31:47“이재명 대통령이 반일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일본의 관심은 이것 하나다” 이재명 정부 출범은 일본 언론의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지 매체들은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그의 대일 인식 변화와 과거 발언을 교차 분석하며 앞으로 한일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4일 일본 니혼게이자신문은 ‘한국의 트럼프의 변신은 진짜일까’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렇게 보도했다. 과거 반일 이미지가 강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노선을 택하느냐에 따라 한·일 관계는 물론이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닛케이 뿐만 아니라 일본 핵심 언론인 아사히 신문, 마이니치신문, NHK등이 대한민국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출범으로 인해 자국 내에서, 전후 최악이었던 문재인 전 정권 시절로 회귀할지에 대한 분석과 전망 기사를 내보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처럼 이념이나 이데올로기가 강한 정치가는 아니지만, 역사 문제 등에선 지지층에 어필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선거 기간 일본군 위안부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록 신청하겠다는 공약을 냈다”고 했다. 이어 “정권 초기에는 유화적인 자세를 보이더라도, 대일 강경 노선의 본래 성향이 서서히 드러날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 때만큼 좋은 한일 관계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북한과 러시아간 군사 협력, 미국 트럼프 정권의 출범과 같은 외부 상황 속에서 한국도 일본과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싶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중국과도 안정적인 관계를 원하고 북한과는 연락 채널을 복원할 의사를 밝힌 만큼 아직 확신하긴 이르다고 봤다. 이재명 정권이 북한·중국으로 기울면, 자연스럽게 일본·미국에 대한 태도도 바뀔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개선 흐름을 타던 한일 관계는 이번 정권 교체를 계기로 다시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대일 정책 기조 변화는 일본 언론의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새 정부가 양국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일본은 과거사 문제와 안보·경제 협력이라는 두 축 사이에서 한국의 전략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
이준석, 벌써 내년 지방선거 모드? "젊은 세대 도전할 지역구 보이기 시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05 23:15:14개혁신당 대선 후보였던 이준석 의원이 '차기 지방선거를 이끌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책임져야 한다면 회피하지 않을 것"이라며 차기 당 대표 출마를 시사했다. 이 의원은 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해단식에 참석해 "개혁신당은 두 번째 전국 단위 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이력을 갖게 됐다"고 자평하며 "부족한 점이 있다면 바꾸고 고치며 정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92만 명 유권자가 저희를 선택했다, 그 수치를 매우 겸손하게 받아들이겠다"면서 "지방선거가 363일 정도 남았는데 전략을 더 첨예화하고 저희 색채를 더 살려 꼭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해단식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의원은 "책임져야 한다면 회피하지 않겠다"라며 당 대표에 출마해 차기 지방선거를 이끌겠다고 시사했다. 내년 지방선거 전략에 대한 질문에 이 의원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전략적으로 도전할 만한 지역구가 보이기 시작한다"며 "풀뿌리 조직을 만들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전략을 잘 짜서 움직이겠다"고 답했다. 앞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 역시 "조만간 전당대회를 열어 새 지도부를 출범시키겠다, 조속히 정상 지도부가 출범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한편 이 의원은 '2030 남성' 지지율과 다른 세대의 지지율이 낮았다는 지적에 "많은 유권자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고 본다"라고 답했고, 영남 지역의 낮은 득표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막판에 사표심리론을 굉장히 세게 걸었다"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
"청와대 수리해서 들어간다고?"…기대감 꺾인 세종시 집값 '출렁'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6.05 23:13:46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를 전제로 한 대통령실 세종 이전 방침을 밝히면서, 기대감에 급등했던 세종 부동산 시장이 다시 출렁이고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5월 넷째 주 세종시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30%)보다 상승폭이 둔화된 0.10% 상승에 그쳤다. 실거래가 통계에서는 하락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세종시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는 5억 369만 원으로, 한 달 전보다 약 2300만 원(4.4%) 감소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대권 후보들은 앞다퉈 정부 청사·대통령실 세종 이전 추진 공약을 내걸었고, 이에 세종시 부동산 시장은 빠르게 상승세를 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공약을 적극 추진해 왔다. 그러나 선거 운동 기간 막판 이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 이후 임기 내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히며 이전 시점이 불분명해졌다. 이 같은 발언 이후, 기대감에 선반영되며 급등했던 세종시 부동산은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호가가 수천만 원씩 오르며 투자 수요까지 유입됐지만, 최근엔 분위기가 다소 진정된 모습이다. 거래량도 감소세로 돌아섰다. 이날(5일) 기준 세종 아파트 5월 거래량은 477건으로, 4월 (1383건)과 비교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올해 1월 305건, 2월 375건, 3월 793건, 4월 1383건으로 꾸준히 증가해 온 것과 대조된다. 이전 시점이 불확실해진 만큼 세종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 업계도 2020년 행정수도 이전 논의 당시 세종시 집값이 급등했다가 단기간에 급락한 전례가 있어, 세종 부동산 시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행정 수도 이전 논의가 점화된 지난 2020년 당시 세종시 아파트값(주간 조사 누적치)은 42.37%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이 무산되고, 주택 시장이 내림세에 접어들자, 세종시 집값은 △2022년 -16.74% △2023년 -5.14% △2024년 -6.37%로 폭락했다. -
"다시 돌아간다면 하지 않을 것"…TV토론 발언 언급한 이준석
정치 정치일반 2025.06.05 19:10:29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대통령 선거 TV토론회에서 여성 신체 언급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것과 관련해 "(TV토론 때로) 돌아간다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5일 이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 해단식 이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 검증 과정에서 (여성신체 발언이) 필요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는 표현을 순화해서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선 이후 개혁신당의 행보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판단할 사안이지만 전당대회가 지난 총선 이후에도 원내 정당 중 가장 빠르게 정비를 마친 것처럼 이번에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특히 당대표를 맡을 의지가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방선거를 하는데 있어서 제가 책임져야 한다면 회피하지 않겠다. 무엇보다 당원들께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 들어볼 것"이라고 했다. 또 이 의원은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과의 단일화를 거부한 것에 이어 개혁신당이 독자적 정치세력으로 존재감을 유지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는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 이전투구 양상이 얼마나 심하게 벌어지는지 (보여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을 때는 굴종적이었고 없을 때는 이해가 안되는 '단일화무새(단일화 앵무새)'라든지 이해가 안 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 선거에 지고 나서도 지도부가 퇴진하는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차기 지도체제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이전투구가 일어나고 있다"며 "저는 정치 집단이라는 게 항상 조용할 순 없지만 저런 퇴행적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판단하셔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선 과정에서 하와이로 출국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정치권에서는 홍 전 시장이 이번 달 중 귀국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홍준표 전 시장이 어떤 구상을 가졌는지 (하와이에) 가시기 전에 대충 들은 바가 있지만 말로 옮기긴 어렵다"면서도 "홍 전 시장이 후배들을 위해 결국 정치에 있어서 마지막 도전이라 생각하고 새 시도를 많이 하지 않으실까 하는 기대가 있다"고 했다. 새롭게 출범한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는 "정치권에서 여야 충돌이 격화되겠지만 그래도 신정부가 출범했을 때는 관례상 신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 어느정도 지지를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선거법이나 사법체계, 국회법 등 게임의 룰에 관한 부분을 변경할 땐 여야 합의로 추진하는 게 옳다. 무리한 사법체계 변경은 개혁신당이 할 말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전했다. -
李대통령, '인수위 역할' 국정기획위원장으로 이한주 임명
정치 정치일반 2025.06.05 18:49:38이재명 대통령이 5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에 이한주(사진) 민주연구원장을 임명했다. 국정기획위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맡아 정부 조직 개편과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공약 이행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 신설됐다. ★본지 6월 5일자 3면 참조 대통령실은 이날 이 위원장의 임명과 함께 국정기획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 위원장을 중심으로 관료와 전문가 등도 참여할 예정이다. 활동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다. 국정기획위는 이 대통령의 공약 이행 5개년 계획도 제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정책에 가장 근접하고 철학을 이해하는 이 위원장이 대통령실 정책실장을 겸임할 수도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다만 이 위원장은 국정기획위원장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성남에서 시민운동을 하던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40년 지기이자 핵심 참모다.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3대 무상 복지’ 설계를 비롯해 정책 멘토 역할을 해왔다. 한편 이번 대선처럼 대통령 궐위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한 바 있다. 이번에는 ‘자문’이라는 단어는 명칭에서 제외했다. 위원회가 정부의 5년 밑그림을 짜는 중요 기구인 만큼 보조적 성격의 단어를 빼고 중추적 역할을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
대통령실, 트럼프와 통화 조율 중…"시점보다 실리가 중요"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6.05 18:34:49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이틀째인 5일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가 성사되지 못했다. 최근 10여 년간 역대 대통령들의 전례를 감안하면 다소 늦어진 셈이지만 통화 시점에 집착하기보다 실리 외교에 초점을 맞추고 차분하게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 역시 중국 견제가 최우선인 만큼 우리나라의 조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5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는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는 여러 특이성이 있는 상황에서, 시차와 여러 일정 문제를 고려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외교부 역시 “정상 간 외교 일정에 관해 말씀드리기가 적절하지 않다”며 “한미 간 정상급 교류를 비롯해 제반 현안에 대해 외교부가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당초 취임 첫날인 4일 저녁께 통화가 성사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과 시차 등으로 늦춰지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 대통령과 통화하는 대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하며 우크라이나 문제 등에 관해 75분에 걸쳐 대화를 나눴다. 이어 5일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가 이뤄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인 만큼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새 정부가 출범해 조각 등 시급한 과제를 한 번에 풀어내야 하는 우리 측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는 미국 워싱턴DC의 주미 한국대사관을 중심으로 백악관 측과 수시로 통화 일정 조율을 시도했으나 “계속 조율 중”이라는 대통령실의 설명은 4일부터 변함이 없는 상태다.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조기 대선을 거쳐 인수위 없이 취임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다음 날이자 취임 당일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한 바 있다. 2012년 12월 19일 대선에서 당선된 박 전 대통령은 당선 확정 이튿날인 21일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당선 축하 전화를 받았다. 2022년 3월 9일 대선에서 당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선이 확정된 10일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 통화했다. 통상 대통령 당선으로부터 하루 이틀 내로 미국 정상과의 통화가 이뤄진 셈이다. 전례에 비춰봤을 때 다소 늦어졌지만 전문가들은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도 여러가지 현안으로 혼란스러운 측면이 있고 중요한 것은 통화의 시기보다 어떤 내용으로 통화하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트럼프 정부의 입장에서도 경제·안보 측면에서 한국은 중요한 동맹국”이라며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75분씩 통화할 만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은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고 중국 역시 당초 트럼프 대통령의 예상과 달리 미국의 각종 압박을 버텨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후에는 이를 기점으로 이 대통령의 정상 외교에도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문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후 이튿날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 시진핑 주석과 잇따라 통화했다. 또 문 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문 전 대통령 취임 51일 후 열렸다. 박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취임 71일 만인 2013년 5월 7일 열린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취임 11일 만에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방한해 한미정상회담(2022년 5월 21일)이 이뤄진 매우 이례적 사례다. 우리나라 역대 정부를 통틀어 출범 후 최단 기간 내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된 사례였고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정상회담을 가진 것도 1993년 7월 김영삼 전 대통령,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 이후 처음이었다. 한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대화를 선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특성상 이 대통령과의 첫 통화에서부터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우리나라를 ‘머니 머신’이라고 표현하면서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중국 견제를 최우선으로 삼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안보 기조를 감안했을 때 주한미군 감축도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든 내밀 수 있는 카드다. 뿐만 아니라 상호관세 협상과 관련해 자신의 요구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대통령의 부재로 의도치 않게 트럼프 대통령의 시야에서 벗어나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연구할 시간을 번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본게임이 시작되는 셈이다. -
"포르쉐에 연두색 번호판 창피해"…이런 사람 많더니 '약발' 다했다
사회 사회일반 2025.06.05 18:23:40연두색 번호판 도입 1년 만에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법인 차 판매가 큰 폭으로 늘면서 연두색 번호판의 이른바 '약발'이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5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간 수입차 법인 구매는 9721대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7880대) 대비 23.4% 증가한 수치다. 전체 판매 중 법인 구매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작년 32.5%에서 34.5%로 2%p 늘었다. 법인으로 구매한 모든 수입차가 전부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수입 법인차가 고가 차종에 몰려있다는 점에서 지난해와 구매 심리가 크게 달라졌음을 보여준다. 올 1분기를 통틀어 보면 지난해 대비 법인 차량 증가세는 더욱 눈에 띈다.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4월 1억원 이상인 법인차 판매량은 1만2221대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9991대)보다 무려 22.3% 늘었다. ‘연두색 번호판’은 고소득층의 법인차 사적 유용과 세제 혜택 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지난해 1월부터 출고가 8000만원 이상 법인차에 부착이 의무화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출발한 제도였다. 고가 수입차 구매는 과시 목적이 있는데, 연두색에 대한 거부감으로 일시적으로 법인차 판매가 주춤하는 효과가 있었다. 지난해 법인 명의로 수입차를 등록한 비율은 35.3%로 2023년(39.7%)보다 4.4% 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인식이 반전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연두색 번호판이 역으로 ‘억대 차주’라는 상징성을 부각하고, 과시 목적을 충족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연두색 번호판이 취지와 맞게 작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
지분형 모기지 출시 속도…재건축 분담금 일부 보조 검토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6.05 18:11:05금융 당국이 주택의 지분을 쪼개 매입하는 지분형 모기지 제도를 이재명 정부 출범에 맞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당국은 정책금융기관이 주택 지분을 매입해 구매자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 재건축 분담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지분형 모기지 제도 시행 로드맵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분형 모기지 제도는 개인이 집을 살 때 주택금융공사가 투자자로 참여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금융 당국은 이를 통해 집 구매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매매가격이 10억 원인 아파트가 있다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적용했을 때 매수자는 대출 7억 원, 현금 3억 원으로 집을 살 수 있다. 하지만 주금공이 매매가의 최대 40%까지 지분 투자하면 매수자는 나머지 6억 원만 마련하면 된다. 여기에 은행 대출을 받을 경우 현금 1억 8000만 원으로 집을 구매할 수 있다. 국책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노년층의 자산 현황을 보면 유동자산이 거의 없고 집만 보유한 경우가 많다”면서 “지분 투자 방식을 통해 이들의 노후 자산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국 내에서는 지분 투자 구조를 폭넓게 활용하면 주택 보유자의 재건축 분담금도 크게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재건축 분담금 일부를 정책금융기관이 지분 투자를 통해 부담하는 방식이다. 지분 투자를 통해 주택연금 가입을 독려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주택 지분을 구매자와 주금공이 7대3으로 나눠 갖고 있다면 구매자가 보유한 지분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길을 열어두는 식이다. 금융 당국이 지분형 투자를 확대하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민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이 크다. 청년층이나 사회 초년생 등 대출을 받아도 주택을 사기 어려운 계층에 정부가 구매 자금을 어느 정도 보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집을 사려는 ‘영끌’ 대출이 늘면 집값이 뛰고 이에 다시 대출 수요가 커지는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지난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가계대출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집을 구매하는 데 자금 조달에 애로가 있는 분에게 어떻게 부담을 덜어드릴까 하는 취지에서 (지분형 모기지 도입이라는) 정책적 제안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분형 모기지를 통해 중장기적인 가계부채 관리까지 가능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분형 모기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점도 당국의 구상에 힘을 싣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경제 유튜버와의 대담에서 “없는 것보다는 나은 것 같다”며 “(주택 구입의) 선택 옵션 중 하나”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집값이 너무 올라 적은 부담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당국은 가계대출 추이를 살피면서 도입 시점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가계대출이 급등하는 와중에 지분형 모기지를 시행하면 자칫 매매 수요를 부를 수 있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분 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어떤 방식으로 마련할지도 과제로 남아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지분형 모기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집을 투기의 개념이 아닌 거주의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게끔 정책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권성동 "책임 가볍지 않아" 사퇴…'김용태 비대위' 유지 두고 이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05 18:08:41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6·3 대선 패배에 대해 “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고 회피할 생각도 없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비상대책위원들도 함께 직을 내려놓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거취를 두고는 의원마다 입장이 엇갈려 다음주에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3대 특검법’ 표결에서 반대 당론을 채택했음에도 이탈표가 나오는 등 당내 불협화음이 이어지고 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한다”며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대선 결과와 관련해 “국민들께서 내려주신 매서운 회초리를 겸허하게 수용한다”며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넘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의 실패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총체적 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특히 “22대 총선 참패 이후 심화된 당내 계파 갈등과 분열이 우리 지지자들의 원팀 단결을 저해했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원내대표라서 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변명할 생각도 없다”고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7월 전당대회 이후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 간의 대립이 대선 패배의 한 원인이 됐다는 자성이다. 권 원내대표는 사의 표명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패배 시 사퇴한다는 마음을 오래전부터 먹었다”고 말했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차기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는 직을 유지한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표는 대행 제도가 없어 다음 원내대표 선출 전까지는 업무를 계속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신임 원내 사령탑은 여대야소 정국에서 정부·여당의 강한 ‘입법 드라이브’를 방어해야 한다. 이 때문에 5선에 야당 시절 원내대표 경험이 있는 김기현·나경원 의원, 대선 기간 사무총장을 지낸 4선 박대출 의원 등 중진들이 주로 언급된다. 친한계에서는 수도권 3선인 송석준·김성원 의원 등이 거명된다. 이날 권 원내대표에 이어 김 정책위의장과 임이자·최형두·최보윤 비대위원도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하지만 지난달 김문수 전 대선 후보의 제안으로 대표직에 오른 김 비대위원장의 거취를 두고는 이견이 분분하다. 대체적으로 김 비대위원장까지 포함해 대선 패배의 책임이 있는 지도부의 총사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비대위원장의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만큼 김 비대위원장을 제외하고 ‘혁신형 비대위’를 새로 구성한 후 전당대회를 열자는 반론도 상당하다. 이에 대해 김 비대위원장은 “거취와 관련해서 의원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있다”면서 “사의를 표명한 적 없다”고 사퇴론에 선을 그었다. 이날 의총에서 김 비대위원장 거취 문제를 결론내지 못한 국민의힘은 현충일 연휴 이후인 다음주 월요일(9일)에 다시 의총을 열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처럼 대선 패배에 따른 수습 방안을 두고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이 된 후 첫 표결에서조차 단일대오에 실패하며 불협화음을 거듭 노출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채해병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지만 표결 결과 친한계를 중심으로 이탈표가 5~6표 발생했다. 한편 김 전 후보는 당권 도전설을 일축했다. 그는 이날 대선 캠프 해단식에서 “저는 당 대표에 아무런 욕심이 없다”며 “대통령 선거에서 떨어졌으면 됐지, 저를 아끼는 사람이면 제가 당 대표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은 하면 안 된다”고 했다. -
집값 급등 우려에…‘가계부채 총량제’ 유지한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6.05 18:06:49금융 당국이 지금의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를 새 정부에서도 이어간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뜻이지만 올해 성장률이 급락할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총량 관리는 자영업자와 가계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4일 은행 여신 실무 담당자들과 가계대출 관련 동향 점검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금융위는 “기존대로 자율적으로 총량을 관리하면 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금융 당국이 가계대출 회의를 연 것은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도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은행들이 총량 목표 내에서 가계대출을 자율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 당국은 월·분기별로 은행별 가계대출 총량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각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대출 공급을 조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특정 시기에 가계대출이 쏠리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실질 경제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더한 경상성장률 이내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금융계에서는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 같은 가계대출 총량제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 확립’을 제시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이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전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기조와는 크게 차이가 없다는 해석이 우세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사실 대선 때 더불어민주당 공약을 보면 금융 당국의 기존 가계부채 관리 기조와 부합한다고도 볼 수 있었다”고 짚었다. 당국 입장에서는 최근의 금리 하락세로 가계부채 증가 압력이 높은 만큼 긴장의 끈을 놓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지난해 12월 연 4.72%에서 올 4월 4.36%로 0.36%포인트 떨어졌다. 5월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보다 4조 9964억 원 늘어난 약 748조 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계에서는 지난달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액이 6조 원에 달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시장에서는 진보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치솟았다는 기대감에 집값이 들썩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계대출 총량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된다. 부동산 가격 폭등이 정권 교체의 주요 원인이 됐던 만큼 대출 공급을 조절해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뛰는 일은 막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새 정부 경제팀이 실제로 꾸려져야 구체적인 가계부채 관리 기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금융위원장과 금융위 부위원장, 그리고 금융감독원장 인사가 나야 구체적인 가계대출 대응 방향이 잡힐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르면 다음 달 나올 새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에 따라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 수치는 바뀔 수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를 0.8%로 하향 조정했다. 경기 침체에 물가도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총량제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서민 경기가 더 얼어붙을 수 있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가계부채 증가액이 6조 원을 웃돌고 서울 주요 지역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당분간은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탕감과 채무조정이 대대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수준의 대출 조이기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
[무언설태] 野 원내대표 사퇴 “자해 정치 분노”…또 당권 싸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6.05 18:01:21▲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대선 참패에 대해 “국민의힘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을 넘어 윤석열 정부 3년의 실패에 대해 총체적 심판을 받았다”면서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당내 분열과 권력 투쟁 등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자해적 정치 행태에 분노하는 국민과 당원들이 많았다”며 친한계 등을 겨냥했습니다. 대선이 끝났으니 또 당권 싸움을 본격화하려는 건가요. 소수 야당이 됐는데도 계속 집안싸움을 하면 더 호된 심판을 피하기 어려울 겁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으니 모든 형사소추가 헌법 84조에 따라 정지된다”며 이 대통령이 피의자인 5건의 재판들이 즉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소추 정지 대상이 기소만을 뜻하는지 재판까지 포함하는지 법조계에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게다가 6·3 대선 출구조사에서 응답자의 63.9%가 ‘이 대통령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으니 사법부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
"韓도 현물ETF 허용 서둘러야…새 정부서 제도화 논의 기대"[비트코인서울 2025]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06.05 17:47:28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내 자산운용사들도 글로벌 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온다. 창의적인 상품 설계 역량과 투자자 편의성 측면에서 한국형 ETF가 오히려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은 5일 ‘비트코인 서울 2025’에서 ‘한국 금융시장과 비트코인 ETF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 대담을 통해 “한국 운용사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창의성과 유연성”이라며 “미국에 상장된 ETF처럼 단일 종목만 추종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블랙록의 IBIT, 피델리티의 FBTC 등은 모두 비트코인 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는 구조다. 서 회장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혼합하거나 상장 주식·채권과 결합하는 구조도 가능하다”며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해 배당 수익을 강화하는 등 국내 투자자에게 더 다양한 맞춤형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서준 해시드 대표도 “비트코인은 표준화된 자산으로 누가 운용하든 똑같은 자산에 노출되는 구조”라면서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투자자 입장에서 더 편리하고 유리하게 설계할 수 있느냐의 경쟁”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국내 ETF는 과세 신고가 용이하고 국내 장 시간에 맞춰 거래된다”면서 “분쟁 발생 시 국내 제도권 내에서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투자자 편의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같은 관점에서 글로벌 상품보다 국내 ETF가 더 높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비트코인 ETF 허용을 약속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구상 아래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월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했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이날 기준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자산규모(AUM)는 1300억 달러(약 176조 8780억 원)에 이른다. 서 회장은 “한국만 전 세계 디지털 자산 시장에서 고립돼 갈라파고스처럼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새 정부가 가상자산 ETF 허용을 공약한 만큼 제도화 논의가 전향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당국과의 협의도 과거보다 훨씬 깊이 있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정책적 방향만 정해지면 운용사·증권사·수탁사·프라임브로커 등 관련 생태계는 빠르게 구축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부 대형 운용사들은 이미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주요 후보들이 가상자산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점을 보면 막혀 있던 혈자리가 풀리듯 제도 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시장 환경이 친화적인 방향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ETF 제도화가 현실화되면 국내 자산운용사뿐 아니라 기관투자가와 일반 기업의 비트코인 접근성도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TF는 단순한 투자 상품을 넘어 자본시장 내에서 가상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이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ETF가 상장되는 순간부터 기존에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없었던 기관 자본이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대표는 미래 기술에 대한 선제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보다 제도화 속도가 늘 한 발 늦었다”며 “창의성과 혁신성이 국가 경쟁력인 만큼 앞으로는 미래 기술에 대해 선제적으로 규제 환경을 설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제 홍콩은 아시아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허용하며 제도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ETF를 출시한 보세라자산운용의 김해나 부이사는 “홍콩은 아시아 금융 허브라는 전략 아래 가상자산을 제도권 내에서 육성하려는 정책적 의지가 강하다”며 “ETF 출시 이전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와 자산운용사에 별도 라이선스를 부과하는 체계를 마련해 제도 기반을 먼저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
'너 4찍이야?'…더 갈라진 이대남 VS 이대녀
사회 사회일반 2025.06.05 17:46:36최근 취업준비생 조 모(25) 씨는 주변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헤어졌다’는 소식을 줄줄이 전해들었다. 조 씨 주변에 남자친구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뽑았음을 안 뒤 미련 없이 결별했다는 친구가 벌써 2명이다. 진보 정당을 지지해온 회사원 이 모(30) 씨도 비상계엄 이후 멀어진 남성 지인들이 많다. 이 씨는 “인스타그램에서 내게 ‘1찍이냐’며 사상 검증을 하거나 부정선거 의혹을 공유했던 친구들을 차단했다"며 “정치 성향이 친구나 배우자를 만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커졌다”고 말했다. 5일 서울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및 대선을 계기로 2030 남녀의 양극화한 정치 성향이 재차 화두에 오르고 있다. 특히 이 후보가 ‘젓가락 발언’에도 젊은 남성 유권자의 강력한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자 더욱 젠더 갈등이 심화하는 분위기다. 방송 3사 출구조사에 따르면 20대 여성의 64%가 이재명 대통령(58.1%)과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5.9%)에 투표한 반면 20대 남성 득표율은 총 25.6%(이재명 24%, 권영국 1.6%)에 그쳤다. ‘이대남’의 표심이 쏠린 곳은 이 후보(37.2%)로 20대 여성 지지율의 세 배 이상이었다. 이와 유사하게 30대 남성의 이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지율도 30대 여성보다 20%포인트 이상 높았다. 청년층의 성별 투표 성향 차이는 2022년 20대 대선 출구조사 때보다 극명해졌다. 이에 서로에 대한 배척 움직임 또한 거세지고 있다. 이 씨는 “개인적으로 이 후보의 발언을 용납할 수 없는데, 예상보다 많은 남성들이 그를 지지하고 있음을 안 뒤 충격이 컸다”면서 “기존 인간관계에서 대선을 계기로 심리적 거리감이 생긴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밖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소개팅 앱 등에서도 탄핵·대선을 기점으로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는 교제할 수 없다’는 글이 다수 포착됐다. 지난해 8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사회 통합 실태 진단 보고서에서도 국민 10명 중 6명(58.2%)은 정치적 성향이 다를 경우 연애 및 결혼을 할 수 없다고 답한 바 있다.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비상계엄·탄핵 등을 거치며 상대편을 악마화하는 ‘혐오의 정치’가 일상에 스며든 결과 정치 성향에 따라 사회적 교류 여부를 결정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졌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정치색만으로 특정 성별·세대에 대한 낙인을 찍고 적대시하는 자세가 결국 ‘혐오’의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회사원 강 모(30대) 씨는 “정치적 성향이 다른 사람일지라도 서로 얼굴을 맞대고 존중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한다”며 대선 이후 정치의 정상화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는 염원을 전했다. 이 교수 역시 “모두가 똑같은 가치관을 갖는 사회는 불가능하다. 같은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해서 상종도 하지 않는 태도는 더 큰 분열을 부를 뿐”이라며 “새 정부 출범과 발맞춰 정치권과 언론을 시작으로 모든 시민에게 관용의 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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