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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 출마' 김병기 "李 1호 파트너 요원…당선 즉시 반헌법특위 구성"
정치 정치일반 2025.06.09 09:31:56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정부 첫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병기 민주당 의원이 9일 “당선 즉시 반헌법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윤석열 내란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새 출발에 전 국민이 박수와 찬사를 보내지만 한 줌도 되지 않는 내란 잔당은 여전히 내란을 지속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앞에 놓인 최우선 과제는 분명하다”며 “내란세력의 난동을 제압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선 즉시 반헌법특별조사위를 구성해 “내란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국가정보원 출신인 김 의원은 “저는 그동안 당내 선거에 나서 본 적이 없다”며 “국정원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음지에서 일했던 것처럼, 당과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블랙요원처럼 일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 재건 프로젝트의 1호 파트너 요원’으로 누가 적합한지, 내란종식의 최종병기로 누가 적합한지 선택해 달라”며 “오직 이재명 정부의 성공, 오직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일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경선부터 투표권을 갖게 된 권리당원을 향해서는 “대선 승리와 민주공화국을 지켜낸 힘은 오로지 당원 동지들의 헌신이었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당원 동지들께 묻고, 당원 동지들께 보고하는 당원민주주의 실천가가 필요하다”며 “오직 당원 동지들을 믿고 전진하는 원내사령탑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의 차기 원내대표는 12∼13일 진행되는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20%)와 국회의원 투표(80%)를 거쳐 13일 선출된다. -
李대통령 '국정수행 잘할 것' 58.2%[리얼미터]
정치 정치일반 2025.06.09 08:56:47대선 직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능력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58.2%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전망에 대해 응답자 58.2％가 ‘잘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잘하지 못할 것’이라는 응답은 35.5%, ‘잘 모름’은 6.3%다. 이 대통령의 긍정 전망 수치는 역대 대통령들과 비교하면 다소 낮은 편에 속한다. 과거 리얼미터 조사에서 역대 대통령 당선 직후 조사한 국정수행 전망치를 살펴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79.3%, 박근혜 전 대통령 64.4%, 문재인 전 대통령 74.8%, 윤석열 전 대통령 52.7%를 기록했다. 최우선 국정 과제로는 경제 회복 및 민생 안정이 41.5%로 1위를 차지했다. 검찰 개혁 및 사법개혁이 20.4%, 국민 통합 및 갈등 해소가 12.8%로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8.0％, 국민의힘이 34.8%를 기록했다. 두 정당 간 지지도 격차는 13.2%포인트로 지난주 조사보다 격차가 벌어졌다. 개혁신당은 5.8％, 조국혁신당은 3.7％, 진보당은 1.4％다. 이번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8.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李·트럼프 통화' 반응없는 미국…유일한 반응은 "중국 개입 우려"
정치 정치일반 2025.06.09 08:52:29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추진하는 등 전화 통화를 했다는 내용 관련, 미국 백악관이 이렇다 할 별도 메시지를 내놓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6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취임 사흘째인 이날 오후 10시부터 약 20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 "한·미동맹 발전에 협력하고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두 대통령은 한·미 간 관세 협의와 관련해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가기로 했으며, 두 사람은 통화에서 각자가 겪은 피습의 경험을 공유했다고도 대통령실은 소개했다. 한국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상세히 소개한 반면 미국 측은 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이틀 넘게 발표하지 않고 있다. 로이터통신만 둘의 통화 사실을 짧게 전할 뿐이다. 로이터는 "백악관 관계자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미국으로 초청했고 둘은 조만간 만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두 정상 간 통화와 관련된 백악관 발표나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해당 게시글은 찾아볼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대통령과의 무역 협상 결과나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통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평화회담 관련 소식은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발표했다. 지난 4월 8일엔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한 뒤 방위비와 관련해 논의했다고 소개했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갈등을 벌인 마크 카니 캐나다 신임 총리나 프리드리히 메르츠 신임 독일 총리와 통화한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통화를 공개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에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라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로키'(low-key·조용한 대응) 전략을 펴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통화 시점도 이전 정부와 달리 상당히 늦어진 데다, 한국 대선 결과에 대한 백악관의 첫 반응은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진행했다"면서도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 행사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며 반대한다"라는 압력을 전했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일본·중국·러시아 등 다른 주요 정상과의 접촉은 아직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국가 정상 간 통화 일정에 시간 차를 두면서 이재명 정부가 외교 노선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 대통령의 '골프 회동' 제안이 성사될 지 여부도 관심사다. 많은 정상들이 그동안 '골프광'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외교를 추진해 왔지만 트럼프 1기 행정부 4년 동안 트럼프 대통령과 라운딩을 한 외국 정상은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유일하다. 지난 1월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알렉산데르 스투브 핀란드 대통령이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외동에 성공했다.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라운딩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은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남아공 대표 프로 골프 선수 어니 엘스와 레티프 구센을 동행하기도 했지만, 정작 정상회담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아공의 '백인 농부 집단살해' 의혹을 제기해 굴욕을 당했다. -
금융정책 변화가 투자전략에 어떤 영향 미칠까… 대출비용 절감과 ETF 활용법 [AI PRISM*금융상품 투자자 뉴스]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09 08:18:15▲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정부 금융정책 기조 변화: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실에서 ‘경제금융비서관’을 ‘성장경제비서관’으로 변경했다. 금융상품 투자자들은 정부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 하에서 투자 상품 선택과 포트폴리오 관리에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 대출비용 절감 정책: 은행 대출금리 포함 교육세와 법정 출연금 제외로 평균 0.15~0.2%포인트 금리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변동금리 대출 보유 투자자들은 향후 은행법 개정에 따른 대출비용 절감 혜택을 추가 투자 여력으로 활용하는 전략 검토가 필요하다. ■ 배드뱅크 설립과 민관 협력 부실채권 정리: 정부가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용 배드뱅크에 시중은행 출연을 추진한다. 은행 부실자산 정리 본격화로 금융주 투자 매력도도 변화할 전망이다. 대손충당금 부담 완화에 따른 수익성 개선 가능성을 주목해야 한다. [금융상품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시중은행 대출금리 반영 교육세(0.03%)와 각종 출연금 제외 시 평균 0.15~0.2%포인트 금리 인하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따라 은행법 개정을 통해 법정 비용의 금융소비자 전가를 방지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해당 비용이 다른 경로를 통해 고객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어 실제 금리 인하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변동금리 대출 보유자들은 향후 법 개정 진행 상황을 주시하며 대출 조건 개선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핵심 요약: 카카오뱅크가 1분기 투자금융자산 잔액 21조1000억 원, 운용수익 1648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총 자산 성장률 8.9%를 기록했다. 국채 비중을 줄이고 금융채 등 고금리 채권 투자를 확대하여 운용수익 개선에 나서고 있으며, 기존 은행 대비 자산건전성 악화도 제한적인 모습이다. 4분기에는 개인사업자 담보대출과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출시할 예정으로, 대출 포트폴리오 확대를 통한 지속 성장이 기대된다. 증권가는 평균 목표주가를 2만 8091원으로 제시하며 현재 주가 대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내다봤다. - 핵심 요약: 윌리엄 린드 그래닛셰어즈 CEO가 글로벌 시장 불안정 상황에서 레버리지, 인버스, 옵션 기반 ETF 등 고수익 상품이 새로운 투자 트렌드로 자리매김했다고 진단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과 미중 무역전쟁으로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헤지 수단으로 해당 상품들이 각광받는 중이다. 일드부스트 ETF 등 하락장 대비 옵션 기반 상품이 시장에 선보여지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무역전쟁 변수 극복으로 시장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AI, 가상자산, 로보틱스, 양자컴퓨터 등이 주요 투자 테마로 부상하고 있어 관련 ETF 활용 전략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상품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실 직제 개편을 통해 ‘경제금융비서관’을 ‘성장경제비서관’으로 변경하면서 3년 만에 금융 명칭이 다시 사라졌다. 금융을 산업으로 접근하기보다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2선 역할로 보는 시각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도 전통적 금융업 진흥책은 찾아보기 어렵다.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 거론도 금융소비자 보호에 더 초점을 맞춘 정책 기조를 보여준다. 금융계에서는 정책실장의 금융 전문성에도 불구하고 명칭 변경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 핵심 요약: 정부가 장기 소액 연체 채권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에 시중은행 출연을 추진하면서 47조4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정책자금 만기 대응에 나선다. 취약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2023년 말 8.90%에서 지난해 말 11.16%로 급증하면서 대규모 채무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은행들은 배드뱅크를 통해 부실자산을 정리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을 덜 수 있는 반면, 출연금 부담과 도덕적 해이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국내 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3월 말 0.53%로 2016년 이후 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 핵심 요약: 가상자산 등 신기술을 활용한 불법 사기로 조 단위 피해가 속출하고 있으나, 정부의 범죄 피해 재산 환부 금액은 최근 5년 평균 77억7577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사기 사건은 2014년 24만4008건에서 2023년 35만4055건으로 45.1% 급증했으나, 배상명령 청구 인용률은 2020년 49.8%에서 2023년 35.5%로 하락했다. 전세사기, 리딩방 등 신종 사기가 급속도로 늘어나며 수천 억 원에서 조 단위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 방안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FAQ] Q. 대출금리 인하 정책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될까요? A. 법정비용 제외로 대출금리가 0.2%포인트 낮아질 전망입니다. 현재 은행 대출금리에 포함된 교육세와 각종 출연금을 제외하면 평균 0.15~0.2%포인트 금리 인하 효과가 예상됩니다. 3억원 주택담보대출 기준 연간 약 60만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며, 5억원 대출 시 연간 100만원까지 절약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비용이 다른 경로로 전가될 가능성도 있어 실제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으니, 은행법 개정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절약된 이자를 추가 투자 여력으로 활용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Q. 카카오뱅크 주식 투자가 지금 적절한 시점인가요? A. 증권가 목표주가 2만 8091원으로 15.8% 상승 여력이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1분기 운용수익 1648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으며, 기존 은행 대비 자산건전성 악화도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4분기 개인사업자 담보대출과 고액 신용대출 출시로 성장 모멘텀이 기대되지만, 대출 확대에 따른 대손비용 증가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Q. 변동성 장세에서 ETF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요? A. 현재 글로벌 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고려할 때 레버리지, 인버스, 옵션 기반 ETF 등 헤지 기능 상품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락장 대비 인버스 ETF나 옵션 기반 ETF를 소량 보유하면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AI, 로보틱스, 양자컴퓨터 등 미래 성장 테마 ETF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월 단위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변동성이 클 수 있어 투자 전 충분한 상품 이해와 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이 필수입니다. [금융상품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즉시 실행: 변동금리 대출 조건 재검토, 은행법 개정 추진 현황 모니터링으로 0.2%P 인하 혜택 준비 ✓ 장기 모니터링: 배드뱅크 관련 금융주 부실자산 정리 수혜 발굴, 대손충당금 부담 완화 종목 선별 ✓ 리스크 관리: 가상자산 등 고수익 투자 제안 시 사기 가능성 철저 검증, 신종 사기 패턴 지속 학습 [키워드 TOP 5] 대출금리 인하, 카카오뱅크 성장, ETF 헤지전략, 배드뱅크 설립, 금융정책 변화, AI PRISM, AI 프리즘 -
여의도 삼부아파트 두 달 새 5.2억 급등… 강남권 토허구역 확대에도 거래량 53% 증가 [AI PRISM*부동산 투자자 뉴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6.09 08:06:06▲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여의도 재건축 모멘텀 가속화: 여의도 삼부아파트가 5년간의 조합원 갈등을 봉합하고 이달 22일 조합설립 총회를 개최한다. 서울시 용도지역 상향과 신속통합기획 지원으로 용적률 560% 재건축이 가능해지면서 투자 매력도가 급상승했다. 투자자들은 이미 두 달 사이 5억 원 급등한 만큼 추가 상승 여력과 사업 진행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다. ■ 강남권 토허구역 무력화 조짐: 3월 토허구역 확대에도 불구하고 강남 3구 5월 거래량이 전월 보다 50% 이상 급증했다. 7월 DSR 3단계 시행 이전 막차 수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규제 효과를 완전히 상쇄하는 모양새다. 투자자들은 토허구역 내에서도 고가 완성형 단지 중심으로 선별적 투자 기회가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해 전략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건설업계 구조조정 심화: PF 공매 물량이 전년 대비 53% 폭증하고 준공 후 미분양이 11년 8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동아건설 등 9개 중견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시공사 선별의 중요성이 커졌다. 한편으로는 정부의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한 다주택자 세제 혜택 정책이 새로운 투자 기회로 부상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여의도 삼부아파트가 조합원 갈등을 봉합하고 이달 22일 조합 설립 총회를 개최한다. 866가구 규모의 이 단지는 서울시 용도지역 상향으로 용적률 560% 재건축이 가능해지면서 투자 매력도가 급상승했다. 전용 135㎡가 지난달 37억 2000만 원에 거래되며 올해 3월(32억 원) 대비 두 달 사이 5억 2000만 원 급등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와 유사한 상승 궤적을 보이는 상황이다. - 핵심 요약: 3월 토허구역 확대 지정에도 불구하고 강남 3구와 용산구의 5월 거래량이 전월 대비 크게 증가했다. 강남구 153건(전월 대비 50% 증가), 서초구 96건(2배 급증), 송파구 142건 등 고가 단지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였다. 서초구 반포힐스테이트 84㎡가 42억 원,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 84㎡가 38억 9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7월 DSR 3단계 시행을 앞둔 막차 수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토허구역 효과를 상쇄한 것으로 분석된다. - 핵심 요약: 건설경기 부진으로 PF 관련 토지 매각 공매가 올해 3881건으로 전년 대비 53% 급증했다. 부실 PF 사업장도 1월 195곳에서 5월 356곳으로 증가해 연말 1000곳에 육박할 전망이다. 준공 후 미분양은 2만 6422가구로 11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를 기록했으며, 신동아건설 등 9개 중견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돌입했다. 건설업계는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다주택자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5년간 면제 등 강력한 세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시중은행 대출금리에 반영된 교육세와 법정 출연금을 제외하면 평균 0.15~0.2%포인트 금리 인하 효과가 있다는 당국 추정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은행법 개정을 통해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이 금융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민병덕 의원 등이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지만, 전문가들은 은행이 해당 비용을 다른 경로로 전가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 핵심 요약: 6월 둘째 주 전국 4개 단지에서 총 1944가구가 분양에 나선다. 경기 오산시 ‘오산세교아테라’ 433가구는 민간참여 공공분양으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3억 원 초반대 분양가가 책정됐다.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평택고덕금성백조예미지’ 431가구는 선시공 후분양으로 2026년 8월 입주 예정이며, 충북 청주 ‘동남하늘채에디크’ 650가구도 공급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와 교육 여건이 우수한 신도시 단지들이 주를 이룬 모습이다. - 핵심 요약: 올해 상반기 전국 분양 물량이 5만 5339가구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25.8% 감소했다. 서울은 2562가구로 87.7% 증가했고 경기도도 6.5% 늘었지만, 광주는 8647가구에서 300가구로 급감하는 등 지방 공급이 대폭 줄었다. 대전과 울산도 각각 3518가구, 1522가구 감소했으며, 인천 또한 7857가구에서 4115가구로 3000가구 이상 급감했다. 수도권은 소폭 감소에 그친 반면 지방은 전년의 60% 수준으로 공급이 위축됐다. [FAQ] Q. 여의도 재건축 투자 지금이 적기인가요? A. 조합설립 완료 후 정비구역 지정 시점이 더 안전한 매수 타이밍입니다. 삼부아파트가 두 달 사이 5억 2000만 원 급등해 재건축 기대감이 이미 상당 부분 가격에 선반영된 상황입니다.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지원으로 사업 추진 속도는 빨라질 전망이지만, 용적률 600% 이하 권장 기준 적용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합설립 총회 통과 여부를 확인한 후 정비구역 지정 완료 시점에서 투자하는 것이 사업 확실성과 가격 적정성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 접근법입니다. Q. 강남권 토허구역에서도 거래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7월 DSR 3단계 시행 이전 막차 수요가 토허구역 효과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강남구 거래량이 전월 대비 50% 증가하고 서초구는 2배 급증하는 등 고가 단지 중심으로 오히려 회복세가 뚜렷합니다. 반포힐스테이트 42억 원, 개포자이프레지던스 38억 9000만 원 등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면서 규제보다는 금리 인하 기대감과 대출 규제 회피 심리가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토허구역 내에서도 즉시 입주 가능한 완성형 고급 단지는 투자 수요가 지속되고 있어 선별적 접근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Q. 건설사 부실이 투자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A. 시공사 선별의 중요성이 극대화되었지만 정부 지원책으로 새로운 기회도 창출되고 있습니다. PF 공매가 전년 대비 53% 급증하고 신동아건설 등 9개 중견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분양 단지의 시공사 재무상태 점검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부실 PF 사업장이 연말 1000곳에 육박할 전망이어서 착공 전 단지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다주택자 취득세 감면과 양도세 5년간 면제 등을 검토 중이어서, 우량 시공사 참여 프로젝트 중심으로 지방 투자 기회가 새롭게 부상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여의도 재건축 단지 모니터링: 삼부아파트 22일 조합설립 총회 결과 확인 후 정비구역 지정 완료 시점까지 추가 매수 검토,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적용 단지 용적률 600% 이하 권장 기준 적용 여부 추적 ✓ 강남권 토허구역 선별 투자: 7월 DSR 3단계 시행 이전까지 막차 수요 활용, 반포힐스테이트·개포자이프레지던스 등 즉시 입주 가능한 완성형 고가 단지 중심 기회 포착 ✓ 건설사 재무상태 점검: 분양 예정 단지 시공사의 PF 대출 만기 일정과 유동성 확보 현황 사전 확인, 신동아건설 등 법정관리 신청 9개사 관련 사업장 투자 전면 회피 ✓ 정부 세제 지원책 모니터링: 다주택자 취득세 감면·양도세 5년간 면제 등 지방 미분양 해소 정책 동향 추적, 대출금리 0.2%포인트 인하 정책의 실제 적용 여부와 레버리지 전략 수정 필요성 검토 ✓ 지역별 공급 불균형 대응: 서울 87.7% 증가 대비 광주 96% 급감 등 수도권 집중 현상 활용, 분양가 상한제 적용 수도권 외곽 신규 단지의 중장기 상승 잠재력과 지방 우량 물건의 저점 매수 기회 동시 검토 [키워드 TOP 5] 여의도 재건축 조합설립, 강남권 토허구역 거래 증가, PF 공매 급증, 건설사 법정관리, 지방 미분양 해소, AI PRISM, AI 프리즘 -
예산편성 주도권 대통령실로…전문가 제언 들어보니
경제·금융 정책 2025.06.09 07:50:00이재명 정부가 성장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선언한 가운데 예산 편성 기능의 주도권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예산 편성을 포함한 경제정책을 총괄하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과 대통령이 예산권마저 장악할 경우 정치와 행정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반론이 함께 나오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예산 편성 권한을 강화하더라도 최소한의 견제 기능은 남겨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의 초대 대통령실 재정기획관을 지낸 박종규 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현 명예연구위원)은 9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고 건전성을 지키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역할이지만 재정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재정운용권을 주고 책임을 묻는 게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재정기획관은 대통령실에서 정부 전체 재정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로 윤석열 대통령 때 폐지됐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 부활하면서 직급도 수석급(차관급)으로 격상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정기획관이 도입과 폐지를 반복하는 배경에는 대통령실 ‘어공(민간인 출신 공무원)’과 기재부 ‘늘공(직업관료)’ 간 주도권 다툼이 자리 잡고 있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교수 출신 이정우 전 정책실장과 관료 출신 김진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사사건건 부딪혔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시로 엇박자를 냈다. 김동연 전 부총리에 이은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선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완강히 저항한 일화도 있다. 박 전 원장은 재정기획관의 부활을 비롯한 예산 편성 기능 조정 논의가 이런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했다고 봤다. 그는 “청와대가 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관료들이 자꾸 안 된다고만 해 답답했던 모양”이라고 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역시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를 실천하고 예산을 통한 정책조정 기능을 대통령실에서 수행하는 게 이치에 맞는다”고 공감했다. 박 교수는 대통령실이 비대화된다는 비판에 대해 “당연히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실이 권한도 행사하고 책임도 져야 한다”며 “대통령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실장 산하 재정기획관을 수석급으로 변경해 중장기 재정정책과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재정예산수석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미국 관리예산국(OMB)과 같은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어젠다 외 예산에 대해서는 각 정부 부처의 자율성이 더 커질 여지도 있다. 박 교수는 “기획예산처를 국무총리에 두는 식으로는 정책실장, 기획예산처장, 재경부 장관 3명이서 폭탄 돌리기와 권한 다툼만 벌일 것”이라며 “이럴 경우 안 하느니만 못한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대통령실이 예산 편성 기능을 가져가면 비효율성만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재 기재부의 권한이 워낙 강해 예산 파트를 분리시키자는 생각을 하는 걸로 보인다”며 “그 예산 부분의 인력을 전부 대통령실로 가져간다는 건 비현실적이고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국가 예산의 지나친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5년 임기 내 단기 성과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실 어공들과 달리 늘공들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더 무게중심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제부처의 한 공무원은 “부처를 쪼개면서 승진 기회가 늘어나 더 좋은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있는데, 관료로서 헌신한 과거를 부정하는 말이라 업무 의욕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치인들은 재정을 풀려고 하고 관료들은 재정 상황을 살펴본 뒤 신중하려고 하는 ‘균형’ 속에서 최적의 정책이 나온다”며 “이곳이 기재부의 나라냐는 말처럼 관료들이 마음에 안 드니 부처를 분리하겠다는 건 균형을 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금감원, 정치 테마주 감시 강화…불공정 거래 신고 시 최대 30억 지급
증권 국내증시 2025.06.09 07:30:00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내 증시가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정치 테마주 감시 강화 차원에서 다음 달 말까지 특별 단속반을 운영한다. 9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선 기간 운영해 온 정치 테마주 특별 단속반을 다음 달 말까지 유지한다. 불공정 거래가 의심되는 정치·정책 테마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불공정 거래 행위를 제보한 이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단순히 주가가 큰 폭으로 움직인다고 해서 조사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불공정 거래 주도 세력 없이 불특정 투자자들이 몰리며 가격이 변동 장세를 보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당국은 공약이나 정책 등과 관련성이 높은 정치·정책 테마주보다는 풍분이나 거짓 사실과 연관되는 등 불법성이 짙은 종목들을 위주로 살펴볼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정치인이나 정책과 연계돼 주가가 이상 급등하거나 대주주가 대량 매도하는 경우, 대규모 전환사채(CB) 전환이 이뤄진 종목이 집중 점검 대상”이라며 “한국거래소와 같은 유관기관과 공조해 감시와 조사 체계를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근거 없는 풍문에 의한 추종매매를 자제하고 회사의 본질 가치에 집중하며 신중한 투자를 하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정치 테마주 대부분은 수익성이 매우 낮고 재무 구조가 취약한 한계기업이다. 평균 자산총액 기준도 중·소형주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치 테마주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 비중은 시장 전체 평균인 67%을 한참 웃도는 87%로 집계 돼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우려가 더욱 큰 상황이다. 이번 대선 이후에도 주가 급락 사례가 속출했다.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된 상지건설과 오리엔트정공은 각각 76.7%와 72.1% 급락했다. ‘김문수 테마주’로 분류된 평화홀딩스(-71.1%)와 평화산업(-45.8%) 역시 큰 폭으로 주가가 하락했다. 대선 이후에도 정치·정책 테마주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지역화폐, 남북경협 관련 업종이 이재명 정부가 지향하는 정책과의 연관성이 짙다는 이유로 주가 급등하고 있다. -
李대통령, 건설강국 중흥 밝혔는데… 건설업계 “2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필요”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09 07:20:00건설업계는 심각한 지방 미분양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 강화 기조로 인해 건설업계 폐업이 19년 만에 최대 수준까지 급증한 것으로 평가한다. 새 정부에서 지방의 주택시장 수요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세 경감과 5년간 양도세 면제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집에서 밝힌 ‘건설 경쟁력 강화로 건설강국 중흥’을 달성하려면 위기의 건설업계에 대해 과감한 규제 완화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9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종합건설업체는 641곳으로 2005년 이후 19년 만에 가장 많은 곳으로 나타났다. 올 들어서도 중견 건설업체 10여 곳이 줄줄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시공능력평가 58위인 신동아건설을 비롯해 삼부토건(71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대흥건설(96위), 대저건설(103위), 삼정기업(114위), 이화공영(134위), 안강건설(138위), 벽산엔지니어링(180위) 등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건설업계의 불황은 경제성장률 악화로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건설투자는 -6.1%의 역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2.7%를 기록하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4%포인트 깎아내린 것으로 평가받았는데 올해는 성장률을 0.9%포인트 끌어내릴 것으로 우려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건설투자가 만약 0% 성장만 해도 올해 성장률은 0.8% 가 아닌 1.7% 수준은 됐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건설업계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가 새 정부의 최우선 과제라고 평가한다. 국토교통부 주택 통계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 7793가구에 달한다. ‘악성 미분양’으로 간주되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1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인 2만 6422가구까지 늘었다. 특히 전북(41.7%), 경북(21.8%), 대구(16.1%) 등은 3월보다 두 자릿수 이상으로 늘어나는 등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이 지역 경기 침체와 지방 건설사의 재정위기를 가속화한다는 평가다. 정부는 이에 2월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방 미분양 아파트 직접 매입과 기업구조조정(CR) 리츠 출시 지원 등의 해결 방안을 내놓았다. LH는 15년 만에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에 나섰지만, 매입 물량이 3000가구 규모로 적은 데다 매입 상한가 규정 등으로 인해 시장에 누적된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긴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CR리츠 역시 올 상반기 대구, 전남 광양 등에서 1800가구 규모를 매입할 예정이지만 아직 본격적인 상품화가 되지 않아 시장 회복 지원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는 이에 경제 성장률 제고와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강력한 세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지역경제 근간인 건설경기 회복’을 제시한 바 있다. 건설업계는 이에 2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등을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규상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면 일반세율(1~3%)보다 높은 8%의 세율이 적용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올 3월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탄핵정국으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양도세율 산정 시 주택 수 산정범위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규정상 양도세율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지방 주택은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이다. 이로 인해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부산·대구 등에서 물량 해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는 현행 기준을 비수도권 소재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장기 악성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소해야 PF 리스크도 줄어들게 된다”며 “정부 재정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 없는 만큼 시장에서 미분양 주택을 소화하도록 해야 건설업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7090'강훈식 비서실장에 '86'정무 우상호…'격식보다 실용' 인사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09 07:16:07이재명 대통령이 8일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했다. 홍보소통수석으로는 이규연 전 JTBC 대표이사, 민정수석으로는 검찰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를 각각 발탁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급 인선을 발표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에 대해 이 대통령의 국민 통합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을 거듭해 강조했다”며 이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특히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이 보수와 진보가 아닌 국민과 대한민국만 있다는 국정철학을 전했다”고 강조했다. 여야 간 소통(정무수석)과 국민 소통(홍보수석)을 비롯해 사법 개혁(민정수석)에서도 이념보다는 실용을 강조한 인선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인사로 7명의 수석 가운데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과 시민사회수석을 확대 개편한 경청통합수석 인선만 남았다. 아울러 우 수석과 이 수석은 7090세대(70년대생 90년대 학번)인 강 비서실장보다 11살, 오 수석은 13살이 많다. 특히 4선 의원 출신인 우 수석은 3선의 강 비서실장(장관)보다 직급상 아래인 정무수석(차관)을 맡았지만 격식보다 실용을 앞세운 인선 기조를 고려하면 문제될 게 없다는 평가다. 대통령실 조직 개편도 단행됐다. 국정상황실을 국정운영 컨트롤타워로 확대 개편하고 위기관리센터는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했다. AI 3대 강국 및 성장 전략과 미래 과제를 담당할 AI미래기획수석과 재정 전략을 맡을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도 신설됐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에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사회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각각 낙점됐다. 첫 재정기획보좌관에는 유덕현 중앙대 교수가 임명됐다. 이번 개편에 따라 기존 장관급 4명, 차관급 11명, 비서관 49명 규모의 대통령실이 장관급 4명, 차관급 11명, 비서관 50명으로 바뀌었다. 깜짝 발탁 대신 실무형 전진배치…성과 중심 실용주의에 방점 대통령실이 경제참모(정책실장·경제성장수석·재정기획보좌관)를 시작으로 정무·홍보소통·민정수석을 차례로 임명하면서 내세운 기조는 ‘국민 통합’이었다. 인선 기준은 12·3 비상계엄으로 심화한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무게를 두면서도 경제·민생 회복을 위해 즉시 업무를 시작해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 중심의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홍보소통수석으로는 이규연 전 JTBC 대표이사, 민정수석으로는 검찰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를 각각 발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통합 의지’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번 인선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소통을 통해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부연했다. 우 수석의 경우 여야와 두루 소통에 강한 인물로 꼽힌다. 당 대변인과 주요 선거 후보 대변인 등을 포함해 8차례 대변인을 맡아 ‘전문 대변인’이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소통 능력을 인정 받고 있다. 강 실장은 “우 수석은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4선 국회의원으로 소통과 상생에 대해 확고한 철학을 지니신 분”이라며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 나아가 뛰어난 정무 감각을 겸비한 인사”라고 소개했다. 이어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 수석은 중앙일보 사회 에디터, JTBC 보도국장, JTBC 탐사기획국장과 JTBC 대표이사 등을 거쳐 현재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선 기간에는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사회통합전략분과장과 선대위 공보특보를 맡았다. 강 실장은 “객관적이고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사회문제를 조망해 온 언론인 출신으로 한국인 최초로 미국 탐사보도협회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며 “새 정부의 개혁 의지와 국민 소통을 이끌 적임자이며 언제나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오 수석의 경우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18기)로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구지검장 등을 지낸 검찰 특수통 출신이다. 여권 일각에서 특수통이라는 점에서 ‘정치 검찰’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왔지만 정면 돌파를 택했다. 강 실장도 이런 당 안팎의 지적을 의식해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라며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상호, 국정이해 높은 소통 달인 이규연, 사회문제 통찰력 돋보여 특수통 오광수, 검찰개혁 뒷받침 이날 인사가 국민 통합과 소통, 사법 개혁에 의지를 드러냈다면 앞서 실시한 인선은 경제 회복과 성장에 방점을 두고 대통령실 경제참모부터 채웠다. 기존 비서관직만 하나 늘려 장관급 4, 차관급 11, 비서관 50명 체제로 조직을 크게 늘리지 않았지만 인물과 조직 체계는 전임 정부와 완전히 달라졌다.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의 김용범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기존 경제수석에서 성장 기조를 더해 경제성장수석으로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임명됐다. 신설된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도 류덕현 중앙대 교수가 낙점돼 이들 모두 이 대통령의 지론인 재정의 역할을 구현하는 데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책실 산하에 인공지능(AI) 3대 강국 등 성장전략과 미래 과제를 담당할 AI미래기획수석도 신설된다. 전반적으로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초점을 맞춘 조직 개편으로 풀이된다. 지난 정부 대통령실의 국정 운영 총괄 기능이 미흡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은 확대 개편된다. 강 실장은 “국정 운영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로서 대통령실이 국정 운영의 중심 축을 담당하는 동시에 기선 제압을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김용범·하준경·류덕현 경제팀 맡아 민정수석실에 사법제도비서관 신설 시민사회→경청통합수석 확대 개편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민정비서관·공직비서관·법무비서관 외 사법제도비서관이 신설돼 비서관이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다. 사법제도비서관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검찰·사법 개혁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위기 관련 상황 관리·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기존 국가안보실 2차장 소속에서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해 위상을 높였다. 기존 시민사회수석은 경청통합수석으로 확대 개편했다. 대신 사회수석에 성평등가족비서관을 두는 한편 복지와 노동 분야에 집중한다. 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임명됐다. 한편 이날까지 대통령실 수석 7명 가운데 5명의 인선이 완료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청통합·AI미래기획 수석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차장급과 내각(장관) 인사도 현재 적합한 인사를 추천받고 검증하는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
호실적 전망·외인 복귀 겹경사에 반도체株 질주…삼전, '5만전자' 탈출하나[줍줍리포트]
증권 국내증시 2025.06.09 07:00:00국내 대표 반도체 기업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의 실적 눈높이가 최근 3개월 새 대폭 상향 조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대규모의 외국인 투자 자금도 몰려 들어오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가 상승 기대가 커지고 있다. 9일 금융정보 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전날 연결 기준으로 국내 증권사들이 제시한 삼성전자의 올 2분기 영업익 전망치 평균은 6조 8692억 원으로 집계됐다. 3개월 전 기록한 6조 2775억 원 대비 9.43% 증가한 수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 전쟁 우려 속 개인용컴퓨터(PC)와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사전 재고 확보에 나서면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상승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SK하이닉스는 최근 3개월 새 영업이익 추정치가 기존 7조 3456억 원에서 8조 7538억 원으로 20% 가까이 증가했다. 호실적 전망과 더불어 최근 원·달러 환율 하락세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국내 증시 활성화 기대가 맞물리며 수급도 개선되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선 이후 2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은 국내 증시에서 2조 2000억 원 넘게 순매수했다. 이중 약 5852억 원은 SK하이닉스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했다. 삼성전자 주식도 4029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주가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우 최근 3개월 간 주가가 9.4% 오르며 5일 종가 기준 5만 9100원을 기록했다. 인공지능(AI) 산업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 분야에서 더 우위의 경쟁력을 지닌 SK하이닉스의 경우 연고점 경신에 성공하는 등 더 큰 주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최근 글로벌 D램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제치고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했다. 5일 종가 기준 SK하이닉스의 주가는 22만 4500원이다. 올 3월 말 이후 주가가 17.72% 상승했다.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업종의 주가 추가 상승을 점쳤다. 올 3분기 엔비디아의 블랙웰 신제품 출시 이후 AI 반도체 수요 증가에 따른 메모리 가격 반등이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에는 새 정부의 AI 정책 기대감도 가세하고 있다. 김동원 KB증권 연구원은 “AI 서버 수요 증가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외에도 HBM과 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eSSD) 등의 메모리 수요 증가로 이어진다”며 "하반기 공급사의 감산과 공정 전환 등에 따른 공급 감소 효과와 AI 수요 증가 지속에 의한 eSSD 가격 반등이 예상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에 긍정적 영향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26곳이 책정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 평균치는 5일 종가 대비 26% 더 높은 7만 4680원이다. SK하이닉스의 목표 주가 평균치는 27만 6160원으로 5일 종가 대비 23% 더 높았다.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각 국가별 관세율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미국 내 생산 기지 확보를 통한 관세 면제’와 ‘생산 기지 유지 또는 제 3국 이전으로 인한 관세 부과’ 사이의 복잡한 셈법이 업체들의 전략적 결정을 지연시켜 단기적으로 미국 내 재고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승연 DB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경우 밸류에이션(평가가치) 매력도가 높지만, 추세적으로 주가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GPU 고객사에 대한 HBM 선제 공급과 파운드리 대형 수주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주주환원 강화에 원화 강세까지…'삼천피' 멀지 않았다[주간 증시 전망]
증권 국내증시 2025.06.09 06:39:00국내 증권사들이 지난 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국내 증시가 상승가도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 진정세에 따른 외국인 수급 개선과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대 기대가 국내 증시를 밀어 올릴 것이란 분석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다만 국내 증시가 짧은 시간 내 급등한 만큼 미국과 중국의 주요 경제 지표 발표 결과에 따라 단기 변동 장세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5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1.21포인트(1.49%) 오른 2812.05에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지수가 2810선을 돌파한 건 지난해 7월 18일 이후 약 11개월 만이다. 코스피 지수는 올 들어 17% 상승하며 주요국 증시 중 홍콩 항셍(18.6%) 다음으로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코스닥 지수 역시 같은 기간 11.5% 상승하며 코스피 지수 다음으로 높은 수익률을 자랑했다. 대선 기간 ‘오천피’ 달성을 강조하며 국내 증시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취임하며 투자 자금이 몰렸다. 실제 이 대통령이 취임한 4일 하루 동안 코스피 지수는 2.66% 급등하며 단숨에 2770선을 회복하기도 했다. 증권가에서는 지금이 국내 증시 투자 적기라는 평가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표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요인인 국내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법 개정, 자사주 매입·소각 등 주주환원 강화 정책을 연이어 쏟아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표 저(低)주가순자산비율(PBR) 업종인 은행·지주·증권 업종의 주가가 고공행진 중이다. 국내 증권 업종들로 구성된 ‘KRX 증권 지수’는 올 들어 60%에 가까운 수익률을 올렸다. 개선 중인 외국인 수급도 국내 증시 상승세를 점치는 요인이다. 지난주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만 2조 1075억 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350원 대로 하락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약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점도 고무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승진 삼성증권 연구원은 “조선·방산·원전 등 주도 업종에 집중되었던 외국인 매수세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라며 “자금은 한국 시장에 투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신정부 출범과 함께 한국 증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에서 탈피를 준비 중”이라며 “상법 개정안 추진으로 저평가 종목들의 밸류에이션 정상화 지속 및 가속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천 업종으로는 음식·화장품·엔터 업종이 거론됐다. 조선·방산 업종의 경우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라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화장품의 경우 과거 중국 매출 비중이 높아 중국 경기 침체와 함께 부진했지만 최근 미국과 유럽 등 선진 시장 다변화에 성공하며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다. 음식과 엔터 업종 역시 아시아 지역 중심의 매출 구조가 전 세계로 다변화 하면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올 들어 상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오르지 못한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도 주목하라는 조언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다만 최근 증시가 급등한 점을 경계하며 단기 변동 장세를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오는 9일(현지 시간) 예정된 미국과 중국 간 무역 회담 결과를 지켜보라는 조언도 남겼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고위급 무역 회담 결과에 따라 향후 미·중 간 관세 부과 강도가 결정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강진혁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 상승 추세를 확신하기 위해서는 미·중 간 통상 갈등 완화 기조를 확인해야 한다”며 “미·중 무역 협의 관련 추가 재료가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최근 가파른 상승세에 따른 부담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단기적으로 쏟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
내란 특검 곧 출범…다급한 檢, 김 여사 이번주 소환하나
사회 사회일반 2025.06.09 06:00:00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겨냥한 3대 특검이 이날 내 출범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검찰도 조직 명운을 걸고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일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당장 이번 주 내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으로 김 여사가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구인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를 위해 김 여사 측과 일정 조율을 하고 있다. 김 여사가 대선이 끝난 뒤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만큼 수사팀은 김 여사가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구인까지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김 여사 측이 건강 문제를 대고 대선 후 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검찰도 일부 배려를 한 부분도 있다"며 "그럼에도 대면조사를 거부하면 강제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검찰 해체까지 고려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검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이번 수사에 임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5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법과 김 여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검찰의 초조함은 더해졌다. 내란 특검과 김 여사 특검은 이르면 11일 이내 출범이 가능해 검찰도 어떤 식으로든 현재 수사에 속도를 내야 한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명태균 씨 공천개입 의혹의 피의자 신분인 김 여사를 조만간 강제구인 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다만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이를 기각할 수 있다는 변수는 있다. 김 여사 측도 수사팀에게 출석 의향을 밝히면서도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이라 법원이 체포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더욱이 명씨의 공천개입 의혹을 받는 김 여사에 대한 기소 법리 적용도 쉽지 않다는 평가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 김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인데 공직선거법 시효는 선거 후 6개월이라 이미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에 수사팀은 윤 전 대통령의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김 여사를 공범으로 적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
"경차요? 제가요? 왜요?"…불황에도 너무 안 팔린다는데 이유가
문화·스포츠 자동차 2025.06.09 05:33:20경기가 안 좋으면 경차가 잘 팔린다는 기존 공식이 올해는 깨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형차 선호 현상과 신차 부재 등으로 경차 판매가 큰 감소세를 보이면서 연간 판매 7만대선이 무너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자동차시장 조사업체 카이즈유데이터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5월 국내시장에서 경차의 신규 등록은 5626대로 지난해 동월 대비 37.4% 급감했다. 올해 1~5월 누적 경차 등록 대수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4만6517대)보다 33.8% 감소한 3만809대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올해 연간 경차 판매량은 7만대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지난해 경차 등록 대수는 전년 대비 20.0% 감소한 9만9211대였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집계를 보면 국내 경차 판매량은 2012년 21만6221대로 최다를 기록한 후 매년 감소해 2021년에는 9만8781대까지 주저앉았다. 하지만 지난 2021년 9월 현대차의 첫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인 캐스퍼가 출시된 뒤 큰 인기를 끌면서 이듬해인 2022년 경차 연간 판매는 13만4294대까지 늘었다. 이와 관련, 자동차 업계에서는 레저용 차량(RV) 등을 중심으로 대형화·고급화한 국내 소비자들의 취향이 ‘경차 외면’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차 부재 현상도 판매 급감을 이끈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쉐보레 스파크 단종 후 현재 국내 시장의 경차 모델은 기아 모닝과 레이, 레이EV 및 현대차 캐스퍼 뿐이다. 더욱이 캐스퍼 기반 전기차인 캐스퍼EV의 크기가 커지며 소형차로 분류된 것도 경차 판매량을 끌어 올리지 못 하는 이유로 지목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최근 경기 불황에 따른 차량 수요 둔화에다 대형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경차 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독보적 신차 모델이 출시되지 않는 한 이러한 추세는 돌이키기 어렵다"고 상황을 전했다. -
안철수, '李정부 인사' 직격탄…"'드루킹' 김경수가 행안부 장관? 모멸감 느껴"
정치 정치일반 2025.06.09 05:30:00정치권 일각에서 이재명 정부의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거론되는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전과자와 무능력자의 재활용 공화국,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진짜 대한민국'이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이자 실형을 선고받아 형을 살고 나온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경찰, 소방을 관할하는 핵심 부처의 수장으로 여론조작 사건의 중심인물을 지명한다는 발상 자체가 국민 상식과 헌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을 가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17년 19대 대선 과정에서 드루킹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피해자라고 그간 수차례 밝혀왔다. 안 의원은 "드루킹으로 여론을 조작해서 제 지지율이 떨어졌고, 저는 그 후 토론에서 그 문제를 지적했지만 대규모 사기를 막지 못했다"면서 "이러한 일을 자행한 김경수 전 지사가 국정의 중추를 맡게 될 수 있다는 소식에 분노를 넘어 깊은 모멸감을 느낀다"라고 지적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내정자 등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인선을 발표한 인물들에 대해서도 "과거 정책 실패의 책임자이거나, 지금 세상과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깎아내렸다. 안 의원은 "말로는 ‘한미동맹 강화’를 외치면서도, 정작 내각은 반미·친북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로 채우고 있다, 이런 내각으로 과연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이 그런 사실을 모르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인사는 곧 대국민 메시지이며, 정책이고, 정권의 철학을 반영하는 얼굴이다,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통합이 아닌 분열, 쇄신이 아닌 퇴행으로 가고 있다"며 "이대로라면 '진짜 위기의 대한민국'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사설] 與野, 형소법·방송법 등 쟁점 법안 공론화 거쳐 접점 찾아라
오피니언 사설 2025.06.09 00:02:00압도적 다수 의석을 지닌 여당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쟁점 법안을 밀어붙일 태세여서 여야의 정면 충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또 이날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시민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여당은 이달 5일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한 데 이어 입법 드라이브 강공에 나서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심 공판이 18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1심 공판이 24일로 다가오자 여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함께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한 ‘방탄용’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국회에서 통과시켰던 방송 3법 개정안은 ‘방송 장악 입법’ 논란 속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의 재의결 실패로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며 국민 통합을 약속한 만큼 여당의 입법 독주를 자제시키는 게 바람직하다. 이 대통령이 취임 첫날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대표를 만나 쟁점 법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데 이어 최근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통화하며 안부를 물은 것도 소통 정치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의 통합 행보가 대화와 토론 등 숙의를 통한 소수 의견 존중으로 이어져 의회민주주의가 성숙해질 수 있도록 여야 모두 진영 논리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쟁점 법안은 전문가와 관련 기관 등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다수 국민의 동의 속에 결정해야 한다. 다수당의 입법 강행과 야당의 무조건 반대로 충돌이 반복되는 무한 정쟁을 끝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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