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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직후 대법 선고…이화영 대북송금·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결론
사회 사회일반 2025.05.29 20:02:40대선 직후 대법원이 정치권 주요 인사들의 형사사건에 대해 잇따라 상고심 선고를 내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선고를 6월 5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한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3억3천400여만 원의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 그리고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대북송금은 경기도가 북측에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후보의 방북 추진 비용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지급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항소심 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8개월, 벌금 2억5천만 원, 추징금 3억2천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별도로 기소돼 수원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같은 날 대법원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상고심 선고도 함께 내린다. 세 사람은 2019년 김 전 차관의 인천공항 출국을 막기 위해, 무혐의 사건번호로 긴급출국금지 요청서를 꾸며내고 이후 존재하지 않는 번호를 기재한 사후 승인 요청서를 제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이들이 위법한 절차를 밟았더라도 당시 상황을 고려해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이성윤 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선고도 6월 12일 예정돼 있다. 이 의원은 김학의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2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이 상고했다. -
[현장+] "아이 낳으면 1억…승진 가산점도" 김문수, 격전지 수도권서 육아 정책 '승부수'
정치 정치일반 2025.05.29 19:42:58“아이 낳는 엄마들한테 한 명 낳으면 1억씩 줄 생각입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경기 안양시 유세 현장에서 어린 아이를 안아 들며 이같이 말했다. 사전투표가 시작된 이날 김 후보는 격전지로 꼽히는 수도권 곳곳을 누비며 육아 공약을 집중적으로 알렸다. 김 후보는 “아이를 낳는 게 손해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득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며 출산하는 부부에게 여러 혜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이를 출산하면 1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초등학교 들어갈 때 2500만 원, 중학교 입학할 때 2500만 원, 고등학교 들어갈 때 5000만 원을 주는 방식”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우리 국가의 세금 중에 가장 먼저 써야 할 게 아이들 키우는 데 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경기 시흥시 유세에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 공약을 겨냥해 “멍청한 사람은 집에 있는 사람한테 25만 원 준다니까 ‘아니 왜 꽁돈이냐’고 한다”며 “아니다, 여러분 세금”이라고 맹공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돈을 나눠드리려 한다”며 1억 원 지급 공약을 강조했다. 육아휴직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후보는 “노동부 장관 할 때 무조건 1년 6개월, 남편도 1년 6개월, 둘이 하면 3년 늘렸다”며 “엄마들이 아이 낳고 직장을 못 다닌다. 육아휴직 기간이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 육아휴직 급여 역시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제일 많이 주는 건 490만 원씩. 둘이 합쳐 98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고쳤는데 앞으로 더 고쳐야 된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경기도지사 할 때 아이를 낳으면 승진 빨리 하도록 하니까 출산율이 정말 올라갔다”며 “아이 낳는 엄마 아빠는 승진도 우선적 가산점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모들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언급했다. 그는 “방과 후 늘봄학교를 강화할 생각”이라며 “엄마가 아이 데리고 이 학원 저 학원 왔다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학교 빈 교실 많은데 안에서 돌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가 육아 공약을 내놓자 현장에 있던 부모들의 환호가 이어졌다. 아이를 안고 있던 한 부모는 김 후보에게 아기를 건네기도 했다. 이들은 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김문수”를 연호하며 김 후보의 연설에 화답했다. -
"코스피 5000 시대 가려면 ISA 한도 확대 필요 …장투 유인 정책 도입해야"
증권 국내증시 2025.05.29 19:33:1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표 공약인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간 납입 한도 확대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필수라는 제언이 금융투자 업계에서 나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기업 지배구조 문제 개선을 위해 자사주 소각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금융·자본시장위원회 위원장과 오기형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실무자들과 함께 자본시장 활성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현장 정책 경청 간담회를 진행했다. 업계 실무자들은 정부가 국내 주식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ISA 계좌 연간 납입 한도를 지금보다 늘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해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후 하나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은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이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며 “국내 증시가 제대로 레벨업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세제 혜택이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주주의 이익을 도외시하는 현 기업 경영 문화에 대한 지적이 잇달았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과도하게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소각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애리 교보증권 과장은 “자사주 보유 한도를 정해 그 이상을 넘어가면 매각하게 하는 정도의 법안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무자들의 의견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하며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5000을 달성할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 재차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
[김광덕 칼럼] ‘세기적 난세’ 정치가와 정치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5.29 18:59:12‘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다. 임진왜란 당시 사즉생(死卽生) 각오로 온몸을 던져 나라를 지킨 이순신 장군은 대표적인 영웅이다. 미국의 남북전쟁, 대공황, 2차 세계대전 등의 위기는 각각 에이브러햄 링컨, 프랭클린 루스벨트 등의 위대한 지도자를 탄생시켰다. 난세에는 역적들도 활개를 친다. 고대 중국의 한나라부터 위진 시대까지 혼란기에 왕망·동탁·조조·사마의 등 4대 역적이 등장했다. 이들을 합쳐 ‘망탁조의(莽卓操懿)’라고 부른다. 왕망은 황후의 조카로 전한(前漢)의 정권을 장악한 뒤 황제를 폐위하고 스스로 황제가 되어 신(新)나라를 세웠다. 하지만 그는 폭정과 실정을 거듭한 탓에 반란에 의해 끔찍하게 처형당했고 결국 신나라는 멸망했다. 위기 속에서 치러지는 6·3 대선은 영웅과 역적들이 모두 출몰하는 무대라고 할 수 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경제·기술 패권 전쟁과 관세 전쟁, 무력 분쟁 등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미국의 민주주의마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폭주에 의해 흔들리고 있다. 한 세기에 한두 번쯤 올 정도의 큰 위기를 맞고 있어서 ‘세기적 난세’라는 말이 나온다. 특히 한국은 경제·안보·정치 등에서 심각한 다층 복합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거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으나 요즘 저성장 늪에 빠져 주춤거리고 있다. 안보 불안도 커지고 있다. 북한은 러시아·중국과 더욱 밀착하면서 핵·미사일 도발 위협을 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이 무모하게 도발할 경우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건 미국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양대 정치 세력은 연쇄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흔들어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헌법기관 권능 침해로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압도적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입법·탄핵 폭주 등으로 행정부 발목 잡기를 시도한 데 이어 사법부 겁박에도 나서고 있다. 민주당이 입법·행정권을 완전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흔들 경우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인 삼권분립이 무너질 수 있다. 소통 리더십으로 국민 통합과 국력 결집을 통해 복합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을 추진할 수 있는 영웅 출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진정한 지도자는 성장·안보·통합 등의 ‘시대정신’을 간파하고 나라와 공동체를 위해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정치가 중에서 나온다. 그러나 권력과 사적 이익부터 좇으며 모리배 같은 행태를 보이는 정치꾼, 정상배들이 더 많은 게 현실이다. JF 클라크는 “정치가는 다음 시대를 생각하고 정상배는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고 말했다. 흔히 정치적 이벤트 전후에 음지에서 양지로, 추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옮기면 ‘철새’라고 한다. 그러나 정치인들이 현란한 말로 명분을 만들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정치가와 정치꾼을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가령 보수 진영 대선 후보 경쟁에서 밀려난 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흔쾌히 돕지 않고 애매한 태도를 보여온 이른바 ‘3H(홍준표·한동훈·한덕수)’를 둘러싸고 여러 갈래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앞으로 정치할 가능성이 별로 없지만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는 ‘신보수’ 깃발을 들고 새판 짜기를 시도할 개연성이 있다. ‘개혁 보수’로 그럴 듯하게 포장하겠지만 실천과 진정성이 중요하다. 정치인을 평가할 때는 신뢰, 일관성, 공익 우선 등의 잣대로 바라봐야 한다.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패배하자 탈당과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하와이로 떠났다. 한때 ‘친윤(親尹)’이었던 그는 자신이 몸담았던 정당을 ‘국민의짐’이라고 맹비난한 데 이어 사전투표 첫날에도 “이번에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지난달까지도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겨냥해 “양XX”라고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으나 요즘엔 ‘이재명 때리기’를 멈췄다. 그 대신에 “미래 투자”라면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홍 전 시장의 행태가 민주당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는지 이재명 후보는 “돌아오시면 막걸리 한잔 나누시지요”라고 따뜻한 손을 내밀었다. 난세 속에서 치러지는 21대 대선은 누가 영웅이고 역적인지 구별되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 유권자들이 독수리 같은 예리하고 넓은 시야로 정치가와 정치꾼을 가려내야 나라가 정상화된다. -
[무언설태] 李 “가까운 사람보다 유능한 인사”…‘캠코더’ 경계해야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5.29 18:48:2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만일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사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가까운 사람을 챙길 것이라면 사업을 하지 정치를 했겠나”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인사가 만사다”라면서 유능하고 충직한 사람을 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사에서 “능력과 적재적소를 인사의 대원칙으로 삼겠다”고 약속해놓고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로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았나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설 경우 또 편가르기식 인사로 약속을 위반하지는 않겠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29일 제주포럼 개회식 축사를 통해 “미국과 중국 관계는 국제정치에 장기적이며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우리는 미중 양국이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혁신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후위기, 지속 가능 발전, 공중보건, 지역 갈등 등 공동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중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인데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궁금하네요. 대선 후보들이 그런 묘수를 갖고 있다면 좋을 텐데요. -
대선 사전투표 신기록 나올까…첫날 투표율 '역대 최고' 19.58%
정치 선거 2025.05.29 18:37:30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최종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인 19.58%로 집계됐다. 사전투표 제도가 전국 단위 선거에 처음 적용된 지난 2014년 이래 첫날 사전투표율 기준 최고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 사전투표에 전체 유권자 4439만 1871명 중 869만 1711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최종 투표율(19.58%)은 2022년 20대 대선의 첫날 사전투표율(17.57%)보다 2.01%포인트(p) 높은 수치다. 20대 대선 당시 사전투표 첫날 투표에 나선 유권자 수는 776만 7735명이었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0일까지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은 종전 최고 사전투표율 기록인 20대 대선의 36.93%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
겹호재 만난 코스피 9개월 만에 2700 돌파
증권 증권일반 2025.05.29 18:00:05미국 대법원의 관세정책 제동, 엔비디아의 ‘어닝서프라이즈(깜짝 실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주가 5000’,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까지 증시 호재가 쏟아지면서 코스피지수는 지난해 8월 23일 이후 9개월 만에 2700 선을 회복했다. 특히 지난달까지 9개월 연속 ‘셀 코리아’를 이어오던 외국인은 이달 10개월 만에 매수 우위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가치 평가) 부담이 적지 않다고 지적하면서도, 하반기부터는 증시가 점진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2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장 대비 50.49포인트(1.89%) 오른 2720.64에 거래를 마쳤다. 지난해 8월 1일(2777.68) 이후 약 10개월 만에 최고치로 ‘블랙먼데이’ 이전 수준까지 올라섰다. 코스닥지수는 1.03%(7.50포인트) 상승한 736.29에 장을 마감했다. 우선 대선을 닷새 앞두고 여야 후보가 잇달아 증시 활성화 공약을 내놓은 영향이 컸다. 미래에셋증권(006800)(23.21%), 상상인증권(001290)(29.98%), NH투자증권(7.52%), 한국금융지주(9.06%) 등이 줄줄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날 증권 업종은 11.24% 수익률로 전체 1위를 차지했다. 또 우리금융지주(316140)(4.96%), 하나금융지주(3.29%) 등 금융 업종도 강세를 보였다. HD현대(267250)(11.26%), SK(034730)(8.51%), LG(003550)(6.90%) 등 지주사들도 주주 환원 확대 기대감에 크게 올랐다. 이재명 후보는 상법 개정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춘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세제 혜택 확대 등을 통한 투자자 권익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감에 현대건설(000720)(10.03%), 계룡건설(013580)(4.74%) 등 건설 업종도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반도체 종목들에도 훈풍이 불었다. SK하이닉스(000660)는 1.92% 오른 21만 2000원에 장을 마쳐 두 달 만에 ‘21만닉스’에 복귀했다. 엔비디아는 간밤 올 2분기 매출액과 주당순이익(EPS)이 각각 440억 6000만 달러(60조 5825억 원), 0.96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9%, 26% 증가했다고 밝혔다. 미국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 정책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건 것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를 키워 증시의 큰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고무적인 부분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9개월 연속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도를 이어온 외국인이 돌아선 점이다. 이 기간 순매도한 금액만 38조 4969억 원에 달하는데 이달 들어(29일 기준) 외국인은 1조 7780억 원 순매수하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다. 외국인은 이달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전력 설비, 원전 등 인공지능(AI) 밸류체인에 포함된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순매수했다. SK하이닉스가 1조 4770억 원으로 순매수 1위를 기록했으며 두산에너빌리티(034020)(5224억 원), 효성중공업(298040)(3915억 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삼성전자(005930)(-1조 2709억 원), 셀트리온(068270)(-2539억 원), 알테오젠(196170)(-1322억 원), LG에너지솔루션(373220)(-2216억 원) 등 2차전지·바이오주에 대해서는 매도 우위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단기 조정 가능성은 존재하나 하반기부터는 국내외 증시가 완만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류진이 KB증권 연구원은 “친기업, 친증시 성향의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다시 관세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국내에서도 하반기부터 금리 인하 효과가 본격 반영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이어졌던 경기 하강 흐름이 회복세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백찬규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일본·유럽·한국 등 글로벌 증시가 관세 충격에 따른 낙폭을 빠르게 만회해 고평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따른 조정 기간을 염두에 두고 포트폴리오를 조절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기자의눈]소상공인 지원금보다 중요한 것
산업 중기·벤처 2025.05.29 18:00:00“인터넷은행에 노란우산공제 가입 배너만 띄웠는데도 가입자가 눈에 띄게 늘었네요.”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기자와 만나 이렇게 말했다. 노란우산은 중기중앙회에서 소상공인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해 운영하는 ‘퇴직금’ 성격의 공적 공제 제도다. 소득공제와 같은 파격적인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 스스로 중장기적 생존 기반을 마련하도록 돕는 대표적인 지원 제도로 꼽힌다. 문제는 최근 가입자 수는 주춤하고 이탈자는 속출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4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는 6072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5443억 원보다 11.6% 증가했다.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같은 기간(2635억 원)과 비교하면 두 배를 웃돈다. 소상공인 지원책의 초점이 일회성 지원금 지급 수준을 넘어 중장기적 생존 기반 마련으로 옮겨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은행권이 상생 금융의 일환으로 ‘통 큰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하지만 금융 지원만 무작정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어쩌면 금융권이 이미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해 소상공인을 돕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일 수도 있다. 노란우산 가입의 절반은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진다. 4대 은행 등 전국 16개 금융기관에서 노란우산 가입 유치 업무를 맡고 있지만 가입자 수는 현격한 차이가 난다. 대표적으로 농협은행의 가입 유치 실적은 전체 금융기관의 30%에 달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다. 가입 유치에 따른 수수료 수익이 미미한 만큼 최고경영자의 의지와 영업점 직원들의 적극적인 홍보 등과 같은 요소가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지원 방법은 은행 스스로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 한 시중은행은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소액의 상생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모바일 뱅킹을 통한 가입자 유입을 늘리기 위해 이벤트를 진행한 사례도 있다. 대선 정국을 맞아 무책임한 소상공인 공약이 난무할수록 누군가는 피부에 와닿는 행동부터 보여야 하지 않을까. -
KPI·소액 분쟁까지 개입…‘대선 공약’에 떠는 금융권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5.29 17:56:16유력 대선 주자들이 금융사의 경영에 직접 개입하는 공약을 내놓으면서 시장원리가 훼손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은행권의 영업 행태를 뜯어고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금융사들은 과도한 부분이 적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전날 내놓은 공약집에서 은행의 핵심성과지표(KPI) 설계 시 평가항목의 과도한 세분화 및 수익성 편중 문제를 막겠다고 약속했다. KPI가 상품 판매 실적에 좌우되다 보니 손실 가능성이 높은 상품을 고객에게 권유한다는 게 민주당의 문제의식이다. 시장에서는 금융사 역시 민간 기업인데 KPI까지 관여하는 것은 문제라는 얘기가 많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민간 금융사의 KPI를 놓고 세부적으로 지침을 내리는 것은 시장 원칙을 훼손하는 면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가 분쟁 조정 절차에 대해 ‘편면적 구속력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점도 금융계의 우려를 키우는 지점이다. 현재 금융 당국은 분쟁을 접수하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 중재안을 마련한다.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라도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 후보는 이를 바꿔 소액 분쟁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중재안을 받아들이면 금융사가 반드시 따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소액 분쟁이 많은 보험 업계나 저축은행, 상호금융권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도 분쟁 시 권고를 하는데 이를 의무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은 문제”라며 “금융사 입장에서는 법적으로 다퉈볼 만한 조정안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이면 금융 민원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늘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 산정 체계를 손보거나 수수료 자체를 없애는 등 가격 개입 형태의 대선 공약들도 도마에 오른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소상공인 기업 한도 대출에 대해서는 각종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가산금리 산정 시 각종 출연금 등의 법적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일부 금융사들이 약탈적 영업 행태를 보이는 점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금융사의 자율적 영업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일은 경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
이재명 “주한미군, 미국의 대중 봉쇄정책에 매우 중요한 역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9 17:55:2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한미군은 미국의 대(對)중국 봉쇄정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축소 또는 재배치 가능성이 거론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29일 공개된 미국 타임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향후 북미 대화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를 기대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는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미가 직접 대화하더라도 경제협력이나 원조 관련 이슈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한국 정부를 배제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차례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는 ‘도미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에 연연할 수 없다”면서도 “일본이 계속해서 역사를 부인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아 한국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대만을 돕겠느냐는 질문에는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려 할 때 답을 생각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미국의 상호주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는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나는 항상 옳고 너는 항상 틀렸다는 식은 안 된다. 내 원칙은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투표로 내란 심판"…민주 지지층 독려
정치 정치일반 2025.05.29 17:50:57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사전투표에는 적극 투표층의 참여율이 높은 만큼 목표 득표율 달성을 위해서는 사전투표에서의 지지층 결집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이번에는 사전투표가 이틀 모두 평일에 치러지는 만큼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이끌어야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은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라는 말씀을 남겼다”며 “투표 참여를 통해 권력을 제멋대로 사유화하려던 내란 세력을 심판해 달라”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사전투표를 하며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것을 두고는 “극우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가 돼서 인천에 상륙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윤 본부장은 “김 후보와 내란 세력이 운명공동체라는 증거는 매일 새롭게 쏟아지고 있다”면서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인 김 후보는 국민의 선택이 아니라 사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강훈식 종합상황실장은 “이번 조기 대선은 극우 유튜버발 부정선거론에 현혹되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민과 야당에 총칼을 겨눈 윤석열의 불법 계엄으로 치러지는 것”이라고 이번 선거의 의미를 재차 부각했다. 천준호 전략본부장 또한 “투표해야 내란을 심판할 수 있다”며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인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뒤 “조기 대선이 왜 치러지게 됐는지를 국민들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선대위원장단과 의원들 또한 상당수 이날 사전투표를 한 뒤 각자 자신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당원들을 대상으로 ‘투표 오픈런 챌린지’를 진행하는 등 결집 요소도 최대한 활용했다. 민주당과 선거 연대 중인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인근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
'청년 표심' 겨냥 李 "집권땐 유능한 사람 쓸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5.29 17:48:506·3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울에서 막판 표심 공략에 나섰다. 특히 대학가와 스타트업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 성동구 등을 찾아 규제 혁파, 혁신 성장을 강조하며 젊은 세대의 지지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했다. 이 후보는 “경제·민생 회복이 중요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정치로 다음 세대에 공정한 세상을 물려주자”며 미래 지향적인 메시지를 부각했다. 이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 청년들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투표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대학들이 모여 있는 신촌을 찾은 이 후보는 생애 첫 대선 투표권을 행사하는 20대 청년 3명과 함께 투표를 진행했다. 직접 사전투표를 함으로써 투표를 독려하는 것과 동시에 대통령이 되면 젊은 세대를 적극 대변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행보다. 이 후보는 “투표는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며 “대한민국이 청년의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하고 이번 대선이 그 출발점이 됐으면 하는 소망에서 청년과 함께 투표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의 양극화되고 부정부패한 정치 문화를 타파하겠다는 개혁적 이미지를 부각했다. 먼저 측근이 아닌 능력 위주의 인사 방침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사전투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사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유능하고 충직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5년이라는 짧은 국정 운영 기회를 부여 받는다면 최대한 성과를 내고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 의무 아니겠나”라며 “가까운 사람을 챙길 것이라면 사업을 하지 정치를 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 통합 의지도 내세웠다. 진보 성향의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한 이 후보는 ‘갈라치기’ 논란을 빚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의식한 듯 “일부에서는 남자와 여자, 노인과 청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가르는 식으로 자꾸 편을 가른다”며 “이는 나라를 망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도 상대 선수들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았다)”이라며 “지나치게 진영화된 사회에서 통합이 리더, 최고 지도자의 최고 덕목”이라고 역설했다. 민간 중심의 성장 전략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에서 소셜벤처 대표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이제는 민간이 공공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훨씬 뛰어난 단계”라며 “행정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민간에 일신하면 효율화되고 비용도 줄어들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전담 수석을 둘 생각이고 AI 위원회도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또 당선 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국정 운영에 돌입해야 하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민생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 공약을 내놓은 것에 대해 “미리 하시지 이제 와서 (추경을) 얘기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 거의 빈사 상태에 있는 내수 경기를 신속하게 진작해야 할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 예산은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바꾸든 새로운 예산 항목을 넣는 등의 작업도 이어서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미국 타임지 인터뷰에서는 “주한미군은 미국의 대(對)중국 봉쇄정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광장 등을 찾아 집중 유세를 진행했다.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강남 3구에서 지지를 호소해 득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이곳에서 이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 혼선을 빚은 것을 거론하며 “정책을 오락가락해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안정적인 정책을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후 관악구·동작구·금천구에서도 강행군을 펼쳤다. 이 후보는 본투표까지 충청·강원, 부산·울산·경남(PK)에서 막판 집중 유세를 펼칠 계획이다. -
"신약 인센티브 확대" 한목소리…개발 탄력붙나
산업 바이오 2025.05.29 17:37:43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모두 신약 인센티브 강화·약가제도 개선 등 신약개발 지원 정책을 공약에 담았다. 두 후보 모두 제약·바이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꼽고 있어 누가 당선되든 제약·바이오 산업 지원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방법 측면에서 이 후보는 정부 주도 투자 확대를, 김 후보는 규제철폐를 통한 민간주도 성장을 방법론으로 내세워 차별점을 보였다. 29일 서울경제신문이 정책공약 중 제약·바이오 산업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 두 후보 모두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연구개발(R＆D)에 많이 투자하는 제약사에 약값 결정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신약 R＆D 투자비율 연동형 약가보상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에 R＆D 투자 세액공제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 역시 R＆D 혁신신약 약가 보상체계 개선, 신약개발 인센티브 체계 마련, 혁신신약 가치 반영 약가제, 소아·노인 필수의약품 인센티브 강화 등을 공약에 넣었다. 또 중증·희귀질환 약제 별도기금 마련, 적응증별 약가제 등 제약업계와 환자들의 요구 사안을 고루 담았다.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 육성 공약도 담았다. 이 후보는 디지털헬스케어의 혁신성장 체계 구축과 신뢰성 확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분야 AI 전문인력 전주기적 투자·양성체계를 마련한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국민의힘 역시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약속하면서 보험 적용 확대, 기업 R＆D 지원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약 이행 방안에는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신산업 집중육성 10대 과제에 제약·바이오 산업을 포함시켜 정부가 주도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전략적 R＆D 투자시스템 구축, 메가펀드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김 후보는 제약·바이오 분야의 규제를 일괄 철폐하기로 약속하는 등 민간 주도의 산업 성장에 중점을 뒀다. 바이오헬스 데이터 활용 등을 위한 규제 완화, 규제 샌드박스 운영 등 법·제도 마련 및 규제 개선책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두 대선 후보의 관심을 환영하면서도 정책 효과를 내려면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대선 후보들이 원료의약품·필수의약품 등 보건 안보적 차원에서 제약·바이오 산업의 중요성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며 “약가 제도 등 혁신 신약에 대한 가치 인정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려면 산업 현장과 충분히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제약·바이오 산업을 아젠다로 삼았다는 것에 긍정적”이라며 "제약사 지원 뿐만 아니라 벤처·병원·연구원 등 생태계 전체 발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코너 몰린 이준석 "이재명 장남 벌금형" 반격
정치 정치일반 2025.05.29 17:31:3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9일 여성 혐오 논란에 대해 “후보자 검증용 질문이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장남 논란에 대해) 사과하라”고 역공했다. 민주당은 “(이준석 후보의) 창작물”이라며 “상대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고 반박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TV토론에서 여성 신체 부위를 폭력적으로 묘사한 발언과 관련해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작한 것이 아닌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올린 글의 순화된 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가족의 일탈에 어떤 책임 의식을 가졌는지도 확인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의 도덕성 리스크를 부각했다. 그는 “이 씨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선고를 받고 2억 3000만 원의 불법 도박 등을 저질렀다”며 “김건희라는 이름으로 참담한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 다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릴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지탄 받을 대상은 자신이 아닌 검증을 피하는 이재명 후보”라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에 “그 자체가 (이재명 후보) 아들이 했는지 확실치 않다”며 “(원래 표현은) 남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여성 혐오 질문이었으니 명백한 허위”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도 “양 머리 걸고 개고기 팔던 이준석 후보님”이라며 “단일화를 절대 안 한다지만 결국 ‘김문수 단일화’로 내란·부패·갈라치기 연합을 확신한다”고 공개 저격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후보에 선을 그으면서도 ‘이재명 때리기’에는 동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씨의 불법 도박 혐의와 조세 포탈 의혹을 검증한다”며 ‘이재명 후보 가족 비리 진상조사단’을 띄웠다. 이준석 후보는 최근 사태에 대해 “자체 (여론)조사를 하고 있지만 큰 영향이 없다고 보인다”며 “미래 지향적 유권자들이 계셔서 지지율이 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판교와 고려대를 찾아 2030세대를 공략한 이준석 후보는 이날부터 무박 유세에 본격 돌입해 시민과의 접촉면을 최대화한다는 구상이다. -
홍준표 "내 탓, 이준석 탓도 하지 마라"… 사전투표 와중 김문수 '반쪽 원팀' 위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9 17:31:08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9일 국민의힘을 향해 “박근혜 탄핵 때는 용케 살아남았지만, 이번에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당내 분열상이 곳곳에서 감지되며 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는 끝내 ‘반쪽짜리 원팀’으로 선거를 치르게 됐다. 홍 전 시장은 이날 “두 번 탄핵 당한 당일지라도 살아날 기회가 있었는데 니들의 사욕(私慾)으로 그것조차 망친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내 탓 하지 마라. 이준석 탓도 하지 마라”며 “한 사람은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쫓아냈고 또 한 사람은 시기와 질투로 두 번의 사기 경선으로 밀어냈다”고 비판했다.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추대론’에 밀려 탈락한 데 대한 앙심을 재차 드러낸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하와이 특사단’을 보내 홍 전 시장의 합류를 설득했지만 돌아선 마음을 돌려세울 수 없었다. 당 지도부와 친한(친한동훈)계 사이 파열음도 이어졌다. 선대위 인선을 놓고 진통을 겪은 데 이어 ‘계파 불용’ 조항이 당헌 개정안에 포함되자 친한계 내부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지도부가 표면적으로는 거듭된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된 계파 갈등의 원천 차단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속내는 자신들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친한계의 한 의원은 “대선 전에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느냐”며 “위기감을 느낀 친윤들이 살려고 발악을 하나 본데 선거가 끝나면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캠프 내에서도 불협화음은 여전히 감지된다. 당 후보가 최종 확정되기까지 극심한 진통을 겪은 탓에 내부의 화학적 결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후보 측과 당 정책 담당 실무진 간 엇박자가 나면서 공약집 발표도 늦어졌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선이 끝나기도 전에 차기 당권 경쟁의 전초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미 일부 유력 주자들이 대선 이후 치러질 전당대회를 목표로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는 것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당내 이견들은 조금만 미뤄 놓고 더 큰 거악을 막는 것이 먼저”라고 대선 승리를 위한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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