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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나경원·안철수와 잇따라 만났다…"당 대표 관련 얘기는 안해"
정치 정치일반 2025.06.08 22:55:20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6·3 대선 이후 나경원·안철수 의원을 잇달아 만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김 전 후보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전 후보는 6일 안 의원과 여의도에서 만찬을 함께 했고, 나 의원과도 그 전후로 차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전 후보는 대선 과정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적극적으로 선거운동 지원을 한 두 사람에게 감사를 표했다고 한다. 다만 이 자리에서 당 대표 선거 관련 이야기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후보는 이번 주 다른 공동선대위원장들을 비롯해 이번 대선에서 자신을 지지했던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도 만남을 추진하고 있다. 김 전 후보 측 관계자는 "이 상임고문과 손 전 대표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향후 정국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전 후보는 대선 다음날인 지난 4일부터 연일 공개 행보를 이어가며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한편 김 전 후보의 지지자들은 9일 김 전 후보의 당 대표 출마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계획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
"머스크는 대단한 마약 중독자" 트럼프 결국 폭발…파국 맞은 '브로맨스' 왜?
국제 정치·사회 2025.06.08 20:46:5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두 사람의 동맹 관계가 파국을 맞은 모양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단호한 손절에 나선 것은 그간 머스크가 잦은 돌출행동으로 '정권의 골칫덩이'로 전락했다는 점이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 대통령이 머스크와 결별하게 된 배경에는 돌출 행동을 반복해온 머스크에 대한 피로감이 작용했고, 트럼프 대통령 주변 참모들과의 누적된 갈등과도 연결돼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머스크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를 통해 공개 비난을 가하자 측근들에게 전화를 돌리며 상황을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머스크의 정신 상태에 의문을 제기하며 “마약 영향일 수 있다”는 말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관계는 지난해 대선 이후 긴밀하게 유지돼 왔지만, 이들의 동맹 관계는 이미 몇 달 전부터 금이 가고 있었다. 결정적 계기는 지난 2월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 팀이 연방정부 전 직원에게 일주일간의 성과를 보고하라는 이메일을 일방적으로 발송한 사건이 꼽힌다. 해당 이메일은 사전 협의 없이 발송됐고, 연방판사나 기밀 부서 등 머스크의 영향 밖에 있는 기관까지 포함되면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였던 수지 와일스 비서실장도 이 일을 계기로 머스크와 거리두기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머스크의 조직은 연방정부 곳곳에 구조조정 압박을 가했고, 이는 워싱턴 정치권에서는 “머스크가 정권의 리스크 요인이 됐다”는 인식이 일파만파 퍼졌다. 지난 4월 위스콘신주 대법관 선거에서 머스크가 지지한 보수 성향 후보가 패배하면서 백악관 내부에서는 머스크의 영향력에 회의적인 기류가 강해졌고, 트럼프의 핵심 정책인 관세와 감세 법안을 둘러싸고도 머스크와 갈등이 이어졌다. 특히 4월 중순 머스크가 베선트 재무장관과 백악관에서 물리적 충돌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인내심에도 한계에 도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 스티브 배넌은 “머스크가 장관의 흉곽을 어깨로 들이받았다”고 전했다. 이후 머스크는 같은 달 말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겠다며 백악관 업무에서 물러났지만, 이후 백악관은 머스크의 측근이었던 아이작먼 NASA 국장 지명자의 과거 민주당 정치 후원 내역을 문제삼아 지명을 철회했다. 해당 결정을 두고 머스크 측 인사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표면적으로는 머스크 환송회를 열어주는 등 우호적인 태도를 유지했지만, 머스크가 감세 정책을 비판하기 시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기자들 앞에서 “머스크에게 매우 실망했다”며 “앞으로의 관계를 장담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초기에는 갈등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JD 밴스 부통령에게 “외교적 언행을 유지하라”고 지시했지만, 이후 공식적인 비난전으로 이어졌다. 밴스 부통령 역시 팟캐스트 방송에서 “머스크의 좌절감은 이해하나 대통령을 공격한 것은 큰 실수”라고 했다. -
美정치인, 머스크에 "신당 협력하자"
국제 국제일반 2025.06.08 19:53:31미국 정치권에서 ‘제3정당’ 운동을 해 온 정치인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게 ‘신당 창당에 협력하자’고 러브콜을 보냈다. 머스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불화 속에서 신당 필요성을 언급한 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 출신 대만계 정치인으로 2022년 ‘전진당(Forward Party)’을 창당한 앤드루 양은 7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새 정당을 만들거나 전진당과 협력하는 것과 관련해 머스크에게 직접 연락했다고 밝혔다. 답변을 받았느냐는 질문엔 “아직은 아닌데, 그가 매우 바빴을 거라 생각한다”며 “우리는 수년간 미국에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왔기에 24시간 더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치 시스템이 기능 장애에서 양극화, 그리고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싶다”며 “무소속 유권자들은 어느 정당도 자신들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느끼고, 양당 체제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실현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머스크와 모든 사안에서 의견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진당은 정치적 스펙트럼 전반에 걸쳐 사람들에게 어필해야 한다고 말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과거 머스크는 2020년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앤드루 양의 일부 공약을 지지한 바 있다. 머스크는 감세 법안으로 촉발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개적인 불화 속에서 신당 창당을 언급했다. 그는 지난 6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서 “미국에서 실제로 중간에 있는 80%를 대표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 때가 되었나?”라는 질문을 던지며 온라인 설문을 했고, 다음날에는 응답자 80%가 창당을 지지했다는 결과를 선보이며 “새로운 정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아직도 '100쪽 경방' 짜는 韓…분량보다 민간 목소리 담아야
경제·금융 경제분석 2025.06.08 18:10:43이재명 정부의 경제팀이 진용을 갖춰가면서 JM노믹스의 구체적인 성장 전략도 이른 시일 내 베일을 벗을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내우외환 위기 속 발표되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인공지능(AI), 첨단 제조업, 바이오 등 신수종 육성 전략을 압축적으로 제시해 민간의 창의성을 자극할 수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100쪽이 넘어가는 업무 지침형 경제 청사진으로는 혁신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의미다. 8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경제정책방향의 뿌리는 박정희 정부가 1962년부터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있다. 구자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1996년까지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추진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대해 “다양한 분야의 투자를 지시하는 필수적인 계획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의도를 발표하고 그에 따라 민간 부문 행위자들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지표적인 계획”이라며 “계획 과정은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집하고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경제정책방향은 6·12월 연 2회 발표를 기본으로 하되 정권 교체나 재창출에 따라 새 정부가 들어선 경우 일정이 밀리기도 했다. 새 정부의 첫 경제정책방향은 향후 1년이 아니라 5년의 로드맵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남달랐다. 대개 새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발표되는 경우가 많았다. 반대로 정권 말에 가까워질수록 소재와 추진 동력이 고갈돼 재탕·삼탕 대책이 남발되기도 했다. 2019년 행정논총에 실린 ‘아이디어와 정책 선택에 관한 경험적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경제정책방향의 평균 연간 차이도는 22.9%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에는 12.7%에 그쳤다.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은 대선 후보 시절 슬로건으로 내건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이룩하는 데 무게중심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경제성장수석으로 바꾸는 등 손에 잡히는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을 치르면서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등 3·3·5 경제·산업 대도약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기술 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을 3대 전략으로 내놓았다. 일각에서는 확장 재정 중심의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이 자칫 ‘예산안 편성 세부 지침’ 같은 만기친람형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공개된 2020년 경방(125쪽)이나 2021년 경방(153쪽)은 보고서 분량이 150쪽에 이를 정도로 방대해 민간기업에서 제대로 숙지하기조차 어려울 정도였다. 경제 부처의 한 전직 관료는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따로 놀면서 각자 하고 싶은 말만 경방에 담은 것으로 보였다”며 “관료들에게 100쪽, 200쪽 짜리 정책을 짜라고 지시하기 전에 이 정부가 가진 경제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설득 작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급증하는 PF 공매·미분양…"2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등 지원책 펴야"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08 18:00:22건설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공매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11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까지 늘어나는 등 건설업 위기감도 다시 확산하는 상황이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새 정부에서 건설시장 회복을 위해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 취득세 경감 등 강력한 세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집에서 밝힌 ‘건설 경쟁력 강화로 건설강국 중흥’을 달성하려면 위기의 건설업계에 대해 과감한 규제 완화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8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 시스템에 따르면 올 들어 5월까지 개찰이 진행된 신탁사의 토지 매각 공매 건수는 388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537건)보다 53% 증가한 수치다. 2년 전과 비교해서는 2.8배 늘었다. 토지 매각 공매가 급증한 것은 건설경기 악화로 미분양 우려가 커진 데다 고금리 등으로 브릿지론 대출 연장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건설업계에서는 공매로 내몰릴 사업장이 지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업성 악화에 매각을 추진 중인 부실 PF 사업장은 올해 1월 195곳에서 5월 356곳으로 증가했다. 업계에서는 올 연말에는 1000곳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로는 미분양이 적체된 지방이 60%를 차지했다. 아파트·주상복합과 같은 주거시설 외에 타운하우스, 물류센터, 근린생활시설(상가) 등도 착공에 나서지 못하고 매각을 추진 중이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실 PF 사업장 매각을 통해 중소·중견 건설업체의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매각이 지연될 수록 건설업계의 위기감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PF뿐 아니라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증가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1년 8개월 만에 최대 규모인 2만 6422가구까지 늘었다. 전북(41.7%), 경북(21.8%), 대구(16.1%) 등은 3월보다 두 자릿수 이상으로 증가했다. 지방 미분양 물량이 계속 쌓이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종합건설업체도 늘고 있다. 올 들어 시공능력평가 58위인 신동아건설을 비롯해 삼부토건(71위), 대우조선해양건설(83위), 대흥건설(96위), 대저건설(103위), 삼정기업(114위), 이화공영(134위), 안강건설(138위), 벽산엔지니어링(180위) 등이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건설업계의 불황은 경제성장률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건설투자는 -6.1%의 역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됐다. 건설투자는 지난해 -2.7%를 기록하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4%포인트 깎아내린 것으로 평가받았는데 올해는 성장률을 0.9%포인트 끌어내릴 것으로 우려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건설투자가 만약 0% 성장만 해도 올해 성장률은 0.8% 가 아닌 1.7% 수준은 됐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건설업계는 이에 경제 성장률 제고와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강력한 세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지역경제 근간인 건설경기 회복’을 제시한 바 있다. 건설업계는 이에 2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등을 통해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법규상 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면 일반세율(1~3%)보다 높은 8%의 세율이 적용된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올 3월 2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탄핵정국으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양도세율 산정 시 주택 수 산정범위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규정상 양도세율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지방 주택은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이다. 이로 인해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 부산·대구 등에서 물량 해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건설업계는 현행 기준을 비수도권 소재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장기 악성 미분양 주택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소해야 지역 건설경기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며 “정부 재정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수는 없는 만큼 시장에서 이를 소화하도록 세제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깜짝 발탁 대신 실무형 전진배치…성과 중심 실용주의에 방점
정치 정치일반 2025.06.08 17:58:30대통령실이 경제참모(정책실장·경제성장수석·재정기획보좌관)를 시작으로 정무·홍보소통·민정수석을 차례로 임명하면서 내세운 기조는 ‘국민 통합’이었다. 인선 기준은 12·3 비상계엄으로 심화한 정치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무게를 두면서도 경제·민생 회복을 위해 즉시 업무를 시작해 성과를 낼 수 있는 역량 중심의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8일 정무수석에 우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홍보소통수석으로는 이규연 전 JTBC 대표이사, 민정수석으로는 검찰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를 각각 발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 통합 의지’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번 인선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소통을 통해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부연했다. 우 수석의 경우 여야와 두루 소통에 강한 인물로 꼽힌다. 당 대변인과 주요 선거 후보 대변인 등을 포함해 8차례 대변인을 맡아 ‘전문 대변인’이라는 별칭이 붙을 만큼 소통 능력을 인정 받고 있다. 강 실장은 “우 수석은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를 역임한 4선 국회의원으로 소통과 상생에 대해 확고한 철학을 지니신 분”이라며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 나아가 뛰어난 정무 감각을 겸비한 인사”라고 소개했다. 이어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 수석은 중앙일보 사회 에디터, JTBC 보도국장, JTBC 탐사기획국장과 JTBC 대표이사 등을 거쳐 현재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선 기간에는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사회통합전략분과장과 선대위 공보특보를 맡았다. 강 실장은 “객관적이고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사회문제를 조망해 온 언론인 출신으로 한국인 최초로 미국 탐사보도협회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며 “새 정부의 개혁 의지와 국민 소통을 이끌 적임자이며 언제나 국민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두고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오 수석의 경우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18기)로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구지검장 등을 지낸 검찰 특수통 출신이다. 여권 일각에서 특수통이라는 점에서 ‘정치 검찰’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왔지만 정면 돌파를 택했다. 강 실장도 이런 당 안팎의 지적을 의식해 “이 대통령의 검찰 개혁의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인사”라며 “검찰 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인사가 국민 통합과 소통, 사법 개혁에 의지를 드러냈다면 앞서 실시한 인선은 경제 회복과 성장에 방점을 두고 대통령실 경제참모부터 채웠다. 기존 비서관직만 하나 늘려 장관급 4, 차관급 11, 비서관 50명 체제로 조직을 크게 늘리지 않았지만 인물과 조직 체계는 전임 정부와 완전히 달라졌다. 기획재정부 1차관 출신의 김용범 정책실장을 중심으로 기존 경제수석에서 성장 기조를 더해 경제성장수석으로 하준경 한양대 교수가 임명됐다. 신설된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도 류덕현 중앙대 교수가 낙점돼 이들 모두 이 대통령의 지론인 재정의 역할을 구현하는 데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책실 산하에 인공지능(AI) 3대 강국 등 성장전략과 미래 과제를 담당할 AI미래기획수석도 신설된다. 전반적으로 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초점을 맞춘 조직 개편으로 풀이된다. 지난 정부 대통령실의 국정 운영 총괄 기능이 미흡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국정상황실은 확대 개편된다. 강 실장은 “국정 운영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로서 대통령실이 국정 운영의 중심 축을 담당하는 동시에 기선 제압을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민정비서관·공직비서관·법무비서관 외 사법제도비서관이 신설돼 비서관이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다. 사법제도비서관을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의 검찰·사법 개혁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위기 관련 상황 관리·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위기관리센터는 기존 국가안보실 2차장 소속에서 국가안보실장 직속으로 이관해 위상을 높였다. 기존 시민사회수석은 경청통합수석으로 확대 개편했다. 대신 사회수석에 성평등가족비서관을 두는 한편 복지와 노동 분야에 집중한다. 수석에는 문진영 서강대 교수가 임명됐다. 한편 이날까지 대통령실 수석 7명 가운데 5명의 인선이 완료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경청통합·AI미래기획 수석을 비롯해 국가안보실 차장급과 내각(장관) 인사도 현재 적합한 인사를 추천받고 검증하는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
'비영리 회계기준 일원화' 회계기본법 속도 내나
증권 국내증시 2025.06.08 17:55:55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기업회계와 비영리회계 등을 총괄하는 회계기본법이 제정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영리법인과 달리 비영리부문은 분야마다 법률·기준이 다를 뿐만 아니라 주무부처마저 제각각이라 체계적인 회계 관리·감독이 시급하다는 평가다. 8일 회계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기업회계와 비영리회계를 총괄하는 ‘회계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회계제도를 재정비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인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도 중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만큼 회계기본법이 제정될 가능성은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다. 회계기본법이 화두로 떠오른 것은 회계 관련 법률·제도 등이 조직 유형에 따라 분산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영리법인은 상법·자본시장법 등을 근거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등을 적용 받고 있지만 비영리부문은 중구난방이다. 공익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회계기준을 따르지만 의료기관은 의료법상 회계기준 규칙,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상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적용 받는 식이다.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사업자는 근거법령 없이 각 지자체 관리지침만 있을 뿐이다. 같은 성격을 가진 기관에 적용되는 기준도 다르다. 매년 회계감사를 하는 저축은행·신협과 달리 농협과 새마을금고는 각각 4년, 2년마다 받는다. 저축은행은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되지만 신협·농협·새마을금고는 이마저도 없어 감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회계제도가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재정 운용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나 중복 지원 등으로 투명성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국가 전반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회계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선 회계기준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회계기준법은 회계 투명성 개선이 시급한 비영리부문까지 총괄하는 법안으로 다양한 조직의 회계에 대해 기본적이고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할 수 있다. 회계기준법이 제정될 경우 감사보고서 제출 시기나 회계정보 공시 방법, 재무 정보 등 내용, 감독 기관까지 법령에 명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공회는 정보이용자 중심으로 회계정보를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하되 예외 조항을 도입해 유연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직 성격이나 규모, 이해관계자 등 실질적 부담을 고려해 정해진 요건·절차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주무관청과 협의를 반영하는 등 통제장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공회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통일된 회계체계를 마련해야 현장 인력 혼란을 줄이고 비영리부문의 회계투명성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
웨이브릿지 “디지털자산법, 산업 생태계 전환점 될 것” [비트코인 서울 2025]
블록체인 블록체인 2025.06.08 17:52:46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올해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제정되면 한국 가상자산 업계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웨이브릿지 강병하 최고투자책임자(CIO)는 6일 서울 송파구 시그니엘 서울에서 열린 ‘비트코인 서울 2025’에서 ‘비트코인 안전하게 보관하기’ 대담에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에는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기준 명확화, 거래소와 커스터디 기업의 책임 강화, 안전한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 구축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 데 이어 올해는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춘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마련될 예정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업계에서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크다. 강 CIO는 “미국에서는 비트코인 국가 비축 법안과 스테이블코인 법안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면서 “한국도 대선 공약에 가상자산 정책이 포함된 만큼 점차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대담에서는 올해 하반기 법인 대상 가상자산 실명계좌 허용을 계기로 커스터디, 프라임브로커리지 등 인프라의 역할이 주요 논점으로 떠올랐다. 대규모 자금을 운용하는 법인의 시장 진입이 본격화되면서 자산 수탁과 매매 지원을 담당하는 관련 인프라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강 CIO는 “가상자산 업계에도 전통 금융과 유사한 증권, 은행, 보험, 자산운용업이 태동할 것”이라면서 “웨이브릿지는 프라임브로커리지를 기반으로 증권과 유사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역할이 과도하게 집중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CIO는 “코인베이스는 기관 대상 서비스인 코인베이스 프라임을 별도 법인으로 분리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거래소의 비대화를 막고, 기능적으로 분리해 운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거래소는 본연의 거래 기능에 집중하고, 커스터디 등은 별도 전문 기관이 담당해야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
트럼프 "머스크와 끝났다"…혹독한 결별 대가 치르나
국제 국제일반 2025.06.08 17:45:4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감세법안을 공개 저격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손절하고 나섰다.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한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화해 가능성을 내비치고는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만날 뜻이 없다”며 완강한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그간 서로에게 ‘자금줄’과 ‘정치적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던 만큼 결별의 대가가 상당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7일(현지 시간) NBC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머스크와의 관계가 끝난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잘라 말했다. 특히 머스크가 민주당 후보들을 후원할 경우 “매우 심각한 결과를 감내해야 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날렸다. 지난달 말부터 머스크가 ‘트럼프 감세법안’을 두고 공개적인 비판을 하기 시작하면서 표면화된 두 사람의 갈등이 현재로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두 사람의 요란한 결별은 역설적으로 그들이 짧은 기간 동안 서로의 영역에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를 보여준다는 게 미 언론의 공통된 진단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항공우주국(NASA·나사)과 미 국방부 등은 이번 충돌을 계기로 스페이스X의 대안을 찾아 나섰다. 나사가 국제우주정거장(ISS)에 우주인을 보내거나 돌아오도록 할 때 쓸 수 있는 미국 우주선은 현재로서는 스페이스X의 ‘드래건’이 유일하다. 실제로 머스크는 5일 트럼프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에서 공개 설전을 벌이면서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스페이스X의 드래건 우주선 철수를 즉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가 몇 시간 뒤에 철회하기도 했다. 나사 관계자는 “처음에는 두 사람의 말다툼이 재미있었지만 머스크가 드래건 철수를 언급하자 정말 무서워졌다”고 털어놓았다. 공화당 내부에서는 내년 중간선거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해 대선에서 약 3억 달러를 쏟아부어 트럼프의 재선에 기여했다. WP는 불화가 장기화할 경우 머스크의 지원 철회가 불가피하고 다른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덩달아 공화당과 거리를 둘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렇게 될 경우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의회 통제권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머스크는 최근 “정치자금 지출을 줄일 계획”이라며 “미국 국민을 배신한 모든 정치인들은 내년에는 해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머스크가 자신이 보유한 소셜미디어를 통해 여론 공세를 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미국에 중도 80%를 대표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 때가 됐는가’라는 여론조사를 올렸고 약 200만 명 중 80% 이상이 ‘찬성’표를 던졌다. 머스크는 ‘트럼프를 탄핵해야 한다’는 게시물을 재인용하기도 했다. 머스크도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와의 파국 소식에 테슬라 주가는 5일 하루에만 14.27% 급락하며 시가총액이 206조 원 증발했다. 이런 가운데 머스크의 인공지능(AI) 기업 xAI의 50억 달러 규모 대출도 이번 갈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xAI는 최근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50억 달러(약 6조 800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거래를 주도하는 모건스탠리는 xAI 대출 채권을 연 12% 금리에 액면가 그대로 투자자들에게 판매하려 했으나 머스크와 트럼프 대통령의 갈등이 심화하면서 투자자들이 더 높은 금리나 할인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귀화한 머스크의 체류 자격을 문제 삼을 수도 있고, 약물 사용 문제도 거론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결별은 단순한 개인적 갈등을 넘어 트럼프 집권 연합체의 ‘구조적 균열’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는 분석도 눈길을 끈다. 뉴욕타임스(NYT) 수석정치분석가 네이트 콘은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 때 기존 백인 노동 계층과 공화당 지지층에 더해 수백만 명의 젊은 층과 유색인종 유권자를 끌어들이고 기존 민주당 지지자 중 반(反)기득권 엘리트층의 상당한 지지도 확보해 광범위한 정치적 연합을 구축했다”며 “그러나 재임 5개월도 안 돼 정책 과잉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내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고 짚었다. -
李대통령, 日·中·러 정상과 통화도 조율중
정치 정치일반 2025.06.08 17:40:35이재명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마친 가운데 일본·중국·러시아 등 다른 주요 정상과의 접촉은 아직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국가 정상 간 통화 일정에 시간 차를 두면서 이재명 정부가 외교 노선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 이 대통령과 주요국 정상들과의 통화 계획에 대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러시아·일본 정상과의 통화 일정은 어떻게 돼가고 있냐’는 질문에 “구체화되면 공지하겠다”고 짧게 답하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사흘 만인 6일 트럼프 대통령과 첫 통화를 마쳤다. 정치권에선 이미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가 이뤄진 만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시 주석 등과의 통화도 머지않아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들 정상과의 통화 시점에 따라 이 대통령의 향후 외교 노선과 전략을 가늠해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 10일 당선 당일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과 20분가량 통화했다. 이튿날에는 기시다 후미오 당시 일본 총리와 통화했다. 시 주석과 통화한 것은 당선 후 2주가 지난 3월 25일이었다. 러시아와는 당선 기념 통화를 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조기 대선에서 당선과 동시에 임기를 시작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당일 트럼프 대통령과 약 30분 통화했다. 취임 이틀 차에는 시 주석,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와 연달아 통화를 했다. 이튿날 바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통화도 이뤄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선 이튿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통화했고 일본·중국과는 각각 취임 열흘, 20일가량 지난 시점에 통화했다. -
"대통령 예산권 강화해도 최소한의 견제 기능 남겨둬야"
경제·금융 정책 2025.06.08 17:37:38이재명 정부가 성장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를 선언한 가운데 예산 편성 기능의 주도권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예산 편성을 포함한 경제정책을 총괄하면서 무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과 대통령이 예산권마저 장악할 경우 정치와 행정의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반론이 함께 나오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대통령의 예산 편성 권한을 강화하더라도 최소한의 견제 기능은 남겨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의 초대 대통령실 재정기획관을 지낸 박종규 전 한국금융연구원 원장(현 명예위원)은 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고 건전성을 지키는 것은 기획재정부의 역할이지만 재정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재정운용권을 주고 책임을 묻는 게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재정기획관은 대통령실에서 정부 전체 재정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는 자리로 윤석열 대통령 때 폐지됐다가 이재명 정부 들어 부활하면서 직급도 차관급으로 격상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재정기획관이 도입과 폐지를 반복하는 배경에는 대통령실 ‘어공(민간인 출신 공무원)’과 기재부 ‘늘공(직업관료)’ 간 주도권 다툼이 자리 잡고 있다. 노무현 정권에서는 교수 출신 이정우 전 정책실장과 관료 출신 김진표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사사건건 부딪혔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장하성 전 정책실장과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시로 엇박자를 냈다. 김동연 전 부총리에 이은 홍남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선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완강히 저항한 일화도 있다. 박 전 원장은 재정기획관의 부활을 비롯한 예산 편성 기능 조정 논의가 이런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했다고 봤다. 그는 “청와대가 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관료들이 자꾸 안 된다고만 해 답답했던 모양”이라고 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역시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를 실천하고 예산을 통한 정책조정 기능을 대통령실에서 수행하는 게 이치에 맞는다”고 공감했다. 박 교수는 대통령실이 비대화된다는 비판에 대해 “당연히 대통령제하에서 대통령실이 권한도 행사하고 책임도 져야 한다”며 “대통령의 책무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책실장 산하 재정기획관을 수석급으로 변경해 중장기 재정정책과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재정예산수석을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미국 관리예산국(OBM)과 같은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어젠다 외 예산에 대해서는 각 정부 부처의 자율성이 더 커질 여지도 있다. 박 교수는 “기획예산처를 국무총리에 두는 식으로는 정책실장, 기획예산처장, 재경부 장관 3명이서 폭탄 돌리기와 권한 다툼만 벌일 것”이라며 “이럴 경우 안 하느니만 못한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김정식 연세대 명예교수는 “대통령실이 예산 편성 기능을 가져가면 비효율성만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현재 기재부의 권한이 워낙 강해 예산 파트를 분리시키자는 생각을 하는 걸로 보인다”며 “그 예산 부분의 인력을 전부 대통령실로 가져간다는 건 비현실적이고 효율성도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국가 예산의 지나친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5년 임기 내 단기 성과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대통령실 어공들과 달리 늘공들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에 더 무게중심을 둘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제부처의 한 공무원은 “부처를 쪼개면서 승진 기회가 늘어나 더 좋은 것 아니냐는 비아냥도 있는데, 관료로서 헌신한 과거를 부정하는 말이라 업무 의욕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치인들은 재정을 풀려고 하고 관료들은 재정 상황을 살펴본 뒤 신중하려고 하는 ‘균형’ 속에서 최적의 정책이 나온다”며 “이곳이 기재부의 나라냐는 말처럼 관료들이 마음에 안 드니 부처를 분리하겠다는 건 균형을 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기재 1차관 이형일 유력…'산업1' 문신학·정대진 거론
정치 정치일반 2025.06.08 17:36:30이재명 정부가 차관 인사 검증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라는 특성상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장관 인선보다 ‘일할 수 있는 즉시 전력’으로 차관 인사를 서두르겠다는 의지다. 8일 여권 관계자는 “각 부처 장관은 지명 이후에도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까지 한두 달이 걸리게 된다”며 “우선은 차관 인사 검증에 속도를 높여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목을 끄는 곳은 경제 부처다. 이 대통령이 직접 “불황과의 일전”을 강조했고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기 위해서는 경제 부처 차관부터 국정 철학에 대한 이해가 높은 인사들로 교체할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특히 기획재정부 1차관과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모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과 산업정책비서관·중소벤처비서관을 지낸 인물이라는 점에서 새 정부 철학에 맞는 인물로 빠르게 교체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기재부 1차관에는 이형일 통계청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과 김진명 기재부 기획조정실장도 이름이 호명되고 있다. ‘재정의 역할’을 강조한 이재명 정부 기조에 맞춰 예산을 담당하는 기재부 2차관도 교체가 확실시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과 한훈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산업부 1차관에는 문신학 전 산업부 국장과 정대진 전 통상차관보가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장관 인사가 예상보다 더 늦춰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하루 뒤에 윤석열 정부 장관들과 국무회의를 열어 현안을 논의한 만큼 사람보다 일을 우선으로 국정 현안을 챙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12일 이후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국정기획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 논의에 착수한 뒤에 장관 인선 작업에 들어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하마평은 무성한 상황이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로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전 정책실장,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부총리급으로 격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는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던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는 윤후덕·문진석 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되고 환경부 장관에는 김성환 민주당 의원 등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與 원내대표 친명 대결…'권리당원 20%' 첫반영
정치 정치일반 2025.06.08 17:34:49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이 ‘친명(친이재명)’ 서영교(4선)·김병기(3선) 의원의 맞대결로 펼쳐지면서 당원 표심이 선거 결과를 가를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당규 개정에 따라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는 규칙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167석)를 감안하면 권리당원 투표의 영향력은 30표 이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두 후보는 당내 의원 표심뿐만 아니라 권리당원들의 당심(黨心)을 잡기 위한 외부 홍보 활동에도 집중하는 모습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호 1번을 배정받은 김병기 의원은 ‘국가 재건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으로 ‘이재명 1기 지도부’ 수석사무부총장을 역임하며 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에서도 선대위 조직본부장을 맡는 등 조직 관리 능력도 평가받고 있다. 기호 2번인 서영교 의원도 1기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으로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췄다. 행정안전위원장과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쌓았고 대선에서는 험지인 대구·경북(TK)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으며 밑바닥 민심을 모았다. 서 의원도 ‘대통령의 벗이자 전우’라는 키워드를 전면에 부각했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은 이재명 정부 첫 원내 사령탑을 맡는 만큼 이 대통령과의 호흡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인 만큼 안정적인 당정 관계를 구축하는 게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포함해 집권 초 이재명 정부의 철학을 보여줄 입법 과제 해결을 위해서도 대통령실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리더십이 필수적이다. 여기에 ‘여당’ 원내대표로서 야당과도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다음 달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전당대회까지 두 달 가까운 기간 동안 당 대표 직무대행으로서 당무도 함께 맡아야 한다.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의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는 12·13일 양일간 진행된다. 여기에 13일 의원총회에서 진행되는 국회의원 투표 결과를 합산해 최종 결정된다. -
'가을 전대' 띄운 김용태…친윤 "반대" 친한·친김은 "환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08 17:32:58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당 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9월 전당대회론’을 놓고 당내 온도 차가 감지된다. 옛 친윤(친윤석열)·영남권에 속한 주류 당권파들은 “의견수렴도 없이 웬말이냐”며 반발하는 반면 조기 전대 개최라는 공동 목표를 공유한 친김(친김문수)·친한(친한동훈)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지방선거를 비대위 체제가 아니라 선출된 당 대표 체제로 치르는 것 자체가 보수 재건과 지방선거 성공을 위한 당면 목표가 될 것”이라며 “9월 초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30일 임기 만료를 앞둔 김 위원장은 “제 임기는 개혁이 완수될 때”라며 “당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제게 주어진 다양한 권한들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대 준비 등 당 개혁안을 내세워 임기 연장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 후보 교체 진상 규명 △당론 투표 시 당심·민심 반영 절차 구축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등 개혁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이 띄운 ‘가을 전대’를 두고 당내에서는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당장 당권파 입장과 배치된다. 이들은 조기 전대는 당내 분란만 가중할 수 있어 일단 비대위 체제를 유지하며 당 수습에 집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왔다. 여기에는 현 지도부가 물러나면 수적 우위를 앞세워 16일 원내대표를 선출해 권한대행 체제로 당을 운영하겠다는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다. 한 영남권 의원은 “김 위원장의 개혁안은 의도가 의심스러운 황당한 발상”이라며 “현 지도부의 임기가 끝나면 새로운 비대위원장 지명 권한은 차기 원내대표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당권 확보를 노리는 친김·친한 쪽은 가을 전대에 찬성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40%가 넘는 득표율을 확보한 김 전 후보 측과, 친윤계의 대선 패배 책임론을 부각하는 한 전 대표 측 모두 조기 전대 개최 시 승산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한 친한계 의원은 “전대 전까지는 ‘김용태 비대위’ 체제로 가야 한다”며 “상황을 잘 모르는 외부 인사를 기용하면 혼란만 가중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캠프에서 핵심 인사로 활동했던 한 중진 의원은 "당 수습을 위해 전대를 가능한 빨리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진석 기자 ljs@@sedaily.com, 김예솔 기자 losey27@@sedaily.com -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속도낸다
블록체인 정책 2025.06.08 17:29:36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를 지낸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금융정책을 보좌하게 되면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실장은 해시드오픈리서치에 있을 때도 수차례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한 법적·제도적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8일 금융계에 따르면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스테이블코인을 주제로 한 보고서를 잇달아 내놓았다. 김 실장은 지난달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내 은행과 기술 기업들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문제로 고민이 크다”며 “스테이블코인을 찍을 수 있는 법적 근거부터 빨리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같은 법정화폐와 1대1로 가치를 고정한 가상자산이다. 달러를 기반으로 한 테더(USDT)나 서클(USDC) 같은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은행과 카드사 같은 전통 금융사를 우회해 지급결제가 가능하다. 김 실장은 지난달 28일 해시드 측이 개최한 세미나에서 “제도화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조속히 도입하고 그 구조를 우리가 직접 설계함으로써 통화 주권을 지킬 수 있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설계로 블록체인 기반의 참여 경제 질서를 수출하는 디지털 G2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지키느냐 아니면 통화 주권을 뺏기느냐의 싸움이라는 게 김 실장의 판단이다. 이 같은 생각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도 일치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가상자산 업계의 시각이다. 이 대통령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 등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같은 가상자산 업계의 오랜 숙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담당 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를 친정으로 두고 있어 업무 조율도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계의 고위 관계자는 “김 실장은 관료로 재직할 때도 업무 장악력이 뛰어나고 빠르고 정확한 일처리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업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금융연구원은 이날 당국의 1은행-1거래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병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은행-1거래소는 감독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에도 없는 것으로 규제·감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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