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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금 떨고 있니"…공공기관 수술대 오른다는데[Pick코노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19 05:30:00국정기획위원회가 업무가 중복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 작업에 착수했다. 19일 더불어민주당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국정 목표로 내세운 4대 개혁 중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기능을 전면 재점검해 기능 중심의 기관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1대 대선 공약집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등 고속철도 통합을 담았는데 331개 공공기관 전체를 수술대에 올리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해인 2021년 584조 4000억 원에서 마지막 해였던 지난해 741조 5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 역시 154.8%에서 180.6%로 껑충 뛰었다. 확장 재정을 내세우고 있는 새 정부로서는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걷어내는 효율화가 필요하다. 현재 통폐합 대상으로는 전력그룹사의 5개 발전 공기업이 첫손에 꼽히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감안했다. 앞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발전 공기업 비효율 경영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전력산업 재구조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전국에 산재한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등 5개 화력발전 공기업을 2개사로 통폐합하고 신재생에너지발전 전문 공기업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연말부터 노후 화력발전소 퇴역이 본격화하는 데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면 폐지를 공약하면서 이 같은 주장이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후에너지부가 만들어질 경우 환경부 산하의 한국수자원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한국수력원자력이 각각 관리하고 있는 댐을 한 기관에 모아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재논의될 수 있다. KTX의 운영사인 코레일과 SRT의 운영사인 에스알을 합치자는 철도노조의 오랜 요구 사항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공공기관 개편은 경제1분과에서 우선 검토할 사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
◇6월 19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5.06.18 22:05:53◇6월 19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0:0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정보위원회, 국정원장 후보자(이종석) 인사청문회(국회 본청 정보위원회 회의실, 646호) ■국민의힘 ▲07:30 비대위원장 당의 혁신을 바라는 의원모임 주최 ＜대선 패배 후 민심과 국민의힘 혁신방안＞(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 ▲09:00 비대위원장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국회 본관 228호) ▲09:00 원내대표 비리백화점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 대책회의(국회 본관 228호) ▲10:00 원내대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국회 본관 245호) ▲11:00 비대위원장 SK텔레콤 소비자권익 및 개인정보보호 TF 회의(국회 본관 228호) ▲14:00 비대위원장 박상웅 의원실 주최 ＜체코 원전수주의 의미와 우리 원전 산업계의 나아갈 방향 정책 토론회＞(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16:00 비대위원장 중앙연수위원회 워크숍(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 ■조국혁신당 ▲09:30 당대표 권한대행-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당회의실, 224호) -
‘5대 문화강국’ 만든다…5년간 51조원 투입
문화·스포츠 문화 2025.06.18 21:50:53이재명 대통령의 문화 정책 공약인 ‘5대(빅5) 문화강국’ 실현을 위해 정부가 향후 5년간(2025~2029년) 총 51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문체부는 문화콘텐츠에 푸드·뷰티 등을 포함한 K컬처 시장을 300조 원 규모로 확대해 세계 5대 문화강국을 실현한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문화재정’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정부 총지출 대비 1.05%에 불과한 문체부 예산 비중을 임기 마지막 해인 2030년 2% 이상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계획에 따르면 당장 내년에 문체부 예산은 올해(7조 672억 원)보다 무려 20% 늘어난 8조 4607억 원으로 확대된다. 2029년엔 13조 원으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올해부터 2029년까지 누적으로 51조 3797억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실현 가능성은 다소 의문이다. 작년 대비 올해 증가율은 달랑 1.6%였다. 이번 계획에 대해 문체부도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사항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앞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는 ‘국가예산 대비 문화재정 대폭 확대’를 명시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재정 2%’를 의미한다고 해석되는 데 이에 맞춘 셈이다. 문체부는 콘텐츠 산업 육성을 문화강국 핵심 전략으로 삼아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K콘텐츠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한류 확산 거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K컬처 플랫폼 생태계를 개선하고 영상, 게임, 출판, 음악, 웹툰 등 제작비 세제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문화한국 2035’에서 제시됐던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가 ‘한국판 실리콘밸리’(자급형 문화산업단지)로 재확인됐다. 이번에 처음으로 이를 수도권에 조성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일단 기본구상으로 내년부터 2029년까지 52억 원이 투입되며 최종적으로 2035년 완성될 예정이다. 역시 수도권에 5만 명 수용 가능한 대형 복합 아레나형 공연장 1개소를 조성키로 했다. 예술 분야에서는 이 대통령 공약에 있던 ‘예술인 보호관 별도 직제 마련’과 ‘국립무용원 신설’이 포함됐다. 또 ‘국민문화예술진흥원(가칭)’을 설립해 현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진흥원, 문화예술위원회(인문학) 업무를 흡수하기로 했다. 국립예술단체 지방 이전도 예정대로 진행되며 내년 1단계로 국립오페라단과 서울예술단이, 2027년 2단계로 나머지 단체들을 이전시키기로 했다. 관광 산업을 국가수출산업으로 육성해 세계 10대 관광 선진국으로 진입한다는 전략 아래(2023년 14위) 2030년 외래 관광객 3000만 명을 유치하기로 했다. 규제완화와 세제혜택이 있는 ‘글로벌 관광특구’를 신설하고 흩어져 있는 숙박업 진흥업무를 통합하기로 했다.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도 속도가 붙는다. 문체부는 청와대 개보수 준비를 위해 다음 달 16일부터 31일까지 관람 구역을 제한하고 인원도 대폭 축소한다. 특히 8월 1일부터 관람을 아예 중단하고 개보수를 본격 추진키로 했다. 관람 재개 시점과 형식은 미정이다. -
鄭, 호남서 권리당원 구애…朴, 李와 동고동락 강조
정치 정치일반 2025.06.18 17:58:07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 경쟁이 8·2 전당대회 시작 전부터 치열해지고 있다. 임기 1년짜리 ‘보궐’ 당 대표지만 이재명 대통령 후임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는 데다 이재명 정부 초기 여론 흐름을 가늠할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연임까지 성공한다면 3년 뒤 총선에도 영향력 행사가 가능해진다. ‘포스트 이재명’이라는 수식어로 인해 실질적인 전당대회 레이스는 사실상 대선 때부터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정청래(4선) 의원과 직전 원내대표인 박찬대(3선) 의원 간 ‘친명(친이재명)’ 맞대결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제3의 인물 출마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전대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양측 지지자 간 장외 여론전도 불붙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 의원은 이달 15일 전대 출마를 공식 선언한 후에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하며 일찌감치 공식 일정에 돌입했다. 연일 방송 출연 등의 활동을 소화하면서 전당원투표제 상설화, 연내 검찰·사법 개혁 마무리 등 당원 유권자들을 겨냥한 공약도 내놓은 상태다. 정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 본인이 자청해 호남에서 머물며 골목 유세를 주도했다. 당내에서는 ‘정청래 얼굴을 보려면 호남으로 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공연하게 나왔다. 이를 두고 전당대회를 겨냥한 권리당원 표심 잡기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권리당원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호남 민심을 관리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박 의원도 사실상 출마 선언만 남았다. 박 의원과 가까운 한 의원은 “결정만 하면 된다”고 박 의원의 당권 도전을 기정사실화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번 주말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대통령에게 쏠려야 하는 스포트라이트가 분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후 출마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재명 지도부에서 최고위원과 원내대표를 역임하면서 이 대통령과 함께한 것 자체가 당원들에게 선거운동 효과를 줄 것이라는 평가다. 박 의원이 원내대표 임기 종료와 함께 이 대통령이 의원 시절 사용하던 의원회관 818호 사무실로 의원실을 옮긴 것도 ‘포스트 이재명’이라는 시그널을 주기 위한 행보로 해석되고 있다. 아직은 박 의원이 공식 출마 입장을 밝히지 않은 만큼 양측 모두 공격적인 선거운동은 자제하는 분위기다. 정 의원은 전날(17일)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 의원이 당 대표를 해도 상관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지자 사이에서는 벌써부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 의원 지지자들이 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에서는 “정 의원이 야당 법사위원장 당시 개혁 입법을 위해 노력한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반면 친명 지지자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에서는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을 돕기보다는 자기 정치에 집중할 것”이라며 경계론을 부각시키고 있다. 민주당 전당대회 선거인단 반영 비율은 대의원 15%, 권리당원 55%, 일반 국민 30%다. 결국 가장 많은 표심을 갖고 있는 권리당원의 마음을 누가 갖고 가느냐가 당권의 향방을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
국힘 '투톱' 당 혁신 놓고 설전…조기 전대엔 공감대
정치 정치일반 2025.06.18 17:56:33대선 참패로 침체에 빠진 국민의힘의 개혁 방안을 놓고 지도부 ‘투톱’이 엇박자를 보이는 가운데 의원들도 계파와 선수·성향별로 제각각 목소리를 내며 당 내홍만 깊어지고 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18일 당 혁신안을 둘러싼 설전을 이어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송 원내대표가 내놓은 ‘혁신위원회 구성안’을 겨냥해 “혁신 의지가 강하면 지금 즉시 개혁안을 실행하면 되는데 혁신위를 통해 다시 공전시키겠다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논의 절차를 추가할수록 혁신만 늦어지는 만큼 당원 여론조사를 거쳐 자신이 내건 5대 개혁안 추진 여부부터 조속히 결정짓자는 취지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4선 이상, 3선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원내 의견을 들은 뒤 “혁신위에 대해 많은 분이 출범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함께해줬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의 반대에도 당 혁신위 구성에 착수하겠다는 게 송 원내대표의 입장이다. 5선 나경원 의원도 “김 비대위원장이 혼자 (개혁안을) 발표하는 형식은 비민주적이라 생각한다”며 “개혁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어떤 주체가 어떤 절차로 할지가 중요하다. 너무 개혁 속도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6선의 조경태 의원은 “혁신안에 대해 의원들 의견이 갈린다면 당원 투표로 묻자는 건 합당한 주장”이라며 김 비대위원장에 힘을 실었다. 이렇듯 당 혁신 논의가 계파 간 이견으로 공회전을 거듭하자 ‘조기 전당대회론’이 급격히 부상하고 있다. 안정적인 리더십을 구축해 당을 개혁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나 의원은 “빠른 전당대회를 통해 새 지도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 당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조 의원도 “조기 전당대회로 가자는 데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전당대회 개최는 최고위원회 의결 사항인데 현재 김 비대위원장을 제외한 비대위원들은 전원 사퇴한 상태다. 이에 김 비대위원장과 송 원내대표는 이날 면담을 갖고 향후 의원총회에서 전당대회 시기를 결정짓기로 합의했다. -
[단독] 자족·상업용지도 주거용으로…가용책 총동원
부동산 정책·제도 2025.06.18 17:55:57이재명 정부 취임에 맞춰 서울 부동산 가격이 치솟기 시작하자 국토교통부가 신규 택지 후보지, 일부 3기 신도시 등 아직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택지의 용적률 상향 등 사용 가능한 공급 대책 카드를 동시다발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임기 초반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대책 발표 시기를 고심 중이지만 7월 시행을 앞둔 3단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의 실효성을 지켜본 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있었던 만큼 수요 억제책을 제외한 공급 대책이 총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부동산 관계기관은 용적률 상향 등 공급 확대 대책 수립을 위한 ‘릴레이 회의’를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LH 1급 처장 등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회의에서는 서리풀지구 등 지난해 개발제한구역(그릴벨트)에서 해제된 4개의 신규 택지 후보지, 의왕군포안산지구 등 3기 후기 신도시지구의 용적률 상향 등이 논의되는 중이다. 의왕군포안산지구는 2018년 발표된 하남 교산, 인천 계양지구와 달리 2021년 발표돼 3기 후기 신도시로 꼽힌다. 입주를 앞둔 3기 신도시와 달리 아직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지 않아 초기부터 용적률을 높게 책정해 늘어난 가구 수만큼 인프라 확대를 준비할 수 있다. 용적률 상향뿐 아니라 지구 내 자족 용지를 줄이고 주택 용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자족 용지는 주거 기능 외에 일자리·상업·문화 등의 시설을 위한 용지다. 최근 2기 신도시에서 과도한 자족 용지로 인해 공실이 발생한 데다 주거 공급 부족 문제가 심화되자 신규 택지의 주거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LH는 적정 규모의 자족 용지 비율을 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신규 택지에 적용하기 위해 국토부와 협의 중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생활형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 사례를 참고해 상업 시설의 주거 전환 역시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대통령도 지난 대선 공약으로 “공실 폭탄 방지를 위해 과도한 업무 상가 용지를 주택 용지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들 방안 등을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 포함할 것”이라며 “올해 말 완료되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거로 전환 가능한 상업 시설의 기준 등을 확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이 공급 대책으로 공약했던 내용들이 이달 20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를 거치며 방향성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유휴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주택 리츠를 활용한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5년 단위의 ‘로드맵’이 신설되는 등 공공임대 확대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통상 주거 복지 로드맵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발표했다”며 “공공임대주택만을 위한 계획 법령화가 대통령 공약인 만큼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로드맵 발표 또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공급 확대 정책을 서두르는 것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6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6% 오르며 40주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매수 심리도 상승하고 있다. 5월 서울 생애 첫 집합건물(아파트·빌라·오피스텔 등) 매수자는 5952명으로 2021년 11월 이후 가장 많았고 부동산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11.0포인트 상승한 131.5를 기록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매수 심리가 불붙던 3월(136.1) 수준을 회복했다. 집값 상승의 이유 중 하나로는 공급 감소가 꼽힌다. 서울은 일반분양 물량이 4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하는 등 공급 부족이 심화하고 있다. 부동산 리서치 업체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서울 아파트 일반분양 예정 물량은 총 7358가구로 집계됐다. 전년(1만 149가구) 대비 2791가구(28%) 줄어들었다. 2021년(2960가구) 이후 가장 적다. 수도권으로 넓혀봐도 상황은 비슷하다. 2015~2021년 7년 동안 수도권 아파트 착공은 연평균 21만 5036가구였다. 이후 2022년 13만 9967가구, 2023년 10만 2476가구, 지난해 15만 1473가구로 눈에 띄게 줄었다. 올해 4월까지 착공 실적은 3만 1126가구다. 이러한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수도권 착공 물량은 12만 가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증권은 ‘하반기 주택 시장 전망’에서 “빌라와 오피스텔이 대안이 못 되는 가운데 3기 신도시도 공정률이 낮아 공급은 2028년까지 계속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올해 하반기에는 공급 부족으로 매매와 전세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金 청문회 앞두고 與野 치열한 '샅바싸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18 17:53:38여야가 24~25일 열리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재산 증식 의혹과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명단 채택 문제로 충돌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며 “많은 국민께서 도덕적 의혹에 대해 분노하고 계신다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도 인지하셔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께서 (김 후보자를) 이재명 정부의 개국공신으로 생각해서 총리 지명을 하신 것 아닌가 생각이 된다”며 지명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김 후보자의 재산 증식 의혹 소명을 위한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주진우(사진) 의원 등은 “5년간 자신이 공식으로 번 돈보다 8억 원이나 더 썼는데 국민 앞에 성실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5년간 김 후보자의 수입은 세비 5억 1000만 원인 데 반해 지출은 자녀 유학비 등을 포함해 확인된 것만 13억 원이라는 게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국민들 앞에서 마치 검투사 쇼하듯이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정치의 잘못된 관행이 아닌가”라며 “인사청문회를 정치적 협상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과잉 대응하는 것, 이런 나쁜 관행도 이제는 우리가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참고인 명단을 두고도 여야는 대립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국민의힘이 출석을 요구한 증인·참고인은 최소한으로 한정돼 있다”면서 “반대로 민주당은 직전 정부의 국무위원과 심지어 우리 당 대선 후보에 이르기까지 청문회와 전혀 무관한 사람들을 증인 명단에 포함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게 12·3 비상계엄 관련 질의를 하겠다며 증인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문수 전 대선 후보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누가 보더라도 물타기용 증인 리스트이자 이번 인사청문회를 후보자 검증이 아닌 전 정부 흠집 내기로 채우겠다는 발상”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에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은 “정치 공세에 우려를 표한다”며 “정회하고 나서 협의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요구한)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전 배우자에 대한 증인 신청에 대해 “굉장히 부적절하다. 전 배우자는 남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 자녀의) 외국 대학 학비나 생활 자금은 신고된 하나의 외환 계좌로만 송금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송금한 것이 확인되면 증인 신청은 철회할 수도 있다”고 했다. -
국내선 성장 둔화, 해외선 적자…K웹툰 ‘진퇴양난’
산업 IT 2025.06.18 17:49:11국내 웹툰 기업들이 진퇴양난에 처했다. 국내 시장 성장성이 계속 둔화되는 가운데 잠재력을 보고 진입했던 해외 시장은 적자 지속으로 사업을 철수해야 할 정도로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1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035720)엔터테인먼트가 텐센트와 합작해 중국에서 운영하던 웹툰 플랫폼 ‘포도만화’는 다음 달 1일 서비스를 종료한다. 지난 2021년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콘텐츠 시장인 중국 공략에 나섰으나, 불법 웹툰 유통 등 한계에 부딪히며 4년 만에 사업을 정리하게 됐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에는 인도네시아와 대만에서 웹툰 서비스를 접었다. 또 다른 카카오 그룹사인 카카오픽코마 역시 지난해 유럽 법인을 정리했다. NHN(181710)도 올해 10월 영미권과 프랑스에서 운영 중인 웹툰 서비스 ‘포켓코믹스’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전 세계 웹툰 시장 성장세에 힘입어 NHN은 대만, 태국, 베트남, 독일 등에서 서비스를 전개했으나 지난해를 기점으로 사업을 모두 정리했다. NHN은 한국에서 운영 중인 웹툰 플랫폼 ‘코미코’도 올해 10월까지만 운영하고 가장 큰 만화 시장인 일본 사업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성장 가능성을 보고 해외 시장에 뛰어들었던 국내 웹툰 기업들이 예상 대비 적은 수익에 줄줄이 사업을 접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불법 유통이 국내 웹툰 기업들의 발목을 잡았다는 분석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의 ‘2024 해외 한류 콘텐츠 침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 불법 유통 사이트에 게시된 복제물 가운데 71.6%가 웹툰으로 집계됐다. 불법 웹툰으로 인한 피해도 수천억원으로, 2023년 피해액은 4465억 원에 달한다. 동시에 유럽 등의 시장에서는 아직 출판 문화가 우세해 국내 웹툰 기업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국내 웹툰 시장 성장도 둔화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4 웹툰 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 웹툰 산업의 총 매출액은 2조 1890억 원을 기록했다. 집계 이래 처음으로 2조 원을 넘겼으나, 업계에서는 기대보다는 2023년을 정점으로 시장이 쪼그라들 것이라는 우려가 큰 분위기다. 실제로 국내 웹툰 시장의 2023년 기준 성장률(19.7%)은 2021년(48.6%), 2020년(64.7%) 대비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웹툰 플랫폼에 등록된 작품 수도 1만 8792건으로 전년(2만 141건) 대비 6.7% 감소했다. 겹악재 상황 속에서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문화 콘텐츠 정책이 웹툰 산업의 지원군이 되어줄 지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2030년까지 문화 콘텐츠 시장 규모를 300조 원까지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세제 혜택을 웹툰 분야로 확대하고, 불법 유통도 강력 단속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
[목요일 아침에] 실용주의, 이미지보다 정책으로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6.18 17:46:48“누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잘 잡는 게 좋은 고양이다.” 1962년 7월 중국공산주의청년단 3차 7중대회의 연단에 오른 덩샤오핑 당시 중앙서기처 총서기 겸 국무원 부총리는 도탄에 빠진 중국의 농촌 경제를 살릴 방안을 거론하며 이같이 설파했다. 당시 마오쩌둥 주석의 비판을 받으며 그대로 묻혀버린 이 주장이 빛을 본 것은 십수 년 뒤의 일이다. 마오의 사후 중국의 권력을 쥔 덩샤오핑은 1979년 1월 누런 고양이를 흰 고양이로 바뀌 ‘흑묘백묘론’을 다시 꺼냈다.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 인민들을 잘살게 만들면 된다는 실용주의에 기반한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이 세계 최대 빈곤국이던 중국을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시켰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올 1월 23일, 조기 대선을 기다리던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흑묘백묘론을 소환해 실용주의를 선언한 지 약 5개월이 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시 유력 대선 후보로서 “검든 희든 쥐만 잘 잡으면 좋은 고양이 아니겠냐”며 “현실적 실용주의가 위기 극복과 성장 발전의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당선 직후 발표한 ‘취임 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는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며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경제·안보 복합 위기의 불확실성에 대처하려면 유연한 태도로 현실 문제를 타개하며 실리를 추구하는 실용주의 노선이 최적의 정치적 선택일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로 전 세계를 뒤흔드는 와중에 이념과 명분에 얽매여서는 답이 없다. ‘어떻게든 일이 되게 하겠다’는 대통령을 향한 여론도 나쁘지 않다. 최근 리얼미터가 실시한 이 대통령의 향후 5년 국정 수행 전망 조사에서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59.4%로 한 주 사이 1.2%포인트 올랐다. 대선 전 ‘포비아’로까지 불렸던 이 대통령에 대한 경계심이 누그러지고 있다는 신호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실용주의(pragmatism)’는 ‘행위’를 뜻하는 그리스어 ‘프라그마(pragma)’에서 나온 말이다. 실천 없는 실용주의는 성립되지 않는다. 취임 후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시선을 끌 만한 일련의 행보로 ‘실용주의 대통령’의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다. 김밥 한 줄로 점심을 때우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혈세를 아끼기 위해 민방위복을 재활용하고, 어떤 아이디어라도 듣겠다며 경제정책 실무진에게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 관례와 격식보다 소통과 실리를 중시하는 모습이 국민들의 호감도를 올리는 요인이 됐다. 취임 열흘도 안 돼 대기업 총수들과 소통하고, 장차관 후보 국민추천제를 도입하고, 신설한 ‘인공지능(AI)수석’으로 40대 전문가를 발탁하는 등 속도감과 파격도 남다르다. 하지만 실용적 태도와 이미지에 가려진 ‘알맹이’는 또렷하지 않다. 경제 성장과 민생 회복에 기여하려면 주52시간 근무제와 같은 경직된 규제를 완화하고 노동 유연성을 제고하는 개혁이 시급하다. 그러나 이 대통령과 여당은 기업 심리를 위축시키고 불법 파업을 조장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하겠다고 한다. ‘기업이 경제의 핵심’이라고 선언한 정부의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한일 협력을 약속하는 등 활발한 정상 외교 행보를 보이고 있으나 과거 “중국에도 대만에도 ‘셰셰’ 하면 된다”고 했던 이 대통령의 ‘실용 외교’ 실체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회복과 성장’이 시급한 와중에 대법관 증원부터 서두르는 것을 보면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실리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 실용주의란 목표 달성을 위해 실질적으로 유용한 것을 중시하는 것인데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목표인지, 유용한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모호하다. 행여 원칙과 상식에 어긋나더라도 행정·입법 권력을 장악한 정부와 여당이 “이것이 실용주의”라고 우기면 그뿐이다. 이 대통령이 진정한 실용주의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확실한 원칙을 세우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뒷받침해 진정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취임 2주 된 새 정부를 너무 다그치는 것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미지가 아니라 정책으로 실용 정치를 펴지 않는다면 51%의 의구심을 잠재우고 국민 신뢰를 얻기는 어렵다. ‘이재명표 실용주의’에 대한 진짜 평가는 이제 시작이다. -
재계 "韓日 협력 넘어 EU 수준의 경제동맹체로 진화해야"
산업 산업일반 2025.06.18 17:43:59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재계에서는 한일 경제협력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강화되는 가운데 한일 경제 연대가 양국 생존을 위한 유효한 전략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적지 않다. 일본 주도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은 물론 한일 경제 공동체 구상까지 제기된다. 한일경제인회의는 지난달 28일 공동성명을 통해 “선행적으로 관련 단체와 협력해 한국의 CPTPP 가입을 위한 활동을 실시한다”고 선언했다. 한국 측에서는 한일경제협회장인 김윤 삼양그룹 회장을 비롯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등이, 일본 측에서는 아소 유타카 일한경제협회 부회장, 고지 아키요시 아사히그룹홀딩스 회장, 우에다 가쓰히로 오가키정공 회장 등이 참여했다. CPTPP는 미국이 주도해 운영하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한 뒤 일본 주도로 2018년 새로 출범한 경제협정이다. 현재 일본을 비롯해 캐나다·영국·베트남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전 세계의 15%에 달한다. CPTPP는 역내 관세를 전면 철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관세전쟁을 피하는 주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최근 한일 FTA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회장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와 미중 경쟁 심화, 관세 장벽, 수출규제 등 글로벌 질서의 지각변동이 한일 협력 필요성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양국 협력은 경제 분야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FTA 논의로 점진적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윤 한일경제협회 회장도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일이 FTA를 체결해 하나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공동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의회장은 한일 경제 연대를 새로운 성장 모델로 끌어올렸다. 단순한 경제협력을 넘어 이른바 ‘한일 경제 공동체’ 구상이다. 최 회장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을 초청한 경제5단체 간담회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과 경제 연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단순한 협조 정도가 아니라 유럽연합(EU)과 같은 경제 공동체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한국과 일본의 GDP를 합치면 6조~7조 달러로 (경제 규모를) 키울 수 있는데 여기서 1%의 성장은 한국만을 기준으로 하는 2~3% 성장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재계 관계자는 “한일은 저출산과 고령화, 지역 불균형 등 공통의 사회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는 만큼 경제를 넘어 광범위한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
여야 원내대표 긴급 회동…19일 본회의 안 열기로
정치 정치일반 2025.06.18 17:06:01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오는 19일 본회의를 열지 않기로 합의했다. 김병기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문진석·허영·박상혁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도 배석했다. 문 원내수석은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우리 당 입장에서는 추경 등 이재명 정부가 일할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본회의 일정이 시급하다며 내일(19일) 본회의를 요청했는데, 국민의힘은 ‘아직 원내대표단이 꾸려지지 않아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줬다”며 “저도 이 입장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유 원내수석은 “본회의 개최 부분에 대한 여러 의견 차이가 있어서 추후 논의를 좀 더 진행하는 것으로 양당 간의 협의를 마쳤다”며 “앞으로도 문 원내수석과 자주 만나 소통하고 원만한 국회 운영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양당은 공석인 법제사법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명을 두고도 합의점을 찾지 못 했다. 문 원내수석은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는 사실 1기 원내대표단에서 합의해서 운영해오고 있고,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1년 더 진행해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유 원내수석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대선으로 민주당 대통령이 탄생했고 여당이 190석의 절대 다수기 때문에 협치를 위해서 국민의힘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당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정리됐다”고 전했다. -
부동산 시장 과열땐…은행, 자동으로 대출 줄인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6.18 16:49:39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 시 금융사에 자본을 더 쌓게 하는 방식으로 가계대출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에 위험가중치를 높여 여신을 옥죄는 방안도 들여다본다. 18일 국정기획위원회의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는 가계대출 총량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금융사 자본 규제 강화를 주요 해법으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위원회는 부문별 경기 대응 완충 자본과 시스템 리스크 완충 자본을 제시했다. 두 규제 모두 가계대출이 급격히 늘었거나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을 때 각 금융사에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여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국정기획위는 “2018년 가계 부문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제도의 도입 방침을 밝힌 바 있으나 아직까지 도입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담대에 위험가중치를 높게 둬 각 금융사의 자본 건전성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거론됐다. 이 경우 은행들은 주담대를 줄이는 식으로 대응하게 된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경기 대응 완충 자본을 도입하고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를 높이면 은행들 입장에서는 대출을 줄이는 쪽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증자를 하거나 벌어들인 이익을 자본 확충에 쓸 수 있지만 이는 주주들의 반발을 사는 일”이라고 전했다. 기획재정부·한국은행과 금융 당국, 예금보험공사가 함께 참여하는 ‘금융안정협의회’를 통해 금융 리스크 관리 정책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법적 기구로 격상하자는 제언도 덧붙였다. 혁신 기업에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별도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국민·기업·정부·연기금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규모 국민펀드’를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50조 원 규모 펀드를 꾸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초대형 투자은행(IB)이 중소·벤처기업 투자를 늘리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초대형 IB의 중소기업 투자에서 제외하자는 제안이 대표적이다. 관계형 금융을 통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와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국정기획위는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찾아내려면 이들에 대한 정보 생산이 필수적”이라며 “관계형 금융이 정보 생산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중소 금융사를 위한 공급망 금융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도 있다. 공급망 금융은 매출채권·재고자산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뜻한다. 소비자 보호 강화도 국정기획위의 금융 정책 구상의 주요 축이다.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승격하자는 안이 대표적이다. 소액 분쟁 사건에 한해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는 편면적 구속력 제도 도입도 재차 강조했다. -
'이재명 기표용지' 사건, 선거사무원 실수였다…선관위 "'자작극' 의심한 것 유감"
사회 사회일반 2025.06.18 16:45:33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기간 중 경기 용인시 성복동에서 발생한 ‘기표된 투표용지 발견 사건’은 투표사무원 등의 실수가 겹쳐 빚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 제기된 ‘자작극’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용인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이튿날이던 지난달 30일 오전 7시10분께 용인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회송용 봉투 안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기표된 투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관외 투표를 하던 A씨는 자신이 받은 회송용 봉투 안에 이미 기표된 채 반으로 접힌 투표용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신고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건 발생 직후 "해당 선거인이 투표소에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은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포함해 그보다 앞서 같은 투표소에서 관외투표를 한 B씨, 해당 시간대 근무했던 투표사무원, 참관인, 선관위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 사이에는 아무런 접점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의 발단은 B씨의 투표 과정 중에 발생한 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투표사무원으로부터 회송용 봉투를 건네받고 기표소에 들어간 B씨는 회송용 봉투가 2개라는 사실을 그 안에서 알게 됐다. 실수로 봉투를 하나 더 받은 것이다. B씨는 본인의 주소 라벨이 붙어있는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었고, 남은 봉투 한 장은 투표사무원에게 반환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B씨가 기표한 투표지를 반환한 봉투에 넣은 채 돌려줬던 것이다. B씨가 투표함에 넣었다고 생각한 봉투는 빈 봉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투표사무원은 반환받은 봉투를 A씨에게 교부했고, A씨가 이를 열어보면서 ‘자작극’ 의혹이 발생하게 됐다. 경찰은 "개표 당일 실제 B씨가 투표함에 넣었던 봉투가 빈 봉투임을 확인한 뒤 압수했다"며 "검찰과 협의 후 사건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기간 중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 등으로부터 다수의 투표 방해 행위가 있었다”며 “선거인을 의심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외부에 노출된 B씨의 투표용지는 무효 처리됐다. -
국정기획委, 공공기관 통폐합 착수… "발전5개사 수술대 오를 듯"
경제·금융 정책 2025.06.18 15:03:07국정기획위원회가 업무가 중복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통폐합 작업에 착수했다. 18일 더불어민주당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국정 목표로 내세운 4대 개혁 중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의 기능을 전면 재점검해 기능 중심의 기관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21대 대선 공약집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등 고속철도 통합을 담았는데 331개 공공기관 전체를 수술대에 올리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전체 공공기관의 부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해인 2021년 584조 4000억 원에서 마지막 해였던 지난해 741조 5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 역시 154.8%에서 180.6%로 껑충 뛰었다. 확장 재정을 내세우고 있는 새 정부로서는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걷어내는 효율화가 필요하다. 현재 통폐합 대상으로는 전력그룹사의 5개 발전 공기업이 첫손에 꼽히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을 강조하는 새 정부의 정책 기조를 감안했다. 앞서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국정감사에서 발전 공기업 비효율 경영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전력산업 재구조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전국에 산재한 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 등 5개 화력발전 공기업을 2개사로 통폐합하고 신재생에너지발전 전문 공기업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 연말부터 노후 화력발전소 퇴역이 본격화하는 데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전면 폐지를 공약하면서 이 같은 주장이 더욱 힘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의 공약대로 기후에너지부가 만들어질 경우 환경부 산하의 한국수자원공사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한국수력원자력이 각각 관리하고 있는 댐을 한 기관에 모아 통합 관리하는 방안도 재논의될 수 있다. KTX의 운영사인 코레일과 SRT의 운영사인 에스알을 합치자는 철도노조의 오랜 요구 사항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공공기관 개편은 경제1분과에서 우선 검토할 사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
“국가재정전략회의 7월 20일경 열린다…국정위 ‘신속과제’ 지정 검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18 14:54:33이재명 정부의 정책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오는 7월 20일을 전후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제출과 세법개정안 마련 일정 등을 고려해 ‘신속 과제’를 분류하는 것도 검토할 방침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1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부처별 업무보고에 관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예산 편성 프로세스 상 재정전략회의는 늦어도 5월 개최되는데 이번에는 대통령 파면과 선거 때문에 미뤄지게 됐다”며 “(부처별로) 예산 지침을 내려보내는 주기와 미스매치가 됐는데 주기를 맞추기 위해 국정위도 신속과제 분류해서 속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 주재로 매년 열리는 최고위급 회의체다.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재정 운용 방향 등을 결정하게 된다. 이 회의에서 제시된 방향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이나 올해 세법개정안 등이 편성된다. 그러나 올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6월에 대선이 치러지며 예산 편성 스케줄이 꼬이게 됐다. 5월에 열려야 했던 재정전략회의도 열리지 못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3월 말까지 각 부처에 예산안 편성 지침을 전달하고, 각 부처는 예산안 편성 지침을 기반으로 기재부에 5월 말까지 예산 요구안을 마련해 제출한다. 그러나 올해는 부처별 예산 요구안 제출이 완료된 이후 재정전략회의가 열리게 됐다. 이럴 경우 ‘예산안 편성 추가 지침’이 발표되며 예산안 편성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크다. 조 대변인은 “정부의 국정과제가 재정전략회의와 세제개편에 반영이 되려면 국정기획위의 업무 속도를 좀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한편 이날 오전 국정기획위는 국무조정실, 기재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조 대변인은 오전에 이뤄진 업무보고를 소개하며 “경제1분과에서 진행된 기재부 업무보고에서는 1분기 마이너스 성장, 0%대 성장률 전망, 민생 악화와 세수 결손 등 심각한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이 공유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경정예산 등 거시정책을 통해 민생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100조 원 가량의 투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가AI센터 등 신성장 동력을 통한 진짜 성장 동력을 구체화하고 잠재성장 동력을 추진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추경안에 대해서는 “(기재부 측에서) 추경안을 오는 23일 국회에 제출하는 스케줄을 제시했다”며 “구체적인 규모나 사업 내용 등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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