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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대선 후보 공약 대신 금리·경기에 달려"
부동산 정책·제도 2025.04.12 07:00:00역대 대통령 선거 이후 집값 변동률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보다 거시경제 변수에 따른 영향이 더 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11일 공개한 '공약보다 금리가 무섭다' 제목의 보고서에서 제17대부터 제20대 대선까지 대통령 당선인이 내걸었던 공약이 서울 아파트 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2007년 12월 치러진 제17대 대선에서는 후보로 나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대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 등 개발 중심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선 직후 3개월(2007년 12월∼2008년 2월)간 서울 아파트값은 직전 3개월(2007년 9∼11월)보다 2.24% 상승했다. 대선 직후 3개월간의 상승률은 직전 3개월의 상승률(0.66%)보다 1.58%포인트 올랐다. 다만 이 같은 상승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오래가지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전세시장 안정 등 규제 완화 중심의 공약을 제시했지만, 매매가는 선거 전 3개월간 1.07% 하락한 데 이어 선거 후 3개월간 0.27% 내리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부동산 시장은 장기간 이어진 저성장과 내수 침체라는 거시 경제적 환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유세 강화와 투기지역 지정 확대 등 규제 강화 공약을 내세웠던 문재인 전 대통령 시기에는 대선 전후 각 3개월간 아파트값이 1.07%, 0.31%씩 올랐다. 초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건축 규제와 세제 부담 완화 등 시장 친화적 공약을 앞세웠지만 선거 전 3개월간 0.31% 상승했던 아파트값은 대선 후 3개월간 0.18% 하락했다. 공약에 대한 기대감보다 기준 금리 급등,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됐다. 양 수석은 “규제 완화 공략이 있었던 시기에는 단기 상승세가 나타나거나 낙폭이 제한됐고, 규제 공약이 있던 시기에는 상승 폭이 둔화했는데 이런 상승·하락 폭과 지속성은 모두 금리와 경기 등 거시경제 흐름에 좌우됐다”고 분석했다. -
은평구 옛 국립보건원 부지 매각 불발…건설경기 위축에 알짜 땅도 외면
부동산 정책·제도 2025.04.12 07:00:00서울 은평구의 옛 국립보건원(현 질병관리청) 부지 민간 매각을 위한 첫 시도가 불발됐다. 서울시가 20년 가까이 방치된 땅을 창조산업 거점 기지로 개발하기 위해 민간 매각을 추진했지만 부동산 경기 위축, 불투명한 수익성, 정치적 리스크 등으로 외면받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국립보건원 부지 매각 경쟁 입찰서를 접수받았지만 참여자가 없어 유찰됐다. 매각 대상지는 4만8000.1㎡ 규모로 매각 예정가격은 4545억 원이었다. 이날 낙찰자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4월 계약 구상, 2027년 착공 목표도 불투명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찰에 관심을 보였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들어 원인을 파악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보건원 부지는 축구장 15개 크기에 맞먹는 금싸라기 땅으로 서울시가 가진 활용가능한 시유지 중 규모가 가장 큰 공간자산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09년 매입한 뒤 다양한 개발계획 검토가 있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현재는 사회적기업, 에술가, 시민단체들이 입주한 복합문화공간인 ‘서울혁신파크’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시는 2022년 이곳을 코엑스급 규모 '직(職)·주(住)·락(樂) 융복합도시' 만든다는 구상을 밝혔다. 당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주도로 진행하려 했으나 민간 개발 중심으로 계획을 바꿔 디지털미디어·영상 등 창조산업 특화 거점으로 조성하기로 했다. 지난 2월 20일 매각 공고를 낸 뒤 설명회 개최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이곳을 제1호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했다. 서울의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시설 비중에 따라 공공기여분을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공유재산 처분 동의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받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등 사전절차를 마쳤다. 시는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개발 계획 제출, 환매권 설정, 잔존 건물 철거 등의 조건을 붙였다. 또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거나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소유권을 환수할 수 있는 환매권을 설정했다. 서울시가 지난 2월 27일 진행한 사업설명회에 30여개 업체가 참여하며 관심을 보였다. 부지가 지하철 3·6호선 불광역과 인접한 초역세권이고 서울에서 개발할 땅을 구하기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약 4500억원으로 5만㎡에 육박하는 대규모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1차 입찰 결과는 유찰이었다. 높은 관심이 실제 입찰로 이어지지 않은 배경으로는 건설경기 위축이 꼽힌다. 최근 공사비 급등, 관세 전쟁 등으로 서울의 알짜 주택 정비사업조차 단돈 입찰로 유찰될 정도로 건설 업황이 좋지 않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사업 자금 조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업시설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특정 산업 위주 용도로 개발해야 한다는 점도 부담이 됐다는 평가다. 입찰 시기를 잘못 잡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탄핵, 조기 대선으로 이어진 상황에서 개발사 입장에서는 정치적 리스크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오 시장이 대선에 출마하면서 수장 공백에 따른 불확실성도 떠안게 됐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사회에서는 입찰 공고가 연기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시는 예정대로 공고를 냈다. -
토허구역 확대에도…50억 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 2배 급증[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04.12 07:00:00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과 탄핵·조기 대선 국면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50억 원 넘는 고가 아파트는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 5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신고된 서울의 5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16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73건)보다 2.2배 많다. 이 기간 100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거래는 작년 6건에서 올해 8건으로 늘었으며 한남동에 주로 집중됐다. 서울시가 지난달 24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한 뒤 서울 아파트 거래가 급속하게 얼어붙었지만 고가 아파트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다.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 아파트 전용면적 208㎡(69평)는 이달 3일 85억 원에 매매됐다. 직전 거래(올해 1월) 이후 3개월 만에 8억 원이 뛰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올해 5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강남구 압구정과 서초구 반포에 집중됐다. 반포동 거래가 56건으로 34%를 차지했고, 압구정 거래는 44건(30%)이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12건), 강남구 대치동(11건)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5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 중 압구정동 거래가 23건으로 32%를 차지했고 반포동은 13건(18%) 있었는데, 반포 고가 거래가 눈에 띄게 늘었다. 올해 들어 거래된 최고가 아파트는 한남동 한남더힐로, 지난달 전용면적 243.2㎡가 175억 원에 거래됐다. 매매가격 상위 2위 거래는 한남동 나인원한남이다. 지난달 244.3㎡가 158억 원에 매매됐다. 3위는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 159.6㎡로, 2월 135억 원에 거래됐으며, 이는 지난해 7월 있었던 직전 거래가(110억 원)보다 25억 원 오른 신고가였다.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154.97㎡는 올해 2월 100억 원에 손바뀜하며 역시 신고가를 새로 썼다. 고가 아파트가 신고가 행렬을 이어가는 것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갈수록 강해지며 갈아타기 수요와 기존의 빌딩 투자 수요까지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자산가들에게 한정된 얘기긴 하지만, 이제 주택에 거주나 투자의 목적을 넘어서는 상징적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며 “뷰가 남다른 한강변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있는 곳에 거주하고 싶어 하는 수요층이 계속해서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사들이며 기존과 다른 시장이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
[사설] 관세전쟁 속 정쟁 멈춘 日·獨…우리도 초당적 협력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5.04.12 00:00:00일본·독일 등의 정치권이 글로벌 관세 전쟁에 따른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당파를 초월한 협치에 나서고 있다. 일본의 제1 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9일 “관세 문제는 국난이라고 할 만한 중대한 사태”라며 “이 문제에는 여당도 야당도 없으며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폭탄을 ‘국난’으로 칭하고 초당적 협조를 구한 데 대한 화답이다. 이시바 총리는 집권당 초선 의원들에게 상품권을 뿌린 ‘정치자금 스캔들’이 불거져 지지율이 곤두박질친 상태다. 야당 대표가 정권을 흔들 수 있는 기회를 맞았음에도 관세 전쟁 대응에 국력을 결집하기 위해 정치 공세를 멈추고 여야 협력을 선언한 것이다. 앞서 총리의 제안으로 열린 초당파 회담에 참석한 6개 야당 대표들도 ‘총리 중심으로 범부처 교섭 태세를 갖춰달라’며 이시바 내각에 힘을 실어줬다. 독일에서는 9일 중도 우파인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과 중도 좌파인 사회민주당이 이민 정책 등의 이견을 극복하고 ‘좌우 대연정’에 합의했다. 난항이었던 협상이 급물살을 탄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로 경제 충격과 안보 리스크가 커졌기 때문이다. ‘국정 리더십 공백’을 종식시키기 위해 당리당략 대신 대타협을 택한 독일 정치권의 결단은 긴박한 복합위기 속에서도 권력 싸움을 일삼고 있는 우리 정치권의 모습과 대비된다. 한국은 자동차·철강 등의 수출 품목에 25%의 관세 폭탄을 맞은 데다 90일의 유예 기간 뒤 일본(24%)이나 유럽연합(EU·20%)보다 높은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두고 있다. 연일 관세·방위비 ‘패키지 딜’을 압박하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면 최악의 ‘수출 쇼크’와 방위비 대폭 증액이 경제·안보를 짓누를 것으로 우려되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말로는 ‘국난 극복’을 강조하면서도 조기 대선 승리에만 골몰해 사분오열하고 있다. 관세 전쟁 속에서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려면 일본·독일과 같이 초당적으로 협력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새 정부까지 정책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기업 등이 원팀으로 국가 역량을 결집해 총력 대응해야 ‘트럼프 스톰’을 극복할 수 있다. -
[사설] 국힘 주자, 反이재명·尹그림자 집착 말고 경제 비전 경쟁할 때
오피니언 사설 2025.04.12 00:00:006·3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경제 살리기를 위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때리기에만 주력하고 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대선 출마 선언에서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 정권이 탄생해 나라를 망치는 것은 막아야 한다”며 이 전 대표를 공격했다. 나경원 의원도 11일 “누가 위험한 이 전 대표를 꺾을 수 있겠나”라며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안철수 의원도 연일 이 전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 또 상당수 주자들은 계엄 선포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의식해 ‘윤심(尹心)’을 활용하려 하고 있다. 이철우 경북지사 등은 최근 윤 전 대통령을 만난 사실을 공개하며 ‘윤심’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 ‘윤석열 대 이재명’ 2라운드 대결은 계엄·탄핵 사태로 이어지면서 정치 불안, 경제 불확실성, 국론 분열을 증폭시켰다. 국민의힘 주자들이 이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거론하면서 ‘반(反)이재명’ 목소리만 높이거나 ‘윤 전 대통령 그림자’에 기대려고 하면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실패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 국민의힘이 정권 재창출 의지가 있다면 중도·무당층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선 주자들이 경기 침체와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를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실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현재 2% 선인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노동·연금·교육 개혁, 규제 혁파 등의 구조 개혁과 초격차 기술 개발, 인재 육성 등의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이재명 심판론’과 ‘윤심 바라기’에만 집착하면 대권 고지에 오를 수 없다. 이제는 네거티브 정쟁을 접고, 경제·안보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비전과 정책을 놓고 건전한 경쟁을 벌여야 할 때다. -
조국혁신당, 독자 대선후보 내지 않기로…“야권 유력후보 총력 지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1 19:56:34조국혁신당이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에 독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권 교체를 위해 야권 유력 후보를 지원하는 데 당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조국혁신당은 11일 당무위원회를 마친 뒤 입장문을 내고 “오늘 11차 당무위원회에 전체 44명 중 28명의 당무위원이 참석해 내란수괴 윤석열의 탄핵으로 인해 (열리는) 6월 3일 조기대선에 임하는 전략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4시간 동안 치열한 토론을 거쳤고, 각 시도당 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당원들 의견, 청년위원회·장애인위원회·농어민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 등 각종 상설위원회를 통해 수렴된 당원들 의견이 반영됐다”며 “만장일치에 가까운 결과”라고 설명했다. 혁신당은 △내란 완전 종식과 민주 헌정 수호세력의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독자 후보를 선출하지 않을 것 △야권 유력후보를 총력 지원하는 선거연대를 의결할 것 △민주 헌정 수호세력의 총결집과 선거연대를 견인해 압도적 승리를 이끌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날 당무위는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내용을 이른 시일 안에 전당원 투표에 부의할 것을 요청했다. -
시진핑 "기댄 적 없으니 때려도 안 무섭다" 트럼프 겨냥 첫 공개발언
국제 정치·사회 2025.04.11 17:50:59미국이 대(對)중국 관세율을 145%로 높인 데 대해 중국이 12일부터 미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율을 종전 84%에서 125%로 올리는 맞대응에 나서면서 양국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관세 전쟁의 출구가 될 수 있는 양국 간 대화는 ‘상대가 먼저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단기간 내 성사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 두 강대국 간 관세 전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세계 경제가 벼랑 끝에 내몰릴 수 있다는 암울한 경고마저 나오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한 후 처음으로 “두렵지 않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미국과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중국이 ‘결사 항전’의 의지를 다지며 장기전에 대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11일 베이징 댜오위타이 영빈관에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만나 “70여 년 동안 중국의 발전은 늘 자력갱생과 고된 투쟁을 통해 이뤄졌고 그 누구의 시혜에도 의존하지 않았기에 불합리한 억압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다.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이날 미국산 수입품에 매기는 관세를 84%에서 125%로 재차 높이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하며 맞대응을 이어갔다. 새 관세율은 12일부터 적용된다. 중국 측은 “미국이 중국에 지나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완전히 일방적인 괴롭힘과 강압적 행동”이라고 각을 세웠다. 이어 “미국이 향후 관세를 추가로 인상하더라도 중국은 이를 무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전날 △칼륨·희토류 등 첨단 소재의 수출제한 △듀폰·실드AI 등 미국 기업 38곳의 블랙리스트 등재 등 관세율 상향 외에도 다양한 카드를 구사하며 보복 수위를 높였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미 할리우드 영화 수입량을 축소하는 ‘문화제한령’도 대미 대응 수단으로 삼았다. 이는 백악관이 10일(현지 시간) 상호관세와 보복 대응을 모두 합한 대중 관세율이 125%가 아닌 145%라고 최종 확인한 데 따른 조치다. 상호관세율 총 125%에 20%의 합성 마약(펜타닐) 관세 비율을 추가한 수치다. 미국은 또 이날 중국 본토와 홍콩에서 자국으로 들어오는 800달러(약 117만 원) 미만의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율도 120%로 하루 전 발표(90%)보다 더 높였다. 미국으로 들어오는 소포에 매기는 수수료는 6월 1일부터 건당 200달러로 인상된다. 같은 수위의 보복 조치를 이어가는 중국에 미국이 또다시 반격의 고삐를 죈 것이다. 한 치의 양보도 없는 미중 관세 전쟁 해결의 실마리가 될 양국 간 대화는 점점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중국과 합의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대화의 문을 열어놓았다. 그는 시 주석을 지칭해 “매우 존중(respect)하며 오랜 기간 내 친구”라고 강조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시 주석의 양보를 전제로 한 것인 만큼 양국 정상 간 대화가 단기간 내 성사될지 의문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해 미 CNN 방송은 백악관 당국자 2명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먼저 ‘굽히고 들어가는’ 식의 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그가 참모들에게 ‘중국이 먼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CNN은 “이러한 입장이 최근 두 달 동안 중국에 전달됐지만 중국 측은 정상급 통화를 거듭 거부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물 밑에서 협상을 성사시키는 비공식 채널 가동도 현재로서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이 미국의 대화 요구에도 요지부동인 것은 트럼프 1기 행정부를 거치며 소위 맷집을 키웠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신문은 “중국은 미국과 ‘휴전’ 성격으로 2020년 1월 맺은 무역 합의가 자국에 불리하다고 판단했다”며 “지난 미 대선 과정에서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에 미리 대비한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오히려 시 주석은 올해 첫 해외 순방으로 이달 14~18일 닷새 동안 베트남과 말레이시아·캄보디아를 잇따라 찾으며 반(反)미국 관세 ‘세 결집’에 나서는 모양새다. 베트남(46%), 말레이시아(24%), 캄보디아(49%) 모두 미국의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받기로 돼 있다. 시 주석은 산체스 총리와의 회담 자리에서도 “관세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면서 “중국과 유럽연합(EU)이 미국의 ‘괴롭힘’에 함께 맞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EU와의 연대를 강조했다. 미국과 중국 간 양보 없는 ‘치킨게임’에 양국 무역 관계가 사실상 붕괴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도이체방크 이코노미스트들은 미중이 무질서한 경제적 디커플링 과정에 들어섰다고 진단했다. 미중 갈등 격화로 세계 경제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경고음도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 -
尹, 지지자들과 악수·포옹…"나라 위한 새길 찾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5.04.11 17:43:47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대통령 관저에서 퇴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며 정치적 행보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전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를 떠나 자택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재입주했다.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린 지 7일 만, 관저 생활을 시작한 지 886일 만이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진은 관저를 찾아 배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수석 이상 고위 참모들과 약 20분간 가진 대화에서 “임기를 끝내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후 관저 잔디밭에서 비서관·행정관급 참모들 200여 명과 함께 환송 행사도 연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참모진에 “비상조치(12·3 비상계엄) 이후 미래 세대가 엄중한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가치의 소중함을 인식하게 돼 다행”이라며 눈물을 보이는 직원들에게 “그만 울고 자유와 번영을 위해 더욱 힘써달라”고 말했다. 직원들은 ‘영원한 나의 대통령, 따뜻한 리더 윤석열’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사저로 되돌아가는 도중 차량에서 내려 관저 정문 앞에 모인 지지층과 인사를 나눴다. 윤 전 대통령은 대학생 지지층과 포옹을 했고 펜스 밖에 있는 지지층과 악수를 나누며 주먹을 쥐어 올리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사저에 도착해서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윤 전 대통령은 시종일관 밝은 웃음과 함께 의연한 태도를 보이며 건재함을 과시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서면 메시지도 내놓았다. 그는 “지난겨울에는 많은 국민들 그리고 청년들께서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밤낮없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켜주셨다”며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꿈꾸었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하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대통령경호처는 40명 안팎의 전담 경호부를 구성해 즉시 경호에 들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향후 단독주택으로 거처를 옮길 가능성이 작지 않다. 11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기에 주상복합은 적절하지 않고 향후 시위·집회 개최로 인한 주민 피해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벌써 주민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하는 60대 A 씨는 “시위대가 몰려와 시끄러워질 것을 생각하면 주민 대부분이 별로 반기지 않는다”면서 “아이들도 다니는데 욕설 등 이상한 구호가 나올 것을 생각하면 걱정이 된다”며 한숨을 쉬었다. 윤 전 대통령은 당분간 사법 리스크 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14일에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첫 정식 공판이 있고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과 맞물려 윤 전 대통령의 사후 정치 가능성도 높게 내다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파면 이튿날이던 5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관저로 불러 대선 출마를 권유했고 대선 주자인 이철우 경북지사도 만났다. 탄핵 반대파의 지지가 필요한 대선 주자들과 잇단 회동을 가지며 윤 전 대통령은 정치적 입지를 가져가려 할 수 있다. 다만 영향력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기 대선 개최에 원죄를 가진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는 국민적 반감을 키우며 더불어민주당에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의 막후 정치는 진영 전체에 도움이 안 된다”며 “자중자애하시는 게 맞다”고 말했다. -
이재명 "기업 혼자선 생존 못해…정부가 역할하겠다"
정치 정치일반 2025.04.11 17:41:31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메인)’ ‘지금은 이재명(브랜드)’이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국가 주도의 신산업 정책을 예고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비전 발표를 통해 이번 6·3 조기 대선에서 내란을 극복하고 회복과 성장을 일으킬 적임자라는 점을 최대한 부각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한다”며 “하지만 국가 간 경쟁을 넘는 글로벌 경쟁에서 개별 기업이 기술 투자와 연구개발(R＆D), 인재 양성 등을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단위의 관여와 지원·투자·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경제 패러다임이 많이 변했다”며 “정부 역할이 중요한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기술·연구·인재 등을 기업에만 맡겨서는 감당이 되지 않는 시대에 접어든 만큼 집권 후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산업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경제 질서와 국제적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경쟁은 국가 단위를 넘어서 진행되는데 경제적 경쟁 활동은 다 기업이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대기업도 어려울 만큼 초거대 기술과 자본력이 필요한 시대에 정부의 역할도 새롭게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간 ‘우클릭’을 통해 경제성장에 방점을 찍어왔던 이 전 대표는 이날도 중도·중산층과 기업에 어필할 만한 메시지를 대거 내놓았다. 이 전 대표는 “모방의 기술로 이룩한 시스템을 주도적인 기술로 전환해나가자”고 했다. 그는 “한 걸음이라도 뒤처지면 도태 위험에 노출된 추격자가 되지만 반 걸음이라도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된다”며 “양적 성장에만 매달리던 기능 중심 사회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가치 중심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강의 기적, 산업화의 위대한 성취’ 등 주로 보수 진영에서 강조해온 표현을 활용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다만 “기업들이 더 공익적이고 합리적이며 기업 활동으로 생겨나는 이익을 독식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며 분배 정책을 빠트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에는) 공정성을 중심에 뒀지만 이번에는 성장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고 분명히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대선을 레벨업의 전기로 삼겠다”고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 그게 바로 K이니셔티브의 비전”이라고 짚었다. 실현 방법으로는 실용주의를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체제로 자국 우선주의 세계대전이 시작됐다”며 “이념과 진영 대결은 우리가 맞닥뜨릴 거대한 생존 문제 앞에서 사소할 뿐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실용주의가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3 대선이)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지,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결정하는 순간이 될 것”이라며 “국가 공동체 파괴를 시도하려는 세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상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상응하는 명확한 책임이 부과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제도적·사회적 합의가 완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안정을 포함해 이 전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낸 민주주의 강국 △첨단산업 선도 경제 강국 △세계 정세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외교 강국을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경선 룰과 관련, 짧은 선거 기간을 고려해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의 국민 참여 경선을 유력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반면 비명계 대선 주자들은 친명 지지자 중심의 권리당원보다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선거인단 방식을 주장하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
김한규, '대선 출마' 나경원에 "'국민 우선'? 사과부터 해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1 16:46:15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대선 출마 선언을 두고 "불법적인 계엄과 내란에 대한 사과는 한마디도 없이 뜬금없이 '국민 First'를 외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 의원은 작년에 열린 산중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민주당 지지자들 때문에 국회에 들어올 수 없었다고 했다"면서 "계엄을 막으러 온 국민들 때문에 계엄 해제 투표를 할 수 없었다는 해괴한 소리를 태연하게 내놓았다"고 글을 남겼다. 이어 "그때 현장에서 느낀 분노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며 "'국민이 우선'이란 말이 진실이 되려면 진심어린 사과부터 하셔야 한다. 그게 순서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나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자신을 "위험한 이재명 후보를 꺾고 대한민국을 구할 유일한 필승 후보"라 소개하며 "끝까지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 First! 국익 First!'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
"당원·청년 마음 잡아라" 약점 메우는 국힘 잠룡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1 16:23:38제21대 대통령 선거 ‘본선행 티켓’을 놓고 각축전에 돌입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경선 표심 잡기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국민의힘 내 ‘찬탄파(탄핵 찬성파)’로 분류되는 한동훈 전 대표와 안철수 의원은 당내 지지 기반이 약한 영남권을 찾아 ‘당심 구애’에 나섰고 탄핵 반대 주자인 김문수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나경원 의원은 청년층 끌어안기로 중도층 확보에 시동을 걸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경선 초반 주자들의 움직임은 ‘약점 보완’으로 요약된다. 경쟁자들보다 한 박자 빠르게 민생 행보에 나선 한 전 대표와 안 의원은 첫 행선지로 당의 텃밭인 영남을 선택했다. 경선의 벽을 넘어서려면 결국 후보 선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당심을 사로잡아야 하는데 대구·경북(TK)와 부산·울산·경남(PK)은 보수 정당 당원들이 몰려 있다는 점에서 두 후보가 특히 공을 들여야 할 지역들이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울산에 위치한 HD현대중공업·명화공업 등 제조 업체를 연이어 방문해 임원진 및 현장 근로자들과 만나 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청취했다. 그는 “우리 정치가 말해야 할 건 계엄·탄핵이 아니라 블록화 된 경제 전쟁에서 우리의 동력을 살려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지역화폐를 뿌리겠다’는 식의 엉터리 정책으로는 자동차 산업을 지킬 수 없다. 자동차 산업을 성장시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을 지키는 정치를 해내겠다”고 약속했다. 안 의원은 박정희대통령역사관·다부동전적기념관·서문시장 등 보수의 상징적인 장소를 연이어 방문했다. 안 의원은 “오늘날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다부동은 바로 21대 대통령 선거”라며 “정직하고 유능하며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리더십을 선택하는 것만이 지금 대한민국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과 나 의원은 이날 연금개혁청년행동이 주최한 ‘연금개악 규탄 집회’에 참석해 모수 개혁(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비판하고 추가 개혁을 약속했다. 대선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청년층의 표심을 사로잡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연금 개혁을 했지만 청년들에게 가혹한 부담을 더 많이 지우는 개악이 돼버렸다”고 날을 세웠고 나 의원은 “청년이 공감하는 연금 개혁이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서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뜻을 같이하겠다. 여러분의 연금 주머니를 지켜드리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정치에서 오랜 기간 거리를 뒀던 김 전 장관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사무실을 일일이 방문하며 스킨십을 다지기도 했다. 특히 나 의원은 이날 “위험한 이재명 후보를 꺾고 대한민국을 구할 유일한 필승 후보로 승리의 역사를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날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출마 선언식을 열어 “이번 대선에서 우리 국민의힘은 재집권하더라도 여전히 소수 여당으로서 무도한 거대 야당을 상대해야 한다”면서 “의회를 알지 못하고 정치를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다. 5선 국회의원 정치력으로 나경원이 할 수 있다”며 거야를 상대할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대권 도전을 선언한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시장직을 사퇴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공식 출마를 앞두고 출정식 장소 선정 및 캠프 구성 등 막바지 채비에 전념하고 있다. -
"집값에 대선 후보 공약 의미 없다…대신 금리·경기가 중요"
부동산 정책·제도 2025.04.11 16:15:52역대 대통령 선거 이후 집값 변동률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보다 거시경제 변수에 따른 영향이 더 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11일 공개한 '공약보다 금리가 무섭다' 제목의 보고서에서 제17대부터 제20대 대선까지 대통령 당선인이 내걸었던 공약이 서울 아파트 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2007년 12월 치러진 제17대 대선에서는 후보로 나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대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 등 개발 중심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선 직후 3개월(2007년 12월∼2008년 2월)간 서울 아파트값은 직전 3개월(2007년 9∼11월)보다 2.24% 상승했다. 대선 직후 3개월간의 상승률은 직전 3개월의 상승률(0.66%)보다 1.58%포인트 올랐다. 다만 이 같은 상승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오래가지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전세시장 안정 등 규제 완화 중심의 공약을 제시했지만, 매매가는 선거 전 3개월간 1.07% 하락한 데 이어 선거 후 3개월간 0.27% 내리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부동산 시장은 장기간 이어진 저성장과 내수 침체라는 거시 경제적 환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유세 강화와 투기지역 지정 확대 등 규제 강화 공약을 내세웠던 문재인 전 대통령 시기에는 대선 전후 각 3개월간 아파트값이 1.07%, 0.31%씩 올랐다. 초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건축 규제와 세제 부담 완화 등 시장 친화적 공약을 앞세웠지만 선거 전 3개월간 0.31% 상승했던 아파트값은 대선 후 3개월간 0.18% 하락했다. 공약에 대한 기대감보다 기준 금리 급등,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됐다. 양 수석은 “규제 완화 공략이 있었던 시기에는 단기 상승세가 나타나거나 낙폭이 제한됐고, 규제 공약이 있던 시기에는 상승 폭이 둔화했는데 이런 상승·하락 폭과 지속성은 모두 금리와 경기 등 거시경제 흐름에 좌우됐다”고 분석했다. -
이재명, 캠프 공식 카페에 "'진짜 대한민국' 만들고파…혼쭐도 내달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1 15:52:4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1일 자신의 캠프 공식 카페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통해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국민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라고 밝히며 지지자들과 소통에 나섰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개설된 이 후보 캠프 공식 카페에 처음으로 인사말을 남기고 "요즘 어떻게들 지내시는지 궁금함이 앞선다"며 "12.3 계엄 이후 123일이 지나 겨우 찾아온 봄, 벚꽃이 만개한 봄날들을 양껏 즐기고 계시냐"고 적었다. 그는 "아직 바로잡히지 않은 헌정질서와 민생을 위협하는 경제위기 속 뒤척이며 불안한 밤들을 지새우고 계신 건 아닐지 마음이 무겁다"면서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며 제가 나눈 소회, 출마선언과 비전선포까지 전부 어떻게 봐주셨는지도 못내 궁금하다"고 했다. 이어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국민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위대한 면모를 이룩하신 위대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로서 쓰이고 싶다"고 대권 주자 포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마음껏 수다를 떨어달라. 자랑도 응원도 여러 제안도 좋고, '이건 아니지' 혼쭐을 내주셔도 좋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모든 이야기가 궁금한지라 자주 들으러 오겠다"면서도 "다만 우리가 민주주의자라는 사실만 기억하자"고 짚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카페 주소를 남기며 "이재명캠프 공식 카페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활짝 문 열었다"며 “편히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소통해달라”고 적었다. 이날 오후 3시 50분 기준 카페 가입자 수는 8000명을 넘겼으며 이 후보가 올린 인사말은 2시간여만에 조회수 3000회를 돌파했다. -
힘 빠진 머스크…연방예산 절감 목표 2조→1조→1500억달러로 후퇴[글로벌 왓]
국제 국제일반 2025.04.11 15:49:02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주도하는 미국 연방정부 예산 절감 프로젝트가 갈수록 힘을 잃고 있다. 머스크의 예산 절감 목표는 당초 2조 달러(약 2900조 원)에서 1500억 달러(약 218조 원)로 쪼그라들었다. 10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2026 회계연도에 낭비와 사기 감축을 통해 1500억 달러 절감이 예상된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앞서 머스크는 트럼프 대선 캠페인 기간 2조 달러 삭감을 공언하며 주목을 받았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정부효율성부(DOGE) 책임자로 임명된 후엔 삭감 목표를 1조 달러로 낮췄고, 이번에는 이를 다시 1500억 달러로 조정했다. 백악관은 "1조 달러 절감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근 머스크의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는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 국립보건원(NIH)은 이날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DOGE의 업무 평가 및 지출 제한 지침을 더 이상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방기관이 DOGE 지침을 공개적으로 무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머스크의 정치적 영향력도 약화하고 있다. 이날 내각회의에서 머스크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에 이어 뒤늦게 짧은 발언 기회를 얻는 데 그쳤다. 트럼프 취임 직후 머스크가 내각 회의에서 줄곧 첫 발언권을 받았던 과거와 비교하면 상징적인 변화다. DOGE의 신뢰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웹사이트에 공개된 절감 내역 가운데 일부는 동일 항목이 반복 계산되거나 이미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종료된 프로그램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부 외부에서도 회의론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책사였던 스티븐 배넌 전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비용 절감 방향 자체는 옳지만, 머스크가 1조 달러 삭감을 달성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
퇴임 홍준표 직원 향해 큰 절…14일 대선 출마 선언
사회 전국 2025.04.11 15:41:26대선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사진) 대구시장이 11일 대구시장직에서 물러났다. 홍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대구시청 산격청사 대강당에서 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퇴임식을 가졌다. 퇴임식은 시정 성과 소개, 환송사, 특별영상 상영, 감사패와 꽃다발 증정, 퇴임사 순으로 진행됐다. 홍 시장은 “‘대구혁신 100+1' 사업 중 70%를 완성하고 나머지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힘든 과정이었지만 ’하면 된다‘는 신념 하나로 달려온 시간이었다”며 “여정에 함께해주신 시민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비록 시장직은 내려놓지만 여러분들의 더 큰 힘이 돼 돌아와 든든한 후원자로서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대선 승리 의지를 강조했다. 퇴임사 이후 그는 직원들을 향해 큰절을 하기도 했다. 퇴임식을 마친 홍 시장은 산격청사 앞에서 시청 직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한 뒤 직원들 박수를 받으며 청사를 떠났다. 퇴임식에 앞서 사무 인수인계서에 서명하는 등 마지막 공식 업무를 수행했다. 홍 시장 사임에 따라 이날 대구시 정무직 공무원 10여명도 자동으로 면직돼 일괄 사퇴했다. 대구시정은 이날부터 김정기 행정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홍 시장은 오는 14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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