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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차휴가 손질 나선다…“6개월만 근무해도 15일 부여·3년간 누적 가능”
사회 사회일반 2025.08.17 22:05:02정부가 직장인의 휴식권을 강화하기 위해 연차휴가 제도 전반 개편에 나선다. 시행 시점은 노사 논의 과정을 거쳐 빠르면 2027년이 될 전망이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6개월 이상 근무 시 최소 15일의 연차휴가 부여가 가능하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은 휴가는 최대 3년간 누적해 한 번에 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루 단위 대신 시간 단위 연차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근속연수에 따라 늘어나는 연차 일수를 확대하고, 휴가 사용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조항을 명문화할 방침이다. 이 같은 조치는 한국의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했다. 2023년 한국 근로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 평균(1742시간)보다 130시간 길다. 그러나 노동생산성은 시간당 51달러(한화 약 7만890원)로 미국(83.6달러, 한화 약 11만6204원)·독일(83.3달러, 한화 약 11만5787원) 대비 크게 낮다. 1년 이상 재직자 대상 연차 보장 일수 역시 프랑스(30일), 영국(28일), 독일(20일)에 비해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선진국 수준의 연차 확대”를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육아·출산 지원책도 이와 병행할 계획이다. 난임 치료 유급휴가를 현재 2일에서 2030년 6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고, 부인이 유·사산을 겪었을 경우 남편이 회복을 돕도록 ‘배우자 휴가’를 신설한다. 또 임신 중에도 남성 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영업자를 위한 육아수당 신설도 검토 중이다. 일부 제도는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다. 다만 제도가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크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인력과 자본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법 개정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정부가 보완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문수·한동훈 "내부총질 그만하라" 발언 진실 공방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17 20:44:38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연락해 “내부총질 그만하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을 재차 주장하자 한 전 대표가 “또다시 거짓말한다”며 즉각 반박했다. 17일 2차 TV 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가 “한 전 대표에게 전화를 해 내부에서 총질하면 안 된다고 했고 한 전 대표가 잘 알겠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김 후보는 “그런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안 후보가 “한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 두 분 중에 한 분은 거짓말을 하고 계신 거냐”고 되묻자 김 후보는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TV 토론회 직후 페이스북에서 “오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TV 토론에서 김 후보가 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말씀을 했다”며 “이미 8월 1일자 글에서 밝혔듯이 ‘김 후보가 저에게 전화하여 내부총질 그만하라고 말했다’고 조선일보 유튜브에서 발언한 것 관련하여 저는 김 후보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재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제가 8월 1일 김 후보에게 전화로 왜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했는지 항의하자 김 후보는 제게 ‘그런 말한 적 없는데 조선 유튜브에서 왜곡한 것이다. 바로잡겠다. 미안하다’고 말씀하셨고 본인이 조선 측에 연락하여 유튜브 제목을 바꾼 다음 제게 ‘바로 잡았습니다’라고 문자까지 보내셨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저는 항의 통화 후 문자로 ‘그런 말씀 안하셨다니 다행이다, 바로 잡아 달라’고 재차 확인했다”면서 “사실 김 후보가 유튜브에서 그런 허위발언을 한 것은 유튜브를 들어보면 분명하지만 본인이 그런 말 안했다고 하면서 사과하고 바로잡겠다 하니 저는 더 문제 안 삼고 그 정도로 넘어가기로 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전 대표는 “그런데 김 후보는 오늘 토론에서 저에게 내부총질하지 말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며 또다시 거짓말을 했다”며 “김 후보의 이해하기 어려운 거짓말에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영상] 김문수, 농성하다 갑자기 다리 쫙 들더니 '유격체조'…홍준표 "나이 의식한 행동"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16 14:01:16김건희 특검의 국민의힘 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김문수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농성 현장에서 스트레칭, 팔굽혀펴기 등 고난도의 체조 자세를 선보여 화제다. 16일 김 후보의 유튜브 채널 '김문수 TV'에 따르면 김 후보는 국민의힘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1층에서 농성을 하던 중 갑자기 정장 재킷을 벗고 팔굽혀펴기를 시작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등이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서 권성동 의원의 당선을 위해 교인들을 조직적으로 당원 가입시키려 했다고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특검은 압수수색을 통해 정당 명부를 확보해 조직적 가입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당사 앞에서 농성에 나선 김 후보는 주변 당직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단번에 74개 팔굽혀펴기를 끝냈다. 이는 올해 74세인 김 후보의 나이를 의미하는 숫자다. 이어 팔 좌우로 돌리기, 누워서 다리 올리기, 누워서 자전거 타기, 유격 피티체조 8번 온몸비틀기 자세 등 고난도의 자세로 운동을 십여 분간 이어갔다. 특히 기마 자세로 태권도 정권 지르기를 할 때는 지지자들이 “때려잡자”는 구호로 박자를 맞춰 응원하기도 했다. 운동을 마친 김 후보는 “아유 개운하다”며 다시 농성을 이어갔다. 이를 생방송으로 지켜보던 지지자들은 "자기 관리 철저하시네", "체력 대단하다", "진짜 건강하시다", "노장이 저리 투쟁하는데 젊은 국회의원들은 뭐하나" 등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김 후보의 모습을 지켜본 현장 관계자들도 "살아있다", "유튜브에서 김문수 체조법으로 유행하겠다"며 호응했다. 김 후보는 앞서 대선 당시였던 지난 2월 양복 차림으로 운동장의 철봉에 매달려 턱걸이 6개를 거뜬히 하는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돼 이목을 끌기도 했다. 대선 패배 다음날에는 "오늘 아침 집 근처 관악산, 다시 일상으로"라는 글과 함께 산에 올라 턱걸이를 하고 훌라후프를 돌리는 영상을 올려 주목받았다. 김 후보의 이런 모습에 대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나이를 의식해서 그렇다, 신체적 나이는 다른 후보 못지않다는 점을 과시하려 한 행동"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김 후보는 이달 13일 오후부터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서 항의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김 후보는 고성국TV에서 "이재명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면 장외 투쟁은 물론 국제 연대까지도 하겠다"며 "광화문에서 활동하는 애국시민, 세이브코리아, 각 종교·시민·애국 단체 등 이재명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과 손잡고 이재명 정권을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열심히 뛰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농성 과정에서 당권 경쟁자인 안철수 후보와도 만났다. 광복절 경축식에서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 플래카드를 든 안 후보에게 “욕먹을 각오를 하지 않으면 못 하는 일”이라고 격려했고, 안 후보도 “김 후보께서도 정말 힘든 일을 하고 계신다”고 화답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오는 17·19일 당 대표 후보자 방송 토론회를 연 뒤 20∼21일 선거인단 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당 대표와 청년최고·최고위원 후보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다. -
트럼프 "푸틴, 모스크바서 또 볼 것"...휴전 발표 없이 끝
국제 정치·사회 2025.08.16 08:11:0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6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지만 우크라이나 휴전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다. 두 정상은 긴 시간 동안 무엇을 논의했는지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말을 돌리면서 “매우 생산적인 대화”였다고 자평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은 15일(현지 시간) 미국 알래스카주 엘먼도프·리처드슨 합동기지에 마련된 회담장에서 3시간가량 정상 회담을 진행한 뒤 나란히 서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매우 생산적 회담이었다”면서도 “전쟁을 끝내기 위한 거래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합의는 없다”며 “곧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전화를 할 것으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도 먼저 연락해 오늘 회담에 대해 말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합의한 많은 지점이 있었고 몇몇 큰 사안은 그렇지 않았지만 우리는 진전을 이뤘다”며 “합의하지 못한 게 아주 적게 남아 있고 (남은 것 가운데) 아마 가장 중요한 하나의 경우 합의점에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선 자신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를 거론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푸틴 대통령과 늘 환상적인 관계를 가졌는데 ‘러시아 사기(Russia hoax)’ 때문에 관계에 방해를 받았다”며 “매우 범죄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 사업 등 우리가 하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국가 간에 다루기 더 어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게 끝난 뒤에는 우리는 (그런 것들을 해결할) 좋은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가 도달한 이해(understanding)가 우크라이나의 평화로 가는 길을 열어주길 희망한다”며 “우크라이나와 유럽 국가들이 건설적인 자세로 이 모든 것을 인식하고, 막후의 음모나 도발 행위 등으로 그 어떤 장애물도 만들지 않고, 새로운 진전을 방해할 시도도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안보 보장이 필요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했다”며 “관련 작업을 시작할 준비가 됐다”고 부연했다. 두 정상은 아울러 조만간 다시 한 번 협상장에서 마주할 의지가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조만간 당신(푸틴 대통령)을 보게 될 것이고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영어로 “다음은 모스크바에서”라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흥미로운 말”이라며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이후 취재진의 질문을 받지 않고 기자회견을 끝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에 대해 “두 정상이 사상 가장 긴 대면 회담을 하고도 논의의 세부 사항이나 합의점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며 “유럽과 우크라이나가 그들의 의견을 배제하는 합의에 더 불안해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두 정상이 얼굴을 마주한 것은 이번이 7번째이자 지난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만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푸틴 대통령이 미국을 찾은 건 2015년 뉴욕 UN 총회 이후 10년 만이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국가 방문도 최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먼저 전용기에서 내려 활주로에 깔린 붉은색 카펫 위에서 손뼉을 치며 푸틴 대통령을 반갑게 맞이했다. 두 정상은 이례적으로 같은 미국 대통령 리무진을 타고 회담장에 도착해 언론에 공개하는 모두 발언도 없이 곧바로 회담을 시작했다. 애초 이날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의 1대1 면담부터 진행한 뒤 다른 참모들이 참여하는 식으로 진행하려고 했으나 이들은 규칙을 바꿔 곧장 3대3 회의에 돌입했다. 3대3 회담에는 두 정상 외에 미국 측에서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가, 러시아 측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유리 우샤포크 크렘린궁 외교정책보좌관이 각각 참석했다. -
[사설] 李 “분열의 정치 끝내야”… 말로는 ‘새로운 100년 도약’ 불가능
오피니언 사설 2025.08.16 00:00:00국내 정치가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광복절 특별사면 등으로 사분오열돼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통합을 통해 새로운 100년의 도약을 맞이하자’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이제 정치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연대와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에너지 전환 속도를 높여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자고 역설했다. 우리나라는 20세기 들어 아일랜드를 빼고 유일하게 선진국으로 도약했지만 최근 국력이 내리막으로 접어드는 ‘피크 코리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민적 에너지를 모아 초일류 선진국으로 진입하자는 이 대통령의 연설 취지 자체는 바람직하다. 관건은 말의 성찬이 아닌 실천이다. 이날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9%로 한 달 전보다 5%포인트 하락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한 사면으로 국론 분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그런데도 조 전 대표는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이라며 아무런 사과도 없이 정치적 희생양을 자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야당과의 협치를 거부하고 있다. 결국 이날 이 대통령의 ‘국민 임명식’은 국민의힘 등 보수 야당의 불참으로 반쪽짜리 축제로 치러졌다. 더 큰 문제는 국정 운영의 책임을 공유하는 집권당이 편향적 입법으로 경제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노동계의 ‘대선 청구서’를 의식해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개정안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 또 ‘코스피 5000 시대’를 외치면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등 시장에 역행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여기에다 사회적 공감대나 야당과의 협의 없이 이른바 검찰·사법·언론 개혁을 추석 전까지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기세다. 반면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를 선언하고도 후속 조치는 눈에 띄지 않는다. 기업 하기 힘든 나라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오기 어렵다. 이 대통령은 “미래를 향해 함께 손잡고 나아가자”고 했다. 빈말이 아니라면 구체적인 로드맵 등 실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
악성민원 보다 더한 순천시의원 놀이…“순천시청 공무원은 피가 마릅니다”
사회 전국 2025.08.15 07:55:00“공무원도 사람입니다.” 전국 시군구 공무원들이 민원 등 외부 환경과 조직문화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있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의뢰한 ‘시군구연맹 공무원의 고용실태와 생활실태 연구조사’에 따르면, 시군구 공무원의 민원 스트레스는 74.4%로 상당히 높았다. 전체 응답자 중 43.0%(복수응답)가 악성민원으로 인해 공직사회를 떠나고 싶다고 답했다. 악성민원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낳고 있지만, 대비책도 마련돼 있지 않아 공직사회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3월에는 악성민원으로 공무원이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문제를 낳고 있는 상황 속, 전라남도 순천시청 공직사회에서 악성민원 보다 더 강력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이기정 순천시 정원도시센터 소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놓고 순천시청 공무원들은 가슴이 답답하다고 호소한다. 한 공무원은 가슴을 주먹으로 ‘쾅쾅’치며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 간다”고 울분을 토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이런 식의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순천시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소장은 김문수 국회의원을 향해 이렇게 외쳤다. 공무원이 국회의원에게…. 이례적이다. 사정을 들여다 봤다. “오죽했으면 공무원이…”라는 반응이 심심치 않게 쏟아진다. 김문수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전라남도를 통해 순천시에 공식 요청한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문화행사 대행 용역 집행 내역’이 제출되지 않은 데 대해 “순천시가 기록물 관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강하게 유감을 표명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하지만 이기정 소장은 입장문을 통해 “그 당시는 물론이고 현재까지도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다”며 “김 의원은 이제 순천시정 발목잡기를 그만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이어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인정 받는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근거없는 의혹 제기로 흠집내는 것도 그만해달라”고 정면 반박했다. 김문수 의원의 도가 지나친 시정 개입은 이 뿐만이 아니다. 순천시는 시민들 숙원사업으로 2021년부터 2031년까지를 목표로 ‘남해안 남중권 종합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의 깜짝 공약(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순천 유치)까지 더해지며 이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마저도 김문수 의원은 여전히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친다. 순천시의원들이 할 일이 없어진 듯 하다. 이 과정에서도 순천시 체육산업과 공무원과 또 다시 설전이다. 중앙부처 공무원과 국민의 힘과 설전을 벌여야 할 인물이…. 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순천시청 공무원들의 분노지수는 하늘을 뚫을 기세다. 대다수 사람들이 이번 사태를 놓고 김문수 의원이 지역사회에서 정치적 위상이 높은 노관규 순천시장을 견제하기 위한 행보로 밖에 비춰지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선거가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시각은 달랐다. “정치는 정치고, 일은 일이다.” 국회의원이 할 일은 순천시의원 놀이가 아닌 국비 확보에 열을 올려야 하는 것이 우선 시 돼야 한다는 것 아니냐는 볼멘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온다. 순천시민들도 이번 상황을 지켜보며 김문수 의원을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내고 있다. 순천시의원 역할이 아닌 지역을 위한 국비 확보 등 그를 국회로 보낸 이유가 있을텐테…. 악성민원 보다 더한 자기 정치. 공무원들은 무슨 죄 인가. 김건희 씨가 구속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헌정사상 최초로 동시에 구속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됐다. 12·3 계엄사태 전 대선 국면. 더불어민주당에 몰표를 준 호남권. 전남도지사, 전북도지사, 광주광역시장을 비롯한 전남 22개 시·군 단체장들은 국비 확보를 위해, 지금은 구속된 이들 부부에게 문을 두드렸다. 좋아서 했겠나. 오로지 시민·도민을 위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다. 오늘은 제 80주년 광복절이다. 순천 거리 곳곳에는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다. 광복절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는 의미 있는 이날, 순천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매국행위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한다는 순천시민들. 이들은 매서운 회초리를 들고 외치고 싶다. “해방이다” -
[해외칼럼] MAGA 무역 파탄론자들을 믿지 말라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8.15 05:30:00지난 수십 년 동안 안정과 번영을 가져왔던 경제 질서의 붕괴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는 가운데 필자가 여러 국가로부터 듣는 질문은 동일하다. 기존의 체제 아래서 엄청난 번영을 이룩한 미국이 도대체 왜 이를 허물고 있느냐는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많은 미국인들은 미국이 자유무역 체제의 최대 희생자였다고 믿는다는 필자의 설명에 그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한 외국인 고위 관리는 “자유무역 체제의 최대 수혜자가 미국이라는 너무도 명백한 사실을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운동은 이에 관한 이야기를 매우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 트럼프에 반대하는 사람들조차 최근 수십 년 동안 미국의 거부와 대기업들이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뒀음에도 대다수 미국인들의 수입은 정체됐고,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됐으며, 생활 수준이 하락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 중 어느 것도 정확한 이야기가 아니다. 세계를 바꾸고 있는 공공 정책의 변화는 일화와 과장 및 거짓말로 점철된 일련의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여기서 염두에 둬야 할 기본적인 숫자는 중간 소득이다. 평균 소득은 정확한 실상을 보여주지 않는다. 일론 머스크, 빌 게이츠, 제프 베이조스와 같은 거부들의 소득이 평균치를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중간 소득이란 소득분포의 중간 지대에 위치한 미국인들의 소득을 뜻한다. 중간 소득을 기점으로 미국인의 절반은 이보다 더 많은 소득을, 나머지 절반은 더 낮은 소득을 올린다. 2021년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측정한 미국인 가구의 가처분소득 중위값은 단 한 곳을 제외하곤 OECD의 다른 선진 산업국들에 비해 높다. 유일한 예외는 룩셈부르크였다. 미국인 가구의 중간 소득은 스위스·독일·영국·일본을 앞질렀다. 특히 일본에 비하면 두 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아 스미스가 자신의 에세이에서 지적하듯 미국의 중간 소득은 일반의 통념과 달리 정체된 것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스미스는 실질 개인 중간 소득은 1970년대 이후 50%가 늘어났다고 지적한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시간당 임금은 1990년대 이래 대폭 상승했다. 소득 하위 3분의 1 계층에 속한 미국인들의 시급은 무려 40% 이상 인상됐다. 제조업 상실로 타격을 입었던 미시간의 플린트와 노스캐롤라이나의 그린즈버러를 눈여겨보라. 지난 25년간 빈민층의 실질임금 성장률은 플린트와 그린즈버러가 각각 40%, 26%를 기록했다. 이들은 예외적인 일화가 아니다. 2018년 브루킹스인스티튜트가 1970년까지 풍부한 제조업 일자리를 갖고 있던 185개 도시산업 카운티를 조사한 결과 115개 카운티가 제조업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복지를 개선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들 산업 공동체 가운데 여전히 경제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 곳은 단 14개에 불과했다. 미국의 실업률이 벌써 3년 이상 50년 만의 저점에 근접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미국처럼 방대하고 다양한 경제에서 어려움을 겪는 곳은 늘 있기 마련이다. 이 문제가 더욱 절실한 이유 중 하나는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기 위해 경제가 붕괴된 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미국인들이 드물다는 것이다. 요니 애플바움이 그의 저서 ‘고착’에서 지적하듯 과거 미국인은 이동성이 대단히 강했고 늘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움직였다. 그러나 최근 수십 년간 그들은 더 나은 경제적 기회가 그들을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며 한 곳에 머물렀다. 애플바움은 2016 대선 경쟁에 관한 놀라운 통계를 제시한다. “직장을 찾아 집에서 두 시간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주한 백인 유권자들 사이에서 힐러리 클린턴은 6포인트의 견고한 우세를 보였다. 그러나 원래 거주지에서 차로 두 시간 이내에 있는 곳으로 거처를 옮긴 유권자들은 9포인트 차로 트럼프를 지지했다. 이에 비해 고향을 등지지 않은 사람들은 26포인트라는 엄청난 차이로 트럼프에게 표를 던졌다.” 이 같은 수치는 미국이 겪고 있는 정치적 혼란의 본질을 서로 다른 시각으로 보여준다. 자본주의, 세계화, 첨단기술, 그리고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문화에 의해 초래된 변화와 혼란은 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불안감을 안겨줬다. 이런 불안감을 견딜 수 없어 세상이 예전처럼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관세가 있건 없건 세계는 예전처럼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
첫 조사서 진술거부한 김건희…변호인에 "남편과 다시 살수 있을까"
사회 사회일반 2025.08.14 20:56:03김건희 여사가 구속 이틀 만인 14일 진행된 첫 특검 조사에서 명태균 씨 관련 선거·공천 개입 등 핵심 혐의 대부분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은 18일 김 여사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 여사는 이날 “내가 다시 내 남편과 살 수 있을까. 다시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라는 심경을 변호인단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김 여사)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준비한 질문 중 공천 개입 관련 여론조사 부분만 마친 뒤 조사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명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58차례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 받은 대가로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이날 조사는 오전 9시 56분께 시작해 11시 27분까지 진행된 뒤 오후 1시 32분께 재개해 2시 10분께 종료됐다. 쉬는 시간을 뺀 실제 조사 시간은 약 2시간 10분에 그쳤다. 조사에는 12일 김 여사가 특검에 구속되기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했던 한문혁 부장검사를 비롯해 각 혐의별 담당 검사들이 참여했다. 김 여사 측은 최지우·유정화·채명성 변호사 등 변호인단 전원이 동석했다. 특검팀은 부당 선거 개입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지만 김 여사는 혐의 관련 심문에 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18일 김 여사를 다시 소환해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이때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의 대가성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11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 여사에게 목걸이 등을 전달했다고 밝힌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이에 관해 김 여사 측은 “구속 사안과 무관한 별건”이라며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구속 상태에서 법정 한도인 20일간 조사할 수 있지만 김 여사의 진술 거부가 계속된다면 수사에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외에도 서희건설 금품 수수 의혹과 대통령 관저·집무실 이전 관련 부당 개입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 김 여사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구치소에서 소환 조사했다. 또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공천개입' 캐물은 특검…김건희 진술거부권 행사
사회 사회일반 2025.08.14 18:41:53김건희 여사가 구속 이틀 만인 14일 진행된 첫 특검 조사에서 명태균 씨 관련 선거·공천 개입 등 핵심 혐의 대부분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은 18일 김 여사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피의자(김 여사)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준비한 질문 중 공천 개입 관련 여론조사 부분만 마친 뒤 조사가 중단됐다”고 밝혔다. 김 여사와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명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58차례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 받은 대가로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이날 조사는 오전 9시 56분께 시작해 11시 27분까지 진행된 뒤 오후 1시 32분께 재개해 2시 10분께 종료됐다. 쉬는 시간을 뺀 실제 조사 시간은 약 2시간 10분에 그쳤다. 조사에는 12일 김 여사가 특검에 구속되기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했던 한문혁 부장검사를 비롯해 각 혐의별 담당 검사들이 참여했다. 김 여사 측은 최지우·유정화·채명성 변호사 등 변호인단 전원이 동석했다. 특검팀은 부당 선거 개입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지만 김 여사는 혐의 관련 심문에 답하지 않고 구속 이후 자신의 소회만 간단히 밝혔다고 한다. 특검팀은 18일 김 여사를 다시 소환해 추가 조사할 계획이다. 이때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순방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반클리프아펠 목걸이의 대가성 여부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11일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이 김 여사에게 목걸이 등을 전달했다고 밝힌 자수서를 제출받았다. 이에 관해 김 여사 측은 “구속 사안과 무관한 별건”이라며 사실관계 확인과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추가 조사에서도 김 여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양측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구속 상태에서 법정 한도인 20일간 조사할 수 있지만 김 여사의 진술 거부가 계속된다면 수사에 난항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따라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외에도 서희건설 금품 수수 의혹과 대통령 관저·집무실 이전 관련 부당 개입 의혹 등으로 수사 범위를 넓혀 김 여사를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지목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구치소에서 소환 조사했다. 또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與, 지선·총선 2단계 개헌 추진…"이르면 내년 국민투표"
정치 정치일반 2025.08.14 17:55:42이재명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개헌 추진 의지를 밝힌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내년 6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여야가 합의하는 큰 틀의 개헌을 지선에서 투표에 부치고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논의를 거쳐 2028년 총선에서 결론을 내자는 구체적인 타임라인도 언급됐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을 맡은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1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개헌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직접 공약했던 것이고 국정기획위에서 개헌 로드맵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당내에서 개헌에 대한 의지는 명확하다. 정권 내 개헌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SBS라디오에서 “대통령 공약은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안 국민투표를 부치고 늦어도 다음 총선까지는 (개헌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13일 발표한 이재명 정부 5년 국정계획의 ‘1호 과제’로 개헌 추진을 제시했다. 다만 개헌에 포함될 내용이나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조 사무총장은 “개헌은 대한민국의 일종의 운영체계(OS) 같은 것”이라며 “(국정과제 아래) 564개의 세부 실천 과제에 4년 중임제, 감사원 이관 등 분명한 약속이 다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효율적인 개헌 추진을 위해 시기를 내년 지선과 2028년 총선 등 두 차례로 나눠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MBC라디오에서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헌법 개정의 1단계를 진행하고 이후 2028년 총선 때 2단계 개헌을 통해 2030년 대선을 만들어가는 게 중장기적인 개헌 프로그램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여당이 개헌 프로세스를 2단계로 나눠 추진하려는 것은 이 방안이 조속한 개헌 추진을 위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여야는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 40년 가까이 멈춰 있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 있어서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개헌안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는 만큼 합의가 쉬운 내용을 우선 처리하면서 헌법 체계 재편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개헌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필요해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야당은 기본권 확대 등 87년 체제 이후 변화한 시대상을 담기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여당이 요구하는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 등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한 내용에 있어서는 반대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개헌 프로세스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지 않았지만 예민한 권력 구조 개편 문제를 제외한 기본권 중심의 개헌 논의에 착수할 경우 여야 협의가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22일 새 지도부를 선출한 뒤 개헌 관련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하반기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관련 논의를 이끌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상태다. 정치권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목표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논의가 9월 정기국회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본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꺼번에 개헌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며 “여야가 한 발씩 양보하면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하고 남은 것은 2차·3차 개헌을 통해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
李정부 'AI 변호사' 추진, 법조계 반발 극복이 관건
산업 IT 2025.08.14 17:43:086월 새 정부 출범 이후 리걸테크 업계에서는 관련 서비스의 제도권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리걸테크 산업 진흥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만큼 업계는 실제 정책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다만 공약을 실현하려면 입법과 법 개정이 필수적인데 관련 법안이 기존 법조계의 반발을 뚫고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14일 벤처 업계에 따르면 리걸테크 산업이 이번 정부의 인공지능(AI) 신산업 집중 육성 정책의 주요 수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리걸테크의 경우 양질의 법률 데이터가 풍부하고 시장 수요도 높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성장 유망 산업으로 꼽힌다. 특히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국민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는 법률 데이터 확보의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리걸테크 서비스 활성화의 기반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또 여당인 민주당도 중소벤처 7대 정책 과제 중 하나로 전문 직역 AI 서비스 확산을 위한 ‘AI 변호사’ 합법화를 제시했다. 리걸테크를 미래 성장 산업으로 보고 제도적 기반 마련과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정부가 AI 3대 강국 도약을 중점 과제로 내세운 만큼 법률 AI 산업도 적극 육성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 대통령이 법률 소외 계층의 권리 보장과 접근성 확대에 관심이 높은 만큼 리걸테크 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뒤따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리걸테크 업계에서는 최근 취임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높은 기대를 걸고 있다. 과거 정 장관은 리걸테크 활성화 취지에 부합하는 법안을 발의한 이력이 있기 때문이다. 정 장관은 2018년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시절 변호사와 비변호사 간의 동업 및 이익 분배를 금지하는 현행 변호사법 중 일부 내용을 개정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했다. 이 법안에는 ‘비변호사도 전자적 형태로 법률 문서를 생성·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보수 또는 이익을 분배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걸테크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법안 통과가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해당 법안을 심사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국회 내에서 상대적으로 리걸테크에 회의적인 법조인 출신 위원들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서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법사위 차원에서의 진취적이고 전향적인 변화가 있지 않고서는 법안 통과가 조속한 시일 내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
"경제적 강자 '갑질' 만연…혁신 가로막으면 성장 없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14 17:40:43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한국 경제에는 아직도 강자의 ‘갑질’과 혈연·지연·학연 등이 만연하다”며 “이 관계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경제 혁신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진보적 경제학자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 잘 알려진 주 후보자가 대기업에 대한 쇄신 의지를 내비치면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미국이 제동을 걸고 있는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에는 일단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주 후보자는 14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 처음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소수에게 집중적으로 특권을 부여하고 의존하는 방식으로 발전한 선진국 전례는 절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 후보자는 면바지에 운동화를 신고 등장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주 후보자는 “약자들이 성실하게 노력하고 투자해 만든 결과를 물거품으로 만든다면 경제는 발전할 수 없다”며 “경제적 강자가 갑질을 해 약자들의 혁신적 성과를 가로막으면 아무도 혁신을 하려 하거나 기업가정신을 발휘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도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하고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모두가 잘사는 균형 성장’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안에는 △공정·상생 플랫폼 생태계 구축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 △대기업집단의 사익 편취 근절 등의 내용이 담겼다. 주 후보자는 과거부터 각종 기고나 인터뷰 등을 통해 ‘반재벌’ 진보 성향을 드러내왔다. 2021년 한 언론 기고에서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을 하면 혁신과 성장의 잠재력을 키워 모두에게 이롭지만 대기업은 단기적 이익을 좇는 약탈적 행동으로 힘의 불균형을 재생산한다”며 “극소수의 대기업과 중견기업, 대다수의 소기업으로 구성된 뾰족한 압정 모양의 기형적 기업 생태계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약점”이라고 말했다. 올해 4월 또 다른 언론 기고에서는 “재벌가의 2세·3세 경영의 특권 질서가 혁신적 중소벤처기업의 기회를 박탈한다”고 썼다. 다만 주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온플법 제정에는 “현재 우리 독자의 온플법이 나아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온플법 제정을 반대하고 나서자 당장 추진하기는 어렵다고 한발 물러선 것이다. 앞서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4일(현지 시간) 짐 조던(공화) 위원장 명의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관련 서한을 보낸 바 있다. 미 하원은 서한을 통해 유럽연합(EU)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한 한국의 온플법이 구글이나 애플·메타 등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표적으로 삼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도 3월 말 국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온플법을 무역장벽으로 꼽았다. 주 후보자는 “온플법의 경우 현재 통상 이슈가 있기 때문에 협상의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며 “독점 규제와 관련해서는 현행법과 공정위가 가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개선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 후보자는 이날 공정위 조직 운영에 대한 구상도 밝혔다. 주 후보자는 “경제 규모가 커진 것에 걸맞게 공정위가 역할을 다하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조직 역량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조승래 "국정운영 5년 비용 210조원, 거한 수준 아냐"
정치 정치일반 2025.08.14 10:04:22이재명 정부의 5개년 국정 운영 청사진에 총 210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거한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날(13일) 이재명 대통령이 “씨앗을 빌려 뿌려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한 발언을 두고 국채 발행 등 재정 확장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 데 대해서는 “일반론적인 얘기”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조 의원은 14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정기획위가 공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소요 예산 210조 원에 대해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가 커진 것을 감안한다면 거한 수준은 아니다. 오히려 상당히 축소해서 편성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희들(국정기획위)이 210조 원 규모라고 설명했지만 구성을 뜯어보면 실제로 대통령이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비용은 한 170조 원 남짓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세수가 늘어남에 따라 자동으로 지방으로 이전하는 재원”이라며 “윤석열 정부나 그 전의 문재인 정부, 박근혜 정부는 대체적으로 200조 원 남짓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 대통령이 전날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지금 한 됫박 빌려다가 씨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것 아니냐”고 말한 의미를 묻는 질문에 “일반론적인 말씀”이라고 답했다. 그는 “당장 빚내는 것을 두려워해서, 분명 여기서 (씨를) 뿌리면 수확이 있을 것인데 그걸 하지 말자라는 논리는 좀 이상한 것 아니겠냐”고 해명했다. 조 의원은 123대 국정과제 중 ‘1호 과제’로 언급된 개헌에 대해 “123개(과제)라는 것은 각기 독립적인 주제들로, 첫 번째로 쓰여 있으니까 1호가 제일 중요하고 뭐 이런 의미는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임은 분명하지만 보통 분류체계나 기술순서가 정치, 경제, 개발, 복지사회, 외교안보 이런 식으로 기술이 되다 보니 개헌이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된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발표된 5개년 계획의 개헌 부분에 4년 중임제 등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123개 국정과제는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564개의 세부실천과제가 달려 있다”며 “거기에 다 포함된다. 4년 중임제, 개헌, 감사원 이관 등등 분명한 약속이 다 들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에 개헌안 국민투표를 부치고, 늦어도 다음번 총선 때까지는 하겠다”고 했다. -
송언석 "명비어천가 울릴 때 아냐…'李 셀프 대관식' 한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14 09:46:07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4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 격인 ‘제21대 대통령 국민 임명식’과 관련해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대선 승리의 축포를 터뜨리며 소위 명비어천가를 울릴 상황인가”라며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셀프 대관식’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광복 기쁨과 순국선열을 기리는 뜻 깊은 날에 그 영광에 숟가락을 얹듯이 ‘셀프 대관식’을 벌이는 모습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결과로 15% 관세를 맞은 자동차 업계에선 이미 GM(제너럴모터스)를 필두로 탈대한민국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노봉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으로 노조 공화국이 된 기업 환경 속에서 많은 기업들이 온갖 이전과 해외공장 확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에 대한민국은 관세협상 실패, 노조청구서 납부, 기업탈출, 게이트급 금융범죄 의혹, 조국·윤미향 등 파렴치범 사면으로 악화일로만 걷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셀프 대관식을 열겠다는 것은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더구나 이번 주말까지 많은 비 예고되고 있다. 서울 서부권에서는 호우경보가 발령되는 등 전국 곳곳이 침수와 산사태 위험에 놓여 있다”며 “그럼에도 재난 방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국민 안전보다 대통령의 대관식 준비에 몰두하는 게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은 권력 과시에 몰두 할 때가 아니라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심을 챙기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할 때”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명비어천가 노래 소리가 높을수록 국민 원망과 분노가 커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조국 복귀 준비하는 혁신당…민주당과 합당엔 '거리두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14 06:00:00조국혁신당이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현 지도부의 임기 단축과 조기 전당대회를 결의했다. 이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인 조국 전 대표의 복귀를 염두에 둔 행보다. 당 내에선 향후 조 전 대표의 지방선거·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이를 위한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에는 조심스러운 모습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13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열린 당무위원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권한대행을 비롯한 최고위원 전원의 임기 단축을 결정했다”며 “최고위원들이 결단하고 당무위에서 전적으로 결정하고 그 뜻을 비상한 각오로 추인받았다”고 밝혔다. 당초 현 지도부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였다. 혁신당은 조만간 전 당원 투표를 통해 이를 확정한 후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꾸린다는 방침이다. 윤재관 혁신당 수석대변인은 “8월 말 안에 전당대회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전대 준비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수감 8개월여 만에 풀려나는 조국 전 대표의 복귀를 고려한 결정이다. 조 전 대표는 15일 자정이면 사면 복권된다. 윤 대변인은 전대 결정 방침이 조 전 대표 복귀를 염두에 둔 것인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 전 대표 복귀를 앞두고 한동안 침체를 겪던 혁신당 분위기가 한껏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혁신당이 김건희 여사 구속 이후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 수위를 바짝 죄는 것도 이런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서왕진 혁신당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의원을 비롯해 민간 방패 주도한 나경원·김기현 의원, 탄핵 저지 선동을 주도한 윤상현 의원에 대해 한 차례의 소환 조사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9월 정기국회 전 이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당 내에선 조 전 대표가 당대표를 넘어 내년 6월 지선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공석이 된 인천 계양구 국회의원 재보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타난다. 이 경우 민주당의 친명(친이재명) 후보와 경쟁이 불가피한 만큼 자연스레 민주당과의 합당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혁신당 내에선 아직 이에 관해 조심스러운 기류가 흐른다. 윤 대변인은 당무위에서 합당에 대한 의견이 있었는지 묻는 질문에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면서 “다당제 연합정치 실현과 관련해서 지난 번 대선 과정에서 원탁회의를 통해서 추진 의지를 국민에게 계속 설명하고 밝힌 바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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