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주한미군, 미국의 대중 봉쇄정책에 매우 중요한 역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9 17:55:2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한미군은 미국의 대(對)중국 봉쇄정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축소 또는 재배치 가능성이 거론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의미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29일 공개된 미국 타임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향후 북미 대화 과정에서 한국이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를 기대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는 한반도 평화뿐 아니라 동북아시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미가 직접 대화하더라도 경제협력이나 원조 관련 이슈가 여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한국 정부를 배제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서는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도 차례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는 ‘도미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는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에 연연할 수 없다”면서도 “일본이 계속해서 역사를 부인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아 한국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대만을 돕겠느냐는 질문에는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하려 할 때 답을 생각해보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미국의 상호주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는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라며 “나는 항상 옳고 너는 항상 틀렸다는 식은 안 된다. 내 원칙은 만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투표로 내란 심판"…민주 지지층 독려
정치 정치일반 2025.05.29 17:50:57더불어민주당이 6·3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를 적극 독려했다. 사전투표에는 적극 투표층의 참여율이 높은 만큼 목표 득표율 달성을 위해서는 사전투표에서의 지지층 결집이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특히 이번에는 사전투표가 이틀 모두 평일에 치러지는 만큼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장으로 이끌어야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고 민주당은 보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총괄본부장단 회의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은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라는 말씀을 남겼다”며 “투표 참여를 통해 권력을 제멋대로 사유화하려던 내란 세력을 심판해 달라”고 말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사전투표를 하며 ‘인천상륙작전’이라는 슬로건을 내건 것을 두고는 “극우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가 돼서 인천에 상륙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윤 본부장은 “김 후보와 내란 세력이 운명공동체라는 증거는 매일 새롭게 쏟아지고 있다”면서 “내란 세력의 꼭두각시인 김 후보는 국민의 선택이 아니라 사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강훈식 종합상황실장은 “이번 조기 대선은 극우 유튜버발 부정선거론에 현혹되고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민과 야당에 총칼을 겨눈 윤석열의 불법 계엄으로 치러지는 것”이라고 이번 선거의 의미를 재차 부각했다. 천준호 전략본부장 또한 “투표해야 내란을 심판할 수 있다”며 투표 참여를 촉구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 인근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한 뒤 “조기 대선이 왜 치러지게 됐는지를 국민들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선대위원장단과 의원들 또한 상당수 이날 사전투표를 한 뒤 각자 자신들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투표 인증샷’을 올리며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당원들을 대상으로 ‘투표 오픈런 챌린지’를 진행하는 등 결집 요소도 최대한 활용했다. 민주당과 선거 연대 중인 조국혁신당과 사회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저 인근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
'청년 표심' 겨냥 李 "집권땐 유능한 사람 쓸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5.29 17:48:506·3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된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울에서 막판 표심 공략에 나섰다. 특히 대학가와 스타트업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 성동구 등을 찾아 규제 혁파, 혁신 성장을 강조하며 젊은 세대의 지지를 극대화하는 데 집중했다. 이 후보는 “경제·민생 회복이 중요한 상황에서 합리적인 정치로 다음 세대에 공정한 세상을 물려주자”며 미래 지향적인 메시지를 부각했다. 이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 청년들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투표를 하는 것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대학들이 모여 있는 신촌을 찾은 이 후보는 생애 첫 대선 투표권을 행사하는 20대 청년 3명과 함께 투표를 진행했다. 직접 사전투표를 함으로써 투표를 독려하는 것과 동시에 대통령이 되면 젊은 세대를 적극 대변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행보다. 이 후보는 “투표는 대한민국 유권자들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라며 “대한민국이 청년의 시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하고 이번 대선이 그 출발점이 됐으면 하는 소망에서 청년과 함께 투표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존의 양극화되고 부정부패한 정치 문화를 타파하겠다는 개혁적 이미지를 부각했다. 먼저 측근이 아닌 능력 위주의 인사 방침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사전투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에 당선되면 인사에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당연히 유능하고 충직한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5년이라는 짧은 국정 운영 기회를 부여 받는다면 최대한 성과를 내고 국민의 평가를 받는 것이 의무 아니겠나”라며 “가까운 사람을 챙길 것이라면 사업을 하지 정치를 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회 통합 의지도 내세웠다. 진보 성향의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한 이 후보는 ‘갈라치기’ 논란을 빚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의식한 듯 “일부에서는 남자와 여자, 노인과 청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가르는 식으로 자꾸 편을 가른다”며 “이는 나라를 망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도 상대 선수들에 대해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았다)”이라며 “지나치게 진영화된 사회에서 통합이 리더, 최고 지도자의 최고 덕목”이라고 역설했다. 민간 중심의 성장 전략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성동구에서 소셜벤처 대표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이제는 민간이 공공보다 (문제 해결 능력이) 훨씬 뛰어난 단계”라며 “행정의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정부가 민간에 일신하면 효율화되고 비용도 줄어들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전담 수석을 둘 생각이고 AI 위원회도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후보는 또 당선 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국정 운영에 돌입해야 하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민생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0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 공약을 내놓은 것에 대해 “미리 하시지 이제 와서 (추경을) 얘기해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 거의 빈사 상태에 있는 내수 경기를 신속하게 진작해야 할 것”이라며 “불요불급한 우선순위에서 떨어지는 예산은 조정하고 우선순위를 바꾸든 새로운 예산 항목을 넣는 등의 작업도 이어서 필요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미국 타임지 인터뷰에서는 “주한미군은 미국의 대(對)중국 봉쇄정책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야구장, 서초구 고속버스터미널 광장 등을 찾아 집중 유세를 진행했다.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열세인 강남 3구에서 지지를 호소해 득표율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이곳에서 이 후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에 대해 혼선을 빚은 것을 거론하며 “정책을 오락가락해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민주당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안정적인 정책을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후 관악구·동작구·금천구에서도 강행군을 펼쳤다. 이 후보는 본투표까지 충청·강원, 부산·울산·경남(PK)에서 막판 집중 유세를 펼칠 계획이다. -
"신약 인센티브 확대" 한목소리…개발 탄력붙나
산업 바이오 2025.05.29 17:37:43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모두 신약 인센티브 강화·약가제도 개선 등 신약개발 지원 정책을 공약에 담았다. 두 후보 모두 제약·바이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꼽고 있어 누가 당선되든 제약·바이오 산업 지원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방법 측면에서 이 후보는 정부 주도 투자 확대를, 김 후보는 규제철폐를 통한 민간주도 성장을 방법론으로 내세워 차별점을 보였다. 29일 서울경제신문이 정책공약 중 제약·바이오 산업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 두 후보 모두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연구개발(R＆D)에 많이 투자하는 제약사에 약값 결정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신약 R＆D 투자비율 연동형 약가보상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에 R＆D 투자 세액공제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 역시 R＆D 혁신신약 약가 보상체계 개선, 신약개발 인센티브 체계 마련, 혁신신약 가치 반영 약가제, 소아·노인 필수의약품 인센티브 강화 등을 공약에 넣었다. 또 중증·희귀질환 약제 별도기금 마련, 적응증별 약가제 등 제약업계와 환자들의 요구 사안을 고루 담았다.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 육성 공약도 담았다. 이 후보는 디지털헬스케어의 혁신성장 체계 구축과 신뢰성 확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분야 AI 전문인력 전주기적 투자·양성체계를 마련한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국민의힘 역시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약속하면서 보험 적용 확대, 기업 R＆D 지원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약 이행 방안에는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신산업 집중육성 10대 과제에 제약·바이오 산업을 포함시켜 정부가 주도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전략적 R＆D 투자시스템 구축, 메가펀드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김 후보는 제약·바이오 분야의 규제를 일괄 철폐하기로 약속하는 등 민간 주도의 산업 성장에 중점을 뒀다. 바이오헬스 데이터 활용 등을 위한 규제 완화, 규제 샌드박스 운영 등 법·제도 마련 및 규제 개선책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두 대선 후보의 관심을 환영하면서도 정책 효과를 내려면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대선 후보들이 원료의약품·필수의약품 등 보건 안보적 차원에서 제약·바이오 산업의 중요성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며 “약가 제도 등 혁신 신약에 대한 가치 인정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려면 산업 현장과 충분히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제약·바이오 산업을 아젠다로 삼았다는 것에 긍정적”이라며 "제약사 지원 뿐만 아니라 벤처·병원·연구원 등 생태계 전체 발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코너 몰린 이준석 "이재명 장남 벌금형" 반격
정치 정치일반 2025.05.29 17:31:3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9일 여성 혐오 논란에 대해 “후보자 검증용 질문이었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장남 논란에 대해) 사과하라”고 역공했다. 민주당은 “(이준석 후보의) 창작물”이라며 “상대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고 반박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TV토론에서 여성 신체 부위를 폭력적으로 묘사한 발언과 관련해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창작한 것이 아닌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올린 글의 순화된 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가 가족의 일탈에 어떤 책임 의식을 가졌는지도 확인해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의 장남 이동호 씨의 도덕성 리스크를 부각했다. 그는 “이 씨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선고를 받고 2억 3000만 원의 불법 도박 등을 저질렀다”며 “김건희라는 이름으로 참담한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 다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릴 수는 없다”고 했다. 또 “지탄 받을 대상은 자신이 아닌 검증을 피하는 이재명 후보”라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에 “그 자체가 (이재명 후보) 아들이 했는지 확실치 않다”며 “(원래 표현은) 남성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여성 혐오 질문이었으니 명백한 허위”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후보도 “양 머리 걸고 개고기 팔던 이준석 후보님”이라며 “단일화를 절대 안 한다지만 결국 ‘김문수 단일화’로 내란·부패·갈라치기 연합을 확신한다”고 공개 저격했다. 국민의힘은 이준석 후보에 선을 그으면서도 ‘이재명 때리기’에는 동참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씨의 불법 도박 혐의와 조세 포탈 의혹을 검증한다”며 ‘이재명 후보 가족 비리 진상조사단’을 띄웠다. 이준석 후보는 최근 사태에 대해 “자체 (여론)조사를 하고 있지만 큰 영향이 없다고 보인다”며 “미래 지향적 유권자들이 계셔서 지지율이 더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판교와 고려대를 찾아 2030세대를 공략한 이준석 후보는 이날부터 무박 유세에 본격 돌입해 시민과의 접촉면을 최대화한다는 구상이다. -
홍준표 "내 탓, 이준석 탓도 하지 마라"… 사전투표 와중 김문수 '반쪽 원팀' 위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9 17:31:08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9일 국민의힘을 향해 “박근혜 탄핵 때는 용케 살아남았지만, 이번에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당내 분열상이 곳곳에서 감지되며 김문수 대선 후보 캠프는 끝내 ‘반쪽짜리 원팀’으로 선거를 치르게 됐다. 홍 전 시장은 이날 “두 번 탄핵 당한 당일지라도 살아날 기회가 있었는데 니들의 사욕(私慾)으로 그것조차 망친 것”이라며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내 탓 하지 마라. 이준석 탓도 하지 마라”며 “한 사람은 터무니없는 모략으로 쫓아냈고 또 한 사람은 시기와 질투로 두 번의 사기 경선으로 밀어냈다”고 비판했다.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추대론’에 밀려 탈락한 데 대한 앙심을 재차 드러낸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하와이 특사단’을 보내 홍 전 시장의 합류를 설득했지만 돌아선 마음을 돌려세울 수 없었다. 당 지도부와 친한(친한동훈)계 사이 파열음도 이어졌다. 선대위 인선을 놓고 진통을 겪은 데 이어 ‘계파 불용’ 조항이 당헌 개정안에 포함되자 친한계 내부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지도부가 표면적으로는 거듭된 선거 패배의 원인으로 지목된 계파 갈등의 원천 차단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속내는 자신들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친한계의 한 의원은 “대선 전에 왜 이런 무리수를 두느냐”며 “위기감을 느낀 친윤들이 살려고 발악을 하나 본데 선거가 끝나면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캠프 내에서도 불협화음은 여전히 감지된다. 당 후보가 최종 확정되기까지 극심한 진통을 겪은 탓에 내부의 화학적 결합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후보 측과 당 정책 담당 실무진 간 엇박자가 나면서 공약집 발표도 늦어졌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선이 끝나기도 전에 차기 당권 경쟁의 전초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이미 일부 유력 주자들이 대선 이후 치러질 전당대회를 목표로 주판알을 튕기고 있다는 것이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당내 이견들은 조금만 미뤄 놓고 더 큰 거악을 막는 것이 먼저”라고 대선 승리를 위한 단일대오를 강조했다. -
'李 안방' 인천 집중 공략한 金 "1번 찍으면 자유 없어진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9 17:30:39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안방인 인천을 시작으로 경기 남부 지역을 훑으며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 표심을 집중 공략했다. 김 후보는 특히 이날 시작된 사전투표를 한국전쟁의 전환점이 된 인천상륙작전에 비유하며 막판 대역전을 자신했다. 이날 인천 중구 자유공원에 있는 맥아더 동상을 찾아 순국선열을 위해 묵념을 한 김 후보는 이어진 유세에서 맥아더 장군에 대해 “한미 동맹의 상징”이라며 “대한민국이 다시 역전의 대반격을 한 인천상륙작전이 없었다면 완전 적화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자유가 넘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꽃피는 아름다운 조국을 지켜야 한다”며 “1번(이 후보)을 찍으면 자유가 없어진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또 과거 이 후보의 ‘미 점령군’ 발언 논란을 언급하며 “사상이 좀 비딱한 분”이라고 비판하는 등 안보관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는 이어 이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의 한 주민센터로 이동해 딸 동주 씨와 함께 사전투표를 했다. 그는 “사전투표를 안 해버리면 전체 투표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가 불리해진다”며 “사전투표도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독려했다. 일각에서 사전투표 부실 관리 문제를 지적하는 데 대해 “여러 가지 관리 부실이 일어날 수 있고 부정선거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다”면서도 “이번에 철저히 관리해 그런 부분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닷새 앞으로 다가온 대선의 판세를 두고는 “이 후보는 (대선을) 3년 전에 출발해서 한 번 했고 저는 우여곡절을 거쳐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이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제 인지도와 지지도가 올라가는 그런 길목에서 마지막 추격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결과는 잘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과거 경기 부천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김 후보는 인근인 인천 부평구 문화의거리와 인하대역·모래내시장을 잇달아 찾아 “고향에 온 것 같다”며 정치적 인연을 강조했다. 그는 인하대역 광장 유세에서 이 후보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와 특검을 추진하는 데 대해 “마치 도둑이 경찰 몽둥이를 뺏어서 두들겨 패는 것처럼 (이 후보가) 판사를 두들겨 패고 있다”며 “이걸 적반하장이라고 한다”고 직격했다. 김 후보는 경기 시흥과 안산·군포·안양 등 수도권 남부 벨트를 순회했다. 그는 시흥 유세에서 경기도지사 시절 치적을 소개하는 한편 이 후보의 대표 정책인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젊은이들에게 일자리를 줘야지 돈 25만 원 나눠주면 대한민국이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또 입장문에서 “총통이 아닌 소통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선에서는 ‘불통’ ‘먹통’ ‘총통’ 아니라 국민 여러분과 언제나 진실과 진심으로 통하는 ‘소통’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과의 소통’을 분기별로 정례화하고 여야 당 대표 및 원내대표와 최소 두 달에 한 번 만나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미디어 데이’도 주 1회 실시해 언론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단일화 문제로 김 후보와 갈등을 겪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사직동에서 사전투표를 했다. 전날 김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히기는 했지만 별도 공지 없이 사전투표에 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떨떠름한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한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도 “한 사람의 범죄 혐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법부를 흔들겠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김 후보는 30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종료일인 2일까지 90시간 동안 ‘논스톱 외박 유세’에 돌입한다. 남은 기간 강원·전남 지역 유세를 진행한 후 다시 수도권 유세에 집중할 예정이다. 장동혁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은 “김 후보는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하루에 400㎞씩 이동해 사찰, 복지시설, 청소년 보호 시설, 공장 등에서 잠을 자며 24박 25일간 민심 기획을 펼쳐 열세를 뒤집고 역전했다”고 설명했다. -
이재명, 포항 항공기 희생자 애도…"원인 밝히고 재발 방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9 17:29:3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포항 해군 초계기 추락 사고와 관련해 "해군은 왜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는지 원인을 철저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경북 포항에서 해군 항공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다"며 "소명을 다하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영면을 기원한다"고 적었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50분께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면 신정리 아파트 인근 야산에서 해군항공사령부 소속 P-3C 해상초계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추락한 초계기에는 4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으며 현재까지 사고 현장에서 시신 3구가 발견됐다. 이 후보는 "정부는 사고 수습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불행한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곳곳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수행하는 많은 분들이 계신다"며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 위에 우리의 편안한 일상이 지속될 수 있음을 늘 잊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
하준경 "정부 역할, 기업 지원에 집중…기본사회도 현실 기반 추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9 17:10:54‘이재명의 경제 책사’로 꼽히는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가 29일 “성장은 기업의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정부의 역할에 따라 달라진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제정책 밑그림을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의 역할이 규제보다 기업에 대한 뒷받침에 집중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하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이 후보가 강조하는 ‘성장과 회복이 기업과 개인의 혁신을 동반하는 성장’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그는 “개인의 혁신도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그 방식의 이상적인 상황을 ‘기본사회’라고 했지만 하 교수는 “정책은 현실과 증거 기반으로 이뤄진다”고 했다. 이 후보의 기본사회 추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하 교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 후보의 ‘호텔 경제’가 비판받는데. △경제학은 통제된 모델을 통해 복잡한 현실을 설명한다. 총량은 변화가 없어도 돈이 돌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인데 단순화시켰다고 비판받고 있다. 노쇼가 발생한다면 페널티를 부여하면 되지만 그럴 경우 돈의 순환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진다. 무엇보다 이 후보가 해당 발언을 군산시에서 했다는 게 중요하다. 상권이 좋지 않은 지역에 돈이 돌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상황과 장소에 따라 정책의 효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려는 노력으로 봐야 한다. -경제가 3년 전보다 더 안 좋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 재정을 강조했지만 역대급 세수 부족에 재정은 더 허약해졌다. 그 탓에 지출도 못 해 내수는 더 악화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코로나19 당시 대출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가 적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 마지막 기회다. -내수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이 어렵다. △발등의 불이다. 인공지능(AI)도 매년 달라지는데 몇 년 동안 인프라조차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 투자와 제도 보완, 인력 양성 등 급한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이 후보의 AI 100조 원 국민펀드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대책도 자문했나. △경제성장은 기업의 혁신에서 나온다. 혁신은 정부 정책에 좌우된다. 혁신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려면 제도적 측면에서 뒷받침이 돼야 한다. 특히 혁신은 많은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보편적 기회의 혜택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점에서 이 후보와 경제정책 코드가 맞았고 같은 기조로 자문했다. -정부 역할이 결국 규제로 귀결되는 게 아닌가. △과거의 사고와 방식에서 정부의 역할을 규제로 단정해서 보기 때문이다. 정부의 역할이 민간투자를 증가시키는 구입 효과를 통해 새로운 산업을 탄생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규제 중에 특히 나쁜 규제가 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진입 장벽을 쌓고 후발 주자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걷어내는 게 정부 역할이다. -보편적 기회의 혜택이 기본소득인가. △돈을 1인당 얼마씩 계속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 후보가 공약으로 내건 기본사회는 이상적인 형태로 사회 안전망을 만들자는 취지다. 다만 정책이란 건 현실에 기반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때 시행했던 경제정책의 기본 틀도 기본적으로 비전을 먼저 제시하고 현실성을 바탕으로 추진했다. 앞으로도 이해관계와 갈등을 해결하는 리더십을 갖고 경제정책을 펴나갈 것이다. -
[속보] 21대 대선 첫날 사전투표율, 오후 5시 기준 17.51%
정치 정치일반 2025.05.29 17:05:23 -
물건너간 '줄라이 패키지'…초고율 관세로 韓 정밀타격 할수도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29 17:02:12미국 연방 국제통상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하면서 한미 사이의 관세 협상은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새 정부가 들어서면 5주 동안 집중적으로 협상해 ‘7월 패키지’를 도출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였으나 핵심 협상 대상인 상호관세 자체가 일단 무효화 돼서다. 새 정부로서는 협상 시간을 번 측면도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어서 미국 사법 절차에 따라 관세 불확실성이 수년간 이어지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미 연방 국제통상법원의 판결 소식이 정해지자 관세 협상을 맡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는 하루 종일 비상회의를 거듭하며 긴박한 일정을 소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사법부는 관습법 체계여서 우리의 상식과 다르게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며 “미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을 시나리오별로 나눠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일단 백악관은 곧바로 항소를 예고했지만 법원이 IEEPA 자체의 남용을 금지한 상황이어서 기존 상호관세와 같은 형태의 관세를 각국에 부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른 관세 부과 수단인 무역확장법 232조를 가동하려고 해도 품목별로 미 정부가 최소 석 달 동안 사전 조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즉각 조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및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마련해 둔 조사 보고서를 인용하는 일종의 편법을 쓴 바 있다. 품목관세를 예고한 반도체의 경우 1기 행정부 때 작성해 둔 보고서가 없어 현재 상무부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또 다른 무기인 무역법 301조 역시 관세 부과 전 상대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한 뒤 일단 협상을 벌여야 하고 의회에도 보고해야 해 즉각적인 관세 부과가 어렵다. 어쨌든 대선 이후 출범할 새 정부는 협상을 준비할 시간을 벌게 됐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협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던 일본 등 18개국 모두 급하게 미국에 협상 카드를 내밀기보다 관망하는 전략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통상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고위 관료는 “새 정부가 제대로 내각을 꾸리기도 전에 관세 협상부터 해야 할 판이었는데 여유가 생긴 것은 사실”이라며 “오히려 미국 측의 힘이 빠졌을 때 미국 측에 협력적인 인상을 보여주면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예측이 어려운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감안하면 상황을 낙관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크다. 상호관세가 없어졌다 해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부과된 품목별 관세는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관세 협상의 양대 기둥 중 하나인 상호관세가 사라졌으니 외려 품목관세를 강화하는 식으로 미국이 대응할 수 있다”며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품목관세 대상은 모두 주요 수출품이어서 관세 인하가 필요한데 미국이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정부가 핵심 품목의 관세를 올려 무역적자 해소를 시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IEEPA에 근거한 행정명령이 정지되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했던 중국 등을 대상으로 한 ‘펜타닐 관세’도 함께 사라지는 것이어서 그동안 누려왔던 중국 제품에 대한 상대적인 가격 경쟁력 인상 효과도 사라졌다. 만약 미국 정부가 반도체에 초고율 관세를 물리거나 자동차·철강 등 우리나라의 아킬레스건 품목에 대해 관세를 추가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와 기업들이 최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게 재계의 우려다. 상급심으로 가면 법원 판단이 트럼프 행정부에 기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 사법부는 행정부의 외교 권한을 상당히 존중하는 전통이 있다”며 “본안 심의가 시작되면 연방 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허 교수는 “이번 판결을 미국발 관세 부과의 최종적인 철회로 해석하면 안 된다”며 “기존 대화와 협의의 틀을 유지하면서 계속 조율하고 협상해 나가려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관계자 역시 “이번 판결이 호재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섣불리 마음을 놨다가 나중에 역풍을 맞을 수 있으니 미국과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
의협, 새 대통령에 "의대생·전공의 복귀,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
사회 사회일반 2025.05.29 16:50:51대선을 닷새 앞둔 29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차기 대통령을 향해 "의대생과 사직 전공의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현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새 정부 출범을 맞아 다음 대통령님께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단순한 수사나 행정 조치가 아닌 신뢰 회복을 통한 (의료 사태) 해법을 바란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정 간 신뢰가 깨진 원인으로 전공의들에게 남발된 행정명령과 학생 휴학 금지, 2020년 의정 합의 등을 꼽았다. 김 대변인은 “고위관리(총리)와 여당대표가 서명한 ㅎ합의문이 4년도 채 되기 전에 휴짓조각이 됐다. 도대체 무엇을 믿으란 말이냐”며 "젊은 의사들의 목소리를 듣고 개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주장을 받아들여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젊은 의사들은 '미래에 대한 확신'을 요구하고 있다”며 "생명을 지키는 전선에 형사처벌이 두려워 뛰어들지 못하게 막거나 의사를 국가 소유물인 것처럼 대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의협은 갈등을 원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성공과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 합리적인 대한민국을 기대해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협은 "건강보험 재정은 한계에 이르렀고 (의료) 공급자의 피로는 누적된 상태"라며 “향후 건강보험체계 논의에서 전문가 목소리를 존중하고, 보건의료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실질적 참여가 보장되도록 제도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의협은 이날 브리핑에서 ‘성분명처방’을 언급하며 보건의료직역 간 갈등의 불씨를 당겼다. 성분명처방이란 의사가 특정 의약품의 상품명이 아니라 약물의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것으로, 약사단체의 오랜 숙원이다. 약사사회에서는 전일(28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보건의료 공약 중 ‘수급불안 필수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등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이 언급되자 약사사회에서는 성분명처방 제도화를 위한 신호탄이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의협은 "민주당 공약은 '국가필수의약품 품절 시 제한적으로 성분명처방 도입을 고려한다'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최근 대한약사회가 '성분명처방'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식 보건의료 공약에 포함됐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동일 성분이라 해도 약제마다 특성과 임상 반응이 다를 수 있다”며 “의사의 판단 없이 임의적으로 대체될 경우 환자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어 성분명처방 도입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
개미 1조 던진 날 이재명은 4100만 원 담았다…거래 증권사는 ‘이곳’
증권 정책 2025.05.29 16:49: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국장(국내시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이) 많이 탈출했는데, 다 돌아오게 할 것”이라며 직접 국내 증시에 투자했다. 그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엄단해 국내 증시를 부양시키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전날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열린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저도 손해 볼 것 같으면 안 산다. 더 좋아지기 전에 빨리 참여하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보수정권에선 시장이 불공정·불투명했고 경영 지배권 남용이 일상이라 오를 수가 없었다”며 “객관적 상황 변화 없이 이런 것만 시정돼도 (코스피 지수가) 최소한 200에서 300포인트는 가뿐하게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동시에 코스피200 코스닥150에 투자하는 상장지수펀드(ETF) 상품을 각각 2000만 원씩, 총 4000만 원 매수했다. 코스피200에 투자하는 적립식 ETF에는 5년 동안 월 100만 원씩 투자를 약정(총 6000만 원)했다. 이 후보는"(투자 약정 기간이 지나) 제가 퇴임할 때 (주가가) 꽤 많이 올라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이 후보가 국내 증시에 투자한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2.93포인트(1.25%) 오른 2670.15에 거래를 마쳤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럽연합(EU)에 대한 관세 유예와 미국 기술주 상승 등으로 투자심리가 회복된 영향이다.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피 시장에서 각각 2999억 원, 7438억 원어치 순매수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9907억 원어치 순매도했다. 이들은 코스닥에서도 72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여전히 국내 주식 시장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높은 가운데 이 후보는 당선이 되면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주주가치 보호에 힘써 증시를 부양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금융시장 구조를 많이 바꿔야 한다. 주가조작, 암소인 줄 알고 샀는데 송아지인 물적 분할, 이런 것을 못 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같은 날 유세 현장에서도 ETF 매수에 대해 “제가 당선되면 주가가 오를 것 같아서 구매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공개한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이 후보는 △먹튀·시세조종 근절을 통한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일반주주의 권익 보호 △자본·손익거래 등을 악용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수급 여건 개선 및 유동성 확충을 통한 주식시장 활력 등을 공약했다. 한편, 유튜브 방송에서 이 후보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화면이 공개되면서 이 후보가 삼성증권을 통해 거래를 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 후보는 과거부터 자신 역시 개미 투자자라는 점을 강조해왔다”며 “상당히 오래전부터 해당 증권사를 이용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
[현장+] 김문수 사전투표 독려했지만…"부정선거 의심돼"
정치 정치일반 2025.05.29 16:34:43“윤석열 때도 부정선거 있었잖아요. 저는 절대로 사전투표 안 합니다.” 29일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역 앞 광장에서 열린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집중 유세 현장. 김 후보를 보기 위해 인천 송도에서 왔다는 한유자(72) 씨는 “내 주변도 모두 본투표만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2020년 제21대 총선부터 부정선거를 의심했다는 한 씨는 매주 토요일마다 전광훈 목사의 집회에 나가 자리를 지킨다고 전했다. 그는 “저도 부방대(부정선거부패방지대) 회원인데, 부방대가 확실하게 지켜보고 있고 선관위도 꼼짝 못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전 투표가 시작된 이날 오전 김 후보는 선거의 캐스팅보트로 통하는 인천에서 막판 표심 구애에 나섰다. 그는 “인하대 공과대학이 유명한데 학교 안에 창업 센터를 만들어 기업인들을 모셔 와 학교 안에서 미리 창업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인천에 세계적 기업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기업 대통령이 되겠다”며 지역 민심을 공략한 정책을 풀어놨다. 지지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역전의 문수’, ‘국민의 방패 김문수’ 등이 적힌 피켓과 태극기를 손에 든 이들은 김 후보의 연설에 박수와 환호로 응답했다. 유세 장소 건너편 교통섬까지 인파가 몰리며 발 디딜 틈 없이 붐볐고 24도를 웃도는 더위 속에서도 지지자들은 손부채질을 해가며 자리를 지켰다. 김 후보는 이날 내내 사전투표 참여를 당부했다. 앞서 이달 25일 충북 옥천군 육영수 여사 생가를 방문해서도 “저도 사전투표할 테니 걱정 말고 투표해달라”고 말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인천 계양구에서도 사전투표를 마친 뒤 “투표를 하지 않는 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사전 투표를 강조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현장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사전투표를 꺼리는 기색이 역력했다. 김 후보가 유세 중 “오늘 투표하고 오신 분 손 들어달라”고 묻자, “오늘 안합니다”, “6월 3일에 할 겁니다”라는 답변이 곳곳에서 튀어나왔다. 기호 2번을 의미하는 손가락 ‘브이’ 모양의 피켓을 들고 온 한 여성 지지자도 “사전투표는 절대 안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유세에는 개그맨 이혁재·최국 씨와 윤상현 의원, 황우여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등이 참석해 김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다. -
'저성장 쇼크' 경고한 한은…성장률 5년만에 최대폭 하향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29 16:33:58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끌어내렸다. 저성장 쇼크에 대응해 기준금리도 0.25% 포인트 인하했다. 한국은행은 29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현재 연 2.75%인 기준금리를 2.5%로 내렸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낮춘 것은 올 2월 이후 석 달 만이며 지난해 10월 이후 4번째 인하 결정이다. 한은이 금리를 내린 배경에는 점점 더 커지는 저성장 쇼크에 대한 우려가 있다. 한은은 1.5%(2월) 성장률을 제시한 지 석 달 만에 전망치를 0.7% 내렸는데 이는 코로나19 때인 2020년 8월(1.1% 포인트 인하) 이후 5년 만에 최대 인하폭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건설 경기 침체 심화와 민간 소비 부진, 미국 관세율 상승 등이 성장률 하향 조정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은이 제시한 수정 성장률에 대선 이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추가 금리 인하폭을 두고는 한은이 대체로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총재는 “6명의 금통위원 중 4명이 향후 3개월 내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밝히긴 했으나 4월 금통위 때 전원이 인하 전망을 내놓은 것과 비교하면 기대 강도가 낮아졌다. 여기에 역대 최대 규모(2% 포인트)까지 벌어진 한·미 금리차와 유동성 확대로 인한 집값 상승 우려를 감안하면 한은이 공격적으로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총재 또한 “금리를 너무 빨리 내려 부동산 등 자산 가격만 끌어 올린 코로나19 때의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된다”며 “유동성 공급 문제에 대해 새 정부와 서로 공감하길 바란다" 말했다. 한은이 내년 성장률을 기존 1.8%에서 1.6%로 0.2% 포인트만 내린 것도 추가 기준금리 인하가 신중히 이뤄질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된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