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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공장 방문한 李 “저도 노동자 출신…죽지 않는 사회 만들겠다”
정치 대통령실 2025.07.25 14:27:42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찾아 산업재해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일은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경기도 시흥 소재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저도 노동자 출신이고 산업재해 피해자이기도 한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노동 현장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산업 현장에서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떨어지고, 깔리고, 끼여서 사망하는 사고가 우발적이고 예외적으로 발생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동일한 방식의 사고가 같은 현장에서 반복되는 것은 명백한 구조적 문제”라며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사고 예방 비용과 사고 발생 시 대가 간의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개별 사고의 원인은 따로 분석하겠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는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률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OECD 국가 중 산재 사망률이 가장 높은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이 자리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살률, 교통사고, 산업재해 모두 세계 최고 수준으로 너무 많은 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새 정부는 다양한 사유로 국민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행복한 사회가 당장 되지 못하더라도, 불행 때문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만큼은 줄여야 하지 않겠느냐”고도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5월 해당 공장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근로자의 사망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반복되는 산재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간담회에는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비롯해 김범수 SPC삼립 대표이사, 김지형 SPC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 SPC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정현 크라운제과 대전공장장, 강희석 CJ푸드빌 음성공장장 등 식품업계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했다. -
"대선 후보 교체는 불법"…권영세·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청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5 13:42:05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25일 6·3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해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한 행위”라며 이를 주도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대통령선거관리위원장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청구하기로 했다. 권 전 비대위원장은 “수용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즉각 불복 입장을 밝혔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대선 후보 교체 시도에 대한 당무 감사 결과 브리핑을 열어 “당헌 74조 2항을 근거로 후보 교체를 시도한 것은 당헌·당규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두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당 윤리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당무감사위원 6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내려진 결정이다. 이번 사태의 쟁점은 당헌 74조 2항이다. 이는 ‘상당한 사유’가 있다면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 심의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선 후보를 바꿀 수도 있다는 내용이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5월 10일 당내 경선으로 대선 후보가 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약속을 뒤엎었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에 규정된 ‘상당한 사유’에 따라 대선 후보 교체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전 당원 투표를 통해 한 전 총리로의 단일화는 최종 부결됐다. 이에 유 위원장은 “대선 후보 전당대회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으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초래해 여러 차례 토론회, 연설회를 거쳐 후보자를 검증하고 당원들이 엄중하게 이를 선택한 것”이라며 “비대위가 경선 불참 후보와 선출 후보 사이에서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 국민의힘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당헌·당규가 규정하거나 예상하는 사항도 아니고, 후보 선출 절차에 대한 당헌 74조 2 특례조항을 근거로 적극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당 규정의 제정 경위와 문구 해석을 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헌에 규정된 대통령 후보 선출 방법을 다소 수정할 수 있도록 최고위나 비대위에 재량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정하지 않은 절차 완화의 조건을 적용한 것은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로 보인다”며 “징계 대상인 두 분 다 어려운 시기에 선의로 했다고 믿지만 사태의 중대성으로 볼 때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권 의원은 곧바로 페이스북을 통해 당무감사위의 판단에 대해 불복 의사를 밝혔다. 그는 “반드시 바로잡힐 것으로 확신하고, 이런 파당적인 결정을 주도한 사람들이야 말로 반드시 응분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와 관련 유 위원장은 “권 전 원내대표가 다른 비대위원과 달리 비대위원장이나 선관위원장만큼 특별히 책임질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는 식으로 논의됐다”고 말했다. -
[속보] 국민의힘 당무감사위 "권영세·이양수 당원권 정지 3년 징계"
정치 정치일반 2025.07.25 12:20:46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25일 지난 대선 경선 과정에서 벌어진 후보 교체 사태와 관련해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전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윤리위원회에 청구하기로 했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무감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원칙적으로는 5월 10일 새벽에 참석해 찬성표를 던진 선관위원들과 비대위원들 모두 책임이 있지만 상당한 고민 끝에 징계 대상을 본 건을 주도적으로 처리한 권영세와 이양수 두 명만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해 두 분 다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 처분을 하기로 했다"고 했다. 당 윤리위원회가 당무감사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
국힘 당무감사위 "권영세·이양수 3년간 당원권 정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5 12:03:20유일준 국민의힘 당무감사 위원장이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의 대선후보를 교체한 행위는 당헌·당규 근거 없는 불법행위”라고 25일 당무감사 결과를 밝혔다.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가진 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당헌에 규정된 절차에 의해서 전당대회에서 후보가 결정된 경우 비대위가 경선 불참 후보와 선출된 후보 사이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정할 권한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위원장은 "사상 초유의 사태다. 이런 사태는 당헌·당규가 상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대선 후보 전당대회는 최고 의사 결정 기관으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초래해 여러 차례 토론회, 연설회를 거쳐 후보자를 검증하고 당원들이 엄중하게 이를 선택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비대위가 경선 불참 후보와 선출 후보 사이에서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 국민의힘 후보를 결정하는 것은 당헌·당규가 규정하거나 예상하는 사항도 아니고, 후보 선출 절차에 대한 74조 2를 근거로 적극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선 당시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양수 당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서는 “대선 후보 교체 절차에 적극 개입한 인물”이라며 “3년간 당원권 정지 징계를 윤리위에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10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내 경선으로 대선 후보가 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약속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 당헌 74조 2항에 규정된 '상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고 전당원 투표를 통한 대선 후보 교체를 시도했다. 그러나 당원 투표 결과 후보 교체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많아 후보 교체는 무산됐다. 유 위원장은 "해당 규정의 제정 경위와 문구 해석을 보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당헌에 규정된 대통령 후보 선출 방법을 다소 수정할 수 있도록 최고위나 비대위에 재량을 부여한 것에 불과하다"고 해석했다. 그는 "상정하지 않은 절차 완화의 조건을 적용한 것은 당헌·당규에 근거가 없는 불법 행위로 보인다"며 "징계 대상인 두 분 다 어려운 시기에 선의로 했다고 믿지만 사태의 중대성으로 볼 때 징계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탈당 권유부터 시작해서 당원 정지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분 다 당원권 정지 3년으로 징계 처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당무감사위원회는 조사 기능이고, 최종 절차는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부연했다. 유 위원장은 대선 당시 원내대표를 맡은 권성동 의원에 대해서는 "비대위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당연직으로 이 사안에 있어서 권 의원이 특별히 선관위장이나, 비대위원장만큼 책임질 만한 행위를 한 일은 없다는 식으로 논의됐다"고 밝혔다. -
국힘 당무감사위 "한덕수로의 대선 후보 교체는 불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5 12:01:17[속보] 국힘 당무감사위 "대선후보 교체, 당헌·당규 근거 없는 불법행위" -
정권이 바뀌니…'김어준 뉴스공장' 대통령실 출입 결정
정치 대통령실 2025.07.25 11:45:36대통령실이 친여 성향 유튜버 김어준씨의 '뉴스공장'과 '고발뉴스' '취재편의점' 등 세 곳을 대통령실 공식 출입 기자단에 포함시켰다. 대통령실은 24일 유튜브 채널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김어준의 뉴스공장', '고발뉴스', '취재편의점' 등 3개 매체를 대통령실 정규 기자단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친여 성향 지지자들이 주로 시청하는 매체로, 여권 내에서도 특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방송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대통령실 보도지원비서관실은 이날 오전 출입 기자단 간사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고 각 매체 소속 기자 1명씩 총 3명을 대통령 일정과 메시지를 사전 공유하는 기자단 단체 대화방에도 포함시켰다. 대통령실은 "지난 정부에서 자의적으로 배제됐던 한국인터넷기자협회를 복권하며, 해당 협회에 소속된 등록 요건 충족 매체 3곳이 출입을 신청해 등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90여 개의 인터넷 매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다. 이번 등록 과정은 기존 언론 출입 절차와 비교해 이례적인 방식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통상 중앙정부 기관에 신규 매체가 출입할 경우 기자단과 사전 논의를 거치지만 이번에는 대통령실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사전에 출입 신청을 공고하거나 공개적으로 기준을 안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특정 매체를 골라서 기자단에 포함시켰다는 말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 운영 기준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라고 밝혔지만 논란이 커지자 추후 출입 기자 간사단과 협의해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책임 있는 1인 미디어에게도 동등한 취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혀왔으며, 실제 대선 기간 중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동형TV 등 자신에게 우호적인 유튜브 채널에 수차례 출연했다.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에 포함된 김어준 씨는 전날 유튜브 방송에서 "강선우 의원을 사퇴시킬 만한 사건은 없다"며 "언론이 강선우가 아니라 이재명을 겨냥한 것"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출입 매체 기준을 완화하려면 야권 성향 유튜브에도 동등한 기회를 주는 것이 맞다"며 "이번 결정은 언론의 감시·비판보다는 정권 친화적인 매체를 우대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 출입기자 수는 김대중 정부 당시 100명 미만이었으나 참여정부 때 300명 수준으로 대폭 늘었다. 참여정부 이전에는 인터넷 매체는 물론 외신기자들조차 정례 브리핑에 참석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부터 언론 지형이 민주 진영 정치인에게 불리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만큼, 이번 결정 역시 대안매체를 통한 우호 여론 확산 전략의 일환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일각에선 문턱을 낮추더라도 일정 수준의 취재 경력과 책임 있는 보도를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포토] "편히 쉬어요, 헐크스터"…미국의 거대한 아이콘 떠나다
국제 국제일반 2025.07.25 11:41:351980∼90년대 프로레슬링의 황금기를 이끈 전설적인 스타 헐크 호건(본명 테리 볼리아)이 71세를 일기로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각계 인사들이 잇달아 애도를 표했다. 미국 프로레슬링계를 대표하는 단체 월드레슬링엔터테인먼트(WWE)는 24일(현지시간) 발표한 성명에서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를 상징하는 이름 중 헐크 호건만큼 유명한 인물은 거의 없다"며 "이 거대한 아이콘은 WWE가 지역적인 수준에서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리더로 부상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그의 업적을 기렸다. 호건이 '레슬매니아 Ⅲ'이 열린 미시간주의 폰티악 실버돔 경기장에 9만3173명의 관중을 끌어모은 일과, 6차례의 WWE 챔피언십을 차지한 기록 등을 기념비적인 성취로 꼽았다. 이어 "'헐크스터'(헐크 호건의 애칭)의 초인적인 체격과 거부할 수 없는 카리스마는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그를 상상하기 어려운 높이로 올려놓는 데 기여했다"고 추모의 뜻을 전했다. 미국의 전 레슬링 선수 릭 플레어는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내 가까운 친구 헐크 호건의 별세 소식을 듣고 정말 충격받았다"며 "헐크는 내가 레슬링계에 입문할 때부터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이고, 엄청난 운동선수이자 탤런트, 친구, 그리고 아버지였다! 우리의 우정은 내게 세상 전부와 같았다"고 애도했다. 스포츠 매체 야후 스포츠의 제이 버즈비 기자는 이날 호건을 추모하는 글에서 "헐크 호건은 단순히 미국의 아이콘이 아니었다. 그는 미국 그 자체였다"고 썼다. 대중의 즐거움을 위한 쇼맨십과 애국적인 악당 이미지, 용기만 있다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가르침, 때로는 군중의 힘(응원)이 상상하기 어려운 승리를 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링 위에서 몸소 보여줬다는 평가다. 버즈비 기자는 "1980년대 호건이 얼마나 거대했는지 지금으로서는 거의 설명하기 어렵다"며 "테일러 스위프트가 콘서트에서 그의 적을 링 밖으로 던지는 모습을 상상하면 그 분위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유했다. 또 "그의 사나운 표정과 거대한 근육은 TV 프로그램, 잡지 표지, 영화, 앨범 등 모든 곳에 있었고, 그는 세대 전체의 DNA에 깊이 뿌리내렸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당신은 헐크 호건을 좋아하지 않았을 수 있고 링 안팎에서 그의 행동이나 세계관, 정치적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이 남자가 미국적인 원형이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할리우드 배우·방송인 노동조합(SAG AFTRA)도 이날 애도 성명을 냈다. 조합은 "우리는 프로레슬링을 주류로 끌어올린 전설적인 레슬러이자 엔터테이너인 헐크 호건을 기억한다"며 "1985년부터 SAG AFTRA 회원으로 활동한 그는 '록키 3'과 '죽느냐 사느냐'(No Holds Barred), '우주에서 온 사나이'(Suburban Commando) 등에서 두각을 나타냈다"고 평가했다. 할리우드 스타 브룩 실즈도 인스타그램에 과거 호건과 팔씨름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올리고 "편히 쉬어요, 헐크. 그가 게스트로 나온 '서든리 수전'(시트콤)은 진정한 하이라이트였다"고 썼다. 정치권에서도 애도가 이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날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그는 전 세계 팬들을 즐겁게 만들었고, 그의 문화적 영향력은 거대했다"며 "헐크 호건이 무척 그리울 것"이라고 추모했다. 마이크 존슨 미 하원의장도 인스타그램에 호건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 "80년대 어린 시절부터 작년에 그와 함께 선거운동을 할 때까지 나는 항상 그를 거인으로 보았다"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썼다. 호건의 자택이 있는 미 플로리다주의 서부 해변 도시 클리어워터 경찰국은 이날 오전 호건이 심장 마비로 병원에 이송된 뒤 유명을 달리했다고 밝혔다. CNN 방송은 그가 새로 설립한 레슬링 회사인 '리얼 아메리칸 프리스타일'의 첫 번째 행사를 한 달여 앞두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올림픽에서 볼 수 있는 종류의 더 큰, 전통적인 레슬링 플랫폼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오는 8월 30일 첫 이벤트를 개최할 예정이었다고 한다. -
김병기 "국힘, 장관 후보 지명철회 요구는 대선 불복…선 넘지 마라"
정치 정치일반 2025.07.25 10:09:55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5일 국민의힘의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요구에 대해 “내란 혐의도 모자라서 대선까지 불복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명철회 요구를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으로서 국민의힘에 경고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민주당의 원내대표이기도 해서, 그동안 협치라는 대의가 중요했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해 왔지만 오늘은 꼭 한마디 하겠다”며 “국민의힘은 선을 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 직무대행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에 대한 합당한 사유도, 논리적 근거도 없다”며 “아마 국민의힘이 우리 민주당의 협치 의지와 인내를 많이 오해한 것 같다”고 짚었다. 이어 “내란 정당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은 더 자숙하고 반성하길 바란다”며 “지금부터 민주당은 ‘이재명 호’의 출항을 방해하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中, 美 틱톡 통제 승인 안하면 차단”…대중 압박 고삐 죄는 트럼프
국제 정치·사회 2025.07.25 09:57:28미중 양국이 최근 무역 협상을 치열하게 진행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숏폼(길이가 짧은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빌미로 다시 한 번 중국을 압박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24일(현지 시간) CNBC 방송과 인터뷰를 갖고 틱톡의 자국 내 사업권 매각 문제를 거론하면서 “미국의 통제권 강화를 중국이 승인하지 않으면 틱톡은 차단(블랙아웃)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러트닉 장관은 중국의 통제를 받으면서 1억 개의 미국인 휴대전화에 설치된 앱을 허용할 수는 없다"며 “미국인들이 기술을 소유하고 알고리즘을 통제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트닉 장관은 그러면서 자신이 언급한 조치를 자기 만의 생각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다고 한 일”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틱톡은 중국계 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플랫폼으로 구글의 유튜브나 메타의 인스타그램 등과 경쟁 관계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만 해도 미국 내 틱톡 사용 금지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다가 2기 들어서는 취임 당일부터 관련 법안을 75일 유예했다. 대선 과정에서 틱톡을 통해 젊은 층 공략에 성공한 만큼 서비스는 살리되 미국 기업에 사업권을 넘기겠다는 복안에서다. 틱톡금지법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자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사업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미국인 개인정보 보호를 명목으로 지난해 4월 제정됐다. 미국 틱톡 사업권의 당초 매각 시한은 지난 1월 19일에서 3차례 연장을 거쳐 오는 9월 17일로 변경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 작업을 대중국 관세와 엮는 전략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틱톡을 살 사람이 있다”며 “매우 부유한 사람들의 그룹”이라며 사업권 매각이 임박한 것처럼 호언장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에도 백악관에서 25% 자동차 관세를 발표하면서 “틱톡에 관해 중국이 아마도 승인 형태의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그것이 성사되면 중국에 약간의 관세 인하나 다른 것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최근 세계 최대 사모펀드 운용사 블랙스톤이 틱톡의 미국 사업에 투자하려는 컨소시엄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매각 작업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틱톡은 미국 사용자를 위한 전용 앱과 동영상 편집 앱인 ‘캡컷’을 개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내 보안 우려를 불식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
尹, 재산 5억 증가…저축 늘고 김 여사 양평 땅값 올라
정치 정치일반 2025.07.25 09:24:00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산이 최근 1년 7개월여 사이 74억8112만 원에서 79억9115만원으로 5억1003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준표 전 대구시장,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등 지난 6·3 대선 출마와 정권 교체 등으로 공직에서 사퇴한 이들의 재산도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2일에서 5월 1일 사이 승진·퇴직 등 신분 변동이 있었던 고위공무원 54명의 재산을 25일 관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예금은 지난해 3월 공개된 금액 대비 약 3140만원 늘어난 6억6369만원이며,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예금도 50억8756만원으로 9441만원 증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급여소득'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가 보유한 경기도 양평 강상면 토지는 2억9569억 원에서 3억 90만 원,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는 15억6900만원에서 19억4800만원으로 시세가 올랐다. 이 중 강상면 땅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종점 노선을 기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안을 검토했다는 특혜 의혹이 제기돼 특별검사팀이 수사 중이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전체 재산은 74억8112만 원에서 79억9115만원으로 5억1003만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윤 전 대통령 모친의 경우 이전과 마찬가지로 '독립생계유지'를 이유로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 고위공직자의 경우 재직 중일 때는 매년 말을 기준으로 정기 재산신고를 하며 승진·퇴직 등으로 신분 변동이 있을 경우에도 수시 재산신고가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직전 신고 기간(올해 1월1일∼2월28일)에 구속 상태였다. 이에 따라 ‘구금 등으로 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재산신고를 유예한다’는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신고가 유예된 바 있다. 이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에는 지난 6·3 대선 출마와 정권 교체 등으로 공직에서 사퇴한 이들도 포함됐다. 최상목 전 부총리의 재산은 44억6541만 원에서 45억1484만 원으로 4943만 원 늘었다. 보유한 토지와 건물 등의 실거래가 변동은 없었고 예금만 18억1071만 원에서 18억3384만 원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논란이 됐던 미국 국채 1억9712만 원어치는 여전히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경제부총리가 미 국채를 보유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익률이 오르는 상품이라서다. 이밖에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 대구시장직을 사퇴한 홍준표 전 시장의 재산은 42억5922만 원에서 42억6371만 원으로 소폭 늘었다. 역시 대선 출마를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직을 물러난 김문수 전 장관은 10억7062만 원에서 10억9043만 원으로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이번에 공개된 퇴직 고위공직자 중 재산 규모 상위자는 윤 전 대통령, 최상목 전 부총리, 홍준표 전 시장 순이다. 현직자 중 재산 1위는 지난 4월 주이라크 대사로 임명된 이준일 대사가 차지했다. 이 대사는 본인과 배우자 공동 명의의 서울 강남구 대치동 맨션 24억5300만 원, 예금 27억5451만 원, 강원도 콘도 회원권 4042만 원 등 총 52억7916만 원을 신고했다. -
李대통령, 사법족쇄 벗어난 이재용 회장 회동…美투자·일자리까지 '원팀'강조
정치 대통령실 2025.07.25 09:23:00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찬 회동을 했다. 한미 간 통상 협상의 진척이 더딘 상황에서 대미 투자 전략 등과 관련한 대화가 오갔을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배석자 없이 이 회장을 독대하며 관세 문제 등 글로벌 통상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은 미국의 상호관세 발효(8월 1일)를 1주일가량 앞두고 이 대통령과 이 회장의 만남으로 삼성이 미국 투자 규모를 확대할지 여부다. 삼성전자는 이미 380억 달러(약 54조 원) 이상을 투자해 미국 현지 반도체 생산 거점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달 14일에는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15일에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에 이어 김동관 한화 부회장(21일), 최태원 SK 회장(22일)과도 만났다. 재계 총수들과 적극적으로 접촉하며 기업의 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대통령실 측도 “이 대통령이 그간 각 그룹 회장으로부터 대미 투자와 글로벌 통상, 지방 활성화 방안, 연구개발(R＆D) 투자 및 미래 사회 대응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들어왔다”며 “이번 이 회장과의 만찬 회동도 이의 연장선”이라고 밝혔다. 이어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이슈에서 기업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는 자리가 되지 않았겠냐”고 덧붙였다. 李대통령, 이재용 회장 회동 美관세·내수회복·일자리까지 ‘속 깊은 대화’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간의 24일 회동은 이 회장이 사법 족쇄를 벗은 시점에 성사돼 더 눈길을 끌었다. 이 회장이 온전히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한편으로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어려움으로 다급한 입장이다. 정부와 기업 간 원팀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이번 회동에서 대미 투자 등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저녁 회동은 배석자 없이 진행됐으며 이 대통령과 이 회장은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지방 활성화 방안, 연구개발(R＆D) 투자 계획 등 경제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지렛대를 위한 미국 현지 투자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미 투자와 글로벌 통상을 비롯해 침체된 내수 활성화 및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지방 활성화 방안, 반도체 경쟁력 강화까지 폭넓은 대화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했다. 통상 급한불…李대통령, 이재용과 독대 美 투자규모 확대 등 논의한 듯 무엇보다 한미 통상 협상과 관련해 삼성의 대미 투자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지부진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돌파구 마련이 절실하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과 1000억 달러(137조 원) 이상의 현지 투자 계획을 세워 이를 미국 정부 측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삼성과 SK·현대차·LG 등과 접촉해 가용한 현지 투자 금액을 취합하기도 했다. 특히 삼성의 투자 규모가 늘어나면 정부의 협상력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이와 관련, 삼성이 추진하고 있는 미국 현지 반도체 생산 거점에 대한 380억 달러(약 54조 원)에 달하는 투자 금액의 상향 조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14일), 구광모 LG 회장(15일) 회동에 이어 김동관 한화 부회장(21일), 최태원 SK 회장(22일) 등도 각각 만나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에 따른 기업 어려움을 경청한 바 있다. 이 회장도 이날 이 대통령에게 반도체를 중심으로 미국 현지 투자가 많았지만 미국이 상호관세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호소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원팀’ 기조 속에 기업들도 기존 미국 투자 계획에 대해 생산 라인 증설 등을 살펴보는 등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 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숙원인 조선업 재건을 위해서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의 역할론도 기대된다. 이 대통령을 만난 김 부회장의 경우 한화오션의 미국 내 조선소인 한화필리십야드(한화 필리조선소)와 거제조선소 간 협업에 대한 사업 구상을 설명했을 가능성이 나온다. 한화오션은 이를 통해 미국에서 운항 가능한 LNG 운반선 제조에 착수해 미국의 통상 압박을 해소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의지다. 기업이 침체된 국내 경제를 살리는 데도 역할을 해달라는 이 대통령의 당부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지난달 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당장의 경제 위기를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20년, 30년 다음 세대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삼성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바이오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R＆D 투자도 자연스럽게 늘려갈 것으로 보인다. 전날 최 회장 역시 이 대통령에게 신사업의 일환으로 AI를 부각했을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달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산업 현장 방문으로 울산의 SK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바 있다. 동북아시아 최대 AI 데이터센터 허브를 지향하는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이 대통령은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 혁신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겠다”며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 성공을 이끌었듯 AI 대전환의 성공을 이끌 AI 시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 투자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고 지방 특화 전략으로 이어지면 지역 소멸 위기의 해법도 될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재계와 접촉을 늘리면서 친기업을 앞세웠다. 민생 회복을 위해서 경제의 주축인 기업의 성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알아챈 셈이다. 이 회장과의 만남도 올해만 세번째다. 이번 만남은 이 회장이 대법원 무죄 확정 이후 경영 전면에 나설 수 있는 시점에 성사됐다는 점에서 실행력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
“엿이나 드세요” 콜베어는 분노…트럼프는 “해고돼서 기쁘다” 조롱
국제 국제일반 2025.07.25 01:00:00미국 CBS 방송이 시청률 1위를 기록 중인 심야 토크쇼 '더 레이트 쇼 위드 스티븐 콜베어'를 폐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진행자 스티븐 콜베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욕설을 날리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콜베어는 21일(현지시간) 방송 오프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쇼 폐지를 축하한 사실을 언급하며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대통령님?"이라며 “재능 없는 사람이 이런 풍자를 할 수 있을까요?”라고 응수했다. 앞서 트럼프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콜베어가 해고돼서 기쁘다. 그의 재능은 시청률보다도 못했다”고 비아냥댔다. 이에 콜베어는 방송에서 카메라를 정면에서 응시한 채 “엿이나 드세요(Go f*** yourself)”라고 외쳤다. 욕설은 방송상 ‘삐’ 소리로 처리됐지만 관객들은 환호하며 “스티븐! 스티븐!”을 연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지미 키멜(ABC 지미 키멜 라이브 진행자)이 다음 해고 대상이라고 들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 콜베어는 “아니, 아니, 절대 아니다. 키멜, 내가 순교자다. 이 십자가에는 한 명의 자리만 있다. 여기서 바라보는 경치는 정말 환상적”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그는 “'캔슬 문화'는 너무 도를 넘었다. 주말 동안 그들이 우리 쇼를 폐지한다는 사실을 실감했다”며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 실수를 저질렀다. 나를 살려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10개월 동안 나는 권력자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말할 수 있고, 트럼프에 대한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다”며 “지금부터 시작이다. 나는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는 대통령이 될 자질이 없다. 대통령직은 그에게 적합하지 않다. 그게 전부다”라고 선언했다. 콜베어는 지난 10년간 ‘더 레이트 쇼’를 이끌며 트럼프 대통령뿐 아니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등 보수 정치인을 유쾌하게 풍자해온 인물로, 이 쇼를 이끌며 미국 내 영향력 있는 토크쇼 진행자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내년 5월 방송을 끝으로 후속 진행자 없이 폐지될 예정이다. 이번 폐지를 두고 정치적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CBS의 모회사 파라마운트는 현재 스카이댄스 미디어와 84억 달러(약 11조7000억 원) 규모의 합병을 추진 중이고, 합병 성사를 위해서는 연방통신위원회(FCC)의 승인이 필요하다. 즉, 인허가권을 쥔 트럼프 행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해석이다. 앞서 CBS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의 CBS 인터뷰가 편파적이었다며 소송을 제기한 트럼프에 1600만 달러(약 223억 원)를 쥐어주기로 하며 사건을 마무리한 바 있다. 콜베어는 이달 14일 방송에서 이를 언급하며 '거액의 뇌물'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다. 민주당의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매사추세츠)은 "CBS의 모회사가 트럼프에게 1600만 달러를 지불한 뒤 콜베어의 토크쇼까지 취소했다. 정치적 이유가 있었다면 국민은 알 권리가 있다"며 의회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CBS는 이에 대해 “심야 방송이 직면한 어려운 재정적 환경에 따른 결정일 뿐, 모회사의 합병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중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23일 뉴욕 맨해튼의 CBS 스튜디오 앞에서는 “콜베어를 살려라(Save Colbert)”를 외치는 시위가 벌어졌다. 참가자들은 에드 설리번 극장에서 출발해 타임스퀘어 파라마운트 본사까지 행진했고, 25만 명 이상이 서명한 청원서 10박스를 회사 측에 전달했다. 이 청원은 진보 성향 시민단체 ‘진보변화캠페인위원회(PCCC)’가 주도했다. 서명자 명단에는 민주당 하원의원 로 카나, 테드 리우를 비롯해 Veep 총괄 프로듀서 데이비드 맨델, 코미디언 크리스텐 샤알, 배우 프랜시스 피셔 등 다수의 정치인과 유명인들이 포함됐다. PCCC 공동설립자 아담 그린은 “이건 단순히 한 프로그램이나 방송사의 문제가 아니다. 권력을 남용하는 백악관에 선제적으로 굴복하고 순응하는 각종 기관들의 흐름이 문제”라며 “콜베어 같은 비판적 목소리가 침묵당한다면, 그것은 미국이 독재와 권위주의로 나아가는 또 한 걸음일 것”이라고 경고했다. -
李대통령, 이재용 회장 회동…美관세·내수회복·일자리까지 ‘속 깊은 대화’
정치 대통령실 2025.07.24 21:45:14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 간의 24일 회동은 이 회장이 사법 족쇄를 벗은 시점에 성사돼 더 눈길을 끌었다. 이 회장이 온전히 경영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지만 한편으로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어려움으로 다급한 입장이다. 정부와 기업 간 원팀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이번 회동에서 대미 투자 등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저녁 회동은 배석자 없이 진행됐으며 이 대통령과 이 회장은 국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지방 활성화 방안, 연구개발(R＆D) 투자 계획 등 경제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지렛대를 위한 미국 현지 투자 등에 대해서도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미 투자와 글로벌 통상을 비롯해 침체된 내수 활성화 및 기업의 일자리 창출과 지방 활성화 방안, 반도체 경쟁력 강화까지 폭넓은 대화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했다. 무엇보다 한미 통상 협상과 관련해 삼성의 대미 투자에 대한 논의가 집중됐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지부진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돌파구 마련이 절실하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들과 1000억 달러(137조 원) 이상의 현지 투자 계획을 세워 이를 미국 정부 측에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삼성과 SK(034730)·현대차·LG 등과 접촉해 가용한 현지 투자 금액을 취합하기도 했다. 특히 삼성의 투자 규모가 늘어나면 정부의 협상력에도 숨통이 트일 수 있다. 이와 관련, 삼성이 추진하고 있는 미국 현지 반도체 생산 거점에 대한 380억 달러(약 54조 원)에 달하는 투자 금액의 상향 조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앞서 정의선 현대차 회장(14일), 구광모 LG 회장(15일) 회동에 이어 김동관 한화(000880) 부회장(21일), 최태원 SK 회장(22일) 등도 각각 만나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에 따른 기업 어려움을 경청한 바 있다. 이 회장도 이날 이 대통령에게 반도체를 중심으로 미국 현지 투자가 많았지만 미국이 상호관세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호소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원팀’ 기조 속에 기업들도 기존 미국 투자 계획에 대해 생산 라인 증설 등을 살펴보는 등 정부의 대미 관세 협상 지원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숙원인 조선업 재건을 위해서는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 등의 역할론도 기대된다. 이 대통령을 만난 김 부회장의 경우 한화오션의 미국 내 조선소인 한화필리십야드(한화 필리조선소)와 거제조선소 간 협업에 대한 사업 구상을 설명했을 가능성이 나온다. 한화오션은 이를 통해 미국에서 운항 가능한 LNG 운반선 제조에 착수해 미국의 통상 압박을 해소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의지다. 기업이 침체된 국내 경제를 살리는 데도 역할을 해달라는 이 대통령의 당부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지난달 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당장의 경제 위기를 이겨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20년, 30년 다음 세대 먹거리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삼성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바이오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R＆D 투자도 자연스럽게 늘려갈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역시 이틀 전 이 대통령에게 신사업의 일환으로 AI를 부각했을 것으로 관측됐다. 지난달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산업 현장 방문으로 울산의 SK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한 바 있다. 동북아시아 최대 AI 데이터센터 허브를 지향하는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이 대통령은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 혁신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겠다”며 “경부고속도로가 산업화 성공을 이끌었듯 AI 대전환의 성공을 이끌 AI 시대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업 투자가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고 지방 특화 전략으로 이어지면 지역 소멸 위기의 해법도 될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재계와 접촉을 늘리며 친기업을 강조해왔다. 이 회장과의 만남은 올해만 세 번째다. 다만 정권 출범과 동시에 세수 부족으로 법인세 개편이 추진되고 있고 상법 개정안도 속도를 내면서 가뜩이나 관세 전쟁 속에서 고전 중인 기업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태다. 이 대통령은 재계 총수와의 연쇄 만남을 통해 기업 애로를 청취하고 정책에도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
‘반백년 다 됐는데…’ 여주시 신청사 건립 가시밭길
사회 전국 2025.07.24 18:53:37여주시청 일자리경제과 소속 A주무관은 지난 21일 폭염 속에서 시청 별관과 본관을 세 차례 왕복했다. 본관에 잘못 배송된 행정 우편물을 수령하기 위해서다. 홍문동 본관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별관에 둥지를 튼 여주시청 공무원들에게 이런 일은 일상이다. 본관 공간이 부족해 민간 건물에 셋방살이를 하는 여주시 과(課)와 실(室)만 해도 15개다. A주무관은 “왔다갔다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깝기도 하지만 민원인들이 사무실을 잘못 찾아 겪는 불편이 잦다”고 말했다. 24일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 약 3000㎡ 규모의 여주시청 본관은 1979년 4월 준공돼 올해로 46년째다. 여주시청 본관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 청사 중 가장 낡고 비좁은 시설 중 하나다. 본관 옆에 신관을 세우고, 별관과 시의회 일부 공간까지 사용하고 있지만 800여 명의 직원들이 머물기에는 비좁기 짝이 없다. 리모델링을 거친 덕에 안전등급은 B등급으로 양호한 편이다. 그럼에도 세월의 무게에 짓눌린 건물은 하루가 다르게 낡아가고 있다. 실제로 올 2월 안전 점검에서 계단 슬래브와 기계실 보 등의 콘크리트 균열, 철근 부식 등이 무더기로 발견돼 보수·보강을 해야만 했다. 폭우라도 쏟아지면 4층 천장 마감재 사이로 빗물이 새 직원들이 대걸레로 이를 닦아내기 바쁘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이 건물은 인접한 남한강의 아름다운 풍경과 동떨어진 ‘성냥갑’ 건물로, 어지간한 지자체 동주민센터보다도 못하다는 눈총도 받고 있다. 서울경제신문이 본관 일대에서 만난 시민들은 50면 안팎에 불과한 주차장 이용의 불편함과 함께 볼품없는 외관을 가장 큰 불만으로 손꼽았다.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은 민선 8기 들어 본격 제기됐다. 2년 전 여주시가 시민 105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75.9%가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여주시는 1520억 원을 투입해 여주역세권 주변에 2028년까지 지하 1층·지상 7층, 총 3만2000여㎡ 규모의 신청사 건립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사 건립은 좀처럼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점하고 있는 시의회의 반대 탓이다. 시의회는 지난 17일 임시회에서 2회 추경안을 심의하면서 시가 요청한 신청사 건립사업 공사비 50억 원을 전액 삭감했다. 지난달 말 정례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다. 반대 이유는 민생경제 회복 우선과 사업비 부담 등이다. 청사 이전에 따르는 홍문동 일대 상권 위축 우려도 담겨있다. 반면 이충우 여주시장 측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발목잡기’란 입장이다. 이 시장은 “12만 여주시민의 숙원인 시청사 건립사업이 다수당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좌초 위기에 처했다”며 “7월 추경을 통해 예산이 반영돼야 올해 말 착공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설명했음에도 예산이 삭감된 것은 시민의 뜻과 행정의 책임을 저버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사 착공이 늦어질수록 공사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이는 고스란히 시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
[로터리] 지역투자공사와 메가시티
정치 정치일반 2025.07.24 18:04:09지난주 ‘로터리’에서 ‘충청권산업투자공사(충청공사)법’에 대해 설명한 뒤 시민과 독자, 기업인, 동료 정치인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그저 공공기관 하나를 더 만드는 게 아니라 아직은 우리나라에서 낯선 개념인 ‘광역지역 단위 산업정책’을 도입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었다. 수도권 쏠림을 해소할 묘책이라는 평가와 함께 지역 단위 산업 정책을 어디서 이끄는지 모호하다는 지적도 들었다. 충청공사는 단순히 지역 기업에 돈만 빌려주는 금융기관이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지역의 산업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성장해야 하는 곳이다. 중앙·지방정부와 협력해 지역에 필요한 산업을 발굴 및 지원하고 지역 안팎의 산업적 조화를 고려해 인센티브 체계를 개편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를 할 만한 정책적·행정적 역량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충청권’이라는 광역권의 의사 결정과 집행 능력이 담보돼야 한다. 필자가 발의한 충청공사법안도 지역 거버넌스 체계를 뚜렷하게 담기에는 한계가 있다. 공사의 주요 정책 결정을 공사 운영위원회에 하도록 했는데 운영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면하는 공사 사장, 산업부 고위 공무원, 각 지자체 부시장 또는 부지사, 산업은행 임원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위촉하는 전문가 4인이 참여한다.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남권산업투자공사법’은 중앙정부의 역할이 좀 더 강조돼 있다. 이대로면 지자체나 지역 산업계보다 중앙정부와 중앙정부가 임명한 전문가들의 권한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절충안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광역 단위 지역 거버넌스가 부족한 현실을 반영해야 했기 때문이다. ‘충청권’이라는 문화적·사회적 경계는 확실하지만 충청권 전체를 아우르는 의사 결정은 어떻게 해야 할지 근거로 삼을 게 없다. 결국 지역 산업 정책의 발전은 결국 메가시티 등 광역 단위 지역 행정 거버넌스 재편과 함께 성숙돼 가야 한다. 그런 면에서 지역투자공사와 메가시티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동전의 양면이다. 그간 여러 광역 거버너스 재편이 시도됐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했다. 메가시티 등 광역 단위 행정 개편은 ‘무엇을 하기 위한 개편인가’에 대한 답이 명확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공전할 수밖에 없다. 충청공사법은 막연한 낙관론이 아닌, 메가시티에 명확한 목표와 과제를 부여하려는 시도다. 지역의 독자적인 정책 결정권과 이를 뒷받침할 공공 자본이 있어야 메가시티 논의도 본궤도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대선을 마치고 나니 지방선거가 채 1년도 남지 않았다. 벌써 재선을 위한 지자체장들의 설익은 행정 체계 개편 방안들이 쏟아져 나온다. 국가와 지역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없고 그저 듣기 좋은 얘기들만 묶어 주민들의 귀를 간지럽힌다. 광역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는 문제를 지자체장들의 ‘선거용 허언’에 맡겨서는 안 된다. 지방선거를 딱 1년 앞두고 새 정부가 출범했다. 정부와 지자체, 각 정당들은 책임 있게 지방 거버넌스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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