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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정부 '국정기획위' 출범…"정부조직 개편 TF 구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16 10:06:00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국정기획위는 60여일 활동기간 동안 새 정부 5년간 국정운영 방향과 국정과제를 수립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10시 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현판식과 임명식 수여식을 갖는다. 김진표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의 특별 강연을 통해 문재인 정부 당시 자문위원회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도 이어진다. 이후 이한주 위원장 주재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 ‘국정기획위 운영계획’과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방안’을 논의한다. 국정기획위는 기획·경제1·경제2·사회1·사회2·정치행정·외교안보 등 7개 분과로 이뤄졌다. 분과별로 하루 2차례 회의를 열고 소관 분야별 국정과제안과 조직개편 필요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또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설치해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받을 계획이다. 이한주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국정과제를 신속하게 수립하고 과제의 규모·성격에 따라 단기·중장기 과제로 구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TF를 구성하고 조세·재정개혁안 등 다양한 개혁 아젠다들의 구체적 해답 제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최종 인선도 발표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으로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과 호흡을 맞춘다. 기획분과장으로는 박홍근 의원, 경제1분과장 정태호 의원, 경제2분과장 이춘석 의원 등 여당 의원이 맡았다. 사회1분과장은 이찬진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 사회2분과장은 홍창남 부산대 부총장, 정치행정분과장은 이해식 민주당 의원, 외교안보분과장은 홍현익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맡는다. 대변인은 민주당 수석대변인이자 이재명 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했던 조승래 의원이 임명됐다. 이번 대선 기간 민주당에 합류한 허은아 전 개혁신당 대표는 기획분과위원으로, 추혜선 전 정의당 의원은 사회2분과에서 활동한다. -
“D램 가격 예상보다 3%포인트 더 뛰었다” 외국인 반도체주 쇼핑…삼성전자·카카오 "조만간 밸류업 공시" [AI 프리즘*주식투자자 뉴스]
증권 종목·투자전략 2025.06.16 08:53:37▲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외국인 반도체 종목 매수세 재개: 외국인이 이달 들어 삼성전자 8620억 원, SK하이닉스 1조 1797억 원을 순매수했다. 지난달에는 SK하이닉스를 1조 4759억 원 사들인 반면 삼성전자 1조 2778억 원가량을 정리한 것과 대조적이다. 공급 부족과 수요 확대에 따른 D램 가격 상승과 HBM의 성장세가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HBM 시장 프리미엄 수익성 확보 모멘텀 강화: 씨티그룹은 올해 2분기 D램 가격이 직전 분기 대비 5%가량 올랐다고 설명했다. 예상치(2%)보다 3%포인트 높은 수치다. 씨티그룹은 D램 가격 3분기에도 5%, 4분기에도 3%가량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 삼성전자, 밸류업 공시 의사 밝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 중 16곳이 밸류업 공시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와 카카오는 빠른 시일 내 공시 의사를 밝혔다. 다만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물산·한국전력 등은 아직 참여 의사가 없었다. 새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으로 밸류업 공시 압박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주식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외국인투자가들이 이달 들어 삼성전자 8620억 원, SK하이닉스 1조 1797억 원을 순매수하며 반도체 종목을 대거 사들이는 양상이다. 공급 부족과 수요 확대에 따른 D램 가격 상승과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성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씨티그룹은 D램 가격이 2분기 5% 상승한 데 이어 3분기 5%, 4분기 3% 추가 인상될 것으로 내다봤다고 밝혔다. HBM 시장은 일반 D램 대비 6배 가격에 70% 마진율을 기록하며 고수익 구조를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된다. - 핵심 요약: 삼성전자와 카카오가 기업가치제고(밸류업)를 공시 의사를 밝혔다. 삼성전자는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현 상황에서 경기에 민감한 회사 특성 때문에 사업·재무계획을 견고하게 수립하는 것이 어렵다”며 “빠른 시일 안에 성장 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물산은 구체적 참여 의사를 드러내지 않았다. 새 정부의 증시 활성화 정책으로 밸류업 공시 압박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관련 종목들의 주주가치 제고 기대감이 확산되는 중이다. - 핵심 요약: 국내 증시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허니문 랠리를 이어가면서 8월 13일 예정된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 정기 리뷰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LIG넥스원, 두산, 현대건설 등이 유력한 편입 후보군으로 거론되며 방위산업·조선업·지주회사 등 정부 정책 수혜 섹터 중심으로 수급 확대가 예상된다. 글로벌 투자은행 번스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제안한 지배 구조 변화와 한국의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노력을 포함한 개혁안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속화할 수 있다”며 한국 주식 투자 비중 확대를 권고했다. [주식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금융당국이 16일 전 은행권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긴급 소집해 월별·분기별 목표치 준수를 경고할 예정이다. 이달 들어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1조 9980억 원 증가하면서 가파른 대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일부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고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대출을 재개하는 등 공격적 영업에 나서기 시작한 영향이다. 당국은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 등을 대상으로 이달 중 현장점검에 돌입하고 DSR 규제 우회 사례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 핵심 요약: 대만이 화웨이와 SMIC를 ‘전략적 첨단 기술 상품 기업’ 블랙리스트에 올려 정부 승인 없이는 기술 협력을 제한하기로 했다. 중국의 AI 반도체 산업 자립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다. 이번 제한은 중국 내 AI 반도체 기반 구축에 필수적인 대만의 공장 건설 기술과 재료, 장비 등을 차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제프리 케슬러 상무부 차관도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화웨이와 SMIC에 대한 거래 라이선스 발급은 중단됐고 다시는 재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핵심 요약: 금융당국이 원금 1억 원 이하 연체 신용대출에 대한 채무 재조정을 위해 은행권에 연체 채권 보유 현황을 제출할 것을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배드뱅크 설치를 통한 장기 소액 연체 채권 소각 정책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해석된다. 당국은 1000만 원 이하부터 1억 원 이하까지 5개 구간으로 나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무담보 채권 현황을 파악 중이다. 전문가들은 일정 부분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구조적인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반도체 주식 지금 사도 될까요? A. 메모리 가격 상승과 HBM 성장세로 실적 개선이 가시화되어 투자 매력도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D램 가격이 연내 14% 상승 전망이고 HBM은 일반 D램 대비 6배 가격에 70% 마진율을 기록하고 있어 수익성 개선이 뚜렷합니다. 외국인도 삼성전자 8620억 원, SK하이닉스 1조 1797억 원을 순매수하며 투자 심리가 개선되고 있어 단계적 매수 접근이 유효합니다. Q.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중 어떤 종목이 더 유리한가요? A. HBM 선도 업체인 SK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 더 유리한 포지션에 있습니다. 이달 주가 상승률이 삼성전자 3.74% 대비 SK하이닉스 15.16%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HBM 시장에서 앞서나가고 있는 SK하이닉스에 투자 자금이 더 많이 몰리고 있으며, 삼성전자의 HBM 시장 본격 진입은 내년 상반기 이후로 예상되어 시차가 있습니다. Q. 메모리 가격 상승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A. 씨티그룹 전망에 따르면 최소 올해 말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3분기 5%, 4분기 3% 추가 인상으로 연간 14% 상승이 전망되며 관세 여파로 인한 재고 확보와 중국의 내수 소비 진작 정책으로 수요가 치솟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 업체의 감산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구조적 개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식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메모리 가격 모니터링: D램 분기별 5%→3% 상승 추이 확인 후 목표가 상향 시점에 단계적 매수 비중 확대 ✓ HBM 수혜주 선별: SK하이닉스 우선 투자 후 삼성전자 내년 상반기 본격 진입 시점 추가 편입 검토 ✓ 외국인 수급 동향: 월간 1조 원 이상 순매수 지속 시 주가 상승 모멘텀 강화로 추가 매수 타이밍 포착 ✓ 밸류업 공시 일정: 삼성전자 기업가치 제고 계획 발표 1~2주 전 선제적 매수로 발표 효과 선점 전략 [키워드 TOP 5] 메모리 가격 상승, HBM 고마진 성장, 외국인 순매수, 밸류업 공시, MSCI 편입 기대, AI PRISM, AI 프리즘 -
“가계대출 2조 폭증에 금융당국 긴급소집” 서울 아파트 공급절벽에 집값 치솟아… 한강벨트까지 ‘전고점 돌파’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6.16 08:22:32▲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서울 주택공급 절벽 현실화: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38.7% 급감하면서 공급부족이 심화될 전망이다. 재건축·재개발이 공사비 급등과 공공기여 부담으로 위축되면서 공급 절벽이 현실화된 것이다. 공급부족 심화로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 압력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 집값 상승세 한강벨트까지 확산: 강남 3구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투자수요도 한강변 인접지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마포·양천구가 전고점을 돌파했고 광진·강동구도 99% 수준까지 회복하며 상승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수요가 한강벨트 전반의 가격 상승을 이끄는 모습이다. ■ 대출 급증으로 금융규제 강화 신호: 5대 은행 가계대출이 이달만 2조 원 가까이 폭증하면서 금융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7월 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영끌’ 수요가 몰리면서 하루 평균 500억 원씩 증가하고 있어서다. 금융당국의 강력한 경고로 추가 대출규제 강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2026년이면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2만 8614가구로 올해 4만 6738가구보다 38.7% 급감하며 공급 절벽이 현실화된다. 서울 아파트 공급의 91.9%를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이 공사비 급등으로 위축되고 있는 탓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공공성 강화’라는 전제 조건으로 인해 사업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주택 공급이 중요한 시기와 지역에 한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공성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핵심 요약: 서울에서 강남 3구 외에 마포·양천구까지 전고점을 돌파하며 아파트값 상승세가 한강벨트로 확산되는 모양새다. 마포구는 5월 넷째 주 매매가격지수가 101.4를 기록해 2022년 1월 전고점(101.29)을 넘어섰고, 양천구는 5월 둘째 주에 이미 전고점을 돌파했다. 강남 3구 진입이 어려워진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수요가 주변부로 이동하면서 광진구(99.5%), 강동구(99.2%) 등도 전고점 회복을 눈앞에 뒀다. 정부는 규제지역 확대 등 대응을 예고했으나 아직 관계 부처 장·차관 인선이 이뤄지지 않은 만큼 대책 발표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 핵심 요약: 금융당국이 16일 은행 가계대출 담당 부행장들을 긴급 소집해 가계부채 간담회를 열고 월별·분기별 목표치 준수를 경고하고 나섰다. 이달 12일 기준 5대 은행 가계대출이 1조 9980억 원 폭증하며 하루 평균 500억 원씩 늘어나는 급증세가 지속되는 중이다. 일부 은행이은주담대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늘리고 서울 지역 조건부 전세대출을 재개하는 행적을 보이고 있다. 시장에서는 조만간 범부처 차원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면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며 이재명 정부의 특단 조치 필요성을 경고했다. 그는 “집값 폭등의 전조가 심상치 않다”며 집값 상승 기대가 자기실현적 예측 성격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집을 투자나 투기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고 한 발언이 부동산 투기 세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고 지적했다. 부동산 투기 억제책의 본질은 투자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서 오는 수익률을 낮추는 데 있는 만큼 세금을 포함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핵심 요약: 서울시가 외국인 부동산 거래 증가에 따른 시장 교란 우려와 내국인 역차별 문제 해결을 위해 관리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외국인 부동산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 내역을 면밀히 검증하고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통보받는 이상거래 내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명의 거래를 선별해 조사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자치구와 협업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매수 거래의 실거주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자금조달계획서, 체류 자격 증명서 등 자료를 통해 추가적인 검증을 이어간다. 허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토지 취득가액의 10%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 핵심 요약: SK에코플랜트가 현대건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서울 중랑구 면목 7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했다. 해당 사업은 총 5958억 원 규모로 지하 3층~지상 35층, 11개 동, 1502가구를 조성하는 대형 프로젝트다. 사업지는 지하철 7호선 면목역 도보 10분 거리 역세권에 위치하며 동일로 및 용마터널을 이용해 강남·강동권 차량 이동이 수월하다는 장점을 자랑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 아파트 공급 부족이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A.2026년 입주물량이 38.7% 급감하며 중장기 가격 상승 압력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서울 아파트 공급의 91.9%를 차지하는 재건축·재개발이 공사비 급등으로 위축되면서 내년 입주 예정 물량이 2만 8614가구로 올해 4만 6738가구보다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공급 절벽이 현실화되면서 수급 불균형에 따른 가격 상승 모멘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재건축 추진 단지나 우량 입지의 신축 아파트 중심으로 프리미엄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지금 한강벨트 지역에 투자해도 될까요? A. 선별적 접근이 필요하나 상승 모멘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마포·양천구가 전고점을 돌파하고 광진구(99.5%), 강동구(99.2%) 등도 회복이 임박한 상황에서 강남 3구 대비 상대적 저평가가 해소되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 수요가 지속되는 한 한강벨트 상승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조정대상지역 확대 지정이나 대출 규제 강화 시 조정 위험도 있어 투자 시기와 지역을 신중하게 선택하되 출구 전략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Q. 대출 규제가 더 강화될까요? A. 7월 DSR 3단계 시행과 함께 추가 규제 강화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달 가계대출이 2조 원 가까이 폭증하면서 금융당국이 은행 담당자들을 긴급 소집해 경고에 나선 상황입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추가 하향이나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등의 대책이 검토되고 있으며, DSR 규제 우회 방지를 위한 소득 인정 기준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투자자들은 현재 대출 한도 내에서 자금조달을 서두르되, 향후 규제 강화에 대비한 대안적 자금조달 방안과 레버리지 조정 계획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서울 공급 절벽 대응: 2026년 입주물량 38.7% 급감 확정으로 중장기 가격 상승 압력 증가, 재건축 대상 단지의 사업 진행 단계와 완공 시기별 투자 타이밍 분석 필요 ✓ 한강벨트 투자 기회: 마포·양천 전고점 돌파로 강남 인접 지역 상승세 확산, 광진·강동 등 전고점 회복 임박 지역의 선별적 매수 검토하되 조정 리스크도 함께 고려 ✓ 대출 규제 강화 대비: 이달 가계대출 2조원 급증으로 금융당국 경고 단계 진입, 7월 DSR 3단계 시행 전 자금조달 계획 조속 수립 및 대안 루트 확보 ✓ 정부 정책 변화 대응: 집값 상승 억제를 위한 보유세 강화 등 수요 억제책 도입 가능성 증가, 다주택 보유 시 세금 부담 시뮬레이션 및 포트폴리오 최적화 검토 [키워드 TOP 5] 서울 공급 절벽, 한강벨트 전고점 돌파, 가계대출 급증, 외국인 투자 규제, 재건축 활성화, AI PRISM, AI 프리즘 -
“호반그룹 애경산업 인수 저울질”… SK이노-딥아이 AI 솔루션 신기술인증 획득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산업 산업일반 2025.06.16 08:06:18▲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대기업들 인수합병 활동 활발: 호반그룹이 애경산업 인수전 참여를 위해 대형 회계법인과 기업실사 관련 논의를 진행하며 가장 유력한 인수후보로 떠올랐다. 건설로 출발한 호반그룹은 최근 수년간 전선·음식료·유통·숙박·서비스 등 비건설 업종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며 애경산업의 화장품 및 생활용품 브랜드들을 한번에 확보해 유통 사업을 강화하려는 모습이다. ■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AI 기술 협력 정부 인증: SK이노베이션(096770)과 울산 AI 스타트업 딥아이가 공동 개발한 AI 열교환기 비파괴검사 자동평가 솔루션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기술인증에 선정됐다. 결함 탐지 정확도가 95% 이상이며 판독 시간도 90% 이상 단축한 성과를 거두며, SK울산콤플렉스가 실증 현장과 설비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딥아이가 AI 분석 기술을 접목해 완성된 협력 모델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 정부의 AI 정책 방향, 민간 전문가 중심 전환: 이재명 대통령이 하정우 네이버 AI이노베이션센터장을 초대 AI미래기획수석으로 낙점하며 민간 실무형 전문가를 AI 정책 수장으로 발탁했다. 하 수석은 네이버의 대규모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총괄한 인물로 이론·실무·정책을 두루 갖춘 보기 드문 실무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AI 3대 강국 구현과 AI 100조 원 투자 등의 로드맵 구체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스타트업 창업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호반그룹이 애경산업 인수를 위한 입찰 참여를 검토하며 가장 유력한 인수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호반그룹은 창업주 김상열 회장의 3남매 중 장녀인 김윤혜 호반프라퍼티 사장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애경산업 인수를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로 출발한 호반그룹은 최근 수년간 전선·음식료·유통·숙박·서비스 등 비건설 업종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있다. 애경산업 인수를 통해 다수의 화장품 및 생활용품 브랜드들을 한번에 확보해 유통 사업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예비입찰 마감일이 19일로 임박한 만큼 원매자들은 실사 등 제반 준비에 들어간 상황이다. 애경그룹이 원하는 애경산업의 지분 100% 기준 기업가치가 1조 원에 달한다는 점이 인수전 참여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핵심 요약: SK이노베이션이 울산지역 AI 스타트업 딥아이와 공동 개발한 AI 열교환기 비파괴검사 자동평가 솔루션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기술인증에 선정됐다. 이 AI 솔루션은 초음파로 열교환기를 촬영한 후 AI가 검사 데이터를 분석해 결함을 찾아내며, 결함 탐지 정확도가 95% 이상이고 판독 시간도 90% 이상 단축했다. SK울산콤플렉스가 실증 현장과 설비 운영 노하우, 축적된 데이터를 제공하고 딥아이가 AI 분석 기술을 접목해 완성했다. 관련 기술이 울산광역시와 울산정보산업진흥원이 추진한 제조업 AI융합 기반 조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완성된 만큼 울산 지역의 상생형 산업AI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핵심 요약: 카카오는 광고 집행 문턱을 대폭 낮춘 플랫폼인 쉬운 광고를 선보인다고 발표했다. 카카오는 우리매장알리기를 첫 번째 쉬운 광고 상품으로 선보일 예정이며, 이는 카카오맵에 매장이 있는 점주가 쉽게 광고하는 상품이다. 매장 소식과 쿠폰을 카카오톡과 카카오맵 이용자들에게 알릴 수 있으며, 무작위가 아닌 매장 위치 주변에 있거나 그 지역에 자주 있는 이용자에게 광고가 노출된다. 소상공인도 손쉽게 광고할 수 있도록 클릭 한 번만으로 쉽게 광고를 만들 수 있는 자동화 기능을 제공하며, 1000회 노출시 부가세 별도로 500원이 든다. 카카오는 이러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광고 사업에 힘을 주며 성장 정체기에서 벗어난다는 계획이다. [스타트업 창업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AI미래기획수석으로 하정우 네이버 AI이노베이션센터장을 낙점했다. 하 수석은 네이버의 대규모언어모델 하이퍼클로바X를 총괄한 인물로, 이론·실무·정책을 두루 갖춘 보기 드문 실무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새 정부가 대통령실 조직 개편에 방점을 찍으며 신설한 AI수석에 숙고를 거쳐 발탁한 만큼 하 수석에 거는 기대도 클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하 수석은 새 정부 핵심 국정 의제인 AI 관련 정책의 기획·수립을 주도하는 동시에 국가 연구개발 예산, 기후 에너지 정책 전반에도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AI 3대 강국 도약과 AI 100조 원 투자 등의 로드맵과 이를 구체화시킬 제도 설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 핵심 요약: LS전선이 한국전력과 해저케이블 관리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이를 통해 세계 시장 진출을 공동 모색하기로 했다. LS전선은 한전과 서울 LS 용산타워에서 자사의 자산 관리 플랫폼과 한전이 개발한 해저케이블 실시간 진단 기술을 결합해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이를 사업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LS전선은 지리정보시스템 기반 케이블 자산관리 플랫폼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한전의 실시간 진단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고전압직류송전 케이블은 고장 시 막대한 복구 비용과 장기 서비스 중단으로 고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며, 실시간 진단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도 아직 상용화 초기 단계다. 양사는 HVDC 해저 및 고위험·고부가가치 케이블 시장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차별화된 기술력을 기반으로 시장 선점에 주력할 계획이다. - 핵심 요약: 증권사들이 지난해 8월 미국 대체거래소 블루오션의 거래 중단에 따른 피해를 투자자에게 보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증권(016360)은 최근 투자자들에게 지난해 8월 발생한 해외주식 주간거래 매매지연은 현지 중개기관인 블루오션의 일방적 거래 취소에 따른 정규시장 거래지연으로 보상 검토는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NH투자증권(005940), 키움증권(039490) 등 국내 다수의 증권사들도 보상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사고 직후 금감원은 100건 이상의 민원을 받았고 피해액은 총 6300억 원 이상이라고 밝혔다. 미국 주식 주간 거래는 지난해 8월 5일 엔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될 우려로 글로벌 증시가 급락하면서 중단됐으며, 블루오션의 거래 중단 이후 각 증권사는 시스템 복구에 많게는 1시간 이상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AI 정책 변화가 스타트업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하나요? A. 민간 실무 전문가 중심의 시장 친화적 정책 전환이 핵심입니다. 하정우 네이버 AI센터장의 정부 AI수석 발탁으로 학자나 관료가 아닌 현장 전문가가 AI 정책을 주도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AI 3대 강국 구현과 AI 투자 로드맵이 구체화되면서 스타트업들은 규제 완화, 실질적 지원 정책 확대, 그리고 현장 중심의 맞춤형 정책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Q. 대기업과 스타트업 협력에서 성공 요인은 무엇인가요? A. 상호 보완적 역량 결합과 정부 지원 활용이 성공의 열쇠입니다. SK이노베이션-딥아이 사례처럼 대기업의 실증 현장과 운영 노하우, 축적된 데이터를 스타트업의 AI 기술과 결합하면 혁신적 성과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자체 정책 사업과 연계하면 개발비 절약과 기술 검증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제한된 마케팅 예산으로 효과적인 고객 획득 방법은 무엇일까요? A. 플랫폼 기반 저비용 타겟팅 광고 활용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카카오 쉬운 광고처럼 합리적 비용의 위치 기반 광고를 활용하면 제한된 예산으로도 타겟 고객에게 정확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제작과 높은 도달률을 확보할 수 있어 초기 스타트업의 마케팅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 창업자 핵심 체크포인트] ✓ AI 정책 변화 활용: 민간 전문가 중심의 정부 AI 정책 전환에 맞춰 관련 지원 사업과 규제 완화 혜택 적극 모색 ✓ 대기업 파트너십 구축: SK이노-딥아이 모델처럼 대기업 보유 데이터와 실증 현장을 활용한 기술 검증 및 시장 진출 기회 발굴 ✓ 정부 인증 획득 계획: 산업통상자원부 신기술인증 등 정부 인증을 통한 기술 신뢰성 확보와 사업 확장 기반 구축 [키워드 TOP 5] AI 정책 전환, 대기업 파트너십, 저비용 마케팅, 정부 기술 인증, 글로벌 진출, AI PRISM, AI 프리즘 -
차액가맹금 소송에 가맹사업법 개정안까지…바람 잘날 없는 프랜차이즈
산업 생활 2025.06.16 07:00:00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새 정부 들어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면서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최선은 13일 프랭크버거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다. 최선은 명륜진사갈비 등의 가맹점주들 대상으로도 소송인단을 모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최선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구영한 법무법인 최선 파트너변호사는 “프랭크버거는 현재 계약서 등 검토가 끝난 상태인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초에 소장을 넣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차액가맹금이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각종 식자재나 포장재 등 원·부재료를 구입한 뒤 가맹점에 이를 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하면서 취하는 마진을 뜻한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별도의 합의나 동의 없이 이 같은 차액가맹금을 챙기는 것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현실화하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전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간 진행된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가맹점주 측 대리인은 모두 법무법인 YK였던 반면 처음으로 새로운 로펌이 뛰어들면서 소송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YK는 앞서 한국피자헛을 대상으로 제기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1·2심 일부 승소를 이끌어냈으며 최근 6개월 간 14곳의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제기된 유사한 소송도 대리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포토이즘의 본사인 ‘주식회사서북’을 상대로 가맹점주 53명이 제기한 소송을 대리하는 등 취급 업종도 기존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여타 업종으로 넓히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향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맹점주와 대리점주 등에 단체등록제, 단체협상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민주당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가맹점주 단체 등을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단체로 인정하고 단체 규모와 무관하게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본점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해온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돼 폐기됐지만, 올해 다시 발의됐고 4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지정됐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심의 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90일을 거쳐 본회의 부의 후 60일 이내에 표결을 거쳐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21대 대선 정책공약집 ‘공정경제’ 부문에는 단체 등록제와 단체 협상권을 부여해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공약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내용과 맞닿아있는 만큼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긴장감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내수 부진으로 실적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모두 부담이기 때문이다. BHC 등을 운영하는 다이닝브랜즈그룹의 경우 매출액이 2023년 5356억 원에서 지난해 5127억 원으로, 굽네치킨을 운영하는 지앤푸드는 2824억 원(연결 기준)에서 2555억 원으로 감소했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다들 앞으로 나올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만약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패소가 이어지고 가맹사업법까지 개정된다면 본사로서는 이중고에 놓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
부동산 시장의 학습효과 [동십자각]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6.16 07:00:00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이 불안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금리 인하 기조와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회피를 위한 ‘막차 수요’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선 이보다 더 큰 숨은 요인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바로 진보정권의 귀환이다. 주택시장 참여자들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시장의 가격 흐름이 어떠한 지를 명확히 알고 있다. 요즘 청년층 사이에선 “민주당이 정권 잡았으니 집값이 오른다”는 생각이 명제처럼 공유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에서 철저하게 낙제점을 받았다. 한국부동산원 수치를 바탕으로 문 정부 집권 5년간 서울 집값은 25%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의 통계 조작 사실이 드러난 만큼 실제 집값 상승률은 이보다 높았을 것이다. “문 정부 초기 3년 동안에만 서울 아파트값이 52% 올랐다”는 경실련 분석이 시장 상황을 더 정확히 반영했다고 본다. 문 정부의 집권 5년 동안 20번이 넘는 크고 작은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 시장에선 대책이 나오면 나올수록 역설적으로 집값이 오르는 일이 펼쳐졌다. 그러다 보니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저항이 쏟아졌다. 정부는 멈추지 않고 시장을 더 자극했다. 자유시장경제에서 찾아보기 힘든 15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해 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초유의 규제 방안도 내놓았다. 결과는 정부의 완패였다. 초고가 아파트는 더욱 오르고 10억 원 초반대의 아파트는 14억 9900만 원으로 수렴하는 시장 왜곡 현상만 확대됐다. 부동산 규제지역이 폭증하며 대출 규제가 강화되니 여기저기 불만이 쏟아졌다. 신혼부부는 신혼집을 마련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결혼 10년 차의 다둥이 가구는 더 넓은 주택형으로 옮겨가야 하는데 좁은 집에서 이사를 못 해 아우성이었다. “집을 사지도 팔지도 이사 가지도 말라는 게 청와대의 정책 지침서냐”는 불만이 쏟아졌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결국 고개를 숙였다. 문 전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만큼은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한 심판을 받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문 정부가 물러나고 3년여 만에 민주당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적 언급은 회피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정책 집권자가 된 이후에도 아직 구체적 플랜은 내놓지 않았다. 부동산 시장의 불안한 흐름으로 이재명 정부도 해법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실수요자들은 ‘문재인 시즌2’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의 주택 소유 욕구를 억누르기만 하는 ‘규제 만능주의의 우(愚)’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서울 등 수요가 많은 지역은 민간의 적정한 이익을 보장해야 정비사업이 표류하지 않는다는 점도 놓쳐선 안 된다. 시장 안정화는 일방적 규제가 아닌 수요자의 심리에 달렸다는 교훈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
"실패 용인해야 이공계 혁신 나와…대학엔 유연성 필요"
사회 사회일반 2025.06.16 06:30:00“교육입국(敎育立國)과 산업입국(産業立國) 정신을 통해 한국은 세계 10위권에 꼽히는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 교집합에 공학대학이 있고, 공대가 수월성 교육을 통해 길러낸 혁신 인재가 있었습니다” 김영오(59) 서울공대 학장은 1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공과대학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뒤처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 이공계 ‘천재’를 키워낼 수 있는 수월성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론 머스크·젠슨 황처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혁신 인재가 나와야 한다"며 "공학도들의 꿈과 열정을 키울 수 있도록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천재 1명이 10만 명을 먹여살리는 시대에서 1~2명만 세상을 바꾸는 인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성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공계 인재 양성은 한국을 대표하는 대학 서울대에서도 시급한 화두다. 의대 증원과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서울공대는 이미 홍역을 겪었다. 기초 과학·수학 실력이 부족한 학생이 늘어나는 등 실력 편차도 심화하고 있다. 서울대 학생처장과 법인추진단 부단장 출신을 역임한 김 학장이 공대 학장에 도전한 것도 공대가 목도한 현실을 전하고 미래 인재상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김 학장은 “시험을 보고 1등부터 차례대로 서울대에 들어오는 시대는 끝난 지 오래”라고 평가했다. 후발주자로 문을 연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개 과기원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의대 쏠림 현상까지 불거지면서 서울공대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김 학장은 “서울공대에 850명 입학하면 750명 이하로 졸업하는 상황은 이공계에 2배의 피해를 준다”면서 “서울대에는 일반 편입학 제도가 없어 빈 자리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새 정부가 들어선 가운데 김 학장은 이공계에서 실패를 용인하는 도전적 환경이 갖춰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한국형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한 국가 책임 AI 인재 양성 의지를 천명했다. 이에 대해 김 학장은 이공계 인력의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 및 창업 촉진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의사와 견줄 수 있는 이공계 인재의 (경제적인) 성공은 창업”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투자 실패를 완화하는 등 창업을 도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대학 차원에서는 ‘공대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게 김 학장의 시각이다. 그는 “의대와 공대는 인재상이 전혀 다르다”라면서 “우수한 학생들이 의대로 가는 건 어느 정도 가능한 문제라고 본다. 다만 입시 과정에서 공대에 맞는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대학에 유연성을 제공해달라는 말”이라고 했다. 실제로 현 대입 제도상 제출된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읽고 전공과 관련된 학생의 준비 과정과 성취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입 과정과는 별개로 중국의 ‘천인계획’처럼 한국판 혁신 인재를 키우는 방안도 언급했다. 서울공대는 ‘세상을 바꿀 혁신 인재(EXCEL·엑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학부 2학년 학생을 40명 선발해 2000만 원의 장학금을 주고, 함께 연구를 진행할 교수에게 1000만 원을 수여해 총 3000만 원으로 학생·교수 연구 그룹을 형성하는 게 프로젝트의 뼈대다. 김 학장은 “국가적으로 프로젝트를 키운다면 이공계 혁신 인재 평가원을 만들어 대입과 별개로 이공계 입학생 1%(1000명)을 선발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 인재의 기반에는 탄탄한 기본기가 있다. 그러나 통합형 수능의 출범 등 교육 제도가 변화하며 대학가는 기초 학력 편차가 심화되는 문제를 체감하고 있다. 김 학장은 “학생들의 기초 학력이 부진하더라도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배운 것에 불과하다"면서 "가능성을 보고 인재를 뽑고 그들이 섣불리 낙담하지 않도록 자긍심을 안겨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교육 행정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학장의 제언이다. 최근 서울공대는 10명의 교수들이 16개 강좌에서 AI 솔루션을 활용해 교과목을 운영하는 시범 사업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를 추출한 뒤, 서울대 전자 학습 서비스(eTL)에 연결해 학교 전체로 서비스를 확장하려는 계획이다. 김 학장은 “학생들의 질문 데이터를 쌓는 과정을 충실히 한다면 맞춤형 교육을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공대가 바라 보는 인재상은 수월·융합·창의다. 김 학장은 세계 각국의 인재 유치전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인재 양성을 위해 타 국가를 무작정 따라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그는 “신입생 시절부터 서로 소통하면서 융합하고, 난제를 정의할 줄 알고 몰입해서 풀어나가는 공대만의 창의성을 키운다면 우리가 하는 것들이 최초이지만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오 서울대 공과대학장은 1966년 서울 출생.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신시내티 대학에서 1991년 공학석사를,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1996년 수자원공학 박사 학위를 땄다. 미 항공우주국(NASA) 국제 수문학 및 기후센터에서 박사후연구원을 지낸 뒤 2012년부터 서울대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 학생처장과 법인설립추진단 부단장,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상임대표를 지냈다. -
"심상치 않은 집값…어물쩍거리지 말라" 경고[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06.16 05:50:00진보 경제학계의 원로로 통하는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16일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면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과 댓글을 통해 “집값 폭등의 전조가 심상치 않다”며 “이재명 정부가 특단의 조처를 취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는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또다시 집값이 미친 듯이 뛰어오르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는 ‘자기실현적 예측’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며 “사람들이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면 집값이 실제로 뛰어오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집을 투자나 투기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고 한 발언을 두고 부동산 투기 세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는 게 이 교수의 판단이다. 그는 “지금 주택 시장에 부는 가격 상승의 바람을 초기에 잠재우지 못한다면 집값 폭등은 필연적 결과가 된다”면서 “어물쩍거리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분명한 투기 억제책의 청사진을 내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투기 억제책의 본질은 투자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서 오는 수익률을 낮추는 데 있다”며 “유일한 방법은 세금 중과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세금을 포함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올린 게 집값을 진정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하다”며 “가난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게 만들려면 자신이 살지도 않는 집을 몇 채씩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득불 세금을 중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의 게시글 전문 여러분이 잘 아시듯,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실정(失政) 중 하나로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한 것을 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부리나케 부채질한 부동산 투기 열풍이 문재인 정부 때 와서 본격적으로 그 효과를 나타낸 것이지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르고 문재인 정부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듯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물론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을 근본적으로 청산하지 않고 아까운 시간을 낭비한 문재인 정부의 책임도 결코 작지는 않지만요. 전후 맥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집값에 관한 한 보수 정부가 진보 정부보다 더 잘했다는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러나 보수 정부 때 집값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인 것은 그들이 채택한 정책의 결과가 아니라 주택가격의 사이클에서 안정기에 집권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가 채택한 주택 관련 정책을 보면 한결같이 투기를 부추겨 집값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 일색이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문재인 정부는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해 민심을 잃었고, 그 결과 정권까지 햇병아리 정치인 윤석열에게 내바치는 꼴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노무현 정부 때의 일까지 기억에 떠올려 진보 정부는 집값을 잡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라는 ‘신화’(myth)를 만들어 냈습니다. 이번 이재명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신화는 움직일 수 없는 진실로 고착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경우 출범 초에는 집값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인 행운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심상치 않은 집값 폭등의 전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단의 조처를 취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또다시 집값이 미친 듯이 뛰어오르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던 윤석열 정부가 물러나고 이재명 정부가 들어섰는데 왜 집값이 들썩거리고 있는지 의아해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이 그와 같은 현상의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그는 후보 시절 대한 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집을 투자나 투기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나는 그 발언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 앉는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이 뻔한 그가 그런 발언을 했으니 이제 사람들은 마음대로 부동산 투기에 팔을 걷어붙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게다가 그는 후보 시절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세금을 중과하거나 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말까지 여러 번 되풀이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는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방임하겠다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가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짐작하는 바가 있기는 합니다. 지난 대선에서 무조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무책임한 공약을 내세운 윤석열 후보에게 아주 작은 표차로 석패한 트라우마 때문일 것이라는 짐작입니다.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지역의 아파트촌에서도 윤석열 표가 우수수 쏟아져 나온 걸 보면 그런 트라우마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그동안의 어떤 부동산정책도 집을 투자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은 적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범법화해 그것을 한 사람에게 벌을 내린 일은 한 번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는 공연히 쓸데없는 발언을 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준 셈입니다. 부동산 투기억제책의 본질은 투자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서 오는 수익률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낮추는 유일한 방법은 세금 중과밖에 없고요. 아무리 사람들이 세금 내기를 싫어한다 해도 어떤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세금을 거둬야만 합니다. 가난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게 만들려면 자신이 살지도 않는 집을 몇 채씩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득불 세금을 중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보면 확실히 정치판에서 잔뼈가 굵은 흔적이 역력합니다. 취임 초의 윤석열과 비교해 보면 정치인으로서의 능력이 하늘과 땅 사이의 차이만큼 크다는 점을 실감합니다. 정력적으로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정치판에서의 ‘짬밥’이 과연 무시하기 힘든 것이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단연코 예언하지만, 지금 스멀스멀 피어오르는 집값 폭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일을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은 한시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아무리 강력한 투기억제책이라 할지라도 시기가 조금이라도 늦으면 아무런 효과도 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주택 공급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는 것이 본질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있지만, 공급 확대가 본격화되어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를 내려면 아주 긴 시간이 흘러야 합니다. 아무리 서두른다 해도 이 정부의 공급 확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시작하는 시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한참 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동안의 경험에서 분명히 알게 되었지만,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투기적 수요가 집값을 좌우하는 핵심적 요인입니다. 얼마 전 오세훈 서을시장이 멍청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손을 대는 바람에 그 지역에 투기 바람이 몰아쳐 집값의 단기 급등을 가져온 사실을 잘 알고 계시겠지요.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기억제책은 우리나라 주택정책의 근간을 이룰 수밖에 없다는 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는 '자기실현적 예측'(self-fulfilling prophecy)의 성격을 강하게 갖습니다. 사람들이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면 서로 먼저 사들이려고 난리를 피울 것이고 그 결과 집값이 실제로 뛰어오를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지금 주택시장에 부는 가격 상승의 바람을 초기에 잠재우지 못한다면 집값의 폭등은 필연적인 결과가 됩니다. 이재명 정부는 어물쩍거리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분명한 투기억제책의 청사진을 내보여야 합니다. 대통령이 된 지금 투기억제책을 편다 해서 후보 때의 발언을 뒤집은 거라는 비난을 받아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집을 투자의 수단으로 삼는 것을 막지 않겠다고 말한 것일 뿐 투자의 수익률을 낮추는 정책을 쓰지 않겠다고 말한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진보의 이념은 서민의 삶을 안정시켜 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의 안정 없이는 서민들의 삶이 결코 안정될 수 없습니다. 이 평범한 진실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이재명 정부가 비로소 성공적인 진보 정부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
"외식도 집밥도 겁난다"…취약층 식비부담 경감대책은?[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06.16 05:00:00정부가 편성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취약 계층 먹거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생활 밀착형 재정 사업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음식료품 등 먹거리를 중심으로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서민들의 실질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민생 회복과 경기 진작을 위한 20조 원대 추경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부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긴급 소집해 신속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속도”라며 “빠르면 빠를수록 내수를 부양하는 파급효과도 커진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체 추경의 규모는 물론 아직 구체적인 민생 사업들을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취업준비생·임산부·아동 등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인적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높이는 내용들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현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취준생과 산업단지 근로자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1대 대선에서 “국민 모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겠다”며 “취업 전 청년 취약 계층에 먹거리바우처(지역화폐)를 제공해 결식하거나 질 낮은 식사에 내몰린 청년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광주·전북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값 아침’ 사업을 전국 산단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 중 하나로 알려졌다. 아침밥도 못 먹고 일찍 출근하는 산단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은 물론 식비 부담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2022년 기준 158억 원)와 초등학생 과일간식 사업(72억 원)을 되살리자는 아이디어도 거론되고 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 참여 예산 시범사업으로 도입됐으나 지난 정부 건전 재정을 이유로 전액 삭감되면서 일부 지자체가 비용을 떠안는 식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국산 과일 구매 전용 모바일 바우처, 실물카드를 지급하는 사업도 이르면 올 하반기 부활이 예상된다. 모두 밥상 물가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다. 韓음식료품 물가 OECD 2위…미국·일본보다 높아 실질 구매력을 고려한 한국의 음식료품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걸로 나타났다. OECD의 구매력 평가(PPP:Purchasing Power Parity)를 고려한 물가 수준 통계에서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가격 수준은 2023년 기준 147로 OECD 평균(100)보다 47% 높은 2위였다. 1위는 유럽의 대표적인 고물가 국가로 꼽히는 스위스(163)였다. 한국보다 경제 규모가 큰 미국(94), 일본(126), 영국(89), 독일(107) 등도 음식료품 물가는 외려 낮았다. 한편 한국의 의복과 신발 물가지수 역시 137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돌았고 교육 물가도 110으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
[사설] 與野 새 원내대표, 정쟁 멈추고 협치·숙의 정치로 이끌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6.16 00:05:00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회를 이끌어갈 여야 양대 정당의 원내사령탑이 모두 바뀌게 됐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친명계 3선 김병기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도 16일 의원총회를 열어 새 원내대표를 뽑는다. 정권 교체로 공수가 바뀐 여야의 원내지도부가 법안·예산 처리와 청문회·국정조사 등 주요 현안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67석을 가진 압도적 다수 여당의 지원을 받으면서 힘 있게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다. 국정을 성공시켜 경제·민생을 살리려면 여야 협치와 통합의 정치를 시도해야 한다. 그러나 민주당의 김 원내대표는 15일 “민생 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고 의지를 밝히는 한편 “법사위원장을 돌려달라”는 야당의 요구는 거절했다.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을 주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고 서둘러 처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당은 파업 조장 우려가 있는 노란봉투법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사법·언론 등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하겠다”면서 ‘반헌법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방침도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현직 대통령의 재판 중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방송 3법 등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무한 정쟁에서 벗어나 협치와 숙의 정치를 통해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해야 한다. 특히 쟁점 법안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 민주당이 과거 여당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으려면 ‘대통령실의 출장소’란 소리를 듣지 않도록 민심을 가감 없이 대통령에게 전하고 ‘개딸’ 등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이번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찍지 않은 유권자가 절반에 이른다는 점을 명심해 독주의 유혹에서 벗어나 소수 야당도 존중하는 소통의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도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견제·비판 등 야당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되 경제 살리기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 -
[여명]'속도전' AI 시대, '시간 루팡' 정부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6.15 18:00:00정부의 국가인공지능(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이 재공모 끝에 이달 13일 또 유찰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시절 광주를 사업지로 낙점했다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의 반발을 샀던 바로 그 프로젝트다. 정부는 올 1월 민관 합동으로 ‘AI 대전환 시대의 핵심 축’을 만들겠다며 비수도권 지역에 국가AI컴퓨팅센터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총사업비는 최대 2조 5000억 원 규모로 이를 통해 그래픽처리장치(GPU) 3만 장 수준의 연산 자원을 확보해 국내 AI 산업의 자립 기반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야심 찬 목표도 제시했다. 이 같은 계획에 광주를 비롯해 전남·대구·경북·경남·충남·강원 등 사실상 모든 비수도권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인구 소멸과 기존 산업 노후화로 지역경제가 붕괴 직전까지 약화된 상황에서, 이 사업은 각 지자체에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이나 다름없었다. 미래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마지막 기회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이러한 절박함은 지자체 간 과열 유치 경쟁으로까지 번졌다. 그러나 정작 정부와 손잡겠다고 나선 민간기업이 단 한 곳도 없었다. 5월 1차 공모에 이어 6월 2차 공모까지 신청 기업 수가 ‘제로(0)’였다. 참담한 결과다. 기업 참여가 없었던 이유는 단순히 사업에 대한 관심 부족이 아니었다. 민간의 진입을 유도하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 치게 만들 수준으로 사업구조를 짠 채 공모를 두 차례나 강행한 정부의 무리한 추진이 본질적 원인이었다. 현재의 사업구조를 보면 정부는 51%의 지분을 갖고 주도권을 행사하는 반면 민간은 49% 지분을 갖되 리스크와 손실은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국가AI컴퓨팅센터는 태생적으로 수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는데 운영 부담은 일방적으로 민간에 전가되는 셈이다. 애초에 업계에서 “바보가 아닌 이상 참여하겠느냐”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왔던 이유다. 국가AI컴퓨팅센터는 단순한 지역 유치 사업이 아니다. 한국 AI 생태계의 기반을 좌우할 핵심 인프라 전략이자 향후 기술 주권 확보를 위한 국가적 수단이다. 이런 사업의 반복된 유찰은 단순한 행정 실패가 아니라 정부의 미래 전략 부재와 정책 설계 미숙이 불러온 구조적 실패라는 점에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또한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 기술 강국이 AI 인프라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무모하고 엉성한 사업 추진 탓에 모두의 ‘시간’이 허비됐다는 점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목을 빼고 기다린 지자체도, 새로운 성장 기회를 잡으려던 민간기업도, 더 나아가 완전히 새로운 글로벌 경쟁 구도에 놓일 국민들도 우위에 설 기회를 놓쳤다. 나아가 이번 유찰 반복이 향후 추진될 정부 주도 AI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 ‘정부는 방향만 외칠 뿐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민간의 회의가 확산되면 앞으로 정부가 아무리 괄목할 만한 혁신 담론을 설계하고 뛰어난 정책을 내놓아도 민간은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경선 당시 ‘AI 100조 투자’를 공약하며 대한민국을 AI 초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천명한 바 있다. 집권 이후에도 AI를 국가 어젠다의 중심축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도 신설했다. 정책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하지만 ‘AI를 잘하겠다’는 구호만으로는 부족하다. 민첩하게 실행 가능한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 정책의 시간과 기술의 시간은 다르다. AI 생태계는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고 있다. 지금의 정책 지체는 곧바로 산업적 격차로 이어진다. 기술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사정을 봐주지도 않는다. 앞으로 내달릴 뿐이다. 경쟁국이 1년을 전진할 때 우리가 6개월을 허비하면 격차는 단순히 두 배가 아니라 세 배, 네 배로 벌어진다. 한국의 AI 경쟁력 시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늦어지고 있다. -
중남미 최초 여성대통령 차모로 별세
사회 피플 2025.06.15 18:00:00중남미 최초 여성 대통령이던 비올레타 차모로 전 니카라과 대통령이 14일(현지 시간) 코스타리카 산호세 자택에서 95세로 별세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차모로는 1990년부터 1997년까지 니카라과 대통령을 지냈다. 평범한 주부였던 차모로를 정치의 길로 이끈 계기는 니카라과의 야당 정치인이자 언론인이던 남편 페드로 호아킨 차모로 카르데날의 피살이었다. 니카라과 일간지 ‘라 프렌사’ 발행인이자 야당 정치인이던 남편은 소모사 독재 정권을 맹렬히 비판하다가 1978년 소모사를 지지하던 무장 괴한에게 살해됐다. 이후 차모로는 남편의 신문사를 인수하면서 정치에 입문한 뒤 반독재 투쟁의 전면에 서게 된다. 소모사 정권을 상대로 게릴라전을 벌이던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FSLN)이 1979년 집권하면서 국가재건위원회에 합류했던 차모로는 FSLN의 좌편향과 쿠바식 사회주의 건설 노선에 환멸을 느낀 나머지 이듬해 FSLN과 결별하고 다시 야인으로 돌아갔다. 야당 정치인으로 활동한 차모로는 1990년 대선에서 미국의 지지를 받고 승리하며 다니엘 오르테가가 이끌던 반미·좌파 산디니스타 정권을 11년 만에 붕괴시킨다. 차모로에게 정권을 내줬던 오르테가는 2006년 대선에서 다시 FSLN 후보로 나서 재집권에 성공했다. 그는 야권 인사들을 탄압하며 연임을 거듭해 현재도 니카라과의 권위주의 체제를 공고히 하고 있다. 오르테가 정권을 피해 2023년 코스타리카로 이주한 차모로는 말년에 알츠하이머병을 앓았다. 미국으로 망명한 니카라과 출신 정치학자 펠릭스 마라디아가는 차모로에 대해 “전쟁으로 파괴된 나라를 치유하며 평화로의 전환을 이끈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
"집값폭등 못막으면…李정부 성공 못한다"
경제·금융 정책 2025.06.15 17:57:19진보 경제학계의 원로로 통하는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15일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면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과 댓글을 통해 “집값 폭등의 전조가 심상치 않다”며 “이재명 정부가 특단의 조처를 취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는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또다시 집값이 미친 듯이 뛰어오르는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는 ‘자기실현적 예측’의 성격을 강하게 갖는다”며 “사람들이 집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면 집값이 실제로 뛰어오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집을 투자나 투기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고 한 발언을 두고 부동산 투기 세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줬다는 게 이 교수의 판단이다. 그는 “지금 주택 시장에 부는 가격 상승의 바람을 초기에 잠재우지 못한다면 집값 폭등은 필연적 결과가 된다”면서 “어물쩍거리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분명한 투기 억제책의 청사진을 내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투기 억제책의 본질은 투자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서 오는 수익률을 낮추는 데 있다”며 “유일한 방법은 세금 중과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세금을 포함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최후의 수단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대폭 올린 게 집값을 진정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분명하다”며 “가난한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꿀 수 있게 만들려면 자신이 살지도 않는 집을 몇 채씩 끌어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부득불 세금을 중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
李정부 5년 로드맵 구성 본격화…부처에 공약이행 계획 제출 지시
정치 정치일반 2025.06.15 17:52:13이재명 정부 임기 5년의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을 하루 앞둔 가운데 각 정부 부처에 ‘공약 이행 계획’ 제출을 지시하며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했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16일 출범을 앞두고 국정기획위는 각 정부 부처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어떻게 실현할지 이행 계획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는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국정기획위는 활동 기간 60일 동안 100대 국정 과제 마련 등 이재명 정부 5년간의 청사진을 그리는 역할을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국정기획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정책 멘토’인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맡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부위원장을 담당한다. 출범에 앞서 국정기획위는 이날까지 부처별 공약 이행 방안을 받고 예산과 제도, 법률 정비 등을 거쳐 가능성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 전략을 짜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부처 업무보고 전에 자료를 받아서 진행 상황과 현황을 파악하고 국정 과제 실행 5개년계획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처 이행 방안을 수령해 17일 분과별 회의를 거쳐 18~20일에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공약 이행 계획이 미흡하거나 국정철학이 반영되지 않은 부처의 경우 추가 업무보고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존속 기한은 60일로 문재인 정부 당시보다 10일가량 늘어났지만 이르면 7월 중순까지 결과물이 일부라도 나와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며 진행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국정 로드맵이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는 정부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데 이견이 없다. 내부적으로도 정부 조직 개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 내각 인선 또한 연동될 수밖에 없어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기간 동안에도 여러 차례 언급됐던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기능을 별도 조직으로 분리하게 될 것으로 보이고 금융감독 기능을 별도 조직으로 분리 강화할 방안이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산업통산자원부에 속한 에너지 정책을 분리해 환경부와 통합할지도 초미의 관심 대상이다. 산업부 입장에서는 에너지 정책의 주요 역할을 상실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고 환경부는 기후와 에너지가 연계될 수밖에 없어 에너지 정책의 총괄부서를 맡아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게 형성돼 있다. -
네이버 LLM 총괄한 실무형 전문가…"AI 3대 강국 구현 적임자"
정치 정치일반 2025.06.15 17:50:38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초대 인공지능(AI)미래기획수석으로 하정우 네이버 AI이노베이션센터장을 낙점한 것은 1호 공약인 ‘AI 3대 강국’ 구현에 적임자라고 봤기 때문이다. 하 수석은 네이버의 대규모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를 총괄한 인물로, 이론·실무·정책을 두루 갖춘 보기 드문 실무형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새 정부가 대통령실 조직 개편에 방점을 찍으며 신설한 AI수석에 숙고를 거쳐 발탁한 만큼 하 수석에 거는 기대도 클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또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하 수석은 AI의 주권을 강조한 소버린 AI를 앞장서 제안하고 이끌고 있는 인사”라며 “네이버 AI혁신센터장으로서의 현장 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학자나 관료가 아닌 실무형 인사를 선택한 만큼 AI 정책이 시장친화적이 될 것이라는 분석 또한 나온다. 실제 하 수석은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으로도 활동하며 과학기술계 여론 형성을 주도해왔다. 앞으로 하 수석은 새 정부 핵심 국정 의제인 AI 관련 정책의 기획·수립을 주도하는 동시에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기후 에너지 정책 전반에도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AI 3대 강국 도약과 AI 100조 원 투자 등의 로드맵과 이를 구체화시킬 제도 설계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 같은 정책 현안 해결을 위해 대통령실 직제에 AI수석을 신설하는 한편 산하에 국가AI정책비서관·과학기술연구비서관·인구정책비서관·기후환경에너지비서관을 배치한 바 있다. AI뿐 아니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인재 발굴 및 에너지 관련 정책도 병행하게 된다는 얘기다. 하 수석은 지난해 말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AI의 수용성을 높이는 단계가 선행돼야 한다”며 “분야별로 프로세스를 쪼개고 정리하는 과정에서 AI향으로 틀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AI수석 인선에 대해 “AI 3대 강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재확인하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민간 전문가에게 권한과 책임을 맡겨 AI 국가 경쟁력을 빠르게 향상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강 실장은 전했다. 한편 1977년생인 하 수석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하고 2015년 네이버랩스에 입사해 AI 연구에 뛰어들었다. 2017년부터 3년간 네이버 클로바 AI 리서치 리더를 맡았고, 2020년 10월부터 네이버 AI랩 연구소장을 맡아 AI 중장기 선행기술 연구를 총괄했다. 해당 기간 3대 AI 연구학회인 ICLR 등 다수의 글로벌 학회에서 100개 이상의 논문을 발표하며 네이버가 글로벌 AI 연구 영향력 순위 세계 6위를 차지하는 데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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