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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바쁜 연금특위, 4개월만에 논의 재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21 19:06:44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21일 네 달 만에 가동하며 대선으로 멈췄던 연금개혁 논의가 재개됐다. 다만 특위가 출범한 지 다섯 달이 돼가지만 자문위원 명단과 분과 구성 등 기본 사항조차 갖추지 못한 채 지지부진하다. 국정감사 등 향후 국회 일정을 고려하면 올해 안에 본격적인 연금 개혁 논의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연금특위는 이날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전문가·이해관계자에게 연금 개혁 관련 의견을 듣기 위한 ‘민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4월 이후 네 달 만에 열린 회의인 만큼 특위가 이날 자문위원회 명단을 확정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그러나 이날 특위는 자문위 구성을 위원장·간사가 정한다는 원론적 내용을 의결하는 데 그쳤다. 특위 관계자는 “여야가 분과 명칭과 구성 인원을 합의하지 못해 자문위원 구성도 덩달아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영석 특위 위원장은 “9월 초 자문위 최종 구성을 끝내고 관계 부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3월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올리는 모수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받는 돈인 소득 대체율도 40%에서 42%로 상향하면서 이번 개혁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기를 2056년에서 2064년으로 고작 8년 늦추는 데 그쳤다. 연금 고갈 이후에는 미래 세대의 보험료율이 소득의 30% 가까이 치솟는 만큼 청년 세대의 불안감도 극심하다. 국회가 하루빨리 후속 연금 개혁안을 도출해야 하는 이유다. 특위가 여전히 구성조차 마치지 못하면서 올해 안에 연금 개혁 논의가 진전을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국정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굵직한 국회 일정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특위가 이번에 다뤄야 하는 내용은 국민연금에 국한된 ‘모수 개혁’이 아니라 국민연금과 함께 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노후 소득 보장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연금 ‘구조 개혁’이다. 관련 부처가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등 다양하고 의제도 방대한 만큼 논의 과정에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금제도에 대한 청년 세대의 불신이 굉장히 크므로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국회가 하루빨리 본격적으로 구조 개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만 내년 국방예산 23% 늘린다
국제 국제일반 2025.08.21 17:20:33중국의 군사적 압박과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대만 정부가 내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약 23% 올렸다. 이로써 대만의 국방비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게 됐다. 21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이날 회의를 열어 9495억 대만달러(약 43조 5000억 원) 규모의 국방 예산을 포함한 내년도 중앙정부 총예산안을 확정했다. 대만 정부는 내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22.9% 대폭 늘렸다. 이는 GDP의 3.32%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3%를 넘게 된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최근 중국의 군사적 도발이 늘어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증액 요구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대만이 국방비를 GDP의 1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배경에서 친미·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국방 예산 규모가 GDP의 3%를 넘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줘룽타이 행정원장(총리 격)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년 예산안에 대해 “국가 주권과 안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안보를 수호하려는 우리의 결의와 능력을 전 세계와 대만 국민에게 보이는 구체적 증명”이라고 말했다. 대만의 내년 국방 예산안은 국방 경비 지출 5614억 대만달러, 특별예산 1792억 대만달러, 비업무 특별기금 654억 대만달러, 퇴역장병 급여 등 164억 대만달러, 해순서(해경) 관련 지출 371억 대만달러가 포함됐다. 특별예산에는 신형 전투기와 해군 방위력 증강 관련 제안이 반영됐다. 또한 대만 국방 예산에 해경 관련 지출이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
與 ‘호남특위’ 출범…鄭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
정치 정치일반 2025.08.21 16:36:45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후보 시절 공약인 호남발전특별위원회(호남특위)가 21일 출범했다. 최근 정부·여당에 대한 지지율 이탈 현상이 호남 지역에서도 나타나면서 ‘텃밭’ 지키기에 나선 셈이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혁신당과의 경쟁 구도도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출범식에서 “(호남특위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는 일”이라며 “후세에 호남특위가 호남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역사적 사실로 기록할 수 있도록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호남 발전 방안을 점검, 정부 측과 실행에 나설 방침이다. 정 대표는 전날(20일) 경북 경주를 방문해 영남특위 출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정청래호(號)의 첫 시험대인 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채비에 돌입한 모습이다. -
"재매이햄"·"너무 투명한 선관위"…양궁 장채환, '극우 성향' 게시글 줄줄이 드러나
사회 사회일반 2025.08.21 11:01:54제21대 대통령 선거가 조작됐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논란을 빚은 양궁 국가대표 장채환(사상구청)이 기존에 알려진 것 외에도 다수의 극우 성향 게시물을 꾸준히 게시해온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2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장채환은 지난 6월 대선 직후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이재명 대통령을 비하하는 인터넷 용어를 사용해 현 정부와 여당을 조롱하는 글을 올리거나,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는 글을 캡처해 동의하는 듯한 멘트를 남겼다. 그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환율 관찰대상국 재지정 통보를 받았다는 기사 화면을 캡처하며 이 대통령을 ‘재매이햄’으로 지칭했다. ‘재매이햄’은 부산 조폭 출신 BJ의 별명을 본떠 만든 표현으로, 온라인에서 이 대통령을 비하하는 용어다. 장채환은 해당 게시물에 “트황(트럼프+황제) 연락만 기다리는데 다른 연락 주면 어캄! 민주 파출소에 신고당하기 전에 즉시 축하 연락 바람!”이라는 조롱성 멘트를 덧붙였다. 당시 이 대통령 취임 사흘째 되는 날로, 한미 정상 간 통화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시점이었다. 또 그는 부정선거를 자백하는 듯한 네티즌 글을 캡처해 “사전투표기간에 봤던 글인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어딨냐 너”라고 썼고, 수검표 현장으로 보이는 CC(폐쇄회로)TV 화면에는 “형상기억종이라 빳빳한 건가, 너무 투명한 선관위”라는 비아냥을 남겼다. 형상기억종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부정선거의 증거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구겨졌다가도 원상태로 펴진다는 투표지를 가리킨다. 여기에 더해 그는 자신의 군복 위에 ‘예비군 훈련’이라고 적힌 녹색 띠와 ‘멸공’이라는 문구가 적힌 노란색 띠를 함께 놓은 사진을 게시했다. 그는 이 사진과 함께 아이돌·K팝 관련 국내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를 향해 “더쿠들아 예비군 훈련 멸공 완장 차고 훈련한다. 멸공이 극우 일베면 너흰 반국가 세력임. 반공 교육 한번 듣자”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앞서도 그는 “중국=사전투표 조작=전라도=선관위 대환장 콜라보의 결과”라는 글과 함께 “투표는 본투표 노주작, 공산 세력 막자”라는 게시물을 올린 바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장채환은 SNS에 “대한양궁협회와 국가대표팀, 소속팀이 여론의 뭇매를 맞는 게 너무 죄송스럽고 송구하다”고 사과했으나, “1군 국가대표가 아닌 2군이라 공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돼 있어 개인적인 정치성향을 드러낸 것”이라고 해명해 여론의 반발을 키웠다. 국가대표는 대한체육회의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상 ‘품위유지’ 의무를 지켜야 하는 만큼 그의 게시글은 징계 사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한양궁협회는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임시현도 자신의 SNS에 극우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에서 주로 쓰이는 “이기야”라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빚었다. 이 용어는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6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설에서 경상도 방언으로 “대한민국 군대 지금까지 뭐했노 이기야”라고 비판한 것을 일베가 희화화한 것으로, 현재는 정치적 비하 의미로 쓰인다. 국가대표 정치색 논란이 잇따르자 지난 6월 “5·18은 폭동”이라는 글을 올렸다가 사과했던 1998년 방콕 아시안게임 여자 수영 금메달리스트 조희연은 19일 자신의 SNS에 “개인의 정치색을 드러낸 것이 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회부돼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징계 절차에 의문을 제기, 장채환과 임시현을 사실상 두둔했다. 그는 장채환이 사과문을 올린 17일도 “니들은 나라 이름 빛내려고 땀 한방울이라도 흘려봤어? 기껏해야 살뺀다고 달리기나 했겠지”라며 “어떤 일이 있어도 국가대표를 폄하하지 마라. 임시현·장채환 파이팅”이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
군의관 존폐 기로, 현역병 간 의대생 4년새 7배↑…올해 4700여명 예상[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8.21 09:11:00의대생은 졸업 후 전공의 수련을 시작하면 의무사관후보생으로 등록돼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국방의 의무를 마치지만 의정갈등 이후 근무 기간이 절반도 안 되는 현역병을 선택하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군 안팎에서는 장병을 진료할 군의관 수급에 큰 차질이 빚어지면서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공보의협)에 따르면 병무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의대생 현역병 입대자 현황을 보면, 5월에만 의대생의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자의 수는 434명에 달한다. 월간 역대 최대 규모다. 이에 의정갈등 이후 누적 입대자는 3375명에 이른다. 5월 한 달간 입대자 434명 중 현역 입대인원은 399명(병무청 현역입영과 추계), 사회복무요원 입대인원(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추계)은 35명이다. 이에 따라 올해 1~5월까지 5개월 동안 총 1838명이 입대한 것으로 집계됐다. 2024년 총 1537명이 입대한 수치를 5개월 만에 넘어서 현역병으로 가는 의대생이 급증하는 모습이다. 문제는 이처럼 의대생들의 군의관 기피 현상은 더욱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공보의협이 ‘2025 젊은의사 포럼’에서 최근 공개한 의대생들의 현역병 입대 현황을 보면, 2021년 214명에서 2022년 191명, 2023년 267명으로 유사한 흐름을 보이다 의정갈등을 계기로 2024년 1537명으로 급증했다. 4년새 7배가 늘어난 것이다. 공보의협은 올해 4700명의 의대생이 현역병으로 입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성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회장은 “2025년에는 최대 4700명의 의대생이 추가로 (현역) 입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머지않아 우리 협회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가능성이 커지고 직무 연관성이 큰 군의관·공보의 제도도 존폐 기로에 서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군의관·공보의 기피 현상은 1년 이상 계속되고 있는 의정갈등 상황으로 촉발됐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당장 정상적인 의대 수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니 이참에 군에 다녀오자는 분위기가 퍼지면서 현역병 입대에 영향을 줬다는 것이다. 특히 그간 쌓여왔던 ‘복무기간’에 대한 불만이 정부에 대한 불신과 맞물려 의대생들의 감정이 폭발했다는 분석이다. 현역병은 복무 기간(육군 18개월)이 군의관·공보의(37~38개월)의 절반 수준이다. 의대생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장기간 타 지역에서 근무해야 하는 이유로 선호도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현역병 입대를 통해 복무 기간을 줄이면 향후 기대소득도 늘릴 수 있어 현역병 입대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설문조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의대생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가 실시한 조사로 의대생 가운데 군의관·공보의 희망 의대생은 약 30% 수준에 그쳤다. 반면 군복무를 24개월로 단축했을 때를 가정한 물음에는 군의관·공보의 희망 비율이 약 95% 수준으로 급증했다. 이 때문에 국군의무사관학교 설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도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장기간 의무 복무할 군의관을 직접 육성할 ‘국군의무사관학교’ 신설을 검토하겠다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최근 의대생들이 군의관 보다 복무기간이 짧은 현역병 입영을 선호함에 따라 향후 군의관 입영자원의 급감이 예상된다”며 “직업 군의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 방안을 관계부처·의료계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와 공공의료 사관학교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 군 의료도 공공의료 중 하나로 국군의무사관학교 설립은 의미가 매우 크다”며 “ 의료계와 관계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 군의관 수요 및 경제성 분석에 착수해 내년까지는 설립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국 대중교통 무제한 환승 가능해진다…"세계 1위 AI정부 도약"[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21 05:30:00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향후 5년간 국정운영의 기본 방향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국정위는 이번 계획에 AI 3대 강국 도약, 국민 생활비 경감, 재정 개혁, 신성장동력 확보, 남북경협 재개 등 굵직한 청사진을 담았다. 이를 통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국정위는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위해 ‘AI 3대 강국 도약’을 핵심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세계 1위 AI 정부 구현 △AI 고속도로 구축 △초격차 AI 선도기술·인재 확보 △안전과 책임 기반의 AI 기본사회 실현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로 도약하기 위해 공공부문 행정 전반에 AI를 접목해 AI 기업의 성장 기회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세계 1위 AI 정부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런 가운데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국 대중교통을 일정 한도 내 무제한 탑승·환승할 수 있는 신규 정액패스 제도가 신설되는 안도 이번 계획에 담겼다. 지하철·시내버스 중심의 기본형과 광역버스·GTX까지 포함하는 통합형 두 가지로 출시된다. 이를 통해 교통비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전국 어디서나 환승 편익을 보장한다는 계획이다. 통신비 절감 대책도 강화된다. 모든 이동통신 요금제에 데이터안심옵션(QoS)을 전면 도입하고 ‘최적요금 고지제도’를 시행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동통신사들이 기본 데이터 소진 후 저속 데이터 이용 옵션을 3000∼5000원에 판매해 왔는데, 이를 무료로 전 국민에게 보장하겠다”고 공언했다. 재정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강회된다. 톱다운(Top-Down) 제도를 통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의 자율성을 확대하되, 지출한도 미준수 시에는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국가재원배분회의’로 전환하고 국가 재원 배분의 큰 틀을 선제적으로 결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아울러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구체적 수립 방향을 국회에 보고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 경영혁신과 규제 합리화를 병행해 성장과 민생에 기여하는 재정을 실현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 남북관계에서도 변화를 예고했다. 관광·철도·도로·개성공단 등 중단된 남북경협 사업을 재개하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협력사업으로 재설계한다. 이른바 ‘리오프닝’을 넘어선 ‘리빌딩’ 전략이다. 특히 남·북·국제사회의 다자 협력을 통해 북한이 국제협력에 호응하도록 유도하고, 남북 협력수요와 미래 기술·산업을 접목한 신사업을 추진한다. 나진-하산(남·북·러), 두만강 개발(남·북·중·몽골·러시아) 등 기존 다자협력 프로젝트도 발전 방안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5개년 계획은 국민과 전문가, 정부가 함께 만든 ‘행동 지향형 국정계획’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정기획위원회 관계자는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의 시대정신을 반영해, 국민 참여 속에 마련된 5년 청사진”이라고 설명했다. -
[사설] ‘AI 대전환’ 성장 전략, 기업이 주도해야 성공 가능
오피니언 사설 2025.08.21 00:05:00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기업과 공공, 국민 일상 등 전 분야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비전이 제시됐다. 첨단 신산업 분야에서는 핵심 프로젝트를 선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 등을 망라한 패키지 지원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당정협의가 끝난 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새 정부의 경제성장 전략은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 방향하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이 ‘기술 선도 성장’을 앞세우며 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을 다짐한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대상 범위를 넓혀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겠다는 당정의 방침은 우려된다. 지속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한 스튜어드십코드 적용 확대라지만 자칫 국민연금을 지렛대로 기업 경영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나랏돈 씀씀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들어 이미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이 집행된 상황에서 당정 일각에서는 3차 추경 가능성이 공공연히 흘러나오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총 30조 원가량이 소요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대거 확대하려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돈 풀기’ 장벽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현금 살포성 기본소득은 국민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글로벌 경제학계의 통찰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날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에서 패트릭 크라우스 오픈리서치 연구원은 미국 실험 결과를 발표하며 “현금 지원은 노동 공급을 줄였지만 생산적 활동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기본소득의 한계를 지적했다. 더구나 지금 우리 재정 상황은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올 정도로 암울하다.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바란다면 경제정책 방향을 ‘재정 주도’가 아닌 ‘기업 주도’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가 과감한 규제 혁파에 나서야 기업들이 투자를 대폭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 의욕을 가질 수 있다. -
“이재명 소년원 갔다” 허위사실 유포…강용석·김세의 벌금형
사회 사회일반 2025.08.20 14:32:47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벌금 1000만원,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통령이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김혜경 여사가 2021년 11월 자택에서 다친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고, 이로 인한 부부싸움 중 사고가 일어났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소년원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행적이 있다는 암시 내지 범죄 전력에 대한 의혹 제기로 보일 뿐 구체적 사실 적시가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봤다. 김 여사의 낙상사고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두 부분으로 나눠 유·무죄 여부를 판단했다. '김 여사가 부부싸움 중 낙상사고를 당했을 것'이라는 발언과 관련해서는 "대선 준비로 바쁜 일정임에도 모든 일정을 취소한 데 기초해 중대한 사정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며 "당시 언론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하던 상황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부부싸움은 추론 가능한 범위 내의 상당한(타당한)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불륜으로 혼외자가 있어 부부싸움을 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객관적 근거가 제시된 적이 없고, 상당히(타당히) 이유 있는 의혹 제기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가세연 채널의 구독자 수에 비춰보면 전파력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유권자의 인식이 어느 정도 왜곡됐는지 알 수 없었던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홍준표 "한덕수, 저렇게 인생 끝내는구나…허망한 대통령 꿈꾸더니"
정치 정치일반 2025.08.20 13:10:34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에 가담·방조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싸잡아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본래 한덕수라는 사람은 사려 깊고 신중한 사람이었는데 끝까지 분수를 지키면 좋았을 것을"이라며 "참 아까운 사람이 나라 망치고, 보수세력 망치고, 당 망치고 저렇게 인생을 끝내는구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직무대행을 하면서 대선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관리하는 게 50여년 관료 생활을 아름답게 끝낼 수 있을 거라고 누차 경고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그 추종 세력들이 작당하고 일부 보수 언론들의 부추김에 놀아나 허욕에 들떠 대통령이 되겠다고 허망한 꿈을 꾼 결과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견하지 못했던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홍 전 시장은 이 전 장관에 대해선 "이태원 참사 때 경찰청장과 이상민 장관이 물러나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퇴진하라고 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뭉개고 있다가 내란 연루로 구속까지 되는 수모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장관은 참 합리적이고 점잖은 사람인데 모진 놈 옆에 있다가 벼락 맞은 격이 돼 버렸다"며 "하기야 초상집 상주라도 하겠다고 윤 전 대통령처럼 속옷 차림으로 쇼하는 사람도 있으니 더 할 말 없지만"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이날 오전 내란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이날 이 전 장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장관은 12.3 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언론사 건물에 단전·단수를 하라는 지시를 받고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경찰의 협조 요청이 오면 조치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
국힘 "특검 압색 용납 불가…신천지 민주당 전대 개입 의혹부터 규명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8.20 11:07:46국민의힘이 20일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와 관련해 “초법적인 대규모 개인 정보 강탈 시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은 특검의 부당한 야당 탄압 압수수색 영장의 종료 기한이다. 오늘 특검이 중앙당사 침탈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검을 향해 “부당한 야당 탄압, 정치 보복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특검의 당원 명부 확보 시도를 두고 “민주당의 카톡 검열 시도에 이은 당원 검열은 정치적 활동과 일상생활을 감시하겠다는 이재명식 ‘빅브라더 정치’”라며 “법원 영장에 100% 어긋나는 위헌,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이 제시한 영장에는 압수수색 대상이 범죄 사실과 관련된 당원 명부 대조라고 했는데 영장의 5개 범죄 사실 중에는 당원 가입 여부와 직접 관련된 사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과의 협의 과정에서 수사관도 구체적 범죄 사실을 특정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500만 명에 달하는 당원의 개인정보를 강탈하겠다는 건 초법적, 위헌적 과잉 수사”라며 “너무나 황당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2022년 2월 김어준 씨가 유튜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 경선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신천지 개입을 주장한 적 있다”며 “특검은 신천지 신도 명단과 민주당 당원 명부를 전체 비교 대조해서 신천지의 전당대회 개입 의혹부터 진상규명해야 하지 않겠냐”고 따져 물었다. -
손범규 국힘 전 인천시당위원장 “화합과 혁신..이기는 야당 만들 것”…최고위원 입성 ‘주목’
사회 전국 2025.08.19 16:54:28국민의힘 최고위원에 출마한 손범규 전 인천시당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사흘 앞두고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야당 소속 최고위원 후보로서 김문수 당대표 후보와 야당탄압 중단 요구 농성으로 보수진영으로부터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다. 여기에 아나운서 출신답게 거침없는 연설로 당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면서 유명세를 타고 있다. 손범규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는 14일 오전 1시부터 국민의힘 중앙당 1층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날 농성은 김문수 당대표 후보와 함께 ‘특검의 위헌·위법한 압수수색’을 저지하는 ‘대여투쟁’이다. 손 후보의 이러한 정치행보는 오는 22일 전당대회 사흘 앞두고 이목을 끌고 있다. 아나운서 출신답게 당내 문제의 직설적이면서 부드러운 호소력으로 각 지역 연설회에서 보여준 이미지에 ‘야성’까지 갖추면서 당원들의 호응이 뜨겁다. 대구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 손범규 후보는 찬탄(탄핵찬성)과 반탄(탄핵반대)으로 시끄러운 장내를 압도하는 연설로 당원들에 머릿속에 각인시키기도 했다. 여기에 전국을 누비며 벌인 손 후보의 선거운동이 화제다. 지난 1주일간 구미, 감천, 대구, 춘천, 원주, 청주, 대전, 보은, 부산, 당진, 성남, 용인, 고양, 서울까지 총 14개 도시를 방문하면서 당원들을 만나 지지를 호소하는 전략으로 차별화를 꾀했다. 특히 손 후보는 당시 캠핑카로 일명 ‘차박’을 하면서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진정성을 보이면서 인지도를 올렸다. 손 후보의 이 같은 선거전략은 현재까지 합격점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최근 최고위원 예비경선(컷오프)에서 당당히 본경선 진출자 8명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당시 컷오프는 지난 5~6일 이틀간 실시된 책임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한 결과다. 본경선 진출자는 김근식, 김민수, 김재원, 김태우, 손범규, 신동욱, 양향자, 최수진(가나다순)이다. 손 후보는 “화합과 혁신으로 이기는 국민의힘을 만들겠다”며 “진심으로 소통하고, 거짓으로 이기는 정치가 아닌 언제나 시민들의 곁에 함께하는 착한 정치로 이기겠다”라고 최고위원 출마이유를 밝혔다. 한편, 손 후보는 인천시 홍보특보를 맡으며 정치에 입문, 22대 총선에서 인천남동갑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지난 1년간 인천시당위원장으로서 강화군수 재보궐선거와 대선에서 인천지역 선거를 총괄했다. -
"명백한 부정선거"…'음모론' 보도했다가 930억 물어낸 美보수매체, 어디?
국제 국제일반 2025.08.19 13:36:15미국에서 2020년 대선 조작설을 보도한 매체가 또다시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미국 보수 성향 케이블 방송사 뉴스맥스는 18일(현지시간) 전자투표기 제조업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스에 명예훼손 손해배상금 6700만 달러(약 930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증권거래소(SEC)에 보고했다. 뉴스맥스는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승리한 2020년 미국 대선을 두고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음모론을 방송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퍼뜨렸다. 보도에는 도미니언이 베네수엘라 업체와 연계해 투표 집계를 조작했다는 허위 의혹이 포함됐다. 이에 도미니언은 2021년 “뉴스맥스가 18차례에 걸쳐 고의적 허위 보도로 자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16억 달러(약 2조2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법원 평결이 나오기 전 이뤄졌다. 앞서 델라웨어주 1심 법원은 도미니언의 주장을 인정하며 “뉴스맥스 보도는 허위이며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고 판결하고, 지난 4월 재판 속행을 결정했다. 배심원단은 당시 뉴스맥스가 부정선거 음모론을 허위임을 알고도 보도했는지와 손해배상액 규모를 심리할 예정이었다. 뉴스맥스는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사과는 거부했다. 이 방송사는 성명을 통해 “언론의 전문적인 기준 내에서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한 것”이라며 책임을 부인했다. 뉴스맥스의 대변인 역시 “합의에는 사과나 기사 삭제 의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미국에서 부정선거 음모론 보도로 인한 거액 배상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보수 매체 폭스뉴스 역시 같은 의혹을 보도했다가 2023년 4월 도미니언과 7억8750만 달러(약 1조900억 원)에 합의했다. 또 폭스뉴스는 다른 전자투표 기술업체 스마트매틱이 제기한 27억 달러(약 3조7500억 원) 규모의 명예훼손 손배소 소송을 앞두고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맨해튼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된다. 뉴스맥스 역시 지난해 9월 스마트매틱과의 별도 소송에서 4000만 달러(약 555억5000만 원)를 배상한 바 있다. -
안철수 "대선 후보 욕보인 전한길, 전당대회 출입 막아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19 10:45:54안철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19일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의 전당대회 출입을 막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보수정당 대선 후보를 욕 보이는 전 씨의 구차한 전당대회 출입 구걸을 즉각 거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 씨가 전날 김문수 후보 농성장에 와서 무례를 범하고 갔다”며 “며칠 전 김 후보 코앞에서 버젓이 다른 후보지지 의사를 밝혀놓고도, 어제는 예고 없이 찾아와 바로 옆에 딱 붙어 오해라면서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후보를 무슨 병풍 마냥 취급하며 어르고, 달래다, 혼자 흥분하고 또 낄낄거리며 모노드라마를 찍고 갔다. 그러면서 구차하게 전당대회 출입을 구걸하고 갔다”며 “아마 이게 가장 큰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그래도 우리 당의 대선후보를 지내신 분인데,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런 행태를 보이겠느냐”며 “22일 전당대회 출입을 왜 하려고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번에 와서 난장판을 만들어도 출입 금지를 당할 다음 행사가 없기 때문에 잔머리를 굴리는 것”이라며 “이걸 또 당이 받아줄지는 만무하지만, 즉각 거부 의사조차 내지 않는 것을 보니, 그것대로 정말 답답한 마음이 크다”고 토로했다. -
[인터뷰]김문수 "'투쟁' 위해 단합할 때…安·趙도 대통합 정신으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19 08:54:00“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협력하겠습니까. 저들이 우리에게 수류탄을 던지면 저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만난 김문수 당 대표 후보는 “일당 독재, 장기 집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김문수”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원내 활동만으로 소수당이 다수당을 이길 수 없다”며 강력한 대여 장외 투쟁을 예고했다. 그는 “지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만큼 온 국민과 함께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겠다”며 주먹을 불끈 쥐어보였다. 시종일관 ‘내부 단결’을 강조한 김 후보는 “중국이 과거 국공합작으로 항일 전선을 형성해 일본군을 물리친 것과 같이 당장 적군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내부 단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당 대표가 된다면 지난 대선 당시 ‘후보 교체 파동’의 중심에 있었던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양수 전 사무총장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안철수·조경태 후보까지 모두 품는 ‘탕평 인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과거 YS(김영삼 전 대통령)와 DJ(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당을 제대로 이끌려면 대통합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은 늑대가 오면 양떼가 뭉쳐 뒷발질이라도 하는 모습을 원하지 서로 싸우는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일문일답 -이번 전당대회 출마를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와 함께 당 대표로서 제시할 핵심 어젠다는 무엇인가. △이번에 대선 패배 책임은 당연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째, 우리 당이 서로 나눠져 싸우는 상황에서 어느 쪽에도 소속되어 본 적이 없는 김문수가 통합에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는 무도하게 국민의힘의 해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일당 독재·장기 집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이재명의 급소 제일 잘 알고, 충분히 물리칠 수 있는 체급 되는 김문수라고 생각했다. 다른 사람은 운동권의 생리도 잘 모른다. 내가 볼 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나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보다 김문수가 상당히 (운동권에서)주도적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급소를 제대로 알고 싸워서 이길 자신 있다. 나는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과도 싸워 이긴 사람이다. -일각에서는 원외 당 대표의 한계가 있자 않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우리 당의 의원들이 의석 수로 민주당을 이길 수 있겠나. 원내의 규칙만 가지고는 소수당이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장외 투쟁을 할 것이다. 강력한 국민 투쟁으로 국민들과 함께 싸울 것이다. 그리고 국회가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있다. 입법·행정·사법을 다 파괴하고 방송을 장악하고 종교까지 탄압하고 있다. 야당까지 파괴해 일당 독재를 하려고 한다. 우리는 온 국민과 함께 목숨을 건 투쟁 통해 대한민국의 위대한 시스템과 유산 지킬 것이다. -조경태·안철수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운 인적청산을 ‘뺄셈 정치’라 규정했다. 당 대표가 되면 인위적인 인적 청산은 없다는 입장인가. △조경태·안철수 후보의 이야기는 계엄에 찬성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탄핵에 반대 한 사람은 자르자는 것이다. 우리 당의 다수를 다 잘라버리자는 것인데, 그럼 그 당이 유지가 되겠나. -지난 대선 당시 ‘후보 교체 파동’의 중심에 선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인가. △윤리위 결정을 일단 봐야 한다. 아직은 당무 감사의 처분 자체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의견을 내놓은 수준이다. 지나간 일을 들추는 것 보다 당장 특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 한 것에 대해 같이 싸워야한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이든 이양수 전 사무총장이든 와서 같이 싸워야 한다. -과거의 일은 덮어두자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덮어 둔다는 것이 아니라 당장 급한 것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적군이 당장 들어오고 있지 않나. 중국이 과거 국공합작으로 항일 전선을 형성해서 일본군을 물리쳤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500만 당원 명부 내놓으라고 하는데 이것부터 이겨야 한다. 권영세·이양수는 나가라거나, 찬탄 나가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만 기쁜 일이다. -전당대회 이후에도 소위 ‘찬탄파’의 경우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우리 당 내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은 대화와 토론, 그것도 안되면 표결이 있다. 표결에도 승복하지 않으면 그때는 제재가 있겠다. -제재는 어느 수준이 되겠나. △그건 경우에 따라 다를 것 같다. 지금 여러 가지가 많이 무너져있지만 윤리위원회나 당무 감사를 통해서 제재 수위를 정해야 한다. 시스템이 잘 돼있는데 그 시스템대로 가야지 혁명 상황 비슷하게 ‘상대방 다 잘라내자. 암덩어리다’라고 말해서는 내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여전히 당내 일부 계파가 유지되고 있는데, 당 대표가 된다면 당의 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투쟁이 우선이다. 대여 투쟁 제대로 하다 보면 애당심이 생기고 이 당을 내가 지켜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투쟁을 통해 교육이 되고 생각 변화가 온다. 또 우리 내부의 단합이 이뤄지고 적의 명확한 모습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당의 투쟁력을 올리고 승리를 가져다 준다.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안철수, 조경태, 한동훈 등 정반대의 색깔은 지닌 당내 인사들에 대한 ‘탕평 인사’도 고려하나. △국민의힘은 개인의 당이 아니다. 과거 YS(김영삼 전 대통령) DJ(김대중 전 대통령)같은 사람들도 모두 통합했다. 당을 제대로 이끌기 위해서는 항상 대통합이 중요하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승리를 위한 계획은? △참신한 인재 영입이 중요하다.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에 비해 청년 참여가 부족하다. 대학생 조직이 약한 탓이다. 대학생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 청년들이 학교에 다닐 때부터 정당 활동을 하게 해야 한다. 정당은 기득권 위주가 아닌 풀뿌리 위주로 바뀌어야 한다. -공천 방식에 대해 어떻게 보완할 예정인가. △'돈' 공천을 철저하게 배제해야 한다. 비리 행위가 적발된 사람은 엄벌할 것이다. ‘쪽지’ 공천도 안된다. 또 민주적인 공천이 매우 주요하다. 왜 이렇게 결정이 되는지 모든 과정 공개해야 한다. 이 사람은 강점이 무엇인지, 공천한 이유가 무엇인지 다 기록해서 보고해야 한다. 내가 공천관리위원장, 인재영입위원장을 할 때는 매일 기자들을 상대로 발표했다. -지선기획단 구체적인 구상은. △민주당은 이미 출범했는데 우리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 스타트 늦으면 게임에서 이기겠나. 선거는 시간싸움이다. 최대한 빨리 발족할 것이고 민주당보다 더 잘 할 자신이 있다. 정청래 대표나 이재명 대통령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다. 한 명은 극좌 테러리스트고 한 명은 범죄자다. 올바른 눈을 가지고 사람을 택하거나 정책을 밀고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다. 나는 눈을 똑바로 뜨고 있다. -기획단장은 누가 하나. △수도권·호남 같은 험지 출신으로 생각하고 있다. 수도권·호남에서의 선거는 아차하면 뒤집히는 선거다. 이런 곳에서 선거를 치러본 사람이 선거를 기획해야 이긴다. -여야 협력의 여지를 두고 있나. △지금 칼을 들고 우리 당원 명부 내놓으란 사람들과 어떻게 협력을 할 수 있겠나. 저들은 늑대이고 우리는 양떼다. 나는 늑대 출신이지만 양떼 우리에 와 있다. 저 사람들이 우리에게 수류탄을 던지면 나도 던질 수 있다. 저 사람들은 늑대가 양떼 잡아먹듯 ‘어흥’하면 다 도망가는 줄 아는데 도망가지 않는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이 대선에서 졌으니 지지율이 당연히 떨어지지 않겠나. 열심히 밀어줬는데 떨어지니 열 받는 것이다. 또 우리끼리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싸우고 있으니 좋아하겠나. 지도부가 여기 와서 다 잡아야지 내가 여기 와서 이러고 있으면 되겠나. 나는 선거 운동 하고 이곳에는 정말 정당의 대표를 하는 사람들이 와서 지켜야 한다. -안철수, 조경태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이야기 하는데. △지지율 높이려면 국민의힘이 자기 당을 지키는 진실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그 모습이다. 늑대가 왔으면 양떼가 뭉쳐서 뒷발질이라도 하는 모습, 이것을 국민들이 보고싶어 하는 것 아닌가. 누구를 몰아내자고만 하면 지지율이 올라가겠나. 부부가 싸울 때 서로에게 아내가 잘못했다, 남편이 잘못했다 싸우면 아이들이 존경할 수 없다. -특검 수사에 대한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셨다. △더 강력해야 한다. 이곳에 모든 당원이 와서 명부 왜 내놓느냐고 하고, 국민들이 와서 국민의힘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당원 명부를 내놓으라고 하냐고 해야 한다. 우린 늑대가 아니다. 양떼가 모여있다. -당이 지나치게 영남 중심이라는 평가가 있다. △영남 중심이 나쁜 건 아니다. 민주당이 호남 중심이라고 해서 나쁘다고 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영남 중심이지만 수도권 민심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출신이 주요 당직 맡게 해줘야 한다. 그래야 수도권 민심도 알고 자기 대표성 가지고 외연 확장을 할 것 아닌가. 민주당은 호남당 중심 당이지만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같은 사람도 배출했다. -
[사설] 급할 땐 “도와달라” 돌아서면 옥죄기, 새 정부의 ‘선택적 親기업’
오피니언 사설 2025.08.19 00:00:00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기업인을 초청해 간담회를 갖는다. 이달 25일 새 정부 들어 처음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미 투자 방향성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자리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의 참석이 예상된다. 이들 참석자는 이 대통령과 함께 방미 길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현시점에 이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만남은 한미 통상 현안의 중대성에 비춰 긴요하다. 지난달 말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기업들이 ‘마스가(MASGA)’를 앞세워 교착상태에 빠졌던 한미 관세 협상의 돌파구를 열었다. 정부와 기업이 한 팀으로 국익을 챙긴 성공적 사례로 꼽을 만하다. 하지만 그 후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반도체에 최대 3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등 통상 압박의 고삐를 늦출 기미가 없자 정부가 다시 다급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이 대통령이 주요 그룹 총수들을 초청한 것은 또 한번의 긴급 구조 요청(SOS)으로 해석될 수 있다. 다만 정부의 표리부동한 행태에는 아쉬움이 있다. 정부·여당은 대미 협상에서 기업의 강력한 뒷받침을 받고도 법인세를 최고 세율로 되돌리려 하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 개정안 등 ‘기업 옥죄기법’들을 강행 입법할 태세다. 급할 때는 기업들에 도와달라고 손을 벌리다가 돌아서면 기업 경영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들을 숙의 과정도 없이 속전속결로 처리하려는 ‘선택적 친(親)기업’ 행보는 정부에 대한 민간의 신뢰를 해칠 수 있다. 18일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1.1%로 한 주 새 5.4%포인트나 떨어져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도 주식 양도세 확대와 기업 옥죄기법 강행 등 당정의 ‘마이웨이’식 강경 노선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경제성장의 중심은 기업”이라고 강조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노란봉투법 시행 시기를 최소 1년간 유예해 경제계와 추가 협의를 해달라”는 경제 6단체의 호소를 경청하는 것이 진정한 ‘친기업’의 시작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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