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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1대 대선 사전투표 최종 투표율 34.74%…지난 대선보다 낮아
정치 정치일반 2025.05.30 18:51:46 -
이재명, 이준석에 사과 요구 "사법적 제재 뒤따라야"
정치 선거 2025.05.30 18:43:58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마지막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 부위 관련 성폭력적 표현을 그대로 인용해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0일 "국민을 수치스럽게 만들고 여성 혐오 발언을 국민 토론의 장에서 함부로 한 행위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강원 원주 유세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후보를 향해 "댓글 표현을 과장·왜곡해서 마치 성적 표현인 것처럼 조작했다"며 "없는 사실을 지어내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법적 제재가 뒤따라야 할 것 같다. 그 점에 대해 사과를 안 하고 있는데 사과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마지막 대선 TV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는 과거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온라인에 부적절한 댓글을 게시했다는 점을 들어 이재명 후보를 압박했다. 이를 두고 시민단체는 이준석 후보에 대한 고발과 사퇴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5당 의원 21명은 의원직 징계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아들이 상습 도박과 음란 문언 전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과 관련해선 "과한 표현에 대해서는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잘못이 있다면 제 잘못"이라고 사과했다. -
이준석, 징계 추진에 "이재명 독재 서막…반민주 폭거와 싸울것"
정치 정치일반 2025.05.30 18:37:03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징계안’ 추진에 대해 “이재명 유신 독재의 출발을 알리는 서곡”이라며 “저는 죽지 않는다. 분연히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그 2, 3, 4중대 격에 해당하는 정당들이 저를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시키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진보 5당 의원 21명은 이 후보의 여성 신체 발언을 문제 삼으며 징계안을 발의했다. 이준석 후보는 징계안 추진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만에 하나라도 집권하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지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풍경”이라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50년 뒤로 후퇴시키는 반민주 폭거”라고 질타했다. 이어 “입만 열면 김대중·노무현 정신을 외치더니 박정희·전두환의 계엄 정신을 이어받은 세대인가 보다”라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 싸움은 전선이 분명하다”며 “이재명 같은 독재자, 유시민 같은 궤변론자, 김어준 같은 음모론자와의 싸움이고, 그들을 교주처럼 떠받들면서 우리 사회의 자유와 민주, 과학과 합리의 공기를 질식시켜 왔던 세대에 맞선 총력전”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전매특허처럼 여기는 세력이 상대의 인권을 짓밟는 일은 예사로 알고, 약자를 비하하고 조롱하고, 계층과 세대로 대한민국을 갈라놓았다”며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도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정치인을 오히려 갈라치기라고 몰아세우는 ‘책임 전가 세력’과의 전면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진보 계열을 “민주와 평등을 말하더니 속으로는 학벌주의와 선민의식에 찌들어 뒤로는 온갖 부정과 협잡을 일삼으면서 부와 명예를 물려주려고 하는 ‘내 자식 제일주의’ 세력”이라며 “우리 권리 유일주의 세력” “우리 세대 패권주의 세력”이라고 맹폭했다. 이준석 후보는 회견 뒤 취재진과 만나 징계 추진에 대해 “민주의 이름을 달고 있는 세력의 폭거”라며 지지자들을 향해 “끝까지 싸워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이런 위선의 역사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며 “이번 선거에서 심판해야 한다. 선거 결과를 통해 그들이 부끄러움을 알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성 혐오 논란을 일으킨 자신의 발언에 대해선 “저 스스로 아무리 순화해서 검증을 한들 국민들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고, 그 부분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자세를 낮췄다. ‘문제가 된 발언이 성폭력을 재연했다’는 지적에는 “그것이 연상작용을 일으켰다는 비판은 수용 의사가 있다”면서도 갈라치기를 위한 전략적 발언이 아니었다고 했다. 다만 문제가 된 표현을 처음 언급한 이재명 후보 아들에 대한 비판은 없다며 “대한민국의 위선적인 카르텔도 싸워야 할 대상”이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후보를 향한 공세도 이어갔다. 이재명 후보가 이날 장남 논란에 대해 “잘못 키운 제 잘못”이라고 사과한 것을 두고는 “약식기소 공소장에서 확인된 발언이 성적인 표현이 아니라는 주장이라면 또다시 사과하길 거부하고 시간을 끌려는 것 아닌가”라며 “이 발언이 성적인 발언이 아니라고 한다면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번 사태가 지지율에 끼칠 영향에 대해선 “유권자들은 이재명의 팔이 안으로 굽는 행태, 시간만 보내면 친족의 부적절한 발언을 뭉개고 갈 수 있을 것이라는 데 분노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아들 댓글 논란에 "잘못 키운 내 잘못…이준석, 사법 제재 뒤따를 것"
정치 선거 2025.05.30 18:29:0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장남의 과거 여성혐오성 댓글 논란과 관련해 "잘못 키운 제 잘못"이라며 부모로서 책임을 인정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강원 원주 유세 후 기자들과 만나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그러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TV 토론 발언에 대해서는 "댓글 내용을 과장·왜곡해 성적 표현인 것처럼 조작했다"며 "국민을 수치스럽게 만든 행위에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에는 충분한 사법적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며 "이준석 후보가 사과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후보는 이달 27일 마지막 대선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 장남의 댓글을 인용해 발언했다가 여성 신체 대상 성폭력적 표현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이준석 후보는 이날 당원들에게 이메일과 문자를 보내 "부적절한 표현으로 많은 분께 실망을 안겼다"며 "표현 수위로 상처 받은 모든 분께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강훈식 민주당 선거대책위 종합상황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준석 후보를 겨냥해 "국민 모두에게 사과하고 걸맞은 처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이재명 후보 장남의 별도 사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로 국민적 판단이 끝났다"고 선을 그었다. -
[동십자각] 기후변화와 새정부 100일
정치 정치일반 2025.05.30 18:12:03때 이른 더위에 5월인데도 민소매를 입고 휴대용 선풍기를 들고 움직이는 인파로 서울 명동이 붐비고 있다. 거리 양편에는 노점들이 하나둘 저녁 장사 채비에 나서는데 개시도 전에 상인들은 더위에 지쳐 보인다. 5월 관측 사상 최고 기온을 뛰어넘은 폭염은 한여름으로 갈수록 더욱 뜨거워질 것이고 그 못지않은 폭우는 지친 몸을 눕히는 반지하방 어느 곳에 넘쳐흐를 것이다. 가정이 아니다. 지난 3년이 그랬다. 2022년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한 반지하 주택에서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집에 갇혀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1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다. 2023년 갑작스러운 폭우로 충북 청주 궁평2지하차도에서 14명이 또다시 목숨을 잃었다. ‘반지하를 없애겠다. 침수경보시설을 확대하겠다’던 정치권의 구호는 그때 뿐이었고 기후변화의 근본적 처방은 없었다. 서울시가 앞장서서 ‘반지하 주택을 퇴출시키겠다’며 반지하 주택 매입을 시작했지만 그마저도 예산은 반 토막이 났고 진척 없이 올해도 여름은 왔다. 폭우를 피하면 어김없이 폭염이 왔다. 2024년 온열 질환자는 전년 대비 31.4% 폭증했다. 기후변화로 오는 위기는 현실이 된 지 오래다. 다음 달이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굵직한 과제들을 해결하겠다고 대선 후보마다 장담하고 있지만 기후변화 대응은 뒷전으로 밀린 모습이다. 관련 공약만 봐도 어떤 후보는 대놓고 RE100(재생에너지 전환)은 불가능하다 하고 다른 후보는 재난 대응만을 언급하고 있다. 그나마 공약에 반영한 다른 후보마저 실행 가능한 로드맵은 부실한 형편이다. 새 정부 100일의 성패가 쏟아지는 빗줄기와 폭염에 취약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모르는 듯하다. 빗물이 넘치면 후보들이 장담하는 과제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 기후는 취임 100일 뒤 다가오는 추석 물가부터 인질로 잡기 시작할 것이다. 후보들이 자신하는 산업·에너지·외교정책까지 기후와 떼려야 뗄 수 없다. 2022년 반지하방 일가족 참극은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이 채 되지 않아 벌어졌다. 반면교사가 멀리 있지 않다. -
원전·밸류업 '훈풍' 타고…두산, 그룹 시총 7위
증권 국내증시 2025.05.30 18:07:01올해 두산그룹 계열사 주가가 급등하면서 포스코·카카오·셀트리온 등을 제치고 시가총액 7위 그룹사로 발돋움했다. 미국 정부의 원자력 투자 확대 방침 등으로 주력 계열사인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했을 뿐 아니라 주주 환원 기대감에 지주사인 두산 주가도 큰 폭으로 오른 결과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두산그룹 상장 계열사 7개사 합산 시가총액은 전 거래일 대비 0.96% 오른 43조 1742억 원으로 그룹 시가총액 순위 7위를 기록했다. 두산그룹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10위권 밖이었으나 올해 2월 10위로 올라선 데 이어 불과 3개월 만에 7위까지 수직 상승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집계하는 공정자산총액 기준으로는 올해 재계 18위로 한 계단 낮아졌으나 자본시장에선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셈이다. 두산그룹은 2020년 초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과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으나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면서 성공적으로 체질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 들어 시가총액 증가율은 75.1%로 한화그룹(122.8%)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올해 두산그룹 주가를 견인하는 건 단연 두산에너빌리티다.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지난해 12월 말 1만 7550원에서 이달 27일 4만 2850원으로 144.2%나 급등하면서 시가총액도 11조 2400억 원에서 27조 1300억 원으로 늘었다. 그룹 전체 시가총액 증가분 19조 원 가운데 두산에너빌리티가 80% 이상을 차지한다. 최근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급등한 것은 주요국들이 원자력발전을 강조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자력 산업 부흥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2030년까지 대형 원전 10기를 착공하기로 했고 독일마저 원전 반대 입장을 철회했다. 원전 건설 경험과 함께 공급망 역량을 갖춘 두산에너빌리티 등의 국내 기업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다.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세계에서 가장 큰 원전 시장인 미국 진출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빨라질 것”이라며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오른 두산에너빌리티도 미국에 대한 원자로 기자재 공급 등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했다. 지주사인 두산 주가도 큰 폭 오름세다. 두산 주가는 지난해 말 25만 5000원에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이달 29일 51만 원으로 2배 상승했다. 대선 이후 주주 환원 정책 확대 기대감에 주요 지주사 주가가 일제히 상승하는 가운데 전자BG 등 자체 사업 실적도 크게 개선된 효과다. 두산 전자BG가 생산하는 동박적층판(CCL)은 인쇄회로기판(PCB) 핵심 소재로 활용되는데 엔비디아 매출이 확대되면서 영업이익률이 개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날 반도체 후공정 계열사인 두산테스나 주가가 16% 이상 급등하면서 그룹 시가총액을 뒷받침했다. 다만 두산로보틱스·두산퓨얼셀·오리콤 등 다른 계열사 주가는 큰 폭 반등하지 못한 상태다. 양일우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원자력발전만 투자 포인트로 생각한다면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 수익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두산은 인공지능(AI) 관련 전자 소재 테마와 기업가치 제고 모멘텀 등을 기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하반기 3000피" 장밋빛 전망에…'빚투' 두달만에 18조 돌파
증권 국내증시 2025.05.30 17:59:50국내 증시 반등에 하반기 코스피지수가 3000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개인들의 ‘빚투(빚을 내 주식 투자)’가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3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전날 기준 개인들의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18조 3410억 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3월 5일(18조 3537억 원) 다음으로 가장 큰 규모다. 빚투는 이달 24일(18조 1460억 원)을 기점으로 두 달 만에 18조 원을 넘어섰다.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투자자들이 증권사에 돈을 빌려 주식을 산 뒤 갚지 않고 남은 자금이다. 통상 이 잔액이 늘어난다는 것은 투자를 위해 빚을 내는 사람들이 증가한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최근 빚투 규모가 증가한 건 코스피가 9개월 만에 2700을 돌파했을 정도로 낙관론이 쏟아지기 때문이다. 관세 쇼크 우려가 잦아들고 새 정부 출범 기대가 맞물리면서 NH투자증권과 한화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은 하반기에 코스피지수가 최대 3000포인트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코스피지수가 상승하기 시작한 26일부터 전날까지 개인투자자는 빚을 내 삼성전자(005930)(393억 원), 한화솔루션(009830)(226억 원), 두산에너빌리티(034020)(218억 원), 현대건설(206억 원), 삼성물산(137억 원), 한국전력(107억 원) 등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개인들은 같은 기간 고배당·지주·증권주도 적극 사들였다. SK텔레콤(017670)(656억 원), 메리츠금융지주(138040)(273억 원), 두산(000150)(270억 원), 현대차(005380)(222억 원), 미래에셋증권(006800)(207억 원), 삼성증권(016360)(105억 원) 등이 순매수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차2우B(005387)(209억 원), 삼성전자우(005935)(147억 원), 두산우(000155)(143억 원), 현대차우(005385)(98억 원), 미래에셋증권2우B(00680K)(81억 원) 등 우선주도 적극 매수했다. 이성훈 키움증권 연구원은 “대선 이후 상법 개정, 배당소득 분리과세 및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低)주가순자산비율(PBR) 수혜주는 이미 가파른 상승을 이뤄냈지만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2차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한명이 두번 투표·이미 기표된 용지 발견…또 터진 사전투표 관리 부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30 17:53:28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에서 대리투표 및 투표용지 반출 사건, 선거관리위원회 침입·고발 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했다. 사전투표가 본투표만큼 몰리는 상황에서 더 엄중한 투표 운영 및 관리 절차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30일 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 혐의로 선거사무원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시께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뒤 오후 5시께 자신의 신분증으로 재차 투표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해당 투표소의 선거사무원으로 본인이 유권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업무를 맡은 탓에 범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이던 A 씨는 사전투표 기간 이틀 동안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파악됐다. 강남구청은 이날 즉각 A 씨를 직위 해제했다. 선관위 역시 A 씨를 사무원직에서 해촉하고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회송용 봉투에서 이미 기표된 용지가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현장 출동하는 일도 터졌다.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관외투표를 하던 한 20대 여성 투표인 B 씨는 자신의 회송용 봉투 안에 기표용지가 있음을 발견하고 선거참관인에게 이를 알렸다. 선관위는 자작극을 의심하고 있고 경찰은 정식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해당 기표용지는 사무원들과의 논의를 거쳐 무효표 처리됐다. 사전투표 첫날 서울 신촌에서 발생한 사전투표소 투표용지 반출 논란으로 선관위 사무총장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관리 소홀이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도 선관위의 관리 부실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윤재옥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은 “이런 일이 또다시 발생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독립기관이라 해도 외부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참관인 경고, 불시 현장 방문을 통해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내부 사정은 더 복잡하다. 가뜩이나 사전투표에 참여하는 보수 유권자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이런 관리 부실이 더 투표를 외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윤여준 더불어민주당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부정선거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는 제도로서 확고하게 국민 속에 자리 잡았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부정선거 담론이 상당히 오랜 기간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의혹 제기만으로도 유권자에게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지체하지 않고 빠르게 수사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보조적 성격의 사전투표가 본투표만큼 커지면서 본말이 전도돼 관리 역량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며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
"설난영 제정신 아냐" 유시민 발언에 맹공…막판 변수 된 '설화 리스크'
정치 정치일반 2025.05.30 17:52:48진보 진영 유력 인사인 유시민 작가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설난영 씨를 향해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것을 두고 선거 막판 ‘설화 리스크’가 불거지고 있다. 김 후보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성 노동자 학력 비하, 투표로 심판해달라”며 “인생에서 갈 수 있는 자리가 따로 있고 갈 수 없는 자리가 따로 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유 작가를 비판했다. 앞서 유 작가는 28일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해 설 씨를 향해 “유력한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 씨 인생에서 갈 수 없는 자리”라며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발이 공중에 떠 있다. 본인은 영부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을 진보 진영의 위선으로 규정하며 맹공에 나섰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형적인 진보 위선자들의 행태”라며 “학벌에 대한 차별 그리고 노동운동에 대한 차별”이라고 꼬집었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좌파 운동권 출신 정치인의 비뚤어진 계급주의적 사고관과 봉건적 여성관을 여과 없이 드러낸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여성 혐오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학벌 비하, 여성 비하, 노인 비하”라며 “정치적 정당성을 박탈하려는 계급주의적 비하이며 그 속에는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멸시와 오만이 배어 있다”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유 작가를 후보자 비방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과거에도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가고 망하면 인천 간다)’ ‘세월호 텐트 발언’ 등으로 선거 직전 ‘막말 리스크’가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준 만큼 유 작가의 발언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상황실장은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 “모든 진보 스피커가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설화 논란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진보 진영에서도 비판이 커지자 유 작가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표현이 거칠었던 건 제 잘못”이라며 “좀 더 점잖고 정확한 표현을 썼더라면 비난을 그렇게 많이 받진 않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노동을 비하하는 말을 하지 않았고 그런 취지로 말한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AI공약 줄잇는데…데이터센터 관리 강화 등 인프라 옥죄기 ‘엇박자’
산업 IT 2025.05.30 17:52:16SK를 포함한 주요 대기업의 주도로 데이터센터 사업 경쟁이 본격화했지만 산업 생태계 전반의 성장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새 정부를 이끌겠다는 주요 대선 후보들이 일제히 인공지능(AI) 공약을 내걸었지만 정작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는 가중되는 ‘엇박자 정책’이 계속되고 있어서다. 3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 등 156개사가 모인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는 7월 개정될 ‘전기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 조항을 재검토해줄 것을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요청했다. 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유지 보수 의무를 강화하는 이번 개정이 사실상 새로운 데이터센터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개정안은 특히 건축물별로 중복되지 않게 유지 보수 관리자를, 이 중 규모가 큰 시설은 석·박사 학위에 고경력을 갖춘 고급 인력을 두도록 한다. 가령 연면적 6만 ㎡ 이상의 시설은 박사 학위를 소지한 3년 이상의 경력자, 또는 석사 학위를 소지한 9년 이상의 경력자인 ‘특급 기술자’가 관리를 맡아야 한다. 완공 직후(30일 이내) 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의무도 부담이다. 강중협 데이터센터연합회장은 “단지 인력 한 명을 더 두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인력을 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 데이터센터 운영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며 “데이터센터는 이미 정보통신망법상 정보 보호 최고 책임자, 방송통신발전법상 방송통신 재난 관리 책임자를 두고 있어 이번 개정이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중복을 최대한 피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유지 보수 대상 설비만 수십 종에 달해 업계의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데이터센터 규제는 느는 추세다. 2022년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방발법 등 ‘카카오 3법’ 개정이 이뤄진 데다 전력계통영향평가도 시범 운영 중이다. 전력계통영향평가는 사업자가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을 위한 절차로 지역사회 수용성, 지방재정 기여도, 직접 고용 효과 등 비기술 평가 항목까지 통과하도록 한다. 전자파 우려에 인구가 밀집된 수도권은 물론 고용 효과가 크지 않은 데이터센터 특성상 지방에서도 통과가 쉽지 않을 거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정부는 다음 달 분산에너지특구로 선정될 지역에 한해 해당 규제를 완화할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데이터센터는 상업용 건물이라 고객사 수요가 몰린 곳에 지어야 하는데 전력 문제로 사실상 수도권에 못 짓게 된 건 고민스러운 부분”이라며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인프라인 만큼 면제는 어렵겠지만 (규제 확대로) 실무자들의 부담이 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 새 정부의 AI 육성 기조에 발맞춰 데이터센터도 규제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모두 ‘AI 3강 도약’을 공약으로 삼았다. 이 후보는 아예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을 약속했고 김 후보도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등을 추진 중인 현 정부 정책을 계승할 방침이다. -
민주 "내란 종식 열망" 국힘 "방탄 독재 방지"…사전투표 '아전인수' 해석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30 17:44:22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를 나흘 앞둔 30일 전체 유권자 3명 중 1명 남짓꼴로 이미 투표를 마치면서 각 정당 캠프는 선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완전한 내란 종식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이 모였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방탄·괴물 독재 정권은 막아야 한다는 민심의 외침”이라고 해석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율은 앞선 2022년 20대 대선의 사전투표율(36.93%)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높은 34.74%를 기록했다. 이번 대선의 사전투표율은 첫째 날에만 20%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 기록 경신에 이어 40% 투표율 돌파에 대한 전망도 나왔지만 이날 오후부터 상승세가 주춤해지며 결국 지난 대선보다 낮아졌다. 진보 성향이 뚜렷한 호남에서 사전투표율이 높고 전통적 보수세가 강한 영남에서는 본투표에 집중하는 ‘동고서저’ 현상이 이번 선거에서도 이어졌다. 사전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전남(56.5%), 전북(53.1%), 광주광역시(52.12%) 순으로 호남권이 싹쓸이했다. 광역 지자체에서 사전투표율이 50%를 넘어선 건 역대 처음이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에 18석 전석을 몰아준 진보 진영의 굳건한 텃밭인 지역들이다. 반면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25.63%)가 ‘꼴찌’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부산(30.37%), 경북(31.52%), 경남(31.71%) 등 영남권은 호남 지역의 반 토막 수준에 머물렀다. 양당 주자들의 친정이자 최대 표밭인 경기(32.88%)와 중도층이 많은 서울(34.28%), 대전(33.88%), 충북(33.72%), 충남(32.38%) 등도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이틀간 전국 각지의 사전투표소에서 부실 관리 사례가 쏟아진 점도 보수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꺼리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진보 지지층은 ‘내란 세력 심판’이라는 확고한 의지와 함께 사전투표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본투표일에는 온전한 휴일을 보내고 싶은 심리가 작용한 것 같다”며 “보수 진영은 후보 확정이 늦어진 데다 부정선거 우려를 완전히 불식시키지 못한 영향이 반영돼 보인다”고 진단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사전투표는 표심을 결정한 유권자들이 몰린 것”이라며 “보수 지지층에서는 후보도 단일화가 안 됐고 여러 부분에서 고민의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해석했다. 민주당은 높은 사전투표율에 대해 “12·3 불법 계엄 반대 정서가 작동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민주당이 내세운 내란 종식과 정권 심판론이 먹혀들며 강한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박찬대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사전투표율은 내란 종식과 대한민국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의 간절함과 의지가 모여 만들어진 기록”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을 보였던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를 따낸 만큼 “본투표까지 끝까지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된다”며 내부 단속에 들어갔다. 천준호 민주당 선대위 전략본부장은 “사전투표율 자체만으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다고 해석할 수 없다”면서 “양쪽 지지층이 선거 후반부에 막판 결집할 것으로 예상한다.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풀이했다. 국민의힘도 “괴물 독재를 막겠다는 국민들의 강하고 단호한 의지가 높은 투표율로 이어졌다”고 자평했다. 윤재옥 총괄선대본부장은 “누구에게 나라를 맡겨야 할지 확인한 국민들이 진짜인 김문수에게 투표하기 위해 투표장으로 나가신 것”이라며 “기적의 대역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막판 역전을 자신했다. 이와 함께 다시 불거진 ‘부정선거론’으로 동요하는 지지층을 다독이며 적극적인 투표 동참을 독려했다. 윤 본부장은 영남권의 저조한 사전투표율을 두고는 “대구·경북의 사전투표율은 이번 선거뿐 아니라 원래 그랬다”며 본투표에 유권자들이 몰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40대 기수론’을 앞세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 측도 사전투표에 기대감을 보였다. 이준석 후보는 “6개월간 지속된 계엄 국면의 빠른 종식을 기대하는 투표”라며 “젊은 유권자들이 본투표도 많이 참여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
'마래푸'도 全평형 신고가…"금리인하·공급 부족에 더 오를 것"
부동산 분양 2025.05.30 17:43:47“올해 초에는 실거주 매수자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갭투자 목적 매수세까지 몰리면서 호가가 1억~2억 원씩 뛰고 있습니다.” (마포구 A 공인중개업소 관계자)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시작돼 용산·마포·성동구 등 핵심지로 번진 서울 아파트 값 확산세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 공급 부족 우려에 더해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 전 내 집 마련에 나선 수요자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금리 하락과 맞물려 노원·도봉·강북 등 그동안 집값 오름세가 더뎠던 서울 외곽 지역에서 갭 메우기 현상이 나타나면서 올 하반기에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0일 프롭테크 기업 직방에 따르면 올해 5월(29일까지 신고 기준) 서초구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신고가 비중은 48%에 달했다. 이는 전월(35%)은 물론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집값이 크게 뛴 2월(47%)보다도 높은 수치다. 용산구 신고가 비중도 전월보다 상승한 40%를 기록했다.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난 지역으로 지목된 마포·성동·광진구도 신고가 비중이 20%대를 유지했다. 서초구 ‘반포힐스테이트’ 전용면적 84㎡는 이달 42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강남구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84㎡는 이달 38억 9000만 원에 거래됐다. 이는 올해 2월(25억 원) 거래보다 13억 원 이상 뛴 금액이다. 입주 2년 만에 난 부분 이전 고시로 등기가 가능해지며 그간 눌려 있던 가격이 한 번에 상승한 효과로 분석된다. 비강남권에서도 신고가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이달 거래된 전 주택형에서 신고가가 나왔다. 전용 84㎡는 4월 21억 9500만 원에 거래된 후 5월 22억 5000만 원에 팔리며 한 달 만에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지난해 말 입주한 성동구 ‘서울숲 아이파크 리버포레 1차’ 전용 84㎡도 34억 9000만 원에 거래되면서 3.3㎡당 1억 원을 돌파했다. 전문가들은 대선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거래 및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한국은행의 5월 기준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에 회복 시동 신호를 제공한 정책적 분기점”이라며 “특히 강남 3구와 용산구는 기준금리 인하로 집값 상승에 대한 심리적 지지력이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연구원은 “올 하반기에는 핵심지와 가까운 신길·가재울 뉴타운과 집값 상승세가 더뎠던 서울 외곽 지역, 분당·평촌 등에서 갭 메우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추가적인 규제가 집값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당장 올해 9월 말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23일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필요 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도 매매 거래 축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선 직후 새 정책이 나올 때까지 통상 3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9월까지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이후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지면 매수세가 빠르게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급 부족 우려와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정부의 규제를 상쇄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최소 2027년까지 서울 신축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대출액이 줄어들면 무주택자가 매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주택 가액을 낮춰서 내 집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리 하락에도 불구하고 인구 유출과 공급 과잉으로 연내 지방 집값 회복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방에 쌓여 있는 ‘악성 미분양’을 해소할 세제 혜택 등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4월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 6422가구로 집계됐다. 3월보다 5.2%(1305가구) 많을 뿐 아니라 2013년 8월(2만 6453가구) 이후 11개월 8개월 만에 가장 많은 규모다. 2023년 8월부터 20개월 연속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의 83%(2만 1897가구)는 지방에 몰려 있다. 대구가 3776가구로 가장 많고 △경북(3308가구) △경남(3176가구) △부산(2462가구)이 뒤를 이었다. -
“새 정부 경기부양 기대”…서울 집값 뛴다
부동산 분양 2025.05.30 17:42:10올해 3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주춤했던 서울 아파트 값이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등 정부의 대출 규제 예고에도 강남 3구는 물론 마포·용산·성동구 등에서도 거래량 반등과 신고가 경신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선거 후 경기 부양 기대감 등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까지 신고된 올해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총 3579건에 달했다. 아직 신고 기한이 한 달가량 남은 것을 고려하면 최종 거래량은 7000건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서초구의 5월 매매 거래는 59건으로 이미 전월(47건)을 넘어섰다. 강남구(178건)와 송파구(208건)도 4월 거래량의 약 90% 수준에 이른다. 이밖에 용산·동대문·강동·동작구 등도 매매 거래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매매 거래는 지난해 7월 8200건에 달했으나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된 9월부터 5개월 연속 3000건대를 기록했다. 그러다 잠실·삼성·대치·청담 지역이 토허구역에서 해제된 2월 6600건으로 급증했고 3월에는 8995건까지 치솟았다. 집값이 급격히 뛰자 정부와 서울시는 3월 말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를 토허구역으로 묶었고 4월 거래량은 5000건대로 꺾였다. 매수세가 거세지면서 집값도 들썩이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 미성2차’ 전용면적 74㎡는 이달 52억 9000만 원에 거래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는 올해 2월(46억 원)과 비교해 7억 원 가까이 뛴 금액이다. 송파구 ‘잠실엘스’ 전용 84㎡도 올해 초 실거래 가격이 26억~28억 원이었지만 이달 30억 8000만 원에 팔렸다. 현재 로열동 호가는 33억 원까지 뛰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집값 상승세가 대선 후 경기 부양 기대감 등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경제성장이 멈춘 상황에서 새 정부는 경기 활성화에 방점을 찍을 것이고 금리 인하가 필수적으로 동반될 수밖에 없다”며 “내 집 마련 시기를 저울질하던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매수에 나서면서 집값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
진보 뭉치고 보수는 눈치…사전투표 '서고동저'
정치 정치일반 2025.05.30 17:41:356·3 대선 사전투표는 ‘서고동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호남은 전체 투표율을 훨씬 웃돌았고, 영남은 밑돌았다. 전체 투표율은 역대 두 번째로 높았다. 사전투표 첫날만 해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12·3비상계엄에 대한 심판 여론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한 입법 독재 견제 및 선거 막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원색적 발언’까지 맞물려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지만 둘째 날 선거관리 부실 여파 등으로 기세가 꺾였다는 분석이다.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누적투표율은 34.74%로 역대 두 번째였다. 사전투표 최고치를 기록한 지난 대선 최종 투표율(36.93%)과 2.19%포인트 차이였다.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56.50%)이었고 전북(53.01%), 광주(52.1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대구(25.63%), 경북(31.52%) 지역과 부산(30.37%), 경남(31.71%) 등은 저조했다. 이런 결과에 각당마다 유불리 셈법도 갈렸다. 민주당은 호남의 진보 색채 유권자 결집에 기대감이 높았고 국민의힘은 보수 유권자가 본투표에 대거 투표장에 나올 것으로 봤다. 특히 부정선거 의혹이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대리투표·투표용지 반출 사건과 선관위 침입 사건 등이 발생하자 보수층이 투표에 더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부정선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투표 운영과 관리에 허점까지 드러나자 투표 막판으로 가면서 사전투표율이 주춤해졌다”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사전투표가 정착된 뒤로는 과거처럼 투표율이 높다고 민주당이 유리한 것 만은 아니다”라며 “지난 대선 최고 기록 투표율에도 윤 전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후보들은 대선 막판 표심 구애에 집중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강원과 충청을 찾았고 주말에는 열세 지역으로 꼽히는 영남을 찾아 중도·보수 지지층 잡기에 나선다. 김 후보는 나흘간 ‘논스톱 외박 유세’에 돌입해 경기 이천과 여주를 거쳐 충북과 강원 유세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준석 후보는 서울 대학가와 번화가에서 젊은 유권자에게 한 표를 호소했다. -
김문수 "사전투표, 정당한 절차 안 지키면 승복 어려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30 17:40:58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30일 사전투표 관리 부실 문제와 관련해 “정당한 절차가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을 때는 결과에 승복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충북 제천 유세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대한민국 투표 관리가 부실하고 고쳐야 할 점이 너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서울 신촌에서 투표용지가 반출된 것에 대해 “투표소 밖에서 투표 행위가 이뤄지는 것은 전 세계에 사례가 없다”며 “지금까지 소쿠리 투표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선거관리위원회가 아직까지 못 고치고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면 우리나라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불신이 자꾸 커진다”며 “선관위가 정말 대오각성과 대혁신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후보는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함구한 채 자리를 떠났다. 진보 진영 유력 인사인 유시민 작가가 자신의 배우자인 설난영 여사에 대해 ‘제정신이 아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는 “정치를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후보는 “그런 식의 이야기는 학력으로 신계급을 만드는 것”이라며 “입으로 스스로 자기 인격을 파괴하고 남을 마구 파괴하는 것이 정치는 아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의 징계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선 “말씀드릴 능력이 없다"면서도 “지금 국회의원 중 제일 문제 되는 분이 이재명 후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을 판결한 대법원장 탄핵·특검·청문회 하겠다는 것이 더 대한민국을 괴물 국가로 만드는 것 아니냐. 이거야말로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이라며 “어느 의원이 더 문제인지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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