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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헌재 朴법무 탄핵소추 기각…민주, 사과해야죠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4.10 19:26:51▲헌법재판소가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를 재판관 8명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박 장관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 삼청동 안가에서 주요 정부 인사들과 회동하는 등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안을 냈는데요. 헌재는 안가 회동만으로 내란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 주도로 발의돼 헌재가 선고한 탄핵안 11건 중 윤 전 대통령 탄핵안 외에 10건 모두 기각됐습니다. 이제는 민주당이 ‘줄탄핵’ 폭주에 대해 반성과 사과를 해야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나경원·윤상현 의원, 이철우 경북지사 등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들을 잇따라 만나 대선과 관련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 탄핵을 반대했던 인사들을 만나며 ‘사저 정치’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와 관련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승복을 선언하기는커녕 정치에 관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요. -
안철수 "이재명 막아야 진짜 대한민국"
정치 정치일반 2025.04.10 18:31:5521대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부터 막아야 진짜 대한민국”이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한 공세에 나섰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영상에 대해 “현실을 호도하고 국민적 분열과 갈등을 오히려 부추긴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안 의원은 “(이 대표가) 헌정 절차에 따른 대통령 파면을 특정 정치 세력의 승리로 축소하고 국민 전체의 판단을 자신만의 서사로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극심한 양극화와 민생고의 책임을 오로지 현 정부에 돌리는 태도는 매우 무책임하다”며 “초거대 야당의 대표로서 30번의 탄핵을 주도해 정부를 마비시키고 자신의 방탄에만 몰두한 장본인”이라며 이 대표를 저격했다. 또한 “‘잘사니즘’, ‘실용주의’ 등 온갖 좋은 말만 내세워 말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하나도 없다”며 “본인의 ‘막사니즘’, ‘망나니즘’부터 해결하고 대선에 나오라”고 일갈했다. 안 의원은 “이 후보의 메시지는 ‘우리’와 ‘그들’을 가르는 이분법의 정치에 머물러 있다”며 “국민 통합은 온데간데 없고 분열 조장을 동력으로 삼아온 이재명 정치의 민낯을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
민주, 국힘 대선 레이스에 "반성·비전·대안 없어…잡룡들의 난장"
정치 정치일반 2025.04.10 18:08:30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연일 대선 출마 선언이 잇따르는 데 대해 “잡룡들의 난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십수 명에 달하는 함량 미달 인사들이 너도나도 권력을 향해 달려드니 현기증이 날 지경”이라며 “첫 주자 안철수 의원부터 오늘 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대표까지 이들의 출마 선언엔 반성도, 비전도, 대안도 없다. 속 빈 강정”이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저주, 민주당 향한 남 탓으로만 점철된 이들의 중구난방 속에 미래는 없다”며 “내란 대통령을 배출하고 함께 나라를 망친 데 대한 반성 역시 찾아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은 그간의 실정과 폭정, 내란에 대한 진심 어린 사죄부터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염태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5룡? 20룡? 국힘 ‘잡룡’들의 난장”이라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를 해도 부족할 판에, 표 구걸에 나선 모습을 보니 말 그대로 후안무치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염 의원은 “윤석열 파면이 채 일주일도 지나지 않았건만 국민의힘 인사들은 벌써부터 ‘난가병(다음 대통령은 난가?)’에 걸린 듯 줄줄이 출사표를 던지며 나서고 있다”며 “대선 후보가 15명이니, 20명이니 그 수를 헤아리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헌재 파면 직전까지도 ‘탄핵 반대’를 줄창 외치던 이들이 지금은 일제히 대선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며 “자기 당 출신 대통령이 연이어 파면된 참담한 현실 앞에서도 국민에게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고, 1호 당원 윤석열에 대한 출당 요구조차 없는 참으로 뻔뻔한 철면피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12.3 내란에 동조하며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린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를 낼 자격이 없다”며 “이번 대선을 저잣거리 투전판으로 전락시키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
[사설] 은행, 이자장사 오명 벗고 관세 위기 기업 적극 지원할 때다
오피니언 사설 2025.04.10 17:53:00금융 당국과 은행이 미중 관세 전쟁으로 위기에 처한 기업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7일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함께 금융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미국의 상호관세로 피해를 입는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적시에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며 “지금이야말로 금융이 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관세 폭탄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 대해 은행이 신속하게 금융 중개 및 자금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다. 금융 당국은 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해 약 100조 원 규모의 ‘시장 안정 프로그램’도 준비 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폭탄으로 인한 기업 피해는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미국이 수입 자동차에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금융 당국은 한국 자동차 업계의 마진율이 기존 25%에서 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부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들에는 생존이 달린 문제다. 금융 수장이 5대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은행의 ‘적시 지원’을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글로벌 생산기지를 동남아로 옮긴 국내 기업들에도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삼성전자가 생산하는 스마트폰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베트남에도 미국은 46%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며 삼성전자와 현지 협력 업체들은 비상 상황을 맞았다. 국내 은행들은 ‘이자 장사’라는 오명을 벗고 6·3 대선 전후에 예상되는 금융 압박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관세 위기에 직면한 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 올 1분기 증권사들이 전망한 KB·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4대 금융지주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13.1% 증가한 4조 7807억 원에 달했다. 이는 정부의 가계대출 관리로 예금과 대출 금리 차이가 확대된 데 따른 결과이지만 대선 과정에서 상생 금융, 횡재세(초과이익 환수), 법정 출연금 강화 등 금융 압박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위기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 자금 지원이 관치 금융이 아니라 은행 본연의 역할임을 은행들이 스스로 먼저 강조해야 한다. 금융 당국도 관세 위기 기업들을 적기에 도울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
국힘 "4명 맞붙는 2차경선, 과반 득표땐 대선후보로 선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0 17:46:10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룰을 확정한 국민의힘이 후보 등록 공고를 시작으로 5·3 전당대회까지 24일간의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10일 의결한 경선 일정과 룰에 따르면 이날 후보 등록 공고를 하고 14~15일 후보 등록 신청을 받는다. 이어 16일 서류 심사에서 부적격자를 제외한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17일에는 미디어데이를 열어 토론회 조 추첨을 실시한다. 후보가 난립한 탓에 18~20일 사흘간 A·B·C 3개 조가 각각 토론을 벌인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월드컵 조 추첨을 하는 것과 같다”며 “프로야구나 프로축구 미디어데이처럼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21~22일에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로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가려내기 위한 1차 컷오프가 실시된다. 모든 여론조사는 역선택 방지 장치를 적용한다. 결과는 조사가 종료되는 22일 오후 발표될 예정이다. 4명이 맞붙는 2차 경선은 24~25일 1대1 주도권 토론과 26일 4자 토론회로 진행된다. 이 사무총장은 특히 주도권 토론에 대해 “흥행적 요소를 가미하지만 과도하지 않게 준비할 것”이라며 “어떤 후보는 인기가 좋아서 3명 모두한테 지명받을 수 있고 어떤 후보는 한 명에게도 지명받지 못할 수 있어 재미가 있을 것 같다”고 기대했다. 27~28일 당원 투표(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50%)를 통해 29일 최종 3차 경선 진출자 2명을 남기는 2차 컷오프 결과가 발표된다. 이 사무총장은 “1차 경선 여론조사 100%는 민심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민심 눈높이에 맞는 후보가 4인 경선에 가도록 한 것”이라며 “2차 경선은 당심과 민심을 고루 반영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4명 가운데 1명이 과반을 득표하면 이후 경선 없이 29일 대선 후보로 확정한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0일 양자 토론회를 열고 5월 1~2일 당원 투표(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50%)로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결과는 같은 달 3일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이 사무총장은 “당 대표를 선출할 때도 결선투표를 하는데 대선 후보를 선출할 때 결선투표를 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결선투표로 50% 이상 지지를 얻어야 후보가 국민 신뢰를 받고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경선 레이스 시작과 함께 ‘경제는 국민의힘’이라는 슬로건의 대선공약기획단을 가동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한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내수 경기 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민생경제 활성화 청사진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
“대통령 헛된 꿈 깨라” 민주, 일제 한덕수 때리기
정치 정치일반 2025.04.10 17:43:57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이 불거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일제히 “헛된 꿈을 꾸고 있다”며 한 권한대행을 압박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겨냥해 “대통령 꿈을 꾸고 있다면 헛된 꿈이니 얼른 꿈 깨시라”며 “우리 국민이 또다시 망상에 빠진 헌법 파괴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줄 거라 기대하는 건 거대한 착각”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한 권한대행은 꽃가마 타고 꽃길만 걸었던 사람인데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겠냐”며 “내란대행의 모습으로는 민심을 얻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대선 출마 의사가 있다면 공개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대선판에 뛰어들 생각이 있으면 떳떳하게 출마 선언하고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김윤덕 사무총장도 “만약 (불출마 의사가) 분명하다면 측근 전언을 통해 이야기하기보다 본인이 이야기하면 되는 문제”라며 “공식적인 불출마 의견을 얘기한 적은 없기 때문에 어떤 꿍꿍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당내에서는 한 권한대행을 재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탄핵에 신중한 태도를 보여온 정성호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권한대행을 대선 관리에서 배제해야 한다. 결국 탄핵밖에는 없다”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본인이 탄핵을 유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도 “(재탄핵을) 당연히 해야 한다”며 “마땅한 대선 후보가 없는 상태에서 윤석열 쪽과 차기를 약속하면서 단꿈을 꾸고 있다면 꿈에서 빨리 깨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다음 주 중 한 권한대행 재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李 대항마 부재에 불붙는 '韓 대망론'…"국정운영 잘할 것" 56%
정치 정치일반 2025.04.10 17:43:28정치권 낭설로 시작됐던 ‘한덕수 대망론’에 불이 붙고 있다. “이재명 대항마가 없다”는 국민의힘 내부 볼멘소리에 불과했지만 보수 진영의 위기감이 커지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심상치 않은 행보를 이어가면서 현실화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모습이다. 한 권한대행이 보수 진영 후보로 대권 도전에 나설 경우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일변도의 대선 판도에도 일대 지각변동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10일 정치권은 한 권한대행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이 전해진 언론 보도로 종일 술렁거렸다. 이달 8일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권한대행에게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고 물었고 한 권한대행이 이에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외교 사안에 해당해 확인 불가”라는 입장만 내놓았을 뿐 보도 내용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대선 출마에 한 걸음씩 가까워지고 있다”는 반응이 나왔다. 외교 기밀에 해당하는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공유받는 인사들은 정부·정치권 고위층으로 제한된다. 국민의힘에서 한 권한대행 출마 요구가 커지는 시점에서 누군가 여론 간 보기 등 의도를 갖고 흘렸다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더군다나 이틀 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의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두고 ‘보수층 내 입지 구축 시도’라는 평가가 식지 않는 와중이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의원들의 집단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다. 이들이 내세운 ‘한덕수 차출론’의 명분은 크게 세 가지다. 무엇보다 이 전 대표에게 맞설 보수 진영 내 후보가 부재한 가운데 엘리트 관료 출신인 한 권한대행이 피의자 신분인 이 전 대표와 극명한 차별화를 노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기대가 크다. 한 국민의힘 재선 의원은 “한 권한대행 출마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당내 30여 명에 달한다”며 “기존 당내 주자들이 이 전 대표와의 (여론조사) 대결에서 열세가 지속된다면 차출론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 스톰’을 헤쳐나갈 충분한 통상 전문성과 국정 운영 경험을 갖췄다는 점, 호남 출신으로 사회 통합을 이끌 구원투수로 손색이 없다는 점을 꼽는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 권한대행에게 출마 의향을 물은 것이 통화에 대한 만족감을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상공회의소 아시아 담당 부회장 출신의 태미 오버비 올브라이트스톤브리지그룹 선임고문은 “한 권한대행은 워싱턴에서도 잘 알려진 인물”이라며 “최근 트럼프 팀에서도 ‘한 권한대행의 전화를 받으라’는 요구가 지속됐다”고 전했다. 한덕수 대망론을 추종하는 이들은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본선 경쟁력도 자신한다. 이달 7~9일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 국정 운영 기대감’에 대한 질문에 ‘잘할 것’이라는 응답은 56%로 ‘잘 못할 것(37%)’을 크게 앞질렀다. 반면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12%), 홍준표 대구시장(7%), 오세훈 서울시장(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5%) 등 국민의힘 4강 후보의 지지율을 모두 합쳐도 이 전 대표(32%)에 못 미쳤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의 운신의 폭을 좁히는 현실적 요인 역시 적지 않다. 무엇보다 대선일 지정까지 마친 한 권한대행이 돌연 심판에서 선수로 뛸 경우 6·3 대선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또 한 권한대행의 사퇴로 다시 ‘대대행 체제’가 재연되면 국정 안정성과 국가 신인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실패한 정권 2인자’라는 낙인에 따른 중도 확장성 한계 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20명 안팎에 달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추대가 어려운 만큼 한 권한대행이 이들의 견제를 돌파해낼 수 있을지 미지수라는 지적도 있다. 한 권한대행의 대권 도전 여부는 이번 주말이 1차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권한대행 출마와 관련해 “(스스로) 주중에는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꽃가마 추대론’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14~15일 후보 등록 기간 이후에도 출마의 길을 열어두는 ‘경선 특례’ 제공 여부에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결국 한 권한대행이 대권 도전을 결심할 경우 경선 참가보다는 5월 3일 전당대회를 통해 최종 선출된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막판 단일화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
이재명 "국가차원 대대적 투자, 성장 이끌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4.10 17:41:11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로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겠다”며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017년 19대 대선과 2022년 20대 대선에 이은 세 번째 대권 도전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선 경선 일정과 룰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11분 37초가량의 대선 출마 선언 영상을 통해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과 대대적인 기술·연구개발(R＆D) 투자, 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있으면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갈등을 ‘경제적 양극화’ 탓이라고 진단하고 그동안 강조해온 ‘먹사니즘’을 넘어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잘사니즘’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이 전 대표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며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K이니셔티브’ 구상도 내세웠다. 그는 "위대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가 되고 싶다”며 ‘경제성장, 생명 중시, 국익 우선 외교’ 등의 3대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국민의힘도 이날 경선 룰을 확정하며 대선 채비에 속도를 높였다. 두 차례의 컷오프(예비 경선)를 통해 후보를 각각 4명과 2명 순으로 압축하되 4인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2인 경선 없이 최종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다. 1차 컷오프는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로 실시하고, 2차 컷오프와 최종 경선은 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및 당원 투표 50% 방식으로 진행된다. 여론조사에는 역선택 방지 장치를 적용한다. 한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며 대선 출사표를 던졌다. -
中만 뺀 관세 유예…트럼프 노골적 '봉쇄 작전'
국제 정치·사회 2025.04.10 17:40:2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對)중국 관세를 125%로 끌어올리는 대신 나머지 국가에는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중국 봉쇄 전략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오후 1시 20분(현지 시각)께 트루스소셜을 통해 “세계 시장에 중국이 보인 존경심 부족에 근거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또 “반대로 75개국 이상이 무역, 관세, 환율 조작, 비관세장벽 등의 주제에 대한 해법을 협상하기 위해 우리에게 전화를 한 사실과 미국에 보복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근거해 90일간의 유예 및 이 기간 10%의 (기본) 상호관세의 상당한 인하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전 세계 86개국에 대한 11~50%의 상호관세가 부과된 지 13시간 20분 만의 전격 발표였다. 8일 저녁부터 9일 오후까지 18시간 동안 트럼프가 여러 정치인들과 대화하면서 전격 유예를 결정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국채금리 급등으로 인한 금융위기 가능성이 발표의 주된 배경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도 “나는 국채 시장을 보고 있었다. 국채 시장은 매우 까다롭다”며 “어젯밤에 보니 사람들이 좀 불안해하더라”고 인정했다. 미 30년물 국채금리는 이달 4일 4.422%에서 8일 4.777%로 오르며 3거래일 기준 1982년 이후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한국으로서는 석 달간 대미 관세율이 25%에서 10%로 낮아지고 대선 이후까지 시간을 벌었지만 미중 갈등에 따른 불똥과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25% 관세는 살아 있어 우려는 이어지고 있다. 시장은 즉각 환호했다. 9일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7.87%),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지수(9.52%), 나스닥종합지수(12.16%)는 일제히 폭등했다. S＆P500의 상승 폭은 2008년 이후 최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 번째로 컸다. 국내 증시도 10일 ‘트럼프 풋(put)’에 화답하며 6%가량 급등했다.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151.36포인트(6.60%) 오른 2445.06에 장을 마감하며 2300선이 붕괴된 지 하루 만에 2400선에 안착했다. 일본 닛케이225지수(9.13%), 대만 자취엔지수(9.25%) 등 아시아 증시도 일제히 올랐다. -
"무역협상과 패키지로"…트럼프, 안보 청구서 재차 압박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4.10 17:39:25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내민 ‘안보 비용 청구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대선 후보 시절 한국을 ‘머니머신(현금인출기)’이라 불렀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는 사실상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주둔, 상호관세 등 안보와 통상 현안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주고 받기 식 패키지 협상을 통해 안보 공백 우려와 통상 이슈를 함께 풀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 증액과 주한미군 주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등 안보 및 무역 이슈를 포괄 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분주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 행사에서 ‘유럽이나 해외에 있는 미군을 감축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다(It depends)”고 답한 뒤 “우리는 유럽에 있는 군에 대해 비용을 내지만 (그에 대해) 많이 보전(reimburse)받지는 못한다. 이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은 무역과는 관계 없지만 우리는 그것을 (협상의) 일부로 할 것”이라며 “각국에 대해 한 개 패키지로 다 담는 게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그것이 깔끔하고 좋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에서 “원스톱 쇼핑”을 선호한다면서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무역 및 관세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안보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 관세 협상을 위한 ‘협상안 패키지’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안을 포함하겠다고 압박한 것이다. 이는 한국과의 방위비 분담금과 분담금의 ‘이유’인 주한미군 주둔, 관세 등을 한 바구니에 넣어둔 채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한미는 2026년부터 적용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8.3% 인상한 1조 5192억 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타결한 바 있다. 현재로서는 90일 유예된 대(對)한국 상호관세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미 측이 비관세 장벽 철폐 등 무역 이슈와 조선 등 산업 협력 외에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까지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지렛대 삼아 요구할 것으로 점쳐진다. 한국 정부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파견해 상호관세에 대응하고 있다. 다만 과도기적인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라는 대미 협상의 핸디캡이 있지만 신속한 협상으로 상호관세 파고를 돌파하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트럼프 대통령이 전선을 중국에 집중하기로 하면서 한국 등 다른 나라들에 대한 상호관세 적용을 유예하기로 결정하는 동시에 안보 이슈와 패키지로 협상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만큼 우리로서는 보다 긴 호흡의 범정부 차원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6·3 대선에서 선출될 차기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에서 ‘패키지 딜’을 도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지금은 이재명" 넘어야 할 3대 허들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0 17:36:05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대선 출마 선언을 영상으로 대신한 것은 다른 대선 주자들과 출발부터 다르다는 차별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특정 장소를 선택해 세를 과시하는 출마 선언은 12·3 비상계엄 이후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대통령 보궐선거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날 영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현장 등 어두운 장면과 봄을 상징하는 벚꽃을 교차시킨 뒤 카페에서 편안하게 대화하듯 이 전 대표가 자신의 대선 출마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후 영상은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문구와 함께 마무리됐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지금’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할 유일한 적임자가 ‘이재명’이라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이 문구는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공식 슬로건과 함께 보조 슬로건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위기 극복의 적임자라는 점을 내세우며 수권 능력을 강조했지만 앞으로 남은 50여일간 ‘지금은 이재명’을 흔들 수 있는 변수는 여전하다. ①높은 비호감도=부동의 1위인 지지율만큼 높은 비호감도는 이 전 대표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과제로 꼽히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이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2090명에게 웹조사 방식으로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을 물은 결과 이 전 대표는 30%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지만 가장 적합하지 않은 정치인에서도 37%로 1위를 기록했다.(표본오차 95%에 신뢰 수준 ±2.1%포인트. 응답률 13.4%.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비호감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인식한 이 전 대표 캠프도 이날 영상에서 첫 목표로 ‘경제성장’을 내세워 중도층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성장의 방법론으로 ‘먹사니즘’ ‘잘사니즘’으로 대표되는 이 전 대표의 실용주의 노선과 신속한 정책 추진력을 앞세워 수권 능력을 부각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친기업, 성장 우선 등 우클릭 행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②사법 리스크=사법 리스크도 여전히 이 전 대표의 대권가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로 당장의 우려를 덜어냈지만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대선 기간 내내 상대 진영의 공격 빌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대선 당일인 6월 3일 위증교사 항소심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밖에 공직선거법 상고심과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성남 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도 줄줄이 예고돼 있다. 대선 전 판결이 확정돼 후보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은 없지만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모든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③보수 단일화=보수진영의 후보 단일화도 대선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보수진영에 최대 20명 넘는 후보가 난립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지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 치러진 조기 대선과 달리 이번 선거에서 보수정당은 분열하지 않았다. 결국 보수진영이 단일 후보를 확정할 경우 대선은 다시 ‘49 대 51’이라는 진영 간 초접전 대결 양상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규정 고려대 연구교수는 “1대1 구도가 될 경우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박빙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일찌감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막판 보수단일화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 전 대표는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내부적으로는 대선 기간 당내 파열음을 막아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경선 룰을 두고 국민 참여 비중을 늘리는 오픈프라이머리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비이재명(비명)계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이미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두관 전 의원을 비롯해 출마를 저울질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현재 권리당원과 새로 모집하는 국민(선거인단)에 모두 1인 1표를 주는 ‘국민 선거인단’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한편 이 전 대표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발표회를 열고 대선 포부와 함께 구체적인 국가 비전과 선거 캠프 인선 등을 발표한다. -
한동훈 출마 선언…"무너진 중산층 일으켜 세우겠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0 17:35:0112·3 비상계엄을 반대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0일 ‘이재명 대항마’를 자처하며 대권 출사표를 던졌다. 한 전 대표는 “무너진 중산층을 일으켜 세우고, 경제의 허리를 두툼하게 키워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시대’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분수대 앞에서 대선 출정식을 열고 “고착된 양극화를 넘어, 노력하면 누구나 중산층이 될 수 있는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를 열겠다”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출정식에는 조경태·송석준·서범수·박정하·배현진 등 친한동훈(친한)계 의원 17명과 팬클립 ‘위드후니’ 등 지지자 수백명이 참석해 북새통을 이뤘다. 한 전 대표는 정치·세대·시대 교체를 내세우며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시대’를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한 핵심 공약으로 △경제 나토(NATO) 창설 △5대 메가폴리스 조성 △미래성장 2개년 계획 입안 △미래전략부 신설 △초격차 5대 산업(로봇·반도체·에너지·바이오 등) 육성 △한평생복지계좌 신설 △한미 동맹 강화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할 유일한 보수진영 후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그들의 전략은 뻔하다, 오직 비상계엄 상황을 무기 삼아 그때 뭘 했느냐며 우리를 공격할 것”이라며 “그날의 비상계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 겁이 나서 숲에 숨은 이 대표보다 먼저 국회로 향하고 제일 먼저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한 사람, 저 한동훈이 맞서야 이길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내 경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당심’을 의식한 듯 윤 전 대통령을 향한 비판은 자제하며 정책 일부를 계승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모든 정책들이 저평가받아서는 안 된다”며 “추진하려던 좋은 정책들은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탄핵 국면에서 기각 여론을 주도했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11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나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다음 날인 5일 관저를 찾아 윤 전 대통령과 만나기도 했다. ‘신(新)윤심 후보’로 떠오른 나 의원이 등판하며 국민의힘 경선 지형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 구도로 향하고 있다. -
첫 행보부터 '청년 스킨십'…중도 확장 노리는 김문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0 17:34:21대선 출사표를 던지고 민생 행보에 나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청년들에게 가장 먼저 손을 내밀었다. 중도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극복하고 청년층 표심을 확보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김 전 장관은 10일 서울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에서 2030 세대를 만나 “청년들이 절망하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요즘 젊은이들은 자격증을 5개씩 가지고도 취업이 되지 않는 것이 문제 아니냐”며 “우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대차나 삼성 같은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있어 국내 일자리가 많이 사라진다”며 “앞으로 그런 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대선 기간 내내 청년들과의 스킨십을 이어갈 방침이다. 보수 지지층 대상 여론조사에서는 줄곧 1위에 올랐지만 전체 응답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는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중도층과 청년 표심 확보가 김 전 장관으로서는 중요한 과제다. 김 전 장관 캠프 관계자는 “앞으로 모든 일정에 청년들이 후보자와 함께 일선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김 전 장관은 첫 민생 행보 장소로 노동운동의 상징인 전태일 기념관을 선택했지만 노동계에 대한 일침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일부 노조는 높은 임금을 받는데도 임금 투쟁을 계속하고 하청 업체는 돌보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전태일 정신과는 다르다”며 “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걱정하고 목숨을 바치는 희생과 봉사 정신이 바로 전태일 정신”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를 두고 ‘돈 많은 재벌을 옹호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는데 가장 어려운 노동자와 영세 서민, 농민들에 대해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전태일 기념관에서 청년들을 만난 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해 최응식 상임부위원장 등 지도부와 면담했다. -
새미래 “反이재명 개헌연정 제안…‘이낙연 1위’ 노력 지속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0 17:32:11새미래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동반청산이 시대정신”이라며 ‘반(反)이재명’ 개헌연정을 제안했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10일 서울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권의 탄생을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표는 이날 앞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 전 대표를 향해 “차악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청산되니 최악이 등장하는 꼴”이라며 “이재명의 민주당이 비상계엄을 유발한 세력이라면 탄핵으로 물러난 대통령에 버금가는 정치적 책임을 이 전 대표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반(反) 이재명에 동의하는 정치세력이 뭉쳐서 개헌연정과 연대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전 대표는 “국회와 공동으로 개헌추진공론화위원회를 설치·운영해 제왕적 권력을 분산하고 새 출발을 담는 7공화국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며 “2028년 총선 이전에 결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 국민을 통합하고 정치를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하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전 대표는 자당 상임고문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출마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 그는 “이 상임고문의 대선 출마 공식선언은 아니다”라면서도 “한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상임고문은 진보 진영 내에서 두자릿수 지지율로 2위를 기록하는 등 국민의 요구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위 후보를 보유한 정당으로서 잠재력과 역량을 최대한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가 아닌 제3의 후보가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할 경우 협력 의지도 내비쳤다. 전 대표는 “현재 민주당 자체가 이견이나 비주류 세력을 인정하지 않는 사실상 ‘파쇼’ 체제의 정당”이라며 “이 전 대표 아닌 다른 후보라면 누구든 대선에서 협업할 수 있다”고 말했다. -
홍준표 "국가수사국 창설하고 검찰은 보완수사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0 17:13:13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국가 수사국 창설을 핵심으로 한 사정기관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탄핵 국면에서 보았듯이 수사기관들의 하이에나식 수사 행태는 더이상 방치하기 어렵다”며 “문재인 정권 때 만든 기이한 수사구조는 이제 개혁을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 수사국을 창설해 모든 수사를 총괄하게 하고 검찰은 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권만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공수처는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경찰은 경비, 풍속 단속, 교통 등 수사 이외 질서 유지 업무에만 전담토록 하고 영장청구권도 검사와 사법 경찰관이 병립적으로 가지도록 해야 한다”며 독립한 국가 수사국을 ‘한국판 FBI’로 만들자고 했다. 그는 “더이상 정권과 정치에 휘둘리는 검찰이나 경찰을 그대로 방치하고 선진대국시대로 갈 순 없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한편 홍 시장은 11일 대구시청에서 퇴임식을 갖고 14일 서울로 이동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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