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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K배터리 지원법안 시급하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5.08 18:00:17-8923억 원. 국내 주요 배터리 소재 기업 20개사가 받아든 지난해 합산 손실이다. 이들 중 흑자 기업은 5곳에 불과했다. 한때 질주하던 K배터리의 기술력을 뒷받침한 소재 업계가 중국에 밀려 생존을 걱정하는 처지가 된 것이다. 중국은 저가 밀어내기로 위협 중이다. 특히 음극재의 경우 가격이 한국산의 절반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전 세계 음극재 시장에서 국내 주요 기업은 포스코퓨처엠이 유일한 반면 중국 점유율은 약 90%에 달한다. 다른 주요 소재인 양극재 또한 마찬가지다.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이 독점하는 LFP(리튬·인산·철) 양극재 판매량이 전년 대비 53%나 늘었다. LFP 소재는 국내 업계가 주력으로 하는 하이니켈 배터리 소재보다 가격경쟁력이 높다. 2차전지 산업에서 소재 공급망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다른 산업보다 구조적으로 클 수밖에 없다. 첨단산업의 심장 역할을 하는 배터리의 전체 원가에서 양극재가 차지하는 비중만 해도 30%가량이다. 배터리가 강력한 에너지를 내뿜으려면 리튬·니켈 등 여러 원자재가 뒤섞인 상태에서 안전하게 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화학적 공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반도체에 밀려 지원 사각지대에 있다고 우려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달 28일 SK하이닉스 공장을 찾아 국내 생산 반도체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것만 봐도 그렇다. 생산 세액공제는 미국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배터리 공장에 지급되면서 주목받았는데 정작 한국에서는 반도체가 우선시되는 모양새다. 한국은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중국에 뒤처졌지만 유일하게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하다. 과거 나란히 주도권 경쟁을 하던 일본은 생산능력에서 밀리는 실정이다. 2차전지의 탑재 영역은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에서 향후 로봇·에어택시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갈수록 높은 성능의 2차전지가 요구될 것이며 꾸준한 연구개발(R＆D) 투자를 해온 배터리 업체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정치권이 지속 성장할 2차전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배터리 지원 법안을 신속히 제정해야 하는 이유다. -
이재명 당선되면 형사재판은…"중단해야" 48% vs "계속해야" 46%[대선 여론조사]
정치 정치일반 2025.05.08 18: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6·3 대선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중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의 생각이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 지지자들은 대부분 중단해야 한다고 봤지만 나머지 후보들의 지지층은 정반대의 의견을 드러냈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행 중인 형사재판 진행 여부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정지하는 것이 좋다’고 답한 응답자는 48%였다. ‘정지해서는 안 된다’고 한 응답자는 46%로 양측 의견이 오차범위 내였다. 지지 후보와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의견이 뚜렷하게 엇갈렸다.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 83%는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지해서는 안된다고 한 응답자는 13%에 불과했다.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지지층은 정지하면 안된다고 한 비율이 각각 82%, 86%에 달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지지층도 재판 중지에 반대하는 의견이 79%였다. 자신이 진보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 75%가 재판을 중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고 답한 비율은 23%였다. 중도층에서도 54%는 재판 중지에 찬성했고 반대는 40%였다. 반면 보수층에서는 재판을 중지하는 것이 좋겠다고 한 비율이 22%에 불과했다. 계속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은 73%를 기록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 자체가 후보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더 많았다. ‘이재명 후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대선 투표 후보를 결정하는 데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는 질문에 ‘영향을 준다’는 답변은 39%,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응답은 55%로 나타났다. 특히 이재명 후보 지지층에서는 78%가 영항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당초 서울고등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15일 열기로 했지만 이재명 후보가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내자 대선 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다고 7일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우선 사법 부담을 덜었지만 대선 이후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강행해 대선 후 사법리스크까지 총차단에 나섰다. 하지만 유권자의 절반가량은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남은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봤다. 서울경제·한국갤럽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 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6.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기존 사업에 AI 융복합 빨라져…적극적 M&A 전략 필요"
증권 국내증시 2025.05.08 17:53:40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보복 관세로 전 세계 경기가 위축됐지만 하반기부터 기업들이 인수합병(M＆A)을 통해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내 기업들이 비주력 사업을 매각한 자금으로 인공지능(AI)을 적용하기 위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는 설명이다. 민준선 삼일PwC 딜부문 대표는 8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3회 서경 인베스트 포럼’에서 “M＆A 시장은 지난해까지 3년째 침체였지만 올해는 시장 주체들이 활로를 모색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저수익 사업을 매각해 성장 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M＆A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PwC경영연구소에 따르면 기업들은 AI·바이오·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으로 전망되며 동시에 전 세계 사모펀드(PEF)가 보유한 3만 개 기업 중 절반 가까이가 투자 후 5년이 지나면서 매각 압력을 받고 있다. 여기에 중금리 시대에 사모대출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M＆A 거래를 돕는 유동성 공급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민 대표는 특히 에너지와 유틸리티(수도·가스 등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국내 시장을 장악한 산업을 넓은 의미의 인프라로 해석하면서 국내 기업이 효율을 늘리려 인프라에 AI를 적용하기 위한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민 대표는 현재 국내 기업들이 직면한 경영 환경 변화를 ‘액티브(ACTIVE)’로 정의하고 이에 대응하는 ‘프로미스(PROMISE)’ 전략을 제시했다. ACTIVE는 △트럼프 2.0 시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n First) △미중 경제·기술·국방 패권 경쟁(China-US) △기술 혁명(Technology AI) △중물가·중금리 고비용 구조(Inflation·금리) △지정학적 공급망 혼란(Value chain·재편) △넷제로 에너지전환(Energy Transition)의 앞 글자를 땄다. 그는 “트럼프 2.0은 미국 제조업 부흥과 보호무역주의, 친환경 정책 후퇴가 핵심”이라며 “이는 AI·헬스케어·방위산업에는 호재이지만 자동차·친환경에너지·2차전지 산업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 대표는 업종별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다. 소비재에서 식음료의 경우 해외 생산과 유통망, 화장품은 AI와 빅데이터를 접목한 개인 맞춤형 접근을 위한 투자가 유용하다고 봤다. 헬스케어는 트럼프 정부가 생물보안법 등 규제를 완화하는 만큼 오히려 국내 바이오시밀러 기업과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에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신약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거나 CDMO 기업을 선제적으로 인수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금융의 경우 대선 공약에 토큰증권(ST)과 디지털 자산에 대한 지원이 담겨 있으며 금융 당국이 보험사의 자회사 업종 제한 완화를 추진 중인 만큼 기존 금융사의 신사업 진출에 힘이 실리고 더 나아가 해외 금융사 인수를 시도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과 제철에는 AI 기술을 적용한 운영 최적화를 해답으로 제시했고, 산업재와 자동차 업계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판매 지역에 생산 시설을 늘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민 대표는 2~3년 전 네이버와 카카오가 적극적으로 M＆A를 했던 정보통신과 미디어 산업에서는 올해 타 업종 기업이 기술 확보를 위해 테크 기업과 전략적 제휴에 나서는 수요가 더 많을 것으로 봤다. 민 대표는 현대자동차를 대표적인 혁신 사례로 들면서 "단순 자동차 제조사에서 벗어나 동남아 그랩과의 파트너십 체결, 자율주행 자회사인 모셔널과의 로보택시 합작법인 설립, 미국 현지 도심항공교통(UAM) 슈퍼널 설립, 미국 전기차 충전 소프트웨어사 위브그리드 투자 등 다양한 투자를 통해 사업 영역을 적극 확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달아오른 세종 아파트값…외지인이 대거 사들였다
부동산 분양 2025.05.08 17:53:12세종시의 아파트 가격이 최근 4년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이 같은 상승세를 이끈 것은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는 외지인인 것으로 집계됐다. 세종시 거주자의 아파트 매수 비중은 감소세를 보여 대조를 보였다. 8일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달 들어 급격히 상승 폭을 키웠다. 4월 첫째 주에 전주 대비 0.07% 소폭 하락세를 보였던 세종시 아파트 가격은 둘째 주에 0.04%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셋째 주에는 0.23% 상승률을 나타내며 가파르게 올랐다. 이어 넷째 주에는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주대비 0.49% 오르며 2020년 8월 다섯째 주(0.51%) 이후 4년 8개월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세종 아파트 거래도 연일 증가세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월 266건에서 3월 687건으로 2.6배 급증했다. 같은 기간 거래 총액도 1252억 원에서 3510억 원으로 2.8배 뛰었다. 신고가에 거래된 매매 건수도 급증했다. 1월에 2건이었던 세종시 아파트 신고가 매매 건수는 2월 4건, 3월 9건으로 늘더니 4월에는 43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세종시 아파트 전용면적 84㎡의 매매가는 10억 원을 넘어섰다. 나성동 나릿재마을 2단지 전용 84㎡는 지난달 20일 11억 5000만 원에 계약이 이뤄졌다. 세종시 아파트 거래가 늘고 가격이 급등한 배경으로 외지인 매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는 점이 꼽힌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의 소유권 이전등기 매수 신청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에 살지 않으면서 세종시 아파트를 매수한 외지인 비중이 꾸준히 늘었다. 올해 1월 외지인의 세종시 아파트 매수 비중은 15.8%에 불과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국회 및 대통령실 등 행정수도 세종 이전 방안이 논의된 2월에는 외지인 비중이 33.0%로 증가했다. 이어 3월에도 33.4%의 비중을 차지하며 소폭 늘어난 외지인 매수 비중은 4월에 40.5%를 기록했다. 세종시 아파트 매매계약 10건 중 4건이 외지인의 매수인 셈이다. 이는 불과 3개월 사이에 두 배 넘게 급증한 수치다. 지난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모두 공개적으로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건 영향으로 풀이된다. 세종시 아파트를 매수한 외지인 중 서울 거주자 비중은 3월 3.1%(13건)에서 지난달 7.8%(44건)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외지인 중 대전 거주자 비중도 3월 7.9%(33건)에서 지난달 10.0%(64건)로 늘었고, 충북 거주자 비중도 4.3%(18건)에서 6.7%(43건)로 증가했다. 반면 세종시에 거주하면서 세종시 아파트를 매수한 비중은 3월 66.5%(278건)에서 지난달에 59.4%(383건)로 낮아졌다. 이 같은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 상승에 집주인들은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세종시는 최근 한 달 간 아파트 매물이 감소하면서 전국 매물 감소량 1위를 차지했다. 이날 기준 세종 아파트 매물은 6237건으로, 한 달 전(7361건)과 비교해 15.3%나 줄었다. -
정치 테마주의 민낯…적자 2배 늘었는데 주가만 고공행진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5.05.08 17:52:5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테마주로 묶인 형지I＆C가 올 1분기 적자 폭을 키우며 실적 부진이 이어졌다. 주가는 테마주로 주목받기 전보다 4배 이상 뛰었는데 정작 본업인 의류 판매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테마주 허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는 평가다. 8일 형지I＆C가 공시한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형지I＆C는 올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143억 원) 대비 16.8% 줄어든 119억 원을 기록했다. 영업손실은 17억 원, 순손실은 21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2.3배, 2.1배 손실이 확대됐다. 이번 대선 국면에서 정치 테마주로 분류된 종목 가운데 1분기 실적을 공시한 기업은 형지I＆C가 처음이다. 형지I＆C 실적은 2023년부터 악화하기 시작했다. 형지I＆C 매출 대부분은 예작·본·캐리스노트 등 중가 브랜드의 백화점 및 아웃렛 판매에 기인한다. 코로나19 이후 의류 시장이 명품 및 고가 브랜드와 온라인을 통한 일괄형(SPA) 저가 브랜드로 빠르게 양극화하면서 형지I＆C의 입지가 좁아졌다. 형지I＆C는 최근 유상증자 증권신고서에서 수익성 저하가 지속될 경우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에 불확실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까지 밝혔다. 실적 부진에도 주가는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 형지I＆C 주식은 이날 2490원에 장을 마감했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6.04% 떨어지기는 했지만 테마주로 주목받기 전이던 3월 25일 종가가 608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한 달 반 만에 4배 이상 오른 주가다. 또 이날 상지건설(042940)을 제외하면 오리엔트정공(065500)·형지글로벌(308100) 등 이 후보 테마주 대부분이 약세 마감했기에 주가 하락이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라기보다는 차익 실현 물량이 출하된 영향으로 보인다. 형지I＆C가 추진하고 있는 393억 원 규모 주주배정 유상증자도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형지I＆C는 실적 부진으로 차입금 조달, 채권 발행 등 자금 조달 수단이 제한된 상황에서 운영자금을 마련하려면 유상증자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주주들이 실적과 크게 괴리된 발행가액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다. 형지I＆C 유상증자 1차 발행가액은 1379원인데 이달 22일 공시될 확정 발행가액은 현재의 주가 흐름을 감안하면 이를 소폭 상회할 수도 있다. 유상증자 자체도 기발행주식의 90.36%에 해당하는 2850만 주를 새로 발행하겠다는 계획이라 주주가치 희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상지건설도 유상증자 과정에서 기존 주주들의 약 5%만 청약에 참여하며 흥행에 참패한 바 있다. -
이재명 "5년 안에 코스피 5000, 이론적으론 가능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8 17:52:4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주식시장 불안정성과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만 해소된다면 이론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5년 안에 500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에서 진행된 경제 유튜버와의 라이브 토크쇼에 출연해 '5년 안에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 돌파가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O'를 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5년 안에 코스피 5000이 '되냐고' 물었으면 '세모'를 들었을 텐데 '가능하냐고' 물었으니 'O'를 들었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투명성 부족"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보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평균 1이 안 되고,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주식도 있다고 한다"며 "그런 주식이 많이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무언가 다 비상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가 조작해도 처벌이 안 되는 것도 문제고 산업 정책이 정부에서 제대로 제시되지도 않는다. 정부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오히려 탄압하기도 한다"며 "그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주식시장을 망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주식시장의 불안정, 기업 지배구조의 퇴행적 모습, 지정학적 리스크만 정리돼도 (코스피 지수) 5000이 가능하다"면서도 "이런 현실적 문제를 고치지 못하면 계속 2000선을 위협받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종가 기준 코스피지수는 2579.48이다. -
국회 과방위 “해킹사고 TF 구성…통신업계 전반 보안 점검”
산업 IT 2025.05.08 17:52:16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 사고 관련 대응을 위한 전담 조직을 운영하기로 했다. 8일 청문회 이후에도 SK텔레콤에 대한 사고 책임과 재발 방지책 마련을 지속 추궁하는 한편 이번 기회에 통신업계 전반의 보안 실태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최민희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SK텔레콤 청문회에서 “대선 선거 운동으로 바쁘더라도 과방위 내에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서 대선 이후 SK텔레콤뿐 아니라 모든 통신사를 대상으로 보안 상황을 점검하는 현안질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선 정국에도 해킹 사고 문제를 우선순위로 두고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과방위가 특히 집중적으로 SK텔레콤에 압박하는 위약금 면제 요구도 거세질 전망이다. SK텔레콤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거듭된 위약금 면제 요구에 “(위약금 면제가 현실화할 경우) 한 달 기준 최대 500만 명까지 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럴 경우 위약금과 매출까지 고려하면 3년간 7조원 이상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TF 구성은 과방위가 현안 질의를 하려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날 불출석한 것과 관련해 청문회 이후에도 국회 차원에의 대응 수위를 낮추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도 풀이된다. 최 위원장은 “최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 제출 시간을 초과해서 사유서를 냈다”며 “간사와 협의를 거쳐 국회 증언·감정 등 법률에 따른 고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한민수 민주당 의원도 “최 회장이 불출석 사유로 밝힌 행사가 중요할 수 있지만 전 국민의 절반이 피해자인 사태가 터졌고 여전히 국민들이 불안을 호소하는데 회장이 안 나오는가”라며 “국민의 대리자인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통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
[영상] 2차 협상도 결렬…파국 치닫는 보수 단일화
정치 정치일반 2025.05.08 17:46:51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이틀 연속 단일화 담판에 나섰지만 소득 없이 끝났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11일)이 임박한 가운데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내분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김 후보와 한 후보는 8일 국회 사랑재에서 1시간가량 독대했지만 단일화 시기·방식 등에 대한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 후보는 “김 후보가 ‘단일화를 1주일 연기하자’고 하는데 결국 하기 싫다는 것”이라며 “단일화를 22번 약속했다. 오늘내일 결정해달라”고 압박했다. 김 후보는 “난데없이 나타나 11일까지 (단일화) 경선을 완료하자고 한다”며 “청구서를 내밀면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이후로 단일화를 미루자는 김 후보를 향해 “이재명식(式)”이라고 직격했다. 김 후보는 당의 전국위원회·전당대회 소집에 맞서 대선 후보 지위를 확인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
김문수-한덕수 단일화 회동 종료…입장차만 재차 확인
정치 선거 2025.05.08 17:46:31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8일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후보 단일화를 위한 2차 회동을 마친 뒤 이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5.08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8일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후보 단일화를 위한 2차 회동을 마친 뒤 이석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5.08 -
李 사법리스크 덜었는데도 총공세 …민주 '조희대 특검법' 만지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8 17:44:41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전방위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공식 사퇴를 요구하는 한편 특검법 발의를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협박정치’를 당장 멈추라”고 비판했지만 압도적 의석수 차이에 민주당 강공을 막아내지도 못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조희대 특검법’을 발의해 법사위에서 처리하겠다”고 사실상 특검 및 탄핵까지 시사했다. 정 의원은 유튜브 채널에도 출연해 “‘조희대 탄핵이 보류됐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조희대 탄핵 입장을 천명한 적 없다. 아직 죽은 카드가 아니고 살아 있는 카드”라고 했다. ‘탄핵 역시 그렇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날 이재명 후보 캠프 총괄본부장단회의는 조 대법원장의 성토장을 방불하게 했다. 강훈식 민주당 종합상황실장은 “서울고등법원이 이 후보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로 연기함으로써 대통령 자격을 판단할 주체는 온전히 국민이 됐다”면서도 “사법 쿠데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조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도 “법원의 파기환송심 기일 변경으로 ‘조희대의 난’ ‘사법 쿠데타’는 1차 진압된 모양새”라며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계속 따져 묻고 국민 주권 행사를 심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해나가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민주권거부, 대법원 사법 쿠데타 규탄 긴급 시국토론회’도 개최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 박범계 의원은 토론회에서 “(이 후보가)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치명적인 당선무효형까지도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목청을 높였다. 민주당은 ‘조희대 청문회’도 예정대로 이달 14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전날 법사위에서 단독 처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종료 시까지 재판을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겨 ‘위인설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다만 민주당은 사법부 내에서 법관회의의 소집 등 자정적 노력을 지켜보고 특검법 발의 여부는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특검은 보복, 청문회는 협박, 탄핵은 정치적 사냥일 뿐이다. 국민은 이미 그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겁박과 압박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법과 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법이 정치의 하수인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무너진다”며 ‘재판관 독립’ 원칙을 강조했다. -
이재명, 다자 대결서도 50% 찍었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8 17:44:04대선을 20여 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양자와 3자 대결은 물론 4자 구도에서도 50%대의 지지율을 얻으며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을 사흘 앞두고도 보수 진영의 단일화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이재명 대세론’이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8일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23%),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11%),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6%)가 모두 출전하는 4자 대결 구도에서 응답자의 절반인 50%의 지지율을 확보하며 경쟁 주자들을 압도적 격차로 따돌렸다. 한 후보와 김 후보의 단일화를 가정한 3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독주는 이어졌다. 이 후보는 한 후보(34%), 이준석 후보(7%)와의 3자 대결에서 50%를 확보한 데 이어 김 후보(30%), 이준석 후보(9%)와의 대결에서도 51%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준석 후보까지 참여하는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단일화를 가정한 양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53~54%의 지지율로 한 후보(39%)와 김 후보(37%)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보수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누구로 단일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1%가 김 후보를, 35%는 한 후보를 택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한 후보(55%)가 김 후보(27%)를 두 배 넘게 앞질렀다. 대법원의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이 대선 투표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55%)’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정지하는 것이 좋다(48%)’와 ‘정지해서는 안 된다(46%)’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국정과제로는 응답자의 절반이 ‘경제 회복(48%)’을 첫 손에 꼽았다. -
이재명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개선"…노년층 표심 잡기
정치 정치일반 2025.05.08 17:43:32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산업화를 이끈 부모 세대가 거리에서 폐지를 주우며 생계를 걱정하는데 국가가 제대로 보답해야 한다”며 ‘어르신 돌봄 공약’을 발표했다. 전통적으로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노년층 표심 공략에 나선 모습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이겠다”며 “어르신 부부가 좀 더 여유롭게 지내시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인 가구와 부부 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해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해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하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부부 감액 규정 폐지’를 공약으로 냈는데 폐지 시 소요되는 재원 등을 고려해 이를 점진적으로 손보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일하는 노인의 국민연금이 줄어드는 구조도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현행 국민연금에는 수급을 개시한 이후 다시 일을 해서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그 소득액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깎는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있다. 한 사람에게 과잉 소득이 가는 걸 막자는 취지지만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인의 연금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비판도 있다. 이 후보는 “100세 시대 어르신이 일하실 수 있도록 권장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연령을 낮추고, 개수는 늘려가겠다”고 공언했다. 지난 대선에서는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65세 이상 2개에서 4개로 확대 △60세부터 2개 적용으로 단계적 하향 △자연치아가 없어도 건강보험 적용 등을 내놓은 바 있다. ‘어르신 돌봄 국가책임제’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 후보는 “지역사회가 함께 돌보는 통합 돌봄을 확대해 어르신이 동네에서 편하게 돌봄을 받게 하고, 간병비 부담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함께 나누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지난해 총선 1호 공약이었던 ‘요양병원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점진적 확대’와 맞닿아 있는 공약이다. 이 후보는 이 밖에도 △‘맞춤형 주택연금’ 확대를 통한 노후 소득 안정 △재산 관리가 어려운 어르신을 위한 공공신탁제도 도입 △안전통학지킴이, 안심귀가도우미 등 공공일자리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
재계 우려에 이재명 "일방 시행 안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8 17:42:5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경제 5단체장이 제안한 ‘새로운 성장 모델’과 ‘일본과의 경제연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200여 직능 단체장들과도 만나 민생 정책 협약식을 맺은 데 이어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 일정도 소화하며 자신의 성장 담론을 피력하는 데 집중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며 사실상 사법 리스크를 털어버린 이 후보는 친기업 정책을 앞세운 중도층 공략에 전력을 쏟아부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 5단체장 주최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21대 대선-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을 전달받았다. 이 자리에 참석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한국보다) 훨씬 경제 규모가 큰 곳에서 룰을 만들면 (한국은) ‘룰 테이커’가 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완화하고, 새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회장은 일본과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2조 달러가 안 되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을 일본과 합치면 6조~7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 간 경제협력으로 더 큰 경제권으로 도약한다면 ‘룰 세터’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 후보도 “연합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일본 같은 국가들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뜻을 같이 했다. 이 후보는 신산업 육성을 비롯한 경제단체장들의 제언에 대해서도 재차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여러 차례 동의 의사를 보였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인프라 지원과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도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회장은 교육정책의 원점 재검토도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굴해 육성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요청에 이 후보는 “가장 중요한 일은 민생을 살리는 것이고, 그 핵심은 경제 살리기”라며 “경제 살리는 일의 중심은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영역 전문성과 역량을 믿고 정부 영역이 충실히 뒷받침해주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어려움을 이겨내기 힘들다”며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의 공약에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주 4.5일제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노사 선택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세대 갈등까지 심화시킬 것”이라며 “퇴직 후 재고용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이 후보는 “어느 날 갑자기 긴급재정명령으로 (주 4.5일제를) 시행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재계의 우려를 불식시켰다. 그러면서 “(노사)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산업,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니 차등을 두고 단계적으로 하면 된다”고 답했다. 이어 “혹시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계엄 선포하듯 그렇게 할 것처럼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며 “정년 연장 문제도 충분히 사회적 대화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단체가 이 후보에게 전달한 제언집에는 △성장 추진 동력(AI육성, 규제 혁신, 에너지정책, 탄소 중립, 기업가정신) △새로운 산업의 이식(신사업, 서비스산업, 스케일업) △경제 영토 확장(통상·해외시장, 수출 지원) △기본 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자본·금융, 인력, 노동·안전, 산업재생) 등 4대 분야 14개 어젠다가 담겨 있다. -
김문수 "지도부 손 떼라" 권성동 "한심한 모습"…단일화 치킨게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8 17:40:41대선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분열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데드라인을 대선 후보 등록 시한(5월 11일)으로 못 박자 김문수 후보는 당의 결정을 무력화하기 위한 ‘당무 우선권’ 카드를 꺼내 들고 법적 절차를 포함한 정면 대응에 나섰다. 두 후보도 이틀간 마주앉아 담판을 벌였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보수진영이 기대했던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는 이미 반감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후보는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를 향해 “본선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당헌 제74조의 당무 우선권을 발동한다”며 전날 지도부가 제시한 ‘11일 이전 단일화’ 로드맵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신 후보 검증을 위해 단일화 시점을 일주일 늦춰 14일 방송 토론, 15~16일 여론조사를 통해 진행하자고 역제안했다. 단일화 상대인 한 후보에 대한 불만도 가감 없이 드러냈다. 김 후보는 이날 관훈 토론회에서 “(한 후보는) 단일화가 돼서 본인에게 ‘꽃가마’를 태워주면 입당하겠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입당도, 후보 등록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단일화 요구와 관련해 “무소속으로 등록도, 입당도 안 한다는 유령과 단일화하라는 게 올바른 정당 민주주의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조직적인 ‘한덕수 차출론’이 진행되고 있다며 배후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두 후보는 이날 2차 회동에서도 단일화 방식에 대한 뚜렷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한 후보는 “단일화를 일주일 연기하자는 것은 하기 싫다는 말과 같게 느껴진다. 오늘, 내일 결판을 내자”고 제안했지만 김 후보는 “저는 경선 과정을 거쳤는데 어디서 오셔서 ‘빨리 단일화를 하자”며 내게 책임을 묻느냐”고 따져 물었다. 김 후보는 이어 “선거운동도 안 하겠다는 것은 단일화가 아니라 자리를 내어놓으라는 것”이라며 서로 일주일간 선거운동에 돌입한 뒤 단일화를 하자고 재차 제안했다. 김 후보 측은 지도부의 단일화 강행 추진에 맞서 법적 대응에도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자신에게 당무 우선권이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받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 금명간 법원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김 후보의 일방 통보에 거세게 반발하며 TV토론과 여론조사 등 예정된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단일화는 김 후보의 약속”이라며 “약속이 바뀌면 정치의 신뢰도, 지도자의 명예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단일화하라는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 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민주화 투사인지, 중견 정치인인지 의심이 들었다”며 “정말 한심한 모습”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도 이날 김 후보와 한 후보의 2차 단일화 회동이 예정된 국회 사랑재에서 ‘인간 띠’를 두르며 단일화를 압박했고 김무성·유준상 등 당 상임고문들도 단식 농성을 갖고 “밤을 새서라도 단일화를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당 안팎에서는 지도부와 대선 후보 간 충돌이 이어지자 “안하느니만 못한 단일화”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특히 시간에 쫓겨 단일화를 밀어붙인 지도부의 서투른 대응이 분열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당 지도부의 강제적 단일화는 절차의 정당성 원칙과 당내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한마디로 이기는 단일화가 아니라 지는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나경원 의원도 “후보 강제 교체, 강제 단일화는 정당민주주의 위배, 위헌·위법적 만행으로 더 큰 혼란과 파괴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제라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 후보 입장에서는 11일까지 버티면 되고 법적으로도 유리한 고지에 있다”며 “지도부가 추진하는 단일화 로드맵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
이재명 "미국과의 관세 협상, 서두르지 않는 게 중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8 17:39:3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과 관련해 "상황 자체를 서두르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경제 유튜버들과의 라이브 토크쇼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무기화하고 (한국과) 협상 중인 가운데 한국이 가진 카드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우리 카드를 세부적으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도 "지금 맨 앞에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매를 들고 때리려고 기다리는데 이럴 때 늦게 가야 한다”며 “첫 번째로 가면 시범케이스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데가 먼저 (협상) 하는 걸 봐야 한다”며 “(그러다보면 미국 정부가)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세 올리는 게 미국의 목표는 아니다"라며 “다른 것을 얻기 위해 관세를 던진 것”이라고 짚었다. 이 후보는 미국이 요구하는 바에 관해선 “이미 얘기한 조선, 아니면 화석 연료와 LNG 수입선도 언급할 필요가 있다. 원자력 문제도 관련이 있다”며 “그런 걸 같이 딜(협상)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만 “물론 그 중에서 일부는 빼야 할 것이고 상대도 전부 복합딜로 하고 싶진 않을 것”이라며 “우리도 (협상 대상을) 넣었다 빼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또 국내 기업들과 정부의 연합을 제안하면서 “국익과 기업, 시장 문제가 있고 경쟁 문제도 있어서 급하게 서둘러 일방적으로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각 나라별, 사안별로 각개격파하는 중”이라며 “비슷한 입장의 국가들끼리도 공통 교섭하는 경우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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