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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재단 재설립 준비…"남북협력기금 예산 원복 검토"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14 05:30:00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개성재단) 재설립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북 제재 상황에서도 남북 교류 협력 사업을 사전에 발굴해 한반도 긴장 완화 등 여건이 무르익으면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 경협을 추진해 부진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통일부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 지난해 1월 해산된 개성재단을 재설립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실무 준비에 착수했다. 구체적으로 통일부는 남북협력기금법에 근거한 시행령과 통일부 고시를 새롭게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경협사업과 관련해 통일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등 본격적 준비에도 나섰다. 또 개성재단 재설립을 위해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교추협) 심의·의결이 필요한데 기재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간 조율도 진행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교추협이 대부분 서면결의로 진행되며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교추협을 공식 대면회의로 전환하고 안건 보고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재부도 본예산으로 이같은 남북경협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우선 남북협력기금 예산을 윤석열 정부 이전 수준으로 원복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분야 예산 비중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남북경제협력 분야 예산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42.3%, 21.3%씩 큰 폭으로 삭감된 바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역할 축소’ 기조로 인해 통일부 예산이 22.7%, 3.7% 줄었지만, 새 정부는 남북관계 복원을 전제로 예산을 다시 늘린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남북경협은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라며 “재정 여력을 확보해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25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과 뒤이은 외교 일정에서 북미 대화 재개 논의가 진전될 경우 남북경협 재개의 시계도 빨라질 전망이다. 남북 교류협력과 경협 모색·추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공약집에 남북 교류협력을 모색·추진의 제목하에 △기후위기 관련 남북협력 추진 △남북 문화·체육 등 교류협력 재개 모색 △남북경협 사업자 지원 등 교류협력 기반 유지 등이 담겼다. 특히 정부는 북미 대화 진전 등 여건이 조성됐을 때 경협을 본격화하기 위한 선제적 준비에도 나섰다. 여건 조성 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성공단 재가동, 나진·하산 프로젝트, 광역두만개발계획(GTI) 북한 재가입, 한강하구 공동 이용 사업 등이 검토되고 있다. 개성공단 재가동은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 △북한 주민 소득 향상 △남북 간 신뢰 구축 등 다방면에서 경제적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30년간 개성공단 가동의 누적 경제성장 효과는 159조 2000억 원에 달한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최근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단과의 면담에서 “20년 전 개성공단의 꿈은 한때 좌절을 겪었지만, 그 꿈을 되살려 현실로 만들기 위해 다시 걸음을 시작했으면 한다”며 재가동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개성공단은 2004년 시범 단지를 시작으로 본격 가동을 시작하며 남북경제협력의 유일한 통로로 기능했지만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2016년 2월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남북 경제협력이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잠재성장률 3%대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지금 당장 할 수 없어도 상황이 조성되면 언제든지 진행할 수 있도록 (경협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
"서희건설에~" 김건희에 '나토 목걸이' 인정한 서희건설, 로고송까지 역주행?
사회 사회일반 2025.08.13 21:49:28헌정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구속된 가운데 과거 김 여사의 나토 순방 당시 고가의 목걸이를 제공한 서희건설의 로고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김 여사에 전달된 해당 목걸이를 판매한 매장 직원이 한 매체 인터뷰에서 ‘서희건설 관계자’에 전화를 걸 때마다 로고송이 흘러나왔다고 주장하면서다. 13일 서희건설 유튜브 채널에는 7년 전 게재된 ‘서희건설 BGM’ 영상이 이날 오후 기준 2만9000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 유튜브 채널 내 콘텐츠 인기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같은 시기 서희건설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들이 대부분 수백~수천 회의 조회수를 기록한 것과 대비해 이례적인 숫자라는 평가다. 이른바 ‘로고송 역주행’은 김 여사의 ‘명품 목걸이 수수 논란’ 보도에서 시작됐다. 앞서 JTBC는 이달 11일 서희건설 측에 반클리프 목걸이를 판매했다는 관계자의 인터뷰를 보도한 바 있다. 보도에서 관계자는 “(서희건설 측에) 전화할 때마다 서희건설 노래가 나왔다. 그래서 서희건설 쪽 분들이시구나(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또 관계자는 보도에서 직원들이 ‘최 이사’라고 부르는 서희건설 측 인물의 어머니가 반클리프앤아펠의 목걸이를 구매했고, 선물 수령인을 묻자 “30대처럼 보이는 50대 멋쟁이 여성에게 선물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목걸이 구매 시점은 2022년 3월 제20대 대선 직후로, 이들은 현금을 상품권으로, 상품권을 또 다른 상품권으로 바꿔치기 하는 방식으로 목걸이를 구매했다고 한다. 보도 직후 서희건설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나토 순방 당시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목걸이를 자신들이 제공했다고 인정하는 자수서를 특검에 제출했다. 당초 김 여사는 ‘모조품을 사서 모친에게 선물했다가 빌려 착용했다’고 설명했으나 이를 뒤집는 증거가 나온 셈이다. 이후 서희건설 로고송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이같은 관심이 유튜브 영상으로까지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 영상 하단 댓글란에는 영상 게시일이 7년 전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게재된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한편 이날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건진법사 청탁 수수 등 혐의를 받는 김 여사에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각종 의혹에 대한 김 여사의 해명이 불분명하고, 증거 인멸 우려도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구속 심사에서 김 여사는 “목걸이를 받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
[목요일 아침에] 아직도 ‘분열’의 광복절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8.13 17:57:55“지난해 8월 15일 이후로 한인들이 사욕과 파당성을 버리고 서로 끌며 서로 밀어주어 한 궤도를 나갔다면 누가 방해했을 것인가. 오늘부터 새로 결심하고 민족 대단결만 하루바삐 성취하면 우리 국권을 우리의 능력으로 회복할 것이다.” 좌우익의 이념 대립으로 혼란이 극심하던 1946년 8월 15일 이승만 박사가 해방 1주년을 기념하며 밝힌 소회다. 백범 김구 선생은 “세계 정세의 복잡다단함에 생각을 미치고 건국 1년의 형극의 길을 회고할 때 무의미한 감격과 흥분과 열광보다 냉철하게 자신을 반성하고 국제적 정세와 민주주의 대세에 순응해 파벌적 편견, 개인적 오류를 청산하고 민족이 한 덩어리가 돼 각자 온갖 힘을 경주하자는 굳은 결심과 각오를 새로이 해야 한다”고 외쳤다. 독립과 구국에 헌신했던 두 애국지사에게 8월 15일은 해방의 기쁨을 곱씹기보다는 위태로운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위한 각오를 다지는 ‘각성’의 시간이었다. 해방 후 80년이 지나면서 8월 15일이 갖는 의미는 퇴색된 지 오래다. 많은 사람들에게 광복절은 그저 8월의 공휴일일 뿐이다. 그 정도면 차라리 낫다. 언제부터인가 광복절은 대일 외교와 대북 노선, 역사 인식 등을 놓고 보수·진보 진영 대립이 불을 뿜는 ‘분열의 날’이 됐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며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할 대통령 경축사조차 이념 편향에 물들어 논란과 정쟁을 부추기는 화근이 되기도 했다. 혼란상은 지난해 극에 달했다. 대통령의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에서 촉발된 친일 논란과 이념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격화해 급기야 광복회와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광복절 경축 행사에 불참하는 초유의 사태마저 벌어졌다. 계엄과 탄핵의 혼란을 딛고 다시 맞는 8월 15일은 80주년이라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광복절이다. 이 뜻깊은 날에 이재명 대통령이 들이는 공은 남다르다. 대선 승리 후 별도 취임식 없이 부랴부랴 국정을 추스르기 바빴던 이 대통령은 올해 광복 80년 경축식에 ‘국민 임명식’이라는 대통령 취임 행사를 얹어 ‘국민주권 대축제’라고 이름 붙였다. 국민이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국민주권국가’의 상징적 이벤트에 국민 통합의 의미를 담기 위해 구속·수사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제외한 역대 전직 대통령 부부와 유가족, 국민 1만여 명이 초청됐다. 하지만 올해도 분열의 그림자가 이미 짙게 드리웠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와 윤미향 전 의원 등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이 대통령의 결정에 맞서 국민의힘이 ‘국민 임명식’ 불참을 예고하자 민주당은 ‘대선 불복’이라고 날을 세우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민 통합이라는 시대 요구에 부응한 사면”이라고 했지만 ‘보은(報恩)’ ‘내 편 챙기기’ 논란이 거센 올 광복절 특사가 국론 분열에 기름을 부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 언론·검찰·사법 개혁과 경제적 파장이 큰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행보를 불편한 마음으로 바라보던 국민들은 이번 사면을 납득할 수 있을까. 대축제가 펼쳐질 8월15일 서울 도심에서는 각각 ‘내란 청산’과 ‘독재 저지’를 외치는 진보·보수 단체의 집회가 예고돼 있다. 우리의 국력과 위상은 80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하지만 우리가 직면한 위기의 강도는 두 애국지사가 ‘결심’을 촉구하던 그 시절과 다르지 않다. 경제·안보를 의존해 온 미국은 80년간 이어져 온 자유무역 체제의 종언을 선포하며 우리 수출에 직격타를 날리더니 이제 주한미군 축소와 역할 조정 카드로 안보마저 뒤흔들고 있다. 미중 패권 경쟁과 북중러 밀착으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은 날로 심화하고 있다. ‘내 편’만 챙기고 정치적 이해 득실을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다. 2005년 8월 15일 고(故) 노무현 대통령은 제6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갈등과 분열 구도로는 나라가 발전할 수도, 위기에 대처할 수도 없다”며 정치의 결단을 호소했다. 특정 집단만 의식하는 정치 편향이 앞으로도 반복된다면 국론 분열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정부의 국정 동력도 급격히 약화할 수밖에 없다. “통합은 유능의 지표, 분열은 무능의 결과”라고 단언한 이 대통령은 어떻게 ‘분열의 강’을 건너 빛을 되찾을(光復) 것인가. -
[만파식적] 알래스카와 ‘링컨 리더십’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8.13 17:53:56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변곡점을 맞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5일 미국 알래스카주 최대 도시인 앵커리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해법을 모색한다. 백악관에서 “목표는 종전”이라고 밝힌 만큼 돌파구가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회담 장소가 왜 미국의 49번째 주인 알래스카일까. 이곳은 모스크바로부터 비행기로 9시간, 워싱턴DC에서는 8시간 떨어진 중간 위치다. 또 푸틴은 전쟁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기소돼 있는데, 미국이 ICC를 인정하지 않아 신변 우려가 없다는 점도 고려됐다. 향후 미러 간의 에너지 분야 협력 가능성도 이곳이 낙점된 이유다. 알래스카는 미국이 1867년에 러시아로부터 불과 720만 달러(현재 가치 약 1억 5000만 달러)에 사들인 곳이다. 지정학적 메리트가 큰 알래스카를 미국이 손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통 큰 리더십과 윌리엄 스워드 국무장관의 혜안 덕분이다. 당시 스워드가 버려진 곳이나 다름없던 이 땅을 사겠다고 나서자 미국에서는 ‘스워드의 어리석음’ 등 온갖 비난이 쏟아졌다. 하지만 알래스카는 2차 대전 이후 군사적 요충지로 떠오르고 금과 석유까지 쏟아지면서 ‘기회의 땅’으로 변모했다. 스워드는 본래 링컨과 대통령 자리를 다퉜던 정적이었다. 1860년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유력한 대선 주자였던 그는 2선급 후보인 링컨에게 뜻밖으로 패배했다. 하지만 링컨은 당선 후 국론 통합을 위해 스워드를 국무장관에 기용했고, 스워드는 비난을 무릅쓰고 알래스카를 확보해 국익을 챙겼다. 링컨의 통 큰 리더십이 있었기에 지금의 알래스카가 가능했다. 미국과 러시아의 알래스카 회담 열흘 뒤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역사적인 ‘백악관 회담’을 갖게 된다. 이 대통령은 “통합은 유능의 지표”라고 강조해왔다. 그에게 링컨처럼 국익을 위해 정적까지 품을 수 있는 통합의 리더십을 기대해본다. -
'1호 과제'는 개헌…검경 개혁 의지도
정치 대통령실 2025.08.13 17:37:13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국민보고대회에서 ‘1호’로 제시한 국정과제는 개헌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한 개헌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고 권력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만큼 본격적인 개헌 절차를 밟을지 주목된다. 이해식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장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87년 체제를 마감하고 새 시대를 열기 위해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이 만드는 헌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개혁하고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해 국민주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혁신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다만 세부적인 개헌의 내용과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부터 지난달 제헌절까지 개헌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대선 후보 시절에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핵심으로 내세웠다. 또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제한과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도 개헌안에 반영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제헌절인 지난달 17일에는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며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을 언급했다. 이때 이 대통령이 거론한 개헌 방안은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직접민주주의 강화, 자치 분권 확대, 권력기관 개혁 등이다. 후보 시절 언급한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언급은 빠졌다. 실제로 개헌은 대선 시즌마다 후보들의 단골 공약으로 꼽혔지만 막상 집권 후에는 추진 동력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꾸준히 개헌의 필요성을 주장한 데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정기획위에서 1호 과제로 개헌을 제시한 만큼 이번에는 실질적인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개헌을 위해서는 국회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고 국민투표도 거쳐야 한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이 실제 개헌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과의 밀접한 공조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적절한 개헌 시점으로는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 등이 거론된다. -
AI·바이오·재생에너지 규제 제로…'5극3특' 일자리 거점으로 키운다
정치 정치일반 2025.08.13 17:36:10이재명 정부가 6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한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육성을 위해 규제 제로화를 추진한다. 이들 전략 산업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경제 공약을 관통하는 ‘K이니셔티브’ 구상의 핵심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5극3특(5대 초광역권, 3개 특별자치도)’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겠다고도 밝혔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국민보고대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성장 모델로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하고 과학기술 인재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 △AI 고속도로 및 독자 AI 생태계 구축 △차세대 AI 반도체·AI 원천기술 선점 △최고급 AI 인재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세계 1위의 AI 정부 구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확립하는 등 AI 신뢰 기반을 조성하고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와 벤처 투자 연간 40조 원 계획도 공개했다. 국가 핵심 산업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메가특구를 도입해 지역 혁신도 동시에 견인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에너지고속도로는 2030년 서해안을 시작으로 2040년에는 한반도 전체에 건설을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산업 부문의 RE100을 달성하고 경제·사회 전 분야의 탄소 중립과 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송경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은 “AI·에너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함께 성장하고 누리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 대통령의 기조에 맞춰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고 산재 사고 사망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줄여 산재 국가책임을 실현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는 국가균형발전 전략도 공개했다. 핵심은 세종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전국 거점도시를 육성하는 것이다.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완공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해 행정 기능의 지방 분산을 시도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7대3까지 개선한다.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중앙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양시켜 실질적인 자치 분권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이다. 이를 기반으로 주민자치회를 본격 시행하고 읍·면·동장을 주민이 직접 선택하는 제도를 시범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역 교육 혁신과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인구 유입 선순환 체계 구축으로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국정기획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장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극3특’마다 특화된 첨단산업을 배치하는 전략을 세워서 지역마다 첨단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며 “어느 지역에서나 고르게 교육·문화·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
210兆 필요하다면서…기업 발목잡는 독소조항 곳곳에
정치 정치일반 2025.08.13 17:34:29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밑그림을 공개하면서 이를 위해 총 210조 원의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진짜 성장’을 표방한 미래 신산업 중심 성장 전략으로 국가 세입 규모를 대폭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자신했다. 하지만 국정기획위가 공개한 이번 계획안에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 기업 부담을 키우는 정책을 비롯해 공공의료 확충, 공적주택 공급 확대, 서민·소상공인 채무 조정 등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구상도 상당해 장밋빛 예측을 나열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민보고대회에서 5개년 계획을 공개하며 “대선 기간 국민께 약속한 443개의 공약을 바탕으로 정당·협회·직능단체·야당의 정책 제안 등 대한민국 5년을 위한 정책을 모두 검토하고 계획에 담으려고 노력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나침반”이라고 소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계획안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 지원 계획, 입법 추진 계획으로 구성됐다. 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정책 핵심인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다. 하위에 23대 추진 전략과 123대 세부 국정과제가 제시됐다. 국정기획위는 ‘1호 과제’로 제시한 개헌을 비롯해 계획안에 검찰·언론 개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인공지능(AI)·바이오 중심 미래 신산업 성장 등 사회·경제 전반의 폭넓은 청사진을 담았다.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을 통해 미래 전략산업 투자 의지도 강조했다. 긴밀한 한미 동맹 아래 남북 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K방산에 대한 투자 규모를 늘려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전략도 들어갔다. 상법 개정안의 시장 안착 등을 유도해 정부가 목표로 삼은 코스피 5000 달성도 뒷받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세부 과제 중에서는 노동 분야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하고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구상이 포함됐다. 재계의 반발이 거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적극 추진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5개년 계획에 총 21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하면서 재원 조달 방안도 함께 공개했다. 서민 포용 금융 등 민생경제 정책에 33조 원을 비롯해 AI 3대 강국 진입에 25조 원, 복지 정책에 24조 원, 산업 르네상스 구상에 22조 원 등 재정지출로만 178조 원이 들어간다. 정부는 전 정부에서 감면했던 세금을 정상화하고 비과세 항목을 정비하는 등 세입 확충으로 94조 원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낭비성 지출을 절감하거나 기존 재정 사업을 민간투자로 전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출을 대폭 절감해 116조 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재원 확보 방안을 두고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전 정권의 감세 조치를 대거 원상 복구하더라도 5년간 확보할 수 있는 세입 규모는 35조 원 수준에 그친다. 국정기획위는 AI 신산업 등에 대한 역량 강화로 산업 경쟁력을 대폭 높여 수익성을 추가로 확보하면 이에 따른 추가 세수 확충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지만 이 또한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제를 깔았다는 해석이다. 미국·중국 등 글로벌 경쟁국들의 투자 규모가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한 상황이어서 정부가 의도한 대로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재계가 경쟁력 확보의 장애물로 보는 노란봉투법 등 독소 조항이 그대로 포함돼 있다는 반론이 나온다. 일례로 동일임금 동일노동을 시행하면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에 준하는 수준으로 임금을 보전해야 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관계법 적용은 그만큼 관리·감독에 대한 비용이 늘고 소송 증가에 따른 사회적 비용 증가도 뒤따른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성장 중심 전략은 바람직하지만 기업의 생산성을 확보하려면 노사분규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노사 대치 상황을 늘어나게 하는 모습보다 서로 협조하는 모습을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코스피 5000을 하면서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하겠다는 건데 말처럼 되는 게 아니다”라며 “상충하는 목표들이 하나하나 겹치면서 이 정부의 기본 철학이 뭔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국정기획위 계획안에 대한 수정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그는“다양한 루트를 통해 국민과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다”고 전했다. -
'월 15만원' 농어촌 주민 수당, 내년부터 5~6곳 시범사업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8.13 16:51:00정부가 농어촌 지역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가량의 주민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내년부터 일부 인구 소멸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시작한다. 1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촌 주민수당 사업을 내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뒤 2028년부터 본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실시 지역은 인구 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지자체 추진 의지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5~6곳을 선정할 방침이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해 1인당 15만~2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이날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에도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살고싶은 농산어촌을 구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농어촌 주민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농어촌 주민수당을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칭하며 재원으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통한 햇빛·바람연금을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읍·면 지역 거주 주민 960만 명에게 연 180만 원을 지급하면 연간 17조 4000억 원 수준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정부는 농어촌 주민 수당 대상 지역을 선정하는 데 있어 모든 읍·면 지역을 대상으로 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법적으로 읍·면 지역이라 할지라도 인구수가 많은 지역이 있는 만큼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구체적인 지역은 예산 협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소득 불평등 연구해온 진보경제학자… '李 경제 멘토'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8.13 16:40:04이재명 대통령이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 지명한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불평등을 주로 연구해온 진보 경제학자로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멘토’로도 잘 알려져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3일 브리핑에서 “주 교수는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장을 역임하며 소득 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체계를 연구해온 학자”라며 “하도급·담합·내부거래 등 고질적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국정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 검찰의 새로운 수장”이라고 소개했다. 주 후보자는 1969년생 전북 정읍 출신으로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을 지내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과에서 학사와 석사 학위를 받고 미국 로체스터대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특히 2011년에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를 설립해 소득분배와 공정성에 관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주 후보자는 분배적 정의와 소득 불평등, 공정한 경제체계 등을 연구하는 진보적 경제학자로 분류돼왔다. 이로 인해 지난 대선 캠프에서도 성장과 통합에서 경제정책분과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주 후보자는 과거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플랫폼 시장은 규제 공백 상태라 플랫폼 기업들이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적 규제 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언급해 온라인플랫폼법 추진에 적극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
李정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한다
정치 정치일반 2025.08.13 14:00:00이재명 정부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한다. 또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적용한다. 재계의 반발이 거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또한 중점 추진해 일터 기본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외교·안보 정책에 있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를 정착하고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를 목표로 삼았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를 화해·협력으로 전환하고 ‘K-방산’을 중점 육성해 방산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방안을 정부 임기 내에 추진한다. 경제 성장을 위한 방안으로는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을 조성해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을 육성하는 계획이 담겼다. ‘에너지고속도로’를 신속히 건설하는 등 사회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고취해 미래지향적인 성장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해 국정기획위의 국정운영 계획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함께 공개된 새 정부의 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국정위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를 일상적으로 반영하는 국정을 실현하겠다는 의미”라며 “국민 모두의 행복을 정책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 재정지원 계획, 입법 추진계획으로 구성됐다. 이중 정책 핵심인 5대 국정목표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 안보다. 하위에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세부 국정과제가 제시됐다. 檢 등 권력기관 국민에게…개헌 추진 5대 국정목표 중 가장 처음 제시된 1호 추진과제는 ‘개헌’이다.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을 위해 정부 임기 내에 개헌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등을 담은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을 국민에게 이양하는 개혁안도 중점 추진한다. 특히 민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숙원인 검찰 개혁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추석 전 검찰 개혁의 얼개를 마무리하기 위해 관련 입법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는 중이다. 언론개혁도 중점 과제로 추진한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신뢰성을 회복한다는 취지다.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정부의 재정운용 체계를 혁신하고 공공기관 경영의 자율·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해소해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과거사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 보훈보상체계 재정립 등 국민통합을 위한 구상도 담겼다. AI·바이오 앞세워 미래산업 육성…국민성장펀드 100조 조성 이재명 정부가 내세운 혁신경제의 핵심은 AI, 바이오를 앞세운 미래 신산업 육성이다. 고부가 신성장동력 육성으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을 통해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이끈다는 목표다.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해 AI 산업 주도권을 쥐기 위한 방안으로 ‘AI 고속도로’ 설치 및 AI 생태계 구축, 차세대 AI 반도체·AI 원천기술 선점, 최고급 AI 인재 확보 등을 제시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확립하는 등 AI 신뢰기반을 조성하고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AI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미래 사업의 핵심 기반 역량이 되는 과학기술 역량의 강화를 위해서는 5대 강국 도약을 위해 연구개발(R&D) 예산 확대, 기초연구 환경 강화 등을 추진한다. 벤처투자시장 확대, 스타트업 집중 육성 등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장사다리를 구축한다. 국가 핵심사업으로 낙점한 AI, 바이오헬스, 재생에너지 등에 대해서는 ‘규제 제로화’와 메가특구 도입으로 지원한다. 미래전략산업 성장을 직접 뒷받침할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계획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벤처·중소기업이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금융생태계를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를 엄단하고, 주주 친화적인 상법 개정안의 시장 안착을 유도해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는 에너지고속도로 신속 건설을 통해 산업 부문 RE100(재생에너지 사용 100%)을 달성하는 걸 목표로 삼았다.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능력을 대폭 강화해 미래 지향적인 성장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5극3특 중심 지역균형 전략 지역·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 전략도 제시됐다.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을 중심으로 혁신·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고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해 지역발전을 이룬다는 구상이다.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하고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 3까지 개선해 지방재정을 확충함으로써 실질적 자치분권 체계를 확립한다. 신혼부부, 고령자, 1인 가구에 대한 수요맞춤형 주거 지원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실현하는 한편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조정, 금융문턱 완화로 경제적 재기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교육 혁신과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인재를 육성해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농·어업의 경우 K-푸드 수출 확대, 식량안보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아 육성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도입해 ‘살고 싶은 농산어촌’을 구현한다는 전략이다.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노동관계법 확대…동일노동·동일임금 명문화 정부는 전 국민이 누구나 안정적인 기본적 삶을 살 수 있도록 소득·주거·의료·돌봄 등을 적극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노동자의 권리를 대폭 확보해 일터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되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하도록 단계적 추진할 방침이다.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대상을 넓혀 정권 말에는 사실상 모든 노동자가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같은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여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규직보다 적은 임금을 받는 일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위한 제도적·입법적 진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실제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범부처 로드맵도 마련한다. 연차휴가 활성화, 저소득층의 출산 전후 휴가급여 추가 지급 등으로 일과 생활의 균형을 지원한다. 산업재해 예방책도 강화한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 국민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대형 사회재난과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실효적 산재 예방으로 사고사망 비율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는 안도 추진한다. 이밖에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AI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으로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과제도 담았다. 공공병원 확충 등으로 지역·필수·공공의료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임기내 전작권 전환…방산 4대 강국 도약 노려 정부는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정책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굳건한 한미동맹과 방산 역량 강화로 국제사회 의제를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는 북핵·미사일·사이버 등 위협에 대비한 정예 군사력을 건설하고 인구 감소와 국방환경 변화에 대응한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는 이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오기로 하고 이행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의 작전·지휘 능력을 향상해 대북억제태세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방산 분야에서는 K=방산 역량 강화로 ‘방산 4대 강국’ 진입을 노린다. 남북관계는 화해·협력으로 전환해 위기를 기회로 바꾸겠다는 전략이다. 국정위는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의 제도화로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을 고도화하고, 한미일 등 주변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한편 외교 다변화를 추진한다. 이 같은 원칙 하에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 같은 5대 전략을 집약적으로 구현할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경제·사회문화·공통기반을 구분해 제시했다. 이와 함께 핵심 공약 및 주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5년 간 210조 원을 추가 투자하는 재정투자계획을 마련했다. 재원은 세입 확대와 강도 높은 지출효율화 등으로 조달해 국채 발행 등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뒷받침할 계획이다. 여당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해 입법 과정을 밟기로 했다. 국정위가 파악한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은 총 951건이다. 이중 법률의 87%(731건 중 634건)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81%(220건 중 178건)를 내년까지 정비 완료하기로 했다. 국정과제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대통령실·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구축해 추진 상황을 점검한다. 아울러 국정과제 관련 국민의견을 반영할 소통창구를 개설하고 상시 모니터링한다. 점검 결과는 국무회의에서 보고해 챙길 계획이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
6·27 대출 규제 여파에 수도권 아파트 입주 시장 부정적 전망 ↑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8.13 11:00:006·27 대출 규제의 여파로 주택 거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신축 아파트 입주 시장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주택사업자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주택산업연구원이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8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75.7로 7월의 95.8에서 20.1포인트 하락했다. 입주전망지수는 100을 밑돌면 입주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100을 넘으면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더 많다는 의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41.0포인트(117.1 → 76.1), 광역시 10.8포인트(91.0→80.2), 도 지역은 19.3포인트(91.5→72.2) 각각 하락했다. 6·27 대출 규제가 적용된 수도권의 하락폭이 더 컸다. 연구원은 지난해 시행된 분양 아파트 잔금 대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에 더해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 원 제한, 전세 대출을 통한 잔금 충당 금지 등이 시행되며 원활한 입주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수요 억제를 중심으로 한 향후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우려가 주택사업자들의 부정적 전망을 불러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44.9포인트(121.2→76.3), 인천은 41.2포인트(111.5→70.3), 경기 36.9포인트 (118.7→81.8) 하락했다. 연구원은 6·27 대출 규제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70% 급감하는 등 고가 주택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에서 특히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5대 광역시 중에서는 대전이 4.1포인트(87.5→91.6) 올라 유일한 상승을 기록했다. 울산은 21.5포인트(100.0→78.5), 대구 15포인트(95.0→80.0), 광주 8.1포인트(86.6→78.5), 부산 6.5포인트(84.2→77.7) 하락했고 세종역시 17.8포인트(92.8→75.0) 하락했다. 대전의 입주전망지수 상승 이유에 대해 연구원은 대선 이후 지역 공약 이행 지연으로 세종 주택시장이 하락하면서 투자 수요 일부가 대전국가산업단지(예정)에 인접한 신규 공급 아파트로 이동한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도 지역 역시 충남이 30.0포인트(100.0→70.0) 하락하고 전북은 27.3포인트(100.0→72.7), 경남 25.0포인트(100.0→75.0), 전남 24.3포인트(90.9→66.6) 각각 하락하며 비(非)수도권 지역 역시 부정적 전망이 확산됐다. 주택업계에서는 6·27 대출 규제가 아파트 입주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일으켜 결국 민간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7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3.9%로, 6월 대비 3.0%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6%포인트(80.8%→83.4%) 상승했고, 5대 광역시는 7.0%포인트(53.8%→60.8%), 기타 지역도 0.1%포인트(58.7%→58.8%) 상승했다. 수도권에서는 서울이 1.4%포인트(87.7%→89.1%), 인천·경기권 3.3%포인트(77.3%→80.6%) 상승했다. 미입주 원인은 잔금대출미확보(38.5%), 기존주택매각지연(32.7%), 세입자미확보(17.3%), 분양권매도지연(1.9%)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잔금대출미확보는 7월 조사의 27.1%에서 38.5%로 상승하며 7월 조사에서 37.5%로 가장 비중이 높았던 기존주택매각지연을 앞질렀다. 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미입주 원인으로 잔금대출미확보 비중이 급증하며 가장 큰 입주 장애 요인으로 떠올랐다”며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한 자금 경색이 수분양자들의 입주를 직접 제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대출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입주 포기 증가로 인한 미분양 장기화와 사업자의 유동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금융·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
스님이 맺어준 인연…결국 尹 부부 동시 구속
사회 사회일반 2025.08.13 09:22:00법원이 12일 법원이 ‘증거 인멸 우려’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동반 구속이 ‘현실화’됐다. 이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각각 본격 수사를 개시한 지 41일, 54일 만이다.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은 건 2012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인 윤 전 대통령은 51세, 김 여사는 39세였다. 김 여사는 과거 한 언론 인터뷰에서 윤 전 대통령과 결혼하게 된 계기에 대해 “오래 전부터 그냥 ‘아는 아저씨’로 알고 지내다 한 스님이 나서서 연을 맺어줬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사람의 만남이 김 여사가 대한민국 영부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된 출발점이자, 결국 범죄 피의자로 구속돼 수사 받는 비극의 씨앗이었던 셈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함께 첫 공식 석상에 모습을 보인 건 2017년 7월 25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는 자리였다. 윤 전 대통령의 존재감이 부각되면서 배우자인 김 여사의 이름도 대중의 입에 본격적으로 오르내리기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본인 상관인 중앙지검장의 수사 지휘에 반기를 들었던 국가정보원 수사 항명 파동으로 한직을 전전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전격 발탁됐고, ‘스타 검사’로 떠오르면서 문재인 정부 초대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됐다. 김 여사가 마크 로스코, 르코르뷔지에 등 현대 미술 거장 작품전을 연이어 흥행시키면서 유망 전시 기획자로 주목받은 것도 이 때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 실세로 평가됐던 터라 김 여사가 전시 기획자로 이름을 알린 데 대해 남편의 이름값을 등에 업었다는 시선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인사 검증대에 오르면서 김 여사는 각종 의혹의 대상으로 부각됐다. 검찰총장 인사청문회에서 김 여사가 기획한 전시회를 둘러싼 코바나콘텐츠 협찬·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됐고, 이는 윤 전 대통령이 2021년 본격적으로 정계에 입문하면서 한층 가열됐다. 2022년 3월 9일 치러진 대선에서 윤 전 대통령이 대권을 거머쥐었지만 여전히 의혹은 계속됐다. 특히 정·관가에서는 김 여사가 대통령 위에 군림하는 ‘V 0(브이 제로, VIP 0)라는 말마저 암묵적으로 돌았다. 이들 의혹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김건희 특검법안’이 세 차례나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김 여사는 제대로 된 수사 한 번 받지 않았다. 지난해 7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과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을 수사하던 검사들이 대통령경호처 건물을 방문해 김 여사를 조사하면서 특혜 논란마저 일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파면 선고를 받고 물러났지만, 재임 기간인 2년 11개월 가량 기간 동안 따라다니던 구설을 오히려 커졌다. 결국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의 파면과 함께 ‘영부인의 권좌’에서 내려왔고, 특검 수사로 구속되면서 수인 번호 ‘○○○○’으로 불리는 처지에 놓였다. -
자궁경부암 백신, 남자도 맞으라는데…10년째 제자리, 이유는?
사회 사회일반 2025.08.13 05:00:00여성 청소년에 국한됐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의 접종 대상을 남성으로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유일하게 남성 접종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에 여야 정치권 모두 화답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됐던 만큼 신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HPV 국가예방접종 대상을 남녀 구분 없이 26세 이하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 비슷한 법안이 벌써 네 번째 발의된 것으로, 이번 발의는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HPV 백신 지원 확대는 지난 대선에서 양당의 공통 공약이었다. 이 대통령은 여성 청소년에게 무료 지원되는 HPV 백신을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양질의 백신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자궁경부암의 원인으로 알려진 HPV는 항문암·두경부암·구인두암 등 남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성관계를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남녀 모두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효과적인 예방 전략이다. 남성은 여성 대비 HPV에 대한 면역원성이 낮아 전염 가능성이 더 높다. 국제학술지 란셋 글로벌 헬스는 전 세계 15세 이상 남성 3명 중 1명 꼴로 HPV에 감염돼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남아 대상 HPV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다. 실제 대만은 올 9월부터 중학생 남아까지 9가 HPV 백신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OECD 회원국들 중 여성에게만 HPV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국가는 한국, 일본, 튀르키예 단 3곳 뿐이다. 하지만 튀르키예도 연내 남녀 대상 접종을 시작한다고 발표해 이제는 한국과 일본만 남은 상태다. 다만 일본은 예방범위가 한층 넓은 9가 백신을 지원하는 반면 한국은 만 12~17세 여성 청소년과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에 한해 2가 또는 4가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다. 2016년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을 통해 만 12세 여아 대상 무료 접종을 시작한 이후 10년간 남아 지원 확대 요구가 이어져 왔지만 뚜렷한 진척은 없었다. 이에 따라 국내 남아의 HPV 백신 접종률은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다. 지난해 질병관리청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에 따르면 2011년생 여아의 HPV 백신 1차 접종 완료율은 79.2%인 반면 같은 해 출생 남아의 접종 완료율은 0.2%에 그쳤다. 의료계에서는 HPV 예방을 위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고 성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다. 대한부인종양학회, 대한요로생식기감염 등 6개 유관학회는 지난해 “HPV 관련 질환 예방을 위해 성별에 상관없이 9~26세 사이에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도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복지위는 2025년도 질병관리청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HPV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남아접종 확대 및 9가 전환을 위해 총 278억 9100만 원 증액을 의결했지만, 국회 예결위 심사 및 본회의 의결 단계에서 반영되지 못했다. HPV 백신 접종 대상을 확대하는 안건은 올 6월 질병청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도 올랐다. 그러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는 한 내년도 기약하기 어렵다. 이마리아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HPV 백신의 전체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집단 면역 형성의 핵심”이라며 "HPV 백신 도입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우리나라는 남녀 접종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OECD 유일 ‘韓, HPV 백신 남성 제외’ 오명 벗나
사회 사회일반 2025.08.12 17:58:55여성 청소년에 국한됐던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의 접종 대상을 남성으로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유일하게 남성 접종을 지원하지 않고 있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에 여야 정치권 모두 화답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도 포함됐던 만큼 신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HPV 국가예방접종 대상을 남녀 구분 없이 26세 이하 모든 사람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2대 국회에서 비슷한 법안이 벌써 네 번째 발의된 것으로, 이번 발의는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HPV 백신 지원 확대는 지난 대선에서 양당의 공통 공약이었다. 이 대통령은 여성 청소년에게 무료 지원되는 HPV 백신을 남성 청소년까지 확대하고 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양질의 백신 전환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자궁경부암의 원인으로 알려진 HPV는 항문암·두경부암·구인두암 등 남성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성관계를 통해 전파되기 때문에 남녀 모두에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효과적인 예방 전략이다. 남성은 여성 대비 HPV에 대한 면역원성이 낮아 전염 가능성이 더 높다. 국제학술지 란셋 글로벌 헬스는 전 세계 15세 이상 남성 3명 중 1명 꼴로 HPV에 감염돼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남아 대상 HPV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다. 실제 대만은 올 9월부터 중학생 남아까지 9가 HPV 백신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OECD 회원국들 중 여성에게만 HPV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국가는 한국, 일본, 튀르키예 단 3곳 뿐이다. 하지만 튀르키예도 연내 남녀 대상 접종을 시작한다고 발표해 이제는 한국과 일본만 남은 상태다. 다만 일본은 예방범위가 한층 넓은 9가 백신을 지원하는 반면 한국은 만 12~17세 여성 청소년과 만 18~26세 저소득층 여성에 한해 2가 또는 4가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다. 2016년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을 통해 만 12세 여아 대상 무료 접종을 시작한 이후 10년간 남아 지원 확대 요구가 이어져 왔지만 뚜렷한 진척은 없었다. 이에 따라 국내 남아의 HPV 백신 접종률은 상당히 저조한 수준이다. 지난해 질병관리청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에 따르면 2011년생 여아의 HPV 백신 1차 접종 완료율은 79.2%인 반면 같은 해 출생 남아의 접종 완료율은 0.2%에 그쳤다. 의료계는 HPV 예방을 위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고 성별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부인종양학회, 대한요로생식기감염 등 6개 유관학회는 “HPV 관련 질환 예방을 위해 성별에 상관없이 9~26세 사이에 백신 접종을 권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예산 문제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복지위는 2025년도 질병관리청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HPV 국가예방접종 사업의 남아접종 확대 및 9가 전환을 위해 총 278억 9100만 원 증액을 의결했지만, 국회 예결위 심사 및 본회의 의결 단계를 넘지 못했다. 올 6월 질병청의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도 올랐지만 예산이 확보 없이는 내년도 기약하기 어렵다. 이마리아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HPV 백신의 전체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집단 면역 형성의 핵심”이라며 "HPV 백신 도입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우리나라는 남녀 접종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손경식 "노란봉투법에 산업생태계 붕괴" 국회의원 전원에 서한
산업 산업일반 2025.08.12 17:48:57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2일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의 우려를 담은 서한을 298명 국회의원 전원에게 전달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한을 통해 “최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들의 걱정이 매우 크다”며 “개정안은 원청 기업을 하청 기업 노사 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손 회장은 “국내 산업은 자동차·조선·건설 등 업종별 다단계 협업 체계로 구성돼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원청 기업들을 상대로 쟁의행위가 상시적으로 발생해 원·하청 간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회장은 “노조의 파업에 대해 대체 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금지 등 사용자의 방어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생산 시설 투자까지 쟁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며 “최근 유럽과 미국상공회의소도 노조법 개정이 향후 외국 기업들의 투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노조법 개정은 우리 노사 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임에도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 간 협의가 전혀 없어 매우 안타깝다”며 “지금이라도 노사 관계의 안정과 국가 경제를 위해 노조법 개정을 중단하고 노사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근로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면서도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노동계 숙원인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자 범위를 넓혀 원청과 하청 노조의 직접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합법적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 등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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