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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나체 해부에 '손바닥 王'까지…그림 논란에 대구 중구청, 전시실 폐쇄
사회 사회일반 2025.09.26 06:19:41대구 중구 구립 봉산문화회관에서 열린 미술 전시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나체로 묘사한 그림이 걸리자 중구청이 전시실을 폐쇄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경미술연구원은 이달 2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봉산문화회관에서 기획 전시회를 열고 있다. 이번 전시에는 작가 19명의 예술품 50여 점을 선보이고 있다. 그러나 1전시실에 걸린 홍성담 작가의 작품 3점이 문제가 됐다. 홍 작가의 작품 ‘동학의국’에는 윤 전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체 상태에서 의료진에 의해 해부되는 장면이 담겼다. 오른손 바닥에는 ‘임금 왕(王)’ 자가 새겨졌고, 그림 하단에는 “아래 괴수와 무뢰배 놈들이 역병을 여기저기 옮기고 있으니 절대 주의할사!”라는 글귀가 적혔다. 윤석열 정부 시절 불거진 의정 갈등을 풍자한 작품으로 해석된다. 또 작품 속 '왕(王)' 표시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 당시 윤 전 대통령 손바닥에 같은 글자가 포착되며 무속 논란이 제기됐던 장면을 연상시킨다. 그때 무속인이 적어준 게 아니냐며 주술 논란이 불거졌지만, 윤 전 대통령은 "지지자가 써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홍 작가의 다른 작품인 ‘똥광’에는 화투패 속 윤 전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김건희 여사로 보이는 여우가 등장한다. ‘팔광’에는 보름달에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얼굴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됐다. 홍 작가는 과거에도 정치인 풍자 작품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2012년에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출산하는 장면으로, 2014년에는 박 전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표현한 그림을 선보였다. 봉산문화회관은 전시 첫날 주최 측에 해당 작품 3점을 철거할 것을 요구했으나, 대경미술연구원 측은 “이번 전시는 시대정신을 탐구하는 미술가를 초청하고 그 태도와 미술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거부했다. 이에 류규하 대구 중구청장은 “정치적인 작품은 회관 운영 조례상 전시할 수 없다”며 해당 작품이 걸린 1전시실을 폐쇄하도록 지시했다. 현재 전시는 2·3전시실 작품만 공개된 상태다. -
트럼프, 틱톡 美사업권 인수 확정…행정명령 서명
국제 정치·사회 2025.09.26 06:04:16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자국 기업이 인수할 수 있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는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고 지분을 20% 미만으로 줄여야 한다. 틱톡의 미국 사업권은 미국의 합작회사가 운영할 예정이다. 틱톡은 중국계 회사인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플랫폼으로 구글의 유튜브나 메타의 인스타그램 등과 경쟁 관계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만 해도 미국 내 틱톡 사용 금지를 적극적으로 주도하다가 2기 들어서는 취임 당일부터 관련 법안을 75일 유예했다. 대선 과정에서 틱톡으로 젊은층을 성공적으로 공략한 만큼 서비스는 살리되 사업권만 미국 기업에 넘기겠다는 복안에서다. 틱톡금지법은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자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사업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미국인 개인정보 보호를 명목으로 지난해 4월 제정됐다. 미국 틱톡 사업권의 당초 매각 시한은 지난 1월 19일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연달아 연장하면서 중국과의 거래 수단으로 활용했다. 틱톡의 미국 사업권 매각은 지난 14∼15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미중 4차 고위급 회담에서 조율됐다. 틱톡 미국 사업권은 보안 업무 담당할 오라클 등이 인수할 것으로 보인다. JD 밴스 부통령은 “(합의 과정에) 중국의 저항이 있었다”며 “틱톡을 계속 운영하도록 하면서 법이 요구하는 대로 미국인의 데이터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도 이 같은 매각 조건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매우 좋은 대화를 나눴다”며 “나는 그를 많이 존중하고 그도 나를 많이 존중하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
"이민자들이 공원에서 백조·잉어 다 잡아먹어"…'영국판 트럼프' 주장에 ‘논란’
국제 정치·사회 2025.09.26 03:30:00영국 극우 성향의 영국개혁당 대표가 이민자들이 공원에서 백조와 잉어를 잡아먹는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현지시간) LBC 방송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나이절 패라지 영국개혁당 대표는 LBC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주장을 했다. 패라지 대표는 해당 인터뷰에서 지난해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하이오의 아이티 이민자들이 이웃의 개와 고양이를 잡아먹는다”라고 한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그는 "만약 내가 다른 문화권에서 온 사람들이 왕립 공원에서 백조를 먹고 연못에서 잉어를 잡아먹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동의하겠느냐"라고 답했다. 진행자가 ‘누가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그는 "그렇게 해도 용인되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루마니아인과 동유럽인들을 말하는 것인지 분명히 답하라'는 추가 질문에는 “그렇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다만 "내가 그렇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주장이 있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해당 발언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왕립 공원 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왕립 공원 관계자는 "런던에 있는 8개 공원에서 사람들이 백조를 죽였다거나 먹었다는 신고를 받은 바 없다"며 "우리 야생동물 담당 직원들은 공원에서 백조들의 안전을 면밀히 관찰한다"고 강조했다. 영국에서는 백조를 비롯한 야생 조류를 의도적으로 죽이거나 해치는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6개월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 LBC에 따르면, 2013년 런던의 한 공원에서 백조 13마리가 죽은 사건이 있었지만 이는 개의 공격으로 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03년에도 망명 신청자 범죄 조직이 백조를 훔쳐 먹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경찰 조사 결과 근거 없는 주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패라지 대표는 강경한 반(反)이민 정책을 내세우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을 강조해 ‘영국판 트럼프’로 불린다. 현재 그가 대표를 맡고 있는 영국개혁당은 여론조사에서 집권당인 노동당과 중도 우파 보수당을 제치고 지지율 1위를 기록 중이다. 영국개혁당은 지난 22일 ‘영국인 우선’이라는 제목의 이민 정책을 발표하며, 집권 시 영주권 제도를 폐지하고 외국 국적자에게는 복지 혜택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패라지 대표는 “영국이 세계의 푸드 뱅크가 돼선 안 된다”며 “전 세계에서 오는 사람들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은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
李대통령, 뉴욕서 ‘3차 상법개정’ 추진 공식화
정치 대통령실 2025.09.26 00:31:35미국 뉴욕증권거래소를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월가 투자자들을 향해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현재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는 것이 분명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3차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서밋’에 참석해 “새로운 국제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새로운 길을 찾아나가야 하는 혼란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으로선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코스피 지수를 언급한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동안 내가 당선되면 그 사실 만으로도 대한민국 주가 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설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그 이상으로 주가가 오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한국 주식시장이 저평가된 이유로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 △시장 불공정성 △정치적 불안정성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하는데 장애 요소 있던 것도 사실이지만 다 바뀔 것”이라고 자신했다. 정부의 개선 조치로는 △부당거래 엄정 대응 △3차 상법 개정 △국방비 지출 확대 △확장 재정 통한 첨단산업 투자 등을 제시했다. 먼저 불공정 거래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엄정대응해서 결코 부당거래를 통해 부당 이익을 얻을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가조작하거나 시장을 왜곡하면 패가망신할 것”이라며 “불투명, 불공정 거래는 꿈도 꿀 수 없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3차 상법 개정안 추진 의지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두 번에 걸쳐 상법을 개정했는데 기업의 불합리한 의사 결정 구조를 합리적으로 바꿀 것”이라며 “3차 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저항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금 제도를 개혁해 더 많은 배당이 이뤄지게 한다든지 자사주를 취득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이기적으로 남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를 위해 국방력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군사력은 주한미군 전력을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전세계에서 5위”라며 “북한 1년 국민총생산(GDP)의 1.5배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 등 일부 국가에 뒤처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대체적으로 방위 산업 수준이 압도적”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청도 있긴 하지만 꼭 그것과 관계 없이 자체 국방력 강화를 위해 국방 분야 지출을 대폭 늘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남북 대치, 군사 대치로 오는 불안정성과 이로 인한 저평가 문제도 앞으로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산업 정책에 대해선 “첨단기술 분야, 재생에너지, 우주, 방위산업, 바이오 등을 모두 대대적으로 개편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에서도 엄청난 투자를 준비하고 있고 확장 재정을 통해 정부 역할도 늘릴 것”이라며 “산업·경제 정책에 대해 국민과 기업인들이 예측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속보]프랑스 전 대통령 사르코지, 1심 징역 5년…'카다피 뒷돈 수수'
국제 국제일반 2025.09.25 20:29:22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형사법원은 25일(현지 시간)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70)의 리비아 불법 자금 수수 공모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5년 형과 벌금 10만 유로(약 1억 6000만원),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내리면서도 형 집행 영장은 추후 집행하도록 했다. 법원은 2006년 리비아에서 프랑스에 자금이 유입된 사실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불투명한 자금 흐름만으로는 돈이 캠프 선거 운동에 쓰였다는 점을 입증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다만 그가 당시 정당 대표로 있으면서 자기 측근과 정치적 지지자들이 대선 자금 조달을 위해 리비아 당국에 접근하는 것을 방치했다고 보고 '범죄 공모'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행위가 "시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판단했다. 2007년 대선에 출마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05년께 카다피(2011년 사망)와 '부패 협약'을 맺고 리비아 정권이 그의 대선 캠페인을 위해 불법 정치 자금 5000만 유로(약 700억원)를 지원하는 대가로 산업 및 외교적 혜택을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의혹은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한 2012년 3월 탐사보도 매체 메디아파르가 2006년 12월10일자 리비아 대외정보국장 무사 쿠사의 메모를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 메모에는 그해 10월 6일 리비아에서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측근과 프랑스-리비아 중개인 지아드 타키에딘, 리비아 정보기관 관계자 등이 회의한 후 5000만 유로의 선거자금 조달이 승인됐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카다피 역시 2011년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자신의 도움으로 대통령이 됐음에도 자기 정권을 지원하지 않았다고 비난한 바 있다. 프랑스 검찰은 언론 의혹 제기 이후인 2013년 사르코지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의혹에 대한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돈 전달에 직접 관여했다는 중개인 타키에딘을 비롯해 리비아 정권 관계자들의 일치된 증언 등이 나왔다. 검찰은 10년 가까운 수사를 통해 카다피 정권의 돈이 바하마, 스위스, 말레이시아 등을 통해 현금이나 비밀 계좌 등의 통로로 사르코지 전 대통령 측에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리비아 측에서 일절 돈을 받은 게 없다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지만 프랑스 검찰은 기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그에게 징역 7년 형과 30만 유로의 벌금,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부과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사르코지 선거 캠프에서 회계를 담당하던 클로드 게앙 전 내무 장관 등 12명도 함께 기소됐다. -
경기도, '경제수도' 상하이와 우호협력 관계…中 4대 직할시 중 3개 시와 전방위 교류
사회 전국 2025.09.25 18:11:29경제지평 확장과 공공외교 강화를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오후 2시30분께(현지시각) 상하이시청에서 궁정 시장 등 상하이시 지도부를 만나 우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경기도는 이로써 중국 중앙정부가 직접 관할하는 4개의 직할시(베이징, 상하이, 텐진, 충칭) 중 텐진, 충칭에 이어 3번째로 우호협력 관계를 맺게 됐다. 이날 협약을 계기로 양 지방 정부는 △경제통상·디지털경제·청년·청소년·문화·예술·체육·관광·과학기술·환경·교육 등 분야 교류 협력 △대표단 상호 방문 및 서한 교환 등 상시 소통·교류에 나선다. 두 지방정부 수장은 협약 내용 이행을 위한 실무진을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김 지사는 "2019년 궁정 시장님이 경기도를 방문했을 당시 도지사가 지금 대통령이 되면서 한중관계의 새 지평이 열리고 있다"며 "이런 시기에 중국의 경제수도라고 할수 있는 상하이시와 우호협력을 맺게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하이시가 AI, 바이오, 신동력(모빌리티)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데 경기도 AI 기업들이 많이 동행했다"며 "경기도에 판교를 포함한 AI 클러스터가 몇 개 있다. 경기도 클러스터와 상하이시 특구(클러스터) 간 교류협력이 이어졌으면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궁 시장은 "2년 전 산동성장 시절 경기도와 자매결연 10주년에 맞춰 방문해 경기도를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양해각서를 새로운 시작점으로 한층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김 지사는 11월 열리는 중국 내 최대 무역행사 중 하나인 상하이시 무역박람회에 도내 기업들이 대거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궁 시장에게 약속하기도 했다. 경기도-경기도의회 외교 협치차원에서 협약 자리에 함께한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은 양 도시간 교류협력 강화에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표했다. 김 지사는 협약식을 마친 뒤 인근 상하이도서관을 찾아 경기도서관-상하이도서관 우호협력 체계 구축을 약속하면서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한강의 채식주의자 등 100권의 책을 기증했다. -
10년차에 '주춤' 전가람, 10년 호스트 최경주 앞 '활짝
서경골프 골프일반 2025.09.25 18:01:092025년은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 통산 3승의 전가람(30·LS)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다. 2016년 데뷔해 올해로 10년 차가 됐기 때문이다. 기분 좋게 시작한 열 번째 시즌. 전가람은 그러나 긴 부진에 빠졌다. 시즌 내내 그를 괴롭히고 있는 어깨와 허리 통증 탓이다. 올 시즌 12개 대회에 출전해 일곱 번이나 컷 탈락(중도 기권 포함)하며 주저앉았다. 그나마 5월 한국오픈에서 공동 4위에 랭크, 지난해 KPGA 선수권 우승자다운 면모를 보여주기는 했지만 이후 다시 늪에 빠졌다. 25일 경기 여주의 페럼클럽(파72)에서 열린 현대해상 최경주 인비테이셔널(총상금 12억 5000만 원) 1라운드. 대선배인 한국 골프의 전설 최경주(55)가 10년째 호스트로 참여하는 이 대회에서 전가람은 예전 모습으로 돌아온 듯했다. 안정적인 샷과 퍼트로 차분히 타수를 줄인 그는 선두권에 이름을 올리며 부진 탈출의 신호탄을 쐈다. 보기 없이 버디만 6개를 떨어뜨려 6언더파 66타. 황중곤·배용준·최승빈·전성현과 함께 1타 차 공동 선두다. 황중곤은 국내 3승, 일본 4승의 강자이고 배용준은 시즌 1승, 통산 2승이 있다. 최승빈은 2년 전 KPGA 선수권에서 올린 1승이 있다. 66타는 전가람의 올 시즌 최소타 타이. 지난주 골프존 오픈에서 첫날 66타를 치고도 최종 공동 27위로 미끄러진 아쉬움을 지워야 한다. 투어 11승의 강경남이 5언더파로 이준석(호주) 등과 함께 6위 그룹을 형성했다. 올 시즌 개막전 우승자 김백준은 스크린골프를 겸하는 김홍택 등과 3언더파로 뒤를 이었다. 대상 포인트 1위 옥태훈이 1언더파를 적었고 이 대회 호스트 최경주는 이븐파로 첫날 경기를 마쳤다. -
김동연, ‘경기AI리더’ 이끌고 '1000조 클럽' 텐센트 협업 교두보 놨다
사회 전국 2025.09.25 15:12:48경제지평 확장을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현지시간) 도내 AI리더들을 이끌고 중국 내 기업 중 유일하게 ‘1000조 클럽’에 가입한 텐센트를 찾아 한중 기업 협업을 위한 교두보를 놓았다. 중국 방문 나흘 째를 맞은 김 지사는 이날 오전 상하이시 텐센트 상하이 지사를 찾아 사이먼 우 텐센트 상하이 지사 부사장 겸 AI총괄책임자 등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텐센트는 PC 메신저 QQ로 출발해 모바일 시대를 맞아 메신저 위챗이 큰 성공을 거두며 전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결제 시스템 위챗페이 역시 대중화 됐다. 이밖에 게임유통, 인수합병, 투자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해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고 있다. 전세계 35개국에 지사를 두고 있는 텐센트는 9월 현재 시가총액 7639억 달러(한화 약 1000조)에 달한다. 이는 전세계 기업 중 14위에 해당하는 것이다. 텐센트 측은 이날 스마트폰, QR코드, 안면인식에 이어 손바닥 지문·혈관 등 생체정보를 활용한 모바일 페이의 최신경향을 소개하는 등 다양한 사업 분야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생성형 AI의 다음 버전으로 주목 받는 에이전트 AI의 활용성에 대해서도 알렸다. 사이먼 우 부사장은 텐센트의 급속한 성장비결에 대해 ‘시간’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오래 전부터 AI에 투자를 하고 서비스화를 해 수익을 얻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터 수집인데 이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텐센트는 펀더맨털이 단단히 구성돼 있다”며 “멀티 3D 소프트웨어, 생성형 AI 등 앱 어플이 수천가지가 된다”고 소개했다. 텐센트 관계자들은 한국, 특히 경기도 기업들과의 협력관계 구축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경기도 AI리더들은 텐센트와 협업 가능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특히 AI·클라우드·로보틱스 융합 기업으로 전환 중인 한글과컴퓨터 김연수 대표이사는 텐센트 측과 이날 오후에 따로 미팅을 갖고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간담회를 마친 뒤 “대한민국은 AI 3대 강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AI 3대 강국 진입의 견인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의 AI기업들과 함께 텐센트를 방문해서 더 많은 기업의 비즈니스 기회와 앞으로 대한민국 AI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후에 상하이 시장과 만나서도 이와 같은 논의를 하면서 뒷받침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
中빅테크 기업 찾은 경기 AI리더스 “기술경쟁 자신…道 기업교류 생태계 지원 적극 환영”
사회 전국 2025.09.25 14:57:12“기술 경쟁은 자신 있습니다. 다만 중국의 거대 내수시장이 부럽습니다. 그리고 중국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인상적입니다.” 경제지평 확장을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동행한 도내 인공지능(AI) 리더들은 현지 AI·로봇 기술력의 현주소를 파악하는 한편 지방정부 우호협력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한중 신산업 협력관계 구축에 큰 관심을 보였다. 도내에 소재하거나 이전을 준비 중인 AI기업 관계자 9명으로 구성된 ‘경기도 AI 리더스’는 지난 24일 저녁(현지시각) 두 번째 중국 방문 도시인 방문지인 상하이 푸동공항 도착 직후 공항 내 한 식당에서 동행취재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자동화·소프트웨어 테스트 기업 에이아이웍스(화성) 윤석원 대표, AI·클라우드·로보틱스 융합 기업 한글과컴퓨터(성남) 장승현 본부장, 산업 AI 비전 기업 하이퍼놀로지(수원) 이남희 대표, 보안·인증 솔루션 기업 이니텍(2026년 경기도 이전 예정) 신영호 부사장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날 오후 김 지사와 함께 충칭 로봇기업 세븐스 로보틱스를 방문해 중국의 특수로봇 기술과 국내 AI 스타트업의 역량 결합 가능성을 타진했다. 2010년 설립된 세븐스 로보틱스는 AI데이터를 활용한 특수로봇의 설계·연구개발, 생산, 판매·서비스를 겸하는 빅테크 기업으로, 사족형 로봇, 수륜형 로봇 등 다양한 산업현장에 적용가능한 로봇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경기 AI리더스들은 고온, 고압, 유독 등 위험 환경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최신 로봇들의 성능을 동영상으로 확인하는 한편, 사족 로봇의 정밀한 움직임을 두 눈으로 살폈다. 이들은 세븐스 로보틱스 부사장 등 기업 관계자들과 소통하면서 한중이 각국의 최신 AI기술을 결합해 새로운 로봇시장 개척에 나설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내보였다. 특히 김 지사가 후헝화 충칭시장과 우호협력 업무협약을 맺으면서 즉석에서 충칭시와 경기도 AI기업간 교류협력, 교차 투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제안을 해 곧바로 양측의 고위급 실무단이 구성된다는 것에 반색했다. 윤석원 에이아이쿽스 대표는 “G펀드 등 경기도의 활발한 지원한 지원에 최대 고객사가 삼성반도체여서 화성으로 이전을 했다”며 “중국과의 협업 어떻게 할지 궁금했다. 이곳은 미지의 개척지다. 중국기업 기술 수준과 시장성, 실질적인 협업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가령 부천시와 치매를 예방하는 에이전트 솔류션을 만들고 있는데 충칭 기업이 참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기술적으로 원천기술의 차이는 (양국이)크지 않고, 협업하면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정보가 워낙 민감해 모델 활용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국에서 개발해 중국을 테스트베드로 활용하는 것도 소버린AI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세븐스 로보틱스에서 민감한 데이터는 내놓기 힘들지만 오픈돼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추가 보완해 하이브리드화 하는 것도 검토할 만 하다”고 말했다. 이남희 하이퍼놀로지 대표는 “김 지사의 AI에 대한 관심이 높고, 다양한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드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중국과)한국 AI기업간 매칭 포인트를 확인하게 돼 기뻤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양국 AI기업이)갖고 있는 가장 큰 이슈는 수익성이 아직은 크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한국 기업도 중국 기업도 같은 고민이다. 현재 분할 결제 방식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활성화된다면 금융산업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점점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세븐스 로보틱스 부사장으로부터 위챗으로 소개서 제품소개서 받기로 했다”며 “부사장은 한국 진출을 위해 협력해보고 싶다고 한다”고 전했다. 장승현 한글과컴퓨터 본부장은 “한글과컴퓨터는 문서 기반 데이터 기술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에서도 많이 알고 있더라”며 “중국에도 문서 기반 AI 솔루션 기업이 많은데 기술력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협업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신영호 이니텍 부사장은 “중국이 부러웠던 것은 공급기관의 활성화보다는 제품의 판매→공급→수요기관 활성화 하는 절차”라며 “30만 개 시장이 있다는데 기업이 (개별 시장을 일일이)찾은 게 아니라 정부가 매칭해 주는 것이었다. 장기 투자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중국 AI 수준 높다고 해서 실제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진출을 위한 준비로서 좋은 자리였다”며 “워낙 경기도에서 지원을 해준다니 도움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말했다. 이남희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이 스크린쿼터 축소 때 이준기 배우와 토론하면서 ‘교류하지 않는 문화는 도태된다’고 했다”며 “현재도 그렇다. 직접 부딪쳐서 어느 수준까지 가능한지 봐야한다. 그 단계에서 공백을 채워야 이후를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기술을 빠르게 습득하고 빠르게 뛰어넘는 융통성이 있다. 경기도가 기업 교류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대한민국 AI 3대 강국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는 글로벌 AI생태계에 올라타고 우리 만의 차별화를 결합시켜 생태계를 선도할 수 있는 체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글로벌AI를 선도하는 미국과의 AI 협력은 긴밀하나, G2중 하나인 중국과의 협력은 다소 부족했는데 이번 경기 AI러더스 기업과 함께 AI 2강인 중국(충칭, 상하이)과 경기도 간 AI생테계 교류를 위한 실질적 협력 계기를 만들고, 참여기업인들에게도 구체적 협력기회를 제공한 것은 현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
본회의 앞둔 김병기 "국민의힘, 李정부 일할 수 있게…국회 협조 촉구"
정치 정치일반 2025.09.25 09:49:0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정부조직 개편은 새 정부가 국민과의 약속과 대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국민의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처리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여당의 독주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을 선언한 가운데 마지막 설득을 시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의 협조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엔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말은 단순한 정치 구호가 아니다. 국민의 명령이자 약속”이라며 “민생을 함께 살리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자”고 거듭 당부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 4개를 상정할 예정이다. 당초 여야 이견이 없는 비쟁점 법안을 포함해 총 69개 안건을 올리려고 했지만 야당의 필리버스터 대응이 예고되면서 쟁점 법안만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24시간 후 강제 종결한 뒤 법안을 단독 의결하는 식으로 ‘살라미 전술’을 시도할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벽하게 복귀했다”며 “이 대통령이 맨몸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국민의 용기와 신념을 세계에 과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END 이니셔티브, 한반도 평화 구상을 제시하면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을 얻어냈다”며 “이번 유엔총회가 미·북 대화 재개는 물론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풀어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최근 보석을 신청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갱생의 여지가 없다”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보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의도로 보석을 신청했는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는 것 아닌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윤의 갱생은 단언컨대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를 겨냥해 “윤석열의 헛된 망상은 지귀연 재판부의 편법·불법 판결에서 시작됐다”며 “사법부의 자성과 결자해지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친명' 김영진 "조희대 청문회는 '급발진'…지도부와 상의했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9.25 09:28:13친명(친이재명) 핵심인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 주도로 통과시킨 ‘조희대 청문회’에 대해 “급발진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대법원장 청문회라고 하는 건 대단히 무거운 주제이고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조금 더 당내 전체 지도부와 상의하면서 진행하고 사전에 준비 절차를 거쳐서 그 필요성에 대한 상호의 인식과 동의 하에 진행했으면 좋았겠다”며 “너무 급하게 하지 않았나”라고 했다.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진행하던 도중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제안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 속에서도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은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통과됐다. 청문회는 30일 열릴 예정이다. 김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에 관한 (원내지도부) 논의나 결정 없이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법사위 간사가 진행한 사안으로 본다”고 사전 협의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했다. 지도부와 상의 없이 법사위가 단독으로 청문회를 강행한 데 대해서는 “이런 정도의 무게를 갖는 사안이라면 충분히 원내·당 지도부와 사전 논의하고 진행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 대부분 의원들의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영교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설을 언급하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갖고 청문회를 여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조희대 회동설’을 근거로 조 대법원장의 탄핵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대법원장과 국무총리는 경호 인력이 붙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의 일정은 비공개지만 공개인 일정밖에 없다”며 “그 문제(조희대 회동설)에 대해서는 (의혹을 주장한) 서 의원이나 부승찬 의원, 추 위원장이 조금 더 소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김 의원은 문제의 단초가 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유죄취지 파기환송이) 통상적이지 않은 조 대법관의 판결이었다라는 부분들이 (비판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었다”며 “이 과정에 대해서 조 대법원장과 조희대 사법부가 국민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 좀 얘기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사위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간사 선임을 두고 지속적으로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특별하게 (간사 선임을) 인정해 주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본질 외적인 문제로 법사위 운영이 파행되거나 안 좋은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
황현희의 작심 비판 “추미애가 한 번 건드리면 스타 되고, 대통령도 되고”
정치 정치일반 2025.09.25 07:38:20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강행하는 가운데, 유튜브 채널 '여의도너머' 방송 진행자 황현희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평가를 전했다. 24일 황현희는 이날 생방송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관련해 '당대표도 못 막은 추미애'라는 기사가 났더라"며 "추미애 위원장이 무리수를 둔다는 평가도 나오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미애 위원장에 대해 "예전부터 추 위원장이 뭐만 건드리면 상대방이 엄청나게 이슈가 되고 스타가 된다"며 "심지어 누구는 대통령도 되는 일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패널 중 한 명은 "일부에서는 보수의 참어머니라는 말도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실장은 "추 위원장은 예전부터 아무도 못 말렸다. 예전에 환노위 위원장일 때도 당론과 다른데 회의실 닫고 (의사봉을) 두드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추미애 법무부장관 둘 다 물러나는 방안을 생각했다고 한다. 제가 알기로는 추 위원장이 이틀간 잠수를 탔다"며 " (대통령) 비서실장이 몇 번 통화했는데 (연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 복수의 관계자들에게 들은 이야기"라고 했다. 이어 그는 "추 위원장이 누구의 말을 듣는 스타일이 아니다. 더군다나 대표와 원내대표보다 선수도 높다.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경기도 지사를 생각하고 강성 지지층에 소구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다"고 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오는 30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최근 민주당 부승찬·서영교 의원 등이 제기한 이른바 '4인 회동설'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도 절차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상황이다.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CBS 라디오 뉴스쇼에서 "지도부에서 전체적인 논의가 있었지만 구체적인 부분에선 법사위와 원내 지도부 간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며 "지금은 이슈가 너무 많아 소통이 부족했다. 원팀으로 소통을 강화하자는 얘기가 오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3일 밤 페이스북에 "우리 국민은 이승만 대통령도 쫓아냈고, 박정희 유신독재와 싸웠고, 광주학살 전두환·노태우도 감옥 보냈고, 부정·비리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고, 국정농단 박근혜, 내란사태 윤석열도 탄핵했다"며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고 적었다. 추 위원장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오는 30일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채택했다. 추 위원장은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내란 실패 후 윤석열이 제거 목표로 세운 이재명을 사법적으로 제거하려고 벌인 ‘조희대의 9일 작전’이 밝혀져야 한다”며 “삼권분립을 배반하고 정치로 걸어 나온 것은 조 대법원장이다. 대의 기관 국회에 출석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 증언대에 설지는 미지수다. 국회 법사위가 지난 5월 14일 민주당 주도로 연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 때는 증인으로 채택된 이들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추 위원장은 앞서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입법 청문회를 둘러싸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렇게 하는 게 윤석열 오빠한테 무슨 도움이 되느냐"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성명을 통해 "성차별적 표현으로 국회를 '막장 드라마' 무대로 전락시켰다"며 추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
"대법원장이 뭐라고"…'조희대 청문회' 힘 실은 정청래
정치 정치일반 2025.09.24 17:40:2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 등 청문회 증인들은 국회에 출석해 입법부의 권한 행사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진행하려는 이른바 ‘조희대 청문회’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 비리, 국정 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며 “지금 국민의힘과 언론들이 조희대 청문회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는 것은 역사의 코미디”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승만 3·15 부정선거, 박정희 유신독재, 전두환·노태우 12·12 쿠데타와 5·18 광주 시민 학살, 이명박 부정 비리, 박근혜 국정 농단, 윤석열 비상계엄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그 자체”라며 “모두 국민의힘이 귀 당 쪽이 배출한 대통령이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문재인 정부 시절 야당이던 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공세를 펼쳤던 것을 언급하면서 “불과 4년 전 국민의힘은 대법원에 몰려가 온갖 행패를 다 부렸다. 내로남불·적반하장”이라고 반박했다. 정 대표는 “진짜 삼권분립을 망가뜨린 사람은 삼권분립 최후의 보루여야 할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이라며 “조희대 청문회는 누구나 다 의심하듯이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오만과 자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조희대 청문회를 둘러싼 일각의 당 지도부와 법사위 간 갈등설도 동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불출석할 경우 국정조사나 탄핵 카드도 꺼내 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 대표가 갈등설을 뒤엎고 강경파 편을 들자 국민의힘은 이를 ‘내년 지방선거용’으로 규정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제동을 걸어야 할 지도부도, 합리적 사고를 가진 의원도 보이지 않는다”며 “내년 지선을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사기 위해 대법원장까지 희생양으로 삼는다”고 비판했다. 사법부를 겨냥한 여당의 강경 드라이브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을 면담하고 ‘사법 개혁’에 대한 내부 의견을 전달했다. 천 처장은 “삼권분립, 사법부의 독립을 통해 재판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고 우 의장은 내란 재판에 대한 국민 불신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
송종호의 국정쏙쏙 : '윤석열 만들기 시즌2' 사법개혁의 함정
정치 대통령실 2025.09.24 14:06:00“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입니다.”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문재인 정부 사람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윤 청장은 두 달 뒤인 2021년 3월 검찰총장 직을 사퇴하고 정치에 입문한 뒤 국민의힘에 입당해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사람을 영입한 국민의힘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불과 5년 만에 다시 집권 여당이 되었습니다. 허망한 “윤석열은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권력은 한 순간이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결국 그는 탄핵을 거쳐 임기를 못 채운 대통령이 됐습니다. 검찰총장 당시 일은 너무나 먼 옛 일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현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조차 이 일을 잊어버린 듯합니다.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다 오히려 윤석열 검찰총장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은 누구였던가요. 개혁에는 늘 반동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하지 않으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검찰을 개혁한다며 대통령까지 만들어버린 당시 집권여당 관계자들은 지금 다시 집권당의 지위에서 활발히 정치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법개혁을 주장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기시감이 몰려옵니다. 두들겨 맞고 있던 조 대법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지난 22일 대법원 국제행사인 ‘2025 세종 국제콘퍼런스’ 개회사에서 "법은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토대"라며 "세종대왕은 정의롭고 공정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말은 차분했지만 그 끝에는 날까로운 칼날이 번뜩입니다. 여당의 내란특별재판부 추진을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된 가운데 법치의 기본 정신과 사법독립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법개혁 본질 놓친 조희대 청문회 여당은 더욱 격앙된 상태입니다. 같은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이었던 지난 5월에도 같은 의혹을 제기해 청문회를 열었지만 당시 청문회에는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조희대·한덕수 등 4인 비밀 회동설’을 근거로 또다시 청문회를 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비밀 회동설은 현재까지는 지난 5월 처음으로 제기한 유튜브 ‘열린공감TV’ 측조차 “사실 확인은 되지 않은 제보”라고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관련 제보 녹취도 제보자가 아닌 변조된 음성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청문회 날짜부터 잡은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히는 것은 당 지도부와 상의조차 없었다는 것입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민주당 강경파가 주도해 개최를 결정하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도 모르게 사전 논의 없이 기습 상정해 의결했다고 전해집니다. 집권 여당이 사법부 수장을 상대로 청문회를 여는 건 초유의 일입니다. 그런 막중한 일이 당 지도부와 공감 없이 추진될 수 있다는 자체가 놀랍습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 위반이자 명백한 사법부 파괴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고 “사법부 사망일이 될 것”이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말문을 열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청문회 개최를 두고 '삼권분립 사망일'이라며 반발한 국민의힘을 향해 "귀당 쪽이 배출한 대통령들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얻다 대고 삼권분립 사망을 운운하나"라고 했습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같이 말한 정 대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열심히 해주길 바란다"고 거들었습니다. 추미애 위원장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나경원 의원님” 앞서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22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정치 공작, 가짜뉴스 공장 민주당!' 문구의 유인물을 붙인 것을 겨냥해 "이렇게 하는 것이 윤석열 오빠에게 무슨 도움이 되십니까 나경원 의원님"이라고 발언해 논란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윤석열 오빠”발언에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 “대한민국 여성 전체를 모욕한 것”이라며 추 위원장의 법사위원장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상태입니다. 점입가경입니다. 논란은 조 대법원장이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에서 비롯됐습니다. 결국 조 대법원장의 전원합의체 회부 및 파기환송 판결이 법리적 판단인지, 정치적 판단인지에 대한 여야 대립이 심화하면서, 정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개혁 논의는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대법관 수를 늘리고, 대법관 추천 방식을 개선하는 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등 국민과 직결되는 사법개혁은 논의를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문 전 대통령의 신년기자회견 발언으로 돌아가봅니다. 신년 기자회견 직전 한 해 동안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른바 ‘추-윤갈등’의 주인공. 당시 법무장관 추미애 현 법사위원장입니다. 흔들수록 ‘사법부 수호자’로 떠오르는 조희대 개혁은 늘 어렵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최초로 수평적 정권 교체에 성공했지만, 여당 의석도 적었습니다. 그럼에도 IMF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개혁을 이끌었습니다. 대기업 구조조정, 노동 유연화, 의약분업 등 주요 구조 개혁을 성공시켰습니다. 개혁은 조용하지만 강해야 합니다. 조 대법원장을 청문회로 압박할수록 사법개혁의 본질은 사라지고, 오히려 그를 ‘사법부 수호자’로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조 대법원장의 석연치 않은 판결에 의구심을 보내는 국민이 상당하다는 것은 현실입니다. 사법개혁은 사법개혁대로 진행하며, 확실한 증거를 갖춘 헌법 절차에 따른 탄핵 소추가 적절합니다. 대법원장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수로 가능하므로, 질질 끌며 개혁 동력을 잃을 필요도 없습니다 정청래 대표 국회 입성 2004년 ‘개혁’vs김대중 전 대통령의 ‘개혁’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처음 국회에 발을 들였던 2004년, 노무현 정부의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노 전 대통령 탄핵 역풍 덕분에 152석의 과반 의석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폐지, 사립학교법 개정, 과거사 진상규명법, 언론관계법 등 이른바 4대 개혁입법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놀랍게도 이명박 정권의 출범이었습니다. 본질을 놓친 개혁은, 막 100일이 지난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현실이 된 것처럼, 조희대 대통령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문 전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발언은 불과 4년 전의 일입니다. -
나경원 "조희대 음모론 밝힐 청문회 요청…秋 위원장 고발도 검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24 12:51:51국민의힘이 서영교·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응해 ‘조작녹취·재판뒤집기 긴급 청문회’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요구할 계획이다. 국회 법사위 소속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긴급 현안청문회은 명백한 사법 파괴이며, 지금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의 회동 음모론의 진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의 이와 같은 조치는 국회 법사위에서 이달 22일 조 대법원장을 불러 추궁하는 긴급 청문회를 의결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한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조 대법원장 지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 의원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대법원장 탄핵을 빌드업 하는 것이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기"라며 “민주당이 당당하면 우리가 요구하는 청문회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함께 국회 법사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공수처법 개정안과 관련해 비판 목소리를 냈다. 그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대해 민주당의 하명 수사기관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최근 민주당이 주장하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 주장에도 맞지 않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전날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는 공수처 검사의 수를 늘리고 임기를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야당 측의 반대로 결론내지 못했다. 나 의원은 이어 추미애 법사위원장에 대한 형사 고발도 시사했다. 그는 “6선 위원장이 합의의 정치를 할 줄 알았는데 더 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며 “법사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해 다른 의원들의 발언과 토론을 방해했기 때문에 명백한 직권남용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차원에서 추 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검찰청 페지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을 논의한다. 여당은 25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들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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