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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AI·바이오·조선 최고 파트너…"日처럼 퍼주는 협상 못해"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30 17:43:40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한화 부회장에 이어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까지 미국으로 떠나면서 한미 통상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 회장의 경우 현재 25%인 자동차 관세가 15% 이하로 내려가지 않으면 사업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 회장이 이번 협상에서 측면 지원 이상의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30일 브리핑에서 “현대차의 경우 자동차가 품목관세 대상이고 대미 수출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어서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재계 총수들의 잇단 방미가 우리나라의 승부수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단순히 관세를 낮추는 수준의 협력을 넘어 한미 양국 간 제조업 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안보와 경제 협력을 잇는 한미 동맹의 세 번째 기둥을 만들자는 게 정부의 복안이기 때문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인공지능(AI)과 바이오, 조선, 소형모듈원전(SMR)까지 중요한 테크놀로지를 중심으로 미국과 윈윈하는 관계를 만들자고 제안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최대 강점은 조선업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미국에서 조선업이 무너지면서 방산 분야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이 약점을 보강해줄 수 있는 최적의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선박 제조 역량 보유국이자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쇄빙선 등 특수 선박 분야 건조 기술과 노하우·인프라도 확충하고 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조선업 부흥을 통한 해양력 강화, 중국 조선업 및 해양력 견제 등을 강조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실상 유일한 파트너인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협상단에 “당당히 협상에 임하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미국에 체류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으로부터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간 통상 협상 현황에 대해 보고받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어려운 협의인 것은 알지만 우리 국민 5200만 명의 대표로 그 자리에 간 만큼 당당한 자세로 임해달라’는 취지의 당부를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우리 정부와 기업의 제조 동맹 제안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우리 측에 최소 4000억 달러 투자를 압박하고 있다. 실제 31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면담만 예정했던 구 부총리가 이날 그의 카운터파트도 아닌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깜짝 협상을 진행한 것은 양국이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9일(현지 시간) 러트닉 장관이 스코틀랜드에서 김 장관에게 “모든 것을 다 가져오라(bring it all)”고 압박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8월 1일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8월 1일 마감일은 단호히 지켜질 것”이라며 “연장되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날”이라고 적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모두 미국 측에 제시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협상에 임할 방침이다. 관세 협상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아직 확신할 수 없지만 협상 타결이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구 부총리가 31일 베선트 장관과 협상을 마친 뒤 트럼프 대통령과 깜짝 최종 협상을 할 가능성 또한 나오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우리 정부는 당초 협상팀이 정한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것은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상호관세 15%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일본처럼 모든 것을 퍼주는 협상을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상호 호혜적 협상이 아니라면 쫓기듯 불리한 결과물을 받아들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도 이날 협상단에 파견된 장관들에게 이 같은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일본조차 미국과 구속력 있는 협상을 맺지 않았고 EU에서도 ‘너무 쉽게 깡패에게 굴복당했다’는 자성론이 일고 있다”며 “시장의 충격을 방어하는 수준에서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
배임죄 대상 축소·폐지까지 시사…李 재계 다독여
정치 대통령실 2025.07.30 17:24:16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배임죄 개선’을 언급하고 나선 것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따른 시장의 우려와 비판 여론을 다독이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노란봉투법 추진과 법인세 인상 등으로 재계 반발이 커지자 이들을 달랠 수 있는 ‘당근’을 제시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이 난산으로 흐르고 있는 데다 각종 입법으로 외국계 기업의 탈(脫)한국 경고가 나오는 상황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는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위한 규제 혁신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며 배임죄 제도 개선을 공식화했다. 대선 국면 전인 지난해부터 배임죄 완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온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언급한 배임죄 완화는 국회에서 입법이 진행 중인 안보다 한발 더 나아갔다는 설명도 제시됐다. 회의에 참석한 김용범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최근 대통령이 여러 경제·기업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사업하다 잘못하면 감옥 간다’면서 한국에 투자를 꺼리고, 배임죄에 대한 공포가 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걱정을 하시고 (배임죄 완화와 관련해) 조금 더 나아간 것 같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의도 없이 경영상 합리적인 판단을 한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형법·상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와 국회가 함께 추진하는 법안은 이보다 배임죄 적용 대상을 대폭 줄여 사실상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움직임은 기업 입장에서 규제 강화로 받아들여지는 정책들에 대해 오해를 불식하고 반발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최근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공포된 가운데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정부와 여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24%로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도 기존 25%로 올리는 데 합의한 상태다. 이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동시에 정부로서는 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긴밀히 유지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도 기업은 정부의 협상력을 뒷받침할 주요 축이다. 관세 협상에서 우리 정부의 핵심 카드가 될 대규모 대미 투자의 경우 기업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경기회복이 중요해진 시점에서 기업들의 투자와 경영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실장은 “어제 발표된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에 따르면 국내 정치 및 글로벌 통상 불확실성 등에 따른 실적 부진으로 올해 우리 경제 성장 전망치를 0.2%포인트 하향 조정했지만 내년 성장률은 1.4%에서 1.8%로 0.4%포인트 상향 조정했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은 규제 완화와 지원책을 통해 기업들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고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인공지능(AI) 등 미래 전략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지방 우대로 정책 체계를 전면 개편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는 내용의 지역균형발전 방안도 논의됐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처럼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는 차등적인 재정 정책을 모든 분야에 적용시켜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새 정부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전략적 재정 투자 및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성과 중심 재정 운용’ 방향도 보고됐다.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대한 재정 투입으로 경기 회복 및 경제성장을 뒷받침하고 성과가 낮고 관행적으로 지출되는 예산은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재량 지출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의무 지출에 대해서도 한계를 두지 않고 정비하라”고 주문했다. 또 국정과제를 포함한 새 정책 과제 예산을 적극 발굴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서두를 것을 지시했다. -
김건희 특검, 尹에 체포영장 청구
사회 사회일반 2025.07.30 16:54:16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두 차례의 소환 조사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체포영장을 발부받더라도 ‘버티기’를 이어가면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은 어제 불출석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으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고 체포영장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12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심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달 29일과 30일 이틀 연속 건강 문제를 이유로 들며 소환 조사 출석에 응하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뇨가 심해졌고 눈 질병이 악화해 주치의로부터 실명 위험 소견도 받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특검팀에 관련 의사 소견서와 변호사 선임계 등 공식 의견을 전달하지는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달 10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다. 특검팀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특검보와 검사를 1명씩 구치소에 투입해 교도관들과 함께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당초 윤 전 대통령을 소환해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의 청탁을 받고 2022년 진행된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추궁할 예정이었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명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1일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을 주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외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2021년 대선 경선 후보 토론회 발언(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등도 수사 대상이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의 ‘키맨’으로 꼽히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4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EU, 망 사용료 철회…한미 협상서도 '압박 카드' 될 듯
국제 정치·사회 2025.07.30 15:02:17유럽연합(EU)이 미국과의 무역합의의 일환으로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정책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망 이용 계약 제도화’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미국은 우리와의 무역협상에서 관련 정책을 철회하라고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현지 시간) 백악관이 공개한 EU와의 무역합의 팩트시트에 따르면 백악관은 “EU는 네트워크 사용료를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기로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백악관은 ‘디지털 무역장벽’ 카테고리에서 “미국과 EU는 부당한 디지털 무역장벽을 해소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적었다. EU는 한국과 함께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들이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지역 중 하나였다. 하지만 30%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무기로 디지털 무역장벽을 해소하라는 미국 측의 압박에 결국 백기를 들었다. EU가 향후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기로 못 박은 만큼 미국은 한국 정부와의 관세 협상에서도 이 문제를 EU에 준하는 수준으로 밀어붙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3월 공개한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해외 콘텐츠 공급자에 대한 망 사용료 부과 법안을 비롯해 온라인 플랫폼 규제법,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사용 제한 정책 등을 디지털 교역 장벽으로 지적한 바 있다. 망 사용료 문제는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 빅테크들이 콘텐츠 사업의 주류를 차지하기 시작하면서 SK와 KT 등 국내 통신사들이 도입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문제다. 국내 콘텐츠 제공업체(CP)들은 데이터 전송을 위해 망을 사용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통신사들에 지불하는데, 빅테크의 경우 트래픽 급증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데도 공평한 비용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현재 구글의 경우 국내에서 가장 큰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지만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반면 빅테크들은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이미 인터넷 접속료를 지불하는 상황에서 추가 망 사용료를 내는 것은 이중과금이라며 ‘망 중립성’ 원칙에 따라 트래픽 양을 이유로 서비스에 차등을 두거나 추가 요금을 부가해선 안 된다고 맞서 왔다. 이 대통령은 망 이용 계약 제도화를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고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총 3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
제3차 비상경제점검TF 겸 재정전략회의 개최…기재부, 'AI 대전환' 보고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30 14:00:00정부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제3차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 겸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는 새정부의 경제성장전략과 재정운용방향을 이 자리에서 보고했다. 30일 기재부는 제3차 비상경제점검 TF에서 새정부의 성장과 재정 전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TF 회의는 재정전략회의를 겸해서 개최됐다. 정부의 장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전략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로 통상 5월 말 개최된다. 다만 올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미뤄지면서 일정이 불투명했다. 8월 중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이날 TF와 함께 진행됐다. 기재부는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급락하고 잠재 주순에 못 미치는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고 있다고 경기를 진단했다. 지방·중소기업·저소득층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재정 투입의 선택과 집중이 부족하다고 봤다. 아울러 감세로 인한 세입기반 훼손의 문제도 있다고 언급했다. 이런 진단을 바탕으로 ‘진짜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이 보고됐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혁신생태계 구축과 기업 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동력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원칙 하에 연구개발(R＆D)·창업·인력·금융·재정·세제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 동원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또 기업과 공공, 국민 등 모든 분야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는 AI 대전환 방안도 보고됐다. 경제형벌 개선과 규제 합리화 등 기업 활력 제고 방안도 논의됐다. 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하는 지역균형발전 방안과 △대·중소기업 상생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 등 양극화 극복 방안도 회의 테이블에 올랐다. 기재부는 “회의에서 보고·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8월 중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새정부 재정운용방향에 대해서는 전략적 재정 투자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하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 방향이 보고됐다. 성과를 낼 수 잇는 부분에 대한 과감한 재정투입을 통해 투자 성과와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중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선순환’을 촉구하겠다는 구상이다. 기재부는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자율성을 보장하고, 성과와 책임성을 제고하며, 공공기관·출연연구기관 등이 국가전략 어젠다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했다”며 “신속한 사업 추진 및 현장애로 해소, 민간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재정제도 혁신 방향도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
[속보]李대통령 “국민·기업 ‘100조원 펀드’ 조속 마련…AI등 투자”
정치 대통령실 2025.07.30 11:15:11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대선 공약이었던 ‘국민·기업 100조원 펀드’에 대해 “조속하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3차 비상경제점검TF 회의를 주재해 참석자들에게 “기업들의 활력을 회복하고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서 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 전략 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며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하게 만들어 인공지능(AI)를 비롯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 변화에 맞춰 재생에너지 중심 미래 산업, AI 중심 첨단 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또 “이제 비상경제점검TF를 장기적 과제를 중심으로 한 ‘성장전략TF’로 전환해야 되겠다”며 “부총리께서 TF를 맡아서 필요한 경우 민관과 충분히 협의하고 성장을 회복하고 지속성장할 수 있는 주요 정책들을 발굴해 든든하게 안정적으로 정책을 집행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 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을,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EY한영 “올 상반기 글로벌 IPO 시장 회복세…美·中 중심으로 재편” [시그널]
증권 IB&Deal 2025.07.30 10:27:02EY한영이 올해 상반기 글로벌 기업공개(IPO) 시장이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한 614억 달러 상당의 자금을 조달하며 회복세에 접어들었다고 30일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과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기업들이 자본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한 점이 IPO 시장을 견인했다는 분석이다. EY한영이 이날 발표한 ‘2025년 2분기 EY 글로벌 IPO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 세계에서 총 539건의 IPO가 진행돼 전년 동기 대비 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IPO를 통한 조달 금액은 17% 늘어난 614억 달러를 기록했다. 특히 이 기간 중국, 홍콩 등 중화권의 회복세가 두드러져 글로벌 IPO 시장 구도가 미국과 중화권 중심으로 재편됐으며 크로스보더 IPO 규모는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미국은 총 109건의 IPO를 기록하며 2021년 상반기 이후 가장 많은 기업이 증시에 입성했다. 이 가운데 62%는 해외 기업의 상장으로 미국 증시가 여전히 글로벌 자본 유입의 중심지라는 점을 입증했다. 최근 몇 년 간 침체됐던 중국 본토와 홍콩을 포함한 중화권은 전체 IPO 조달 금액의 34%를 차지하며 시장 주도권을 회복했다. 특히 홍콩은 전년 동기 대비 7배 증가한 자금을 조달하며 거래소 개별 기준 1위에 올랐다. 반면 지난해 상반기 전체 조달 금액의 27%를 차지했던 유럽은 올해 10%로 점유율이 크게 하락했다. 올해 4월 초 금융시장 혼란 이후 대부분의 유럽 주요국에서 IPO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스웨덴만이 초대형 IPO로 눈에 띄는 성과를 냈다. 중동 지역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갔고 인도는 건수는 줄었지만 조달 규모를 유지했다. 한국은 상반기 총 38건의 IPO가 성사돼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했다. 조달 금액은 15억 2507만 달러로 24% 늘었으며 건수 기준으로는 글로벌 4위, 조달 금액 기준으로는 10위를 차지했다. 2분기에는 글로벌 시장과 마찬가지로 다소 둔화된 흐름을 보였으나 LG씨엔에스(064400)(LG CNS)의 대형 IPO가 있었던 1분기의 강세에 힘입어 전체적으로 견고한 성과를 유지했다. 테크놀로지, 헬스·생명과학 섹터는 건수와 조달 금액 모두 전년 대비 성장했고 첨단 제조 섹터에서도 소규모 딜을 중심으로 꾸준한 흐름을 보였다. 특히 정치적 불안정성과 금융시장 변동성으로 인해 상반기 국내 시장 전반에 신중한 분위기가 이어졌으나 6·3 대선 이후 증시 반등과 함께 투자 심리가 회복되고 있다. 여기에 상장 심사 및 폐지 제도 개선 등 금융당국의 규제 정비가 더해지며 IPO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번 리포트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가 전략산업 육성 기조가 글로벌 IPO 시장의 섹터 분포에도 변화를 가져왔다고 짚었다. 공급망 재편과 리쇼어링 흐름에 따라 모빌리티 중심의 산업재 섹터가 주목받고 있으며 글로벌 국방 예산 확대에 따른 방산 기술과 에너지 인프라 기업도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생명과학 섹터는 바이오 혁신을 기반으로 테크놀로지 섹터는 미국·일본의 소프트웨어와 중화권의 하드웨어 기업들이 활발한 IPO를 주도하고 있다. 디지털 자산과 핀테크 역시 새로운 모멘텀을 얻고 있으며, 특히 스테이블 코인 선도 기업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하반기 글로벌 IPO 시장은 △통화 정책 완화 △인플레이션 안정 △무역 협력 회복 △지정학 리스크 완화 등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더욱 활기를 띌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정익 EY한영 감사 부문 마켓 본부장 겸 IPO 리더는 “IPO 시장의 지형 변화는 자본 흐름과 투자자 심리의 본질적 전환 추세를 반영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변동성 속에서도 장기적인 트렌드에 맞춘 전략 수립과 철저한 준비가 중요하다”며 “국내 IPO 시장은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점진적으로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일정 수준의 활기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송언석 "방송3법·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로 반대 의사 표현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30 09:22:02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0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하려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예고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반대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국민들에게 우리가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충분히 소명하기 위해서라도 필리버스터를 함으로써 반대 토론에서 충분히 우리 입장을 밝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앞세워 8월 4일 본회의에서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남은 기간 합의점 도출 가능성은 없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송 위원장은 “지금이라도 시간이 있으니 이 법안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으니까 협상을 좀 하자는 입장”이라면서도 “(지도부 간) 원샷으로 (담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치는 않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의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안에 대해선 “기업들을 지원하기보다는 오히려 때려잡기 위한 증세”라며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율을 내리고 있는 방향에 역행해 지금 다시 올린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인세가 1년에 한 100조 원 정도로 세수가 들어오다가 60조 원 정도로 줄었는데 (정부는) 이것이 세율 인하 때문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며 코로나 팬데믹과 전쟁 등의 여파로 불리한 무역 여건이 조성된 데 원인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폭로한 '신천지 국민의힘 대선 경선 개입설'에 대해 송 위원장은 “무슨 근거로 그런 뚱딴지같은 말씀하셨는지 이해는 솔직히 되지 않는다”며 “당원 명부에서 어떤 특정 종교를 가지고 누가 왔다 안 왔다는걸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반박했다. ‘홍 전 시장은 이를 이만희 신천지 교주로부터 직접 들었다’는 지적에도 “전언을 통해 의혹을 제기해서 공당을, 제1야당을 그렇게 공박하고 위험한 상황에 빠뜨리는 발언을 하는 건 오랫동안 우리 당을 함께 했던 원로의 입장에서 아무리 탈당을 하고 정계를 은퇴했다고 하지만 지금 실질적인 정치 활동을 하는 분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고 비판했다. ‘상도의를 어겼다는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송 위원장은 “정확한 표현”이라고 답했다. -
"트럼프와 사이 안나빠" 北김여정 관심 끌기에…美 "북핵 끝장 대화는 가능"
국제 정치·사회 2025.07.30 06:44:16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취임 이후 미국의 각종 외교 정책에서 소외된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을 앞세워 관심 끌기에 나서자 미 국무부가 “대화 의지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다만 백악관 등은 북한 비핵화 의제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은 듯한 입장을 보여 실제 대화 성사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암시했다. 태미 브루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29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취재진이 김여정 담화 내용을 묻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평화와 번영, 정상적인 삶을 제공하기 위해 누구와도 대화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에도 봤던 것과 같다”고 밝혔다. 브루스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대통령과 다른 나라 간 관계에 관한 문제는 백악관에 문의하는 게 좋을 것”이라며 추가 언급을 자제했다. 로이터통신은 백악관 당국자가 전날 “비핵화를 위한 북미 간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김여정 담화 내용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대화하고 싶어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끝내기 위한 목적으로 김정은과 소통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여정은 29일 대미 담화를 통해 “우리 국가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근본적으로 달라진 지정학적 환경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며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방식을 모색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자기의 현 국가적 지위를 수호함에 있어 그 어떤 선택안에도 열려 있다”며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 않다”고도 덧붙였다. 비핵화는 더 이상 안건으로 다루지 않겠다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은 서두르고 싶다는 속내가 담긴 담화였다. 북한이 대남 담화에 이어 하루 만에 대미 담화까지 발표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시절 김정은과 싱가포르, 베트남 하노이, 판문점에서 세 차례 만났다. 양측은 북한 비핵화와 대북 제재 해제를 논의했지만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전후 김정은과 만날 수 있다는 입장을 수 차례 내비치고도 막상 취임 이후에는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 대중국 압박, 우크라이나 종전 추진, 중동 전쟁 개입 등을 숨 쉴 틈 없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재 해제와 경제 재건이 시급한 북한은 완전히 배제된 상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하는 등 나름의 존재감은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우선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심 대상에서는 밀려난 분위기다. -
"국힘, 사이비 보수에 장악됐다"…홍준표, 종교 세력 경선 개입 의혹 연일 제기
정치 정치일반 2025.07.30 01:30:00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향해 “사이비 보수, 유사 종교 집단으로부터 벗어나야 야당이 산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최근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서 특정 종교 세력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연일 제기하고 있다. 홍 전 시장은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 지구당에 매달 1000원씩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이 전국적으로 평균 2000명도 안 되지만, 종교 집단이 불순한 목적으로 중앙당 인터넷을 통해 침투한 책임당원은 십수만 명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때 전광훈 목사가 신도들에게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을 독려한 사실이 있다"며 "전당대회 이후 선출된 당 지도부가 전 목사를 찾아가 감사 인사를 한 일도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신도들을 동원해 지구당 수십 개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어 당 지도부나 경선 후보들이 무시하지 못하고 조아릴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조차 자기 지역 책임당원에 이런 세력이 침투해 있는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홍 전 시장은 “이미 왜곡된 당심으로 운영되는 정당을 당원 민주주의라 할 수 없다”며 “책임당원 명부부터 다시 점검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이달 26일 “지난 대선 경선에서 신천지 신도 10만 명이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해 윤석열 후보를 도왔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 코로나 사태 당시 신천지 압수수색을 두 차례나 막아준 은혜를 갚기 위해서였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또 전날에는 “신천지 교인 책임당원 가입은 2021년 7~9월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며 “경선 직후 이를 알게 돼, 이듬해 8월 이만희 교주 별장에서 직접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권 출범의 정당성 문제를 우려해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홍준표 키즈'에서 저격수로…배현진 "폭로·비방에 열 올리는 노회한 영혼" 직격
정치 정치일반 2025.07.30 00:40:00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신천지의 국민의힘 대선 경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향해 “노회(老獪)한 영혼”이라며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배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전당대회를 앞둔 요즘 사회적 물의를 빚으며 각종 방식으로 정치적 세력화를 꿈꾸는 기독사이비 단체들 얘기로 당이 어수선하다”고 운을 뗐다. 배 의원은 “이들이 떼거리 도움을 줄까 해 ‘정당 가입은 자유인데 왜 가려서 받냐’며 부끄러움 없이 구애에 나선 자칭 크리스천 후보들이 있냐 하면, ‘내 차례가 올까’하는 흑심에 알면서도 몇 년간 입꾹닫 해 놓고 이제 와 폭로, 비방에 열을 올리는 노회한 영혼의 비굴한 소리를 국민이 혀를 차며 지켜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게시글에서 언급된 ‘구애에 나선 자칭 크리스천 후보’는 장동혁 의원을, ‘노회한 영혼’은 홍준표 전 대구시장으로 읽힌다. 앞서 장 의원은 전날 BBS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최근 불거진 신천지 입당설과 관련 “그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다”며 “어떤 종교단체든, 종교인이든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홍 전 시장은 이달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과거 이만희 신천지 교주를 만난 일화를 공개하며 “교주 이만희씨에게서 ‘신천지 신도 10여만 명을 국민의힘 책임당원으로 가입시켜 윤석열 후보를 도왔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배 의원은 “우리 국민의힘. 이미 많이 상처받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 수준에 맞는 ‘생각이 정상적인 인간들의 집합’으로 부디 회복해 주길 당원들은 아직도 희망을 놓지 않고 있다”며 “지금 앞에 나선 자들은 이 마음들을 잊지 말아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배 의원은 2018년 당시 당 대표였던 홍 전 시장의 인재 영입 1호로 발탁돼 정치권에 입문했다. 영입 이후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으로 임명된 배 의원은 한동안 ‘홍준표 키즈’로 불리기도 했다. 2021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홍 전 시장의 대선 경선에서는 홍 전 시장 캠프에서 활동했다. -
[사설] “한국서 철수할 수도”…파업 조장 우려 노란봉투법 강행 멈추라
오피니언 사설 2025.07.30 00:05:00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파업 조장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국내 경제계에 이어 외국계 경제단체들도 법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주한유럽상공회의소는 28일 입장문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모호하고 확대된 사용자 정의는 기업인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한국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도 “투자처로서 한국의 매력이 저하될 수 있다”며 회원사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입장문을 발표하기로 했다. 그러잖아도 각종 규제, 노사 갈등 등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불만이 큰 상황에서 노란봉투법까지 시행되면 한국 시장 기피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청 노조와 원청 업체 간의 직접 교섭을 허용하고 불법 파업에 대해서도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쳐 6개월 후 법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대기업들이 수백 개의 협력 업체들과 단체교섭을 하느라 세월을 다 보내고 방어권도 없이 파업과 소송에 시달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판단’을 포함시키는 등 이전 민주당 안보다도 더 노동계로 기울어진 편향적 내용도 담았다. 노동계가 ‘대선 청구서’를 들이밀자 구조조정, 사업장 해외 이전 등에 대해 파업의 길을 열어놓은 셈이다. 기업들의 신성장 동력 확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대미 투자 확대 요구와 배치되는 움직임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새 정부의 ‘기업 주도 성장’이 빈말이 아니라면 거대 여당부터 노란봉투법 등 기업 옥죄기 법안 강행 시도를 멈춰야 할 것이다. 경제계는 이미 파업 근로자를 상대로 과다한 손해배상액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대안까지 제시한 상태다. 또 여당은 집중투표제 도입 등을 담은 ‘더 센’ 상법 개정 시도도 접어야 한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ODI)는 639억 달러에 이른 반면 해외 기업의 국내투자(FDI)는 346억 달러에 그쳤다.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입법 강행으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줄고 기업들의 해외 탈출이 가속화해 일자리가 사라지면 국민 경제와 근로자가 피해를 입게 된다. -
국회 윤리위 '늑장 가동'…민주·국힘, 6명씩 구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9 17:49:2322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국회 개원 14개월여 만인 29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6인 동수로 구성됐다. 윤리특위가 어렵사리 문을 열었지만 ‘갑질 논란’에 휩싸였던 강선우 민주당 의원 징계 요구안과 ‘윤석열 체포 저지’ 국민의힘 의원 45명 제명 촉구 결의안 등을 놓고 여야가 양보 없는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활동 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 10개월간이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소수 야당 의원들은 “45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을 징계 심의해야 할 윤리특위 절반을 국민의힘 의원이 맡는 건 생선 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기는 일(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윤리위가 자당 지키기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 의견을 냈다. 양당 6인이 아닌 여야 6인으로 수정해 비교섭단체의 몫도 보장하라는 취지다. 다만 이 안건은 재적 위원 25인 중 찬성 6인, 반대 15인, 기권 4인으로 부결되면서 윤리특위 구성은 원안대로 가결됐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29건의 징계안이 올라와 있다. 윤리특위가 구성되기 전부터 민주당(10건)과 국민의힘(18건)을 상대로 ‘보여주기식’ 징계안 제출 경쟁을 벌인 탓이다. 양당 외에서는 지난 대선 당시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유일하다. 양당 간 격렬한 대립 속에 윤리특위에서의 신경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직에서 낙마한 강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은 징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맞서 당권 주자인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저지를 위해 한남동 관저 앞에 집결했던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상대로 제명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상태다. 한편 국민의힘은 20대 대선 경선 당시 신천지 등 종교 집단이 동원됐다는 의혹으로 내부 진통을 겪고 있다. 관련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지구당에 당비를 매달 1000원씩 납부하는 책임당원은 전국적으로 평균 2000명이 안 되는데 종교 집단이 불순한 목적으로 국민의힘에 중앙당 인터넷을 통해 침투하는 책임당원은 십수만 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앞서 이만희 신천지 교주를 만난 일화를 공개하며 신천지 측이 조직적으로 윤석열 당시 후보를 도왔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배현직 국민의힘 의원은 “‘내 차례’가 올까 하는 흑심에 알면서도 몇 년간 ‘입꾹닫(입을 꾹 닫는)’ 해놓고 이제 와 폭로 비방에 열을 올리는 노회한 영혼의 비굴한 소리들을 국민들이 혀를 차며 지켜보고 있다”고 직격했다. -
與 "세제개편안에 '한국판 IRA' 포함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7.29 17:47:05더불어민주당이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불리는 첨단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세제개편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정부에 요청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획재정부와의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내 생산 촉진 세제가 (세제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국내 생산 촉진 세제는 국가전략기술 분야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 또는 판매하는 경우 생산비나 생산·판매량에 따라 법인세 일부를 감면하는 제도다. 반도체·2차전지 등 국내 주력 첨단 제조 산업의 해외 이탈을 막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한국판 IRA’로도 불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내 주력 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이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도입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생산 비용 15~30%를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일정 비율(10~3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는 법안을 다수 발의한 상태다. 도입이 유력할 것으로 여겨졌던 이 제도는 최근 정부 내에서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배제하는 쪽으로 기류가 변했다.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 적용 산업을 줄이거나 세액공제율을 조정하는 대안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실제로는 아예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내 첨단 기업의 경쟁력을 지속 확보하기 위해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반영하도록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하지만 경제계 일각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기업에 부담을 주는 입법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생색에 불과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경제계 관계자는 “기업이 갖고 있는 실력대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주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
"규제 일변도 아닌 인센티브 필요" "개미 아닌 소수 재벌만 혜택 받아"
정치 정치일반 2025.07.29 17:46:18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29일 당정협의를 열고 세제개편안을 논의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두고 여당 내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이소영 의원을 중심으로 공개적인 설전이 오간 데 이어 이날 당정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 의원은 이날 ‘경제는 민주당’ 강연에서 “(배당성향 증가 등)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2차 효과까지 고려하면 세수가 전체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며 여권 일각에서 나온 ‘부자 감세’ 주장을 반박했다. 이 의원이 4월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배당성향이 35%를 넘는 상장사의 배당소득에 15.4~25%의 분리과세를 적용해 최고세율을 현행 45%에서 최대 25%까지 낮추도록 했다. 이 의원은 “배당소득세 개편이야말로 대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인센티브 정책”이라며 “민주당의 균형 있는 정책을 위해서도 규제 일변도가 아닌 배당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자 감세를 하면 안 되니 배당도 늘리지 말자’고 하는 것은 죄송하지만 개인적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최근 배당소득 분리과세, 주식양도세 문제를 두고 당내 ‘조세 강경파’인 진 의장과 설전을 벌이고 있다. 앞서 진 의장이 “극소수의 주식 재벌들만 혜택을 받고 대다수의 개미투자자들은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다”고 비판하자 이 의원은 “이념적 논쟁에 매몰돼 자본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주식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요건 강화(50억 원→10억 원)를 두고도 진 의장은 ‘윤석열 정권이 주주 요건을 50억 원으로 높였지만 주식시장은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며 찬성한 반면 이 의원은 ‘성급한 규제 강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참석한 이날 당정협의에서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반대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위가 세법 심사를 소관하는 만큼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기재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찬반 의견이 다양하게 제기됐다”며 “(반대 측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시행했지만 효과가 별로 없었다’ ‘부자 감세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고 전했다. 찬성 측에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과 ‘2000만 원 이하 배당소득에도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당내 조세제도개편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진 의원)를 통해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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