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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아날로그 정부' 사태, 與에 날린 경고장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9.30 18:16:06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화재가 발생해 국가 전산망이 먹통된 사태가 일어난 지 나흘이 지났다. 세계 1등 디지털 정부를 외쳤던 한국은 하루아침에 아날로그 정부로 무너졌다. 가족의 죽음에 쓰러진 유족은 화장 시설 예약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동네마다 주민센터는 민원인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2022년 발생한 SK C＆C의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그토록 추상같이 기업을 질타한 정부와 국회는 어디로 간 것일까. 이 와중에 여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책임을 은근슬쩍 이전 정부에 떠넘기려는 발언과 접근 태도로 빈축을 샀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지금의 예산은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라며 국가 전산망에 이중 운영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책임을 전 정부에 미루려 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 말처럼 “국가 디지털 인프라는 핵심 안보 자산이자 국민 일상을 지탱하는 혈관”인데 집권 여당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100일이 넘도록 무엇을 했느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그나마 이 대통령이 화재 이틀 만에 국민을 향해 “송구하다”며 취임 후 첫 사과를 빠르게 한 것은 다행이다. 국민은 적어도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는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기본을 잊지 않고 있음에 안도했을 것이다. 그래도 뼈아픈 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산하에 둔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방대한 정부 조직 개편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여당에 부응하려 국가 전산망 관리에 소홀했던 것은 아닌가 하는 대목이다. 최근 한 달 동안 행안부 장차관의 최대 관심사는 정부 조직 개편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지만 금융위원회 폐지와 금융감독원 분리가 여론의 비판 속에 백지화됐듯 섣부른 정부 조직 개편은 지금 이 순간에도 논란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12·3 불법 계엄이 부른 대통령 탄핵 후 치러진 대선에서 승리하자 민생 안정과 국민 통합이 최우선이라고 부르짖었지만 줄곧 반대로 갔다. 기업들의 전폭적 지원으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한미 정상회담의 문이 열렸지만 대통령실과 여당은 2차 상법 개정과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였다. 야당이 모두 반대한 입법이었지만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며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후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후속 조치인 국회법 개정까지 독주의 연속이었다. 행정·입법 권력을 틀어쥔 여권이 아집에 빠져 폭주하는 사이 야당은 장외로 뛰쳐나갔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 세부 내용은 확정되지 못해 기업들이 미국의 관세 폭탄을 맞고 있다. 안팎으로 불안정의 연속인데 국가 전산망마저 꺼져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건설 업계의 잇따른 안전 사고나 SK텔레콤·롯데카드의 해킹 사태에 철퇴를 휘둘렀던 여당과 정부가 심각한 국정 불안 상황에 통렬한 반성이 없다면 추석 민심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 뻔하다. 바뀐 정부조직법이 시행되면서 에너지 정책이 환경부로 이관돼 초유의 정책 실험이 10월 1일부터 시작된다. 내년 1월 2일부터는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출범하는데 벌써부터 경제 컨트롤타워가 제 역할을 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설립 78년 만에 검찰청은 내년 10월이면 문을 닫아 당장 범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도 불안하다. 추석이 지나면 미중 갈등과 글로벌 무역 질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경주에서 열리는데 별 탈은 없을지 걱정이다. 정부와 여당이 국민 경제에 불확실성을 가중시켜 놓은 채 고꾸라진 경기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잡으려는 격이다. 세계 최대 수출 시장에서 일본이나 유럽의 경쟁 업체보다 10%포인트 이상 관세를 더 부담하게 된 기업들은 2차 상법 개정이 연말에 몰고 올 태풍과 내년 3월 노란봉투법 시행과 맞물려 벌어질 춘투에 잔뜩 움츠러들어 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한 차례 화재로 멈춰서 대혼란이 발생한 것은 평범하지만 안정적으로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중요한지 일깨운다. 개혁을 명분 삼아 독주를 일삼는 정치를 여권이 멈추지 않으면 이번 아날로그 정부 사태가 끝이 아닐 수 있다. -
새로운 의료대란 불씨? ‘성분명처방’ 두고 의사·약사 전운 고조
사회 사회일반 2025.09.30 16:38:27야당이 발의한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을 두고 의료계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약사단체를 필두로 국회에서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성분명 처방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된 가운데 의사단체는 환자 안전에 치명적 위해를 줄 수 있다며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30일 의료계에 따르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국민 건강 위협 성분명처방 논의, 즉각 중단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섰다.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약사회 주관으로 열리는 ‘성분명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에 맞춰 공개 반발에 나선 것이다. 김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환자 안전을 내팽개친 성분명 처방 강행은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며 “국회와 정부, 약사 단체는 성분명처방 강제 법안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동일 성분이라고 해도 약제마다 약동학적 특성과 임상 반응이 다를 수 있어 의사 판단 없이 임의로 약제가 대체되면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성분명 처방은 의사의 전문적 진료 행위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자 임상 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이라고 꼬집었다. 약사단체가 성분명 처방이 필요한 이유로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꼽는 데 대해서는 “정부의 일방적 약가 결정 구조, 제약사의 경제 논리만을 따진 생산 중단 같은 근본적 문제 개선은 외면한 채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걸고 도박판을 벌이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또 “성분명 처방 강제는 의약분업 제도 자체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의협은 이러한 입법 시도를 의약정 합의 파기로 간주할 수 밖에 없고, 그렇기에 의약분업 제도 전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분명처방은 의사가 의약품의 상품명 대신 약물의 성분명으로 처방하는 제도다. 예컨대 '타이레놀'(상품명)이 아닌 '아세트아미노펜'(성분명)을 처방전에 써주는 식이다. 현행법상 약사는 의사가 처방전에 써준 상품만 환자에게 조제해야 한다. 성분명처방은 약사단체의 오랜 숙원이다. 약국의 의약품 재고 상황과 가격, 제형 등을 고려해 조제할 수 있게 되면 약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이 크게 확대되기 때문이다. 현재는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약사가 동일 성분, 함량, 제형을 가진 다른 회사의 의약품으로 바꿔 조제하는 '대체조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코로나19 이후 의약품 수급 불안정 현상이 지속되자 대체조제 활성화와 함께 성분명처방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후보 시절 공개한 정책공약집에 '수급 불안 필수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처방 등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이 담기자 본격적으로 여론몰이에 나서기 시작했다. 앞서 장종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지정할 경우 의사가 해당 의약품을 처방할 때 상품명이 아닌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의사 출신인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소셜미디어(SNS)에 '또 다른 의료대란을 부르는 성분명 처방'이란 제목의 게시물을 올려 "임상의사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같은 성분이라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약효, 부작용, 흡수율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이는 환자마다 다른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거북이 걸음' 연금특위, 반년 만에 부처 업무보고 받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30 16:31:38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30일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며 본격적인 연금개혁 논의에 돌입했다. 지난 3월 출범 이후 대선 등에 밀려 지지부진했던 논의가 반년 만에 시작된 셈이다. 연금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등 연금개혁 관련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특위는 지난 3월 국회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조정)을 처리한 이후 출범했다. 국민연금은 물론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노후소득보장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개혁’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후 대선 등 정치 일정에 밀려 지지부진하다 반년 만에야 4번째 회의를 열고 개혁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출범한 범정부 재정구조혁신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연금특위의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며 “연말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사적 연금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기금수익률 제고 등을 통해 제도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청년부터 어르신까지 노후소득을 두텁게 보장하는 다층연금제도를 설계해 나가야 한다”며 “(개혁 과정에서) 청년과 미래세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소통 노력을 강화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제도에 대한 신뢰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방점을 둔 반면,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비롯한 연금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을 강조했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납부 지원을 확대하면서 기준소득월액을 103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낮췄다. 지원 기준을 낮추다 보니 ‘저소득 지원 강화’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역가입자의 대부분이 특수고용이나 플랫폼 노동자인데 지원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소득신고를 하향하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인 A값이 사실 줄어 급여 수준이 악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 특위가 구성된 것은 연금 재정 안정화, 지속가능성 담보 때문인데 자동조정장치 말고 핵심적인 것이 있나"라며 "오늘 복지부는 업무보고에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 수익률 제고하겠다, 국고 지원을 늘리겠다’는 하나마나한 말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자동조정장치란 연금 재정 불안정에 대비해 가입자 감소율 등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별도의 논의 없이 자동으로 연금액 인상 폭을 깎는 장치를 뜻한다. 윤석열 정부 시절 복지부가 연금개혁 방안 중 하나로 내세운 바 있다. 한편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여야간 합의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 명단을 발표하기도 했다. 연금개혁 논의를 지원하기 위한 자문위원회는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총 22명으로 구성됐다. 당초 특위는 이달 초까지 자문위 구성을 마치고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여야 이견에 한달 가까이 회의가 밀린 것이다. 이처럼 지지부진한 특위 논의에 최소 내년 말이나 돼야 개혁 논의가 결실을 볼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다가오는 국감과 예산안 심사 일정, 내년 지방선거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집중적인 논의가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
트럼프 계정 정지시켰다가…343억 물어낸 유튜브 무슨 일? [글로벌 왓]
국제 정치·사회 2025.09.30 10:06:5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튜브 계정을 정지시켰던 유튜브가 그 대가로 343억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물어내게 됐다.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 시간) 유튜브가 트럼프 대통령이 2021년 제기한 소송에 대해 2450만 달러(343억원)를 지급키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소송은 2021년 1월 6일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 대선에 불복해 의사당을 난입한 사건 이후 트럼프 계정이 정지된 것과 관련해 것이다. 이 합의로 유튜브는 트럼프가 퇴임 직후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을 상대로 제기한 세 건의 소송 중 마지막으로 합의한 기업이 됐다. 앞서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는 지난 1월 25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엑스(X·옛 트위터)는 1000만 달러에 합의한 바 있다. 합의금 중 2200만 달러는 미 의사당부터 링컨기념관까지 이어지는 공원과 기념 공간을 관리·보존하기 위한 비영리 단체 '내셔널 몰 신탁 기금'(Trust for the National Mall)에 전달되며, 나머지는 공동 원고들에게 지급된다. 트럼프의 소송을 주도한 변호사 존 P. 콜은 "트럼프의 재집권이 합의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며 "그가 재선되지 않았다면 1천년 동안 법정 다툼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튜브는 2021년 1월 6일 의사당 폭동 직후 트럼프 계정을 정지했으며, 폭력을 선동할 수 있는 콘텐츠를 삭제했다. 이후 2023년 3월 트럼프 계정을 복구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들 SNS 플랫폼을 상대로 한 트럼프의 소송이 법적 근거가 빈약하다고 평가해왔다. 2022년 5월 연방 판사는 옛 트위터를 상대로 한 소송을 기각했으며, 다른 소송들도 기각되거나 보류됐다. 그러나 트럼프가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분위기는 바뀌었고 이들 플랫폼은 합의로 돌아섰다. 메릴랜드대 로스쿨 교수 마크 그래버는 "합의에는 법적 문제보다 정치·경영상의 이유가 크다"면서도 "메타나 구글 같은 기업에 2000만 달러는 소송을 끝내기에 충분히 지불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
中, '시진핑 숙소' 대관 취소에…박수영 "李 '호텔경제학' 현실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30 09:32:51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서울 신라호텔 연회장과 객실을 통째로 대관하려던 중국 측이 돌연 예약을 취소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의 호텔경제학이 현실화됐다”고 비꼬았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시진핑이 예약취소하니 활기가 도는 신라호텔”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중국 측은 시진핑 국가 주석이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서울에서 한중정상회담 등을 개최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라호텔에 전체 대관이 가능한지 문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호텔 측은 해당 기간 결혼 예식과 객실을 예약한 고객들에게 일방적인 취소를 통보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호텔경제학’은 이재명 대통령이 21대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GDP(국내총생산) 중심의 경제정책과 실물 경제 간의 괴리를 표현하기 위해 꺼내든 용어다. 이를 두고 박 의원은 “실제로 중국이 예약하고 돈이 들어온 것은 아니다”며 “호텔신라는 브랜드 이미지가 하락하고 일부 위약금을 물어야 할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이재명은 이마저도 좋다고 할 것”이라며 “이재명의 호텔경제학에 따르면 중국의 예약 취소 탓에 결혼식과 객실 예약이 취소됐어도 ‘활기’가 돌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실상은 아무것도 없고, 대한민국 국민 짜증과 분노만 치솟게 하는 공산독재 호텔경제학, 이게 바로 이재명 정부의 민낯이다”고 비판했다. -
宋 "대법원장 청문회 與, 민주공화정 파괴주범으로 기록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30 09:32:34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단독 개최하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오늘 강행하는 청문회는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공화정을 무너뜨리는 첫 일격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고 여러분은 민주공화정 파괴 주범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는데 이는 견제 아니라 조폭다운 협박”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 청문회를 연다. 다만 조 대법원장 등 주요 증인들이 모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불참하기로 하면서 청문회가 별다른 소득 없이 '맹탕'으로 끝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송 원내대표는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끌어들이려는 시도는 저열한 정치 공작”이라며 “삼권분립의 헌법 시스템을 정면 부정하고 사법부 권력을 굴복시키겠다는 광기 어린 입법 독재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이재명 전용 인민 재판부로 만들려고 획책하는데 헌법의 근본을 허무는 작태”라며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의 불출석 선언은 당연하다. 위헌·위법적 청문회에 사법부가 들러리 설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난 이후에도 증인·감정인의 위증을 고발할 수 있는 내용의 국회 증언·감정법이 단독 처리된 데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민주당이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변경했다가 ‘국회의장 위에 법사위원장’ 논란이 일자 표결 직전 다시 국회의장으로 원상복구시킨 재수정안을 제출한 것을 두고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일국의 법률을 만드는 일에 진지함이 전혀 없이 좌충우돌 졸속 입법을 계속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합의가 안 된 법안을 일방 상정하고 또 소수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고리는 원내 2당에 법사위원장을 돌려주는 것”이라며 “국회 정상화의 출발점으로 법사위 자리를 원내 2당인 국민의힘에 돌려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
이재용 회장, 올 추석도 해외 현장서…‘관세 위기’ 직접 챙긴다
산업 기업 2025.09.30 09:22:55이재용 삼성전자(005930) 회장이 추석 연휴를 활용해 해외 현장 경영에 나설 전망이다. 올해 들어 첫 명절 해외 출장이다. 격화하는 미중 무역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해 핵심 거점을 직접 둘러보고 현안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올 추석 연휴 기간 해외 출장길에 나선다. 이 회장은 통상 설과 추석 연휴에 해외 사업장을 찾아왔지만 올해 설에는 이례적으로 국내에 머물렀다. 특히 올해는 미국을 다시 찾을 가능성이 비중 있게 거론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에 기반한 현지 생산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세 불확실성은 삼성전자가 직면한 가장 큰 경영 변수다. 이 회장이 직접 현지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할 필요성이 커진 대목이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는 점도 재방미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다. 이 회장은 올 7월과 8월에 연거푸 미국을 방문해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등을 만나 인공지능(AI) 반도체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공지능(AI) 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반도체 동맹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협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다시 한번 미국을 찾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물론 올해 아직 방문하지 않았던 유럽이나 중동 등 다른 지역을 찾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급망 다변화 측면에서 삼성의 주요 생산 기지인 인도와 베트남 등 신흥 시장을 점검할 수도 있다. 이 회장의 명절 현장 경영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지난해 추석 연휴에는 유럽을 찾아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을 격려했고, 2023년 추석에는 사우디아라비아·이스라엘·이집트 등 중동 3개국을 방문했다. 2022년 추석에는 멕시코와 파나마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을 지원했다. 재계 관계자는 “설 연휴에는 국내에 머물렀지만 글로벌 관세 현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워낙 커 해외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대응책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며 “자녀들이 해외에 있거나 군 복무 중이라 이 회장이 명절에 국내에 머물 이유가 적다는 점도 해외 출장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
대선 토론회에도 나왔는데…“‘RE 100’은 ‘재생 에너지 100’으로”
문화·스포츠 문화 2025.09.30 08:00:00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와 국립국어원은 우리 사회에 퍼져 있는 외래 용어 19개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다듬었다고 30일 밝혔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2025년 9월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위 심의·의결을 거쳐 ‘RE 100’, ‘디토 소비’, ‘다이내믹 프라이싱’, ‘디스커버리 제도’ 등의 외래 용어를 각각 ‘재생 에너지 100’, ‘모방 소비’, ‘유동 가격제’, ‘증거 열람 제도’ 등으로 다듬었다. 다듬은 말의 후보안은 언론계, 학계, 청년(대학생) 등이 참여한 ‘새말모임’에서 마련되었으며, 전국 15세 이상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국민 수용도 조사*를 거쳐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위에 상정됐다. 이번에 발표한 다듬은 말 가운데 우리말로 바꿔 써야 할 말로 국민이 가장 많이 선택한 말은 ‘디토 소비’(77%)였다. 최근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확산되는 소비 풍조 중 하나인 ‘디토 소비’는 다른 사람의 구매를 따라 소비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쉬운 우리말인 ‘모방 소비’로 다듬었다. 이밖에 언론 등에서 자주 접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 제도’나, ‘RE100’ 등을 쉬운 우리말로 다듬었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재판 과정에서 소송 당사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하거나, 상대의 증거를 미리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가리키는 말이다. 다듬은 말 후보로 ‘증거 개시 제도’, ‘증거 공개 제도’, ‘증거 열람 제도’, ‘증거 상호 공개제’가 제안됐다. 국민들은 이 중 ‘증거 열람 제도’를 가장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 대체어로 선택했으며, 국어심의회 국어순화분과회의 심의에서도 ‘증거 열람 제도’를 최종 다듬은 말로 선정했다. 또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전량을 재생 에너지로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캠페인’을 의미하는 ‘RE100’의 다듬은 말은 ‘재생 에너지 100’ 또는 ‘전량 재생 에너지’로 복수 대체어를 선정했다. ‘RE100’은 앞서 20대와 21대 대통령 선거 토론회에서도 언급돼 일반에게도 유명해진 말이긴 하다. -
특검, '尹 후원 의혹' 자생한방 비자금 수사 착수
사회 사회일반 2025.09.29 21:59:11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자생한방병원 관련 수사를 본격 시작했다. 특검팀은 29일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인 신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신씨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설립자의 차녀다. 특검팀은 신씨가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자생바이오를 중간 다리로 100억 원 규모 비자금이 조성됐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자생바이오는 2020년부터 2년 가량 신씨의 가족회사로 알려진 제이에스디원으로부터 90억원을 대여받았다. 이후 자생바이오가 청산되면서 제이에스디원이 빌려준 90억원이 회계 장부에서 제거되면서 의혹이 불거졌다. 특검팀은 90억 원뿐 아니라 다른 관계사 청산 등으로 총 100억 원 안팎의 자금이 신씨의 비자금으로 쓰인 것이 아닌지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대선이 출마했던 2021년 6~7월부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이듬해 3월 자생바이오를 통한 자금 90억 원 중 60억 원이 대여된 점을 두고 일부가 대선자금으로 쓰인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다. 특히 신씨 배우자인 이 전 비서관은 검찰 재직 당시 ‘친윤’ 검사로 분류된 인사다. 2022년 대선 당시에도 윤석열 후보 캠프 내 법률지원팀에서 일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전 비서관에게 신씨를 소개해 줘 결혼까지 성사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5명을 제치고 전략 공천을 받았는데, 이를 두고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공천개입이 있었는지도 들여다 볼 것으로 전해진다. -
트럼프 손녀, 백악관서 찍은 화보로 본인 의류 브랜드 홍보…美 언론 "인맥 장사"
국제 국제일반 2025.09.29 21:27:29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손녀 카이 트럼프(18)가 개인 패션 브랜드를 론칭하고 백악관에서 촬영한 화보로 홍보에 나서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적인 공간을 사적 사업에 이용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미국 언론은 “트럼프 일가의 인맥 돈벌이 행태가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미국 CNN과 허프포스트 등은 카이 트럼프가 자신의 이니셜 ‘KT’를 새긴 의류 브랜드를 출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브랜드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 홍보 사진에 백악관 남쪽 잔디광장(사우스론)에서 촬영한 화보를 사용했다. 이 때문에 백악관이 사실상 패션 화보 무대가 됐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카이가 선보인 상품은 흰색·검정색·남색 세 가지 색상의 상의로 가슴과 소매에 ‘K’와 ‘T’ 문양을 새겼다. 온라인 스토어 판매가는 130달러(한화 약 18만 원)다. 언론은 “가격보다 더 큰 문제는 백악관 이미지를 돈벌이에 활용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백악관은 “부지 내 사진 촬영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며 “카이 트럼프의 상품은 정부가 보증한 것이 아니므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현지 언론은 “공적인 공간을 활용한 사적 홍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카이 트럼프는 2007년생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장남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전 부인 버네사 트럼프 사이에서 태어났다. 지난 3월에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아들 찰리와 함께 대회에 출전해 주목받았다. 카이의 어머니 버네사 트럼프와 타이거 우즈가 현재 교제 중이라는 사실도 화제가 됐다. 두 사람은 모두 프로 골퍼 데뷔를 꿈꾸는 자녀를 둔 공통점으로 가까워졌다는 후문이다. 카이는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트럼프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신성 인플루언서로 떠올랐다. 특히 지난해 7월 공화당 전당대회 무대에 올라 “할아버지는 부모님이 없을 때 몰래 사탕과 콜라를 주는 평범한 사람”이라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현재 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는 218만 명에 달한다. -
한국노총 만난 정청래, 주4.5일제 등 협의…고위정책협의 정례화
정치 정치일반 2025.09.29 17:48:15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을 찾아 “노동 현장에서 죽음을 맞닥뜨리는 산업재해 사고는 이 땅에서 추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노총을 ‘동지적 관계’로 규정하고 고위 정책협의체를 정례화해 정책 보조를 맞출 방침이다. 정 대표는 주4.5일제 도입, 정년 연장,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권리 보장, 교원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등 한국노총의 주요 의제에 대한 협력 의지를 드러냈다. 노동절 명칭 변경, 퇴직급여 보장법, 체불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노동이사제 도입 등 정기국회 중점 처리 법안으로 정한 주요 노동 관련 법안의 처리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주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한참 웃도는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여나가기 위한 노력을 한국노총과 함께 하겠다”며 “보편적 노동권 보장, 사회보장제도 강화 등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약속했던 사안들도 착실히 현실로 만들어나가겠다”고 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통과 신뢰, 굳건한 파트너십”이라고 민주당과의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만약 신뢰가 흔들리고 현장의 요구가 외면된다면 한국노총은 언제든지 다시 새로운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노총은 비공개 협의에서 민주당과의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비공개 협의 내용을 전하고 “동지적 관계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고위협의회와 실무협의회로 나눠 분기별로 필요시 상시 지원하고 책임위원·담당위원 등을 지정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국노총은 이 밖에 민주당에 대선 정책협약 이행 추진 방안과 정기국회 16대 정책협약 과제 등을 요청했다. 또 민주당 내 ‘정의로운 산업 노동전환대책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제안했다. -
'조희대 맹공'에 “이재명 재판 재개”로 맞선 野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9.29 17:44:28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재개를 촉구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연일 압박하자 야당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꺼내 들며 맞불을 놓는 양상이다. 특히 이날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대법관 증원 등이 포함된 개혁안을 발표할 계획을 접었다. 명분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 수습에 매진한다는 것이지만 사법부 흔들기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29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이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촉구하는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추석 전 막판 여론전에 돌입했다. 통상 의원총회는 지도부의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되지만 이날은 전 과정이 공개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은 “2010년 3월 법제처에서 낸 자료에 따르면 헌법 84조에서 말하는 형사소추는 기소를 의미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 사법부 파괴를 막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빌드업은 결국 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빌드업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 6월 서울고등법원은 이 조항을 근거로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무기한 연기한 바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금 대법원장을 몰아내겠다는 것은 명백한 정치 보복으로 이재명 재판을 영구히 중단시키고 대통령의 재판을 무죄로 뒤집기 위한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과 법치주의를 다시 살리는 길은 바로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재판을 재개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의 파기환송 자체가 대법원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입장이다. 이를 검증하기 위한 현안 청문회를 30일 열지만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을 통보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청문회 무용론’이 일면서 연기 가능성도 검토됐으나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이 예상대로 불출석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의사 진행 발언 등을 통해 유감을 표하고 청문회의 당위성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국정감사를 통해 청문회 수준의 검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속도 조절 모습도 감지된다. 이날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사법부 개혁안 발표 계획을 돌연 취소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법부를 몰아세우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권향엽 민주당 대변인은 “국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발표를 늦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
與, '국회의장 위에 법사위원장' 증감법 개정 거둬…조희대 청문회는 강행
정치 정치일반 2025.09.29 17:31:02더불어민주당이 국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 법제사법위원장 명의로 위증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을 다시 수정해 처리하기로 29일 결론을 내렸다. 국회의장의 고발 권한을 상임위원장인 법사위원장에게 넘기는 데 대해 야당은 물론 자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마저 반발하자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인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당 고위전략회의을 열어 논의한 뒤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전략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증감법 개정안은 애초에 발의했던 수정안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안에 대해 다시 수정안을 올려서 의결하는 절차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민주당은 증감법 개정안에 대해 소급 적용 조항을 삭제하고 고발 주체를 법사위원장으로 바꾸는 수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중 고발 주체에 대한 주체 변경을 취소하고 소급 적용 조항은 지우는 수정은 그대로 유지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장실에서 국회가 주체로 고발한다면 국회의 대표인 의장이 하는 게 낫겠다는 원론적·원칙적 입장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수정 철회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사위원장으로 수정한 이유는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이 고발 주체가 된다는 게 격이 맞지 않다는, 의장에 대한 배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9시 반쯤 늦게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결한 뒤 해당 수정 내용을 반영한 증감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불참 의사를 밝힌 이른바 ‘조희대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는 30일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뿐 아니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핵심 증인들이 불참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청문회를 그대로 추진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청문회는 그대로 진행되지만 예상대로 (조 대법원장 등의) 불출석이 예상되기 때문에 순조로운 청문 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의사진행 발언 등을 통해 민주당이 유감을 표하고 청문회의 당위성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등을 통해 무산된 청문회를 대신할 수 있는 수준의 국감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밖에 이날 당 사법개혁특위에서 발표할 예정이었던 대법원 증원 내용이 담긴 사법개혁안을 추석 이후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가 재난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전산실 화재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고 정상화하는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서 날짜를 순연했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갈등 국면 속에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비쟁점 민생 법안 약 70개를 다음 달 2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국민의힘에 계속 요청하고 있다”며 “아직 합의 이른 것은 없지만 2일 본회의에서 민생·비쟁점 법안을 처리해서 추석 때 국민들게 희망과 위로가 될 수 있는 추석이 되길 노력하겠다”고 했다. -
현직 대통령마저 美비자 취소되자…“유엔 본부 카타르로 옮겨야”
국제 정치·사회 2025.09.29 17:19:08구스타보 페트로 콜롬비아 대통령이 미국 정부가 자신의 비자를 취소한 것에 강하게 반발하며 유엔 본부를 이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7일(현지시간) 악시오스 등 외신에 따르면 페트로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유엔 창립 원칙을 위반했다"며 "이제 더 민주적인 곳으로 가야 한다. (카타르) 도하를 유엔 본부로 제안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나는) 콜롬비아 대통령으로서 유엔총회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라며 "국제법은 인류의 지혜이며 나를 보호해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량학살은 반인륜 범죄로, 인류는 대응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페트로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사태를 비판하는 시위 현장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시위에 참여한 그는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한 국제군 창설이 필요하다"며, "(미군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이 아니라 인류의 명령에 복종하라"고 발언했다. 이후 미 국무부는 그의 행동을 두고 "무모하고 선동적인 행위"라고 규정하며 비자 취소를 공식 통보했다. 이에 콜롬비아 외무부는 곧바로 성명을 내고 "비자 취소를 외교적 무기로 삼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유엔 정신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콜롬비아는 그동안 남미에서 미국의 대표적 우방국으로 꼽혀왔지만,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현재 미국은 좌파 성향의 페트로 대통령이 마두로 대통령과 정치적으로 밀착해 있는 상황을 경계하며, 내년 치러질 콜롬비아 대선을 앞두고 그 측근이 정권을 승계하지 못하게 억제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
인천경찰청 ‘유정복 인천시장’ 소환 조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
사회 전국 2025.09.29 14:25:08인천경찰청이 최근 유정복 인천시장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에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유 시장의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알려졌다. 유 시장의 이번 조사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인천시 공무원들이 선거에 관여한 혐의를 확인하는 수사과정에서 진행한 것이다. 인천시 전·현직 공무원들은 당시 선거에서 유 시장을 수행하면서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는 당내 경선 과정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선거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지난 9일 인천시 소통비서관실, 홍보기획관실, 정무수석실, 홍보수석실, 영상편집실, 기록물관리실 등 총 6곳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당시 유 시장은 피의자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돼 있었다. 경찰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총 17명을 입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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