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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지 않고 관세 때린 ‘최고령’ 트럼프, 건강 검진 결과는…13일 공개
국제 정치·사회 2025.04.12 14:38:13올 1월 백악관 복귀 후부터 쉴 새 없이 각종 정책을 추진해 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 시간) 재선 후 처음으로 건강 검진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낮 워싱턴 인근 메릴랜드주 월터리드 국립 군사의료센터에서 검진을 받았다고 백악관 풀 기자단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로 이동하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건강 검진 결과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반적으로 매우 좋은 상태에 있다고 느꼈다”면서 “인지능력 테스트도 받았으며 모든 답을 맞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건강 검진 보고서가 13일에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1946년생인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78세이며 6월 생일이 지나면 79세가 된다. 올 1월 취임 기준으로 이미 미국의 역대 최고령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1942년생인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을 ‘슬리피 조’라 지칭하며 그의 고령 문제를 공략한 바 있다. 현재까지도 전임 대통령을 언급할 때는 ‘슬리피 조’라는 조롱성 명칭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 -
이정현, 대선 출마 ‘철회’ “자격 갖춘 분 캐디백 멜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2 13:19:34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12일 대선 출마 선언을 철회했다. 지난 8일 국회에서 “6공화국의 마지막 대통령 선거를 만들기 위해 이번 대선에 출마한다”고 했지만 그 뜻을 접은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저는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소상공인들과 일반 시민 다수를 만나 대화해보니 차기 대통령감의 자질과 능력으로 7가지를 요구하고 있었다”며 “제 자신은 이런 국민 기대에 부응할 능력이 부족함을 느꼈다”고 했다. 그는 “저는 오늘 대선 출마 선언을 철회한다. 국가 대표가 되겠다는 꿈을 접겠다”고 했다. 이어 “대신 국가 대표가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을 찾아서 그 분의 캐디백을 기꺼이 메겠다”고 했다. 또 “나라가 벼랑 끝에 서있다는 위기감을 절절이 느낀다”며 “국민의힘은 국민을 감동시킬 비상 수단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써야 한다”고 했다. 호남 출신인 이 전 대표는 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박근혜 정부 때 보수 정당에선 처음으로 호남 출신 당대표가 됐다. 이 전 대표에 앞서 이날 오전에는 유력 잠룡으로 꼽히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선 불출마를 전격 선언했다. -
"충정, 소명 의식" 오세훈 '불출마'에 이어진 대권 주자들의 찬사, 이유는
정치 정치일반 2025.04.12 13:13:56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의 유력 주자로 주목 받다 12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당내 대선 주자들의 찬사가 이어졌다. 치열한 당내 경선 경쟁에서 오 시장 지지층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 시장님의 고뇌 끝에 내린 대선 불출마 선언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성장'과 더불어 '약자와의 동행'을 기치로 내건 오 시장의 소명 의식에 적극 동의하며, 이재명(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집권을 막는 정권 재창출의 대장정에 오 시장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글을 올려 "다시 성장과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화두를 적극 받아들여 향후 국정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의 대선 불출마는 서울 시민의 우려에 대한 답이고 우리 당에 대한 충정이라고 본다"고 높이 평가하며 "오 시장과 함께 재조산하(再造山河, 나라를 다시 만든다)의 꿈을 이뤄 완전히 새로운 나라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썼다. 한동훈 전 대표는 "우리 당과 미래를 생각하며, 또 서울시장으로서 시민에 대한 책무를 우선시하신 것을 존중한다"며 "결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오 시장께서 대선 핵심 어젠다로 당부하신 '다시 성장'과 '약자와의 동행'은 제가 출마 선언에서 말씀드린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 그리고 당 대표 시절부터 일관해온 '격차해소'와 같다"면서 "오 시장님 몫까지 더 열심히 뛰어 그 소중한 가치들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도 "오 시장의 결단에 마음이 숙연해진다"며 "앞으로 대선 승리와 당의 재건을 위해 계속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이어 "당이 지금의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기 위한 희생이자 깊은 울림"이라며 "(오 시장의)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가치는 당의 재건을 위해 꼭 필요한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오 시장님과는 서울의 오늘, 그리고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많은 고민과 비전을 나눠왔다"며 "비록 시장님은 잠시 멈추셨지만, 더 나은 대한민국, 정상적인 나라를 향한 우리의 동행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한동훈 "'대선 불출마' 오세훈 몫까지 뛸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2 13:05:17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2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불출마에 "오 시장님 몫까지 더 열심히 뛰어 그 소중한 가치들이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 시장님께서 대선 핵심 어젠다(의제)로 당부하신 '다시 성장'과 '약자와의 동행'은 제가 출마선언에서 말씀드린 '성장하는 중산층의 시대', 그리고 당 대표 시절부터 일관해온 '격차해소'와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 시장님의 쉽지 않은 결단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우리 당과 미래를 생각하며 또 서울시장으로서 시민에 대한 책무를 우선시하신 것을 깊이 존중하고 결단에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한편으론 안타까운 마음도 크다"며 "오 시장님은 계엄과 탄핵 표결 당시 원칙적 입장을 견지하셨고, 우리 보수의 큰 자산이다. 저로서는 이번 경선을 통해 당의 지평을 함께 넓혀나갈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라고 생각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랬기에 오 시장님의 말씀이 더욱 크게 마음을 울렸다. 그동안 우리 당이 잘못된 여론에 편승해 국민 여론을 잘못 이끌었다고 말씀하셨다"며 "그러면서 깊은 과오를 통렬히 반성하고, 과거의 낡은 보수와 단절하며 새로운 보수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제안하셨다"고 했다. 또 "(오 시장의 선언에) 깊이 동감한다"며 "무엇보다 우리가 지킬 대상은 특정 개인도 세력도 진영도 아닌 국가 공동체여야 한다는 말씀은 제 생각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덧붙였다. 친한계 배현진 의원은 "국민들께서 책임과 본분을 지켜준 오 시장의 결단을 높이 평가해주실 것이라 믿는다. 임기도 차지 않은 단체장 자리들을 ‘정치적 몸집을 불리겠다’는 이유로 가벼이 여기는 여러 모습을 보며 한편 실망스럽고 가슴이 아팠다”며 당내 다른 지자체장 주자들을 비판했다. 또다른 친한계 박정훈 의원도 “오 시장의 결단과 당을 위한 고언에 깊은 존경의 뜻을 밝힌다"며 “과거의 잘못과 분명히 선을 긋고 깨끗하고 미래지향적 후보를 선출해야 그나마 표를 달라고 할 염치가 생기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며 21대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 시장은 당초 내일 대선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었다. 그는 국민의힘 일각에서 불거지는 '한덕수 대망론'을 두고 "한덕수 국무총리께서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로 임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
"명망가 대신 5·18 유가족" 관행 깬 이재명 후원회 출범
정치 정치일반 2025.04.12 12:54:2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후원회가 12일 출범했다. 이 예비후보 캠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지키기 위해 상경한 시민 김송희 씨가 후원회장을 맡는다고 밝혔다. 김 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해 오빠를 잃었다고 캠프 측은 덧붙였다. 후원회 운영위원으로는 노래 '진달래꽃'으로 알려진 가수 마야, 작곡가 윤일상, 이정모 전 국립과천과학원장, 강도형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영화감독 조정래가 참여한다. 후원회 감사는 남태령 시위에 참여했던 대학생 백다은 씨와 김대식 변호사가 맡는다. 캠프는 "명망가가 회장을 맡는 관행을 깨고 대한민국을 지킨 주인공인 시민이 주도하는 후원회를 만들겠다는 참여자들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호중 선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에서 열린 후원회 출범식에서 "여기 모인 한분 한분이 경선 승리를 넘어 6·3 조기 대선의 압도적 승리를 주도하는 '퍼스트 무버'가 돼주길 부탁한다"고 했다. -
"지명 안 해도 위헌 아냐" 헌재, 이번엔 "지명해서 위헌?"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5.04.12 12:01:00박근혜 정부 시절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않자 제기된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지명은 대통령의 재량"이라며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반대로, 대통령이 아닌 권한대행이 재판관을 지명했다는 이유로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지명을 하지 않아도 위헌이 아니라던 헌재가, 이제는 '지명했기 때문에 위헌'인지 판단해야 하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선 셈이다. 2016년 당시 헌법소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기됐다. 청구인은 지명을 계속 미루는 것이 헌법상 작위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위헌 확인을 구했다. 그러나 헌재는 대통령의 지명권은 재량적 성격을 지닌 권한이기 때문에, 지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위헌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 제111조 제3항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3인은 대통령이 지명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지만, 언제까지 지명해야 한다거나, 지명 지연 시 어떤 제재가 따르는지에 대한 법률적 강제는 없다는 점이 근거였다. 이번에는 정반대 상황이다. 대통령이 아닌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해,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이 제기됐다. 쟁점은 '지명 여부'가 아니라 '지명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다. 즉, 대통령만 행사할 수 있는 재량권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었는지 여부가 본안 심리의 핵심이다. 헌법에는 이 부분에 대해 명시적 규정이 없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사고나 궐위 상태일 때 국무총리가 권한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 범위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이 포함되는지는 규정돼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역시 지명 주체나 방식에 대한 별도의 조항 없이 대통령 지명만을 전제한다. 결국 이번 사건은 헌법상 공백 상태에서 헌법재판소가 처음으로 이 권한의 주체를 해석하는 사건이 되는 셈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지명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을 병합 심리 중이다. 마은혁 재판관이 주심을 맡았으며, 가처분 사건은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인 18일까지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가처분은 재판관 과반인 5인 이상만 찬성하면 인용 가능해, 신속한 결론이 가능한 구조다. 반면 본안 판단은 쉽지 않다. 18일 이후 헌재는 7인 체제로 전환되며, 헌법재판소법상 위헌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사실상 단 한 명의 반대만 있어도 위헌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구조다. 여기에 이번 사안은 헌법적으로 전례 없는 쟁점이기 때문에, 헌재가 장기 검토에 들어갈 가능성도 크다. 게다가 대선이라는 정치적 변수도 작용한다. 본안 판단이 길어지는 사이 차기 대통령이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지명하게 되면, 기존 지명은 사실상 소멸된다. 이 경우 헌재는 해당 헌법소원에 대해 "더는 판단의 실익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39조는 '심판청구 이후 사정 변경으로 기본권 침해가 해소되었거나, 회복할 실익이 없는 경우' 재판부가 판단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한다. 결국 헌재는 '지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던 과거와 달리, '지명했기 때문에 위헌인지'를 처음으로 판단하게 되는 상황에 놓였다. 과거의 판례는 그대로 유지될지, 아니면 헌법 해석의 새로운 전환점이 만들어질지 이번 결론에 이목이 쏠린다. -
오세훈, 대선 불출마 "기승전 反 이재명 넘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4.12 11:09:42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21대 대통령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면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의 탄핵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담함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우리 당 누구도 윤석열 정부 실패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명령을 제대로 받들지 못한 책임, 당정 간 갈등을 해결하지 못해 국민을 불안하게 한 책임, 국민의 온도를 체감하지 못하고 민심을 오독한 책임은 한 사람이 아닌 우리 모두 나눠 가져야 할 부채”라며 “당을 오래 지켜온 중진으로서 저부터 반성하고 참회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국민께 다시 신뢰를 받는 보수로 환골탈태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길”이라며 “대통령 탄핵이 선고되고 조기 대선이 현실화한 무렵부터 저는 무거운 돌덩이를 가슴에 얹은 마음으로 몇 날 며칠 간 밤잠을 이루지 못한 채 고민을 거듭했다”고 전했다. 그는 “과연 지금이 시장직을 중도에 내려놓을 가능성까지 열어둔 채로 나서야 할 때인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며 “결국 ‘국가 번영’과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보수의 소명을 품고 대선에 나서기로 결심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믿고 의지하는 보수정당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어떤 역할이라도 감수하겠다는 생각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며 “하지만 국민이 다시 보수에 국정을 책임질 기회를 주시려면 책임 있는 사람의 결단이 절실한 때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정치인에게 추진력은 물론 중요한 덕목이지만,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용기도 필요하다”며 “비록 저는 출마의 기회를 내려놓지만, 당과 후보들에게는 딱 한 가지만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다시 성장’과 더불어 ‘약자와의 동행’을 대선의 핵심 어젠다로 내걸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살가죽을 벗기는 수준의 고통스러운 변화를 수반하지 않으면 보수 재건은 요원한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 당이 부자와 기득권의 편이라는 낙인을 극복하고 뒤처진 분들과 함께 걷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기승전 ‘반(反)이재명’을 넘어 약자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으로 탈바꿈해 대선을 치러야 한다”면서도 “대통령직에 도전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의 역할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는 “마음을 다하여 도와 정권 재창출에 매진하겠다. 서울시장으로서 늘 그래왔듯이 수도 서울을 반석과 같이 지키며 번영을 이룸과 동시에 시민의 일상을 챙기고 어려운 처지에 내몰린 약자의 삶을 보듬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당초 오 시장은 13일 대선 출마선언을 할 예정이었다. 오 시장은 이날 당내에서 제기되는 '한덕수 대망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분은 본인의 의지와 결단력이 중요하다"며 "한 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당내 분위기에 대해서 총리께서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로 임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불출마 결정 배경을 두고는 "탄핵 결정 이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너도나도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나서는 분위기가 과연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치겠는가"라며 "국민 여론을 잘못 이끌었던 공당으로서 과오를 통렬히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고 나서야 비로소 대선에 임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오 시장의 대선 출마가) 과연 국민 기대에 충족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깊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취지인지 묻는 질의에는 "그런 말씀은 아니다. 국민께 희망을 줄 수 있는 새로운 정책과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길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했다. 아울러 "지금까지 진행된 (당내 경선 등) 경쟁 구도들이 시장님이 생각하고 고민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변화와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이번 조기 대선을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한덕수 차출론'이 불거졌다. 박덕흠·성일종·박수영·김미애 의원 등은 한 대행의 대선 출마를 촉구하는 성명서와 기자회견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
"집값, 대선 공약보다 더 무서운 것은" 17~20대 당선인 공약 분석 결과
부동산 정책·제도 2025.04.12 10:34:00역대 대통령 선거 이후 집값 변동률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보다 거시경제 변수에 따른 영향이 더 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11일 공개한 '공약보다 금리가 무섭다' 제목의 보고서에서 제17대부터 제20대 대선까지 대통령 당선인이 내걸었던 공약이 서울 아파트 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2007년 12월 치러진 제17대 대선에서는 후보로 나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대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 등 개발 중심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선 직후 3개월(2007년 12월∼2008년 2월)간 서울 아파트값은 직전 3개월(2007년 9∼11월)보다 2.24% 상승했다. 대선 직후 3개월간의 상승률은 직전 3개월의 상승률(0.66%)보다 1.58%포인트 올랐다. 다만 이 같은 상승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오래가지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전세시장 안정 등 규제 완화 중심의 공약을 제시했지만, 매매가는 선거 전 3개월간 1.07% 하락한 데 이어 선거 후 3개월간 0.27% 내리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부동산 시장은 장기간 이어진 저성장과 내수 침체라는 거시 경제적 환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유세 강화와 투기지역 지정 확대 등 규제 강화 공약을 내세웠던 문재인 전 대통령 시기에는 대선 전후 각 3개월간 아파트값이 1.07%, 0.31%씩 올랐다. 초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건축 규제와 세제 부담 완화 등 시장 친화적 공약을 앞세웠지만 선거 전 3개월간 0.31% 상승했던 아파트값은 대선 후 3개월간 0.18% 하락했다. 공약에 대한 기대감보다 기준 금리 급등,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됐다. 양 수석은 “규제 완화 공략이 있었던 시기에는 단기 상승세가 나타나거나 낙폭이 제한됐고, 규제 공약이 있던 시기에는 상승 폭이 둔화했는데 이런 상승·하락 폭과 지속성은 모두 금리와 경기 등 거시경제 흐름에 좌우됐다”고 분석했다. -
안철수 "저는 尹 탄핵 찬성…선회한 오세훈 가장 비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2 10:22:40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 당시 공개 찬성한 이력을 내세우며 “헌법을 배신한 자들은 범죄혐의자 이재명에게 필패”라고 12일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은 자유 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헌법적 결단이었다"며 “저는 탄핵에 찬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의 한사람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임을 다했다. 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자유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민 앞에 홀로 당당히 섰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반면 김문수 전 장관, 홍준표 전 시장은 탄핵을 끝까지 반대하며 권력의 헌정 파괴를 사실상 옹호했다”며 “이는 헌법 수호의 책무를 스스로 저버린 행위이자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은 더욱 비겁했다”며 “초기에는 탄핵의 필요성을 시사했지만 정치적 유불리 앞에서 곧 입장을 흐리며 애매하게 선회했다.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은 없었고 기회주의적 계산만이 보였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런 사람들이 이재명을 심판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명분없는 위선”이라며 “헌법 가치를 배신한 자들이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결국 이재명에게 이길 수도 없다”고 했다. 안 의원은 “누가 헌법을 지켰고 누가 헌법을 외면했는지 국민은 모두 기억하고 있다. 헌법을 배신한 자들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다. -
김동연, '관세 외교' 訪美 마지막날 트럼프 정부 대북정책 특별대표 만나
사회 전국 2025.04.12 10:17:37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관세 외교’를 위한 미국 방문 마지막날인 10일(현지시간) 오후 당초 순방일정에 없던 스티브 비건 전 트럼프 정부 1기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만나 변화된 한미관계와 대북 대응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비건 전 대표는 조셉 윤(현 주한미국대사 대리)에 이어 트럼프 1기 정부의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임명돼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2019년 1월 북한 최선희 외무부 부상과 스웨덴에서 ‘합숙담판’을 벌였던 북핵 협상가다. 이후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국무부 부장관으로 승진해 트럼프 1기 정부 외교라인의 핵심인사였다. 트럼프 1기 정부에 합류하기 전에는 미시간주에 완성차 회사 포드에서 수석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포드의 무역전략과 정치적 리스크 등을 평가·감독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지사와는 미시간대 동문이라는 연결고리가 있다. 강민석 경기도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 1기 핵심인사였던만큼 관세 문제에 대한 전략적 조언을 구하기 위한 것이 만남의 목적이었다”고 전했다. 미시간대 포드스쿨 5층 강의실에서 김 지사를 만난 비건 전 대표는 먼저 “대북정책 특별대표 시절에 한국의 경제부총리가 미시간대 출신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말씀만 많이 듣다가 여기서 뵙게 됐다”면서 반가워했다. 이어 “김 지사의 대선 출마 소식을 들었다. 축하드리고 행운을 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이에 "자동차 산업은 미시간주와 경기도 모두에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분야“라면서 미국발 관세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물었다. 비건 전 대표는 "지난 10년간 한국은 미국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국가 중 하나”라면서 “여전히 협상의 여지는 남아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어느 정도는 한국 제조업체들이 이미 미국 자동차 산업의 일부가 되는 데 성공했다”면서 “현대자동차가 조지아주에서 차를 생산할 때, 그것은 사실상 미국산 자동차다. 이는 (관세를 낮추는데) 매우 설득력 있는 포인트일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장이나 여론이 부정적으로 반응할 경우’를 협상 여지가 큰 상황으로 전망했다. 김 지사가 바로 직전의 일정이었던 휘트머 주지사와의 회동 결과를 설명하자 비건 전 대표는 “경기도지사와 미시간 주지사가 같이 협력한다면, 세계 10대 자동차 기업들 중에 아마 톱 5 기업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회담 성과를 평가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 김 지사는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어려운데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시느냐”고 물었고 비건 전 대표는 “김정은이 한국에 새정부가 들어서도 한국 정부와 소통 하려고 할지 의문”이라면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에 변화 국면이 있어야 북한도 움직일 것 같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은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협상이 곧 이루어질 수도 있으나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협상을 할지는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이번 미시간대 회동을 끝으로 김 지사는 이틀 동안의 미국 방문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한편 김 지사는 2박 4일 동안의 방미 기간 중 미시간주에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 9곳의 임직원들과 만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이를 토대로 휘트머 주지사와 회동에서 경기도와 미시간주의 자동차 관세대응을 위한 4개항 전략적 연대 합의를 이끌어냈다. 김 지사는 1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
총리실도 궁금한 한덕수의 넥스트 스텝…무소속 출마 나설까
정치 정치일반 2025.04.12 10:12:09‘한덕수 대망론’에 여의도는 물론 관가까지 들썩이고 있다. ‘이재명 대항마’ 부재 속 통상 전쟁에 맞서 국정을 이끌 잠재력이 재평가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차출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한 권한대행이 침묵을 고수하는 것을 두고도 심경의 변화가 찾아온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12일 서울경제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의 출마설에 뒤숭숭한 분위기다. 이번 주 초반만 해도 한 권한대행이 간부들에게 “내게 대선의 디귿(ㄷ) 자도 꺼내지 말라”며 출마설을 강하게 일축했다. 하지만 8일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에서 출마 의향을 묻는 질문에 ‘고민 중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는 참모들조차 한 권한대행의 진의를 확신하지 못하는 모양새다. 때 아닌 ‘한덕수 차출론’에 불이 붙은 건 국민의힘의 인물난 탓이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맞설 후보가 부재한 가운데 엘리트 관료 출신인 한 권한대행이 나선다면 극명한 이미지 차별화를 노릴 수 있다는 점에 기대를 걸고 있다. 또한 ‘트럼프 스톰’을 헤쳐나갈 충분한 통상 전문성과 국정 운영 경험을 갖췄다는 점, 호남 출신으로 사회 통합을 이끌 구원투수로 손색이 없다는 점도 그의 강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물밑에서 한 권한대행을 설득하고 있다. 이들은 14∼1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연판장, 공동성명 등의 형태로 출마를 촉구하는 단체행동도 모색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한 재선 의원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차기 정권에서 공백 없이 국정을 관리하고 통상 문제를 풀 적임자가 한 권한대행 뿐”이라며 “구국의 결단으로 본인이 결심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등록해 경선을 치르기보단 무소속 출마 시나리오에 무게가 실린다. 미국의 관세 폭탄이 한창인 와중에 한 권한대행이 경선 유세를 위해 직을 던진다는 건 명분이 약할 뿐 아니라 ‘국정 방치’ 프레임이 더해지며 대선 경쟁력 역시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내달 초께 한 권한대행이 무소속 후보로 출마를 한 뒤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하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한 권한대행의 등판 시기는 공직자 사퇴 시한인 5월 4일께가 될 전망이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전날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권한대행의 출마 가능성에 대해 “없다고 본다”면서도 “만약 나온다면 대선 경선판 또는 본선 단일화를 통한 드라마를 이뤄낼 수 있어 좋은 카드”라고 말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한 권한대행의 출마 결심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다. 한 권한대행은 실제 당선 가능성을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보수 진영 내에선 몸값이 높아지고 있지만 ‘실패한 정부의 2인자’라는 꼬리표는 한 권한대행의 중도 확장을 크게 제한하는 요인이고, 20명 안팎의 보수진영 대권 주자들을 순식간에 적으로 만든 상태에서 정치 행보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도 큰 부담 요소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한 달간 대미 협상에서 성과를 낸 뒤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는 게 한 권한대행 입장에서 몸값을 올리는 방법일 것”이라며 “결국 중요한 본인의 권력의지인데, 지금으로선 그게 미지수”라고 말했다. -
김경수, 대선 출마 선언…'노무현 꿈' 잇는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2 09:15:59더불어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주자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오는 13일 세종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한다. 김 전 지사 측은 11일 밤 언론에 김 전 지사가 13일 세종시 세종시청에서 대선 출마 회견을 연다고 공지했다. 김 전 지사가 행정수도 재추진을 통한 대통령실 세종 이전과 초광역 지방정부 시대를 강조해온 만큼 출마 장소로 택했다고 김 전 지사 측은 전했다. 세종시가 노무현 대통령의 오랜 꿈이었던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의 상징적 장소라는 것이다. 김 전 지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으로 불린 인물로, 노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건 김 전 지사가 네 번째다. 앞서 김두관 전 의원이 7일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했고 이어 이재명 전 대표, 김동연 경기지사가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 -
이재명 "국가의 부, 기업이 창출" 新산업정책 예고
정치 정치일반 2025.04.12 08:00:00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대선 비전과 함께 슬로건을 공개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메인)” “지금은 이재명(브랜드)”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여파로 열리는 이번 조기대선에서 자신이 ‘내란 극복 과정’을 이끌고 회복과 성장을 일으킬 적임자라는 점을 최대로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정치적 불확실성을 마무리하고 경제회복과 성장을 위해 국가 주도의 신산업정책을 펴겠다는 뜻도 강하게 내비쳤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의 부는 기업이 창출한다”며 “하지만 국가 간 경쟁을 넘는 글로벌 경쟁에서 개별기업이 기술투자와 연구개발(R＆D), 인재양성 등을 감당하기 너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 단위의 관여와 지원, 투자,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경제 패러다임이 많이 변했다”며 “정부 역할이 중요한 시대가 다시 도래했다”고 강조했다. 기술·연구·인재 등을 기업에만 맡겨서는 감당이 되지 않는 시대에 접어든 만큼 집권 후 기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산업 정책을 펼치겠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경제 질서와 국제적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경쟁은 국가 단위를 넘어서 진행되는데 경제적 경쟁 활동은 다 기업이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대기업도 어려울 만큼 초거대 기술과 자본력이 필요한 시대에 정부의 역할도 새롭게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형성된 자유무역 질서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한국의 신산업 정책은 절실한 상황이다. 다시 말해 제조업 아웃소싱의 수직적 분업체계에 적응해온 한국 산업 구조 상 미국 일방주의와 자국 우선주의가 팽창하는 국제관계에서 이 전 대표의 비전은 한국의 산업정책도 패러다임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논리인 셈이다 이 같은 점을 직시한 이 전 대표는 “모방의 기술로 이룩한 시스템을 주도적인 기술로 전환해나가자”고 했다. 그는 “한 걸음이라도 뒤처지면 도태 위험에 노출된 추격자가 되지만 반 걸음이라도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된다”며 “양적 성장에만 매달리던 기능 중심 사회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가치 중심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한강의 기적, 산업화의 위대한 성취’ 등 주로 보수 진영에서 강조해온 표현을 활용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다만 “기업들이 더 공익적이고 합리적이며 기업 활동으로 생겨나는 이익을 독식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며 분배 정책을 빠트리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에는) 공정성을 중심에 뒀지만 이번에는 성장으로 무게중심을 옮겼다”고 분명히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대선을 레벨업의 전기로 삼겠다”고도 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시대, 그게 바로 K이니셔티브의 비전”이라고 짚었다. 실현 방법으로는 실용주의를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도널드 트럼프 2기 체제로 자국 우선주의 세계대전이 시작됐다”며 “이념과 진영 대결은 우리가 맞닥뜨릴 거대한 생존 문제 앞에서 사소할 뿐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실용주의가 미래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6·3 대선이) 대한민국이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지, 앞으로 나아갈 것인지 결정하는 순간이 될 것”이라며 “국가 공동체 파괴를 시도하려는 세력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상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상응하는 명확한 책임이 부과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제도적·사회적 합의가 완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안정을 포함해 이 전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낸 민주주의 강국 △첨단산업 선도 경제 강국 △세계 정세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외교 강국을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경선 룰과 관련, 짧은 선거 기간을 고려해 ‘권리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의 국민 참여 경선을 유력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반면 비명계 대선 주자들은 친명 지지자 중심의 권리당원보다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는 선거인단 방식을 주장하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
건설 경기 위축에…국립보건원 부지 유찰
부동산 정책·제도 2025.04.12 07:00:00서울 은평구의 옛 국립보건원(현 질병관리청) 부지 민간 매각을 위한 첫 시도가 불발됐다. 서울시가 20년 가까이 방치된 땅을 창조산업 거점 기지로 개발하기 위해 민간 매각을 추진했지만 부동산 경기 위축과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악화 등으로 유찰된 것으로 분석된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국립보건원 부지 매각 경쟁 입찰서를 접수받았지만 참여자가 없어 유찰됐다. 매각 대상지는 4만8000.1㎡ 규모로 매각 예정가격은 4545억 원이었다. 이날 낙찰자를 결정하지 못하면서 4월 계약 구상, 2027년 착공 목표도 불투명해졌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입찰에 관심을 보였던 기업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들어 원인을 파악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립보건원 부지는 축구장 15개 크기에 맞먹는 금싸라기 땅으로, 서울시가 보유한 시유지 중 규모가 가장 큰 자산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시절인 2009년 매입한 뒤 다양한 개발계획 검토가 있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현재는 사회적기업, 에술가, 시민단체들이 입주한 복합문화공간인 ‘서울혁신파크’로 활용되고 있다. 시는 2022년 이곳을 코엑스급 규모의 ‘직(職)·주(住)·락(樂) 융복합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디지털미디어·영상 등 창조산업 특화 거점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서울시는 사업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이곳을 제1호 균형발전형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했다. 일자리 창출 시설 비중에 따라 공공기여분을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한 것이다. 또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 개발 계획 제출, 환매권 설정, 잔존 건물 철거 등의 조건도 추가했다. 그러나 1차 입찰에서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건설경기 위축 때문으로 분석된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선 등으로 인한 정책 리스크 등으로 인해 시행사와 건설사가 입찰을 주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부동산 시장, 대선 후보 공약 대신 금리·경기에 달려"
부동산 정책·제도 2025.04.12 07:00:00역대 대통령 선거 이후 집값 변동률은 대선 후보들의 공약보다 거시경제 변수에 따른 영향이 더 컸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컨설팅부 수석은 11일 공개한 '공약보다 금리가 무섭다' 제목의 보고서에서 제17대부터 제20대 대선까지 대통령 당선인이 내걸었던 공약이 서울 아파트 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2007년 12월 치러진 제17대 대선에서는 후보로 나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도권 광역 교통망 확대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확대 등 개발 중심의 공약을 내걸었다.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대선 직후 3개월(2007년 12월∼2008년 2월)간 서울 아파트값은 직전 3개월(2007년 9∼11월)보다 2.24% 상승했다. 대선 직후 3개월간의 상승률은 직전 3개월의 상승률(0.66%)보다 1.58%포인트 올랐다. 다만 이 같은 상승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오래가지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전세시장 안정 등 규제 완화 중심의 공약을 제시했지만, 매매가는 선거 전 3개월간 1.07% 하락한 데 이어 선거 후 3개월간 0.27% 내리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부동산 시장은 장기간 이어진 저성장과 내수 침체라는 거시 경제적 환경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유세 강화와 투기지역 지정 확대 등 규제 강화 공약을 내세웠던 문재인 전 대통령 시기에는 대선 전후 각 3개월간 아파트값이 1.07%, 0.31%씩 올랐다. 초저금리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이 가격 상승을 견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재건축 규제와 세제 부담 완화 등 시장 친화적 공약을 앞세웠지만 선거 전 3개월간 0.31% 상승했던 아파트값은 대선 후 3개월간 0.18% 하락했다. 공약에 대한 기대감보다 기준 금리 급등,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기 등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됐다. 양 수석은 “규제 완화 공략이 있었던 시기에는 단기 상승세가 나타나거나 낙폭이 제한됐고, 규제 공약이 있던 시기에는 상승 폭이 둔화했는데 이런 상승·하락 폭과 지속성은 모두 금리와 경기 등 거시경제 흐름에 좌우됐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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