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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우편투표 폐지 시작할 것"…대선 음모론 재점화
국제 정치·사회 2025.08.18 22:07:08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편 투표를 폐지하기 위한 운동을 이끌 것”이라며 2020년 대선에서 자신이 패배한 데 대한 음모론을 재점화했다. 18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이같이 적으며 "우리는 민주당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부정을 저지르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할 이 노력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2026년 중간선거에 정직성을 가져오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에게 패한 2020년 대선에서 대규모 부정과 사기가 이뤄졌다고 주장한 건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그가 다시금 음모론을 겨냥한 것은 지난 15일 알래스카에서 열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미·러 정상회담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 직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우편투표 제도 탓에 부정선거가 이뤄졌고, 그 때문에 당신이 패배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전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게시물에 "이 기회에 대단히 부정확하고 매우 비싸며 심각한 논란이 된 투표 기계를 폐지할 것"이라며 "이 투표 기계는 정확하고 정교한 워터마크 종이보다 10배 비싸다. 워터마크 종이는 선거 직후 누가 이겼고 졌는지 더 빠르고, 의심을 남기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는 "우리는 현재 세계에서 우편 투표를 사용하는 유일한 국가"라며 "다른 모든 국가는 대규모 투표 사기 발생 탓에 이를 포기했다"며 다소 사실과 거리가 있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기억하라. 주(州)들은 단지 투표를 계산해 도표를 만드는 연방 정부의 에이전트에 불과하다"며 "그들(주)은 미국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연방 정부가 말하는 것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경 개방, 남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 트랜스젠더와 모두를 위한 워크(woke) 등 끔찍한 극좌 정책으로 인해 이 완전히 입증되지 않은 우편 투표 사기 없이는 사실상 당선될 수 없다"며 "나와 공화당은 선거에 정직과 정의를 되찾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
주미대사 강경화·주일대사 이혁 내정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8.18 21:51:12이재명 정부의 첫 주미대사에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일대사에는 이혁 전 주베트남대사가 내정됐다. 18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대통령실과 외교부는 강 전 장관과 이 전 대사의 주미·주일대사 임명에 대한 ‘아그레망’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그레망은 외교사절에 대한 파견국의 사전 동의 절차를 의미한다. 강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외교부 장관으로 유엔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공사 등 국제 외교 무대에서 활동해왔다. 그동안 주미대사에는 임성남 전 외교부 1차관과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 등이 하마평에 올랐으나 이 같은 관측을 뒤집고 강 전 장관이 내정됐다. 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초대 외교 사령탑을 주미대사로 내정한 것은 대미 외교에 연속성을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강 전 장관은 현재 미국과 아시아의 이해 증진을 위해 설립된 싱크탱크인 아시아소사이어티에서 회장직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일대사에 내정된 이 전 대사는 외무고시 13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주일대사관 공사, 동북아1과장, 아시아태평양국장을 역임한 이 전 대사는 외교부 내에서 대표적인 ‘일본통’으로 꼽힌다. 이 전 대사는 또 지난 대선 당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발족한 재외공관장 출신 모임 ‘실용국민외교지원단’에서 활동하며 이재명 정부의 대일 외교 밑그림을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두 나라 대사의 내정으로 두 달 넘게 공석이던 미·중·러·일 대사의 인선도 속속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이 대통령의 방미·방일을 앞두고 각국 외교 사령탑이 속속 내정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가 본궤도에 오르는 모습이다. 이 대통령은 이달 23일 일본을 실무 방문해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정상회담에 나선다. 25일에는 미국 워싱턴DC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다. -
뿌리없는 나무, 원화 스테이블코인 [기자의 눈]
블록체인 오피니언 2025.08.18 18:51:51“그날 계엄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지금처럼 빠르게 굴러갔을 리 만무하죠.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의 위기가 금융의 혁신을 앞당긴 거예요.” 가상화폐 업계 사람들을 만나면 종종 우스갯소리로 나누는 대화다. 석 달 전만 해도 요원하던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이제는 정부의 가장 뜨거운 현안으로 떠올랐다. 조기 대선에 나선 이재명 당시 후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공습을 막고 통화 주권을 지키자는 공약을 내면서부터다. 시큰둥하던 전통 금융권도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해외 기업과의 협업을 위해 나서기 시작했다. 문제는 이렇게 서둘러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심으려는 토양이 그동안 무관심 속에 방치된 황무지라는 점이다. 스테이블코인은 블록체인 위에서 발행·유통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어떤 블록체인에 올릴지가 가장 근본적인 물음이어야 하지만 국내 논의에서 이 부분은 번번이 비껴갔다. 도입 필요성을 외치는 국회에서도 정작 발행 기반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한 업계 전문가는 “미국이 발행 규정에 ‘개방형(퍼블릭) 네트워크’를 명시한 것과 대조적”이라며 “양국의 연구·검토 수준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자조했다. 스테이블코인으로 통화 주권을 지키려면 블록체인 생태계의 현실부터 직시해야 한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뿌리가 될 가능성이 큰 이더리움·트론 같은 글로벌 주요 블록체인의 검증 주체(노드) 절반 이상은 미국과 중국에 집중돼 있다. 반면 국내에서 노드를 운영하는 밸리데이터는 손에 꼽을 정도다. 통화 주권을 내세워 이 위에 원화를 찍어내면 역설적으로 해외 사업자들에게 원화 통제권을 쥐어주는 꼴이 되는 셈이다. 여기에는 블록체인과 불가분의 관계인 가상화폐를 ‘사기’로 치부하며 육성에 소홀했던 정책 당국의 탓이 크다. 거래소를 제외하면 블록체인 관련 산업은 여전히 생소하고 규제 환경은 불확실하다. 해외와 달리 법인 계좌가 금지된 탓에 밸리데이터들은 블록 검증으로 얻은 보상을 현금화하기조차 어렵고 회계·과세 기준도 정립되지 않았다. 국내 산업 기반이 취약할 수밖에 없다. 이제라도 블록체인 인프라 산업 육성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이유다. 지금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진정성을 가지려면 열매만 말할 게 아니라 뿌리부터 살펴야 한다. 뿌리를 방치한 채 나무가 무성해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착각이다. -
[인터뷰]김문수 "'투쟁' 위해 단합할 때…安·趙도 품을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18 18:23:01“우리를 말살하려고 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협력하겠습니까. 저들이 우리에게 수류탄을 던지면 저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만난 김문수 당 대표 후보는 “일당 독재, 장기 집권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은 김문수”라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원내 활동만으로 소수당이 다수당을 이길 수 없다”며 강력한 대여 장외 투쟁을 예고했다. 그는 “지금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 입법·사법·행정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만큼 온 국민과 함께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투쟁하겠다”며 주먹을 불끈 쥐어보였다. 시종일관 ‘내부 단결’을 강조한 김 후보는 “중국이 과거 국공합작으로 항일 전선을 형성해 일본군을 물리친 것과 같이 당장 적군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는 내부 단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를 위해 “당 대표가 된다면 지난 대선 당시 ‘후보 교체 파동’의 중심에 있었던 권영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양수 전 사무총장과도 손을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후보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안철수·조경태 후보까지 모두 품는 ‘탕평 인사’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과거 YS(김영삼 전 대통령)와 DJ(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당을 제대로 이끌려면 대통합이 중요하다”며 “국민들은 늑대가 오면 양떼가 뭉쳐 뒷발질이라도 하는 모습을 원하지 서로 싸우는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는 강력한 내부 결속으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를 위해 당선 즉시 수도권·호남 등 험지 출신을 단장으로 한 지방선거기획단을 꾸려 선거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다. 그는 “하루아침에 뒤집히는 것이 선거”라며 “가장 어려운 지역에서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선거를 기획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출신의 당직 기용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른바 중·수·청(중도층·수도권·청년) 유권자들에게 손을 뻗어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민주당은 호남 중심의 당이지만 노무현·문재인·이재명을 배출했다”며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수도권 민심을 잘 파악하는 사람에게 당직을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청년의 참여 기회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당은 기득권이 아닌 ‘풀뿌리’ 위주가 돼야 한다”며 “특히 대학생 조직을 강화해 청년들의 참여를 확대하고 여기서 참신한 인재를 영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李, 연차휴가 확대…작년 ‘민주당 동일법안’에도 우려있었다
사회 사회일반 2025.08.18 14:01:25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약속한 연차유급휴가(연차휴가) 일수 확대가 정부 출범 이후 수면 위로 올랐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법안에 대해 국회는 긍정적인 측면과 우려되는 측면이 모두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연차휴가 확대는 근로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더 보장하지만,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근로자간 휴가형평성과 제도 정합성 문제를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작년 11월 연차휴가 취득요건을 1년 계속근로(소정근로일수 기준 80% 이상 출근)에서 절반인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해당 근로자의 최대 휴가기간을 15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최대 25일인 연차휴가(근속기간 3년 이상)도 30일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동일한 이 법안의 취지는 장시간 노동을 줄이기 위해 연차휴가를 활용하자는 것이다. 2022년 근로자 연차휴가 소진율은 66%에 머물렀다. 박 의원은 “노동시간이 길고 산업재해가 많은 우리나라는 유럽연합 회원국 수준으로 연차휴가를 보장해 과로사회에서 벗어나고 일과 삶의 균형, 실노동시간 단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요국 연차휴가제도를 보면 우리나라는 25일인 반면, 프랑스는 30일, 영국은 28일, 독일은 20일이다. 미국은 법적으로 유급 휴가제도가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당시 이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연간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군(OECD) 평균 보다 높아 휴가 확대를 통해 장시간 근로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며 “1년 미만 근속하는 기간제근로자가 2023년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준 53%에 이른다, 이들의 휴식권을 보장하자는 법안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2023년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은 1872시간으로 OECD 평균(1742시간)을 훌쩍 뛰어넘는다. 보고서에는 법안에 대해 세가지 우려도 담겼다. 우선 사용자가 근로시간 단축과 조업일수 축소, 유급휴가수당 지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보고서는 근로자 간 휴가 형평성을 지적했다. 개정안대로 6개월 기준으로 연차휴가제도를 고치면 근로자간 휴가일수 차이가 15일로 현행 1년 기준 때 4일보다 11일이나 늘어난다는 것이다. 개정안대로 6개월 기준이면 해당 근로자가 얻게 되는 연차휴가는 최소 5일(1년 계속근로 못해도 1개월마다 1일씩 부여)에서 최대 20일이다. 하지만 현행 제도인 1년 기준으로 하면 연차휴가 차이는 11~15일이다. 보고서는 연차휴가 제도끼리 충돌하는 정합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규정(1개월마다 1일씩 부여)을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1년 근로자에 중첩 적용할지 모호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4월 30일 대선후보 시절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며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휴가 저축제도를 통해 3년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용부는 최근 이 공약이 추진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
경제6단체, '노란봉투법' 수정 촉구…"산업 현장 극도 혼란 빠질 것"
산업 산업일반 2025.08.18 13:22:00경제6단체가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제 2·3조 개정안에 대해 수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18일 발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산업현장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최소한의 노사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제계 대안을 반드시 수용해 달라”고 호소했다. 경제6단체는 “그동안 경제계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간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함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며 "그럼에도 국회는 경제계의 제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없이 노동계의 요구만 반영해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6단체는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노동조합법 제2조 개정에 대해서는 우리 제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만큼 현행법을 유지해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상태에 빠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더라도 노동쟁의 대상에서 ‘사업경영상 결정’은 반드시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 결정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삼을 경우 산업 구조조정은 물론 해외 투자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면 우리 기업들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했다. 경제6단체는 “법이 개정될 경우에는 최소한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해달라”고 촉구했다. 경제6단체는 "그동안 복수노조 허용을 비롯한 중요한 노동조합법 개정은 노사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뤄져 왔다"며 “최소한 1년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노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산업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며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노동계 숙원인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용자 범위를 넓혀 원청과 하청 노조의 직접 단체교섭을 가능하게 하고, 합법적 노동쟁의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근로자 등의 배상 책임을 면제하는 것이 골자다. 경제계에서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이 근로자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시한 바 있다. -
"오늘부터 사전예약" 李 대통령 기념우표 '文 완판기록' 뛰어넘을까
산업 IT 2025.08.18 12:31:33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00일을 기념하는 우표가 내달 11일 발행된다. 발행 이틀 만에 ‘완판’ 기록을 세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념우표 인기를 넘어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우표를 취임 100일을 맞아 오는 9월 11일 기념 우표를 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희소성 높은 대통령 취임 우표…'완판' 기록 깰지 주목 통상 대통령 기념 우표는 취임과 함께 발행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경우 조기 대선으로 준비 기간이 짧아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둔 11일에 발행하기로 했다. 이번에 발행되는 기념우표는 전지 22만 장(낱장 328만 장), 소형시트 45만 장, 기념우표첩 5만 부로, 우표와 소형시트의 가격은 430원, 기념우표첩은 2만 7000원이다. 대통령 취임을 기념해 발행하는 우표는 희소성이 있어 인기가 높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초판 기준 500만 장의 우표와 2만 부의 우표첩을 발행했고, 우표첩의 경우 판매 초기 매진돼 두 차례에 걸쳐 추가 발행됐다. 판매 첫 날에는 새벽부터 많은 사람들이 우표를 구매하기 위해 우체국 앞에 줄을 서는 ‘오픈런’ 현상이 나타났고, 우표첩이 중고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되면서 우정사업본부가 우표첩을 추가로 제작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당시에는 낱장 300만 장과 우표첩 2만 부를 발행했다. 이 대통령의 기념 우표 낱장 발행량은 문 전 대통령에 비해 적고, 윤 전 대통령에 비해 많다. 영부인·반려견 등 담긴 역대 우표 굿즈…이 대통령 일상 담은 ‘나만의 우표’ 기념우표에는 소형 시트, 전지, 초일봉투, 나만의 우표 등이 담겨 있다. 특히 신청인이 요청한 사진을 싣는 ‘나만의 우표’에는 대통령의 일상을 표현해 관심을 끈다. 기념우표에는 회복과 성장을 향한 대통령의 결의와 국민주권정부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주어진 책임을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이 대통령의 최근 정치 활동과 일상의 모습을 두루 담아 국민과 한 층 가까워지려는 현 정부의 철학을 표현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기념 우표에서는 대통령의 어린 시절과 세월호 단식 및 촛불집회 등을 나만의 우표에 실었으며, 김정숙 여사와 나란히 손을 흔드는 모습을 나만의 우표 중앙에 배치해 눈길을 끌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배우자 대신 대선 과정에서 촬영한 사진과 반려견 토리와 함께 찍은 사진을 서너 장 배치했다. 이 대통령의 취임 기념 우표는 9월 11일부터 전국 총괄우체국과 인터넷우체국 등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오늘부터 이틀간 한정수량(기념우표첩 기준 2만 부, 1인 1부)을 인터넷우체국에서 사전 예약할 수 있다. -
국민의힘 "李 정권, 국가 빚더미로 몰아넣고 있어…뒤처리는 국민 몫"
정치 정치일반 2025.08.18 10:35:25국민의힘이 18일 국채 발행을 시사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해 “올해만 두 차례 추경으로 45조 원의 빚을 떠안고서도 또다시 국채 발행을 거론하는 건 사실상 재정건전성 포기 선언”이라고 직격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국가를 빚더미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13일 “옆집에서라도 빌려 씨를 뿌려 가을에 한 가마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의 인식”이라며 “내 임기 5년만 버티면 된다는 이기적인 발상과 단기적인 상술로는 이 나라를 지킬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의 빚잔치가 끝나면 뒤처리는 고스란히 국민과 미래세대의 몫”이라며 “씨앗의 열매는 국가부도뿐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것을 두고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내건 공약은 민생 경제 살리기이지만 정부 여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들은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경제를 망치는 길로 가고 있다”며 “기업을 흔들어 투자를 위축시키는 더 센 상법,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땡명뉴스’ 집착하는 방송장악법이 바로 그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이재명 정권에게 준 임명장은 독재 면허증이 아닌 협치 명령장”이라며 “야당과 협치하며 경제 살리기, 민생 회복이란 집권 여당의 본분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
조국, 내년 6월 선거 출마의사…"국민 선택 구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18 10:30:52광복절 특사로 사면·복권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어떤 경우든 내년 6월에 국민에 의한 선택을 구하겠다는 점은 분명하다"며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18일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중 어디에 출마할 계획이냐는 취지의 질문에 "어디로 나갈지는 저도 아직 결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저를 비판하신 부분을 포함해 국민께 제 의견을 얘기하고 정치적 선택을 받아야 한다"며 "법적으로는 마무리된 것이고 정치적 선택을 다시 받고 싶다"고 덧붙였다. '학자로 돌아갈 생각은 없느냐'는 질문엔 "없다. 정치를 해야 한다. 저의 운명은 2019년 이후로 굳이 말하자면 바뀌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할 가능성에 대해선 "너무 빠른 질문"이라며 "오늘 제가 당에 복귀할 생각인데, 당 대표 복귀도 한참 멀었다. 민주당 안에서도 합당론자가 있고, 합당 반대론자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향후 지방선거나 총선에서도 국민의힘이 이기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는 지금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해선 "정당해산을 하려면 12·3 내란과 관련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음이 확인돼야 한다. 적어도 1심 판결까지 기다려야 할 것 같다"면서도 "별도로 앞으로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국민이 투표로 국힘의힘을 끝장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전 대표는 대선 전 이재명 당시 후보와 소통할 기회가 있었다고 언급하면서 "(대법원) 판결하기 전후로 위로 연락도 해주셨다. 사면을 예상했다고 말하면 건방진 일"이라며 "이 대통령이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해 사면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월에 국감이 있으니 전당대회는 이후에 열리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그전까지는 일개 당원으로 전국을 돌면서 도움 주신 어르신, 종교 지도자들, 시민 사회 원로들께 인사드리고 각 지역의 친구들을 만나면서 한 2∼3개월 쉬고 싶다"도 했다. 이날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조 전 대표의 복당에 대해 “오늘 오후 온라인으로 할 것 같다”고 전했다. -
김건희특검, '통일교·공천 청탁 의혹' 건진법사 첫 소환
사회 사회일반 2025.08.18 09:55:06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건진법사 전성배(65)씨를 소환했다. 특검팀은 18일 오전 10시 종로구 KT 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 전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오전 9시 52분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전씨는 '통일교 측에서 받은 선물을 김 여사에게 전달했느냐', '명품 가방과 목걸이가 어디 있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전씨는 2022년 4∼8월께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49·구속)씨로부터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을 받은 뒤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를 받는다. 전씨는 사건이 특검팀에 이첩되기 전 검찰 조사에서 이들 물건을 받은 것은 맞지만 모두 잃어버려 김 여사에게 전달하진 못했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이날 전씨를 상대로 이들 물건의 행방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전씨와 윤씨가 2023년 3월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교인들을 당원으로 가입시키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통일교 교인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대조하기 위해 지난 13일 국민의힘 여의도 당사에 수사관을 보내 당원 명부 확보를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측 반발로 무산됐다. 특검팀은 또 2022년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각 지역을 담당하는 지구장들이 교단 차원의 지원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지원금이 당시 윤석열 후보 지지 독려 목적으로 쓰인 것은 아닌지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특검 수사가 대선 자금 의혹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선 제기된다. 이밖에 전씨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계 관련자들로부터 기도비 명목의 돈을 받고 공천 관련 청탁을 김 여사 등에게 전달해줬다는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다. 이날 특검팀은 전씨 외에도 김 여사와 그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를 같은 시간 불러 조사한다. 특검팀의 주요 수사 대상인 '집사 게이트'와 통일교 청탁' 등 각종 의혹의 '키맨'들이 한날한시 모두 특검 사무실에 모이는 것이다. 이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대질신문이 진행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속보] 김건희 구속 후 두번째 특검 조사 도착…집사 김예성도 출석
사회 사회일반 2025.08.18 09:34:42김건희 여사가 구속 후 두 번째 소환조사를 위해 민중기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도 구속 후 첫 조사를 위해 특검팀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18일 오전 9시 38분께 법무부 호송차량에 탄 채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도착했다. 이달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된 그는 14일 한 차례 조사받았다. 특검팀은 당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료로 받은 경위를 집중 추궁했으나 김 여사는 대부분 질문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2022년 대선 때 명씨로부터 58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그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이날 공천개입에 관한 질문을 이어가면서 같은 시각에 소환된 김예성씨와의 관계를 추궁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 여사와 김씨 간 대질신문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씨는 지난 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된 후 이날 처음으로 출석했다. 김씨는 자신이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의 자금 총 33억8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IMS모빌리티가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원을 부정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인 '집사 게이트' 수사도 그의 구속을 기점으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와 김씨의 대질 신문도 주로 이 의혹에 관해 이뤄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대선주조, 부산 축제에 5억 후원…“축제 도시 도약 힘 보탠다”
사회 전국 2025.08.18 08:31:29부산의 대표 향토기업 대선주조가 올해도 부산 지역축제 발전을 위해 힘을 보탠다. 부산시는 18일 오후 시청 의전실에서 대선주조와 부산축제조직위원회가 참여한 가운데 ‘2025년 부산 지역축제 발전 후원금 전달식’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조우현 대선주조 사장은 박형준 부산시장과 남덕현 부산축제조직위 집행위원장에게 후원금 5억 원을 전달한다. 후원금은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부산불꽃축제 등 시 대표 축제의 발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축제조직위는 대선주조와 함께 공동 마케팅, 홍보 활동, 축제 관련 공동 사업을 추진하며 안정적인 축제 운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대선주조는 부산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서 매년 후원금을 지원해 지역축제의 발전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1997년 창립된 부산축제조직위는 부산밀페스티벌, 택슐랭, 부산바다축제, 부산국제록페스티벌, 부산불꽃축제 등 다채로운 행사를 주관하며 부산 문화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
[단독] KDDX 기술자문위 “수의계약 방식이 중론”…국방장관 “논란 없게 더 살펴봐라”[이현호의 밀리터리!톡]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8.18 07:02:001년 2개월 가까이 표류하고 있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방식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술자문위원회 회의 결론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결론을 토대로 조만간 국회 설명회를 거쳐 다음 달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 개최를 통해 사업이 재개될 예정이다. 18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방위사업청은 국방부 장관 지시로 지난주 KDDX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를 열고 논란이 된 ‘사업 방식’ 및 기술 진부화에 대한 ‘기술 검토’ 등을 함께 논의했다. 회의의 최대 쟁점은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를 기존 관례에 따라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와의 ‘수의계약’이냐 개념설계를 맡은 업체도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이냐 여부로, 민간 전문가들 대다수는 안정적 함정 건조를 위해선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를 동일 업체가 수행하는 수의계약 방식이 타당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구형 구축함 전락’ 가능성과 새로운 설계 필요성 주장과 관련해 KDDX에 반영된 기술이 현대전에 맞는지 여부를 따지는 기술검토에 대해서도 ‘이상 없다”는 중론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지난 14일 기술자문위원회 회의 결론을 종합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최종 보고했다. 보고 자리에서 안 장관은 “1년 넘게 오랜 기간 논란이 되고 있는 사업 방식에 대해 기술자문위원회가 기존과 같은 결론을 내놓았다니.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해하겠다) 오해를 사거나 문제가 되지 않게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들여다 봐달라”고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는 방사청 함정사업부장 직무대리(대령)이 주관하고 대학교수,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다수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방사청은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최종적으로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도출된 결론을 토대로 국회 설명회까지 마무리한 후 다음 달 중순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원회(분과위)→ 다음 달 하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개최해 사업 방식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다. 방위사업청이 KDDX 사업 재개에 속도를 내면서 방산업계에선 사업 방식을 늦어도 9월 달까지 최종 결정해야 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다음 달까지 사업 방식을 결정해야 연내 사업 본격화가 가능해 지체된 전력화 시기를 그나마 앞당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7조 6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2036년까지 6000t급 6척 건조를 목표로 하는 사업이다. 2012년 개념설계와 2023년 기본설계 이후 2024년 6월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사업 선정을 거쳐 2029년 건조 및 시험평가를 마치고 2030년 해군에 인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경쟁업체 간 법적 분쟁과 논란이 이어지면서 1년 넘게 지체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방위사업청은 최종 결론을 도출하려고 했지만 6월 대선을 앞두고 갑자기 더불어민주당이 KDDX 사업 방식에 대한 입장을 내놓고 군 당국을 압박하면서 또다시 무산됐다. 결국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기술자문위원회와 국회 설명회를 거쳐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는 까닭에 이르면 9월 또는10월에나 사업 방식이 결정될 상황이다. 이 시기마저 넘어가 갈 경우 자칫 2년 가까이 KDDX 전력화 차질로 해상방위 전력 구축에 커다란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입찰공고를 거쳐 최종 업체 결정 이후에 선정된 체계종합업체는 수 백개에 달하는 협력업체들과 기자재 납품 및 관련된 협의를 진행해야 방사청과 최종 계약을 할 수 있는 만큼 9월을 넘어가면 사실상 연내 사업 시작이 어렵다는 것이다. 이유인 즉, KDDX 사업 지연으로 협력업체들도 상당 기간 손을 놓고 기다릴 수는 있다 보니 사업에 착수하더라도 관련 기자재가 제 때 납품할 수 있는지, 사업기간 지연에 따른 비용은 얼마나 더 추가가 될지 판단해야 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체계종합업체도 도급장비에 대해 일일이 협력업체들의 상황 파악 및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관급으로 개발 중인 각종 핵심기술과 이에 대한 실상도 직접 짚어봐야 한다. 하지만 관급 연구개발에 체계종합업체가 배제된 채 상당기간 기술개발이 진행돼 이를 전체적으로 연동 및 통합하는 과정이 체계종합업체로선 상당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오랜 기간 사업 방식 선정이 지연으로 리스크가 겹겹이 쌓여있는 탓에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계약까지도 상당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며 “기술자문위원회도 수의계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면 더 이상의 논쟁은 사실상 의미가 없는 만큼 무조건 9월에는 방추위에서 결정돼야 올 연말에 KDDX 사업 착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백상논단] 트럼프주의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8.18 05:3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자주의를 혐오한다. 취임하자마자 파리기후조약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다시 탈퇴했고 유네스코에서도 나온다고 최근 선언했다. 유엔에는 정규 예산의 22%를 담당했던 분담금을 내고 있지 않아 대표적 국제기구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상호관세를 일방적으로 들이밀어 1947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이후 근 80년이 된 자유무역 체제를 무너뜨리고 있다. 세계 도처에서 질병·빈곤 퇴치, 보건, 안전, 교육, 인권 신장 등을 지원하던 미국의 원조 삭감은 심각하다. 담당 부처인 미국국제개발처(USAID)는 진작에 폐쇄돼 축소 통합됐다. 뉴욕타임스는 5월 해당 부처가 실시해 오던 프로그램의 14%인 891개만이 살아남았다고 보도했다. 지난달 중순 미 양원은 백악관의 요청에 따라 이미 승인했던 해외 원조 80억 달러도 동결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비대해진’ 부처의 조직을 재편한다면서 700여 개의 외교관 자리를 없애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지난달 초 미 대법원이 연방정부 공무원의 대량 해고를 막은 하급 법원의 결정을 뒤집어 외교관의 대량 해고도 가능해졌다. 이 같은 일련의 흐름은 대중적 지지를 잘 활용하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국정 운영 방식과 ‘미국우선주의’ 외교정책 노선이 결합한 트럼프주의의 발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오래전부터 미국이 이용 당해 손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해왔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면 국제문제에 개입해 힘을 빼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힘을 축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경제적으로는 대미 수출국들이 공평하게 미국 제품을 사주지 않아 무역적자가 일어난 만큼 관세를 매겨 적자를 줄이고 해외로부터 투자를 늘려 자국 제조업을 중흥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외교적으로는 동맹이나 국제 연대를 자산이기보다는 채무로 여겨 발을 뺀다. 불가피한 동맹에 대해서는 비용을 더 내라고 압박하면서 거래하기를 즐긴다. 인권이나 민주주의 지원은 좌파 자유주의자들의 의제인 만큼 트럼프 외교 메뉴판에는 없다. 미국의 원조를 받으면서도 반미 대열에 선다면서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신흥국 및 개발도상국)에 대한 개발협력에 인색하다. 군사적으로는 미국이 우위에 있는 첨단 무기를 계속 발전하면서 중국 견제에 초점을 둔다. 이란에 대한 공습처럼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일시적 개입도 하지만 남의 나라 일에 군대를 보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대만 문제만이 예외일 수 있다. 미국 대외 정책의 대전환은 트럼프 대통령 개인만의 생각은 아니다. 트럼프주의가 미국 사회 저변에서 공유되고 있기 때문이다. 혹자는 트럼프의 정책은 임기 중 실패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고관세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불러와 지난 대선에서 표를 줬던 중도층과 지지층 일부가 돌아서 내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대패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다. 그러나 지지율이 40% 초반에 그쳐도 끄떡없는 트럼프이니 선거에 지더라도 기세가 꺾일 것 같지는 않다. 트럼프주의가 트럼프의 퇴임과 함께 사라질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만한 카리스마를 지닌 공화당 지도자가 다시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 선진민주국가들에서 불고 있는 우파 반세계화 권위주의를 비껴가기에는 미국인들의 경제적 불안과 반이민 정서의 골이 깊다. 트럼프가 대통령직에서 내려와도 트럼프주의가 쉽게 사라지기 힘든 이유다. 트럼프주의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하고 싶은 이들은 트럼프를 로마를 바로잡아 ‘팍스로마나’를 연 줄리어스 시저에 빗대거나 독일과 유럽을 곤궁에 몰아넣은 아돌프 히틀러에 견준다. 물론 트럼프주의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강대국 미국의 지도자가 바뀌면서 몰아친 트럼프주의의 영향은 가히 세계적이다. 분명한 것은 이 여파가 세계는 물론 미국에도 장기적으로 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 여념이 없을 이재명 대통령은 관세 협상 타결 이후 “나라의 국력을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자유무역, 평화와 안전 보장, 민주주의를 위한 국제 협력을 견인할 수 있다면 이는 한국의 중요한 국력이 될 것이다. -
[사설] 다시 도진 망국적 ‘광장 충돌’ 여야 협치 없으면 치유 못 해
오피니언 사설 2025.08.18 00:05:00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예고된 가운데 광복절 연휴인 15~16일 서울 도심 곳곳이 진보·보수 단체의 집회와 시위로 얼룩졌다. 진보·보수 진영은 각각 “김건희 엄벌” “윤 어게인” 등의 구호를 쏟아내며 계엄·탄핵 정국 속 과격한 광장 집회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던 민주노총은 ‘대선 청구서’로 내민 노란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자 15일 이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참석하는 대신 자체 집회를 열었다. 경찰 추산 3만 5000여 명이 참석한 16일 보수 진영 집회에서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집회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은 서로 마주쳐 고성을 지르거나 실랑이를 벌였다. 진보·보수 진영의 ‘광장 충돌’은 국론 분열을 키워 국민 통합과 경제 재도약을 표방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 동력을 크게 제약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갈라진 국민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정치의 능동적인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여야는 오히려 ‘조국 사면’, 특검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등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을 고조시키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8월 임시국회는 여당의 방송법·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 강행 처리에 맞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재개를 예고해 여야 충돌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취임 연설에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며 통합의 정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패싱’과 입법 밀어붙이기에 나서면서 여야 협치는 멀어지고 갈등 고착화 우려가 되레 커지고 있다. 정치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광장의 갈등 조정도, 사회 통합도 기대할 수 없다. 특히 민주당은 기업을 옥죄는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힘으로 밀어붙일 경우 경제와 금융시장이 더 허약해질 수밖에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이제라도 쟁점 법안의 강행 처리 시도를 접고 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삼아 머리를 맞대야 한다. 국민 통합과 경제 재도약을 가로막는 망국적 광장의 충돌을 치유할 길은 여야의 협치에서만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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