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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선 슬로건 발표...‘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1 10:38:00제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한민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K-이니셔티브’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실용주의를 앞세워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이룩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전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비전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후 구상과 대선 슬로건을 공개했다. “위대한 주권자의 힘으로 무도한 권력을 끌어내렸지만 산적한 과제들이 우리 앞을 막고 있다”며 발표를 시작한 이 전 대표는 “향후 5년은 대한민국의 국운(國運)이 걸린 ‘절체절명’의 시기”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내란마저 이겨내고 세계 속에 우뚝 선 위대한 나라임을 증명할지, 파괴와 퇴행의 역주행을 계속할지 결정되는 역사적 분수령”이라고 규정했다. ‘모방한 기술’에서 ‘주도적 기술’로 전환 이 전 대표는 “시대가 급변하면서 지금껏 겪어보지 못한 변화를 예고하며 초 과학기술의 신문명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 이상 모방할 대상도, 우리가 따라 할 정답도 없다”며 “눈 깜빡하면 페이지가 넘어가는 ‘인공지능 무한경쟁’ 시대가 열리고 있어 답을 찾는 능력보다, 질문하는 능력이 더 중요해 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적 성장’에만 매달리던 ‘기능 중심 사회’의 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질적 성장’을 추구하는 ‘가치중심 사회’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걸음이라도 뒤처지면 도태 위험에 노출된 추격자가 되지만 반 걸음이라도 앞서면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된다”며 “‘모방한 기술’로 이룩한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시스템을 ‘주도적인 기술’로 전환해 나가자”고 제시했다.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실용주의 이 전 대표는 “어떤 사상, 이념도 시대의 변화를 막지 못한다”며 ‘실용주의’를 앞세웠다. 그는 “트럼프 2기 체제로 ‘자국우선주의 세계대전’이 시작됐다”며 “우리 안의 이념과 진영 대결은 우리가 맞닥뜨릴 거대한 생존 문제 앞에서는 모두 사소한 일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변화 적응을 넘어 그 변화를 주도하는 영향력이 곧 글로벌 경쟁력”이라며 “이번 대선을 대한민국이 새 희망의 미래를 여는 ‘레벨업(Level-up)’의 전기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그 비전으로 전날 출마 선언 영상에서 언급한 ‘K-이니셔티브’를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촛불혁명에 이어 빛의 혁명까지 세계사에 남을 아름다운 평화혁명으로 K-민주주의는 세계적 모범이 됐다”며 “식민지배의 고난 속에서도 선대들은 문화강국의 꿈을 키웠고, 그 간절한 소망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K-콘텐츠 전성시대’의 산파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기적의 나라 대한민국은 약육강식의 세계질서와 격랑의 인공지능 첨단과학 시대조차 극복하며 ‘세계의 표준’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선 슬로건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 전 대표는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략적 눈높이로 세계정세에 대응하며 변화에 가장 기민하게 대처하는 외교 강국,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을 주도하고 첨단 산업을 선도하는 경제 강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또 “충돌하는 이해와 갈등을 조정하며 ‘사회적 대타협’으로 함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민주주의 강국, K-민주주의와 K-컬쳐 콘텐츠, K-과학기술과 K-브랜드까지 세계문명을 선도하는 소프트파워 강국”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전 대표는 이번 대선 브랜드 슬로건인 ‘지금은 이재명’을 외치며 “위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로서 위기 극복과 재도약의 길을 열겠다”며 회견을 마쳤다. -
거래 정지 풀리자마자 폭등…'이재명 테마주' 8거래일 간 525% 올라[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국내증시 2025.04.11 10:19:12‘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되는 상지건설(042940)이 매매거래 정지가 풀리자마자 폭등하며 8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1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7분 현재 상지건설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560원(29.94%) 오른 1만 9790원에 거래 중이다. 상지건설의 주가는 이달 들어서만 482% 폭등했다. 지난 2일 첫 상한가를 시작으로 이날까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지난 8거래일 동안 주가는 무려 525% 넘게 폭등했다. 최근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탓에 상지건설은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돼 전날 거래가 정지됐었지만 이날 거래 정지가 풀리자마자 또다시 상한가를 기록했다. 상지건설은 임무영 전 사외이사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 대선 캠프에 합류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련 정치 테마주로 분류됐다. 임 전 이사는 지난해 3월 퇴임한 상태다. 시장 전문가들은 기업 기초체력(펀더멘탈)과 무관하게 주가가 단기간에 급등한 만큼 투자 주의를 당부했다. 상지건설이 발행주식 60%에 해당하는 보통주 전환 가능 전환사채(CB)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역시 유의하라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전 선포식을 진행한다. -
권성동 "이재명, 출마선언에 '진짜' 없어… 'K민주주의'에 실소"
정치 정치일반 2025.04.11 10:18:2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전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에 대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외쳤지만 출마 선언에 ‘진짜’는 단 하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드러운 이미지를 억지스럽게 연출하는 의도가 역력했지만 영상 속에서 웃는 얼굴로는 이재명 세력이 풍기는 정치적 피비린내를 감출 수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가 비전으로 K-민주주의를 제시한 부분에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며 “이재명 대표는 숙청까지 불사하면서 민주당을 장악했고, 그 민주당은 다수의 폭력으로 의회를 장악했으며, 그 의회는 탄핵을 난사하면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겁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야당 대표라는 지위만으로 이렇게 헌정을 파괴하는데 어떻게 대한민국을 논할 수 있겠나”라며 “K-민주주의에서 K는 Korea가 아니라 ‘킬(Kill)’인 것”이라고 직격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전 대표가 말한 실용주의 역시 거짓말”이라며 “민주당이 강행 통과시킨 노란봉투법, 상법개정안, 양곡관리법, 지역사랑상품권법 등은 모두 좌파의 왜곡된 현실 인식과 교조주의가 낳은 희대의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먹사니즘이니 잘사니즘이니 하는 말장난은 야바위꾼의 호객행위에 불과한 것”이라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으로 법의 심판을 받았다. 이제 이 전 대표가 국민의 심판을 받을 차례”라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16일 최상목 부총리 탄핵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에 대해 “이 전 대표 한 사람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탄핵 청문회 쇼는 국민의 삶을 정략의 제물로 삼는 반민생 정치이자 대한민국 경제를 향한 내란 행위이며 관세 전쟁 중 국익을 배신한 이적행위”라며 탄핵 소추 철회를 요구했다. -
與 "대선 공약에 AI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반영할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1 10:16:24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1일 “국민의힘은 AI(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약화에 대한 국민의 높은 우려를 이번 대선 공약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신속한 구축, 민간 협력을 통한 투자 체계 정비, AI 등 첨단 산업 분야 예산 증액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AI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민간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민간투자는 오히려 감소하며 글로벌 기술격차 확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투자격차는 기술력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인재 확보 측면에서도 심각한 경고음 울린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AI 생태계 구축·AI 생활화 확대 등을 통해 AI 산업이 국민의 삶에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대전환을 실현하겠다”며 “AI 핵심 인재 양성 및 활용 증대, 산학연 연계를 통한 기술 개발 및 인재 순환 구조 마련 등 저성장 시대를 극복하는 골든 키로서 ‘AI 산업의 체계적 인프라 구축’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는 “현재 정부가 밝힌 입장대로라면 이번 추경은 산불 추경, AI 추경, 관세 추경이 될 것 같은데, 민생과 경기 회복 진작을 위한 부분에도 좀 더 비중이 두어져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며 민생 예산 비중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를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하는 예산 항목,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예산 항목이 반영되지 않아도 좋지만, 민생 경기 진작 부분에 정부가 더욱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예산 편성 작업에 임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
토허제 비웃는 초고가 아파트…50억 넘는 아파트 거래 2배↑[집슐랭]
부동산 분양 2025.04.11 10:14:25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과 탄핵·조기 대선 국면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도 50억 원 넘는 고가 아파트는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들어 5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었다.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10일까지 신고된 서울의 5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16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73건)보다 2.2배 많다. 이 기간 100억 원 이상 초고가 아파트 거래는 작년 6건에서 올해 8건으로 늘었으며 한남동에 주로 집중됐다. 서울시가 지난달 24일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로 확대한 뒤 서울 아파트 거래가 급속하게 얼어붙었지만 고가 아파트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이다.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 아파트 전용면적 208㎡(69평)는 이달 3일 85억 원에 매매됐다. 직전 거래(올해 1월) 이후 3개월 만에 8억 원이 뛰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올해 5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는 강남구 압구정과 서초구 반포에 집중됐다. 반포동 거래가 56건으로 34%를 차지했고, 압구정 거래는 44건(30%)이었다. 영등포구 여의도동(12건), 강남구 대치동(11건)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50억 원 이상 아파트 거래 중 압구정동 거래가 23건으로 32%를 차지했고 반포동은 13건(18%) 있었는데, 반포 고가 거래가 눈에 띄게 늘었다. 올해 들어 거래된 최고가 아파트는 한남동 한남더힐로, 지난달 전용면적 243.2㎡가 175억 원에 거래됐다. 매매가격 상위 2위 거래는 한남동 나인원한남이다. 지난달 244.3㎡가 158억 원에 매매됐다. 3위는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 159.6㎡로, 2월 135억 원에 거래됐으며, 이는 지난해 7월 있었던 직전 거래가(110억 원)보다 25억 원 오른 신고가였다.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154.97㎡는 올해 2월 100억 원에 손바뀜하며 역시 신고가를 새로 썼다. 고가 아파트가 신고가 행렬을 이어가는 것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갈수록 강해지며 갈아타기 수요와 기존의 빌딩 투자 수요까지 몰리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자산가들에게 한정된 얘기긴 하지만, 이제 주택에 거주나 투자의 목적을 넘어서는 상징적 의미가 부여되고 있다”며 “뷰가 남다른 한강변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있는 곳에 거주하고 싶어 하는 수요층이 계속해서 높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사들이며 기존과 다른 시장이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
"이제 청와대 못 갈 수도 있다고?"…尹 파면 후 방문객 5000명 '우르르'
사회 사회일반 2025.04.11 09:31:30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청와대를 찾는 발길이 늘어나고 있다. 서울 종로 일대 곳곳에서 이어지던 탄핵 시위가 멈춘 데다 조기 대선 후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복귀 가능성도 제기되는 데 따른 변화로 읽힌다. 9일 청와대 재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가 이뤄진 4일 직후 첫 주말인 5일 토요일에는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5324명이 청와대를 찾았다. 이튿날인 6일 일요일에는 1만714명이 입장해 이틀간 1만6038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 이는 직전 주말인 지난달 29일 6164명, 30일 4622명을 합한 1만786명보다 5252명 늘어난 수치다. 청와대 재단 관계자는 “봄을 맞아 관람객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며 “그동안 시위로 인해 방문을 미뤘던 시민들도 다시 청와대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통령 집무실의 청와대 재이전 가능성도 관람 인파를 불러 모으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5월 10일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고, 청와대는 취임식 당일부터 일반에 개방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하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 여부가 화두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정치권에서는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세종시 이전과 함께 청와대 재이전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가 다시 대통령 집무실로 되돌아가기 전에 둘러보려는 시민들이 늘어난 것이다. 한편 청와대는 개방 2년 10개월 만인 지난달 기준 누적 관람객 700만 명을 돌파하는 등 복합 문화예술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바이오파운드리, 글로벌 기술 경쟁 핵심으로"…팁스 운영사, 투자 실적 '양극화' [AI 프리즘*스타트업 창업자 뉴스]
산업 중기·벤처 2025.04.11 08:52:4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국내 바이오 제조 혁신을 이끌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구축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최근 이승구 생명연 합성생물학연구소장을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사업단장으로 선임하고 2029년까지 1263억 원을 투입해 백신 등 바이오 신약·신소재 원료 생산 속도를 수십 배 높이는 제조 인프라를 구축한다. 반도체 파운드리처럼 대형 투자가 필요한 바이오 제조 인프라를 정부가 구축해 국내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국내 대표 창업지원사업인 팁스(TIPS)의 운영사들은 저조한 투자 실적을 보이며 스타트업 지원 기능에 우려를 낳았다. 105곳 중 41곳이 연간 투자금 10억 원 이하로 나타났으며, 이 중 26곳은 1~2개 기업에만 투자했다. 한편 지역 단위 투자 유치도 활발히 진행됐다. 경상남도는 태왕디엔디 등 3개사와 1조 5200억 원 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특히 사천시에 120MW 규모 초거대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 바이오파운드리, 글로벌 기술 경쟁 핵심으로 백신 등 바이오 신약·신소재 원료를 수십 배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구축이 시작됐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은 이승구 합성생물학연구소장을 사업단장으로 선임하고 5년간 126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바이오파운드리는 AI·로봇공학을 적용한 자동화 시설로, 신약·신소재 원료 생산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다. 미국은 300개 이상 관련 기업을 육성 중이며, 중국도 선전에 7200억 원 규모 등 10개 공공 바이오파운드리를 구축했다. ■ 팁스 운영사, 투자 실적 양극화 심화 국내 창업 지원사업 팁스(TIPS) 운영사들의 투자 실적이 극단적으로 나뉘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5곳 중 41곳은 총 투자금이 10억 원 이하에 그쳤다. 반면 100억 원 이상 투자한 곳은 단 2곳, 50억~100억 원 투자한 곳도 3곳에 불과했다. 투자를 전혀 하지 않거나 1~2개 기업에만 투자한 운영사도 26곳에 달했다. 내실 없는 운영사들이 팁스 유치를 미끼로 유리한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후 스타트업을 방치하는 사례도 늘었다. ■ 지역 기반 대규모 투자 유치 확대 경상남도가 신성장 동력산업 3개사와 1조 5200억 원 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태왕디엔디는 사천시에 1조 5000억 원을 투자해 120MW 규모 초거대 AI 데이터센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40MW씩 3단계로 추진하며, 1단계는 2026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완료된다. 환경 설비 제조 기업 지엘이테크는 100억 원을 투자해 부산 본사를 양산으로 이전하고, 글로벌 물류기업 올카고유엘에스터미널은 진해구에 100억 원을 투자한다. 이번 투자로 180여 개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스타트업 창업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이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사업단을 출범했다. 2029년까지 5년간 1263억 원을 투입해 바이오 신약·신소재의 원료를 수십 배 빠르게 생산하는 제조 인프라를 구축한다. 글로벌 바이오 제조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한국은 ‘합성생물학 육성법’ 통과로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본격적인 도약을 준비했다. - 핵심 요약: 팁스 운영사 105곳 중 41곳이 지난해 10억 원 이하 투자에 그쳤다. 투자를 전혀 하지 않거나 1~2개 기업에만 투자한 곳도 26곳에 달했다. 내실 없는 운영사들이 늘면서 스타트업 피해 사례도 증가했다. 팁스 R&D 예산은 올해 4777억 원으로 40% 이상 증액됐다. - 핵심 요약: 카카오페이증권이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투자 정보 제공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어땠지·왜지·어쩌지’ 세 단계로 나눠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현재는 베타 버전으로 일부 서비스만 운영했다. 신 대표는 “회사 내 외부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에 혁신금융 서비스(샌드박스)로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스타트업 창업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다쏘시스템이 산업 현장에 최적화된 AI 기술을 한국에 적용했다. 주력 제품인 카티아에 AI가 탑재됐으며, 7월 출시 예정인 ‘AI 설계 비서 아우라’는 최적의 설계 대안을 제시한다. 6월에는 애플 비전프로와 연동된 3D 협업 앱도 출시할 예정이다. 다쏘시스템은 자동차, 방산, 조선, 반도체 등 기존 고객군 뿐만 아니라 건설 같은 산업군도 새롭게 공략할 예정이다. - 핵심 요약: 경상남도가 태왕디엔디 등 3개 기업과 1조 5200억 원 규모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사천시에 120MW 규모 AI 데이터센터가 건립되며, 2026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완료될 예정이다. 약 180여 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경남도는 미래 첨단산업 관련 기업 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핵심 요약: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국가 차원의 대대적 투자로 경제성장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도의 인력 양성과 R&D 투자, 스타트업·벤처기업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 ‘경제성장, 생명 중시, 국익 우선 외교’ 등의 3대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키워드 TOP 5] 국가 바이오파운드리, 합성생물학, 팁스 운영사, AI 데이터센터, 생성형 AI 투자 플랫폼, AIPRISIM, AI프리즘 -
트럼프, 관세정책 18시간 만에 '급선회'… 글로벌시장 불확실성 고조 [AI 프리즘*기업 CEO 뉴스]
산업 기업 2025.04.11 08:16:44▲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상호관세 발표 이후 주식시장 폭락에도 꿈쩍 않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 시간) 중국을 제외한 국가에 대한 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했다. 국채금리 급등과 경기 침체 우려가 원인으로 분석된다. 특히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이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으로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한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시청한 것 역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으로 미 국채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요동치면서 국내 금융사들의 자금조달에 비상이 걸렸다. 신한은행은 5억 달러, 하나증권은 2억 달러 규모의 달러채 발행을 연기했다. 10년물 미 국채금리는 9일 4.5%까지 상승했고, 30년물은 5%를 웃돌며 시장의 공포감을 키웠다. ■ 18시간 만에 관세정책 급선회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한 데에는 국채시장 붕괴 우려가 결정적이었다. 미국 30년물 국채금리는 이달 4일 4.422%에서 9일 4.777%로 35.5bp(1bp=0.01%p) 급등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양국 간 상품 교역이 최대 80%까지 감소하고, 전 세계 GDP가 7%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다만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유지돼 무역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 금융사 달러채 발행 줄줄이 연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국내 금융사들의 자금조달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다. 신한은행은 7일로 예정했던 5억 달러 규모 달러채 수요조사를 연기했고, 하나증권도 2억 달러 규모 달러채 발행 일정을 늦췄다. 시중은행 자금담당 임원은 “트럼프 관세 발표 직후 공모채 발행 움직임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시장이 놀란 상황”이라고 전했다. 국채금리 상승과 달러 약세의 이중고가 지속될 전망이다. ■ 브라질과 무역협정으로 활로 모색 정부가 브라질에 무역동반자협정(TPA) 협상을 공식 제안했다. TPA는 FTA보다 한 단계 낮은 협정으로, 서비스 시장 개방과 투자 자유화, 통관·검역 절차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상품 관세를 내리는 것도 목표”라고 밝혔다. 브라질 자동차 시장은 세계 6위로, 현대차는 지난해 20만5787대를 판매하며 10.5% 성장했다. 미국발 리스크를 상쇄할 중남미 시장 개척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CEO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했다. 미국 국채시장의 극심한 혼란을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JP모건의 다이먼 회장 등 월가 거물들이 경기침체를 잇따라 경고하면서 정책을 급선회한 것이다. 다만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125%)는 유지해 미중 무역전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세게무역기구(WTO)는 미중 무역 갈등으로 글로벌 GDP가 7%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 핵심 요약: 글로벌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지면서 국내 금융사들의 자금조달에 차질이 생겼다. 신한은행은 5억 달러, 하나증권은 2억 달러 규모의 달러채 발행을 연기했다. 미 국채금리 급등에도 달러 가치는 줄줄이 하락하고 있어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유사한 패턴이다.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전쟁 격화로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 핵심 요약: 정부가 브라질에 무역동반자협정(TPA) 협상을 제안했다.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다. TPA는 상품 관세는 일단 건드리지 않고 서비스 시장 개방, 투자 자유화, 통관·검역 절차 간소화에 초점을 맞춘다. 브라질은 인구 2억 2000만 명, GDP 1조9000억 달러의 거대 시장으로, 자동차 시장 규모는 세계 6위다. 미국의 고율 관세를 상쇄할 새로운 수출시장이 개척될 지 관심이 모인다. [CEO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한국의 상속세율은 최고 50%에 최대주주 할증평가(20%)까지 적용돼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상속인 사망 시 30% 상속세 적용 후 주식 매각 시 20% 자본이득세를 추가 부과하는 방안, 경영권 관련 주식에만 자본이득세를 적용하는 방안, 600억 원 초과분에 자본이득세를 적용하는 방안이다. - 핵심 요약: 이복현 금감원장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심사와 관련해 “횟수에 구애받지 않고 정정 요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두산로보틱스 합병 철회로 이어진 발언과 동일한 뉘앙스로 해석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증자 규모를 3조 6000억 원에서 2조 3000억 원으로 축소했으나 추가 난항이 예상된다. 이 원장은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들의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기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핵심 요약: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지금은 이재명’을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비호감도 37%,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 진행 중이라는 사법 리스크, 보수진영의 단일화 가능성이 변수로 꼽힌다. 이 전 대표는 중도층 공략을 위해 ‘경제성장’을 첫 번째 목표로 강조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친기업, 성장 우선 등 우클릭 행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키워드 TOP 5] 통상리스크, 금융불안, 자금조달전략, 수출다변화, 기업승계, AI PRISM, AI 프리즘 -
이재명 출마선언부터 차별화…11분 영상에 'K이니셔티브'비전
정치 정치일반 2025.04.11 07:00:00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가 차원의 대대적인 투자로 경제성장을 이끌어내겠다”며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2017년 19대 대선과 2022년 20대 대선에 이은 세 번째 대권 도전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선 경선 일정과 룰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11분 37초가량의 대선 출마 선언 영상을 통해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과 대대적인 기술·연구개발(R&D) 투자, 스타트업·벤처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있으면 (우리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갈등을 ‘경제적 양극화’ 탓이라고 진단하고 그동안 강조해온 ‘먹사니즘’을 넘어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잘사니즘’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도 역설했다. 이 전 대표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며 한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K이니셔티브’ 구상도 내세웠다. 그는 "위대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가 되고 싶다”며 ‘경제성장, 생명 중시, 국익 우선 외교’ 등의 3대 목표도 함께 제시했다. "지금은 이재명" 넘어야 할 3대 허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대선 출마 선언을 영상으로 대신한 것은 다른 대선 주자들과 출발부터 다르다는 차별화 효과를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특정 장소를 선택해 세를 과시하는 출마 선언은 12·3 비상계엄 이후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대통령 보궐선거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높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이날 영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현장 등 어두운 장면과 봄을 상징하는 벚꽃을 교차시킨 뒤 카페에서 편안하게 대화하듯 이 전 대표가 자신의 대선 출마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후 영상은 ‘지금은 이재명’이라는 문구와 함께 마무리됐다.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지금’의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할 유일한 적임자가 ‘이재명’이라는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이 문구는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공식 슬로건과 함께 보조 슬로건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위기 극복의 적임자라는 점을 내세우며 수권 능력을 강조했지만 앞으로 남은 50여일간 ‘지금은 이재명’을 흔들 수 있는 변수는 여전하다. ①높은 비호감도=부동의 1위인 지지율만큼 높은 비호감도는 이 전 대표가 극복해야 할 가장 큰 과제로 꼽히고 있다. 엠브레인퍼블릭이 5~6일 전국 만 18세 이상 2090명에게 웹조사 방식으로 차기 대통령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정치인을 물은 결과 이 전 대표는 30%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지만 가장 적합하지 않은 정치인에서도 37%로 1위를 기록했다.(표본오차 95%에 신뢰 수준 ±2.1%포인트. 응답률 13.4%.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 비호감이 여전히 높다는 점을 인식한 이 전 대표 캠프도 이날 영상에서 첫 목표로 ‘경제성장’을 내세워 중도층 공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성장의 방법론으로 ‘먹사니즘’ ‘잘사니즘’으로 대표되는 이 전 대표의 실용주의 노선과 신속한 정책 추진력을 앞세워 수권 능력을 부각시킨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중도층을 공략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친기업, 성장 우선 등 우클릭 행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②사법 리스크=사법 리스크도 여전히 이 전 대표의 대권가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로 당장의 우려를 덜어냈지만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대선 기간 내내 상대 진영의 공격 빌미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대선 당일인 6월 3일 위증교사 항소심 결심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밖에 공직선거법 상고심과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성남 FC 후원금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다른 재판도 줄줄이 예고돼 있다. 대선 전 판결이 확정돼 후보 자격을 상실할 가능성은 없지만 이 전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으로 모든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③보수 단일화=보수진영의 후보 단일화도 대선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보수진영에 최대 20명 넘는 후보가 난립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지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 치러진 조기 대선과 달리 이번 선거에서 보수정당은 분열하지 않았다. 결국 보수진영이 단일 후보를 확정할 경우 대선은 다시 ‘49 대 51’이라는 진영 간 초접전 대결 양상으로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규정 고려대 연구교수는 “1대1 구도가 될 경우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박빙 선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일찌감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막판 보수단일화 변수로 떠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 전 대표는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3대 허들 넘어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이 같은 변수에도 이날 이 전 대표의 출마 영상에는 자신감과 소명의식이 가득했다. 출마 선언 영상에서 'K이니셔티브'라는 국가 비전을 앞세워 "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가 되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먹고사는 것조차 해결하지 못하던 시대에 김구 선생이 '문화 강국'을 얘기했다"며 "(국민은) K컬처에 더해 촛불혁명, 빛의 혁명을 통해 무혈의 평화혁명으로 현실 권력을 끌어내린, 세계사에 없는 K민주주의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이런 것을 'K이니셔티브'라고 통칭하고 싶다"며 "규모는 작지만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세계를 여러 영역에서 선도하는 나라를 꼭 만들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국가차원 대대적 투자, 성장 이끌 것" 특히 경제성장에 방점을 뒀다. 그는 "첨단과학기술 투자가 중요한데 과학기술 수준이 너무 높아져 개별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 연구·개발 투자로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신의 '잘사니즘'을 키워드로 제시한 뒤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고통 없는 삶을 넘어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경제성장에 이은 목표로는 '생명 중시'를 제시했다. 그는 "재난이나 사회적 위기 때 피해를 보는 것은 힘겹고, 못살고, 어려운 사람 순"이라면서 "사회·문화의 수준은 약자들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지원하느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생명·안전을 유지해야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다"며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외교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미 동맹도 중요하고 한미일 협력관계도 중요하지만, 일관된 원칙은 '대한민국 국익 최우선'"이라며 "경쟁할 영역은 경쟁하고, 협력할 영역은 협력하고, 갈등의 영역은 잘 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는 이런 목표를 달성할 방법으로 실용주의와 신속성을 꼽았다. 그는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가 아니라 어떤 게 더 유용하고 필요하냐가 최고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비전 발표회를 열고 대선 포부와 함께 구체적인 국가 비전과 선거 캠프 인선 등을 발표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대선출마 영상 전문 <2025.4.4 국민들은 마침내 무도한 권력을 끌어내렸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위대함은 헌법이라는 그 제도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제도를 가지고 사는 우리 국민 스스로의 위대함이죠. 억압을 하면 포기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걸 이겨내요. 역사에서 그렇게 보여줬던 거죠. 정말 진정한 의미의 민주적 국가를 훼손하려는 그들의 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해 왔어요. 이번에도 저항한 거죠. 강력한 무력을 동반한 현실적 권력을 끌어내렸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들의 이 위대함이 대한민국 위대함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세계사에 남을 일이 될 겁니다. 근데 겨울이 너무 길고 깊었어요. 그 길고 깊은 겨울을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깨고 나오는 중이잖아요. 아마 겨울이 깊었던 것처럼 봄은 더 따뜻하겠죠. 따뜻한 봄날을 한번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란이 우리에게 남긴 것 > 대립, 갈등이 지금 아주 크죠. 그런데 그 원인은 뭐냐 여러가지가 있어요. 아주 근본적인 것은 경제적인 겁니다. 먹고살기가 어려워져서 그래요. 세상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더 잘살게 되었는데 왜 부족하게 됐냐 편중되었기 때문이죠. 소위 양극화, 불평등, 격차. 이게 너무 커졌어요. 우리 사회가 총량으로는 과거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게 되었는데 개별적으로 보면 그게 너무 많이 한 군데에 몰려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갈등의 원인이죠. <목표 경제성장> 지금 우리 경제는 여러면에서 일종의 사면초가 같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성장률 전체가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경제는 사실 민간 영역만으로는 제대로 유지.발전되기 어려워요. 정부 영역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거의 3년동안 정부는 경제를 방치해뒀죠. 이제는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학기술의 수준이 너무 높아져서 개별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정부 단위의 인력양성 또 대대적인 기술, 연구개발 투자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그렇게 하면 다시 또 살아날 수 있습니다. 너무 좌절할 필요 없는 거죠. <목표 경제성장-먹사니즘> 먹고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이거는 사실은 매우 기능적이고 물질적인 거예요. 고통스럽게 살지 않게 해줘야 한다. 잘산다라고 하는 것이랑은 좀 달라요. 잘사니즘이라고 하면 좀더 가치지향적이고 좀더 정신적이고 고통없는 삶을 넘어서 더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그런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방법>-실용주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현장이죠. 현장에서 국민들의 삶을 놓고 실제로 그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게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아니면 어떤 방법이 정책이 누구의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냐. 그건 특별한 의미가 없죠. 어떤게 더 유용하고 어떤 게 더 필요하냐. 이게 최고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 <방법>-신속성 제가 정한 원칙이 있어요. 대개 공직자들의 태도를 보니까 중요하고 큰일을 고민하느라고 작아 보이는 일들을 미뤄둬요. 그러니간 엄청나게 쌓여요. 공직자는 백만 명이 걸릴 일이나 백명이 걸린 일이나 하면 만배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백명이 걸린 일조차도 그 백명은 목숨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니 작고 쉽고 간단해 보이는 일을 최대한 빨리 해치운다 그렇다고 큰일을 안한 건 아니예요. 그건 그거대로 고심하고 하죠. 저는 제 업무 책상에 서류가 쌓여있지 않아요. 안 쌓아놓습니다. <목표> 생명중시 재난이나 사회적 위기 때 피해를 입는 것은 힘겹고 못 살고 어려운 사람 순이예요. 사실 그 사회의 문화 수준이랄까 그 사회에 대한 평가는 약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관심 갖고 지원하느냐에 달려있어요. 생명, 안전을 유지해야. 그 다음 단계 더 나은 삶, 행복한 삶을 꿈꿀 수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국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뭐든지 문제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썼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로 보여져요. 누가 얼마나 체계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피해는 매우 적을 수도 있어요. <외교(국익우선)>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한미동맹 매우 중요하죠. 또 한미일 협력관계도 매우 중요하죠. 그 속에 일관되는 원칙은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다. 거기에 따라 판단하면 되겠죠. 경쟁할 영역은 경쟁하고 협력할 영역은 협력하고 또 서로 갈등할 영역은 잘 조정하는 거죠. 특히 이제는 국가간 경쟁이 사실 기업간 경쟁과 거의 같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정부의 역할 분담, 협력이 정말 중요해요. 특히 국제 경쟁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K-이니셔티브> 김구 선생이 정말 우리가 먹고 사는 것조차 해결하지 못하던 그 시대에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문화가 강한 나라다 문화 강국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저는 우리의 역량을 통찰한 정말 혜안이었다. 지금 문화영역에서는 정말 세계를 상당 부분 선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K-컬처 한류라고 보통 부르지 않습니까. 그러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는 K민주주의 아마 이번 두 번에 걸친 촛불혁명 빛의 혁명을 통해서 무혈의 평화 혁명으로 현실 권력을 끌어내리는 세계사에서 없는 이런일들이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정말로 위대한 민주주의 힘을 보여준 거죠.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어려 영역들이 있다고 봐요. 저는 이런 것들을 K이니셔티브라고 통칭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비록 규모는 작지만 소프트파워 특면에서는 세계를 어려 영역에서 선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나라 한번 꼭 만들어보고 싶어요. <진짜 대한민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국호 국호에는 정말 큰 뜻이 담겨있죠. 민국, 국민의 나라, 민중의 나라 이 '민'자는 백성이죠 흰옷 입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이 평범한 사람들의 나라 그리고 작지만 큰 나라죠. 많은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그런 세상이 봄날 아니겠어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 그리고 그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이 만들어 가는 거죠. 그 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합니다. <지금은 이재명> -
[여담] 민주주의는 어둠 속에서 죽는다
사회 사회일반 2025.04.11 05:30:00“신문, 특히 지역 독점 신문은 모든 의견을 다루는 광범위한 오피니언 섹션을 매일 아침 독자의 집 앞에 배달해주는 서비스로 간주되던 때가 있었다. 이제는 아니다. 그런 역할은 이미 인터넷이 하고 있다.” 아마존 창업자이자 워싱턴포스트(WP) 사주인 제프 베이조스는 올 2월 2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X(옛 트위터)에 이렇게 썼다. 그는 “우리는 개인의 자유, 자유 시장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칼럼을 매일 쓸 것”이라며 “두 가지 원칙에 반대하는 칼럼은 다른 매체가 발행하게 할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2013년 8월 개인 돈 2억 5000만 달러(약 3656억 원)를 들여 WP를 인수한 뒤 다양한 관점을 더 많은 독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디지털 혁신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은 베이조스의 ‘보도 지침’이 몰고 온 파장은 컸다. 논란이 불거진 지 이틀 만에 약 7만 5000명이 넘는 구독자가 이탈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베이조스가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 사설을 내지 않기로 한 후 다시 겪는 대규모 구독 취소다. 당시에는 WP가 가진 디지털 구독자 수의 12%가 넘는 30만 명 이상이 빠져나갔다. 오피니언 편집인 데이비드 시플리는 베이조스의 요구에 반발하며 사직했고 언론계의 전설로 통하는 마틴 배런 전 WP 편집국장은 “슬프고 혐오스럽다”고 했다. “위대한 언론의 종말” “민주주의를 내던진 우경화”라는 날 선 비판과 지적 속에 베이조스도 할 말은 있어 보인다. 지금까지 신문은 정보 전달의 핵심 창구로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는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하지만 언론뿐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전환이 속도를 내면서 그 책임감이 옅어져온 것은 사실이다. 베이조스의 발언은 조금 남아 있던 책임감마저 벗어던지겠다는 것으로 언론은 더 이상 다양한 이해관계와 관점을 포괄하는 공론장이 아니고 특정 관점과 가치관을 가진 이들을 위한 공간이 되겠다는 선언이었다. 개인화된 맞춤형 콘텐츠를 만들고 타깃층을 대상으로 한 뉴스 서비스는 디지털 시대의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언론은 완벽한 중립성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대전제 역시 지금의 현실과는 괴리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다른 관점의 존재와 가치를 인정하고 독자에게 소개하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언론의 책임이다. 모든 이들을 위한 공통의 정보 기반을 제공해야 하는 것 역시 언론의 중요한 의무다. 특히 “인터넷이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고 있다”는 베이조스의 주장은 틀렸다. 인터넷 플랫폼의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기존 관점을 강화하고 편향을 더욱 심화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여기에서 파생된 진실의 분절화, 뉴스의 파편화는 자연스레 허위 조작 정보와 음모론으로 몸집을 키우면서 ‘가짜뉴스’의 시대를 이끌었다. 그 폐해는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눈을 돌려보면 더욱 선명해진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한마디로 탄핵 정국은 막을 내렸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4개월간 대한민국은 분열과 대립의 극한을 찍었다. 유튜브, 익명의 온라인 커뮤니티가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며 끊임없이 가짜뉴스를 확대 재생산했고 ‘허위 조작 정보 확산 사슬’로 나라를 짓누르고 또 쪼개며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다. ‘민주주의는 어둠 속에서 죽는다(Democracy Dies in Darkness).’ 2017년 2월부터 WP 신문 1면과 홈페이지 제호 아래에 적혀 있는 문구다. WP를 상징하는 워터게이트 특종의 주역 밥 우드워드 기자의 연설에 담겼던 내용으로 ‘자유는 밝은 빛 속에서 움직인다’ 등 수백 개의 후보 가운데 최종 낙점됐다. 분열과 상처만 가득한 상황에서 50여 일 뒤면 대선이 치러진다. 탄핵 정국 속에 재미를 봤던 극단 세력이 만들어낸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는 또 한 번 나라를 뒤덮을 것이다. 다양한 관점이 공존하는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고 유지하는 일, 보편적 사실이 제대로 설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일, 그래서 이 땅의 민주주의가 다시는 어둠 속에 있지 않게 하는 일. 언론이 마주한 시대적 과제이자 무거운 책무다. -
韓, 골든타임 벌었지만…“새정부 부담 가중”[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11 05:30: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방향을 중국 집중 공세로 전환했다. 당장 25%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피해 90일의 유예 기간을 갖게 된 것은 호재지만 기본관세 10%와 자동차·철강 등에 대한 품목관세(25%)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기업별로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격화된 미중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한국이 직간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90일로 정해진 협상 시한 중 두 달을 담당할 권한대행 체제가 협상 전권을 쥐기 힘들다는 점도 문제다. 10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세계무역기구(WTO)는 미중 양국이 관세 치킨게임을 지속할 경우 양국 교역 규모가 최대 80% 감소할 수 있다고 추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무역 상대국에는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동안 유예해 주면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만 125%까지 끌어올리자 중국도 84%의 맞불 관세로 응수했는데 이 같은 관세율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수치다. 미중 양국의 지난해 교역 규모가 5834억 6000만 달러였으니 4667억 7000만 달러(약 681조 원)의 교역이 사라지는 셈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125% 관세를 행정명령에 담아 서명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상용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실이 되면 사실상 무역을 상호 금지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트럼프 1기 당시에도 양국 교역 규모는 2017년 6360억 달러에서 2020년 5601억 달러로 12% 가까이 감소한 바 있다. WTO는 미중 무역 갈등 장기화로 세계 경제가 두 블록으로 나눠질 경우 세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7%까지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한국의 교역망은 미중 양국에 깊게 얽혀있는데다 한국의 수출액은 세계 경제 성장과 긴밀히 연계돼 있어 이같은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상당한 타격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수출기업들은 미중 교역 축소에 따른 여파를 걱정하고 있다. 지난해 대중 수출액 1330억 달러 가운데 중간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85.8%(1142억 달러)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 급감이 한국의 대중수출 감소로 직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이 미국에 팔지 못하는 상품을 다른 시장으로 밀어낼 경우 세계 곳곳에서 한국 기업들이 치열한 경쟁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다만 중국 업체들과 점유율 싸움을 벌이고 있던 일부 산업군은 반사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중국 업체 추격이 무서운 디스플레이나 중국 업체가 양적 측면에서 앞서고 있는 2차전지의 경우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선전할 수 있다는 얘기다. 조선업 역시 미국·유럽권 선주들이 중국보다 한국 업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협상 기간이 90일로 늘어나면서 협상이 더 혼선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가격 흥정을 벌이던 와중에 갑자기 카운터 파트너가 전부 교체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현재 주요 국가들이 협상을 위해 미국에 접근하고 있으니 우리도 대행 체제 기간 중 관세 협상의 윤곽을 잡아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새 정부가 집권한 직후 곧바로 대미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정치권이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태황 명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국익이 달린 문제인 만큼 여야가 함께 나서 협상에 나서는 정부에 힘을 실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상 문제에 대해서는 차기 대선 주자들이 완전한 신뢰를 보내줘야 경쟁 국가들보다 유리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허 교수도 “정치권이 통상 문제마저 진영 논리로 접근하면 정말 큰 일”이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초당적 자세가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에 대한 대응도 쉽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방위비 분담금을 50억 달러(약 7조 원)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과 함께 주한미군 주둔, 상호관세 등 안보와 통상 현안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고 한 만큼 주고받기 식 패키지 협상을 통해 안보 공백 우려와 통상 이슈를 함께 풀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
[사설] 李 “정부 투자로 잘사니즘” 대선 출마…민간 주도로 지속 성장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4.11 00:07:00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 다음 날인 10일 “위대한 대한민국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사회 분열의 근본적 원인은 ‘경제 양극화’라고 지적한 뒤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넘어 ‘잘사니즘(모두 함께 잘사는 세상)’으로 나아가자고 했다. 이어 경제 성장을 목표로 제시한 뒤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용주의와 신속성을 거론하며 “민간 영역만으로는 경제가 제대로 유지·발전되기 어렵다”면서 정부의 대규모 투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연구개발(R&D) 투자, 스타트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등으로 다시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이날 성장과 잘사니즘 등을 다시 꺼낸 것은 경제·민생을 챙기는 지도자 이미지를 드러내 ‘대세론’을 확산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하지만 1월 신년 기자회견 당시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했다가 이번에 ‘정부 주도 성장’으로 입장을 전환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 전 대표는 신년 회견에서 “기업의 성장 발전이 곧 국가 경제의 발전”이라며 “정부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시대에서 ‘민간 주도 정부 지원’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번에 “과학기술 수준이 너무 높아져 개별 기업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정부의 투자를 강조했지만 기업이 투자를 꺼리는 진짜 이유는 정부의 과도한 간섭과 규제에 있다. 이제는 정부와 정치권은 규제 혁파와 세제·예산 등의 전방위 지원으로 전략산업을 뒷받침하고 기업들이 적극 투자와 기술 개발로 성장을 주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침체된 경제를 다시 살리는 방법은 경영을 옥죄는 규제들을 혁파하고 민간 주도 성장으로 경제 정책을 전환하는 것이다. 노동·연금·교육 등의 구조 개혁 없이 ‘50조 원 첨단산업 국민펀드 조성’ 등 반(反)시장적 인기 영합 정책과 정부 주도의 투자를 남발했다가는 외려 민간 투자를 위축시키는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 기업들이 다시 국내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도록 노동 개혁과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야 할 때다. -
[사설] 미중 관세전쟁 속 트럼프 관세 유예, 초정파 컨트롤타워 가동을
오피니언 사설 2025.04.11 00:05: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 관세정책과 관련해 예측 불허의 행보를 보이고 미국과 중국 간 치킨게임이 격화되면서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 중국을 제외한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기본관세만 부과하기로 했다. 한국 등 57개 무역 파트너에 대해 상호관세를 부과한 지 불과 13시간 만의 후퇴다.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로 급격히 올렸다. 무역 전쟁 발발에 미국 주식·채권 가격이 폭락하고 자국 내 비판 여론이 커지자 관세 전선을 중국으로 좁혀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은 모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84%로 올리고 위안화를 평가절하하는 등 맞불 전략으로 미국에 대해 전면적 보복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번 유예 조치는 우리 경제에 일단 긍정적이지만 6·3 조기 대선 이후까지 협상 시간을 번 것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 등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을 거론하며 “무역 협상에서 한 개의 패키지로 다 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관세, 조선·에너지 협력, 주한미군 주둔과 방위비 분담금 등 무역·안보 이슈를 포괄 협상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것이다. 하지만 임기가 약 2개월 남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어느 것 하나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들이다. 액화천연가스(LNG) 사업 등은 다른 나라의 협력이 동반돼야 해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된다. 문제는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대미 협상 타결이 늦어질수록 우리 경제의 피해가 더 커진다는 점이다. 정부는 한국이 대미 최대 투자국이자 일자리 창출국임을 내세워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아울러 차기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패키지 딜’에 나설 때를 대비해 긴 호흡의 범정부적 대응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조선·에너지·원자력·방산 등 한미 간 ‘윈윈’ 산업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의제별로 촘촘한 협상 카드를 마련해야 한다. 여야와 정부는 민간 기업을 포함한 초정파적 컨트롤타워를 가동하고 협상의 큰 원칙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대선 주자들은 초당적인 지지를 통해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정부가 적극적 대미 협상을 통해 우리의 국익을 지킬 수 있다. -
檢,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이유서 제출…대법 곧 본격심리
사회 사회일반 2025.04.10 21:27:23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10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장재정 검사 명의로 이 대표의 사건을 담당하는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를 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동안이다. 법정기한인 이달 21일까지 11일이나 남았지만 일찌감치 제출을 완료한 한 것이다. 이 대표는 검찰의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은 답변서 제출 여부에 상관없이 열흘 간의 제출 기한이 끝나면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늦어도 이달 중에 주심 배당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한의 계산은 이 대표가 검찰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은 때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송달 과정에 문제가 생기면 심리 착수는 지연될 수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대표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서를 보냈지만 반송돼 지난 7일 법원 집행관에게 인편으로 직접 전달하도록 요청했다.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중에는 몰랐다’,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 등의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지난달 26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현재 검찰이 상고한 가운데 이 사건의 3심 선고 기한은 6월 26일이다. -
우원식, 中 전인대 부위원장 만나 "시진핑 방한 관심 가져달라"
정치 정치일반 2025.04.10 20:27:32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 뤄쌍장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을 만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APEC 계기 방한을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접견실에서 뤄쌍장춘 부위원장을 만나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고위급 교류 활성화, 경제협력 심화, 문화교류 확대 및 시진핑 주석 방한 등에 대해 논의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한중 외교장관회담과 이번 부위원장 방한 등 양국간 고위급 교류가 지속되고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고위급 교류의 연장선으로 지난 방중에서 시진핑 주석이 APEC정상회의 계기 방한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변했는데, 이 사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이에 뤄쌍장춘 부위원장은 “최근 활발해진 양국간 교류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며 “중국 측은 문화교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APEC계기 방한을 시 주석이 매우 중요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안에 대해 계속 소통을 유지하자”고 화답했다. 우 의장은 또 “우리나라는 헌법과 법률 절차에 따라 국내 문제를 질서있게 처리하고 조기대선을 앞두고 있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더 단단한 민주주의 국가로 거듭날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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