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준석, 아파트 압류·세금 체납에 "혼자 살고 너무 바빴다"…민주 "후보 자격 없어"
정치 선거 2025.05.30 08:55:55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2021년 세금 미납으로 자택을 압류했다는 보도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현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29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납세는 헌법에 정해진 국민의 기본 의무”라며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사람이 세금 체납으로 자택까지 압류되는 일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는) 이 후보가 국민의힘 대표를 수행하던 기간으로 더욱 처신을 조심했어야 할 때였다”며 “그런데 이 후보는 당대표직을 수행하느라 바빠 납부 기한을 놓쳤다는 뻔뻔한 변명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통상 압류는 고지서, 전화, 독촉장 등 다양한 절차를 거친 뒤 벌어지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이 절차들을 모두 놓친 것이 당무를 수행하기 위해 바빠서라니 핑계 대지 말라”고 반박했다. 신 대변인은 또 “스스로 세금 납부조차 제대로 못 하는 사람이 국민의 혈세를 걷고 집행하는 최고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이냐”라고 물은 뒤 “이 후보는 세금의 체납 경위와 자택이 압류까지 이르게 된 과정부터 소상히 밝히라”고 거듭 날을 세웠다. 앞서 JTBC는 이 후보가 2021년 12월 세금 체납으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과세 당국에 의해 압류된 바 있다고 보도했다. 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2021년 12월 28일 노원세무서 체납징세과는 이 아파트를 세금 미납부에 대한 조치로 압류했다가 사흘 뒤인 12월 31일에 해제됐다. 이와 별개로 2023년 약 23만 원, 2024년 약 26만 원 세금 체납 기록도 나왔다. 이 후보의 선거 공보물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23년 약 23만 원, 2024년 약 26만 원 등 세납 체납 기록이 적혀 있다. 다만 2021년 압류 기록이 있지 않은 것은 다음 해가 넘어가기 전에 이를 다 완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해당 매체에 “종합소득세 체납으로 압류됐던 것”이라며 “(이 후보가) 그 당시 국민의힘 대표를 하면서 너무 바빴다고 말씀을 주셨고,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서 독촉장 이런 걸 신경 쓸 겨를도 없었다”고 전했다. -
"설난영 제정신 아니다"…유시민 발언에 국힘 "여성비하, 희대의 망언"
정치 정치일반 2025.05.30 08:50:25유시민 작가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인 설난영 여사에 대해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은 ‘인격 모독성 발언’이라고 반발하며 대국민 사과와 방송 활동 중단을 요구했다. 29일 이성원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28일) 유튜브 채널 딴지방송국의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354회에 출연한 유씨는 전근대적, 여성비하적 막말로 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유씨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 평범한 오늘을 투쟁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여성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유 작가는 방송에서 설 여사에 대해 "유력한 정당의 후보 배우자가 다른 유력한 후보 배우자를 헐뜯는 것은 처음 본다.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 여사는 세진전자 노동조합 위원장이었고 김 후보는 한일도루코 노조위원장이었다"며 "대학생 출신 노동자와 '찐 노동자'하고 혼인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유 작가는 "설 여사가 생각하기에 김 후보는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라며 "본인하고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훌륭한 삶을 산 대단한 남자와의 혼인을 통해 고양됐다고 느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작가는 또 "남편이 감옥 들락날락하면서 뒷바라지하고 구속자 가족으로 험하게 살다가 국회의원 사모님이 됐고, 경기도지사도 돼서 자기 남편을 더더욱 우러러볼 텐데 대통령 후보까지 됐다"며 "그래서 자신의 남편에 대한 비판적 거리를 유지하기 어렵다. 유력 정당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온 거다"라고도 했다. 유 작가는 "이 사람이 지금 발이 공중에 떠 있다"며 "본인이 볼 때는 영부인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한 마디로 제정신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같은 유 작가의 발언을 두고 이 대변인은 "저급한 권위주의적 인식으로 그동안 많은 여성인권 운동가와 여성 정치인과 어떻게 함께 인권을 위해 '투쟁'해 왔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신의 여성 인식은 '남편에 의해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뒤웅박' 딱 그 수준밖에 안 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이른바 호텔경제학을 두둔하며 '대학원 공부 없이는 소화 못 한다'며 엘리트주의적 망언을 하더니 이번에는 학력비하는 기본이요, 여성비하까지 추가한 희대의 망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쏟아냈다"며 "유씨의 해당 발언은 개발주의 시대를 살아 온 우리들의 어머니이자 여성인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비하한 폭언이자 망언"이라고 비판했다. 이민찬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역시 "유씨는 아직도 대한민국 여성을 학력, 직업에 따라 계급화하는 구시대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시대의 아픔을 함께 이겨냈던 옛 동료까지 폄훼하는 건 도리가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국민 사과하고 모든 활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코스피 5000’ 이재명 공약에 눈에 띄는 지주·증권·은행株 [줍줍 리포트]
증권 국내증시 2025.05.30 08:49: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일 ‘코스피 5000’ 공약을 언급하면서 주주환원 확대와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자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9일 미래에셋증권 주식은 전 거래일보다 23.21% 오른 1만 656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29.99% 오른 1만 747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가 상승 폭이 다소 줄었다가 회복했다. 상상인증권은 29.98% 오른 685원으로 상한가로 마감했다. 이외에도 대신증권(9.47%), 한국금융지주(9.06%), 한화투자증권(8.39%), 유안타증권(8.07%), 교보증권(7.59%), NH투자증권(7.52%), 키움증권(6.86%), 삼성증권(5.60%) 등 주요 증권사들이 일제히 큰 폭으로 상승했다. 미래에셋증권과 상상인증권을 비롯해 대신증권, DB증권,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 한국금융지주, 교보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은 모두 52주 신고가다. 증권주뿐만 아니라 금융주도 우리금융지주(4.96%)를 비롯해 하나금융지주(3.29%), 신한지주(1.59%), KB금융(1.68%) 등도 상승 흐름을 보였다. 이날 증권업이 수익률 11.24%로 전체 1위를 차지했고, 금융주가 4.32%로 2위를 차지했다. 주주환원 기대감에 대표적인 저평가 종목이었던 지주사도 일제히 강세를 나타냈다. 지주회사 저평가 요인으로 꼽히는 자회사 중복상장, 상속 승계 과정에서 주가 부진, 소극적인 자사주 소각 등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지주와 한화가 각각 11.74%, 10.22%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HD현대도 11.26% 상승해 52주 신고가다. 효성(11.33%), 두산(8.63%), LG(6.90%), CJ(3.33%) 등도 일제히 상승 흐름을 나타냈다. 이날 이 후보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나타나는 요인으로 주가 조작, 한반도 위기,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 산업·경제 정책 부재, 정부 무관심 등을 꼽았다. 특히 주가조작과 관련해 이 후보는 “주가 조작으로 장난치고 처벌 안 받고 떼돈 벌고 떵떵 거리는 건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조작으로 돈 벌면 그 이상으로 패가망신시킬 것”이라고 했다. 상법 개정도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더욱 강화된 내용으로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주가순자산비율(PBR) 0.1배 등 저평가 기업에 대해서도 청산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PBR이 너무 낮으면 불이익을 주고 높으면 세제상 혜택을 주는 등 제도를 고쳐서 50%만 개선해도 (코스피 지수) 4000 넘기는 건 가뿐하다”고 했다. -
하루 만에 '트럼프 관세' 복원…韓 대미 통상협상 영향은[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30 08:42:00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항소심 심리 기간 동안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1심 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는 유효하지 않다며 효력을 정지한 지 하루 만이다. 미국이 전 세계에 부과한 10% 상호관세가 일시 정지되면서 한미 ‘7월 패키지’ 도출까지 시간을 벌었다는 기대 섞인 평가가 나왔지만 이 역시 기존 일정대로 갈 수밖에 없게 됐다. 미국 사법 절차에 따라 관세 불확실성이 수년간 이어지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워싱턴 DC의 항소법원은 이날 1심 재판부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등을 무효로 하는 판결 집행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긴급 제출한 ‘판결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항소법원은 이 명령을 내린 이유나 관련 의견은 밝히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1심 법원의 상호관세 부과 금지 조치가 하루 동안의 소동으로 그치게 된 셈이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법원이 IEEPA 자체의 남용을 금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기존 상호관세와 같은 형태의 관세를 각국에 부과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른 관세 부과 수단인 무역확장법 232조를 가동하려고 해도 품목별로 미 정부가 최소 석 달 동안 사전 조사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즉각 조치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 및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면서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마련해 둔 조사 보고서를 인용하는 일종의 편법을 쓴 바 있다. 품목관세를 예고한 반도체의 경우 1기 행정부 때 작성해 둔 보고서가 없어 현재 상무부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또 다른 무기인 무역법 301조 역시 관세 부과 전 상대국을 우선협상대상국으로 지정한 뒤 일단 협상을 벌여야 하고 의회에도 보고해야 해 즉각적인 관세 부과가 어렵다. 다만 상호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지를 두고 리스크가 커진 만큼 트럼프 정부가 품목관세에 더 집중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관세 협상의 양대 기둥 중 하나인 상호관세가 사라졌으니 외려 품목관세를 강화하는 식으로 미국이 대응할 수 있다”며 “철강·자동차·반도체 등 품목관세 대상은 모두 주요 수출품이어서 관세 인하가 필요한데 미국이 포기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미국 정부가 핵심 품목의 관세를 올려 무역적자 해소를 시도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만약 미국 정부가 반도체에 초고율 관세를 물리거나 자동차·철강 등 우리나라의 아킬레스건 품목에 대해 관세를 추가 인상할 경우 우리나라와 기업들이 최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는 게 재계의 우려다. 상급심으로 가면 법원 판단이 트럼프 행정부에 기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미국 사법부는 행정부의 외교 권한을 상당히 존중하는 전통이 있다”며 “본안 심의가 시작되면 연방 법원에서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진단했다. 허 교수는 “이번 판결을 미국발 관세 부과의 최종적인 철회로 해석하면 안 된다”며 “기존 대화와 협의의 틀을 유지하면서 계속 조율하고 협상해 나가려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증권가, 미래에셋증권 목표가 일제히 상향…최대 "2만원"[줍줍리포트]
증권 국내증시 2025.05.30 08:34:25한국투자증권과 키움증권(039490)이 손익 개선과 업황 호조 등으로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며 미래에셋증권(006800)의 목표가를 일제히 올렸다. 30일 한국투자증권은 미래에셋증권에 대해 트레이딩 및 브로커리지 손익 개선으로 올해 지배순이익 추정치를 상향 조정했다면서 이에 따라 목표주가를 1만4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29% 올린다고 밝혔다. 백두산 연구원은 "2025년 지배순이익 추정치를 9422억 원에서 1조795억 원으로 15% 상향 조정한다"며 이처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올해 1분기 해외 상업용 부동산 손실을 제외하면 약 1900억 원의 공정가치 평가손익이 발생했는데 대부분 혁신기업 평가익으로 보이며, 올해 2분기 이후에도 평가익 추가 발생을 전망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달 국내 주식시장 일평균 거래대금(ETP 등 제외)은 28일 현재 201조 원으로 전월 대비 12% 증가했으며, 예탁금 및 신용 평잔 증가 효과가 지속됨에 따라 3분기까지 브로커리지 이자손익의 추가 개선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여기에 그는 "대선 국면에 진입하면서 1423만 국내 주식투자자와 중장기 국가 경쟁력 및 성장률 제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다"며 "자본시장 활성화 수혜는 IB와 주주환원 경로로 리레이팅 요인"이라고 짚었다. 키움증권은 업황 호조와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목표주가를 1만7000원에서 2만 원으로 17.6% 올렸다. 안영준 연구원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와 최근 증시 상승에 따른 거래대금 증가 등 우호적인 업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안 연구원은 "모회사 미래에셋캐피탈의 추가적인 지분 매입이 예정되어 있고, 미래에셋컨설팅의 미래에셋생명 지분 매입도 이어지고 있는 등 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출자가 완료될 경우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모회사 미래에셋캐피탈의 지분율은 기존 32.2%에서 약 1%포인트 상승한 33.2%가 될 것이라는 게 안 연구원의 시각이다. 그는 "현재까지 공시를 통해 확인된 미래에셋캐피탈의 지분 매입 금액은 약 65억 원으로, 7월 말까지 900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지분 매입이 예정돼 있다”고 했다. -
이재명 "코스피 2720 마감…주식시장 잠재력 충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30 08:16:5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공정한 룰, 투명한 지배구조, 한반도 평화체제와 확고한 산업·경제 정책만 있다면, 우리 주식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코스피가 대략 2720으로 마감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전날 코스피는 2720선을 회복하며 약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기업 가치의 가장 앞자리에 둔 스타트업들이 열심히 활약 중”이라며 “이 혁신가들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회복과 성장으로 도약할 대한민국을 이끌 것”이라고 했다. 전날 유세를 언급하면서는 “하루하루 우리가 꾸는 꿈이 모여 점점 더 커짐을 느끼는 하루였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잠실야구장 앞 유세를 두고 “야구 글러브를 만들던 소년공이 대선 후보가 되어, 국민과 함께 하는 시구 퍼포먼스만으로도 정말 흥분되는 순간이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2025년, KBO리그는 시즌 누적 1200만 명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야구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며 “잠실야구장은 한국 프로야구의 상징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우리 현대사의 소중한 문화적 공간”이라고 치켜세웠다. 그는 “팬이 없으면 프로야구가 존재할 수 없듯, 주인 없는 정치는 가능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또 전날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의 지지선언에 대해 “'‘평화는 단순히 정치 문제가 아닌 경제전략’이며 ‘대한민국이 동북아의 무역·금융·혁신 허브로 도약할 때’라는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도 했다. -
유권자끼리 '한국인 테스트'에 투표지 유출까지…투표소 곳곳 소동
정치 선거 2025.05.30 07:09:47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의 투표소 곳곳에서 일부 유권자들이 다른 유권자들의 국적을 검증해 시비가 붙거나 투표용지가 외부로 유출되는 등 크고 작은 사건사고가 이어졌다. 이날 영등포구 대림2동 사전투표소에는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며 남성 2명이 찾아와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에게 이른바 ‘한국인 테스트’를 하는 일이 벌어졌다. 유권자들을 상대로 ‘중국의 선거 개입’ 증거를 찾겠다고 모인 남성들은 “우리나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등의 질문으로 투표를 마치고 나온 이들이 한국 국적이 맞는지 검증에 들어갔다. 이에 일부 유권자가 반발하며 시비가 붙었고 결국 경찰이 출동해 상황을 정리했다. 이 투표소에서는 한 노인이 “투표지에 왜 선관위 도장이 미리 인쇄돼 있느냐”고 따지며 소란이 일기도 했다. 서대문구 구 신촌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선 투표용지가 외부로 반출되는 일이 일어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가량 서대문구 신촌동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밖에서 유권자들이 투표용지를 들고 있는 상황이 발생했다. 사전투표소 인근에서 생중계 방송을 하던 한 유튜브 채널에 이 장면이 포착됐다. 이에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들이 “선거 파탄”을 주장하며 반발하자 선관위는 사무총장 명의 사과문을 내 “관리 부실이 있었다”며 “투표소 현장 사무인력의 잘못도 모두 선관위의 책임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같은 투표소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투표를 마치고 나오자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단체 ‘자유대학’ 회원이 “윤 어게인” 구호를 외치다 제지당했다. 한 전직 방송사 사장의 자녀로 알려진 이 남성은 투표소 인근에 있던 경찰관에게 훈방 조치됐다. 마포구 상암동 사전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 참관인 1명이 퇴실하며 투표자의 수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가 선관위 측이 거부하자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온라인에서는 중국어로 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누군가 사전투표를 하는 모습을 직접 촬영한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영상에는 촬영자가 기표소 안에서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은 후 엄지를 들어 올리는 모습이 담겼다. 한편 이 같은 소란에도 불구하고 이날 사전투표에 4436만3148명의 유권자 중 869만1711명이 참여했다. 투표율은 19.58%로,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대치다. -
"너무 미웠던 尹, 어느 순간 불쌍해져"…성남시장 때 정말 행복했다던 이재명
정치 정치일반 2025.05.30 07:04:3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처음엔 너무 미웠지만, 어느 순간부터 불쌍하게 여겨졌다”고 말했다. 29일 이 후보는 유튜브 채널 '매불쇼'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도)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칭찬을 받고 살 수도 있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놓고 그 안에 들어가 괴로워하는 모습이 보였다"며 "'(윤 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것이 (저를) 제거하는 것밖에 없겠구나', '그게 안되니까 얼마나 힘들까' 생각했다. 어느 순간 미워하면 제가 못 견딜 것 같아 운명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 놔버렸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 때 정말 행복했다"며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예상보다 역할이 빨리 바뀌었다. (도지사) 재선도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었고 (대선) 낙선하고는 거의 지옥이었다"고 했다. 이어 "어떻게 버텼냐고들 하시는데 견뎌냈다"며 "저를 위해서도, 세상을 위해서도 견뎌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제가 죽을 뻔한 여러 과정이 있다"며 "칼로, 법으로, 펜으로. 마지막 남은 게 총인데 국민이 잘 지켜달라"고도 했다. 또 "주가조작의 경우 많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재산을 빼앗는 것으로, 이런 집단 범죄에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정치적인 상대방이 저지른 범죄니 화끈하게 봐주자는 것은 화해가 아니다. 봉합과 통합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우리나라는 크게 해 먹을수록 형량이 작다. 신발이나 계란을 훔치면 가혹한데 수천억을 해 먹고 해외에 나가 검찰을 작업해 누군가한테 덮어씌우고 자기는 빠져나가는 게 가능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으로 장난을 치고 처벌을 안 받는 일은 절대 허용해선 안 된다. 돈 번 것 이상의 패가망신을 시킨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배권 남용 문제의 경우 상법 개정안을 민주당의 의지로 통과시키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된다"며 "이런 식으로 제도를 고치면 제 생각에 (코스피 지수) 4000도 가뿐하다"고 주장했다. -
[현장+] 강남 한복판서 "부동산 제재 세금 없다" 목청 높인 이재명
정치 선거 2025.05.30 07:00:00"A 지역 아파트를 평당 100억 원이라도 주고 사겠다는 사람이 굳이 있다면, '사지 말라'고 할 필요 없이 그 가격에 맞게 세금을 더 걷으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험지'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를 방문해 안정적 부동산 정책 추진과 주식시장 활성화 등 경제 분야 공약에 힘을 실었다. 이 후보는 유세 내내 국민의힘을 향한 공격을 이어가면서 "경제는 민주당"임을 주지시켰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광장에서 진행된 유세에서 "민주 정권이 집권했을 때 집값이 올랐다"며 "집값이 오른다고 그걸 굳이 압박해서 힘들여 낮출 필요가 있나"라고 물었다. 그는 "세금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서 걷는 것"이라며 "세금이 다른 제재 수단으로 사용되면 정당성을 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수요 과다로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시장을 존중하고, 무리해서 (집값을) 누르면 누를수록 더 오르는 이상한 현상을 유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3월 강남·송파구 291곳 아파트 단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한 달여 만에 번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선 "이렇게 정책을 오락가락해서 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꼬집기도 했다. 이 후보는 민주 정권이 집권할 때마다 주가 역시 올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국내 주식시장에서 물적분할 등으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상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상법 개정을 못하게 막는 국민의힘이 시장경제주의자냐"며 "민주당이 집권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주식시장은 3000포인트를 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아울러 "여기에는 자산관리와 투자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많으셔서 말씀드린다"며 경제 회복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지금처럼 방치해서 각자도생하면 경제가 더 잘 될 것 같지만 내버려둔다고 잘 되지 않는다"며 "문제가 있으면 교정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지원하고 너무 과열되면 눌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수 성향이 짙은 지역인 만큼 이날 광장에는 비교적 적은 인파로 다소 한산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경찰 추산 800명, 주최측 추산 1000명이 모여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 후보도 이를 의식한 듯 연설 초반 "강남·서초에는 민주당 지지자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저희가 설득이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해서일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털어놨다. 연단에는 기존 ‘3면' 방탄유리에 방탄유리막 한 개가 더 추가돼 ‘4면’ 방탄유리가 설치됐다. 자신을 서초구 40년 토박이라고 소개한 60대 여성은 "다른 곳보다 확실히 사람들이 안 모인 것 같아서 속상하다"며 "여기는 한 번도 민주당이 이긴 적이 없다. 그래도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이 후보가 당선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서초구 주민 50대 주부 이 모 씨는 "오늘 아침 6시에 일찍부터 투표를 하고 왔다"며 "이 후보가 사전투표 전에 더 일찍 왔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
하준경, 이재명 '기업규제·포퓰리즘' "아니다…기업혁신 지원할 것"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5.30 06:55:00‘이재명의 경제 책사’로 꼽히는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가 29일 “성장은 기업의 혁신에서 나오고 혁신은 정부의 역할에 따라 달라진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경제정책 밑그림을 설명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 정부의 역할이 규제보다 기업에 대한 뒷받침에 집중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각의 기업규제와 포퓰리즘이 이 후보의 정책 기조라는 비판을 일축하며 “자본주의 경제 성장의 핵심인 기업 혁신을 정부가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여러차례 강조했다. 하 교수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를 통해 이 후보가 강조하는 ‘성장과 회복이 기업과 개인의 혁신을 동반하는 성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개인의 혁신도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다. 그 방식의 이상적인 상황을 ‘기본사회’라고 했지만 하 교수는 “정책은 현실과 증거 기반으로 이뤄진다”고 했다. 이 후보의 기본사회 추진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하 교수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소상공인 코로나19 부채…공동체 위해 희생 지원해야 -이 후보의 ‘호텔경제’가 비판받고 있다. △경제학은 통제된 모델을 통해 복잡한 현실을 설명한다. 총량은 변화가 없어도 돈이 돌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인데 단순화시켰다고 비판받고 있다. 노쇼가 발생한다면 페널티를 부여하면 되지만 그럴 경우 돈의 순환을 설명하기가 어려워진다. 무엇보다 이 후보가 해당 발언을 군산시에서 했다는 게 중요하다. 상권이 좋지 않은 지역에 돈이 돌아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상황과 장소에 따라 정책의 효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려는 노력으로 봐야 한다. -경제상황은 3년 전 보다 더 악화했다. △윤석열 정부가 건전 재정을 강조했지만 역대급 세수 부족에 재정은 더 허약해졌다. 그 탓에 지출도 못 해 내수는 더 악화하는 악순환에 빠졌다. 코로나19 당시 대출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정부의 방역 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가 적지 않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부분에 대한 지원을 검토할 마지막 기회다. -채무조정시 도적적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채무조정과 함께 일부 탕감도 가능할 것이다. 부채가 본인의 잘못이 아니었잖나. 국가의 방역조치로 부채를 떠안게 됐다면 정부도 모른척 할 수 없다. 공적자금을 포함해 보다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국가와 공동체의 고통분담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다. -기업에서 자금 조달을 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특례보금자리론에 40조 원을 풀었고, 지난해 신생아특례대출에도 27조 원을 집행했다. 이 자금들이 기업 팔 비틀어서 조달한 게 아니다. 국가가 보증해 마중물 역할을 한 것인데, 부동산으로 가는 수십조 원의 흐름을 다른 방향으로 틀 수 있다. -산업 전반이 어렵다. △발등의 불이다. 인공지능(AI)도 매년 달라지는데 몇 년 동안 인프라조차 제대로 준비가 안 됐다. 투자와 제도 보완, 인력 양성 등 급한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 바로 대책에 나서야 한다. 이 후보의 AI 100조 원 국민펀드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기업 경쟁력을 높일 방법이 있나. △내생적 성장이론을 공부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성장은 기업의 혁신에서 나온다. 혁신은 정부의 정책에 좌우된다. 어떻게 서포트를 해주냐에 따라 더 활발해질 수도 있고 반대일 수도 있다. 혁신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려면 경제·사회 제도적 측면에서도 뒷받침이 돼야 한다는 게 내생적 성장이론이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기업친화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다. 특히 혁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져야 지속적으로 일어난다. 보편적 기회의 혜택이라 할 수 있는데 성남시에 무상교복 같은 제도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정책을 하는 분들은 좋은 말만 한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 후보는 혁신과 보편적 기회의 부여를 실제로 추진하는 능력과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이 같은 점에서 이 후보와 경제정책 코드가 맞았고 같은 기조로 자문했다. -정부의 역할이 결국 규제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과거의 사고와 방식에서 정부의 역할을 규제로 보는 시선이 있다고 본다. 마리아나 마추카토 영국 유니버시티칼리지런던 교수의 주장처럼 정부는 최초의 투자자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의 역할이 민간의 투자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시키는 구입효과를 통해 새로운 산업을 탄생시키고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할 수 있다. GPS나 인터넷이 미국 국방부에서 시작됐다. 이처럼 정부는 길과 도로를 닦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규제 중에 특히 나쁜 규제가 있다.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진입장벽을 쌓고 규제라는 형태로 후발주자가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것을 걷어내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다. -보편적 기회의 혜택이 기본소득인가. △돈을 1인당 얼마씩 계속 지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중요한 건 국민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다. 교육의 기회를 확대해 일할 기회와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다수의 연구 결과 사회 안전망이 잘 갖춰질수록 개인의 혁신도 일어난다. 실패하면 끝난다가 아니라 다시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안전망이 있으면 위험을 감수하고 혁신하는 것이다. IMF외환위기 이전까지 사회 안전망은 종신고용으로 기업이 제공했다. 그러다 외환위기를 맞은 뒤에는 각자도생 사회가 됐다. 이때부터 가계부채 기반의 내수 정책이 시작됐다. 쉽게 빚 낼 수 있게 해줄 테니 집을 사든 생계를 해결하든 하라는 유사안전망이 대안이 된 셈이다. 그러다 보니 개인들이 안심하고 혁신에 나설 수 없게 됐다. -지난 대선과 달리 이 후보는 기본사회를 공약화했다. △기본사회는 쉽게 이야기해 헌법의 경제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이상적인 형태인데, 비전으로서 봐야한다.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지향한다는 방향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책이란 건 현실에 기반해야 한다. 방향성을 이야기하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성장 정책과 맞물려서 성장을 돕고 성장의 과실이 또 순환하는 식의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한 과제다. -공공임대주택 확대는 주장은 유효한가. △선택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해야 한다. 공공임대를 선택해 기회를 만들 시간을 부여할 수도 있고, 자산형성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부동산 자산에 관심이 없다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 사다리를 올라가고 싶은 사람한테 기회를 만들어 주자는 제언이다. 기재부 개편…민주적 통제 필요 -부동산 세금은 손대지 않나 △징벌적인 세금정책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시장 기능이 잘 될 수 있는 세금 체계가 필요하다. 부동산 투기보다 생산적인 흐름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세수의 균형을 고려하면서 적응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국민의 수용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얘기다. -기재부 개편이 공약에 들어갔다. △예산은 기본적으로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예산 편성을 기재부 관료들이 하다보니 책임과 권한이 모호한 면이 있다. 권한은 기재부가 가지면서 책임은 지지 않는 식이다. 그러면서 정치적 책임은 집권세력이 진다. 민주적 통제가 필요한 거버넌스를 여러 차원에서 검토해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다면 반드시 성공하길 바라는 정책이 있나. △대한민국이 저성장 불평등 함정에 이미 들어와버렸다. 지난 대선까지는 전환이라는 화두가 많았는데 이제 전환보다는 회복과 함께 점프를 해야 하는 형편이다. 저성장 사회에선 새로운 생산이 어려워지면 남의 것을 가져오고, 메이킹이 어려우면 테이킹을 하는 비생산적인 장벽 쌓기와 기득권 지키기가 커질 수 밖에 없다. 그럼 성장은 멈추고 불평등은 심화하면서 함정에 매몰될 수 있다. 한국 경제의 대도약. 함정을 빠져나와서 도약을 하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
[현장+] 이재명 "보수정권만 들어서면 대형 참사…이게 우연 같나"
정치 선거 2025.05.30 06:5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강남권을 순회하며 "유능함과 충직함을 모두 갖춘 후보"라고 지지와 투표 참여를 호소했다. 특히 민주당으로선 험지에 해당하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내란 후보’로 규정하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사전투표를 하고 강남권으로 이동해 전날에 이어 서울 표심 잡기에 공을 들였다. 이날 첫 연설 장소였던 송파구 잠실야구장 앞 광장은 따가운 햇볕 때문에 선캡, 양산 등을 갖춘 지지자들로 가득 찼다. 이 후보가 현장에 등장하자 이들은 민주당의 상징인 파란색 풍선을 흔들며 함성으로 맞이했다. 이 후보는 연단에 올라 사회자로부터 야구 글러브, 투표 도장의 문양인 '점 복(卜)' 자가 그려진 야구공을 받아 투표 참여 독려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김선민 조국혁신당·김재연 진보당·용혜인 기본소득당·한창민 사회민주당 등 야4당 대표와 함께 각자의 공을 합쳐 '내란 종식'이라는 문구를 완성해 보여주면서 지지자들의 호응을 유도했다. 이 후보가 내란 종식 야구공을 던지자 객석에선 웃음과 환호가 터져나왔다. 그는 "어릴 때 야구 글러브 만드는 공장을 다녔는데 오랜만에 착용하니 의욕이 생긴다"며 "9회 말 운명의 순간에 스트라이크 아웃을 확실히 시켰기 때문에 6·3 대회전도 잘될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연설 중 김 후보를 정조준하며 "내란수괴 윤석열·극우 아스팔트 전광훈 목사와 단절한 것이냐는 질문에 끝까지 대답하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며 "소위 보수라면 지켜야 할 가치의 가장 핵심인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지금 국민들이 심판하려 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선거 승리를 통해 모든 국민들이 함께 힘을 합쳐 한 방향을 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통합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 시대적 과제를 공유하지 않고 이 사명을 내다 버린 그들은 이 대선에 출마해선 안 된다. 후보를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 예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코스피 5000' 등 계속해서 언급한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도 피력하며 "오늘 증권주가 폭등하면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살짝 생기를 찾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그간 가짜 보수정권이 집권하면서 시장을 불공정하게 운영했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며 "민주당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이재명이 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하니까, 이 나라 경제가 살아날 것 같으니까 바로 주식시장도 살아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단언컨대 주식시장은 공정한 룰, 지배주주의 지배권 남용 방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정부의 산업경제 정책 제시만 충족된다면 현재 상태에서도 (코스피 지수가) 두 배 이상 상승할 여력이 있다고 본다"며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해서 기회를 풍부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관악산으뜸공원에서 진행된 관악구·동작구·금천구 유세에서도 국민의힘과 김 후보에 대한 맹공은 이어졌다. 그는 지난 정권에서 발생한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을 언급하며 "보수정권만 들어서면 꼭 대형 참사가 벌어지는데 이게 우연 같나"라면서 "최고 책임자의 관심 하나하나가 수없이 많은 국민들의 생명을 구하기도, 나라를 망하게 하기도 하는 법"이라고 직격했다. 이 후보가 "충직하고 유능한, 준비된 대리인을 뽑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오고 더 나은 세상이 열린다"고 외치자 지지자들은 입 모아 "이재명" 이름을 연호했다. 이에 이 후보는 "이건 명확히 해야 한다. 투표하지 않으면 지지율은 의미가 없다"라며 "우린 단 한 표라도 반드시 이기고 압도적으로 심판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지지율 갈림길' 이준석 "기호1번 환란·2번 내란…4번이 미래" [현장+]
정치 정치일반 2025.05.30 06:35:00“기호 1번을 뽑으면 환란이 올 겁니다. 2번은 내란을 청산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4번을 뽑으면 대한민국은 새 앞길로 갈 겁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2030세대가 밀집한 수도권을 훑으며 표심 단속에 주력했다. 여성 신체를 폭력적으로 묘사한 발언 이후 거센 역풍에 직면했지만 유권자들 앞에선 시종일관 자신감 있는 태도로 ‘이준석 바람’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이 후보는 하얀 셔츠에 소매를 걷어 올린 채로 고려대 캠퍼스가 위치한 서울 안암골의 유세차에 올랐다.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는 듯 백팩을 든 대학생들로 현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거대 양당을 비판하는 것으로 연설의 포문을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해 “지난 4~5년 동안 우리는 극한 대립을 봐왔다”며 “법조인이 정치를 하니까 ‘상대를 감옥에 보낼 수 있다’ ‘날 지켜줘야 방탄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그 시간에 하지 못한 게 너무 많다”고 했다. 연금개혁을 구체적 사례로 들면서 젊은층을 대변할 적임자는 자신이란 주장을 폈다. 지난 3월 국회가 합의 처리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두고 “거대 양당의 야합”이라며 “'더 내고 더 받기'식 개혁은 언뜻 좋은 이야기로 들리지만 더 내야 하는 건 여러분을 포함해 (수령까지) 40년 이상의 세월이 남은 사람들이고 더 받는 건 수급이 다다른 기성세대”라고 직격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를 “포퓰리스트”라고 규정하며 ‘매표 정치’에 제동을 걸어 달라고 했다. 그는 “부모들은 아이가 밖에 나갈 때 가장 먼저 ‘이상한 아저씨가 사탕을 준다고 따라가면 안 된다’고 가르친다”며 “이재명 후보 같은 포퓰리스트가 미래 세대의 돈으로 뭐를 해 준다고 하면 절대 따라가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핏대를 세웠다. 그러면서 “절 대통령으로 만들어준다면 ‘복지 구조조정’을 하겠다”며 “여러분이 낼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는 깎아드리지는 못해도, 누구처럼 확 올리겠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유세 차량 앞에 모인 대학생들은 이에 환호로 호응했다. 선거 막판 변수로 돌출한 여성 혐오 논란 발언에 대해선 역공을 취하는 방식으로 돌파를 시도했다. 이 후보는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여성 신체를 폭력적으로 묘사한 발언과 관련해 “제가 창작한 것이 아닌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올린 글의 순화된 버전”이라며 “(이재명 후보는) 사과하라”고 밝혔다. 이어 “이동호씨(이재명 후보의 장남)가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인한 벌금형 선고를 받고 2억 3000만 원의 불법 도박 등을 저질렀다”며 “김건희라는 이름으로 참담한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 다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릴 수는 없다”고 했다. 정치권의 예상과는 달리 지지율에 큰 악재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며 의연한 태도 역시 내보였다. 그는 “자체 (여론)조사를 하고 있지만 큰 영향 없다고 본다”며 “미래 지향적 유권자들이 계셔서 더 지지율이 오를 거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유세 현장을 찾은 시민 중에선 이준석 후보에게 반감을 가진 이들도 있었다. 판교 테크노밸리 유세 현장에서 이 후보가 발언을 끝내고 자리를 뜨려하자 한 시민은 “이준석은 정치를 잘못 배운 것 같다”고 날 선 비판을 가하기도 했다. 이에 이 후보는 “아닙니다”라고 말하고 이동했다. 이 후보는 29일 심야부터 무박 유세에 돌입했다. 그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밤 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
"신약개발 지원" 한 목소리… 새 정부서 개발 탄력 붙나
산업 바이오 2025.05.30 05:3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신약 인센티브 강화·약가제도 개선 등 신약개발 지원 정책을 공약에 담았다. 양측 모두 제약·바이오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꼽고 있어 누가 당선되든 산업 지원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방법 측면에서 이 후보는 정부 주도 투자 확대를, 김 후보는 규제철폐를 통한 민간주도 성장을 방법론으로 내세워 차별점을 보였다. 29일 서울경제신문이 정책공약 중 제약·바이오 산업 관련 내용을 분석한 결과 두 후보 모두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한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연구개발(R&D)에 많이 투자하는 제약사에 약값 결정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신약 R&D 투자비율 연동형 약가보상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혁신형 제약기업에 R&D 투자 세액공제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김 후보 역시 R&D 혁신신약 약가 보상체계 개선, 신약개발 인센티브 체계 마련, 혁신신약 가치 반영 약가제, 소아·노인 필수의약품 인센티브 강화 등을 공약에 넣었다. 또 중증·희귀질환 약제 별도기금 마련, 적응증별 약가제 등 제약업계와 환자들의 요구 사안을 고루 담았다. 최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 육성 공약도 담았다. 이 후보는 디지털헬스케어의 혁신성장 체계 구축과 신뢰성 확보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분야 AI 전문인력 전주기적 투자·양성체계를 마련한다는 공약도 내놓았다. 국민의힘 역시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약속하면서 보험 적용 확대, 기업 R&D 지원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약 이행 방안에는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신산업 집중육성 10대 과제에 제약·바이오 산업을 포함시켜 정부가 주도해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를 위해 전략적 R&D 투자시스템 구축, 메가펀드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김 후보는 제약·바이오 분야의 규제를 일괄 철폐하기로 약속하는 등 민간 주도의 산업 성장에 중점을 뒀다. 바이오헬스 데이터 활용 등을 위한 규제 완화, 규제 샌드박스 운영 등 법·제도 마련 및 규제 개선책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제약·바이오 업계는 두 대선 후보의 관심을 환영하면서도 정책 효과를 내려면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재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부회장은 “대선 후보들이 원료의약품·필수의약품 등 보건 안보적 차원에서 제약·바이오 산업의 중요성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스럽다”며 “약가 제도 등 혁신 신약에 대한 가치 인정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려면 산업 현장과 충분히 소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제약·바이오 산업을 아젠다로 삼았다는 것에 긍정적”이라며 "제약사 지원 뿐만 아니라 벤처·병원·연구원 등 생태계 전체 발전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한국어 해보세요"…사전투표소 앞 테스트 등장, 부정선거 감시 활동
정치 선거 2025.05.30 05:00:00제21대 대통선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면서 일부 투표소에서 '부정선거 감시'를 내세운 단체의 활동이 논란으로 떠올랐다. 중국 동포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유권자들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확인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어 이주민 차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 29일 오후 1시께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사전투표소 앞에는 부정선거 감시를 표방한 청년과 유튜버 5∼6명이 모였다. 이들은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에게 "대학생인데 교수님이 숙제를 내주셨다"며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냐"고 질문했다. 이 중 30대 남성은 "중국인들이 신분을 위조해 투표할 수도 있다"며 "만약 우리가 말을 걸었는데 한국말을 한마디도 못 한다면 이상하지 않으냐"고 주장했다. '부정선거부패방지대'를 이끄는 무소속 황교안 대선 후보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중국 동포 밀집 거주지인 서울 강서구 가양동과 광진구 화양동 사전투표소를 '부정선거 사례'로 지목했다. 일부 단체 회원들은 강남구를 비롯한 투표소 곳곳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투표소 출입자를 촬영하고 계수기로 인원을 세는 활동을 벌였다. 하지만 현행법상 외국 국적자에게는 대선 투표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관동대지진 학살 당시 조선인을 구별했던 일본인 자경단이 떠오르는 행동"이라며 "비과학적이고 근거 없는 마녀사냥"이라고 지적했다. -
[사설] “AI정책수석” “기업민원수석”…말 아닌 경제 살리기 실천이 중요
오피니언 사설 2025.05.30 00:07:00주요 대선 후보들이 ‘성장’을 내세우며 장밋빛 경제 공약들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8일 공개한 공약집을 통해 ‘5대 경제 강국 진입’과 인공지능(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달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실에 ‘AI정책수석비서관’을 신설하고 AI를 비롯한 국내 첨단전략산업에 100조 원을 집중 투자하겠다는 방안도 내놓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실에 ‘기업 민원 담당 수석비서관’ 신설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규제혁신처 신설 등을 담은 공약집도 발표했다. 또 AI 민관혁신펀드 등 100조 원 이상 투자를 약속했다. 자본시장에 대해서는 이 후보는 ‘주가지수 5000시대 개막’을, 김 후보는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목표로 내세웠다. 두 후보는 그러나 경제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 마련이나 구조 개혁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되레 이 후보는 지역화폐 발행 국비 지원이나 아동수당 지급 대상 18세로 확대 등을, 김 후보는 농업직불금 예산 확대 등을 약속해 재정 적자 우려만 키웠다. 공약 간 엇박자나 빈틈도 노출됐다. 양측 모두 AI·반도체 산업 육성을 강조했으나 이 후보는 중요한 전력원인 원전 확충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주로 재생에너지 확대 방안만 거론했다. 김 후보는 원전 증설을 약속했지만 전력망 확충을 막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역이기주의 해소 방안은 내놓지 못했다. 유력 후보들이 6·3 대선을 코앞에 두고 뒤늦게나마 경제 살리기 비전을 담은 공약집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다. 대통령실에 기업과 AI 지원을 위한 수석비서관실을 신설하는 것은 다른 수석실과의 업무 조정을 전제로 검토할 수 있는 발상이다. 이제는 말과 조직 개편 약속에만 그칠 게 아니라 확실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후보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제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 실행 로드맵을 내놓아야 한다. 정쟁을 멈추고 정치를 복원해 기업 경영 리스크 해소에 나서야 한다. 특히 이 후보는 첨단산업 연구개발(R&D)의 발목을 잡아온 주52시간 근무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기업 경영을 옥죄는 노란봉투법 강행도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