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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日과 경제연대"제언하자 이재명 "전적으로 공감한다"
정치 정치일반 2025.05.09 06:2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8일 경제5단체장이 제언한 ‘새로운 성장 모델’과 ‘일본과의 경제연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200여 직능 단체장들과도 만나 민생정책 협약식을 갖고 곧바로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 일정을 이어가며 자신의 성장담론을 피력하는데 집중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미뤄지며 사실상 사법리스크를 털어버린 이 후보는 자신감 넘치게 친기업 정책을 내세워 중도층 공략에 전력을 쏟아 부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이 주최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제21대 대선-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을 전달받았다. 자리에 참석한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한국보다) 훨씬 경제 규모가 큰 곳에서 룰을 만들면 저희는 ‘룰-테이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기업을) 괴롭게 만들고 있다”며 “이를 완화하고, 새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최 회장은 일본과의 연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2조 달러가 안 되는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을 일본과 합치면 6조~7조 달러에 달하는 경제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일간 경제협력으로 더 큰 경제권으로 도약한다면 ‘룰-세터’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였다. 이 후보도 “연합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일본 같은 국가들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미리 미리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뜻을 같이 했다. 이 후보는 신산업 육성을 비롯한 경제단체장들의 제언에 대해서도 재차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여러차례 공감과 동의 의사를 보였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은 신성장동력 창출을 제안하면서 정부의 인프라지원과 세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청했고,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도 중견기업의 승계를 위한 상속·증여세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최 회장은 교육정책의 원점 재검토도 건의해 눈길을 끌었다.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산업계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성장 가능성이 높고 기술력을 갖춘 수출 유망 중소기업을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굴해 육성할 것을 촉구했다. 이 같은 요청들에 이 후보는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경제가 지속해서 성장하는 것이고, 그 중심에는 기업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국가도 이제는 기업 관련 국가로 변모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일은 민생을 살리는 것이고 그 핵심은 경제 살리기”라며 “경제 살리는 일의 중심은 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 영역 전문성과 역량을 믿고 정부 영역이 충실히 뒷받침해 주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면 어려움을 이겨내기 힘들다”고 말하는 등 적극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 후보의 공약에 기업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주 4.5일제는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노사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 이중구조와 청년 고용 악화에 따른 세대 갈등까지 심화시킬 것”이라며 “퇴직 후 재고용 등 유연한 방식을 통해 고령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후보는 “어느 날 갑자기 긴급 재정명령으로 (주4.5일제를) 시행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재계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대화’를 강조했다. 이 후보는 “다 (노사가) 대화하고 준비해야 한다”며 “(노사)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산업, 기업마다 상황이 다르니 차등을 두고 단계적으로 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누가 일방으로 정해서도 안 되고, 충분한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지사 등 행정 업무를 하며 답답했던 점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규제 개혁 필요성에도 힘을 실었다. 이 후보는 “행정 몇십년 해보니 수요자 중심으로 현장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많이 느꼈다”며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줄일 필요가 있다.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이 얘기도 하지 말랬는데 그래도 해야 한다”며 “반도체 업계 주 52시간 얘기를 (노사)양쪽 다 들어봤더니 별로 차이가 없는데 없는 차이를 만들어서 싸우고 의심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가 기존 제도 기간을 늘릴 수 있는데 욕 먹기 싫어서 국회에 입법하라는 것”이라며 "노동 기간을 탄력근로제나 변형근로를 하면 되는데 쓸데없이 싸우고 있다. 필요없는 논쟁”이라고 일축했다. 실제 주52시간 예외조항은 특별연장근로와 관련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가 변경돼 산업 현장의 어려움은 해소됐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한편 경제단체는 '제21대 대선 - 미래성장을 위한 국민과 기업의 제안' 제언집을 전달했다. 제언집에는 △성장을 추진할 동력(AI육성, 규제혁신, 에너지정책, 탄소중립, 기업가정신) △새로운 산업의 이식(신사업, 서비스산업, 스케일업) △경제영토 확장(통상·해외시장, 수출지원) △기본토양 조성 및 활력 제고(자본.금융, 인력, 노동.안전, 산업재생) 등 4대 분야 14개 아젠다가 담겨 있다. 이날 이 후보는 경제 유튜버와의 라이브 토크쇼에 출연해 '5년 안에 코스피 지수 5000포인트 돌파가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O'를 들어 보이기도 했다. 그는 "주식시장 불안정성과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만 해소된다면 이론적으로 코스피 지수가 5년 안에 5000포인트까지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5년 안에 코스피 5000이 '되냐고' 물었으면 '세모'를 들었을 텐데 '가능하냐고' 물었으니 'O'를 들었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상당히 저평가돼 있고, 한반도 지정학적 리스크도 있지만 제일 큰 문제는 투명성 부족"이라고 짚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보면 주가순자산비율(PBR)이 평균 1이 안 되고, 10분의 1밖에 안 되는 주식도 있다고 한다"며 "그런 주식이 많이 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무언가 다 비상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가 조작해도 처벌이 안 되는 것도 문제고 산업 정책이 정부에서 제대로 제시되지도 않는다. 정부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는 오히려 탄압하기도 한다"며 "그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주식시장을 망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주식시장의 불안정, 기업 지배구조의 퇴행적 모습, 지정학적 리스크만 정리돼도 (코스피 지수) 5000이 가능하다"면서도 "이런 현실적 문제를 고치지 못하면 계속 2000선을 위협받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종가 기준 코스피지수는 2579.48로 장을 마감했다. -
'이재명 책사' 김현종, 백악관 관계자 전격 회동 "한미·한미일 협력 강화 입장 전달"
국제 정치·사회 2025.05.09 06:12:0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인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8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백악관 관계자들과 전격 회동했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강화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고, 자동차와 부품 관세에 대한 우리 측의 우려도 언급했다. 아울러 7월 8일 종료될 예정인 상호관세 유예 기간도 협상을 위해 더 늘려야 한다는 입장도 전달했다. 김 전 차장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이날 백악관에서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 핵심 관계자가 실제 대선도 전에 미국을 방문해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을 만난 것은 이례적인 일로 평가된다. 김 전 차장은 아직 공식적인 정부 인사가 아닌 만큼 주미 대사관의 조력을 받지 않고 본인 인맥을 통해 이번 백악관 인사 면담을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미국에 입국해 며칠 더 체류할 예정이다. 대선을 앞두고 유력 대선 후보 측의 외교안보관을 미국에 직접 설명했다는 의미와 함께 본인의 대미 외교 전문성을 부각시켰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전 차장은 백악관을 나온 후 한국 기자들과 만나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하고, 가급적 강화 및 업그레이드해야 하며, 한미일 간의 협력 관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 후보의 입장임을 강조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김 전 차장은 "개인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현 상황에서 한일은 일본의 조슈번과 사쓰마번이 (에도 막부 타도를 위해) 협력했던 수준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중국의 역내 영향력 확대에 따른 안보 지형 변화 앞에서 한일이 전략적 필요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는 소신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전 차장이 미국을 찾아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을 강조한 것은 미국 조야에서의 한미 동맹, 한미일 안보협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한미 동맹이 윤석열 정부 때보다 약화하고 한미일 협력 역시 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8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김 전 차장은 "우리는 미국과 같이 규탄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미사일 발사는) 유엔 결의 위반이므로 북한이 발사를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되면 우리도 비대칭 재래식 무기를 더 강화해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통상안보 태스크포스(TF)' 단장도 맡고 있는 김 전 차장은 "관세 이슈에 대해서도 우리가 미국의 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서 특히 자동차 부품 관세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한국이 한미간 교역에서 거두는 무역 흑자 중 약 67%는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 언급을 했다"며 "조선과 안보 등 다른 분야에서 우리(한국)의 역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장은 상호관세 90일 유예기간이 오는 7월8일 종료되는 데 대해 "(한미간 협상을 위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고 소개한 뒤 그에 대해 미 측 대화 상대방은 고개를 끄덕거렸다고 전했다. 그는 관세와 방위비 분담금(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분)을 연계하려 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에 대해 "협상 전략에 대해 코멘트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제한 뒤 "우리는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포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전 차장은 미국이 한국에 25%(기본관세 10%+국가별 차등 관세 15%)의 상호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미국의 FTA 체결국가 중 가장 높은데, 그것이 과연 맞는(타당한) 것인지에 대해 (미측 당국자들에게) 언급을 했다"고도 소개했다. 김 전 차장은 이어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 트럼프 행정부의 품목별 관세도 한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왜냐하면 한미 FTA로 미국산 상품은 (대부분) 무관세인 상황에서 어찌 보면 이중의 페널티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차장은 "더불어민주당 측의 외교안보 정책을 좀 자세히 설명했고 미국 측에서는 한국 측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했다. 대화는 잘 됐고, 서로 이해를 충분히 하는 기회였다"고 전했다. 김 전 차장은 이번 방미에 대해 "이례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라며 "서로 조기에 만나서 이슈에 대해 생각이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한 절차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가덕도 신공항 무산됐다"…부실 국책사업 역풍[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5.09 05:30:00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공항 부지 조성 공사에만 최소 108개월이 필요하다는 최종 입장을 정부에 전달하면서다. 이는 당초 정부가 제시한 공사 기간인 84개월보다 24개월 더 늘어난 것이다. 공기가 늘어나면 사업비도 증가하기 때문에 사업성도 원점에서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게 건설 업계의 평가다. 선거 때마다 사업성도 없는 초대형 국책 공사를 앞세워 일단 표를 따낸 뒤 국가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떠안기는 우리 정치권의 관행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8일 건설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이날 국토교통부에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간 연장의 필요성 등을 담은 설명 자료를 제출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 관계자는 “남산의 세 배에 달하는 산봉우리를 발파하고 파도가 최대 12m에 달하는 해상을 매립해야 하는 난도 높은 공사”라며 “안전과 품질을 고려한 적정 공기를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예상됐던 수순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이번 사업은 처음부터 경제성이나 실현 가능성보다는 선거철 지역 표심을 의식해 추진된 선심성 정치 사회간접자본(SOC) 공사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가덕도신공항은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부권 신공항 추진’ 공약에서 시작돼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성과 안전성 등의 문제로 무산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법 제정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부활한 데 이어 부산 엑스포 유치와 맞물려 재추진됐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기회에 정확한 소요 비용을 다시 계산해 국민들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현대건설과의 수의계약을 중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대건설의 기본 설계를 토대로 사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사의 난도와 경제성 부족으로 과거 네 차례 유찰됐던 전례를 감안하면 다시 경쟁이 성립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늘어난 사업비에 현대건설 ‘백기’…수의계약 절차 중단 무엇보다 부산 가덕도신공항 사업을 수주했던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사실상 ‘백기’를 들면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정치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터져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13조 7000억 원으로 추산됐던 사업비는 현재 얼마가 더 들어갈지 예상하기도 어렵다는 게 건설 업계의 분석이다. 국토교통부는 현대건설이 공사 기간을 기존보다 2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수의계약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공사는 가덕도 일대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는 666만 9000㎡에 활주로와 방파제 등을 포함한 공항 시설 전반을 짓는 사업이다. 당초 2035년 6월 개항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힘을 싣기 위해 2029년 12월로 5년 6개월을 당겼다. 이 과정에서 사업성을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도 면제됐다. 건설 업계 안팎에서는 정부가 현대건설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실격 처분(DQ)’ 조치를 하고 재입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기 지연에 따른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박창근 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여름철에 태풍이 오게 되면 초비상인데 이런 위험을 감수하려면 공항을 튼튼하게 지어야 한다”면서 “조금이라도 파손이 나면 공사 기간이 늦어질 수밖에 없고 안전성을 담보하려면 공사비도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새만금 공항·서부경남 KTX 경제성 떨어져…주먹구구 예타면제 후 표류 속출 더 큰 문제는 주먹구구로 밀어붙인 SOC 사업들이 국가 재정 건전성에 막대한 부담을 안기게 된다는 점이다. 2019년 예타 면제를 받아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국제공항이 대표적 사례다. 예타 면제 전 이 사업의 비용편익(B/C) 분석은 0.479로 기준치인 1을 밑돌았다. 국토부는 이용객 수요를 연 60만 명으로 추정했지만 실제로는 여기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더 우세하다. 당초 8000억 원대였던 공사비는 현재 1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핵심 공약이었던 서부경남 KTX와 문재인 정부 시절 남과 북을 잇겠다며 추진된 강릉~제진 동해북부선도 모두 예타를 면제받은 뒤 추진되다가 표류하면서 혈세를 낭비한 사업들이다.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은 이미 급격히 빠른 속도로 망가지고 있다. 2021년 970조 7000억 원이었던 국가채무는 2024년 1175조 2000억 원으로 뛰었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이 기간 43.7%에서 46.1%로 상승했다.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복지 지출 증가와 전 세계가 뛰어든 인공지능(AI) 투자 경쟁, 에너지 전환까지 재정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엉뚱한 사업에서 국가적 자원이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나라는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기면 신용등급 절하를 각오해야 한다”며 “대선 과정에서 선심성 공약이 쏟아지고 있어 건전성 사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선심성 SOC 사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B/C 분석을 철저하게 하고 예타 면제는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정욱 국립한국교통대 교수는 “표를 얻기 위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공항 건설 계획은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라며 “정확한 수요 예측에 기반해 경제적 타당성을 따져 건설 여부를 결정하고 정치적 외압을 막을 수 있는 독립적인 의사 결정 체계를 더 늦기 전에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가덕도신공항을 비롯해 예타 면제를 강행한 사업들이 재정 부담과 사업성 미비로 잇따라 좌초되면서 정부 내부에서도 예타 면제를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특히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고속철도특별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예타 면제를 압박하고 있다. 해당 건설 사업(11조 2999억 원)은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에서 비용 대비 편익이 0.483에 그쳤는데 1이 넘지 않아 경제적 효용보다 비용이 더 큰 사업이다. 하지만 국토부의 올해 핵심 추진 과제 중에 달빛고속도로 예타 면제가 포함돼 있다. 정부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재정 건전성과 수요 분석을 동시에 고려하면 예타 면제를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었다”고 말했다. 이번 기회에 예타 제도 자체의 실효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재정 당국의 입장이다. 건설업 생산·투자 4분기째 하락…대형 SOC 좌초 위기에 경기 부담 ↑ 부산 가덕도 신공항 사업이 첫 삽도 떠보지 못하고 좌초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건설 경기 침체로 건설 분야 생산과 투자가 모두 줄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역성장을 기록한 가운데 국책 사회간접자본(SOC) 투자까지 집행이 지연돼 경기 회복에 부담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다. 8일 가덕도신공항 사업의 건설사인 현대건설이 공사 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설명 자료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면서 사실상 공사 기한이 무기한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총 사업비가 무려 13조 700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이었던 만큼 사업이 좌초될 경우 경제성장률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건설업 분야는 최근 들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달 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5년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건설업 생산은 지난해 2분기 전년 동월 대비 -3.1% 감소한 후 같은 해 3분기(-9.1%), 4분기(-9.7%)에 이어 올해 1분기(-20.7%)까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건설기성 부문 역시 지난해 2분기 –1.3% 하락한 후 지난해 3분기(-7.9%)와 4분기(-8.7%), 올해 1분기(-20.1%)까지 연달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공공 발주 부문에서는 2023년 4분기(-5.5%) 이후 지난해 3분기까지 4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보였다. 지난해 4분기(2.7%) 깜짝 반등했지만 올해 1분기 다시 –5.3%로 돌아섰다. 부진한 건설 경기는 경제성장률도 끌어내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4일 발표한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직전 분기 대비·속보치)은 -0.2%다. 한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건설투자는 전기 대비 -3.2%를 기록해 설비투자(-2.1%), 수출(-1.1%) 등 다른 분야와 비교해도 가장 낮았다. 부진한 건설 경기에 정부도 대책 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이달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에는 자동차·철강·건설업 등 고용 현안 업종을 대상으로 ‘고용 둔화 대응 지원’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사업 대상에는 미국 관세정책의 직격타를 맞고 있는 자동차·철강 외에 건설업도 담겨 눈길을 끌었다. 정부 입장에서도 건설업 부진으로 공사 현장이 줄어들면서 일용직 고용이 줄고 실업이 늘어날 가능성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건설업 동향이 등락을 반복하기보다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정부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 합의 과정에서 지역 건설 경기 보완을 위한 SOC 예산 8000억 원이 추경에 추가로 반영되기도 했다. 애초 정부안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도로·철도 등 SOC 건설, 신축 매입 임대 등 임대주택 공급 사업 등이 추가된 것이다. 다만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단기적으로 영향을 주는 SOC 사업이 지체된다면 성장 동력이 떨어질 수는 있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저성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분야에 투자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이재명, 다자대결도 50%…尹에 졌던 PK·충청도 우세[대선 여론조사]
정치 정치일반 2025.05.09 05:00:00대선을 20여 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양자와 3자 대결은 물론 4자 구도에서도 50%대의 지지율을 얻으며 독주 체제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을 사흘 앞두고도 보수 진영의 단일화 논의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이재명 대세론’이 굳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8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는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23%),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11%),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6%)가 모두 출전하는 4자 대결 구도에서 응답자의 절반인 50%의 지지율을 확보하며 경쟁 주자들을 압도적 격차로 따돌렸다. 한 후보와 김 후보의 단일화를 가정한 3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독주는 이어졌다. 이재명 후보는 한 후보(34%), 이준석 후보(7%)와의 3자 대결에서 50%를 확보한 데 이어 김 후보(30%), 이준석 후보(9%)와의 대결에서도 51%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준석 후보까지 참여하는 ‘반명(반이재명) 빅텐트’ 단일화를 가정한 양자 대결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53~54%의 지지율로 한 후보(39%)와 김 후보(37%)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보수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누구로 단일화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41%가 김 후보를, 35%는 한 후보를 택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에서는 한 후보(55%)가 김 후보(27%)를 두 배 넘게 앞질렀다. 이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지세는 중도층에서도 두드러졌다. 이 후보는 중도 성향 유권자들에게 59%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김문수(4%), 이준석(9%), 한덕수(15%) 후보와의 격차를 벌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문수·한덕수 후보는 3자 대결에서도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는 양상이다. 김 후보는 3자 대결에서 보수 진영으로부터 66%의 지지율을 얻었지만 중도층에서는 15%에 머물렀다. 한 후보도 보수 진영에서는 69%의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중도층 지지율은 20%에 그쳤다. 이러한 흐름은 양자 구도에서 더 두드러졌다. 이재명·김문수 맞대결에서 중도층의 선택은 이 후보 66%, 김 후보 23%였다. 중도층은 이재명·한덕수 양자 대결에서도 이 후보 64%, 한 후보 26%의 지지를 보냈다. 이재명 후보는 PK(부산·울산·경남)에서도 47%(다자 대결 기준)의 지지율로 한 후보(25%, 김 후보 14%)를 20%포인트 넘게 앞섰다. 3자 및 양자 대결에서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김 후보와의 양자 구도에서는 48%(김 후보 34%), 한 후보와의 맞대결에서는 49%(한 후보 3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PK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8년 전 조기 대선에서도 당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홍준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에게 최종 득표율에서 밀렸던 곳이다. 이러한 흐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6·3 대선까지 이어진다면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계열 후보 최초로 PK에서 1위를 기록한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다. 이 후보는 3년 전 대선에서는 열세 지역이었던 충청권에서도 47%의 지지율을 얻으며 김 후보(9%)와 한 후보(25%)를 크게 앞섰다. 충청권은 3자 및 양자 대결에서도 이 후보에게 50%가 넘는 지지를 보냈다. 이번 조사가 이달 1일 대법원의 이재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이후 진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더 이상 중도층과 PK 지역의 여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실제로 대법원의 이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이 대선 투표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55%)’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다만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정지하는 것이 좋다(48%)’와 ‘정지해서는 안 된다(46%)’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이미 여론에 반영이 다 된 상태”라며 “이 와중에 단일화를 둘러싸고 보수 진영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중도층 여론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에 힘입어 민주당은 정당 지지도에서도 강세를 이어갔다.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46%로 국민의힘(34%)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개혁신당은 4%, 조국혁신당 2%로 집계됐다. 기타·없음·무응답은 13%였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지난달 4·5일 진행한 서울경제·한국갤럽 1차 여론조사(44%)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도 지난 조사(33%)보다 소폭 올랐지만 그 사이 세 차례의 경선과 후보 단일화 작업이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컨벤션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선 결과 기대치를 묻는 질문에서는 48%가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고 답했고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응답은 30%였다. 중도층에서는 54%가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14%는 국민의힘 후보 당선을 기대했다. 의견 없음 및 무응답은 23%로 국민의힘 후보 당선에 대한 기대치보다 높았다.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최우선 국정과제로는 응답자의 절반이 ‘경제 회복(48%)’을 첫 손에 꼽았다. 서울경제·한국갤럽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 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6.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金 "지도부 손 떼라" 權 "한심한 모습"…국힘 단일화 정면충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9 05:00:00대선 후보 단일화를 둘러싼 국민의힘의 분열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데드라인을 대선 후보 등록 시한(5월 11일)으로 못 박자 김문수 후보는 당의 결정을 무력화하기 위한 ‘당무 우선권’ 카드를 꺼내 들고 법적 절차를 포함한 정면 대응에 나섰다. 두 후보도 이틀간 마주앉아 담판을 벌였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보수진영이 기대했던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는 이미 반감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金 “유령과 단일화가 민주주의냐” 지도부 제안 거부 김 후보는 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를 향해 “본선 후보 등록도 하지 않겠다는 무소속 후보를 위해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이 시간 이후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저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자격으로 당헌 제74조의 당무 우선권을 발동한다”며 전날 지도부가 제시한 ‘11일 이전 단일화’ 로드맵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대신 후보 검증을 위해 단일화 시점을 일주일 늦춰 14일 방송 토론, 15~16일 여론조사를 통해 진행하자고 역제안했다. 단일화 상대인 한 후보에 대한 불만도 가감 없이 드러냈다. 김 후보는 이날 관훈 토론회에서 “(한 후보는) 단일화가 돼서 본인에게 ‘꽃가마’를 태워주면 입당하겠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입당도, 후보 등록도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단일화 요구와 관련해 “무소속으로 등록도, 입당도 안 한다는 유령과 단일화하라는 게 올바른 정당 민주주의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조직적인 ‘한덕수 차출론’이 진행되고 있다며 배후설을 제기하기도 했다. 金·韓 2차 협상도 결렬…도돌이표 논쟁만 반복 두 후보는 이날 2차 회동에서도 단일화 시점·방식에 대한 뚜렷한 입장 차를 드러냈다. 한 후보는 “제발 ‘일주일 뒤 하자’는 이야기하지 마시고 당장 오늘 내일 결판을 내자”며 후보 등록 마감 전 단일화를 마무리 짓자고 요구했다. 이어 “김 후보가 ‘단일화를 1주일 연기하자’고 하는데 결국 하기 싫다는 것”이라며 “단일화를 22번 약속했다. 오늘내일 결정해달라”고 압박했다. 반면 김 후보는 “난데없이 나타나 11일까지 (단일화) 경선을 완료하자고 한다”며 “청구서를 내밀면 문제가 있다”고 맞섰다. “한 후보가 출마를 결심했다면 당연히 입당하는 게 합당할 텐데 왜 아직 밖에 계시냐”며 후보 자격을 문제 삼기도 했다. 한 후보는 또 “(단일화를) 제대로 못 해내면 김 후보나 저나 속된 말로 ‘바로 가버린다’”고 위기감을 자극했다. 이에 김 후보는 “이재명의 독재를 막기 위해 힘을 합치자는 것은 제가 늘 해온 이야기”라면서도 “선거운동도 안 하겠다는 것은 자리를 내어놓으라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서로 일주일간 선거운동에 돌입한 뒤 단일화를 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결국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된 회동에서 두 후보는 1시간 넘게 성과 없는 도돌이표 논쟁만 벌였다. 金 “법적 대응” vs 지도부 “예정된 단일화 진행” 김 후보 측은 지도부의 단일화 강행 추진에 맞서 법적 대응에도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남부지법에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자신에게 당무 우선권이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받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당이 소집한 전국위원회·전당대회의 개최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 금명간 법원 판단이 나올 예정이다. 당 지도부는 김 후보의 일방 통보에 거세게 반발하며 TV토론과 여론조사 등 예정된 단일화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단일 후보 선호도 조사는 이날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당은 9일 마무리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 후보에 대한 단일화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일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단일화 불발 시 당 차원의 후보 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마저 나돈다. 김 후보를 향한 지도부의 공세도 이어졌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단일화는 김 후보의 약속”이라며 “약속이 바뀌면 정치의 신뢰도, 지도자의 명예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단일화하라는 당원들의 명령을 무시한 채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 회견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해왔던 민주화 투사인지, 중견 정치인인지 의심이 들었다”며 “정말 한심한 모습”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 의원 30여 명도 이날 두 후보의 회동 장소인 국회 사랑재에서 ‘인간 띠’를 두르며 단일화를 압박했고 김무성·유준상 등 당 상임고문들도 단식 농성을 갖고 “밤을 새서라도 단일화를 합의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김 후보 입장에서는 11일까지 버티면 되고 법적으로도 유리한 고지에 있다”며 “지도부가 추진하는 단일화 로드맵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제적 단일화로 분열 자초” 지도부 책임론 당 안팎에서는 지도부와 대선 후보 간 충돌이 이어지자 “안 하느니만 못한 단일화”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특히 시간에 쫓겨 단일화를 밀어붙인 지도부의 서투른 대응이 분열을 자초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당 지도부의 강제적 단일화는 절차의 정당성 원칙과 당내 민주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한마디로 이기는 단일화가 아니라 지는 단일화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나경원 의원도 “후보 강제 교체, 강제 단일화는 정당민주주의 위배, 위헌·위법적 만행으로 더 큰 혼란과 파괴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제라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 후보는 9일 진행하기로 했던 대구·부산 방문 일정을 전날 밤 돌연 취소했다. 당이 단일화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만큼 한 후보와 막판 단일화 협상을 염두에 둔 결정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
[사설] 단일화 진흙탕 싸움, 원칙·약속 어기면서 표 달라고 할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5.05.09 00:03:00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싸고 두 후보, 당 지도부 등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김 후보는 8일 기자회견을 열어 “다음 주 방송 토론을 거쳐 목·금요일(15~16일)에 여론조사를 해서 단일화하자”고 제안했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에 단일화해야 한다는 당 지도부와 한 후보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틀 안에 반드시 단일화를 성사시켜 반전의 드라마를 만들어야 한다”며 김 후보를 압박했다. 이날 법원에서는 김 후보 측이 당 지도부를 상대로 낸 ‘전당대회·전국위원회 개최 중단’ 등의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려 양측의 날 선 공방이 이어졌다. 김 후보와 당 지도부는 상대를 비난하며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김 후보는 당 지도부를 겨냥해 “강제 후보 단일화라는 미명으로 정당한 대통령 후보인 김문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에서 손 떼라”며 “반민주적이고 강압적인 폭거를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알량한 대통령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며 인신공격에 가까운 말로 김 후보를 맹비난했다. 한 후보는 “‘왜 한덕수가 후보로 나왔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말 기본적 예의도 없는 것”이라고 김 후보를 공격했다. 이날 오후 2차 담판을 가진 두 후보는 단일화를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한 후보가 “(단일화를) 1주일 연기하자고 한 것은 결국 하기 싫다는 말씀과 같이 느껴진다”고 말하자 김 후보는 “왜 뒤늦게 나타나 청구서를 내미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와 한 후보가 단일화 시기 등의 입장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하면 최악의 경우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없이 선거를 치러야 하는 처지에 내몰릴 수도 있다. 꼴사나운 내분 탓에 두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당 지도부는 정당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김 후보는 ‘신속한 후보 단일화’ 약속을 뒤집으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는가. 정권 재창출을 바란다면 김 후보와 한 후보, 당 지도부는 원칙과 약속을 지키는 단일화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사설] 법치 지키려면 다수당의 사법부 겁박·입법 폭주 더 없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5.09 00:03:00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초유의 대법관 청문회와 대법원장 특별검사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대법관들에 대한 보복성 겁박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특검법 발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중 본회의에서 조 대법원장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사위는 14일 민주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 등 12명의 대법관을 대상으로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추진까지 거론하면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방안에 대해 “아직 죽은 카드가 아니라 살아 있는 카드”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서울고등법원이 7일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다음 달 18일로 연기했지만 민주당은 곧바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법안 2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골자는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후 임기 종료까지 재판을 중지하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고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후보를 기소한 조항들을 없애 면소(免訴) 판결을 받으려는 의도에서다. 이 후보를 위한 ‘위인설법(爲人設法)’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직이 범죄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입법·탄핵 폭주와 사법부 압박은 법치주의뿐 아니라 삼권분립을 기초로 한 자유민주주의를 흔드는 행태다. 이 후보와 민주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1987년 헌법 체제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과 집권당이 될 수 있다. 다수당이어도 절대권력으로 사법부 통제까지 시도한다면 역풍을 피할 수 없다. 민주당이 법치주의 등 헌법가치를 지킬 생각이 있다면 입법 폭주와 사법부 겁박을 즉각 멈춰야 한다. -
[사설] ‘잠재성장률 마이너스’ 경고…퍼주기 멈추고 구조 개혁 나서라
오피니언 사설 2025.05.09 00:03:00한국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47년쯤 마이너스로 전환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잠재성장률 전망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올해 잠재성장률은 1%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2040년대 후반에는 0% 내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생산성 둔화에도 구조 개혁이 지연될 경우 2041~2050년의 잠재성장률은 -0.3%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은행이 예측한 2045~2049년 잠재성장률 전망치(0.6%)와 비교하면 훨씬 더 비관적인 전망이다. KDI는 잠재성장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으로 인구 구조 변화를 지목하며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올해 69.5%에서 2050년에는 51.9%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잠재성장률 역성장 경고에도 불구하고 6·3 대선에 출마한 유력 후보들은 여전히 현금 지원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일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7일에는 15만~20만 원가량의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약속했다. 8일에는 기초연금·국민연금 감액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퍼주기가 아니라 국민에게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기업·친노조 정책 공약도 포퓰리즘 행태라고 할 수 있다. 이 후보는 8일 경제 5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기업이 원하는 상속세 완화에는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으며 기업에 부담을 주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대선 후보들의 현금 지원 공약은 재정 건전성을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려면 약 8조 3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이 후보는 재원 조달 방안을 밝히지 않았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65세 이상의 무임승차 혜택 대상을 지하철에서 버스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하면서도 되레 근로소득공제 확대 등의 감세 공약을 내놓았다. 생산성을 높이려면 퍼주기식 포퓰리즘을 멈추고 구조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특히 규제 사슬 혁파와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노동 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구조 개혁과 초격차 기술 개발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야 저성장 위기를 극복하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
단일화 난항·지도부 압박에…김문수, 9일 대구·부산 일정 취소
정치 정치일반 2025.05.08 23:25:51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협상 난항과 당 지도부의 압박에 9일 예정돼 있던 대구·부산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김 후보 캠프는 8일 밤 언론에 이 같은 일정 변경 사실을 공지했다. 지난 7일에 이어 이날 오후 국회 사랑재에서 진행된 두 번째 단일화 회동에서도 양측은 접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양측의 단일화가 완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김 후보의 반대에도 이날부터 9일까지 50%(당원) 대 50%(일반 국민) 비율을 적용하는 단일 후보 선호도 조사에 나섰다. 당초 김 후보는 9일 대구에서 당원 간담회 참석 후 부산으로 이동해 당원 간담회를 열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부지, 북항 재개발 현장, 자갈치시장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이러한 일정 취소 결정은 당 지도부가 단일 후보 선호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일화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상황 대응에 집중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편 한 후보 측은 이날 김 후보와의 회동 후 단일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입장을 촉구했다. 한 후보 캠프 이정현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앞으로 이뤄질 회동은 오늘과 달라야 한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회 사랑재 회동이 끝난 뒤 아직까지 김 후보 측으로부터 다시 만나자는 제안을 받은 바 없지만 앞으로 김 후보가 회동을 제안한다면 한 후보자는 언제든, 어디서든 김 후보를 만나 뵐 준비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
◇5월 9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5.05.08 20:19:38◇5월 9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윤여준-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중앙당사 4층 회의실) ▲10:00 대통령후보 <골목골목 경청투어 : 영남신라벨트> 경북 경주시 / 월간맘마 (경북 경주시 용황로7길 8) ▲10:30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회 제1차 회의(중앙당사 4층 회의실) ▲11:30 대통령후보 <골목골목 경청투어 : 영남신라벨트> 경북 영천시 / 청통떡집 앞 (경북 영천시 시장4길 52) ▲14:00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제정당 연석회의공동 선언 발표 기자회견(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14:10 대통령후보 <골목골목 경청투어 : 영남신라벨트> 경북 칠곡군 / 장군안경&렌즈 공주석적점 앞 (경북 칠곡군 석적읍 북중리3길 54) ▲15:30 대통령후보 <골목골목 경청투어 : 영남신라벨트> 경북 김천시 / 김천실내체육관 입구 (경북 김천시 운동장길 1) ▲17:00 대통령후보 <골목골목 경청투어 : 영남신라벨트> 경북 성주군 / 성심한의원 앞 (경북 성주군 성주읍 시장길 9) ▲18:20 대통령후보 <골목골목 경청투어 : 영남신라벨트> 경북 고령군 / 제일약국(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중앙로 19-1) ■국민의힘 ▲09:00 원내대표 원내대책회의(국회 본관 245호) ▲11:0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관 예결위회의장) *대통령후보 미정 ■조국혁신당 ▲09:30 원내대표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생방송 출연 ▲11:30 원내대표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 출연 ▲14:00 당대표권한대행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제정당 연석회의 공동 선언 발표 기자회견 /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 -
대법관 14명→100명…민주당, 법원조직법 발의
정치 정치일반 2025.05.08 19:50:09대법관의 수를 대폭 증원하는 법안이 8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됐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데 대한 대응이라는 해것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100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법관 수를 대법원장을 포함한 14명으로 규정한다. 장 의원은 대법원의 업무 과부하를 법안 제안 이유로 들었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대법원에 접수된 본안 사건은 3만7669건이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하고 사건을 주로 심리하는 대법관 12명을 기준으로 대법관 1인당 1년에 3000여 건의 사건을 담당하는 셈이다. 장 의원은 “대법관 1인당 연간 수천 건에 이르는 사건을 감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따라 개별 사건에 대한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고 있어 상고심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관 정원을 현행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해 대법원이 사건을 보다 심도 있게 심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대법관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에는 민주당 소속인 김동아·김용민·김우영·문정복·민형배·박성준·부승찬·윤종군·정진욱 의원 등도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당초 9일 법사위를 열어 개정안을 심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날 법사위를 열지 않기로 하면서 논의도 미뤄지게 됐다. -
李, 尹에 졌던 PK·충청도 우세…중도층선 60% 안팎 지지율[대선 여론조사]
정치 정치일반 2025.05.08 19:01: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세론’은 가상 대결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났다. 다자 대결에서 이미 지지율 50%를 달성한 이 후보는 누구와 어떤 형태로 맞붙어도 과반의 지지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놓고 분당 수준의 파열음을 내고 있는 국민의힘 상황이 무색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상대로 실시해 8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포함한 3자 대결은 물론 보수 진영의 모든 후보가 단일화한 경우를 가정한 ‘양자 대결’에서도 오차범위 밖 우세를 이어갔다.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37%), 이준석 후보(29%)와의 가상 맞대결에서 각각 54%의 지지율을 얻었다. 한덕수 후보(39%)와의 양자 대결에서도 53%의 지지율로 오차 범위를 훌쩍 넘어섰다. ‘반명(反明) 빅텐트’로 불리는 보수 단일화 여부가 대선에 전혀 변수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압도적 지지세는 중도층에서도 두드러졌다. 이재명 후보는 중도 성향 유권자들에게 59%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김문수(4%), 이준석(9%), 한덕수(15%) 후보와의 격차를 벌렸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김문수·한덕수 후보는 3자 대결에서도 지지율 반등의 계기를 만들지 못하는 양상이다. 김 후보는 3자 대결에서 보수 진영으로부터 66%의 지지율을 얻었지만 중도층에서는 15%에 머물렀다. 한 후보도 보수 진영에서는 69%의 지지율을 기록했지만 중도층 지지율은 20%에 그쳤다. 이러한 흐름은 양자 구도에서 더 두드러졌다. 이재명·김문수 맞대결에서 중도층의 선택은 이 후보 66%, 김 후보 23%였다. 중도층은 이재명·한덕수 양자 대결에서도 이 후보 64%, 한 후보 26%의 지지를 보냈다. 이재명 후보는 PK(부산·울산·경남)에서도 47%(다자 대결 기준)의 지지율로 한 후보(25%, 김 후보 14%)를 20%포인트 넘게 앞섰다. 3자 및 양자 대결에서도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김 후보와의 양자 구도에서는 48%(김 후보 34%), 한 후보와의 맞대결에서는 49%(한 후보 39%)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PK는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진 8년 전 조기 대선에서도 당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홍준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에게 최종 득표율에서 밀렸던 곳이다. 이러한 흐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6·3 대선까지 이어진다면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 계열 후보 최초로 PK에서 1위를 기록한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다. 이 후보는 3년 전 대선에서는 열세 지역이었던 충청권에서도 47%의 지지율을 얻으며 김 후보(9%)와 한 후보(25%)를 크게 앞섰다. 충청권은 3자 및 양자 대결에서도 이 후보에게 50%가 넘는 지지를 보냈다. 이번 조사가 이달 1일 대법원의 이재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이후 진행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더 이상 중도층과 PK 지역의 여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는 이미 여론에 반영이 다 된 상태”라며 “이 와중에 단일화를 둘러싸고 보수 진영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중도층 여론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이재명 후보의 상승세에 힘입어 민주당은 정당 지지도에서도 강세를 이어갔다. 이번 조사에서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46%로 국민의힘(34%)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다. 개혁신당은 4%, 조국혁신당 2%로 집계됐다. 기타·없음·무응답은 13%였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인 지난달 4·5일 진행한 서울경제·한국갤럽 1차 여론조사(44%)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도 지난 조사(33%)보다 소폭 올랐지만 그 사이 세 차례의 경선과 후보 단일화 작업이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컨벤션 효과’는 미미했던 것으로 보인다. 대선 결과 기대치를 묻는 질문에서는 48%가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고 답했고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응답은 30%였다. 중도층에서는 54%가 민주당 후보의 당선을, 14%는 국민의힘 후보 당선을 기대했다. 의견 없음 및 무응답은 23%로 국민의힘 후보 당선에 대한 기대치보다 높았다. 서울경제·한국갤럽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 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6.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李 재판 소용돌이에 빠진 法…전국 법관회의 소집
사회 사회일반 2025.05.08 18:32:3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 이후 사법부가 거센 후폭풍에 휘말리고 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사건을 처리하면서 사법부 내부에서는 이를 둘러싸고 옹호와 비판이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 강행 등 사법부 독립 침해 조짐을 보이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참여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대화방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개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가 진행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과 법관의 독립 등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는 공식 회의체로 2018년 4월 대법원 규칙 개정으로 공식 기구가 됐다. 전체 구성원의 5분의 1 이상이 요청하면 임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 주목할 안건은 민주당의 사법부 독립 침해와 관련된 논의다. ‘대법원장, 대법관, 서울고등법원 법관 탄핵 등 사법 독립 침해 행위에 대한 규탄 및 독립적인 재판에 대한 정치 개입 금지’라는 안건이 제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회의에서는 대법원의 이 후보 관련 선고가 지나치게 신속하게 진행된 것에 대한 유감 표명과 재판의 정치적 중립 의지를 담은 안건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면서 해당 안건이 추가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등 야권은 이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한 인사청문회 강행을 의결했다. 또한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 특검 추진, 국정조사, 소송 기록 열람·검토 기록 공개 서명운동 등 다방면으로 사법부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서 한 중앙지법의 부장판사는 조 대법원장을 ‘반(反)이재명 정치투쟁의 선봉장’이라 표현하며 사퇴를 요구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또 다른 부장판사도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법원 직원들로 구성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역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위반하고 사법부 신뢰를 훼손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같은 날 문재인 정부 초대 대통령비서실 사회조정비서관을 지낸 강문대(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가 대표를 맡은 ‘사법 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이 출범했다. 175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이 단체는 조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반면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에 대해 반발하는 목소리 또한 커지고 있다. 의정부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코트넷에 “판결의 결론을 떠나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고뇌에 찬 결정에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며 “판결의 유불리에 따라 법관 탄핵, 국정조사, 청문회를 언급하는 것 자체에 단호히 반대하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들도 사법부 압박에 대해 비판 성명을 냈다. 김영훈 전 회장을 포함한 9인은 “대법원은 선거법 사건을 법률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했을 뿐”이라며 “개별 사건에 대해 대법원장의 책임을 묻는다면 사법부 독립은 위협받고 법관들이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하기 어려워진다”고 우려했다.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인 김현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은 “특정 정치인을 위한 형벌 조항 개정은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며 “특정인을 위해 법을 사익화해 개정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성명을 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일부인 ‘행위’ 문구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법조계의 한 원로 인사는 “과거 정권 교체기에도 사법행정과 관련해 연판을 돌리는 일은 있었지만 대법원 판결을 놓고 법원 안팎에서 이토록 공개적인 비판이 제기된 사례는 없었다”며 “사법 신뢰의 추락이 우려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
자영업자·가정주부가 외쳤다…"경제 회복시킬 대통령 원해"
정치 정치일반 2025.05.08 18:32:00국민 10명 중 5명이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경제 회복’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성별·지역을 막론하고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차기 정부를 향한 민생 회복 기대감이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국정과제는 ‘경제 회복’이라고 한 응답자가 전체의 48%에 달했다. 그 뒤를 이어 국민 통합(17%), 개헌 등 정치 개혁(12%), 트럼프 관세 대응 등 외교(10%)가 자리했다. 특히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30~50대의 차기 대통령에 대한 경제 회복 요구가 두드러졌다. 30대의 51%, 40대와 50대의 54%가 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60대와 70대에서도 절반 가까운 47%와 45%의 응답자가 나왔다. 반면 18~29세의 해당 항목 응답 비율은 37%에 그쳤다. 직업별 응답도 눈에 띄었다. 자영업자와 가정주부 모두 54%의 응답자가 경제 회복을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 사무·관리(48%), 기능노무·서비스(50%), 농·임·어업(43%) 등 다른 직업군에 비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정치 성향별 차이도 뚜렷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57%가 ‘경제 회복’에 응답해 가장 높았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 중 압도적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조국혁신당의 경우 지지자의 40%, 국민의힘은 38%가 경제 회복을 각각 선택했다. 지지 후보별 선택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응답자의 57%가 차기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로 경제 회복을 꼽았다. 30%대에 머문 한덕수 후보(38%)와 김문수·이준석 후보(35%)를 앞선 수치다. 지역별로도 보수세가 강한 대구·경북과 강원 지역 응답자의 ‘경제 회복’ 선택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낮았다. 서울(51%), 인천·경기(46%), 광주·전라(50%), 부산·울산·경남(55%) 모두 절반 안팎의 응답자가 ‘경제 회복’을 선택한 반면 대구·경북(38%)과 강원(35%) 응답자는 30%대에 머물렀다. 서울경제·한국갤럽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 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6.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보수 단일후보에 金 41% 韓 35%…국힘·무당층선 韓 55% 金 27%[대선 여론조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8 18:31:00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간 단일화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시된 단일화 선호도 조사에서 김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한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할 경우 한 후보가 김 후보를 ‘더블 스코어’로 제치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힘이 8~9일 역선택 방지 장치를 적용해 공식 실시하는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도 김 후보와 한 후보 간에 이견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대상으로 ‘김문수·한덕수 후보가 단일화한다면 누구로 단일화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느냐’를 물은 결과 김 후보 41%, 한 후보 35%로 집계됐다. 격차는 6%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였다. 의견 없음(21%)과 모름·무응답(2%) 등 유보층은 23%였다. 두 후보 선호도는 연령과 지역, 정치 성향에 따라 엇갈렸다. 연령별로 40대(48%)와 50대(48%), 60대(43%) 등은 김 후보를 선택했다. 반면 70세 이상(52%)과 18~29세(37%)는 한 후보의 손을 들어줬다. 지역별로도 광주·전라(48%)와 인천·경기(45%), 서울(41%) 등은 김 후보를, 대구·경북(51%)과 대전·세종·충청(43%), 제주(42%)는 한 후보를 더 지지했다. 경북 영천 출신의 김 후보는 광주·전라에서, 전북 전주 출신인 한 후보는 대구·경북에서 최다 지지를 얻은 것도 눈에 띈다. 정치 성향별로 진보(55%)는 김 후보, 보수(55%)는 한 후보를 더 선호했다. 다만 대선에서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중도층은 김 후보 41%, 한 후보 28%로 조사돼 김 후보가 오차범위 밖인 13%포인트 차로 앞섰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대상을 좁힐 경우 한 후보(55%)가 김 후보(27%)를 역전해 두 배 이상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견 없음(17%)과 모름·무응답(2%) 등 유보층은 19%였다. 국민의힘은 8일 오후 7시부터 9일 오후 4시까지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를 진행한다. 앞서 2·3차 경선과 마찬가지로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실시하는데 역선택 방지 장치도 적용된다.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의 경우 전 연령과 전 지역에 걸쳐 한 후보를 더 선택했다. 그중에서도 연령별로는 70세 이상(68%)과 60대(66%), 50대(62%)에서 한 후보 지지가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65%)과 서울(57%), 대전·세종·충청(57%)에서 한 후보로의 단일화에 보다 적극적이었다. 단일화 찬반 조사에서는 찬성 42%, 반대 32%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26%였다. 연령별로 60대(54%)와 70세 이상(53%) 등에서는 단일화 찬성론이 더 많은 반면 40대(39%)와 50대(36%)는 단일화 반대론이 우위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50%)에서만 반대가 더 많았고 대구·경북(62%)과 제주(50%), 부산·울산·경남(45%) 등 나머지 지역에서는 찬성을 더 선택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10명 중 9명이 후보 단일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 정당별로 국민의힘 지지층의 87%가 단일화에 찬성했고 반대는 8%였다. 무당층도 찬성(35%)이 반대(18%)보다 높았으나 모름·무응답이 47%에 달했다. 정치 성향별로 보수층은 찬성 73%, 반대 16%로 나타났다. 중도층은 찬성 34%, 반대 35%로 각축을 벌였다. 이처럼 한 후보가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 대상 조사에서 두 배 이상 격차로 우위를 나타낸 만큼 국민의힘이 같은 방식으로 공식 실시하는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명분 쌓기라고 반발하며 승복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당 내홍이 극단으로 치달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애초에 단일화를 당원 등 여론이 주도했으면 컨벤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지만 어설프게 당 지도부가 강제로 주도하면서 민심을 잘못 읽다 보니 오히려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조기 대선이 이뤄지는 이유를 먼저 생각하고 국민에게 사과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 없이 반이재명 빅텐트만 외치고 있으니 단일화 자체가 중도층에게 소구가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제·한국갤럽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 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6.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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