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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정과제' 노인 기초연금 40만원 제동…내년 예산에 미반영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17 16:16:51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방안에 제동이 걸렸다. 1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예산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을 40만 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추가 예산을 요청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2026년부터 약 500만 명의 노인에게 매달 4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복지 제도다. 올해 지급되는 금액은 월 34만 3510원이다. 올해 기준 예상 수급자 736만 명에게 들어가는 예산은 약 26조 원이다. 정부는 2021년 기준 금액을 30만 원으로 높인 후 매년 물가 상승률만큼 올리고 있다.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치인 2%가 오른다고 가정하면 내년 지급액은 35만 380원이다. 기초연금은 물가에 따라 오르기 때문에 현행 제도만 유지해도 언젠가는 40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시기를 임기 내로 앞당긴다는 목표 아래 2026년 저소득층에 우선 적용하고 2027년 기초연금 수급자 전원으로 확대한다는 일정표까지 마련했다. 수급자 조정 없이 기초연금 일괄 인상 시 추가로 들어가는 재정은 매년 수조 원에 달한다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산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과 달리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 기초연금 인상 방안을 명시적으로 집어넣지 않았다. 대신 부부가 전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수령 금액을 깎도록 하는 부부 감액 제도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이 대통령은 “기초연금 부부 감액을 단계적으로 줄여 어르신 부부가 좀 더 여유롭게 지내시도록 돕겠다”며 “부부 감액을 피하려고 위장 이혼하는 노인들이 많은데 이건 패륜적 제도”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다만 이 같은 감액 제도 손질에도 상당한 수준의 재정지출이 필요하다. 현재는 부부가 모두 65세 이상으로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경우 남편과 아내 각각의 기초연금액을 20%씩 깎는다. 예정처는 20% 감액 전면 폐지를 전제로 연간 2조~3조 원의 추가 재정 소요를 예상했다. 이 때문에 새 정부 안팎에서는 기준 연금액의 인상보다 부부 감액 제도 개편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지출하는 예산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부부 감액 ‘단계적 축소’를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하느냐, 마느냐와 이를 어떻게 구체화하느냐 등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
'친윤 조직통' 만난 한동훈…당권 도전 앞서 우군 확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17 16:12:5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옛 친윤 외곽조직인 이영수 새로운미래를준비하는모임(새미준) 회장과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전 대표가 조기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에 두고 본격적인 외연 확장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 회장은 1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 전 대표의 제안으로 최근 만남을 가졌다”며 “서로 간의 오해를 푸는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한 전 대표는 검찰 시절부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당 대표 등을 거치며 겪었던 상황과 소회를 담담하게 전했다고 한다. 특히, 자신에게 덧씌워진 ‘배신자 프레임’에 적극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한 전 대표가 진정성 있게 다가왔고 앞으로도 배우겠다는 자세를 적극 내비쳤다”며 “앞으로 우리 당의 미래를 위해 키워야 할 자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다만 한 전 대표는 전당대회 출마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진 않았다고 한다. 새미준은 보수 진영에서 입김이 센 외곽조직으로 꼽힌다. 이 회장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캠프 조직지원총괄본부장으로 활동하며 ‘그림자 실세’로 불리기도 했다. 최근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지지 선언을 했다. 이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했지만, ‘태극기 부대’ 인사들의 활동을 문제삼으며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대표가 이 회장에게 손을 내민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당 대표 출마를 앞두고 우군 확보에 나섰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번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도 친한(친한동훈)계의 지원을 받은 김성원 의원이 친윤(친윤석열)계가 지지한 송언석 원내대표에게 참패하는 등 당내 조직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 전 대표에 대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한 전 대표는) 대선기간 중에도 경선에 떨어지자마자 당원모집에 나섰다”며 “그 목표는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기 위해서였다고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
"사진 요청 쇄도"…한복 입은 김혜경 여사, G7서 ‘영부인 외교' 데뷔
정치 대통령실 2025.06.17 15:54:36이재명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가 16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영부인 외교’ 무대에 올랐다. 김 여사는 이날 다니엘 스미스 캐나다 앨버타주 주지사가 마련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환영 리셉션과 메리 사이먼 캐나다 총독이 주관한 환영 만찬에 이 대통령과 함께 자리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리셉션에서 캐나다의 다양한 구성원, 정상들과 자연스러운 인사를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 여사는 연노란색 치마와 녹색 저고리의 전통 한복을 착용하고 행사에 참석했다”며 "많은 분이 전통 의상 때문인지 사진 촬영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분주하게 인사를 나누는 연성 외교의 시간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의식한 듯 6·3 대선 기간 동안 언론 노출을 피하며 ‘조용한 내조’ 행보를 이어왔다. 대선 이후에도 김 여사는 이 대통령 곁을 지키며 조용한 내조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김 여사 단독 공식 일정이나 개별 사진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은 무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정을 앞당겨 조기 귀국하면서 현지시간으로 17일 예정됐던 회담이 성사되지 못한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캐나다 캘거리 현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귀국하게 돼 내일로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은 어렵게 됐다”며 “원래 다자회의에서는 이런 경우가 있지만 이번에는 이스라엘-이란 간 군사적 충돌 상황과 연관돼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미 측으로부터 이런 상황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연락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7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위 실장은 “일본과의 정상회담은 내일 오후로 확정됐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1박 3일간의 G7 일정을 소화한 뒤 18일 귀국할 예정이다. -
[사설] 국정기획위, 공약 거품 걷어내고 경제 재도약 청사진 짜라
오피니언 사설 2025.06.17 15:52:00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와 주요 국정 과제의 밑그림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1차 전체회의에서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개혁 어젠다를 논의하고 구체적 해답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60일 동안 국정기획·경제1·경제2·사회1·사회2·정치행정·외교안보 등 7개 분과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운영해 이재명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와 일정·목표 등을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작성해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조직 개편안은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만들기로 했다. 글로벌 패권 전쟁 속에서 경제·안보 복합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려면 단기 리스크 관리 대책뿐 아니라 성장 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세밀하게 짜야 한다. 우선 무차별적으로 내놓은 선심성 대선 공약부터 걷어내야 할 것이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인공지능(AI) 투자와 소상공인 지원, 아동수당 만 18세 미만까지 확대 등 이 대통령의 국정 공약 247개를 이행하기 위해 210조 원가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나라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구조 개혁 공약 등은 반드시 실천해야 하지만 단지 표를 얻기 위해 쏟아낸 포퓰리즘 공약은 걸러내야 한다. 국정기획위는 대선 공약의 이행 여부와 우선순위 등을 점검해야 할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경제 재도약, 안보 강화, 정치 복원, 헌법가치 수호 등의 차원에서 국가 과제를 골라내야 한다. 먼저 1%대로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규제 혁파 및 구조 개혁을 추진하고 기업들이 초격차 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에 나설 수 있도록 세제·예산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중동 전면전 위기로 안보 이슈가 더 중요해진 만큼 한미 동맹 및 자주 국방력 강화 전략도 수립해야 한다. 거대 여당이 입법·행정부 장악에 이어 사법부까지 압박하면 삼권분립 등 헌법가치가 훼손될 수 있음을 유념해 일방 독주가 아닌 협치와 법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국민 통합과 국력 결집을 통해 경제 재도약을 이룰 수 있다. 새 정부는 윤석열 정부 등 역대 정권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 소통과 숙의를 통한 정치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
강기정 광주시장 "100일의 골든타임"…대선공약 서울상황실 출범
사회 전국 2025.06.17 15:34:26광주광역시가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100일의 골든타임’을 잡기 위해 서울 여의도 대외협력본부에 국회, 정부와 협력하는 ‘대선공약 서울상황실’을 가동했다. 광주시는 17일 ‘대선공약 서울상황실’ 현판 제막식을 열고,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지역 현안을 반영하기 위한 활동에 본격 착수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강기정 시장과 정준호·전진숙·박균택 국회의원,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대선공약 서울상황실’ 가동은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100일 골든타임’을 활용해 광주 대선공약 등 지역 핵심 현안을 국정과제에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지난 16일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 국정과제 마련에 나선 만큼 광주시도 이에 발맞춘 전략적 조직 재편이다. ‘대선공약 서울상황실’은 이번 제21대 대선에서 채택된 광주시 7대 지역공약, 자치구 5대 공약, 우리동네 32개 공약 등이 중심이 된 지역의 주요 현안을 국정과제로 반영하기 위한 전략 거점으로 운영된다. 서울상황실은 국정기획위원회를 비롯한 중앙정부, 국회 등과 소통하는 대외협력의 핵심 창구 임무도 수행한다. 특히 100일의 집중 활동기간 동안 국정과제 반영 실무 대응, 정당·정부와 실시간 정책협의 등 실질적 성과 창출에 박차를 가한다. 광주시는 전략적 조직 운영을 통해 새 정부 골든타임을 확실히 잡는다는 계획이다. 국회·중앙정부 경험이 풍부한 강기정 시장을 필두로 정책별로 실국장과 공직자, 공공기관장과 임직원 등이 TF 방식의 협업을 통해 중앙정부, 국회 등과 전방위 협력을 펼친다. 광주시는 지난 15일 강기정 시장 주재로 실·국장과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선공약 국정과제 전담팀(TF) 회의’를 열어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 전략을 점검했다. 앞서 지난 10일에는 지역 국회의원 전원과 ‘새 정부 국정과제 대응 및 지역 주요현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이재명 대통령의 광주 대선공약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새 정부 출범 후 초기 100일은 광주의 미래를 좌우할 비상의 시간이다”며 “실질적인 성과를 내 광주가 이재명 정부와 함께 힘차게 날아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우리가 ‘돌격 대장’을 좋아하는 이유…황유민 ‘골프 스타일 100점’ ‘도전 정신 1000점’ ‘인성은 10000점’ [오태식의 골프이야기]
서경골프 골프일반 2025.06.17 13:48:01지난 주 열린 DB그룹 한국여자오픈 때 화제가 된 장면 하나가 있다. 2라운드 4번 홀에서 황유민이 당시 같은 조에서 경기했던 고지우와 박현경이 티샷하기도 전에 먼저 페어웨이로 급하게 달려가는 장면이다. 상황은 이랬다. 세 선수 중 1, 2번 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은 황유민이 먼저 티샷을 힘차게 날렸다. 티샷 후 티를 뽑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상한 반응이 나왔다. 티샷 할 때만해도 보이지 않던 앞 조 지한솔이 갑자기 시야에 들어온 것이다. 다행히 공은 페어웨이에 떨어진 뒤 굴러서 지한솔 왼쪽으로 지나쳤다. 지한솔이 깜짝 놀라는 장면도 화면에 잡혔다. 정작 더 당황한 것은 티샷을 한 황유민이었다.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이 30여초 동안 방송 화면을 탔다. 그 미안해하는 감정이 고스란히 황유민의 얼굴에 담겼다. 결국 황유민은 고지우와 박현경에게 양해를 구하고 페어웨이로 달리기 시작했다. 대선배에게 진심어린 마음의 사과를 하기 위해 황유민은 족히 300m 되는 거리를 내달려야 했다. 황유민의 인성이 제대로 드러났던 화제의 장면이었다. 골프팬이 황유민의 골프를 좋아하게 된 건 아마도 그의 골프 스타일 때문일 것이다. 163㎝의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장타에 매료되고 위험 상황에서도 거침없이 핀을 향해 쏘는 그의 화끈한 골프에 흠뻑 빠지게 된 것이다. ‘돌격 대장’이라는 애칭도 그래서 생겼다. 올해 우승은 없지만 황유민은 드라이브 거리 10위(246.39야드), 그린적중률 25위(72.22%), 평균 퍼팅 10위(29.28개) 등 고른 기량으로 평균 타수 9위(70.67타), 상금 랭킹 11위(3억 973만원)에 올라 있다. 화끈한 스타일 못지않게 높은 평가를 받는 건 열정적인 도전 정신이다. 시즌을 끝낸 뒤 LPGA 퀄리파잉 토너먼트에 나설 예정인 황유민은 그에 앞서 LPGA 메이저 대회를 꾸준히 두드리고 있다. 첫 출전한 US여자오픈에서 3,4라운드 부진으로 공동 56위라는 다소 아쉬운 성적을 내기는 했지만 1라운드 공동 7위, 2라운드 공동 12위에 오르는 등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줬다. 황유민은 US여자오픈의 아쉬움을 털어내기 위해 또 다시 메이저 무대에 도전한다. 19일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근교 프리스코의 필즈 랜치 이스트 앳 PGA 프리스코(파72)에서 개막하는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에 출사표를 던진 것이다. 이번 대회에는 황유민 외에도 김수지와 방신실 등 KLPGA 소속 선수 3명이 출전한다. 물론 황유민을 좋아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낭중지추처럼 드러난 그의 인성일 것이다. DB그룹 한국여자오픈에서 화제가 된 그 ‘300m 달리기 사과’처럼 말이다. 황유민의 골프 스타일이 100점이라면 그의 도전 정신은 1000점이다. 그리고 그의 인성은 10000점을 줘도 부족하지 않다. -
김용태 "혁신위는 다음 지도부서…임기 내 개혁 동력 확보가 중요"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17 11:45:52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가 제안한 혁신위원회와 관련해 “다음 지도부가 하는 게 맞다”고 공을 넘겼다. 김 비대위원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 거취가 결정되면 다음 지도부가 권한대행 체제이거나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할텐데 그 기구에서 다루는 게 맞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제가 비대위원장으로 있는 지도부에서는 당원 여론조사로 개혁 의지를 모아 다음 지도부가 혁신위원회를 통해 개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동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당원 여론조사를 제안한 것은 개혁안에 대한 당원들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곧 시작되는 특검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원 여론조사야 말로 당원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 자유민주정당을 지키는 시작점”이라고 강조하며 “요론 조사를 거부할 명분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앞서 △9월 초 전당대회 개최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후보 교체 진상 규명 △당심·민심 반영 절차 구축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등 5대 혁신안을 제안한 바 있다. -
정청래 "박찬대 출마할 듯…누가 당대표 돼도 상관없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17 10:18:12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박찬대 민주당 의원과 친하다. 박 의원이 당대표가 돼도 상관 없다”고 밝혔다. 최근 원내대표 임기가 끝난 박 의원은 출마에 무게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이다. 정 의원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박 의원의 당대표 선거 출마 가능성에 “(출마를) 할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로 당대표 선거 출마에 관해 논의한 바가 있느냐'는 물음에는 "만나서 얘기한 적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과물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나올 것 같다"며 "나오게 되면 (저는) '박찬대가 당대표 돼도 상관없다'고 하고, 박 의원은 '정청래가 당대표 돼도 상관없다'는 관점하에 지금까지 해보지 않은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2022년 이재명 후보의 대선 패배 당시를 언급하면서는 “(여러 반대에도 저는) 이재명 당대표 연임을 제안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정청래 당대표 콤비네이션을 제가 원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꿈을 이룬 만큼 당대표 목표를 지금 이루겠다는 뜻이다. 정 의원은 "이재명 체제가 아니었으면 저 같은 사람이 법사위원장직을 맡는 것은 언감생심(자신이 감히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라며 "김병기 원내대표도 저와 찰떡궁합이라 대통령-당대표-원내대표 이 3박자가 잘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8월 2일 당대표와 공석인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국당원대회를 연다. 이번에 선출되는 자리의 임기는 전임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의 잔여 임기인 내년 8월까지다. -
김재원 "한동훈, 전대 출마할 것…대선 때도 당권 잡으려 당원모집"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17 09:39:06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비서실장을 지낸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17일 “한동훈 전 대표가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밝혔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한 전 대표는) 대선기간 중에도 경선에 떨어지자마자 당원모집에 나섰다”며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본인도 당원모집을 독려하면서 당원모집을 위해 좌판을 깔고 전국적으로 당원을 모집해 굉장히 당내에 세력을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 목표는 전당대회에서 당권을 잡기 위해서였다고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며 “반드시 나오셔서 우리 당을 위해 일해 달라”고 꼬집었다. 반면 김문수 전 후보의 출마 가능성을 두고는 “그 문제는 아직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고 어떤 정치적인 결정을 하지도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가 전날 혁신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서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주장에 크게 동의하지 않는다는 취지인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는 “김 비대위원장이 자신의 임기 연장을 주장하는 것은 다수 의원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있는 것“이라며 “김 비대위원장은 6월 30일로 임기를 끝내고 국회의원들도 당원들의 뜻을 모아서 제대로 당을 혁신하는 방안을 찾자는 의견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김 비대위원장의 혁신안에 대해서는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분이 다수의 국회의원들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내질러 놓고 ‘여론조사·당원 투표하자’고 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도리어 당의 문제점을 더 부각시켰다”며 “비대위원들 다 사퇴하고 혼자 남은 분이 이런 구상을 갖고 있다고 밝혔을 때는 올바른 정치 과정이 안 돼버린 것”이라고 혹평했다. 그는 “당의 적전분열과 내부총질을 지금까지 해와서 당이 망가졌던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며 “각자 자기가 주장하는 것만 내지르고, 안 되면 또 새로운 방향으로 밖으로 나가 투쟁을 하다가 당이 잘못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도 않고 내지르는 이것부터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송언석 "李, 숨가쁘게 돌아가는 정상외교 흐름 잘 읽길"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17 09:27:10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정부·여당을 향해 “진정한 협치는 소수의 목소리를 경청할 줄 아는 책임 있는 자세에서 시작된다”며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는 국민의 뜻을 더 깊이 경청해야 한다.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정쟁이 아니라 정책으로 경쟁하자”고 강조했다. 그는 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숨 가쁘게 돌아가는 정상 외교 흐름을 잘 읽고 뒤처지지 않도록 이 대통령의 현명한 대응을 기대한다”며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양자 회담 가능성이 있는데 한미 정상 간 신뢰를 구축하고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우리나라에 부과하기로 돼 있는 25% 상호관세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당시 90일 유예돼 기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세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대통령이 전략적이고 지혜로운 외교를 보여줄 것을 국민들이 기대한다”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국익에는 여야도 진영도 계파도 없다. 치열하게 협상해 온 전임 정부 각료들의 경험도 소중한 자산으로 국익을 위한 외교라면 야당으로서 국민의힘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당 혁신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당의 신속하고 파격적인 쇄신을 위해 혁신위 구성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혁신위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을 포함해 당의 전반적 시스템 개혁까지 포함한 구조개혁을 논의하고 당내 의견을 두루 수렴하는 개혁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국 정당으로 나가는 것의 핵심은 수도권 민심의 복원”이라며 “유권자가 가장 많으면서 지난 대선에서도 참패당한 수도권, 특히 인천·경기지역 민심을 분석하고 타깃팅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또 “새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집값이 폭등세 보이고 있다”면서 “여기에 대한 합리적 정책 대안을 여당보다 먼저 제시하는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변모하겠다”고 다짐했다. -
“신축 포기하고 구축도 쓸어담는다”… 서울 아파트 ‘광풍’ 속 매물 대란까지 겹쳤다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6.17 08:11:59▲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주요 이슈 브리핑] ■ 서울 전역 신고가 확산 현상: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단지에서 시작된 매매가격 신고가 흐름이 마포·성동구 등 강북 권역은 물론 재건축 이슈가 없는 구축 단지로까지 확산했다. 마포구 공덕자이 전용 59㎡가 이달 6일 18억 6500만 원에 신고가를 기록했고, 성동구 행당대림 전용 59㎡도 3주 새 직전 최고가보다 4000만 원이 올라 12억 6000만 원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양천구 목동현대1차 전용 84㎡도 4개월 만에 2억 원 넘게 올라 18억 4500만 원에 계약이 이뤄졌다. ■ 학군지 중심 수요 집중 심화: 지난해 서울 강남구 순유입 초등학생 수가 2575명에 육박해 최근 10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남구 순유입 규모는 2015년 1130명에서 2022년 1026명, 2023년 2199명까지 지속 증가해 2024년 2575명으로 10년 새 두 배 이상 늘었다.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따라 내신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전환하면서 학생들의 내신 부담이 완화됐다. 강남은 물론 주요 학군지로의 몰리는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정부 종합 대책 추진 배경: 정부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집값 불안에 대해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놓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 마포구·성동구 등에 대한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또 다른 풍선효과를 우려해 종합 부동산대책을 통해 심리 안정에 나서는 방안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신규 규제지역 지정과 대출 강화, 공급방안 등을 종합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서울 강남 3구에서 시작된 신고가 흐름이 마포·성동구 등 강북권과 재건축 이슈가 없는 구축 단지로 급속 확산됐다. 마포구 공덕자이 전용 59㎡는 5개월 만에 3억 원 폭등해 18억 6500만 원에 거래됐고, 성동구 행당대림 전용 59㎡는 3주 새 4000만 원 치솟았다. 양천구 목동현대1차 전용 84㎡도 4개월 만에 2억 원 넘게 올라 18억 4500만 원에 계약되는 등 전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는 추세다. 신고가 행진에 집주인들은 호가를 높이고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서울 아파트 매물은 감소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 핵심 요약: 지난해 서울 강남구 순유입 초등학생 수가 2575명으로 최근 10년 새 최고치를 경신했다. 강남구 순유입 규모는 2015년 1130명에서 2016년 717명으로 대폭 감소했던 것과 비교해 2022년 1026명, 2023년 2199명, 2024년 2575명까지 10년 새 두 배 이상 폭증했다. 강남 3구 출신이 전국 외고·국제고 입학생의 21.88%, 의대 신입생의 13.29%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인 교육 성과가 학군지 선호를 더욱 부추긴 것이다. 2028학년도 내신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완화되면서 학군지로의 쏠림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핵심 요약: 정부가 서울 마포구·성동구 등에 대한 부분적 규제 지정보다 종합 부동산 대책 추진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성동구·마포구 등 한강 벨트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했지만 정부는 또 다른 풍선효과를 우려해 공급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망라한 종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수도권 철도 지하화 상부 부지와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한 공급 확대 방안이 동시 검토되는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당시 언급한 서울 구로차량기지 청년·신혼부부 기본주택 공급 계획이 포함될 가능성도 크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서울시가 추진하는 용적률 이양제 시행이 연말로 지연되면서 문화재 인근 부동산 가격 급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송파구 풍납토성 인근은 문화재 보존 규제로 잠실 대비 20억 원 가까이 저평가되어 있지만 용적률 이양제 도입 시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번지고 있다. 이문동 이문아이파크자이는 결합재개발을 통해 용적률을 255.7%에서 419.7%로 상향 조정해 분양가 12억 1000만 원에서 입주권이 15억 원을 돌파했다. 북촌한옥마을, 경복궁 인근 효자동, 김포공항 주변 방화동 등도 첫 적용 후보지로 거론된다. - 핵심 요약: 금융감독원이 시중은행에 서울 지역 대출 관리 강화와 다주택자 대출 규제를 준수하라고 요구했다. 5월 예금은행 가계대출이 5조 2000억 원 폭증해 지난해 9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자 감독 당국이 강력한 제동에 나선 것이다. 특히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 등 가계대출을 목표치보다 많이 공급한 은행들에 총량 관리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지도 검토 중이다. 강남 3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산되면서 7~9월 계절적 대출 증가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이다. - 핵심 요약: 정부가 침체된 내수를 살리기 위해 20조 원 이상 규모의 2차 추경을 19일 발표한다.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 원 이상을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40만 원, 차상위 계층에는 30만 원으로 차등 지급하고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국비 5000억 원도 포함된다. 소득 하위 90%에는 1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며, 상위 10% 이상 고소득층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보편 지원 기조가 당의 원칙이지만 정부가 선별 지급으로 설계해온다면 당정 협의에서 재정 여력을 판단해 협의하겠다”고 언급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 구축 아파트 지금 투자해도 될까요? 언제까지 오를까요? A. 매물이 급감하면서 단기 상승이 지속되고 있으나 선별 투자가 필수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이 3개월 전 대비 15.4% 급감하며 공급 부족으로 구축 아파트까지 신고가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와 하반기 서울 아파트 공급 물량이 수요보다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어 당분간 상승세는 지속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부 종합 대책 발표와 대출 규제 강화로 상승 속도는 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축 단지 투자 시에는 리모델링 가능성, 관리 상태, 교통 접근성, 향후 재건축 추진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한 전략적 선별 투자가 필요하며, 과도한 레버리지보다는 안전 마진을 확보한 투자가 바람직합니다. Q. 학군지 부동산 투자 가치가 더 높아질까요? A. 내신이 완화되면서 학군지 쏠림이 가속화되어 장기 투자 가치 상승이 유력합니다. 강남구 초등학생 순유입이 10년 새 최고치인 2575명을 경신한 가운데 2028학년도 내신 5등급제 전환으로 학부모들의 학군지 선호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강남 3구 출신이 전국 의대 신입생의 13.29%를 차지하는 등 압도적인 교육 성과가 지속되고 있어 학군지 부동산의 수요 안정성과 교육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견고하게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높은 진입 비용 대비 수익률을 면밀히 분석하시고, 특정 지역 과도 집중으로 인한 포트폴리오 리스크와 정책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 신중한 투자 결정이 필요합니다. Q. 정부 부동산 대책이 투자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A. 종합 대책으로 풍선효과를 차단하여 중장기 시장 건전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핀셋 규제 대신 공급 확대·대출 규제·규제지역 지정을 패키지로 묶은 종합 대책을 추진 중이어서 특정 지역만 규제하는 것보다 전반적인 시장 안정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도권 철도 지하화 상부 부지 등을 활용한 공급 확대와 다주택자 대출 관리 강화가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어서, 투자자들은 단기적 가격 조정 압력을 염두에 두시되 중장기적으로는 시장 안정화에 따른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에 힘쓸 때입니다. [투자자 핵심 체크포인트] ✓ 서울 구축 아파트 투자: 매물이 15.4% 급감으로 신고가가 확산 중, 리모델링 잠재력과 교통 접근성 등 기본 조건을 철저히 검토 후 전략적 선별 투자 ✓ 학군지 장기 투자 전략: 내신 완화로 수요 집중이 가속화 확실, 강남·서초·송파구 등 검증된 교육 인프라 지역을 중심으로 안정성을 확보한 투자 접근 ✓ 정부 정책 변화 대응: 종합 대책 발표가 임박하여 공급 확대 지역과 규제 강화 지역을 구분 파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을 통한 리스크 분산 ✓ 대출 환경 급변 대비: 다주택자 규제 강화와 서울 지역 대출 관리로 자금조달 계획을 즉시 점검, 금융기관별 조건 비교를 통한 최적 구조 확보 ✓ 용적률 이양제 관련 기회: 연말 시행이 예정되어 문화재 인근 저평가 자산을 선별 검토, 제도 변경 리스크와 유동성 위험을 균형 고려한 신중 접근 [키워드 TOP 5] 서울 구축 신고가 폭풍, 학군지 쏠림 가속화, 정부 종합 부동산 대책, 다주택자 대출 강화, 용적률 이양제, AI PRISM, AI 프리즘 -
‘마이케이페스타’ 받고 ‘뷰티페스티벌’까지…19일부터 서울은 ‘한류’로 물든다
문화·스포츠 문화 2025.06.17 08:00:00오는 19일 서울 시내는 콘텐츠·뷰티 등 한류의 열기로 가득 찰 예정이다. 오는 6월 19~22일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대형 한류 종합 축제 ‘2025 마이케이 페스타(MyK FESTA)’가 열리는 것과 함께 19일부터 7월 18일까지 서울 곳곳에서 외국인 대상 ‘2025 코리아뷰티페스티벌(KOREA BEAUTY FESTIVAL)’이 진행된다. 앞서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문화콘텐츠에 뷰티·푸드 등을 합쳐 “K컬처 시장 300조 원 시대”를 목표로 제시한 가운데 이번 한류 축제의 성공 여부가 주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6월 19~22일 서울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대형 한류 종합 축제 ‘2025 마이케이 페스타’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처음 열리는 이 행사에서는 국내외 한류 팬들을 비롯해 콘텐츠 및 연관 산업 분야 전문가·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공연과 국제 콘퍼런스, 산업 전시, 수출 상담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마이케이 페스타’는 K팝과 OTT 등 K콘텐츠에 관심이 많은 전 세계 한류 팬들에게 한류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최신 라이프스타일과 연관 산업을 폭넓게 소개하는 문화와 산업이 교류하는 장”이라며 “한류 팬들에게는 한류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국내외 기업에는 사업 진출과 해외 교류 가능성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개막일인 6월 19일과 21일 케이스포돔(옛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는 인기 K팝 가수부터 미래 K팝을 이끌 신인 가수까지 다양한 무대를 만나볼 수 있는 K팝 콘서트가 열린다. 19일에는 엔플라잉과 웨이션브이, 이영지, 에스파, 아일릿, 하츠투하츠, 뉴비트, 아홉이, 21에는 린, 헤이즈, 엔시티 텐(NCT TEN), 청하, 이무진, 있지(ITZY), 비오, 티엔엑스(TNX)가 무대에 오른다. 특히 K팝 콘서트는 해외 한류팬 2만여 명을 포함 3만여 명이 관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20일 콘텐츠 및 연관 산업 분야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 콘퍼런스가 열린다. 빌보드 마이크 반 대표(CEO), 비자 다니엘 진 아시아태평양 마케팅 총괄 대표, 아이코닉스 최종일 대표, 올리브영 이영아 전략기획담당(CSO), 넷플릭스 시리즈 ‘중증외상센터’ 이도윤 감독, 웹툰 ‘닥터프로스트’의 이종범 작가 등이 K콘텐츠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확장성을 주제로 논의한다. 더욱이 한류 원조 가수 보아가 콘퍼런스 진행을 맡아 기대를 모으고 있다. 관심 있는 사람은 누구나 네이버 예약을 통해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2일에는 악단광칠, 유희스카 등 해외 무대에서도 호평받은 10여 개 국내 예술공연팀이 다양한 공연을 선보여 K컬처의 품격과 우수성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핸드볼경기장에서는 오는 19~22일 드라마와 웹툰, 음식, 라이프스타일 등 다양한 분야의 100여 개 국내기업이 참여하는 전시·체험관을 운영한다. K콘텐츠를 비롯해 K콘텐츠에 접목한 한국 라이프스타일과 문화 등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다. 이번 전시에는 지상파 3사와 애니메이션제작자협회, 아이코닉스(잔망루피), 삼진어묵, 정관장, 매일유업, LF패션, 현대아울렛 등 외래 관광객에게도 인기가 높은 다양한 브랜드들이 참여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핸드볼경기장 이벤트 무대에서는 콘텐츠 산업 관계자와 한류 팬을 아우르는 회담과 강연, K팝 가수와의 만남 등을 진행한다.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는 음악 전문가 중심으로 ‘킨디서밋(KINDIE Summit)’을 열어 음악 산업의 흐름과 확장 방향을 다각도로 조명한다. K푸드와 지식재산(IP), 콘텐츠 등 분야별 전문가들은 강연을 통해 관객과 소통한다. 삼진어묵 박용준 대표와 유타컵밥 송정훈 대표, 엠엔비 백지민 실장, 식음연구소 노희영 대표, ‘중증외상센터’ 이낙준 작가 등이 강연자로 나선다. 신인 K팝 가수 뉴비트와 티엔엑스(TNX)는 팬 사인회를 열어 국내외 한류 팬들과 직접 교류한다. 올림픽공원 한얼광장에서는 K푸드를 대표하는 다양한 기업들이 반짝 매장을 열어 외국인 관광객들이 영상으로만 접했던 ‘한국의 맛’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하이트진로음료, 동아제약 등 기업을 비롯해 왓어브레드, 청23, 요거트월드 등 청년세대에게 인기 있는 식음료 브랜드들도 함께해 전통과 최신 유행을 아우르는 다채로운 ‘K푸드’를 선보일 예정이다. 해외 진출을 모색하는 국내 160여 개 기업과 해외 구매자 170여 명이 참여하는 사업 수출상담회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실질적인 판로를 개척하고 국내외 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윤양수 국제문화홍보정책실장은 “문체부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한류가 더 폭넓은 분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마이케이 페스타’가 국제전자제품박람회 세스(CES)와 같이 문화산업 분야를 대표하는 박람회가 되도록 발전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는 (재)한국방문의해위원회,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오는 19일부터 7월 18일까지 서울 곳곳에서 외국인 대상의 ‘2025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올해는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이 6월 19일 개막식에 참석해 축제의 시작을 알리고 국내외 참여 기업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은 작년에 이어 올해 두번째다. 이번 행사의 표어는 ‘뉴 미·미·미(NEW ME·미·美)’로서, 외국인에게 ‘K뷰티로 나만의 새로운 아름다움을 찾는 여정’을 소개하는 행사 취지를 담았다. 문체부는 “전 세계적으로 ‘K뷰티’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확대되면서 이제 ‘K뷰티’는 세계 뷰티의 흐름을 선도하고 방한 관광의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콘텐츠로 자리 잡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출 규모는 지난 2012년에 처음 10억 달러를 넘긴 이후 12년 만인 2024년에 1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지난해 한국을 찾은 의료관광객 수는 역대 최대인 117만 명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K뷰티’의 5대 분야인 헤어, 메이크업, 패션, 의료, 웰니스 관광콘텐츠를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종합거점 ‘K뷰티 타운’을 6월 19~22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실내외 아트홀과 어울림광장 일대에서 운영한다. 개막식은 19일 오후 7시 DDP 어울림광장에서 개최하며, 개막식에서는 ‘K뷰티’를 주제로 한 뮤지컬 공연과 개막 축하 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아트홀 2관에서는 헤어, 메이크업, 패션, 의료, 웰니스 등 5대 ‘K뷰티’ 분야별 공간을 운영한다. ▲ K뷰티 스튜디오=헤어·메이크업관에서는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과 함께 개인 맞춤형 색 분석, 무료 화장 수정(터치업) 등을 체험할 수 있다. ▲K뷰티 숍=패션관에서는 의류 스타일링 체험과 나만의 패션아이템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K뷰티 파크=헬스관에서는 비대면·비접촉 방식으로 시력 측정 검사, 노안·백내장 및 피부 관련 전문적 상담과 함께 귀침(Ear Therapy)을, 웰니스관에서는 건강한 아름다움을 가꾸는 마음 치유, 한방 오일 만들기, 꽃차 시음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콘퍼런스홀에서는 ▲19일 개막 첫날 국내외 의료·웰니스 등 ‘K뷰티’ 산업 관계자가 함께하는 1대 1 사업 상담회를 진행한다. 11개국 해외 구매자와 콘텐츠 창작자 등 87명을 초청해 상담과 실시간 홍보 등으로 ‘K뷰티’ 상품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한다. 20일부터는 ‘K뷰티’ 분야별 강연이 열린다. 아트홀 복도와 어울림광장에서는 참여 기업과 기관의 제품을 전시하고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 6월 20일과 21일에는 야외 특설무대 위에서 유명 헤어·메이크업 아티스트와 국내 패션 디자이너 브랜드가 참여하는 헤어쇼와 패션쇼가 펼쳐진다. 한류 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K팝 댄스 공연과 퀴즈쇼 등도 만나볼 수 있다. 아트홀 2관에는 공식 누리집을 통해 사전에 예약하거나 현장에서 신청하면 입장할 수 있고, 그 외 공간은 별도의 절차 없이 방문할 수 있다. 외국인 관광객을 맞이하기 위해 6월 19일부터 7월 18일까지 명동예술극장 앞마당에서는 웰컴센터를 운영한다. 방문객에게 행사를 소개하고 관광 통역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인근 뷰티 상점과 연계한 ‘스탬프 투어’도 진행해 뷰티 제품과 서비스를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외국인 관광객이 주로 찾는 명동과 동대문, 성수, 강남, 홍대, 청계천 등에는 기업 공간과 연계한 7개 홍보거점도 마련했다. ▲명동의 뷰티 체험공간인 뷰티플레이(6. 19~7. 2)에서는 무료 화장 수정(터치업) 서비스와 함께 누리소통망 후기 인증 시 기념품을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동대문의 서울한방진흥센터(7. 5~18)에서는 사전 예약자를 대상으로 몸에 좋은 한방차 시음과 한방 치료를 체험하는 웰니스 프로그램을, ▲동대문의 뷰티복합문화공간 비더비(6. 19~29)에서는 패션 타투 스티커 꾸미기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성수역사 안에 있는 컬처스페이스(6. 24~7. 7)에서는 나만의 열쇠고리(키링)와 컵 받침대를 만들어볼 수 있다. ▲홍대의 커버낫(6. 19~30)에서는 맞춤형 K패션 스타일링과 의류 디자인 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강남의 제니하우스(6. 19~7. 18)에서는 매장 방문 및 시술 고객을 대상으로 헤어·메이크업 제품을 증정하고, 무료 사진 촬영 부스를 운영한다. ▲청계천에 있는 하이커 그라운드(6. 19~7. 2)에서는 피부 측정 기기를 통해 피부를 진단해 볼 수 있다. 헤어, 메이크업, 패션, 의료, 웰니스 등 5대 ‘K뷰티’ 분야를 비롯한 항공, 숙박, 쇼핑 등 520여 개 참여 기업과 기관은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분야별 제품과 서비스 할인, 경품 증정 등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 장미란 차관은 “이번 ‘코리아뷰티페스티벌’은 세계인이 열광하는 ‘K뷰티’의 모든 것을 직접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세계 ‘K뷰티’ 관광 허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코리아뷰티페스티벌’과 ‘마이케이 페스타’를 연계해 6월 19~22일 외국인을 대상으로 DDP와 명동 웰컴센터, 올림픽공원을 다니는 무료 셔틀버스도 1일 3회 운영한다. 탑승을 희망하는 외국인 관광객은 각 정차 지점 현장에서 신청하면 된다. -
토허구역 비웃는 시장…지난달 서울 아파트 가격 전월대비 0.54%↑
부동산 정책·제도 2025.06.17 07:00:00서울의 월간 집값 상승 폭이 한 달 만에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효과가 약화한 가운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을 앞두고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는 물론 서울 주요 선호 단지에서 매매가가 올라가는 양상이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전월보다 0.38% 올랐다. 서울 상승 폭은 3월 0.52%에서 4월 0.25%로 급락했다가 5월 0.38%로 다시 확대됐다. 3월 24일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가 토허구역으로 묶이며 급등세가 진정된 뒤 한 달 만에 다시 요동치는 모습이다.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0.54% 오르며 전체적인 상승세를 견인했다. 자치구별로 서초구(0.95%), 송파구(0.92%), 강남구(0.84%)의 상승세가 가팔랐다. △양천구(0.66%) △성동구(0.65%) △용산구(0.62%) △마포구(0.62%) △ 강동구(0.61%) 등 한강변 자치구들도 상승 폭이 컸다. 수도권 전체적으로도 상승 폭이 0.10%를 기록해 전월(0.07%) 대비 확대됐다. 과천시(1.20%)와 성남시 분당구(0.71%) 등 일부 지역에서 크게 올랐지만 경기도 전체로는 -0.05%를 기록하며 하락 폭이 전월(-0.02%) 대비 커졌다. 인천은 전월과 동일한 하락 폭(-0.07%)을 기록했다. 세종시(1.45%)가 급등했지만 5대 광역시(-0.24%), 8개 도(-0.09%) 등은 하락하면서 지방 전체적으로는 0.12% 내렸다. 세종시는 대선 전 대통령실·국회 이전 논의 수혜를 입었으나 다른 지역은 여전히 집값 하락, 아파트 미분양에 허덕이는 상황이다. 한국부동산원의 한 관계자는 “서울·수도권에서 신축·재건축 수혜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기도 하지만 그 외 단지는 관망심리로 계약 체결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지방도 구축 단지에 대한 수요 감소 등으로 전국적으로는 내림세를 유지했다”고 말했다.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 변동률은 0.00%로 전월과 동일하게 보합세를 유지했다. 서울은 0.09%에서 0.15%로, 수도권은 0.05%에서 0.06%로 상승 폭이 확대됐다. 지방은 전월과 같은 하락 폭(-0.05%)을 보였다. 전국 주택 월세가격은 서울(0.10→0.16%)과 수도권(0.09→0.10%)이 오름폭을 키운 가운데 지방(0.01→0.01%)은 상승 폭을 유지했다. 역세권·학군지·대단지 선호와 대출 규제 등으로 서울의 전·월세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
공식 출범한 국정기획위…'입단속'부터 나섰다[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6.17 05:30:00이재명 정부의 임기 5년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출범한 가운데 위원회가 실무진들의 언론 접촉을 철저히 차단하고 있다. 100명을 훌쩍 넘는 실무 인력으로 구성된 만큼 메시지 혼란을 막아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을 맡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 첫 전체회의 후 브리핑을 열고 “모든 언론 창구는 대변인으로 일원화할 것이니 개별 취재는 안 해주시면 좋겠다”며 “개별 위원들의 개별 의견이 공식 견해처럼 비춰지는 사례가 있어 다른 정부 인수위나 국정기획위를 봐도 상당히 큰 혼선을 범했던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실을 제외한 각 분과별 위원 개개인의 의견이 표출되는 것조차 조심하겠다는 의미다. 국정기획위는 기획위원 55명과 정당·정부 추천 전문위원, 실무 인력 등을 합쳐 100명이 넘는 규모로 구성됐다. 국정기획위가 논의할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위원들 개개인의 언론 접촉을 최대한 막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다. 실제 이날 국정기획위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안건에 대해 외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보안 관련 서류에 서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과의 접촉을 최대한 줄이도록 한 국정기획위의 지침에 따라 교수, 의원 등 다수의 위원들은 “보안 서명을 했다”, “명함을 줄 수 없다”며 기자들을 피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번 국정기획위는 문재인 정부 당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비해 기능은 비슷하지만 규모는 더욱 커졌다. 활동 기간은 50일에서 60일로, 기획위원 수는 최대 30명에서 55명으로 확대됐다. 정당·정부 추천 전문위원과 실무 인력을 합치면 총 인원은 100명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을 사령탑으로 국정기획위는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게 된다. 대선 공약을 바탕으로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게 된다. 기획재정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검찰청 등 정부 조직 개편과 재정, 세제, 국정비전 등의 안건을 다루게 될 전망이다. -
[박철범 칼럼] 한국형 AI 성공의 조건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6.17 05:30:0012·3 비상계엄으로 촉발된 국내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일단락됐다. 경제학에서는 불확실성 해소 자체가 단기적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 덕분인지 국내 주식시장의 반응도 현재까지는 뜨겁다.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의 해소가 2030년 이후에는 0%대로 곤두박질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성장률의 하락과 같은 장기적인 경제 문제 해결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최근 발표에 의하면 비관적인 시나리오하에서는 2040년 후반부터 마이너스성장 시대로 진입한다고 하니 새 정부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선 기간 TV 토론 등에서 이 대통령은 한국형 인공지능(AI) 개발을 새로운 성장 동력의 하나로 보고 1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세계 각국이 데이터 주권을 확보하고 기술 자립, 국가 안보, 개인정보 보호, 경제성장, 언어·문화적 정체성 보존 등을 위해 ‘소버린(주권) AI’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일본은 지난해 말 향후 10년 동안 민간과 정부가 AI 산업에 500조 원의 투자를 유치하겠다고 발표했고 프랑스는 올해 초 176조 원 규모의 AI 투자를 발표한 것을 보면 한국형 AI 개발은 시의적절한 투자 계획으로 보인다. 하지만 대한민국 한해 예산의 16%를 웃도는 100조 원의 투자가 제대로 효과를 내고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와 일관된 정책 패키지가 함께 준비돼야 한다. 현재까지의 발표만으로는 한국형 AI 개발의 구체적인 목표가 모호하다. 이미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등과 같은 AI 서비스가 무료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상황에서 한국형 AI를 정부가 직접 만들겠다는 것인지, 개발하는 기업들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둘째, 한국형 AI 개발을 위해서는 AI 산업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 AI 산업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AI 산업 인력에 대한 과감한 보상, 엄격한 노동시간 제한에 대한 유연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지금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해외 학생·연구자를 배척하면서 미국을 탈출하는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에 좋은 때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 시스템 등을 개방적으로 운영해 유능한 해외 학자들의 과제 심사·참여를 늘리는 방식으로 고급 인력을 유치해야 한다. 의료 개혁과 노동시장 유연화 그리고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더욱 개방적인 인력 정책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AI 산업 인재양성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셋째, AI 학습용 그래픽처리장치(GPU)를 구동하고 발생하는 열을 식히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전기가 필요하다. 현재 서울대를 비롯한 유수의 대학에서는 AI 연구를 위한 아이디어와 장비는 있지만 전기를 공급받지 못해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러한 대학들에서 10㎿(메가와트) 이상 전기를 공급받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계통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고 기술 검토와 행정절차에만 최소 5년 이상 걸린다는 점이다. 엔비디아 ‘H100’ GPU의 연간 소비 전력량이 조지아·리투아니아와 같은 소규모 국가의 연간 소비 전력량과 같은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최근 프랑스 기업의 보고서를 감안하면 AI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발전 산업의 확대와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은 필수적이다. 현재 기술 수준에서 태양광과 풍력은 발전단가와 평균 효율 그리고 설비 이용률의 측면에서 원자력 또는 화력에 뒤진다. 최근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경험한 대규모 정전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출력 변동으로 인한 전력망의 불안정이 꼽히고 있다. 따라서 원전과 화력발전에 기대지 않고 태양광과 풍력발전의 증대만으로 AI 산업의 성장에 필요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다. 최근 프랑스와 벨기에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원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하고 독일은 50개의 가스 화력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이며 관세전쟁으로 지탄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도 미국에서 원전 용량을 2050년까지 4배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새 정부는 한국형 AI 개발과 연구에 필요한 전력 공급 대책도 함께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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