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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만난 김문수·한덕수…'단일화' 두고 신경전
정치 정치일반 2025.05.08 16:40:08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8일 후보 단일화를 위한 2차 담판에 나섰다. 두 후보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국회 사랑재에서 만나 회담을 시작했다. 양측은 사전 협의를 통해 이날 회담은 처음부터 끝까지 공개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먼저 한 후보는 "단일화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가 4월 19일부터 5월 6일까지 18일 동안 22번이나 '한덕수 후보와 단일화하겠다'고 했다"며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의 '단일화' 언급을 상기시켰다. 이어 "제대로 못 해내면 우리 (김) 후보님이나 저나 속된 말로 '바로 가버린다'는 말 있죠. 그렇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후보는 "저는 단일화를 늘 생각하고, 지금도 생각하고, 한 번도 단일화를 안 한다고 한 적이 없다"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께서) 5월 11일까지 단일화가 안 되면 후보 등록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는 상당히 놀라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한 후보는 “우리가 이기려면 ‘방향은 옳은데 시작은 일주일 뒤에 합시다’는 건 하지 말자는 이야기와 똑같다고 본다”고 김 후보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모든 방법은 당에서 하라는 대로 다 받겠다”며 “제발 일주일 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당장 오늘 저녁, 내일 아침 하자, 왜 못 하느냐”고 조속한 단일화를 요구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저는 우리 한 후보님께서 출마를 결심했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이 여러 성격으로 보나, 지향하는 방향으로 보나 합당할 거라 생각한다”며 “근데 왜 안 들어오고 밖에 계시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저는 국민의힘 경선 다 거치고, 돈 다 내고 모든 절차를 다 따랐다“며 ”그런 사람한테 (한 후보가) 난데없이 나타나서 ‘11일까지 (단일화) 경선을 완료하라’ 그 말씀 아니냐”고 말했다. -
이재명 “정치는 수확만이 아닌 경작…평소에 충분히 준비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8 16:13:2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8일 "정치라고 하는 게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며 "봄, 여름, 가을에 얼마나 준비하고 경작했냐에 따라서 최종 수확물 결론이 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에 참석해 "지난 시기 정치라는 걸 보면 농사는 안짓고 가을이 돼서 수확만 하러 다니는 그런 시절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평소에 관계도 충분히 하고 준비도 잘해서 선거 때가 되면 그냥 수확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의 살림을 맡으려면 과제가 몇 개 있다"며 지역적 확장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그는 특히 "영남이나 이런 곳은 취약하지 않냐"며 "영남에서도 많은 지지를 획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과 평소 관계를 위해 직능으로 진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그들이 원하는 바들에 대해 평소에 토론하고 입법하거나 국가정책에 반영해야지, 선거 다 돼서 사진 한 장 찍으면 뭔 소용이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라고 하는 하나의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며 "일방적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보다 대화를 통해 단체가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본인 스스로 제시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 또 "각각 직능단체들이 이런 식으로 회원을 늘리고 합리적 정책을 관철함으로써 조직 단체 위상이 높아지면 그게 궁극적으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나라의 주인인 주권자들이 일상에서 충분히 목소리를 내고 합리적 조정으로 각자가 원하는 바를 합당하게 얻는 게 정치"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박홍근, 남인순 선대위 직능본부장을 비롯한 의원과 200여 개 직능단체 관계자가 참석해 민생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
한동훈, 조희대 특검에 "李 유죄 판결하면 보복 특검받는 세상"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8 15:47:08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추진에 대해 “한마디로 이재명 독재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특검법 당론 발의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예고 소식을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특검법은 명백한 판결 보복 특검법”이라며 “이재명 재판 날짜를 잡으면 권력을 총동원해서 팔을 비틀고, 헌법 84조가 자기들 입맛대로 해석되지 않을 것 같으니 이재명 재판을 못하도록 법을 위헌적으로 뜯어고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이재명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했다가는 대법원장도 보복 특검 받아야 하는 세상이 눈앞에 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또 “이런 세상이 과거 우리나라에 있었다”며 “자기들 입맛대로 판결해주지 않는다고 양병호 대법관을 사흘 동안이나 잡아가두고 보복한 일도 있었다. 전두환 신군부 때 일”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신군부 독재 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들이 우리 앞에 '리메이크' 되고 있다”면서 “오늘도 이재명 민주당은 '그렇게 부러우면 나중에 국민의힘도 대통령 하라'고 한다. ‘꼬우면 출세하라’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어 “위험한 세상을 막아야 한다. 우리는, 그리고 저는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 심리에 회부했던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다. 특검법 발의뿐만 아니라 법사위가 전날 의결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도 진행할 계획이다. 이달 14일 열리는 청문회의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이 모두 포함됐다. 조 대법원장의 거취 결정을 압박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강훈식 중앙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이날 선대위 총괄본부장단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정치 개입에 나선 사법부의 독립과 국민적 신뢰 회복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퇴를 공개 요구했다. -
이재명 '여유만만'
정치 선거 2025.05.08 15:46:5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에 참석하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5.05.08 -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전략과제 발굴 추진…신성장 동력 구체화
사회 전국 2025.05.08 15:38:5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8일 청사 대회의실에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BJFEZ) 전략과제 발굴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성호 청장과 본부장, 전체 부서장을 비롯해 다보스해양경제연구소·원광도시공간품질연구원 연구 책임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BJFEZ를 중심으로 부산·경남을 대표할 실현 가능한 전략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대선 공약화 및 차기 정부 국정과제로 연계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다보스해양경제연구소와 원광도시공간품질연구원이 각각 연구를 맡아 이달 27일까지 한 달간 진행한다. 경자청은 연구 과정에서 실무 의견을 수시로 반영해 정책 연계성을 높일 계획이다. 연구 주요 내용은 대내외 환경 및 경제자유구역 전략사례 비교 분석, 명지지구·진해신항·가덕도신공항을 아우르는 신성장 삼각벨트 핵심 거점 진단 및 지역별 특성 반영, BJFEZ 발전 가속화와 신성장 전략과제 발굴 등이다. 특히 진해신항과 가덕도신공항 등 글로벌 물류·항공 허브 구축과 함께 명지지구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육성 전략도 추진해 대선공약화 가능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경자청은 이번 연구를 통해 지역 상징성과 정책적 가능성을 모두 갖춘 전략과제를 도출, BJFEZ가 부산·경남과 함께 국가 신성장 동력의 중심축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성호 청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진해신항, 가덕도신공항, 명지지구 등 BJFEZ 핵심 거점을 기반으로 실현 가능성과 정책적 파급력을 갖춘 전략과제를 도출하겠다”며 “정교한 과제 발굴과 치밀한 정책 제안으로 대선 공약화 및 국정과제 반영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주 4.5일제 시행 찬성 48% 반대 42%[대선 여론조사]
정치 정치일반 2025.05.08 15:34:00다가오는 대선의 핵심 공약으로 등장한 주4.5일제에 대한 찬성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반대 여론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이 실현될 경우 주요 대상층인 20~50대와 사무관리직에서 주4.5일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 여론은 48%, 반대 여론은 42%로 집계됐다. 핵심 노동층인 20~50대에서는 찬성 비율이 절반을 넘은 반면 60~70대는 30%에 그치며 세대별로 뚜렷한 입장 차를 보였다. 30대는 찬성 59%, 반대 33%로 찬반 격차가 20%포인트를 넘었고 18~29세도 찬성 56%, 반대 38%로 찬반 격차를 크게 보였다. 40대와 50대에서도 찬성이 각각 54%, 50%인 한편 반대는 39%에 그쳤다. 반면 60대와 70세 이상에서는 반대가 각각 56%, 49%로 찬성(36%·33%)보다 15%포인트 이상 높았다. 직군별로는 사무관리직의 60%가 주4.5일제 도입에 찬성하며(반대 34%) 높은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자영업자의 경우 55%가 반대 의사를 표현하며(찬성 40%) 부정적인 인식을 내비쳤다. 중도·진보층에서 찬성 여론이 높았지만 보수층은 반대 여론이 우세하며 이념 성향별로도 찬반이 갈렸다. 진보층 응답자는 찬성 66%, 반대 28%로 찬성이 2배 이상 앞선 반면 보수층은 찬성 29%, 반대 63%로 반대가 2배 이상 많았다. 중도층은 찬성 56%, 반대 34%로 찬성 여론으로 기울었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주4.5일제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주4.5일제를 거쳐 장기적인 주4일제 추진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 후보는 이날 경제5단체 간담회에서도 “주4.5일제는 단계적으로 영역별 차등을 두고 점진적으로 바꾸겠다”며 주4.5일제 도입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민의힘도 주4.5일제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법정 근로시간을 그대로 유지하는 ‘노동시간 감축 없는’ 근무제로 민주당 공약과 대조된다. 서울경제·한국갤럽 여론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폰 가상(안심) 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6.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김문수 보통 독종 아니다"라는 박지원 "한덕수, 투표장에 이름 안 나올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5.08 15:30:35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에 대해 "보통 독종이 아니다"라며 결국 김 후보가 범보수진영의 대선주자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8일 전파를 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한덕수(무소속 대선 예비후보는)는 내란에 대한 책임도 있고 무엇보다도 김문수 후보의 치열함에 못 견딘다"면서 이렇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지난 1986년 5·3 인천 사태를 언급하며 "우리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다"며" 그리고 (김 후보) 주위에 김재원 비서실장 등 야무진 의원들이 다 포진해 있더라"라고 했다. 5·3 인천민주화운동은 인천시민회관에서 대학생과 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이자 경찰이 '소요죄'를 적용해 250명 넘게 구속시킨 사건이다. 당시 서울지역 노동운동연합 지도위원이던 김 후보는 직선제 개헌 투쟁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2년6개월간 복역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덕수 후보는 여기까지"라며 "투표장에 이름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아울러 박 의원은 "(한 후보는) 정치권에서 자란 잡초 같은 근성이 없다"며 "한덕수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윤건희(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가 상왕 내외가 된다. 그런 대한민국이 돼서 되겠나"라고도 했다. 여기에 덧붙여 박 의원은 김 후보가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 '김덕수'(김문수+한덕수)란 표현을 쓰며 단일화에 적극적이었지만 입장이 바뀐 것을 두고 "그게 여의도 문법"이라고 했다. -
이재명 “김상욱, 귀한 존재…우국충정 가진 어떤 분도 만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5.08 15:21:5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8일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에 대해 “원칙을 지키고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정치인들은 흔하지 않고 귀한 존재들”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의 만남 제안에는 “김 의원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생각을 가진, 그야말로 우국충정을 가진 어떤 분들이라도 최대한 만나서 함께 가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직능본부 민생정책 협약식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뿐 아니라 민주당은 지금 현재 회복과 성장이 중요하다. 그것에 대해선 다른 차이를 넘어 통합으로 함께 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김 의원이) 국민의힘을 탈당했다고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김 의원처럼 자기 입장이 뚜렷하고 국민을 위해 정치하는 사람들을 수용할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 국민과 국가 입장에서 안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당이란 게 큰 방향을 함께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다양한 생각과 입장이 있을 수 있다”며 “국민 입장에 맞는, 특히 내란 사태 관련 입장을 상식과 헌법·법률에 맞게 국민 눈높이에서 입장을 취했다고 해서 사실상 방출하는 것은 국민의힘에 큰 짐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극우적으로, 심하게 말하면 퇴행적이고 관성적으로 가는 것은 대한민국 미래와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퇴행하고 역행하는 게 참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우보수와 수구보수가 아닌 참 민주보수의 길을 걷겠다”며 국민의힘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기회가 된다면 이재명·이준석 후보 등과 만나 나라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도 했다. -
“정년연장은 아직 이르다"…경사노위 '계속고용 의무제' 제안
사회 사회일반 2025.05.08 15:13:18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고령자 근로의 해법으로 법정 정년 연장이 아닌 자율 정년 연장과 ‘고령자 계속고용 의무제’ 도입을 제안했다. 계속고용 의무제는 사업장이 특성에 맞춰 임금·직무 등을 정해 고령자를 더 일하도록 돕는 제도다. 노동계는 그러나 법정 정년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계속고용 의무제를 반대하고 있다. 경영계는 고용 유지 부담을 덜 수 있는 임금 체계 개편안이 빠졌다고 우려한다.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법정 정년 연장을 포함한 계속고용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이 문제는 결국 차기 정부가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사노위 내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는 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건물에서 브리핑을 열고 계속고용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계속고용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6월 출범한 위원회에는 노동계와 경영계·정부·공익위원이 참여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안은 노사와 정부가 동의하지 않은 ‘공익위원 단독안’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 노사 합의에 실패한 위원회는 공익위원이 그동안 논의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권고안을 냈다. 공익위원은 고령자 고용 방식을 두 가지로 제시했다. 우선 사업장별로 노사가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년을 늘리는 방식이다. 이 사업장은 계속고용 의무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정년을 늘리지 못한 사업장은 계속고용 의무제가 적용된다. 계속고용 의무제는 세 가지 원칙으로 설계됐다. 정년인 60세 이후 근로를 희망하는 근로자를 모두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또 의무제 적용 근로자는 생산성에 상응하는 적정 임금을 보장받고 근로시간과 직무 선택권도 부여된다. 이 세 가지 원칙을 기초로 노사는 근로자가 희망할 경우 기존 직무와 근로시간을 유지하는 ‘직무유지형’을 도입해야 한다. 다만 고령자의 건강·안전·경영 등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직무와 근로시간을 조정하는 ‘자율선택형’을 쓸 수 있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고령자가 해당 기업의 관계사로 전적하는 특례를 한시적으로 인정한다. 공익위원은 계속고용 의무제가 올해 도입될 경우 2027년까지 2년 유예 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설계했다. 2028~2031년은 2년마다 1년씩, 2032년부터는 매년 계속고용 의무가 발생하도록 했다. 이 방식대로면 2033년 계속고용 의무제 연령은 65세가 돼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일치한다. 이영면 계속고용위 위원장은 “주요 선진국들은 이미 60세 이후 고령자 계속고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60세 이후 계속고용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며 신속한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하지만 계속고용 의무제가 도입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다. 그동안 계속고용위 내 노사는 계속고용 방안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했다. 노동계는 국민연금 개시 연령에 맞춘 법정 정년 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국민연금 수급이 2033년부터 65세로 상향되면서 현행 정년 60세와 5년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반면 법정 정년 연장을 반대한 경영계는 임금 체계 개편을 동반한 퇴직 후 선별적 재고용이 필요하다고 맞서왔다. 이 위원장은 “법정 정년과 연급 수급 연령을 일치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면서도 “법정 정년 연장의 제반 여건이 성숙되기 전까지 계속고용 의무제는 과도기적 조치로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경사노위와 별도로 계속고용 방안 논의가 한창이다.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년 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노사가 참여한 계속고용 방안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기업에 정년 자율권을 주는 방식의 계속고용 공약을 내놓았다. 노사는 이날 경사노위 방안에 모두 반박 성명을 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공익위원이 노사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안”이라며 “계속고용 의무제는 연령 차별, 소득 공백, 노사 갈등 등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에 따라 일률적인 고용 의무로 인한 생산성 저하가 일어날 것”이라며 “일본처럼 노사가 재고용 대상자를 합의로 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종명 대한상공회의소 산업혁신본부장도 “(공익위원안은) 사실상 정년 연장안으로서 기업 경직성 심화, 청년 세대 일자리 충돌 문제를 만들 것”이라며 “고령자 고용 연장은 임금 체계 개편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에 들썩…세종 아파트 분양전망 4년 4개월만 최고[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5.08 14:54:03행정수도 이전 기대감 속에 세종 아파트 분양전망지수가 4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8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 분양전망지수에 따르면 세종은 전월 대비 29.7포인트 급등해 114.3을 기록했다. 세종은 수도권(107.1)을 추월하며 2021년 1월(117.6) 이후 최고치로 뛰어올랐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분양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업자가, 100 미만이면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사업자가 우세하다는 의미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행정수도 이전,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세종 분양 전망이 낙관론으로 돌아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국 지수는 전월 대비 9.3포인트 오른 93.3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11월(98.2)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수도권(99.7→107.1)과 비수도권(80.6→90.3)이 각각 7.4포인트와 9.7포인트 올랐다. 서울이 13.9포인트 오른 122.2, 경기가 5.5포인트 상승한 102.8, 인천이 3.1 포인트 오른 96.4를 기록했다. 수도권지수는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으로 100을 넘어섰다. 금리 인하 전망, 미국발 관세 전쟁 조기 종식 가능성, 새 정부 출범 기대감에 대부분 지역에서 오름세를 보였다는 평가다. -
권영세 "김문수의 '12일 이후 단일화' 불가능…韓 안받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8 14:49:11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김문수 대선 후보가 단일화 시한으로 이달 18일을 제시한 데 대해 “도저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가 12일 이후 단일화를 받을 가능성 거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의 단일화 시한 연장 제안에 대해 “11일 이전에 반드시 단일화해서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후보로 ‘기호 2번’을 세워야 한다”며 “'기호 2번'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줘야 이재명과 싸울 수 있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김 후보와 한 후보 간 단일화를 완료해 본선 레이스에 곧바로 국민의힘 후보를 등판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권 위원장은 “김 후보로 단일화하면 문제가 없지만 무소속 후보로 단일화하면 국민의힘 기호 2번은 이번 대선에서 없어지게 된다”면서 “우리 당은 대통령 후보 없이 선거를 치르게 된다. 기호 2번 무기와 당 지원 없이 맨몸으로 이재명과 싸워야 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12일 이후에 단일화를 하자는 것은 사실상 할 수 없는 것을 한다는 점에서 김 후보가 얘기한 부분은 매우 안타깝다”며 “우리 당 일부 의원들도 내용을 알만한 분이 그런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알고 그러는 것 아닌가 싶어 대단히 유감”이라고 각을 세웠다. 김 후보와 당 일각에서 단일화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지적하는 데 대해 정면 반박한 것이다. 권 위원장은 특히 김 후보를 ‘김문수 선배’로 지칭하며 “우리가 봐왔던 김문수 선배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다”고도 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두 후보 간 회동에서 협상이 재차 결렬될 경우에 대한 질문에 권 위원장은 “일단 단일화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뒤 11일까지 단일화를 이뤄내기 위해, 더 넓게 보면 대선 승리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고 결단도 내릴 수 있다”고 답했다. 조속한 단일화 필요성을 강조한 권 위원장은 “이기지 못하는 선거의 후보가 되는 게 무슨 의미 있겠나”라며 “당의 권력을 잡는다는 게 다 무슨 소용이 있겠나. 잡을지 아닐 진 모르겠으나 그렇게 잡은들 뭐하겠나”고 말했다. 당 내분을 두고 대선 이후 차기 당권 다툼을 벌인다는 비판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
이재명, 광화문에서 유세 시작한다…민주 "빛의 혁명 완성"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8 14:48:03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2일부터 진행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유세의 콘셉트를 '광장의 유세'로 정하고 광화문 광장에서 선거운동을 시작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박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유세본부장은 8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국민의 외침을 듣는 선거여야 하며 들불처럼 번진 빛의 혁명을 완성해야 하는 선거"라며 "이런 취지를 살리고자 유세 콘셉트를 경청과 함성으로 대표되는 광장의 유세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박 본부장은 "광장의 유세는 점에서 선으로, 선에서 면으로 끊임없는 자기 확장의 의미도 담겨 있다"며 "예전 유세가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점 찍는 방식이었다면 이번엔 특정 테마의 도시들을 벨트로 연결해 하나의 면으로 확장하는 전략"이라고 밝혔다. 이재정 공동본부장은 "첫 유세 일정 장소는 광화문 광장"이라며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무려 124일 동안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국민들의 함성을 다시 유세의 광장으로 연장시키고 빛의 혁명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이어 "광화문 유세는 내란에 멍든 대한민국을 치유하고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선거임을 선포하는 자리"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첫 유세 벨트는 'K-이니셔티브 벨트'로, 미래 비전과 관련돼 있다"며 "추격 경제를 넘어 선도 경제를 만들겠다는 이 후보의 포부"라고 전했다. 또 "배리어프리, 리프트 도입, 수어 통역 등을 통해 함께하는 유세, 소통에 중점을 둔 유세를 하고자 한다"며 "모든 유세는 어떤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일정에 대해선 "벨트의 구체적 도시와 일정은 추후에 공개하도록 할 것"이라며 "콘셉트 하나하나도 차후 재차 설명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
李 같은 허위사실공표죄, 두 번의 전합… 엇갈린 대법 판단
사회 사회일반 2025.05.08 14:48:00공직선거법상 같은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두고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두 차례 전원합의체 판단을 내린 가운데, 판단 기준이 사실상 바뀐 것 아니냐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2020년 ‘친형 강제입원’ 발언 사건에서는 무죄 취지로, 2025년 ‘골프·백현동’ 발언 사건에서는 유죄 취지로 결론이 갈리면서 대법원의 해석 기준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7-3형사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이 전 후보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단의 차이점은 표현 해석의 기준이 ‘후보자의 의도’에서 ‘유권자의 인식’으로 옮겨갔다는 점이다. 앞서 2020년 판결은 다의적인 표현이나 정치적 해명을 폭넓게 수용하며, 발언자 중심의 해석을 통해 표현의 자유 보장에 무게를 뒀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에 대한 발언은 해명 또는 의견 표명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다며, 적극적 허위사실 공표로는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반면 2025년 전합은 골프 회동 및 백현동 관련 발언이 유권자의 판단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체적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발언이 객관적으로 허위이며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가 선거인의 판단을 왜곡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조계에선 표현 해석의 중심축이 발언자의 의도에서 수신자인 유권자의 인식으로 이동하면서, 사실상 판단 기준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형식적으로는 동일한 법리를 적용했다고 보더라도, 해석 방식의 변화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소수의견을 낸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다수의견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중시해온 기존 전합 판례의 방향성과 어긋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짚었다. 반면 다수의견은 판례 변경을 선언하지 않았고, 각 사건의 사실관계 차이에 따른 판단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대법원이 공직선거법과 같은 정치형사사건에서 전면적인 판례 변경으로 해석될 여지를 최소화하려는 접근을 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공식적으로 ‘판례 변경’ 입장을 밝힐 경우, 사법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외부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직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두 전원합의체 판결은 같은 혐의에 대해 해석의 무게중심이 발언자에서 수신자인 유권자로 이동하면서 상반된 결론에 이른 사례”라며 “정치인의 발언이 유권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분석했다. -
“끝까지 지지 후보 안 바꿀 것” 77%[대선 여론조사]
정치 정치일반 2025.05.08 14:19:286·3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77%는 ‘지금 지지하는 후보를 대선 당일까지 지지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권자 충성도는 진보 정당 지지층에서 90%에 달한 반면 단일화 방안을 두고 내홍이 계속되고 있는 보수 정당 지지층에서는 60%대에 그치는 등 확연하게 갈렸다. 서울경제신문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이달 6~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4명을 상대로 실시해 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금 지지하는 후보의 계속 지지 의사’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77%가 ‘계속 지지할 것 같다’고 답했다. 유권자 충성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89%로 가장 높았다. 단일화 논의가 진행 중인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66%),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65%) 지지층에서는 60%대에 그쳤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계속 지지할 것 같다(47%)’는 응답보다 ‘다른 사람 지지로 바꿀 수도 있다(49%)’는 응답이 많았다. 지지 정당·진영별로도 차이가 뚜렷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90%,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87%가 계속 지지 의사를 밝힌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66%, 개혁신당에서는 57%가 계속 지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집계됐다. 자신이 진보 성향이라고 밝힌 응답자의 93%가 후보를 계속 지지하겠다고 응답한 반면 보수 성향 응답자의 계속 지지 의향은 68%였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중도층에서도 계속 지지 의사는 74%로,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응답은 24%에 불과했다. 연령대별 유권자 충성도는 50대가 88%로 가장 높고 18~29세가 55%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광주·전라가 86%로 가장 높았고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이 70%로 제주와 함께 가장 낮았다. -
권영세 "12일 이후 단일화, 이뤄질 수 없어"
정치 정치일반 2025.05.08 14:15:1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김문수 대선후보가 제안한 단일화 계획에 대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12일 이후에 단일화 하자는 것은 사실상 할 수 없는 걸 주장한다는 점에서 김문수 후보께서 그런 부분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추진하는 후보 단일화는 후보를 무작정 교체하자는 게 아니다"라며 "단 0.1%라도 더 경쟁력 있는 후보를 찾아 힘을 모아 이재명 독재를 막아내자는 것"이라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11일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 이전에 반드시 단일화를 이뤄서 이재명 세력을 이겨낼 수 있는 후보를 기호 2번 국힘 대통령 후보로 세워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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