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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오늘 포토라인 선다…특검, 질문지만 100쪽 준비
사회 사회일반 2025.08.06 08:12:15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오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전·현직 대통령 부인이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공개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검팀이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김 여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를 찾는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사무실로 소환해 첫 조사를 진행한다. 김 여사는 출석 당일 건물 1층에 마련된 언론의 포토라인을 지나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올해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 64일 만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전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순서는 공개가 어렵다”며 “별도 티타임은 없고 휴식 시간은 정해진 원칙에 따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혐의가 많아 조사가 하루 만에 끝나기 어려워 심야 조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여사 측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혐의별 분리 조사, 조사 사이 3~4일 휴식 보장, 오후 6시 이전 조사 종료 등을 요청했으나 특검팀은 별도의 협의 없이 예정된 일정에 따라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김 여사 측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보는 추가 조사 진행 가능성과 심야 조사 여부에 대해 “통상적인 실무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는 특검에 파견된 부장검사들이 주도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뇌물수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건진법사 청탁 의혹(알선 수재), 명품 목걸이 재산 신고 누락 의혹(공직자윤리법 위반), 그리고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허위 사실 공표 의혹(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조사는 수사가 가장 많이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이 의혹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주도한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자금을 대 전주로 참여해 시세조종을 방조하거나 공모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특검은 서울고검이 이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통화 녹음 파일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김 여사를 주가조작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조사에서 유의미한 진술이 확보되면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시 이 사건 관련 혐의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검팀은 주요 혐의와 관련해 압축적으로 약 100쪽 분량의 질문지를 사전에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혐의 사실을 적극 소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은 “건강이 좋지 않지만 아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성실히 진술할 것”이라며 “진술거부권 행사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달리 특검 조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두고 체포영장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가 전날 구속되면서 특검팀의 수사에 동력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1차 주포’로 지목된 이정필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839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이 씨에게 “김건희나 VIP(윤 전 대통령)에게 얘기해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이달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임성근·조병노 구명 로비에 연루된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의 구속은 김 여사가 입을 열도록 압박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14억 아파트가 어쩌다 8억까지"…李대통령 덕분에 들썩였다 매물만 쌓이는 이곳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8.06 08:00:44이재명 정부 출범 직전 대통령실 이전 호재로 들썩였던 세종시 아파트값이 다시 무너져 내렸다. 최고가 대비 40~50% 넘게 하락한 매물이 쌓이고 있어 집주인들의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5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세종의 아파트 매매 매물은 이날 기준 7391건으로 집계됐다. 대선일인 6월 3일(6639건)과 비교하면 11.32% 늘어난 수치다. 세종시 아파트 매물은 2023년 이후 줄곧 7~8천건을 유지해 왔지만 지난 대선 기간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 추진 공약이 급부상하며 매물은 지난 4월 6042건까지 떨어졌었다. 세종시 아파트 매물의 하락 거래도 포착된다. 2020년 입주한 해밀동 해밀1단지마스터힐스(1990세대) 전용 84㎡ 3층 매물은 대선 전인 지난 4월 7억 원에 거래됐다. 이 대통령 당선 직후인 6월 6일에는 4층 매물이 7억 2850만원에 상승 거래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같은 4층 매물은 6억 7000만원에, 2층 매물은 6억 5000만원에 하락 거래됐다. 2018년 입주한 고운동 가락18단지힐스테이트(667세대) 전용 100㎡ 매물(1층)은 이달 2일 5억 5000만원에 거래됐다. 대통령실 세종시 이전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4월 같은 평수 3층 매물은 6억 2500만원에 거래됐었다. 2014년 입주한 도담동 도램마을15단지세종힐스테이트(876세대) 전용 84㎡ 23층 매물은 지난 4월 7억원에 거래됐었지만 지난달 말 같은 평수 18층 매물이 6억 4000만원에 거래됐다. 특히 최고가 대비 하락폭도 커 전고점 회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아실에 따르면 입주 12년차 아름동 범지기11단지영무예다음 아파트 전용 84㎡는 2021년 당시 5층 매물이 7억 원에 거래됐었는데 최근 24층 매물은 3.4억 원에 거래돼 최고가 대비 51% 하락했다. 입주 8년차 대평동 해들6단지e편한세상세종리버파크 전용 99㎡는 2021년 14억원(21층)에 거래됐었지만 지난달 7층 매물이 8.7억원에 거래돼 최고가 대비 38% 하락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 주간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5월 12일 기준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 대비 0.48% 수준으로 그 폭이 컸다. 하지만 지난 7월 28일 기준으로는 0.04% 수준에 그쳤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정부 국정기획위원회가 "세종시에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 추진과제로 선정했다"며 "세종시 집무실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건립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박수현 국정기획위원회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5일 세종정부청사 중앙동에서 브리핑을 갖고 "수도권 중심의 불균형은 여전히 심화되고 있으며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정부에서 조속히 설계공모에 착수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집무실 부지를 찾아 “선진군 수준의 국가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피력한 바 있다. -
러 때릴까 말까…中과 셈법 복잡해진 트럼프 [글로벌 모닝 브리핑]
국제 정치·사회 2025.08.06 04:30:00※[글로벌 모닝 브리핑]은 서울경제가 전하는 글로벌 소식을 요약해 드립니다. 미중 관세 휴전·대러 2차 관세 '결단의 시간' 임박한 트럼프…브릭스만 남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및 러시아와의 교역국에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한 시한과 11일 미중 관세 휴전 만료가 임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최대 경쟁 상대국인 중국과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는 동시에 러시아·인도·브라질·남아프리카공화국 등 브릭스(BRICS) 국가들의 반미 연대에도 대응해야 하는 복잡한 고차방정식을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종전 압박을 뭉개고 있는 러시아 외무부는 4일 성명에서 더 이상 중·단거리 미사일 배치 유예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가 6일이나 7일께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할 예정이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나아가 미국과의 입장 차이가 워낙 커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에 ‘세컨더리(2차) 제재’로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는데 중국·인도·브라질 등이 거론됩니다. 미중 관세 휴전에 대해서도 이 2차 관세 부과를 공언했던 상황이 미국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 재점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이 틀어쥐고 있는 희토류 공급망도 골칫거리입니다. 인도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산 석유 구입 문제를 이유로 인도에 대한 관세를 “상당히 올릴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인도 외무부는 “미국도 원자력산업을 위해 러시아로부터 여러 물질을 수입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50%의 고율 관세를 매긴 브라질은 외려 중국과의 밀착 수위를 높이는 모습입니다. 커피 원두 최대 구매국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이자 중국 시장으로 눈길을 돌리며 장기전 대비에 나선 겁니다. 미국으로부터 30%의 관세를 부과받은 남아프리카공화국도 미국과의 협상을 계속하겠다면서도 “수출 시장 다각화”를 외치며 대응에 나섰습니다. AI가 불붙인 반도체 투자…10대 기업 투자액 3년 만에 증가세 전환 세계 주요 반도체 업체 10곳의 2025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연간 설비투자 총액이 전년보다 7% 증가한 1350억 달러(약 18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투자액이 전년 대비 증가세로 돌아서는 것은 2022년 이후 처음으로, TSMC·SK하이닉스·마이크론테크놀로지·SMIC 등 10개사 중 6곳이 투자를 늘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은 향후 수년간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미국 반도체 설계 기업 AMD는 AI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30년 5000억 달러(약 691조 원)로 올해보다 3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품목별로는 공급과잉 우려도 나옵니다. 도쿄일렉트론은 일부 고객의 투자 계획 변경으로 2025년 10월~2026년 3월 신규 장비 매출 전망을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15% 車관세 시행 뜸들이자 일본 경제재생상 미국 건너갔다 미일 무역 협상의 핵심 의제였던 자동차 관세 시행 등을 두고 미국이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자 일본 측 협상단 대표를 맡았던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이 이날부터 닷새간 다시 미국을 찾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이날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미국과의 추가 협상이) 매우 급한 일이며 정부로서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대면 회담 등을 통해 적극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은 지난달 23일 미국과 무역 협상을 통해 현재 27.5%인 자동차 관세율을 15%로 낮췄는데요. 그러나 새로 조정된 관세율 적용이 이날까지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도요타·혼다 등 일본 완성차 업체들은 27.5%의 관세를 계속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한국과 일본이 미국을 상대로 무역 협상을 진행할 때 명운을 걸고 논의했던 핵심 의제로, 양국 모두 대미 수출 품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자동차 관세율을 놓고 미국 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는 만큼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수정된 관세율을 서둘러 시행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美 '게리맨더링 전쟁'…주의원 체포 명령까지 나왔다 내년 11월로 다가온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텍사스가 ‘게리맨더링(특정 정파에 유리한 선거구 조정) 전쟁’에 휘말리고 있습니다. 공화당이 연방 하원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텃밭’인 텍사스주에서 선거구 조정을 시도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친 탓입니다. 앞서 텍사스 하원은 선거구 5곳을 신설하는 내용의 선거구 조정안 표결을 시도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다른 주로 피신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 표결에 실패했습니다. 공화당의 텃밭인 텍사스는 지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6% 대 42%로 승리한 지역인데요. 만약 텍사스에서 선거구 조정에 실패하면 다른 지역에서 승기를 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뉴욕주 등 민주당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는 “우리도 선거구를 조정하겠다”며 맞불을 놓고 있어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챗GPT 이용자 곧 7억 돌파"…오픈AI, GPT-5로 반격 나선다 챗GPT 주간 이용자가 1년 새 4배 늘어 7억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픈AI의 매출도 비슷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올해 200억 달러를 넘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AI) 시장이 급격히 팽창하며 경쟁사의 추격이 거세지는 가운데 오픈AI는 조만간 GPT-5를 출시해 ‘AI 선두 주자’ 지위를 굳힌다는 구상입니다. 유료화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며 매출 전망도 밝아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NYT)는 올해 오픈AI의 연 매출이 2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구독료를 연간 단위로 환산한 연간반복매출(ARR) 기준 오픈AI 매출은 지난해 55억 달러, 올 6월 100억 달러, 올 7월 120억 달러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테크계는 이르면 이번 주 중 GPT-5 공개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
[사설] 방송법 강행·野와 대화 불가, 李 “통합 정치” 부정 아닌가
오피니언 사설 2025.08.06 00:01:00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는 쟁점 법안인 ‘방송 3법’ 중 방송법을 강행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가 24시간 경과된 이날 오후 4시 1분 이후 진보 성향의 군소 정당들과 함께 표결을 거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방송법을 처리했다.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방송사 임직원과 언론·방송학회 등에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이 시행되면 이재명 정부는 입맛에 맞는 친여 성향의 방송사 사장을 임명할 수 있다. 방송 3법의 나머지 2개 법안과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개정안 등의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설상가상으로 정청래 신임 민주당 대표는 국민의힘과의 ‘대화 불가’ 기조를 노골화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신임 인사차 우원식 국회의장과 김민석 국무총리, 진보 성향의 4개 군소 야당 대표를 만나면서도 굳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찾지 않고 “악수도 사람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 대신에 ‘김어준 유튜브’에 출연해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해산 추진 문제와 관련해 “못할 것이 없다. 국민의힘은 10번, 100번 정당 해산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여야 6대6의 동수로 구성하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서도 “통과시키지 않기로 했다”며 여당의 위원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야당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정 대표의 독단적 태도는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한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연설 내용과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소통과 대화를 복원하고,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다”고 말했는데, 여당 대표의 언행은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통령의 득표율은 49.42%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41.15%)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8.34%)의 합산 득표율에 미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의 약속대로 ‘통합 정치’를 하려면 제1야당을 국정 동반자로 생각하고 이 대통령을 찍지 않은 국민들의 뜻도 존중해야 할 것이다. -
美 '게리맨더링 전쟁'…주의원 체포 명령까지 나왔다
국제 정치·사회 2025.08.05 17:46:03내년 11월로 다가온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국 텍사스가 ‘게리맨더링(특정 정파에 유리한 선거구 조정) 전쟁’에 휘말리고 있다. 공화당이 연방 하원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텃밭’인 텍사스주에서 선거구 조정을 시도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4일(현지 시간)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X(옛 트위터)에 “텍사스 공공안전부(DPS)에 무책임한 하원 민주당 의원들을 모두 체포해 텍사스 주의회에 돌려보내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텍사스 하원은 선거구 5곳을 신설하는 내용의 선거구 조정안 표결을 시도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다른 주로 피신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서 표결에 실패했다. 신설하는 선거구 5곳 중 4곳이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히스패닉 유권자가 대부분이라 공화당에 유리한 게리맨더링이라는 논란이 빚어진 탓이다. 공화당의 텃밭인 텍사스는 지난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6% 대 42%로 승리한 지역이다. 만약 텍사스에서 선거구 조정에 실패하면 다른 지역에서 승기를 잡기는 쉽지 않다. 뉴욕주 등 민주당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는 “우리도 선거구를 조정하겠다”며 맞불을 놓고 있어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전망된다. -
오늘 특검 포토라인 서는 김건희…"묵비권 행사하지 않겠다"
사회 사회일반 2025.08.05 17:36:01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전·현직 대통령 부인이 수사기관에 피의자로 공개 출석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특검팀이 핵심 인물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김 여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의 핵심 연결고리를 찾는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6일 오전 10시부터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있는 사무실로 소환해 첫 조사를 진행한다. 김 여사는 출석 당일 건물 1층에 마련된 언론의 포토라인을 지나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올해 6월 3일 대통령 선거 이후 64일 만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순서는 공개가 어렵다”며 “별도 티타임은 없고 휴식 시간은 정해진 원칙에 따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혐의가 많아 조사가 하루 만에 끝나기 어려워 심야 조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여사 측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혐의별 분리 조사, 조사 사이 3~4일 휴식 보장, 오후 6시 이전 조사 종료 등을 요청했으나 특검팀은 별도의 협의 없이 예정된 일정에 따라 출석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김 여사 측은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보는 추가 조사 진행 가능성과 심야 조사 여부에 대해 “통상적인 실무 절차에 따라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다. 김 여사에 대한 대면 조사는 특검에 파견된 부장검사들이 주도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뇌물수수·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건진법사 청탁 의혹(알선 수재), 명품 목걸이 재산 신고 누락 의혹(공직자윤리법 위반), 그리고 대선 경선 과정에서의 허위 사실 공표 의혹(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조사는 수사가 가장 많이 이뤄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이 의혹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주도한 주가조작 사건에 김 여사가 자금을 대 전주로 참여해 시세조종을 방조하거나 공모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특검은 서울고검이 이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통화 녹음 파일과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김 여사를 주가조작 공범으로 볼 수 있는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 조사에서 유의미한 진술이 확보되면 구속영장 청구나 기소 시 이 사건 관련 혐의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혐의 사실을 적극 소명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측은 “건강이 좋지 않지만 아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성실히 진술할 것”이라며 “진술거부권 행사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달리 특검 조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을 두고 체포영장 청구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가 이날 구속되면서 특검팀의 수사에 동력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1차 주포’로 지목된 이정필 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839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이 전 대표가 이 씨에게 “김건희나 VIP(윤 전 대통령)에게 얘기해 집행유예가 나오도록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이달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임성근·조병노 구명 로비에 연루된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의 구속은 김 여사가 입을 열도록 압박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
美 때아닌 '게리맨더링 전쟁'…주의원 체포 명령까지 나왔다[글로벌 왓]
국제 정치·사회 2025.08.05 15:45:32내년 11월로 다가온 중간 선거를 앞두고 미국 텍사스가 ‘게리맨더링(특정 정파에 유리한 선거구 조정) 전쟁’에 휘말리고 있다. 공화당이 연방 하원 의석수를 늘리기 위해 ‘텃밭’인 텍사스주에서 선거구 조정을 시도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뉴욕주 등 민주당 성향이 강한 지역에서는 “우리도 선거구를 조정하겠다”며 맞불을 놓고 있어 선거구 조정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4일(현지 시간) 공화당 소속인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는 X(구 트위터)에 "텍사스 공공안전부(DPS)에 무책임한 하원 민주당 의원들을 모두 체포해 텍사스 주의회에 돌려보내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텍사스 하원은 선거구 5곳을 신설하는 내용의 선거구 조정안 표결을 시도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의 집단 결석으로 표결에 실패했다. 신설하는 선거구 5곳 중 4곳이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히스패닉 유권자가 다수를 이루고 있어 공화당에 유리한 게리맨더링이라는 논란이 빚어진 탓이다. 민주당 소속 텍사스 하원의원 51명은 텍사스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일리노이주와 뉴욕주 등 민주당 성향의 지역으로 피신한 상태다. 텍사스에 남아있을 경우 경찰에 체포돼 의사당으로 호송될 수 있다. 텍사스 하원의 주의원 정원은 150명으로 선거구 변경안을 표결에 붙이기 위한 정족수는 전체 인원의 3분의 1(100명) 이상이 필요하다. 51명의 하원 의원이 자리를 비울 경우 남은 인원은 99명으로 표결 자체가 불가능하다. 애벗 주지사가 이처럼 선거구 조정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텍사스가 앞으로 전개될 ‘게리맨더링 전쟁’의 시험대이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인 텍사스는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56%대 42%로 승리한 지역이다. 만약 텍사스에서 선거구 조정에 실패하면 다른 지역에서 승기를 잡기는 더욱 쉽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도 텍사스의 중요성을 콕 집어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지난달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텍사스에서 공화당이 5석을 추가로 얻을 것"이라며 '일부 다른 주에서 추가로 3~5석을 얻겠지만 텍사스가 가장 많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민주당도 맞불을 놓고 있다. 캐시 호철 뉴욕 주지사는 "공화당이 자기들에게 유리하도록 규칙을 다시 쓰려고 한다면 우리는 선택의 여지 없이 똑같이 해야 한다. 불에는 불로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도 "민주주의가 쇠퇴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오는 11월에 선거구 재획정을 위한 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6·27 대책에 수도권 묶이자…부산·대구 '꿈틀'
부동산 주택 2025.08.05 09:01:006·27 대책이 발표된 이후 대출 규제로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거래가 얼어붙은 가운데, 규제를 피한 지방 핵심지 아파트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하락하던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하며 신고가를 이어가고, 7월 분양한 아파트 중 1순위 청약 경쟁률이 세자릿 수를 넘긴 곳도 있다. 5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5월 매매가격 변동률이 -0.30%였던 부산 해운대구는 6월 -0.13%로 하락 폭을 줄인 후 지난달에는 0.09% 상승 전환했다. 부산 수영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5월 -0.08%에서 6월 0.04%로 집계되며 플러스로 돌아선 후 지난달에는 0.48%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규제 직후인 6월 29일에 부산 수영구 남천동 ‘더샵남천프레스티지’ 전용면적 107㎡은 13억 3500만 원 신고가에 거래됐고,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자이’ 전용 84㎡은 지난달 4일 14억 7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주택 매수 시 담보대출 총액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대출 규제가 서울·경기·인천에만 적용되면서 비수도권 핵심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또 다른 지방 핵심지인 대구 수성구도 마찬가지다. 5월 -0.43%였던 대구 수성구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6월 -0.47%로 하락했다가 7월에는 -0.04%로 나타나며 하락 폭이 크게 줄었다. 수성구 범어동 ‘수성범어W’ 전용 84㎡는 지난달 3일 15억 원에 손바뀜이 이뤄지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SK하이닉스와 LG생활건강 등 대기업 일자리가 몰려 있는 충청북도 청주 흥덕구 아파트도 매매가격 변동률이 5월 0.22%, 6월 0.25%였다가 지난달 0.71%의 급격한 상승률을 보였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신고가에 거래된 아파트 매매계약 건수도 늘고 있다. 올해 4월 55건이었던 부산 아파트 신고가 거래 건수는 5월 77건으로 뛴 후 6월에는 122건까지 늘었다. 대구 역시 4월과 5월에는 각각 57건과 58건이었으나 6월에는 79건의 신고가 계약이 체결됐다. 국토연구원이 조사한 6월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부산이 110.8, 대구가 107.0으로 모두 전월대비 상승했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소비자들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 등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방 부동산 시장은 6·27 대책의 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을 뿐만 아니라 7월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6개월간 유예되는 상황”이라며 “또 지방도 올해부터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데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혜택과 2차 공기업 지방 이전 같은 대선 공약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아파트 청약시장도 활기를 띄는 모습이다. 지난달 8일 1순위 청약에서 대구 수성구 ‘범어아이파크2차’는 43가구 모집에 3233건 접수돼 평균 경쟁률 75.2 대 1을 기록했다. 지난달 21일 진행된 부산 해운대구 ‘르엘 리버파크 센텀’ 청약에는 총 1만 460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됐고 1순위 청약에서는 전용 84㎡ 56가구 모집에 6517명이 몰려 경쟁률이 116.4대 1에 달했다. 부산에서 청약 접수가 1만 건을 넘긴 것은 2년 만이다.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 흐름을 타면서 수도권 거주자들의 원정 투자 수요도 늘고 있다. 무더위에도 모여서 버스로 이동하는 임장 전세버스가 부활했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블로그, 네이버카페 등에서 알게 된 투자자들이 동대구역에서 집결해 수성구를 포함해 달서구와 중구 등 대구 전체 지역을 돌았다. 다만 여전히 악성 미분양 아파트 물량의 80% 이상이 비수도권 지역에 남아 있어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전문위원은 “기존 아파트 가격이 회복된 후 미분양이 점차 해소될 것”이라며 “지방은 실수요 성격이 강해 수도권보다 금리나 통화량 등의 영향을 덜 받으므로 회복하더라도 속도가 더딜 수 있고 젊은 인구의 유출과 지역 경제 침체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또 '건강 이상설' 터진 트럼프, 이번엔 치매 초기 증상?…"없는 말 지어내"
국제 정치·사회 2025.08.05 07:41:00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치전문매체 더 힐은 지난 1일(현지시간) 크리스 트루악스 변호사가 쓴 '트럼프의 정신적 쇠퇴는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하나'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다. 트루악스는 2008년 존 매케인 공화당 대선후보의 경선 캠프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트루악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자신에게 유리할 때는 사람들을 속였다. 하지만 지금 트럼프가 하는 일은 조금 다르다"고 지적하며 ‘작화증’(confabulation)을 언급했다. 작화증이란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도 아닌데 마치 실제로 겪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믿는 것을 뜻한다. 트루악스는 “작화증은 때때로 ‘정직한 거짓말’로 불린다”고 설명했다. 트루악스는 "단순히 날짜를 잘못 기억하거나 어떤 사실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가 흔히 겪는 기억의 오류는 허구의 정보를 생생한 세부 묘사로 완전하게 회상하게 될 때 작화증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인에게 작화증은 치매의 가장 명확한 초기 징후 중 하나"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삼촌 존 트럼프에 관해 얘기했을 때를 예로 들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MIT 교수인 존이 핵공학·화학·수학 분야에서 학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유나바머'로 유명한 테러범 테드 카진스키를 가르친 적이 있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트루악스는 "존은 실제로 MIT 교수는 맞았지만, 핵공학·화학·수학 분야의 학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카진스키는 MIT가 아니라 하버드에 갔다"며 "카진스키는 1996년 체포됐는데 존은 1985년 사망했다. 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런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트루악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값을 100% 인하하겠다고 했다며 "약값을 100% 인하하면 무료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건 치매의 또 다른 초기 징후"라며 "와튼스쿨에서 경영학 학위를 받고 평생 회사를 운영해 온 사람이라면 백분율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분명히 알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제임스 코미 FBI 국장이 '엡스타인 파일'을 조작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엡스타인이 체포된 건 2019년 당시 두 사람은 이미 오래전에 임기를 마쳤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트럼프의 가장 충성스러운 지지자들은 비록 내부에서라도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단지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고개를 돌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1946년 6월 14일생으로 올해 79세다. 지난달 다리가 붓고, 손등에 멍이 든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건강 이상설이 제기된 바 있다. -
[김재천 칼럼] 국민의힘은 계엄 전부터 망하고 있었다
오피니언 사외칼럼 2025.08.05 06:00:00국민의힘 내부 분열과 파벌 싸움을 지켜보는 많은 유권자들의 심정은 착잡할 것이다. 단순히 이들이 갈라져 싸우기 때문이 아니다. 미국 헌법의 설계자인 제임스 매디슨이 언급했듯 정치에서 분파가 나뉘고 서로 경쟁하는 현상은 자연스럽고, 때로는 바람직스럽기까지 하다. 지금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은 그 싸움의 본질이 수준 이하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내부 갈등은 여전히 ‘친윤(親尹) 대 반윤(反尹)’이라는 인물 중심의 대립 혹은 ‘반탄(反彈) 대 찬탄(贊彈)’이라는 사안 중심의 논쟁에 머물러 있어 국민의힘에서 보수의 미래를 희구하는 유권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와 계엄 및 탄핵에 대한 입장 정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 정리가 보수 재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큰 착각이다. 정당은 정치권력의 획득을 목적으로 결집한 사람들의 결사체다. 다수의 유권자들은 국민의힘 당권 경쟁에서 정권 창출을 위한 ‘승리 공식’을 보고 싶어 한다. ‘친윤’ 진영은 김문수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41.15%나 득표한 이유가 반윤·찬탄 성향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도저히 선택할 수 없었던 유권자들의 전략적 판단이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반윤들이 자기 일처럼 팔 걷고 나서서 도왔다면 이길 수 있었던 선거였다고 굳게 믿고 있으며 그 믿음은 같은 입장을 고수해도 집권이 가능하다는 착각으로 이어지고 있다. 반윤 역시 승리 전략의 부재라는 점에서 친윤과 크게 다르지 않다. 과연 친윤만 정리한다고 해서 보수 집권이 가능할까. 반윤과 찬탄이 변화의 첫 단추가 될 수는 있지만 여기에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강력한 ‘플러스 알파’가 없다면 그 단추는 큰 의미가 없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유권자 성향은 다양하며 이들의 정당 충성도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한다. 특히 질서가 급변하는 상황에서는 그 변화가 더욱 빠르게 일어난다. 따라서 정당이 정권을 창출하려면 특정 지지층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다양한 성향의 유권자 집단을 포섭해 ‘승리 연합(winning coalition)’을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내부 싸움에서는 그런 전략적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친윤이든 반윤이든 정권 창출을 위한 외연 확장과 연합 구성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부족하다. 중원을 민주당에 내준 국민의힘은 계엄과 탄핵 이전부터 이미 망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벌써 잊었나. 친윤이든 반윤이든 국민의힘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 트럼프가 공화당을 장악하고 대권을 두 번씩이나 거머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 특유의 카리스마,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공격적 미디어 전략, 지지층 결집을 위한 음모론 활용 등이 강력한 효과를 발휘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트럼프의 집권은 단순한 선동이나 이미지 정치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에게는 시대의 흐름을 읽고, 새로운 승리 연합을 구축하려는 비전과 정책이 있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정책이 가장 활발하게 추진된 시기였다. 동시에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급속히 붕괴되기 시작한 시점이기도 하다. 제조업 일자리가 해외로 이전되면서 노동자 계층과 저소득층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고, 중산층 역시 점차 축소되기 시작했다. 2000년대 초반에 시작된 이라크 전쟁은 끝날 기미 없이 장기화되었고, 2008년에는 금융위기가 미국을 강타했다. 그런 와중에도 민주당과 공화당은 모두 ‘자유무역’과 ‘미국의 국제 리더십’을 거의 신념처럼 반복하며 기존 정책을 고수했다. 바로 그 틈을 타 트럼프가 등장했다. 그는 “잊힌 미국인들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기존 정치가 외면했던 유권자들의 분노와 상실감을 정면으로 파고들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트럼프는 그 타이밍을 정확히 포착했다. 트럼프는 자유주의적이고 친세계화적이었던 기존 공화당과 미국 보수의 본류를 국가주의적이고 반세계화적인 방향으로 재편했다. 그 결과 반트럼프 성향의 인사들은 자연스럽게 주변화되었고, 트럼프에 비판적이던 마르코 루비오와 린지 그레이엄 같은 인물들도 점차 친트럼프 진영으로 흡수됐다. 반면 밋 롬니와 조지 W 부시와 같은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은 영향력을 잃고 고립됐다. 비전과 정책의 싸움에서 승리하니 인적 청산이 자연스럽게 뒤따랐다. 트럼프는 단순히 당내 권력을 장악한 것이 아니라 공화당의 정체성과 지지 기반 자체를 바꿔놓았다. 1933년 뉴딜 이후 민주당의 든든한 지지 기반이었던 저소득층과 노동자 계층은 이제 트럼프의 공화당으로 이동했다. 심지어 일부 소수인종과 청년층까지 트럼프 연합에 합류하면서 민주당의 기반은 흔들리기 시작했다. 과감한 ‘이념 전환’은 트럼프가 시대적 흐름과 미국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는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 승리 연합을 구축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 그 이념 전환의 배경에는 ‘신보수주의’라는 보수 재건 담론이 큰 역할을 했다. 2000년대의 '네오콘’이 자유주의의 확장을 추구했다면 2020년대의 신보수주의는 자유시장 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사회적 안정과 소비 중심에서 생산 중심으로의 보수적 전환을 꾀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로 피해를 입은 노동자와 저소득층을 배려하는 정책을 강조하고 가족과 신앙 공동체의 복원을 지향한다. 따라서 공동체를 해치는 과도한 이민자 유입 정책과 전통적 가족 가치 및 기독교적 가치를 훼손하는 문화 좌파적 정책에 반대한다.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며 해외 개입보다는 국내 재건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보수의 방향성을 재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는 JD 밴스 부통령이 핵심 역할을 맡고 있는 ‘록브리지 네트워크’가 있다. 이 조직은 신보수주의의 핵심 권력 네트워크로 트럼프 이후의 트럼피즘이 더 강력하고 조직화된 형태로 진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트럼프의 이념 전환 방향이나 비전과 정책 혹은 미국의 신보수주의 자체를 옹호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다. 트럼프가 과감한 ‘이념 전환’과 ‘승리 연합’ 구축을 통해 어떻게 당을 장악하고 대권을 거머쥐었는지를 국민의힘이 배워야 한다는 뜻이다. 미국의 극우에는 있지만 한국의 극우에는 없는 것이 있다. 바로 포퓰리즘이다. 한국 극우의 기반은 ‘윤어게인’, 부정선거 음모론자, 반중·반공주의자, 기독교 원리주의자 그리고 소외된 20~30대 청년층 정도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만으로는 승리 연합을 구축하기엔 태부족이다. 한국이나 일본은 미국처럼 제조업 붕괴나 대규모 이민 문제가 심각하지 않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극우가 약진하기 어려운 정치적 토양을 갖고 있다. 그렇다면 차라리 제대로 된 포퓰리스트로서 다른 세력을 포섭하는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 그러지 못한다면 승리 연합은 요원하고, 정권 창출은 불가능하다. 중도우파 역시 승리 연합에 대한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우클릭하며 구축한 승리 연합을 어떻게 무너뜨릴 것인지, 그의 실수만을 기다리는 전략으로는 반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 보수가 그래도 약진했던 시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와 같은 복지 담론을 제시하여 진보 담론을 선점하고, 고 박세일 교수가 ‘공동체 자유주의’라는 이념적 기획을 통해 보수의 승리 서사를 구축했을 때였다. 국민의힘이 승리 공식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문을 닫는 것이 맞다. -
李 호우 피해 대비 당부에…박지원 “내 지역구는 이슬비 정도…대통령 1등 투표 지역이라 복 주셨는지도”
정치 정치일반 2025.08.04 19:00:25간밤 남부 지방에 시간당 140㎜가 넘는 극한 폭우가 쏟아져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폭우 대비를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지시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답글을 남겼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오늘 밤부터 전국적으로 또 다시 많은 비가 예보되고 있다”며 “관계 부처와 지방 정부는 ‘선조치 후보고’의 원칙 하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 행정에 나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저 또한 응급상황 발생시 국가위기관리센터와 화상회의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호우 상황을 챙기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기상예보를 수시로 확인하면서 정부의 안내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글에 해남·완도·진도를 지역구로 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댓글을 달아 화답했다. 박 의원은 “국지폭우라서 인근 무안공항까지 난리지만 해남·완도·진도는 지난번에 이어 지금도 이슬비 정도”라며 “대통령님께 전국 1등 투표 지역이라 복을 주시는지 모르지만 3개 군수 행정 비상 대기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답글에서 언급한 ‘전국 1등 투표 지역’은 지난 대선에서 해당 지역에서의 이 대통령 득표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1대 대선에서 박 의원의 지역구인 전남 완도군의 이 대통령 득표율은 89.9%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고 득표율에 달한다. 완도와 함께 해남군(88.53%)과 진도군(87.60%)도 전남 평균 득표율인 85.87%보다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한편 간밤 남부지방에 쏟아진 극한 폭우로 주민 1400여 명이 대피하고 1명이 숨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특히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는 전날 시간당 142.1㎜의 기록적인 호우량이 기록됐다. 무안군 현경면 한 하천에서는 전날 8시5분께 물살에 휩쓸린 6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으나 숨졌다. 기상청은 5일 오전까지 남해안을 제외한 광주·전남 지역에 100~200㎜, 많게는 250㎜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전남 남해안도 80~150㎜, 최대 200㎜ 이상 강수가 예상된다. -
'깜깜이 관세·세제 개편안' 때리는 국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4 17:59:41국민의힘이 ‘깜깜이’ 한미 관세 협상과 반기업 정책의 부작용을 고리로 반격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대선 패배 후 이어진 수세적 입장을 공세로 전환하는 계기로 삼으려는 모습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는 지금이라도 관세 협상에 대한 자화자찬을 멈추고 농업인과 기업인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야당은 지난달 31일 타결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한 정부 측의 두루뭉술한 발표 내용을 문제 삼으며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미국 측과 인식 차를 보이는 농업 분야 간담회를 열고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한 부작용을 점검했다. 이달 6일에는 무관세 혜택이 사라진 자동차 분야 피해를 점검하고자 당 지도부 차원에서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또 증시 폭락을 부른 세제 개편안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송 비대위원장은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하향 등 이른바 이재명표 세금 폭탄이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정면으로 강타했다”며 “앞에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약속하면서 뒤에서는 개인투자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기만적인 정책에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있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정부는 즉각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손을 떼라”며 “양당 교섭단체 간 세제 개편 합의 기구를 구성해 세수 안정, 투자 촉진 그리고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합리적인 논의의 틀을 마련하자”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될 쟁점 법안 저지를 위해서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는 별도로 자체 대안을 마련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여야 이견이 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검찰 개혁 법안 등 민생과 직결된 법안에 대해서는 국민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여당에 수정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쟁점 법안을 논의할 협의 기구 구성도 거듭 제안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정책 헛발질’을 부각하며 정국 반전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수사에 엮여 코너에 몰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책 실패에 실망한 여론을 움직여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이날 특검 수사에 대응할 ‘사법정의 수호 및 독재대응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
'6·27 규제' 피한 지방, 부동산 회복하나… 원정 갭투자족 부활
부동산 분양 2025.08.04 17:46:086·27 대출 규제 여파로 지방의 핵심지역 중심으로 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등 규제를 피한 지역은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 전환했고, 대구 수성구 등도 침체에서 벗어나 시장 회복 조짐을 나타냈다. 수도권 거주자의 지방 원정 투자 움직임도 일부 포착되고 있는데 정부의 수도권 공급대책 등이 지방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4일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부산 수영구의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달 0.48%를 나타냈다. 5월에는 -0.08%로 내림세를 보였지만 6월 0.04%로 상승 전환한 뒤 지난달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인 것이다. 부산 해운대구 역시 5월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이 -0.3%로 약세를 보였지만 6월 -0.13%로 하락 폭을 줄였고, 지난달 0.09% 상승 전환했다. 신고가 매매계약 건수도 늘고 있다. 4월 55건이었던 부산 아파트 신고가 거래 건수는 6월 122건까지 늘었다. 개별 단지를 살펴보면 부산 수영구 남천동 ‘더샵남천프레스티지’ 전용 107㎡은 6월 29일 13억 3500만 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마린시티자이’ 전용 84㎡ 역시 지난달 4일 14억 7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아파트 청약시장에선 지난달 21일 부산 해운대구 ‘르엘 리버파크 센텀’에 총 1만 460개의 청약통장이 접수됐다. 1순위 청약에서는 전용 84㎡ 56가구 모집에 6517명이 몰려 경쟁률이 116.4대 1에 달했다. 부산에서 청약 접수가 1만 건을 넘긴 것은 2년 만이다. 대구 수성구도 부동산 시장 침체에서 벗어나는 분위기이다. 수성구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5월(-0.43%)과 6월(-0.47%)에 연이어 큰 폭의 내림세를 보였지만 7월 -0.04%를 기록하며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신고가 계약도 증가하는 분위기다. 대구의 4월과 5월 신고가 거래수는 각각 57건과 58건이었으나 6월 79건까지 증가했다. 개별 단지를 살펴보면 수성구 범어동 ‘수성 범어W’ 전용 84㎡는 지난달 3일 15억 원에 손바뀜이 이뤄지며 신고가를 경신했다. 지방 주요 지역의 가격이 꿈틀거리는 이유는 6·27 규제의 ‘풍선 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6·27 대책 이후 서울 등 수도권은 금융권 담보대출 총액 한도가 6억 원으로 제한됐다. 반면 비수도권은 이 같은 대출 규제를 받지 않아 고가 아파트를 매수하기 유리한 환경을 맞았다. 이는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조사한 6월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도 부산이 110.8, 대구가 107.0으로 모두 전월대비 상승했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소비자들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 등 시장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지방 부동산 시장은 6·27 대책의 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을 뿐만 아니라 7월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6개월 유예되는 상황”이라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혜택과 2차 공기업 지방 이전 같은 대선 공약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도권 거주자들의 원정 투자행태도 다시 포착됐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말 카카오톡 오픈채팅이나 블로그, 네이버카페 등에서 결집한 투자자들이 동대구역에서 집결해 수성구를 포함해 달서구와 중구 등 대구 전체 지역을 돌았다. 이들은 의류 쇼핑하듯 아파트의 투자 가치를 살펴본 뒤 즉석에서 계약하는 ‘원정 갭투자자’인데 이 같은 행태가 다시 부활한 것이다. 부동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수도권 거주자들이 전세버스를 동원해 지방 핵심 지역의 아파트를 쇼핑하는 행태가 만연했다”며 “수도권 주담대 대출이 제한되면서 부산 핵심지역으로 투자자들의 관심이 옮겨가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부동산의 본격적인 회복세로 확산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으로 평가한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등 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변수들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박 위원은 “지방은 실수요 성격이 강해 수도권보다 금리나 통화량 등의 영향을 덜 받는다”며 “젊은 인구의 유출과 지역 경제 침체, 수도권 공급대책 등 다양한 변수도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여야 의원 106명 K스틸법 발의…온플법은 추진 연기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8.04 17:27:01여야 의원 106명이 한미 관세 협상 제외로 50% 초고율 관세 부담을 계속 안게 된 철강 업계를 지원하는 ‘K스틸법’을 4일 발의했다. 당정은 미국 정부가 지속해서 우려를 제기해 온 온라인플랫폼법도 이달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뒤 논의하기로 했다. 관세 협상 타결에도 실무 협의가 남은 만큼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들을 최소화하는 모습이다. ★본지 8월 2일자 1·5면 참조 국회철강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회견을 열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이른바 K스틸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해 철강산업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녹색철강특구를 조성해 해당 특구에서는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예타를 면제하는 등의 규제 해소 방안도 포함됐다. 철강산업의 수출 타격을 줄이기 위해 정부의 세제 및 재정 지원책도 담았다. 미국은 올 6월부터 전 세계에서 수입되는 철강 제품에 50%의 품목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내년부터 탄소 배출량 추정치를 계산해 철강기업 등에 세금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시행해 국내 철강 기업은 수출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는 상황이다. 의원들은 “미국과 유럽의 규제로 힘든 상황에 중국산 저가 철강도 밀려와 철강산업이 대내외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후속 법안도 잘 준비하겠다”고 했다. 여당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와 당정회의를 갖고 온플법 추진 여부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이후 판단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당정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독과점규제법을 빼고 공정화법만 다루려고 했는데 이마저도 정상회담을 마친 뒤 대통령실과 정부 의견을 들어보고 그때 가서 판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온플법 등 비관세 장벽 문제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커 미국을 굳이 자극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이다. 온플법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여당 주도로 추진돼 왔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규율하는 ‘독점규제법’과 배달 애플리케이션 수수료 상한제나 영세업체 우대 수수료 도입을 다루는 ‘거래공정화법’으로 구분된다. 미국은 구글·애플·메타 등의 빅테크 기업이 규제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로 독점규제법을 문제 삼아왔다. 막바지 관세 협상이 진행되던 지난달 24일에는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공정위에 온플법 입법을 우려하는 서한을 보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기도 했다. 이에 강 의원은 “공정위는 7일까지 답변서를 작성해 미국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
국방부, ‘직권남용 의혹’ 국방홍보원장 직위해제·수사의뢰
정치 통일·외교·안보 2025.08.04 16:46:11국방부는 최근 직권남용과 폭언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가 접수된 채일 국방홍보원장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4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7월24∼30일까지 7일간 채 원장의 12·3 계엄 이후 진보 성향 신문 절독 지시 및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한미 정상 간 첫 통화 보도 제한 지시 등 여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국방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채 원장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 등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의결 시까지 그 직위를 해제했다. 또 형법상 강요죄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국방일보가 장관님의 취임사를 편집해서 핵심 메시지를 빼버렸다던데 기강을 잘 잡으셔야 할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채 원장은 KBS 기자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일 당시 캠프 공보 특보를 지냈고 2023년 5월 국방홍보원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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