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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공약 '한국판 IRA' 축소 우려…"첨단산업은 과감히 지원해야"[Pick코노미]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7.24 05:30:00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일명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에 대해 정부가 국회에 기존 발의된 법안보다 적용 업종과 공제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제도를 일단 도입하면서도 세수 부족 우려에 지원 규모는 축소한다는 구상이다. 미국의 전방위 관세 압박으로 국내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어 반도체·전기차 등 첨단산업에는 더욱 과감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한국판 IRA로 알려진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반영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공제율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할 경우 생산비나 생산·판매량에 따라 법인세 일부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미국 IRA에 대응하고 국내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관련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공제율은 최대 30%로 국회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김태년·정일영·이연희·정태호) 주도로 4건 발의돼 있다. 하지만 최근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 내부 기류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세법 개정안에는 조특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실제로는 일부 핵심 기술만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모빌리티 △바이오의약품 등 7개 분야로 분야별 세부 항목만 58개에 달한다. 적용 범위 축소와 함께 공제율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생산 비용의 일정 비율(15~30%)을 법인세나 소득세의 10~3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업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때 시설 투자 중심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생산 및 내수 판매 중심의 국내생산촉진세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도 두 제도의 중복 적용을 금지하고 있다. 동일한 생산 활동이나 투자에 대해 이중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경우 조세 형평성을 해칠 뿐 아니라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문가들은 세수 감소에 대응해 정부가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첨단산업에 대해서만큼은 전략적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원가 문제 등으로 초기 시장이 형성되지 않거나 미래 산업으로써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산업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인공지능(AI)과 배터리·수소 등 첨단산업 분야에 국내생산촉진세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25%까지 늘리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다. 데이터센터는 AI 연산 처리의 핵심 인프라로,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국책 사업 수준으로 육성 중인 분야다.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AI 기반 응용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 지정해달라는 업계 요구도 커지고 있다. AI 기술이 차세대 미래차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신성장·원천 기술’로 분류된 AI 응용 기술을 전략 기술로 격상해 보다 강력한 세제·재정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정부도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와 함께 AI 응용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재정 여건이 변수다. 기재부 관계자는 “AI는 미래 산업의 핵심이지만 고율의 세액공제를 무차별적으로 확대할 경우 재정에 부담이 클 수 있어 정책 효과성과 형평성 등을 막판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면 해외에서도 크게 이윤을 못 내고 있는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국내 생산과 고용 창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내비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
"내부총질 불허" "극우화 안돼"…전대 앞두고 계파 갈등 도돌이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7:41:49국민의힘이 의원총회를 열고 처음으로 윤희숙 혁신안을 논의 안건으로 올렸지만 맹탕으로 마무리됐다.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한 달 앞둔 상황에서 반탄을 외쳤던 당권파와 찬탄을 주장했던 쇄신파가 혁신안을 둘러싸고 계파 갈등을 재연하고 있다. 23일 국민의힘은 두 차례의 의원총회를 열고 혁신 안건 논의에 나섰지만 ‘안건 공유’ 차원에 그치며 마무리됐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이날 직접 의총에 참석해 안건 설명에 나섰지만 다수 의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어려운 상황에서 윤 위원장이 혁신 대한 전반적인 말씀만 하셨고 구체적인 안건을 꺼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윤 위원장은 “진솔하게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는 내용을 의원들께 호소했다”며 “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 정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되도록 빨리 의총을 열어 (혁신안) 결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첫 번째 의총은 윤 위원장이 불참하면서 빈손으로 마무리된 바 있다. 혁신위원장의 구체적인 설명 없이는 토론을 진행할 수 없다는 다수 의원들의 반발이 나온 탓이다. 표면적인 이유는 ‘설명 부족’이었지만 혁신안이 발표될 때마다 당내 곳곳에서 반발이 이어져온 만큼 혁신 의지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또 인적 청산을 포함한 혁신 안건의 주요 내용이 구 주류 의원들을 향한 공격으로 비쳐지면서 비난의 화살이 윤 위원장에게 쏠리는 모양새다. ‘참석 의향을 물었지만 답이 없었다’는 지도부와 ‘참석 의향을 전달했음에도 참석하라는 연락이 없었다’는 윤 위원장이 충돌하면서도 의총이 다시 열렸지만 끝내 ‘보고’ 수준에 그치면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에 혁신 논의가 잠식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윤희숙 혁신위가 출범한 지 14일이 지난 상태에서도 공개 석상에서 혁신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지 않으며 이날 의총에서 첫 의견 교환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였다. 하지만 이날 역시 논의가 불발되며 혁신 안건 실행은커녕 공감대 형성조차 요원한 상황이다. 이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하면서 ‘내부 총질’ 등을 언급, 자신을 인적 청산 대상으로 지목한 윤 위원장 등 쇄신파를 저격했다. 그는 “내부 총질과 탄핵 찬성으로 윤석열 정부와 당을 위기로 몰아넣고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극우’라는 못된 프레임을 들고 와서 극우몰이를 하는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적 청산을 통한 당 혁신은 자해 행위라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함께 대표적 반탄파 인사인 장 의원이 당권 경쟁에 합류하면서 조경태·안철수 의원 등 쇄신파 출마자들과의 대결 구도가 한층 명확해졌다. 이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당 전열을 재정비하겠다”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반면 강력한 당 혁신을 주장하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쇄신파의 연대 행보도 눈에 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지난 주말 비공개 회동을 한 안철수 의원은 24일 서울시청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오찬 회동을 갖는다. 혁신위원회가 좌초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당 극우화를 저지하기 위한 전략적 연대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안 의원에게 단일화를 제안하며 출마를 선언한 조경태 의원은 이날 ‘혁신 후보’ 결집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그는 “혁신 세력을 일치단결로 이끌고 당을 극우화해 자멸로 이끄는 세력들을 물리치며 국민의힘 재건의 심장부 역할을 할 후보자 중심의 대혁신 원탁회의를 제안한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앞서 인적쇄신위원회를 상설 기구로 구성하고 최소 45명을 청산 대상으로 하는 방안을 공약한 바 있다. 최근 당 극우화에 대한 강한 우려의 메시지를 내며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한 전 대표의 행보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전 대표는 비교적 공고한 당내 세력을 구축하고 있는 만큼 김문수·장동혁 등 반탄 세력의 대항마로 꼽힌다. 한편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다음 달 20~21일 예정된 당 대표 선거 예비 경선에서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50%씩 동일하게 반영하는 방식을 의결했다. 국민 의사의 반영 비율을 대폭 넓혔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다음 달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개최된다. -
세수부족에 한국판 IRA 축소 우려…"첨단산업은 과감히 지원해야"
경제·금융 정책 2025.07.23 17:36:21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일명 한국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도입을 놓고 정부가 국회에 기존 발의된 법안보다 적용 업종과 공제율을 축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세수 부족 우려에 제도를 먼저 도입하되 지원 규모는 축소하는 구도다. 미국의 전방위 관세 압박으로 국내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어 반도체·전기차 등 첨단산업에는 더욱 과감한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한국판 IRA로 알려진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반영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적용 기준과 공제율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국가전략기술 분야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할 경우 생산비나 생산·판매량에 따라 법인세 일부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미국 IRA에 대응하고 국내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관련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공제율은 최대 30%로 국회에는 관련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김태년·정일영·이연희·정태호) 주도로 4건 발의돼 있다. 하지만 최근 세수 부족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 내부 기류가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세법 개정안에는 조특법상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국가전략기술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됐지만 실제로는 일부 핵심 기술만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모빌리티 △바이오의약품 등 7개 분야로 분야별 세부 항목만 58개에 달한다. 적용 범위 축소와 함께 공제율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은 생산 비용의 일정 비율(15~30%)을 법인세나 소득세의 10~3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기존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기업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때 시설 투자 중심의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생산 및 내수 판매 중심의 국내생산촉진세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도 두 제도의 중복 적용을 금지하고 있다. 동일한 생산 활동이나 투자에 대해 이중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할 경우 조세 형평성을 해칠 뿐 아니라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전문가들은 세수 감소에 대응해 정부가 조세지출 구조조정에 나서는 것은 불가피하지만 첨단산업에 대해서만큼은 전략적 지원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원가 문제 등으로 시장이 형성되지 않거나 미래 산업의 중요성으로 볼 때 제한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며 “인공지능(AI)과 배터리·수소 등 첨단산업 분야에 국내생산촉진세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은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25%까지 늘리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다. 데이터센터는 AI 연산 처리의 핵심 인프라로,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이 국책 사업 수준으로 육성 중인 분야다.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AI 기반 응용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상향 지정해달라는 업계 요구도 커지고 있다. AI 기술이 차세대 미래차 산업의 핵심 경쟁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신성장·원천 기술’로 분류된 AI 응용 기술을 전략 기술로 격상해 보다 강력한 세제·재정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정부도 AI 데이터센터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와 함께 AI 응용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도 이번 세법 개정안에 담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재정 여건이 변수다. 기재부 관계자는 “AI는 미래 산업의 핵심이지만 고율의 세액공제를 무차별적으로 확대할 경우 재정에 부담이 클 수 있어 정책 효과성과 형평성 등을 막판까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학과 교수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면 해외에서도 크게 이윤을 못 내고 있는 기업이 국내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생산과 고용 창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내비치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
"오바마가 쿠데타 주도"…엡스타인 의혹 덮으려 오바마 때리는 트럼프
국제 정치·사회 2025.07.23 15:14:44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연루설로 정치적 위기에 처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돌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쿠데타를 주도했다”고 주장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공화당은 엡스타인 관련 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하원 표결을 막기 위해 여름 휴회까지 앞당기는 등 사태 확산을 막는 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22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엡스타인 관련 질문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오바마 전 대통령을 거론했다고 전했다. 트럼프는 “갱단의 두목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라며 “그는 쿠데타를 주도했다”고 강한 어조로 비난했다. 이는 2016년 대선 당시 트럼프 선거 캠프가 러시아 측과 공모해 대선 개입을 유도했다고 알려진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를 오바마 전 대통령 주도 하에 이뤄진 정치 공작이라며 주장을 펴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이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과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등도 “잘못을 저질렀다”며 민주당 인사들을 일일이 열거하며 비난했다. 이러한 발언의 배경에는 18일 털시 개버드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공개한 자료가 있다. 이 자료에는 오바마 행정부 인사들이 러시아가 미 대선에 개입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 정보를 조작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트럼프는 기다렸다는 듯이 21일 오바마 전 대통령이 연방 요원들에게 체포되는 장면이 담긴 딥페이크 영상을 트루스소셜에 올리기도 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측의 대변인인 패트릭 로덴부시는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시도”라며 “어처구니 없다”고 반박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측근들이 갑자기 오바마 전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는 이유는 일파만파 확산하는 엡스타인 연루 의혹을 덮기 위한 시도로 해석된다. 초반에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확산하던 트럼프와 엡스타인의 연루설이 이제는 공화당과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등 전통 지지층까지 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공화당은 엡스타인 사태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자 이번 회기를 조기 마감하고 여름 휴회를 앞당겼다. WSJ에 따르면 공화당 지도부가 당초 24일 예정이었던 이번 회기 마감을 23일로 앞당기고 9월까지 휴회하기로 결정했다. 미 하원 규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법무부에 엡스타인 관련 문건 공개를 촉구하는 안건을 잇달아 내놓을 태세를 보이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AP통신은 “휴회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
"교수 시절 5주 무단 결강도 했는데…" 강선우 수업 들은 대학생, 폭로 나섰다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3:47:38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이 되기 전 겸임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5주간 무단 결강하는 등 불성실한 강의 태도를 보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2017년 1학기 성균관대에서 '비교가족문화론' 과목을 맡았으나 개강 한 달도 지나지 않아 5주간 수업에 무단으로 결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수업에서는 음성 녹음 파일만 틀어놓는 방식으로 대체 수업을 진행해 학생들이 황당해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무단 결강은 정치 활동 때문이었다. 그는 한 학기 수업을 채우지 않고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캠프에 합류하며 강의를 중단했다. 당시 학생들에게 결강이나 수업 종료에 대한 사전 안내나 양해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업을 들었던 한 수강생은 "수업은 3~4주 정도밖에 안 하고도 교수 경력을 스펙처럼 활용했다"며 "그런 사람이 장관직을 맡는다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른 학생들도 "책임감 없이 교수직을 내팽개치는 사람이 어떤 정치를 하겠냐", "무의미한 수업에 등록금이 아까울 정도"라는 반응을 보였다. 강의를 관둔 이후 태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학교 측 관계자는 "교수 사임 서류를 요구했더니 강 후보자가 ‘바쁘다’면서 여의도 당사에 와서 받아가라"고 했다고 전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강 후보자를 비롯한 장관 후보자 4인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대상자는 강 후보자 외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등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이번 주 내로 임명을 마무리하고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오는 24일까지 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는 인사청문회법상 재요청 기한과 과거 사례, 국방부·보훈부의 재요청 기한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
오세훈·안철수 오찬 회동…'반극우 연대' 시동거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3 11:44:25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만나 당내 극우화 움직임 등 현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한 달여 앞두고 보수 진영 내 개혁 성향 인사들을 중심으로 합종연횡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23일 “오 시장과 안 의원이 서울시청에서 오찬 회동을 갖고 국민의힘 혁신 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 의원이 지난주 오 시장과의 만남을 요청했지만, 일정 문제로 무산됐다가 이번에는 오 시장 측이 회동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 모두 보수진영 내 개혁 성향의 인사로 평가받는 만큼 이 자리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극우·극단 세력이 득세하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과 해결 방안에 대한 고민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은 지난 4월 대선 경선 과정에서 오 시장과 식사를 한 뒤 “오 시장의 첫 말씀이 ‘저와 정치적 스탠스가 가장 비슷하다’였다”며 정치적 동질성을 부각하기도 했다. 당내에서는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사실상 고사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계엄 반대·탄핵 찬성 기조를 보였던 인사들이 ‘반극우 연대’를 꾸려 공동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한동훈 전 대표가 안 의원·유승민 전 의원과 만나 ‘극우와의 단절’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고,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조경태 의원은 안 의원에게 ‘단일화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
AI 인재 전쟁, 미국 독점 균열…한국이 기회 잡을까
산업 IT 2025.07.23 10:11:00최근 미국 이외 국가에도 인공지능(AI) 인재 확보의 기회가 열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도 AI G3 도약을 위해 인재 유치에 적극 뛰어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3일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의 ‘글로벌 AI 인재 흐름’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미국에 3만 2000명 이상의 AI 인재가 해외로부터 순유입됐다. 이는 올해 기준 전체 미국 AI 인력(약 48만 8000명)의 7%에 해당하는 규모다. 미국으로 간 AI 인재 다수는 테크 기업에서 AI 관련 직무의 약 40%를 담당하는 핵심 인력으로 활동 중이다. 다만 최근 2년간 채용 둔화, 이민 정책 강화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미국의 AI 인재 유입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따라 미국 대학 연구 자금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는 미국 국립과학재단, 국립보건원 예산이 각각 56%, 40% 삭감되면 혁신 인재 유입이 더 위축될 것으로 예측된다. BCG는 최근 추세가 미국이 아닌 중견국들이 AI 인재 시장에서 입지를 확대할 수 있는 전략적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실제로 글로벌에서 인재 유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외국인 연구자 유치에 향후 2년간 약 5억 8500만 달러(약 8200억 원)를 배정했고 프랑스는 미국에 있는 연구자를 자국으로 유치하기 위해 1억 달러(약 1400억 원) 이상을 투입할 계획이다. 영국도 7000만 달러(약 980억 원) 규모의 연구자 유치 프로그램 도입을 준비 중이며 호주과학원은 이주 지원 패키지를 포함한 글로벌 인재 유치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일본은 오사카대를 중심으로 유학생 대상 장학금, 연구비, 이주 지원을 확대 중이다. 미국 기업들은 개별로 인재 확보에 열중하고 있다. 메타는 인간을 뛰어넘는 AI 개발을 위해 ‘초지능 연구소’(Superintelligence Labs)를 설립하고 인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메타는 AI 스타트업 스케일AI에 143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하고, 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알렉산더 왕을 영입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에서 거액을 들여 연구원 10여명을 빼내 가는 등 AI 인재들을 대거 영입하고 있다. 애플 출신 뤄밍 팡과 마크 리, 톰 건터도 메타에 합류한다. 이재명 정부는 아직 새로운 AI 인재 확보 정책을 공개하지 않았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이 지난달 임명된 데 이어 배경훈 신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달 17일 취임함에 따라 정책 수립이 본격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하 수석이 공동대표를 맡던 바른 과학기술 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은 이번 대선에서 글로벌 최고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파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로벌 최고 수준 연구자 2000명 가운데 100명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년 50명의 해외 우수 AI 인재에게 비자를 발급하고 정착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비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봤다. 또 주요 AI 선진국에서 활동하는한국 AI 과학자들의 역이민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AI 분야 전문가를 학교와 기업 동시소속으로 허용하고 파격적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아울러 병역특례 확대와 이스라일 ‘탈피오트’ 모델을 참고한 AI 전문사관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역량을 갖춘 연구자들이 범용인공지능(AGI)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국가 초지능연구소’(ASI)와 ‘과학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 과학 AI 연구소’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일 과실연 공동대표(모두의연구소 대표)는 올해 4월 30일 “한국이 AI 3대 강국(G3)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최고 수준의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장진석 BCG 코리아 AI＆디지털 대표(MD 파트너)는 “지금은 한국이 글로벌 인재 흐름의 변화를 활용해 AI 인재 전략을 재정비할 기회이며 정책 및 기업 차원의 전략적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한국에게 중요한 것은 AI를 실제 산업 현장에서 구현해 낼 수 있는 실행 역량”이라며 “제조·금융·의료 등 각 산업의 특성과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AI를 실질적으로 접목할 수 있는 융합형 실무 인재, AI를 실제 서비스로 구현하고 고도화할 수 있는 실전형 개발 인재에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
與김상욱 “강선우, ‘과락’ 상태…본인 결자해지 나서야”
정치 정치일반 2025.07.23 09:41:43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의원은 23일 정부·여당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움직임에 대해 “국민 수용성 부분에선 과락”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아무리 능력 부분이 검증됐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못 받아들인다면 국무위원 자격에선 하자가 생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여가위 여당 간사를 해서 흐름을 알고 있는데, 업무 특성상 유간기관과 단체들과의 협업이 필수”라며 “유관기관을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시민단체들의 반응, 국민 수용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성단체, 시민단체 등에서 거부하는 단체 성명서까지 나왔다”며 “비서관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함부로 재단하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국민 수용성 부분에선 과락 점수를 받은 상태”라고 짚었다. 김 의원은 “근본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이 생겼는데, 강 후보자 문제로 당이 분열되고 고립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며 “당내 일부 강성 지지층은 강 후보자 옹호에 적극 나서고 있고, 합리적 지지층과 다수 여론은 비판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 당이 포용성을 갖추고 책임 있는 정당의 모습을 갖춰 나갈지, 또는 강성 지지층 위주로 폐쇄적인 모습으로 나갈지의 기로에 놓여 있는 시험대 같다”며 “거대 집권 여당인 만큼 더 엄격하고 책임 있는 정치를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바람이 있다면 후보자께서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직접 나서주면 하는 생긱”이라며 “기자회견을 자청하든 직접 나서서 소명도 하고 진심 어린 반성을 국민들께 보이면서 ‘한 번 받아 달라’는 기회를 갖는 것은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 정도 자신과 용기가 없다면 더 이상 강행하는 것이 당과 대통령께 부담을 줄 수 있다”며 “경우에 따라 이렇게 반발하는데도 강행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
ADB, 올해 韓 성장률 1.5→0.8% 하향…석 달 만에 반토막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7.23 09:12:33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기존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ADB는 23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의 '2025년 7월 아시아 경제전망'을 발표했다. ADB는 매년 4월 발표한 연간 전망을 토대로 7월 보충 전망과 9월 수정 전망을 내놓는다. ADB는 이번 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4월보다 0.7%포인트 낮춘 0.8%로 예측됐다. ADB는 건설투자 감소, 수출 둔화, 부동산 시장 약세 등으로 성장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6월 대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확장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하반기에는 내수가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미국 관세 인상과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해 추가로 수출이 위축될 것이라고 봤다. 한국의 내년 성장률은 지난 4월 전망 대비 0.3%포인트 감소한 1.6%로 전망했다. 무역 불확실성과 관세 인상의 여파는 지속해 부담 요인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올해 성장률 하향 조정폭은 싱가포르(-1.0%포인트), 태국(-1.0%포인트)과 한국 등에서 컸다. ADB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올해 성장률은 기존보다 0.2%포인트 낮춘 4.7%로 전망했다. 미국의 관세 인상과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한 수출 위축, 중동지역 갈등 등 지정학적 위기로 인한 해상운송 차질과 유가 상승, 중국의 부동산 시장 장기 침체 등을 성장세 둔화 요인으로 꼽았다. 한국 물가상승률은 직전 전망을 유지해 올해와 내년 모두 각각 1.9%로 전망했다. -
前 USTR 대표 “대미 투자가 협상카드? 어차피 할 일”[이태규의 워싱턴 플레이북]
국제 정치·사회 2025.07.23 08:38:00한미 무역협상에서 한국이 자동차(관세율 25%),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제품(50%) 관세 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가능성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예상이 트럼프 1기 무역대표부(USTR) 대표 대행으로부터 나왔다. 우리가 대미 투자 및 국방비 지출 확대 카드를 제시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미국 측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지 못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도 내놨다. 이를 넘어서는 커다란 양보를 통해 미국과의 무역수지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으로, 이 인식이 현재 트럼프 행정부 협상팀의 기조라면 한미 무역협상은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우려된다. 22일(현지 시간) 스티븐 본 전 USTR 대표 대행은(앤스팰딩 국제무역 파트너) 워싱턴DC에서 일부 특파원단과 인터뷰를 하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자동차, 철강 등에 대한 관세를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 조치로 보고 있으며 이들 분야에 대한 외국의 미국 시장 접근권을 확대하는 문제에 매우 신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전 대표는 "미국 철강 산업은 매우 취약한 상태이고 미국 자동차 회사는 GM과 포드만 남았다. 멕시코로 많은 자동차 일자리를 잃었다"며 "자동차, 철강 산업 일부를 계속 외국에 내줄 확률은 정말 제한 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대선 결과 펜실베이니아, 오하이오, 위스콘신, 미시간 등에서 미국인들은 자동차, 철강 산업을 외국에 내어줘서는 안 된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우리는 그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산업이 있는 펜실베이니아와 자동차 산업이 집중된 오하이오, 위스콘신, 미시간주(러스트벨트)에서 승리했다. 본 전 대표는 2017~2019년 USTR 대표 대행 및 통상 고문을 지내며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USTR 대표, 제이미슨 그리어 현 USTR 대표 등과 호흡을 맞췄다. 현재 한국은 미국에 대한 투자 확대를 주요 협상 카드로 보고 있다. 하지만 본 전 대표는 "매년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에서 큰 흑자를 기록하며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한국 기업은 그 돈을 매년 현금으로 그대로 보유할 만큼 어리석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당연히 미국에 재투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미국인에게 '미국에 더 투자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은 양보가 아니다. 그것은 어차피 할 일"이라며 "따라서 대미 투자 의향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국방비 지출 확대 등까지 포함해 무역과 안보를 아우르는 패키지딜을 미국과 체결하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본 전 대표는 "유럽 국가들이 방위비 증액에 동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유럽연합(EU)에 3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말했다"며 "미국인들이 원하는 것이 단순히 더 많은 국방 지출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실수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본 전 대표는 "미국은 자유무역을 시도해봤다. 다른 나라들이 원하는 무역협정을 맺었고 다른 나라가 원하는 규칙을 따르려고 했다"며 "하지만 37조 달러의 국가부채를 갖게 됐고 매년 소비를 위해 800~900억달러의 자산을 팔고 있다. 올해 무역적자는 1조 달러를 넘을 것이다. 누구도 미국이 매년 이처럼 돈을 빌리고 자산을 팔며 강한 경제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그런 정책을 지지했던 미국 정치인 대부분이 낙선했고 이제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며 "대미 무역흑자 국가는 균형잡힌 무역 체계를 수용할 것인지, 아니면 전체 시스템이 붕괴될 때까지 흑자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본 전 대표는 미국 경기를 낙관했으며 이것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큰 레버리지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고용은 늘고 물가도 안정적이다. 이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며 "따라서 먼저 협상을 맺는 국가가 나중에 오는 나라보다 더 좋은 조건을 얻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세 폭탄에도 경제가 잘 돌아간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더 많은 양보를 요구할 것이므로, 가급적 빨리 합의를 하는 게 더 낫다는 주장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문제를 푸는 접근법에 대해서는 "협상은 보통 장관급에서 진행되고 더 어려운 문제는 대통령급으로 올려 논의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며 그 과정을 단축하려는 노력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아빠 알고리즘에 김어준만 떠요"…유튜브판 장악한 진보
사회 사회일반 2025.07.23 07:09:00#직장인 이 모(28) 씨는 최근 들어 본가에 갈 때마다 의도하지 않게 김어준 씨 얼굴을 자꾸 보게 된다. 부모님이 거실에 있는 스마트 TV에 온갖 종류의 진보 유튜브를 상시 틀어두시기 때문이다. 이 씨는 “부모님이 워낙에 좋아하시니 그냥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보수가 장악했던 국내 유튜브 판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기점으로 진보 성향 유튜버들이 후원금 상위권을 싹쓸이하며 위세를 떨치고 있는 것이다. 22일 유튜브 분석 플랫폼 ‘플레이보드’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국내 정치·시사 카테고리 내 슈퍼챗(후원금) 1~5위를 모두 진보 성향 채널이 차지했다. 6월 기준 슈퍼챗 상위 5개 채널인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사장남천동 △뉴탐사 △한두자니 △매불쇼가 올 상반기 들어 벌어들인 금액만 10억 원이 넘는다. 반면 올 초 위세를 떨쳤던 보수 유튜브는 빠르게 쇠락했다. 한남동 탄핵 반대 집회가 한창이던 1월에는 국내 정치·시사 슈퍼챗 1~5위 중 3개가 보수 유튜브였지만 불과 2개월 만에 모두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다. 특히 1월에 무려 1억 5073만 원을 벌어 전 세계 슈퍼챗 1위를 차지했던 ‘신의한수’는 6월 기준 77위까지 추락했다. 탄핵과 정권 교체를 거치면서 두 진영의 희비가 엇갈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탄핵 반대 집회의 양대 축을 이뤘던 전광훈·손현보 목사가 4월 이후 지지부진하자 이들과 결탁했던 신의한수·그라운드씨 등 보수 유튜버들의 영향력도 자연스레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반면 진보 유튜버들은 4월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시작으로 5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6월 대선까지 짧은 기간 동안 굵직한 여러 이벤트들을 소화하며 충성 구독자 다수를 확보했다는 분석이다. 진보 유튜브 열풍이 가족 내 세대 갈등의 씨앗이 되기도 한다. 보수 유튜브의 주요 시청자층이 60대 이상 고령층이라면 진보 유튜브는 현 2030의 부모 세대인 ‘586세대’가 주축인 까닭이다. 2030은 성별에 따라 정치 성향이 극명하게 갈린다. 특히 20대 남성은 74.1%가 이번 21대 대선에서 보수 진영 후보를 찍어 부모 세대와의 괴리가 크다. 20대 남성인 김 모 씨는 “아버지가 가족끼리 식당, 심지어 여행을 갈 때도 진보 유튜브만 계속 보고 계신다”며 “‘세상이 달라졌다’고 해도 아랑곳하시지 않는다”고 전했다. 본인 역시 민주당 지지자여도 부모님이 편향된 정보에 노출될까 봐 걱정하는 경우도 많다. 직장인 황 모(30) 씨는 “최근 어쩌다가 아버지 구글 계정 비밀번호를 알게 돼 정치 관련 시청 기록을 싹 다 삭제하고 여행·캠핑 관련으로 채워놓았다”고 했다. 유현재 서강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기성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인 2030보다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수용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비교적 많다”며 “다만 알고리즘을 삭제한다고 부모님 생각이 바뀌지는 않는 만큼 우선 대화를 통해 갈등을 조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
"극우정당화 경계" 한동훈, 당권 도전 막판 고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7.23 06:30:00국민의힘 새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2 전당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진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최대어인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달 25일 당 대표 후보자 등록을 공고하고 30∼31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현재까지 탄핵 반대파(반탄파) 주자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장동혁 의원, 탄핵 찬성파(찬탄파) 주자로 안철수·조경태 의원이 각각 출사표를 던졌다. 막바지 여론의 추이를 살피고 있는 한 전 대표는 이번 주 후보자 등록 공고를 전후해 당권 도전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친한(친한동훈)계인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전대에) 한동훈이라고 하는 정치인 본인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당의 극우화를 막고 쇄신과 변화를 견인해야 된다는 ‘한동훈 정신’이 있을 거냐는 건 며칠 더 봐야 한다 ”며 “결단은 임박했을 것 같다. 머지않아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전했다. 최근 한 전 대표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입당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등 극우 정당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발신하고 있다. 그는 22일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 인선 논란을 두고 “국민의힘은 상식적인 사람들이 극우화를 막아내려 애쓰는데 이재명 정부는 오히려 강준욱 비서관 같은 극우인사를 중용한다”며 “이참에 전한길 강사 같은 보수를 망가뜨리는 극우인사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데려다가 중히 쓰시면 ‘윈윈’이겠다”고 비꼬았다. 한 전 대표는 6·3 대선 이후 친윤(친윤석열)계 외곽 조직을 이끌었던 이영수 새로운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과 유승민 전 의원, 안 의원 등 계파를 가리지 않고 보수 진영 인사들을 두루 만나고 있다. 실제 출마 시 조 의원과는 단일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한편 유력 당권 주자인 김 전 장관은 충남 예산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수해복구 봉사활동에 합류해 송 비대위원장을 만났다. 현역 의원이 아닌 김 전 장관은 별도로 봉사활동을 하려 했으나 지역이 겹쳐 당 일정에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 지도부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경쟁자인 한 전 대표에 견제구를 던졌다는 분석이 있다. -
李대통령, 후임 국정상황실장에 김정우 前 의원 내정
정치 대통령실 2025.07.22 20:10:22송기호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장이 임명 한 달여 만에 경제안보비서관으로 보직 이동한다. 송 실장의 후임에는 김정우(사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정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공지를 통해 “송 실장은 국제통상경제 전문가로서 현재 대미 관세 협상의 중요도를 고려해 경제안보비서관으로 수평 보직 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실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국제통상위원장으로 활동했으며 민주당의 ‘트럼프 행정부 관세정책 대응을 위한 통상안보 태스크포스(TF)’ 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 문서 정보공개 소송,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현지 조사 결과 정보공개 소송 등 공익 변호사 활동도 벌였다. 새 국정상황실장에는 김 전 의원이 내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조만간 김 전 의원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2020년 36대 조달청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디지털자산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민주당 집권플랜본부 먹사니즘 본부장도 지냈다. 일각에서는 임명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송 실장이 교체된 것을 두고 이례적인 인사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통령실에서는 새 정부의 직제 개편과 관련된 인사라는 입장이지만 그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당초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에서 올라온 정보를 취합하고 각종 상황에 대응하는 국정상황실장 자리가 송 실장의 이력과 거리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대통령실이 지난달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국정상황실을 확대 개편해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로 자리매김하도록 했다”고 밝힌 가운데 한 달 만의 전격적인 교체는 사실상 최초 인사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음을 인정한 셈이라는 평가다. -
200년만의 폭우에 85세 할머니는 판때기 하나로 버텼다
사회 전국 2025.07.22 20:07:31“밤 11시였답니다. 뒷산에서 큰 소리가 나 나가보니 어머니집과 마을회관 사이 샛길로 흙탕물이 밀려들어 오더래요. 85세 어머니가 밤새 혼자 판때기로 길목을 막아 도로 쪽으로 물길을 텄답니다. 폭우 때문에 걱정이 돼 서울에서 전화했지만 연결도 안 돼…." 22일 오후 경기 가평군 조종면 신상1리회관 인근에서 만난 A씨(여)는 지난 19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가평 일대에 들이닥친 집중호우로 인해 어머니 송모(85)씨가 수마와 벌인 사투를 상상하며 몸서리쳤다. 그는 남편과 함께 친정집의 침수된 세간살이를 들어내며 “200년만의 폭우라는데 목숨만 건진 것도 어디냐”고 말했다.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비호여단 돌진대대 장병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복구를 돕고 있었지만 홀어머니가 일상을 회복하기까지는 상당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였다. 하천 근처에서 캠핑장을 한다는 70대 B씨는 20일 새벽 거센 빗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더니 이미 집 안까지 흙탕물이 밀려 들어오고 있었다고 전했다. 더 생각할 것도 없이 남편 손 꼭 잡고 마을회관으로 몸을 피했단다. 이웃집에 거동이 불편한 80대 할머니 2명이 살고 있는데 다행이 연락을 받은 이장이 두 노인을 무사히 대피시켰다며 눈물을 글썽였다. A씨와 B씨 가족에게는 불행 중 다행인 하루였다. 하지만 신상리에서 20여 분 떨어진 마일리에서는 지난 20일 새벽 캠핑을 하던 일가족 4명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에 휩쓸려 40대 가장은 숨진 채 발견됐고, 2명은 실종 상태다. 기상예보 보다 2.5배에 달한 집중 호우는 인근 대보리 낚시터와 덕현리에서도 각각 1명의 실종자를 만들었다. 21일부터 기상상태가 호전되면서 가평군청을 비롯해 군부대, 경찰, 소방 등에서는 인력을 총동원해 복구와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때문에 가평군 시내만큼은 평온을 되찾은 모습이었다. 하지만 조금만 외곽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도로 양 옆으로 토사와 건물 잔해, 뿌리 째 뽑힌 나무들이 뒤엉켜서 있어 마치 쓰나미가 휩쓸고 간 폐허를 연상케 했다. 조종면 초입의 200㎡ 규모의 휴게소 건물은 침몰 직전의 배처럼 하부가 하천 쪽으로 기울어져 사흘 전 폭우의 위력을 간접적으로 실감케 했다. 소방당국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 때 끊긴 상수도와 전기, 통신이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데다 도로유실도 심각한 상태라 원활한 복구는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삶의 터전을 떠나지 못하고 영상 30도가 넘는 뙤약볕 아래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주민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가평군은 복구와 이재민 지원을 위한 각계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주택붕괴와 침수, 그리고 농작물 피해가 속속 확인되면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투입되는 일손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22일 오후 현재 가평지역에서는 인명피해 외 재산 피해만 34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여름 캠핑 명소인 계곡 곳곳이 쑥대밭이 되면서 물적 피해는 현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태다. 지난 20일에 이어 2번째로 피해 현장을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실종자 수색과 피해 복구에 행정력을 총동원할 것을 약속하면서 가평과 인근 포천 일부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중앙정부에 다시 한 번 요청했다. 김 지사는 필요하다면 도 차원 특별지원구역 지정을 통해 해당 지역에 복구비와 일상회복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도 나타냈다. -
"단장의 심정으로"…자필로 남긴 DJ 민주화 염원
문화·스포츠 문화 2025.07.22 18:15:36지난해 7월께 김홍걸 김대중·이희호기념사업회 이사장은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동교동 사저 서재에서 유품을 정리하던 중 쇼핑백에 담긴 서류 뭉치 속에서 낡은 수첩 6권을 발견했다. 가로 8㎝, 세로 16㎝가량 되는 손바닥만 한 수첩을 펼쳐보니 김 전 대통령이 자필로 빼곡히 적은 일기였다. 1972년 유신 선포 직전부터 1973년까지 김 전 대통령이 첫 망명 시기에 하루도 빠짐없이 써 내려간 일기가 약 50년 만에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다. 연세대 김대중도서관과 한길사는 약 1년에 걸친 판독 작업 끝에 6권의 일기를 ‘김대중 망명일기’로 출간하고 22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박명림 김대중도서관장(연세대 교수)은 “일기를 받아 든 순간 직감적으로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와 김구 선생의 ‘백범일지’가 떠올랐다”며 “자신의 삶을 민족 공동체 전체의 운명과 결부시키고 이를 온몸으로 감당하려 한 지도자가 남긴 시대의 증언”이라고 출간 의의를 설명했다. 책에는 1972년 8월 3일부터 1973년 5월 11일까지 총 223편의 일기가 수록돼 있다. 1973년 8월 8일 일본 도쿄에서 김 전 대통령이 납치되기 전까지 일기가 계속됐을 것으로 보이며 두 권 분량의 일기가 더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행방은 확인되지 않았다. 김 전 대통령은 일기를 대부분 한자로 기록했으며 중간중간 일본어와 고어(古語)도 많이 사용해 여러 전문가들이 판독에 참여했다. “나는 이 일기를 단장(斷腸)의 심정으로 쓴다. 그것은 오늘로 우리 조국의 민주주의가 형해마저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1972년 10월 17일)” 이는 박정희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날 우연히 일본에 머물러 있다가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듣고 김 전 대통령이 쓴 일기의 한 구절이다. 1971년 김대중 후보는 ‘40대 기수론’을 내세워 대선에 출마했으나 박정희 대통령에게 아깝게 패했고 이후 의문의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고 치료를 위해 일본을 방문했다. 계엄 선포 다음날부터 김 전 대통령은 예측할 수 없는 망명 생활을 각오하며 본격적으로 고국의 자유 회복을 위한 활동에 들어간다. 일기에는 일본과 미국을 오가며 언론계·정계·학계의 유력 인사들과 접촉하며 펼친 한국의 민주화를 위한 여론 형성, 네트워크 구축, 강연 활동 등이 생생히 기록돼 있다. 박 관장은 “‘김대중 망명일기’는 그간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던 대한민국의 특정 시기를 메워주는 사료로서의 가치도 크다”고 강조했다. 일기에는 불확실한 미래와 가족에 대한 걱정 등과 같은 복잡한 감정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였던 김 전 대통령은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신에게 간절한 기도를 자주 올렸다. 김언호 한길사 대표는 “격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일기는 매우 ‘드라이하게’ 기술돼 있어 김 전 대통령의 이성적인 사태 인식과 진실에 대한 기록을 보여준다”면서도 “기도문이나 잠언과 같은 문구에서는 조국과 민족에 바치는 타오르는 격정이 담겨 있다”고 평했다. 이어 “‘김대중 망명일기’는 현대 민주주의 운동사에서 김 전 대통령과 민족이 손잡고 만들어낸 걸작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홍걸 이사장은 “김 전 대통령은 평소 메모하는 습관이 있었다”며 “대통령 재임 중에 그날그날 해야 할 일과 해결해야 할 문제 등을 적은 국정 노트 30권이 보관돼 있다”고 소개했다. 김대중도서관은 추후 ‘국정일기’ 출간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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