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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가맹금 소송전 확산…바람 잘날 없는 프랜차이즈
산업 생활 2025.06.15 17:43:27국내 프랜차이즈 업계 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새 정부 들어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면서 프랜차이즈 본사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BHC 등 10여 개의 프랜차이즈가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전에 돌입한 데 이어 프랭크버거 등의 가맹점주들도 소송을 준비 중이다. 차액가맹금이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각종 식자재나 포장재 등 원·부재료를 구입한 뒤 가맹점에 이를 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하면서 취하는 마진을 뜻한다. 가맹점주들은 본사가 별도의 합의나 동의 없이 이 같은 차액가맹금을 챙기는 것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법인 최선은 13일 프랭크버거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진행했다. 최선은 명륜진사갈비 등의 가맹점주들 대상으로도 소송인단을 모집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 최선이 프랜차이즈 업계의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구영한 법무법인 최선 파트너변호사는 “프랭크버거는 현재 계약서 등 검토가 끝난 상태인 만큼 이르면 다음 달 초에 소장을 넣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현실화하면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전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간 진행된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가맹점주 측 대리인은 모두 YK였던 반면 처음으로 새로운 법무법인이 뛰어들면서 소송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YK는 앞서 한국피자헛을 대상으로 제기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1·2심 일부 승소를 이끌어냈으며 최근 6개월 간 14곳의 프랜차이즈 본사를 상대로 제기된 유사한 소송도 대리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포토이즘의 본사인 ‘주식회사서북’을 상대로 가맹점주 53명이 제기한 소송을 대리하는 등 취급 업종도 기존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여타 업종으로 넓히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향방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맹점주와 대리점주 등에 단체등록제, 단체협상권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민주당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빠르게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가맹점주 단체 등을 노동조합과 같은 법적 단체로 인정하고 단체 규모와 무관하게 어떤 제한도 받지 않고 본점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해온 바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 상정이 불발돼 폐기됐지만, 올해 다시 발의됐고 4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에 지정됐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심의 최대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90일을 거쳐 본회의 부의 후 60일 이내에 표결을 거쳐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21대 대선 정책공약집 ‘공정경제’ 부문에는 단체 등록제와 단체 협상권을 부여해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해당 공약이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내용과 맞닿아있는 만큼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시행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이에 프랜차이즈 본사의 긴장감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내수 부진으로 실적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모두 부담이기 때문이다. BHC 등을 운영하는 다이닝브랜즈그룹의 경우 매출액이 2023년 5356억 원에서 지난해 5127억 원으로, 굽네치킨을 운영하는 지앤푸드는 2824억 원(연결 기준)에서 2555억 원으로 감소했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다들 앞으로 나올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만약 차액가맹금 소송에서 패소가 이어지고 가맹사업법까지 개정된다면 본사로서는 이중고에 놓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
금융위, 제4인뱅 인가 7월 이후로 미뤄져
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2025.06.15 17:39:42제4 인터넷전문은행 예비 인가 일정이 당초 6월에서 7월 이후로 미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 컨소시엄에 대한 서류 보완 요구와 함께 새 정부의 중금리 대출 확대 정책 기조가 심사 과정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현재 인가 신청을 낸 소소뱅크와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컨소시엄에 대해 사업 계획과 자금 조달 방안 등의 보완 서류를 요청한 상태다. 금감원은 법령상 요건 충족 여부를 우선 검토한 뒤 외부평가위원회를 통해 인가 적정성 평가에 착수할 계획이다. 외평위는 금융·법률 등 기존 7개 분야에다 기술 전문가를 포함해 8개 분야 위원으로 구성된다. 심사는 통상 3~4일간 합숙 형태로 진행되지만 현재까지 외평위 일정이 확정되지 않아 심사 절차가 길어지고 있다. 외평위가 인가 의견을 금융위에 제출하면 금융위는 이를 안건소위원회와 정례 회의를 거쳐 최종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현재 절차에 따라 심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르면 7월 이후 인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중금리 특화 인터넷은행 구상과 정책 취지를 심사에 적절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사 일정이 늦춰진 데는 새 정부의 금융정책 기조도 영향을 미쳤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서민·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 계층을 위한 중금리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과 기존 인터넷은행의 중저 신용자 의무 대출 비중 상향 조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같은 정책 방향이 인가 심사 기준에 반영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당국도 최종 결정을 신중히 검토 중이다. -
장기연체 신용대출, 1억까지 깎아준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6.15 17:37:19금융 당국이 배드뱅크 같은 채무 조정 기구를 통해 원금 1억 원 이하의 연체 신용대출에 대한 채무 재조정을 추진한다. 자영업자와 서민의 과도한 빚 부담은 1차로 덜어줘야 한다는 취지로 이재명표 대출 탕감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관련 기사 3면, 본지 6월 12일자 1·5면 참조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최근 은행권에 원금 기준 1억 원 이하 규모의 연체 채권 보유 현황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 당국은 △1000만 원 이하 △1000만~2000만 원 이하 △2000만~3000만 원 이하 △3000만~5000만 원 이하 △5000만~1억 원 이하 등 5개 구간으로 나눠 파악하라고 주문했다. 연체 채권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포함한 개인 차주의 무담보 채권(신용대출)으로 한정했다. 금융 당국의 이번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채무 조정·탕감을 위한 기초 자료 수집용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민간 금융사가 보유한 장기 소액 연체 채권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코로나19 정책대출의 경우 채무 조정부터 탕감까지 종합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당국이 연체 채권 규모를 5단계, 최대 1억 원 이하로 정한 데 주목하고 있다. 당국은 채무 조정의 대상이 되는 장기 소액 연체 채권을 어느 선으로 정할지 최종 확정하지는 않았는데 조사 내용을 참고해 역으로 설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국 역시 은행권에 현황 파악을 지시하기 앞서 장기 소액 연체 채권 기준에 대한 자체 검토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일정 부분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면서도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손 봐야 자영업자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입을 모은다. 서지용 상명대 경제학부 교수는 “무차별적으로 지원하기보다 이들이 자생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
3파전으로 승부 안갯속…'계파 청산'은 한 목소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15 17:15:40송언석·이헌승·김성원 3자 구도의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안갯속 승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막판 출사표를 던진 이 의원의 합류로 표심 예측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평가다. 3명의 후보가 모두 대선 패배의 책임으로 강력한 당 쇄신에 한목소리를 내며 통합 행보에 나서고 있는 만큼 누가 당권을 잡더라도 향후 국민의힘 내부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수도권 대 대구·경북(TK)’ 구도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던 당초 선거 상황과는 달리 부산·경남(PK) 출신인 이 의원이 가세하면서 개표 전까지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히 TK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송 의원을, 친한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직전 대선에서 한동훈 전 대표 캠프에 몸담았던 김 의원을 물밑에서 지원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져왔는데 이 의원의 합류로 표심이 분산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수도권 출신의 한 중진 의원은 “후보들이 모두 ‘통합’을 중심으로 비슷한 메시지를 내고 있어 선거 당일 정견 발표와 토론회를 보고 판단할 것이라는 의원들도 많다”며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3명의 후보 모두 계파색이 비교적 옅은 의원들로 분류되지만 이번 원내대표 선거도 역시 친윤·친한파의 대리전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들이 계파 청산을 외치며 통합의 기치를 내걸고 있는 이유는 지역 및 계파에 따른 고정표 이외에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중도 성향의 의원들을 겨냥한 행보로 풀이된다. 실제 3명의 후보는 출마 선언뿐 아니라 각종 언론 인터뷰에서도 ‘계파 프레임’을 비판하며 ‘통합’을 우선 과제로 삼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송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김기현·권성동·주호영 전 원내대표, 한 전 대표와 호흡을 맞춘 이력을 소개하며 “당이 필요할 때마다 누구와든, 언제 어디서든 함께했다”고 강조했다. 이후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계파 갈등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 당 의원들과 지지자들에게 (계파 갈등은) 다소 모욕적인 발언이 될 수도 있다”며 “지금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는지 치열하게 고민하는 상황인 만큼 특정 지역이나 계파 이야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보수 재건을 위해 ‘수도권 운전대론’을 주장하고 나선 김 의원은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계파 경쟁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한다”면서도 “특정 당내 계파를 위해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전체 의원의 의사를 대리하기 위해 출마했다”고 선을 그었다. 가장 계파색이 옅다고 평가받는 이 의원도 “무엇보다 통합이 우선”이라며 “당내 계파를 청산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재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지고 선거운동에 돌입한 수도권 3선 김 의원은 주말 내내 당내 주류인 영남 의원들과 접촉하며 적극적인 통합 행보에 나섰다. 캐스팅보트 충청 의원들과의 접촉도 빼놓지 않았다. TK 출신 송 의원도 후보 등록 직후 수도권 의원들을 시작으로 TK·PK 의원들을 만나며 스킨십을 이어갔다. 뒤늦게 출마 선언을 한 이 의원도 지역구인 부산 등을 돌며 선거운동을 진행했다. -
민생 강조한 김병기 "상법개정 최우선 처리"
정치 정치일반 2025.06.15 17:14:12김병기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민생 입법’ 제1순위로 상법 개정안을 꼽았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이 시급하다”면서 원내대표단에 ‘민생부대표’를 신설했다. 이재명 정부 초기와 맞물리는 임기 초반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포함한 민생·개혁 입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원내대표단 인선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상법은 워낙 중요하고 ‘코스피 5000’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해 민생 법안 중에서 상법을 제일 먼저 처리하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파탄 난 민생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 민생부대표를 새로 신설했다”면서 “당과 정부·대통령실 사이의 협의 등 민생 현안에 대해서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설 민생부대표로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출신인 김남근 의원을 임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본인의 ‘카운터파트’가 될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16일 꾸려지면 대화 복원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야당에서 요구하는 ‘법제사법위원장 양보’에 대해서는 단호히 거절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야당과의) 만남을 정례화하고자 한다”면서 “수석부대표단을 중심으로 정례적인 만남을 통해 (생각의) 간격을 최대한 줄이겠다”고 다짐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도 “양당의 신임 원내대표들과 자주 만나겠다”고 밝힌 만큼 양당 원내지도부 구성이 마무리되는 즉시 원내대표 회동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요구’에는 “법사위는 상임위 운영 규칙상 2년마다 교체한다는 규정을 준수하겠다”며 “법사위원장이 여당에 있다고 해서 (야당과)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아니다. 소통은 서로를 얼마나 신뢰하고 대화를 통해 형성하는 것이지, 법사위가 어디에 있는지 여부와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야당과 협상할 때 조기 인사청문회를 통해 내각을 안정화할 수 있게 해달라고 먼저 요청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신임 원내대표단 구성을 마무리하기도 했다. 앞서 문진석(운영), 허영(정책), 박상혁(소통) 등 ‘3원내수석부대표’ 체제 구상을 밝힌 데 이어 원내대변인으로 초선인 김현정·문금주·백승아 의원을 임명했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이기헌 의원이 맡는다. 민생부대표 외에도 입법 성과를 지원할 ‘지원실장’을 신설해 윤종군 의원을 임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심을 받아안고 이재명 정부와 함께 합을 맞추며 민생 회복, 경제성장, 내란 종식, 헌정 질서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4선’ 정청래 의원이 이날 차기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면서 민주당 당권 경쟁도 본격적인 궤도에 접어들었다. 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민주당 대표로 이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동하겠다”며 “국민주권 시대에 맞는 당원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출마 이후 당 대표 직무대행을 겸했던 박찬대 전 원내대표도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
“천재 1명이 10만명 먹여살려… 이공계 1% 뽑아 제 2의 젠슨황 육성” [새 정부에 바란다]
사회 사회일반 2025.06.15 16:55:28“교육입국(敎育立國)과 산업입국(産業立國) 정신을 통해 한국은 세계 10위권에 꼽히는 선진국이 됐습니다. 그 교집합에 공학대학이 있고, 공대가 수월성 교육을 통해 길러낸 혁신 인재가 있었습니다” 김영오(59) 서울공대 학장은 15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공과대학에서 서울경제신문과 만나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뒤처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다시 도약하기 위해 이공계 ‘천재’를 키워낼 수 있는 수월성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론 머스크·젠슨 황처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혁신 인재가 나와야 한다"며 "공학도들의 꿈과 열정을 키울 수 있도록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천재 1명이 10만 명을 먹여살리는 시대에서 1~2명만 세상을 바꾸는 인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성공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공계 인재 양성은 한국을 대표하는 대학 서울대에서도 시급한 화두다. 의대 증원과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서울공대는 이미 홍역을 겪었다. 기초 과학·수학 실력이 부족한 학생이 늘어나는 등 실력 편차도 심화하고 있다. 서울대 학생처장과 법인추진단 부단장 출신을 역임한 김 학장이 공대 학장에 도전한 것도 공대가 목도한 현실을 전하고 미래 인재상을 제시하기 위해서다. 김 학장은 “시험을 보고 1등부터 차례대로 서울대에 들어오는 시대는 끝난 지 오래”라고 평가했다. 후발주자로 문을 연 한국과학기술원(KAIST)·광주과학기술원(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울산과학기술원(UNIST) 등 4개 과기원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의대 쏠림 현상까지 불거지면서 서울공대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 김 학장은 “서울공대에 850명 입학하면 750명 이하로 졸업하는 상황은 이공계에 2배의 피해를 준다”면서 “서울대에는 일반 편입학 제도가 없어 빈 자리를 대체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새 정부가 들어선 가운데 김 학장은 이공계에서 실패를 용인하는 도전적 환경이 갖춰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한국형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한 국가 책임 AI 인재 양성 의지를 천명했다. 이에 대해 김 학장은 이공계 인력의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 및 창업 촉진 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의사와 견줄 수 있는 이공계 인재의 (경제적인) 성공은 창업”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투자 실패를 완화하는 등 창업을 도모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대학 차원에서는 ‘공대에 적합한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자율성이 필요하다는 게 김 학장의 시각이다. 그는 “의대와 공대는 인재상이 전혀 다르다”라면서 “우수한 학생들이 의대로 가는 건 어느 정도 가능한 문제라고 본다. 다만 입시 과정에서 공대에 맞는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대학에 유연성을 제공해달라는 말”이라고 했다. 실제로 현 대입 제도상 제출된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읽고 전공과 관련된 학생의 준비 과정과 성취를 평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입 과정과는 별개로 중국의 ‘천인계획’처럼 한국판 혁신 인재를 키우는 방안도 언급했다. 서울공대는 ‘세상을 바꿀 혁신 인재(EXCEL·엑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학부 2학년 학생을 40명 선발해 2000만 원의 장학금을 주고, 함께 연구를 진행할 교수에게 1000만 원을 수여해 총 3000만 원으로 학생·교수 연구 그룹을 형성하는 게 프로젝트의 뼈대다. 김 학장은 “국가적으로 프로젝트를 키운다면 이공계 혁신 인재 평가원을 만들어 대입과 별개로 이공계 입학생 1%(1000명)을 선발하는 방식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혁신 인재의 기반에는 탄탄한 기본기가 있다. 그러나 통합형 수능의 출범 등 교육 제도가 변화하며 대학가는 기초 학력 편차가 심화되는 문제를 체감하고 있다. 김 학장은 “학생들의 기초 학력이 부진하더라도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배운 것에 불과하다"면서 "가능성을 보고 인재를 뽑고 그들이 섣불리 낙담하지 않도록 자긍심을 안겨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맞춤형 교육을 위해서는 데이터 기반의 교육 행정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 학장의 제언이다. 최근 서울공대는 10명의 교수들이 16개 강좌에서 AI 솔루션을 활용해 교과목을 운영하는 시범 사업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를 추출한 뒤, 서울대 전자 학습 서비스(eTL)에 연결해 학교 전체로 서비스를 확장하려는 계획이다. 김 학장은 “학생들의 질문 데이터를 쌓는 과정을 충실히 한다면 맞춤형 교육을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공대가 바라 보는 인재상은 수월·융합·창의다. 김 학장은 세계 각국의 인재 유치전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인재 양성을 위해 타 국가를 무작정 따라할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그는 “신입생 시절부터 서로 소통하면서 융합하고, 난제를 정의할 줄 알고 몰입해서 풀어나가는 공대만의 창의성을 키운다면 우리가 하는 것들이 최초이지만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오 서울대 공과대학장은 1966년 서울 출생.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미국 신시내티 대학에서 1991년 공학석사를,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1996년 수자원공학 박사 학위를 땄다. 미 항공우주국(NASA) 국제 수문학 및 기후센터에서 박사후연구원을 지낸 뒤 2012년부터 서울대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 학생처장과 법인설립추진단 부단장,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연) 상임대표를 지냈다. -
李정부 첫 추경에 '밥상 물가' 경감책 대거 포함
경제·금융 정책 2025.06.15 16:32:42정부가 편성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안에 취약 계층 먹거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각종 생활 밀착형 재정 사업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음식료품 등 먹거리를 중심으로 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어 서민들의 실질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민생 회복과 경기 진작을 위한 20조 원대 추경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첫날인 4일부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긴급 소집해 신속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번 추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속도”라며 “빠르면 빠를수록 내수를 부양하는 파급효과도 커진다”고 말했다. 정부가 전체 추경의 규모는 물론 아직 구체적인 민생 사업들을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취업준비생·임산부·아동 등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인적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을 높이는 내용들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현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취준생과 산업단지 근로자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21대 대선에서 “국민 모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겠다”며 “취업 전 청년 취약 계층에 먹거리바우처(지역화폐)를 제공해 결식하거나 질 낮은 식사에 내몰린 청년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광주·전북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반값 아침’ 사업을 전국 산단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 중 하나로 알려졌다. 아침밥도 못 먹고 일찍 출근하는 산단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키는 것은 물론 식비 부담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2022년 기준 158억 원)와 초등학생 과일간식 사업(72억 원)을 되살리자는 아이디어도 거론되고 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꾸러미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 참여 예산 시범사업으로 도입됐으나 지난 정부 건전 재정을 이유로 전액 삭감되면서 일부 지자체가 비용을 떠안는 식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국산 과일 구매 전용 모바일 바우처, 실물카드를 지급하는 사업도 이르면 올 하반기 부활이 예상된다. 모두 밥상 물가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이다. 한편 정부는 이번 추경의 핵심인 민생회복지원금을 전 국민에 지급할지를 두고 막판까지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할 경우 총예산이 13조 원에 이르기 때문에 소득 상위 계층을 제외하는 대신 저소득층에 두터운 지원을 해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곳간지기인 기재부는 내심 선별 지원에 무게를 두면서도 최종 결정은 대통령실이나 당에서 내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원내대표단이 오늘 꾸려진 만큼 곧 결단을 내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소통' 정은경? '현장' 이국종?…의정갈등 해결사 '차기 복지부 장관' 관심
정치 정치일반 2025.06.15 15:21:20이재명 정부의 장·차관급 인사 국민추천제가 진행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장관 자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의료대란이 1년 반 이상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복지부 장관은 의정갈등 해소의 핵심 역할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민추천 첫날 하루에만 1만 1324건의 추천이 접수됐으며, 복지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추천을 받았다. 15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은 현재 가장 유력한 차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그는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으며 이재명 정부와의 정치적 신뢰관계를 구축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질병관리청장으로서 국민들에게 친숙한 인물이기도 하다. 정 전 청장의 강점은 공중보건 분야의 전문성과 위기 대응 경험이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소통 능력과 과학적 접근법은 현재의 의료대란 상황에서도 유용할 것으로 평가받는다. 또한 의료진과의 소통 경험이 풍부해 의정갈등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하지만 그의 배경이 주로 보건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복지 분야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 아동수당 등 광범위한 복지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인 만큼, 복지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은 부산시의사회의 공식 추천을 받으며 의료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 그는 중증외상 치료의 권위자로, 아덴만 여명작전 부상자 치료 등으로 국민들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다. 아주대병원 중증외상센터장을 지낸 만큼 현장 의료진으로서의 경험과 실무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병원장의 가장 큰 강점은 현장 의료진으로서의 생생한 경험과 의료진들과의 공감대 형성 능력이다. 의료진들이 겪는 어려움을 직접 체험한 인물로서, 의정갈등 해소 과정에서 의료진들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과 의료 안전망 구축에 대한 전문적 식견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 병원장 역시 의료 분야에 특화된 배경을 가지고 있어, 정 전 청장처럼 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의료계와 시민사회에서는 보건과 복지 분야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 관계자는 "보건도 알아야 하지만 연금이나 수당도 잘 아는, 조율이 되는 사람이 와야 한다"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총괄적 시각을 갖추고 정책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특정 분야의 전문성과 함께 정책 조율 능력, 소통 능력, 그리고 보건과 복지를 통합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삼전 "밸류업 공시 예정"…한전은 무소식
증권 국내증시 2025.06.15 15:02:34새 정부 출범 이후 주주가치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 중 16곳이 기업가치제고(밸류업) 공시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 서 삼성전자·카카오 등은 빠른 시일 안에 공시하겠다고 밝혔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물산·한국전력 등은 아직 참여 의사가 없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50개 종목 가운데 밸류업 공시를 하지 않은 상장사는 16개사다.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SDI, 삼성에스디에스 등 삼성그룹 상장 계열사들이 포진한 가운데 최근 주가 상승 흐름을 타면서 시총 상위권으로 대거 진입한 ‘조선·방산·원전’ 등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지난해부터 금융위원회나 한국거래소가 주최하는 밸류업 간담회에 꾸준히 참석해 공시 이행 의지를 내비쳤으나 실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지난달 거래소가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재조정할 때 미공시 기업인 삼성전자를 편출하지 않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높은 현 상황에서 경기에 민감한 회사 특성 때문에 사업·재무계획을 견고하게 수립하는 것이 어렵다”며 “빠른 시일 안에 성장 계획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발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카카오도 업황을 이유로 밸류업 공시 참여가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급변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맞춰 최근 사업과 지배구조를 재편 중인 만큼 중장기 목표치를 수치화해서 제시하긴 어렵다는 설명이다. 향후 이사회 승인 등을 거쳐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시장 주목도가 높은 조선·원전 등은 장기 부진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여력이 없다고 털어놨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누적 결손금 등으로 배당가능이익이 없는 만큼 당분간은 주주환원보단 성장과 주가 부양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전·가스터빈 등 주력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시점부터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 역시 “기업가치 제고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향후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재무건전성이 회복되는 시점에 공시를 고려할 계획”이라고 했다. 반면 밸류업 공시 참여 여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곳들도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바 없으나 분기 실적 발표회와 기업설명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투자자와 소통하고 있다”면서 우회적으로 공시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다. 삼성물산은 ‘해당사항 없음’이라며 간략히 적었다. 두 회사 모두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곳이다. 상장 공기업 중 가장 규모가 큰 한국전력공사도 공시에 참여하지 않았으나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새롭게 출범한 정부가 증시 활성화와 주주가치 제고 등에 관심이 큰 만큼 기업가치제고 공시에 대한 압박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위원은 “대선을 지나 코스피 지수가 상승한 건 증시 부양 정책이 이전 정부의 밸류업 정책 방향이 연속된다는 신뢰감을 줬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
美 정치분열 폭발…미네소타주 의원 총격 사망
국제 정치·사회 2025.06.15 13:51:5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 내 정치·사회적 분열 양상이 극단으로 치닫는 가운데 미네소타 주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과 배우자가 괴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로스앤젤레스(LA) 사태를 비롯한 반(反)정부 시위와 군 투입 등을 계기로 미국 내 갈등이 심화하면서 급기야 무분별한 폭력 사태로 비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14일(현지 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주의회 하원의장을 지낸 멀리사 호트먼 주 하원의원과 그의 남편이 이날 새벽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며 “표적을 정해 놓고 저지른 정치적 폭력 행위”라고 규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용의자는 미니애폴리스 외곽 브루클린파크에 거주하는 호트먼 의원의 집을 찾아가 이들 부부를 향해 총을 쏴 살해했다. 인근 도시인 챔플린에 사는 민주당 소속 존 호프먼 주 상원의원도 같은 용의자에게 총격을 받고 부상을 입었다. 변호사 출신인 호트먼 의원은 2004년 첫 주 의원에 선출된 뒤 20년간 정계에서 활동한 인물이다. 최근에는 주 하원의장을 지내는 등 미네소타 민주당 진영에서 지도자급 인사로 평가받았다. 호프먼 상원의원은 2012년 선출돼 현재 상원 인적자원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미네소타주의 상원은 전체 67석 중 민주당의 지부인 민주농민노동당이 34석, 공화당이 33석을 각각 차지하고 있다. 하원은 134석 가운데 공석인 1석을 제외하고 공화당과 민주농민노동당이 각각 67석, 66석을 나눠 갖고 있다. 경찰은 용의자를 경찰관으로 위장한 밴스 L 보엘터(57)로 특정하고 추적하고 있다. 연방수사국(FBI)은 보엘터에 대해 현상금 5만 달러를 걸기도 했다. 용의자는 이날 새벽 총격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총격을 가한 뒤 도주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자신이 경찰관처럼 보이도록 테이저건과 배지, 장비가 달린 조끼도 착용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온라인 게시물과 관련 기록물을 검토한 결과 용의자는 복음주의 성향의 목사들과 관련이 있는 인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보엘터는 자신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와 아프리카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호 전문가라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는 보엘터가 평소 기독교인으로서 낙태에 반대했고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보엘터가 버리고 간 차량에는 지난해 대선에서 민주당 부통령 후보였던 월즈 주지사를 포함해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법무장관, 미네소타주를 지역구로 둔 소말리아 출신 일한 오마르 연방 하원의원 등 70개의 인명과 주소가 적힌 명단이 발견됐다. 명단에는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의사, 지역 기업인들, 가족계획연맹 사무소, 보건소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극심해지자 텍사스주 오스틴에서는 주의사당 일원에 주의원들에 대한 대피령을 내리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팸 본디 법무장관과 FBI가 이 상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관련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기소할 것”이라며 “이런 끔찍한 폭력은 미국에서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李 대통령, 집값 못 잡으면 성공할 수 없다"…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의 ‘작심 경고’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6.15 13:27:13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즉각적인 투기억제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교수는 1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면 결코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경우 출범 초 집값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인 행운을 누렸으나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심상치 않은 집값 폭등의 전조에 직면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한 발언을 지적했다. 그는 "이 후보가 '집을 투자나 투기 수단으로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다'고 발언했다"며 "나는 그 발언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이 뻔한 그가 그런 발언을 했으니 이제 사람들은 마음대로 부동산 투기에 팔을 걷어붙일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8일 경제 유튜브 연합 토크쇼에서도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 시장에 접근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고 억지로 하려다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교수는 이러한 발언의 배경에 대해 "지난 대선에서 무조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무책임한 공약을 내세운 윤석열 후보에게 아주 작은 표차로 석패한 트라우마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현실을 냉정하게 살펴보면 그동안 어떤 부동산 정책도 집을 투자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은 적은 없다"며 "이재명 후보는 공연히 쓸데없는 발언을 해서 사람들에게 잘못된 시그널을 준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는 "부동산 투기억제책의 본질은 투자 자체를 막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서 오는 수익률을 낮추는 데 있다"며 "유일한 방법은 세금 중과"라고 강조했다. 현재 이재명 정부의 정책은 주택 공급 확대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이 교수는 "집값 안정 효과를 내려면 아주 긴 시간이 흘러야 한다"며 공급 중심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는 "지금 주택시장에 부는 가격 상승의 바람을 초기에 잠재우지 못하면 집값의 폭등은 필연적 결과가 된다"고 경고하며, "주거 안정 없이는 서민의 삶이 결코 안정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정부는 어물쩍거리지 말고 한시라도 빨리 분명한 투기억제책의 청사진을 내보여야 한다"며 "이 평범한 진실을 한시라도 잊지 말아야 이재명 정부가 비로소 성공적인 진보 정부로 자리매김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
귀국 앞둔 홍준표 "李 칼바람에 무고한 희생자 안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15 10:22:15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15일 “이재명 정권의 칼바람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지…죄진 사람들이야 그 죗값을 당연히 받아야 겠지만 무고한 희생자는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나라라도 속히 안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패배 이후 미국 하와이에 체류 중인 그는 “빅아일랜드의 한 달은 가없는 태평양을 바라보면서 두 가지 국민들에게 지은 죄를 속죄(贖罪)하고 앞으로 내 나라를 위해 내가 할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년 전 사기경선을 당하여 윤석열 정권을 탄생시킴으로써 그동안 나라를 혼란케 한 죄, 이번 대선 경선에서 똑 같이 사기경선을 당하여 이재명 정권을 탄생시킨 죄”라며 “이제 내 나이 70대에 이르러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도 생각하는 시간이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 전 시장은 조만간 귀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하나"…국내증시 '신고가 풍년' 5종목 중 1개꼴
증권 국내증시 2025.06.15 10:05:53국내 증시가 ‘이재명 랠리’를 지속하면서 이달 들어서만 5개 종목 중 1개 꼴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13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장중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종목(스팩·리츠 제외)은 모두 444개로 집계됐다. 이는 현재 거래 중인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 종목(2559개)의 17%에 달한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260개, 코스닥시장에서 184개 종목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52주 신고가 비율은 코스피가 29%로 코스닥(11%)을 앞섰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정책 수혜 기대가 큰 종목들이 줄줄이 52주 신고가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 9일 롯데지주는 장중 3만2300원까지 올라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으며. 같은 날 대신증권과 부국증권도 각각 2만6600원, 4만6500원까지 올라 52주 최고가를 새로 썼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4일·5만8700원), LS마린솔루션(12일·3만4600원) 등 신재생에너지주도 일제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기후·에너지 정책을 총괄할 기후에너지부 신설, 태양광·풍력 보급 확대 등을 공약으로 내세운 영향이다. 아울러 11일 국방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남북 관계 개선 기대가 커지면서 아난티(13일·1만760원) 등 남북경협 관련주도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 또 지역화폐 서비스 확대 기대에 코나아이(9일·8만6000원), 카카오페이(13일·6만4600원) 등 관련 종목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달 들어 코스피는 7.3% 올랐는데, 대선 전날인 2일부터 12일까지 7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다. 같은 기간 코스닥지수도 4.7% 올랐다. -
안철수 "새 원내대표, 쇄신의 길 앞장서라…특검 협조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6.15 09:59:31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하루 앞두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 진행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안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게시하고 차기 원내대표를 향해 “우리가 떳떳해야 남을 비판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털고 갈 것은 과감히 털고 가야 한다”며 “그것이 국민 앞에서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는 일이기 때문”이라며 “'죽어야 산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특검 수용 촉구와 더불어 조속한 전당대회 개최도 요구했다. 그는 “원내대표께서 7월부터 비대위원장을 대행하고, 8월 중에는 전당대회를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비대위 체제가 길어질수록 개혁의 동력은 약화된다”고 꼬집었다. 또 “선출되지 않은 권력은 명분이 없다"며 “새로운 당 대표를 빨리 선출해 당을 뿌리부터 재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한 조기 대선 후, 국민은 우리 당의 선택과 변화의 방향을 냉정하게 지켜보고 계신다”며 “그만큼 이번 원내대표의 선출과 향후 행보는 우리 당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가 감사하다는 자세로, 뼈를 깎는 쇄신과 혁신의 길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하다 하다 이젠 민주당 대표까지 동원…풀빌라 ‘노쇼 사기’ 무슨 일?
사회 사회일반 2025.06.15 08:13:30경남 사천시에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를 사칭한 ‘노쇼’ 사기 시도가 발생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천에서 풀빌라를 운영하는 A씨는 이달 9일 자신을 민주당 디지털 전략실 관계자라고 소개한 B씨로부터 예약 전화를 받았다. B씨는 민주당 국회의원 14명이 15일부터 2박 3일 휴가 일정으로 이용할 예정이라며 현장 결제를 약속했다. 예약금을 요구하자 B씨는 박찬대 당시 당 대표 직무대행 서명이 적힌 결제요청서까지 보냈다. A씨는 대선 직후 시기에 의원들의 휴가 일정이 의아했지만 결제요청서를 믿고 객실을 마련했다. 사기 의혹은 예약일 하루 전 불거졌다. B씨가 의원들이 뷔페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카드 결제가 불가 업체에 현금을 대신 입금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풀빌라 이용료와 함께 당일 카드로 한 번에 결제하겠다고 덧붙였다. 의심을 품은 A씨는 사천시의회 최동환 민주당 의원에게 확인을 요청했다. 조사 결과 당내에는 B씨도, 해당 직책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최근 유사한 노쇼 사기 사례를 다수 접했기 떄문에 강한 의심이 들었다”며 “경기 침체로 어려운 상황에서 큰 피해를 입을 뻔했다”고 토로했다. 최 의원은 “민주당 경남도당에 이 사실을 통보해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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