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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선거 감시하러 왔어요"…일부 시민단체, 사전투표소서 영상 촬영 '논란'
정치 정치일반 2025.05.29 16:31:53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현장에서 부정선거를 감시한다는 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투표자 수를 집계해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사전투표 첫날인 이날 오후 1시 30분 기준 관내 사전투표소 448곳 중 26곳에서 부정선거 여부를 감시한다며 투표자 인원을 세는 이들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주요 사전투표소 부근에 각각 2명씩 배치돼 투표소에 들어가 실제 투표를 하는 유권자의 수를 집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단체는 명부에 정(正)자로 사전투표소를 오가는 유권자들의 수를 기록하거나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했다. 수동계수기를 들고 인원을 체크하기도 했다. 실제로 자유대학 측에서 제작한 '전국 투표소 실시간 모니터링' 사이트에서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내 13곳 사전투표소 앞에서 줄을 선 유권자들의 모습을 생중계하고 있다. 각 영상 속에는 강남구 역삼1동 주민센터를 비롯해 서대문구 신촌동, 강동구 고덕1동·천호1동·강일동, 송파구 장지동 등 사전투표소 앞 모습이 등장하고 옆에서 유튜버가 수동계수기로 들어가는 사람 수를 집계하고 있다. 이에 사전투표를 하러 온 시민들은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으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별다른 제지는 없었다. 이러한 행위는 소란 행위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투표소 안이나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소란스러운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평온한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면 강하게 조치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직접적으로 사전투표에 반대하거나 서명 활동 등을 하게 되면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다고 보여 조치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서서 촬영만 하면 공직선거법으로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선관위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인사들의 투표 방해·투표소 난입 등 소란 사태에 대비해 주요 투표소에 경찰을 상주하도록 하는 등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로켓배송' 처음으로 멈춘다…"배송기사 대선 투표권 보장"
산업 생활 2025.05.29 16:30:23쿠팡이 다음 달 3일 대통령 선거일에 배송기사의 투표권 보장을 위해 주간 로켓배송(오전 7시~오후 8시)을 중단한다. 쿠팡의 로켓배송이 중단되는 것은 2014년 서비스 시행 이후 처음이다. 29일 쿠팡의 배송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택배영업점에 “노동단체 및 시민단체 요구에 따라 6월 3일 당일의 주간 배송 물량을 영업점에 위탁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이에 따라 쿠팡로지스틱스 직고용 인력인 ‘쿠팡친구’는 정직원으로서 유급 휴무처리된다. 개인사업자인 택배영업점 소속 택배기사들은 배송 물량을 위탁받지 않는다. 업계는 쿠팡 소속 인력과 택배영업점 소속 주간 배송기사 등 2만 여 명이 쉬게 된 것으로 추산한다. 새벽배송(와우배송·로켓프레시)은 대선일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해 쿠팡에서 신선식품을 주문해 영업하는 사업자 등에 피해가 없게 할 방침이다. 다만 주간배송 중단으로 새벽배송 주문량이 몰려 새벽배송을 마치는 시간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쿠팡은 이러한 상황을 쿠팡앱 등을 통해 고객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택배노동자의 참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역사적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
박용진 “이준석, 실망 넘어 한심”
정치 정치일반 2025.05.29 16:29:40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9일 온라인상에서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자진 삭제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람사는세상 국민화합위원장이 “실망을 넘어 한심하다”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후보가 오늘 오후 2시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강력한 민형사상 대응을 취한다고 한다”며 “무턱대고 검찰 수사를 들이밀었던 윤석열식 협박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2월 이 후보가 ‘여야를 불문하고 가족의 일탈을 해당 정치인과 묶어서 비판하는 것을 지양해 왔다’고 밝힌 것을 거론하며 “이 후보에게 남은 건 ‘실망’ 두 글자였다”고 했다. 이어 “이 후보의 (대선) 출마선언 후, 그래도 우리 보수도 결국엔 바뀌겠구나, 보수가 혁신되면 우리 민주당도 좀 더 잘할 수 있겠지 하는 희망이란 두 글자를 조심스레 떠올렸다”며 “그 희망은 출마선언 후 지난 20여일 이 후보의 일관된 네거티브에 안타까워하고 한편으로 내 판단이 틀렸나 하고 괴로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이 후보에게 남은 건 미래가 아니라 구태와 한심함 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후 2시까지 사실관계를 반대로 뒤집어, 저에 대해 방송과 인터넷등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게시한 이들은 자진 삭제하고 공개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지난 27일 TV 토론회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에 관한 원색적 발언을 해 논란이 커진 가운데 이 후보는 “해당 발언은 내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아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일부”라고 반박했다. -
"사전투표 꼭 해야" 金 호소 안 통했나…'보수텃밭' TK·PK 사전투표율 '꼴찌'
정치 선거 2025.05.29 16:26:30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오후 5시 기준 투표율이 17.51%를 기록한 가운데, 지역별로는 전남(32.02%), 전북(29.64%), 광주(28.89%), 세종(19.76%) 등이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전국에서 투표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광역시로, 11.95%였다. 이어 경북(15.24%), 경남(15.31%), 부산(15.34%) 등의 순이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전날 ‘보수 텃밭’인 부산·경남(PK)과 대구·경북(TK)을 찾아 막판 보수 지지층 총결집을 시도했으나, 해당 지역 투표율은 저조한 상태다. 역대 선거에서 대구의 사전투표율은 대체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지난해 22대 총선에서는 25.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20대 대선에서도 30%대에 불과했다. 일각에선 보수 진영 일각의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에 영향을 받는 TK·PK 시민들도 많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는 그동안 사전투표 부정 논란에 힘을 실어왔으나, 득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전날 경남 유세에서 "사전투표가 겁나는 사람이 있더라도 걱정 마시고 찍어야 한다"며 "본 투표에 찍으려다가 그날 갑자기 아파서 못 가겠다든지, 출장 간다든지 하면 우리가 손해 본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오전에도 김 후보는 인천 계양구 계양 1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후 “(사전투표) 제도를 개선하고 없애는 것은 찬성하는데 만약 사전투표를 안 해버리면 전체 투표율이 낮아져 우리가 불리해지기 때문에 제가 먼저 사전투표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이날 오전 10시께 대구 달성군 유가읍 행정복지센터 투표장에서 사전투표를 하고난 후 "사전투표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다"며 "본 투표날 사정이 안되시는 분들은 사전투표라도 많이 해주셔야 투표율이 올라가지 않겠나. 투표를 하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
오후 4시 사전투표율 15.72%…1위 전남은 29.3%
정치 선거 2025.05.29 16:04:43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오후 4시 기준 투표율이 15.7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697만8426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는 2022년 20대 대선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14.11%)과 비교해 1.61%포인트(p) 높고, 지난해 22대 총선 사전투표 당시의 같은 시간대 투표율(12.60%)보다도 3.12%p 높다. 현재까지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29.30%)이고 전북(26.98%), 광주(26.01%), 세종(17.71%)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10.74%를 기록한 대구였다. 이어 울산(13.64%), 부산(13.72%), 경북(13.77%) 등의 순이었다. 수도권 투표율은 서울 15.21%, 경기 14.47%, 인천 14.60%를 기록했다. 사전투표는 30일까지 이틀간 이뤄진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전국에 총 3568개 투표소가 설치됐으며,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대표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
민주, '이준석 망언집' 발간…"성상납 의혹도 해명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9 16:00:45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이 29일 “'청년정치'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이준석 후보의 민낯을 밝힌다”며 ‘이준석 망언집’을 공개했다. 신속대응단장인 강득구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견을 열고 “이 후보는 스스로를 ‘퍼스트 펭귄’이라 칭하며 가장 먼저 물살을 가르겠다더니 실은 혐오와 편견의 늪 속으로 가장 먼저 뛰어들었다"고 비판했다. 정준호 부단장도 “젊은 목소리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특정 계층을 배제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양두구육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 후보가 위안부 피해자를 ‘이해당사자’로 지칭한 점,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천하람 당시 후보 선거 슬로건으로 ‘천찍XX’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지적했다. 아울러 이 후보의 성상납 의혹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강 의원은 “이 후보는 검찰수사로 무혐의가 나왔다고 해명한다. 국민이 듣기에는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한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이 아니다”라며 “실제로는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해당 의혹이 공소시효 이내에 제기됐다면 어쩌면 지금의 이 후보란 단어는 없었을 것”이라며 “이 후보 입에서 쏟아지는 각종 궤변, 본인 잘못 가리려는 몸부림, 역대급 공중파 막말, 그리고 명태균 의혹, 김건희 통화 의혹, 성 접대 의혹까지 그야말로 차고도 또 차고도 넘친다”고 했다. -
'사전투표 시작'…이재명·김문수·이준석의 게임 공약은?
산업 IT 2025.05.29 15:39:00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이 게임 관련 공약을 내놓으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29일 사전투표가 시작되며 게임 공약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게임 업계에서는 콘텐츠 수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게임 산업이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등 주요 대선 주자의 게임 산업 공약을 정리했다. 게임기자단은 이달 20일~21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개혁신당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게임산업 정책 공동 질의서’를 발송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게임기자단 공동 질의서에 유일하게 회신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달 27일 열린 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게임특위) 정책 제안 행사로 입장을 대신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요청한 마감 기한까지 회신하지 않아 이달 26일 공개한 공약집 내용을 참고했다. 이재명, 게임 전담 조직 신설…심의 자율화·질병코드 유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게임 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를 핵심으로 한 공약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달 17일 광주 e스포츠 경기장에서 ‘K콘텐츠·e스포츠 레벨 업’을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게임은 만화처럼 문화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이제는 이스포츠를 하나의 직업군, 문화 콘텐츠로 인정하고 생태계 기반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이어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게임 등급분류 제도 개편 등 ‘9대 취향 저격 공약’을 공개했다. 그는 새로운 게임 산업 전담 조직을 설립하고 사행성 게임을 제외한 게임들의 사후 관리 기능만 맡는 방안을 제시했다. 불투명한 사전 심의는 배제하겠다는 공약이다. 이 후보는 게임 심의는 민간 자율에 맡길 것이라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도 2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후보에게 게임산업 ‘컨트롤타워’를 세우는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을 제안했다. 게임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게임산업 전담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임특위는 기존에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로 나뉘어 있던 체계를 개편해 필요 시 통폐합을 추진하고, 게임·e스포츠 산업 진흥원을 추진하거나 각각의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아울러 민주당 게임특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질병으로 규정한 게임이용장애(게임 과몰입)의 국내 질병 코드 체계 편입 문제와 관련해 객관적 근거가 확보되기 이전에는 질병코드 도입을 유보하자고 제안했다. 또 게임이용장애 질병화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를 추진하고, 비의료적 방법으로 게임 과몰입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 모델 연구를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 게임특위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해 모태펀드 내 게임 및 e스포츠 특화 계정을 운영하고, 2017년 도입된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게임을 추가하는 내용도 제안했다. 아울러 e스포츠 기업의 자생력 향상을 위해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거점 경기장 활성화·생활 e스포츠 저변 확대 등 지속 가능한 e스포츠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책도 내놨다. 민주당 게임특위는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을 '문화'를 강조한 방향으로 변경하고,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관련 정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민주당 게임특위는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게임 합법화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게임특위가 제안한 정책은 곧바로 공약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후보가 당선될 시 국정과제에 반영할 예정이다. 게임특위 부위원장인 조승래 의원은 “발족 후 약 석 달간 다양한 분들과 소통하며 각계 의견을 청취했다”며 “이 내용이 곧바로 민주당의 공약인 것은 아니지만, 게임분야 발전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다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관련해 단기 이익만 추구하면 산업 전체의 건전한 성장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을 이용해 이용자를 기망에 가까운 행위는 안 했으면 좋겠다”며 “그래야 전체가 발전하지 당장 이익 때문에 이용자들을 갈취하면 시장이 죽는다”고 강조했다. 김문수, 등급제 민간자율화·세액공제 약속…질병코드·P2E 관련 입장은 없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제21대 대선 공약집을 통해 △게임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신설 및 정부주도 모태펀드내 게임 계정 도입 △등급제 완전 민간자율화로 자유로운 게임창작 여건 마련 및 소비자 편의 확보 △인지기능 개선 및 치료 목적 기능성 게임 등 신성장 분야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게임산업 진흥에 힘을 쓰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열린 ‘e스포츠 지역리그의 성공적 정착 및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게임산업과 e스포츠 성장에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며 “콘텐츠 제작 환경의 다양성·창의성을 저해하는 게임 사전 검열 제도를 폐지하고, 이용자 선택과 민간 자율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달 8일 국회에서 열린 ‘게임산업 성장·수출 지원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토론회에서 “국가 차원에서 역량을 쏟아붓고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중국 정부의 한국산 게임 판호(版號·게임 서비스 허가) 발급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중국이 미국이나 일본 게임과 달리 한국 게임에 대해서는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여파로 1년에 3∼4건 정도밖에 판호를 내주지 않는다”며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 시진핑 중국 주석이 거의 100% 온다. 그때 어떻게든 K-콘텐츠 업계에 중요한 현안인 판호 문제를 풀어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게임이용장애의 국내 질병코드 체계 편입 문제와 P2E 게임 합법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이준석 “글로벌 점유율 10% 확보”…P2E 합법화·역차별 해소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게임을 ‘대한민국의 두 번째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임기 내 연간 게임 수출 규모를 100억 달러(약 13조 7530억 원) 수준까지 성장시켜 세계 시장 점유율 10%를 확보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는 문화체육관광부 내 전담 조직을 독립 강화해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준석 후보는 P2E 게임 합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사행성 게임은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과 P2E 게임을 단순 투기 수단으로 바라보는 기존 규제 시각이 지금 대한민국 콘텐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본다”며 “P2E 모델 중에서도 사행성이 아니라 창작 활동과 생태계 기여에 기반한 보상 구조를 갖춘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제체계를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게임을 질병이 아닌 고부가가치 문화산업으로 바라봐야 하며, 낙인효과와 산업 위축이 우려된다”며 “질병코드 등재 전에 객관적 실태조사와 과학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후보는 게임사의 글로벌 수출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 의존도를 줄이고 북미·유럽 콘솔, 동남아 모바일 등 시장 다변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콘솔 게임 육성에도 힘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통 서사형 게임과 콘솔 기반 콘텐츠 개발에 대한 국가 정책 투자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준석 후보는 장시간·저보상 중심의 게임업계 노동 관행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유연근무제·선택근로시간제·주 단위 집중근무제 등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준석 후보는 확률형 아이템 규제와 관련해 해외 게임사에도 동일한 공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는 “해외 게임도 동일 기준으로 확률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준석 후보는 △월 70만 원의 웹보드 게임 결제 한도 규제 완화 △게임 기술 개발에 대한 R＆D 세액공제 △게임 영상물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 △연구소-중소기업 컨소시엄 지원 등 공약도 제시했다. -
김문수, 90시간 '논스톱' 외박 유세 돌입
정치 정치일반 2025.05.29 15:28:52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선을 나흘 앞둔 30일부터 90시간 동안 ‘논스톱 외박 유세’에 돌입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지회견을 열고 “금요일부터 선거운동 종료일까지 귀가하지 않고 외부에서 90시간 논스톱 외박 유세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장 실장은 ”김 후보가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하루에 400km씩 이동하며 사찰, 복지시설, 청소년 보호시설, 공장 등에서 잠을 자며 24박 25일간 민심기획을 펼쳐 열세를 뒤집고 역전했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남은 닷새 간 강원·전남 지역 유세를 진행한 후 수도권 유세에 집중할 예정이다. 장 실장은 “김 후보는 경기도 지사를 2번 하며 많은 업적을 남겼다”며 “대장동, 백현동 등 여러 사업으로 비리 의혹에 연루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극명하게 대비되기 때문에 경기도에 집중하는 것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단일화가 언론의 주요 이슈가 되면서 이재명 후보와 비교되지 않는 월등한 경쟁력을 가진 김 후보가 묻혀선 안된다”며 “단일화 가능성은 열려있지만 단일화에 목매달면서 모든 이슈가 거기에 빨려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대구·경북 지역 사전투표율이 다른 지역보다 낮은 것과 관련해서는 “통상 국민의힘이 우세인 지역에서는 사전투표보다 본투표율이 높았다”며 “본투표에서는 전국 투표율보다 높게 나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코스피 5000 위해 ISA 납입 한도 확대 필수 …자사주 소각 원칙도 세워야"[마켓시그널]
증권 국내증시 2025.05.29 15:24:50금융투자 업계 실무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표 공약인 코스피 5000포인트 달성을 위해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연간 납입 한도 확대와 배당 소득 분리과세 도입이 필수라고 제언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기업 지배구조 문제 개선을 위해 자사주 소각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금융·자본시장위원회 위원장과 오기형 코스피5000시대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실무자들과 함께 자본시장 활성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현장 정책 경청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영수 VIP자산운용 부사장을 포함한 운용역 4명과 자산관리(WM) 업무를 담당하는 증권사 현직 직원 4명이 함께 참여했다. 실무자들은 국내 자본 시장 여건상 국내 주식 장기 투자가 녹록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프라이빗뱅커(PB)로 일하며 고액 자산가들을 주로 상대하는 정주환 NH투자증권 과장은 “국내 주식 시장은 낮은 배당 성향과 세금 이슈로 호재가 있어도 지수 자체가 잘 움직이지 않는 시장”이라며 “고객들이 ‘한국 주식하면 수익 못 내는 거 아니냐’고 자주 물어본다”고 밝혔다. 실무자들은 정부가 국내 주식 장기 투자를 유도하는 정책을 장려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대표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ISA 계좌 연간 납입 한도를 지금보다 늘리고 배당 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해 투자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후 하나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본부장은 “개인 투자자들 대부분이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며 “국내 증시가 제대로 레벨업 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세제 혜택이 동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배당 소득 분리과세는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답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 나왔다. 특히 주주의 이익을 도외시하는 현 기업 경영 문화에 대한 지적이 잇달았다. 경영권 방어를 위해 과도하게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선 어느 정도 소각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 부사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무자들의 의견에 적극적인 공감을 표하며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집권 시 코스피 5000 돌파가 가능할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코스피 5000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이행 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코스피 5000을 달성할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 재차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측은 금융투자 업계의 신뢰 회복 중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국내 개인 투자자들의 직접 투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현 상황에 대해 국내 금융 기관들의 책임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안정적인 장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관을 통한 간접 투자를 장려해야 한다”며 “금융 기관이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투자자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투표 마친 이재명에 "윤 어게인" "카리나 파이팅" 외친 20대 남성 훈방
사회 사회일반 2025.05.29 15:16:23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향해 “윤 어게인” 등 구호를 외친 20대 남성이 경찰에 인계된 후 훈방됐다.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쯤 이 후보가 투표소에 방문하자 현장에 있던 자유대학 부대표 박모(24)씨는 “이재명 파이팅, ”윤어게인“, ”카리나 파이팅“ 등 구호를 외쳤다. 자유대학은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단체다. 이 후보의 경호팀이 경찰에게 박씨를 인계했으나, 박씨는 현장에서 훈방됐다. 경찰은 단순 '파이팅'을 외친 것을 선거 운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가 소속된 보수단체 자유대학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내 31곳 사전투표소 앞에서 줄을 선 유권자들의 모습을 생중계하고 있다. -
이재명 “이재명 테마주, 나랑 상관없어”
증권 국내증시 2025.05.29 15:15:19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9일 자신의 테마주와 관련해 “아무 상관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후보가 자신의 테마주와 관련해서 직접 관련 없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 이 후보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재명 테마주는 나하고 무슨 상관있는지 찾아봤는데 아무 상관없더라”며 “기업이 관련이 있더라도 특혜를 주겠나, 나는 오히려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불이익을 줄 사람”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된 종목들이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큰 폭 등락했다. 이 후보가 과거 계열사에서 일하면서 테마주로 묶인 오리엔트정공 주가는 지난달 2일 1만 5890원까지 올랐다가 6980원까지 하락한 상태다. 특히 상지건설은 전 사외이사인 임무영 전 정부기획비서관이 과거 이 후보 선거캠프에 합류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돼 주가가 급등한 바 있다. 상지건설 주가는 3400원에서 4만 원으로 1200% 급등 후 거래 정지됐다가 재개됐는데 현재 1만 99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이 후보는 코스피 5000 공약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나타나는 요인으로 주가 조작, 한반도 위기,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 산업·경제 정책 부재, 정부 무관심 등을 꼽았다. 특히 주가조작과 관련해 이 후보는 “주가 조작으로 장난치고 처벌 안 받고 떼돈 벌고 떵떵 거리는 건 절대로 허용하지 않겠다”며 “앞으로 주식시장에서 조작으로 돈 벌면 그 이상으로 패가망신시킬 것”이라고 했다. 상법 개정도 거부권 행사하지 않고 더욱 강화된 내용으로 추진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주가순자산비율(PBR) 0.1배 등 저평가 기업에 대해서도 청산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PBR이 너무 낮으면 불이익을 주고 높으면 세제상 혜택을 주는 등 제도를 고쳐서 50%만 개선해도 (코스피 지수) 4000 넘기는 건 가뿐하다”고 했다. -
권성동 "이준석 완주 선택 존중…투표장서 유권자 의한 단일화 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5.29 15:04:19국민의힘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가 사실상 무산됐음을 밝히고 그의 공약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결국 무산됐다. 완주를 선택한 이준석 후보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투표장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따른 단일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준석 후보의 가치와 노선은 김문수 후보가 모두 가지고 있다”며 “예를 들어 이준석 후보의 공약 중에 국가과학영웅제도, 다자녀 핑크색 번호판 공약 등 좋은 아이디어들은 면밀히 검토해 충분히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의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것은 김문수 정부”라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이 후보의 지지자들에게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이재명 후보의 장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가족 혼란을 끊임없이 일으키는 이재명 후보는 당장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좌파세력은 이준석에게만 낙인을 찍고 있다”며 “본인들의 추악한 성추문은 모른 척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가족 만들 것"이라며 “괴물정권, 독재정권을 막기 위해 투표를 통해 이재명을 심판해달라”고 호소했다. -
오후 3시 사전투표율 14.05%…계속 '최고치' 경신
정치 선거 2025.05.29 15:00:112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오후 3시 기준 투표율이 14.05%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진행된 사전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4439만1871명 가운데 623만5304명이 투표를 마쳤다. 이는 2022년 20대 대선의 사전투표 동시간대 투표율(12.31%)과 비교해 1.74%포인트(p) 높고, 동시간대 기준 역대 최고 투표율이다. 지역별로는 전남(26.54%)이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전북(24.36%), 광주(23.39%)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9.59%를 기록한 대구였다. 이어 울산(12.12%), 부산(12.2%), 경북(12.31%)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 구체적 투표율은 △서울(13.5%) △인천(13.01%) △대전(13.34%) △세종(15.85%) △경기(12.9%) △강원(15.39%) △충북(13.83%) △충남(12.88%) △경남(12.35%) △제주(14.46%)다. 사전투표는 30일까지 이틀간 이뤄진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사전투표에 참여하려면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고 사전투표소를 방문해야 한다. 전국에 총 3568개 투표소가 설치됐으며, 투표소 위치는 선관위 홈페이지나 대표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
김종석 “이재명식 퍼주기는 ‘복지병’...규제개혁해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29 14:48:57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석좌교수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퍼주기식 정책은 오히려 ‘복지병(病)’만 키우는 마약과도 같다”며 “규제 개혁을 통해 기업 생산성을 높이면 저성장 늪에 빠진 한국 경제도 다시 도약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경제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이날 서울경제신문 사옥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규제는 감춰진 세금과도 같아서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주면 감세 효과나 다름없다”며 “재정·통화정책으로 풀기 어려운 우리 경제의 고질병을 규제 개혁으로 고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는 ‘규제혁신처’ 신설과 대통령실 내 ‘기업민원담당수석’ 도입 등 규제 개혁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 경제학자 출신인 그는 최근 논란이 된 이 후보의 ‘호텔 경제학’에 대해서도 “승수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극단적 비유를 현실 경제에 접목하는 것은 철학의 부재”라고 꼬집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김문수표’ 경제정책의 핵심은. △기본 방향은 ‘기업에는 자유를, 서민에게는 기회를 주는 것’이다. 기업의 자유를 강조하면서도 성장의 과실은 세금이 아닌 일자리를 통해 나눠야 한다는 게 김 후보의 지론이다. 일자리 없는 성장은 무의미하다. 열심히 일하려 하기보다는 정부 지원이나 보조금에 기대려는 풍조가 한국 경제를 병들게 하는 원인 중 하나다. 이 후보의 기본소득과 같은 퍼주기 포퓰리즘은 이러한 복지병에 대한 일시적 진통제이자 마약이다. 김 후보는 잘못된 풍조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하는데. △일자리는 결국 ‘일거리’가 있어야 생긴다. 일거리 없이 늘어난 일자리는 허구이고 거품이다. 경제 활성화를 통해 기업이 사람을 고용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은 다들 사람 쓰는 걸 두려워한다. 고용 비용이 너무 크다. 기업에 ‘고용의 자유’를 허용해 부담 없이 사람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해고의 자유’로 오해하지만 일손이 귀해지는 완전고용 상태에서는 쉽사리 해고할 수 없다. 기업에 고용의 자유를 허하고 그 결과 일거리가 늘면 좋은 일자리도 많이 생기면서 고용 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 -규제 개혁이 경제를 살릴 묘책이 될 수 있나. △규제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을 줄이면 그 자체로 감세 효과를 볼 수 있다. 규제를 풀어 창업과 생산 활동이 활성화하면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공급 능력도 동반 상승하게 된다. 다만 규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소극 행정도 먼저 바뀌어야 한다. 감사원의 ‘열린 감사’ 도입과 국회를 통한 과도한 청부입법도 고쳐야 한다. -가장 시급한 규제 개혁 과제는. △데이터 활용 규제를 풀어야 한다. 데이터는 ‘21세기 석유’라고 할 만큼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우리는 최대 빅데이터 산유국이 될 수 있는데 과도하게 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발목이 잡혀 있다. -첨단산업의 주 52시간 적용 예외도 시급한데. △주 52시간 근무 도입 취지는 주로 생산직 근로자 등 ‘블루칼라’ 직군에 적용되는 이야기다. 이것을 연구개발(R＆D) 직종에 강제하려는 발상 자체가 과잉 입법이다. 똘똘한 규제를 통해 정책 목표는 달성하되 기업의 부담과 부작용은 최소화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의 통상 협상도 중요한데. △안보와 경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집권하게 되면 통상교섭본부를 ‘경제안보교섭본부’로 격상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국익을 최우선에 두고 미국과 협상에 나설 것이다. 정쟁은 국경에서 멈춰야 한다. 대미 협상에서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
[르포]"공정한 세상 만들어달라"…뜨거운 사전투표 열기
정치 정치일반 2025.05.29 14:44:06“새 정부는 그저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서울 전역에 위치한 사전 투표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유권자들의 열띤 투표 참여 열기에 힘입어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은 역대 대통령 선거 중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이뤄진 사전 투표에서는 출근길 직장인부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들이 투표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사전 투표소 밖으로 길게 늘어선 줄에 차례를 기다리다가 길어지는 대기 시간에 발걸음을 돌리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 사전 투표소에서 만난 한 투표 관리인은 “이 투표소가 사람이 붐비는 곳은 아닌데 굉장히 많이 왔다 갔다”며 “확실히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출근 시간대가 지나면서 잠시 주춤했던 대기 행렬은 점심 시간이 되자 시민들로 다시 붐볐다. 회사들이 밀집해있는 여의도 사전투표소에서는 시민들이 서있는 줄 옆으로 ‘관외 선거인 기준 약 30분 소요 예상’이라는 안내문이 붙어있기도 했다. 실제로 이곳에서 투표를 마치기까지는 무려 50분 가까이 걸렸다. 30대 직장인 여성 박 모씨는 “점심 시간을 활용해 투표하러 왔다. 줄이 길지만 언제 또 이렇게 해보나 싶다”며 “투표율을 보면 더 혼란스러울 것 같아 아예 첫 날에 투표하러 왔다”고 말했다.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후보를 선택한 이유는 제각기 달랐다. 서울 여의도동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마친 최 모씨는 “후보별 공약에서 큰 차별점이 느껴지지 않아서 각 후보가 대통령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어떤 지에 대해 집중했다”고 말했다. 20대 남성 이 모씨는 “대구 출신이라 ‘찐보수’지만 계엄에 대한 국민의힘의 책임을 고려해 투표할 후보를 골랐다”며 “경제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후보가 누구인가를 기준으로 투표했다”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에 따른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 만큼 시민들의 입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성토가 터져 나왔다. 서울 응암제2동 주민센터에서 투표를 마친 50대 여성 박 모씨는 “계엄 이후 정권 심판과 정권 교체를 원해왔다”며 “시급한 문제는 내란 종식”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익명을 요구한 60대 남성은 “투표하고 나니 속이 다 시원하다. 윤석열 그 놈은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지난 3년 간 힘들었던 것을 말해야 하나. 젊은 사람들은 텍스트로 접했겠지만 (나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 공포를 피부로 느낀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들은 차기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으로 경제 문제 해결을 꼽았다. 김태윤(53) 씨는 “가장 시급한 문제는 경제”라며 “지속된 내수 침체로 마이너스 성장하고 있는 경제를 차기 대통령이 잘 해결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30대 중반 김건호 씨도 “차기 대통령은 포퓰리즘 정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랏돈을 너무 많이 쓰고 표심을 노린 공약을 내놓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제21대 대선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3568개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12.34%로 역대 최고치를 찍고 있다. 지난 20대 대선의 동시간대 사전투표율보다 1.86%포인트 높은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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