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에서도, 퇴근길에서도. 온·오프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를 풀어드립니다. 사실 전달을 넘어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담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이슈, 풀어주리! ＜편집자주＞ 아이폰17이 국내에 출시되자마자 예상치 못한 논쟁거리가 생겼다. 최신 아이폰의 주인공이 20대도, 30대도 아닌 ‘영포티(Young Forty·젊은 40대)’로 지목되면서다. 온라인에서는 “젊음의 상징이던 아이폰이 이제는 부장님폰이 됐다”는 비아냥과 함께 패러디 이미지가 퍼지고 있다. “아이폰17, ‘부장님폰’ 전락”…4050 정치성향까지 조롱 19일 출시된 아이폰17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이폰17 지름신 방지샷. 영포티 중년 아이템'이라는 그림이 화제를 모았다. 볼캡에 로고 티셔츠, 청반바지 차림의 40대 남성이 오렌지색 아이폰17 프로맥스를 들고 있는 그림이다. 어깨엔 크로스백, 손에는 나이키 에코백까지. 젊음을 과시하는 듯한 스타일링이 “이제 아이폰은 영포티들의 아재폰”이라는 조롱으로 소비됐다. 댓글 반응도 엇갈린다. “부장님이 맥스 자랑하면 절대 안 산다”, “영포티가 아이폰 더 좋아한다” 같은 부정적인 댓글이 쏟아지는가 하면 “취향 문제 아니냐”, “그저 개성 표현일 뿐”이라는 옹호도 나온다. 아이폰17 밈은 단순 소비 풍자를 넘어 정치적 색채까지 입었다. 보수 성향 유튜버들은 ‘영포티 패키지’라며 나이키, 구찌, 에어팟 같은 소비 아이템에 ‘노재팬’ 운동, 김어준, JTBC 로고를 얹은 이미지를 공유했다. 40·50대가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하다는 데이터를 근거로, 소비와 정치까지 한꺼번에 놀림감으로 만든 셈이다. 실제로 2022년 대선 당시 40대의 72.7%, 50대의 69.8%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다. ‘영포티’, 주요 소비층에서 왜 조롱의 아이콘이 됐나 영포티란 말은 원래 부정적이지 않았다. 2015년 마케팅 용어로 등장해 ‘젊은 감각을 유지하며 소비를 주도하는 40대’를 뜻했다. 건강·웰빙, 자기관리, 취미·여가를 중시하고, 스마트폰과 SNS 등 디지털 문화에도 능숙한 ‘젊은 중년’ 이미지였다. 실제로 영포티 세대는 경제력과 트렌드 감각을 동시에 지닌 소비층으로 각광받아왔다. 그러나 요즘은 다르다. “젊음을 과하게 강조한다”, “중년답지 않다”는 부정적 반응이 늘면서 조롱의 소재로 쓰인다. 아이폰17 밈처럼 젊은 세대의 영역이라 여겨진 상품을 쥔 영포티의 모습은 ‘어색한 흉내’로 해석되기도 한다. 결국 이번 아이폰17 ‘영포티 논란’은 세대 갈등의 또 다른 장면이다. MZ세대는 “아저씨 흉내”라며 비웃고, 영포티는 “원래 우리가 초창기 아이폰 세대”라며 억울해한다. 한 누리꾼의 말처럼 “한글 배우던 시절부터 아이폰 들고 다니던 게 지금 40대”이기도 하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젊게 살고 싶다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있다. 다만 그 표현 방식이 공감을 얻지 못하면 ‘밈’이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된다. 이번 아이폰17 논란은 영포티 세대가 가진 힘과 동시에 그들이 짊어진 세대 간 오해와 갈등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영포티는 처음에는 사회를 앞서가는 소비층으로 긍정적인 의미를 가졌다”며 “그러나 지금은 지나치게 꾸미고 자기 즐거움만 추구하는 세대로 비치면서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의 시선에서 4050 세대는 사회·경제적으로 안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애가 강하고 자기 중심적 소비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며 “이 같은 모습이 과시적으로 비치면서 세대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세대 갈등이 줄어들려면 4050 세대는 후배 세대를 생각하는 배려와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2030 세대는 이들을 존중하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노력이 공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1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세금 정책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출 규제 등을 통한 수요 관리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보유세 등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20일 김용범 정책실장도 같은 맥락의 발언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때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했던 것과는 결이 다르다. 시장에서는 “이도 저도 안 되면 세금 카드를 꺼내려는 빌드업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부동산 시장이 정책 방향과 달리 움직일 때 정부는 각종 대책을 내놓고 경고성 발언도 할 수 있다. 그래도 세금을 앞세운 겁박은 곤란하다. 부동산 시장은 작은 규제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9·7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시 아파트 가격이 2주 연속 상승한 것은 토지허가제 등 추가 규제 우려에 성동구·마포구 등 비규제지역에 매수세가 몰린 탓이 크다. 세금은 더 예민하다. 세금 회피 심리가 커지면 거래가 묶이고 가격만 뛰는 부작용이 나타난다. 문재인 정부가 취득·보유·양도세를 총동원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결과는 수도권 집값 폭등이었다. 제대로 된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은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정부가 발표한 LH 등 공공 주도 공급에 대해 시장은 과거 경험상 신뢰하지 않는다. 지난 20년간 서울시 주택 공급의 88.1%가 민간에서 나왔고 공공부문의 공급은 11.9%에 그쳤다. 지금이라도 규제를 풀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민간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주택 공급은 이념이 아니라 성과로 말해야 한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말처럼 공급 대책은 실적이 말해 주는 것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국제통화기금(IMF) 총재와의 대담에서 “한국은 금융 안정을 고려해 다른 나라보다 약간 더 높은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에 묶인 가계대출 부담에 금리 인하 타이밍을 놓칠까 우려된다. 정책 실험은 대주주 주식 양도세 혼란으로 끝내야 한다. 잘못 꺼낸 세금 카드는 시장 불신만 키울 뿐이다. 정부는 ‘겁주기’가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실행력’으로 시장을 설득해야 한다.

여야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둘러싸고 강대강 충돌을 이어가면서 민생 논의는 또다시 뒷전으로 밀려났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세와 김건희 특검 수사 공세로 국민의힘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여당 의원 고발과 특검 고발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맞불을 놓았다. 예정됐던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회의는 무기한 연기되며 정국은 대치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다. 민주당은 19일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부각하며 전담재판부 설치 및 사법 개혁의 필요성에 불을 지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법원 내부의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조 대법원장이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며 “깨끗하게 물러나고 현명하게 처신하기를 바란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국회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입법권을 행사하게 된 책임은 오롯이 사법 불신을 초래한 조 대법원장에게 있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여당은 또 특검을 고리로 국민의힘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전날 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12만여 명의 명부를 확보한 것과 관련해서다. 민주당 3대특검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만약 특검 수사로 해당 시기 윤석열 추대 목적으로 통일교의 집단 입당이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면 통일교의 대선 개입이 입증되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당선의 원천 무효는 물론 위헌 정당 해산 심판대에 오를 각오를 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여당의 파상공세에 국민의힘은 민생경제협의체 첫 회의를 전격 연기하며 반발 수위를 높였다. 김은혜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정부조직법 상정에 이은 내란전담재판부 기습 상정 등 삼권분립을 뒤흔드는 상황에서 민생 현안을 논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의혹 제기를 ‘제보 조작’으로 규정하고 고발 절차에 착수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와 민주당의 공작 정치가 사법부 장악을 넘어 공화정 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를 형사 고발하고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김건희 특검 고발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는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내란특별법(12·3 비상계엄 후속 조치 및 제보자 보호 특별법안)’을 논의했다. 법안에는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범 배출 정당 국고보조금 차단, 제보자 보호,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제척 조항 등이 담겼다. 다만 별도의 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여론 악화 속에 민주당은 전날 법원 내 전담재판부를 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추가 발의했으며 두 법안을 병합해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날 소위에서 여야가 내란특별법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본격적인 심사는 다음 주로 미뤄졌다. 병합이 이뤄질 경우 내란특별법은 부정적 여론을 보완한 ‘더 정교한 특별법’으로 정비돼 사법 개혁 움직임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코스피지수가 전인미답의 3450 고지를 돌파해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그 이전 역대 최고치인 2021년 7월보다 11.5%가량 낮은 1.16배라는 것은 이제 막 저평가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일본(2.2배)과 중국(1.7배) 등 다른 아시아 국가와 비교해도 아직 완연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극복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경선 후보 시절 “PBR이 0.1~0.2인 회사들이 있는데 빨리 사서 청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는데 이달 18일 기준 코스피 시장에서 PBR이 0.1~0.2배 수준인 기업은 90개로 전체 929개 상장사 중 9.7%를 차지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200지수는 2021년 7월 6일 439.50에서 18일 475.34로 8.2% 상승했다. 반면 PBR은 같은 기간 1.38배에서 1.17배로 15.2% 하락했고 주가수익비율(PER)도 17.31배에서 14.37배로 17.0% 낮아졌다. 이를 역산하면 주당순이익(EPS)이 30% 이상 상승한 것으로 지수 상승이 기업 이익 개선에 기반했다는 의미다. 반면 코스피200을 제외한 지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화됐다. 지수는 2021년 4253.49에서 이달 4166.13으로 2.0% 하락했고 PBR은 같은 기간 0.96배에서 0.77배로 19.8% 떨어졌다. PER은 19.19에서 19.11로 사실상 제자리였다. 이는 기업 이익이 크게 늘지 못한 데다 자산 대비 주가가 더 할인받았음을 의미한다. 2021년 팬데믹 직후 유동성 랠리로 중소형 성장주가 급등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당시 에코프로·엘앤에프 같은 2차전지주와 셀트리온 등 바이오 종목들이 거품처럼 치솟았다. 실제 18일 기준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PBR이 1배 미만인 기업은 554개로 전체의 59.6%에 달했다. 코스닥지수 역시 2021년 고점(1060.00)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채 860 선에 머물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초대형 종목들을 담고 있는 코스피200정보기술지수는 2021년 4031.27에서 이달 3936.17로 2.4% 소폭 하락했다. 그러나 PBR은 1.83에서 1.21(–33.9%), PER은 20.58에서 13.03(–36.7%)으로 더 크게 떨어졌다. 이를 역산하면 EPS와 주당순자산(BPS)은 더욱 크게 증가했다는 의미다. 시가총액 규모가 큰 종목 특성상 이익과 자본의 증가가 주가에 반영되기까지 시차가 걸린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반도체 업종은 통상 6개월에서 1년 이상 앞선 업황을 선반영하는 경향이 있어 현재 수익성 개선 못지않게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기대가 크게 작용한다. 가장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인 업종은 코스피200중공업지수였다. HD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조선), 현대로템·한화오션(방산), 두산에너빌리티(원전) 등을 담은 이 지수는 2021년 대비 21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PBR은 1.33배에서 4.37배로 229% 급등해 선박·플랜트 수주 확대와 방산·원전 수요 증가 기대가 주가에 빠르게 반영됐다. 특히 미국이 이달 17일(현지 시간)에 이어 연내 두 차례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국내에서도 2021년과 같은 유동성 장세가 재연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통상 금리 인하 국면에는 중소형 성장주가 주목받는데 이번에는 ‘묻지 마 랠리’보다는 실적 기반의 선별적 상승이 예상된다는 관측이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대형주에 집중된 매수세가 반도체 장비·소재 등 밸류체인 전반으로 확산하고 점차 중소형주로 온기가 퍼져나가는 흐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보기술(IT) 섹터 내 중소형주, 저평가된 금융주 등도 유망한 투자처로 꼽힌다. 반대로 구조적으로 디스카운트가 이어지는 업종은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코스피200 내에서도 에너지화학·커뮤니케이션·헬스케어·경기소비재는 지수와 밸류에이션이 모두 후퇴했다. 에너지화학은 정유·석유화학 업황 둔화가 진행 중이고 커뮤니케이션은 통신·미디어 기업의 이익 감소와 주가 하락이 겹치며 밸류에이션 부담이 커졌다. 헬스케어는 팬데믹 시기 거품이 꺼지며 주가가 크게 조정됐지만 여전히 3배에 가까운 PBR을 기록 중이다.

전남 순천시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한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U대회) 유치를 위한 속도전을 내고 있다. 19일 순천시에 따르면 노관규 순천시장과 강형구 순천시의회 의장, 김영진 순천시의회 운영위원장이 함께한 순천시 방문단은 이날 중국 다롄을 방문해 레온즈 에더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회장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에서 순천시의 2035년 세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 순천시 방문단의 소식이다. 순천시는 당초 FISU 본부가 있는 스위스를 방문하기로 했지만, 에더 회장이 세계대학월드컵 축구대회 참석차 중국을 찾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면담을 극적으로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지며 그 의미를 더했다. 순천시는 에더 회장과의 면담에서 2035 U대회 개최 가능성 여부를 타진하고, 저탄소·디지털·청년 중심 이라는 키워드를 바탕으로 한 순천시의 친환경·지속가능 대회 비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낸 경험 등을 설명했다. 레온즈 에더 회장은 “FISU와 순천의 오늘 만남은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대한 서로의 진심을 보여준 자리라고 생각한다”며 “순천시가 제시한 도시 간 연합 개최 모델, 대회 개최 비전에 매우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6년 서울, 2027년 충청권 방문시 꼭 순천을 찾겠다는 약속까지 했다는 후문이다. 노관규 시장은 “U대회 유치는 대통령 지역 공약사항이고 유치되면 지역의 낙후된 SOC를 확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면서 “단,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므로 전남도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역발전의 중요한 전기로 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순천시는 이미 유니버시아드대회 관계자들과 만남을 위해서 출국 하기 전 광역자치단체, 중앙정부 및 정치권들과 교감을 하고 있었던 만큼 이번 만남 결과를 공유하고, 유치 타당성에 대한 기초 용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통령 공약사업임에도 불구하고 U대회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수상한 훼방을 놓은 더불어민주당 순천(갑)지역위원회 소속 순천시의원은 코너에 몰렸다는 싸늘한 시선이다. 순천시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남해안종합스포츠파크 등 이미 조성에 들어간 체육시설을 국제규격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의 낡고 부족한 시설을 최첨단 미래형 스포츠 인프라로 확충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이 김건희 특검에 대한 형사고발을 시사했다. 당원 명부를 압수해 간 김건희 특검의 영장 집행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압수수색 집행이 영장에 기재된 내용과 달리 위법하게 집행됐다는 것을 확신하고 특검을 고발하겠다”며 “그리고 무분별한 영장 발부를 남발하는 법원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 지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9월 8일에 발부된 영장을 어제 들고 온 정치적 의도는 분명하다"며 “민주당의 공작 정치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하면서 불리한 정치 이슈를 덮기 위해 굳이 이 날짜를 선택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가의 압수수색이 와도 비상한 각오로 당원들의 핵심 정보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전날 김건희 특검은 국민의힘 중앙당사와 인근 당원 명부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강제수사를 막고자 하는 국민의힘과의 대치 끝에 국민의힘 당원 명부에서 약 11만 명의 당원 정보를 확보했다. 특검은 지난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권성동 의원을 당 대표로 밀기 위해 통일교 측이 교인들을 국민의힘에 입당시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장 대표는 또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에 대한 법적 조치도 시사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제는 대법원장까지 쫓아내려고 공작 정치를 한다”며 “독재의 시작은 사법부 장악에서 시작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의 추악하고 음습한 공작 정치를 뿌리 뽑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다”며 “서영교·부승찬 등 핵심에 있는 의원들에 대한 법적 조치는 기본이고 주말과 추석 연휴까지 민주당의 실체를 국민들께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와 같은 의혹에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이와 관련해 한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전세대출 부작용을 완화시키고 집값 안정을 위해 세금정책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물샐 틈 없이 준비돼 있다.”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1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포함해 한미관세협상과 경제성장률 제고방안, 국가채무 및 금융경제정책 등 현 정부 경제정책 전반을 설명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에서 “공허한 수치가 아니라 체감 할 수 있는 공급을 할 것”이라며 “수도권 주택 수요는 지방우대 패키지 정책을 통해 분산시키는 동시에 집값상승과 전세사기 등에 악용되는 전세자금대출을 정상화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청 및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범 정부 합동 ‘부동산시장감시단’의 출범도 예고했다. 최대 현안인 한미관세협상에 있어서는 “미국이 초반 여러나라와 (일괄적인)관세협상을 하다보니 한국의 사정과 조건을 몰랐던 부분이 있다”며 “통화스와프 제안도 양국의 형편을 이해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올해 0.9%인 실질 GDP 성장률 전망치는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하 수석은 석유화학 구조조정과 관련해선 “산업계의 ‘그림’이 나와야 인센티브도 가능하다”고 언급해 업계의 협조를 전제로 한 기업 인센티브 가능성도 시사했다. 벤처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일반 지주회사 소속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에 대해서는 “금융과 산업의 균형적 발전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다”는 원칙를 두고 “경제에 도움이 될지 면밀히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수석은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오랫동안 이 대통령의 ‘경제책사’로 불리며 경제정책과 공약 결정에 영향을 미쳤지만 지난 대선과정에서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 외에는 언론노출을 자제하는 등 자세를 낮춰왔다. 하지만 이번 인터뷰에선 경제정책을 실제 주도하며 얻은 자신감이 시종일관 뭍어나왔다. 다음은 일문일답. [부동산 정책] “물 샐 틈 없이 대책 준비…테이블 위에 모든 정책 있다” -최근 발표한 ‘수도권 135만호 공급’ 대책에 일반 분양과 임대주택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공급은 충분한가. △9·7부동산 대책에 수도권과 서울에 2030년까지 각각 134만 9000호와 33만 4000호의 주택이 착공된다. 공공택지 조기화, 노후시설 유휴부지 재정비, 도심지 주택공급, 민간공급 여건 개선 등이 포함된다. (이재명 정부는)공급을 착공을 기준으로 삼아 공허하게 수치만 발표하는 게 아니라 체감할 수 있는 수치로 발표했다. 일반 분양과 임대 주택 비율은 LH 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치며 확정될 것이다. -현 정부 부동산 대책이 과거와 차별성을 가지고 있나.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일부 지역에서 (집값이)올라가는 모습인데 (대책마련에) 다 준비가 돼있다. 과거 정부들에 비해 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금융화 돼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금융화에 대한 대응은 수요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예를들어 전세자금대출은 좋은 의도로 100%보증을 해줬지만 전세사기로 귀결되기도 했다. 금융이 왜곡된 결과인 셈이다. 과거엔 (전세대출)규제가 빠져 있었지만 이번엔 어디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다 파악을 해서 물 샐 틈 없이 대책을 내놨다. 물론 전세이용이 많은 서민과 취약계층을 고려해 주거복지는 (뒷받침하고) 집값을 올리거나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전세대출 부작용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방우대 정책패키지도 준비해 수도권 주택 수요의 분산 노력도 하고 있다. 집값과 관련된 정책들은 많이 있다. 다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고, 필요할 때 마다 활용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테이블 위에 세금정책도 올려져 있나. △배제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 다 올려져 있다. 부동산 시장 감시 조직도 준비하고 있다. 경찰청, 국세청, 국토부 등 관련된 모든 기관이 참여해 부동산 시장의 불공정, 불법적인 부분은 감시하고 시장 왜곡이 대한 철저한 대처를 할 것이다. 이미 논의가 됐고 구체화 단계를 거쳐 최대한 빠르게 출범시킬 것이다. -건설사들의 재정이 크게 악화하는 상황에서 산재에 대한 규제 강화는 부담을 키우고 있다.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산재에 대한 규제)는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지킬 것은 지켜가자는 측면으로 봐야한다. [한미관세협상] “반도체 최혜국 지켜져…신의성실 원칙하에 협상” -관세 후속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다. 기업에 대한 지원책이 있나. △반도체 최혜국 등은 신의성실의 원칙 하에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고 관세피해에 대해선 정책자금과 저리대출, 무역보험 270조 원 지원 및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상품 특화 지원에도 5700억 원이 편성됐다. 수출바우처에도 4200억 원 등 대책을 마련해놨다. -미국 정부에 통화스와프를 요청한 것은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라는 식의 미국 요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7월 관세협상 타결 이후 환율흐름이 (평소와는)다른 움직임을 보였고, 외환시장에 벌써 영향 주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대미투자 자체가 한국이 미국에 돈을 보내는 것이다 보니 외환시장에 불안 요인이 될 수가 있다. 어떤 식으로 협상이 완전히 타결될지는 지금 이야기하기 어렵지만 외환시장에 스트레스가 있을 수 있다. 외환시장 안정성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작용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의 일환이다. 협상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미국이 처음에는 여러나라와 관세협상을 하다보니 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연구를 못했을 수 있었고 (통화스와프를 포함하는 것도)이제 서로 이해를 넓혀 나가는 상황으로 보면 된다. 즉 한국 외환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을 미국도 원하지는 않을 것이다. [경제성장률 및 국가부채] “내년 성장률은 1%상회할 것” -올해 성장률 0.9%전망치는 달성 가능한가. △지금 흐름대로 가면 가능할 것이다. 소비는 상당히 많이 개선됐다. 특히 소비 심리가 7~8년 정도 만에 최고로 좋아진 상태인데다 내수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다. 건설지표가 안 좋긴 하지만 회복되는 과정으로 보고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본다. -내년에는 1%를 넘길 수 있나. △내년 경제상장률은 1%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마다 전망치 차이가 있지만 1% 중후반대 걸쳐있어 (현재 같은)흐름을 이어가면 가능할 것이다. -민간부채(가계+기업)부채가 GDP대비 207.4%(한국은행, 6월5일)으로 일본 버블시기인 1994년 214.2%와 유사하다. 과도한 민간부채가 한국의 경제를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밖에 없다. △구조적인 문제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전에는 기업부채가 문제였는데 이후 기업수요가 줄어들다 보니 가계로 방향이 바뀌었다. 특히 부동산에 돈이 들어가면서 가계부채 늘어났다. 은행도 안정성을 고려해 부동산으로 돈이 몰려가면서 불균형이 쌓였다. 이제 생산적 금융으로 돈의 흐름을 바꾸면 경제가 활력을 얻고 양극화도 완화될 것이다. (민간부채 해소방법은)금융을 부동산에서 생산적으로 전환시켜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것이다. -생산적 금융이 추상적인 면도 있다. △부동산은 상당부분 땅값이다. 땅이란 건 생산으로 연결되지 않는다. 즉 생산적 금융이란 돈이 보다 새로운 자본과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여서 경제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효과 있다. 지대가 아닌 임금이나 이윤 등으로 생산적인 데 기여하도록 돈의 흐름을 바꾸자는 것이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의 적정선은 설정해뒀나 △IMF와 글로벌 기관 등을 종합해서 보면 다른 나라들 비해서 한국은 재정여력이 있다고 평가 받고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성장잠재력이다. 성장을 하는데 돈이 없어서 좋은 기회를 놓친다고 하면 안된다. 돈을 빌려서라도 씨앗을 뿌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 효과는 충분히 많이 나올 상황이다. 그렇다고 (국가부채를) 무제한 늘리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거시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수준까지는 늘릴 수 있다. 돈을 낭비하는 게 아니고 저출생 문제와 청년들의 기회축소 등의 대비를 재정의 역할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높이면 재정건전성도 높아질 수 있다. [신성장 동력] “150조 국민성장펀드 12월 출시 가능”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 증액했는데 유효한 규모인가. △첨단전략산업 기금 75조 원과 민간, 국민들의 자금 75조 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첨단전략산업 기금은 정부 보증 채권을 활용한 투자다. 관련 투자가 가능하도록 산은법 개정안이 마련돼 있고 12월10일 시행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성장펀드도 12월 출시될 것이다. 펀드는 기업들이 위험해서 하기 어려운 인공지능(AI)인프라 등에 대대적으로 투자한다. 그런 과정에서 새로운 산업을 열고, 자본을 공급해서 창업이 되고 기업들이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저출생 고령화·경직된 노동시장·수도권 과밀화 같은 고질적인 문제해결의 방안도 있나. △몇 가지 꼽아보면 행정개혁이 중요한 과제다. 예를 들어 공직자의 복지부동을 일으키는 정책감사를 폐지함에 따라 공직사회가 보다 활발히 움직일 것이다. 규제개혁도 근본적으로 틀을 바꾸고 이해관계자 간 갈등의 새로운 접근법을 만드는 가 하면 금융개혁으로 생산적 금융으로 이끄는 것도 방법이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육개혁도 필요하다. 행정, 규제, 금융, 교육 개혁이 잘되면 새로운 기업과 산업이 생겨날 것이다. -노동유연화 등의 노동개혁 방안도 있나. △기업이 역동적으로 새로 생기면 기업 생태계 유연성이 노동의 유연성까지 확대되는 결과가 나온다. 현재 우리 기업 생태계가 굉장히 경직적이다. 그러다보니 노동 유연성이 큰 이슈가 되는데 기업 생태계가 유연해지기 위해선 경제 역동성을 키우며 성장잠재력을 높여야 한다. -석유화학 구조조정도 진행중이다. 구조조정 산업군에 대한 정부 인센티브도 검토하나.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같이 살아나갈 방법 찾아나가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인센티브를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다. 다만 (적절한)산업계의 ‘그림’이 나온다면 현재 논의 과정 속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준비가 나름 돼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공약은 지켜지나. △열심히 검토를 해 왔고 금융, 통화, 지급 결제 여러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잠재력을 보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소비자 보호다. 결론을 내렸다고 보긴 어렵지만 이용자와 시스템 리스크까지 관리 할 수 있는 지 등을 면밀히 검토해왔고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부채 탕감이나 저신용자의 금리인하 등이 ‘역차별’ ‘도덕적해이’라는 우려가 계속된다. △한국은 약탈적 금융 개념이 없다. 금융은 대출을 해주면서 민간 화폐를 창조하는데 이건 엄청난 특혜다. 또 공적인 자원을 금융이 쓰고 있는 것인데 약탈적 금융을 하면 안된다는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 -최근 한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이 CVC 금산분리 완화를 건의했다. 검토하고 있나 △금산분리라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 균형적 발전이라는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다고 전제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수준은 아니지만 여지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지를 종합적으로 볼 것이다.

우리나라의 향후 1년 경기 전망에 대한 낙관론이 대선 이후 석 달 만에 20%포인트 급감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우리나라 경기 전망을 물은 결과 ‘좋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32%로, ‘나빠질 것(42%)’이라는 비관론과 10%포인트의 격차가 발생했다. 23%는 비슷할 것으로 봤고 4%는 의견을 내지 않았다. 경기 낙관론은 지난 6월 8년 내 최고치인 52%에서 20%포인트 감소한 반면, 비관론은 최저치인 25%에서 17%포인트 증가해 석 달 만에 낙관론을 앞질렀다. 향후 1년간 살림살이에 대해서는 낙관론과 비관론이 25%로 같았다.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은 48%로 집계됐다. 살림살이 전망 역시 지난 6월 35%를 기록하며 8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8월부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향후 1년간 국제분쟁에 대해서는 55%가 ‘증가할 것’, 13%가 ‘감소할 것’, 24%가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달 대비 국제관계 비관론이 10%포인트 늘고, 낙관론은 5%포인트 줄었다. 이는 대미 관세 협상 난항, 조지아주 구금 사태 등 영향으로 추정된다고 갤럽 측은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8％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전주보다 2%포인트 오른 6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9일 나왔다. 차기 대통령감으로는 유력하게 거론되는 주자가 부재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순위권에 올랐다. 한국갤럽이 지난 16~18일 전국 만 18세 이상 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 대통령 직무 평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현재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주 대비 2%포인트 상승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31%, ‘의견 유보’는 9%로 집계됐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3%) △소통(12%) △외교·전반적으로 잘한다(각 11%) △추진력·실행력·속도감·직무능력·유능함(각 6%) 등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8%)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10%)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9%) △독재·독단(8%) △경제·민생(6%) 등으로 답변했다.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는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8%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7%를 기록했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각각 4%), 김민석 국무총리,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각각 3%), 오세훈 서울시장(1%) 순으로 나타났다. 58%는 의견을 유보했다. 진영별로 뚜렷한 유력자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여야 신임 대표인 정 대표와 장 대표, 김 총리가 처음으로 답변에 포함됐다. 조 비대위원장은 진보층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장 대표는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선호도 10%를 넘겼지만 다른 이들을 크게 앞서지는 못했다. 해당 문항에 대한 조사는 선다형이 아닌 자유 응답 형식으로 이뤄져 유권자가 선호하는 인물은 누구나 언급될 수 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41%) △국민의힘(24%) △개혁신당(3%) △조국혁신당(2%) △진보당(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28%)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전주와 같은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CATI)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1.8％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매개로 연일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내부 비판과 국민적 불신은 스스로 초래한 자업자득”이라며 “깨끗하게 물러나고 현명하게 처신하길 바란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때 불법 비상계엄에 단호히 반대하고 서부지법 폭동에 분노했다면,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을 풀어줬을 때 분명한 입장 표명을 했다면 오늘날의 사법 불신이 없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최근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서 지귀연 판사에 대한 윤리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재명 대선 후보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 유감을 표시할 것을 조 대법원장에게 요구한 것과 관련해 “몇몇 법관들이 소신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이들 판사의 내부 주장에 귀 기울이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에 묻겠다. 왜 진작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지 않았나”라며 “이제 와서 찔끔 재판관 1명을 증원하고 (특검 사건을 맡은 재판부의) 일반 사건을 재배당한다고 면피가 가능하겠나. 이미 시간이 늦었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전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당원명부 데이터베이스(DB)를 관리하는 업체를 압수수색해 통일교인으로 추정되는 12만 명 의 명부를 확보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라면 국민의힘은 헌법 조항 중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는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유죄가 확정되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에 대한 유죄가 확정되며 그 밖에 국민의힘 구성원의 내란 동조 혐의가 사실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 해산을 피할 길이 없어진다”며 “여기에 국민의힘과 통일교가 연루됐다는 점이 밝혀지면 통합진보당 사례에 비춰 10번, 100번 정당 해산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는 의혹에 대해 “지금 당사자들이 일제히 부인하고 나선 것 아니냐”라며 “처음 거론한 분이 해명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가 거론되는 상황과 관련해선 “일단 해명을 듣고 수사가 필요하면 수사 주체가 누가 돼야 할지 사법 영역에 맡기는 게 좋겠다”며 “처음 말한 분이 근거, 경위, 주변 상황 등 얘기한 베이스가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선거 한 달 앞두고 이해할 수 없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 재판이었다”며 “사법부가 정치로 들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저희는 들어오는 사법부를 밀어내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여의도 대통령’ 정청래와 더불어민주당의 공작정치가 사법부 장악을 넘어 공화정 위기를 부르는 경악스러운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한 정치공작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즉각 형사 고발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의 이른바 ‘대선 개입 회동’ 의혹을 제기하는 민주당을 향해 “근거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제보를 들이밀며 마치 중대범죄가 드러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 제보란 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개인의 목소리나 변조, 인공지능(AI)가 만들어낸 것일 뿐 조 대법원장과 관련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를 확대, 재생산하며 ‘특검이 수사하면 된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스스로 퍼뜨린 허위 사실과 정치공작을 자신의 입맛에 맞게 꾸린 특검에 맡기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정의를 농락하는 행위”라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허위사실 유포 근절을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데, 국민 앞에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정 대표와 서영교, 부승찬, 김어준 등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으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재판부 설치법에 대해서는 “한쪽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흔들며 사법부를 압박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절대다수의 의석을 무기로 위헌법률을 만들어 헌법과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친구이자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인 문형배조차 이 대통령을 향해 헌법을 다시 읽어보라고 일갈했다”며 “지금의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헌법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뜻에 맞는 재판부를 따로 꾸려 ‘충견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자신들이 고른 ‘충견 판사’에게 맡기려고 하고 있다. 오른팔이 수사한 것을 왼팔이 재판하는 것 같은 기형적, 위헌적 발상”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만약 민주당이 그토록 특별재판부를 원한다면 피고인 이재명을 위한 범죄특별 재판부가 우선”이라며 “국민 입장에서는 현직 대통령부터 재판대 위에 세우는 게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에게 “이 모든 음해공작이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직전인 5월부터 국내 상장지수펀드(ETF)에 총 4400만 원을 투자해 26.4%의 투자 수익을 올렸다. 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5월 코스피200 ETF와 코스닥150 ETF를 각각 2000만 원어치 매수했고, 이 중 코스피200 ETF는 매달 100만 원씩 총 400만원을 추가로 매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까지 총 4400만 원을 투자했고 평가이익 1160만 원(수익률 26.4%)을 거뒀다. 이 대통령은 임기 5년 간 매월 100만 원씩 총 1억 원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장 15명 및 한국애널리스트회 회장과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국민께 유효한 투자 수단으로 주식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국장(국내 주식시장)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누가 얘기했는데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겨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증권시장을 포함한 자본시장 정상화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점점 더 든다”며 “몇 가지 핵심 과제들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상법 추가 개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26.4%의 수익을 거둔 것에 대해 “이사의 충실의무를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고 주식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엄벌하도록 하는 등 ‘주주 친화 정책’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가 체질 개선에 성공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는 이날 상법 개정과 별개로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에 관해 논의했다. 기업이 인수합병(M＆A)이나 분할, 상장폐지, 전환사채 발행 등을 할 때 소액주주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지난 10일(현지 시간) 우익 청년 보수 인사인 찰리 커크(31)가 유타주 유타밸리대학에서 강연 중 총격을 받아 숨진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때 아닌 이념 대립에 극단적으로 갈라지고 있다. 관세 정책에 따른 경제 불안으로 궁지에 몰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사건을 좌파의 소행으로 규정하고 반대 진영을 강하게 압박하는 수단으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좌파와의 전쟁’이 내년 11월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정쟁 전략으로 급부상하면서 미국인들의 시선도 경제와 같은 주요 현안보다 이념 대립에 더 쏠리는 분위기다. 외교가 일각에서는 세계 최강대국이 좌우 진영 대립을 부각할 경우 다른 나라들도 이에 맞춰 줄 서려는 여론이 생길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이미 미국발(發) 이념 갈등이 전 세계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고 있는 까닭이다. 특히 최근처럼 미국과의 무역 협상이 전 세계 화두가 된 상황에서는 각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념 지향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나아가 미국의 이념 전쟁이 한국 등 미국 동맹국의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 재집권 공신’ 청년 인사, 美대학서 총격 암살…“사형 당하길” 트럼프의 대통령이 최근 추진하는 좌파와의 전쟁은 지난 10일 자신의 열성적인 청년 지지자였던 커크의 죽음이 도화선이 됐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우익 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창립자이자 대표였던 커크는 당시 유타주 유타밸리대학에서 그의 단체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연설하다가 총격을 받고 숨졌다. 커크는 총기 난사 사건과 총기 폭력에 대한 청중의 질문을 받고 이에 대답하다가 왼쪽 목에 총상을 입었다. 커크의 몸이 총탄에 튕겨 나가고 상처에서 피가 솟구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에서 1000만 명 이상이 봤다. 커크는 2012년 18세의 나이에 보수주의 정치 운동 ‘티파티’의 활동가 윌리엄 몽고메리와 함께 터닝포인트 USA를 설립했다. 이후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대선 후보로 확정되자 열렬하게 지지 운동에 나섰다. 커크는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의 개인 보좌관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그는 여러 케이블TV 방송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찬양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터닝포인트 행사에서 수 차례 연설하며 단체 활동을 독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커크가 사망한 날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그는 진실과 자유를 위한 순교자”라며 “수년간 급진 좌파는 커크와 같은 훌륭한 미국인들을 나치와 세계 최악의 대량 학살자, 범죄자들과 비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날 미국에서 보이는 테러리즘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이런 수사법은 지금 당장 중단돼야 한다”며 “정부는 이 잔혹 행위와 다른 정치 폭력에 기여한 모든 이들을 찾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12일 유타주 당국과 연방수사국(FBI)은 용의자인 유타주에 거주하는 타일러 로빈슨(22)을 지난 11일 커크 암살의 용의자로 체포했다고 발표했다. 스펜서 콕스 유타주 주지사는 “로빈슨은 ‘커크는 증오로 가득 차 있고 증오를 확산하고 있다’는 말을 주변에 했다”고 전했다. 콕스 주지사에 따르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탄피에는 이탈리아 노래 제목 ‘벨라 치아오(Bella ciao)’가 새겨져 있었다. 이 노래는 2차 세계대전 때 이탈리아 파시즘에 저항하던 사람들이 부른 노래로 미국의 정치적 좌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찰은 로빈슨이 행사장에서 약 180ｍ 떨어진 건물 옥상에서 고성능 총기를 활용해 단 한 방에 커크를 살해한 것으로 추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폭스뉴스에서 “나는 그(로빈슨)가 사형 선고를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밴스 부통령, 커크 대신 쇼 진행…좌파 테러 단체 색출 착수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커크의 죽음을 정치적 갈등 이슈로 적극적으로 부각하기 시작했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9·11 테러 24주기 기념식 참석 일정까지 취소하고 유타주로 날아가 커크의 시신을 자신의 전용기에 태우고 애리조나주로 직접 옮겼다. 트럼프 대통령은 커크에게 ‘대통령 자유의 메달’을 수여하겠다며 전국 관공서에 14일까지 조기 게양까지 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1일 애리조나에서 열리는 커크의 추모식에도 참석하기로 했다. 15일 밴스 부통령은 아예 커크를 대신해 고인이 생전에 맡아온 팟캐스트 쇼 ‘찰리 커크 쇼’의 진행자로 직접 나서기도 했다. 그 누구보다 바빠야 할 현직 미국 부통령이 한 민간인의 죽음을 기리며 쇼 진행에 시간을 할애한 것이다. 이 쇼에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 등도 출연자로 총출동했다. 이 방송은 백악관 브리핑룸에서도 중계됐다. 백스 부통령은 이 쇼에서 커크를 가리켜 “내가 만나본 정치 전략가 중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며 “나는 그에게 너무 많은 것을 빚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행정부가 거둔 많은 성공은 사람들을 조직하고 모으는 커크의 능력 덕분”이라며 “우리가 지난해 대선에서 승리하도록 도운 것뿐 아니라 정부 전체의 인사 구성도 도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몇 년간 성장해 온 좌파 극단주의라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파괴적인 운동이 커크가 암살자의 총탄에 살해된 이유 중 일부”라며 “이것은 양쪽 모두의 문제가 아니라 한쪽의 문제가 훨씬 더 크고 악의적이라는 진실이 알려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같은 날 트럼프 행정부 장관들과 연방 부처 수장들이 보수 진영에 대한 폭력을 지지하거나 자금을 대는 단체를 찾아내기 위해 작업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폭력으로 이어진 좌파 단체의 활동을 국내 테러로 분류하는 작업에 착수했다는 보도였다. 10일 극우 인플루언서 로라 루머는 X(옛 트위터)에 “전력을 다해 좌파를 탄압하라”고 정부에 촉구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좌파는 살인 정당”이라고 썼다. 미국 하원은 10일 오후 의회에서 커크를 기리기 위해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로런 보버트(콜로라도) 공화당 의원이 “조용한 기도는 조용한 결과를 낳는다”며 큰 소리로 기도하자고 제안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야유를 보내는 일도 있었다. 1950년대 조지프 매카시 상원의원이 주도한 반공주의 광풍 ‘매카시즘’이 21세기도 미국 사회에 재현되는 셈이다. “NYT는 극좌 민주당 대변인” 트럼프 21조원 소송…WSJ에도 14조원 소 제기 좌파 단속의 칼날은 언론에도 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반(反)공화당 진영의 대표 언론인 NYT를 향해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150억 달러(약 20조 700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다. NYT는 한국을 비롯한 여러 글로벌 언론이 마치 미국의 평균적인 여론을 대변하는 것처럼 자주 인용하는 매체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나는 오늘 NYT를 상대로 150억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게 돼 큰 영광”이라며 “미국 역사상 최악이고 가장 타락한 신문 중 하나이고 급진 좌파 민주당의 사실상 대변인이 됐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NYT가 수십 년 간 자신과 가족, 사업, 미국 우선주의 운동,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미국 전체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8일 NYT가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억만장자 성범죄자인 고(故) 제프리 엡스타인에게 보낸 ‘외설 편지’를 분석해 보도한 지 일주일여 만에 나왔다. NYT는 해당 보도에서 2003년 엡스타인이 받은 편지 속 서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필체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주요 언론사를 상대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명예훼손 소송을 낸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이번이 4번째다. ABC는 지난해 12월 1500만 달러(약 210억 원), NBC는 올 7월 1600만 달러(약 220억 원)의 합의금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불하는 조건으로 소송을 취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에도 자신이 엡스타인에게 외설적인 그림을 그린 편지를 보냈다고 먼저 보도한 월스트리트저널(WSJ)을 상대로 100억 달러(14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메러디스 코핏 레비언 NYT 컴퍼니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17일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 주최로 열린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정상회의’ 행사에서 “트럼프의 소송 제기는 법적 근거 없이 독립적 저널리즘을 협박해서 굴복시키려는 반언론 수법”이라며 “NYT는 사실이 이끄는 곳이기만 하면 어디든지 계속 따라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외국인도 "비자 취소, 추방"…정부 비판 언론인 줄줄이 퇴출 좌파와의 전쟁은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에게도 불똥을 튀겼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15일 X에서 “미국은 우리 동료 시민의 죽음을 축하하는 외국인들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라며 “비자 취소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당신이 비자를 받아 여기에 와서 정치적 인물의 공개 암살에 환호하고 있다면 추방될 준비를 하라”며 “당신은 이 나라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경고했다. 루비오 장관은 같은 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우리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에 개입하게 될 사람들을 우리나라로 초청할 생각이 없다”며 “우리는 미국으로 와서 정치적 인물의 살해, 처형, 암살을 축하하는 것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에게 비자를 줘서는 안 되고 이미 여기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비자를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파와의 전쟁이 우파 지지자들을 강하게 자극하자 주요 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핑계로 미국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까지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실제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X에서 “선을 넘어 폭력 위협으로 향하는 증오 표현(Hate Speech)은 수정헌법 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급진 좌파가 위협을 일상화하고 암살과 정치적 폭력을 부추기는 것을 목도해왔고 이제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적었다. 17일에는 ABC가 방송 진행자 지미 키멀이 커크의 죽음과 관련해 했던 발언을 문제 삼아 자사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를 무기한 중단하기로 했다. 지미 키멀 라이브는 2003년 1월 이후 지금까지 이어진 ABC의 간판 프로그램이다. 키멀은 지난 15일 방송에서 “마가 세력이 커크의 죽음을 이용해 돈을 벌려고 온갖 수단을 다하고 있다”며 “마가는 이번 피습을 통해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저급한 행태를 시도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트루스소셜에 “시청률로 고전하던 지미 키멀 라이브가 취소됐다”며 “마침내 해야 할 일을 용기 있게 해낸 ABC에 축하를 보낸다”고 썼다. 워싱턴포스트(WP)에서 11년 간 칼럼니스트로 활동한 캐런 아티아도 커크 피살 사건 직후 총기 규제 등에 관한 게시물을 올렸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MSNBC 정치평론가 매슈 다우드도 커크 관련 발언 논란으로 방송에서 하차했고, 아메리칸 에어라인 등 민간 기업도 문제 발언을 한 직원들을 업무에서 제외시켰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16일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비영리 싱크탱크인 제퍼슨교육학회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지금 미국은 변곡점에 놓여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커크 암살 이후 국민을 하나로 모으기보다는 분열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진보 성향 비영리단체 100곳도 17일 공동성명을 내고 “정치 폭력을 악용해 우리의 선한 활동을 왜곡하거나 표현의 자유와 기부의 자유 같은 근본적인 자유를 제한하려는 시도를 거부한다”고 반발했다. 전 세계 우파 운집…커크, 사망 닷새 전 한국 킨텍스서 연설 커크의 사망은 미국의 분열에만 그치지 않고 전 세계 보수·우파 진영까지 결집시키는 뜻밖의 효과를 냈다. 커크가 전 세계 반이민주의, 민족주의의 역린을 건드렸다는 분석이다. 13일에는 영국 런던 도심에서 극우 운동가 토미 로빈슨이 '왕국 통합'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개최한 반이민 집회에 11만 명(경찰 추산)이 모이기도 했다. 일부 참가자는 커크를 애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마가가 적힌 모자를 썼다. ‘(난민) 보트 중단’ ‘본국 송환’ 등 불법 이민자를 거부하는 구호가 적힌 팻말이나 깃발을 든 사람도 많았다. 런던뿐 아니라 독일 베를린, 스페인 마드리드, 이탈리아 로마에서도 커크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렸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X에 “끔찍한 살인, 민주주의와 자유를 믿는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썼고,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한 젊은 가정이 아버지와 남편을 잃은 것은 가슴 아픈 일”이라고 적었다. 프랑스 외무부도 추모 성명을 냈다. 트럼프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커크의 죽음은 증오를 퍼뜨리는 좌파의 탓”이라며 “우리는 신앙과 자유의 진정한 수호자를 잃었다”고 애도했다. 프랑스 극우 국민연합(RN)의 조르당 바르델라 대표도 “좌파의 비인간적인 수사와 불관용”이라고 비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폭스뉴스에 출연해 “커크는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유대·기독 문명을 수호했다”며 “세대에 한 번 나올 인물”이라고 칭송했다. 커크는 숨지기 불과 닷새 전 한국을 방문하기도 했다. 커크는 지난 5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보수 성향 청년 단체 ‘빌드업 코리아’가 주최한 ‘빌드업 코리아 2025’ 행사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가 던지는 메시지’ 등을 주제로 강연했다. 일본에서도 극우 정당인 참정당 행사에 참석했다. 커크는 사망 이틀 전인 8일 팟캐스트에서 한국을 거론하면서 “길거리에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도 없고 낙서도 전혀 허용되지 않는다”며 “신뢰 수준이 높은 사회이고 그 구조를 무너뜨리는 대규모 이민자가 없다”고 칭찬했다. 이미 정치 양극화가 심각하게 진행된 한국 사회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 영향권에 놓여 있다는 방증이다. 세계적 진영 대립 확산, ‘좌파 정부 딱지’ 한국도 안전지대 아냐 트럼프 대통령이 커크의 죽음을 지렛대로 진영 다툼에 속도를 내는 것은 관세·이민 정책 만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쉽지 않아졌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내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우위를 점해야만 조기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내년 11월 3일 선거에서 연방 하원 435석 전체, 상원 100석 중 34석, 주지사 50석 중 36석을 새로 뽑을 예정이다. 우리 정부를 왼쪽 성향으로 바라보는 서방의 시각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 입장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좌파 전쟁이 달가울 수는 없다. 또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화가 난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을 행사한 사건을 돌이켜 보면 미국의 논란이 남의 나라 일만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앞서 미국과 유럽 주요 언론 상당수는 한국의 현 정부 출범 전후부터 이재명 대통령 이름 앞에 꼬박꼬박 ‘좌파(Leftist)’ ‘좌파 성향(Left-leaning)’ 등의 수식어를 쓴 바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6월 4일 한국의 대선 결과를 전하면서 ‘한국의 거침 없는 좌파가 권력을 향한 길목에서 칼에 찔리고도 살아남았다(Outspoken South Korea Leftist Survived Stabbing on Path to Power)’는 제목으로 보도했고, 이 대통령을 ‘집요한 좌파 성향의 이단아(The tenacious left-leaning maverick)’라고 소개했다. 이 매체는 또 같은 날 ‘한국의 거침 없는 좌파가 동아시아의 균형을 바꿀 수 있다(Outspoken South Korea Leftist May Alter Balance in East Asia)’는 제목의 기사를 내고 이 대통령을 ‘좌파 성향의 전직 노동 운동가(A left-leaning former labor activist)’로 표현했다. 블룸버그통신은 다음 날에도 한국 새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을 우려한 보도에서도 이 대통령 이름 앞에 ‘좌파 성향의 전직 노동 운동가’라는 수식어를 기사 첫 머리에 썼다. 전직 노동 운동가의 경우는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설명하는 데 더 적합한 이력이었다. WSJ도 같은 달 3일 ‘한국의 좌파 성향 후보가 대선에서 이겼다(South Korean Left-Leaning Candidate Wins Presidential Election)’는 제목의 기사를 내놓으면서 이 대통령을 가리켜 ‘좌파 성향의 정치인(A left-leaning politician)’이라고 설명했다. WSJ는 같은 날 ‘한국이 대선에서 좌회전하다(South Korea Takes an Election Left Turn)’라는 제목의 논평에서도 이 대통령 이름 앞에 좌파(Leftist)라는 꾸밈말을 썼다. WSJ는 해당 기사에서 ‘좌익(Left-wing)’이라는 말도 두 번이나 쓰면서 “이 대통령은 때때로 한국의 버니 샌더스라고 불리는데 그의 국내 의제는 가장 좌익적으로 기억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폭스뉴스도 ‘한국 대선이 왼쪽으로 뒤집혔다(South Korea flips left in presidential race)’는 제목으로 이 대통령 승리 사실을 보도했다. 폭스뉴스는 “한국 유권자들이 왼쪽으로 돌아섰다”면서도 이 대통령에게는 그나마 ‘진보적(Liberal)’이라는 꾸밈말을 붙였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도 6월 5일 ‘한국의 새 대통령 앞에 놓인 가시밭길(The thorny path for South Korea’s new president)’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좌익 민주당(The leftwing Democratic party)’이라고 표현하고 “과거 이 대통령은 경제에 관해서는 ‘급진적 좌익 개혁가(A radical leftwing reformer)’를 표방했다”고 말했다. 주요 언론뿐 아니라 미국 의회조사국(CRS)도 이달 12일 한미 관계 관련 보고서에서 조지아주 근로자 구금 사태를 도전 과제로 꼽으면서 집권 여당을 ‘중도좌파(left-of-center)’ 성향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18일 공개된 미국 시사잡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을 광복절 특사로 사면했다는 논란에 대해 “여론이 갈릴 것임을 알았지만 필요한 조치였다”며 “한국의 현재 정치 상황은 대립과 분열이 일상화돼 내 숨소리조차 일부에서는 비판받을 지경이지만 이런 문화를 바꾸는 것이 내 의무이자 책임”이라고 역설했다. ※'트럼프 스톡커(Stocker)'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미국의 시장·기업·정책·정치·외교 관련 현장 이야기와 현안 분석을 전달하는 코너입니다. 구독하시면 유익한 미국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근로 시간도 10년 만에 210시간 급감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국내 중소기업에서 주 36시간 이하 근로자 비중이 최근 10년 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주 4.5일제 제도화를 본격화한 가운데 중소·벤처업계에서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위해 근로시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정책합회와 18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로 시간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중소기업 인력포럼을 진행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은 이날 포럼에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중소기업 근로시간 단축 현황 및 향후 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14년 2075시간에서 2024년 1865시간으로 210시간 줄었다. 국가별 10년간 근로시간 감소폭을 보면 미국은 34시간, 일본은 112시간, OECD 평균은 52시간에 머물렀다. 특히 중소기업 상용근로자(고용계약기간이 없거나 1년 이상)의 주36시간 이하 근로 비중은 2014년 9.3%에서 2024년 26.9%로 17.6%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15.9%에서 24.8%로 오른 대기업 보다 1.7%포인트 차이가 났다. 중소기업 상용근로자의 주 53시간 이상 근로 비중은 2014년 18.8%에서 2024년 5.8%로 13.0%포인트 떨어졌다. 노 실장은 "근로 시간 제도가 일·생활 조화와 건강권 확보라는 원칙 아래 중소기업 노사의 다양한 선택권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편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벤처기업 등의 주요 종사자를 근로 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국형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도입, 성과조건부주식, 직무발명보상 등을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한편 정부는 주4.5일제를 본격화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18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주4.5일제를 위한 지원 예산 324억 원 투입과 노사 및 전문가 회의체 발족 등 내용을 발표했다. 주4.5일제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앞서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도 주4.5일제 추진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