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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장·소득 증대’ 외치는 후보들,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 토론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4.17 00:01:00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싱크탱크인 ‘성장과 통합’이 16일 출범하면서 인공지능(AI) 등 신성장 동력 육성을 강조했다. 이 싱크탱크는 2030년까지 3% 잠재성장률,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를 뜻하는 ‘3·4·5 성장 전략’을 내놓았다. 이 전 대표는 올해 들어 ‘잘사니즘’ 구호를 외치면서 ‘성장 우선’을 강조해왔다. 국민의힘의 대선주자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대표, 안철수·나경원 의원 등도 저마다 ‘지속 성장’ 추진의 적임자를 자임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자영업자가 폐업하고 있는 제로 성장의 시대에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세워야 한다”며 투자와 일자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AI 3대 강국,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0% 확대 등 ‘3·4·7 비전’을 내걸었다. 나 의원은 잠재성장률 1%포인트 상승을 통한 국민소득 4만 달러 달성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양당의 대선주자들이 ‘트럼프 스톰’ 속에 심화되는 경기 침체와 저성장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실천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은행은 올해부터 5년간 평균 잠재성장률을 1.8%로 예상하며 2040년대 ‘0%대 성장률’ 추락을 경고했다. 대선주자들은 말로만 성장을 외치지 말고 어떻게 잠재성장률을 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을지 구체적 청사진을 밝혀야 한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노동·연금 등 구조 개혁, 규제 혁파를 토대로 초격차 기술 개발과 인재 육성으로 신성장 동력을 점화해야 한다. 저출생·고령화 문제 극복과 국력 결집은 기본 과제다. 이 같은 과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잠재성장률 3%’ 목표는 2007년 대선에서 당선된 이명박 후보의 ‘747(연평균 7% 성장, 1인당 소득 4만 달러, 세계 7대 강국)’ 공약처럼 선거 구호로만 그칠 수도 있다. 성장률을 올려야 질 좋은 일자리 창출,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튼튼한 안보 체제 구축 등이 가능하다. 이 전 대표가 ‘성장 우선’을 실천하려면 포퓰리즘 공약과 규제 입법에 대한 유혹을 떨치고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등 노동 개혁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힘 주자들도 ‘반(反)이재명’ 구호에만 매몰되지 말고 성장 엔진 점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대선주자들이 진흙탕 정쟁에서 벗어나 잠재성장률 제고 방안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해야 할 때다. -
◇4월 17일 주요 정당 일정
정치 모임·행사 2025.04.16 22:42:09◇4월 17일 주요 정당 일정 ■더불어민주당 ▲09:3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정책조정회의(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14:00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본회의(국회 본청 본회의장) ■국민의힘 ▲09:0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비상대책위원회의(국회 본관 228호) ▲09:45 비대위원장-원내대표 대선준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국회 본관 228호) ▲11:0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1차 경선 토론회 미디어 데이(중앙당사 3층 강당) ▲13:2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의원총회(국회 본관 246호) ▲14:00 비대위원장-원내대표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조국혁신당 ▲07:30 당대표권한대행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출연 ▲09:30 당대표권한대행-원내대표 최고위원회의(국회 본관 당회의실/224호) ▲09:40 당대표권한대행 내란청산 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8개 정당 공동정책토론회(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13:40 당대표권한대행 장애인의날 기념 기자회견(국회 소통관) ▲14:00 당대표권한대행-원내대표 본회의(국회 본회의장) ▲15:10 당대표권한대행 선거연대 추인을 위한 전당원 투표 결과 발표(국회 본관 당회의실 224호) -
이재명, 타임지 선정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포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6 22:06:4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올해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타임 100)’에 포함됐다. 타임지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타임 100’ 명단의 리더 부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JD 밴스 미국 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등과 함께 이 후보를 올렸다. 타임지는 이 후보에 대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하자 국회 담장을 넘어가는 모습을 생중계하며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주도했다”고 소개했다. 또 “(대통령에 당선되면) 북한 도발과 무역전쟁 등 과제가 기다리고 있지만 이 후보가 이에 쉽게 굴복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타임지는 2004년부터 매년 세상을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가장 두드러지게 변화시킨 개인이나 단체 100인을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
조국혁신당 “한덕수, 경거망동 말고 대선 관리 주력하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6 20:26:20조국혁신당이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경거망동 말고 자중자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한 대행의 헌재 재판관 지명에 제동을 건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수석대변인은 “한 대행은 ‘이번 대통령은 나인가?’하는 ‘난가병’에 걸렸거나 파면당한 윤석열 등 내란세력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함부로 할 수 없는 위헌행위를 했다가 헌재에 의해 사실상 ‘파면’을 당한 것”이라며 “망상을 좇다 망가지는 꼴을 보고서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면 그 꼴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괜한 일 벌이지 말고 공정한 대선 관리에 주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헌재는 이날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했다. 이로써 한 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지명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 절차는 본안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중단된다. -
"국민쨩 나니가스키~"…공식 계정 맞아? 파격 홍보 나선 대선주자들
정치 정치일반 2025.04.16 19:38:17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에 돌입하면서 후보들이 젊은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해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16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공식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에는 ‘나니가스키?(어떤 게 좋아라는 뜻의 일본어) 안철수!’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와 있다. 이 영상은 ‘러브라이브’ 공연 중 성우들이 부른 노래 ‘아이♡스크~림!’의 가사 일부를 개사한 것으로 “국민짱~ (네!) 어떤 게 좋아? 초코민트보다도 안철수”, “20·30짱~ (네!) 어떤 게 좋아? 딸기맛보다도 안철수”라는 가사를 붙였다. 영상에 등장하는 안 의원의 사진도 엄숙한 이미지가 아니라 한때 온라인상에서 유행했던 ‘정치인 사이버 펑크 스타일’ AI 이미지를 사용했다. 러브라이브는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를 구하기 위해 9명의 소녀가 아이돌 그룹을 결성한다는 내용으로, 애니메이션과 게임에 이어 음반 발매까지 이어졌다. 특히 러브라이브 성우들이 부른 노래 ‘아이♡스크~림!’의 요코하마 공연 라이브 영상이 최근 인기를 끌며 밈으로 확산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슈퍼히어로 아이언맨으로 변신한 영상을 올렸다. 영상 제목은 ‘AI(인공지능) 패권전쟁, 이길 준비 됐습니까? AI강국으로 레벨업합시다!’로 영상 속에서 김 지사는 “전 세계가 AI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레벨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제대로 된 무기조차 갖추지 못한 상태”라며 “AI 대전환, 이제 각성퀘스트를 시작한다”고 말한다. 이어 그의 AI 관련 정책들이 더해지고 김 지사가 수퍼히어로인 ‘아이언맨’으로 변신한다. 한편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6·3 대통령선거 1차 예비경선을 치를 후보자 8명을 확정했다. 1차 예비경선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안철수 의원, 나경원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양향자 전 의원 등이 참가한다. 전날 후보 등록한 11명 중 3명이 서류심사 및 경쟁력 검증 과정에서 탈락했다. 1차 경선 진출자들은 오는 18일 대선 비전 발표회를 거쳐 19∼20일 조별 TV 토론회를 진행한다. 21∼22일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가린다. 이어 2차 경선 진출자들을 대상으로 1대 1 주도권 토론회 등을 거친 뒤 오는 27∼28일 당원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과반을 득표한 후보를 최종 후보로 결정할 예정이다. -
[기자의 눈] 너도 나도 AI 공약, 성찰이 먼저다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4.16 18:06:16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인공지능(AI) 숫자 전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AI 분야에 100조 원 투자를 공언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두 배인 200조 원을 약속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과 중국 등 기술 강국을 추격하기 위해 파격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데 업계는 대체로 동의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불안감도 팽배하다. 혁신이 좌초된 전례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타다 금지법’이다. 타다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택시업계의 반발에 밀려 민주당 주도로 사실상 운영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업계 전반에 ‘규제 리스크’에 대한 경계심이 퍼졌고 도전을 회피하는 분위기도 조성됐다. 아이엠택시(진모빌리티)와 타다 넥스트(VCNC) 등 품질을 높인 혁신 서비스도 다시 등장했지만 운영사들은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규제에 덫에 빠졌다는 평가다.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도 불신을 키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카르텔 타파’를 외친 후 지난해 R＆D 예산은 무려 4조 6000억 원(14.7%) 줄었다. 2016년 이후 8년 만의 첫 삭감이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올해 예산안에서도 AI 분야 예산이 축소되거나 증액 계획이 취소됐다. 연구자들의 사기도 함께 꺾였다. 최근 5년만 돌아봐도 과학기술 생태계가 위축됐던 사례는 부지기수다. 대선 예비 후보들이 거액 투자를 외쳐도 진정성을 의심 받는 이유다. 성찰 없는 공약은 공허한 선언일 뿐이다. 과거의 실패를 철저히 반성해 정치권이 혁신의 발목을 잡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줘야 한다. 아울러 기존의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대비한 안전망도 마련해야 한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고도화한 기술을 과시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숫자놀음에만 빠져 있다면 한국은 ‘기술 식민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
安·羅, 몸값 높아진 吳에 구애…합종연횡 움직임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7:56:48대선 본선 티켓을 놓고 각축전을 벌이는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지지층을 향한 맞춤형 공약을 내놓고 의원 영입에 사활을 거는 등 경선 승리를 위한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차출론을 띄우는 의원들의 전략적인 움직임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한 예비후보들의 스킨십이 이어지는 등 본선을 염두에 둔 주자 간 ‘합종연횡’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는 16일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사무소에서 경제·노동·과학기술 분야를 아우른 27개 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는 ‘초격차 기술 주도 성장’을 경제성장의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며 “정부와 민간 부문이 협력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반도체, 상온상압 초전도체, 첨단 바이오와 같은 ‘게임 체인저 기술’에 향후 5년간 최소 50조 원 이상 투자하겠다”고 공약했다. 홍 후보는 특히 민간 주도 하에 정부가 지원하는 ‘민관 경제 부흥 5개년 계획’ 수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기술·신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사전 승인 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신산업 게이트 프리(Gate Free)’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경제 활력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과감한 규제 철폐도 약속했다. 홍 후보는 “도심 노후 주택을 재개발·재건축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는 등 주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향후 5년간 100만 가구 주택을 공급하겠다”며 “종합부동산세는 폐지하고 재산세 과표를 현실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획일적이고 경직적으로 적용되는 ‘주 52시간’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노동시장 상황에 맞게 노동시간의 유연성을 확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후보는 또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만큼 규제를 혁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인 디지털 지갑 ‘국민지갑’ 도입,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한 원화의 국제화 등을 제안했다. 이외에 이색 공약으로 △제7광구 석유 개발 등을 통한 국부펀드 조성 △2030년 달 착륙 △한국판 두바이 특구 설치 △소형모듈원전(SMR) 최초 상용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국가재정 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해 국가부채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구상을 세웠다. 이철우 예비후보는 이날 진보진영의 정치적 고향인 광주를 찾아 ‘호남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각 대선 캠프에 속속 모여들고 있다. 이날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그간 ‘한덕수 대망론’을 강하게 주장해 온 박수영 의원이 김문수 예비후보 캠프의 정책총괄본부장으로 합류했다는 소식이었다. 정치권에서는 박 의원이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에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김 후보 캠프에 들어가 일종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또 엄태영(조직총괄본부장), 김선교(특보단장), 인요한(한미동맹강화특별위원장) 의원 등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의원들도 이날 김 후보 지지를 표명했다. 홍 후보 캠프 측은 매머드급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려 일찌감치 본선 주도권을 잡겠다는 구상이다. 캠프에는 그 동안 관망세를 보였던 옛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이 대거 포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철규·윤한홍·박성민·구자근 등 30여 명에 달하는 친윤 현역들이 줄지어 캠프에 합류할 예정이다. 다만 그동안 선을 그었던 한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은 열어둔 분위기다. 홍 캠프의 한 핵심 관계자는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이제 어느 누가 무소속으로 나오든 ‘반이재명계 빅텐트’로 모여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동훈 예비후보는 이날 KBS라디오에서 한 권한대행 출마론을 두고 “부전승으로 기다린다? 그것을 누가 동의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는가”라며 여전히 각을 세웠다.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오 시장도 본선행 티켓 확보를 위한 ‘키맨’으로 부각됐다. 전날 홍 후보에 이어 이날에는 김문수·나경원·안철수 예비후보가 서울시청에 문을 두드리면서다. 오 시장이 수도권과 중도층에 큰 소구력을 갖는 만큼 그의 지지층을 흡수하려는 정치적 계산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후보는 “오 시장의 훌륭한 정책을 대선에서 충분히 반영하고 당선되면 잘 시행할 것”, 나 후보는 “오 시장의 좋은 정책을 적극 반영하겠다”고 각각 약속했고, 안 후보는 “오 시장이 저와 정치적 스탠스가 가장 비슷하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당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후보로 등록한 11명이 제출한 서류 심사를 거쳐 1차 경선 진출자로 8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이재명, 다른 지역 2주택자 면세…김동연·김경수는 '증세'
정치 정치일반 2025.04.16 17:52:55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의 싱크탱크에서 ‘2주택자’에 대한 면세 방안이 제시됐다. 각기 다른 지역에 2주택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정책으로 한정했지만 상속세 및 근로소득세 개편 방안에 이어 또 다른 중산층 겨냥 감세 공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김경수·김동연 후보는 나란히 ‘증세’ 필요성을 제기하며 정책 차별화에 나섰다. ‘성장과 통합’의 상임공동대표인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는 15일 국회도서관에서 ‘국민 제2주소지제’ 구상을 공개했다. 허 교수는 “읍이나 리 단위 시골에 가보면 돌아가신 부모가 살던 집을 물려받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집을 매각하거나 직접 살지 않을 경우에는 1가구 2주택이 된다”며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수도권 등 같은 지역에 2주택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도 면세를 할지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은 구체화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지난해 당 대표 취임 이후 꾸준히 감세 정책 추진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난해 11월에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찬성하기도 했다. 아울러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와 근로소득세 개편 필요성도 여러 차례 언급했다. 같은 날 김경수 후보는 국회에서 ‘경제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투자 시대로 지속가능한 선진국을 만들겠다”며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감세 기조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 상속세제 개편 논의도 다음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후보도 “정치권에서 감세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포퓰리즘에 따른 것”이라며 “무너져 내리는 나라를 감세로 일으켜 세울 수 없다. 대선 후보라면 증세에 대한 이야기도 국민 앞에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목요일 아침에] 4분의 1 토막난 희토류 탐사 예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4.16 17:40:48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남서쪽으로 약 80㎞ 떨어진 클라크산 일대에는 미국 유일의 희토류 생산지 ‘마운트패스 광산’이 있다. 이 광산은 1952년 첫 채굴 이후 1995년까지 전 세계 전자산업 등을 떠받치는 최대 희토류 공급원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중국산의 저가 물량 공세에 점차 밀려났다. 설상가상으로 환경 규제와 비용 상승 압박 속에 독성 폐기물 유출 사고까지 겹쳐 2002년 폐광됐다. 이후 2012년 재가동됐으나 3년 뒤 운영사가 파산했다. 2017년에는 자원개발사 MP머티리얼스가 광산을 인수해 재가동했지만 지난해 적자로 돌아섰다. 희토류 패권은 미국에서 중국으로 넘어갔다. 전 세계 희토류 시장에서 중국산 점유율은 지난해 69%대에 달했다. 미국산은 불과 11%였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최근 관세 폭격에 나서자 주요 표적으로 몰린 중국은 희토류 수출 중단 조치로 보복에 나섰다. 미국의 경제 급소를 움켜쥔 것이다. 우리의 중국산 희토류 의존 역시 심각하다. 특히 전략 자원인 디스프로슘의 경우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공급량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디스프로슘은 인공지능(AI) 반도체, 휴대폰, 전기차, 원자로 등 첨단 제품의 핵심 원료로 쓰인다. 또 다른 희토류인 스칸듐 및 이트륨은 자동차용 합금 등 제조에 필요한 핵심 재료인데 2023년 우리나라 수입량 중 84%가량이 중국산이었다. 사실 희토류는 이름과 달리 그리 희귀한 것은 아니다. 총 17가지 종류의 희토류가 있는데 전 세계에 널리 매장돼 있다. 다만 희토류의 원석 내 함유율(품위)이 극히 낮다는 게 문제다. 일반 광물인 철광석 원석만 해도 대개 50~65% 정도의 품위를 보인다. 반면 희토류 광물 원석의 품위는 보통 5% 미만이다. 그러니 희토류 매장지를 발견해도 경제성이 낮아 개발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많다. 경상도·충청도 등에서도 희토류 함유 암석들이 발견됐지만 경제성이 높지 않았다. 현재까지 한국 내에서 가동되는 희토류 광산은 전무하다. 일본도 한때 희토류 수입 물량의 90%가량을 중국에 의존했다. 그러다 2010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 분쟁 과정에서 중국 측의 희토류 공급 중단 조치에 쇼크를 받았다. 이후 호주 ‘마운트웰드’ 광산과 베트남 희토류 매장지에 수억 달러를 투자해 공급망 다변화에 나섰다. 2011년에는 태평양 일대의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1600만 톤 규모의 희토류 퇴적층을 발견해 시범 채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저 채굴 로봇과 정제·추출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 우리도 국내외에서 희토류 광산 탐사·개발 및 지분 투자를 서둘러야 할 때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가 앞장서서 공급망 다변화 정책을 펴왔다. 호주·캐나다의 기존 광구에 지분을 투자해 물량을 확보했고 베트남 동파오 광산 개발 참여 및 카자흐스탄·아프리카 지역 탐사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일본에 비해 우리 정부의 지원 예산은 쥐꼬리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 희토류를 비롯한 주요 광물 자원 탐사에 연간 80억 원가량씩 예산을 배정했는데 이후 기획재정부 등에 의해 대폭 삭감됐다. 해당 사업은 현재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 자원 개발 조사 사업’ 명칭으로 진행 중인데 올해 예산은 약 20억 원 남짓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 당시에 비교해 관련 예산이 4분의 1 토막 난 것이다. 그마저도 주요 희토류 광물 5종만이 아니라 다른 핵심 광물 28종 사업에도 분배된다고 한다. 이래서야 격화되는 글로벌 자원안보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는가. 희토류 비즈니스의 핵심은 채굴 후 원석을 분류·정제·가공해 부가가치를 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 원소만 정제·농축하는 고도의 화학·물리적 공정 기술과 설비를 갖춰야 한다. 우리는 이런 기술과 인프라를 제대로 국산화하지 못했다. 폐자원들을 수거한 뒤 그 속에 함유된 희토류들을 추출해 재활용하는 시스템도 미흡하다. ‘자원 탐사·개발-채굴-가공-완제품화-재활용’에 이르는 희토류 산업 전후방 밸류체인 구축의 큰 그림 없이 단편적 탐사 사업만 답습하면 공급망 안정과 자립화를 이룰 수 없다. 이번 6·3 대선에 도전하는 주요 후보들은 글로벌 관세 전쟁과 함께 진행되는 자원 전쟁에 대비해 자립적 희토류 밸류체인 구축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 또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부 조직 개편과 기술 개발, 인재 육성 지원 정책들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
주간 여의도 집무실 본격 가동한 강기정 광주시장 ‘대선공약 세일즈’ 광폭 행보
사회 전국 2025.04.16 17:38:55‘주간 여의도 집무실’을 본격 가동한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대선공약 세일즈’에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다. 강 시장은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공약에 광주 핵심 현안과 미래성장 전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의도 현장 행정’에 전력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대선 정국 속 인공지능(AI), 광주~대구 달빛철도 등 지역 현안사업의 추진력을 얻고, 속도감 있게 풀어나가겠다는 전략이다. ’강 시장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각각 만나 광주시 대선공약인 ‘광주의 제안’을 전달하고, AI모델시티 등 핵심 프로젝트를 적극 반영해줄 것을 제안했다. 다음날인 17일에는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을 잇따라 면담하고 협력을 구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앞서 지난 8일 인공지능(AI) 모델시티-더 브레인 광주, 미래모빌리티 신도시 등 15대 과제, 40개 사업, 81조 원 규모의 정책을 담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광주지역 공약 ‘광주의 제안’을 발표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주간 여의도 집무실을 열고 대선공약 세일즈를 위해 본격적으로 뛴다”며 “대선에 지역공약이 반영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의 5년 후, 10년 후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자체장이 대선에서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이유다”며 “이번 대선에서 인공지능과 미래차 등 광주시 살림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
우주항공청장 만난 김영록 지사 "제2우주센터 전남으로"
사회 전국 2025.04.16 17:38:34김영록 전남도지사가 16일 대선 공약 핵심과제로 발굴한 ‘우주발사체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 제2우주센터가 나로우주센터 인근에 유치되도록 정부 정책 반영과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남 사천에 있는 우주항공청을 방문해 윤영빈 우주항공청장과 전남 고흥 제2우주센터 유치와 우주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핵심 현안사업을 논의했다. 제2우주센터는 차세대 재사용 발사체 등 미래형 최첨단 발사장을 갖춘 시설로 만드는데 뜻을 같이 했다. 김영록 지사는 정부의 발사체 특화지구 육성 정책의 일관성 유지, 기존 나로우주센터와의 시너지효과, 발사체 시험·조립·발사 등 전 주기적 연계를 위해 반드시 고흥에 입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전남도가 역점 추진하는 사이언스 콤플렉스 조성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우주항공청의 정책지원과 공동 협력을 요청했다.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하고 민간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 등 3건의 신규사업을 2026년 국고 지원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도 건의했다. 이와 관련 우주항공청의 미래항공모빌리티 등 항공부문사업에 대해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 두 기관이 적극적인 협력을 해 나가기로 했다. 김영록 지사는 “고흥 나로우주센터를 중심으로 한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우주시대 대비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며 “발사체 제조부터 조립, 발사까지 전주기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글로벌 우주강국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당내 인사 배제…정치색 뺀 성장론자·AI전문가 전면 배치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7:20:44공식 출범을 알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통합’은 당내 인사가 아닌 학자와 전직 관료들로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성장’을 공통 주제로 분야별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모아 정치색을 뺀 실질적인 정책을 구상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평가다. 16일 국회도서관에서 출범식을 연 성장과통합은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와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를 각각 상임공동대표로 두며 총 34개의 분과로 구성됐다. 회원 수만 약 500명에 달한다. 구성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동안 민주당이 강조해온 ‘분배’에서 탈피해 성장에 방점을 찍겠다는 강한 의지가 읽힌다. 우선 장병탁 서울대 인공지능(AI)연구원장과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 김양희 대구대 경제학과 교수가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국내 AI 권위자로 꼽히는 장 공동대표는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에 특화된 연구 경력을 갖고 있다. 최근 이 후보가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만큼 장 공동대표는 AI 인프라 구축과 연구개발(R＆D) 예산 확충, 인재 양성 제도 등 기획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표적인 성장론자인 하준경 한양대 교수도 경제정책분과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이 후보의 경제 책사로 평가받는 하 교수는 20대 대선 때도 이 후보의 싱크탱크였던 ‘세바정(세상을 바꾸는 정치)’에서 경제1분과 위원장을 맡아 경제 공약 개발의 중심에 있었다. 거시경제 학자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해온 만큼 향후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정부 정책을 설계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세바정에서 경제2분과 위원장이었던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하 위원장과 함께 경제정책분과를 책임진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을 지낸 주상영 건국대 교수는 성장전략분과 공동부위원장을 맡았다. 증세론자인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조세·재정분과 위원장을 맡았고 기획재정부 2차관을 지낸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공동위원장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통상 위기가 격화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을 구상할 리더로는 공동대표인 김양희 교수가 낙점됐다. 2022년 경선 당시 세바정 대표를 맡았던 이 후보 ‘정책 멘토’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이번에는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허 상임공동대표는 “윤석열 정부 3년간 민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우리 사회가 극심한 분열을 겪었다”며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고 이들이 실패해도 성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
유종일 “'제조업 연계 전 산업 AI전환 필수…국민펀드 조성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4.16 17:19:3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의 싱크탱크 ‘성장과통합’이 16일 닻을 올렸다. 성장과통합은 인공지능(AI)과 제조업의 연계로 전 산업의 AI 전환, 즉 인공지능전환(AX)을 성장의 열쇠로 제시했다. 이날 출범식을 앞두고 리허설이 한창인 국회도서관에서 서울경제신문을 만난 유종일 성장과통합 상임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의 성장이 AI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장 출신인 유 대표는 그동안 성장보다 분배에 무게를 뒀던 학자였지만 이번에는 성장이 답이라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유 대표는 “혁신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여야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도 이룰 수 있다”고 했다. 그 해법은 AI였다. 이 후보가 강조한 ‘AI 100조 원 투자 시대’ 역시 국민펀드를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 대표는 “펀드라기보다 기업에 투자하는 컨소시엄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빠르다”고 했다. 이는 일본이 탈탄소 전환을 위해 출범시킨 ‘녹색전환(GX)’ 컨소시엄과 유사한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AI를 통해 에너지·방위산업을 포함해 인구문제까지 아우르는 기획 부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유 대표는 개인 자격을 전제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가 큰 폭으로 정부 조직을 개편하기보다 기획 부처를 통해 미래 핵심 산업 정책을 포괄하는 혁신 정책을 짜는 게 더 중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과거에는 분배에 무게를 뒀지 않나. △경제 상황에 따라 최우선 과제의 강조점이 달라진 것이다. 혁신으로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성장 친화적 분배를 해야 갈등 치유와 국민 통합을 이룰 수 있다. 차기 대통령 임기 중 잠재성장률 3%, 4대 수출 강국 도약,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345’ 비전을 제시한 이유다. -이명박 정부의 ‘747’ 전략과 다른가.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에서 경제 펀더멘털을 강화해야 했지만 공격적으로 747에 매달렸다. 345 비전은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데 초점이 있다. 그 핵심은 AI다. AI가 발전하고 활용될수록 생산성을 늘릴 수 있다. 생활부터 산업까지 모두 AI가 바꿔갈 것이다. 제조업과 연계해 대전환을 일으키는 AX에 성공해야 한다. -이 후보가 AI 100조 원 투자 시대를 주장했다. △재정으로만 100조 원 투자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부펀드 조성이 불가피하다. 이 후보는 국부펀드라고 했는데 사실 국민펀드라고 이름을 붙이면 좋겠다. 세제 혜택도 부여하는 방식으로 단순 펀드가 아니라 컨소시엄이 될 수 있다. 일본이 ‘GX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기업이나 주주들을 모으고 (국민에게도) 확대한 것과 유사한 방식이다. -미국의 관세정책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급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시간을 벌어야 해결 가능성이 생긴다. 과도기에 속전속결할 일이 아니다. 관세정책 자체가 미국 내부의 인플레이션과 주가 폭락으로 이미 힘이 빠지고 있다. -민생경제도 문제인데. △최악의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적절한 규모의 추경은 정부 출범과 동시에 바로 추진해야 옳다. -새 정부에서 기업의 세 부담은 줄어드나. △세제 개편은 중구난방으로 할 수 없다. 항목별로 손댈 경우 가뜩이나 누더기 세법이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세수와 지출 구조조정까지 면밀하게 살펴보고 효율성과 형평성을 높이는 조세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새 정부에서 (이전 정부의) 공급 부족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점을 불식시켜야 한다. 정부 출범에 맞춰 대규모 주택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 조직 개편도 고민하고 있나. △AI·에너지·방위산업을 포함해 인구문제까지 아우르는 기획 부처가 필요하다. 기획 부처를 통해 미래 핵심 산업 정책을 포괄하는 혁신 정책을 짜는 게 더 중요하다. 산업 정책을 바탕으로 한 기업가적 국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다. -국가 주도의 산업 정책이 가능할까. △전환의 시대다. 기후·AI 등 큰 기술적 변화에 시장이 하기 힘든 일이 많아진 것이다. 인터넷·위성항법시스템(GPS) 등은 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에서 막대한 국방 연구 예산을 투자하면서 개발해 냈다. -이 후보의 성장론에 진정성을 의심하기도 한다. △성장과 통합은 한 묶음이다. 다만 부가 일부에게만 쏠려 배제와 소외가 생기는 성장을 개선해야 통합이 가능하다. 정부도 시장을 벗어나는 정책은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성공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유능해야 한다. -
지방 아파트 시장 ‘꿈틀’…빠른 매물 소진에 미분양도 감소세
부동산 분양 2025.04.16 17:09:39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지며 거래가 주춤한 가운데 다주택자 규제 완화 등 정책 및 가격 상승 기대감에 부산·대구 등 지방 핵심 지역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 증가세를 보인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감소세로 전환한 데 이어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늘고 신고가가 잇따르면서 매물 소진 속도도 빨라졌다. 1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가라앉았던 부산과 대구에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월 1537건이었던 부산 지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2월 2059건으로 늘어난 후 지난달 계약 건수(16일 기준)가 2506건을 기록했다. 대구는 올해 1월 매매거래량이 1305건이었으나 2월 1731건으로 증가한 후 지난달 1995건으로 집계됐다. 3월에 계약된 매매거래 신고 기한이 아직 2주 정도 남은 것을 고려하면 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계약된 거래도 부산이 646건, 대구가 525건으로 서울(772건) 거래량을 바짝 쫓고 있다. 부산과 대구의 아파트 신고가 매매 거래 건수도 올해 들어 3개월 연속 늘었다. 1월 52건이었던 부산 아파트 신고가 거래 건수는 2월 61건, 3월 77건으로 집계됐다. 부산 수영구 남천동 ‘남천자이’ 전용 84㎡는 올해 1월 15억 6000만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 111㎡도 지난달 31일 신고가인 17억 500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두산위브더제니스’ 전용 146㎡도 지난달 26일 19억 원 신고가에 손바뀜이 이뤄졌다. 부산 해운대구 A중개업소 대표는 “올해 들어 서울을 시작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조금씩 늘면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살아났고 부산에서도 매수세가 따라붙자 집주인들이 매도 호가를 올려 왔다”며 “토허구역 해제 직후 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수를 저울질했던 지방 부자들의 수요가 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이후 다시 지방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줄곧 증가세를 보인 부산과 대구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도 2월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했다. 11월 1698건이었던 부산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12월 1886건, 올해 1월 2268건으로 늘었으나 2월 2261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대구 역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지난해 11월 1812건이었다가 12월 2674건, 올해 1월 307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하지만 2월 3067건으로 감소 전환했다. 일반 미분양 아파트 물량도 부산 동·남·해운대구 등 핵심지는 모두 감소했다. 부산시 전체로 봤을 때 2월 아파트 일반 미분양 물량이 전월 대비 39건 소폭 증가한 것은 강서구 등 서부산 지역 개발로 인한 공급 물량 증가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풀이된다. 지방 아파트 분양 사업을 맡은 국내 대형 신탁사 관계자는 “10~20% 할인한다고 하면 매수세가 몰려 분양 물량이 100% 계약된다”며 “지난해 하반기 정부의 대출 규제 강화와 윤 전 대통령의 계엄 및 탄핵 정국으로 식었던 분위기가 반등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지방 부동산 시장에 온기가 퍼지고 있는 것은 6월 대선을 앞두고 다주택자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영향도 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간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첫 번째 주택을 구입한 이후 지방 주택에 입주할 경우 보유 주택 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는 여러 개의 주택을 소유해도 부담이 적어져 지방 선호로 이어진다”며 “지방에도 집을 사서 임대하려는 사람들이 늘어 지방 수요가 늘 것”이라고 말했다. 연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하와 연내 추가 금리 인하 기대도 주택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달 10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4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87.5로 전달(73.8)에 비해 13.7p 상승했다. 주산연은 “기준금리 인하와 연초 대출한도 재설정 등으로 주택 사업자들의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입주전망에 긍정적으로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
민주 '한덕수 탄핵안' 발의 보류…"대선 출마하려 재탄핵 구걸"
정치 정치일반 2025.04.16 17:09:36더불어민주당이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가 끝난 뒤 “오늘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보고하면 1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날 오전까지 탄핵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는데 재탄핵을 보류한 것이다. 민주당의 탄핵 보류 결정에는 탄핵 추진이 오히려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 명분을 만들어줄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출마 명분을 잡고 싶어 위헌·월권 인사를 계속하고, 대선 행보 오버하며 민주당에 재탄핵해 달라고 구걸하는 속내가 너무 유치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이날 헌법재판소가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당내 탄핵 추진론이 다시 동력을 얻을 가능성도 생겼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유튜브 방송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또 새로운 국면”이라며 “탄핵 여부는 금명간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전했다. 한 원내 관계자는 “이번 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처리하지 않더라도 이후 탄핵안 추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다”라며 재탄핵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은 17일 본회의에서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8개 법안의 재표결과 함께 반도체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이 빠진 채 추진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원회(180일)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90일), 본회의 부의(60일) 등 최장 330일을 거쳐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노 원내대변인은 “패스트트랙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 그 기간 내 국민의힘을 압박한다는 의미도 있다. 그 기간 내 협의 처리하는 것이 1차 목표”라며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표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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