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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법인세·상속세 인하…민원수석 신설" 공약
정치 정치일반 2025.04.18 10:03:18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8일 법인세와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기업 민원 담당 수석실 설치를 공약했다. 또 노동 시간도 기업과 노사가 합의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 선거 캠프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자본, 기술, 노동의 3대 혁신으로 경제를 대전환해, 함께 잘사는 새로운 성장과 번영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1%로 낮추고, 상속세 최고세율도 50%에서 30%로 인하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대통령실에 기업 민원 담당 수석을 신설해 기업의 애로 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선에서 핵심 의제로 떠오른 노동시간 제도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노동시간은 노사가 합의하면 상당한 자율성을 주겠다”며 현행 주 단위로 관리되는 연장근로를 월, 분기, 연 단위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년제 역시 기업이 여건에 따라 재고용, 연장, 폐지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AI(인공지능) 관련 공약도 발표했다. 그는 “임기 중에 AI 3대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공약에는 글로벌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펀드 100조 원을 조성해 AI 유니콘 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10대 신기술에 대해서는 규제개혁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
李 "안동에 태를 묻고, 뼈·살·피 만들어 준 TK의 아들"…부울경·대경 공약 제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8 10:01:06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8일 부울경(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 지역 공약을 각각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북극항로 개척과 대륙철도 연결로, 미래산업 전환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해양수산부 이전과 30분대 생활권을 구축하겠다”며 "'융합의 허브, 부·울·경 메가시티'를 글로벌 물류와 산업 중심의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국내외 해운·물류 대기업 본사 및 연구개발(R＆D) 센터 유치 △해운·물류 공공기관 이전 △해사 전문법원 신설 △지역 전략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제조기업, 스타트업에 성장 단계별 맞춤형 자금 지원 △e-스포츠 산업 중심지 육성 등을 제시했다. 특히 북극항로 개척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 선점해야 한다"며 "쇄빙선 등 전용 선박 건조를 지원하고 극지 해기사 등 전문 인력도 신속히 양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울산의 자동차·석유화학·조선산업을 글로벌 친환경 미래산업 선도주자로 키우겠다”며 "현대차 등 완성차기업은 물론 부품기업의 미래차 산업 전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경남은 우주·항공·방산과 스마트 조선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경남의 전통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본격 지원하겠다"며 "제조 특화 인공지능(AI) 모델과 플랫폼을 개발하고 AI 기반 스마트 공장을 확산하겠다"고 했다. 부·울·경 30분대 생활권 실현을 위해 GTX급 광역교통망을 완성하고 부전역~마전역 복선전철의 조기 개통과 함께 비수도권 광역철도 선도 사업인 부산~양산~울산선 건설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 후보는 “안동에 태를 묻고, 제 뼈와 살과 피를 만들어 준 대구·경북의 아들, 대구·경북 출신 민주당 경선 후보 이재명이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신화, 대구·경북의 재도약을 이끌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이차전지 산업벨트와 미래형 자동차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며 "규제 합리화와 투자 환경 개선으로 대구·경북이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할 수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자동차부품 R＆D(연구개발) 센터 설립 △기업 금융·세제 지원 △미래 직업 재교육·인력 재배치를 공약했다. 대구를 중심으로 AI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그는 "AI로봇, 수소산업과 고부가가치 섬유산업을 미래 핵심 산업으로 키우겠다"며 "대구는 AI로봇산업 인프라를 갖춘 최적의 도시다. AI로봇 딥테크 유니콘 기업을 집중 육성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포항에는 수소·철강·신소재 특화 지구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그는 "그린수소 생산부터 저장, 활용까지, 전 주기 산업 인프라를 완비하겠다"며 "수소환원 제철과 수전해 수소생산설비 산업을 기존 철강산업과 연계해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고 했다.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과 울릉공항 추진 의지도 강조했다. 이 후보는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사업 지연 요인을 조속히 해소하겠다"며 "활주로는 연장하고, 화물터미널도 확대해 원거리 노선 운항이 가능한 공항이 되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이외에도 △남부내륙철도·경달빛철도 완공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서대구~의성~영천 신공항철도 △구미~영천 순환철도 추진 △KTX 구미역 정차 △대구 도심 경부선 지하화 등을 약속했다. -
권성동 "민주당과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의할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4.18 09:55:05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8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것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과의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이 부결됐다”며 “우리 당은 재벌 즉 대주주의 횡포를 막고 또 소액주주 즉 개미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론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상법 개정안은 상장 기업뿐만 아니라 비상장 기업을 전부 규율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규제가 강화된다는 차원에서 반대를 한 것”이라며 “우리 당은 상장 기업의 M＆A나 물적 분할 시에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만 통과돼도 개미 투자자들을 두텁게 보호할 수가 있다”며 자본시장법 개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주택통계 조작 사례가 102건에 달한다는 감사원 결과를 언급하며 “문재인 정부가 임기 내내 주택·소득·고용 통계를 조직적이고 악의적으로 조작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에서 국토부 부동산원으로 이어지는 부동산 통계 왜곡은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 ‘민주당 정책과 맞지 않으니 사표를 내라’라는 노골적인 협박 속에서 자행됐다”며 “심지어 이 협박으로도 부족하자 부동산원은 표본 가격을 조작하거나 전체 표본을 통째로 바꾸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정책 실패로 집값은 오르고 소득은 줄었으며 고용은 불안정해졌다”며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그리고 마침내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제는 한 술 더 떠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감사원을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며 “이재명 세력은 정권을 잡아서 과거에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은폐하고 수사와 처벌을 피하겠다는 정략적 음모를 획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 대선은 이재명 세력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어 이재명을 아웃시켜야 하는 선거”라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 이번 대선에 반드시 승리해서 이재명 세력의 범죄 은폐 기도를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
안철수, 尹 탈당 촉구 "이대로면 대선 필패… 尹 탈당 불가피"
정치 정치일반 2025.04.18 09:26:53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18일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제 탈당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 예비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된 전직 대통령의 탈당은 책임정치의 최소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은 최고 수준의 정치적 심판”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정치적 공동책임을 진 정당이 재정비할 수 있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대로면 대선은 필패다. 전직 대통령을 방어하는 정당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당의 혁신과 대선 승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은 불가피하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윤 전 대통령을 직접 촉구한 것은 처음이다. 대선 과정이 본격화되며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에 나서야 승산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은 본인이 당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직시해야 한다. 탄핵을 부정하는 후보들이 체제 전쟁에 몰두하면서 민생과 경제성장 의제는 이미 빼앗겼다”며 “윤 전 대통령이 탈당해야만 정권 심판이 아닌 시대교체로 프레임을 전환할 수 있다”고 강하게 말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가 아닌 시대교체, 분열이 아닌 통합만이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이라고 말했다. -
김동연 캠프, DJ 맏손자 청년·외신대변인으로 영입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8 09:01:36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맏손자 김종대씨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유쾌한 캠프'에 합류했다. 18일 김 후보 캠프는 김종대씨를 청년·외신 대변인으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캠프는 "김 대변인이 김 후보의 공약과 비전을 청년 및 외신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김 전 대통령의 차남인 김홍업 전 의원의 장남으로, 미국 에모리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부인과 함께 비영리단체를 설립해 난민과 이주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해 왔다. 김 대변인은 "지금 민주당에서 김대중 정신을 가장 잘 실천할 인물은 김동연 후보"라며 "김 후보를 지지하는 일이야말로 대한민국을 '모두의 나라, 내 삶의 선진국'으로 만드는 여정이라 믿는다"고 했다. -
이재명 “문화강국 대한민국…시장규모 300조, 수출 50조 시대”
정치 정치일반 2025.04.18 08:54:1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18일 문화·예술 관련 공약을 내고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문화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어 문화강국, 글로벌 소프트파워 빅(Big)5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방위산업에 이은 세 번째 공약 주제를 ‘문화’로 잡은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화예술 산업계 종사자들이 일궈낸 K-콘텐츠 열풍에 국가가 날개를 달아드리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문화예술 정책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국가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K-컬처 플랫폼을 육성해 콘텐츠 제작부터 글로벌시장 진출, 콘텐츠 유통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영상 제작에 필요한 버츄얼 스튜디오 등 공공이 제작 인프라를 적극 확충해가겠다”면서 “문화예술 연구개발(R＆D), 정책금융,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 인센티브를 확대해 K-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웹툰산업도 K-컬처의 핵심축으로 육성하겠다”며 “영상 콘텐츠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웹툰 분야까지 확대하고 번역과 배급, 해외마케팅을 아울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문화예술 인재 양성과 지원제도를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문조직 설립도 추진하겠다”며 “콘텐츠 불법유통을 단호히 차단하고, 해외 불법 사이트는 국제공조로 대응해 지식재산권을 단단히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화예술인에게 창작비와 창작 공간 등을 제공해 창작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인문학 지원을 강화해 문화강국의 토대를 견고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선대들은 늘 문화강국의 꿈을 꾸셨고, 지금 우리에게 그 꿈을 현실로 만들 능력이 있다”며 “진짜 대한민국 그 꿈에 날개를 달겠다”고 다짐했다. -
"안방은 못 내주지" 토종 지도앱, 이용자 '역대 최대'…다시 높아진 의대 문턱 'N수생 대혼란' [AI 프리즘*대학생 취준생 뉴스]
사회 사회일반 2025.04.18 07:23:06▲ AI 프리즘*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취업준비생들에게 혼란과 기회가 공존하는 시기가 찾아왔다.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이 3058명으로 동결되면서 최상위권 입시 불확실성이 커졌다. 고3 수험생은 45만명으로 전년 대비 12% 늘었고, N수생도 20만명을 넘어서면서 경쟁이 치열해졌다. 디지털 플랫폼은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며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이 역대 최대 이용자 수를 달성했다. 교육계에서는 수능 문제 유출 카르텔이 드러났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청년 창업가 지원 공약이 등장했다. 환경 이슈도 부각되면서 친환경 건설자재가 인증을 받았으며, 해외직구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 의대 정원 동결로 입시 경쟁 격화 교육부가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동결하는 안을 확정했다. 전년 대비 1509명이 급감하면서 최상위권 학생들의 입시 불확실성이 커졌다. 고3 수험생은 45만 3812명으로 전년보다 4만 7000여 명(12%) 늘었고, N수생도 20만 2762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도달할 전망이다. 입시 전문가들은 의대 합격선이 수시·정시 모두 크게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 수능 문제 유출 카르텔 적발 수능이나 모의고사 출제 문제를 사교육 업체에 판매한 현직 교원 등 126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입건된 인원 중 96명이 현직 교사였으며, 이들은 문항제작팀과 검토팀을 조직적으로 운영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가장 많은 금액을 수수한 교원은 2억 6000만원을 받았으며, 가장 많은 금액을 지불한 강사는 5억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 토종 지도앱 시장 성장세 네이버 지도와 카카오맵이 올해 3월 집계 이래 역대 최대 이용자 수를 기록했다. 네이버 지도의 MAU는 2705만명으로 지난해 8월 기록한 최고 성적(2699만명)을 경신했다. 카카오맵도 1171만명의 MAU를 기록해 한 달 만에 114만명(약 10.8%) 급증했다. 티맵은 1465만명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사용자 기반을 유지했다. 구글이 9년 만에 국내 정밀지도 반출을 재요청하면서 플랫폼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이 3058명으로 동결되면서 전년 대비 1509명이 급감했다. 고3 수험생 증과와 함께 N수생도 역대 최대 규모가 예상된다. 수험생들이 전년도 입시 결과를 활용하지 못해 입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대 합격 점수 예측이 어려워져 일반 대학 입시에도 영향이 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핵심 요약: 사교육 업체에 수능이나 모의고사 출제 문제를 판매한 현직 교원 등 126명이 적발됐다. 시대인재를 비롯한 대형 입시학원 3곳이 법인 차원에서 문제 사들이기에 개입했다. 문제당 가격은 10만~50만원으로 책정됐으며 총거래 금액은 48억 6000만원에 달한다. - 핵심 요약: 토종 지도앱들이 역대 최대 이용자 수를 기록했다. 네이버 지도는 MAU 2705만명, 카카오맵은 1171만명, 티맵은 1465만명을 기록했다. 봄철 야외활동 증가와 함께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와 외국인 대상 기능 강화가 이용자 증가 요인으로 분석된다. 구글은 방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관광 사업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밀지도 반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학생 취업준비생 참고 뉴스] - 핵심 요약: 유정복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청년 10만명에게 1인당 1억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해외 진출 역량이 있는 청년 창업가를 5년 동안 연 2만명씩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스타트업 세액공제 확대와 전국적 창업 클러스터 구축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다만 경선 본격화에 맞춰 ‘포퓰리즘성’ 공약 문제가 우려된다. - 핵심 요약: 해외직구 시장이 전년 대비 38% 증가해 약 1억 8000만 건을 기록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사 결과 해외직구 식품 10건 중 1건에서 위해 성분이 검출됐다. 특히 다이어트, 성기능 강화, 근육 강화 제품에서 의약품 성분이나 금지 원료가 발견됐다. - 핵심 요약: 성신양회 계열 성신씨엠의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이 업계 최초로 저탄소 제품 인증을 획득했다. 철강 생산과정 부산물을 재활용해 자원 순환에 기여하는 제품이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통해 7개 환경 영향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키워드 TOP 5] 의대 정원 동결, 수능 문제 유출 카르텔, 토종 지도앱 성장, 청년 창업 지원, 친환경 산업 인증, AIPRISM, AI프리즘 -
대선 정책테마주 뜬다…이재명 방문에 방산·콘텐츠 급등
증권 증권일반 2025.04.18 06:00:00정치인 개인보다 구체적 정책 공약에 주목하는 ‘정책테마주’가 대선 시즌을 맞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방위산업 육성과 K콘텐츠 진흥 공약이 발표되면서 17일 관련 업종 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인 17일 방산 대표주인 현대로템(064350)은 전장 대비 8.81% 오른 11만 4900원에 마감했다. 장중에는 10.61% 급등해 11만 6800원까지 치솟기도 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253억 원)한 종목이기도 했다. 이로써 현대로템은 8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누적 수익률 27.1%를 기록했다. 다른 방산주들도 함께 올랐다. 한화(4.27%), SNT다이내믹스(003570)(3.75%), 휴니드(005870)(3.54%),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3.55%), 한국항공우주(047810)(3.02%), LIG넥스원(079550)(1.04%) 등이 상승세를 탔다. 이재명 후보는 방산 주가가 급등한 당일인 지난 17일 대전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했다. 이 후보는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 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하겠다”며 “대한민국을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구체적 정책을 제시했다. 방위산업은 전통적으로 보수 정당의 지지 기반으로 여겨졌다. 최근에는 일자리 창출과 기술 혁신, 수출 증대 측면에서 진보 진영에서도 주목하는 분야로 떠올랐다. 실제로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도 방산 수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증권가 관계자는 “과거처럼 특정 정치인의 당선 가능성에 베팅하는 ‘정치테마주’가 아닌, 실현 가능한 정책에 무게를 두는 ‘정책테마주’에 투자자들이 더 관심을 보이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웹툰과 게임, 엔터테인먼트 등 K콘텐츠 관련주도 이재명 후보의 18일 일정 발표와 함께 동반 상승했다. 이 후보는 대구 최초 웹툰 특화 스마트 도서관인 대현도서관을 방문해 K콘텐츠 진흥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미스터블루가 상한가(29.93%)를 기록했고, 키다리스튜디오(020120)(14.55%), 와이랩(432430)(10.41%), 탑코미디어(134580)(6.90%), 디앤씨미디어(263720)(7.74%) 등 웹툰 관련주가 큰 폭으로 올랐다. 게임주에서도 시프트업(462870)(7.61%), 넷마블(251270)(5.44%), 펄어비스(263750)(5.16%), 위메이드(112040)(2.94%) 등이 강세를 보였다. 콘텐츠 산업 육성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지를 받는 정책 중 하나다. 지난 2017년 대선에서도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등 주요 후보들 모두 콘텐츠 산업 육성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당시에도 관련주가 상승했다. 엔터테인먼트 업종은 또 다른 호재가 겹쳤다. 래퍼 ‘호미들’이 8년 만에 한국 국적 가수로서 중국 본토에서 공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해제 기대감까지 더해졌다. 큐브엔터(182360)(15.86%), 디어유(376300)(10.76%), 에스엠(041510)(7.21%) 등이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의 정책 발표가 본격화되면서 관련 산업군이 순차적으로 부각될 것”이라며 “단순히 정치인의 인지도나 지지율에 따른 움직임보다는 실현 가능한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과거 대선 시즌에 부각됐던 정책테마주 중에는 실제 정책 시행 후 오랜 기간 상승세를 이어간 사례도 있다. 2017년 대선 당시 부각된 중소기업 지원 정책 관련주들은 실제 정책 시행 후 2~3년간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 반면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에 연동된 테마주들은 대선 이후 급락한 사례도 있어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증시 전문가들은 “대선을 앞두고 테마주 급등 장세가 형성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업의 실적과 성장성을 바탕으로 한 투자가 중요하다”며 “단기적 테마에만 의존한 투자는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다. -
청년 표심 노리는 민주당 “게임 질병코드 저지…등급 분류 정비”
산업 IT 2025.04.18 06:00:006·3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게임 이용장애의 질병코드 도입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게임물의 등급 분류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정비할 예정이다. 게임·e스포츠 관련 정책을 확대해 청년층 유권자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취지로 해석된다. 18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는 전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업계 관계자와 게임 개발자, 이용자 등이 참여하는 토크쇼 행사를 개최했다. 민주당 게임특위 공동 위원장인 강유정 의원은 “게임을 해보지 않고, 막연한 이미지로만 판단하는 이들이 너무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정책 제안을 대선 공약에 적극 반영해 풀 규제는 풀고, 강화할 것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질병으로 규정한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를 국내 질병코드 분류 체계에 지정되지 않도록 대응한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는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규정하고 ICD-11에 이를 반영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주도로 민관협의체를 꾸리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체계(KCD)에 게임이용장애를 실을지 여부를 논의해왔다. 특위 부위원장인 김정태 동양대 게임학부 교수는 "질병코드 문제는 선제적,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아예 새로운 입장 표명이 있으면 (대선) 공약에도 담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게임물 등급분류 체계를 개편할 계획이다. 1단계에서는 일본의 민간 주도 게임 심사 기구 사례를 참고해, 심사위원 구성의 연령층과 전문 분야를 다양화하고 심의 절차의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다. 2단계에서는 기존의 사전 등급 허가 방식을 자율 신고 방식으로 전환하며,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 사후관리 업무에 집중하도록 조정할 계획이다. 다만 아케이드, 화투·포커 등 웹보드 게임, 스포츠 베팅 등은 기존처럼 사전 심의 제도를 유지할 방침이다. 김 교수는 “게임특위의 기본적 입장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폐지에 준하는 혁신 내지는 권한 이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등급분류 기관 관계자와 게임 이용자를 비롯해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게임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게임·e스포츠 산업진흥원'을 설립해 개발 자금, AI·클라우드 인프라, 해외 진출 등을 스타트업부터 중견 기업까지 폭넓게 지원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경선은 이재명 전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도지사(이상 기호순) 등 3파전으로 확정됐다. -
‘울산 중구’여서 가능했던 ‘주 4.5일제’ [양종곤의 노동 뒤집기]
사회 사회일반 2025.04.18 05:30:00“자녀 돌보는 게 걱정인 부모와 주말에 여행 떠나고 싶은 청년까지 모두 만족하죠.” 울산 중구청은 올 1월부터 직원이 주 4.5일제를 쓰도록 했다. 월~목요일에 1시간 씩 더 일하는 식으로 4시간을 아껴 금요일 오후엔 몰아 쉰다. 전 직원 719명 중 약 23%가 이렇게 금요일에 1번 이상 일찍 퇴근했다. 시범 사업으로 출발한 이 제도는 직원들 호응이 높아 5월부터 본 사업이 된다. ‘자신감’이 붙은 울산 중구청은 직원 절반까지 쓰도록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울산 중구청이 주 4.5일제를 성공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주 4.5일제를 쓴 직원 30% 가량이 육아근로시간 단축제를 병행했다. 이 제도는 자녀가 어릴 때 근로시간을 하루 최대 2시간 단축할 수 있다. 단축제를 쓴 직원들은 덜 일할 수 있는 2시간 중 1시간을 주 4.5일제 1시간으로 썼다. 결국 주 4.5일제를 쓰면서도 월~목요일 1시간 일찍 퇴근하는 효과를 누린 셈이다. 두번째는 주 4.5일제를 강제하지 않고 원하는 직원만 활용하도록 했다. 동시에 희망 직원 중 25%만 쓰도록 했다. 또 부서 별로 활용 직원이 몰리지 않도록 했다. 매월 직원 만족도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주 4.5일제 적응 기간을 충분히 둔 셈이다. 세번째는 직원 간 소통과 배려다. 중구청 한 직원은 “‘이번 주는 내가 쓰면, 다음 주는 너가 쓴다’는 식으로 주 4.5일제 사용을 조율했다”며 “A직원이 한 번도 안 쓰면 B직원에게 A직원이 안 쓴 기회가 돌아간다”고 말했다. 이 소통 덕분에 주 4.5일제와 기존 주 5일제가 크게 충돌하지 않았다. 동시에 주 4.5일제를 써 일찍 퇴근한 직원의 업무를 대신 맡을 직원들의 불만을 낮췄다. 조기 대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주 4일제와 주 4.5일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양당이 장시간 노동 문제 해결에 관심을 둔 건 반길 일이다. 하지만 두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려면 양당은 울산 중구청 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선 낮은 유연근무제 활용률을 끌어올려야 한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해야 ‘국힘식 주 4.5일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지난해 6월 말 기준 유연근무제 활용률 조사를 보면 탄력근로제가 4.1%, 선택근로제가 2.7%, 재량근로제가 0.9%다. 그나마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쓴 덕분이다. 탄력근로제는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체가 40.6%인 반면 100인 미만은 4%에 머물렀다. 주 4.5일제는 중소기업이 쓰기 어렵다는 것이다. 낮은 노동생산성이 더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2023년 우리나라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4.4달러로 OECD 국가 평균보다 약 20% 낮다. 우리나라는 시장구조상 생산성을 올리기 어렵다. 근로자 성과보다 연공에 따라 임금 수준이 결정되는 기업이 많고 해고 금지로 대표되는 근로자 보호도 해외보다 엄격하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대기업·공공부문과 중소기업 간 임금 등 격차를 더 벌려 사회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은 근로시간이 줄더라도 일정 수준 임금을 보전할 방법을 찾기 쉽다. 반면 임금 지급 여력이 낮고 고질적인 인력난까지 겪는 중소기업은 근로자가 원하는 임금 수준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가 100을 벌면 중소기업 비정규직은 50~60을 벌 정도로 격차까지 심하다. -
엄습하는 정치금융 그림자…野, 상생기금·횡재세 검토[S머니-플러스]
경제·금융 금융정책 2025.04.18 05:3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정책 기구인 ‘성장과통합’이 은행권 재원으로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은행의 과도한 이자 수익에 기여금을 물리는 횡재세와 법정 최고금리를 10%대로 낮추는 방안도 들여다본다. 이 가운데 횡재세 도입과 최고금리 인하는 기구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지만 사안 자체가 시장 원리를 깨뜨릴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금융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계에 따르면 성장과통합은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사회 공헌 및 서민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성장과통합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인사는 “정부가 은행에 독점 영업권을 허용해줬는데 여기서 대규모 지대가 발생한 만큼 서민들의 삶이 어려워졌을 때 은행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횡재세는 내부적으로도 논란이 많아 공약에 최종적으로 담을지 봐야 하지만 지금까지 계속 당내에서 거론돼왔던 사안인 만큼 일단 논의 내용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상생기금의 경우 은행에서 조달한 자금을 바탕으로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대출과 채무 조정, 컨설팅 등을 일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조성한 자금의 일부는 벤처 투자에 쓰거나 한계 중소기업에 투입해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서민 이자 부담 경감을 이유로 연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10%대로 낮추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금융권에 대한 통제를 더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민간기업인 은행은 이익을 창출하고 주주에게 이를 배분하는 게 중요하다”며 “금융 규제를 풀어 민간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흘러갈 수 있게 해야 한다. 상생기금과 횡재세는 섣부른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당 대표 시절인 올 1월 시중은행장들과 만나 “어려운 때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충실하게 잘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후보는 당시 “일부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엇을 강요해 뭘 얻거나 강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지만 금융계 관계자들은 부담감이 상당히 컸다는 후문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가 올해 17조 6000억 원을 웃도는 천문학적인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면서 야당의 상생 금융 요구가 한층 거세질 것이라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이 후보의 대선 경선을 위한 정책 기구인 ‘성장과통합’이 은행 상생기금 출자와 횡재세, 최고금리 인하 등 전반적인 금융 이슈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도 이의 연장선이다. 현재 성장과통합은 이 후보와 민주당이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정책 방안을 먼저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대선 공약을 수립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는 이 후보가 ‘잘사니즘’을 전면에 내세운 만큼 함께 잘살기 위한 금융권의 동참을 강조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후보가 강조하는 기본사회가 기본금융으로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2023년 11월 “국민 대다수가 고금리에 따른 고통을 겪고 있다”며 횡재세 부과 입법을 추진한 바 있다. 금융사의 연간 순이자수익이 지난 5년 평균의 120%를 초과할 경우 이 중 40% 이하를 상생 금융 기여금 명목으로 징수한 뒤 취약 계층과 소상공인 지원에 쓰겠다는 것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횡재세를 재추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고 보면서도 횡재세에서 포장과 내용이 바뀐 형태의 상생 금융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권 상생기금 출자가 거론되는 것도 비슷한 이유다. 횡재세와 방식은 다르지만 은행권의 지원을 토대로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저리 금융을 지원한다는 목적은 같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도 횡재세와 같은 정책과 관련해서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민주당 내에서도 횡재세 부활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도 “다만 실질적으로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서민 지원 프로그램이나 방안을 준비하지 않겠느냐”고 전했다. 최고금리 인하 방안도 마찬가지다. 성장과통합에 참여하고 있는 한 인사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도 테이블에 올라가 있다”며 “금리 인하의 부작용에 대한 내부 반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지만 서민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한번씩 다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과도한 상생 금융 요구가 금융시장 왜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입을 모은다. 오정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융의 핵심은 생산성이 있는 분야에 자금을 빌려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상생 금융은 이와 전면적으로 반대된다”고 짚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의 생각도 비슷하다. 그는 “상생 금융으로 이익 공유 압박이 커지면 은행 수익성이 나빠져 주주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법정 최고금리 인하도 불법 사금융과 취약 계층의 제도권 금융 이탈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해석했다. 실제로 약자를 지원한다는 목표 아래 취해지는 정책들이 되레 서민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많다. 정치권의 압력에 최고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2022년 말 현재 15조 9000억 원이던 대부 업계 전체의 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 말 기준 12조 2000억 원으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이용자 수도 98만 9000명에서 71만 4000명까지 감소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최고금리가 20%인 지금도 대손비용을 생각하면 저신용자들에게 대출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라며 “여기에서 최고금리를 더 낮추게 되면 민간에서의 서민대출 공급이 급격히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최고금리 인하는 불가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
논란의 '한덕수 대선 출마' 국민 10명 중 6명의 답변은 [NBS]
정치 정치일반 2025.04.18 01:00:00국민 10명 중 6명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높았다. 17일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한 대행의 대선 출마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66%로 ‘바람직하다(24%)’보다 훨씬 높았다. ‘모름·무응답’은 10%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91%로 압도적이었다. 이들 중 ‘바람직하다’는 응답은 4%에 그쳤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바람직하다(55%)’가 ‘바람직하지 않다(38%)’보다 높은 응답을 기록했다. 이번 조사는 14일부터 16일까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응답률은 23.2%(총 4019명 중 1001명 응답)를 기록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사설] ‘3·4·5 성장’ 외치면서 ‘기업 옥죄기 법’ 밀어붙이는 모순
오피니언 사설 2025.04.18 00:05:00‘성장 우선’을 외치는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은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재표결을 시도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 개정안은 이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라는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뺀 반도체특별법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상법 개정안은 기업 투자를 저해할 뿐 아니라 소송 남발로 경영을 위축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의 패스트트랙 지정은 노동계의 압박을 이기지 못해 반도체 업계의 숙원인 ‘주 52시간 예외 적용’을 가로막으려는 꼼수로 읽힌다. 기업의 ‘모래주머니’ 규제들을 제거하기는커녕 외려 더 부담을 주는 민주당의 행태는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의 싱크탱크 ‘성장과 통합’이 전날 제시한 ‘3·4·5 성장 전략’과 모순된다. 이 싱크탱크는 2030년까지 3% 잠재성장률, 4대 수출 강국,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을 뜻하는 ‘3·4·5 전략’을 제시했다. 이 같은 목표를 이루려면 규제 혁파로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와 고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정책평가연구원이 17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기업들은 10년 전과 비교해 규제 부담이 확 늘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규제로 인한 불편을 지표화한 규제부담지수는 2015년 88.3에서 2025년 102.9로 급상승했다. 기업의 초격차 기술 개발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점화하기 위해 정치권이 해야 할 역할은 규제 부담을 대폭 낮추는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감사위원 분리 선출과 집중투표제 등 더 센 규제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안 재발의를 시도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이 외치는 ‘3·4·5 성장 전략’이 빈말이 아니라면 반기업적 법안 추진을 멈추고 전향적 자세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사설] 관세 충격 속 금리 동결…초당적 협력으로 복합위기 넘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4.18 00:05:00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7일 2분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행 연 2.7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1분기 역성장 가능성 경고로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가 절실하지만 미국발 관세 충격과 환율 불안, 가계부채 증가 등을 감안해 통화 정책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금통위원 대다수가) 물가와 성장 등을 봤을 때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정책 불확실성, 금융 안정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고 지켜보자는 의견이었다”고 말했다. 한은은 내수 회복과 수출 지원 등을 위해 다음 달에는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전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당분간 통화 정책 조정을 미루기로 하면서 한은의 금리 인하 여력도 줄어들고 있다. 한은은 이날 “1분기 성장률은 2월 전망치 0.2%를 밑돈 것으로 추정되며,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세계무역기구(WTO)는 16일 트럼프발 관세 충격을 반영해 올해 세계 상품 무역 성장률 전망을 기존의 3.0%에서 -0.2%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올해 한국의 ‘0%대 성장률’ 우려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데도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한 통화·재정 수단은 동반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 104조 원가량에 달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정부가 제시한 12조 원보다 대폭 늘릴 경우 시중금리 상승과 기업 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한은·금융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통화·재정·금융 등의 정교한 정책 조합을 실행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야 할 것이다. 또 재정 집행 속도를 높여 효과를 극대화하고 기업 애로 해소 등을 위한 종합 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금융 시장 리스크 해소와 안정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수출 기업, 영세 기업 등을 위해 촘촘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회는 6·3 대선을 의식한 선심 정책 경쟁과 극한 정쟁을 접고 경제·민생 살리기 입법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민생 경제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통상 대응과 신성장 동력 지원, 취약계층 핀셋 지원 등에 초점을 맞춰 조속히 적정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 -
김경수 “尹이 바닥낸 재정 복원해야”…‘감세’ 李에 차별화
정치 정치일반 2025.04.17 21:04:24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17일 “국가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감세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윤석열이 망가뜨려 놓은 상황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경선 경쟁자인 이재명 전 대표의 ‘감세’ 기조에 차별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적어도 윤석열이 바닥낸 재정은 복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윤석열 정부가 일관적으로 추진한 부자 감세는 막대한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다. 적어도 이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김 전 지사는 “조세 개편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유리지갑인 월급쟁이들에게 부당한 과세를 하는 게 있다면 합리화해야 한다”면서도 “최우선 순위가 일부 지역에 포진한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다주택자 면세나 상속세 완화인지는 따져볼 문제”라고 짚었다. 이어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소규모나마 증세를 추진한 덕에 2022년 22.1%까지 올라갔던 조세부담률은 윤석열 정부 들어 17%까지 떨어졌다”며 “이 기조를 지속하거나 혹은 더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적어도 재정 악화 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시 22% 이상으로는 높여야 한다”며 “세수 결손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재정 확장 정책이 가능할 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복지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할 때에도 재원 마련 계획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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