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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국 순회 '경청버스' 출발…포장마차서 '배달노동' 간담회
정치 정치일반 2025.05.01 06:00:00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3박 4일간 지역을 순회하는 ‘경청 버스 투어’에 나선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30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후보는 국민의 삶 속으로 들어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경청 투어’를 시작한다”며 “‘경청 투어’는 지난 대선에서 화제가 된 ‘매일 타는 민생버스’의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국민의 소중한 목소리를 듣고자 충실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경청 투어’는 총 3차례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으로, 1차 경청 버스는 5월 1일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강원도와 경상북도를 거쳐 5월 4일 충청북도에서 마무리된다. 구체적으로는 △1일 경기 포천·연천 △2일 강원 철원·화천·인제·고성 △3일 강원 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태백 △4일 경북 영주·예천 충북 단양·제천 강원 영월을 방문할 예정이다. 황 대변인은 “경청 투어 대상지는 대도시에 비해 규모가 작아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자주 방문하지 못했던 지역 위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노동절인 1일에는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연다. 간담회에는 배달라이더, 택배 기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황 대변인은 “전체 임금 노동자의 10분의 1에 달하는 비전형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과 저임금 문제로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며 “모두가 잠들고 쉬는 시간에도 일선에서 국민의 하루를 만드는 비전형 노동자들과 어린 시절 열악한 노동환경을 경험했던 후보가 만나 애환과 아픔을 나누고 공감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했다. -
이재명 운명의 날…대법원 ‘선거법 사건’ 오늘 선고
사회 사회일반 2025.05.01 05:30:00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이번 판결에 따라 이 후보의 정치 생명은 물론, 대선 구도 전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날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후보의 상고심 선고를 대법원 대법정에서 진행한다. 이는 검찰이 2022년 9월 이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지 약 2년 8개월 만에 내려지는 최종 결론이다. 상고심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후보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대법원은 지난달 2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에 따라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후 22일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기일을 열었다. 이번 심리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과 재판 업무를 담당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선고 요지는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재판장을 맡은 조 대법원장이 직접 낭독한다. 사건번호와 개요, 1·2심 판단, 상고심 쟁점, 다수의견과 그 이유가 차례로 발표된다. 소수의견이 있을 경우 해당 내용도 함께 설명한다.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크게 세 가지다. 원심 무죄 판결을 확정하는 상고 기각,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유죄로 판단하며 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결정하는 파기자판이다. 파기자판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는 한 이 후보의 대선 출마는 제한되지 않는다. 파기환송 결정이 나더라도, 서울고법이 6월3일 대선 전까지 결론을 내리기가 물리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 후보는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안은 채 대선에 임할 수밖에 없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20대 대선 후보 당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는 발언을 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허위 발언한 혐의도 있다. 해당 사건은 1심과 2심 판단이 완전히 엇갈린 상태다. 1심은 김문기의 교유행위를 부인하는 발언들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후보의 발언이 “행위에 대한 진술이 아니라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번 선고는 대법원의 허가에 따라 TV로 생중계될 예정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선고가 생중계되는 것은 2019년 국정농단 사건, 2020년 이재명 후보의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 이어 세 번째 사례다. -
[사설] 李 선거법 최종심, 공정한 판결로 대선 불확실성 해소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5.01 00:05:00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6·3 대선의 후보 등록 마감일(5월 11일)보다 열흘 앞서 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는 셈이다.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하면 이 후보는 핵심적인 사법 리스크를 덜어내고 대선에 나설 수 있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면서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을 할 경우 이 후보는 사법적 논란에 휩싸인 채 대선을 치러야 한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량을 확정하면 이 후보의 대선 출마는 불가능해진다. 이 후보는 대장동 개발 핵심 실무자인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때 몰랐다는 주장과 국토교통부의 협박으로 백현동 용도를 변경했다고 한 발언 등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는 혐의를 받아 2022년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지만 올 3월 항소심에서는 무죄로 뒤집혔다. 오락가락 선고로 판결의 공정성에 논란이 빚어졌고 사법부 불신도 커졌다.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이 대선 전에 나오지 않을 경우 헌법 84조의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정치 공방이 격화할 수 있다. 더구나 이 후보는 선거법 재판 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 개발 의혹, 대북 송금 사건 등 4개의 재판을 더 받고 있다. 유력 대선 후보의 사법적 논란과 정치적 불확실성을 대선 전에 해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대선 직전에 대법원이 졸속 재판을 했다는 논란을 남겨서도 안 된다. 그러려면 대법원은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해야 한다. 정치적 압력에 휘둘리지 말고 법리에 따라 판단해 헌법 11조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이참에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도 내려 혼란의 불씨를 미리 제거할 필요도 있다.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든 정치권은 법치주의 확립 차원에서 승복해야 한다. -
부천시, 대한항공과 손잡고 대장산단에 1.2조 투자…미래 모빌리티 기지 조성
사회 전국 2025.04.30 20:01:16부천시가 대한항공과 함께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규모 미래 모빌리티 기지를 조성한다. 부천시는 30일 부천아트센터 소공연장에서 대한항공과 1조 2000억 원 규모의 ‘도심항공교통(UAM) 및 항공안전 연구개발(R＆D) 단지’ 조성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부천시와 대한항공을 비롯해 경기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천도시공사 등 주요 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부천대장 제2도시첨단산업단지 내 6만5845m2(약 2만 평) 부지에는 △무인기연구소 △무인기조립장 △운항훈련센터 △안전체험관으로 구성된 항공 R＆D 및 교육 복합단지가 들어선다. 이곳에는 석·박사급 인력을 포함해 1000여 명이 상주할 예정이다. 무인기연구소와 조립장에서는 UAM 시대에 대응해 소프트웨어·인공지능(AI) 분야 연구개발과 제작을 하게 된다. 생산과정 피드백을 즉각 연구에 반영하는 등 현장과 연구동의 연계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운항훈련센터는 아시아 최대 규모로 들어선다. 현재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는 조종사 모의비행훈련장치 교육을 해외 업체에 의존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30대 규모의 훈련 장치 도입 시 국내외 항공사 조종사 연간 2만 1600명을 교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천시는 이를 기반으로 세계적인 항공 조종사 교육훈련 거점도시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의 일환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업장 조성을 위한 안전체험관도 만든다. 지역 내 산업체 안전교육과 시민·학생들의 체험 활동을 지원하고, 부천 과학고 등 관내 교육기관과 협력한 항공 분야 교육 및 직업 프로그램 개설도 검토 중이다. 부천시는 이번 협약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연구단지 종사자와 교육생 등 유입 인구를 통해 지역 내 소비를 늘리는 한편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리적 이점을 살려 최근 국제적으로 각광받는 항공우주 및 방산 분야 우수 대기업과 중견기업 유치에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지역은 김포·인천공항과 인접해 수출 및 항공 분야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갖춘데다 대장-홍대선·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D·y분기·E 연결로 4중 역세권 예정지다. 부천시는 이번 협약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 오는 5월부터 입주기업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올해 하반기 중 입주 및 토지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2027년 착공, 2030년 준공 및 입주를 앞두게 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부천시는 국제공항이 있는 김포·인천과 인접해 UAM 이착륙장 기반 글로벌 항공산업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며 “앞으로 대한항공과 협력해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 모빌리티 중심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만파식적] 머콤 카운티
오피니언 사내칼럼 2025.04.30 18:43:37미국 대선이 임박한 지난해 11월 초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특정 지역에 집중하면 누가 이길지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다”며 판세 예측 기사를 실었다. WSJ는 청년, 흑인, 농촌·공업 지역 유권자 등 특정 지역 주요 유권자 집단의 투표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윤곽을 미리 살펴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선 결과의 단서를 얻을 수 있는 곳으로 미시간주 ‘머콤 카운티’ 등 7개 카운티를 제시했다. 머콤 카운티는 미시간주 최대 도시인 디트로이트 북동쪽에 위치한 인구 약 90만 명의 도시다. 이곳은 17세기 프랑스 등 유럽에서 온 식민지 개척자들이 정착하면서 형성됐다. 도시 이름은 미국과 영국 사이에 벌어진 ‘1812년 전쟁’의 영웅인 디트로이트 출신 알렉산더 머콤 전 미 육군 사령관을 기리기 위해 지어졌다. 현재는 디트로이트의 제너럴모터스(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빅3’ 자동차 메이커 공장으로 출근하는 블루칼라 노동자들이 많이 살고 있다. 머콤 카운티는 ‘러스트벨트(쇠락한 미 중부 제조업 지역)’의 민심을 상징하는 지역 중 한 곳으로 꼽힌다. 본래 민주당 우세 지역이었으나 2016년·2020년·2024년 대선에서 내리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를 선택했다. 지난해 대선 때는 트럼프 후보에게 55.9%의 표를 몰아줘 트럼프의 미시간주 승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취임 100일 축하 행사 장소로 머콤 카운티를 택한 것은 이런 인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쟁으로 인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러스트벨트의 친(親)트럼프 민심도 흔들리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때문인지 트럼프 행정부는 조속한 경제 성과를 거두려는 조바심을 드러내고 있다. 취임 100일 축하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이 너무 오래 걸리면 그냥 가격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국의 속도전을 경계하며 서두르지 말고 차분하게 윈윈 전략을 제시해 국익을 지켜야 할 때다. -
"회까닥해버려…윤석열 그림자 보여" 한덕수 '대선 출마설'에 중·고교 동창 유인태의 평가
정치 정치일반 2025.04.30 18:35:56더불어민주당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해 “원래 그러던 친구가 아닌데 윤석열 정부 가서 총리를 하더니 회까닥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유 전 총장은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유 전 총장은 한 권한대행과 경기중·고교 동창으로 오랜 인연을 이어온 관계로 알려져 있다. 그는 한 권한대행 출마 가능성이 유력해지기 전인 지난 11일 SBS 라디오에서 "(한 권한대행을) 잘 안다"며 "(대선에) 안 나올 것이다. 워낙 그냥 전형적인 공무원상으로, 안 할 것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출마 가능성이 유력해진 현 상황에 대해서는 “떠밀려 나오는 거라고 보여진다”면서 “지금 저런 행동에 윤석열의 그림자가 계속 보인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의 영향으로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결심했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에서 대선 주자로 한 권한대행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습을 두고는 "한 대행을 이재명을 꺾는 구세주, 메시아로 보고 있다”며 외부에서 영입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를 거론하고 “그 당은 항상 그래왔다. 당내에서 커 온, 검증되고 경륜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맨날 초짜들한테 허상을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선 본선에 한 권한대행이 후보로 올라오게 되면 이재명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는 더 쉬운 상대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발표될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서는 “그 당 당원들이 정신 차리면 그나마 한동훈을 (선택)할텐데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허상에 이렇게 끌려가는 가면 김문수(를 선택할 것)”라고 예상했다. 유 전 총장은 이번 대선 이후 개헌 및 선거 제도, 정치 개혁이 주요 화두로 부상하면서 정치 구도의 재편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대권 주자로 꼽히다가 경선 룰에 반발해 불참한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 “개혁적인 보수 정당으로 생태계가 바뀌면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선거 제도와 개헌이 맞물려 됐을 때 거기서 우리 정치의 새로운 바람을 하는데 역할을 하는 게 더 기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치 구도가 재편될 경우 다시 주목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
공학한림원, 새 정부에 제안할 정책 발굴한다…정치권도 참석
산업 IT 2025.04.30 18:10:29한국공학한림원이 국회미래연구원과 5월 14일 오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2025년 정책 브리프’ 핵심 내용을 발표한다고 30일 밝혔다. 새로운 정부 출범에 맞춰 전문가와 정치계 인사가 한데 모여 공학 분야 정책을 발굴하는 자리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각 당 국회의원, 산학연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공학한림원은 최근 발간한 정책 브리프를 국회와 공유하고 입법 및 정책 실행으로 연계하겠다는 방침이다. 공학한림원은 매 대선을 앞두고 산업·기술 분야의 주요 과제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들의 통찰을 담은 정책총서를 발간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국회 및 정당과 연계한 정책 토론회를 꾸준히 개최해 왔다. 특히 올해 공학한림원은 창립 30주년을 맞아 공학기술 분야의 국가 싱크탱크 역할을 강화하고자 올해 초 ‘정책기획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기도 했다. 이번 정책 제안은 급박하게 전개되는 대선 국면에서 실질적인 정책 논의를 지원하기 위해 기존 총서보다 정책 우선순위에 집중한 ‘브리프’ 형식으로 기획됐다. 정책기획 TF를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했다. 한국이 직면한 에너지 전환, AI 대전환, 인재 기반 붕괴라는 복합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과 실행을 위한 정책 제안이 담겼다. 박수경 공학한림원 부회장, 박종배 건국대 교수, 구현모 KAIST 겸임교수(전 KT 대표), 주영창 서울대 교수(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가 각각 총론, 에너지, AX, 인재를 주제로 발표한다.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세션에는 발표 연사 외에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정책 실행 가능성과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윤의준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이제는 정부 혼자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시대이며 산학연관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구조와 정책 기반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입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제안된 정책들이 실제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중기인 만난 한덕수, 대선 출사표 같은 메시지 던졌다
정치 정치일반 2025.04.30 17:42:35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서울 여의도에 캠프 사무실을 마련하는 등 출마 선언 초읽기에 들어갔다. 한 권한대행이 5월 1일 사임한 뒤 이튿날 출마 선언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 속에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 작업도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존 펠런 미국 해군성 장관을 접견한 뒤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를 찾아 중소기업인들과의 규제 혁신 간담회를 주재했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경제가 마주한 가장 큰 과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와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해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것”이라며 “여러분이 체감할 수 있도록 결과 중심으로 규제 혁신을 끊임없이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정 성과도 내세웠다. 그는 “체감하는 경기 개선 효과가 매우 더딘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현장의 걸림돌이 되는 3400여 건의 규제를 개선해 2027년까지 153조 원의 경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자신의 치적을 부각함과 동시에 국가적 과제에 대한 진단을 내린 셈으로 대권에 대한 굳은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됐다. 한 권한대행 측은 5월 1일 대국민 담화를 열어 사퇴를 공식화한 뒤 2일 국회에서 출마 선언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대선 캠프 사무실도 마련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선 경선 당시 활용한 여의도 맨하탄21 빌딩 내 사무실을 넘겨 받은 것이다. 한 권한대행 사퇴와 동시에 총리실 참모들도 캠프로 적을 옮길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 선언문을 통해 통상 위기 극복 방안,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정치 개혁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타협·관용이 사라진 진영 정치의 경제·사회적 해악을 되짚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분권형 개헌, 거국 내각 구성과 같은 구체적 실현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출마 선언 이후 한 권한대행의 정치력이 본격적으로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국민의힘 후보와의 단일화가 1차 관문으로 꼽힌다. 선거 조직, 대선 비용 등 문제를 감안하면 무소속 후보로 완주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은 가운데 단일화 효과를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5월 11일까지 협상을 완성해야 한다. 만일 11일을 넘기면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25일이 마지노선으로 지목된다. 국민의힘의 김문수 예비후보는 이날도 한 권한대행과 단일화에 적극적인 입장을 유지했으나 한동훈 예비후보는 절차적 문제를 거론하는 등 온도 차를 보였다. 한 권한대행 측은 무소속 신분으로 대권 행보를 시작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고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5월 초 식사 회동을 제안했으나 이 고문은 일단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출마에 맹폭을 가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이 국정원 출신 인사들로 상황실을 구성해 운영했다는 믿을 만한 정보를 갖고 있다”며 “총리실을 즉각 압수수색해 어떤 사적인 대선 준비가 이뤄졌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질타했다. -
김문수 "법인세 최고세율 21%로" 한동훈 "강남3구·용산 용적률 완화"
정치 정치일반 2025.04.30 17:41:25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30일 한 장 남은 대선행 티켓을 두고 치열한 수싸움을 벌이며 경선 마지막 토론까지 마무리했다. 이날 경선 경쟁자였던 나경원 의원의 지지까지 확보한 김 후보는 당심을 등에 업고 한 후보의 정치 경험 부족을 지적했다. 인공지능(AI), 청년, 부동산, 감세 공약을 쏟아내며 정책 대결에 집중한 한 후보는 정치 세대 교체를 주장하며 김 후보를 몰아세웠다. 이날 토론에서 한 후보가 “정치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하자 김 후보는 “한 후보 같은 사람들로 교체가 많이 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교체를 하니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두고 한 후보의 책임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앞서 두 후보는 모두 감세 공약을 내보이며 정책 대결에도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중산층을 두텁게 하고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히며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배우자 간 상속세 폐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들고 나왔다. 먼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공제액을 물가 변동에 따라 조정하는 물가연동제 도입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한 과세표준과 세액공제로 지난해 국세 대비 근로소득세 비중이 18%가 넘어 국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각종 세제의 최고세율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1%로 인하하겠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6%에 비해 턱없이 놓은 상속세 최고세율도 현행 50%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현행 유산세도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고 배우자 간 상속세와 최대주주 할증 제도 폐지도 공약했다. 특히 이날 김 후보는 앞선 경선에서 맞붙은 나 의원을 비롯해 전직 국회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당심을 끌어모았다. 김 후보 지지를 선언한 나 의원은 “대선 승리를 위한 대통합 빅텐트를 적극 실현해 자유와 법치를 지킬 용광로 같은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김 후보를 추켜세웠다.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캠프 인사들도 “빅텐트가 승리 방정식”이라며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출마 직후부터 근로소득세 인하 등을 내건 한 후보도 이날 인적공제·자녀공제의 확대와 법인세의 누진적 구조 개편 등을 전면에 내세우며 “가족을 부양하는 일하는 국민의 세 부담을 덜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는 또 “국민이 원하는 곳에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넓히기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 규제를 완화하겠다”며 “현재 법안에서 제외된 강남 3구와 용산구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이 학자금을 청년 대신 상환해주고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 대리상환제 등도 발표했다. -
구조적 저성장에 '극약처방'까지 거론…RP 매입은 정례화 [QE 검토 나선 한은]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30 17:40:27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국형 양적완화(QE)’ 카드를 꺼내 들자 시장에서는 “한은 총재의 발언이 맞느냐”는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기축통화 국가도 아니고 국채시장 규모가 크지도 않은 한국에서 양적완화 정책을 쓴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국내 금융시장의 기본 인식이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금리 조절로는 한국의 구조적 저성장을 개선하기 어렵다는 이 총재의 개인 소신이 담긴 발언일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저성장 속도를 늦추기 위해 한은의 공격적 금리 인하가 필요하지만 경기 부양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고 환율이나 가계부채 등을 고려할 때 금리 인하 카드를 적극적으로 쓰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양적완화를 통한 시중 유동성 공급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는 것이다. 양적완화는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는 전통적인 통화정책이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중에 돈을 직접 공급하기 위해 국채나 기타 금융자산을 대규모로 매입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을 말한다. 정책금리가 ‘제로(0)’ 수준이어서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없던 미국이나 일본·유로존 등 선진국들이 경기 부양을 위해 시행해 왔다. 실제 코로나19 팬데믹 직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양적완화 조치로 시장에 엄청난 자금이 풀리면서 글로벌 주요국의 증시가 치솟기도 했다. 반면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대유행을 거치면서도 선진국과 같이 국채 매입 같은 양적완화 카드는 쓰지 않았다. 2020년 코로나19 당시에도 환매조건부채권(RP) 무제한 매입과 공개시장운영 대상 기관 및 대상 증권 확대 등의 조치로 대응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가 선진국형 양적완화만큼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또 다른 경기 부양 카드인 금리 인하도 한계가 있어 이 총재가 정책 검토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총재에 따르면 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할 경우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 07%포인트 정도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0%대까지 꺾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3차례나 내린다고 해도 고작 0.2%포인트 수준의 성장률 제고 효과만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이 총재는 “정책금리가 제로 수준으로 근접할 경우 양적완화 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지, 도입이 바람직한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아직 우리나라 금리가 연 2.75% 수준인 만큼 당장 양적완화 카드를 쓰기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검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윤여삼 메리츠증권 연구위원은 “이 총재의 양적완화 언급은 한은이 이제 성장에 방점을 찍고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 “그만큼 올해 성장률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비롯해 주요 대선 주자들이 강력한 재정 확대를 외치는 상황에서 이 총재가 양적완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향후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재정 당국인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양적완화는 재정과 통화의 ‘폴리시믹스’ 문제라며 만약에 실행한다면 시기와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은은 심포지엄에서 통화정책 제고의 일환으로 RP 거래를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RP 거래는 한은이 은행들의 채권을 다시 되파는 조건으로 매입해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는 정책이다. 그동안 한은은 금융권을 대상으로 RP 매각(시중 유동성 흡수)은 주 1회 한 번 주기적으로 실시했지만 RP 매입(시중 유동성 공급)은 비정례적으로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발동됐을 때 한은이 무제한 RP 매입을 선언해 시장을 안정시킨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경상 흑자 축소와 내국인의 해외 투자 증가 등으로 초과 유동성이 줄면서 상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정책 수단 필요성이 커졌다”며 “금융시장에서 비은행 부문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커져 뱅크런 사태 등에도 대비해야 해 안정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할 필요가 있어 정례화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 '내란·김건희 쌍특검' 재추진 속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30 17:35:58더불어민주당 등 5개 정당이 재발의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특검법)’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정권 교체를 자신하고 있는 민주당은 6·3 대선 이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쌍특검법 추진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이달 25일 발의돼 28일 법사위로 넘어온 두 특검법은 국회법 제59조에 따라 20일의 숙려 기간을 거쳐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숙려 기간과 상관없이 법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활용했다. 상정이 의결된 후 두 특검법은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다. 앞서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표결, 폐기 과정을 거친 내란 특검법은 이번 재발의 과정에서 수사 대상이 기존 6개에서 11개로 확대됐다. 특검 후보도 대법원장 추천에서 민주당·조국혁신당 각 1명씩 추천으로 변경됐다. 수사 인력은 155명에서 204명으로 늘었고 이번 수사에 한해 대통령 기록물 열람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기존의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등을 하나로 합친 것으로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비롯해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여론조사 조작·공천 개입 의혹, 창원 산업단지 개입 의혹 등 15개다. 특검 후보는 내란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민주당·조국혁신당 각 1명씩 추천한다. 수사 인력은 200명이며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 의혹을 인지할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법사위는 또 2월 재발의된 채해병 특검법과 현재 검찰총장에 부여된 검사 징계 청구 권한을 법무부 장관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상정한 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쌍특검법과 채해병 특검법 심사 속도를 높여 6·3 대선 승리 직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
중소기업에는 '그림의 떡'인데…주4.5일제 꺼낸 이재명
정치 정치일반 2025.04.30 17:32:4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구성 이후 첫 공약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꺼내들었다. 2030년까지 연간 노동시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이하로 낮추고 주4.5일 근무제를 도입한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게 골자다. 지난 대선과 올 초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언급했던 주4일제도 장기적 목표로 내걸었다. ‘우클릭’을 전면에 내세웠던 이 후보가 직장인 표심을 잡기 위해 ‘친노동’으로 다시 노선 전환에 나선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후보는 30일 페이스북에 ‘직장인 정책 발표문’을 올리며 “일하는 시간이 길수록 성공이 보장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직장인 공약은 크게 △노동시간 단축 △재충전 지원 △일상생활 부담 개선 등으로 나뉜다. 이 후보는 그중에서도 ‘노동시간 단축’에 힘을 실었다.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노동의 가치도 단순·반복 업무에서 창의성과 부가가치 창출로 전환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후보는 “과로사를 막기 위해 하루 근로시간 상한을 설정하고 최소휴식시간제도를 도입하겠다”며 “법 제정을 통해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한 효율적인 대책 수립 의무를 국가가 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재계의 반발을 고려한 듯 “주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확실한 지원 방안을 만들겠다”며 유인책도 내놓았다. 포괄임금제에 대한 손질도 예고했다. 이 후보는 “장시간 노동과 공짜 노동의 원인으로 지목돼온 포괄임금제를 검토하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기존의 임금 등 근로 조건이 나빠지지 않도록 보완하고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재충전 지원’은 휴가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활성화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신설 △1박 2일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한 ‘숏컷 여행’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후보는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며 “연차유급휴가 취득 요건을 완화하고 사용하지 못한 휴가는 연차휴가 저축제도를 통해 3년 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일상생활’ 공약은 생활비 지원에 방점을 뒀다. 이 후보는 “전월세 관련 주거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전세자금 이차보전을 확대하고 월세세액공제 대상자의 소득 기준을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직장인 교통비 지원 △미성년 자녀 및 노부모 통신비 세액공제 개선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공제 한도 상향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초등학생 예체능 부분 포함 등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친노동’ 정체성은 선대위 구성에서도 드러났다. 지난 대선에 이어 이번에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며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후보는 ‘근로자의 날’인 다음 달 1일 한국노총과 정책 협약식을 갖는데 이 자리에서 노란봉투법 및 정년연장 등 노동계 요구 사안을 대폭 수렴할 가능성이 높다. 외연 확장과 당의 정체성 사이를 오가는 이 후보의 오락가락 행보에 재계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1872시간)이 OECD 평균(1742시간, 2023년 기준)을 웃도는 게 사실이지만 경쟁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인 노동생산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의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52.98달러로 2022년 기준 OECD 21개 회원국 중 17위에 머물러 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노사 자율로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데 대한 지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노동생산성 향상과 중소기업·영세업체의 인력 확보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은 채 법정 근로시간 단축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앞서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예외 적용에 대해 찬성하는 듯했지만 결국에는 입장을 유보한 바 있다. 포괄임금제 개편도 근로자 임금 손실이라는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포괄임금 계약이 근로시간 산정의 복잡성을 줄이고 임금·인건비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공하는 순기능도 있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
이재명 '용광로 선대위' 출범…윤여준·박찬대 투톱
정치 정치일반 2025.04.30 17:31:38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원할 민주당의 선거대책위원회가 30일 출범했다. ‘보수 책사’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부터 노무현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인 강금실 전 장관, 문재인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이끈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까지 진영을 넘나드는 인사들이 합류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출범식에서 “우리에게는 지난 과거나 이념과 사상·진영에 얽매여서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여유도 시간도 없다”며 “인공지능(AI) 중심 초과학기술 신문명시대라는 거대한 파도가 몰려오는데 우리 안의 갈등과 대립은 한가하고 사소한 일일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윤 전 장관과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맡는다. 총괄선대위원장으로는 강 전 장관, 정 전 청장과 함께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동명 한국노총위원장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통합’에 방점을 찍고 보수 진영 인사를 적극적으로 영입했다. 이명박 정부 인사인 이석연 전 법제처장과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캠프 본부장을 맡은 이인기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다.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맡고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현직 최고위원, 추미애·조정식·박지원·정동영 의원도 함께한다. 이 전 처장과 이 전 의원은 경북 안동에서 3선을 한 권오을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국민대통합위원장도 맡는다. 이 전 처장은 이날 출범식에서 “실용주의 정책으로 나아가야 국민 통합이 된다”며 “국민통합위를 끌어가면서 이 후보에게 조언도 하고 쓴소리도 하겠다”고 말했다.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도 힘을 보탠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경선 캠프에 있었던 고영인 전 경기도 경제부지사는 ‘모두의나라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 경선룰에 반발하며 경선 보이콧을 선언한 김두관 전 의원은 ‘지방분권혁신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박용진 전 의원은 ‘사람사는세상 국민화합위원회’를 이끈다. 이 밖에도 후보 직속 위원회는 국가인재위원회, K문화강국위원회, 기본사회위원회, 인공지능(AI) 강국 위원회 등 15개로 구성된다. K문화강국위원회 위원장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이 담당한다. 이 후보는 출범식에서 △민생 우선 정책 △현장 중심 선거△ ‘원팀’ 선거를 강조했다. 현장 유세를 강조한 만큼 서울·경기·강원 등 전국 각지를 집중 관리할 ‘골목골목 선대위’도 꾸렸다. 추미애 의원이 총괄선대위원장을, 김영진 의원이 상황실장을 맡는다. -
민주당 선대위 출범…이재명 "국민 목소리 듣고 통합으로 나아갈 것"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30 17:03:4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0일 "국민의 염원과 당원들의 소망에 따라서 '진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민주당 선대위 공식 출범은 대한민국의 새 장을 열어갈 위대한 여정의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 위대한 국민이 이제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며 "내란을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이고,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되살릴 것이며, 국민을 통합하고 세계로 나아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또 "퇴행과 파괴를 막고 희망과 미래를 향하게 할 유일한 동력은 바로 국민 통합"이라며 "더 이상 과거나 이념, 진영 등에 얽매여서 분열과 갈등을 반복할 여유도 시간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5년 6월 3일 반드시 승리해 국민이 행복한 진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외쳤다.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함께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이 후보를 중심으로 선대위가 국민과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반드시 만들어낼 것"이라며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 길에 당원, 국민 여러분들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공동선대위원장 겸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맡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토대로 한 실용주의 정책으로 나아가야 국민 통합이 다가오는 것"이라며 "헌법을 국민 통합의 나침반으로 삼아 이 후보에게 조언도 하고 쓴소리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번 선대위의 콘셉트가 '경청'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민주당의 선거 슬로건이 '진짜 대한민국'이라면 선거 방법은 위대한 국민에게 듣는 '경청' 캠페인이 될 것"이라며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당원 모두는 경청 루트를 빼곡히 채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행사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국민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보다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듣는 방향의 선거가 될 것"이라며 "현장을 누비며 국민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으로 만들어 국정에 반영해보자는 생각으로 경청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홍준표, 정계은퇴 선언 이어 국힘 탈당계 제출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30 16:51:45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신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30일 예고대로 탈당계를 제출했다. 정치권과 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홍 전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홍 전 시장의 배우자 이순삼 여사를 비롯한 가족들도 함께 탈당계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홍 전 시장의 주소지가 대구로 등록돼 있어 탈당 절차는 대구시당이 중앙당과 논의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홍 전 시장은 전날 결선투표 진출이 무산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소시민으로 돌아가 시장에서, 거리에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일개 시민으로 남으려고 한다”며 “더 이상 정치 안 하겠다”고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또 페이스북에 “30년 정들었던 우리 당을 떠나고자 한다”며 “더이상 당에서 내 역할이 없고 더이상 정계에 머물 명분도 없어졌다”고 썼다. 이에 김문수 대선 예비후보가 “이 나라가 위태로운 지금, 홍준표 후보님의 자리는 여전히 국민의힘 맨 앞자리"라며 즉각 만류했으나 홍 전 시장은 예고대로 탈당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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