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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전쟁 속 경제수장 탄핵…통상전략 '시계제로'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02 05:30:00한미 간 통상 협상이 본격화한 민감한 시기에 정부 경제 라인에 공백 사태가 발생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 1일 대선 출마를 위해 사의를 밝힌 데 이어 권한대행직을 이어 받을 예정이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마저 사의를 표명했다. 미국의 통상 압박에 맞서 정교한 전략 수립이 요구되는 시점에 정치가 또다시 경제의 발목을 잡으면서 우리 정부가 통상 협상의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 경제부총리는 이날 밤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상정되기 직전 한 총리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오후 10시28분 사표가 수리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탄핵안 상정 전에 사의를 표명했고, 한 총리가 수리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사표가 수리된 직후 내놓은 입장문에서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시기다. 미국과의 통상 협상이 중대 분수령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 경제 수장의 공백은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최근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에서 양국은 △관세 △투자 △경제안보 △환율 등 네 가지 핵심 의제를 놓고 협상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조만간 실무 의제 조율과 세부 협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그러나 협상을 총괄할 경제 수장이 잇따라 자리를 비우면서 전략 수립과 의제 조율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최 부총리의 사퇴로 대선 전까지 대통령 권한대행과 경제부총리 직무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맡게 된다. 한 대행은 이날 밤 최 경제부총리 사임안을 재가한 뒤 이 사회부총리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만나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교육정책을 총괄해온 이 사회부총리가 대미 통상 협상 뿐 아니라 환율 협상, 거시경제 전략 등을 주도적으로 조율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최근 환율 정책이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핵심 의제로 부상하면서 경제 수장의 공백은 뼈아플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정부 안팎에서 나온다. 정부안 12.2조서 1.6조 증액…지역화폐는 1조→4000억 반토막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기존 정부안에서 1조6000억원 증액된 13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통과됐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둘러싸고 대립을 이어오던 국회가 1일 예산 1조 6000억 원 증액에 합의한 배경에는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감이 깔려 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2%를 기록한 상황에서 경기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마중물이 필요하다는 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인식을 같이했다는 것이다. 먼저 이번 추경안 협상의 최대 쟁점이었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이 4000억 원 반영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 원 증액안을 단독 의결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여기서 6000억 원이 감액됐다. 향후 상품권 발행 규모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정해질 계획이다. 지역화폐는 양당이 팽팽히 맞서온 예산 사업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지역화폐 사업이 재정 승수효과가 낮다며 반대해왔다. 승수효과는 정부 지출이 1원 늘어날 때 국내총생산 역성장 쇼크에 놀란 국회…'건설경기 활성화' SOC도 8000억 늘려 경기 부양 효과가 큰 SOC 예산도 8000억 원 증액됐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과 도로·철도 등 경기 부양을 위한 인프라 투자에 나선다는 복안이다. 다만 올해 본예산이 감액 통과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쪽지 예산’들이 상당수 반영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상당수 지역 민원성 예산이 SOC 예산에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추경 편성의 단초가 된 산불 피해 복구와 민생 지원 예산도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산불 피해 복구 예산은 2538억 원이 증액됐다. 대학 등록금 인상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도 1157억 원 늘었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예산은 1000억 원 증액됐다. 기존 정부안을 포함하면 1700억 원이 포함됐다. 지난해 민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한 본예산에서 전액 삭감됐던 법무부 소관 검찰 특정업무경비 507억 원과 감사원 특경비 45억 원은 복원됐다. 여름철 수해 복구 예산 300억 원, 딥페이크와 마약 등 민생 범죄 대응 예산 107억 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지원 예산 101억 원 등도 반영됐다. 미중 관세전쟁 대응을 위한 산업계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재정을 지원해 특별 자금 25조 4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1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연내 최신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 장을 확보하는 등 인공지능(AI) 산업 인프라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추경 편성이 지나치게 지연돼 경기 부양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 1분기 성장률이 당초 한국은행 전망치 대비 0.4%포인트 낮아지면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0%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허위사실 공표" 찍힌 이재명…테마주도 심판대 오를까 [이런국장 저런주식]
정치 선거 2025.05.02 05:00:00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그동안 상한가 랠리를 펼쳐왔던 이 후보 관련 테마주들에도 비상등이 켜졌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상지건설(042940)은 직전 거래일 대비 29.98% 상승한 3만 1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상지건설은 임무영 전 사외이사가 과거 이 후보 선거 캠프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테마주로 묶였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4000원 초반대였던 주가는 같은 달 18일 장중 한때 5만 6400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이후 주가는 29일 2만 3850원까지 떨어졌으나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할 것이라 판단한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30일 급등 마감했다. 다른 테마주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오리엔트정공(065500)은 22.12%, 형지I＆C는 29.94%, 형지글로벌(308100)은 30% 상승 마감했다. 관건은 오전 9시 장이 열리면 이들 테마주들의 주가가 어디로 향하느냐다. 이 후보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많아 올랐던 주식들인 만큼 개장 즉시 주가가 하한가로 직행할 것이라는 주장부터, 위아래로 높은 변동성을 보일 것이란 예측까지 다양한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상지건설의 경우 지난달 28~29일 기존 주주들을 대상으로 먼저 진행된 유상증자 청약률이 5.85%에 그치면서 자금 조달마저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22일 신주 상장 예정일까지 주가가 확정 발행가액(2만 2850원) 이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많았던 것이다. 미청약주는 7~8일 일반 공모를 받는데, 일반 공모에서도 소화되지 않은 물량은 아예 발행되지 않는다. 한편, 금융당국은 21대 대선을 약 한 달 앞두고 정치 테마주의 변동성이 극심해지자 특별단속반을 확대해 불공정거래를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시장경보 종목 중 투자경고 이상으로 지정되고 정치인 및 정책과 관련한 60개 종목이 정치테마주로 분류됐다. 정치테마주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테마가 형성 및 소멸되거나 단기간 주가가 급등락해 시장 혼란 및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감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편성한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을 확대하고 내부자 및 투자자 제보 활성화를 위해 7월 31일까지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제보 내용의 구체성 및 정확성, 조사 기여도 등에 따라 최대 30억 원의 포상도 적극 검토한다. 특별단속반장은 기존 팀장급에서 국장급(조사 1국)으로 격상했다. 한국거래소와도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역할 분담 및 정보 공유를 확대할 예정이다. -
새 주소지에서 투표하려면 ‘이날’까지 전입신고 마치세요
정치 선거 2025.05.02 01:00:00이사 계획이 있거나 새 주소지에서 대통령 선거 투표를 하려면 5월 2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선 당일 투표소는 5월 6일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지정된다. 다만 5월 3일부터 6일까지는 연휴로 인해 관공서 업무가 중단되기 때문에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를 원할 경우 5월 2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정부24를 통해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연휴 기간 정부24로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에 따라 전입신고는 정상 근무일인 5월 7일부터 처리되며, 이 경우 종전 주소지 기준으로 투표소가 지정된다. 따라서 5월 7일 이후에 전입신고가 처리된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 당일 기존 주소지에 해당하는 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한편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사전투표는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다. -
대선 한 달 앞두고 '격랑'…이재명 유죄 파기환송·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까지
정치 정치일반 2025.05.02 00:35:01대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권과 정부가 격랑에 휘말리고 있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다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혔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사퇴했다. 이어 민주당이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면서 결국 최 부총리까지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2일부터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가 시작될 예정이다. 이 모든 일들이 단 하루 만에 벌어졌다. 1일 가장 먼저 일어난 일은 바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의 결정에 민주당은 “대법원의 쿠데타”라며 즉각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당선무효형 확정이 확실하다”며 "민주당 후보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후 4시에는 한 대행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 한 대행은 대국민 담화에서 "저는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하며 사실상 대선 출마 의사를 밝혔다. 한 대행은 2일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저녁 민주당은 그동안 법사위에 계류 중이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는 한편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최 부총리의 탄핵소추안은 법사위에서 바로 통과됐고 이어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했다. 하지만 무기명 표결을 시작하려 던 밤 10시 30분께 최 부총리가 사퇴 의사를 표명했고 약 10여분 만에 한 대행이 재가하면서 사퇴가 확정됐다. 한 대행의 임기 마감을 약 한 시간 남기고 벌어진 일이다. 이로써 대통령 권한대행 직책은 2일 0시부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넘어가게 됐다. -
[사설] 李 유죄 취지 파기 환송, 사법 리스크·정치적 논란 입장 밝혀라
오피니언 사설 2025.05.02 00:01:00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함으로써 대선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선고했다. 또 후보자의 표현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판단 기준과 관련해 “표현의 의미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함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판결로 이 후보가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서 밝힌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골프 관련 발언과 국정감사에서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은 ‘허위사실 공표’임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더 큰 사법 리스크를 떠안게 됐다. 그는 대장동 개발 의혹을 포함해 모두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이 후보에게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만약 최종 형량이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확정되면 이 후보는 5년 동안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 직후 국민의힘 등은 이 후보의 사퇴와 후보 교체를 주장했다. 이 후보는 “제 생각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대선 완주 의지를 나타냈다. 지금 이 후보가 명확히 밝혀야 할 것은 연쇄 사법 리스크와 후보 자격 논란, 헌법 84조 논란 등에 대한 입장이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정치·사법적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정치권은 사법부 흔들기를 자제해야 한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사법 쿠데타”라고 맹비난했다. 민주당이 이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추진 절차에 돌입하고 결국 최 부총리의 사퇴를 초래한 것도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만의 표출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공당의 과도한 법원 공격은 법치주의를 흔들 뿐 아니라 대선에서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
[사설] 대선 심판서 선수로 뛰는 韓 ‘反이재명’ 아닌 비전 제시해야
오피니언 사설 2025.05.02 00:01:00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6·3 대선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총리직에서 사퇴했다. 한 대행은 대국민 담화를 통해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해야 하는 일을 하고자 저의 직을 내려놓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추진 공세로 전격 사퇴하는 바람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대선을 관리하게 됐다. 한 전 대행은 2일 무소속으로 대선 출마를 선언한 뒤 ‘반(反)이재명 빅텐트’를 내걸고 범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행은 향후 진로에 대해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이라며 사실상 대선 출마 의지를 밝혔다. 이어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을 맡은 이 부총리가 미국발 관세 전쟁과 북러 밀착 등 경제안보 복합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려운 탓에 국정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특히 행정부 수장인 한 전 대행이 대선판에 ‘선수’로 직접 등판함에 따라 ‘공정한 대선 관리자 또는 심판’의 책무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전 대행이 대선 출마의 정당성과 명분을 얻으려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실패와 계엄 사태에 대해 반성하고 쇄신하는 자세부터 보여야 할 것이다. 한 전 대행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반대하는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 분권형 개헌, 거국내각 구성 등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치 공학적 접근을 넘어 국민 통합과 정치 복원, 저성장 극복, 안보 강화 등을 위한 구체적 비전과 정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지지율이 낮은 것도 ‘이재명 때리기’에만 열중한 채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제시를 뒷전으로 미뤘기 때문이다. 3일 선출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는 밀실 야합이 아닌 정당 민주주의 원칙과 국민적 상식 아래 진행돼야 한다. 그래야 한 전 대행과 국민의힘 후보가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하면서 수권 능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
[사설] 트럼프 “韓과 합의 가능성”…협상 서둘지 말고 국익 최우선하라
오피니언 사설 2025.05.02 00:01:00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관세 협상과 관련해 한국에 대해 압박하고 달래는 양면 작전을 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 30일 한 타운홀 행사에서 “한국·일본·인도와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한국의 군대에 돈을 대고 있다. 그들은 무역에서 우리를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도 최근 “한국 등이 미국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선거 전에 무역 협상의 틀을 마련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30일 대미 투자를 발표한 글로벌 기업을 초청한 자리에서 현대차를 가장 먼저 거명하며 “생큐”를 연발했고 삼성도 거론하며 “관세를 이겨내기 위해 큰 공장 건설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4월 29일로 취임 100일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에 경제 지표 악화까지 겹치면서 다급한 처지에 놓였다. 경제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서두르는 분위기다. 한국과의 관세 협상을 곧 타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언급을 계속하는 이유다. 관세 전쟁은 미국뿐 아니라 중국 경제에도 충격을 주기 시작했다. 관세 부메랑에 미국의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3% 감소해 이례적으로 역성장했다. 관세 폭탄에 직면한 중국 경제도 수축 국면에 진입했다. 중국의 경기 동향을 보여주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월에 49.0을 기록해 1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런 때일수록 정부는 한미 통상 협상에서 조속한 성과를 원하는 미국의 속도전에 휘말리지 말고 차분하고 치밀하게 대응해야 한다. 국익을 최우선에 두는 원칙에 따라 촘촘한 전략을 세워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안보를 지키는 협상을 해야 한다. 6·3 대선 전까지는 협상의 기본 틀을 잡는 데 주력하고 대선 후 새 정부가 최종 타결을 주도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나라는 양국 갈등이 격화하면 수출 타격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초격차 기술 확보로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수출 시장·품목 다변화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
최상목 사퇴에 '대대대행' 체제
정치 정치일반 2025.05.01 23:23:27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 의사를 피력하며 퇴임한 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가 이주호 교육부 장관에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1일 총리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사임안을 재가한 뒤 이주호 교육부총리와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만나,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안정된 국정운영을 당부하였다”고 전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부총리는 22시 28분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이 상정된 직후다.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최 부총리의 사의를 즉각 재가했다. 한 권한대행의 임기는 이날 자정까지다. 임기가 1시간여 남은 상황에서 사표를 즉각 수리한 것이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된 점을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일 0시를 기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위원 서열 4위인 이 부총리는 6·3 대선까지 약 5주간 국정 운영을 책임지게 된다. 한편 최 부총리의 탄핵안은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법사위로 회부돼, 이날 저녁 9시쯤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무기명 투표가 시작됐으나 최 부총리의 사퇴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표결 불성립을 선언했다. -
최상목 "직무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국민께 죄송"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5.01 22:54:4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대내외 경제 여건이 엄중한 상황에서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돼 사퇴하게 됐다"며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 탄핵안이 상정된 직후 기재부를 통해 사의를 표명했다. 기재부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 부총리가 탄핵안 상정 직전인 오후 10시 28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며 사의를 표명한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최 부총리의 사의를 즉각 재가했다. 한 총리와 최 부총리의 사의 표명으로 이날 0시를 기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넘어가게 된다. 국회는 최 부총리의 사표가 수리되면서 최 부총리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중단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면직이 통보됨에 따라 투표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최 부총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탄핵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거란 소식이 알려지자 “탄핵 전에 부총리 직을 그만두겠다”는 뜻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 탄핵안은 3월 21일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다. 이후 지난달 2일 본회의에 보고됐다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이날 저녁 9시께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이 국회 권한 침해라고 결정했음에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은 점을 탄핵 소추 사유로 들었다. -
이재명 대법과 ‘얄궂은 운명’…5년전엔 '친형'사건 무죄취지 파기환송
정치 선거 2025.05.01 22:22:1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생명'을 위협하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 들었다. 5년 전에는 대법에서 무죄취지 파기환송심으로 살아났지만 이번에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면서 정치권의 큰 변수로 떠올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재명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환송했다. 이번 판결은 이재명 후보가 지난달 27일 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지 불과 4일 만에 나온 것이다. 대선후보 등록 마감(5월 11일)까지 열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 '폭탄선고'가 떨어진 셈이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당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용도변경에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파기환송심에서 원심과 같은 유죄가 확정되면 이 후보는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중대 위기에 처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의 아이러니는 5년 전 유사한 사건에서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는 점이다. 당시 이 후보는 '친형 강제입원' 발언으로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정치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다.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탄핵으로 유리한 판세를 맞이했던 민주당에 갑작스러운 복병이 등장했다"며 "이 후보 본인의 정치적 운명뿐 아니라 대선 한 달 앞둔 야권의 대응 전략이 시급하게 재편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대변인은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승리"라며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대책을 논했다. 민주당 대변인은 "노골적인 정치 탄압"이라며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법조계에서는 파기환송심이 대선 전 마무리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유죄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선거에 미칠 심리적 영향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
권성동 "민주 '최상목 탄핵' 추진은 李 파기환송 화풀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1 21:06:49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데 대해 “종로에서 뺨맞고 한강에서 눈 흘긴다는 것처럼 화풀이 차원으로 보인다”며 “동네 건달정치이자 양아치 정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전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 상정에 대한 협의가 전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최 부총리 탄핵안 강행 추진의 배경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을 꼽으며 “이런 의회폭거가 어디 있나. 이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최 부총리가 관여하거나 개입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나”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의회 과반수 이상을 점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까지 서른 차례 탄핵소추가 있었다”며 “190석 거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들이 마음만 먹으면 모든 국무위원을 다 탄핵할 수 있다는 건 마치 동네건달이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붙잡고 돈을 뺏는 것과 똑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부총리를 탄핵한다고 해서 이 후보가 살아올 수 있는 게 아니다”며 “이 후보는 이미 유죄가 확정됐으니 민주당은 제발 국민을 의식해 정신을 바짝 차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탄핵안) 상정에 동의한다면 민주당의 하수인에 불과한 것”이라며 “민주당이 대놓고 하는 불법적 탄핵소추에 대해 늘 동의하고 함께 할 것이라면 의장직을 사퇴하고 민주당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 민주 주도로 법사위 통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1 20:51:19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추진한다. 민주당은 이날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자, 대응 방안으로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 표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법원의 파기환송과 맞물려 사퇴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최 부총리 대행 체제도 믿을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은 6·3 대선 출마를 위해 이날 사퇴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뒤이어 열릴 본회의에서 이를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이 이뤄지자 자리에서 일어나 퇴장했다. 앞서 약 1시간 20분간 열린 의원총회에서는 최 부총리의 탄핵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민주당 한 의원은 "현재 한 권한대행과 대법원이 소통한 의심이 제기되는데 최 부총리에게 상황을 맡겨놓는 게 말이 안 된다"며 "향후 리스크 차원에서 탄핵하자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말했다. -
민주, '심우정 탄핵안' 발의…본회의 보고 후 법사위 회부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1 20:48:27더불어민주당이 1일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참여해 심 검찰총장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대법원이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발의한 것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심 검찰총장이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 및 경찰을 동원한 내란 무장 폭동에 가담했다"며 "내란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해 무의미한 구속기간 연장을 초래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내란 수괴 피의자 석방 지휘를 했다"며 "나아가 내란에 가담한 자와 내란 수사를 방해하는 자들에 대한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마땅히 해야 하는 지휘 감독을 고의로 회피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자동 보고된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9시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를 위해 열린 본회의에서 심 검찰총장 탄핵안이 보고됐다. 민주당은 심 검찰총장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본회의에서 진행된 심 검찰총장 탄핵안 법사위 회부 동의 안건은 재적 181인 중 찬성 180인, 반대 1인으로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심 검찰총장 탄핵 추진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내에 표결하거나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
이재명, 대법 '유죄 취지' 판결에도…민심 행보 꿋꿋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1 20:42:0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1일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직후 경기 북부 접경지역으로 가 시민들과 만났다.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에 다시금 이목이 쏠리며 대선판이 요동쳤지만, 민심에 다가가는 '경청' 행보를 꿋꿋이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 후보는 전국 각지에서 국민과 직접 만나 민심을 듣는 '경청 투어'를 경기 북부 접경지인 포천·연천에서 시작했다. 전통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해 민주당이 약세라고 평가받는 험지를 첫 방문지로 택했다. 남색 점퍼와 운동화 차림을 한 이 후보가 현장에 나타나자, 기다리던 지지자들이 환호했고 이 후보는 손을 흔들거나 악수로 화답했다. 이 후보는 지지자로부터 꽃다발을 받기도 했다. 이 후보는 골목 곳곳을 다니며 시민들과 인사했다. 특히 통닭, 토스트 등을 파는 일부 가게에 들러 직접 지갑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꺼내 계산한 뒤 동행한 관계자들과 나눠 먹었다. 이 후보는 토스트 가게에서 한 20대 청년이 앉은 자리에 동석해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이 "선거법 때문에 토스트를 사주기가 어렵다"고 하자, 이 후보가 "없는 것(혐의)도 만들 텐데"라고 웃으며 뼈 있는 농담을 하는 장면도 목격됐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포천·연천에 이어 2일에는 강원도 철원·화천·인제·고성, 3일에는 속초·양양·강릉·동해·삼척·태백, 4일에는 경북 영주·예천 및 충북 단양·영월·제천을 차례로 방문한다.이 후보는 오후에 경기도 연천에서 한 '경청투어' 일정에서도 대법원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떡해요"라고 걱정한 시민을 향해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잠시의 해프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순회 지역을 선정할 때도 대도시에 비해 소외되고, 역대 대통령 후보들이 자주 방문하지 못한 곳들을 우선했다고 캠프 관계자들은 전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후보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평소 지론대로 접경 지역을 가장 먼저 방문해 민심 청취에 나섰다"며 "2일에는 철원 등을 방문하고 접경 지역 경제회복 정책을 발표한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3일에는 동해안 벨트에서 어촌 활성화 정책을 내놓고, 4일에는 단양팔경 벨트를 방문하며 자영업자 지원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골목골목 선대위' 서울 지역 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KBS 라디오에서 "이번 선거의 핵심 콘셉트가 '경청'이라며 "겸손하게 낮은 자세로 국민을 대해야 한다"고 했다. -
[속보] 국회 법사위,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 상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1 20:20:47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저녁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 소집 예정인 본회의에서 최 부총리 탄핵안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의 정치화를 막고 대통령 당선 후 소추 논란을 차단하는 모든 입법 조치를 하고, 공정선거관리와 관세 협상 국익침탈저지를 위해 최상목 대대행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대법원이 이재명 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최 부총리 탄핵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4일 최 부총리 탄핵안을 법사위에 회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사임 의사를 표명하면서 최 부총리는 2일부터 대통령 권한과 총리 직무를 대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주도로 최 부총리 탄핵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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