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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뚝뚝'…모건스탠리, 韓 올해 성장률 1.2%→1%
경제·금융 경제동향 2025.04.16 15:39:02글로벌 투자은행(IB) 모건스탠리가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2%에서 1%로 낮췄다. 모건스탠리는 16일 ‘한국 : 관세 불확실성 지속’ 보고서에서 “관세 불확실성에 따라 한국 수출에 더 많은 역풍이 불 것으로 보여 성장률 전망을 20bp(1bp=0.01%) 낮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건스탠리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2%에서 1%로, 내년은 1.6%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캐슬린 오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더 빠르고 광범위한 경기 둔화 외에도 관세 불확실성의 장기화와 글로벌 무역 축소는 이미 약세인 우리의 전망에 장애(drag)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음주에 미국이 반도체에 대해 잠정적으로 최소 25%의 관세 인상을 발표할 가능성이 큰데 이는 한국 경제에 고민거리를 가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모건스탠리는 6월 조기 대선 까지는 재정 정책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며 선거 이후 올 하반기 최소 20조 원 규모의 추경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한국은행이 올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2.0%까지 내릴 것이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
“대통령실 진짜 오나”…세종 아파트 거래 2.6배 늘었다 [집슐랭]
부동산 정책·제도 2025.04.16 15:32:40서울 용산에 있는 대통령실의 세종 이전 기대감에 현지 아파트 거래가 급증하고 있다. 16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분석 자료에 따르면 세종시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올해 1월 266건에서 3월 687건으로 2.6배 급증했다. 거래 총액도 같은 기간 1252억 원에서 3510억 원으로 2.8배 치솟았다. 지방의 거래량과 거래 총액이 같은 기간 각각 47%, 50% 상승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상승 폭에서 큰 차이가 나타난다. 세종시의 상승세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효과를 본 서울마저 뛰어넘었다. 서울의 3월 거래량과 거래 총액은 각각 7369건과 9조 4947억 원으로 1월 대비 2.3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9월부터 이어진 가격 조정 이후 저가 매물이 소화되면서 세종시 아파트 매수에 불이 붙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세종시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9월 마지막 주부터 이달 첫째 주까지 27주 연속 떨어졌다.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 기대감도 거래심리를 자극했다. 2월 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지도부에 행정수도 이전 법안 검토를 주문했다고 알려지면서 매수 행렬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이달 세종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또 민주당 대선 주자인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개혁신당 대선 후보 이준석 의원이 대통령 집무실 또는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내걸었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 랩장은 “저점 인식 확산에 행정수도 관련 기대감이 작용하며 세종 실거주와 투자 수요가 일부 회복되는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
김경수, 세월호 11주기에 “대규모 재난 대응 시스템 구축해야”
정치 정치일반 2025.04.16 15:03:28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16일 세월호 11주기를 맞아 “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시 부처별 칸막이나 관할을 따지지 않고 대한민국의 모든 역량을 빠르게 집중해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세월호 참사 11년, 망각은 또 다른 참사의 시작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지사는 “보수정권은 참사가 생기면 책임을 회피하고, 언론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흐리기에 바빴다”며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가 애써 만든 ‘국가위기관리실무매뉴얼’을 이명박 정부는 들춰보지도 않고 처박아 버린 건 유명한 일화”라고 지적했다. 또한 “권위적인 정권일수록 실무자들은 윗선의 지시와 판단을 기다리느라 시간을 지체하곤 했다”면서 “위기 대응 매뉴얼을 꾸준히 업데이트 하고, 재난 시 실무자가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대규모 재난과 참사에는 반드시 진상규명조사를 통해 문제의 원인과 대응의 적절성을 객관적으로 짚고 앞으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에서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참사가 반복된 것은 세월호 참사의 기억을 망각했기 때문”이라며 “망각은 또 다른 참사의 시작이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되새기고 또 되새기겠다”고 덧붙였다. -
이준석 "멍청한 발상, 더 한심" 이재명·한동훈 비판 …안철수에는 "AI 논의 언제든 환영"
정치 정치일반 2025.04.16 13:38:37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개혁신당 후보인 이준석 의원이 최근 AI(인공지능) 정책을 나란히 제시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하면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는 협력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후보는 16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역 인근에서 출근길 인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번 선거는 낡은 보수와 낡은 진보의 대결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대결이 될 것"이라며 "미래에 대한 지향점이 일치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보수인지 진보인지와 관계없이 대화 대상이고 협력 대상"이라고 말했다. '미래 지향적 가치'를 고리로 다른 대권 주자들과의 정책연대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정책적으로 여러 대선 주자가 비슷한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적어도 AI(인공지능)나 여러 과학기술에 대해 사기성에 가까운 발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공동 대응하자는 취지"라며 "다른 정치적 일정에 대해 가볍게 제안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미래 지향점이 일치하는 후보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 의원은 "이재명, 한동훈 같은 과학 기술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 말을 할 때마다 안철수 의원이 적절한 지적을 하는 것 같다"며 "AI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안 의원과 논의하는 것은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경선 후보인 이재명·한동훈 전 대표의 AI 투자 공약에 대해 "AI의 기본은 민간에서 투자가 촉진되는 것"이라며 "이재명 전 대표가 이야기한 무상 AI 정책은 본인이 브랜드한 무상 시리즈와 AI를 엮은 참 멍청한 발상이고, 더 한심한 것은 100조 원 (투자)하겠다니까 200조 원으로 받아 올린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 전 대표는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정책을, 한 전 대표는 AI 인프라 마련에 20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각각 제시했다. 한편 이 의원은 정치권의 주요 이슈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에 대해 "지금 나오는 뉴스의 9할 이상은 절박한 입장에 있는 국민의힘 차원에서 나오는 이야기지 진중한 한 총리가 이 상황에서 그런 메시지를 계속 쏟아내지는 않을 것"이라며 "어떤 정치적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가수반인 권한대행을 정치에 끌어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
국힘, 1차 경선 8명 진출…17일 토론 조 추첨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2:12:32국민의힘이 대선 1차 경선에 8명이 진출하게 됐다. 김문수, 안철수, 나경원, 한동훈, 홍준표, 이철우, 유정복, 양향자 등이다.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16일 회의를 진행하고 1차 경선 진출자를 최종 8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황 위원장은 “오늘 선관위원회에서 후보 신청자들의 경쟁력과 부적합 여부를 심사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췄는지 면밀히 검토했다”며 진출자 명단을 공지했다. 이번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황 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순위와 득표수에 대해서는 영원히 비밀로 한다”고 설명했다. 당초 경선 후보에 11명이 지원했지만 3명이 탈락한 이유에 대해 선관위원인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국민 여론과 당원 인지도, 공직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대선 1차 경선 진출자가 결정됨에 따라 다음날인 17일 국민의힘은 ‘미디어 데이’를 개최하고 후보자 토론회 조 추첨을 진행한다. 오는 18일에는 후보자 정견발표 격인 비전대회를 시작으로 19일부터 이틀 간 조별 토론이 예정돼있다. -
[속보] 국민의힘 1차 경선 김문수·홍준표·한동훈 등 8명 진출
정치 정치일반 2025.04.16 11:36:106월 3일 치러질 제21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국민의힘 1차 경선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의원,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가나다순)이 진출하게 됐다. 황우여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 선관위 회의에서 후보 등록 신청자를 대상으로 서류 심사를 거쳐 총 8명의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했다. 앞서 14~15일 진행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등록엔 총 11명이 신청해 이 중 3명은 탈락했다. 황 위원장은 "후보 신청자의 경쟁력과 부적합 여부를 심사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질을 갖췄는지 면밀하게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민 여론과 당원 인지도, 공직 경험 등도 종합 판단 대상으로 제시했다. 1차 경선에 진출한 후보자에게는 "이번 경선 과정이 국민 후보를 선출하는 축제의 장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1차 경선 진출자 8명은 18일 대선 비전대회를 거쳐 19~20일 조별 TV토론회를 한다. 21~22일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역선택 방지 조항 적용) 실시 후 22일 2차 경선 진출자 4명이 발표될 예정이다. -
민주 "한덕수, 대선 명분용 관세 졸속협상 꿈도 꾸지 말아야"
정치 정치일반 2025.04.16 11:33:55더불어민주당이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대선후보등록 명분 만들기용 졸속협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일제히 압박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미관세 졸속협상은 안 된다”며 “본격협상과 타결은 선출된 정당성과 협상력을 가진 새 정부의 책임과 권한이고, 파면된 대통령의 잔여내각인 한 대행 체제는 성실한 예비협의가 최대한”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한덕수, 최상목 팀은 이미 무능이 확인된 팀이다. 경제도 망쳤고 민감국가 지정도 못 막았다”며 “뭘 믿고 관세협상을 몽땅 맡기나”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정선거관리는 커녕 한덕수 노욕의 도구가 되어 매국적 졸속협상을 한다면 역사에 이완용팀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통상 관련 정부 각부처의 실무진도 윤석열 계엄내란 당시 양심적 군간부들의 대처처럼 예비협의의 선을 넘는 월권적 반국가적 협상타결 시도는 불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한 대행을 향해 “출마 명분 잡고 싶어 위헌월권의 인사를 계속하고, 대선행보 오버하며 민주당에게 재탄핵해달라고 구걸하는 속내가 너무 유치하다”고 비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자동차, 철강 등 우리 주력 제품들은 보편관세 대상이다. 지금 개별적으로 협상하고 있는 상호관세와는 원칙적으로 별 상관이 없다”며 “품목관세는 몰라도 상호관세를 개별 협상해서 우리가 얻을 이익이 무엇이 있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최고위원은 “그런데 이렇게 서두른 이유가 무엇인가. 한 대행은 대선에 나가고 싶어서 안달이 난 것 같다”며 “통상 전문가라는 어떤 이미지를 내세우고 싶은 모양인데 착각에서 벗어나기 바란다”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한 대행을 겨냥해 “공정해야 할 선거 관리 책임자가 윤석열의 지시로 대선 판에 기웃거리며 대선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국회 대정부 질문에도 무단 불출석하고, 공장 시찰 대통령 놀음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모습은 윤석열을 쏙 빼닮았다”고 말했다. -
국힘 박수영·인요한 등 4명 金 품으로…"정권 재창출 적임자"
정치 정치일반 2025.04.16 11:16:26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 캠프에 현역 의원 4명이 합류했다. 김 후보 측은 국민의힘 소속 엄태영, 박수영, 김선교, 인요한 의원과 면담을 진행하고 캠프 합류를 공식화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선 의원인 엄태영, 박수영, 김선교 의원은 각각 조직총괄본부장, 정책총괄본부장, 특보단장으로 김 후보 캠프에 합류했다. 초선인 인 의원은 한미동맹강화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게 됐다. 이날 비공개 면담 이후 진행된 지지 선언에서 박 의원은 “김문수 후보는 유능하고 청렴하며, 정권 재창출에 적임자라고 판단돼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부지사를 맡으며 인연을 맺은 박 의원은 김 후보의 대선 출마 선언식에도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인요한 의원은 “시대가 요구하고 있는 변화와 희생, 연합의 힘을 모으기 위해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날 김 후보자와 현역 의원들의 면담 및 지지선언에는 국민의힘 소속 장동혁, 김미애, 박대출 의원 등도 함께하는 것으로 공지됐으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장 의원 측은 김 후보 캠프 측의 공지와 관련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공지 등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며 부인했다. -
민주당 AI 의료 공약 추진 기대감에…심플랫폼 ‘불기둥’ [줍줍리포트]
증권 국내증시 2025.04.16 11:07:41인공지능 사물인터넷(AIoT) 플랫폼 기업 심플랫폼(444530) 주가가 16일 20% 이상 급등하며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약으로 인공지능(AI) 의료 서비스를 추진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56분 기준 심플랫폼은 전장 대비 21.15% 오른 1만 5120원에 거래되고 있다. 강보합으로 출발한 심플랫폼은 AI 홈닥터 합법화 등 정책 과제 추진 기대감에 매수세가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AI 변호사 및 AI 홈닥터 합법화를 골자로 한 중소벤처 7대 정책 과제를 발표하며 이를 21대 대선 공약으로 제안했다.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을 맡은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AI 변호사, AI 홈닥터를 개발하는 벤처·스타트업이 외국 기업에 비해 역차별받지 않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고 정책 과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심플랫폼은 AI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융합한 데이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헬스케어 분야에서 세브란스, 엘지유플러스 등과 협업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에는 질병관리청 산하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과 백신 콜드체인 중앙관제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이러한 심플랫폼의 이력이 부각되면서 AI 의료 서비스 정책화에 수혜를 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
"호미로 밭 일구는데 尹이 트랙터로 엎어" 김재섭의 '6·3 대선' 걱정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0:59:21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대선 승리를 위한 조건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별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었고 우리 당 모든 후보가 ‘이겨야 한다, 이겨야 한다’ 얘기한다. 이기는 방법은 간단하다”며 “파면당한 전임 대통령과 결별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기고 돌아왔다’거나 ‘5년 하나 3년 하나’라는 비상식적 말을 쏟아내고 있다”며 “우리 당 후보들이 호미로 밭을 일구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트랙터로 그 밭을 갈아엎고 있다. 대통령과 결별하지 않고 우리 당이 선거에서 승리할 방법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불덩이를 움켜쥐고서 ‘뜨겁다, 뜨겁다' 한다. 뜨거움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다. 불덩이를 손에서 내려놓으면 된다”며 윤 전 대통령과의 결별을 거듭 촉구했다. -
박찬대 "한덕수, 5년치 보은 인사 알박기…월권 도 넘어"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0:56:09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월권이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은 5년 치 보은 인사를 꼼꼼히 알박는 중”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무시한 것으로 성에 차지 않아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 말한 것은 다름 아닌 한 권한대행이었다”며 “대선이 채 50일 남지 않은 시점에 내란 혐의를 감추고 호위·보은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올해 4월 11일까지 알리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올라온 101건의 공공기관 임원 모집공고에 대해 명확히 대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자신이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라 임명직에 불과한 총리·권한대행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본인이) 치러야 할 죗값이 아직도 차고 넘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전날 발표한 12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내란과 통상 전쟁의 여파에 길어지는 내수 침체 대응까지 고려하면 이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보다 과감한 추경이 필요하다”고 평했다. -
이재명, 후원금 모금 하루 만에 ‘29.4억 원’ 마감
정치 정치일반 2025.04.16 10:50:5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후원회는 15일 후원금 모금 개시 하루 만에 법정 한도인 29억4000만 원을 모두 채웠다고 밝혔다. 이 후보 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6만3000여명이 후원했고, 이중 99%가 10만 원 미만의 소액 후원”이라고 설명했다. 단시간에 후원계좌에 입금이 몰리면서 2억5000여만 원이 초과 입금되기도 했다. 초과 입금분에 대해선 반환할 예정이다. 후원회 측은 “K-이니셔티브로 세계를 주도하는 진짜 대한민국 비전에 많은 국민들이 호응한 결과”라며 “소액후원자들의 반딧불 후원은 또 하나의 빛의 혁명”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희망투자에 함께 해주신 후원인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마음을 하늘처럼 받들고, 반드시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후원금 모금 하루만에 마감…29억4000만원 채워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6 10:42:5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후원회가 후원금 모금 개시 하루 만에 법정 한도인 29억4000만원을 모두 채웠다고 15일 밝혔다. 이재명 후원회는 이날 “6만3000명이 후원금 모금에 참여했다”며 “이 중 99%가 10만원 미만 소액 후원자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소액 다수의 후원은 내란을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이 모인 결과”라면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후원이 모여 만든 ‘빛의 혁명’”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후원회는 전날인 15일 오전 10시부터 모금을 시작했다. 이후 단시간에 후원금이 폭주하면서 2억5000여만 원이 초과 입금되기도 했다. 후원회는 초과 입금분에 대해 반환절차를 진행 중이다. 후원회 관계자는 “2022년 대선 당시 두 달 동안 3만1000여명이 후원에 참여한 것과 비교해 이번에는 하루 만에 두 배 넘는 인원이 참여했다는 게 매우 상징적”이라고 짚었다. 이 예비후보는 후원 마감 직후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희망 투자에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하늘처럼 받들겠다”며 “반드시 좋은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
진중권 "한덕수 출마? 참 모양 빠지는 수…탄핵 정권 총리면 '순장조' 돼야"
정치 정치일반 2025.04.16 10:34:39정치권에서 제기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설' 관련,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탄핵 정권의 총리가 다음 대통령으로 나오는 것은 정치적 책임이 아니다"라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진 교수는 15일 전파를 탄 시사저널TV '시사끝짱'에 나와 "대통령 유고 상태에서 권한대행은 선거 관리를 해야 한다"며 "그런데 자기가 공고한 선거에 나온다(출마한다)는 것은 우스운 일"이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 진 교수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보수 성향의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면서 '보수 집토끼 유권자'의 호감을 얻었다"며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서의 안정감이 중도층에게 소구하는 강점"이라고 상황을 짚었다. 진 교수는 이어 "탄핵 정권의 총리면 대통령의 '순장조'(처음과 끝을 함께하는 참모 그룹)가 되는 게 마땅하다"며 "(대통령 출마는) 참 모양 빠지는 수"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진 교수는 지난 2017년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가 3주 만에 불출마를 선언했던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을 언급한 뒤 "관료 출신들은 '정치인의 근육'이 없다"며 "싸우는 것은 싫고, 그냥 조용히 자기 일만 하는 게 좋은 사람들"이라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진 교수는 "그렇다 보니 카운터펀치도 아니고 잽 몇 방에 무너져 버리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민주당은 마타도어(흑색선전)의 귀재들이다. 민주당이 한 대행의 부인 문제 등을 노리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 한 대행이 힘없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와 함께 진 교수는 "그럼에도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한 권한대행의 출마를 부추기는 물밑 흐름이 있다"며 "(한 권한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나중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식으로 가는 시나리오로 갈 것 같다"고도 했다. -
김경수 “100조 투자로 AI 대전환…조세부담률 높여야”
정치 정치일반 2025.04.16 10:22:02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경선 후보인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는 15일 “국가투자로 경제의 새판을 짜겠다”며 “총 100조 원(5년간) 규모 민관공동투자로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적극적인 재정전략을 위해 조세부담률도 2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경제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투자시대로 모두의 번영, 지속가능한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 전 지사는 “AI 전환과 기후경제라는 필연적 흐름 앞에서 우리만이 내세울 수 있는 ‘한국형 전환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며 △혁신 생태계 조성 △메가시티를 중심의 혁신 네트워크 구축 △인재공화국 구축 등의 ‘3대 전략’을 제시했다. 이어 “AI, 차세대반도체,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탈탄소 에너지전환 등 5대 첨단기술 분야 연구·혁신(R＆I) 사업을 위해 국가전략기술기금 50조 원을 조성해 지원하겠다”며 “AI 전환 국민역량교육도 강화해 국민 개개인이 AI 전환·성장의 주체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후퇴한 녹색산업 투자를 복원하겠다”면서 “예산을 매년 1조 원씩 증액하고 민간투자를 35조 원까지 늘려 2030년 이후에는 매년 50조 원의 녹색투자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지사는 “AI 전환과 기수경제로의 경제 모습을 바꾸려면 막대한 국가투자가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재정전략을 위해선 17%대로 떨어진 조세부담률을 22%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감세 기조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상속세제 개편 논의도 다음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재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경제정책 발표와 함께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좌장으로 하는 경선 캠프 구성도 소개했다. 캠프 이름은 ‘더하기 캠프’로 정했다. 아울러 윤홍식 인하대 교수를 총괄로 하는 싱크탱크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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