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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도 문제인데…김문수 "노인에게 버스 무료 이용"
정치 선거 2025.04.20 13:08:49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65살 이상 노인에게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낮시간대에 버스 무료 이용 공약을 내놓았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무임승차에 따른 부채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버스로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김 후보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65살 이상은 지하철만 시간대에 상관없이 무료로 이용 가능하지만, 앞으로 버스도 무료로 이용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다만 청장년 출퇴근으로 붐비는 러시아워 시간을 피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만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현행 65살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버스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신규 공공주택 공급물량의 25%는 기초의료, 돌봄, 식사 등 고령층 편의시설과 커뮤니티 설치를 의무화한 뒤 고령층에 특별공급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김 후보는 “평생을 가족과 나라 경제를 위해 헌신한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지공약”이라며 “교통, 주거뿐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는 “장애인의 교통수단 사용 방식을 단순화해 교통 복지를 실현하겠다”며 전국 어디서든 장애인등록증 한 장으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디지털 통합 교통패스’ 추진도 약속했다. -
이재명 "발달·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실시…차별 없는 나라 만들 것"
정치 정치일반 2025.04.20 10:19:4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0일 “일상 곳곳의 장벽을 정비해 장애로 인한 차별이 없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발달·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등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당사자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장애인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장애인과 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서비스의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겠다”며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늘려 가족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일가족의 삶이 서서히 무너지는 비극의 반복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유니버설 디자인(차별 없는 보편적 디자인)’ 확대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공약도 내놨다. 이 후보는 “우리 국민의 약 30%, 1500만 명이 교통약자”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작년 말 여야 합의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며 “취지대로 모든 장애 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AI·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맞춤형 장애인 지원 체계도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사고로 장애를 얻게 되었다는 이유로, 일상의 많은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없는 이들이 있다”며 “가족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자식만 혼자 두고 차마 떠날 수 없는 부모가 차라리 함께 삶을 놓아 버리자고 마음먹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나 원하는 삶을 꿈꿀 수 있고 쟁취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진짜 대한민국이 되어야 한다”며 “장애가 꿈과 희망을, 하루하루의 일상을 발목 잡지 않고 모든 대한국민이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그런 나라,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
안철수 "김문수·나경원·홍준표, 전광훈당 가서 경선 치르라"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0 10:17:59안철수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가 20일 김문수·나경원·홍준표 예비후보를 향해 “여전히 전광훈 목사의 생각을 따르고 그와의 관계를 끊지 못하겠다면 전광훈당으로 가서 경선을 치르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핵 정국 당시 전 목사와 보조를 맞추며 극우의 길을 함께했던 세 분이 이제는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 목사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며 “헌법 질서를 부정하고 내란을 미화한 인물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일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 후보에게 “전광훈 목사의 출마에 동의하느냐”며 “침묵은 동조이고 모호함은 방조다"라고 일갈했다. 안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서도 “이들을 말리고 타일러 달라"며 “대한민국을 위해, 보수를 위해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지금 교육 현장과 정치 무대에까지 전한길 씨처럼 계엄령을 미화하고 독재를 합리화하는 인물들이 침투하고 있다”며 “이제는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란을 옹호하고 탄핵을 부정하는 세력은 결코 이재명을 이길 수 없다”며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 극단을 넘고 국민을 통합하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한 사람은 안철수”라고 말했다. 한편 전 목사는 19일 자유통일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
수도권 지하철 요금, 6월부터 150원 오른다
사회 사회일반 2025.04.20 09:52:07경기도의회의 요금 심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6월 중 1400원에서 1550원으로 150원 오를 전망이다. 20일 관련 지자체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최근 철도 요금을 150원 인상하는 내용의 ‘도시철도 운임범위 조정에 대한 도의회 의견청취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 소비자정책위원회만 거치면 요금을 올리는 데 필요한 행정 절차는 모두 끝난다. 경기도 또한 요금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요금 시스템을 운영하는 티머니가 두달여 동안 바뀐 요금을 적용하는 시스템 개발을 진행한다. 서울시는 행정 절차를 완료하는 대로 시스템 준비에 속도를 내 6월 중 요금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정확한 인상 날짜는 이달 말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코레일 등이 정책협의를 열어 확정한다.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한 반발과 시스템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대선이 끝나고 난 6월 말이 될 가능성이 크다. 교통공사 측은 하루빨리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통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당기순손실은 전년보다 40% 증가한 7241억원이며 누적 적자는 18조9000억원에 달한다. 부채는 7조3474억원으로, 하루 이자만 3억원 넘게 내는 실정이다. 또 지난해 기준 무임승차 인원은 전체의 약 17%인 하루 751만명이며 이에 따른 손실액은 한해 4000억원 수준이다. -
부활 아침 이재명 "고난·절망 이겨내신 예수님… 정치도 마찬가지"
정치 정치일반 2025.04.20 09:15:57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20일 부활절을 맞아 “정치가 국민을 위해 어려움을 인내하고 도전을 포기하지 않을 때, 새로운 봄을 맞을 수 있다”고 메시지를 내놨다. 이 후보는 부활 아침 페이스북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의 빛으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이라며 “이 거룩한 소망과 기쁨이 우리 모두의 삶에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한다”고 전했다. 그는 “부활의 영광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았다”며 “예수님께서는 견디기 힘든 고난과 깊은 절망의 순간을 온몸으로 겪어내시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기에,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기적을 이루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가 나아갈 길 역시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희생과 헌신으로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려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 대한민국을 우뚝 서게 하는 도구로 써달라”고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 여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제대로 쓰임 받는 참된 일꾼이 되겠다”며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진짜 대한민국을 향한 소망을 품어 봅시다”라고 덧붙였다. 전국 권역별 순회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 이 후보는 이날은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영남권 대선 순회 경선을 갖는다. 정견 발표에서 이 후보는 부산으로 해양수산부를 이전하고 대구·경북에 이차전지 산업벨트와 미래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고 한 자신의 공약을 강조할 전망이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던 이 후보가 이변 없이 충청권 경선에서 압승한 만큼, 두 번째 순회경선 지역인 영남권에서 이 후보가 '대세론'을 굳힐지 주목된다. 전날 충청권 경선에서 이 후보는 유효투표 6만 4730표 가운데 5만 7057표(88.15%)를 얻으며 4883표(7.54%)를 득표한 김동연 후보와 2790표(4.31%)를 확보한 김경수 후보를 큰 차이로 따돌렸다. 한편 호남권 투표 결과는 오는 26일, 수도권·강원·제주 투표 결과는 27일 나온다. 민주당은 권역별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21∼27일 실시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절반씩 반영해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 -
갭투자자들 몰린다… 토허구역 빗겨간 보류지 46억 ‘경매 광풍’ [AI 프리즘*부동산 투자자 뉴스]
부동산 부동산일반 2025.04.20 09:00:00▲ AI 프리즘* 맞춤형 경제 브리핑 * 편집자 주: ‘AI PRISM’(Personalized Report ＆ Insight Summarizing Media)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뉴스 추천 및 요약 서비스’입니다. 독자 유형별 맞춤 뉴스 6개를 선별해 제공합니다. 서울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 보류지의 가치가 크게 상승하는 중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갭투자가 제한된 가운데, 보류지는 예외적으로 2년 실거주 의무가 없어 투자자들의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 서초구 신반포4지구 '메이플자이' 보류지는 최저입찰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며 시장의 관심이 쏠린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소득·자산 제한 없이 입주 가능한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수도권 기준 최대 2억 원의 보증금을 지원한다. 무주택자만 지원 가능하며, 신생아 출산 가구와 다자녀 가구가 1순위로 우대받는다. 세입자는 보증금의 20%와 월 임대료 13만~26만원만 부담하면 되어 주거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 토허구역 피한 보류지, 투자 새 길 열다 서울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 보류지 가격이 시세를 웃돌고 있다. 신반포4지구 ‘메이플자이’ 보류지 84㎡는 최저입찰가 45억 원보다 1억 원 높은 46억 원에 낙찰됐다. 59㎡ 물건은 최저입찰가 35억 원보다 2억 원 높은 37억 원에 거래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실거주 목적 매수만 가능한 상황에서 2년 실거주 의무가 없는 보류지는 투자자들의 틈새 시장으로 부상했다. ■ 소득 제한 없는 전세임대, 임대시장 변화 예고 정부가 소득·자산과 무관하게 입주 가능한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를 다음 달부터 공급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수도권 기준 최대 2억 원의 보증금을 지원하며, 입주자는 보증금의 20%와 월 임대료 13만~26만원을 부담한다. 지원은 무주택자만 가능하다. 신생아 출산 가구와 다자녀 가구가 1순위로 우대받는다.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5000가구를 추가 공급할 예정이다. ■ 동작구 개발사업 가속화, 대규모 공급 예고 서울 동작구 남성역 역세권활성화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었다. 지난달 한국토지신탁이 사업시행자로 지정됐으며, 이는 정비구역 지정 후 불과 2개월 만의 빠른 진행이다. 총 2만㎡ 규모에 최고 37층, 공동주택 519가구와 오피스텔 54실이 들어설 예정이다. 상도동 일대에는 상도14·15구역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 등을 통해 총 5893가구 규모의 대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 핵심 요약: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재건축 아파트 ‘보류지’의 가격이 크게 뛰었다. 신반포4지구 ‘메이플자이’ 보류지 84㎡는 최저입찰가보다 1억 원 높은 46억 원에 낙찰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2년간 실제로 살아야 하는 의무가 보류지는 예외다. 이에 따라 보류지에 투자 목적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도 덩달아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 - 핵심 요약: 정부가 다음 달부터 소득·자산 제한 없이 입주 가능한 비아파트 전세임대주택 5000가구를 공급한다. 세입자가 원하는 집을 찾으면 공공기관이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다시 세입자에게 임대해주는 방식이다. 공공주택사업자가 최대 2억 원의 보증금을 지원하며,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다. 신생아 출산 가구와 다자녀 가구가 우선 지원 대상이다. - 핵심 요약: 서울 동작구 남성역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 동작구청의 지원사격에 탄력을 받았다. 동작구청은 정비구역 지정 2개월 만에 사업시행자로 한국토지신탁을 지정·고시했다. 역세권 활성화 사업 대장시에는 519가구의 공동주택이 건설될 예정이다. 상도동 일대에는 총 5893가구 규모의 대단지가 조성된다. - 핵심 요약: 정부가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적자국채 8.1조원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로 인해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이 3.2%로 확대될 전망이다. 조기 대선 이후 2차 추경 가능성까지 제기되며 재정건전성 우려가 커진다.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면 장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 하락이나 이자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키워드 TOP 5] 토허구역 보류지, 소득무관 전세임대, 역세권활성화, 동작구 개발사업, 재건축 틈새시장, AI PRISM, AI 프리즘 -
'한덕수 대망론' 흔들?…헌재 따라 들쑥날쑥 [데이터로 본 정치민심]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20 08:33:00국민의힘 대선 경선판을 ‘한덕수 차출론’이 흔들고 있다. 당 일각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을 향한 출마 호소는 현재 출마 선언을 한 주자들만으론 대선 승리를 자신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렸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효력을 정지하면서 한덕수 차출론도 휘청이는 모습이다. 20일 소셜네트워크(SNS)상의 텍스트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주는 ‘썸트렌드’에 따르면 최근 2주간(4월 5일~18일) 한 대행 언급량은 13만 3244건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 대행 언급량은 지난 5일 3032건, 6일에는 1688건 수준이었다. 그런데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재 재판관 후보자 2명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한 날인 8일, 그의 언급량은 2만 5783건으로 급격히 뛰었다. 한동안 그에 대한 뜨거운 관심은 유지됐다. 9일에도 2만 1112건, 10일에는 1만 3818건을 보였다. 그의 언급량이 다시 두드러지게 올라간 건 지난 16일로, 1만 2706건을 기록했다. 이날은 헌재가 한 대행의 지명권 행사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전원 일치로 인용한 날이다. 당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음날 비대위 회의에서 “헌재가 본안 판단에서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당내에선 한 대행에게 정치적 타격이 간 상황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후 한 대행 언급량은 17일(9495건), 18일(5429건)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국민의힘 유력 주자였던 오세훈 서울시장은 12일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대선 출사표를 밝힌 당 주자들이 앞다퉈 오 시장을 만나며 되레 그의 몸값이 뛰는 모습이다. 다만 온라인 상에서는 그에 대한 언급량은 줄고 있다. 지난 9일 오 시장 측은 오는 13일에 대선 출마 선언을 하겠다고 일정을 밝혔다. 이때 3067건의 언급량이었다. 그러다 오 시장은 1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인에게 추진력은 물론 중요한 덕목이지만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용기도 필요하다”며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때 언급량은 급격히 4569건으로 급격히 치솟았다. 다음날 주말에도 언급량 3084건으로 이슈가 이어졌다. 하지만 새로운 주를 맞은 14일부터는 언급량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14일 2523건으로 낮아지더니 18일에는 605건으로 더 내려앉았다. 하지만 국민의힘 진영에서 그가 갖고 있는 지지 표를 흡수하려는 주자들의 움직임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오 시장이 다져온 서울 지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네트워크나 당원·지지층 지지를 어떤 후보가 흡수하느냐가 경선 승부 변수 아니겠냐"고 했다. -
나경원-한동훈 '尹 계엄' 격돌하나…국힘 오늘 두번째 경선 토론
정치 정치일반 2025.04.20 08:25:28국민의힘은 20일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ASSA아트홀에서 나경원·이철우·한동훈·홍준표 대선 경선 후보(가나다순) 4명이 맞붙는 두 번째 조별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주제는 ‘사회 통합’이다. 전날 김문수·안철수·양향자·유정복 후보 4명이 경합한 A조 토론회에 이은 B조 토론회다. 전날 A조 토론이 큰 공방 없이 끝나면서 율사 출신 3인방이 몰린 이날 토론회에 이목이 쏠린다. 토론은 90여분간 진행된다. 첫 순서로 네 후보가 1분씩 MBTI(성격유형지표)를 기반으로 자기소개를 한다. A조에선 김·안·유 후보가 ENTJ, 양 후보만 ENFJ였다. 이어 공통주제인 민생·경제·복지, 외교·안보를 두고 2분간 각 후보가 비전과 정책을 밝힌다. 다음엔 조별주제인 사회 통합에 대해 4분간 발언 시간이 주어진다. 후보는 자기 순서에 원하는 상대를 지목해 맞수토론을 할 수 있다. 특히 이날 토론에서는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격돌한 나·한 후보간 치열한 논리싸움이 관심이다. 당시 두 사람은 '국회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토론회가 끝난 뒤 나 후보는 눈물을 흘린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을 놓고서도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 사이에 격론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 언변이 거침없는 한·홍 후보 간 맞대결도 관전 요소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이날까지 후보 8명의 1차 경선 토론회를 마치고 21일부터 이틀간 일반 국민 100% 여론조사에 들어간다. 여기서 높은 지지를 받은 순서로 2차 경선 진출자 4명이 22일 발표된다. 2차 경선에는 1차 때 없던 총 4회 분량의 '일대일 맞수토론'이 있다. 또 당심 50%, 민심 50% 여론조사를 거쳐 3차 경선 진출자 2명이 29일 발표된다. 여기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최종 후보로 확정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30일 3차 양자 토론회를 치른 뒤 선거인단·국민 투표를 통해 5월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가 선출된다. -
재점화 검찰개혁…수사권 꼬인 실타래 풀까[안현덕의 LawStory]
사회 사회일반 2025.04.20 08:00:00검찰개혁이 두 달도 남지 않은 6·3 대통령 선거의 화두로 부각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앞서 이뤄진 12·3 비상계엄 수사·기소 과정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등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잘못된 형사 사법 체제 변화가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등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쳐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20일 국회·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경우 △수사·기소 분리 △공수처 강화 △국가수사본부 독립성과 역량 강화를 강조한다. 같은 당 김동연 경선 후보는 검찰의 해체 수준 개편·법조계 전관 카르텔 혁파 등을 내걸고 있다. 국민의힘 홍준표 경선 후보도 1차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 수사권만 남기는 방안을 공언했다. 홍 경선 후보는 물론 한동훈 경선 후보도 공수처 폐지를 전면에 내세우는 등 각자 검찰개혁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여야 대선 후보 가운데 향후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형사 사법 체계 변화 시도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수사해 기소 과정에서 수사권 범위, 보완 수사 가능 여부 등까지 문제점이 광범위하게 드러난 탓이다. 게다가 차기 정부에서 추진될 검찰개혁이 꼬인 실타래를 한층 얽히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그동안 문제로 지목된 부분부터 법률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검찰개혁을 강하게 추진하더라도, 기존에 지적되어 온 미비점까지 충분히 반영해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제기되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불소추 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내란죄는 수사 범위에서 빠져 있다. 특히 공수처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직권남용·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기소가 가능하지만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있을 뿐 재판에 넘길 권한이 없다. 또 공수처 수사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기관 사이 이첩 관계만 명시돼 있고 검찰의 보완 수사 여부 등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 법조계 안팎에서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에 대해 새로 수사에 나서기 보다, 추가 기소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의 한 정통한 소식통은 “기소 당시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무기한 기소 중지를 했을 것”이라며 “파면으로 윤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온 만큼 조만간 추가 기소하고 공소장 변경을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려고 해도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을 보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가 불분명하다”며 “이 때문에 재차 수사로 논란을 만들기보다는 추가 기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을 듯 보인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수사·기소의 분리를 추진하기에 앞서 검찰·공수처 검사의 직무 범위에 대한 논의도 우선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검찰·공수처로 소속과 적용되는 법률은 다르지만, 같은 검사라 직무상 부분에서 법적 충돌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르면 검사의 직무는 범죄 수사, 공소의 제기(단 본인 개시 수사는 불가)·유지, 범죄 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등이다. 공수처 검사의 경우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가능하다. 하지만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할 수 있는 건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한정된다. -
디지털시대에도 1억장 수요…투표용지·선거홍보물의 경제학 [빛이 나는 비즈]
산업 중기·벤처 2025.04.20 08:00:00대선을 치를 때 발생하는 종이 수요는 얼마나 될까. 디지털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최소 1억 장은 거뜬히 넘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추산이다. 4000만 여장의 투표용지, 2000만 장이 넘는 전단, 2000만 부가 넘는 책자 형태의 공보물, 십 수 만 장에 이르는 벽보 등이 필요하다. 머니머니해도 머니라지만…돈은 안된다 종이 사용량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시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물량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제지업체 입장에서 크게 돈이 되지는 않는다. 업계에서는 이번 대선에 사용될 투표용지와 선거홍보인쇄물 시장 규모를 150억 원 내외로 추산한다. 투표용지와 230~250톤, 선거홍보인쇄물용지가 6000~7000톤 정도 사용될 것으로 본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5억~6억 원, 140억~150억 원이다. 투표용지 시장의 경우 한솔제지(213500)와 무림페이퍼(009200)가 양분하고 있고 선거홍보인쇄물용지 시장은 여러 제지업체와 유통사가 공급을 하고 있어 시장 점유율을 따지기가 어렵다. 연간 조 단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한솔제지와 무림페이퍼의 입장에서 볼 때 투표용지 시장은 수익 측면에서는 매력적인 시장이 아닌 셈이다. 디지털 바람 부는 선거판, 종이 수요 줄어 선거홍보인쇄물용지 시장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대선은 급작스럽게 단기간에 치러지는 선거라 개별 후보자 또는 각 정당이 인쇄소에 주문하는 선거홍보인쇄물량이 예전보다 많지 않을 것 같다”며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유튜브를 통해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듯이 종이 유인물은 사용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선거판에서 어느 회사가 선전하느냐의 문제는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앞선 기술력을 입증할 수 있는 상징적인 시장이라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투·개표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켜서는 안되는 투표용지의 경우 만드는 데 일반용지 생산 때와 견줘 몇 배의 달하는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된다”며 “투표용지를 공급한다는 말은 곧 뛰어난 종이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실제 특수 코팅지로 만드는 투표용지는 매끄러운 정도, 끊어지는 정도, 인주 흡수 속도, 종이가 접힌 뒤 원상태로 회복하는 정도 등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정정기 발생을 최소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선관위의 인쇄소 지정…업계 경쟁 신호탄 20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르면 이달부터 공개입찰, 수의계약 등을 통해 대선 투표용지를 인쇄할 인쇄소를 지정·공고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은 대선의 경우 후보자 등록 마감일 13일 후부터 인쇄하도록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대선 투표용지는 5월 25일부터, 곳에 따라서는 26일부터 인쇄에 들어간다”며 “구시군 선관위가 지정한 인쇄소가 주문 받은 투표용지만큼의 원지 공급계약을 제지사와 맺을 것”이라고 전했다. 무림페이퍼와 한솔제지 입장에서는 앞으로 30~40여일 간 ‘영업전’을 펼칠 시간이 갖게된 셈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투표용지 원단은 인쇄소가 제지사로 주문하는데 투표용지를 인쇄하는 곳은 60여개 정도로 그렇게 많지 않다”며 “‘수익 창출’보다는 ‘기술력 입증’을 목표로 홍보 및 마케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 1위 자리 차지 위한 ‘소리 없는 전쟁’ 무림페이퍼는 2002년 국내 최초로 자동개표기용 투표용지를 개발했다. 또 ‘인주 번짐 최소화' ‘정전기 방지 특수 원료 첨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 2007년에는 ‘자동계수 및 인주적용 성능 향상을 위한 투표용지 제조 특허’를 획득하기도 했다. 한솔제지는 빠른 잉크 건조 속도와 우수한 강도 및 접지성을 앞세운다. 국제적인 친환경 인증(FSC)을 받은 펄프를 사용해 만든 투표용지라는 점도 강조할 계획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한솔도, 무림도 선거판에서 정치적인 이슈는 피하고 싶어 한다”며 “그런 만큼 소리 없는 전쟁이 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
보수진보도 없는 정권말 공공기관장 '알박기'[Pick코노미]
경제·금융 정책 2025.04.20 05:30:00조기 대선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공공기관의 ‘알박기’ 인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3 비상계엄 직후 잠잠했던 공공기관에 다시 정치인 출신 인사들이 기관장으로 임명되는가 하면 전문성과 상관없이 정권 창출에 기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주요 기관장 자리에 앉는 사례까지 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권 말만 되면 반복되는 이 같은 인사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 20일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4일부터 올해 4월 16일까지 게시된 공공기관 임원 모집 공고는 모두 106건이다. 12·3 계엄 사태 직후에 급제동이 걸렸던 기관장 선임 절차가 재개되면서 모집 공고도 빠르게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달 15일 황영식 전 한국일보 주필은 한국광해공업공단 사장으로, 김태균 전 한국전력 기술혁신본부장은 한전기술 사장으로 각각 취임하며 3년 임기를 시작했다. 황 전 주필의 경우 한국광해광업공단과 그 전신인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비상임이사를 지내기는 했지만 주로 언론계에 몸담아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불붙고 있는 관세전쟁이 광물전쟁으로 번지고 있어 국가 핵심 광물 비축 등 광해광업공단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보은성 인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은 국민의 삶과 안전, 지역의 균형 발전을 책임지는 최전선”이라며 “운영을 맡을 인사는 반드시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파면 직전까지 수많은 공공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감행한 것을 넘어 정권 퇴진 이후에도 그 잔재를 유지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치인 출신들의 낙하산 인사도 올해 초부터 다시 시작됐다. 1월에는 최춘식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임상준 전 환경부 차관이 각각 한국석유관리원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임 이사장은 정통 관료이기는 하나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을 지내다가 차관급으로 발탁된 만큼 정치적 입김이 작용한 인사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2월에는 에너지정보문화재단 대표이사직이 이주수 전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채워졌다. 3월에는 22대 총선에서 서울 중랑갑에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했다 낙선한 김삼화 전 국민의당 의원이 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으로 임명됐다. 이달 중에는 가스기술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이은권 전 새누리당 의원이 취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권 말 알박기 인사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5년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해 공공기관의 알박기 인사가 이전 정부 때보다 빨라졌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올 6월 정권 교체로 막차까지 떠나버리면 몇 년을 허송세월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알박기 인사가 더 과감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전문성과 상관없이 논공행상식으로 자리를 주는 인사 행태가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정부의 손과 발이 돼 움직여야 할 공공기관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정책 체감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의 한 관계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노골적인 쫓아내기는 사라졌지만 알박기로 된 기관장을 따돌리는 등 어색한 분위기가 형성되는 게 불편한 진실”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20·21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 역시 3년여 전 알박기 인사를 자행했다는 비판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 당시 임명된 일부 기관장은 아직 현직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판 플럼북’ 도입을 절충안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미국은 대선이 있는 해의 12월에 정치적 임명직에 해당하는 자리를 정리한 책을 내놓는다. 인사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권한 남용도 막겠다는 취지다. 신완선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 교수는 “관건은 사전에 정해진 인사 시스템대로 굴러가야 한다는 것”이라며 “공운법 개정 시기는 이미 놓친 감이 있어 현재는 ‘운용의 묘’를 발휘할 때”라고 말했다. -
"안 들어주면 63빌딩서…" 전한길, 선관위에 요구한 개정 사항은
사회 사회일반 2025.04.19 23:34:13한국사 강사 전한길(본명 전유관) 씨가 사전투표 공정성 강화를 요구하며 "우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극단적인 시도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 씨는 18일 소셜미디어(SNS)에 사전 투표와 관련한 선관위의 규칙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서며 "공정선거 투쟁을 시작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 씨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사전투표 규칙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부정선거가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선관위에 요구하는 개정 사항은 △ 사전투표 관리관의 개인 도장 날인 △ 사전투표소 지정 예약제 도입 △ 사전 투표함 참관인 24시간 감시 △ 잔류 파쇄형 봉인지 사용 △ 사전 투표함 개함 후 당일 투표 개함 등 5가지다. 전 씨는"대선 임박으로 선거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이 많은 사전투표 선관위 자체 규칙 개정만으로도 최소한의 공정 선거가 가능할 것"이라며 "우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63빌딩에서 투신할 용의도 있다”며 “전한길을 비롯해 청년들 2030 단체로 국민 저항 운동 나갈 거다"고 했다. 전 씨는 "대한민국을 제2의 홍콩, 베네수엘라로 전락시킬 후보가 300만 표차 이상으로 당선돼 나치 히틀러 통치 전체주의 대한민국으로 몰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전 씨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계몽령'으로 주장하며 대표적인 보수 스피커로 떠올랐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당한 뒤에도 부정선거론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최근엔 '공명선거전국연합'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공동대표로 이름을 올렸다. 전 씨는 올해 1월엔 유튜브를 통해 "21세기 디지털 3·15 부정선거가 있을 수 있다"며 "부정선거 의혹의 요인이 바로 우리가 믿었던 그 사전투표와 전자개표기 방식로 인한 전산조작 가능성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현장+] "어차피 이재명은 못 이겨"…이변 없었던 민주당 경선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4.19 18:18:10“어차피 이재명 후보는 못 이기겠지만, 차기를 위해 힘을 실어주려고요.”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국 권역별 순회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기류가 형성된 가운데 열린 첫 경선에서는 이재명·김경수·김동연 후보 지지자들 간의 공방이나 세력 다툼은 찾아볼 수 없었다. 지지자들은 행사 시작 전부터 체육관 밖에서 세 후보의 이름과 구호를 외치며 유세전을 펼쳤다. 몇몇 지지자들은 부스 앞에 모여 노래를 틀고 춤을 추는 등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다. 곳곳에 토끼, 고양이, 곰 등 다양한 인형탈을 쓰고 돌아다니며 유세에 힘을 보태는 사람들도 눈길을 끌었다. 이 후보가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분위기를 보여주듯 장외는 ‘지금은 이재명’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등 이 후보를 지지하는 문구의 피켓으로 가득했다. 이 후보의 유세 현장을 구경하던 홍 모(64) 씨는 “주변에 나이대가 비슷한 충청도 사람들 중엔 국민의힘 지지층이 많지만 나는 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분노가 커져 이 자리에 나왔다”며 “세 명 중에 이 후보가 가장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지지한다”고 밝혔다. ‘양김(김동연·김경수)’ 후보의 지지자들도 열띤 유세를 폈지만 ‘어대명’ 기류는 꺾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본인을 김동연 후보 지지자라고 소개한 50대 김 모 씨는 “김 후보가 충북 음성 출신이기도 하고 약력을 보면 경험이 많아 지지하지만 어차피 (이 후보를) 못 이길 것”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이어 “그래도 (김 후보가) 차기나 차차기 인물로 적합해 보여서 힘을 실어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김동연 후보를 지지해 천안에서 40분가량 차를 타고 왔다는 임 모(41) 씨는 “IMF 때보다 경기가 안 좋다는 말이 나오는 가운데 출마 선언 당시 관세 등 국제 경제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미국으로 향하는 모습이 믿음직스러웠다”면서도 “막상 경선 현장에 와보니 이 후보 지지자 수가 워낙 압도적이어서 (경선이) 의미가 있나 싶다”고 덧붙였다. 장외에는 다수의 지지자가 한데 뒤섞여 있었지만 충돌이나 갈등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다. 김경수 후보 유세를 펼치던 한 관계자는 “세 명의 후보 지지자들이 몰리는 경선 현장이지만 질서정연하고 축제 분위기”라며 “이 후보 지지가 가장 많지만, 김경수 후보가 충청권에서 저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후 3시 개회를 앞두고 장내에서도 열띤 응원전이 펼쳐졌다. 사회를 맡은 이강일 의원이 특정 후보자의 이름을 연호하면 행사 진행에 차질이 생긴다며 개별 후보 응원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지만 열기는 쉽사리 식지 않았다. 개회 선언 이후 세 후보자가 차례로 연설장에 입장하자 지지자들은 형광 응원봉을 흔들고 환호성을 지르며 호응했다. 김동연 후보는 대전이 연고지인 프로야구팀 한화이글스 점퍼를 입은 채 한화이글스의 응원곡 ‘나는 행복합니다’ 속 입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 후보 측은 “입장곡과 의상은 올해 이글스가 반드시 가을 야구를 할 것이라는 믿음과 바람을 가지고 선택했다”며 “약속의 8회, 역전의 야구를 펼치는 이글스와 같이 김 후보도 민주당 경선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오후 5시께 발표된 민주당 충청권 경선 투표 결과에 따르면 이 후보는 88.15%의 득표를 얻어 압승을 거뒀다. 뒤이어 김동연 후보가 7.54%, 김경수 후보가 4.31%의 득표율로 각각 2위와 3위를 기록했다. -
“수사권 폐지” “공소청 격하”…대선 앞두고 檢개혁 논의 재점화 [서초동 야단법석]
사회 사회일반 2025.04.19 17:47:26대선을 두 달 앞두고 검찰 수사권 개편 논의가 재점화하면서 법조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수사·기소 분리와 독립 수사기관 신설을, 국민의힘은 검찰 1차 수사권 폐지 등을 각각 검토하고 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범죄 대응력 약화를 우려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수사·기소 분리가 사법적 견제와 균형을 위한 조치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대선 결과에 따라 검찰 조직이 해체 수준으로 재편될 수 있어 검찰 수사권 개편을 둘러싼 공방은 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를 공식 대선 공약으로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검찰청을 수사 기능을 제외한 ‘공소청’으로 격하·전환해 기소와 공소유지만 맡도록 하고, 부패·경제·마약 등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할 별도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출범 초기부터 수사 역량 논란을 겪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권한과 조직을 대폭 강화하는 방침도 논의 중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수사권 축소만으로는 검찰 권력을 충분히 견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을 통해 ‘미완의 개혁’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최근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튜브에서 “검찰이 기소를 목적으로 수사를 병행하는 구조가 문제”라며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명확한 분리를 강조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이러한 방침을 “적폐청산 시즌2의 서막”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정책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이 약화돼 범죄 대응 능력에 심각한 공백이 생겼다고 비판하면서도 직접수사권 확대 등 구체적 수사권 재조정보다는 검찰 조직의 독립성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검찰의 1차 수사권을 폐지하고 공소 유지를 위한 보완수사권만 남기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공수처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달리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 수사권 개편 논쟁은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어진 갈등의 연장선이다. 민주당은 2020년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중대범죄로 제한하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했다. 2022년 대선 패배 직후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경제범죄로 더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신속히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행령을 통해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다시 확대했지만, 여전히 검찰의 수사권은 제한적이다. 정치권과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권한을 남용해왔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주요 정치적 사건 때마다 편파·표적 수사 논란이 반복되면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진 만큼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상호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속적으로 나왔다. 법조계에서도 영국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수사·기소 분리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검찰 개혁 논의는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급속히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사실상 ‘검찰 해체’ 수준의 강력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이재명 예비후보는 검찰이 수사한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불법 대북 송금’ 등 여러 의혹으로 기소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정치적 위기를 넘겼다. 이 후보가 검찰에 품은 앙금이 적지 않아 민주당이 주장해온 검찰 수사권 폐지와 ‘공소청’ 전환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에 강한 우려가 나온다. 차기 대선 결과에 따라 검찰 조직 자체가 존립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도 확산하고 있다. 검찰은 수사·기소가 분리될 경우 부패·경제·마약범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수사 역량이 약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더욱이 새로 출범할 중수청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사 공백과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검찰은 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공판까지 직접 관여하는 ‘직관(직접 관여)’ 방식을 통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축적해왔다. 하지만 기능이 분리되면 이 시스템이 무너지고 사건 처리 지연으로 국민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는 복잡한 사건에서 일관된 대응을 어렵게 하고 경찰 수사의 지연이나 부실 문제에 대한 실질적 통제 기능도 약화될 것”이라며 “이는 중대범죄 대응은 물론 전체 사법 질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퇴직한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강제수사 과정에서 기본권 침해를 사법적으로 통제하려는 헌법적 장치”라며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된 현 구조는 이미 헌법 정신에 어긋난 상태이고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졌다”고 비판했다. 일부 법조계 인사들은 수사·기소 분리가 한국의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영국의 경우 검찰이 없는 상태에서 경찰이 수사와 기소를 모두 맡으며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사·기소 분리를 도입했다. 반면 한국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를 함께 맡으며 사법적 통제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분리하면 오히려 사건 처리 지연과 책임 회피 등의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총장 임명권이 대통령에게 있고 인사·예산권을 법무부가 쥐고 있는 현 구조에서는 검찰이 정치적 압력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검찰에서 퇴직한 한 변호사는 “판사들은 인사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는 반면 검찰은 총장 임명부터 검사 인사까지 모두 정권의 영향력 아래 놓여있어 정권 교체 시마다 수사의 중립성이 흔들린다”며 “검찰의 인사권과 예산권 독립 없이는 어떤 개혁안도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
'어대명' 확인된 첫 당내 경선…이재명, 충청서 88.15% 압승
정치 정치일반 2025.04.19 17:40:25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19일 충청권 경선에서 이재명 예비후보가 88.15%의 득표율로 압승을 거두며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 기류가 현실화됐다. 이 후보는 이날 충북 청주에서 열린 첫 지역순회 경선에서 권리당원·전국대의원 합산 득표율 88.15%를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김동연 후보는 7.54%, 김경수 후보는 4.31%로 뒤를 이었다. 이 후보는 개표 결과 발표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당원 동지, 대의원 여러분의 과분한 지지에 감사드린다”며 “새로운 나라 만들어가라는 열망을 잘 받아서 남은 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2위를 차지한 김동연 후보는 “(투표 결과에 대해) 특별히 분석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최대 득표율을 올리려고 했다”며 “제 목표는 이기는 것이다. 남은 지역경선과 여론조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3위에 머무른 김경수 후보는 “여러 가지로 아쉽지만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진심과 비전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번 경선에서 단일화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모두가 이기는 경선을 통해 압도적 정권 교체를 만들어내는 게 이번 경선의 최대 목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충청권 경선에서 권리당원 투표율은 57.62%, 대의원 투표율은 73.33%로 합산 투표율은 57.87%에 이르렀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지난 대선 경선보다 투표율이 높은 것 같다”며 “정권 창출 열망을 투표로 보여준 것 아닌가 싶다”고 전했다. 권역별 순회경선 투표 결과는 이날 충청권을 시작으로 20일 영남권, 26일 호남권, 27일 수도권·강원·제주 순으로 발표된다. 민주당은 권역별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21∼27일 실시하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절반씩 반영해 대선 후보를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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