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리의 대권 도전 잔혹사…한덕수는 다를까
사회 사회일반 2025.05.03 06:00:00‘일인지하 만인지상(一人之下 萬人之上)’.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국무총리를 부르는 또 다른 별칭이다. 조선 시대 임금 바로 아래에서 조정의 신하와 지방관리들을 다스렸던 영의정처럼 국무총리는 대통령 궐위 시 그 직위와 권한을 대행하는 명실상부한 국정 ‘2인자’다. 하지만 수많은 전·현직 총리들이 끝내 이루지 못한 꿈이 하나 있다. 바로 ‘대권’이다. 정통관료와 정치인 출신 총리들이 앞다퉈 도전장을 내밀었지만 모두 대권과는 인연이 없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또 다시 총리 출신 대권 주자의 대망론이 떠오르고 있다. 무려 두 번의 총리 경험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낸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인공이다. 한 총리는 2일 공직에서 사퇴한 뒤 이튿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보수진영은 한 전 총리가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으로 끝날뻔한 6·3 대선의 판도를 뒤흔들 ‘이재명 대항마’로 주목하고 있다. 대권 도전에 나선 한 전 총리가 역대 국무총리들의 대권 도전 잔혹사를 끊어내고 국민이 직접 뽑은 사상 첫 총리 출신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시장·檢총장도 했지만…총리만 허락되지 않은 자리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부를 통할하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2인자’다. 하지만 유독 총리 출신은 대통령 자리와는 인연이 없었다. 역대 13명의 대통령 가운데 총리 출신 대통령은 간선제로 선출된 최규하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최 전 대통령은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서거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다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선제로 대통령에 선출됐다. 다만 국민들이 직접 뽑은 대통령은 아니었다. 이후에도 숱한 국무총리들이 대권 주자에 이름을 올렸지만 번번이 좌절했다. 가장 대표적 인물 중 하나는 고 김종필 전 총리다. ‘3김시대’의 주역인 김 전 총리는 충청권 맹주로 9선 의원까지 지냈지만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과 달리 청와대 문턱은 넘지 못했다. 김영삼 정부 시절 ‘대쪽 총리’로 이름을 알린 대법관 출신의 이회창 전 총리도 1997년과 2002년 연달아 보수정당 후보로 대권에 도전했지만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벽을 넘지 못했다. 문민정부에 이어 참여정부에서도 국무총리를 역임한 고건 전 총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안정적인 국정운영으로 일약 대권 주자 반열에 올랐다. 하지만 당시 노 대통령이 고 전 총리를 ‘실패한 인사’라고 규정한데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야권 주자로 급부상하면서 대선 출마를 포기했다. 대선 두달 남기고 불출마 황교안, 두번째 대권 도전 참여정부에서 나란히 총리를 지낸 이해찬·한명숙 전 총리도 대권 도전을 꿈꿨지만 당내 경선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총리를 지냈던 서울대 총장 출신 정운찬 전 총리도 2017년 대권 도전을 선언했다가 완주하지 못한 채 중도 낙마했다. 공안검사 출신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올랐던 황교안 전 총리는 궤멸 위기에 놓인 보수진영을 구할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올랐다. 하지만 조기 대선을 55일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후 황 전 총리는 2021년 국민의힘 대선 경선 패배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무소속 출마했지만 당선권과는 거리가 멀다. 문재인 정부에서 나란히 총리를 역임한 정치인 출신의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전 총리도 대권 도전을 꿈꿨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다. 정권 ‘2인자’ 한계론…네거티브 공세 취약점 노출도 인권 변호사, 서울시장, 검찰총장도 올랐던 대통령 권좌가 유독 총리 출신 인사들에게만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자기 목소리를 강하게 내기보다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에 충실한 국무총리의 특성상 ‘2인자’ 낙인을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더욱이 ‘정권심판론’ 성격이 강한 대선일수록 현 정권에서 총리를 지낸 대권 주자에겐 불리할 수밖에 없다. 김동욱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된 한국 정치체제에서 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2인자’라는 프레임을 극복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며 “더욱이 대통령과 차별화된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다 보니 국민들은 스스로 국정운영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마련”이라고 진단했다. 정통관료 출신 총리의 경우 ‘대선 무대’라는 링 위에 오르는 순간 경쟁자들의 집중포화 공세에 대한 방어력이 취약한 점도 한계로 꼽힌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안전한 온실 속 화초로 자라온 관료 출신 인사들은 정치판이라는 들판으로 나오는 순간 본인은 물론 가족을 겨냥한 네거티브 공세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며 “이러한 공세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맷집이 없다면 대권 주자로 버티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실제 직업 외교관 출신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2017년 탄핵 정국 당시 보수진영의 대안 카드로 급부상했지만 자금난과 정치경험 부족 등 스스로 한계를 드러내며 대권 도전 20일 만에 낙마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 의원은 “칼은 칼집 속에 있을 때 가장 무서운 법”이라며 “한 총리가 대선 무대에 등판해 경쟁 주자들의 집중 견제를 받으면 약점이 노출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거야 공세에 맷집 세져…선거는 훈련 아닌 실전 다만 두 번의 총리와 경제부총리, 주미대사 등 국내외에서 모두 잔뼈가 굵은 한 전 총리를 반 전 총장 사례와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 교수는 “직업 외교관 특성상 해외근무 경험이 많아 국내 사정에 어두웠던 반 전 총장과는 달리 한 전 총리는 국내에서의 오랜 관료 생활로 내치 경험이 풍부하다”며 “다만 선거는 도상훈련이 아닌 실전인데 관련 경험이 전무한 한 전 총리가 선거 베테랑들과의 경합을 어떻게 극복할지가 관건”이라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결국은 본인의 역량에 달려 있는 것”이라며 “한 전 총리의 경우 수차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맞서는 맷집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한덕수 대망론’을 주창해온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도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전 총리가 국회에서 얼마나 야당한테 두드려 맞았냐”며 “한 전 총리도 맷집이 생기면서 아주 강해졌다”고 치켜세웠다. -
탈출구 안 보이는 침체…석유화학산업, 1분기 '무더기' 적자 행진
산업 산업일반 2025.05.03 06:00:00올해도 석유화학 업계가 받아든 첫 성적표는 마이너스였다. 2022년부터 이어진 장기 침체 속에 석화산업은 마땅한 탈출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업체들의 자구 노력과 함께 정부의 신속한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LG화학(051910)은 올해 1분기(연결 기준) 4479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지난해 동기 대비 68.9% 증가한 호실적이다. 매출도 12조 1710억 원으로 4.8% 증가했다. 특히 전 분기 2520억 원 적자에서 1개 분기 만에 흑자로 전환했다. LG화학의 흑자는 배터리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373220)의 미국 세액공제 확대 효과가 큰 역할을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매출 6조 2650억원에 3747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는데,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로 돌려받은 금액이 4577억 원에 달한다. AMPC를 제외하면 830억 원 적자인 셈이다. LG화학은 본업인 석유화학부문에서 매출 4조 7815억 원에 565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대산공장 정전에 따른 가동 중지와 국내 전력 단가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됐다. 생명과학부문도 매출 2856억 원, 영업손실 134억 원을 봤다.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백신 등 주요 제품의 수출 선적 시점 차이로 전분기 대비 매출이 감소했으며 수익성도 하락했다. 한화솔루션(009830)은 1분기 매출 3조945억 원, 영업이익 303억 원을 기록했다. 케미칼과 첨단소재 부문에선 912억 원, 18억 원의 영업손실을 냈다. 주요 제품의 공급과잉이 지속되면서 판매가격이 하락했고 대규모 정기보수가 진행되면서 수익성이 둔화됐다. 태양광 셀과 모듈을 주로 만드는 신재생 에너지 부문이 영업이익 1362억 원을 내며 적자를 상쇄했다. 하지만 사실 신재생 에너지 부문도 AMPC로 얻은 흑자기 때문에 자생적으로 이익을 냈다고 보긴 어렵다. LG화학, 한화솔루션과 함께 3대 석화 기업으로 꼽히는 롯데케미칼(011170)은 아직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적자가 유력하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추정한 롯데케미칼의 1분기 영업손실은 1341억 원이다. 효성화학(298000)도 597억 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14분기 연속 적자다. 이밖에 SK이노베이션(096770)은 매출액 21조1466억 원, 영업손실 446억 원을 기록한 가운데 화학사업은 영업손실이 1143억 원에 달했다. 에쓰오일도 매출 8조 9905억 원, 영업이익은 215억 원 적자를 기록했는데, 화학 부문 적자가 745억 원이었다. 석화 업체들은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빚을 갚고 회사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자구책을 쏟아내고 있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다. LG화학은 사모펀드(PEF) 운용사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PE)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고 수처리 필터 사업을 하는 멤브레인 사업부에 대한 매각 협상을 진행 중이다. 매각가는 1조 3000억 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석유화학 산업 실적 부진으로 재무 부담이 커지자 알짜사업이라도 비주력 사업을 과감히 포기하는 것이다. 멤브레인 사업은 상각전영업이익(EBITDA)이 약 642억 원에 달한다. LG화학은 5000억 원 몸값의 에스테틱 사업부 매각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마련한 자금을 배터리 소재와 스페셜티(고부가가치) 제품 등 주력 사업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유동성 위기설이 불거졌던 롯데케미칼은 최근 보유하고 있던 일본 소재기업 레조낙 지분 4.9%를 2750억 원에 매각했다. 롯데케미칼은 지난해부터 비효율 사업 및 자산 매각을 중심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롯데케미칼은 롯데케미칼 인도네시아 지분 49% 중 25%에 대해 주가수익스왑(PRS) 계약을 맺어 650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고, 미국 법인 지분 40%를 활용해 6600억 원의 유동성을 마련했다. 파키스탄 법인을 979억 원에 매각하기도 했다. SK이노베이션은 SK아이이테크놀로지(361610)(SKIET) 지분 매각을 추진 중이고, 효성(004800)화학은 특수가스 사업을 계열사인 효성티앤씨(298020)에 넘겨 9200억 원을 마련했다. 이같은 조치들은 임시방편일 뿐이다. 결국 본 사업이 살아나지 않은 화학 기업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국의 저가 공세와 과잉 공급, 글로벌 수요 부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개별 기업이 똑부러진 해결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정부가 좀더 주도적으로 나서서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내놓아줄 것을 바라는 목소리가 많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2월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구체적인 산업 개편안을 마련 중이다. 다만 계엄 사태와 대통령 탄핵, 이로 인한 조기 대선 등으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선 에틸렌과 프로필렌 등 기초 원료를 만드는 나프타분해설비(NCC)를 통합하거나 매각하는 '빅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지만, 기업 간 거래가 이뤄지기 어렵고 정부도 주도적으로 나서 사업 재편을 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
이재명 테마주는 울고, 한덕수 테마주는 웃었다…희비 엇갈린 정치 테마주 [이런국장 저런주식]
증권 정책 2025.05.03 05:00:00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정치 테마주’가 요동쳤다. 이 후보와 관련된 종목들은 줄줄이 하락세를 면치 못한 반면 2일 출마 선언을 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테마주는 상한가까지 치솟았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상지건설은 2일 전 거래일 대비 15.32% 내린 2만 6250원에 장을 마쳤다. 상지건설은 임무영 전 사외이사가 이 후보 선거 캠프에 합류했다고 알려지면서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됐다. 이 후보가 과거 성남시장 재임 시절 추진한 무상교복 정책과 맞물려 테마주로 분류됐던 형지글로벌도 이날 9.47% 내렸다. 상지건설과 형지글로벌은 전 거래일에는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전날 대법원 판단으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다시금 불거지자 하루 만에 급락한 것이다. 또 다른 이재명 후보 테마주 오리엔트정공도 전 거래일 대비 15% 넘게 하락하면서 1만 원 선이 무너졌다. 이 후보가 유년 시절 오리엔트정공 계열사인 오리엔트시계 공장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반면 대권 도전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 테마주는 일제히 상한가를 기록했다. 시공테크·아이스크림에듀는 최대주주 박기석 대표가 한 총리와 대통령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으로 함께 활동한 이력이 부각되면서 각각 12.26%, 21.02% 상승했다. 일정실업은 가격제한폭(30%)까지 오른 3만 1850원에 거래를 마쳤다. 고동수 일정실업 부회장이 과거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한 전 총리와 활동했다. 지난달 월간 주가 등락률 상위 1~10위 중 8개가 정치 테마주로 집계됐다. 특히 상위 4개 종목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관련한 종목들이 이름을 올렸는데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급락세로 전환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테마주는 변동성이 극심한 만큼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테마주가 몰려있는 코스닥의 신용거래 융자 잔액도 올해 초 대비 10% 넘게 급증한 만큼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한단 지적이다. 금감원도 12·3 비상계엄 당시 편성한 정치테마주 불공정거래 특별단속반을 확대하고 오는 7월 31일까지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한다. -
[사설] 민주 줄탄핵 이어 ‘李방탄법’까지…‘민생’ 진정성 내세울 수 있나
오피니언 사설 2025.05.03 00:00:00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하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추진했다. 민주당이 이날 밤 갑자기 탄핵소추안을 강행하자 최 부총리는 국회 본회의 표결 직전에 전격 사퇴했다.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분풀이 차원에서 최 부총리를 쫓아낸 셈이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이날까지 총 31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13건을 강행 처리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11건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제외한 10건이 모두 기각됐다. 민주당은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파장을 덮으면서 정국 주도권을 계속 잡기 위해 줄탄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또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이재명 방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국무회의 무력화 시도라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의 ‘소추’ 정의를 공소 제기뿐 아니라 공소 유지(재판)까지로 명확히 함으로써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재판을 중단시키려는 것이다. 민주당은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 무효형의 기준 금액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니 민주당이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 면죄부를 주는 ‘위인설법(爲人設法)’을 강행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잠시의 해프닝”이라고 표현한 이 후보는 이날도 민생 경청 투어를 이어갔다. 그는 강원도 철원 등 접경 지역의 전통시장과 상가를 방문해 “여러분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외치고 지역화폐로 물건 값을 결제하는 등 대선 행보를 계속했다. 그러나 국정을 가볍게 여기면서 대권만을 생각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이 후보의 ‘민생’ 구호를 신뢰하기 어렵다. 민주당이 수권 정당으로 인정받으려면 이 후보 방탄을 위한 탄핵·입법 폭주와 국정 발목 잡기를 멈추고 진정으로 경제·민생 살리기에 협력해야 한다. -
[사설] 초유의 ‘대대대행’ 체제, 국정 빈틈없게 공직 기강 세워야
오피니언 사설 2025.05.03 00:00:006·3 대선을 한 달가량 앞두고 정부가 2일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수장으로 하는 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를 가동했다. 전날 대선 출마를 위해 사임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승계할 예정이었던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심야 기습 탄핵 시도에 대응해 전격 사퇴했다. 이에 따라 당초 국무위원 서열 4위였던 이 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외교안보·경제통상 경험이 전혀 없는 교육부 수장이 복합위기 대응과 공정한 대선 관리 등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 이 대행 체제가 국정 불안을 조속히 수습하려면 대통령·총리·경제부총리의 ‘리더십 트리플 공백’ 속에 동요하는 공직 사회 기강부터 다잡아야 한다. 이 대행은 권한 승계 첫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마지막 남은 30여 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계엄·탄핵 사태가 길어진 데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어 공직 기강이 흐트러졌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 경제·민생 살리기를 위한 맞춤형 정책을 찾아 즉각 시행하는 현장 행정을 펴지 못하면서 눈치만 살피며 책임을 떠넘기려는 ‘복지부동’ 행태를 보이는 공무원들이 적지 않다. 일부 고위 공직자들은 대선 후보 측 줄서기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 부처와 군경의 일부 간부들이 퇴근 후나 휴일, 외근 중에 특정 정당 대선 후보를 돕는 외곽 조직 인사와 접촉했다는 소문이 떠돌았다. 국내외의 전환기에 빈틈없이 국정 운영을 하려면 범부처 협업 체계를 가동하고 부처별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특히 정국 불확실성이 경제·안보 리스크로 번지는 상황을 막는 게 중요한 과제다. 정부는 외환·자본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실물·금융 경제 리스크 발생을 차단해야 한다. 또 북한 등의 도발 시 즉각 대응해 응징할 수 있도록 완벽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대선 과정의 불법 선거운동과 사회 불안 요소도 철저히 점검·단속해야 한다.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도 조속히 집행해야 할 것이다. 국격의 추락을 막으려면 주요 정당들이 극한 정쟁을 멈추고 정치 복원에 나서야 한다. 그래야 협치를 통해 국력을 결집해 경제·안보 복합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재도약시킬 수 있다. -
국민의힘 마지막 대선 경선 투표율 52.62%로 마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2 22:38:41국민의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3차 경선 당원 투표율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후보자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오후 10시 기준 당원 선거인단의 누적 투표율이 52.62%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전체 선거인단 76만 5773명 가운데 40만 2481명이 모바일 및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투표에 참여한 수치다. 이는 2차 경선 최종 투표율(50.93%)을 소폭 웃도는 수치다. 전날 진행된 모바일 투표에는 34만 2920명(44.83%)이 참여했다. 모바일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당원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한 ARS 투표에는 5만 9561명(7.79%)이 참가했다. 현재 경선은 김문수·한동훈 두 후보의 양강 구도로 압축됐다. 이 중 한 명이 3일 최종 후보로 선출된다. 한편 2021년 11월 진행된 국민의힘 대선 본경선에서는 당원 투표율이 63.89%로 역대 최고치였다. -
"이재명 변호사 비용 장난 아닐 것"…김어준 한마디에 '이재명 책' 다시 불티?
정치 정치일반 2025.05.02 21:21:58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가운데 이 후보의 저서 ‘결국 국민이 합니다’가 베스트셀러 1위에 이름을 올렸다. 2일 교보문고 홈페이지에 따르면 ‘온라인 일간 베스트’ 1위는 ‘결국 국민이 합니다’가 차지했다. 이 책은 온라인 서점 YES24 ‘국내도서 실시간 베스트’에서도 1위에 올랐다. 알라딘 ‘지금 베스트’ 순위에서는 ‘결국 국민이 합니다’ 종이 책과 이북(eBook)이 1, 2위를 차지했다. 3위에는 박시백 화백이 지난달 펴낸 책 ‘이재명의 길’이 올랐다. 2주 전 출간 즉시 베스트셀러 정상에 올랐던 이 책은 지난주 노벨문학상을 받은 한강 작가의 신간 ‘빛과 실’이 나오자 1위에서 밀렸다. 그러나 전날 이 후보의 공직사건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지지자들의 관심이 이어지면서 다쉬 순위가 오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방송인 김어준씨의 발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저는 걱정되는 건, 이건 처음 하는 이야기”라며 ‘이 후보의 변호사 비용’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씨는 “이 후보가 저런 얘기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사람들이 전혀 모를 텐데, 저렇게 재판이 많으면 변호사비가 장난 아닐 것"이라며 “그래서 검찰이 저렇게 기소를 많이 하는 것이기도 하다. 왜냐면 그거 대응하려면 경제적으로 무너진다”라고 상황을 짚었다. 김씨는 이어 “지금 대선 모금하는 건 한 푼도 여기에 쓸 수 없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이고 당에서도 대신 변호사비 못 내준다. 저렇게 당하는 이유는 민주당 제1후보라서 그러는 거 아니냐”라고도 했다. 아울러 김씨는 “말도 안 되는 기소에 재판 다섯 개나 하는 건데 들어가는 비용은 다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며 “그렇다고 따로 모금도 불가능하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했다. 여기에 덧붙여 김씨는 “최근에 (이 후보) 책 뭐 있어?”라며 “한동안 책 캠페인을 해야겠다”고 말했다. -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외쳤지만…5·18 참배 못한 한덕수
정치 정치일반 2025.05.02 18:59:21대선 출마 선언 뒤 광주를 찾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시민단체의 반발로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한 전 총리는 2일 광주광역시 5·18 민주묘지를 찾았다. 하지만 묘지로 들어가는 초입인 ‘민주의 문’ 앞에서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와 참배를 비판하는 시민단체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과 ‘오월정신지키기범시도민대책위’ 관계자들에게 가로막혔다. 이들 단체는 “내란 동조 세력 한덕수는 물러가라”, “5·18 참배 자격 없다”고 반발했다. 10여분간 민주묘지로 들어가지 못한 한 전 총리는 헌화·분향 대신 민주의 문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으로 참배를 대신했다. 한 전 총리는 혼란이 계속되자 시민단체를 향해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미워하면 안됩니다”를 외쳤다. 한 전 총리는 참배 무산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다음에 또 오겠다”며 “민주화에 대한 평가와 존경심 모두 우리 국민이 나눠야한다”고 밝혔다고 김소영 캠프 대변인이 전했다. -
[속보] 고법, 이재명 피고인 소환장 발송…집행관송달 촉탁
사회 사회일반 2025.05.02 18:55:19[속보] 고법, 이재명 피고인 소환장 발송…집행관송달 촉탁 -
김문수 "한덕수와 즉각 소통"…한동훈 "개싸움에서 이재명 이길 사람 나뿐"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2 18:27:35범보수 진영의 ‘빅텐트’ 구상에 핵심 축으로 꼽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대선 레이스에 본격 뛰어들자 김문수·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의 입장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단일화 추진파’로 분류되는 김 후보는 “즉각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자강론’을 내세워온 한 후보는 “이재명을 이길 사람은 나뿐”이라며 견제구를 날렸다. 김 후보는 이날 수서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홍보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전 총리의 대선 출마 선언과 관련해 “조율된 건 전혀 아니다”라면서도 “단기간 내 보든지, 또 서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단일화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관심법”이라고 일축하면서 “국민의힘 공식 후보가 되면 좀 더 책임 있는 말씀을 드리겠다”며 단일화 가능성에 적극적인 모습이었다. 김 후보는 이른바 ‘김덕수(김문수+한덕수)’라는 신조어가 나올 정도로 보수 진영 주자들 사이에서는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가장 우호적인 인사로 평가받는다. 실제 김 후보 캠프에 합류한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는 ‘친한덕수파’를 자처하고 있으며 김 후보가 당 최종 후보로 낙점될 시 이들을 중심으로 즉각 단일화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당내에 퍼져 있다. 반면 한 후보는 ‘단일화론’에 대해 일단 선을 그었다. 이날 경남 창원 마산어시장을 방문한 한 후보는 김 후보, 한 전 총리 두 사람을 겨냥해 “훌륭한 분들이지만 이 절체절명의 ‘개싸움’에서 이재명 민주당을 꺾을 분들은 아니다”라고 목청을 높였다. 한 후보는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 요구에 대해 “이번 선거는 국민·당원·지지자들이 하는 것이고 그 뜻에 따르겠다”면서도 “우리 당은 대통령 후보가 선출되면 그 후보 중심으로 이기는 길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부 인사가 아닌 자당 후보로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점을 재차 부각한 것이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되면서 보수 진영 주자들의 셈법 계산도 분주해졌다. 중도층 민심이 일부 반명(반이재명) 전선으로 움직일 수 있는 만큼 ‘누가 돼도 해볼 만하다’는 기대감에 향후 단일화 협상 과정도 복잡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로 보수 진영 주자들은 반사이익을 얻게 됐다”며 “판세가 달라진 만큼 떠밀려 한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응하기보다 협상 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룰 세팅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김문수·한동훈 두 후보는 막판까지 차별점을 내세우며 표심 결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두 후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인단 투표(50%), 국민 여론조사(50%)’를 마감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3일 전당대회에서 확정된다. -
이재명, 한덕수 대선 출마에 "국민은 헌법파괴 단죄 준비"
정치 국회·정당·정책 2025.05.02 18:14:41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대선 출마를 두고 "국민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한 세력에 대해 단죄를 준비하는데, 그에 합당한 행동인지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강원도 인제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3년간 민생과 경제, 평화, 안보 모든 게 망가졌는데 실질적인 국정 책임자로 국민의 좋은 평가를 받을 만한지도 스스로 물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내란 극복이라는 비상사태를 이겨나가기 위해 (대통령) 선거 관리를 맡았던 분이 갑자기 선수로 뛰겠다는 게 국민께 어떻게 비칠지도 스스로 돌아보면 어떨까 싶다"라며 "결국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민주당 일각에서 대법원을 향해 '내란 카르텔'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것에 대해 "재판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는지는 재판을 받는 제가 말할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국민이 상식을 갖고 계시므로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원내에서 하는 일"이라며 "저는 민생과 현장에 집중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된 이인기 전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2009년 용산 참사를 자살폭탄 테러에 비유해 논란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두고는 "사람이 완벽하면 가장 좋겠지만, 모두가 조금씩은 부족하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분들도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부분이 없다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당면 과제인 국민 통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위중한 시기라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
정국 불안에도 흔들림 없는 코스피…李·韓 테마주는 요동
증권 정책 2025.05.02 18:12:54국내 정치 지형의 불확실성이 극대화하는 가운데 증시는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내외 증권 업계에서는 다시금 불거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사법 리스크와 경제부총리 부재에도 시장 변동성은 일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18포인트(0.12%) 오른 2559.79에 장을 마감했다.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2144억 원, 1704억 원어치 순매도했지만 기관이 3000억 원 넘게 사들이며 상승 마감했다. 이 후보로 촉발된 시장 변동성이 단기간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홍콩계 증권사 CLSA는 이날 ‘폴리티컬 K드라마(Political K-Drama)’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 후보의 사건이 파기환송되면서 6월 3일 예정된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며 “현재 시점에서는 변수가 너무 많아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시장은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CLSA는 또 “수출이 여전히 약하고 관세 이슈가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든 올해 하반기에는 정부 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염승환 LS증권 이사도 “12·3 계엄 사태 때만큼 변동성이 악화되지 않고 일부 정치 테마주들 위주로 일시적인 흐름에 그칠 것”이라며 “본격적인 대선 시즌을 앞두고 경제 활성화 정책이 나온다면 시장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짚었다. 실제로 이날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는 정치 테마주로 분류되는 종목들이 급등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상지건설·오리엔트정공 등 이 후보 테마주는 15%가량 급락한 반면 한덕수 전 국무총리 테마주인 아이스크림에듀(21.02%), 시공테크(12.26%)는 줄줄이 급등했다. 증권 업계에서는 대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그라들면 향후 주가 상승도 예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CLSA는 “수출이 부진하고 원화가 약세인 상황에서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 0.81배에 거래되고 있다”며 “역사적으로 이런 구간은 한국 주식을 매수하기에 매력적인 시점”이라고 매수를 권고했다. 2020년 평균 PBR은 1.04배였다. -
[영상] 민주당, 보수·비명 다 품은 '통합형' 선대위 출범
정치 선거 2025.05.02 17:49:30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가 지난달 30일 공식 출범했다. 선대위의 핵심은 '통합'이었다. 당 내부는 물론 진보와 중도·보수까지도 아우르며 안팎으로 통합을 강조하는 콘셉트다. 실제로 민주당 선대위엔 비명계부터 보수까지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했다. 총괄선대위원장단 중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은 '보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맡았다. 이외에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했고, 이재명 후보의 경선 경쟁자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이름을 올렸다.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한 이재명 후보는 "민생을 최우선으로 한 정책을 제시하면서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국민만 바라보며 원팀으로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공판 오는 15일 '속도전'
사회 사회일반 2025.05.02 17:47:5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이 오는 15일 시작된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의 첫 공판기일을 오는 15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이 후보에게 피고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이 이뤄진 지 하루 만이다. 이날 오후 서울고법은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를 배당했다. 이 후보의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 박주영 송미경)에 배당됐다. 통상 파기환송 된 사건은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에 배당된다. 환송 전 이 후보의 2심은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에서 진행됐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 '선거 전담' 재판부인 형사2·6·7부 가운데 형사6부의 대리 재판부인 형사7부에 배당됐다. 재판 진행을 이끌 재판장은 이재권 부장판사(56·사법연수원 23기), 판결문 초안을 작성하는 주심은 송미경 고법판사(45·사법연수원 35기)가 각각 맡는다. 대법원 선고 하루 만에 서울고법 사건 접수와 배당, 첫 기일 지정까지 이어지면서 법원이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
정치복원 못하면 '진짜 삼류국가' 전락한다 [데스크진단]
국제 국제일반 2025.05.02 17:38:43한국은 세계에서 최단기에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다. ‘코리아 미러클’이라는 상찬 그대로다. 이를 뒷받침한 것은 정치를 비롯한 각계각층의 리더십이었다. 압축 성장 과정에서 부작용과 우여곡절도 적지 않았지만 소명 의식과 책임감으로 무장한 많은 리더들이 국익을 위해 뛰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정치 현실을 보자. 보수와 진보 양 진영 간에 대화와 타협이 사라진 지 오래다. 그 빈자리는 자존심과 오기로 채워져 서로를 향한 투쟁만 남았다. 그 결정판은 사상 초유라는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이끄는 ‘대대대행’ 체제의 출범이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환송에 불복한 더불어민주당은 보복성 탄핵으로 사실상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를 낙마시켰다. 대통령·국무총리에 이어 경제사령탑인 부총리까지 모두 자리를 비우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의석수 170석으로 압도적 제1당인 민주당은 이런 사태에 일말의 책임감도 없어 보인다. 급기야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차단을 위해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중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입법 조치마저 벼르고 있다. 입법권 자체가 국회를 장악한 세력의 손 안에 무기처럼 활용되면서 삼권분립이 위협받는 지경까지 왔다.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해 행정부까지 장악하면 이런 막무가내식 입법과 정치가 극에 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섬뜩하기까지 하다. 민주당은 최 전 경제부총리가 조기 대선을 관리할 중립적인 인물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사법부에 뺨 맞고 행정부에 분풀이하는 행태를 수용하기는 어렵다. 정치가 사라진 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을 태풍으로 내몰고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대화와 타협이 요체인 정치 복원이 안 되면 삼류 국가로 전락할 판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난 3년은 정치 실종의 혹독한 암흑기였다. 정치 신인이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상대의 목에 칼을 겨누는 정치만 일삼았다. 서로에게 1㎝의 양보도 없었다. 권력의 속성상 대결은 필요악이라지만 무도한 계엄 선포와 이를 부추긴 줄탄핵은 극단적 대결 정치의 정점이었다. ‘예스맨’과 ‘호위 무사’에만 둘러싸인 독선적 리더는 결국 정당을 사당화하게 되고, 그런 정치는 우리 사회에 막대한 해악을 남긴다는 생생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조기 대선 국면의 정치 파국 역시 이런 누적된 반목이 낳은 결과다. 문제는 이런 저질 정치가 국가 운명을 낭떠러지로 떠밀 수 있다는 데 있다. 정치에 넌덜머리가 난 경제 사령탑은 쫓기듯 떠났다. 또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극렬 정치 대립을 끊겠다는 이유로 대권 출마를 선언했다. 경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다. 가뜩이나 계엄 사태와 미국의 관세 몽니로 내수와 수출이 모두 부진한 마당에 앞으로가 더 걱정스럽다. 정치가 초래한 사회 불안이 외국인의 투자 외면, 국가 신인도 하락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국정에 누수가 없도록 고삐를 바짝 죄어야 한다. 과거 정치 리더십이 우리 경제의 비약적 발전을 이끌고, 시민사회가 정치권을 각성시켜 민주화를 이뤘다면 지금은 우리 정치가 한국을 가장 빨리 추락시키는 트리거가 되고 있지 않은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 결국 이번 대선 심판을 통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적대적 대립에 기반한 공생 구조에 균열을 내야 한다. 국민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우리 경제의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올릴 수 있는 후보, 대립과 반목을 일삼기보다 상대와 타협할 줄 아는 후보, 만기친람(萬機親覽)하기보다 적재적소에 인재를 등용할 줄 아는 후보, 공적·역사 의식이 있는 후보를 눈을 부릅뜨고 찾아야 한다. 정치인의 수준이 국민 수준이라는 말을 유권자도 허투루 들어서는 곤란하다.
이시간 주요 뉴스
영상 뉴스
서경스페셜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